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3대의회 후반기 원 구성후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무엇보다도 기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모든 사안들을 함께 토론하고 협의하여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생산적인 우리 위원회가 되도록 운영하겠으며,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항상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처리해야 할 안건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업무들에 대한 보고 및 감사에 중점이 있는 만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제47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회부된 안건보고에 앞서 제3대 후반기 원 구성을 처음으로 하고,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의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할 안건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리고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및 개정조례안 1건, 일반안건 1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4일간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 질의·답변의건과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시장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실 - 정보통신담당관실 - 총 무 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중복되는 내용은 가급적 지양하시고, 분명하고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종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 권혁태입니다. 예산담당 김재식, 감사담당은 현재 교육중이기 때문에 배영환 주사보가 참석했습니다. 법무담당 김종우, 민자유치팀장 김교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혹시 영주시민이 제일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혹시 알고 있습니까?

불편한 사항이 여러 가지로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중에서 제일 불편한게 있다면...... 불편하다 못해 고통스러운게 없습니까? 여러가진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 생각이 다를것입니다마는 교통도 있을것이고, 환경도 있을것이고, 교육도 있을것이고, 또 농민들은 농사짓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것이고...... 그 나름대로의 직업이라든가 사람에 따라서 그 불편한 점이 조금씩 다 안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시민들이 제일 불편한 사항이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시에서는 그런 것을 여론에서 자료조사를 했다든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역시 기획감사담당관님이자 시민 아닙니까? 혹시 시내 다니면서 불편사항 느낀 것이 없습니까?

예, 제가 이런말씀 드리기는...... 질의는 추상적인 질의보다는 간략하고 분명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상적인 질의를 하시면 답변하기도 곤란하니까, 예를 들어서 불편한 점이 무엇무엇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답변하시는데 한결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추상적인 질의는 무엇이고...... 그러면 제가 추상적인 질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영주시민이 무엇이 불편한가는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불편한 것을 지적하여 주시면, 예를들어서 교통문제가 어렵다든가, 하수구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게 지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는데 혹시 저의 생각하고 기획감사담당관님 생각이 다를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 질의하다가 다 잊어 버렸는데......

보고서 내용에 있는 내용만 질의하셔야지 추상적인 질의를 하면 답변하기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님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대리로 답변합니까?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보고서 내용에 있는 것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정에 대하여 원활한 답변이 무엇입니까? 충분한 질의도 하고 충분한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정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이 질의하는데 가로막아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앞으로 참고하여 주십시요 위원장님.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주차문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불편하다 못해 고통스러운것 같습니다. 차 세울 곳이 없습니다. 실제 위원들도 차 세우는 것이 겁이 나서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식사하러 갈 때에도...... 그런데 제일 불편사항인데, 그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연차적으로도 예산을 좀...... 저의 생각으로는 연차적으로 조금이라도 주차난 해결을 해서 기획에 반영하여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고통문제를 말씀하실 때 저가 교통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영주시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차량증가는 매년 10%로 증가하면은, 예를들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도로의 증가율은 1%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10배 이상의 교통체증이 배가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시가지에 주차난이라든지 교통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도시교통과가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으며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가지에 도로 하나,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가지 도로를 1%만 매입하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만 해도, 전체 우리시 예산에 얼마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시에서는 모든것이 교통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시가지에 소방도로라든지 주차장, 이런것을 확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시에서 이것을 최소한으로...... 있는 그것도...... 받는 그것도...... 입찰로 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의회 앞에도 주차난이 참 심각한데, 앞에...... 이렇게 해서 못쓰게 했거든요. 주민들을 생각하고 이런것을 생각한다면 좀 불편하더라도 차를 세우는 사람들이 다 어느정도 교양은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로 막고 이렇게 차를 세우지는 않는데, 이것도 예산 없애가면서......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걸 주차난을......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주차 이것을 다 안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전국이 다 그렇고 영주문제만은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안 그래요? 국가정치나 지방정치나 안 그래요? 저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복리증진 안 그래요? 지금까지 건국이래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부르짖었고 안 그래요?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살기 위한 것이 공동목표 아닙니까? 정치의 목적이 안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제대로 안되었다고 생각되요. 아직까지 행정관료 위주이고, 옛날에 전제군주시대에 안 그래요? 있는것도 2억원 최소확보가 뭡니까? 2억원에서 예산 삭감하려면 다른곳에서 절약하려면 많다고 생각됩니다. 있는 주차장도 말이예요, 안 그래요? 요금을 받아 가지고, 저의 생각으로는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비를 안받는다 하여 시내에 차선에 차를 주차시키지 않겠습니까? 주차료를 받는다고 해야 차를 더 주차하겠습니까, 그것은 별차이 없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건의하셔서 7월 1일부터 원당로 이런곳도 주차비를 받지않는 것으로 변경을 시키고 입찰받는 금액을 감액도 하였습니다. 꼭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돈을 안받더라도 차를 주차하고 받는다 하여도 차를 주차할건 마찬가지인데, 근본적으로 차량에 비해서 시가지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확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주차난이,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장을 넓혀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주차비를 받아가지고는 주차난을 해결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조금만 잘 생각하셔서 시에서 반영 좀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하시고 일괄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질의하실 때에는 일괄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윤도수 위원님.

예, 윤도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가 처음이라서 새로운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8페이지에 엄정한 심사평가에 부진이 7건이 있다는데, 7건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가 170건이 있는데, 그것이 정비가 87건 했고, 나머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번거롭지만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민원에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에 일반회계의 성질별 분석에, 세출에...... 세입은 그렇습니다만은, 세출에 임금이13.7%로 총예산의 13.7%이지요?

예.

그러니 99년도와 대비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건비가 99년도에 얼마였고, 금년에는 얼마였는지 좀 해주시구요, 12페이지에 건전한 예산절감 운영에 7억8,400만원이 들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서 7억8,400만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에 지방채 발행계획에 연리 6.5%, 2년거치 이자율이 6.5% 같으면 일반 은행과는 어떤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낮출수 없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도수 위원님의 질의를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7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사업명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을 가르쳐 드리고 유인물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 7건이 시립납골당 건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자연사박물관 건립, 올림픽스포츠센타 건립, 시민테니스장 확장공사, 실내사격장, 양중천 정비 이렇게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내드리고, 행정규제 자료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분석도 인건비를 99년도 대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2페이지 7억8,400만원의 예산절감 근거는, 당초예산을 편성한 후에 실행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상경비 10% 절감품목에 대해서는 실행예산을 편성을 해서 현재 배정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7억8,400만원이 경상비에서 절감이 될 것입니다. 14페이지 지방채에 대한 이자는, 이것은 지금 연리가 시중금리는 변동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7%내지 8%정도밖에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마는, 우리가 내려고 하면 약 10%정도 가까이 이자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재정자금으로서 6.5%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이자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처리장 건설기금은 70%가 중앙정부에 앞으로 상환재원을 주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연리 6.5%라는 것이 다른 공업자금이나, 공장건설자금은 5.몇%로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산업부에서 내려오는 3%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6.5%짜리도 있고, 8%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저의 말은 이자율을 한번 낮추어 달라는 건의를 한번 해보라는 말입니다. 다른데는 5%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으니까, 이것도 낮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전병국 위원님.

예, 전병국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1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지방세 총규모가 이자를 포함하여 645억이죠?

예.

일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리시가 비교 했을때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너무 과중하게 지방채를 발행을 했을때도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도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주요사업장 점검에서 여러가지 점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담당관님은 총괄적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할 따름이죠?

점검은 저희들 담당관실에서 감사팀이 나가서 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부실시공이라든가 설계변경, 장비부족 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과별로 내용을 기록하여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그 뒤에도 16페이지 보면 또 공무원이 의무위반 공무원이 조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경고가 5명, 주의가 19명이 되겠는데, 이부분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댈필요가 없고 사고 내용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병국 위원님의 질의에 정리를 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가 타지방자치단체와 비교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시의 지방채는 꼭 지방채는 다른 지방채와 상대적으로 비교는 사실상 큰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시지역 중에서는 7번째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비율로 시지방채나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중한 지방채가 시에 미치는 영향은 과중한 지방채를 하면은 시도 일반회사나 기업 모양으로 파산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가 많아서 상환을 하기 힘들면은 파산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방채가 중앙통제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은 중앙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되고, 승인을 해주므로 중앙에서 중앙정부가 그 지방채 상환에서 책임을 진다하여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파산된 단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의 지방채는 상환비율로 9.6%가 되는데 중앙에서는 10%가 넘으면은 지방채를 자제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0%가 넘었을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순수익의 잉여금의 20%를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적립을 하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한 9.6% 이정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방채가 적은 액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지방채가 많은 이유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또 차집관로 이런걸 하느라고 사실 지방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수처리건설에 하수도정비에 여기에 297억원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라든가 하수처리장 건설재원은 중앙에서 상환재원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이런것 때문에 그런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런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그렇게 심려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될 수 있는대로 앞으로는 지방채를 안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장 점검관계는 실과별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복사를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무위반 공무원의 조치상황은 주로 음주운전이 제일 많습니다. 일반 금품수수도 1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서류라든가 지출계산서 이런 서류를 잘못한다든가 잘못했는 부분, 또 직무태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유인물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릴까요?

서면답변도 필요없고 답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담당관님 말씀에 지방채가 우리시에서는 9.6%이기 때문에 위험수위는 아니고, 또 10%이상이 되면은 중앙규제를 받아서 안전하게 파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다 그러는데, 지방채가 9.6%라는 것은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 많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행이 위험수위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지방자치제가 있고 나서 파산된 시·군은 없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앞으로는 우려해서 담당관님께서 견재를 하면서 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급적으로는 낮추는 것도 이득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의 억제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은 9.6%라는 것은 특별회계에 있는 융자금 상환재원이라든가 사용료 징수상황 이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재원을 제외하고 나면은 순수 우리가 갚아야 할 지방세는 몇%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 얼마됩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그건 계산을 해 보아야 됩니다. 빚이 많은건 무조건 좋지 않은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지방채는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세가지를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현안사업·숙원사업 공동해결 노력 기능 해가지고, 시·도의원, 국회의원, 출향인사, 지연등을 통한 노력해서 중앙도공무원과 연대강화, 국·도정 정보수집으로 예산확보활용이 있는데 상반기 이후에, 상반기 지나갔으니 상반기 동안에 성과가 있으면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부 기관감사에 있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 1건, 조치 미시달 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감사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사항 없음 이것은 관계가 없고, 도 감사 3회 지적 6건, 주의 1건, 시정 5건에 대해서도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18쪽에 또 소송 진행사건이 총 13건인데, 좀전에 서두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2대 의회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면은 법무 부분에 거의 패소가 우리시가 거의 패소가, 승소보다는 많습니다. 이런 사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안사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민원해결을 충분히 한 이후에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너무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개인 사유지를 저희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시에서 개인 소유자들한테 사용료를 주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법적으로 소송한다면, 저가 모르긴 몰라도 한 수백건에 이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거의 다 패소가 되는데, 재원확보라든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어떤 사업에 현안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을 할 때, 사전에 어떤 민원을 발생 요지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노력이 미진해 가지고 법적 소송까지 가본 사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숙원사업의 공동해결 노력은 상반기에 어떤 실적이 있었나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실적이 눈에 잡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위원님들한테 전부 복사를 해서 전부 드리고, 우리시에 2001년도에 예산요구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그 로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출신으로서 중앙에 계시는 영향력이 있을 이런분들에게도 자료를 보내 드리고, 우리시에 예산이 내년에 책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관리공단 제3수련원을 또 경상북도에 한군데 짓는다 해가지고, 이런부분이라든가 특별교부세 부분이라든가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백방으로, 시장님도 직접 몸으로 뛰고 있으며,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영주에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감사원 감사라든가 상부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 소송관계는 사실상 패소가 많습니다. 민간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는 변호사라든가 이런곳에 물어보고 승소가능이 거의 90%이상 있어야 소송을 제기하지 패소확률이 많으면 스스로 소송비용만 없애기 때문에 안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간인이 소송을 하는 부분은 승소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가 패소를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도로사용료, 도로부지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는 공사를 하면 전부 보상을 주고 이전을 다 합니다마는, 옛날에 10년, 20년 전에는 그냥 전부 동의만 받고 도로를 개설을 하고, 또 강제로 도로를 개설해서, 이런 부분이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행정에 밀려서 그 소송이라든가 소유권 청구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하나 예산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조금씩 연차적으로 상환할 그럴 계획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이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저희들 어떤 예를든다면 시·도 국회의원, 출향인사, 지연을 통해서 숙원사업이라는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노력을 하지 않는것보다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요, 좋은데 무언가가 가시적으로라도 그냥 글로만 업무보고로만 끝날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들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통해서라도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있어줘야 되지 않겠나, 좀전에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변경수입 사업부분 이라든지 농공단지 가계유치 어떤 부분이라든지 통괄적인 부분도 같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이런분들의 노력을 하므로 인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노력이 어떤 나름대로의 조금 높아지는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계속해서 더더욱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 진행사건에 있어서, 사실은 거의 민간인이 제소를 하면은 다 진다, 집행부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 이러는데 그것은 관치행정이 너무 억압적으로 모든것을 그냥 진행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현재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10년, 20년 전에 도로개설을 할때 보상을 준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또 읍·면·동에 농로나 일반도로를 할 때 대부분 동의를 받고 다 무상으로 하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보상을 달라고 소송을 재기하고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가지 같은데 개설할때는 전부 보상을 안주고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10년정도 되면 공소시효가 다 끝나고 이러는데도, 예를들어 가지고 진행되어 패소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까 다른 지방보다.

공소시효는 거의 없습니다.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소취득이 거의 지금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패소의 원인이 무언지를 잘 분석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셔서 중복은 피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2000년 지방채 발행계획 중에 지방채를 발행한 사업이 하수처리장 건설로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장 건설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휴천2동 철도청앞에서부터 영주역을 지나서 우체국 사거리까지 올라가면서 방음벽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체국에서부터 서천교까지는 방음벽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영주역에서 삼각지 마을로 올라가면서 보면은, 주택단지도 있고 상가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차를 1년, 2년 주차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차 지붕이 아주 집단적으로 부식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주택이라던가 어떤 시설의 지붕이 상당히 다른곳 보다 빨리 녹이 슬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 방음벽이 방음벽으로만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방음벽이 없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녹 가루가 날아가지고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시민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을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함께 오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서건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 기채 7억5,0000만원은 영주∼풍기간 차집관로에 대한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차집관로 전체가 우리 하수처리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천2동 철도청 앞에서 우체국 사거리까지 방음벽이 안되어 있어서 불편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교통과와 저가 협조를 해서 철도청이라든지 이런곳에 건의도 보내고, 아무튼 최대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안병수입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실 사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김재영, 전산통계담당 금보연, 통신담당 김동성, 전산개발담당 안준원, 이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하여 아직까지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보고를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선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전병국입니다. 우선 10쪽을 보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란에 언론을 통한 홍보에 매체는 일간지, 주간지, TV, 유선방송 등이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각 신문별 또는 TV나 유선방송으로, 지금 집계된게 있습니까 담당관님?

지금 예산으로 지출된 사항으로는 제일 밑에 마지막에 광고를 통한 홍보에 대한 설연휴 지역홍보와 소백사랑·철쭉사랑에 대한 홍보비가 13회에 걸쳐 3,690만원이 지출되고, 지금 전병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언론을 통한 홍보는 기자실에 1일 3-4건에 대한 보도자료만 그냥 주면은, 언론에 홍보를 해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선방송도 그렇습니까?

예, 유선방송도 그렇습니다.

유선방송이나 주간지에 보도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보도비 지출이 되지않고 있다 이말씀입니까?

예. 없습니다. 보도비에 대한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통한 홍보란에서는 좀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소백사랑·철쭉사랑 축제에 1,900만원 약 2,000만원, 설연휴가 지역홍보에 약 1,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을 말입니다. 지출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사진으로 보는 100년사" 취지는 좋은데 상당이 문제점이 많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을 올려서 삭감도 한 일이 있고 이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1,200점에 대한 스케너까지가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정도 알면 되고, 앞으로 새로 수집을 했거나 수집을 한 자료에 대해서는 여기 수록이 어렵지요?

앞으로 해야 될......

지금도 발췌가 안된 부분도 사실 많찮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 같고 또 막상 돈 3,000만원이지요, 사업비가?

예.

이 3,000만원 가지고 시민이 좀전에 기대효과에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3,000만원 가지고 1,000부 정도를 만들어서, 그러면 1,000부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유관기관단체와 각급 학교에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을 하실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사진으로 보는 100년사" 해가지고 하지말고 내실있고 또 이 돈 지출은 영주시민의 돈입니다. 이것을 합리화시켜서 꼭 유관기관이나 관공서, 학교 단체나 이런곳 하지말고 각 기관이하라도 주민, 통장까지라도 이런 것을 1부 줬을때는 상당히 사기진작도 되고 의욕도 고취시키는 이런 길이 되리라 생각해서 앞으로 확대해서 많이 좀 발간을 해서 공급을 하는 방법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윤도수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에 어려운 용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어를 원어로도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좀......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를든다면 사이버코리아라든지 이런 것이 많지요? 그런 것을 전체로 해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상세히 설명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설연휴하고 소백사랑·철쭉사랑 홍보를 3,690만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홍보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 보았는지, 하고는 뒤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효과에 대한 확인을 앞으로는 좀 해주시고, 지금도 안했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공무원 컴퓨터 보급이 현재 공무원이 951명에 765대로 186대가 모자라지요? 얼마전에 내가 상부기관입니다마는 거기에 가보니까 공무원이 이제 컴퓨터 없는 사람이 없고 책상을 놓았는데 여기처럼 한꺼번에 붙여놓은 것은 없고, 전부다 따로따로예요. 컴퓨터 1대에다가 컴퓨터 책상으로 그것을 각자가 이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전부다 사무를 보고 있는데, 우리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을 확보를 해서 전체가 다 그렇게 능률적인 그런 공무가 될수 있게끔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사진으로 보는 영주 100년사"는 일은 좋은 일이고 해야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은 사진을 어떤 것은, 이것을 넣어야 되는데 안넣었다든지, 또 이것은 빼야되는데 넣었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기나 기사라도 해가지고 보면은 그것을 배부를 못하는 수가 있어요. 인쇄를 해놓고도 그런 내용 때문에 왈가왈부 해가지고 배부를 못하는 이런일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수당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넣고 빼고하는 것을 충분히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수당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잘 분석을 충분히 해가지고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수도 이왕 하는 것을 좀 늘여가지고 많은 사람이 가질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10쪽에 보면은 "인터넷을 통한 홍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홍보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가흥농공단지, 장수농공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수농공단지, 가흥농공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들어 가지고 뜨기는 뜨는데 장수농공단지에는 어떤업체, 어떤업체, 어떤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어떤품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눈에 볼수 있는 링크가 안되어 있어요. 그것을 할려고 하면 예를든다면은 장수농공단지에 영주시에서 정보화 투자사업을 해가지고 지원예산을 줘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데, 삼성공업사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제품은 삼성공업사를 따로 들어가서 보면 다 나와있지만은 장수농공단지에 들어가서 나와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링크를 시킬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같이 들었기 때문에 가서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주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이 굉장히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내용 자체가 홈페이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알차고 잘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좀 들어가 보시고 우리 영주 인터넷 홈페이지도 좀 아기자기하게, 내실있게 꾸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영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무기명으로 사업추진 및 건의사항 등을 요구하면 대답을 하여 주는지, 현재 행정자치부나 이런곳은 주민등록번호, 정확한 주소,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시의회에 관한 사항이 무기명으로 왔는데 답변을 해주셨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사안이 굉장이 미묘한 것을 무기명으로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건의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다 해준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관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무기명에 대한 관계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대신 답변이나...... 서면답변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

그렇게 하십시오. 무기명으로도 일단 들어오면 안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시정 홍보에 대해서 "사진으로 보는 100년사"라든지 철쭉제 라든지 이런 비생산적인 홍보보다도 우리 영주에는 사과농가도 많고, 축산농가도 많습니다. 여기 영주 우시장을 황금시장이라고 해요. 이런데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유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 날씨가 매우 무더운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앞서서 저희 총무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박춘배입니다. 다음은 시정담당 심인섭, 인사담당 최일연 다음은 교류협력담당에 조진성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총무과는 비사업부서로서 행정지원을 주로 하는 관계로 보고내용이 큰 과제나 이런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을 미리 염두해 두시고 보고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특수시책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전병국 위원입니다. 보고서 6쪽을 보겠습니다. 좀전에 장복규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본청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 방면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친절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면이나 동사무소 쪽에서는 이런 친절운동의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는 외국하고 교류를 하는데 중국, 대만, 일본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마는 현재 해외와 우리 국내 도시도 있고 서로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있다면은 어떤 성과가 있으며, 또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은 중국은 한 2년, 대만은 1년, 일본은 얼마안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습니다. 단지 여행식으로 관계자들만 왔다갔다 몇박몇일 관광이나 하고 가는 이런 형식으로 비춰지는데 여기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쪽에 보면은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란에 지금 위원이 13명이고, 2000년 2월 3일날 개편을 했다 이말은 벌써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은 이미 그전에 존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존재했다면은 지금까지 눈부신 성과가 있으면 있는대로 말씀하시고, 또 소극적이거나 비현실적이었다면 현실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에 3도접경 자치단체 행정교류란에 보면은 협의결정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마는 미혼공무원 친선화합대회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적으로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해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직장입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3도 접경지역 선남선녀분들이 모여서 결혼을 꼭 그 자리에서 추진을 해야되고, 결혼이 꼭 급선무냐, 그 외에도 할 일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계획이나 또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폐쇄를 해야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국 위원님 질의에 대답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은 끝이 없겠지요, 끝이 없고 본청에만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읍·면에는 안하는냐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읍·면·동도 본청계획을 그대로 실천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 강조하는 부서가 늘 조금 잘하고 말단으로 가면서 조금 느리게 되는 것이 이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앞서 장복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저희들이 더욱더 철저하게 대민 친절운동을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에 있어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과라고 해가지고 금액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은 없지만은 하나의 기반을 다지는 그러한 해가 몇해 흘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씨뿌려 놓고 나무 클 기간도 없이 열매를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도 상당한 기반이 조성된 후에 그때 가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은 세계화 국제화되는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라면은 모두 일어나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성과가 당장 없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수만은 없다 이런 생각에서 남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는 벌써 국제감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상당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일찍 뛰어들었고, 다른 시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가 국제교류를 그래도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전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우선 씨뿌리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확할때까지는 다소 기간이 걸린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추진위원회는 구성이 95년에 아마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국제교류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회를 검토를 해야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차적인 것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금년에 개정을 했지 않느냐,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제화추진위원들이 철저한 심사를 해서 자매결연도 꼭 할 것은 해야 되고, 아무렇게나 마구 자매결연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서 규제도 좀 하고 성과도 촉구하는 통제적 기능도 좀 되어서 추진하는데 알찬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혼공무원 결혼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가만히 놔두어도 결혼을 못하는 부류가 아닌데 꼭 결혼을 추진하느냐 했습니다. 우리시가 이것을 처음부터 들고나온 것은 아니고 영월, 단양군쪽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했어요. 사실 저희들은 꼭 혼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방면에서 우리가 인력도 교류하고 물품도 교류하고 문화도 교류하고 이런 차원이었지 무슨 혼인을 중요시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만나다 보니까, 미혼남녀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사랑도 싹트고 이렇게 해서 3커플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시군간에 만나면 사돈네 군이라하고, 그래도 영월, 단양에 가면 영주서 왔다고 하면 끔찍하게 알아주고 이렇습니다. 또 우리도 그쪽에서 오면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소백산맥을 경계를 해가지고 상당한 거리감이 있지만 영월, 단양 이러면은 위원님들도 상당히 친근감을 느끼시듯이 이렇게 된것도 하나의 업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미혼공무원 결혼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양, 영월쪽에서는 좀더 확대하자 그럽니다마는 우리쪽에서는 조금 흐름을 타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현재 국제교류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된 것이 7년입니다. 7년이 흘렀고, 중국하고 교류한지 2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좋은 성과가 없이 현재 현실적으로 국제화 세계화에, 타·시군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수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마는 이 추진이 2년동안 중국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진 상태에서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제고를 하시고 충분한 심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좀전에 3도접경 교류에 혼인관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타이틀을 빼고 다른 말로 바꾸어 가지고 좀 의아심이나 거부감이 없을 정도, 요즘 공무원들, 3도 접경지역 공무원들이 혼인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잘못된 발상이라고 봐지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시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국제화추진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곤란하면 다음에 서면보고로 해 주십시오.

서면보고로 드릴까요?

예.

서면으로 국제화교류추진위원회의 인적요소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책이나 직급...... 그다음에 지금 9급 공무원들이 몇대몇의 비율로 들어옵니까? 공무원이요, 공무원 시험치면 9급 공무원들 비율이 말이예요...... 경쟁률 있잖아요? 공개경쟁하는데...... 요즘 보통 몇대몇입니까?

예, 9급공무원 공채를 저희들이 최근에 못했지요, 구조조정 하느라고 자꾸 나가는 바람에 못했는데, 제일 최근의 것이 97년인데, 그때는 한 40대 1 정도 되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9급도 대졸들이 응시하러 온다고 들었는데, 경쟁률도 저는 굉장히 높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되는것만 해도 사기가 그만큼 높다는 것 아닙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그만큼 많고, 그런데 여기서 사기진작이니 이런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생활안정 전세자금은 이것은 그냥 대출도 아니고 그냥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3,100만원인데...... 지원해 줍니까?

융자입니다.

전세자금도 융자가...... 가계안정자금은 대출이고, 생활안정도 융자입니까? 3,100만원 이것은......

전부 융자입니다. 그냥 무상으로 주는 돈은 없습니다.

전세자금도 융자입니까?

예. 전부 융자입니다.

그리고 현직에 있을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퇴직한 사람이 문제지, 현직에 있는...... 저도 옛날에 보면 부면장 하다 나간 사람이, 있을때는 당뇨병 있어도 괜찮더니마는 나가서는 얼굴이 형편 없어서 오래못살고 돌아가시더라요 보니까요. 그런데 현직에 있을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일부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는것만 해도 축복 받았는데 거기다가 무슨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조금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간부급 이상정도면 그래도 조금 괜찮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마는 9급 금방 들어온 사람들 보수체계를 보면은 미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일용잡급 급료하고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더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위급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 공무원의 사기로 이렇게 이어져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간부급, 계장이상은 괜찮다고 봅니다. 하위급 공무원에 대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 지원하는데도 2,156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으로 그냥 지원됩니까?

예, 그것은 운동경기를, 도단위 체육대회라든지 지사기 쟁탈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철도청이라든지 직장에서 다 나갑니다. 나가면 시에도 한팀 출전하고 할 때 그때, 사실 개인적인 사기진작책이라기 보다는 전체 조직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되겠지요.

그리고 3도 접경단체 교류협력 여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3도 접경단체...... 상인들의 교류도 있기는 있겠지요, 그것보다도 차라리 인근에, 예천이라든지 봉화라든지 이렇게 교류를 맺어가지고 도로망이라든지 이런게 좀 발전이 있으면 교류도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3도보다도 인근에 예천이라든지 봉화라든지 같은 도내에 교류를 하면 교류비가 많기 때문에, 교류가 많기 때문에, 도로가 잘 안되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교류인력이 많은데 이것을 자매를 맺어가지고는 도로망이라든지 이런걸 발전시켜야지 멀리 동떨어진데서 아무래도 저 생각으로는 상인들한테 교류가...... 상인들 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도보다는 차라리 인근에 예천이나 봉화라든지 이런곳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인근 가까운 지방과 교류하는 것이 일단 원칙이지요. 순서가 우선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인근에 있는 시·군은 우리가 늘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적으로 거리면에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과도 우리가 손을 잡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인근만 생각하면은 우리 국내만 치중을 해야되고 국제교류도 사실은 등한시 해야될 문제가 있지마는 우리 이웃에 있는 예천, 봉화, 안동이라든지 도내 시·군들은 늘 교류가 되고 자주 만나고 또 우리 주민들도 자주 교류협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북방정책으로 나아간다, 타·시도로 우리가 뚫고 들어간다, 이런 생각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정이라는게 주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가느냐 이것을 따져야지 다른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주민들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혜택이 가는가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주민들에게는, 지금도 주민들에게 많이...... 단양, 영월에 많이 가는 것은 없잖습니까, 다 주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단양, 영월 우리가 교류해도, 그러나 김석동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시지역주민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일괄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왔더니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운동, 7페이지에요, 제2건국운동을 2년까지 했는데 거기에 결과가 달라졌다든지 변화된 사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에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48건인가 많은 제안이 나왔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이런데 이것이 채택 되어서 시행되었다든지 시정되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48건에 대한 서류제출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수사업 18페이지에 자유발언제를 했는데, 사실 과장님들이 다른 과장님들의 소관을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잘 시행이 되어 간다고 했는데 13회 28건이나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제목만이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운동에 대해서 결과나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여쭈시는데,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서 제2건국 운동이라는 것을 타이틀로 내걸고 많은 국민운동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래서 제2건국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운동기구를 가지고 산하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운동단체들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국민의 의식과 정신 이런 것을 고쳐나가는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좋았는지 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검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결과라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추진했던 거리질서, 교통질서라든지, 줄서기라든지, 작게 말해서 휴대폰 예절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다 그런것들이 제2건국 운동에서 부르짓는 것들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상당히 변천하는 과정에서 행정력만 가지고 실천되기가 어렵다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가 시내에 다니다보면 모든 학생이 자전거를 차하고 부딪치는 방향으로 옵니다. 차방향으로 가야될 자전거가 전부 그런식으로 학생들이 하는가 하면, 때로는 어른들도 그렇게 다가올 때 이 자전거 타는것이라도 바로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교육기관에 학교로 공문도 보내고 해 봤습니다. 학교선생님들은 애들 공부 가르치기에 바쁘고 이래서 사실 그런데까지 신경을 못쓰겠습니다마는 우리 어른들도 길가에 가면서 그런 것을 항상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애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잘못 말하면 얻어 맞는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는 것도 보도선 밖에 있다가 신호가 났을 때 건너는 것이 아니라, 꼭 한발 내딛어 가지고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우회전 할 수 없도록 내려서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제2건국 운동에 있어서 다 해야될 질서의식인데 사실 행정력만 가지고 어렵고 또 오늘 여기 귀중하게도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오셨습니다마는 언론에서도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학교 계통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공직자, 의원님 모든 국민들이 다 가지고 하는 것이 성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금 나타난 성과는 아직 평가를 해보지 못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48건을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해봤는데요, 지난 6월달에도 예를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의 지방전산서기 이상화가 제안한 내용은 1컴퓨터 2인 활용 방안이었습니다. 컴퓨터 1대로 2사람이 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한, 이것이 만약 이상화가 최초로 이것을 발명을 해냈다고 하면은 이것은 보통 센세이션을 일으킬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른데 하는데 없느냐 울산에서 일부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했습니다. 비록 울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컴퓨터 본체 하나에 둘이 작업을 한다는 것이지 모니터는 역시 2개가 있어야 됐어요. 이런 것이 제안의 최우수로 지난번에 되었고, 우수상에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시정홍보 프리젠테이션 운영이다 해가지고 앞으로 홍보를 매번 홍보지 종이에다 해가지고 돌려가지고는 보지 않지 않느냐 이제는 컴퓨터를 천만명이 다룬다고 하니 네티즌들이 홍보를 볼 수 있도록 전부 프리젠테이션을 운영해서 홍보하는 것이 좋다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을 우수안으로 했고요, 또 서천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시민대제라든지 이것은 가흥1동 지방행정주사 석경환씨가 공모했는 것입니다마는 휴식공간이라든지, 거기에 구름다리라든지, 스포츠공간이라든지, 여기 폭포옆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했는 것이 있습니다. 또 장려상에는 인터넷을 통한 축제 홍보방안이라든지 마을 공동주차장을 그냥 놀릴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통놀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청소년들이 그런 마당을 이용을 해가지고 옛날 전통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든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네트워크화 해가지고 복지시설로 연계해 주는 이러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장려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많은 것이 왔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이런 제안이 들어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제안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기 위해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격려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의 시정 자유발언제 어떤 자유발언제가 있었느냐, 많습니다마는 사무전결처리제도를 확대해라, 국장전결을 과장으로 내려라 그런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전결을 확대하므로서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업무의 능률을 올리자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정리방안 또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또 시가지 보행자 안내판을 이런 방향으로 정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부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제47회 정례회에 각 실과소마다 사무관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공교롭게 행정지원국장님이 직접 보고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2쪽에 보면은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41회 정기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적자본 육성방안 공무원 재정립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능률...... 지금 본 시에서 승진승급시에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으나 2000년도 새 국정목표를 정하면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인적자본육성을 위해서 능력 위주로 업무분담도 하고 승진승급을 시키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본 보고서에 보면은 승진인사가 56명 있는데, 일반 30명, 근속 2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지금까지 정해져 왔던 인사 기준에 의해서 승진승급외 정말 능력을 인정해서, 능력의 평가에 의해서 근무년수가 적더라도 인사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를 바라고요, 13쪽에 보면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시행시기가 동지역은 2000년 7월 1일로 되어 있고, 읍·면지역은 2000년 시범 실시후 시기결정을 하겠다는 보고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나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무원 출석요구 결정은 관계과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마침 관계과장이 1주일간 교육이 있어 가지고 과장 대신에 국장이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옳은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경위를 그렇게 말씀 드리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인적자원 육성을 능력위주로 발탁하는데 능력위주로 해서 승진사례를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 승진서열명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다 아시겠지마는 승진서열명부는 나이 순서 명부가 아니죠, 공무원 근무 경력순서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순서에 의해 가지고 승진순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4배수면은 4배수 안에서 능력이 비슷비슷하면서 할 수 없이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때는 그래도 연령도 또 근무근속 경력도 다소 고려를 해서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인사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안 내려오고 계속 기능전환을 하는데 이런정도로 내려옵니다. 법령사무는 본청에서 전부, 이제 앞으로 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민원업무만 읍·면·동이 감당한다 그런 원칙하에서 이미 조금씩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무업무가 지금 본청으로 거의 이관됐습니다. 읍·면·동의 세무업무가 본청에서 다 보고 있고요, 또 병무업무가, 읍·면·동에 병무요원이 다 철수해 가지고 본청으로 다 배치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한 하나의 준비인데요, 이러고 앞으로 읍·면·동은 주민대화방이나 취미교실, 건강교실, 주민자치사업 운영공간 등으로 한다는 기본방침 정도가 지금 저희들한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내려오면은 인력이 좀 더 감축될 것이고 기구가 좀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하지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는 것이 인사 승진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내용을 보면은 통상적인 어떤 관례에 의한 답변으로 받아들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획일적으로 업무추진 능력이 탁월하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어서 발탁했는 사례가 한건도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획일적으로 업무추진 능력에 의해서 승진승급하는 대상자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명까지 얘기를 거명을 해주십시요.

성명을요?

예,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거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좀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를 지금 승진을 하는데 어떤 인사고과 기준이 있잖습니까? 예를 든다면 근무연한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등등 추진하는 어떤 부서별로 실과소장이 해당 업무평정 등등이 있잖습니까? 등등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정말 앞으로 능력위주로 우리시에도 천여명 공직자중에 추진하는 사업에 획기적으로 하는 공무원이 있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준해가지고 다른 어떤 부분에 업무추진 능력이 탁월해서 인사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탁월해 가지고 당장 기용한 사례는 없고요.

없다고 믿으면 되겠지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들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람은 근무성적에 늘 반영을 해 놓지요, 늘 잘하고 조직에 기여도라든지, 어려운 난재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몇 단계 앞으로 근무평정이 됩니다. 그 평정 점수들이 전부 앞서가게 되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전체속에서 우수하게 나가서 승진이 되는 것이지 한건 잘 했다해서 그 시점에 군대처럼 특진을 하고 그런 것은......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95년 지방의회 2대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업무보고에도 우수한, 예를 들어 가지고 공직자에 대해 가지고는 승진승급시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면은 그런 사례가 인사기준에 예를 들어서 정해 놓았는 부분에서 업무추진 능력이라든지 국장님 답변내용과 같은 그런 인사에 적용되는 사람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다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서건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총무과의 현황을 보니까 정원 30명에 현원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 7개과 중에서 제일 선임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타과하고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총무위원회 9명의 위원님들중에 아마 6명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생소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상당히 빠진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보고서만 보고는 모르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인사업무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승진이라든가 전보 이런데 대한 기준이라든가 내용 이런 부분도 없고, 정원과 현원의 어떤 차이점 이런 부분도 내용이 없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승진과 전보에 대해서 불만이 가장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업무보고에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보고서 13쪽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2000년 감축계획이 현재 967명에서 935명으로 감축을 하면은 32명이 감축대상이 됩니다. 이 감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감축을 하는지 이 내용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제가 느낌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감축을 한다면은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감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채용을 안하고 자연감소로 보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것 때문에 꼭 필요한 어떤 부분에는 신규채용도 못하고 상당히 필요한 인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보를 못하고, 또 감축을 해도 될 그런 분야에도 감축을 하지 못하는, 정원만 맞추는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사적으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총무과 업무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합니다마는 연관이 있지않나 싶어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평은면의 실태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장 회의때 이장들에게 어떤 지시를 하다보니까 이장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달에 수당을 8만원인가 얼마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자기 이장님들한테 배당을 하다보니까 1인당 2천원씩인데 몇사람씩 배당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받고 누구한테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장들이 1만원 2만원씩 자기 수당 받은데서 공제를 하든 납부를 하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총무과의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되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오늘 위원회가 재구성되고 처음 업무보고가 이루어진 만큼 좀더 다양한 업무 보고를 드리고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미처 덜 챙겨봐 가지고 보고량이라든지 제목들이 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감축계획 32명 등 이때까지 감축한 내용과 여기에 대해서 인위적인 감축이 없고 자연감축에만 의존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다소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금년에도 농림직 등 신규채용을, 금년에도 9급 임용대기자를 13명 신규채용을 하고 그동안 기구를 줄이면서 한편으로는 자연감소라 하기 어려운 명예퇴직 감소를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에도 13명의 명예퇴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본인들도 순응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자연감소에만 우리가 의존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나이많은 사람들도 많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신진대사가 되지않을 것을 우려해서 금년도에 13명인가 농림직하고 기타직들을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우리시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또 앞으로도 인원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깨닫지 못한 점이 있으면 늘 지적해 주시면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비는 사실 재향군인회......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가지고 행정기관이 재향군인회에 협조를 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나봐요, 그래서 행정기관에 재향군인회에서 협조요청이 오면은 가급적 들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지시한 일은 없는 것 같고 제가 아직 모르니까, 아마 재향군인회에서 읍·면·동의 동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회비 좀 받아 주시오" 하니까, 또 읍·면장님이 직접 다닐수 없으니까 동네 이장들한테 부탁을 하고 했는가봐요, 그런데 이장님들이 사비에서 이것을 냈다고 하면은 안되지요, 못받으면 못받는대로 결손을 시키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이장님들이 계시면 재향군인회비 받는 것은 납부하고 못받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읍·면에 한번 통지를 해서 협조는 하되 부당한 징수라든가 대리 수납 납부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 내용이 좀 빠지다보니까 저도 모르고 질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림직 13명을 채용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없으니까 위원들이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한 개 예를 든다면 총무과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 업무중에 보면은 공무원의 징계라든가 복무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내용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는데 일은 물론 잘하시겠지만은 앞으로 업무보고에 좀...... 서류에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에 없어서 오늘 없었던 부분은 다음주 감사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행정지원국장 이유원입니다. 그럼 이어서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25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지원국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가흥2동 522-7번지에 화성리버빌 1동 270세대를 신축, 입주에 대비 1개통 6개반을 신설하며, 가흥2동 539-1번지 명성아파트 2차 4개동 99세대 신축 입주에 대비하여 2개반을 증설하고, 일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고, 일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을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동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과 일반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