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의원 발언

박문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가정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내일까지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지난 예로 봐서는 총무과 다음에 기획예산과를 하는 것이 거의 전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양해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제 자신도 의사진행하는데 한치라도 정석에서 어긋나게 진행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하게 그러한 부분도 있다라고 할 때에는, 오늘 행정관리국이 다 끝난다고 한다면 질타받을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일까지 이어지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욱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있다라고 하면 위원장으로서 좀더 고쳐 나가고 올바른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구를 찾아 주신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깨끗한 구정실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은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발전방안도 제시해 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으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간부소개 및 인사)

경흥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0일 선서인 감 사 담 당 관 경 흥 식 ㅇ업무현황보고(감사담당관)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용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개시 시간이 다 아시다시피 10시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 가까이 우리 행정위원회 감사가 지연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있다시피 오늘 부구청장에 대한 출석요구가 지난 임시회때 행정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구청장이, 금방 위원장께서 진술에서도 나왔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부구청장의 증인선서를 양해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에서 부구청장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양해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께서는 증인선서에 대한 마땅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출석에 말 그대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다가 방금 위원회에 출석하고, 그것을 출석으로 봐야 될지도 의심되지만 지금 퇴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지방자치법과 우리 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시면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강북구의회 규칙에 보면 부구청장께서 출석하시는 것이 나와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례상으로 봐서는 감사담당관 감사시 항시 자리를 배석해서 업무가 끝나면 나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고가 끝나기 전에 자리를 이석하신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경흥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감사담당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행감의 주목적은 위원들의 궁금한 사항을 신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앉아 있다가 발언대에 다시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자리에 착석해서 신문이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박문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들님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동의하시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번호 체크됐습니까?

됐습니다. 박위원님! 자료 요구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p를 봐주시겠습니까? 5p에 보시면 ‘시민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금년 2월 7일부터 12일간이고 대상은 31개 시민단체, 정액보조 8개 단체, 임의보조 23개 단체로 지적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지출결의서 작성 부당 및 차액 임의사용, 부당 지출증빙서 작성 및 공금 임의사용, 청구 및 영수증 미징수후 대가지급, 물품대가 지급 부적정, 보조금 임의사용 및 반환금액 과다입금,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그 부분을 해당과에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행정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다음 종합감사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전반기에는 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행정위원회 소속이 되어 오늘 행정위원회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구청에 모든 분야의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목표를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이라는 것을 걸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방향에서 부조리 발생빈도가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감사 강화로 깨끗한 구정구현을 하겠다 이런 업무보고사항에서 피력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구청 어느 부서에 부조리의 발생빈도가 높은지, 사전에 그런 것을 감지해서 근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깨끗한 구정 구현에 기여를 했어야지 오늘 구정업무 감사장에 이것을 시인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심의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공복인들은 청렴하고 결백하고 투명하게 구정을 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구 공무원들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기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부조리 발생빈도가 제일 있는 부서를 정확하게 예시해서 오늘 위원회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구합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 위원님께서 취약분야, 부조리가 있는 분야가 어디냐 이런 것을 물으셨고 많은 걱정해 주신데에 대하여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딱 부러지게 저희 구청의 어느 부서에 어떤 부조리가 계속 있다 이렇게는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서울시 또는 전국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공직사회에 부조리가 많이 남아있는 네가지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적인 감찰활동이라든지 감사활동 이런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번째가 세무분야, 두번째가 주택 건축분야, 세번째가 위생 환경분야, 네번째가 건설공사분야를 지금 4대 취약분야로 선정해서 여러가지 공무원들이 부조리에 개입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이러한 4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다든지 복무감찰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여러가지를 통해서 보면 그 분야 공무원들의 부조리가 자꾸 발생되고, 끊이지 않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조리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개 개인적인 비리의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도 그러한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 소임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비해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조금 간단한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묻기 전에 먼저 감사담당관께 한가지 의견을 좀 구할 사항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희망하는 선호부서가 총무과를 제치고 감사담당관실이 됐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 몇가지 이유중에 하나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는지 모르겠지만 “근평에서의 가점이 다 없어졌는데 감사담당관실에만 남아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과연 업무를 감사한다는 위치에 있는 것이 어쨌거나 공무원들과의 관계속에서 폼나는 일이다. 그렇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과가 그렇게 선호할만한 부서는 아닐 것 같은데 선호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제 의견을 아까 두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는 감사과에 계시는 분들은 타 과에 계신 공무원들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 엄격성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봐요.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과 직원들을 감사할 공무원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구를 또 둔다면 옥상옥이 되겠지요.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우선 감사담당관님 본인 스스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그런 윤리의식들, 도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의욕들을 어떻게 경계를 시켜 나가는지? 그리고 아까 일당백의 직원들이라 자질이 우수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요구되는 부분들에 대한 의무들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직원들과의 교감은 어떻게 이루고 계신지 그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용훈 위원님 여러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첫째, 감사부서가 선호부서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견해는 어떠냐고 우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부서가 선호부서라고 보는 것은 현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 때 감사담당관실이나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다 똑같지요. 그리고 현재 전문적인 우리 공직사회 풍토는 일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일하는 사람들이 근무평정도 더 많이 받고 승진도 하고 그러한 풍토가 많이 조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감사담당관실이나 총무과에 오겠다고 그런 선호부서는 아니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다른 어느 직원들에 비해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져야 되고 청렴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과 어떠한 대화라든지 교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직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리더십이라고까지 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리더십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 자신은 거의 자유방임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직원들을 집합교육을 시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또 무슨 결재를 가져올 때 대화하고 업무담당주사하고도 얘기하고 저 스스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윤리성을 가지도록 노력해서 제 모습이 직원들에게 보여지면 그것이 열마디 말보다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으로 또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p,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6회 개최했다 했는데 매월 4일날, 6회면 6번 했는데 그 참여인원이 1,638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1회 운영하는데 273명이 참석했습니다. 맞습니까?

숫자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점검개소가 297개소를 점검했는데 그것도 6회, 1회 점검시 49.5를 나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과연 1회에 49.5개소를 갈 수 있겠느냐? 본위원은 의아의 눈초리로 지적하고 싶는데, 감사담당관님은 갔다고 확신하십니까?

이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반드시 감사담당관실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분야별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안전의식도 고취시키고 우리가 각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물을 순찰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안전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주택, 토목, 건축 이런 부서가 중점적이기 때문에 그날 하루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는 날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49.5개소 정도의 점검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간혹 직함과 성함을 빼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분야에 이루어진 사항을 총 집결해서 오늘 업무보고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더 잘 챙겨서 의욕을 가지고 이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어떠한 현실행정에 그치지 말고 내실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안전점검은 서울시가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몇년 됐습니다.

혹시 미아4동인가요? 붕괴위험에 직면한 건물을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새로 신축해 준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대충 아십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이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관련해서 그 당시 보고가 되었나요?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제가 결재한 기억으로는 그것이 하나의 수범사례로 시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붕괴에 위험이 있는 건물을 신축해서 없던 사례가 된 것 같은데 안전점검 과정중에 그것이 노출되었느냐, 아니면 안전점검 당시에는 노출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지적해서 그때 비로소 알았느냐?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건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 중점관리 시설이 약 200여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전점검에서 드러나서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는 제가 자료를 봐야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안전점검의 날 운영이 상부의 지시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 지역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처리한다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7p 일상감사를 보면 물품구매, 시설공사, 전기 통신공사, 설계감리 등 용역 이렇게 실시건은 총 53건중에서 조치내역을 보면 설계감면으로 시정조치를 43건에 2억 7,000여만원, 그 시정조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43건을 건 건별로 설명하라고 질의하신 것입니까?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사실 일상감사라고 하는 것은 물품구매 또는 시설공사, 전기 통신공사, 설비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최종 결재자의 결재가 나기 전에 감사실에서 한번 걸러준다는 의미에서 감사를 하는데 대개 직원들이 해온 설계내용을 저희 기술직 감사담당요원이 전부 사실여부, 잘못된 부분을 전부 체크하고 또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회계법에 나와 있는 절차를 다 거쳤는지 이런 것을 세밀히 감사해서 잘못된 것은 발주전에 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된다든지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 11월 이후에 모두 43건에 설계 잘못이라든지, 발주후의 문제점을 우리가 적출해서 특별히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는 43건 2억 7,000만원 정도의 설계를 감액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나 일반 경쟁입찰시에 건설회사나 공사에서 담합 내지 짜고 경쟁입찰을 받아내서 적발된 내용은 없습니까?

일상감사의 성격상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담합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계약절차가 끝난 후에 문제이고 일상감사는 발주하기 전에, 그러니까 최고 결재권자의 결재가 나기 전에 서류를 검토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사례는 발견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4개분야 중에서 시설공사하고 설계감리 등 용역 해당부서에 집행된 내역의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43건 설계감리한 내용이요?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계약관계는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 연구하겠습니다.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물 관리를 용역건으로 하는 것이 아마 보건소가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 청사요.

청사를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지난번 도시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시 내년도의 계획을 업무보고했을 때 본위원이 보건소 청사를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그대로 넘겨주고 한번 도시관리공단 자체의 견적을 뽑아봐라 해서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데 차액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의 용역건보다 작게 나왔다고요. “차액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물어봤더니,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면세입니다. 세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의 이익을 봤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당시에 도대체 알 수가 없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일상감사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감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p를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실태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지만 점검사항과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을 보면 ‘옥외사업장 26개소(해당부서)’ 이 해당부서 각과 부서별 자료를 먼저 요구합니다. 점검사항으로는 ‘감독공무원 및 공공근로자 근로실태’ 지적사항으로는 ‘작업일지 작업 부실 등 12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지적사항은 없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있는 대로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옥외사업장 26군데에 대해서 감독공무원들이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지, 또는 공공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기타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점검해 봤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몇가지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운산약수터 주변에 축대쌓기와 등산로 정비에 공공근로 인원 90명이 투입되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하루 하루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감독공무원들이 그대로 현장에서 적당히 작업량을 부여했기 때문에 일의 강도라든지 이러한 효율성, 능률성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미아4동 절개지 주변의 등산로 정비 배수로 설치공사도 역시 작업계획서가 없이 구두로 지시하고 있었다. 대부분 그런 지적이고요. 미아9동의 등산로 재활용장에 등산로 정비와 배수로 정비공사장을 보면 배수로 공사를 하게 되면 큰 돌 같은 것을 많이 운반해야 되는데 남자 공공근로자보다 여성 공공근로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작업에 능률성이 없고 안전상에 문제도 었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구립도서관 주변에.

예.

건물 소유주가 정말 생활보호대상자의 형태가 되어서 의 식 주 자체도 보호받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수리해야 되는데 도저히 엄두를 못낸다고 할 경우도 어떤 지원상태는 불가능합니까?

그런 경우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는 있겠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이웃돕기성금 그런 것이 요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금 그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예산으로 사유시설물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보수하는 것은 현행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확실한 것 같습니다.

좀전에 답변과정에서 나왔던 미아4동 건은 소유주가 워낙 생활이 궁핍해서 건물을 신축할 입장은 전혀 아니었다. 그런데 신축을 해주고 있지요? 지금 끝나가고 있나요? 그 예는 어떤 예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분명히 공공근로 예산의 자재비로 투입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이지 반드시 할 의무가 있어서 구청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 지금 속기되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질의했어요. “심의될 수 있느냐?” 이러 이러한 사항에서 특례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 분명히 그랬지요? 강북구의 인력과 재정을 투입해서 그런 예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예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법상 그런 특례규정을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구청 입장으로서 어려운 분은 돕고 담장 무너진 건물에 대해서 비록 재난관리법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구청장 재량으로서 할 수는 있지요.

박문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종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재난관리기금 조성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요?

예.

예.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치하고 방치의 차이점을 물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적치의 사전적 의미는 그대로 쌓아 놓은 것이고 방치는 쌓아 놓지 않아야 될 곳에 쌓아 놓았다 이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달리는 순찰도우미들이 써온 그대로 기재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은 준설토가 적치되어 있다, 어느 분은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 직원들이 그대로 옮겨 쓴 것이 되겠습니다.

판단으로는 준설토를 무조건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파놓으니까 요일을 정해서 수거하지 않습니까? 수거를 치우는 기간이 24시간이면 24시간내는 보관할 수 없는데, 몰아서 해야 되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그것은 적치다라고 보고 방치는 그 기한이 지나간 것 아니냐 그런 뜻 아닙니까?

원래 사전적 의미로 보면 그렇게 봐야 되는데.

것은 담당자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지만 방치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느냐 그런 뜻 아닐까요?

다만, 이것이 방치이냐 적치이냐의 판단은 안한 것이고 순찰도우미가 “놓여 있다”하면 방치로 표시했고 적치로 표시했고.

예.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0p에 동별 환경순찰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동마다 특색이 있는데 시민생활 불편분야에서 가장 많이 나온 동이 미아2동, 번3동 이렇게 나오고, 도시미관 저해분야도 미아1동, 미아3동, 번3동 이런 쪽으로 나옵니다. 어떤 시민생활 불편분야가 번3동에 많고 미아2동에 많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윤영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생활 불편분야는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분야가 되겠는데 왜 미아2동과 번2동에 259건에 대한 불편사항의 순찰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은 사실 저희과에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숫자로 저희가 보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그 입력된 부분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1월 1일～5월 31일까지 아까 앞에 나와 있는 달리는 .환경순찰도우미가 적발된 내용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숫자가 많이 나와 있는 동 같은 경우에 도시미관 저해분야도 많고 환경오염분야도 많고 안전위해분야도 많고 이렇게 거의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동이 있는데 통계가 잘못되었습니까? 예를 들면 인접동이기 때문에 번3동 같은 경우 아파트가 많아서 도시미관분야, 환경오염분야, 시민생활 불편분야가 많을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을 보면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와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적발이 되었습니까?

윤영석 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수치상으로 다소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번3동 직원들이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현장을 순찰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숫자가 적은 부분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동직원들이 관내순찰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질의하기 전에 이렇게 작은 숫자를 가진 동 입장에서는 형평에 거의 맞게끔 구청에서는 노력할텐데 동사무소마다 적발사항이 이렇게 차이난다면, 예를 들어 11건과 259건이면 너무나 많은 차이를 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동사무소의 감사 지적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동은 칭찬을 주고 적은 동은 오히려 질책을 해서 더 불편사항이 없나, 실제로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있는데도 동직원들이 적발 못해서 그런 것인지 확실한 파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98년도 집중호우로 문제가 발생한 건물을 동직원들이 오랫동안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 구의원님께서 발견하여 이와 같이 보수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점,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박위원님께서 동 통담당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지역에 위험요인도 같이 파악하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유사한 지시사항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시사항이 잘 이행이 안됐다는 점 감사담당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좀더 관내에 단순히 순찰뿐만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위험요인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도 열심히 살피도록 계속 촉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법 적발된 건축물 구축물 등의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한장을 넘기면 ‘항공사진촬영 적출에 의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조치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항공사진촬영에 대한 적출건수가 160건이고, 진정 주민신고로 된 불법건축물이 23건, 타부서에서 감사과로 통보된 건수가 19건, 또 동사무소에서 적출해서 감사과로 통보한 것이 30건 해서 총 232건입니다. 그런데 항공사진촬영에 의한 적출내용은 전부가 ’99년도에 적출된 내용이고, 진정이나 타부서, 동사무소에 적출된 내용은 ’99년 내지는 최근 2000년 5월 17일까지 적출된 사항이 감사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역을 보면 항공사진에 의한 적출건은 주택과에서 조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과에서 적출된 내용을 주택과로 이첩해서 조치토록 명을 한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조치내용 자료는 전부 저희과를 경유해서 넘어간 것이 아니고 주관과에서 처리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우리가 해드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받은 것이지 이것이 외부에서 또는 시에서 한 항공촬영이 감사담당관실로 넘어와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주택과나 건축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이와 같은 관련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주택과 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주택과에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 철을 해서 오늘 감사장에 내놓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할까요?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구정질문건인데 번동과 우이동이 상세계획구역으로 입안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6월경인가요?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상세계획 입안지역으로 기재되어 나오는 바람에 상세계획 입안으로 지정되면 매매나 저당권 설정 등이 일체 되지 않습니다. 재산상에 엄청난 제약인 거지요. 그런데 번동과 우이동은 도시계획법상에 상세계획구역 입안지역이 아니었어요. 도시계획법상에 상세계획 입안지역은 철도역에서 500m이내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번동이나 우이동 지역은 철도역이 없지요. 일명 지하철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헌이다, 폐지를 해라” 결국은 본위원 구정질문 이후에 곧바로 해제되었습니다. 입안지역이 취소되었던 거지요. 징계양정규정에 의하면 도로계획 입안결정 및 위법 부당성, 법을 위반했으니까 감봉 이상입니다. 이것 또한 지금 당장 답변이 곤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셔서 이것 또한 서면으로 마지막 하루전까지 본위원에게 도달 가능하겠지요?

예.

더 하겠습니다. 그 옆 오른쪽에 가면 책자가 있을 것입니다. 미아삼거리역 상세계획안 결정부서, 64p를 한번 봐주십시오. 64p에 보면 롯데부지 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64조 밀도개발규모가 나오지요. 기준용적율은 400%, 허용용적율은 700%로 지정하되 허용용적율은 공공 기여도에 따라 용적율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높이는 5층이상 20층이하로 정한다. 용적율 인센티브란 것은 결국 기준이 400%이고 허용이 700%이지만 1,000%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른 곳을 예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안 교통영향평가서를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에 5p를 봐주십시오. 거기 중간에 블록별 연면적 개요가 나옵니다.

5p 어디쯤입니까?

블록별 연면적 개요 5p.

표인데요.

줘 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들으십시오. 잠깐 메모 좀 하십시오. 블록별 연면적 개요라고 나오는데 특별지구라고 해서 6번이 롯데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설계로 해서 면적이 5만 5,699입니다. 건축 연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p에 보면 롯데부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전에 상세계획 결정부서에 나왔듯이 기준용적률은 400%, 허용용적율은 7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29p에 보면 서울시 장래목적 통행예측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안 교통영향평가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98년도 11월에 강북구 교통개선 5개년계획, 책자를 한번 봐 주실래요. 115p에 하단에 보시면 강북구 목적별 통행량 현황 및 전망이 나오지요. 같은 목적별 통행이란 말입니다. 목적별 통행인데 여기에는 우리 강북구에서 교통개선 5개년계획,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만든 이 책자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연평균 증가율이 나오는데 미아삼거리 상세계획 교통영향평가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서울시로 위치되어서 연평균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로 나온다고요. 우리 강북구에 실제 연평균 증가율은 강북구내나 구 외 유 출입이나 플러스 2.0이상이 되지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상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미아삼거리를 일명 롯데백화점이 들어온다는 것은 강북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이 들어서면 교통량이 많을 것이다, 폭주할 것이다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서울시를 인용했다고요. 강북구내 자체에 있는 자료를 생략해 보리고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225p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 나오는데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은 미아삼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구역지역 통행속도가 사업 미시행시에는 2010년 기준해서 통행속도가 21.02㎞이에요. 그런데 사업 시행시에는 4.34㎞라고요. 앞으로 미아삼거리역 차들이 4.34㎞가 되면 정체 그대로입니다. 강북은 앞으로 주차장화 될 것입니다. 결국은 지체도가 37초였던 것이 144.8초로 엄청 늘어나지요. 걸음마 길이 되어 버리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침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결국 해소한다는 것이 231p에 보면 미아삼거리역을 기준해서 동측 10m도로를 15m와 10m로 늘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서측 일명 새한병원쪽, 숭인시장쪽이 되겠지요. 이곳을 10m도로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10m로 하고 또 8m로 하는, 이것을 가지고 과연 미아삼거리역의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느냐? 천만에 안되고 있습니다. 절대 되지 않을 거에요. 또한 234p에 보면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시설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버스베이나 본 사업측에서는 기성 시가지로 버스베이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확보가 매우 어려우며 도봉로의 경우에만 20여개 노선이 운영되어서 매우 과다한 버스노선이 요구되는 바 버스베이 설치가 곤란해 고려치 않았다”, 고려했어야지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일명 크게 이득 보는 쪽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세계획에 그런 내용을 반영시켰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 롯데 미아빌딩 신축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교통영향평가 5p에 보면 롯데부지의 연면적이 5만 5,699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 미아빌딩 신축 교통영향평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6만 3,919㎡로 나왔습니다. 결국은 약 1만㎡가 더 증가된 것인데 이 상세계획 결정도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미아삼거리역 일대가 상세계획도로로 확정될 경우 앞으로 연면적이 350% 더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얼마가 나와 있느냐 하면 용적률 최고 한도가 5만 5,699㎡로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 지하1층, 5층 건물에 한해만 해도 1만㎡가 이미 초과되어 버렸어요. 지금은 상세계획 구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주거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5층밖에 허가 안나요. 상세계획으로 확정되면 이것은 20층으로 올라갑니다. 용적률은 1,000%로 올라갈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형태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좀 의아스럽고요. 현재 5층으로 난 것은 판매시설이 아니고 업무시설입니다. 현재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백화점이 되지 않고 그냥 빌딩으로 나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불과 지하1층밖에 없어요. 몇㎡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상세계획으로 확정이 되면, 후반기에 상세계획안을 서울시로 올릴텐데 이것이 확정이 되면 증축을 하겠지요. 그래서 현재는 백화점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빌딩입니다. 판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홈페이지에 이러한 것이 실렸어요. 강북구 신문고인데 글쓴이가 강북구청 건축과입니다. “귀하께서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바 민원내용은 미아리 롯데백화점 건축허가시 교통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민원사항으로 민원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미아리 롯데백화점은 교통영향평가된 건축물로써 서울특별시 교통계획계에 이미 본 사업체 주변지역여건과 교통량 및 교통유발정도, 교통영향 등급에 대하여 광고된 교통영향평가 등급에 의해 분석한 교통영향대책 1등급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안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관련법에 적법할 경우 건축법 제8조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제재할 방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홈페이지 실린 건축과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백화점인지 빌딩인지 모르는 사람같아요. 현재 미아삼거리 롯데백화점이 건축허가를 득한 것은 백화점이 아니라 빌딩입니다. 판매시설이 아니고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주무 전문직인 건축과가 업무시설하고 판매시설도 구분을 못하는지, 또 이런 것이 어떻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릴 수 있는지?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미아삼거리의 상세계획안과 교통영향평가에서 받은 안이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강북구 홈페이지에 빌딩과 백화점도 구분 못하고 작성한 사람은 누구인지, 또한 이에 대한 징계사유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징계양정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같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전날까지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여러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미아삼거리 롯데백화점 관련한 방대한 용역보고서를 일일이 검토하셔서 여러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도시계획 전문가도 아니고 교통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방대한 용역보고서를 검토할 게재도 아니었기 때문에 솔직히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잘못되어서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홈페이지에 올린 건축과 공무원이 롯데빌딩이 업무용 빌딩이고 백화점 빌딩이 아닌데도 구분을 못하고 올렸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밝힐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과정속에서 서면으로 답변이 전날까지 가능하지요?

글쎄요, 가능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용역보고가 전문가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과연 용역보고의 가부를 판단해서 잘못된 부분을 적시해서 잘못된 부분을 잘못되게 적용한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루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한분 질의받고 할까요?

박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이 감사담당관실 판단해서 해촉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좀 판단이.

본위원은 감사담당관에 부구청장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지요. 도시계획위원은 도시계획 관련법규에 따라서 외부위원을 위촉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위원이 잘못한 것을 자체 내부 감사담당관이 해촉사유가 된다고 해서 해촉시키는 것은 감사담당관의 월권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지금의 그 말 그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란 말이에요. “나의 권한 밖이다”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알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장시간 질의에 임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도착이 안되어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담당관님!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 지금 두가지 사항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날 하루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종료 하기전에 서면답변하시는 것으로, 박문수 위원님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 현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현장 확인활동이 진행중에 계시고 또한 부구청장 출석문제로 시간이 지연됐으며 위원님들의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계속된 관계로 행정관리국 소관 4개 부처로 행정사무감사 전체를 7월 11일 화요일에 제2일차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