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7월 10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폭염 속에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8일에는 지역개발국 건설과와 자치행정국 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어제는 본행정사무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의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지난 7월 7일 행정사무감사 시 시간부족으로 오늘로 연기한 도로교통과를 시작으로 동면, 지역경제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보담당관실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감사진행에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도로교통과장과 담당주사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도로교통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0일 김포시청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성신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의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단체는 김포시 모범운전사회의 교통질서지키기 합동급식비 지원으로 금년 4월 25일날 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교통행정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 종합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개선된 사항으로는 강화운수 8번 도시형 버스 6대를 마송까지 연장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운수 고급좌석 60번 14대에 대해서 11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를 해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진버스 959번 농어촌 좌석버스 8대 증차 및 연장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고양시하고 인천시와 해 갖고 현재는 8대가 김포 장기동에서 일산 원당역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배차간격이 25분이고, 지난 7월 6일자로 인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에서부터 김포를 경유해서 일산 원당역까지 가는 총 20㎞가 연장됐구요, 12대를 증차해서 총 20대가 인가를 해 갖고 운송개시 신고를 하게 되면 운행이 9월달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운수 69번하고 김포교통 1002번에 대한 건설교통부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계양구 오류동에서 풍무동을 경유해서 서울 공항 송정역까지 7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걸 오류동으로 해서 풍무동으로 해서 송정역으로 해서 영등포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차를 증차했는데 당초 서울시에서 부동의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교통부에다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조정위원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또한 김포교통 1002번이 현재는 송정역에서 서울시청까지 11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걸 계양구 오류동에서 풍무동으로 해서 송정역으로 해서 서울시청까지 가는 걸로 4대를 증차해 갖고 15대로, 이것도 건교부에서 지난주 7월 8일 토요일날 조정을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 김포시 의견을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협의중인 사항으로 지하철 연계 환승 교통구간 심야버스 운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화운수는 서울 송정역, 선진버스는 인천 귤현역인데 운수업체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카드제 도입은 강화운수는 내년도에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구요, 실제 현재 선진버스에 81번이 있습니다. 김포시에서 인천 터미널까지 운행하는 것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과속 난폭운전 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무지구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화운수 69번하고 김포교통 1002번의 증차 및 노선연장에 대해서 저희가 5월 1일 건설교통부에 조정신청을 해 갖고 6월 26일날 김포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 갖고 지난 7월 8일날 먼저 토요일에 건교부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 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 증차하고 노선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누산입체교차로 공사 외 10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 번째 운양～전류간은 지난 7월 7일 개통식을 해 갖고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사별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의 북변～장기간 국도확포장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이 김포시 북변동, 북변5거리에서 장기동까지 하나로마트 입구가 되겠습니다. 1.54㎞이고, 폭은 6차로로 확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8억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설계를 해 갖고 작년도 12월 23일 착공을 했습니다. 도급자는 일진건설(주)가 되겠습니다. 총 도급액이 31억 1700만원, 1차 도급액이 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 도급액 9억 2500만원은 주요 공정으로 나진교 교량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3일날 3억 7000원의 선급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7일날 공사중지가 됐는데 사유는 장마철에 계양천 수위상승에 따른 교량공사 때문에 장마가 끝나고 착수를 하는 걸로 공사가 중지된 사항입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 5월 9일날 현장사무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은 시공측량을 해 갖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대부분 농경지로 농지협의중에 있습니다. 농지협의가 끝나면 바로 도로구역 고시를 해 갖고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1-5페이지, 택시요금 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택시요금 체계는 ’98년도 8월 10일날 결정된 사항으로 기본요금이 1㎞에 1500원, 주행요금이 124m에 100원, 시간요금을 30초에 100원, 심야할증 20%, 복합할증 70% 해 갖고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택시요금이 비싸다는 여론과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고 그래서 인하할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6월 29일날 택시요금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 자료는 예정인데 이 자료는 그 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안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택시요금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개선안 중에 3안에서 기본요금은 1.2㎞에 1500원, 주행요금은 124m에 100원으로 이것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간·거리 병산요금이 51초에 100원으로 현재는 30초에 100원으로 돼 있는 것을 51초에 100원으로 했고, 심야할증도 20% 그대로 했고, 관외운행 시에는 하루에 한 20% 할증하고 지역 복합할증률은 70%로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갖고 준비를 해서 8월에는 일부 인하한 요금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와 11-7페이지는 경기도 각 시군의 운영현황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별표1, 별표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의 택시 및 운수업체 불법행위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조치사항으로 강화운수 66번 좌석버스가 노선 임의변경 운행을 했기 때문에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했구요, 신촌직행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한 사항으로 사업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방송 실시를 하지 않고 불친절한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는 불법행위 현황이 없습니다. 단, 요금이 비싸다고 해서 전화로 항의나 이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1,607건을 단속해서 부과액이 6,583만원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 추진현황은 현재 노점상이 매일 숫자는 바뀌지만 대충 약 55개소 내로 발생을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단속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단속 계획을 4월 4일날 수립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노점상 단속이 되겠는데 작년도에 516건을 단속했고, 금년도 6월까지가 615건을 단속했습니다. 현재 우리 담당 공무원 1명과 공익근무요원 6명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노점상 단속 공익근무요원이 아니고 과적차량 단속의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41건의 징수결정액이 66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6553만 5110원을 수납하고 108만 7890원은 지금 미수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까지 124건에 5672만 5480원을 징수결정해서 다 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보고를 해요.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자유치 고속화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된 내용은 현재 고촌～월곶간 민자유치계획 그 도로는 ’99년도 12월 31일 기획예산처로부터 민자사업으로 재지정을 받아 갖고 지금 시설사업 기본계획안 작성을 위해서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먼저 주에 의뢰를 해 갖고 작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산입체교차로 공사에 대한 민원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반입체 교차로로 해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완료가 되면 경기도와 협의를 해 갖고 보상비라고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는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정류장 표지가 안 돼 있고 노선의 불합리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시가지 1, 2, 3동 지역에는 58개의 마을버스 정류소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도는 현재 사우택지개발지구 등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완료되면 노선을 확정해 갖고 노선계획도를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촌면의 대준～소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은 보조기층제까지 포설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전주가 이설되면 장마 바로 지나서 포장이 완료되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마송～귀전간 도로공사에 대한 준공 시에 신호등을 비롯한 교통안전 시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마송～귀전간의 공사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금년도 4월 중에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타공사라도 도로설계 시부터 교통안전 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서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북변～장기간 국도확포장 공사추진 사항에 따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1-4쪽, 공사착공이 ’99년 12월 23일날로 적혀 있는데 이 공사에 대한 것을 어느 회사가 맡았어요?

일진건설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긴 일진건설을 써 놓지 않았네, 일진건설이 그러면 하청을 주지 않았어요?

지금 하도급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하도급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직 하도급 업체는 선정이 안 돼 있다 말이죠?

일진하고 하도급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갖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선정이 됐는데 어느 회사에요? 하청업체는 어디냐고.

하도급 업체가 성우건설(주)입니다.

그러면 선급금 지불이.

2월 3일날.

선급금 지불을 해야 공사착공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공사착공이 12월 23일이죠?

네.

그런데 하청업체는 성우건설이 지금 신청해 들어왔는데.

네, 5월달에 신고가 들어와 갖고.

5월달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일진건설에서 사업시행을 하지 않죠?

계약은 지금 일진건설로 돼 있는데요, 2월 3일날 선급금 지급이 3억 7000여 만원이 나간 게 일진건설입니다.

공사착공은 작년 ’99년도 12월 23일날 하고 선급금 지불은 2월 3일날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 공사를 진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삽 한 자루 댄 흔적이 없는데.

현장사무실만 지금.

현장사무실 지은 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사무실만 지었지 공사를 시작한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죠?

네.

확포장하는데 따른 공사를 해야 공사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네.

그러면 12월 23일날 공사착공 예정일로 적어 놓은 거야?

서류상으로 공사착공을.

하겠다?

네, 착공기가 접수돼 갖고.

그래 가지고 공사가 계양천 수위상승에 따른 교량공사 지난으로 공사를 중지, 교량공사부터 먼저 하기로 돼 있어요?

네, 여기에 지금 총 계약금액이 31억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1차 계약금액이 9억 2500만원인데 이게 교량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량공사부터 시작을 해야 되네요?

네, 다른 구간은 보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1차만.

보상협의도 아직 하나도 안 돼 있죠?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농지협의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공사가 수위상승이라고 했는데 수위상승이 이유가 안 되는 것이 한강대교 같은 것을 건설할 때는 어떻게 해요? 조그만 하천 교량공사하는데 수위상승이라고 하는데 12월부터 나진천의 수위가 높았더랬어요?

4월 27일자로 공사중지가 됐는데요.

그러게 4월 27일자로 공사중지가 됐는데 12월 23일서부터 공사착공 예정이라면서요?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왔잖아요. 겨울동안에 물론 용수하기 전에 시작을 하면 나진천 물이 범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강 수위가 높으면 나진천에 물이 쓸었다 밀었다 할 때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나진천 수위가 상승이 돼서 공사착공을 못한다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공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수위가 상승됐느냐 묻고, 그리고 수위가 높다 해서 나진천이 공사를 못할 지경이 됐냐 이거야 우선 그것 두 가지를 답변을 해 봐요.

그런 게 아니고 4월 27일자로 공사중지할 때는 5월, 6월이 우기 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초나 뭐를 파 놓았다가 우기 때 갑자기 매몰되고 그런 상황을.

그렇게 공사하는데 허술하게 하는 사람을 원청으로 하고 하도급을 준 성우건설이 그렇게 부실한 업체라면 왜 그 사람들을 택했냐 이 말이야, 그리고 그동안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3억원이라는 돈을 1차로 선급금을 지불했단 말이죠. 3억원이라는 이자를 한 번 따져 봤어요? 김상흠 씨, 선급금을 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이자계산을 해 봐요. 이자를 일단은 지불했으니까 그동안에 이자계산을 해 보면 엄청난 수치가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 공사자가 선급금을 받음으로써 이자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이익을 챙기게 되는 거라고, 공사자가 이익을 챙기는 것의 반대현상으로 시에서는 이자가 결손이 되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금액을 빨리 계산해 봐. 그렇게 되고 그러한 정말 치밀한 계획 없이 수위가 상승됐고 우기철이 다가오면 거기에 여러 가지 공사중에 무리가, 그리고 무슨 잘못이 일어날까봐, 사고발생이 될까봐 우려돼서 공사중지를 명령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수위상승되기 12월달서부터 1월, 2월, 3월, 4월 교량공사가 3～4개월이면 대강 위에 철근하고 그리고 콘크리트도 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런 기간을 갖다가 그냥 놔 뒀다가 나중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게 큰 잘못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인정을 하죠?

네.

우리 도로교통과장이 아주 솔직담백하고 일도 잘하는 분이라서 내가 솔직하게 물어 보고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에게 하도금액은 얼마 정도?

이게 금년 5월달에, 하도급 승인을 해 준 게 아니고 원청자가 하도급 업체를 해 갖고 계약을 해서 신고를 했는데요.

원청자가 하도급 업체한테 공사하라고 돈을 줘야 되는데.

계약내용을 갖다가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내용을 신고 아직 안 했어요?

그건 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료는.

신고가 됐으면 얼마가 됐는지 알 것 아니야.

별도 이 자료는 하도급 신고된.

그러니까 신고에 대한 내역도 포함해서 지금 가져와요. 신고된 내역, 계약서, 그리고 원청이 하도급 업체에 얼마 준 영수증 해서 파일을 가져오라 말이에요. 가져오면 전문위원 검토 좀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성우건설을 하도급 업체로 일진건설이 선택을 했는데 성우건설이 얼마 정도의 하도급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업체에요?

글쎄요, 그것은 재정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업체별로 있습니다.

담당이 나가서 잘 모르겠구만.

그게 업체별로 전부 틀립니다.

업체별로 틀리는데 이번에 자료 가져오면 알게 되요?

그것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화해서 성우건설이 하청업체로 선정이 됐는데 그 업체가 얼마 정도의 하도급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인지, 선정기준 그것도 같이 가져오라고 해요.

네, 알았습니다.

김상흠 씨, 얼마나 이자발생이 나와요?

김창집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시면 하단에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과를 감사할 때 6-35쪽에 보면 공사설계 변경현황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재정과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얘기할께요. 3차에 걸쳐서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99년 6월 22일 당초에 12억 4372만 1000원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2000년 5월 18일 3차 설계변경해서 변경된 금액이 38억 3160만 8000원이에요. 무려 20 한 6억원 정도가 3차에 걸친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가했습니다.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진 그런 형태가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회도로 복개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로를 복개하다 보니까 그 농수로에 가시설물 신설 및 추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오수관로나 하수관로 신설된 게 있었구요.

잠깐만요, 지금 추가자료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그 자료는 검토가 됐으니까 설명을 생략하구요, 과장님이 도로교통과장으로 오신 게 언제죠?

두 달 됐습니다. 5월 6일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오신 지 두 달 되셨기 때문에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소상히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담당들께서 협의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추가자료로 온 것을 잠깐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이대로라면 당초에는 설계도 없이 사업을 시행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여기다 집을 짓자’ 그리구서 땅 파기 시작하면서 ‘여기 물 나오네’ 그러면 물 막고, ‘참 상수도도 필요하지’ 했는데 상수도가 안 되니까 또 지하수 파고 ‘아이고 전기가 없네, 그러면 또 추가돼야 되겠네’ 하는 주먹구구식의 일밖에 안 된다, 본위원이 이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거기에 우·오수관로, 하수관로, 농수로, 다리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맨 땅에다가 설계하고서 이런 게 있으니까 추가로 ‘설계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밖에 안 되요.

당초 설계할 때도 지하매설물이나 이런 걸 조사했는데 누락된 것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은 조사가 되고, 또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진빌라의 민원관계 때문에 파일을 못 박고 다른 공법으로 변경을 해 갖고 또 무진동으로 해서 굉장히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진동타법하고, 그러니까 항타를 하는 것하고 정공을 한 다음에 넣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넣고 하는 그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방법의 설계를 잘못했다든가 인근의 지질을 분석을 하지도 않고 설계를 했다든가 이런 게 원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설계할 때도 지질조사까지 다 한 겁니다.

설계용역은 어디에서 맡았습니까?

성광엔지니어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얼마였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로계획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두루뭉수리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보아서 이 부분이 설계사하고 우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까지 갈 수 있는 문제같은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민이나 도민이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면 다 세금입니다. 다 우리 주머니에서 만들어진 돈입니다. 아껴야죠, 그것은 이 사안하고 특별하지 않지만 지적하면서 꼭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었던 사항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은 현장이라든가 이 내용들과 관계된 서류들 이런 부분들을 다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다른 부분의 전문가지 토목공사라든가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선 사실상 많은 부분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무려 한 3배 가까이, 3배가 넘는 거죠. 3배가 넘는 그런 금액이 드는 이런 설계변경들에 대해서 아무도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가 하는 것들을 규명해 내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을 하구요.

그 자료는 우리가 별도로 해 갖고 세부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시는 동안에 잠시 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습니다. 먼저 ’99년도 수감자료를 보면 고촌에 대준～소준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치사항이 “농업기반공사측과 원만한 협의” 그랬는데 어떻게 원만하게 협의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당초에는 보상을 달라고 해서.

아니 그것 말고 협의한 내용만 얘길 하세요. 시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앞의 서론 다 빼십시오.

보상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우선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기층제까지 포설이 완료돼 있구요, 지금 일반 개인 토지도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현지답사 나간 결과를 보면 원만하게 합의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 합의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실지 공사착수하기 전에 보상을 실시해야 되는데 보상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우선 공사를 착수해서.

그러면 기반공사 뚝을 이용해서 도로를 하기로 돼 있습니까? 기반공사 소유인 뚝을 이용해서 도로가 되는 거냐고?

네, 제방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그걸 더 3.5m 확장을 해 갖고 제방하고 새로 확장된 부분하고 같이 2차로로 확보하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11-8쪽을 보면 66번 좌석버스 노선 임의변경 운행 그랬는데 노선을 어떻게 임의로 변경했는지 내용이 전혀 없어, 이것도 간략하게 좀 설명하세요.

양해가 되시면 교통행정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나라가 1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상자가 약 70만 명이 납니다. 본위원이 우리 시에서도 얼마만한 숫자가 났나 파악을 할까하다 미처 못 했는데 교통사고 대부분이 각종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과속방지턱설치 미비로 인해서 나는 사고도 엄청 많아요, 그걸로 인해서 나는 사고도 거의 1/3～2/3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는데 2차도로 폭이 3.6m, 높이가 10㎝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6m 이하 소도로는 폭 2m 높이 7.5㎝ 이게 맞는 거에요?

네.

이 자료에 보면 신규설치한 방지턱 하나가 100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이건 2차도로 규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6m 이하 소도로에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데 과속방지턱을 만든 걸 보면 옛날 부락에서도 만들고 그랬는데 규정에 맞게 만들려면 2차선에서는 100만원 듭니다만.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거는 규정을 얘기한 거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들이 한 걸 물어본 거는 아닙니다. 얼마나 들어가요?

한 1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표지판이 6개가 들어가고, 전방에 예고표지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세 개씩 양쪽으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표지판 6개까지 포함, 차선도색까지 한 걸로 해서 약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네, 무슨 얘긴지 알겠고 재설치하는데 80만원이 들어가요?

네.

신규설치가 아니고 재설치하는데 8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거는 기존 표지판이 있는 걸 사용하는 걸로 보고 과속방지시설 자체만.

네, 그것까지만 설명해도 알아듣습니다. 제거하는데 50만원이 들어갑니까?

네.

왜, 이걸 묻냐면 6월말 현재 정비 수가 23개소, 재설치 21, 제거가 2 이랬는데 물론 잘못되었으면 제거하고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한 겁니까, 그 이후에 규정이 생긴 겁니까?

규정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보완되고 중간에 규정이 개정된 것도 있고 그 전부터 법정도로상에 설치하는 건 규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부터 규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23개소에 재설치한 이유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그대로 맞추면 되는데 우선 하다 보니까 돈도 없고, 사업비가 없을 때는 도로보수 관리하는 수로원들이 있습니다. 수로원들이 우리 법정도로상 군도상에도 실제 한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제대로 설치하는.

아니, 업자가 하지 않고 수로원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다?

네, 그 전에 보면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로원이 나가서 한 건 예산집행을 안 합니까?

실제 인건비는 수로원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나가는 거고 자재만 사다 하는 거죠, 아스콘 그런 거의 규격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과속방지턱을 실시할 장소가 쭉 나올 거 아닙니까, 어디 어디 장소, 수량 몇 개 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수로원이 했다라고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다루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도로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어느 부락에서 어느 때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들어오게 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자리에 과속방지시설을 해도 좋느냐 해서 좋다고 그러면 협의를 완료하고, 예산이 없을 때는 예산을 편성시켜 가지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급하면 저희 수로원들을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장비도 제대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규격대로 맞추기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해서 드리냐면 소 잃고 외양간을 안 고치는 사람보다는 고치는 사람이 훨씬 나은 겁니다. 23개소에 대해서 재설치한 건 잘한 건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함부로 예산을 집행해도 되느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예산을 낭비한 사항이 아니고 재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판단해 가지고 한 거지.

제거하고 재설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존에 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거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 예산낭비죠. 기존에 최초에 잘했다라면 23개소에 재설치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과장이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요.

그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하다 보니까.

아니, 그 당시 규격하고 지금 규격이 바뀌었습니까?

옛날 규격과는 약간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크게 바뀌지는 않고 표지판 설치하는 개수나 높이도 조금 바뀌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본위원의 핵심은 주위에 표지판이고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방지턱 자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에요, 이 방지턱 자체는 폭이나 높이가 변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표지판의 설치방법이나 규격은 변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산낭비라 이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질의를 하겠어요,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앞,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등 이런 통과 지점, 고 차도 차량의 구분이 없는 도로, 보행자가 많고 어린이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 등등이죠?

네.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자꾸 설명을 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 외의 장소에 방지턱이 숱하게 많은데 그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까? 이 외의 장소에 방지턱이 엄청 많아요.

이게 과속방지시설 설치하는 기준과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설치된 거는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래서 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잠깐만요, 본위원이 서서히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학교앞,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마을 통과 지점 등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두 번째, 고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써 보행자가 많고 어린이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장소 등 금지 장소 이동성 가능을 갖는 도로 이렇게 되었는데 앞에 두 가지 장소 외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규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를 다니다 보면 이 방지턱이 무수하게 많아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걸포사거리서 한강로로 진입하는 과정에 방지턱이 대충 8개가 있어요, 그러면 규정에 없는 걸 설치했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바꿔 말하면 인근의 경작자나 토지주인들이 여기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으니까 방지턱을 설치해 주십시오 하고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커넥션이 건너간 상태에서 해 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구간은 양쪽이 다 농경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농기계가 다니는 차로를 별도 확보했지만 걸포리에서 홍도평 나가는 데는 실제 위험합니다. 차가 너무 빨리 달리고 농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그래서 건의가 되었고 검토했습니다.

아니, 위험하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규정에 없는 일을 합니까? 그건 안 하죠.

아닙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 갖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확정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도로교통위원회가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서 이런 걸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도로교통위원회에서 협의를 안 하고.

그럼 어디하고 협의를 했어요?

교통안전시설비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사전 협의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원론적인 얘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업자들을 만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 방지턱을 하는데 100만원씩이나 들어가느냐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러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천만에 말씀, 만만에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기네가 찾아가는 게 얼마 얼마라고 그래요, 그건 내가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시설을 할 때에는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노임단가는 정부 노임단가 고시된 걸로 또 자재비는 물가정보나 가격정보 등으로 해 가지고 자료에 나오는 걸로 하고 또 기타경비 같은 거는 규정에 있는 일반관리비나 기타경비, 부가세 등등 해 가지고서 경비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면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윤도 들어갑니다. 설계에 포함돼 가지고 들어가는데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그 설치하는 사람도.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계비의 내용을 알겠는데 설계비를 뺀 것이 얼마입니까, 설계비가 어느 정도 대충 들어가요.

아니, 설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현 물가대로 따지면 1개소 설치하는데1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에서 설계해서 하청을 줍니까? 업자한테 주느냐 이 얘깁니다.

아니, 계획이 있으면 설계를 해 가지고 시행한다는 걸 확정 받아 가지고 계약은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지턱을 시행하는 업자는 설계하고 무관하다는 얘깁니까?

아니죠, 설계가 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계는 도로교통과에서 해서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설계하고 무관하니까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만 하는데 설계를.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그래서 그 설계하는 비용이 얼마나 빠지냐 이 얘깁니다. 이건 설계비용을 포함해서 100만원이라고 하니까.

아니, 설계비가 아니고 설계를 하게 되면 노임단가를 적용시키고, 물가정보나 가격정보에 나오는 물가를 대입시켜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100만원 정도 나온다는 거지 설계비까지 거기에 포함됐다는 건 아닙니다.

도로교통과장, 무슨 얘긴지 알겠고 이 과속방지턱이나 도로표지판 이런 거는 우리가 볼 때 대수롭지 않은 걸로 볼 지 모르지만 이런 거는 많은 시민들의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이런 데 각별히 유념해서 열심히 잘 하기를 바라면서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할 것도 있고 그러신가 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포시의 발전하는 도로행정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장님과 과장 그리고 전 직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합니다. 도로교통과에 대한 자료를 내가 지금 담당하고 상당한 시간 검토했는데 우선 자료 중 예를 하나 들면 풍무리도로개설공사 그러면 그 풍무리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자료에서 토지보상가도 나와야 되고 총 금액이 쭉 나와야 되는데 토지보상가 그러면 일절 한 푼도 들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공사하는 공사금액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자료에는 도급한 거하고 관급한 거의 공사비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나와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는 게 어디에도 토지보상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행감자료를 제출해서 여기 도로교통과뿐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딱 보고서 토지보상은 얼마고, 공사대금이 얼마라고 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어야지 이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전부 공사대금을 따져 봐도 공사금액이 맞지 않고 나와 있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시정해서 하면 서로의 시간 단축이 되고 필요 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11-1쪽하고 2쪽에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건데 우리가 중장기 교통환경 개선대책을 위해서 시정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6월 26일 건교부에 김포시 의견서를 제출중이에요, 그러면 제출중이란 것은 우리 시에서 그런 의견서가 다 끝나서 취합돼 가지고 있다는 소리인지 지금 건교부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교부에 조정신청을 5월 1일자로 기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건교부로부터 김포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통보가 내려왔기 때문에 26일자로 해서 저희 김포시 의견을 갖다가 건교부 대중교통과에서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서 7월 8일날 건교부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며칟날 제출했어요?

원래 신청은 5월 1일자로 했고 6월 26일자로 의견을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제출중이 아니라 이미 제출을 했군요?

네.

그런데 2000년 7월 첫 주에 조정위원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조정위원회는 중장기 교통환경 개선대책에 대한 중장기 조정위원회를 하는 거죠?

아니구요, 저희가 강화운수 69번을 증차하고 노선 연장으로 영등포까지 하는 거하고, 지금 서울시청에서 공항까지 와 있는 1002번 김포교통을 우리 풍무동을 경유해서 인천 오류동까지 연장하고 일부 증차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장기 교통환경 개선대책하고는 별개.

중장기 교통환경 개선대책은 지금 현재 도시교통기본계획을 수립중으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게 건교부에 김포시 의견서 제출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000년 7월 첫 주 조정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먼저 서류 작성한 시기는 7월 8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구분을 해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11-4쪽을 봐 주세요, 북변5거리에서 하나로마트 앞에까지 라고 그랬는데 이 공사는 아직 시작이 안 된 상태잖아요?

네, 현장사무실만 구축해 놓고.

실시설계는 다 끝났어요?

네, 설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된 겁니다.

그 계약 용역회사가?

아니, 용역회사가 아니고 시공회사라고 일진건설주식회사라구요.

수의계약이에요, 입찰했어요?

공개경쟁입찰을 한 겁니다.

몇 개 업체가 공개입찰하러 들어왔어요?

그건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담당은 알 거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재정과에다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재정과에 확인을 해서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일진이 그 중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딴 회사에요? 아, 됐습니다. 이 입찰관계 이런 거는 재정과에서 하는 거죠?

네.

알았어요, 그러면 이건 재정과에서 내가 확인을 할 테니까요. 11-8쪽을 보면 불법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 추진현황이 나와 있죠,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할 수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주·정차 단속을 해서 딱지를 떼자 하면 얼마든지 뗄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자료는 금년도에.

아니, 글쎄 답변만 해요, 뗄 수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지금 과장이 얘기하려는 취지가 뭔지 답변해 봐요.

실제 단속을 하면서 단속할 때 얘기를 않고 바로 출발하고 그러면 거의 못하고, 실제 스티커를 발부해 갖고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으로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부과한 내역은 여기 자료 있으니까 알겠고 우리 단속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공익근무요원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매일같이 나가는 거에요?

네, 매일 나갑니다. 일요일날은 못 나갑니다.

각 동·면에 다요?

지금 동·면에 파견 나가 있는데 통진에 3명하고, 2동에 1명 파견 나갔고, 나머지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행하면서 상습적으로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잘못 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가 갑자기 팽창하다 보니까 도로 사정이 굉장히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고 또 따라서 주차장 역시 부족하고 그래서 불가분하게 노상에다 차를 대고서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딱지를 떼자고 든다면 이 금액에서 몇 배를 뗄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러나 그런 딱지를 떼고 단속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아량을 가지고 단속을 한 실적인 것 같은데 계몽하는 차원에서 도로교통과에서 운수차량을 가진 사람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열린마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꾸 게재를 해서 우리 시민의 의식을 개혁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3월달에는 29%를 부과금액에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액수를 늘리자고 그러면 한 달만 나가서 계속 떼면 몇십 곱절도 뛸 수가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착안해야 될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계몽을 해서 할 수 있는 대책 그런 것을 연구해서 창안시책으로 내야 해요, 창안시책으로 나온 것을 보면 별거 아닌 것도 거기다 자꾸 실적을 쌓아 놓았더구만요. 그 뒷장에 보면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2000년도에는 하나도 징수 건수가 없어요?

전부 수납을 다 했습니다. 이거는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줄 때 사전에 받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미수납된 게 얼마나 회수됐어요? 그대로 다 미수납이에요.

이 미수납액 108만 7890원은 아직 수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내역을 나중에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병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간사입니다. 우리 도로교통과는 각종 민원이나 불편사항, 주민들과의 대화에 워낙 많이 밀접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쉽게 얘기하면 세파에 많이 부딪치다 보니까 우리 담당들이 아주 원숙하고 능력이 좋은 것 같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1-3쪽 맨 위에 누산입체교차로설치공사에 대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감자료에 보면 ’98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01년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체교차로로 인해서 과장하고 개인적 접촉으로 해서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이 입체교차로가 높다 보니까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15인 정도의 수도작하는 토지주들이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무슨 피해냐면 절대 다른 논을 거치지 않고는, 그게 얕았을 때에는 그대로 경운기나 모든 농기계를 대서 농약을 살포하거나 모든 농작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높다 보니까 다른 논을 거치지 않거나 하면 도저히 수도작관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집단민원의 제기가 일어날 우려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게 2001년 12월이 되면 물론 ’98년도에는 착공기일이라고 해서 그 때는 높지 않았기 때문에 ’99년, 2000년도, 2001년도 3년간의 피해가 예상되는바, 이것에 대한 농로를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누산입체교차로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아시다시피 민원발생이 되어 가지고 반입체교차로로 검토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보상비나 추가사업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거고 이 농기계와 관련돼서는 반입체교차로 설계를 할 때 거기다 반영시키도록 지시를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체교차로 주변에 차량 다니는 길 외에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길에서 나가서 기존농로하고 연결되게끔 설계해 가지고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한참 농약살포 및 모든 수도작 토지주들이 지금 농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못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현장이나 감리단에 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 당장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긴급 조치할 수 있는 걸로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시공업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건 본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긴급한 사항이에요, 빠른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우 간사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인데 누산입체교차로 있는 데 뿐만 아니라 신설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그 주변에 농로가 필요한 시점이 생깁니다. 그 대체 농로개설이 상당히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쭉 현지 답사를 하면서 어디 농로가 농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나를 점검해서 계획을 올해 못 하면 내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란 말씀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는데요, 오늘 오전에 동·면까지하고 점심식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택시요금 조정현황이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보면 대부분 ’98년 3월서부터 4월 이 때에 경기도 각 시·군이 택시요금을 정한 내역이 2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우리 시는 ’98년 8월 10일날 현행과 같은 내역을 결정했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기본요금도 다른 경우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상황이고 주행요금도 거의 가장 비싼 형태의 몇 군데에 속하고 있습니다. 시간·거리 병산제도 가장 짧게 30초당 100원으로 되어 있고, 심야할증 부분도 미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공히 20%로 했습니다. 시외할증 부분도 합의에 의해서 20%하게 되어 있고, 지역복합할증도 70%로 되어 있습니다. 단, 호출사용하는 것만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경기도의 시·군에 비추어서 당시 뒤늦게 우리 시가 이렇게 택시요금을 결정할 때 이렇게 비싸게 된 우리 시만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특징은 없고 당초 ’98년도 8월달에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여론이나 주민들이 택시요금이 전부 비싸다고 하는데 사실 비싼 편입니다. 실제 여기 자료도 있지만 저희보다 비싼 데도 부분별로 따져 보면 있기는 있습니다만 김포시가 현재 요금이 경기도에서는 비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비싼 데가 포천, 연천 이런 데에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봐도 서울이나 우리가 경기도니까 수원에서 봤을 때 엄청 거리가 먼데고 또 우리가 실제로 가 보더라도 굉장히 오지 이런 데가 많은 그런 데지, 우리처럼 서울, 인천, 부천에 인접해 있고 이런 지형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데가 거기와 비추어서 거의 비슷하거나 이렇게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만의 특징이 혹시 우리 시에 존재하고 있는 택시업자들이 굉장히 로비력이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경기도에서 저희 시하고 비슷한 데가 도농복합형 도시로 된 데가 안성이나 파주, 남양주, 이천.

그 정도가 우리하고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고 다른 거와 특별한 특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29일자로 위원회에서 3안이 결정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소 택시요금이 싸지고 있습니다. 1㎞에 1500원 하던 게 1.2㎞에 1500원, 124m 주행했을 때마다 100원인 것은.

그것은 똑같습니다.

이건 그대로 있는 거고. 시간·거리 병산요금이 51초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지역복합할증률이란 거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교통행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동지역에서 교통체증이 심한 그런 데서는 인하효과가 더 큽니다.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택시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개인택시 이런 분들의 생계나 사업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면서 이건 너무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어야 된다 하는 적정선을 찾느라고 애쓴 흔적이 있다고 보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 택시를 고급화해 가지고 아주 고가기 때문에 택시 외에 대중교통을 우리가 교통행정상 충분하게 확보하면서 나는 그래도 고가라도 택시를 이용하겠다하는 그런 고가정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중교통하고 거의 큰 차이가 안 나게 많은 시민들이 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요금을 대폭 낮춘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택시를 운송하는 사업을 하거나 개인택시들이 자기 수익을 유지하는 그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시된 방법은 그 중간으로 어정쩡한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은 크게 싸졌다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개념을 가지고 이용자가 많이 늘지도 않을 것 같고 또 택시업을 하신 분들은 이 요금을 조정함으로 해서 이용객은 늘지 않았는데 수입만 줄어드는 그러니까 중간에 잘 해 보자고 조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양쪽에 다 이익을 못 주는 그런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많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따지면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라면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도 모범택시가 있고 또 서울에서 추진한다는.

담당이 답변해요.

네,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택시요금조정위원회가 있고 시정발전기획단에 도로교통위원회가 있어요, 그 도로교통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 전에 제기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자료도 수집하고 그래서 안도 제시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결정이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는 뭡니까?

작년도부터 시정발전기획단에 도로교통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계속 거론이 되고 또 내부적으로 의견수렴한 과정 이렇게 검토과정에서 길어진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금체계를 가진 게 ’98년 8월인데 ’99년 8월, 2000년 8월 그러면 문제가 제기된 거는 시행하고 1년이 안 돼서부터 지적이 되었는데 고치는 건 1년이 넘게 걸렸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8월부터 시행 들어가는데 따지고 보면 2년 걸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행이 2년 정도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문제는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98년 8월달 우리가 결정하기 이전에 시행되던 택시요금은 언제 결정되었고 얼마동안 시행되었습니까?

’97년 7월 1일자로 그 전에는 시행되어 가지고 그 때는 1㎞에 1000원.

됐습니다. 그러면 ’97년 7월에서 ’98년 8월에 변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98년 8월에 시행된 것이 ’99년 초부터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들끓었는데 이것이 바뀌는 것은 2000년 8월이나 가야 바뀌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운송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불편이 있다든가 아니면 시 당국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 가지고 조정을 할 때에는 시행된 지 1년도 안 돼서 됐는데 시민들의 민원이 들끓고 있는데 이것이 2년이 지나서야 바뀐다라는 것은 이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귀가 멀었습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준래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시간 수고 많고 시간이 갔으므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양～전류리도로가 개통되므로써 엊그제 본위원이 지적해서 시정조치한 원산사거리, 마곡사거리 알죠, 원산사거리가 아니고 마곡사거리로 고쳐라 한 데요?

네.

거기가 교통체증이 지금 엄청나요, 차들이 서로 지나가려다 엉키는 경우도 있고 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신호등을 작동하게끔.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경찰서하고 해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니까?

네.

그런 걸 앞서가는 행정으로 빨리 해 주지 그런 걸 왜 못 했나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그리고 또 직진을 해서 쭉 가다 보면 진짜 원산사거리가 있습니다. 좌우로 농로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대형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은 장소인데 거기는 신호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직진이 우선이다라고 농로에서 나오는 좌우 쪽의 차는 무시하고 그냥 달린다구요, 주민들의 민원의 소리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니까 거기 신호등 설치를 감안해 주시구요, 또 하나 여쭙고자 하는 건 지금 시대가 마이카시대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대중교통인 버스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버스가 내고향에 하루에 몇 번 들어오는지, 결행은 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게 있다구요, 그러나 이것이 일반서민에게는 엄청난 피부로 와 닿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버스가 결행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시간대로 운행이 다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행하는 노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거에요. 하성서부터 후평리까지 하루에 몇 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이 알면 답변하세요. 그게 버스노선인데 하루에 몇 번 들어가게 되어 있느냐구요.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로교통과 소관이 상당히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사는데 항상 조금 잘못하면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을 위시해서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적은 인력으로 모자란 점도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더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게 될 때 주민들의 고마운 생각은 한층 더 가일층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규태 전의장과 본위원장이 현지 답사를 한 내용 중에서 도로교통과에서 숙지하여 시정조치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과속방지턱은 재정비해야 됩니다. 규정대로 재정비해야 될 것으로 현지 답사한 결과 나왔고, 전주나 통신주를 갓길에 세운 데가 많습니다. 도로 노변에다가 세워야 될 것을 갓길에 세워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비킬 길이 없어 사고 우려성이 많구요, 그리고 도로변 농지를 매립하는 사례가 지금 48번 국도상으로도 상당히 많고 지방도로상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매립하는데 도로부지까지해서 하수도배수로까지가 도로부지인데 그것을 다 매립해요, 그걸 매립하고 점용하고 있는데 우천시에는 그 도로라든가 매립지 농경지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도로상으로 다 유입이 됩니다. 그 유입이 되면 반대편 지역에로의 흘러내려 가기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도로가 포락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도로복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폭우가 지난 다음에 도로복구를 다시 해야 될 그런 사례가 작년도도 있고 재작년도 있는 연중 행사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도로변에 하수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서 앞 같은 데는 해마나 포락현상이 일어나서 시비를 투자해서 복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옆에 농지를 매립했을 때는 물론 밑에 용배수로가 있을 때는 토관을 묻어서 매립을 하지만 상층 부분에 하수도가 없어요, 그것이 도로로 다 나오고 반대편 방향으로 물이 흘러서 도로가 포락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회도로 복개공사 부분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실시코자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집 위원께서 오후에 현장 감사를 한다고 지원을 했는데 이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의 질의 답변은 끝내지만 오후에 현장감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의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를 중지한 다음에 점심때에 다시 심도 있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면장님들 앞좌석으로 앉으세요. 지금부터는 9개 동·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면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공사계약 현황 등 요구된 목록에 의한 공통된 사무로 수감자료가 작성되었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계셨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면 소관 감사는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 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증인선서 후 자료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으며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각 동·면장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김포1동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0일 김포시청 김포1동장 박동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장님들 일찍 오셔서 많이 기다리셨는데 김포시 행정의 일선 사령관으로서 각자 동·면 행정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베테랑 급들이 동·면의 사령관으로 일을 집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항상 감사에 대비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하던 사람도 잘못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잘 하려고 하시는 동·면장님들의 노고에 항상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동·면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각 동면에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가장 눈에 띄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성우건설의 박성철 대표가 맡은 계약이 많구요, 그 다음에 김영택 씨를 대표로 하고 있는 한양건설에서 각 동면과 계약을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포2동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 하면 특히 앞에 얘기한 성우건설의 계약현황이 집중해서 많은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의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 동면장님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계약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두 군데가 집중되게 된 어떤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2동장 차동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2동 같은 경우는 김창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 4건의 수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금액 자체가 1000만원짜리 미만이고, 특히 아스콘 재포장 공사 같은 데는 장비를 이동하는데만 약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300만원짜리 미만할 때는 기피하는 현상, 그래서 공사시기가 비슷할 때는 같이 묶어서 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4건이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내용에서 빠지신 게 있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충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자를 결정하시는지?

그것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또 그 업체가 그런 자격증을 소지해서 자격요건이 되는지의 여부하고 저희 2동 같은 경우는 실제 관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데 중점을 두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관예우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이 수의계약 부분에 좀 작용을 하는지 어떤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정도 안 간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그렇지만 저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요건, 공사시공 능력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성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베테랑 동면장님들이 많으신데 우리 김창집 위원께서는 정말 부임된 지 며칠 안 되는 우리 2동장한테 질의했는데 아주 성심껏 답변 잘했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민원 최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 동면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시정을 관장하시면서 가장 민원을 많이 접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민원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일선에서 행정을 잘 보살펴 주시면 우리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 이하 고급 전 공무원들 모두가 좋은 호평을 받을 수 있고, 또 말단 동면에서 성의를 보이지 못하면 그것의 여파가 반대적으로 동면장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전체 김포시 행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도 성의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경구 면장님에게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통진면장으로 계시면서 면민회관을 주선하느라 상당히 동분서주하시고, 또 멀리 경남까지 왕래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토지를 무상으로 희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조건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그분들이 전혀, 아무런 조치가 안 된 건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 후에 아무런 말 한 마디 없다 그러면서 요즘 얘기는 뭐냐면 심한 말로 이건 어떤 공권력을 남용한 사기가 아니냐 이런 식의 공방이 들어오는데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합니다. 그 후에 지주들한테 어떤 전화라든가, 또 그분들과 어떤 상의가 있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하성면장 강경구입니다. 그 당시가 ’96년도에 제가 통진면장으로 부임을 해서 면회관을 통진면사무소 바로 뒤에 창고를 헐고 지을 계획으로 설계까지 되고 했었는데 그 장소에는 뒷마당으로 버스도 못 올라가고 거기에 탁아소라든가 노인정, 예식장까지 이런 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도저히 장소가 좁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신광식 위원님도 저하고 같이 경남 거창까지 같이 가셔서 토지 희사를 받고 했는데 거기를 희사받을 당시에 그분들하고 어떤 조건으로 해서 약속을 해 가지고 뭘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던 일이고, 다만 면민회관 부지 우측편으로 도로를 내서 농경지에 드나들 수 있는 편리한 도로를 해 주겠다 하는 것은 현재 도면상에는 나타나 있지만 실지 도로를 못하고 제가 떠났습니다. 그 후에 벌써 통진을 떠난 지 1년 한 7개월 정도가 됩니다. 1년 7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그 토지주들의 그런 어떤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는 것은, 요구조건도 제가 해 주겠다는 요구사항을 받아 본 적도 없고, 또 요구를 뭐를 하게끔 해 달라 하는 그런 특별한 요구가 당시에 없었습니다. 다만 도로가 농사짓기 편리하고, 또 앞으로 그분들이 그 옆에다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부지 우측에 도로를 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당시 그분들하고 측량까지 해 가지고 다 토지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토지 소유자가 그 지역이 앞으로 장래 발전을 하게 되면 토지주들도 일부 토지를 희사했지만 거기에 상응한 가치가 올라간다 하는 그런 조건에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희사를 받았던 그 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당시에 경남 거창까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같이 갔더랬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분은 내가 3번을 만났지만 특별한 어떤 조건을 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처음 당초 얘기하고 틀려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그 일을 추진한 본인 면장으로서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과연 지금 주민과는 이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모든 것을 이루고 과정에 있은 후에 그분들과 어떤 전화나 만나서 대화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거기 전체 토지 소유자는 다 만나 보지는 못 했고 2/3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제가 종종 만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든가 어떤 행사 때 가서 만났는데도 저한테는 특별한 어떤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김포 북변아파트에 사시는 이평로 씨 그분이 저한테 2번 전화를 했어요. 제가 사례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이름을 거명하면 다 아시는 분이니까 거명을 하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을 당초 내주는 조건 하에서 황금 같은 땅을 희사를 했는데 일언반구 말도 없고 길을 아직도 안 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내가 신면장한테 조속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애쓴 강면장한테 질의를 하냐면 지금 그분들이 길 외에 다른 얘길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심각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후에 지주들과 어떤 대화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지주들이 어떤 얘기가 없었다 이런 답변이시죠?

이평로 씨하고는 전화상으로 통화를 몇 차례 했습니다. 해서 도로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길래 당시 실무자한테 연결을 해서 도로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실무자하고 실지 이평로 씨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까지 조치가 됐고, 그 외 어떤 요구사항을 뭐 공무원이 공적인 입장 외에 개인적으로 뭘 해 주겠다라든가 그런 약속은 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분들의 불만사항이 뭔지는 일단 제가 거길 떠나서 벌써 2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한 번 다시 그 당시 소유자들을 만나볼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공직자가 공무하는 중에 일이 이루어진 일이고, 또 떠난 후에는 다음 후임자가 일을 마무리하고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마는 본위원이 당시 시작하면서 애를 많이 쓴 강면장에게 질의한 내용의 그 뜻을 잘 아시시라 믿고 내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인근이고, 또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있을 걸로 압니다. 만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내용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 어느 면장님이라는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교체가 돼서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도 아까 사업에 대한 얘기를 쭉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업관계에서 설왕설래하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의 어떤 면장은 당년도에 사업 들어온 물량을 그 지역의 이장단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각계 지역대표, 면의 총무담임, 산업담임 그런 분들을 위임해서 자료를 다 줘서 현장을 확인해서 우선 순위를 한 번 당신네들이 매겨와라,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면장이 하지만 그 우선 순위를 당신들 눈으로 보고 우리 면에 어떠한 사업이 우선 순위냐 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사항을 자료도 보고, 또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같이 듣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행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동면장님들 중에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과정을 좀더 발전시켜 주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면민이 다 시민이고 최일선에 있는 분들입니다마는 그분들이 행정을 흡족하게 생각할 때 시정이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면장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해서 우선 순위가 저 아래 있는 것을 끌어다 위에다 해 주고, 또 우선 순위가 돼 있는 것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민원제기의 장본인이고 민원의 소지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사적으로 여러 가지 나눌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해서 간단히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네, 이준래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입니다. 각 동면장을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작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본위원이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반쪽짜리 감사라 보니까 작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면을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헌데 지금 모든 사업의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돼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제가 원론적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공무원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질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잘못을 궤도선정해서 보다 발전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를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지리적인 여건으로나 모든 면으로 봐서 우리 김포시가 진짜 수도권에서 깨끗하고 쾌적하고 전원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현재 우리 김포시의 모든 행정편제를 보더라도 유능한 시장 밑에 많은 공직자가 있습니다. 헌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본위원의 판단입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동면장님들에게 각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동면에서는 시의회 의원한테 보고는커녕 의논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회 의원들하고 항상 한 몸이 돼서 서로 협의하는 체제로 이루어지면 보다 발전적이고 보다 훌륭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 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장의 지시를 받는 공무원이 되지 마십시오. 예스 맨(yes man)이 되지 마십시오. 시장이 시키는 대로 예스 예스 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시장을 리드하는 공무원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노 맨(no man)이 되십시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어떤 것을 지시하면 ‘시장님 그건 안 됩니다’ 하고 어떤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이템을 내서 작게는 시를 위해서 크게 더 나가서는 전체 15만 시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할 때 이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되고 우리 김포시를 위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동면장 여러분들이 포청천이 되기를 절대 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허준이모양 소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위나 직책에 연연하지 말고 일반 서민 대중을 위해서 진짜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동면장이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차후에 본위원의 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임무를 망각하고 서민 대중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사항이 발생해서 본위원이 발견 시는 결코 본위원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고 모든 것을 전부 다 15만 시민을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는 신념 속에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병우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입니다. 최일선의 사령관으로서 매우 노고가 많으신 동면장님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노고에 우선 깊은 경의를 표하구요, 공통 수감목록에서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세 분 정도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인구 수로 보나 동면별로 보나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우선 김포1동에는 전혀 집행내역이 없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수감자료에 있는데 1동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동에는 그러면 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장단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건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한 것은 연간 120만원씩 3개 단체에 개별적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결산이 됐는데 수감자료에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하신 거에요?

네.

그런데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집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보고자료에 집행이 안 된 걸로 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한 직원에게는 주의말씀을 해 주셔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고촌면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동면에는 대부분 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해서 60만원, 60만원,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85만원 해서 합의 250만원인데 고촌면도 아직 실시를 안 한 걸로 자료에 돼 있구요, 또 거기 고촌면은 410만원이에요. 다른 면에 비해서 왜 고촌면은 41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고촌면장 장일남입니다. 김병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410만원은 남자 지도자 120만원, 여자 지도자 120만원, 또 바르게살기 170만원 해서 41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60만원, 하반기에 60만원 해서 지출이 돼야 합니다마는 현재 서류가 신청이 접수돼서 이제 지출중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일 영세민들 68분을 모시고 부녀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초복맞이 사랑의 음식 나누기를 합니다. 단지 상반기에 지출이 안 된 것뿐입니다. 7월 중에 지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그 민간단체분들은 그래도 우리 동이나 관변단체로서는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타면은 지급이 되고 어떤 면은 지급이 안 됐다고 봤을 때는 형평성에, 또 그래도 같은 구성이나 예산집행 나름대로 단체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점이 우려돼서 이런 질의를 해 봤구요, 그리고 한 가지만 대곶면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곶면은 타면에 비해서 남녀지도자협의회 체육대회비를 50만원 빌렸구요, 대벽3리 게이트볼장 500만원 해서 무려 755만원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지급이 됐는데 자료를 보면 다 실시는 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타면은 60, 60, 85 이렇게 하면 전반기 120, 120이 되나 여기 755만원이 자료에 수록돼 있는 건 무엇입니까?

대곶면장 임종근입니다.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타면보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대벽3리 게이트볼 설치관계 때문에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몇 번 건의가 됐던 것이 이번에 시행되기 때문에 지급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가구요, 남녀지도자협의회 체육대회 해서 50만원을 또 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타면은 그것을 안 드렸었다고 봤을 때 이 이유는.

그것은 먼젓번에 남녀지도자 체육대회 때 민간에 대한 보조가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해서 추리닝을 하는데 약 250만원 정도 된다고 해서 걱정을 하길래 저희가 민간자본적보조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면장님 풀비에서 지원을 해 주셨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것도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타면에는 똑같이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타면의 새마을지도자들 체육대회에 참여했던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대곶면은 하는데 우리 면장님은 따로 안 해 주시나 하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이 얘기죠. 이 부분은 계수적으로 확인할려는 사항이 아니고 과연 사용내역이 어떠한 과정이었나 해서 확인한 것뿐입니다. 앞으로 각 동면장님들께서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협의를 해서 좀더 공통된 부분으로 잘 유기적인 화합으로 이끌어 가시길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 본데요, 동면장님들이 들어오시면 항상 각 동면의 상황을 위원들이 다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핵심적인 질의들이 없으신가 봅니다. 이것이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른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면장님들을 보시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체 잘 들으시는 동면장님들이 많습니다. 동면장들이 수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금 뵈니까 얼굴이 검게 타도록 현지를 확인하는 확인행정을 하는 분과 그리고 주민과 대화를 잘 갖는 동면장들이 계십니다. 또 동면장은 반면에 지역 의원과 민원사항, 동면사업을 유기적으로 잘 협의하는지도 한 번 되돌아 봐야 되겠습니다. 동면 행정은 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시 전체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동면사항에 대해서만 의정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시 전체적인 행정전반에 관해서 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면장님들께서는 내 지역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것을 지역 의원님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항상 협의하면서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줄 때 주민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동면장님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본위원장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곧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본위원장은 전달할 뿐이지만 항상 숙지하셔서 한시라도 잊지 않고 일에 차질이 없도록 본위원장으로서 촉구하면서, 또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면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포1동장님을 비롯한 동면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또 점심도 잡수셔야 되고, 지금 시장들 하실 겁니다.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0일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담당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담당관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안교형 지역경제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김만우 외자유치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윤재영 기업지원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실업대책담당은 지난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 황규만 씨가 되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정기시장 이전개설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종합운동장 내 주차장 및 도로에 약 1,842평에 152개의 점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청 진입로에서 운동장 입구까지가 34개 점포, 운동장 상가로부터 택지개발사업부지 도로에 58개 점포, 그 다음 운동장 내 주차장에 6개 점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사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정기시장 정비계획 수립 및 이전에 따른 5일장의 상인회와 이행각서를 징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기시장 이전개설 관련 법 검토라든가 간담회를 4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고, 이전대상 부지로는 풍무동 농수로 매립지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5일장 이설계획에 의하면 잠정적으로 확정한 풍무동 농수로 매립지가 5,648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약 3,000평을 시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상인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상설화를 하면서 그 상인회한테 분양을 한다든지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 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로 두 번째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급현황에서 밸브는 서울도시가스가 84개소, 인천도시가스 9개소 해서 93개소가 있고, 배관은 서울도시가스가 59㎞, 인천도시가스가 8㎞ 해서 6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압기는 1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저희가 총 50,521세대 중 42.3%인 21,364세대에 공급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주택은 2.4%인 674가구, 공동주택은 92.9%인 20,690가구가 공급돼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까지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2000년도가 6,650가구로 2004년도에는 13,741가구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정압기라든가 공급배관 매설에 따른, 특히 개인 사유지 이용이 매우 어려웠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기준 미달지역에 대하여는 공급자들의 확대공급을 해 달라고 해서 굉장이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기본계획의 미확정으로 가스공급 배관매설이 아주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가스시설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시설은 배관, 정압기실, 밸브박스는 3회에 걸쳐서 점검을, 특히 월동기라든가 해빙기, 우기에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다 적합을 한 사항이 되겠구요, 그리고 일반 사용시설에 대해서 반기 1회를 해서 13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스사용 시설안전점검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7회에 걸쳐 7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주로 점검대상물이 다중이용시설물이라든가 LPG판매업소, 충전소, 기타 취약시설 등을 점검했는데 그 점검내용은 가스안전관리 실태라든가 안전요령 준수 및 이행실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현지 시정이 170건, 시설 부적합이 28건, 그 다음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는 개선이행 통보를 해서 개선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법정검사 시 불합격 업소에 대해서는 31건에 대해서 재검사를 해 가지고 모두 합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가스 사용시설 자율안전 지원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회에 966건을 추진했는데 특히 저희 공공근로요원 2명으로 가스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예산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고유가 시대에 자원절약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도모와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선도로 범시민적 절약 분위기를 제고하는데 방향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절감추진 목표는 287,53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98년도 3%, ’99년도 3%, 금년도 4% 해서 총 10%의 절감목표액이 되겠습니다. 부문별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특히 건물부문에 대해서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구요, 특히 전력기기에 대한 냉난방 설비의 합리적인 이용으로 난방온도는 18°C 내지 20°C 때 운영을 하고 냉방온도는 26°C에서 28°C일 때 운영하도록 저희가 각 해당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수송부문에 대해서는 경차보급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특히 저희 관용차량의 구입을 할 때도 경차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했구요, 그 다음에 승용차 10부제 운행실시라든가 대중교통 이용수단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및 홍보부문은 저희가 각종 교육이라든가 특히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또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9월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관련 웅변대회를 개최를 할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10월달에는 에너지 절약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각 통·리에 배부해서 통장으로 하여금 홍보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노사안정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는 16개 노동조합에 1,039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한국노총 소속이 11개 조합에 802명, 민주노총 소속이 5개 조합에 237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금년 5월까지 주요 쟁의 및 조치결과는 3개 회사가 작년도에 쟁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을전자는 ’99년도 6월 9일날 발생해서 ’99년도 6월 30일날 타결이 됐구요, (주)정원엔지니어링은 ’99년 6월 21일날 쟁의가 발생돼서 ’99년 7월 19일날 타결이 됐습니다. 또한 (주)진명택시도 ’99년 6월 16일날 쟁의 발생해서 ’99년 7월 15일날 타결됐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대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노사정 한마음등반대회라든가를 해서 저희가 6회에 걸쳐서 431만 8000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도 독자적인 해외시장 개척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해외시장 진출기회 부여를 통한 수출증대를 도모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라든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등 관련 전문기관과 협조를 해서 효율적인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95년도부터 금년까지 6회에 걸쳐서 나갔습니다마는 ’95년도에 1회, ’96년도에 2회, ’97년에 1회, ’98년도에 1회, ’99년도에 1회, 금년도에 1회 해서 총 6회로 7개국을 나갔습니다. 예산은 8589만 8000원이 소요됐구요, 참가업체는 48개 업체에 59명이 참가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지 가계약이 40건에 416만 7000불, 또 수출상담이 612건에 4999만 6000불의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저희가 8월부터 11월 중에 2번 내지 3번 정도를 더 해외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국제화전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마는 8월 20일부터 베트남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업체에 통보를 해서 업체를 모집해서 베트남에 나가는 걸로 계획을 짜겠구요, 그 이후에 10월, 11월은 향후 국제화재단에서 계획이 내려오는 대로 그 때 상황에 맞게끔 해서 계획을 짜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나가는 비용의 50%를 우리 시비로 충당해 주고 금년도 전체 예산확보해서 3000만원이 되는데 지난번 중국 파견단에 419만 7000원이 금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공산품 전시장 건립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김포시 장기동 469-1번지 외 1필지로써 면적은 367평이 되겠습니다. 건물계획 면적이 지상 3층으로 369평이 되겠고, 예산액은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 14일날 부지를 계약해서 5월 6일날 사업의 계약금 1차 보조금 4억원을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집행을 했습니다. 6월달에 건축설계 용역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는데 지난 6월 30일자로 건축허가가 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9월달에 착공이 돼서 내년도 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대벽지방산업단지 해제 전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대곶면 대벽리 산 66-14번지 일원이 되겠구요, 부지면적은 18,140평이 되겠고, 산업용지 면적은 14,012평이 되겠습니다. 그 때 당시 유치업종은 조립금속, 기계 및 장비, 전기전자제조업이 되겠고, 입주 예정업체가 20개 업체, 총 사업비는 49억 8700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이 ’95년도부터 작년도 12월 말까지로 중진공이 사업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도 3월 4일날 지방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구요, ’96년 2월 8일날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97년 4월 23일날 토지 및 지장물 세목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 9일 대벽지방산업단지 토지수용재결신청서를 저희 군에서 중진공으로 보내 줬었고, ’98년 3월 19일 토지수용재결신청을 중진공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98년 5월 27일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고, ’98년 10월 27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에 기획예산위원회 공기업 구조조정이 실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 6월에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입지사업처가 폐지가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 8일부터 7월 25일까지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때 대벽단지도 그 때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0월 24일날 감사원의 대벽지방산업단지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었구요,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및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서 대벽지방산업단지를 해제하도록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토지의 환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99년 4월 7일날 토지환매 예정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 30일날 일부 수용을 않는 필지에 대해서는 환매권 부존재 확인소송 제기를 중진공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를 했고, 현재까지 환매권 부존재 확인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타지방산업단지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미치는 영향은 관내에는 기 완료된 학운지방산업단지와 현재 조성중인 율생이라든지 상마지방산업단지가 있으나 대벽지방산업단지의 폐지로 인하여 타산업단지에 미치는 특별한 영향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제 이후에 발생된 문제점은 토지보상금 19억 9400만원이 지급완료되었으나 사업백지화로 인하여 토지환매를 토지 소유자와 협의한 결과 일부가 불응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진공에서는 부득이 환매권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대책은 중진공에서 대벽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제신청 시 용도지역 환원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저희가 조치를 해 주겠구요, 환매권 부존재 확인소송 종료 후에 환매 불응자 토지는 일반 매각을 중진공에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으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관내 업체 생산제품 홍보책자 예산 3000만원 중 김포상공회의소로 1000만원을 4월 10일날 집행을 했구요, 공산품전시장 예산 10억원 중 4억원을 김포상공회의소에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2건, 시정 3건 해서 5건 중에서 모두 완결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3-8쪽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입지적 관리에서 국토관리의 변경을 저희가 해 줬구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일만 해 줬는데 이것이 해제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책임이나 뭐 이런 게 없습니까?

그렇죠.

대충 이게 왜 해제가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8년도에 우선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중진공의 기업입주사업처가 폐지가 됐고, 그 때에 감사원 감사에서 전국의 산업단지 감사를 하면서, 특히 대벽지방산업단지는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서 가급적이면 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9억 8700만원이라는 것이 토지수용 비용이죠?

아니죠, 토지비용에서부터 공사비 다 포함된 총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토지주가 다시 수용을 해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제3자에게.

입찰을 해서 이제 매각을 할 거죠.

매각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든지 이런 조건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 이 토지주에 대한 물적 심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가 들어온 거 없습니까?

거기에는 현재 공사 착공할 상태는 아닙니다. 토지를 매입 상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상태에서도 농사를 짓고 있어요, 땅을 일단 매각시킨 상태에서도 농사를 일부 짓고 그럽니다.

아니, 본위원도 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냥 아무 책임 없는 거 같이 답변을 하시는데.

책임은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일단 환매를 할 때 일단 토지주들은 전부 다 자기 땅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자기가 땅을 도로 찾고 싶을 경우에 자기가 토지보상가 받은 금액하고 같으면 받는데, 같아도 본인이 사실 팔 의사가 없으면 안 사는 입장 그런 게 있고 나간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나중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소송에서 토지주들이 패소를 하든지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그 후에 우리 시에다 일단의 책임을 부과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시에서도 그 책임을 감수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희 시로써는 그렇게 책임질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입니다. 3-6쪽을 보시면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방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4900만불의 실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실적이 아니잖고 수출상담이지, 어떻게 실적이에요?

상담한 실적이죠.

상담하고 수출실적하고 다르지 않아요?

수출은 서로 바이어가 상담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해외시장을 나가서 기업가들이 상대국에 어떤 기업상대자들하고 상담하는 정도 가지고 우리가 실적이라고 그러면 그럼 이 중에서 실제로 수출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이거는 저희가 작년까지 파악한 게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는 주시는데 ’98년, ’99년 또 2000년 현재까지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자료로 상세하게 주세요.

네, ’98, 2000년 거만.

’98년, ’99년, 2000년요?

’99년은 없어요. 이게 ’95, ’96, ’97, ’98, ’99년이거든요.

2000년도에 800만불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99년도가 없다구요, ’98년도, ’99년도 이렇게 나가니까.

아, ’99년도가 없다구요.

’98년, ’99년도만 드리면 되죠?

네. 그런데 수출상담하고 실제로 수출실적을 기재해 줘요.

그런데 왜냐면 이게 저도 이번에 중국을 같이 금년에 나갔다 왔지만 바이어들이 쭉 와 가지고 각 업체별로 상담을 하면 자기네도 어떠한 품목 뭐를 어느 정도 사겠다는 그런 것을 서로 의논교환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가격도 조율해 보고해서 그런 점이 실적에 포함되었는데, 그 후로 쭉 연결이 되면서 수출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봤을 때 그런 수출상담을 많이 해 가지고 실질적인 수출실적이 올라야지 만약에 실질적인 수출실적이 없는 수출상담만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걸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한 게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것도 조사해서요.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3-10쪽을 보시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아까 김포상공회의소에 4억원을 지불했다고 그랬는데 그 4억원을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토지매입하는데 우리 시에서 매입계약하는데 참여를 했습니까 그냥 현찰로 돈으로만 건넸습니까?

저희가 거기서 계약서 확인하고, 그 계약서에 의해서 상공회의소로 돈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장소에서 확인하면서 상공회의소에.

계약 장소 확인은 안 하고 관인계약서가 첨부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영수증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관인계약서 일체 사본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니까 그냥 보조금으로 집행해서 주고 우리 시에서는 영수증만 가지고 있고 다른.

보조집행이 완료되면 보조금으로 정산을 받아야죠.

정산은 나중에 받고 그리고 상공회의소로부터 농산물유통센터같이 토지를 시사 받는다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경상보조금조로 현찰만 넘겨주는 거네요?

글쎄, 기부채납 관계는 먼저도 신제철 위원장님께서도 거론해 주셔서 연구를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경기도 내에 안성이라든가 기타 우리가 유사한 데 이런 상공회의소를 건립한 지역이 있어 가지고 그쪽 시·군들 내용을 한 번 알아보고 해서 저희도 저희들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집행하기 전에 알아봐 가지고 돈을 집행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지 돈을 주고서 지금에 와서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결과적으로 안목이 없이 그냥 끌려가는 그런 인상을 우리 위원들이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것을 보조해 준다는 것이 또 상공회의소도 공산품전시장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공산품전시장을 우리 김포에다 지으면서 전시하는 목적이 우선 있는 것이지 토지를 소유하거나 어떤 소유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냥 보조금조로 주고서 영수증만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우선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 또 이 보조금 집행하게 된 근거가 뭡니까?

그건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냥 몇억 원씩 줘도 괜찮습니까?

네.

조례를 한 번 나중에 어느 부분인지 가져와 봐요, 조례에 금액의 한계 없이 보조금을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죠?

네.

그렇다면 조례가 문제가 있네요, 전문위원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서는 금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조례가 문제 있네요, 그러면 돈을 건넨 상태에서 타시·군에 조사중이라고 그랬죠, 조사를 해서 타시·군이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더러 기부채납을 해라 그렇게 할 강한 자격이랄까, 능력이랄까요 만약 그렇게 했을 때 그쪽에서 호응을 안 하고 응낙을 안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거에요?

글쎄, 저희는 기부채납보다는 일단 보조금이란 것은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제반 조건이랄까요, 조건이 부여돼서 보조금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준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의 집행내역이라든가 정산서도 받아 보고 또 사용처가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조 목적 외에 사용되면 그땐 즉시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기부채납이다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면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기부채납관계는 다시 상의하고 의논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다른 시·군도 한 번 그런 실정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해서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기부채납이 되든 아주 시에다 인계를 시켜 주든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공산품전시장을 짓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래요?

아직 건축비는 모릅니다.

건축비, 토지매입비 전부 총?

현재로 봐서는 한 15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가 6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4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주게 되는 과정에서 그쪽에 어떤 예산이라든가 어떤 사항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요구하니까 4억원을 준 겁니까?

보조금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보조금사업계획서에 토지매입계약서.

어디 그걸 가져와 보십시오. 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하시게 하십시오.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입니다. 3-3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가스시설 안전점검 현황해 가지고 부적합에 13개 업소가 있는데 부적합 업소 조치내용이 전혀 뭔지 모르겠는데 한 업소만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이 부적합해서 조치했다 하는 내용을 일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13개소요?

13개소를 다 하지 말고 부적합 업소라고 했는데 부적합한 조치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일례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설명을 간략히 해 주세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단지를 보면 휴즈콕크가 설치되지 않았다든지 환기구가 설치되지 않았다든지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걸 시정 조치한 날짜가 언제에요?

점검일자가 작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조치가 되었나 하고 여기를 둘러보셨어요?

이거는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통보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우리 시가 쓰고 있는 가스의 종류가 고압가스, LPG 외 액화석유가스 그 외에 도시가스란 게 또 있죠?

네.

도시가스가 동·면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죠.

현재 도시가스를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도면 설명) 이 빨간 선이 서울도시가스의 분단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녹색선이 인천도시가스의 분단선이 되겠습니다. 이 48번국도 쭉 따라 가서 이 파란점이 정확히 설치된 장소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도상으로 봐서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입니다만 월곶이나 하성 그런 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네요?

네, 장기리까지 현재 청솔마을 아파트.

네, 됐습니다. 내리세요. 그러면 이 오지의 월곶이나 하성 이런 데는 도시가스가 없으니까 LPG나 주로 뭘 많이 씁니까?

지금 일반지역에는 LPG를 많이 씁니다.

그 LPG 허가기준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판매업소 허가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스사무실, 가스저장창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할 수 위치 허가기준, 예를 들어서 주택가는 안 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단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다양화가 아니라 정보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걸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앴습니다.

그러면 폭발돼도 인명피해 발생이 날 위험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생활불편해소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완화시켜 놓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이 가스사고로 인해서 우리 시가 무슨 대형사고나 어떤 참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통용될 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이런 것이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나 화제가 발생할 시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지며, 그 사람들 피해보상은 누가 하나 이런데 주안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법이나 제도상에 문제를 따지기 전에 시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대처할 어떤 강구책은 가지고 안 계시다는 말이죠,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아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일례로 경기도 인천시하고의 규제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강화되어 있고.

아니,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규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스창고하고 집하고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만에 하나 이것이 폭발이나 화제가 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 왔어요, 그래서 염려돼서 여쭙는 건데 어떠한 대안이나 강구나 이런 거는 무대책이고 속수무책이다란 말씀이 되겠네요?

저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강구는 없고 저희가 도에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또 산자부에도 직접 실무사무관한테 통화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네, 됐습니다. 그리고 3-4쪽을 보면 에너지절약 대책추진 및 향후계획 그래 가지고 좋은 안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거기 보면 네 번째 줄에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선도로 범시민적 절약분위기 제고 그랬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한 선례를 짤막하게 설명해 보세요.

우선은 전등을 고효율 전등으로 교체해 나가고 그 다음에 특히 요즘 우리가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만 청내에 중식시간이라든가 이 때에 전부 소등을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야근을 할 경우에 혼자라든가 둘이 할 때에 자기 앉은자리만 불켜고 야근하는 방법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2000년 에너지 절감목표 내지 사용량 했는데 일반시민에게는 어떤 통장이나 이장을 통해서 홍보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맨 뒤 부분에 저희가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그래서 통·리장님이나 부녀회장한테 전부 나갈 겁니다. 기 공문은 동·면에 기 계획이 나가서 지금 동·면에서 각 부락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있을는지 모르지만 요새 한창 날이 덥고 그러니까 에어컨이 한참 가동 중인 시기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이 섭씨 1℃만 낮추면 약 1년에 절감액수가 2000억원이란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김포시도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러면 에너지가 엄청 절감될 거란 생각을 해 보는데 요즘 본위원이 다니면 한심스러운 게 뭐냐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지역경제하고 무관하죠, 연관이 있습니까?

관리부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리부서는 저희하고.

아니, 관리부서는 무관하더라도 지역경제의 측면에서는 살피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로등은 200㎾죠?

정확한 ㎾는 모르겠는데요.

보안등은 조금 낮겠죠,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나가서 보면 켜져 있는 데가 부지기수일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행감 때 어느 부서에 따진 기억이 나는데 한전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요금은 한전에서 낸다고 무책임한 답변을 한 걸로 아는데 한전에서 돈을 내든 우리 시가 내든 이건 우리 국민의 세금과 우리나라의 돈이 손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역경제 측면에서 살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이고, 또 하나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김포시에 중소기업이나 기타 영세업자들이 외국인을 근로자나 노동자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빼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가져온 사람이 없고 파악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파악이 어려운 겁니까?

외국인 근로자라고는 어렵고 지금 시민과에서 외국인 등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에서 자료를 제가 뽑았는데 6월말 현재 김포시에 외국인이 2,022명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보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남자가 1,648명, 여자가 314명 이렇게 외국인 등록현황 파악자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소기업 제외 외국인 근로자 조사는 사실상 어려운 게 뭐냐면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없고 또 설상 직원이 나가 조사를 해도 정확한 조사가 안됩니다. 전부 기업체들이 회피를 하고 답변을 안 해줍니다. 하나의 불법체류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로서도 외국인 근로자 조사는 참 어려운 점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담당관, 어렵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지 본위원이 파악할 수 있는 거면 전혀 부탁을 안 하고 본위원이 다니면서 파악하죠.

기업체가 불응하는데는 조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근로자보다는 싼 노임을 쓰니까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싼 노임에 고용하는 그 노임마저 착취를 당하는 예가 허다한데 우리 시에 그런 사례가 발견된 거 있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장에 보면 정기시장 5일장 이전개설 추진현황에서 내용과 설명은 잘 봐서 아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이 5일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김포시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늘 우리 김포시가 주장하는 게 초일류 행정, 앞서가는 행정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다른 동·면에는 몰라도 김포시만은 상설시장을 운영할 때가 됐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생각한 게 있습니까?

네, 아까도 5일장 관계 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전하는 장소를 상설시장화하는 계획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설시장화를 만들어서 기존 상인들이 분양을 받든 임대를 하든 그런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일장은 어느 시점에 가서 없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 해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 5일 시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만약에 알면 그들이 또 여기 와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염려도 있으니까 이런 계획이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거에요, 그런 계획은 있어요?

이전계획요?

5일 시장 김포1, 2, 3동 내에 있는 걸 폐지할 계획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전혀 생각도 안 해 봤습니까?

저희가 강압적으로 그런 폐지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앞서가는 행정을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인구를 봐서 김포시만은 김포 1, 2, 3동 내에만은 이런 이런 걸 해야겠다란 아이템을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거는 흔히 저희 직원들 간에도 5일장이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있고 또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측면을 보면 5일장이란 것이 전통을 가지고 쭉 내려오는 장이기 때문에.

아니, 여기 아니더라도 전통시장이 동·면에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김포에도 보면 5일장을 찾는 분은 5일장만 찾는 소비자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몇 번 5일장 상인들하고 만나면 농식으로 당신네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5일장을 활용하는 그 상인들이 우리 김포시 주민보다 외부 사람이 더 많죠?

네, 상인들은 많습니다. 이용객은 주로 김포시민이 되겠구요.

이용객은 김포시민인데 업주 즉 상인들은 외부사람이 더 많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한 70%가 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것저것 양면에서 볼 때 한 번쯤은, 이게 지역경제는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걸 다룰 수 있는 위원회가 거기에요?

아니, 다룰 수가 없죠. 그곳은 가격, 물가만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방안을 구상하더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서 아이템을 구상하여 시장께 건의해서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시간이 오래 됐으므로 타 위원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만 질의를 마칩니다.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공산품전시장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서를 보니까 우리 시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총 공사비가 11억원 들어가는데 우리 도비가 5억원, 우리 시비가 5억원 이렇게 50:50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에요, 그러면 상공회의소는 자비 1억원만 대면되는 그런 사업보고계약서입니다. 그런데 1억원만 지불해서 주고 10억원을 우리가 국비, 시비 등 다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가 시에서 관리할 수 있고 어떤 책임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담당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건축을 해서 준공을 하는 과정까지에 대한 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때 유도를 해서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역경제담당도 우리 담당의 얘기에 공감하십니까?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도 실무자끼리는 조율이 되었는데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계시고 우리는 또 시장님이 계시니까 두 분이 조율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도록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적으로는 시장과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에는 없어도 언급이 있었다 이 말씀이죠?

아니, 언급이 아니라 실무자끼리 저하고 상공회의소의 과장들하고는 이것이 운영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일단 시로 기부채납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자기네도 공감을 하면서 좋다 하여간 그래서 상공회의소 회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얘기를 한 번 의견을 나눠 보겠다 하고 실무자끼리는 말이 오갔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도비가 50%, 시비 50%로 50:50으로 도비 받아서 우리 지역에 그런 공산품전시장을 건립해서 지역에서 나오는 공산품을 선전도 하고 또 수출도 하고 판매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들이 의결해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거기까지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만 계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심사숙고하게 했을 줄 알았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과정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우리 시에서 어떤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시고 아까 5일장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많이 성토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당시에 600만원을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상당히 반신반의하고 공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지역경제담당관께서 그 휀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만 5일장을 서도록 하고 밖에서는 절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김포시에 상인들이 많이 확장이 되었고 그 지역 가지고는 역부족이고 그런 사항에서 지금 시에서도 행정력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600만원을 낭비한 겁니다. 본위원도 그 지역에 가서 차를 대고 한강농조센터 같은데 지나다녀 보지만 오히려 사람 통행하기만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본위원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을 집행해서 효율적인 효과가 있어야 돼요, 임시방편적으로 해서 어떤 담당부서에서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다급한 걸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의회와 그런 격론을 거쳐서 해 가지고 결과가 무형지물되는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큰 예산낭비고 우리 시민의 혈세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건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예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그 때 당시에 저희가 하게 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저로서도 강력하게 추진한 사항인데 사실 작년도가 되겠죠, 작년도에 5일장 이전관계로 제가 올라오기 전입니다. 월곶면장할 때인데 그 때 실과장들이 조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일단 결정이 나 가지고 그렇게 통보가 된 걸 제가 업무를 보면서 상인회에 통보를 하니까 그러면 가는데 안으로 휀스를 일단 쳐야 됩니다. 휀스를 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래야 외부상인이 거기로 접근을 못 하고 여러 가지 교통의 위험성 또 차가 다니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리가 있어서 ‘그러면 치겠습니다’ 하고 일단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이전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못 한 것이 장릉연립하고 경신아파트에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상인들이 위로 올라옴으로써 소음관계, 악취,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주민들이 일단 상인이 거기로 못 들어온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그걸 파악을 못 한 거는 업무적으로 미숙인데 결론적으로는 다시 상인들이 밖으로 나오는 걸로 해서 보면 휀스 친 것이 어떻게 보면 무형지물되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 장기적인 판단의 오차로 인해서 그런 실수를 범했는데 앞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이 간부회의에서까지도 거론이 돼서 공론이 된 것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우리 예산을 다룰 때 얼마나 우리 위원들하고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아주 분명히 장담하고 하겠다고 하는 담당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현지 확인까지 하면서 그걸 승인해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장릉연립에서 민원이 생겼다고 그러지만 그쪽에서 민원발생이 안 생겨도 지금 현재 상인들의 팽창된 숫자를 보면 거기 가지고는 수용을 못 해요.

팽창은 되지 않고 150개 점포 그대로 더 이상 점포는 더 들어오지 못 해요.

지금 원미아파트 앞에까지 나오는 그런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 늘지 않았어요?

아니, 그대로에요. 원미아파트 저쪽 도로변에 선 거는 다른 상인들이 들어와서 한 거고 기존 150개만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기네들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150명 외에도 들어온 걸 행정상으로는 막을 수 없잖아요?

상인회에서 자기 지역 내만큼은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회에다 위임을 하고 거기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늘어나는 그런 상인이라든가 시세를 봐서 시의 팽창을 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떤 설계를 하셔야지 임시방편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집행을 해 가지고 잘못된 과정에서 앞으로 참고하고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관행적인 행정은 앞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젠 책임을 져야 되요, 앞으로는 변상을 해야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입니다. 17-3쪽 보면 전염병 예방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이 늘 15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것을 아는데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2인 1조 2시간 연장근무 그랬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장해서 근무합니까?

현재 6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6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8시까지 2시간 연장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4쪽을 보시면 취약지역 방역소독 해서 월곶면 보구곶리, 하성면 시암리 일원 이랬는데 이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요즘은 하절기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각 동면이 예방살포 하는 것 있습니까? 각 동면에 말라리아 예방이라든가 모기살충한다든가 등등 해서 예방살포 하는 게 있느냐구요.

네,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3개 동에 저희가 관내 소독업체에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위탁할 수 있는.

현재 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금년에 최초에 실시한 연월일을 알아요? 이것 몇 월서부터 하는 겁니까?

6월서부터 했습니다.

몇 월까지 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원래는 방역 마지막이 9월 30일까지인데요, 보통 10월 15일까지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야간에 방역하길래 방역하는 사람을 내가 쫓아가서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혼자 다니더라구, ‘여기 몇 번 왔느냐’ 그러니까 3번째 왔대.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다고 제가 보느냐면 방역을 하는 건 다 좋은데 용역업체 기사 혼자 다님으로 인해서 과연 기준량을 살포하는지, 제대로 된 약을 쓰는지 감시감독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무슨 약을 살포하는 겁니까?

저희가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충제지, 그런데 살충제명이 뭐냐고?

살충제로써 프로그램S라고 하는 그런 살충제.

모기 그 종류가 잘 죽는 약이에요?

모기, 파리 그런 종류가 많이 잘 죽습니다.

여기 취약지역 방역소독은 어떠한 식으로 합니까?

취약지역 방역소독은 현재 보건소에서 환자발생 지역이라든가 대곶면이라든가 전류리 이런 지역에 저희가 수시로 가서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장터에, 예를 들어서 김포 장이 오늘 섰다고 하면 내일 아침에.

아니 보건소장, 17-4쪽 여기 보면 하성면 시암리 일원, 월곶면 보구곶리 일원 이렇게 해 놨는데 대곶면에는 없는데?

네, 월곶면 보구곶리에서 하성면 시암리 일원은 매월 금요일날 군부대하고 민통선 지역에 방역소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일반 동면에 하는 것하고 별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차원에서 취약지구 방역소독을 하는 겁니까?

월곶면하고 하성면 시암리 하는 것은 말라리아 모기가 북쪽에서 날아온다고 하는 차원인데요, 그 쪽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군부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 몇 회 계획을 하고 있어요?

매주 1회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9월 말까지요.

이것은 착안을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 어디서 뭘 좀 보니까 우리 나라가 6·25 당시 UN군이, 미군이 했겠죠. 전방에다가 세균성 살포를 했다라는 기사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방지에서 유행성출혈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쪽 지역은 관심을 갖고 보건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장 17-1쪽에 보면 보건진료소 8개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하성면에 2개하고 월곶에.

하성면에 2개, 월곶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 이게 진료소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향후 진료소를 노후되거나 잘못된 건물을 확장할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북사업과 병행해서.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계 같은 것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간 사항 있어요?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획만 가지고 계시다?

네, 지금 건설과에서 민북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합니까?

네, 지금 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도에 올려서 금년 10월에는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15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7-1장을 보시면 의약분업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의약분업으로 파업한 병원이 얼마나 됩니까?

병원은 응급실을 그 당시에 문을 다 열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파업한 데는 없습니다.

환자들의 불편이나 이런 사항은 보고받으신 일 없어요?

네, 의원급에서는 전부 다 응급실을 열어 놨기 때문에요, 그리고 외래환자도 일부는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일부가 불편함이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병원급이 5개가 있는데 거기서 응급실은 다 문을 열었기 때문에 파업을 했다고 보고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파업을 며칠이나 했습니까?

1주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주일 동안 소장님이 많이 바쁘셨겠는데 직접적으로 김포시 전체 병원을 돌아보실 기회가 어려우셨을 걸로 보는데 직접 다녀 보신 일이 있습니까?

네, 다 다녀 봤습니다. 예방의약담당하고 쭉 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한 번 다녀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17-3쪽을 보시면 전염병 예방관리 현황이 나왔는데 ’99년도까지만 나오고 2000년도는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이준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2인 1조 2시간 연장근무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도 자료에 이겁니까?

전염병 발생현황이요?

네, 현황은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고 1종이고 2종이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추진실적으로 관리체계 확립에 대한 것을 보면 2인 1조 2시간 연장근무한 것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연장근무를 열심히 하신 결과 우리 시에 전염병이 1종이나 2종이 상반기에 하나도 발생이 안 됐는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성을 했어야 됐는데 빠뜨린 것 같습니다. 말라리아가 6월 말 현재로 21명이 발생됐습니다. 다른 것은 없구요, 말라리아만 21명이 6월 말 현재입니다.

본위원도 말라리아 환자를 만나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없어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서로 시간낭비는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17-5쪽에 보시면 부정불량 식품 및 접객업소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 뒤로 쭉 식품 접객업소 유형별로 부정식품의 단속현황이 있는데 단속은 계속적으로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본위원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을 해 가지고만 뿌리가 뽑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업소들이 의식적으로 시민의 건강, 내가 아닌 상대의 똑같은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분들이 정직하게 하는 의식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몽을 하는 실적을 앞으로 감사자료에 첨부를 해 주시면 아주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속만 해서 많은 실적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자료로서의 어떤 실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식당 같은 데도 보면 부정불량한 식품에 대한 단속은 절대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자료를 너무 많이 줘 가지고 과용해서 낭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계몽을 해서 우리 손님이 요구하는 찬이라든가 식사는 식사할만큼 주더라도 남기지 않도록 소량을 주어서, 그러면 서로에게 이득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얼마나 골칫거립니까?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계몽을 철저히 해 주셔서 모범식당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업소에서 그런 업소를 보고 따라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타실과소는 거의 1, 2건씩 미완결이 있는데 보건소는 8건을 다 완결을 했습니다. 보건소장이 일을 열심히 했다고 보여지는데 무허가 식품 및 접객영업인 포장마차 7건, 여기 보면 처리계획에서 “포장마차 영업 등 영세민이 생계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도단속 시 1차 현지지도, 2차 계고장 발부 등 자진 철거의 기회를 주어 처분 시 최대한 감안을 하고 있으며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다른 업종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건의완결로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조치한 내용입니까?

당시 7개를 지적해 주셨는데.

아니 건의완결만 처리부분에 써 놨지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확인한 겁니까?

네, 확인을 7군데 다 했습니다.

7개 이 포장마차가 다 하지를 않고 다른 걸로 전업을 했습니까?

전업보다는 전부 다 장소를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보건소장이 그럴 분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조금 가식적인 냄새가 납니다. 그 너머 장 6쪽에 보면 “관내 이용업소 단속을 협의회의 자율적인 단속에 의존하지 말고 시 주관 하에 실시하기 바람” 이랬는데 이것 조치내용 좀 얘기해 보세요.

담당이 구체적으로 잘 알면 대답하셔도 좋겠습니다.

담당이 설명을 해도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죄송하다는 얘기 듣고 싶어서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좀 제대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네.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쉬었다 하십시다.

지금 이준래 위원님께서는 잠깐 쉬고 하자고 하시는데요, 바쁠수록 쉬어서 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의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수천입니다. (인 사) 기획경영담당 최해복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담당 김창모입니다. (인 사) 생활개선담당 국순자입니다. (인 사) 기술지원과장은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식량작물담당 정문영입니다. (인 사) 원예특작담당 유철성입니다. (인 사) 연구개발담당 김승호가 되겠습니다. (인 사) 평소 우리 시 시정발전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중점 추진방향을 양질 쌀생산 및 차별화된 쌀생산 기술보급으로 하고, 두 번째로 농특산물 상품화 및 산업재산권 확보와, 세 번째 고부가가치 특화작목 및 경쟁력 높은 작목 집중육성에 두고, 네 번째는 수출농업과 친환경 농업기술개발 보급과 내고장 알기 및 특산물 상품화 개발, 신지식인 농업인 육성과 기술의 도전, 여성과 농업이 함께 하는 신농촌 생활개선으로 방향을 정해 놓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양질의 쌀생산 및 차별화에 대한 쌀생산 기술보급을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만 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찾는 쌀을 생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금년도는 반당 485㎏을 목표로 해서 최종 목표가 38,877t의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금년도에 생산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브랜드화된 김포쌀은 최고의 쌀값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강변에 무가온시설 봄무·배추단지 육성을 47㏊를 하겠습니다. 또 생강재배가 우리 김포지역에서는 되지 않았던 것인데 생강재배를 우리가 지난해에 걸쳐서 5㏊가 생산이 됐는데 현재로는 중국에서 싼 생강이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실이 돼 가고 있습니다. 월곶을 중심으로 한 시설딸기촉성재배단지를 한 2㏊를 우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포도품질 고급화로 해서 금년도에 목표를 200억 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351㏊에다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배 수출기반 육성을 위해서 현재 180㏊인데 그 중에서 한 15㏊를 김포의 최고 배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훼수출단지도 고촌에다가 단지를 우리가 묶어서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느타리버섯 재배단지와 찰쌀보리 재배단지 조성을 지난해 81㏊에 이어서 금년 가을에는 125㏊를 생산할 목표로 있습니다. 수출농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화훼, 배가 중심으로 돼서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중국하고 일본쪽에 3억 5000만원 정도 수출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돼지가 수출되고 있다가 구제역 발생 이후에 수출을 못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20억원이 수출되었지만 후반기에 풀려지면 양돈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또 내고장 알리기 및 특산물 상품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매 결연을 통해서 직거래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쌀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는 한반도에 최초의 벼농사 발상지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고 사라져 가는 농촌의 전통과 농경문화 보존 및 계승과 21세기 관광자원개발과 후계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문화의식 교육장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역사박물관을 세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위치는 우리가 당초계획은 조각공원 내로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지만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하면 양촌이나 하성이나 통진 쪽에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하면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은 약 1,500평에 건평은 지상 2층까지 해서 500평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3년까지 정해 놨습니다. 소요예산은 49억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30%, 도비 30%, 우리 시비가 40% 목표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주요 전시내용은 벼농사의 역사적 변천과정인데 이는 초기 원시농경사회를 비롯해서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삼한,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 근대, 현대 앞으로 미래의 쌀 생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중점적으로 우리가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농경문화와 유물과 전래 세시풍습도 포함해 두고 이와 곁들어서 집문화도 같이 목표를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나간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7일날 쌀역사박물관 건립계획을 수립했고, 또 ’99년도 5월 18일부터 19일 사이에 건립에 따른 시설 견학을 우리가 각 박물관을 다녔고, ’99년도 5월 25일날 역사박물관에 대한 건립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경기도청에 발송시킨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23일날은 2000년도 도비보조금 선정사업에 제출했지만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0월 18일날 쌀역사박물관의 조감도도 우리가 작성해서 다시 2000년도 도비보조금을 금년도 4월 25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 및 실시계획도 해서 예산확보는 시비로 2억원을 추경에 저희들을 확보해서 학예연구사 파견 요청도 경기도청에 했고, 박물관 건립에 따른 세부운영계획도 수립해서 심의위원 및 자문위원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화관광부하고 경기도청에 수차례에 걸쳐서 가서 브리핑도 하고 박물관과장한테 직접 설명도 하고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가 건축현상설계 공모하고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장소가 확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각공원 외에 다른 데가 나타난다고 하면 이 달 안에 확정을 지어 가지고서 저희들이 바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상품화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김포농산물 상품화 전략을 상표개발하고 포장디자인과 지속적인 브랜드화해서 차별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농산물품질보증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보증 운영확대를 해서 지난해에는 6개 품목 63농가에 856t을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7개 품목에 31건 703농가가 확정이 돼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산업재산권 확보입니다. 우리가 상표개발을 보급해서 김포금쌀하고 용강쌀을 우리가 해 놓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전 품목으로 확대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고 산업재산권 확보를 해서 상표등록을 품질보증마크 외 7종 14건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건 다음 뒷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산작물 차별화 및 상품화는 특산작물 전략육성을 10개 작목으로 정리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쌀, 찰쌀보리, 시설무·배추, 포도, 배, 생강, 상추, 느타리버섯, 토종돼지에 대해서 아주 전략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품화 전략은 상품규격을 우리가 그 전에는 대형으로 했던 걸 소형으로 줄여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도 20㎏ 포장을 차별화된 쌀로 10㎏로, 배는 15㎏ 상자를 7.5㎏, 포도는 10㎏ 상자를 5㎏, 생강은 20㎏, 상추는 4㎏ 포장을 200g～250g 정도로 소단위 포장을 해서 규격품화 해 판매를 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판매전략도 지금 우리는 상추만 현대백화점에 납품하고 있었는데 상추, 포도, 배, 찰쌀보리, 특수미를 백화점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LG쇼핑 등 쇼핑물 전자상거래 참여를 8개 품목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 전자상거래 판매전략도 농특산물 홍보를 30건했고, 개별농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도는 지금 대명리에 이택문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해 놓고 있습니다. 또 특산작물 차별화 상품화 추진은 금년도에 쌀은 일반미를 5000년 전통 김포금쌀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고, 특수미로써는 용강쌀을 포장디자인 특수제작을 해서 고급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찰쌀보리는 우리가 1㎏ 소포장을 해서 브랜드화 되어 있지만 이걸 요리개발도 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리개발은 찹쌀로만 인절미가 되던 것을 보리쌀 인절미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공급을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음료수도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포도, 배도 소규모 가공공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포도주를 브랜드화하는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상품화는 ’92년도에 콩나물 생산을 우리가 했고, ’95년 쌀눈기름, ’97년도에는 폐백음식 및 전통떡이 되겠고, ’99년도에 전통장 제조를 해 나갔고, 금년도에는 김치공장 제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민간자본보조 집행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에는 전체 총 건수가 18건에 88명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국도비보조 합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3억 7681만 7000원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사업인데 총 사업 건수가 30건인데 그 중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11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 자부담 포함해서 7억 6061만 9000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 및 단체경상적보조금 집행내역인데 이것은 금년도 5월달까지 집행한 내역인데 이거는 4-H연맹김포시지부에 우리가 금년도에 100만원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이거는 11월달에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것도 해 주세요.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는 총 지적사항에 건의가 5건, 시정이 1건이었었는데 완결은 5건이 되었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관내 화훼농가 78농가로 20㏊에 이르고 있는바, 시에서는 기술보급과 재정지원에 있어 전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양촌면 나성영농조합법인과 같이 파산상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수출작목 육성 중점지도 계획으로 된 것이 금년도에 한 3억 5700만원을 목표로 해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출추진은 양난, 리시안샤스, 칼랑코에 목표를 3억 5000만원을 잡고 있고, 나성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98년, ’99년까지 양해 장미재배를 했었는데 장미를 ’99년도에 74만 본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을 수출한바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변경해서 토마토로 변경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으로 화훼농가 지도는 지원실적이 5억 3800만원이 지원되었고, 추진실적이 1억 9585만 8000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성조합법인은 지금 수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년에 간이정화시설을 활용한 일부 농업용수를 정화하고 있으나 앞으로 김포에 유입되는 모든 농업용수에 대해서 정화시설이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농어민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이 계셨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농업용수를 지난해에도 우리 지역에 7개 지점의 용수로하고 21개 지역에 토양검정을 해 본 결과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했던 지점을 똑같이 5월, 7월, 9월 3개월을 거쳐서 1년에 세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한 결과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총체적인 것은 금년 연말쯤에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철저한 농가계획을 통해서 김포쌀이 보다 높은 미질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하는 건의사항이 계셨었는데 이것도 원만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독성을 가진 씨앗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를 해 주셨는데 토양검정 잔류씨앗 보관저장고도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고 또 특정폐기물업체에다 용역처리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폐기물처리 예산확보도 40만원을 확보해 놓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여성 일감갖기사업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육성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잘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산물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48번국도에 우리 시 기반도로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겨울철에 들판에 녹색지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찰쌀보리를 재배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이게 지난해 48번국도에다 심어 놨습니다. 늦게 심어 가지고 비가 오는 바람에 피해를 본 경우가 있는 농가가 2농가가 나왔다는 걸 보고드리고 이거는 비가 오지 않고 가을날씨만 좋으면 상당히 좋아질 걸로 봐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용준 위원이 질의한 중복된 내용인데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에 성정순 여사 외 6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저는 여기가 제 지역이고 이분들이 민원을 누차 제기하고 그래서 여러 번 여길 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이 경우는 농촌여성 일감갖기는 전적으로 여기 매달려서 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가를 이용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영농법인으로 만들었죠.

영농법인주식회사라고 하던데요?

영농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인주식회사라고 그래 가지고 나보고 어떤 문제를 제기했느냐면, 세금이 나올 확률이 있다, 이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느냐고 그래 가지고 내가 한 번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뭔고 하니 판매 영업행위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우리 국세법에 나와 있는데.

당연히 판매를 해야 수익이 생기니까 판매를 해야죠.

네, 그런 걸 가지고 몇 군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면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전통장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아주 많이 요구가 들어와서 자기네집 먹을 것도 없이 다 판매를 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리기 때문에.

본위원이 왜 이걸 관심 깊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전통장을 하는 곳이 여기 한 곳이죠?

네.

PR단계로 지금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날개 돋친 듯이 잘 팔리죠, 이것이 향후 1～2년이 갔을 때 김포 하성면 전류리 가면 이러이러한 전통장이 있다, 그것 맛 좋더라, 무공해다 이래 가지고 팔렸을 적에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분명히 씹습니다. 세금을 안 내고 영업을 하게 되면 그런 염려가 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보완장치를 해 놓으면 향후 이게 잘 되었을 때 문제가 있다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김포시가 농작물 간이집하장이나 농기계보관창고 같은 걸 융자 내지 보조해 준 게 많이 있죠?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그건 농정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이건 취소하고 하나만 더 여쭙겠어요, 아까 담당직원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부가 있죠, 주로 농업특산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죠?

네.

굉장히 오래 됐을 줄 압니다만 김포시가 그동안 연구개발해서 특이할 만하게 개발해서 보급했거나 향후 이러이러한 거는 보급할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상품 한두 가지만 특례를 들어 보십시오.

저희들이 수경재배를 김포시가 처음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포에 수경재배시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각 동·면별로 보면 수경재배시설을 한 사람이 화훼도 있고, 오이도 있고, 상추도 있고 해서 많이 보급된 겁니다.

소장님 그 말씀은 아는데 화훼나 오이는 우리 김포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근에도 다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수경재배를 말씀드리는 거구요, 수경재배 중에서도 국화 수경재배는 전국에서 우리 김포만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 특이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많이 수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게 두 가지가 있다?

지금 다섯 가지를 연구과제로 개발해서.

아니, 현재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연구팀이 존속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우리가 구조조정이 되면서 재작년에 시작되었는데요.

재작년에 시작되었으면 혁혁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충북 음성군에서 슈퍼고추를 생산했어요, 못 들어 보셨어요?

네, 못 들었습니다.

그럼 이걸 소장님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슈퍼고추를 생산했는데 보통 고추의 10배입니다. TV뉴스에서 봤는데 7일날 9시 30분 MBC 뉴스보도에 이게 나왔습니다. 보통 고추의 10배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데에 가서 그런 걸 빨리빨리 남보다 빨리 기술을 습득해서 이게 무슨 기술센터 이런 데서 한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이 했습니다. 그런 데를 가셔서 이런 걸 빨리 우리 시에서 보급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또 본위원도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농업 형편이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시범사업을 자꾸 개발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자꾸 내놓아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그 아이템을 짜느라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압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경쟁력 있고 그런 상품으로써 각광받을 만한 그런 것이 그렇게 시원하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 또한 애로 고충 중에 하나일 걸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난해 행정감사 시에 고촌면 친화훼환경단지 현장을 확인한 바가 있는데 사실 전혀 과학적으로든지 어떤 근거는 학술적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소장님도 같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마는 분명히 음악을 틀어 주면 잘 자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도 자료로 나온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고충이 농촌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실과장님 여러분들의 고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어떤 시범상품을 개발해서 내놓으셨는지 개발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지역특산화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설명에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포도주를 우리가 적포도주만 만들어서 팔았던 것을 증류주를 만드는데 증류주가 약간 냄새가 나니까 안 나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술에 있어서도 자광미가 우리 김포밖에 안 나옵니다. 자광미 가지고 술을 옛날 고서에 보면 궁중에서 임금님이 진상해서 먹던 향혼주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우리가 다시 한 번 개발해 보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쌀눈기름 가지고서도 우리가 가격이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판매가 저조해서 이걸 미용비누를 개발해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지금 시제품을 지금 거의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하고 다음 달이 되면 시제품이 나올 걸로 저희들이 목표를 세워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화훼에 대해서 수출을 목표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비디움만 중국에 수출을 했었는데 리시안샤스라고 해서 도라지꽃입니다. 이걸 일본에 수출을 조금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계속 장려해서 상품화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은 걸 이해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고안하신 것들이 다 고부가가치 상품화가 돼서 실제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의욕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부연해서 한 말씀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촌에 나가 보면 배를 많이 보급시켜서 배가 앞으로 처치 곤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배농사 하는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해요, 그런데 포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잉이 되면 물론 가격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포도주를 증류주로 개발해서 냄새나는 것을 없애 가지고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다면 상당히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품개발로 배도 지금 옛날에 감기가 들면 배를 사다가 노인네들이 속을 칼로 파고서 꿀을 집어넣고 흙으로 덮어서 왕겨에다 구워서 감기가 걸리면 그걸 약이라고 먹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참 있는 집이나 먹고 그러지 흔치 않은 비상약이었었는데 배가 지금 과잉될 걸 걱정하고 심어 놓은 농민들이 걱정해요, 그리고 또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장려해서 많이 심었다 이런 원망도 하는 농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심은 것을 후회하고 누굴 원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상품을 상품화 만들고 또 팔아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도 그걸 해 먹고 있습니다만 배를 흑염소 집에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약품을 넣어서 만들어 먹으면 감기에 참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장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개발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시민이 건강하게 값도 싼 건강식품이고, 감기 안 걸리고, 그게 일석삼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배 단지하는 그런 분들하고 새로운 고안을 해서 그런 보급도 시키는 것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나가 보면 배 작목반에 들어서 배나무를 심어 놓고 아주 하늘이 꺼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저온저장고를 신청했는데 나오지 않는다 또 저온저장고를 해서 해 놓은 사람은 배값이 싸 가지고 전기값도 안 나온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한 3～4년이 있으면 우루과이라운드가 다 만료되죠, 물론 국가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중국의 저 넓은 대국에서 막 쏟아져 들어오는 농산물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서 살아남으려면 불요불급하게 고부가가치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의 한정된 두뇌의 지혜일는지 모르지만 특별히 고안하셔서 우리 김포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고안해 주십사하는 부언의 말씀을 제가 주문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18-7쪽 시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보면 그간의 추진실적에 이런 게 있습니다. 쾌적한 전원도시를 위한 환경친화형 농업 시범사업 추진완료가 있는데 추진완료가 어떠한 것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업과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보급에 그간의 추진실적에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목표로 뒀던 것이 노지채소하고 포도, 국화 농약절감형 재배 시범사업을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이 완료가 되었다는 얘기구요.

그럼 농약을 쓰지 않고 재배한다 그 얘깁니까?

농약을 절감한다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숯가마를 만들어서 목초액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숯가마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한 번 숯을 구우면 숯이 한 500㎏ 정도 나오고 목초액이 18ℓ통으로 한 12통 정도 나옵니다. 그 목초액을 가지고 농약을 같이 섞어 쓰면 지금까지 관행으로 농약 쓰던 것을 한 반 정도로 줄일 수 있고 과수 같은 것도 농약을 여러 번 치는데 그 냄새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얘기가 그 농약 치는 것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쓰면 농약 냄새도 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새로이 공급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해 숯가마 3개를 만들었고 금년도에 다시 3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또 생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부족해서 목초액을 내부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한 500통을 구입해서 들어왔습니다. 농가에다 지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된다고 하면 친환경농업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료입니다. 논에 비료하는 것도 그 전에는 비료를 덮어놓고 줬는데 그 비료를 작물이 흡수하는 것이 한 60%밖에 안 되고 40%는 물로 흘러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 보기 위해서 주문자생산 비료도 비료회사에 요구해서 우리가 지난해에 홍도평단지에는 그것을 했고, 금년도에 하성을 중심으로 해서 500㏊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토양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료생산을 남해화학에 요구해서 이것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환경농업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사업 등등을 해서 당초 목표대로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로 고충은 거듭 말씀입니다마는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골에 젊은이들이 자꾸 농촌을 떠나는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농촌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또 모여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분들이 고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자꾸 개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병우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간사입니다. 늘 우리 농촌지역에 농정중흥과 농업기술 보급 및 농어민 인력육성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인력육성담당 계시죠, 담당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지부에 한국4-H연맹김포시지부 그러니까 바로 지부가 한국4-H연맹김포시지부로 바로 되는 겁니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4-H연맹은 4-H회원 출신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전국단위가 있는데 중앙에 4-H연맹이 있고 도단위에 지부가 있고 시·군단위에 또 시·군지부가 있게 되는데 현재 4-H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배 4-H들이 모여 가지고 과거에 4-H했던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끼리 4-H연맹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4-H회원 392명들의 지원금이 아니라 소위 외비로 활동하고 있는 소위 선배 4-H분들의 모임에 대한 이 1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게 그 지원금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좀 더 우리 4-H회원들이 다각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이 4-H회원들이 웬만한면 다 우리 농업경영인으로 육성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지원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농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기관으로써는 농업기술센터가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가격조정을 위해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한데 개인들에게 저온저장고 설치의 지원도 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단위 저온저장고를 신설해서 여러 가지의 농축산물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항상 연구하는 그리고 발로 뛰는 그러한 행정을 집행하고 계시지만 좀 더 머리를 짜 매고 땀을 더 흘리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일정 마지막인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취지와 처벌 규정 등은 공보담당관께서 익히 잘 아시고 담당들도 잘 아실 것 같아 취지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0일. 김포시청 공보담당관 이종안.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성 보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최해왕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공보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신제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시정홍보비 집행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정홍보비로 금년도에 396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현재 170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향후 2255만원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유선방송 가입, 사용료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국케이블TV 드림시티방송(주)이 김포 전역을 커버하고 있고 현재 가입 세대는 2만 297세대이며 시설가입비는 1가구당 3만 5000원이고, 이전설치비는 1만 3000원이고, 월 사용료는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조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역의 유선가입사용료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었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 본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99년 11월 1일로 김포동이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또 금년도 5월 1일자로 하성, 월곶, 통진지역이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한편 고촌지역은 4000원 그대로 존치가 되었는데 이 본업무는 서울체신청으로 이관이 되었지만 이건 우리 김포시민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인상요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인상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KBS라든지 EBS 또는 무선방송사의 방송과 13개의 케이블TV를 수신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보급형수신료라고 그래서 이건 5000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촌이 4000원인 이유는 케이블 채널을 일정기간 시청하지 않고 KBS나 EBS 등 무선방송사의 방송을 수신하고 있기 때문에 무선방송수신료로 40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촌지역도 앞으로 드림시티에서 전체적으로 합병해 가지고 드림시티방송사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5000원으로 인상되어야 될 그런 입장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99년도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는 없어요?

네, 저희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종결이 되었어도 처리결과보고서는 첨부시켜야 되는데 3건이 있는데 첨부를 시키지 않았어요?

이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즉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제출해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입니다. 2-1쪽을 봐 주세요, 여길 보면 경기연감해 가지고 희망찬 김포 영광의 21세기, 인천연감 해 가지고 2000년도 김포시 역점시책, 연합연감해 가지고 김포시 시정방침 이랬는데 이게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앞에 타이틀만 틀리지 내용면에서는 거의 유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 유선방송 가입, 사용료현황 그랬는데 가입비 및 사용료에 시설가입비 3만 5000원, 이전설치비 1만 3000원 그랬는데 이 시설가입비하고 이전설치비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 시설가입비는 신규로 케이블TV를 설치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 이전설치비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다가 있다가 옮겨 갈 때 얘기하는 겁니다.

드림시티가 오기 전에 유선방송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 때 기억으로 최초에 가입비가 3만원인가 주고 내가 가입한 걸로 아는데 그리고 월 3000원인가, 오래 된 얘깁니다마는 그런 줄 알았는데.

네, 맞습니다.

그 때는 이전하면 와서 그냥 달아 줬지 이전설치비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야 원안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김포시 전역에 이게 거의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건설과에서 민북지역의 정주권사업인가 해서 케이블 깐 게 이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김포시 전역에 다 케이블이 깔렸다고 봐지면 시설가입비만 받고 이전설치비는 안 받아야 원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소관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 따른 문제를 심층 분석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후관리도 더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고 생각하구요, 이건 체신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저희들이 관심도가 낮아졌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관심도가 낮아진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후를 대비하고, 왜 그렇게 이전설치비를 받게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소상한 자료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이 사람들과 나중에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것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 홍보를 담당하시는 담당관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2-1쪽을 보시면 시정홍보비 집행내역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각 언론사에 쭉 홍보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다 틀려요, 같은 것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당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홍보하는데 가격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매체별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