이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깊이 감사 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이상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질의 답변 전에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 가지고 총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사례를 봤을 경우에 9쪽에 보면 송세혁 의원님 감사자료 요구한 그런 부분인데 현지 시정조치 24건, 행정상 조치 47건, 재정상 조치 15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내역서 내지는 내용이 첨부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지 시정조치 24건이 어떠어떠한 내용인지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상 조치 47건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신분상 조치 26명이 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 신분상 조치는 개인의 어떤 신상이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 가지고라도 내역서를 안 밝혀도 그것은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뒤에 36쪽에 보면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엄정한 성과관리를 위하여 목표관리제 도입 해 가지고 목표의 계량화 이 부분은 추가 내용설명이 있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추가 어떤 내용이나 설명을 해준 그 내용이 좀 담겨져 있어야되지 않느냐, 물론 여기 답변을 하러 나왔을 때는 자료가 좀 미비하다 싶어 가지고 추가로 자료를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 책자에는 수록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개별사안에 대해서 물론 요약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분량이 너무 많고 이래서 저희들 필요하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돼서 사실 간략하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목만 나열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우리 인사가 언제 있었지요? 얼마 전에 인사 있었던 날자가? (

-7월 4일) 7월 4일 있었습니까? 이 책자가 만들어진 지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7월 3일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요?

예.

그럼 7월 4일이나 5일 정도 돼 가지고 인쇄 들어갔겠네요?

예.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가지고 인사이동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여기에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이 인사이동 있기 전에 모든 직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심지어 지금 남천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해수 전문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자료에 17쪽에 보면 남천면장 해 가지고 박해수님으로 적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큰 맥을 짚지 않고 왜 사소하게 적은 걸 따지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정말 소홀하기 쉬운 이런 부분을 찾아내 가지고 알뜰히 어떤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이걸 먼저 맥을 짚습니다. 그렇게 하고 9쪽부터 제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방금 제가 신분상 조치에 있어 가지고는 개인 신분을 생각해 가지고 이런 내역은 안 밝히는 게 무방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수긍이 갑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감사를 해 가지고 신분상의 조치 지적된 이런 부분은 어차피 개인에게 어떤 고가점수에도 감점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아까 내용에 실려 있었습니다. 내용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제가 그걸 참고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10쪽에 우리 각종 위원회가 현재 50개 위원회에서 폐지 및 정비된 위원회가 7개입니다. 그렇지요?

예.

현존해 있는 게 47개 위원회인데 ’99년도 대상위원회가 50개 위원회인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공히 비슷합니까, 같습니까, 조금 틀립니까?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 나와 있는 현황을 보면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실태가 11건이 나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11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상위법 관련법 개정이 있어야 정비를 할 수 있지 우리 자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위원회를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주로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설치하는 위원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산학협동개발사업운영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13쪽에 보시면 두 번째 이런 특수한 것 이외에는 거의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면 법 따로 현실 따로도 행정부분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실제적으로 필요 없는 어떤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상위법이 그런 부분을 개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를 존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가지고 우리 경산시가 행자부면 행자부 어떤 위에 상급기관에 이런 부분은 좀 불필요하니 위원회를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단 저희들도 수차례 통합운영하라, 폐지하라 지시가 많이 내려옵니다만 또 관련 부서에 조회를 해 보면 1년에 한 두 번 또는 개최 안 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해당 부서에서는 폐지 거론하면 상당히 거부감이 오고 또 자기들도 우리가 조회를 하면 꼭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이걸 없앨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사실 우리가 많이 하지요. 필요 없는 것은 통폐합하고 하면 안 되나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총괄부서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현지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가장 많이 알리라 생각합니다. 상급기관에서는 좀 놓아두면 어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실무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꼭 이런 부분은 없애는 게 낫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상급기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회를 축소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본청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자체감사 결과에 지적사항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제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근 한 70～80%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데 예외는 예를 들어 갖고 보건소나 기술센터는 예외입니다. 예외고 세부사항을 제가 묻기 전에 17쪽에 보면 보건소에 지적사항이 11건이지요?

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10건입니다. 그리고 기술센터는 15건인데 14건이라서 각각 1건이 지금 없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누락된 지적 건 1건이 각각 뭡니까?

죄송합니다. 의약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이 거기에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누락이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는요?

죄송합니다. 일시사역인부 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누락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적사항이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이게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그 부분을 물었습니다만 특별히 예를 들어서 예산부분,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기 읍면동에서 하는 그 내용이 틀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행정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더라 그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은 유권해석 잘못으로 물론 공무원이 어떤 민원인들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민편에 서 가지고 어떻게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법 테두리에서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지적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자체감사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읍면동,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신 전반기에는 우리가 세 군데 감사를 했는데 후반기에는 열 군데를 하겠다, 그럼 다른 읍면동이나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도 그렇게 대동소이한 지적사항이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반기 한 이런 잘못된 부분은 빨리 우리가 행정적으로 고치기 위해 가지고 다른 읍면동에다가도 여기 기관에 우리가 감사를 하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당신네 부서에서도 이런 게 있다면 빨리 고치시오, 이게 바로 전달이 됩니까, 아니면 감사한 그 내용은 우리 본청 감사부서만 알고 있습니까? 결과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처분지시를 할 때 각 기관에 다 나갑니다.

다른 타 기관에도 그런 부분이 나간다?

예.

예, 그런 것은 빨리빨리 통보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얘기한 행정적인 감사지적사항은 모르겠는데 우리 시세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지적사항이 더러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시 다루어야 할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안 했다던가 결손처리를 잘못했다던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시세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고 담당자들이 정말 이 부분은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현재 취득세 누락분이라던가 다른 어떤 세금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환수조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적사항이 나오면.

부과누락이 될 경우에는 즉시 다시 재부과를 하고 또 이게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회수를 합니다. 또 우리가 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많이 징수할 때는 다시 환부를 해 주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20쪽에 한번 봅시다. 자인면 지적사항 중에서 미배정 예산집행 지적사항 있지요?

예.

21쪽에 보면 동부동에도 그 사실이 나옵니다. 24쪽에 서부동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미배정 예산집행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인면의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서무관리 인건비 수당과목에 ’99년도 5월 29일까지 7,750만원을 배정 받아서 5월 10일까지 6,184만 1,400원을 집행하고 배정잔액이 1,565만 8,6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5월분 일용인부임을 1,684만 6,480원을 지급하게 되면 배정잔액이 118만 7,880원이 부족합니다. 아마 이것은 회계업무 담당자가 또 읍면에는 통장을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미처 이게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한데 사실 이런 것은 담당자가 미리 우리한테 배정요구를 하면 우리가 충분히 배정을 해 주는데 미처 소요액을 파악을 못해 가지고 돈은 내주어야 되고 그래서 통장이 있으니까 우선 집행을 하고.

우선 내주고 선지출 후요구 그런 사례입니까?

예, 그런 사항입니다.

26쪽에 한번 봅시다. 각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의 지적사항 중에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민운동장 등 지방체육시설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그 밑에 노인종합복지타운 그것도 미리 자료를 챙겨 놓으세요. 포괄적으로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시민운동장이나 지방체육시설 건립추진 부적정 하는데 시민운동장은 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방체육시설 이것은 영남대 안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그 내용입니까?

예,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솔직하게 불가능하지요?

지금 현 상태로서는 영대에서는 불가하다고.

그렇지요?

통보가 왔으니까 저희들 계획은 규모도 좀 축소를 하고 부지도 그 자체 안 되니까 상방공원으로 옮기든지 구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남대 안에 못이 무슨 못이지요? 삼천지.

삼천지는 아니고요? 삼천지 앞쪽으로.

아니요, 영남대에서 요구하는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어느 쪽에서 봤는지 그건 내가 표시를 안 했는데 영남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가 무산되니까, 그리고 IMF가 왔으니까 여러 가지 또 경영이 어려우니까 도저히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다, 불가통보를 했다고 지금 나와 잇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못을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든가 살 수 있게끔 해달라 하든가 그 조항을 부수적으로 붙여 놓았더라고요, 그 내용 있지요?

그것은 매입보다는 그 못이 생태계가 잘 보전돼 있으니까 생태계 연구차원에서 존치를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존치로는 제가 안 본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내가 어디서 봤더라, 여러 가지 보면서 저는 그 부분을 못을 매립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매립이 아니고 그게 소관이 농조 소관이거든요.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농조 관할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못은 영대 부지 내에 있으니까 오염원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마 자연 생태계가 거의 완벽하게 보전이 돼 있다, 그 연구 차원에서 그 못을 조금, 당초에 우리가 경산중·고등학교를 거기로 넣겠다 이러니까 협의 과정에서 그러면 이곳은 생태보전이 잘돼 있으니까 연구할 수 있도록 보전을 좀 해 주고 나중에 필요하면 자기들이 매입하는지 그 조문까지는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연구할 수 있도록 보전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뭔지 그러면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이것은 사실 감사원 감사결과 이게 약 시설비가 한 56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인데.

무엇이 560억원이라는 말이에요.

시민운동장이.

648억원이 아니고요?

앞으로 2000년도 이후에 추가되는 예상되는 시설비가…

아니에요, 지금 92쪽에 보면 사업비가 648억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92쪽에 보면.

이것은 그 당시 물가상승률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감사당시에 소요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원조달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키포인트가 그런 내용이고 다목적 실내체육관 역시도 마찬가지 재원확보가 사실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사업비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라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본 부분이 106쪽에 나옵니다. 106쪽에 잠시 한번 봐 주시렵니까?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대한 영남대 측의 입장이 나옵니다. 관계기관 합의내용 중 영남대 측 100억원 부담조건은 무리이며, 체육관 건립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남대로 귀속시키고 삼천지 용도폐지 후 영남대에 매입토록 경산시에서 행정조치 요구 106쪽 상단부분요.

예.

이 부분이 처음부터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남대 측의 농간에 놀아난 것밖에 안 돼요. 이치적으로 안 맞습니다. 모든 조건이. 그리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공설운동장이나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노라고 시민들한테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해 놓았어요. 하나의 치적사항으로.

그건 뭐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니지요, 본인이 검토한 결과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 일례를 들어 볼까요? 지금 새한프로젝트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합니다. 특히 새한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설하는 업체조차도 과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겠느냐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리 행정이 앞서가지만 청사진을 다 제시해 놓고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마무리를 어떻게 지으실 생각입니까?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총무 쪽입니다만 지금 시민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건립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행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10개 시군에서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없는 데는 경산시 하나밖에 없대요. 과연 지금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과연 경산시의 공무원들은 무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내리시렵니까? 그리고 2001년도부터 보면 다목적 실내체육관이나 시민운동장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투자가 돼야 됩니다.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남산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기 위해 가지고 재원을 투자하는 바람에 14개 읍면동 전체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은 뒷전입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넓게 생각했을 경우에는 우선 내 눈앞에 어떤 이익보다는 시 전체의 어떤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저는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이해를 해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그 일선에서 곤혹을 치르는 사람들은 시의원인 저희들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93쪽에 보면 죄송합니다. 왔다갔다 해 가지고 이쪽 부서가 아닌데도 어차피 질의를 하고 설명을 하려면 그렇게 연계를 시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93쪽에 보면 재원별 예산확보 계획에 있어 가지고 2001년도에 시민운동장 조성하는데 약 80억원. 그 뒤쪽에 보면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32억원을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환경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도 상당히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과연 우선 2000년도에 어떤 예산에 있어 가지고는 눈앞에 다가오는 부분이니까 적당히 배정을 했다손치더라도 다가오는 2001년도에는 과연 살림살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걱정됩니다. 아주 무계획적으로 지금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걸 먼 미래로 기간을 좀 늦게 잡던가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시장님이 어떤 시정질문한 내용을 내가 회의록을 못 찾아 봤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꼭 하겠다, 이런 내용이 분명히 지난 번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부분을 못 찾아 본 그런 부분은 제 잘못입니다만 과연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살림을 살아도 되는지 말을 앞세워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마 내년도에 시민체육대회를 하양 공설운동장에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 시설은 할 수가 없고 운동장 부지는 매입이 다 됐습니다. 해 가지고 우선 금년도에 진입도로를 내고 지금 현재 부지를 성토를 해야 됩니다. 성토를 해 가지고 우선 정상적인 운동장은 아니지만 그냥 운동할 수 있는 시설로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다가오는 약 1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과연 내년도에 시장님 말씀마따나 체육대회를 어떻게 하든 치르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고 그렇지가 않고 그냥 체육대회를 못 치른다면 회의록을 뒤져서 분명히 강도 높게 비판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재발 가능하게끔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방금 시민운동장하고 지방체육시설 건립사업추진 부적정 결과를 다시 한 번 내용을 읽어 주십시오.

조치할 사항 해서 “경산시장은 지방체육시설 건립사업에 우선순위 재조정 및 사업비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는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그렇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하는 이 재원을 시민운동장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게 안 맞을까요? 양쪽 토끼를 쫓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노라고 양해를 구하고 한쪽 편으로 합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일단 실내체육관 건립문제는 영대 측하고는 사실 결렬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추진 부적정 같은 26쪽입니다.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됐습니까?

이 문제도 사실 재원조달이 어려워 가지고 그 당시에 사업을 중단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경산시장은 중단된 노인복지 건립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추진하고 대규모 보조사업을 수립할 때는 자부담 사업비 조달능력에 맞게 시설입지와 시설규모를 결정하여 추진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완결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완공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역으로 보면 처음 계획한 것보다도 너무 거창하게 광범위하게 했으니까 그 내용이 포함돼 있지요?

예, 규모가 당초보다는 저희들이 좀 키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당초에 어떤 계획을 설립한 그런 부분보다도 엄청나게 이 부분이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이 문제는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 내려오는 그 기준하고 또 저희들 앞으로 도시가 팽창해 나가면 2016년 인구 50만 대비한다고 볼 때는 이게 규모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래서 아마 앞으로 내다보고 우리가 조금 규모를 사실 확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하지요. 그럼 어떤 공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눈앞에 어떤 1～2년 내다보고 그런 부분을 해선 안 되고 최소한 우리가 늘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2016년 되면 경산시 인구가 50만 대비 모든 계획을 세우겠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총괄적인 계획을 잘못 짰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것과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틀리는 게 아마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별로 배정을 하면서 규모하고 금액을 정해서 내려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검토 과정에서 우리 시 규모로 봐서는 조금 규모가 협소하다 해서 도에다가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금 규모를 확대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종합복지타운은 도에서 실시하는 그 사업을 우리가 경산에서 유치한 내용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눈앞에 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유치해 놓고 보자, 향후에 재원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를 해 놓고 보자, 유치를 하고 보니까 앞뒤가 안 맞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곳은 행정착오입니다. 행정착오고요, 두 번째는 과연 백천동에 저 위치가 모든 여건상 맞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주변여건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1인 한 사람이 결정해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모든 행정이 그런 추세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자, 과연 밑에서 직원들이 이건 아닙니다, 과감하게 건의하고 내 직위를 두고 어떤 직언할 직원 분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추세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건 내용이 좀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기획을 하고 해서 건의되는 내용이지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좋습니다. 더 이상 들어갔다가는 또 이성관이가 삐진 놈이다 소리를 들을 것이고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맥을 짚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인데 중식을 마치고 계속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하고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게 좋습니까?

식사하고 합시다.

예,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계속…

이성관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도에서 감사한 내용 중에서 지적사항이 여덟 가지 나왔지요?

예.

여덟 가지가 보면 대체로 민원을 허가해줘도 되는 부분을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해 가지고 불허한 내용이 주안점입니다. 그렇지요? 여덟 가지 몽땅 다가.

예.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살펴본 결과 허가를 해줘도 무방한데도 불허를 한 그 내용이 많은데 앞으로는 행정상의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일부 법규연차도 미비해 가지고 그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각 관련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관련기관 부서간 협조 소홀로 불허가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걸.

이런 건 사실 우리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사실 가장 관계법령을 많이 아는 그러니까 해당업무의 담당, 소위 말하면 계장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혹간 가다보면 계장 부재시에는 업무담당자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조금 미비한 그런 사항이 저희들 해 보니까 일부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업무담당이 실무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점차 꾸려 나가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에 관련부서간에 협조체계를 이루는데 있어 가지고 현지조사를 안 하고 탁상공론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 이거지요. 그것 왜냐하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그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실에서 관련된 지역만 대충 보고 된다 안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위험요소가 따르고 우리 민원인들한테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사유가 종종 있더라 이거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현지에 나가서 현장을 한번 봤느냐 사무실에서 그냥 보니까 안 되더라 답변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아까 제가 앞에 71건 내용이 왜 상세하게 안 되었느냐 제가 질타를 했는데 그 내용이 뒤에 도 감사에 지적된 80가지 중에서 대다수가 수록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만 29쪽에 보면 하단에서 다섯 번째 시유재산 취득 및 교환 부적정이라는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이 부분은 사실 경찰서 청사가 과거에 구청사가 협소하고 이래서 어차피 옮기려고 그러면 사실 일반 사유지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경찰서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경찰서의 부지 알선이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땅한 장소도 없고 이래서 기 우리가 공용청사 부지로 매입해 놓은 것을 지금 현재 구청사하고 서로 교환한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지적사항은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교환할 경우 유사한 공유재산을 교환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경찰서 부지와 교환목적으로 사실 취득한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종합검토가 되어 가지고 서로 교환했는데 이건 꼭 우리 시가 득을 보고 손해를 보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경찰의 협의 요청도 있고 이래서 조금 지침에는 어긋나지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취득을 해 가지고 교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 경찰서하고 신축된 경찰서 부지하고 어차피 공시지가로 환산해 가지고 교환을 해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증감부분이 있습니까?

거기는 공시지가보다는 정상적인 2개 감정사에 감정을 해 가지고 맞바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 증감대금이 한 210만원 정도 우리가 더 줬습니다.

더 줬다고요?

예.

구 경찰서 거기에는 감정가가 평당 얼마고 신청사 여기에 대한 감정가는 얼마씩 나왔습니까?

거기 구 경산시청 자리는 면적이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여기가 약 1만 2,000㎡에 20억 4,900만원 정도가 나왔고 지금 구 경찰서는 대지가 4,142㎡이고 건물이 1,652㎡ 여기서 감정가격은 20억 5,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액이 한 21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대지에 대한 금액, 건축물에 대한 금액도 우리가 계산을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가 그걸 예를 들어 가지고 매각을 했을 경우에 건축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어차피 우리가 저걸 매각을 한다 손치더라도 토지에 대한 가격, 건물에 대한 가격은 전부 산정이 다 됩니다.

감정을 다해 가지고 모르겠어요, 나중에 매각이 될 때 금액을 우리가 또 지켜보면 되겠지만.

일단은 토지건물에 대한 감정가격은 별도로 산정을 하니까 반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공설시장 사용료 부과 부적정 이게 아까 하양지역 690 몇 만원 하는 그 내용이지요?

이게 경산시장입니다.

경산시장이라고요?

예. 이 내용은 보면 1996년도에 아마 이게 시장부지에 개인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한 것 같습니다. 기부채납을 했는데 이 기간이 9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당초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물을 지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아마 기부채납이 이게 서류상으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말만 되고 이래서 지금까지 기부채납이 안 되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사용료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추징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설시장 사용료는 몇 년마다 계약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매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기간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매년 계약을 한다고요?

예.

매년 계약은 하지 않을텐데요? 매년 계약입니까?

매년 계약 맞아요.

지금 공설시장 사용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매년 계약을 하면 실소유자하고 계약하는 사람하고 틀리는 내용이 많은 그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현대화 하기 위해 가지고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운영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전환하도록 그렇게 지도도 하고 지금 많이 현실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 30쪽에 한번 봅시다. 그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공사 설계 부적정.

이것은 오목천 강변도로 3차 공사를 시행하면서 오목천 기본계획상 홍수위 여유고가 1m 이상 되도록 설계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이 한 680m 구간에 그게 여유고가 1m 정도 높도록 해 놓아야 되는데 아마 그게 설계상에 한 70m 정도를 부족하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높이만큼은 절토 양이 그만큼 까야 되는데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한 1,450여만원 정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그래서 감액조치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다하게 설계된 것 같습니다.

오목천 강변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 전체적인 공사내역에서 잘못된 그런 부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노선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각 구간별로 공사를 시행하고 연도에 1차, 2차 예산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이건 3차 공사에 따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부서가 아니라서.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 산업경제·건설도시 분과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용성에 해 보았습니다. 그 용머리 부분 산을 깎는 그런 부분,그 다음에 구 도로를 좀더 확장해 가지고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 도로는 무용지물로 방치하는 상태에서 신도로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봤을 경우에 그게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가보니까 엄청난 그런 행정적인 착오를 일으키고 있지 않느냐 결과론은 모르겠습니다. 현지 우리가 갔을 때 어떤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용성에 생활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원했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그냥 도면상 어떤 부분을 결정한 부분인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잘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설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런 대형공사는 우리 기존 직원들이 설계하기보다는 사실 대형공사는 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41쪽에 한번 봅시다. 그 중간부분 보면 무분별 추진실적에있어 가지고 그린경산 조성사업, 사업내용 담쟁이덩굴 벽면 식재라고 나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담쟁이덩굴 하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잘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방금 상황설명을 할 때도 어떤 관리상의 문제점을 말씀을 주시던데 왜냐하면 담쟁이덩굴 이걸 했을 경우에 여름에 나뭇잎이 푸르게 살아있을 때는 보기가 좋은데 가을이나 겨울에 낙엽이 떨어지면 앙상한 가지만 있었을 때의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 그 다음 두 번째 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병해충 관계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한번 TV를 보니까 대구에 보니까 어떤 시민이 착안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공폭포를 만든다던가 도로를 내고 그 이면 부분이 있는데 인공폭포를 만든다던가 그 다음에 요새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벽화사업을 참 많이 합니다. 앞으로 오히려 그런 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지금 벽화 그리고 사업을 저희들 인터넷 신문에다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하겠다 하며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벽화문제도 사실은 물론 저희들 관내에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미대 쪽에 이렇게 한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왔는데 대구시내 몇 군데 해 놓았습니다만 사실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비가 오고 나면 금방 더러워지는 문제도 있고 또 이게 한 3～4년 되면 다시 해야 될 그런 문제 일단 저희들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어디 적당한 곳에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42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 해 가지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에서 4월 30일까지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예.

오전에 설명이 있어 가지고 옥외광고물 그 부분이 1만 630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간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지금 행정용어상으로 다대 간판이라고 합니다만 전면 간판하고 측면 도출간판하고 합해진 케이스입니까?

총 우리 허가 나간 간판 숫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자료를 내놓아라 이러니까 여기에 우리 시에서 받는 수수료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본 위원도 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2년인가 3년만에 갱신을 할 때 수수료를 1만 5,000원을 지급한 걸 기억을 합니다. 개당. 그러면 이게 지금 많게 잡고라도 1만 5,000원 같으면 약 한 1억 5,000만원이라는 우리 시에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제가 받았을 때는 600만원 아주 미미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심도 깊게 다시 한 번 관리를 하고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에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자료상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부연설명해 주시는 바람에 여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지적했듯이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사실 저희들이 봐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좀더 상세하게 자료가 제출되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전체 흐름이 이렇게 흐르는구나 쉽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좀 가급적이면 너무 상세하게 하기는 참 힘들겠지만 가급적이면 부연설명 필요 없이 책자만 보면 대충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충분한 그런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입니다. 30쪽에 관광농원 부대시설 무단용도변경이 있는데 여기에 혹시 산림을 훼손한 부분은 없습니까?

그건 서류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내용은 없고요, 그게 당초에 와촌에 있는 썬빌리지 관광농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에 직판장 휴게소를 사업계획변경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올라가 보시면 밑에 바베큐하는 식당이 나중에 직판장하고 휴게소로 사업계획 허가를 받았는데 변경허가 없이 아마 일반음식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창고용도로 되어 있는 것을, 거기 일부는 직판장, 휴게소, 일부는 창고로 용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전부 해서 일반음식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단 훼손하고 이런 사항으로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아마 사후에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미처 우리가 발견을 못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별도의 산림훼손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관광농원에 관계해서 검찰청에 조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예?

검찰청에 출두해서 조사 받은 이런 감사는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농원에 관계 돼서 저는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는 파악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저희들한테 통보온 건 없습니다. 보통 보면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지금 저희들 통보 받은 사실 없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그러면 그 뒤에 추후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국토공원화 녹지사업에 관계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갓바위 진입로 외에 3개소 하는데 이 3개소에 녹화사업을 현재는 한단 말씀입니까, 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입니까?

이것은 기 시행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예, 여기 그러면 어떤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국토공원화 녹화사업은 산림과에서.

할 것이냐, 했느냐 제가 물어보는 건데 했다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시행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건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연자료 8쪽에 보면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강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시장 공약사업 과제선정 이건 1건당 1점입니다. 그렇지요?

예.

시장님 공약사업 과제도 선정되었을 경우에 1건당 1점으로 주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공약이 반영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2기 시장님 공약사업은 기 27건을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시 전체를 위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기 27가지 있지만 추가로 선정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1건당 1점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27건이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담당께서는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하면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14개 읍면동에 있어 가지고는 시장님 이하 관계 부서 과장님들께서 업무를 상당히 많이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에 한해서는 그 지역출신 의원님들도 집행부 못지 않게 모든 전반적인 파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시장님 이하 관심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압량면을 보는 그런 견지, 본 위원이 압량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 물론 여기에는 개인의 어떤 사견이나 사심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냉정하게 판단했을 경우에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 가지고는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시장님과 대화를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려 가지고 해 주겠노라 하는 사업은 시의원이나 읍면동장님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100% 됩니다.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고 부인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례가 우리가 보통 9월이나 10월이 됐을 경우에 각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 자료를 받습니다. 본 위원도 각 이장님들한테 2건 정도 자료를 받습니다. 현지를 직접 나가봅니다. 정말 이것은 급하구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봅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소규모 숙원사업이 반영되는 것은 한 7건 내지 8건 정말 어려워요. 우리 압량 같은 경우에 24개리에서 2건씩만 해도 48건입니다. 그런데 전혀 사업의 필요성이 없고 좀 뒤로 미루어도 되는 부분, 그러나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사업을 주니까 그저 공돈인냥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업이 종종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지역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압량농협 앞에 자연녹지를 주거단지로 만든 것 임당택지도 제대로 소화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건 3년이나 5년 후에 자연녹지를 주거단지로 바꾸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시장에 나오실 때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이 신경 안 써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사업내용인즉 우리가 조서를 안 올린 게 역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부인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예산은 본 위원은 사실 깎으려고도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설사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그걸 단호하게 뿌리치기에는 역부족이더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 물론 우리가 생각했을 경우에 각 지역에 사업이 하나라도 더 가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는 양심을 걸겠습니다. 선거 때 나를 도와줬으니까 사업을 우선적으로 주겠다, 절대로 이런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예산 받기에는 정말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앞으로 예산배정에 있어 가지고는 그 지역 의원님이나 아니면 최소한 주민들의 어떤 희망사항, 바람은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꼭 해줘야 되는 사업이 반영이 못되었을 때 우리 주민들의 어떤 질타대상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꼭 해줘야 되는 사업이다, 우리 주민들이 편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최소한 “민심이 곧 천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그런 사업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사업 자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 관련된 어떤 분들의 어떤 결정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의 뜻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