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기찬 의원 발언

제4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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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제4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할 안건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4일간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제출) - 산 업 과 - 지역경제과 - 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시고, 서면답변 요구시는 제출기한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2000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이동에 따라서 저희과가 인사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들을 소개를 먼저 올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담당 이형호씨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담당 김한영씨입니다. 다음 인삼특작담당 홍교선씨입니다. 농사담당 김봉현씨는 2주간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하고 그대신 차석 권기대씨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6월 15일날 일시적인 주차장 활용계획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서 했는데,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몇분이 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은 거의 실과장으로 되어 있고, 가서 봤는 분들도 있고 가보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그 상황을 그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정이 된 것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실과장들이라고 했는데 물론 실과장들이 그 내용을 잘 알겠죠, 그냥 예를 말할 것 같으면 그냥가서 보고형식으로 승인받는 것으로 했는 것은 아닙니까? 회의 자체를 ......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시정조정위원회 말입니까?

조용희위원

예.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조정위원회는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가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조용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동옥 위원님!

석동옥위원

방금 업무보고하신 15페이지입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직판장 설치 운영하는 곳이 부천말고 다른 곳도 있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활용실적이 어떻습니까?

직판장이 대구 수성에 있습니다. 수성에 있는데 그곳은 지금 향우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여기에 영주역 직판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실적이 작년 연말에도 한번 보고가 되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그리고 그외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직판장을 하고 하는 것은 정부의 물론 방침도 있지마는 먼저, 영주의 농·특산물을 거기서 팔면서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남같은 직판행사 하는데 가는 것도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주한우 같은 것은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브랜드화가 되면은, 지난번 하누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화가 되면 여기에 있는 한우 농가에서도 200원에서 300원 더 주고, 서로 제도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브랜드가 되면은 우리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더라도 판매할 수 있는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농산물의 싼 가격을 더 폭락시키지 아니하고 바로 소비도시에 연결시키므로서 농사짓는 것이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이 되면은 농민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또 소비자가 큰 손해보지 않는 이런 것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호응하는 그런데 목적을 두고 농민들 편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석동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천시에 부지를 팔 수 있죠? 매각할 수 있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팔 수는 있는데, 팔 수 있게되면은 용도변경을 해서 다시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석동옥위원

매입하실 때에 12억5,800만원주고 사셨잖아요? 그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석동옥위원

지금 추정가격으로 시에서는 살 당시 가격만큼은 팔 수 있다고 해놓으셨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비슷한 것으로, 그런데 언제든지 저희들은 이렇게 매매하는 것을 보면은 비슷하다고 볼 때 보면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가격을 내리는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비슷하게 보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했듯이 건물을 주위에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짓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불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지역에 주택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 지역에 여관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여관은 이 농산물 직판장하고는 거리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불리한 점이 있으면서도 만약에 판다 그러면 경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지금 보고서 내용대로 하면은 인근 대지에 건축물이, 저희들은 현장을 안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답사를 안했기 때문에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지금 보고서 내용대로라면은 교회가 들어오고 독서실이 들어오고 그다음 여관등이 지금 시청에서 매입한 땅옆으로 허가가 되고, 지금 여관을 짓고 있다면은 이땅은 농산물 직판장으로 부적합한 것이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렇다면은 일시적으로, 반대편에는 농산물직판장을 부천시에서 하고 있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부천시에서 아까 이야기되었는 것 농민단체라든지 농협 이런데서 와서 계속 일시적으로 팔고, 매일매일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미 계획 자체를 부천시만큼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경영을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일시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고 이 기회에 이것을 매각하셔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의향은 가지고 있지않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현재로는 산 가격보다 조금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세를 봐가지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지금 시청계획대로라면은 주차장으로 활용하시게 되면은 1년이나 2년이나 계속 임대료를 주어야 되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1년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끊어서 할 수도 있고, 조례상으로 보면은 3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문제점이 이것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한다고 사놓은 부지를, 물론 예측이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농산물직판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발상은 발상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시정조정위원회도 열었다고 하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매각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영주지역 농민들이 농산물 판매라든지 과장님 말씀대로 브랜드화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연간 6,000만원정도 받아봐야 하등의 보탬이 안되죠? 잘못하면은 주위에 건물 다 짓고 나면은 이땅 정말 쓸모없는 부지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출장을 다녀오시든지 아니면은 부동산 업소에 말씀을 하시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이 돈을 가지고 달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상황을,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함께 부천에 올라 갔었습니다. 올라갔었는데 이야기가 지금 경기가 조금 활성화되고 있답니다. 짓는 것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또 듣고 왔습니다.

조용희위원

과장님, 대지를 구입하실 때에 안을 어디서 내었습니까, 구입하는 안을?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당시에 유통과라고 있었습니다. 유통과에서 그때 정부방침으로 아주 활성화시키는 방침을 갖고 활성화시키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도심에다가 농촌자치단체가 도심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고 또 지어가지고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방침에서 ......

조용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방침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경제적으로 봐가지고 합당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방침에 의해서 합당하지 않은 것을 돈을 들여서 한다 그러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의 직판장 같은 것은 참 잘된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전에 총무위원회 있을 때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대구에 가니까 우리 농산물, 영주 것은 없어요. 인삼하나 구석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수로 영주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주의 직판장을 영주시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영주 농산물을 갖다 팔아야 되지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영주의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팔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대구 직판장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영주에 품목이 없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하고, 소비자들이 한번 오면은 이것저것 다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공품, 공산품도 조금 있고 또 농산물도 있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농산물은 거의 우리지역의 것을 씁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월 보고를 받습니다.

조용희위원

과장님 지금 대구에서 파는 상품자체는 말이죠, 영주의 싱싱한 것을 가져다가 팔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하면은 매일매일 가지고 가야 하는데 만약에 없을 때는 인근의 것을 구입해서 영주것이라고 팝니다. 결과적으로는 물건자체가 좋을 것 같으면 괜찮은데 물건이 나쁘면 영주의 이미지만 나빠지잖아요 그렇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가져다 준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조용희위원

그것은 과장님으로서의 변명입니다. 우리 눈으로 가서 봤는데도 자꾸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물품이 없는 것은 다른데 것을 갖고 와서 하는게 있고, 물품이 있는 것은 우리지역 몇 개 업체에서 공급되는 것을 이름까지, 상회 이름까지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보니까 상회이름이고 뭐고 인삼있는 것은 바싹 말라서 한구석에 있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