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결의건 두 번째, 2000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세 번째, 구리시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소하천점용료등의징수에관한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모두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결의건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고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결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세출결산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268억 8,359만 7,510원이며, 실수납액은 2,236억 4,784만 2,650원이고 세출액은 1,498억 7,201만 6,830원으로서 737억 7,582만 5,820원이 200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중 순세계잉여금은 228억 6,694만 2,490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중 10.7%에 달하는 금액으로서 기존 채무의 원리금 상환 없이 전액 이월한 것은 건전재정의 확보 측면에서 아쉬움이 큰 부분이었습니다. 향후 순세계잉여금의 이월시에는 시 재정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안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번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내용중 각 부분별로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만 지적한다면 첫째, 예산편성과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점입니다. 예산은 1년간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을 예상하여 계량화 시키는 작업의 결과로 작성된다고 볼 때 우리 시의 예산액과 지출액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금액은 1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1,431억 5,5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911억 4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63.6%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 작업에 관여하는 공직자들의 수요예측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액과 지출액이 근접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둘째, 지방세 체납액의 급증입니다. 98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58억 2,200만원에서 99년도에는 72억 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7%가 늘어난 것은 중앙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요구를 수용하여 세정업무 담당 인력을 무리하게 감축한 것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증가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조직을 정비하고 체납 일소의 의지를 다져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있는 토평3-2블럭 공동주택건립사업의 경우 대지비의 원금과 이자만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원칙을 위반한 사안으로서 조속히 예산을 계상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자금의 비효율적 운용 사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리자원회수시설 공사는 98년말 65억 1,800만원의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8년 12월 27일 경기도에서 30억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2억 1,500만원의 이자를 발생시켰으나 이 차입금은 99년도에 전혀 사용하지 않아 불필요한 자금을 차입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사업의 추진시에는 공정에 따른 사업비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자금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사계약의 부당성 등의 사례입니다. 공사 수의계약 체결시에는 기준금액 1억원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하여 1억원이 초과된 사례가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이 짙으며, 또한 동일 공사를 2개의 공사로 분리하여 수의계약 요건에 맞게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감사시 지적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며, 추후 이러한 회계질서 문란행위의 근절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결산의 의의가 사후 심의의 성격이며, 기 집행한 사항을 돌이킬 수 없으므로 앞으로 집행부의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본 결산심의 내용을 추후 예산심의시 반영하기로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전 의원이 참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결의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안을 심의하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결산심의를 토대로 2001년 예산 심의시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을 해서 구리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00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맨위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명우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행정사무감사는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동안 집행부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과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부지 사용과 관련하여 증인 1인을 채택하여 증언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99년도 감사처분지시에 관한 사항과 예산 및 회계운영, 의회의 시정질문과 기타 지적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실적과 집행기관의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과오를 시정시키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법규와 공직자의 소신에 의한 행정집행을 하기 보다는 상급자의 명령 등에 의한 타율적인 행정이 만연되고 행정의 책임성이 모호해지는 시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행정을 위한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일부 공직자들은 법규 숙지가 미흡하고 법규를 잘못 판단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잃고 있으며 전시적인 행정에만 치중함으로써 행정의 불신을 낳아 주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하며 신상필벌로서 공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개선의 의지를 전혀 볼 수 없고 행정의 정체성이 심각한 수위에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조직관리 체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시정구호를 실현시킬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앙으로부터 일률적인 정원감축 정책으로 인하여 열악한 인력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징세에 철저를 기하여 다른 공직자의 수범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특전을 부여하여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업무량이 과다하거나 신규사업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에는 합리적이고 신속한 인력관리책을 마련하여 행정의 누수 현상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0년 행정사무감사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마감하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하반기동안 획기적인 개선의지를 갖고 감사결과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0년행정사무감사결과

이명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일동안 전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 지적사항 및 감사의견을 정리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이송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시금고의 선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재정 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 재정에 내실을 기하고 아울러 시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시정에 대한 불신을 사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시금고를 선정. 시금고 선정시 금융기관심사표 작성(안 제3조), 시금고선정위원회 구성 등(안 제4조), 시금고의 중도해지(안 제7조). 구리시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시금고의 선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조2항 금고는 회계의 구분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항은 선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3조제1항 시 관할구역안에 지점을 둔 은행법상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시금고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심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호 대내·외적인 신용도, 제2호 자산운용의 건전성 등 재정상태, 제3호 시민의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제4호 금고관리업무에 대한 경험 및 전산능력, 제5호 기타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항 제1항 규정에 의거 금고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금융기관심사표는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제4조(금고선정심의위원회) 제1항 시장은 금고선정을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는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1호 행정지원국장, 세정과장, 제2호 관내에 거주 또는 활동중인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 5인 이내, 다음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 제2항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활동기간은 금고계약만료 120일전부터 60일전까지로 한다. 제3항 심의위원회는 금고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의 확인·심사 및 평가를 실시한다. 제4항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금고계약만료 6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선정절차) 제1항 시장은 금고선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금고계약 120일전까지 관보, 시보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대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3항 심의위원회는 금고선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시장은 심의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기관심사표를 기준으로 하여 금고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선정한다. 제6조(선정공고·약정) 제1항 금고를 선정한 경우 시장은 5일 이내에 금고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금고약정을 체결한다. 제2항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 표준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3항 표준약정서에는 각종 법규의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과 이체, 일시차입과 기채, 배상과 변상책임, 계약의 해지, 계약조문 해석, 유효기간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금고의 중도해지) 제1항 시장은 표준약정서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고약정의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제2조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제1항의 해지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지결정전 10일전까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운용보고) 제1항 금고는 일반·특별회계별 자금운용상황을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기타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시금고 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수 의원외 5인 발의)

김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리시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관련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구리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현의원외 5인 발의) 맨위로

김영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정이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국장급 공무원의 업무파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서 전체적으로 조직관리 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책임있는 관리자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세밀한 부분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 주민에게는 보다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의원 전원이 동의를 해서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고병의원외 5인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한두번씩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집행부의 1년간 예산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총체라 할 수 있는 결산안을 검사해 보신 경험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라는 것이 방대한 분량을 5인 이내의 위원이 단 2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수박 겉핥기식의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작년부터는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적정하지 못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기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가 구리시 재정운영의 초석으로서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안건은 저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해 봤지만 전문적인 인력의 발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에 따라 전문적 인력의 확보를 위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일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소하천점용료등의징수에관한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건설과장 김세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소하천점용료등의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와 기타 소하천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조례안을 설명드림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와 수익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부과기준) 제1항 점용료 등은 별표 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제4항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의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1항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제2항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라 다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방법) 제1항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항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제8조(부담금 부과대상자 등) 제1항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하천 정비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 및 공작물 또는 시설의 공사시행공고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호 소하천의 신설·개축 및 보수, 2호 소하천 공작물의 신설·개축·변경·제거.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공고 당시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음이 없어 당해 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때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부과한다. 제3항 제1항의 경우에는 공고 당시의 소유자와 그 승계인이 모두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 당해 승계인에게도 부과한다. 제4항 제1항 내지 3항의 경우에 있어서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공사 준공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에 있어 토지 등의 지가가 공고 당시의 지가에 지가상승율을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9조(부담금 부과액의 결정 등) 제1항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 대상자에게 부과할 부담금은 현저한 이익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되 그 부담금의 부과 총액은 당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당해 부담금을 각각 수익자가 받은 이익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과한다. 제10조(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등의 가액조사)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토지 등의 가액 및 공사 준공 후 1년 이내에 당해 부담금을 부과할 토지 등의 가액을 각각 조사한다. 제11조(부담금 부과기준 등) 부담금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토지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공사 준공 후 1년 6개월 내에 부과한다. 제12조(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호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전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면제, 2호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일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만큼 감면, 3호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때에는 면제. 제13조(부담금의 납입통지) 시장은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때에는 부담금의 종류, 금액, 납입장소 및 납기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부담금의 분할납입) 시장은 부담금액이 많아서 일시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수익자에 대하여 연리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기일로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일내에서 분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강제징수) 점용료 등 및 부담금과 부당이득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1항 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항 제1항의 허가수수료는 구리시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17조(이의신청) 점·사용료,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납부한 점용료 또는 부당이득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본다. 다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별표 1, 2, 3, 4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점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하천을 개수라든가 이런 사항을 할 때의 이익을 보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부담금이 많아서라는 사항은…….

얼마 정도 되는지 한 번 보편적으로.

이것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26조7항에 영 별표1 제16호에 「자동차관련 시설중 정비공장과 주차장, 세차장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매매장」 이 자동차매매장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매매장은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양 조례에 상치되기 때문에 시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장에 한해서는 공유재산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넣어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본 의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얼마전 문예회관 부지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준주거지역내에 자동차매매장을 허용치 않은 것을 소송에 졌기 때문에 기히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저희가 지난번 공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매매장으로 해 줘도 문예회관 부지에 더 이상 자동차매매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상치가 됩니다. 뭐라고 이것을 핑계댈 수 있느냐 하면 “건축조례에는 있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빠져나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 이것은 법원의 행정 판결은 준주거내에서의 행위 그것은 준주거지역 사유재산에 한해서 또는 공유재산도 포함될 수 있는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을 조례 제정에 누락이나 재량권 일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건축조례에 의해서 자동차매매장을 계속 허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치시켜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장에서 괄호하고 공공용지 제외 이러면 아주 양 조례가 일치하고 시비의 요소가 없는 것을 구태여 원안대로 통과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잠깐만요. 이 문제는 지난번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 도출된 내용인데 지금 다시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정내용중 매매장을 매매장 하고 괄호 열고 공유지 제외 괄호 닫고라고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용호 의원님께서 제26조제7호 매매장을 매매장 괄호 열고 공유지 제외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김용호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여러 의원들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김용호 의원님의 동의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효원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000년 7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제8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내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과 그에 대한 보충질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