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제48회 제1차 건설위원회20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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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0년도 강북구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건설위원회는 제1차 정례회 회기중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 어려운 여건속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김장호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하여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의 최선을 다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관내부의 감사와는 달리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직접 체득한 경험과 수집한 자료 그리고 구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건설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이 옳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으로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생활복지국소속 과장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감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단상에 나와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애환을 함께 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지난 1월, 생활복지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함께하여 지난 겨울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을 시작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 노인, 장애인 복지증진, 청소년 보호, 도시가스 보급확대, 생활공해 방지,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정착,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발효제 보급 등의 일을 중점으로 추진하였고 지금은 각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과 격려를 토대로 한층더 노력하고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생활복지국)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및 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0일 선 서 인 생활복지국장 김장호 사회복지과장 강선섭 가정복지과장 김삼봉 환경위생과장 이동국 지역경제과장 이중근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유군성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현황보고(생활복지국)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잠깐만요, 생활복지국장님. 최소한도 생활복지국장님께서 현황보고를 해주시는데 지금 위원님들에게는 자료도 깔아 놓지 않고 보고를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그것을 이해합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김정중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중에 자료를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셨는데, 위원장께서는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중입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감사를 중지시켜서, 자료보충을 하는 명분으로 감사를 중지시켜서 자료를 보충시킨 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는데, 사실 가정으로 업무보고서는 다 송달이 되어 있고 또 관행적으로 감사장에 업무보고를 깔아 주는 것이 관례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업무보고를 중지시키고 자료 보충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위원장께서는 감사를 운영하신다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 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일단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지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자료 불충분한 것은 그때 가서 자료를 요구하든지 해야지, 감사를 중지시켜 놓고, 위원들 다 스탠바이 시켜 놓고 또 자료보충을 받아서 계속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위원회를 운영하실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실 것입니까?

유군성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현황은 이미 위원님들 가정에 전부 송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전년도의 예를 보면 업무보고 현황을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 놓는 것이 통상적인 예가 되었는데 생활복지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 현황을 갖고 오신 분이 세분, 안 갖고 오신 분이 다섯분이 계시는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는 업무보고 현황을 당연히 보아 가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래서

그래서김정중위원

감사중지를 시키고 자료보충을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위원장께서는 정당하시다는 것이죠?

유군성위원장

본 위원장은 지금 현재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냥 귀로만 듣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다 진지한 업무보고가 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정중위원

. 지금 제가 위원장에게 요구한 사항은 사실 이미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집에 송달이 되어 있고 사전에 파악을 했으리라고 믿고, 몇몇 분들이 이것을 준비를 안하고 여기에 깔려 있지 않다는 명분으로 감사중지를 시킬 바에는 사전에 위원장께서 이 내용을 파악해서 갖추지 않았다고 하면 위원장이 미리 챙겨서 해야지,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업무보고를 중단시키고 다시 자료보충해 놓고 다시 시작을 한다! 앞으로는 어느 한사람이든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자료 준비하는 대로 감사를 중지시키실 것입니까?

유군성위원장

그것이 아니죠.

러면

그러면김정중위원

뭡니까?

유군성위원장

위원장과 간사가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이 업무보고 현황이 위원님들 책상에 깔려 있는지 확인이 안된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현황을 받아보시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좀더 질적인 감사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정중위원

. 그러면 말이죠 이후에 어떤 위원중에 한분이라도 자료가 준비 안됐을 시에는 감사중지를 시키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덧붙어서 본 위원이 위원장께 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그동안 상반기 2년동안 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보름 전에 건설위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의회운영을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사태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태 파악 차 이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원하는 사람은 현장과 자료요구되어 있는 상태를 같이 비교해서 그 다음날이라도 필요한 요구자료를 다시 추가해서라도 정말 원활하고 실속있는 그리고 제대로 실태파악이 된 상황에서 감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위원장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먼저 감사장에 여러 위원님들 앞에 업무보고 현황을 놓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국장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인데 벌써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는 내일 업무보고를 받으면 어떨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나머지 과는 내일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현안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장은 퇴장하시어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이상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 진행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한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시 페이지를 밝혀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김지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요즈음 청소년 보호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나가는 것 있지요, 돈 만원씩 나가는 것, 수당이라고 하나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과장 강선섭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호원

보호원김지환위원

? 지도단속보호원인가요? 가정복지과에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지환위원

.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2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자대책 관련 사항중에서 직업소개소 중 각종 부조리, 특히 청소년에 대한 인신매매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기 및 수시단속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관심 사항이 높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여직껏 지난해라든가 지지난해에도 감독을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은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셨는지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김영민 위원님의 직업소개소 단속 관련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직업소개소는 24개 직업소개소가 관내에 등록돼서 활동하고 있고 저희는 이러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매분기별로 1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검 내지 단속방법은 정기점검시에는 저희가 직업소개소에 직접 관계공무원이 출장하여 서류비치 여부 및 각종 준수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한 직업소개소라는 것의 특성상 불법광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부착되어 있는 광고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분기별로 하면서 저희가 올해도 역시 1/4분기와 2/4분기 직업소개소를 단속한 결과 몇몇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또는 시정조치 내지는, 영업정지 1개월 내지 아니면 1개월 반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직업소개소의 일상적인 단속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청소년 인신매매성은 상당히 강도 높은 단속이 요구되는데 혹시 그 단속을 할 수 있는 직원의 수는 충분한 것인지 또 예산은 적절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업소개소에서 청소년과 관련해서 직업소개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특별히 청소년부분만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평소 감독시에 청소년, 특히 청소년들에게 불법 직업소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이런 지도점검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따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직원이 현지 직업소개소에 출장해서 지도점검 및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업소개소에서 청소년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직업 소개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김영민위원

예.

유군성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2권중 2번 520p를 좀 봐 주시고요. 복지관 99년도 사업실적보고서에 보면 밑반찬배달서비스라는 것이 있지요. 이것이 6,141만 4,000원 실적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복지과 2권중 1권 59p에 보면 금액이 전혀 달라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보면 99년 대비 19.7%가 증가됐고, 인원이 78명이 증가되고, 예산이 1,378만 1,000원을 증액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7%가 증액됐을 때는 전혀 이러한 계산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을 가정복지과와 의논하셔서 왜 이러한 수치가 나왔는지 정말 실적은 얼마였고 구청에서 지원한 예산은 얼마였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는데, 지금 당장 주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주시도록 하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면도

서면도정수민위원

좋은데 지금 시간적인 여유를 드릴 테니까 뒤에 계신 분들이 가정복지과와 의논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복지관운영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번동 3단지 종합사회복지관과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해서 99년도 10월달에 감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법인전입금이 미여입된 곳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 당시에는 법인전입금이 전액 일부가 미여입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작년에 법인에서 2개 복지관에 전입을 하여야 되는 법인전입금이 전부 다 전입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달에

몇월달에정수민위원

그것이 전입이 되었습니까? 지금 구세군은 99년도 10월달에 감사했을 경우 98년도 부분도 미여입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지난 2월자로 99년도분까지 법인전입금이 모두 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2000년도 2월까지.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3단지 종합복지관도 그렇고 구세군종합복지관도 그랬다는 예기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수민위원

법인전입금이 미여입됐을 때 프로그램 운영, 복지관 운영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셨나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법인전입금 관계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은 통상적으로 그 해의 년도말까지 전입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이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 내지 경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마는 보통 우리 사회복지법인들의 재정형편들이 넉넉하지 못하여 대개는 년도말에 집중해서 법인전입금이 각 시설에 여입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사정에 따라서 법인전입금이 쓰이는 부분들이 그 해에는 적고 다음 년도에 보통 많이 쓰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외에 국.시비로 나가는 부분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하는 이야기예요. 국시비를 포함해서 법인전입금을 포함해서 그 년도에 어떤 사업을 시행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법인전입금이 그 다음 년도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국.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러한 법인전입금을 전반기나 이런 때 내지 못한 그러한 법인은 단호하게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듣는 바로는 보통 법인전입금을 해당법인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을 운영하는 관장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다시피해서 법인전입금을 채워넣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관장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해먹겠다고.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단호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1권 12p에 보면 번동3단지 복지관 지적사항중에서 "신규임용자 김선녀 임용시 유사경력을 인정하여 2호봉 오류 인정" 했는데 환수대상금이 5억 1,04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지요. 이것이 51만 470원이 아닌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민위원

잘못됐지요. 그리고 특정목적사업을 위하여 번동3단지 사회복지관에서 1,024만 4,548원을 적립을 했어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립을

적립을정수민위원

할 때는 국.시비를 받아서 어떤 사업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았던 부분이지 적립을 하라고 받았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랬을 때 여기에서 어떤 이사회의 결의를 하지 않고서 적립을 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감사과에서 왜 이러한 지적을 했는지 그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시비가 내려온 부분이지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아무렇게나 쓰라고 내려준 예산이아니거든요. 예산서를 연말에 그 다음 년도의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 예산의 목적을 나열해서 올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국.시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결사항이 없이 적립을 시켰다. 1,000만원 정도 어디서 뽑았습니까? 어떠한 사업을 안하고서 여기에 뽑아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과장께서는 취소된 그 사업이 무엇인지? 1,000만원 정도에 대한 그 사업은 무엇을 취소하고 적립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의 감사 결과 특정목적사업비를 이사회의 의결없이 1,000만원 가량을 적립한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1,000만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을 취소하고 지금 적립을 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시비를, 이 건에 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99년도 법인전입금 1,767만 8,600원 미여입된 부분, 그러니까 2000년도 2월에 여입이 완료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이 돈이 이렇게 남을 수 있었는지? 여입을 안했어도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알아서 답변주시고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도 98년도 61만 4,975원과 99년도 2,448만 1,800원이 미여입됐는데 어떠어떠한 사업을 취소하고 금년 2월에야 이 법인적립금을 여입했는지 그 부분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99년도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을 거예요. 그 부분, 서울시에서 내려준 부분과 여기서 사업계획서를 올린 부분 구세군과 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그 두군데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현 복지관들이 한10년씩이나 운영주체로 지속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시대적인 그러한 발상으로만 지금 사업을 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술은 새푸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듯이 새로운 2000년이 됐을 때는 다른 운영 주체에 맡겨서 새로운 2000년도에 걸맞는 그러한 사업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구민들의 만족도에 같이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업체로 바꾸었으면 하는데 과장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말씀하신 두가지 자료는 조만간에 위원님들께 빨리 드리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복지관 재위탁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지금 복지관은 매년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그 법인에게 다시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인에게 위탁할 것인지를 여러가지 사업성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지금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이 무사안일하게 구시대적으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다음 복지관에 위탁기간이 종료될 때 재위탁할 것인지 다른 법인을 선정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위탁을 결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법인 위탁할 때 법인 계약기간이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계약기간이 있으면 계약기간이 지났을 경우 새로운 법인을 공모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임의로 계약하게 되는 것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재위탁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탁은

재위탁은정수민위원

어느 선까지 가능한가요? 계속 그 법인에서 하고자 할 때는 계속해서 재위탁을 하도록 하고 있나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재위탁기간은 특별히 1회에 한한다, 2회에 한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위탁업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재위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재위탁여부를 좀더 신중하게 여러가지 사업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수민위원

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 어린애들에 대한 우유값을 원장이 떼어 먹었느니 말았느니 해서 굉장한 문제가 생겼었지요. 그래서 전직원이 다 사퇴를 하는 그런 일이 생겼었지요. 그런데도 그 원장을 그대로 두고 있고 지금 법인전입금이 여입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재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성이 많은데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것은 아닌지, 확실한 검토를 해서 이 다음에는 좀더 나은 법인체에 맡겨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유군성위원장

강선섭 과장님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법인전입금 4,625만원중 1,767만 8,600원을 금년 2월까지 전부 납부했다는 얘기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런데 법인전입금 자체를 지금 위탁서에 연말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까? 연초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 해에 한해서 납부토록 되어 있으니까 연말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니까 정수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이 맞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유값이 없어서 곤란을 보고 있는데 연초에 납부된다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정수민위원

.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유값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유값을 원장이 착취해서 종업원들이 모두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어요. 그런 부분이 예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원장이 원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 어떠한 위의 압력이나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정말 단호한 조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유값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다시한번 확인하십시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사회복지과장 감사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워낙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특히 관심도 많고 또 열정을 다 쏟아야 할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것이 99년 7월에 제정이 돼서 그야말로 선진국 대열에 들기 위한 기초자료가 아닌가, 기초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9년 7월에 제정이 돼서 2000년 10월부터 수혜 말하자면 혜택을 주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90쪽에서 160쪽까지 방대한 자료를 성의 있게 잘 제출했는데 이 중에서도 첫째 질문은 종전 그러니까 93쪽을 보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이다. 취지도 아주 좋고 좀 늦었다는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시행초기에서 문제점이 노출이 되겠습니다마는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다 보니까, 그러면 종전의 거택 또는 자활보호자가 받았던 혜택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됨으로써 종전에 혜택 받았던 부분과 앞으로 10월 1일부터 통합이 됐을 때 여기에서 어느정도 어떤 혜택이 더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좀 먼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조봉기 위원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종전의 거택과 자활의 구분이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라고 지금까지는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수급권자가 되면 혜택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종전의 생활보호법에서는 주거급여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주거급여 부분이 새로 신설되었고, 또 한가지 종전의 거택이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등급을 나누어서 등급별로 가족수에 따라서 생계비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활은 생계비 혜택이 없다가 올해에는 1년에 6개월만 생계비 혜택을 1인당 7만 9,000원씩 받다가 또 올해 변경되어서 매월 모든 자활보호 대상자도 매달 7만 9,000원만씩 생계비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이렇듯이 기존의 거택과 자활보호대상자는 생계비지급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었던 반면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계비지급 부분이 현재 수급권자의 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이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계비가 그 세대에 따라서는 다소 많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생계비 지급받는 것에서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봉기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과거 종전에 혜택을 받는 것은 획일적이었고 이제는 가족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 다음에 93쪽에 보면 소득인정액이 있어요. 생계급여 중에서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 타법령지원액, 이런 것이 있는데 소득인정 부분이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일용근로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세금, 갑근세를 우리 현실이 소득이 노출이 안 되는 이런 입장에서 일도 안나가고 놀고 있다는 부분도 문제점이 도출되리라고 보는데 소득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으로서 어떻게 지금 조사하고, 여기에 자료에는 다 나와 있지만 문제점도 나와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5월에서 7월동안 소득이라든가 재산을 전면 재조사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9년 7월에 제정해 놓고 2000년 10월에 시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조사하는데 문제점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이 법을 시행하기까지 애로사항, 문제점 그것을 간단하게 본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조봉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법제정과 시행에 있어서 그 시간이 촉박한 면과 또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이 법제도의 취지라든지 시행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점 등 상당히 많은 문제가 현재 있었고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어느정도 치유가 되어가고 지금 조사가 큰 차질 없이 수행되고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말씀하신 가구소득을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일용직이라든지 행상이라든지, 노점이라든지 이렇듯이 가구의 소득이 일률적으로 파악이 안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세대의 소득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급적 이러한 소득파악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동원 가능한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소득파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 또 각종 개인의 소득관련 자료 그리고 금융자산 관련 자료들을 총 망라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국민생활기초 보장법이 시행되어 가면서 차근차근 전국적으로 각 개인의 소득이 투명화 되는 그런 작업을 갖추어서 원만히 타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조봉기위원

10월 1일 시행은 어려움은 있지만 일단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 상부의 법에 따라서 지시에 의해서 미진하지만 그대로 강행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구청이나 주무과장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 미진하지만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세대수가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신규신청자하고 또 우리 강북구가 아닌 타 시.군.구에, 국내 타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우리 강북구에 부양의무자를 둔 분들, 부양의무자하고 크게 봐서 세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0월 1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재 계획으로는 7월까지 조사를 하고 8월, 9월에 걸쳐서 수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자활계획을 세워서 10월부터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시행과정상 및 그 시행기간에 약간의 차질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크게 보아서 전체적으로 10월 1일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봉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가 길어지는데, 왜 이런 질의를 처음부터 몇가지를 짚어 보냐 하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모든 시행하고 있는 취지와 또 목적은 다 좋지만, 국민들 말하자면 불평, 불만을 계속 쏟아내는 정책이 아닌가? 좋은 취지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제도 같은 것도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시행이 늦었다 하지만 홍보도 안된 상태에서 기초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무작정 중앙정부에 법 내지는 지시에 따라서 하급기관에서 그냥 따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차리리 이런 것도 전국적인 기초단체, 집행의 말단 말하자면 국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야말로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중앙정부에 정책을 다시 좀 연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자도 지금 말썽이 많은 것이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타고 와서 다른 곳에 파킹 해놓고 일하기 싫으니까 적당히 하루일당을 타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와 또 목적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을 위해서 가장 늦었다 할 정도로 좋은 제도인데 큰 잡음이 없도록 타구,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강북구에서 만이라도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서 그야말로 불평, 불만이 수혜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 사이에 국민들, 우리 주민들 사이에 이렇게 괴리, 말하자면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다뤘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이 법안은 작년도에 입안이 되어서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밥 먹고, 병원 가고,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을 93만원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4인이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최소 경비인 93만원을 정부가 지급을 보조를 맞춰주면 그나마 저소득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회보장으로 가는 그러한 가장 좋은 법이라 생각되어서 여러 국민들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안을 만들고 나서 시행과정이 당장 10월 1일로 다가 왔어요. 제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지난번 4.13 총선에서도 제가 연결돼서 여러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도 드리고 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러면 조사를 한다는데 뭘 조사하느냐 이거예요. 과거에 기득권에 있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과거와 현재와 관계없이 지금 당장 이 사람 수입이 4인가족 93만원이 안되면 돈을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이거든요. 어제까지 대기업 회장이라도 그 사람이 망해서 당장 내일 모레 먹을 것이 없다면 그것을 정부가 보조를 해주고 같은 사회에 사회인으로 같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초생활보장법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조사를 한다는데 이상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 강북구민, 우리 강북구니까 강북구민이죠. 강북구민이 이 같은 사실을 다 알고, 그래서 홍보에 역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나서 신청을 받아서 이 신청자가 제대로 된 사람인가 안된 사람인가를 우리가 조사를 해야지. 지금 줄 사람을 조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청한 사람이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조사를 해야지, 여러가지 근거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저 사람을 우리가 주려고 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사람들에게 알려서 신청하게 만들어 줘야지.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한 조사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일련의 관계들이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경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진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진짜 못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크게 간격을 줄이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은 법인데 홍보부족으로 일반 국민에게 전달이 안 돼서 나는 몰랐기 때문에 신청을 못 받았다. 누구를 원망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법이 경직성이 아니라고. 이 사람이 언젠가는 다시 취직을 해서 돈을 더 벌면 해제가 되고, 어제까지 벌던 사람이 내일 못 벌면 다시 신청이 되고,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만으로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거의 이런 것에 전념하다시피해도 이 일 하나만 제대로 잘 해도 칭찬 받을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해서 이 일이 진짜 우리 강북구에 살아가는 구민들에게 진짜 희망을 주는 법이 되도록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김영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홍보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누차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들이 특히 저소득지역 주민들, 저소득 주민들이 그런 홍보와 어느정도 밀착되어서 생활하지 않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저소득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안되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소식지 일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소식지를 전 가구에 배부한 바 있고, 또 제가 지역방송에 출연을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일제히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 통장 및 일반 단체장들 교육을 해서 우리 저소득지역 주민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하고 교육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홍보노력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파고들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번에 신청한 사람들 조사해서 결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하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치밀하게 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조봉기위원

그 부분은 하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에서 지금 소식지 일면이다, 지역방송이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식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 받아서 읽을 수 있거나 케이블TV를 볼 수 있는 계층이 별로 없다고 봐요. 말하자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몇번이라도 좋습니다. 5월에서 7월 사이라고 하는데 조사를 그렇게 물론 했겠지만 통.반장을 활용하여 교육을 잘 시켜서 통.반장을 활용하는 홍보가 가장 이 조사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김지환위원

위원입니다. 98년, 99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주민과 인허가 관계에 있는 사업추진시 사전에 해당 의원에게 사업취지 등 설명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는데 2000년 주요내용의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사업을 진행할 시에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대주민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드린다고 수차례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그러한 사업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전 주민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사업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수차례 이야기가 된 바 있어서 따로 위원님들에게 사업설명을 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에 위원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주민과 관련된 밀접한 사안들이 아직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가지는 취로사업을 상.하반기 적정하게 배분하여 취로일수가 많이 상이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현재 저희 취로사업은 1월달, 2월달에 12일, 취로일수를 12일, 10일, 생활보호대상자 12일 그리고 일반 저소득주민 10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현재 6월, 7월달에는 10일, 8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에는 약간 취로일수에 상.하반기에 적정하지 못한 배분이 있었는데 99년과 이번 지금 현재 2000년에는 상.하반기 골고루 취로사업비를 배분하여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취로사업에 대해서, 각 동에서는 잘 모르지요? 사업을 제대로 합니까? 서류 상으로만 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주로 서류상으으만 보고를 하고 있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구두로나 아니면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은

파악은김지환위원

안 해보시고요. 그리고 98년 99년도에도 이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의원들에게, 동 사회담당에게 해당 동 의원하고 상의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난번 장학생을, 2000년도 강북구 장학생을 선발할 때, 각 동에 공문을 보내면서 공문에 명시할 수 없지만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장학생이 선발이 되도록 구두로 얘기를 동장님들과 하였고, 많은 동장들이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어려운 장학생들이 많이 선발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지환위원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98년, 99년 계속 이 장학금 문제가 우리가 먼저도 위원님들이 질의했다시피 모르는 상태가, 저 역시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답변한 것이 나온 것이 있지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장학생 선발과 관련해서 우리 전 의원님들께 정확하게 전부 다 통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 다음 2001년도 장학생 선발 할 때는 모든 의원님들이 미리 알고, 제가 직접 우리 의원님들께 장학생 선발계획이 이러이러하다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지환위원

이번에 한번 더 믿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1권 305p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제출을 보게 되면, 년도별 수의계약 현황,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현재 수의계약은 일정한 금액 이하에 시급하게 필요에 의해서 긴급하게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몇건의 수의계약이 있는데 주로 인쇄건과 기념품 지급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아니

아니김지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도봉구, 마포구, 묵동, 강북구는 없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지금 해당되는 건에 관해서 강북구에 적정한 업체가 없어서.

없는

없는김지환위원

것이 아니고 찾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강북구를 내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없다고 볼 수가 없지요. 막말로 36만 강북구 주민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다 타 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강북구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강북구, 여기에 하나 있네요. 물론 이것이 누구와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왕이면 강북구에 도움을 주어서 한다면 세금이라도 더 걷어낼 수 있는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시라고. 여기에 수의계약한 것이 다 타 구라고요. 과장께서 찾지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를 봐요. 강북구가 몇개나 있나요. 딱 수유3동 그곳 하나 뿐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 대로 가급적, 이제 저희 구 전체 차원에서 수의계약이 대폭 강화되어서 앞으로는 모든 것들을 거의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되어 있고 또 저희 과에서 앞으로 부득이하게 만약에 수의계약을 한다면 가급적 강북구 관내에 있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는데, 이것 뿐 아니에요. 건축과, 토목과 보게 되면 강북구가 없어요. 거의 타 구에 계약을 하는데 위원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뭐 내가 볼 때에는 강북구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구청에서 뭐 하나 하는 것을 보면 강북구가 없어요. 앞으로는 과장께서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우리 구, 그렇잖아요. 우리 구를 다른 구보다도 수의계약하면 더 낫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참고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조봉기위원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그 부분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중복된 것은 피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말이죠, 우리 강북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밑에 전시장도 만들어 놓고 우리 강북구의 경제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느냐 해서 해외 또는 그 다음에 자매결연을 통해서 도.농간 서로 상호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지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있는 특수한 것 빼놓고는 강북구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강북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이다. 이런 것이 있겠지요? 1,000만원 이하.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봉기위원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수긍을 하고 앞으로는 말이죠 우리 강북구에 각 업종별로 업체현황이 지역경제과에 나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쇄라든가 업종별로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 업체별로 우리 강북구에 중소기업 뭐 이런 현황이 유통업까지 현황이 나와 있던데, 보고할 때 보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제조업은 알고 있는데 현재 물품판매업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봉기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각 동에 보면 유통업까지도 전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는 지난번에 조사를 해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 카세트라디오 5개, 물론 금액은 얼마 안되요. 하필 카세트라디오를 강북구에 유통업하는 곳이 있는데 양천구 목동까지 가서 사온다. 진짜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로만 지역경제활성화 이러지 마시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강북구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구입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을 빼놓고는 수의계약을 우리 강북구의 경제인들을 위해서 유통업자라든지 소 상공위원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물품에 관해서 업체현황을 전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비단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강북구 전체 과별로 필요한 업체현황을 가지고 분명히 한군데만 하지 마시고 비교견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 2만원짜리가 된다 할 지라도 싸게 구입을 하고, 싸게 구입을 하더라도 강북구에 돈을 떨어뜨리게끔 이것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꼭 한번 실현을 하도록 크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배봉수위원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격려를 보내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도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위원회 구성이 바뀐 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보려고 애를 썼는데 기본적으로 질의중에 사실상 일반적인 현황 같은 것들은 물어보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 점을 양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몇가지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같이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6p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감사와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아까 쟁점이 되었던 것이 몇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복지관의 감사에서 예산규모가 99년도에 번동3단지 복지관의 경우에 7억 7,100만원이고, 구세군복지관에 5억 7,700만원인데 이 보조금과 자체 재원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 규모에.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배봉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번동 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구세군 종합사회복지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이 세곳이 있습니다. 이 세곳에 조금씩은 다릅니다마는 국.시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약 4억에서 5억원 가량 됩니다. 나머지는 법인전입금과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유료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생기는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산규모가 7억 7,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 4억 5,000만원 정도가 국.시비 지원이라고 보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유료프로그램에서 생기는 수익금 그리고 법인전입금이 약 4,5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 복지관, 구세군복지관은 여기 3단지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적은데 그것은 복지관 자체가 적어서 국.시비 지원이 약간 적은 점도 있고 유료프로그램의 수익금이 적은 측면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대개 4억 5,000만원 전후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배봉수위원

감사한 것을 보니까 최초의 감사였나요, 아니면 감사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관의 감사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감사주기는 저희가 1년에 1회 이상씩 정기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필요할 때 수시로 하게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98년도에도 감사는 있었겠네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99년 10월 달이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지적사항이 23건인데, 이 중에서는 보니까 환수가 1건이고, 시정조치가 22건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법인전입금은 이여입이 98년도에 이어서 99년도까지 계속됐다 이런 얘기이죠. 물론 99년도 분이야 99년 12월 30일까지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구세군의 경우에 보면 98년도분 61만 4,975원까지 99년 10월말까지 여입이 안 된 거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99년도분 4,300만원중에 2,4000만원이 10월말 현재 미여입이 되었고 그리고 번3단지 복지관의 경우도 4,600만원중에 1,700만원이 미여입된 그런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애초에 명년도 사업계획을 받을 때 보면 사업계획중에 자체재원의 투입여부가 사업계획서에 나올 것이고 그리고 운영비라든지 기본적인 사항들이 여입할 금액들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하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시점까지는 불확실합니다마는.

러나

그러나배봉수위원

자체재원이나 여러가지로 볼 때 어느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각 사업별, 시기별 여입금이 100%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여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타날 텐데 주무부서에서 이 업무 지도감독을 하면서 이 사안이 위탁업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중점감시대상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얼마나 잘하느냐, 회계처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위탁업체를 감독해야 할 책임있는 주무부서로서는 가중 중요한 사안인데 과연 이 부분이 왜 연간회계년도를 넘어서도 시정이 되지 않고 또 회계년도 말에 3/4분기 말까지 가도 절반 가까이, 사실상 구세군의 경우는 10월말까지 4,300만원중에 2,448만원이면 절반 이상이 여입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12월달에 행사가 집중이 되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개 여입금이 자체재원 부담분을 일정부분 전체사업이나 운영비중에 일정부분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보면 4,400만원이 분기별로 어느정도 고루게 여입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로 보면 정상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50% 이상이 10월말, 4/4분기 말까지 가도 여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위탁업체들의 전형적인 비리나 부조리 등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비에 있어서 과대계상이라든지 과대지출을 정산해서 이 부분을 다시 위탁업체의 법인이 다시 사실상 여입한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옛날의 경우는 전형적으로 사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단이나 법인들이 사실상 운영하는 결과를 눈치를 보아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의 전입금을, 법인의 전입금을 최소화 하겠다 그런 의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사전에 주무과에서 업무지도감독을 통해서 분기별로 일정한 전체 여입금의 규모중에서 각 분기별로 여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협조 의뢰를 하든지 업무지도를 통해서든지 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미여입금으로 인한 사업의 축소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관장이나 위탁업체의 운영자가 갖는 강박관념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 부분이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위축된 원인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주무과에서 감독하고 지도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 부분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업무지도감독이 그동안에 99년도에 두 복지관에 대해서 몇회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배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배봉수 위원님의 말씀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총 법인전입금이 가령 4,000만원이면 그것이 분기별로 고루게 들어와서 각 시설을 운영하는데,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잘 쓰여져야 되는 것이 가장 마땅한데 현재 서울 시내 다른 복지관을 직접 다 보지는 못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법인전입금이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타 구청, 서울 시청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를 봄에 있어서도 가장 첨예한 문제로 몇 년전부터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법인전입금과 관련해서 특기할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서울시외 타 지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으로 들어오는 후원금이 법인전입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국비가 특별하게 따로 집행되지 않고 거의 시비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개인 후원금을, 시설로 들어가는 후원금을 법인전입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한국 사회에 이러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이 때에 맞게 법인전입금을 각 시설에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마 전국적으로 동일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도감독이나 평소에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쓰고 법인에도 수차에 공문을 보내고 때에 맞게 분기별로 고루게 여입되어서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때문에 위원님의 지적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좀더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더 각별한 신경을 쓰고 법인시설보다 법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도감독 내지 협의를 통해서 법인전입금이 제대로 여입되어서 프로그램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더 강력하게 취하겠습니다. 3단지에 대해서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구세군복지관의 경우는 99년도 상반기에 업무지도나 감독이 없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구세군도 마찬가지로 1번 할 때 같이 했습니다.

제는

문제는배봉수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을 보면서 느낀 것이 과연 주무과에서 위탁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업무지도감독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 이 위탁체가 충실하게 위탁업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감독해야 될 관리해야 될 부분이 어떠한 것이냐, 우선순위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재계약이나 사업계획서 제출시에, 예를 들어서 법인의 전입금의 여입시기 그런 것도 강제적으로 받아요. 받으면 본인들이 계획한 계획서에 따라 여입을 하면 문제가 안되니까, 그런 것을 안 받으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연내에 들어오면 되지만, 12월 31일까지 들어오면 되지만 그러나 12월 31일날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구조죠. 회계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계획성이나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부적인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명년도 사업계획을 받을 때 그당시 법인전입금의 여입시기, 사업계획에 반영할 법인전입금의 정도, 이런 것들 명확하게 아니면 별도로, 법인전입금의 여입 규모정도를 법인으로부터 받든지 아니면 위탁체로부터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 프로그램대로 따라 가면 법인이 여입을 미룬다든지 무책임하게 위탁체의 운영장에게 알아서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주무과에서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 따라서 그런 업무에 있어서 지도나 앞으로 사업계획을 받을 시의 여입문제 이 부분을 상당히 고려해 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봉수위원

지적사항이 23건인데 대부분이 행정절차상의 미결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회계처리의 미숙함 그리고 일반행정처리의 미숙, 여러가지 내부결재의 미숙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각 복지관별로 담당자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전문인들이 채용되겠지만 지금 지적한 사항들을 보면 전문 행정을 보는 사람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계교육이라든지 일반행정교육을 구성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결국은 이 부분이 나중에 감사시에만 계속 적발이 되고 평상시에는 시정이 안된다 말입니다. 감사실적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런 사회복지법인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도록 하려면 적어도 그런 행정상의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은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라든지 그래서 회계와 일반행정처리는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지도라기보다 교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실적은 어떠한지 그런 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이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이 항상 지적되는 관계로 저희도 그러한 필요성을 절감해서 99년도부터 우리 복지관에 회계나 행정분야의 실무자들을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9년에 2회를 실시하였고 올해에도 하반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한가지 복지관의 정원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는 인식들이 아직까지는 이런 회계절차나 이런 것들보다 현장에서 실무를 하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라는 인식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서류작업들이 미비한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한층 다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감사 주요지적사항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98년도 감사를 했을 정도로 의심이 들 정도인데, 아까 1년에 2회 이상 한다고 했는데 99년도 10월달 감사에서 보면 복지관 직원에 보면 직원업무분장을 미실시했다. 이런 것은 사실 매년도 감사를 실시했다면 하는 99년도 감사에서 적출되지 않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신규직원채용 서류중의 일부 그리고 각종 사안들을 보면 행정지도를 일정 부분만 하면 사실 감사의 적출대상이 아닌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90% 정도가. 평상시에 업무지도감독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 이 감사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분기별로든지 물론 해당대상기관은 업무지도라고 하면 상당히 경직되고 부서에서도 강박관념을 가질 수 있는데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그러한 업무지도를 정기적으로 한다면 감사에서는 사실상 아주 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이 왜 지도감독을 사전에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용되거나 잘못 처리되거나 하면 당사자가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금 위탁업체들이 종교기관을 재단으로 하는 그런 기관들이 대부분인데, 물론 양심적으로 잘 이행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본의 아니게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다고 하면 결국 좋은 일을 하고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이미지에 흡집이 가기 때문에 사후 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대비로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그러한 점을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관리하면서 업무지도를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그 동안의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문제점들을 사전에 인지시켜서 환기시켜줌으로써 정기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돌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실무자들을 교육시키고 가급적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교육을 해서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적출되지 않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교육을 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배봉수위원

감사총평에 보니까 상당히 아주 잘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개선방안 이렇게 해서, 연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각종 행정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설 관계자에 대한 구청교육을 연 2회이상 행정실무교육을 한다. 그 다음에 시설장의 직원교육의 중요성 인식 및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 등을 하고 복지관 직원간 교류를 위해서 연 1회 이상 실무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등 여러가지 개선방안이 있는데 이것이 감사를 위한 개선방안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강과장께서 잘 이행을 해주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배봉수위원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유군성위원장

예.

아까

아까배봉수위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서 자료 92p인데요.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것이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불평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두번째 그러면 종전의 생활보호 적용대상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관련해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과연 현재의 조사방법이 신고나 현재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들과 자진신고 아니면 인지에 의한 대상자 선발 그런 방식이거든요. 전수조사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조사방법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자기자신이 신고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문제가 되면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박탈하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최저생활이 안되는데 국민으로서 기초생활이 안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해서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자기생활권의 큰 침해를 받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현재의 방법이 저는 전수조사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통.반장을 동원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간에 현재의 방식보다도 확대해서 예산이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전체적인 예산때문에 안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통.반장님들이나 아니면 각 과에서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국은 이 부분들이 전수조사가 돼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의 범위내에서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선정이 돼야 불만이 없는 것이지, 나중에 가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대상자가 계속 속속들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신고가 되면 나중에는 상당한 불만이, 그동안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인 시점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수개월이 지나서 나중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 이 분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 여부가 불가능하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배봉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모든 주민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무엇이냐, 어떤 혜택이 있느냐라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저희도 그렇고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여러가지 홍보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방법들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통.반장 내지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통해서 그 분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알려주고 또 저희에게도 알려줘서 이러한 분들이 신청에서 제외될 수 없도록 그렇게 여러가지 교육이나 협조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도 아마 미진한 부분들이 개중에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또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신청없이도 평소에 이러이러한 분들이 어렵겠구나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직권으로 신청을 해줘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방법들도 역시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차선책으로 이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홍보나 알려드려서 앞으로 신청을 통해서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수조사 관계는 우리가 기존의 우리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9,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청하신 분들이 900여 세대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재산, 소득, 건강, 기타 여러가지 사항들을 조사하는데 실무적으로 꽤 오랜 그리고 상당한 많은 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가능하면 우리 통담당 직원 그리고 통.반장님들 그리고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이 조사에 누락되지 않고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배봉수위원

기본적으로 전수조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방법에서 다시 한번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를 예를 들어 통.반장이 없는 통.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현장에서 사실상 누락될 소지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들을 각 동별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 그 부분들중에서 취약지역이 없는지 이런 점들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는 모르지만 막상 10월에 실시하고 나면 분명히 일정 부분 이런 누락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대책을 마련하시고 이 분들이 사회적 불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법에 근거한 기초적인 생활이 안되는 분이라면 안 그래도 지금 사회적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 본인이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었다고 하면 상당히 오히려 사회적 불만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자체적으로 취약지역이 각 동별로 어느 지역인지 다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따라서 그런 것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와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행정적인 차이나 제외자들이 느끼는 불만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현안을 정리해서 서울시나 중앙에 보고나 건의한 적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처음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을 받고 시행하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관련 직원 전부가 다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방금 배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각종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나 또는 공문으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건의를 하고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침 및 내용과 지금의 내용과는 많이 개선됐고 수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세부적인 문제에 관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기존 생활보호대상자가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우리 기존의 한시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고 있던 분들은 IMF경제상황이라는 특수 상황속에서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없이 본인만 현재 어렵냐, 어렵지 않느냐를 따져서 저희가 혜택을 드렸었는데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는 모든 세대에 대해서 부양의무자까지 전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한시생활보호대상자 분들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현재 마련중에 있고 또 저희도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지금은 세대나 가구별로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각 세대에 있을 때 의료보호라든지 각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마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서울시나 중앙에 보고했던 문제점들에 대한 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겠지요? 그동안 했던 것을 모아서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효율성과 원활화를 위하여 국.과장께서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셔서

앉으셔서조봉기위원

자료를 편안하게 찾게 그렇게 양해를 합니다.

유군성위원장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국.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사회석을 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절대 빈곤가구라는 것은 세대주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가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호주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가구를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보장단위는 각 세대 또는 가구인데 그 가구라 함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 호적을 같이 하는 전가족 단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는 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정수민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 그 세대에 거주하면서도 그 가족은 다른 곳으로 퇴거를 시키면서 살고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정말 관리가 되고 있겠는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기초생활보장을 해 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한가지가 있고요. 또 한가지는 이러한 기초생활보호를 받는 사람중에서도 건장한 사람 즉 건장하면서도 직장을 갖지 못해서 가구원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국가가 건장한 사람들에게 꼭 그렇게 보호를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구의 단위에서 퇴거를 해서 남은 사람들이 보장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저도 금방 이해가 안되는데 어떤 형태든지간에 한 가구가 보장을 받으려면 호적에 있는 모든 부양의무자들까지 전부다 조사가 진행돼서 수급권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일부 보완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신문지상에서도 여러 얘기가 있듯이 특히 신부전증환자들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남편이나 부인이 신부전증으로 인한 의료비를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해서 그것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돼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라고 하는데 저희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가려낸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두번째 건장한 사람들, 우리가 기존 생활보호법에서는 거택과 자활로 구분해서 연세가 많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거택으로 보호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활로 구분해서 생계비는 지급하지 않고 다른 부분들만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나이구분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조치가 마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건장한 사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급자라고 이름하여서 그러한 조건부 수급자들은 일정 이상의 자활노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생계비를 지급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수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중에 건정한 사람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구청이나 다른 자활기관과 반드시 연계해서 일정이상의 자활노력을 해야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자식들이나 이런 건장한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그리고 위장전입을 하고 그 나머지 세대분들은 보장을 못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한 조사나 그런 감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은 그렇고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정수민위원

23번을 보면 장애인 차량소유자 명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라는 부분이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부모나 자식, 그 형제까지 대리운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세금면제 혜택을 받고 또는 주차나 LPG사용 같은 그런 부분까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4급, 5급, 6급 장애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장애인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말 3급과 4급의 차이는 백지한장 차이입니다. 의사의 소견서 하나에 따라서 3급이 될 수도 있고 4급이 될 수도 있는데 4급을 받은 사람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3급이상 1, 2, 3급은 자기부모 또는 형제까지도 그런 혜택을 받고 있어서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시내 장애인들 분포를 보면 전 장애인의 약 1/4의 정도가 4, 5, 6급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도 본인이 운전하는 그런 여건에라도 자동차세 면제라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친척이 몰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이 부모형제들이 장애인이 타지 않았어도 혜택을 받는데, 왜 굳이 장애인들은 혜택을 못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것은 4, 5, 6급의 장애인들에게 어떤 이질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국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혜택자체도 장애인들이 타고 있을 때 준해서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러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장애인차량과 관련해서 1급에서 3급까지는 본인 그리고 본인을 부양하는 여러 가족 직계가족에 대해서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4급에서 6급까지는 그 혜택이 다 전부 없지는 않지만 많이 축소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구청단위에서 다르게 운영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요금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본인이 타고 있을 때만 감면을 받게 되어 있고 장애인차량이라고 해서 전부 다 혜택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수민 위원님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좀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연구검토한 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중앙부서의 이러한 부분은 건의를 자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안되더라고 계속적으로 여러 곳에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한다면 다시금 중앙부서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애인 본인이 타지 않으면 주차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안 타고 있을 때는 장애인스티커를 붙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금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분은 혜택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스티커를 차에 붙이게 되어 있어요. 차에 스티커만 붙여있으면 통과가 되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도 주차하고 있는데 장애인차량 스티커만 붙여있으면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만약 장애인이 타지 않고 있을 때 차량이 주차했을 때는 어떤 벌칙조항이 있나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따로 벌칙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차요금 감면이나 아니면 고속도로통행료 감면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장애인차량이 아닌 차량이 장애인 주차노선에 주차했을 경우 10만원인지 벌칙금이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때에는.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일반인 차량은 어떻게 봅니까? 그 정의를 한번 봅시다.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장애인차량도 장애인차량으로 봐서 그러한 벌칙조항에서 삭제가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인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라면 지금 정확한 해석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는 장애인스티커가 있으면 장애인차량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아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정수민위원

차량이 장애인이 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 주차장 장애인 주차시설에 주차해도 괜찮다. 이 이야기인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정수민위원

부분을 상부 부서와 의논을 해서 정확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사회과 담당들은 알고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정수민위원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4급, 5급, 6급 이런 분들, 직접적으로 본인이 차량을 몰았을 때, 이 분들에게 세금혜택이나 이런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김지환위원

위원입니다. 취로임금은 매달 며칠날 입금을 시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에 대한 입금은 취로가 끝나는 날로부터 약 3일에서 5일 이내에 본인 통장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달에

한달에김지환위원

한번 시키고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지환위원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 보니까 연장되는 것이 많아요. 3개월, 2개월, 심지어 4개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입금이 늦어지는 원인? 민원을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아직 제가 직접적으로 저희 과에 접수된 취로사업 노임 지연입금에 대한 민원은 아직.

저는

저는김지환위원

이 동, 저 동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매달 한번에 입금되는 것이지요. 한번 들어가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김지환위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과장님이 각 동사무소에 내려보낸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게 되면 애국선열묘역 관리 실태조사 해놓고 2000년 6월 7일부터 17일까지 환경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 기간동안에 조사를 했습니다.

사를

조사를김지환위원

하고 정비는 안 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실시는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언제 할 것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지금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과 더불어서 각 묘역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후손들이나 관리인들과 협의를 거쳐서 그 분들이 O.K 하시면 저희가 묘역에 대해서 따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관해서는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면

보면김지환위원

아시겠지만 파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이런김지환위원

것이 파손되어 있으면 주변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배봉수위원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와 2000년도 예산 미집행 내역 자료에 보면, 244p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녀 학비지원액이 당초 예산액이 11억 6,100만원인데 이 중에서 1억 7,700만원이 미집행액이고, 99년도 취로사업비 시설비의 경우도 23억 1,600만원 예산액 대비 2억 9,7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지 그 점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배봉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녀 학비지원금이 미집행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녀 학비지원금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충당하고 있는데, 당초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충분하게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없도록 국.시비를 요청을 해서 그것에 맞게 우리 구비도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저희가 예상했던, 충분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감안을 했던 생활보호대상자보다 적게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되고 또 그에 따라서 학생이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학비지원금의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학생마다 중학생 얼마, 고등학생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은 반드시 저희가 집행을 한 것이고, 그런 집행사유인 학생들이 없을 때는 이렇게 미집행액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취로사업비의 경우는 2억9,7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비는 저희가 99년도에 국.시비가 23억 600만원, 그리고 자체 우리 구비가 23억 1,600만원으로 46억 2,200만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취로사업비가 연말에 약 2억 9,7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미집행된 것은 작년 하반기에 8월쯤에 취로사업비가 국.비시가 특별지원금이 약 8억원 정도가 추가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이 대거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취로를 하시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부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그런 취로 참여인원보다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약간 감소한 측면이 있고, 두번째는 하반기에 계획 없이 내려온 특별 취로지원비가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것을 다 쓰는 것보다는 올해로 연기해서, 올해 예산을 확대해서 쓰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계속적인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일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반기 국.시비 8억원이 추가 지급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공문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8월경에 추가 특별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배봉수위원

8월경에 내려왔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지

두가지배봉수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첫번째는 생활보호대상자녀 학비지원액이 당초의 예산액이 11억 6,1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불용된 금액이 1억 7,700만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의 관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잘못되어 있다. 1차 적으로.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는 기본적으로 99년도에서 만약 2000년도로 넘어갈 때 우리가 신규로 발생하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아니면 전입을 하거나 전출을 하는 것 외에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정확하게배봉수위원

추계를 하면 학비 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녀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많은 오차가 생겼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예산액을 과대 계상했다.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변동폭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애초에 사업예산을 세울 때 너무 지나치게 과대 계상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산 계상 시에. 그래서 불용액이 1억 7,700만원이 발생했고, 두번째 취로사업비의 경우도 아까 중간에 8월경에 특별지원금이 8억원 정도 내려왔다고 하면 우리가 2억 9,000만원, 3억원여 가까이 남았는데 8월중에 내시가 됐으면 결과적으로 추경을 할 요인이 있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책판단의 문제점입니다. 그렇지요? 사실상 그런 것 아닙니까? 적어도 3억원 가까이 불용을 시켰는데 이러한 예산의 경우, 예를 들어서 8억원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많은 금액이 취로사업비가 특별지원 됐으면 과연 이 자체 재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감액경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다른 사업에 경정을 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호도해서 남기자 내년도 이월해서 쓰자. 이것은 나는 두가지에서 사회복지과 강과장께서 정책판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저는 당초 사업계획 작성시 최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두번째는 또 사업계획에 어떤 예측력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다. 과대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2억 9,700여만원을 취로사업비 불용액도 충분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시켰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왜 이런 감사대상으로 이 내용을 삼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갖는 이 내용들을 보면 집행잔액이 결과적으로 대부분 나게는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가 문제이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항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에 충분히 정확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고 예측력을 가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못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전체 예산액대비 1억 7,700만원이면 단일사업비 중에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 큰 겁니다. 그리고 2억 9,000만원, 이 두가지 사업만 해도 결과적으로 지금 얼마냐 하면, 4억 8,000만원 정도 돼요. 한 5억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단일사업 두가지를 가지고 5억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자체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정도 규모라면 우리 구로 보면 상당한 예산규모이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막 태어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정한 규모의 증감이 충분히 우리가 예측 할 수 있는 범위, 오차 범위 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신중하게 예측하고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비의 경우도 8월달에 특별교부금이 8억원 정도 내려왔으면 자체 재원이 남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 써 버릴 것이냐, 남길 것이냐, 두가지 정책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8억원이 더 내려왔는데. 그러면 추경을 할 때에 과연 이 부분을 어느정도까지 우리가 조정할 것이냐, 해당 부서에서 정책적인 건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정책협의회에 개체대상이 되는 사업의 변경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8억원이 내려왔는데 기존의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집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변경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안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정책사항에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 그 시점이 8억원이라는 요인이 안 내려왔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요. 그러나 그러한 요인이 11월달에 내려왔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변경할 사유가 없으니까. 그러나 8월달이면 추경을 해야 될 요인이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 교훈으로 삼아서 이런 충분한 예측력과 합리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을 강과장님께서 어렵지만 개선해야 된다고 그 점을 요구하고 싶은데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배봉수 위원님의 지적이 아주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실무에 있어서 생보자 자녀학비 부분만큼은 구체적으로 미집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상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매년,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생보자가 얼마나 늘지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올해 얼마나 늘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도 이 정도쯤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결과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최대한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여러가지 계수들을 통해서 가능한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점을 양해 해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취로사업비 문제는 이것이 8월달에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공문을 받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의당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 취로사업비, 국.시비 받은 것은 목적사업이 정확히 취로사업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 만큼의 구비, 자체예산으로 확보한 구비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필요하다면 감액경정을 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지금 왜 그런 조치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만약에 해태한 것이라면 다음부터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서 예산이 미집행되어 필요한 부분에서 쓰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유군성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어렵지만 생활복지국의 업무특성이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것, 사람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유동적인 사항이 많지만 그러나 객관적이고 어떤 정확한 예측력을 가지는 것도 행정의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을 자꾸 관행대로 할 것이 아니고 좀더 합리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이런 부분의 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처분, 자료 339p 의결권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 12월 31일날 개최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사망 또는 직권말소에 따른 행방불명, 정신병원 입원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대상자 35명을 의료보호대불금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의록에서는 당연히 회의에 필요한 회의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덧붙인 회의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왜 개개인 별로 결손처분 했는지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독촉 등의 회수노력이 적정했는지 이 부분이 안 나타나요.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 그 회의에서 과연 결손처분이,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대불금을 상실하는 회계에서 결손처리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서 그런 데 대한 이의제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보고자료에 잘 나타나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결손처분 전에 독촉 등의 회수노력의 적정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 등을 보고 해주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보호대상자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마는 이 분들에 대해서 대불금과 부당이득금 두가지 종류의 미 상환액에 대해서 저희가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매번, 거의 매월 이러한 대불금과 부당이득금을 상환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고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분들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또 당신의 의료비 부분까지도 국가로부터 대불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상환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분들을 전부 다 이것처럼 결손처분해 드릴 수는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법으로는 9회, 12회 이렇게 금액에 다소를 불문하고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실적으로 한달에 1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횟수에 관계없이 대상자들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분할납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의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결손처분 한 세대에 대해서도 그러한 노력을 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분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손처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대상자 분들 중에서 최소한으로 이 분들을 선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규모나 각 개별적인 원인, 대상금액,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겠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20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조봉기위원

위원입니다. 사실은 예산 미집행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동료위원이신 배봉수 위원께서 자세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피하고 246쪽에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보시면, 예산이 1,500만원인데 일자가 없어서 제가 그 기준을 잘못 잡겠습니다. 집행액이 368만윈, 미집행액이 1,131만 5,000원인데, 미집행 사유가 시비 우선 사용으로 구비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먼저 그 국비, 시비, 구비로 구분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비하고 구비로 구분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것도 국비 50%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시비 15%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99년도에 저희가 겨울방학 전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추경을 통해서 1,500만원에 급식지원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시비나 국비가 결식아동 급식지원용으로 해서 내려올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1,500만원 전액을 우리 구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기 이전에 시비가 특별히 겨울방학 결식학생 급식지원용으로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그 돈을 먼저 사용하고 거기에서 일부 부족한 360여만원을 우리가 미리 추경을 통해서 계상한 자치 구비를 사용하고 나머지 1,100여만원이 미집행 해서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조봉기위원

그 내용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국.시비 지원비율이라든지 지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조봉기위원

그렇다면, 추경으로 1,5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시비가 내려왔어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국비나 시비 지원이 따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또 그때까지는 국.시비 지원이 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서 저희가 자치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때는 국.시비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한 이후에 시비가 지원되어서 그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구비중 1,100여원을 미집행하고 남았습니다.

가만

가만조봉기위원

있어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본 뜻은 그러면 시비가 내려오는 비율대로 우리가 368만원을 집행했는지, 아니면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비율관계 없이 시비 먼저 다 쓰고 부족분만 썼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후자의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봉기위원

그 당시에는 시비, 국.시비, 구비 몇 %가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로 해서 얼마가 내려왔다. 이 말씀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조봉기위원

시비로 내려온 것이 얼마가 내려왔는지 아세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료가

자료가조봉기위원

없다. 그러면 초기 1999년도에는 그렇게 지원하고, 2000년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국.시비 비율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지금도 국.시비와 구비의 비율은 없습니다.

예.

으로

앞으로조봉기위원

2000년도의 예산을 방학중 결식아동급식에 어느 정도 우리 구비는 잡아 놓았습니까? 예측을 못하는 것이지요? 시비가 내려 올 지, 안 내려올 지.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일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경 전에 본예산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해서 4,000만원을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지금 갑자기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전 자치구에 추경을 확보토록 요청한 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2,800만원을 현재 추경안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총액 6,800여만원이 저희 자치구비로 지금 결식학생 급식지원비로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봉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련해서 238쪽에 5월분 아동급식 지원소요예산 신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방학중 급식지원하고 그냥 아동급식 지원하고 별개로 이렇게 월별로 신청을 합니까? 238쪽.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구청에서 학기중이 아닌, 학기 중에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서 급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급식을 받지 않는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이런 방학중에 결식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 초에 서울시에서 전국을 통해서 지침으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지침으로, 방학이든 학기중이든 관계없이 중식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석식에 관해서는 자치구 시.군.구에서 지원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당초 방학만을 목표로 해서 잡아놓은 예산을 방학이든 학기중이든 관계없이 우리 관내 결식학생들에게 석식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조봉기위원

이제 앞으로는 국.시비로 해서 방학중이든 아니든, 급식지원을 해주도록 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5월분에만 나온 것입니까? 계속해서 지침이 시달됐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거의 다른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방학이든 학기중이든 중식은 교육청에서 하고 석식은 저희 구청에서 담당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222쪽도 같은 연관된 결식아동 중식지원인데 이것은 민간후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불용액중에서 1,131만 5,000원이 시비를 우선 사용해서 미집행이 되었는데 222쪽에는 민간후원으로 해서 5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된 것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222쪽에 민간후원은 우리 구청이 직접한 것이 아니고 민간분야에서 이 돈을 결식학생들에게 써달라고 해서 결식학생들에게 공문에 나와 있듯이 식권과 라면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민간에서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더 이상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김지환위원

위원입니다. 25쪽과 66쪽을 보면 강사임용계약서가 이것이 똑같은데, 날짜도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지연, 4월 1일, 뒤에 보아도 역시 똑같아요. 잘못된 것인지, 제대로 된 것인지?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문건이 2개가 철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볼 때도 강사임용계획서가 똑같은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죠, 똑같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같은 것이 2개가 철해져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지환위원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잠시정수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제가

제가정수민위원

오전중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밑반찬배달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구청장 결재와 사회복지관 관장의 결재 내용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한 부탁을 드렸고 또 몇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부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과 간사님이 챙기셔서 그것이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갈 수 있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속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들은 언제까지 전달이 될 수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내일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밑반찬배달사업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정수민 위원님의 밑반찬배달사업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정복지과하고 번동3단 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 사회복지과로 제출한 양 서류에 밑반찬배달사업비 총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는 99년에 밑반찬배달사업비가 6,082만 5,000원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한 사회복지관의 사업실적보고서에는 6,141만 4,000원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금액에 59만 9,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가정복지과에서 집계한 금액은 밑반찬배달사업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서울시의 밑반찬배달기금 약 5,200만원하고 우리 자체 구비로 지원하는 800여만원의 합계인 6,082만 5,000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 총액에 대해서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금액을 전부 썼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 것이고, 따로 저희에게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에는 이 금액의 일부 부족한 그 차액인 59만 9,000원을 복지관의 지역복지운영비라는 다른 예산과목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일부 밑반찬배달사업에 추가지원을 해서 그 금액 59만 9,000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수민위원

복지운영비에서 복지관에 사용한 근거가 있겠네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59만 9,000원을 이쪽으로 사용했다는 사용한 근거자료가 있겠네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수민위원

그 자료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내일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될 때쯤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김지환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강북구에 방과후교실이 몇개나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현재 운영은 9개소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 강북구에 근무한 지 몇개월 되었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1월 7일자 가정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강북구는 작년 6월달에 왔습니다.

미아

미아김지환위원

1동에 방과후교실이 있지요? 몇동이 들어와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방과후교실이 우리 구에서 아홉군데.

아니

아니김지환위원

미아1동 경로당에 방과후교실이 들어와 있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2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지환위원

동장님이나 의원에게 상의를 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방과후교실 운영하는 것을, 제가 금년1월에 부임했고 오픈이 2월 1일자로 오픈이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선정하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왜 이것을 과장님께 물어보느냐 하면 주민의 민원이 의원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방과후교실이 들어와 있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지금 방과후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동의원입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장도

동장도김지환위원

계시고,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래도 의원님이나 동장님에게 상의해야 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저도 그 점은 그렇게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1월 8일자로 발령왔고 업무인수인계가 1월 1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방과후교실은 2월 1일에 오픈했는데 그동안 계획하고 그 다음 협의하고 하는 절차는 제가 왔을 때 다 끝나 있는 상태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평상시 지역문제를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야 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로

실제로김지환위원

안타깝게도 간판은 미아2동 방과후라고 써 붙였습니다. 보셨어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것도 지금 시정을 했습니다.

글쎄

글쎄김지환위원

동장에게나 직원에게 건의를 했어요. 어떻게 미아1동의 간판을 2동 방과후로 3, 4층에 간판이 붙어있는데 동장님에게 그것을 알고 있느냐 했더니 몰랐다고 동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었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간판 자체를 철거했습니다마는 외벽에 설치가 되어서 철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일이 며칠 늦어졌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로당

경로당김지환위원

안에 다른 것을 했지요. 할머니들 봉재인가 무엇인가 하는 것.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공동작업장이라고 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일하시면서 약간의 용돈도 벌어들이는 또 여가도 선용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정부와 우리 구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근업체를 일부러 찾아가서 여기 우리 노인분들이 이렇게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적당한 일거리를 달라해서 노인복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지환위원

언제 과장님이 하라고 해서 그 곳으로 들어갔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동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구전체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많은 노인분들이 계시고 노인당이 있는데 이분들이 특이하게 할 이러한 여가 기회가 없고 놀이문화가 정착이 안되어 있어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소일하고 있더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분들에게 일거리도 주고 또 용돈벌이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강구하자고 해서 집중적으로 미아1동을 포함해서 번동하고 세군데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준공되어서 오픈되면 거기도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단 전제조건은 이것은 참여하고 싶은 노인분들만 참여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것도

그것도김지환위원

동장님에게 건의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동장님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환위원

의원한테도 얘기 안했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만약

만약김지환위원

그것을 우리 동 관내에서 사양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크니까 교실이 남으니까 그런 부분을 주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만약 미아1동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미아1동에서 사용하고 싶어 하는 목적과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동작업장의 취지를 비교 평가해서 더 나은 쪽에 우리 노인분들에게 더 나은 복지라든가 수혜가 돌아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지환위원

몇층에 있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1층에 있습니다.

하로

지하로김지환위원

내려갔다고 해서 확인해 보려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지하가 아니고 1층에 있고 1층에 있던 경로당은 2층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김지환위원

것도 동 의원이 있는데 말 한마디없이 했다는 것이 저 나름대로 또 주민은 주민대로 실제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이 사소한 것인데 사실상 장소를 이용하는 것은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위원님과 충분히 상의를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곳

그곳김지환위원

보수문제는 완전히 됐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지금 하자보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과와 저희 과에서 조금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지환위원

과장님이 오기 전에아마 민원도 많이 갔을 거예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제가와서도 물이 펌핑이 안되서 제가 상당히 많이 나가 보고 신경 쓴 경로당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

강북구에김지환위원

구립어린이집이 몇개나 있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구립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15개. 그러면 학생들 졸업을 어디서 합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학생들 졸업이요?

아니

아니김지환위원

유아원.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유아원 졸업을 어디서 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구립이니까 어디까지나 주체는 구청이고, 위탁하고 그런 체제로 운영하는데 종전,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시설별로 졸업식을 했습니다. 각 원별로 하다보니까 규모가 다 달라서 여기에 오는 졸업생이 11명, 8명이 나오는 곳도 있고, 큰 곳은 20명이 되는 곳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큰 어린이집은 그 나름대로 충분히 분위기 있게 졸업식을 거행할 수 있는데, 극한상황으로 3, 4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졸업식 자체가 성원도 어렵고 분위기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구립이니까 어차피 구청에서 전체를 주관해서 하면 작은 곳과 큰 곳이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 구가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하기 전에 타 구의 사례를 몇군데를 조사했는데 일부 구 전체에서 하는 곳도 있고, 일부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원별로, 시설별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시설별로 하는 곳은 그 나름대로 애틋한 정을 나누는 석별이 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로 하다보니까 어떤면에서는 소속감이라든가 졸업식 분위기가 산만하더라.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처음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했더니 사람이 몇명 안되는 적은 원쪽에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쪽이고 적은 원이 아니고 충분히 졸업식을 많이 할 수 있는 곳, 큰 곳에서 우리끼리 하는 것이 더 나을 뻔 했다는 두가지 상반 입장이 개진됐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처음 실시를 했으니까 이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여기에 참여했던 학부형들의 반응이라든지 이것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조사해서 내년도에는 어느 방향이 진정으로 우리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에게 더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인가를 밀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김지환위원

유아원 졸업을 구청에서 금년에 처음 한 것입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몇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구청 전체로 한 것은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김지환위원

전체말고는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원별로는 매년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김지환위원

구청에서 했지요? 매년 구청에서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졸업식은 구청에서 하지 않고 각 시설에서 직접 했는데요.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과장님께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학부형으로부터 민원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유치원 앞에서 사진하나도 찍지 못하고 구청까지 따라와야 되고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솔직히 조금 잘못된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어린이집 실무담당에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에 전체가 모여서 한 것은 올해 처음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그 점은 틀림없는 것 같고, 지금 문제는 전체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효과적으로 더 좋으냐, 학부형들이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관건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별로 실시하면 굉장히 간편하고 주민들의 부담도 없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몇개 원에서 워낙 수가 적다보니까 졸업하러 나온 아이들이 몇명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 사람들만 가지고 졸업식을 거행하다보니까 너무 소규모라 상당히 분위기 조성이 안되더라.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각자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다 틀린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의견이 나오면 우리가 정밀하게 조사해서 물론 100% 만족시킬 수 없지만 장단점이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더 좋은 결론이 도출되도록 조사해서 내년도에 할 때는 그 결과를 가지고, 관심이 많으시니까 우리 김지환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전체로 할 것인지, 분리해서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말씀들렸지만 청소년보호원 단속실적 있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청소년법 위반이요.

아니

아니김지환위원

그것 말고 분기별로 1만원인가 돈 나가는 것 있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회.

김지환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 그것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먼저김지환위원

1만원 나가다가 9,000원 나갔었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작년에 9,000원 나갔던 던 것이 올해 올라서 1만원씩.

아니

아니김지환위원

처음에 1만원 나가다가 9,000원 나가다가 이번에 또 1만원으로.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종전에 1만원씩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IMF니까 예산을 10% 절약해서 9,000원 나가다가 올해 다시 1만원씩 되어서 3개월에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과장님은 지도위원회에서 무엇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는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필수조직입니다. 단 하나 활동상황이 문제인데 구청단위에서는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분기에 한번씩 회의도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활성화가 됩니다마는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장의 역할에 따라서 그 동의 독특한 분위기에 따라서 사실상 천차만별입니다. 위원님들이 동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지난번에도 지침에 분명히 참가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3번 다 참가했을 때에 한해서 활동비로 돈을 1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가여부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일일이 나가서 동청소년위원회할 때 누구누구 참석했느냐.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 동장이 참석했다고 확인해서 도장을 받아오면 저희들은 예산을 주고 있는 실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확인하는 감독권이 못미치는 미진한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늦은 시간에 참석여부를 17개 동을 돌면서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고

어렵다고김지환위원

하면 안되지요. 애당초 이것을 폐지시키든가, 구청에서 가만히 앉아서 활동비만 조금 나간다고 해서 괜히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애당초 위원장했다가 고문으로 앉아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손이 모자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것을 폐지시키든가 해야지, 이름만 앉혀 놓고 나오지 않고, 만일 한번이라도 구에서 어느정도 나와서 위로도 해주고, 지금 이것이 몇년됐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98년에 발족을 했으니까 이제 2년 됐습니다.

내가

내가김지환위원

볼적에는 각 동에 10명 이상 다 했는데도 명단만 올릴 뿐이에요. 실제가 돈 1만원을 각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도 파악하지 않고 이름만 올린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낭비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이것을 확인 못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직의 존폐문제는 관련법에 되어 있는 필수조직입니다. 청소년 문제를 범정부 차원으로 대처하자는 차원에서 2년전에 법을 제정할 때 구청단위와 동사무소 단위의 조직을 설치하도록 법에서 명문화를 시켜놓았습니다. 단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그 분들은 물론 임무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청소년 정책들을 심의한다든지 청소년 육성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토론한다든지 할 때에는 이 분들을 참여시켜서 동참시키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에 대한 관계기관간에 의견이 안 맞을 때 조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협조를 구한다고 할 때 그분들이 나서도록 법에 임무까지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선에 내려가다 보니까 각 동에 지금 직능단체나 자생조직이 거의 비슷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그래도 그 중에서 하는 곳은 하고 있습니다. 순찰도 도는 곳이 있고 또 그나마 모여서 토론도 어느 정도 시책의 반영 여부를 떠나서 토론을 하는 곳도 있고 하는데 일부 동에서는 활동실적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하는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그 다음에 참가자에게 여비로 주는 문제는 제 생각에서는 그래도 나와서 활동하면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에서 이제 동에 미루지 말고 직접 관심을 가지고 이 단체가 당초 취지대로 활성화 되고 운영의 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말씀 드렸느냐 하면 경찰서의 유관단체장들은 6월 30일부터 페지됐습니다. 청소년육성회 방범대원들을 다 없애 버렸어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지환위원

구청에서 이왕에 청소년 지도단속을 시작했으니까 여기서도 아마 각 유관단체에 보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도 별도로 회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김지환위원

17개동이면 이왕에 구청에서 손을 대고 일을 하니까 그 자체내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17개 동에 아마 동마다 회장이 다 있을 거예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동마다 회장이 있습니다.

장이

회장이김지환위원

계시면 과장님이 조금 시간 있으시면 회장도 불러서 차 한잔 하면서 이만저만해서 우리 구에서도 회장, 부회장을 선출해서 활동해야겠다 하면 제가 알기에는 지금 그러기를 원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의 회장모임만하면 끝나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것도 유관단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저는

저는김지환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법에 근거가 있는 실질적인 법정단체입니다.

체면

단체면김지환위원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야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습니다. 동에만 업무를 맡기지 말고 동협의회장들을 주축으로 해서 사실상 법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업무 협의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토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최소한 동 전체 의원들에까지는 저희들이 영향을 못미치더라도 동 회장분들을 주축으로 해서라도 우리 구차원에서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지환위원

신경 좀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조금 전에 답변에서 활동이 미비한 지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동장의 역할이 무엇이며, 동장이 활동에 뒷받침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참석자명단 및 회의록을 작성해서 구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우선 법에 나온 임무를 잘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생활을 지도하고 그다음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을 조성하고 그 다음 지역사회내에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고, 어려운 청소년 극빈 청소년이라고 법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극빈 청소년들에게 가정에 부조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하고 그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유해환경에 대해서 지도를 하도록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정부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당초 취지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의 역할은 사실상 이 협의회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모든 사업계획을 세우고 활동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은 단순히 고문격인데요. 문제는 돈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명단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명단이 변경되면 명단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회의록까지는 받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상 회의록까지 받으면 회의가 개최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그러한 진실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행정적으로 번잡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해서 또 이것도 회의록을 만약 만들어 오라고 해도 회의록을 몇자 써서 한장으로 회의록이 오면 결국에는 대동소이 하지 않느냐 해서 더 나은, 확고하게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회의록 건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수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협의회가 보편적으로 1년에 한두번, 두세번 정도에 그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회의참석 수당은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회의도 하지 않고 동장이 같이 참석하지도 않는 그런 회의에 전혀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곳에 수당이 나가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회의록이 충실치 못하다고 하더라도 회의를 했다는 자체는 있을 것이고 모여서 어떤 우의를 다진다는 것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의 내용에 크게 관심을 두지 말고, 이 분들이 조금이라도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활동을 한달에 한번씩이든 두달에 한번씩이든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특별히 유의해서 일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정수민 위원님 의견 잘 듣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배봉수위원

위원입니다. 같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태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동 청소년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활성화 방안에 보면 동별 정수미달 인원추천 6개 동에 9명이 있는데, 관할 지역내의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단체 지도자, 전현직 교사, 공무원 등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청소년단체의장, 동장, 경찰관서장, 교육장 등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의뢰한다. 그리고 기존 위원중 역할수행이 불가하면 해촉을 의뢰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각 동별로 실적이 어떠하냐? 저도 개인적으로는 각 동의 운영방법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듣고 있는데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절반 이상이 잠자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과 제가 몇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서 회의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절반이상이에요. 그런데 해촉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주는 수당 때문에 관두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지도 않고 강제로 해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교통비로 주는 실비지급 예산이 구비입니까? 국.시비입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구비로 나가고있습니다.

비로

구비로배봉수위원

나가지요.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배봉수위원

하면 예산이 전체규모로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연간 예산 총액규모가 얼마입니까? 청소년대책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올해는 648만원이고요. 작년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

배봉수위원

600여만원인데 사실상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 추천대상자들 자체도 기본적으로 자격미달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추천, 여기에 보면 관할 지역내의 청소년지도자 그 다음 청소년단체 지도자, 전현직교사, 공무원 등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청소년단체의장, 동장, 경찰관서장, 교육장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위원장이 될 후보자들에 의해서 한두사람에 의해서 대부분 추천돼서 급조된 단체인데,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곤란하다. 적어도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관할 지역내에서 어느 정도 토론도 하고 자기 지역내의 특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 유해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도할 것인가 하는 그런 토론자격을 갖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이 단체에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개 보면 그런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인적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구성맴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우선 1차적으로 구성맴버에서, 그 부분이 문제이고 두번째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매월 교통비가 1만원이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3개월에 만원입니다.

배봉수위원

개인계좌로 입금되고 있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배봉수위원

이 부분 때문에 미련이 있어서 관두지 않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금액은 소액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활동도 안하고 명단에만 올라가 있으면 계좌로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의 공무원들의 생각이 국.시비 같으면 우리 돈이 아니니까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니까 문제가 있어도 놔두자 이런 의식이 팽배한데 사실상 구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600만원이 적으면 적지만,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고자 적은 금액이지만 청소년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사실상 지역에서 청소년문제를 토론하고 최소한 범위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단체에 참여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에 나오는 사람에게 수당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오지도 않는데 계좌에 꼬박꼬박 들어가요. 탈퇴한다는 얘기만 안하고 있을 뿐이지 절반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께서 새로운 지침을 만들고 조례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회의록도 작성을 하고 출석여부를 정해서 동에서 보고하게끔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실적에 따라서 명확하게 실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 월례회를 3개월에 한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실적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계몽활동을 하든지, 그런 실적도 없는 단체에 무조건 결성되어 있다고 실비를 줍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객관적인 투명성을 보장하는 그런 조치를 가정복지과장이 취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할 것인지 둘 중의 하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행정을 하면서 행정에서 사각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해서는 다시 원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우선 첫째 제 소견으로는 여기에 개인적인 자질이 있는 또 경험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 그런 자질을 갖추신 분들은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우리 조직의 모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 조직에 참여를 시키느냐 하는 것이 첫째 관건이겠고, 두번째는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얼마가 됐든 구민의 혈세를 지급 받는다는 것도 도의적으로나 여러가지 법 정의에도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셨는데 단체별로 실적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수당 전체가 교통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방향이고, 만일 전혀 참여를 안하고 이렇게 돈만 타는 제도라면 그러한 것은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우선 동에서 통장으로 온라인 입금시키는 이 제도를 먼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 그때 현장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 그런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떻게 참여를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세부적인, 조금 더 일선기관에서 활동하는데 중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비를 해서 동사무소에 시달을 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배봉수위원

청소년대책협의회가 갖는 중요성이 있어요. 아까도 과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적어도 내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참여하는 일원으로서 참여하겠다는 건전한 정신을 가진 분들이 참여 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런 애초에 그 마음을 달리먹고 여기에 참여하지도 않고 사실 소액이지만 예산을 타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양심적인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과장께서 우리가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문제가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고, 시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대책협의회가 사실상 동에서 동장들이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자기 지역내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야간순찰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유해업소들을 계몽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달에 한번 아니면 분기별로 한번 정도씩은 충분히 활동해야 될 동기부여도 되고 충분한 여러가지 상황도 되는데, 단지 그것은 관심을 가지는 주무부서나 아니면 동에서 이 부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반 직능단체처럼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이런 무관심한 상태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과장께서 기본적인 참여여부, 그 다음에 기본구성원들의 성향, 경력, 이런 것들을 따져서 새로운 지침으로 어떤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시기이고 필요한 단체다. 따라서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강력하게 시행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조봉기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39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자료를 답변석에 놓을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앉아서 답변을 받아도 괜찮은지 위원님들께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

예. 지금 조봉기 위원님으로부터 과장께서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국.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선

우선조봉기위원

393쪽을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듯이 가정복지과는 수의계약업체명만 나와 있네요. 앞으로는 주소를 꼭 밝혀서, 자료에 주소가 없기 때문에 내일까지 주소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아까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강북구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수의계약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뜻에서 주소현황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444쪽을 보시죠. 444쪽에 보시면, 2000년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집행액이 819만원. 과장님께 물어 봅시다. 이것이 지금 시설종사자 연수교육이 계속.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444p라고 하셨습니까?

조봉기위원

444쪽. 없어요. 가정복지과책 2권을 보세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됐습니다.

지금

지금조봉기위원

종사자 연수교육을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언제부터 시켰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4월 29일.

지요

하루지요조봉기위원

. 당일.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에도

전에도조봉기위원

이렇게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교육을 시킨 전례가 있는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조봉기위원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이렇게,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호화스럽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 해주시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준이 전체 보육아동의 질적 수준을 좌우하는 가장 첩경이다 해서 구청별로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라는 그러한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1년에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이 중에서 반, 올해 반, 내년에 반해서 교육을 시키자. 이러한 취지로 당초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도

전에도조봉기위원

이렇게 연수교육을 시킨 전례가 있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전혀

전혀조봉기위원

없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구차원에서는 없었습니다.

부터

금년부터조봉기위원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조봉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질적 향상도 좋고, 물론 우리가 보육교사 연수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교육이 꼭 사설시설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낭비성으로 봅니다. 충분히 우리 강북구청에서도, 우리 강북구청 강당에서도 저렴한 행사비를 가지고 효과를 같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는 사치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그날 행사장에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마는 바빠서 못 가고, 중간에 잠깐 가 봤는데 놀이마당도 아니고 말이지. 물론 실질적인 교육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북구청 강당에서 내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시간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꼬박 하루가 이어지는 그러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도 강당에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또 여러 의견이 교육은 장소에 따라서 교육효과라든지 상당히 천차만별이라는 여론이 있어서 전문교육기관에서 아늑한 분위기에서 차분한 이러한 상태에서 교육을 한번 해보자는 의견이 대다수 개진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관내 시설중에서 어디서 할 것이냐 여러 곳을 선정하다보니까 아카데미하우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 비용문제가 조봉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인당 비용이.

조봉기위원

약 4만원이 들어갔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1인당 약 3만 8,000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는 강사를, 아주 우수한 강사를 데려왔습니다. 사회복지학 계통에서는 이름 있는 강사를 모셔서 강의를 했고 저녁 먹고는 하루종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레크레이션 위주로 해서 한 2시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비용이 좀 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실시를 할 때는 장소가 우리 강당하고, 또 여타 기관하고 해서 어디가 비용대 사업 효과가 더 나을 것인지 정밀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재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청에도 장기교육은 강당에서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실시하는 것이 더 낫다 해서 인근 노원이나 도봉, 광진, 관악도 사실상 관내, 적정한 교육장소를 빌려서 실행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타 구를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보십시오. 439쪽부터 각종 행사현황이 있고 세부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라고요. 청소년 음악회 50만원, 참가인원 500명, 청소년 성교육 10만원, 쭉 보시면 예산이 우리 강북구 예산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각종 행사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실 청소년 음악회 하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에 선심성행사다 해서, 행사도 줄였고 예산도 축소를 시키고 있는 마당에 1인당 3만 8,000원씩 하는 것은 사치라고 보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프로그램이 꼭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해야 될 것이냐, 줄일 것은 줄이고 낮 시간동안에 강의를 할 수 있다. 연수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소모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내년 행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삼봉입니다. 조봉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조봉기위원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2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맨 끝에 공유재산임대료 부과 및 징수가 있는데 1건에 200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아2동 경로식당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삼봉입니다. 조봉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아2동 경로식당을 적십자봉사회 주관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그 업무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료시설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다가 북부시민연대에서 이것을 결식아동을 위한 방과후교실로 자체 운영하겠다. 이러한 임대계약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 구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시설을 유료화 시키는 것보다는 임대료도 문제지만 해당 단체에서 우리주변에 가장 소외 받는 결식아동들을 위한 좋은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에, 저희들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보고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봉기위원

. 바로 그 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경로당 식당 사용허가가 아니고 결식아동 급식장소로 되어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현재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장소로 북부시민연대에서 쓰고 있습니다. 유상사용입니다.

조봉기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물론 우리가 세수를, 임대료를 받아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도 좋지만, 여기 자료에 의하면 경로식당 허가라고 해서 어디서 임대를 하고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는데 그 부분으로 524쪽을 제가 연계를 한번 해서 봤습니다. 524쪽을 보면 경로식당 현황해서 구에서 보조금을 아마 지원하는 것 같은데 시설 내지는, 그것이 지금 9개 경로식당이 있는데, 9개중에서. 자료 찾았어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여기

여기조봉기위원

지금 9개 경로식당 중에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보조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입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쭉 나와 있는 구 보조금 지원시설 아홉군데가 구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경로식당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조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을 해준 지원시설인지, 월 정액보조로 식당 운영하라고 돈을 주는 것인지?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식당운영 인원에 따라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그 인원 전체 사업비로 산출해서 그곳에서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는 약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을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봉기위원

이 경로식당 보조하고 제가 질의하는 포인트는 그 423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아2동 경로식당을 왜 임대를 해주고, 여기는 보조를 하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결식아동 급식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무료로 장소를 제공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되는지? 우리 구 재산관리 법에 따라서 어려운지? 그것을 한번 물어 봅시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삼봉입니다. 조봉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할 때도 많은 고민을 했고 또 구청에서도 많은 토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사업자체로 보면 결식아동이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시급한 문제이고 우리복지분야에서도 가장 다루어야 될 취약분야인데, 현행법상 우리 모든 구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우리 관련 조례라든지 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단,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어서 여기에서 노인복지와 관련되는 시설은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근거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안 되어 있는, 이러한 것에 빠진 사각지대가 되어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이 본 시설에서는 이제 정식으로 방과후교실로 전환해서 구청에 시설허가를 받아서 방과후교실을 운영을 할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안이 되면 이 문제는 연말 가기 전에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봉기위원

. 좋은 일하시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식아동 급식해서 방학 때, 평상시 때 이렇게 하는데, 혹시 여기 지금 사용허가 해준 곳이 하루에 결식아동 급식이 몇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지금 한 40명에서 45명 선으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조봉기위원

, 법이 하도 까다롭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실과 좀 떨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구유재산관리법을 몰라서, 재산관리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시비로, 구비로 결식아동 돕기를 하는데 민간단체가 결식아동들의 급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장소 임대료까지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보조를 그 쪽에도 같은 결식아동의 급식, 그 보조금이 그곳에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23p를 보시면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부과 실적하고 청년보호위원회에서 이관된 것이 있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이관된 98년, 99년도도 있고, 이것이 2000년도에 부과하고 징수한 실적이 있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현황이 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98건의 압류를 했는데 이것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도 이관된 체납 과징금도 체납을 했는지? 그것을 우선 묻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보시면 99년도에 부과를 102건해서 징수를 22건 했어요. 그러면 80건이 미징수,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52건이 미징수. 그렇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98년도, 99년도가 28건, 24건해서 52건이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봉기위원

보호위원회에서 이관된 것은 체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체납 98건에 대한 그것부터 내역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지금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넘어온 이후로는 저희들이 모든 징수, 압류, 독촉 건을 동시에 그러니까 징수 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통합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당초 보관을 했든, 지방자치단체가 보관을 했든,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봉기위원

지금 그러니까 압류를 할 때는 몇개월 이상 되면 합니까? 압류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부동산압류요?

조봉기위원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채권압류, 거기에 있네요. 98건에 대해서.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사실상 우리 과징금은 현재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다른 세목에 비해서 징유율이 낮아서 어떻게 징수를 올릴 수 있는가가 최대 관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독촉장, 1회 독촉장을 보내고 나면 바로 재산이 있으면 압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조봉기위원

여하튼 총 99년도까지 발생된 미징수, 물론 이것을 징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132건 중, 2000년도 또 47건 미징수 해서 이것이 약 한 180건이 미징수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180건 중에서 약 50%가 지금 압류를 시켰는데 압류도 어렵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여하튼 어려운 징수지만 신경을 써서 좀 신경을 써서 이왕 부과를 했으면 징수가 뒤 따라야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징수에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김영민위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440p있지요. 17쪽 440p. 이 문제 2000년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보충질의 없이 다음 질의로 넘어가니까 다시금 반복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할 시에 민간이전항목 중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로 그 당시에 105명을 예산을 하고 1인당 경비가 6만원해서 130% 해서 819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이 당시에 보통 각 직능단체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직능이 맡아서 대신해 주는 즉 의사회, 약사회 또는 무슨 임.가공업 또는 음식업 등 많은 직능단체가 보수교육을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직능단체가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아이들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교사들의 보수교육을 자기네 스스로 하지 않고 구민의 세금으로 또는 시민의 세금으로 보수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에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니까 우리 구청이 내실 있는 교육을 직접 주관해서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시행하겠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여서 본 위원은 이것을 쾌히 6만원의 경비가 1인당 들어가더라도 승낙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런 보수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함으로써 꿈나무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높은 취지에서 승낙을 했어요. 1인당 들어가는 6만원이 그 당시에 최소한, 그 질의를 빼 먹었습니다. 2박3일 정도는 길게 해서 진짜 내실있는 강의 또는 훌륭한 강사님의 다양한 강의 또는 여러가지 상황을 총 망라한 경비가 6만원으로 1인당 책정이 되어서 뿌듯하게 통과를 했는데, 오늘 금년도 4월 29일날 시행된 보수계획을 보면 기절초풍할 정도로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구의원도 보수교육을 하게 되면 5,000원짜리 설렁탕 밥을 먹고, 제가 소속된 민주당의 중앙당 연수를 가면 한끼에 4,000원짜리 밥, 5,000원짜리 밥을 먹고 연수교육을 2박 3일 또는 1박 2일을 받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연수교육에 참여하신 직원들을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너무 내용도 없는 것 같고 점심 먹고, 호텔 뷔페 먹고, 레크레이션 즐기다가 간 것처럼 되어 있어요. 보통 연수 또는 보수교육을 할 때는 그 강의가 끝남과 동시에 이같이 214명이나 되는 다수인원은 소위 분임토의라는 것을 대개 나눕니다. 특히 호텔에서 실시할 때는, 그래서 분임토의에 대한 각 과제별로 제공해 주고 또한 발표회를 갖고 그 것에 대해서 잘된 것은 시상도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한 것을 보면 레크레이션 진행비 50만원, 기념품에 100만원, 뷔페먹느냐고 214명에 딱 맞추어서 428만원, 음료 60만 5,000원, 점심식사 57만 5,000원, 부상품 20만 4,000원, 간식 40만 7,000원, 평가회 11만 8,000원해서 어떻게 115명에 대한 작년도에 예산승인해 준 819만원을 214명이 참여해서 819만원을 귀신같이 10원짜리까지 맞춘 예산을 보고 집행을 보고 조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과 관련된 영수증 일체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영수증을 맞춰본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수증부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여기 자료를 갖추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가정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가장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국이 생활복지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이 구비, 시비, 국비 국민의 혈세로 이런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지역주민에게 홍보가 많이 되지 않고 실정입니다. 또한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해당 위원님들도 과연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연 이 행사가 옳바르게 되고 있는지 그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초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이동에서 장애인등반대회에 약 400명, 5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갔더니 저 혼자 있더라고요. 나중에 동료위원 한분이 거기에 오셨다고 하는데, 특별 케이스로 갔어요.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닌가. 장애인이 없었다면 그러한 행사가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에요. 서류상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행사고 잘못된 행사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예산을 심의하고 반영을 해줄 때 그런 것을 보고,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고, 잘된 부분은 더욱더 예산을 더해서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여건이 되어야 할 텐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정수민 위원님께서 행사할 때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원에게도 홍보를 안하고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홍보를 안한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홍보를, 안내를 해서 최대한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알고 나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사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면이라든지 의원님들에게 안내를 못해서 참석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지만

한가지만정수민위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에 스물두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이 스물두가지가 정말 잘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예산을 이 다음에 해주어야 할 것인지 알 수 있는,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번3동에 골말노인정이라고 있지요. 이곳이 머지 않아 며칠 안 있으면 헐리게 된다고 하는데 골말노인정이 한 40, 50년 노인정으로서 역할을 해왔지요. 그곳이 구 땅이 아니고 개인땅이니까 재판에서도 결국은 졌고, 땅 소유주가 그 땅을 비워달라고 해서 비워주지 않으면 강제철거를 한다고 해서 하고 있지요. 이 노인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삼봉입니다. 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가 저희 구청의 현안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땅은 개인 사유지 위에, 옛날에 촌락이 형성되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30, 40년 전에 거기에 있던 인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무허가건물을 짓고 무허가건물 대장에는 약 6평 정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면적은 저희들이 목측으로 해 본 바 약 20평 정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한 2년 걸쳐서 땅 소유주와 명도를 가지고 소송이 진행되었던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져서, 구청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져서 지금 명도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근본적인 문제는 양 당사자간에 민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인복지 측면에서, 또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해야 될 구청의 의무를 생각해서 이것을 몇차례 중재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가 현장에 몇차례 나가서, 계장을 포함한 임원진들과 대화를 했고 전체도 했고 또 기타 동장님들 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양측의 의견이, 의견이라는 것이 결국은 현재는 보상비 수준에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쌍방간에 보상비에 따른 편차가 상당히 심해서 저희들의 중재노력이 벽에 부닥쳐 있습니다.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방향은 일단은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수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 당사자간의 민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처리되는 상황을 보아서 이것과는 별도로, 그분들에게 노인복지 차원에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하겠다는 것은 별문제이고, 우선 당사자간에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힘 닿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관계와 병행해서 이 처리하는 상태를 보아서 이 분들에 대한 별도의 노인정을 확보한다든지 장소를 이전한다든지 새로운 적정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힘이 미치지 못해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98년도 구청장의 공약에서도 노인정을 하나 짓겠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장기계획에서 2004년으로 밀려났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노인정이 지어져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미뤘는지 그리고 지금 개인적인 재산 분쟁싸움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개인의 어떤 재산권도 보호를 해줘야 할 것이고, 관에서 보상을 많이 해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보상이 얼마가 나오든 보상비를 포함해서 구에서 지금이라도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을 일부 추경에 넣어서 그 돈과 합해서 조그마한 가정집이라도 하나 사서 그분들이 노인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삼봉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두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향은 양 당사자 간에 민사입니다마는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노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가는 선으로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는 한 분야가 있고, 그 다음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되든 상대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까지 이분들이 여기를 하나의 터로 삼고 이렇게 여유로운 공간으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해서 별도의 적정부지를 확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을 내년도에 검토할 때 앞당긴다든지 하는 방안은 추가로 분리해서, 별도로 이것은 이것대로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우선 현재는 양 당사자간에 평행선을 긋고 있으니까 이것을 적정수준의 타협점을 이끌어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한가지 감안해 두셔야 할 부분은 거기에서 보상이 나오는 부분은 어느 노인 한두분의 것이 아니고 번3동, 그 지역에서 노인정을 사용하는 여러 분들의 재산이라고 봐야 합니다. 보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아마 구청에서 제대로 하셔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구청에서 받아서 예산을 투자해서 노인정을 지어준다든지 부지를 확보해서 처리한다든지 이런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배봉수위원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99년 4월 24일 보육위원회 어린이집 특기교육비 결정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404p인데 보육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어린이집의 특기교육을 양성화 하는 결정을 이 때 했는데, 결론은 보니까 2만원 범위내에서 과목수에 관계없이 특기교육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린이집을 계약할 때는 09시부터 종일반의 경우는 19시 30분까지 보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배봉수위원

일반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구민들의 추가 부담사항입니다. 보육위원회 결정 이외에 다른 여론수렴 절차가 있었는지, 구민 다수와 관련된 중요사항인데 공청회나 아니면 무슨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과연 이 결정이 과장님께서는 잘됐다고 보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삼봉입니다. 배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교육에 따른 별도의 학습비징수권은 관계법에 의해서 지방 보육위원회 그러니까 우리 구에 구성된 지방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론수렴과정에 별도의 설문조사는 못했습니다. 설문조사는 못했는데 보육위원회 자체가 직접 이해당사자인 학부모들이 거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서로 입장이 대립되는 쌍방간에 첨예한 논란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한 의견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 지금 특기교육을 하고 있고 또 특기교육을 하려면 비용징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타 구의 사례를 감안해서 우리 구는 최저수준으로 올해 실시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배봉수위원

특기교육을 할 경우의 지침은 비용부담의 최대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상한선과 하한선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아직 상한선, 하한선 관계는 한번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을 지금 보니까 간사가 답변한 것으로 봐서는 2만원 이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왜 이런 것을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최소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보육시설에 맡기는 구민들의 생활정도가 사실상 낮습니다. 특히 구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할 때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은데 과연 이 특기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중보육료를 받는 것이거든요. 종일반을 하면 09시부터 19시 30분까지 보육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시간내에는 사실상 어떠한 형태로든 다양한 어린이보육을 하는 시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애기들을 보육하는 자체만으로 그것이지만 따라서 특기교육이라는 것은 그 시간내에 새로운 명목으로 새로운 돈을 받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19시 30분까지 부모가 찾으러 오기전까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육시설에서 책임지고 다양한 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부가해서 새로운 명목으로 구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적어도 여기에 보육을 맡기는 부모들의 의견을 물어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의견이 어떤가, 각 원별로 조사를 해보면 최소한 우리는 반대한다, 아니면 얼마의 범위내에서 어떤 과목을 원한다는 그런 의견이 당사자 이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해당사자 보육위원회에 참여한 학부모는 2명인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3명입니다.

배봉수위원

3명이지요. 3명인데 문제는 원장은 4명인가 그렇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배봉수위원

이해당사자의 숫자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극소수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잘못된 결정이었다. 의견수렴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로 특기교육을 양성하는 교육이라고했는데 이 금액이 1차적으로 보육위원회의 결정으로 최초로 이루어졌는데 1차적으로 최소화 하는 결정을 했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적어도 아까 말한 당사자들의 충분한 동의절차도 없었고, 예를 들어서 구민들의 의견 참여 기회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체는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간사가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특기교육을 양성화 하는 최초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 특기교육의 비용은 최소로 하는 것이 좋다고 간사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원장님들의 제의에 의해서 2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다시 말하면 보육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있는 원장님들이 다수가 들어 있는데서 이 분들이 비용을 결정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청회도 안하고, 의견수렴 절차도 없고, 이해당사자가 다수 참여해서 그 비용을 비교적 높은 금액으로 결정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삼봉입니다. 배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지 못했다는 사항은 제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그런 모든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법에서 위임을 해 놓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는 간사로서 가서 의견개진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해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준으로는 사실상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기교육문제가 요즈음 어린이들의 교육의 질과도 관련되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부모들은 특기교육을 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이집을 보내줄 수 없다. 다른 곳이 전체가 특기교육에 나서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한가하게 특기교육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느냐 우리는 그렇다면 더 고액을 지불하고라도 다른 보육원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저에게 표시하는 분도 더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계적인 여론조사는 못해봤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일부 의견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어차피 다른데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했더니 일반 학원에서는 5, 6만원 많은 곳은 7, 8만원 수준으로 보육이 그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늘에서 실시하고 이루어질 바에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공론화 시켜서 이것을 조기에 도입하는 것도 상당히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과정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것을 공청회를 한번 해봤다든지 또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될 수밖에 없는 양측의 동등한 의견을 가지고 좀더 보육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소수가 아닌 다수를 상대로 해서 여론을 수렴했더라면 더 좋은 결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년 단위니까 또 다시 보육료를 하려면 내년에 또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항을 결정할 때는 좀더 많은 사람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조사해서 여기 위원들에게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 줘서 그 분들이 합리적이고 좀더 의사에 근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만원의 범위에서 과목수에 관계없이 특기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원장이 결정을 하면 그 원에 소속된 아동들은 다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면 안해도 되는 것인지?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개별적으로 프로그램 참가여부를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참여를 안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배봉수위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의회에서 조례가 넘어오면 전체 구민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든지 중요한 사안 이런 것들은 공청회를 의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도 특히 가정복지과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수혜자들이 많은 구민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부모를 대상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업무의 특성상 구민이 직접적인 수혜자이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비용을 부담이라든지 전체 구민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충분한 공청회를 가지는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각 과에서 쓰레기봉투 비용을 인상한다 그럴 경우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하는 것처럼 과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의견들을 취합해서 그런 의견들의 데이터를 놓고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셨듯이 과연 전체 당사자들의 의견들이 이런데 좀더 높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낮출 수는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이 부분이 이미 결정이 났으면 상당히 시행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이 업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민의 다수가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그런 중론을 모아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신중한 과정이 이루져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당부하고, 보육위원회의 결정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소홀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점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나만

하나만배봉수위원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내용중의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이 민간 보육시설중에 24시간 영.유아보육원을 하는 곳이 있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에도

구립에도배봉수위원

있습니까? 구립에는 없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구립은 없습니다.

립은

구립은배봉수위원

없지요. 민간보육시설을 하는 곳이 너덧군데 되나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지금 2개소.

배봉수위원

2개소에서 인원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지금 20명, 20명해서 40명 정도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 부분을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상 24시간 영.유아보육이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문제는 민간보육시설에는 사실 우리가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소한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아의 경우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가지 형편상 특히 24시간 영.유아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생활정도로 봐도 상당히 극빈에 속하고 여러가지 어떤 상황들이 악조건인 이런 경우인데 문제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우리가 모든 시설을 지어서 위탁해서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구립에서 이 일정 부분을 담당해야 하는 의무영역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난이도가 있는 이런 보육을 민간에서 하고 구립은 너무 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세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데 쉬운 것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사실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전체의 몇% 범위내에서 아니면 구립보육시설 몇군데중에도 권역별로 24시간 영.유아보육은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구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민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립에서 맡아줘야 하는 것이 구립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관과에서 이 부분을 적절하게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을 답변을 요구합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삼봉입니다. 배봉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4시간 영.유아보육은 주로 여기 에 아동을 맡기신 분들이 결손가정이라든가 한쪽만 키우고 있다든지 업무적으로 장기 출장을 한다든지 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맡겨져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대상 아동이 있는지까지는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더러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의 정책도 앞으로는 특수보육시설, 영.유아를 전담하는 24시간제라든지 그 다음에 방화후교실이라든지, 그 다음 장애아방이라든지 일반 보육개념이 아닌 특수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구청의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유아를 맡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민간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우리 구립에서 일정 부분 어떤 수혜의 범위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맡아야 한다고 판단이 서면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지원이 좀더 따르더라도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이 지금 민간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보육을 의뢰하는 구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데 사실 보육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구립과 민간의 차이가 그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24시간 영.유아보육를 의뢰하는 정도의 생활은 대부분 어려운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보면 그 분들의 어려움을 감경해 주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모든 구립에게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순환해서 일정 기간동안 각 지역별로 수유동, 미아동 한군데, 번동 한군데 이런 식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구립보육시설을 지나치게 확대할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로 본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이런 어려운 분야는 구립이 이제는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맡아줘야 할 때가 됐다. 이런 점을 평상시에도 많이 얘기도 들었고 느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요를 조사하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해서 구민들의 그런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느냐 그 점을 도입해서 이제는 한두군데라도 도입해서 시행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삼봉입니다. 그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책을 새로 검토해서 별도 확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곳 중에서 한곳이 이번에 폐관이 됐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폐관된 곳이 그 지역의 이용도가 약해서 폐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전부터 부탁을 좀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청소년독서실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들은 공부방에 갈 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또한 공부방에 가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만 갖지 그 이상의 다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미아2동 같은 경우를 가서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이야기거든요. 개인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필요한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학생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관이 두군데가 있지만 2단지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폐쇄를 시켰어요. 그리고 3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이 8시, 7시 그때 끝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청소년들이 공부할 시간은 밤 12시까지가 아니라 새벽 2시까지예요. 그때까지 해야지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독서실로서 공부방으로서 이용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한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삼봉입니다. 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청소년독서실은 사실상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동안 미아1동 지역과 미아2동, 6동 지역 세군데서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아1동 지역 인근의 재개발관계로 청소년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잠정폐쇄를 하고 동일 지역생활권에서 지금 적정 부지를 물색해서 재개관을 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세군데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을 추가 확충하는 문제는 검토가 돼야 하는데 그 한군데는 한다고 하면 우리 정수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저소득층이 사는 곳이니까 그 곳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저희들도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시설을 확충하는데는 새로운 재원이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일개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는데 1년에 연간 평균경비가 6,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운영비 부담이 더 따르는 것이고 시설과 병행해서, 그래서 이것은 구 재정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상대가 받는 이런 행정수혜를 비교검토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분야가 있고, 만일 더 추가 확대가 될 수 있다면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영세민아파트가 되어 있는 이런 임대아파트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번동지역은 정보도서관이 드림랜드 뒤에 곧 준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까지 이용거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정보화도서관이 되면 일정 부분의 공간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독서실 개념의 공간을 확보해서 그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보면 도서관에서 하는 부분은 새벽 2시까지 운영이 가능한지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러한 시설에서 하는 것은 경직되어 있어서 이렇게 개인지도라든지 여러가지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는 이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청소년독서실이라는 것이 따로 돼야만 그 환경에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한가지 또 좋은 부분은 그 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곳에 상가가 있는데 지하상가 같은 부분은 비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공익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로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들지 않아도 그러한 공부방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삼봉입니다.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독서실은 09시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 심야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4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 있으므로 해서 자연스럽게 청소년 동아리가 형성이 되고 그 인근 청소년들의 구심역할을 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독서실이 종전에 책을 읽는 개념뿐이 아니라 이제는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가 확산되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유익하다. 또 투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효율성이 높은 시설임에 틀림없다 하는 생각을 담당과장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충해야 되는데 이것을 확충하는데는 저 뿐만이 아니라 구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우리 구의 어떤 수요조사에 의한 기본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서 우리 구차원에서 적극적인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만일 확대가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은 지역선정 우선순위에서는 당연히 앞서는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수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가 전혀 보조가 안됩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시설비는 구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 운영비는 구 50%, 시 50% 각 50% 이렇게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구비에서 100%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비용은 거의 구비에서 충당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상

사실상정수민위원

필요한 곳은 영구임대아파트,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에 정말 그 어려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이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지역에 청소년독서실이 있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삼봉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 독서실을 추가 확충하는 문제는 어느 지역, 이렇게 한정해서 검토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 전체의 수요하고, 그 다음에 구 전체의 수요 중에서도 우선순위, 어디가 빠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여타 사업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재원분배 이러한 우선 순위, 이러한 것을 검토를 해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위탁계약서상에 운영비보조 규정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을은 갑이 보조한 전년도 연간 운영비(인건비의 20% 이상)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미아1동의 경우 보니까 여기에 부담하는 요율이 9% 이상, 미아2동 4.5%, 미아6동 20%, 미아4동 2.3% 이상, 미아9동은 1.5% 이상으로 전부 다 계약서 상에 을이 우리 구에서 보조하는 그런 인건비 부담률을 전부 다 상이하게 계약서 상에 기재했는데 이것이 특별한 근거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부담금의 요율이 틀립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삼봉입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 지침은 일단 상대편에서 재정적 부담을 주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어린이집에. 그런데 우리 구는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2% 이상을 하되 상대가 위탁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본인 법인에서 5% 부담을 하겠다. 3% 부담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본인들 의사를 존중해서 계약서로 이렇게 체결을 하다보니까 어디는 3% 부담하는 업체도 나올 수가 있고, 재력이 더 좋은 법인에서는 더 높은 비율로 부담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그 쪽에서 수탁 받을 때 처음에 거기에 응모할 때 이 부분에 의사를 밝힌 그 내용을 그대로 계약서 상에 옮겨 주는 것입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본인들의 자부담 능력도 평가기준에 상당히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5%를 부담하겠다는데 우리가 더 내리기에는 그런 것이니까 일단 본인 의사를 존중해서 5% 이상만 되면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봉수위원

기준이 몇 %라고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5%요.

배봉수위원

5%인데 1.5%, 2.3%, 4.5%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군데나 있는데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이 제도가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는 부과하지 말도록 하는 사항인데, 우리 구만 특별히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되다보니까 그 이전에 계약이 된 곳은 일점몇%도 있고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시의

서울시의배봉수위원

지침이 내려온 것이 언제입니까? 기준일이. 지침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위탁체가 20% 이상 부담하는데 1.5% 이상 부담한다. 최소가 1.5%에 최대가 20%인데 현재 제가 개략적으로 보니까, 결과적으로 위탁체에서 부담하는 부담의 경감률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5%면 5%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야지 누구는 1.5% 해주고 누구는 20% 하느냐 이러면 나중에 가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담률을 결정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작성할 시점인지, 아니면 최초의 위탁업체를 공모할 때 그것에 의사를 표현한 시점인지?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3년간으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도 물론 했고, 그 다음에 3년 할 때는 다시 원점에서 상대 법인의 부담률을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종전에 운영을 해봤더니 너무 부담이 과하다면 본인이 더 내릴 수도 있고 그것은 꼭 강요는 하는 사항은 아니고.

내가

내가배봉수위원

물어보는 것은 이 프로테이지, 을이, 위탁체가 인건비의 몇 % 이상을 부담하겠다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 이 요율을 결정하는 시점이, 위탁체의 의사결정을 하는 시점이, 최초의 응모할 때 우리가 위탁업체로 선정이 되면 인건비 20% 이상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최초의 위탁심의를 할 때 그때 그것에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막상 최종 계약 위탁체로 결정돼서 계약할 당시에 20%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심의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낼 때 우리가 심의 할 때 그때 그 쪽에서 몇%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들어옵니다.

최초

최초배봉수위원

응모할 때 계약서에 밝힌 요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응모할 때 나는 5%를 하겠다. 나는 6%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심의해서 업체로 선정이 되니까 그 결정된 것을 그대로 약정서 체결할 때 반영을 해준다는 뜻이 됩니다.

다소

다소배봉수위원

이 부분의 형평성의 문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가 자기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겠네요. 그렇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는

문제는배봉수위원

결과적으로 위탁체에서 내는 여입금의 일부로 봐도 무방하다고 결론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위탁체에서 출연금으로 본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배봉수위원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그런 사항으로 보면 되겠네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저의 구입장에서는.

굳이

굳이배봉수위원

현재로서는 내려서 기준을 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얘기지요. 구의입장에서. 그렇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굳이

굳이배봉수위원

이 기준을 다운시켜서 이 부분을 어느정도 맞추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 없는 것이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재로서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구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면 더이상 구의원으로서 얘기할 입장은 아니네요. 마지막으로 불용액이 있는데요. 386p보니까 가정복지중 세세항 중에 보조사업에 총 예산 33억 2,700만원 중에서 불용액 총액이 2억 200만원하고, 특히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8,300여만원 중에는 집행잔액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또 하나는 시설비 중에서 1억 2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노인복지 분야에서 보니까 애초 사회단체 경상보조 세목중 1억 1,400여만원 예산현액 중에 5,300여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는 상당히 불용액이 많은데, 제가 가정복지과소관 세출예산 불용액 중에서 가장 큰 부분 세가지를 뽑은 것이거든요. 왜 이 부분이 국.시비 보조금과 같이 비율을 맞추고 나서 남은 보조금 잔액 일 것 같은데 원인이 무엇인지 그 점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용액 중에서 2억 200만원짜리 하고 8,300만원짜리 그 다음에 노인복지 세세항 중에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세목 중에 1억 1,400만원 중에 5,300만원, 그것이 한 40% 이상이 불용액이 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예산불용액 내역중에서 제일 큰 것이 민간단체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1억 4,000만원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9,000만원 집행하고 5,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집행잔액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린이집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예산 신청시에는 대략 추정치를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에게 정확한 예산이 이렇게 영달이 되는데 거기에서 예산소요 산출이 조금 어려워서 당초예산 산출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5,300여만원 불용액 된 것 말씀이시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것은

그것은배봉수위원

그렇고, 그 외에 나머지 2억 200만원하고 8,300만원 불용액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저희 경로식당하고 밑반찬 운영하는 노인복지에 쓰이는 돈인데 이것도 신청액보다 조금 더 올려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이 부분의 불용액 내용들이 전부 다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구비들이 많아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여기서는 구비, 시비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됩니다. 같이 있으니까 구.시비가 얼른 구분이 안되고 있는데요.

배봉수위원

이 불용액들이 예를 들어서 1억 1,400여만원 예산현액 중에 5,300여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불용액의 발생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있어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시점이요.

배봉수위원

예. 5,300만원이 불용액이 됐다는 시점.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전체 1년간 집행이기 때문에 1년동안에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다시배봉수위원

물어볼게요. 노인복지 세세항 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세목중 1억 1,400여만원이 예산현액이 있는데 이 중에 5,300여만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이 불용액이 난 시점이 결국 12월달 다 되어서 불용액을 알게 됐느냐, 아니면 중간에 알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서울시 보조금이 내려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8월쯤 내려온 것 아니에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배봉수위원

내려와서 도저히 추경편성에 반영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불용 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예상해서 추경 때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는 감액을 시켰습니다마는.

액을

감액을배봉수위원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이만큼 불용이 되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배봉수위원

이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의 자료를 주세요. 마지막날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왜 무엇 때문에 불용이 되었고 그 세부내용은 어떤 것이고, 시비와 구비 비율은 어떤 것이다. 그 점을 자료로 주세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비, 구비 나누어서 자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한 자료 요구한 사항은 내일 생활복지국 감사개시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위원회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