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성임 의원 발언

제90회 제차 행정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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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재활용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뒤에 배석한 직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간략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명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영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보사위원님들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전 감사와 마찬가지로 위원한 분당 5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마쳐주시고 시간 여유를 봐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는순서를 갖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강남구청의 살림이 엄청나게 넓고 크지만 사회복지과 처럼 일이 많고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업무가 없는 걸로 알고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에게 평소의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장인 만큼 몇 가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불용된 예산내역을 보니까 생각보다도 액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작년도에 99년도에 사회복지과 전체예산이 얼마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불용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예산을 말씀하시죠?

임춘자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27억6,400만원씩 나왔느냐 하는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사업예산이라든가 보조사업 같은게 왜 그렇게 24억 정도 나오는데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전체 예산이 292억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모자라는 과라고 제가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없이 베풀어야 할 그런 업무인데 왜 이렇게 작년도에 불용액이 많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하고 보조예산이 24억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래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큰 항목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자료 4p 밑에 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있죠. 이 액수가 좀 많죠. 10억이 넘는데요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그 동안 주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것이 국비와 시비 또 우리 구비, 국비 50%, 시비 25%

임춘자위원

그거 알겠어요. 제가 지적한 것은 사업예산입니다. 5p에 불용액이 27억이 훨씬 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특별히 그 5p 중간에 보면 사업예산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죠. 그것만해도 얼마나 됩니까? 24억쯤 되잖아요.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보조사업하고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약 30억에 가까운 불용액이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사업예산 있잖아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말이에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이제 그런 비용이 있는데 그것이 생계비라든가 학비지원비 이런 것이 국비 예산편성 시에 일반적으로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보조사업하고 사업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5p

임춘자위원

5p 중간에 있는 것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적 사업하고요. 이런 것이 국비 50%와 시비가 주로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런 사업이 실제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집행이 덜 돼 가지고 법적으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활보호자를 명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편성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집행 부분이 많이 나온 겁니다.

임춘자위원

지적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어찌 됐든 사회복지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 왜 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어떤 일을 해야된다는 것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도 99년 11월부터 금년도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강남구에도 복지관이 여러 개 있고 또 그 사회복지관 중에는 방과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운영위원회 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작년도 99년 11월부터 한 번도 열고 있지 않은 그런 위원회를 왜 만들어 놓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조례라는 것이 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실비 이용자 이용료를 주로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한 자율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개최할 만한 사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동안 개최를 안했던 사항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요. 여기 내용에 보면 정기회도 매년 2회 이상을 개최하고 필요시에 임시회도 여러 차례 소집할 수 있고 이렇게 다 나와 있던데 보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내용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임춘자위원

그러면 필요없는 거면 이런 위원회는 그럼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회가 말이에요, 금년 10월 정도면 새로운 지역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곧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이거에 대체되는 것, 이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 지역복지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되는데 그것이 4개 권위자, 전문가하고 그 위원님들하고 지역주민으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회로 대체가 됩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 유명무실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성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1999년도의 예산액은 나왔는데 2000년 예산액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2000년 예산요!

성임

임성임위원

예.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후에 자료를 갖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자료보고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아까 임춘자위원님 불용액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금액 5,900만원, 시에서 시지침에 의해서 사고이월 됐다는데 그 내용이 'Ⅴ구?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사고이월부분 1p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거든요.

종학

우종학위원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을 안한 것이 있는지 시에서 왜 삭제됐는지, 왜 이월시켰는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50%, 시비25%, 구비25%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국비와 시비를 먼저 쓰고 나중에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국비, 시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5,900만원이 어디 시비, 국비, 구비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국·시비입니다. 국·시비인데 이것을 집행하고 난 잔액인데요 이것을 그냥 저거 하면 예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국·시비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시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까? 시 지침에 의해서 이게 이월됐기 때문에 그 내역이 무엇인가 지금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내역요! 작년도에 집행잔액은 작년도에 공공근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작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이월해서 그렇게 쓰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위원회는 우리 구의원들이 하나도 해당이 안되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관계라든지 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 구의원들은 빠져 있는지 그 조례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저희 명단이

종학

우종학위원

구성요건 보면 시민, 주부포함, 사회복지전문가, 복지관장, 관련 공무원 돼있는데 거기에 포함되도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위원회가 지금 생활보호위원회, 사회복지운영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종학

우종학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 규칙에 준해서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17명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반시민, 제가 많이 알고 있는 시민인데 사실복지의 복자도 모르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럴 바에는 우리 의회 전문가이다시피 한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한 분 또는 두 분이 들어가서 관여한다고 보면 오히려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복지관운영위원회라는게 사실 실지 개최한 바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도알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복지협의회를 새로 10월달에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하고 그 때 구성을 할 때 구의원님들이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렇게 시정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5분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직업훈련실시에 대해서 아마 자료 24p가 됩니다. 여기에 쭉 다 알고 있는데 수당지급은 23만원부터 28만원 차등 지급한다. 이제 그 예산 조달은 국비 80%, 시비20%인데 그 위탁하는 우리 훈련생들을 위탁하는 업소, 거기에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한 사람 위탁을 하면 얼마 거기에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없고요 저희들 훈련생들의 교육비라든가 강사료 이런 것만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관에 주는 것은 강사료는 줘야 되죠.

종학

우종학위원

여기 위탁기관이 54개가 있는데 거기에 지불되는 것은 강사료 이런 것만 주고 학원이면 학원에 수강료를 안 줍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학원에 주는 돈요!

종학

우종학위원

학원에 주는 돈!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훈련비 이제 그런걸 줘야죠, 훈련비.

종학

우종학위원

예를 들어서 미용이라 하면 미용, 한 사람 배우는데 수강료 얼마 지급할 것아닙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게 있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다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기관마다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죠.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게 우리 복지관은 말입니다. 우리 위원이 죽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에 빠졌습니다. 회의도 안하고 뭐 최근에 자료도 빠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새로운 무슨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기 지금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는 개최를 해서 기존에 있는 복지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일단 10월달에 새로 선임이 되기 전까지는 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게 지금 한 번도 안했네요. 일단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지금 생활보호위원회하고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 그 구생활보호위원회도 우리 행정보사위원중에 한 분을 선임해서 지금 동생활복지위원회에도 생활보호위원회에도 우리 해당 위원님들이 안들어간 동이 많더라고요. 거기도 동생활보호위원회도 사회복지과장님이 해당 동의원님들이 같이 심의할 수 있는데 어차피 그러한 관심과 참여가 우리 위원님들이 있어야 또 이런 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지역복지가 발전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생활보호위원회 현재 나중에 개정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도 그 전에 다 우리 위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슬그머니 빠져버렸네, 이게 보니까, 나이거 빠진 줄도 몰랐는데, 바로 수정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의료보호심의위원회나 지방고용심의위원회도 한 분씩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9p에 한번 봐주시지요. 행감자료 지난 번 우리 예결위 때도 우리 위원들님들이이거 가지고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플래카드가 난립하고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관리 지도감독할 과에서 그냥 지정된 현수막에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데 그냥 도로에다가 가로수와 가로수, 전봇대와 전봇대사이에 달고 있는 바람에 너무 지저분하지 않았느냐 또 주민들도 지도감독할 부서에서 이거 걸어놓으니까 우리가 거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거는거는 떼어가고 그래서 그걸 시정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플래카드 이렇게 이렇게 했네요. 이거 좀 줄여주시고 그때 그 지적사항도 뭐냐하면 각 과에 각 부서에서 어떤때는 뭐 12만원, 14만원, 10만원 이렇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10만원이면 얼마든지 플래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산출 여기 기초에 보니까 플래카드 하나에14만2,500원정도 잡혔는데 이걸 왜 이렇게 책정이 높게 잡혔는지 그거 이해가 안가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다소 이게 비싼 감이 드는데요 이거 할 때는 저희가 앞으로 플래카드를 좀 많이 안걸어야 되겠지만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건 저희들이 가능하면 플래카드를 안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안거는 건 좋은데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보면 일반적으로구에서 하는 플래카드가 좀 가격이 저렴하게 해 가지고 플래카드 비교해서 굉장히 안좋거든요 보기가요.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좋게 크게 해라 이쁘게 그러다 보니까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거든요 자료보니까 지역경제과도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성백열위원

거기도 10만원선이고 또 가정복지과도 10만원선인데 왜 유독 우리 14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14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4여만원인데요.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이렇게 하느냐 그거 하나하고 그거 한번 또 보시죠. 그 앞에 보면 안내장이 있습니다. 안내장도 이런 난 보니까 엉터리 이런 근거야 이거. 대종정밀에서는 장당 2,000원이고 지금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는 장당 한 1,100원꼴인데 이것도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카드도 500원에서 700원선이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좀 하기에 뭐 다른데요 질적으로 좀 좋게 하다 보니까 비싸게 됐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안내장은 뭐고 또 옆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초청장 있고 또 안내문있고 그러거든. 그러면 이렇게 낭비해서 뭐 하겠냐 이겁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안내장은 인제 이거 초청장은 이 청첩장식으로

성백열위원

글쎄 알고 있는데 제 뜻은 앞으로 간소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그 10월달에 행사했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때 저도 현장에 가서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너무 아주 대성황이어서 감사한데 너무 노인양반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홍보를 잘못해서 그런지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많거든 앞으로는 좀 그런 활동도 좀 사업을 지양해 주시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또 동네에서 오신 분들이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걸어가시니까 다리도 불편하시고 그런데 좀 보기가 너무 안좋더라고 좌석 배수해 가지고 초청장하고 보내고 그럴 때 잘좀 해 주십사 하나 하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왜 그 가정도우미 있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가정도우미요.

성백열위원

예.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게요. 어느 달은 시간이 8시간이고 어느 달은 7시간인데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 달에 따라서 다 틀립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자료에 따라서요.

성백열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 10월달 같은 때는 8시간이 근무고 그죠? 1일. 11월달은 7시간이 근무인데 기준이 어떻게 된거냐 이겁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가정 도우미는요 1일 8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시간제로 해서월급을 줍니다. 사실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시간제로 해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동절기는 인제 1시간이 줄어 7시간이고 하절기는 8시간 일반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요 임금을 주기 때문에 인제 도우미가 많이 도움이 필요성이 있을 때는 좀 오래 근무를 하고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왜 교육운영비 있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성백열위원

거기는 69만8,000원을 지급하고 한국지체장애인 운영비는 50만원인데 그거차등은 왜 두는 거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인제 지체장애인협회는 50만원을, 운영비가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인제 정보화협회는 거기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더 훨씬 많이 나가요 거기가요. 그래서 차액을 두었습니다. 그거는 줘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같은 거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줘야 되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성위원장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2p를 봐 주세요. 장애인공동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포이동에 42평대지에 봉제제품을 만들고 있는 공장이 있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선위원

금년도 예산에 그 장애인공동작업장 확대예산으로 2억원이 확보돼 있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그 동안에 추진실적이 지금 뭐 아까 보고하는데 간략하게 보고를 해서 본위원이 잘 모르고 있어서 질의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2억원가지고 한 100평짜리 공장을 지금 뭐 내용적으로 됐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됐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지금 공동작업장이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이 2억원이 지금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현재 이 점포를 얻고 있는 계약기간이 내년 4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계약금을 뺄 수 있으면 그 전세금을 이걸 합해서 좀더 큰 곳을 얻을려고 그렇게 교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집이 나가면 그걸 빼가지고 이거 같이 합해서 할려고 지금 그렇게 현재 적정한 장소를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장애인이라고 하니까 잘 안빌려 줄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서 저희들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니까 현재 세부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난 건 없네요 그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하여튼

김희선위원

전세가 빠지면 금년 예산하고 합해서 3억됩니까? 그러면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현재 1억이니까 3억이

김희선위원

3억이 되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러면 그 장소를 물색하면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장소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넓은 장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이 장소가 현재 굉장히 수요보다 이 장소가 좁아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장소를 얻어주면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이러한 일거리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그러한 체제가 되겠는데요 일거리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예를 들면.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인제 무슨 봉제제품이라든가 이런 거 어려운 분들이 일거리를 갖다가 그 장소에서 인제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희선위원

사회복지과에 여러 가지 사업이 다양하게 사업이 많은거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장애인공동작업장 같은데는 구체적으로 이제 구청에서 좀 지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이 조그만 장소에 하니까 좀 그렇지만 인제 좀 커지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김희선위원

그거 아이템같은 거를 좀 개발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우리 행정보사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여수에 시찰 갔을 적에 장애인공동작업장을 보고 왔거든요. 거기서 커텐을 여러 가지 종류의 커텐을 만드는 공장을 우리가 시찰을하고 왔습니다. 그 지체부자유자들을 돌보는 동백이라는 사회복지재단인데 정말 우리들이 가서 감명을 받고 왔고 장애인들이 정말 보람을 가지고 일하는 걸 봤는데 그 커텐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게 수요가 달립니다. 주문을 다 만들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무원이 바쁜 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좀 그런 아이템을 좀 개발을 해서 그냥 돈만 주고 장소만 빌려주는데 끝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그런데 좀 교육도 하고 추천도 하고 연구를 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그런데까지 진일보한 그런 근무자세를 보여 주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쓰는데 정말로 효율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선위원

나중에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 요구하시면 우리가 그 쪽에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락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적인 업무를 좀 해서 투자에 효율성을 좀 높이도록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질의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거기를 우리 직원분들을 한번 견학을 한번 좀 시켜 보세요. 견학을 한번시켜 보시고 지난번에도 김치가공공장이니 뭐니 이렇게 해 놓고 이거 봉제라는 것이 사실 노동력은 많이 들어가고 수익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공동작업장이 전국에 몇 군데나 있는지 좀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직원한 3, 4명 팀을 짜 가지고 한번 쭉 순회를 한번해서 견학을 한번 일주일이면 일주일 견학을해서 그 상세한 내용을 우리 강남구에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거를 개발을 좀 하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보시면 나올 거예요. 앉아가지고 하시는 거보다 그건 한번 계획을 짜시면 저희가 시정조치 사항으로도 제시를 할테니까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3p를 좀 봐 주실래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임춘자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여기에 우리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관리유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압구정1동 경로당이 몇 년도에 개관된 지 아십니까? 또 그게 평당가격이 얼마로 지어졌는지알고 계세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 자료가 없거든요.

임춘자위원

이게 도대체 평당가격이 470만원 이상으로 지어졌고 개관한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옥탑에 물탱크보온 시설같은 건 기본적인 거 아니예요? 이런 게 이렇게 몇 백만원씩 이것은 충분히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김영성위원장

자료를 좀 준비하신 뒤에 그럼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김형수위원님 뭐 질의 준비됐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임춘자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1동 경로당은 옥탑 물탱크보온시설 이건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보통 이 정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지출한 사항이거든요.

임춘자위원

건축물의 옥탑에 있는 그 물탱크는 기본적인 시설이잖아요. 그거 개관한 지얼마 됐어요. 물탱크 보온시설같은 건 기본적인 거로 보거든요. 그런게 왜 증축된 지, 건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게 부수적으로 나와야 되나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이 시설이 그 설계가 그 구분이 안 되어져 가지고요 그게 안된 게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지적도

임춘자위원

당연한 지적 아닙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온당한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공사를 할 때 그것까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하다보니까 공사가

임춘자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이렇게 낭비 안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4p 99년도 불용액예산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9년도 불용액이 27억6,000만원입니다. 바로 밑에 셋째 줄에 보면 경상예산이 12억6,000만원 이는 과장님!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질의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6p 강남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란을 보면요 청담동 40-33 지상 2층, 지상 3층에는 현재 무슨 사무실이 들어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지상 2층에는요 노인사무실이 있고요 지상 3층에는 새마을부녀회, 지도자협의회 뭐 그런 새마을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새마을단체는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무상이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알고요.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란을 보면요 4층을 보면요 강당 및 노인교실 같으면 참 거동불편자들도 많을 것 같고 이런 거 같은데 이것을 예를 들면 2층으로 좀 내려오고 3층 그 새마을부녀회 무상주는 경우 이런 경우를 한 4층으로 올리고 앞으로 보니까 추진실적에 쭉 앞으로 개·보수가 많이 있네요. 이렇게 할 의사는 없는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지적하신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에 답변해 가지고 첫번째 질의부터 먼저 하여 주시고 두번째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첫번째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사회복지과가 일반적으로 불용액이 숫자적으로는 27억 좀 많다는 그런 감이 저도 듭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12억6,000만원 그것이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가 일반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는 사실 없고 법정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법적 경비를 예측하기가 생활보호자수라든가 이런 예측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취로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변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좀 그렇고요 또 공공근로 그 예산도 주로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인제 경로식당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당초 예측한 거하고 좀 정확하게 맞지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많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참 타당한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검토가 좀 미흡했습니다. 사실 노인들이 좀 올라가서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도 있는데요 오래 전 과거부터 한 10여년전 이상이 돼서 이렇게 사무실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개·보수가 지금 들어가니까 배려해 가지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혹시 과장님 금년도 지금 감사전에 예산편성할 적에 꼭 해야 될 예산이 있었는데 그 편성을 받지 못해서 못한 사업은 없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여기 현재 학리경로당 그 부분이 과거부터 컨테이 너막사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자체에서 지난번에 예산심의가 재정형편상 어려웠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다시 지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경로식당 부분이라든가 이런 장애인무료식당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운영할 그럴 생각입니다.

김진규위원

확대. 실제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그러고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구가 자치구 중에 잘 돼 있다고 평가를 받는 게 사회복지입니다. 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강남구의 이미지 개선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과입니다. 우리 권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부임하셔 가지고 전임자들이 해온 그 정책 중에 이런 거는 없애야 되겠다 이런 거는 시정을 해야겠다 해서 어떤 그런 거가 있었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뭐 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정확히 생각은 안나는데요 일반적으로

김진규위원

그런 게 없을 것으로 제가 보고 그러면 부임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신 지가 얼마 안됩니다마는 앉자마자 모든 것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깊어질 때입니다. 지금쯤이면 무슨 생각이 있을 걸로 보고 혹시 정책개발을 뭔가 해 놓은 게 있어서 다음 연도 아니면 추경에 뭐 올릴 계획이 있는 정책은 뭐 없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복지관을 운영을 10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복지관을 앞으로 운영을 좀 지역협의회도 구성하고 해서 그걸 좀 실효성 있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러한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짜잘 개발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공공근로사업도 사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업이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이와 같은 질의는 행정감사에 극히 영향있는 얘기를 물은게 아닙니다. 왜 물었냐 하는 것은 제가 과장님께 정책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반영이될 수 있을까 하는 걸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노인정을 보면 구립과 사립으로 두 가지를 크게 분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근데 구립은 우리가 건축도 해 주고 모든 시설 뭐 이런 걸 다 에어컨이고 뭐고 다 해 줍니다. 그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운영하는데도 그 사립에 지나지 않는 우대를 해서 해 줍니다. 그럼 사립과 구립에 대해서 차등은 사립은 그 지역사람들이 토지나 건물이나 모든 걸 자기 해서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같은 노인들한테 그렇게 차별대우를 해 줘야 되는 것은 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인분들이 실버타운 뭐 이렇게 해 갖고 어떤 했다하는 거는 또 이해가 가지만 지역별의 특성에 어떤 차등이 없어요. 못산다, 잘산다는 동이 그런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모든 것을 지원한데는 뭐나 하나 부서지면 시설하는데 아주 이건 뭐 구재산이니까 이렇게 지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형평성이 안맞다 하는 얘기예요. 사립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라도 이미 노인정이라고 등록이 됐으면 사립구분할 것 없이 다같이 보수해 줘야 됩니다. 다같이 시설해 줘야 됩니다. 왜 그 차등을 둡니까?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뭔가 잘못돼 있으면 그런 걸 개발한 게 있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내가 서두에 어떻게 보면 행감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이런 의아심을 갖는 서두에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인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입장은 큰 하나의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노인정이 130여개 있습니다마는 구립노인정이 34개인가 밖에 없고 나머지 다 사립이거든요. 당초에 태생부터가 사립은 어떤 좀더 그 아파트단지면 단지만의 주민을 위해서 만든 그러한 시설이고 또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가 보면 그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어느 세대 이상이면 노인정을 짓도록 이렇게 강제규정에 의해서 지어진 그런 일반적인 그러한 사립노인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에 있어서 당초에 그건 그렇게 지었고 우리 구립노인정은 우리 구에서 지어서 구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지은 노인정이고 그러다보니까 끝까지 우리는 그걸 관리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다 인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제 차등을 두는데요. 하여튼 형평성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고요 근데 그것은 큰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 형평성문제에 있어서는 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너무 소극적인 자세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자치구에 우리와 같이 이와 같이 운영하는 데가 뭐 대한민국 전체적인 그런 패턴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떻든 그것이 모든 구민은 똑같은 거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측면에서

김진규위원

그거를 형평성에 모순이 있다고 그러면 있는데서 해야지 딴 구에서 했다고 해서 따라가는 그런 강남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 공무원은 그래도 대한민국에 1급 공무원으로 해서 최고의 순위를 따지면 첫째 강남구 이렇게 들어가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각 지방자치 구의원중에 저 나름대로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딴데에 대해서 하는 흐름에 따라, 이러한 발상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과장님께서 그 하나의 형평성이라든가 고려한 정책은 딴데서 안해도 개발할 건 해야 됩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형평성이라든가 어떤 것이 바람직스러운가를 한번 연구해서 그걸 좀 시정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성위원장

한번 좀 그걸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우리가 뭐 관련법규를 한번 좀 연구를 해서 조례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뭐 조례같은 것도 가능한지 한번좀 연구를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지금 우리 임성임위원님이 아까 뭐 질의하다 말았는데 그 자료가 뭐 준비가 됐어요? 뭐 자료가 좀 안됐다고 그러더니. 그 아까 사회복지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지금 사회복지관 담당직원이 누구예요?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담당직원이 누구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윤정혜

김영성위원장

우리 윤정혜씨 답변석에 잠깐 좀 나와 볼래요. 서울시에 지역복지협의회가 지금 시행계획이 내려온 게 언제 내려 왔습니까?

담당

담당사회복지관

윤정혜 작년 9월부터 계획중에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앙대학교에 있는 김용모교수에게 그 제반사항을 운영 그 용역을 줬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난 2월중에용역결과가 나와서 3월중에 지역복지협의회 구성안의 준칙안이 각 구에 통보될 예정이었으나 그 용역결과가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6월 20일날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는데 약간 이론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이 됐고 각 구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또 실무적인면이 좀 약화된 면이 있어 가지고 지금 다시 재구성을 해서 7월중에 그 준칙안을 통보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방안시행계획이라고 하는 그거를 하나 사본을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올해에는 지도점검을 한번 한 적이 있나요? 작년, 올해

담당

담당사회복지관

윤정혜 예. 작년 시설점검은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구에서 1회 정기지도점검을 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평가를 연1회 하고 회기점검은 격년마다 한 번씩 서울시주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운영개선방안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까지 사회복지관은 제가 사회복지관 업무를 맡은 지 6년째인데요 한 20회 정도를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지도점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만들어 본 결과 한 6개분야에 52개 문항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1차적으로 시설장책임하에 자체점검을 하고 그거를 우리 구 사회복지과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나가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짰고 작년도에 이미 그것을 시행해 본 결과 많은 지적사항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시설 자체적으로는 어떤 책임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태화복지관을 비롯해서 지도점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과요

김영성위원장

그것도 지도점검 그 항목하고 지도점검결과 그것도 사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담당

담당사회복지관

윤정혜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리고 아까 그 노인정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사립노인정에서 뭐 시설보수나 또는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아마 개인적으로 그걸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 한번 조사는 한번 해 봤습니까? 아직 해 보지는 않았나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개포3동 노인정에 갔다 왔습니다. 노인계장하고 가서 보니까

김영성위원장

아니 제가 개포3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립이 우리 담당주사께서 한 번 답변석에 서 보세요. 지금 구립 말고 사립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규모라든지 또 동대표들의 의식에 따라서 시설이 차이가 많이 나고 문짝도 잘 안 열리고 아마 그러는 데가 있어서 민원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 건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구립노인정이 아닌 사립노인정도 우리가 어떤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는지 또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시설지원이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인지 일단 지원을 해 주든, 못해 주든 조사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담당주사이신가요?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 직원하고 둘이 조사를 했습니다. 해 봤는데 사립경로당이 저희가 100개소가 있는데 3개소가 시설이 미비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 부분에서 지원요청은 저희들이 받지를 않았고 현장을 본 결과 사실 구립경로당 보다 조금 미비하다, 했는데 미비한 점이 도배하고 장판부분입니다. 대부분. 그 도배 장판은 사실 사립경로당이 비교적으로 수서동, 그 다음에 수서6단지, 3단지에 이 두 부분 노인복지지원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에서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한 600만원을 들여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지어놓으면 저희들이 예산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으로 안되니까 지원법인을 통해서 해드릴려고 지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경로당에서 전기시설사립경로당에서 했다고 해서 30몇 만원을 그것도 사실 지원법인에서 이번에 10만원 지원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성임위원님 질의 답변할 수 있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임성임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거요

성임

임성임위원

2000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액은 250억9,900만원인데요, 그런데 작년에는292억9,700만원에서 한 41억9,0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축예산을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그 줄은 금액을 가지고 업무추진상 그거 부족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충분한가요? 그걸 가지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도 이번에 많이 축소 조정이 돼서 운영을 하게되고요, 기타 경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축소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럼 내년에는 불용액이 좀 줄어들겠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불용액이 사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사회복지 대상이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여유있게 사실 책정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업비 예산이 아니고 법정비용이 대부분 많이 나가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사전에 전문성을 띠는 분들이 철저하게 예산을 요구하면 어떨지 그것도 그렇고요 위원들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올린데 대해 참 이렇게 감사 때 마다 허황된,그냥 뭐 허탈하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힘들게 예산을 위원들이 진짜 밤새워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게끔 너무나 또 많이 삭감을 하면 일이 제대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이런 선에서 통과를 시켜준 거고 위원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전에 조율을 잘 해 가지고 적합한, 지금 여기 예산안 보면 2분의 1 예산도 안쓰고 그냥 불용액으로 다 넘어간게 허다하거든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요.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특히 세우기가 어려운게 국가에서부터 책정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책정이 국가에서 내시액이 내려오는데요, 거기 결정이 돼야 우리 예산이 또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촉박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혜대상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예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회복지예산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최선을 다 하시는데 어느 사업에서 많이 줄이셨다고 그랬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 사업하고요 그 전에 보니까 또 일반 생활보호자라든가 이런지원 법정경비 이런 측면이 그 전에 다소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감안해서 축소조정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공공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는데요 한 사람이 공공근로 며칠씩한 달에 합니까? 아니면 격월로 띄어가면서 이거 공공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3개월씩 하고요 열흘 띄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3회이상 반복을 못합니다. 원래 공공근로가 4단계로 나뉘어지거든요.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이거 할때 3개월씩 하게 돼 있고 그 3개월 사이에 단계별 사이에 열흘 띄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하는 매일 할머니 한 분 나오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한 번 딱 가면 그 동안에는 먹고 사는게 어떻게 됩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공공근로가 저희들이 예산에 의해서 모집하는 인원이 한정돼있고 신청자는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 3단계 같은 경우도 3배 이상이 신청을 했어요. 저희들 뽑는 인원보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10개 단위의 점수항목이 있거든요. 그 항목에 재산이 많다던가, 소득이 많다던가, 뭐 가정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던가, 최근에 실직된 사람, 여러 가지 점수제로 해서 따져 가지고 순위대로 하다보니까 한 번하고 마는 사람도 있고 그 점수가, 세 번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취로사업하시는 분이 말이에요, 삼성1동 경우에는 삼성1동 자체 주민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서동에서 전부 삼성동으로 넘어와 가지고 삼성동 주민이 전부 와 있거든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강남구의 애로사항, 어려운 사람을 수서·일원동에 집중시켜서 거주하다보니까

성임

임성임위원

글쎄 풍요속에 빈곤이라고 삼성동도 잘 사는 것 같아도요 못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생활보호자가 거기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80%가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 분들을 이용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 공공근로도 굉장히 문제점이 저는 많다고 봐요. 우리 삼성1동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 몇 명이나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공공근로는 이제 거의 감축시켜서 아주 소규모로 운영을 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 감축시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될 수 있는대로 늘릴수 없느냐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는 앞으로 정부정책이 IMF때 그게 생긴 정책인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 경제가 해소가 됐고 또 실업자도 많이 줄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거의 아주 축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대리

추가로 또 개별 질의하실 분들 안 계시죠? 박창수위원 질의하시죠.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3/4분기 취로사업 대상자 책정건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취로사업이 올 10월달부터 국민 기초생활보장 시행에 따라서 취로노임 소득 산정 적용이 달라지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각 동사무소 일선에서 근무하는 담당자가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 번에 우리 일원1동의 생활보호대상자 심의회에 내가 가서 보고 좀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주로 심의회가 자주 열리는 데는 일원1동하고 일원2동하고 수서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로사업을 할 때에 서로가 각 3개동이 서로 눈치를 보고 저쪽 동네는 어떻게 책정을 했느냐, 또 그럼 이 쪽 동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공문 내려온 것을 내가 보니까 차등 규모 등을 감안해서 참여일수 적용에 특별히 유념할 것,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유념해라, 하는 것이 결국에는 담당자가 알아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라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차피 3개동 밖에 없는데 3개동 담당자를 세 사람 불러가지고 구청의 방침을 정확히 알려줘 가지고 공히 3개동이 똑같이 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공문만 내려보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일이 있으니 3/4분기 취로사업 책정하는 것을 특별히 유념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만 공문을 보내다 보니까 32만원 이상 취로사업 저기가 32만원 이상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제외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충분히 담당자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세 동네가 공평히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좀 다시 교육을 시켜 주시고 장애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공동 작업장 예산이 금년에 얼마 잡혀 있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2억원 잡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2억원 잡혀있죠! 그런데 이거 수서동 721번지 시유지 이것이 우리 강남구에서 사용인가를 받은 거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직 현재 협의중에 있거든요, 시하고요.

박창수위원

협의중에 있다고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장이 약속한 사항이니까 추진은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문제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공동작업장 예산을 우리가 2억을 잡아줄 적에는 이 얘기가나오기 전이란 말이에요. 전이기 때문에 이 2억을 괜히 잘못 사용을 했다가 중복되는 수도 있으니까 이 돈을 금년에 불용을 시킬 생각은 없는지, 불용을 시켰다가 내년에 이거 할 때에 예산을 더 잡더라도 거기에다가 확실한 작업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 사무실운영비 말입니다. 이것이 600만원 잡혀있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포이동에 또 따로 600만원이 또 잡혀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포이동에요?

박창수위원

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포이동에도 공공요금, 전기료 같은게 나가야 되거든요.

박창수위원

공동작업장 따로 잡혀 있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건 안 나가면 안되죠. 거기 청소비도 줘야 되고 전기료도 줘야되고 물값도 줘야 되고 가스료도 줘야되고 난방비, 그러기 때문에 운영비가 있어야 됩니다. 따로 나갑니다.

박창수위원

그걸 처음부터 운영비 예산을 따로 잡았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처음부터 잡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취로노임, 이것이 우리구가 다른데 보다 한 5일 내지7일정도 많거든요. 문제는 뭐냐하면 새로운 기초 생활보장법을 추진하다 보니까 32만원, 1인당 32만원 이상 소득이 오른 사람은 이 생활보호자에서 제외대상이 되요, 앞으로. 그래서 그 문제인데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수입은 과거의 생활보호자는 취로노임을 안 넣습니다. 수입에, 공적부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수입은 다 소득으로 칩니다.

박창수위원

본위원도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수서동하고 일원1동하고 일원2동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동네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하더라구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구청은, 우리 구만 문제가 됩니다. 일수를 많이 주다 보니까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3개동 아닙니까? 3개 동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이 부르시던지 담당자가 불러서 3개 동네를 같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하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해 주라는 얘기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2p를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께서 62p보면 대치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의 위치나 형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대치 경로당은 제가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희선위원

이 사진에 보면 그 현장사정을 잘 알 수가 없는데 본위원이 대치3동에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기가 경사가 상당히 져 있는 뒷골목길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노인들이 출입하는데 불편해요. 좀 위험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눈이 와서 쌓이고 얼면 노인들이 출입하다가 다칠 염려가 참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아실는지 모르지만 90년 10월 12일 날 건축일자인데 실제로 여기 입주한 것은 작년 10월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작년 10월달 까지는 대치동 975번지 그 은행나무 있는데 시유지에 먼저 구립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헐고 현재 이 위치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없이 갑자기 여기를 구입해서 옮기다 보니까 노인정으로서 적합하지를 않습니다. 거기는 지하1층 지상1,2층으로 돼 있는데 평균 노인들이 80명에서 12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장이 이곳 현장을 가서 보시고 노인들이 출입하는데 다칠 염려가 없겠는가, 특히 겨울에 안전사고의 문제가 없겠는가 판단해 주시고 그 판단에 따라서 적절한 사후조치 내지는 경로당의 이전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하나만 제기할게요. 노인정의 회장님이 본위원한테 하는 얘기가 인원이 많아서 굉장히 어렵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월례회를 해야지 되는데 거기서 이 어른들이 뭘 하냐면 고스톱 치고 마작하고 이것 해 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뜯어가지고 그걸로 월례회를해요. 상당히 분위기로 보나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데 사회복지과장이 그런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아마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정의 운영비가 기본적인 최소,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구가 아마 다른구 보다 7만원내지 21만원이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정례회라든가 이런 때에 노인들이 다과라도 드실 수 있는 그런 경비를 드리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검토를 했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좀더 계속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현재는 지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좀더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한계가 있어서 못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 노인정, 대치경로당은 제가 직접 한 번 가서 보고요, 안전에 이상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일괄적으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뒤에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하시고 약 5분이내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먼저 2000년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부터 81쪽좀 봐주세요. 그리고 지금 방금 브리핑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서도 그 지원금액이 827억5,400만원이 돼 있어요. 82억7,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보나마나 첨단사진을 갖다가 열다섯 장씩 붙여 놨어요, 거기다가.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런게 아니고 아마 유인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종이하고 무슨 원수 졌습니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쟁송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아마 점검을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다운 주유소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처분 및 영업정지 청구 취소에 대해서 99년 10월 21일 패소를 했어요. 그걸 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행정처분을 왜 내립니까? 그 담당공무원이 무능하다는 것보다도 업무현황파악을 잘 못하고 또 공무원으로서 어떤 과시하는 건가, 이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됩니까? 또 거기 처분 받는 사람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마음이 얼마나 졸여 지겠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패소한 내용이.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석유품질검사연구소라는 게 분당에 있습니다. 정부산하기관입니다. 거기에서 기름을 수거해다가 검사를 해서 불합격 여부가 결론이 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통보 내역에 따라서 어떤 것은 몇 % 유사휘발유, 어떤 것은 10% 이런 식으로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다운 주유소 건에 대해서는 이 수거 검사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다, 쉽게 얘기해서 평소에 쓰지도 않는 주유기를 가지고 또 옛날에 그 주유기 때문에 인해 가지고, 아마 피해를 본 그 주유기를 쓰지도 않은 주유기를 이 품질검사연구소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한 결과 법정에서 그걸 인용을 안 해주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정부산하인 검사전문기관에서 통보가 왔는데 저희 처분 기준에는 고의든 과실이든 불문하고 결과론만 가지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종학

우종학위원

결국은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있어야 되는거고 또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런 고충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간단히 물가모니터 있죠? 물가모니터요원 실적인데 여섯 분이 물가모니터요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 보면 주요활동내용은 1일 6명이 누계 672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점검업소는 1만3,148 거기서 지적해낸 것이 가격인하행정지도가72건, 위생검사의뢰가 4건인데 결과는 안나왔습니까? 위생검사 4건에 대해서는, 결과.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점검결과요?

종학

우종학위원

예. 위생 뭘 검사의뢰 했는지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저희 모니터요원들에 대해서는 저희 강남관내에 있는 개인서비스업소가 1만2,000개가 됩니다. 다른 구와 달리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인제 예를 들어서목욕탕에서 작년연말에 목욕탕 요금이 3,300원이었는데 3,500원으로 오른다던지 3,000원에서3,300원 또 3,500원으로 오를 때 그때 나가서 가격동향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향을 파악하게 되면 저희 구청내부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그 업주로 하여금

종학

우종학위원

가격인하 행정지도는 주로 공공요금입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개인서비스업소 요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장면 뭐 목욕탕, 이미용 뭐 설렁탕 그런 거 얘기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물가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672명이면 예산은 2,099만원이 지급됐어요. 근데 672명 같으면 1,545만6,000원이 돼야되는데 지출금액, 예산지출금액도 잘 안맞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산서에 있는 거하고 실제 집행한 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있습니다. 일당제로 하다보니까 하루 안나오면 빠지고요 그런 게

종학

우종학위원

이걸 자세하게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기왕에 서면답변하는 중에서 업무일지를 쓰고 있죠?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매일 매일 갔다온거 점검일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거 아무나 한 사람거 무작위로 한 사람거 사본 하나만 좀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샘플로 예.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김희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가스시설안전관리 부분에서 LPG가스판매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에 LPG가스판매소가 11군데 있는 거 맞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 중에서 대치3동에 있는 가스판매소는 대치3동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안전상의 위협문제로 강남구에다가 집단민원을 두 번이나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김희선위원

본위원이 작년 행감장소에서 행감시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신속한 대응을 해서 그 업소를 주민들의 집단주거지가 아닌 좀 안전한 곳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한 기억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 후에 어떤 진척이 있는지 아니면 진척이 없는지 상세하게1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 위원님께서 아마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기왕에 허가가 나간 그런 가스판매소가 그 동안에 많은 가스폭발사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젖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결과 대치3동 관내에 있는 주택가내에 있는 가스판매소도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그러한 내용을 진정서도 받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동안에 강남의 가스 판매유통조합 회장을 한 두세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도심에 있는 가스판매소를 이전해 달라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장소 제공하는데도 일조를 하겠다.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그 가스 판매소에 토지소유자 또는 건물주한테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동네주민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가스판매시설에 대해서 임차해 주는 걸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월 180만원인가 280만원인가 뭐 임대료가 들어오고 하는데 하는 식으로 건물주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면 다른 데 부지를 물색해서 그 가스판매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이전토록 하든지 통합을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정한 후보지를 추천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처리하겠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걱정을 안하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저희가 딴 데로 이전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전하도록

김희선위원

전번에 과장한테 들은 답변을 녹음기를 녹음을 해 놨다면 이 자리에서 틀어보면 아마 거의 비슷한 답변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강남구 지역 내에 그 도시가스판매소 근처에 적절한 적당한 용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곳을 가보고 확인해 봤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얘기한 것은 1차적으로 대치3동 관내에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이해관계 없는 어디입니까? 하천부지, 유수지, 유수지 뒷골목이 있습니다. 그 6m도로인가 8m도로인가 있습니다. 그 뒤에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쪽에 경찰서쪽에 그쪽에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알아봤더니만 여의치 않아 가지고 가스판매협동조합 임재복회장으로 하여금 이 사람을 한 사람 더 수용해서 차라리 그러면 가스통은 딴데 갖다놓고 판매사무실만 거기서 운영하면 될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본위원이 아마 다음 행정감사 때에도 똑같은 질의를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마는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서류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집단시위나 집단행동으로 해서 매스컴에 떠들고 강남구청이 시끄럽고 하게 되는 것은 해당과장이 슬기롭게 이런 문제들은 미연에 방지해서 행정에 효율적으로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행정감사 때는 이런 문제로 다시 지적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입니다. 수서첨단산업센터에서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96년도에 35억3,000만원에 매입을 했네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성백열위원

근데 저도 거기 관심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현재 거기 몇 개 업체가 들어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저희 계획은 몇 개 업체가 위주가 아니고요 건물 건축규모입니다. 건축규모가 과연

성백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거기 불법으로 난립해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몇 개가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겁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수서첨단산업센터 부지내에 현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무단으로 점유하고 했는지 그게 몇 개 돼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월남전 고엽제환자 후유증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고 있고요 무단으로. 그 다음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백열위원

어디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월남전 고엽제환자 대책위 말고는

성백열위원

아니 저희가 가보니까 뭐야 간판 건 게 세 개 업체가 있거든, 과장님 현지에 안가보셨어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월남전 고엽제환자 후유증단체가 쓰고 있는데 아마 그 단체에서 그 간판을 세개를 매달아가지고 파트별로 간판을 달은 것 같습니다. 실지는 월남전 고엽제환자대책위에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세개 파트를 운영하다보니까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제 생각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겁니다. 그 분이 월남파병고엽제환자들이 쓰면서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를 재임대해 주지 않았는가 싶거든. 그러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드리는 게 뭐냐하면 금년말부터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 분들하고 지금 계약서도 없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계약서는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금년말까지 분명히 명도할 자신이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성백열위원

아니 과장님 현지에 가보지도 않으시고서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성백열위원

그건 그렇지 않을 걸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물론 어려움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처음부터 저희가 당초에 그 단체에다 대고 우리가 당신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많이 이바지했다 라는 거를 인정을 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일에는 협조를 해 달라 그래서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여지까지 4년동안 방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한테 무슨 각서라든가 명도증명 무슨 뭐라도 하나 받아놨어야 되는데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물론 받았습니다.

성백열위원

예?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물론 받아 놓은 거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받은 거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거 저 하나 좀 복사해 주시고 간단하게 더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농축산물직거래산업 실적에서 행감이 이게 47p 한번 보시죠. 아니 여기 이행감 47p, 보셨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지난번 1999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게 한번 하는 거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백열위원

아니 작년거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성백열위원

근데 이거 한번 행사에 1회 행사에 1,613만6,000원이 들어갔거든. 여기 보니까 플래카드 제작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플래카드가 723만7,000원이 들어 갔거든. 플래카드 몇 개를 제작한 겁니까? 단가는 얼마고 몇 개 제작을 한 겁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올릴 때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동별로 두 개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단가도 구청에 표준단가 플래카드 단가계약돼 있는 데가 있어요, 단가가. 사이즈별로 단가내역이 나와서 했는데 자세한 갯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플래카드문제는 저희 많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간거는 이 행사장 본행사장 직거래장터에 있는 걸게 그림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몇 개고 단가가 얼마고 저한테 자료주시고 그 위에 보면 향우회 안내장제작 했는데 이거는 자기네 군에서 해야지 왜 우리 강남구에서 이거 향우회안내제작까지 해 주고 있습니까? 이걸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금년에 할 때는 안했어요. 안했는데 향우회 제작인쇄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이 들은 건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많이 들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게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우리 혈세지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이거를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임성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1p를 보면요 불용액이 1억2,000여만원이고요 경상적 경비를 보면 1억500만원입니다. 우리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우리 위원들은 이 불용액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거를 아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 경제과도 이렇게 많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본위원 외에도 3분의 1정도는 예산을 올린데에서 완전히 삭감을 하고 들어가는 게 괜찮겠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는 특별하게 예산사업이 있는 건 없습니다. 없고다만 불용액이 좀 있는 것은 당초에 책정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좀 절감을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니터요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1주일 풀로 하던 것을 주5일 정도로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을 한 겁니다. 다만 당초에 예견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저희 연중 계속 사업 주로 계속 사업이 다 위주입니다. 하다보니까 조금씩 예산절감을 하고 또는 필요한 것은 두 차례 할 걸 한번씩 줄이고 그런 정도입니다. 많은 걸 불용을 시켰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리고 삼성1동에 소재하는 경기도 직거래장을 개설했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쌀갤러리

예.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그 개장했을 때 우리 해당동 의원이나 동장이나 부녀회장한테 삼성1동 연락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저희한테도 전화로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성임

임성임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 소관 아니예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어떻게 보면 참 묘하게 돼 있는데 그게 경기도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우리가 행사하는데 좀 챙겨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VIP를 초대한다 어떻게 한다 이러길래 그런 정도는 저희가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 쪽에서 그냥 어떻게 결과가 그리 된 걸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삼성1동 구의원이 얄미워서 그렇게 연락 안한 거 아니예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럴리야 있습니까?

성임

임성임위원

그리고요 지금 현재 거기 상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쌀갤러리장인데요 저희가 그 동안에 경기도에서 하는 걸 저희가 뭐 운영이 어떠냐 저떠냐 할 수는 없고 한번 정도 저희가 실적을 한번 받아봐서 저희가 실적이 부진하다고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지원해 줄 게 뭔지 그런 정도는 저희가 한번 앞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오픈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성임

임성임위원

몇 월 며칠에 하셨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했지요. 작년에 하반기에 작년 연말경에

성임

임성임위원

작년 연말이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며칠 안됐어요? 이게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정도는 아직은 좀 이르니까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요 현재 거래를 상거래하는 내역을 좀 확인을 해서 과장님이 주시 고아까 그 말씀드린 해당동 의원이나 부녀회장이나 동장한테 연락안하신 거는 어느 소관에서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성임

임성임위원

상거래를 할 때에 거기 경기도 지사에서 우리 직거래를 이렇게 열 때에는 그래도 작은 뭐 성의이지만 그래도 의원이나 뭐 동장이나 부녀회장한테 지원요청을 좀 하는 게정상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히려 삼성2동에 의원, 부녀회장, 동장은 참석했는데 어떻게 삼성1동은 전연 참석도 안하고 그런 직거래하는 것도 모르게 이렇게 만듭니까? 좀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요 확인도 좀 해 주세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이상묵위원장대리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틀림없이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앞으로 다음 번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2p요과장님! 농협직판장 신림농협과 역삼유기농산물직판장에 대하여 경영분석을 한번 해 보았는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경영분석한 건 없고요 다만 인제 월별로 실적파악이라든지 수지분석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정도는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걸 뭐 전문적인 뭐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직판장 운영하는 주체들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개포동에 있는 신림농협은 정상적으로 현상유지는 된다 그러고요 다만 역삼동에 있는 유기농직판장은 적자를못 면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또 다음은요 경제인협의회운영실적이 한번도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역시 이게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요. 그리고 조직명단을 제가 좀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강남지역경제인협의회가 저희 강남지역에 있는 경제인들 모임단체로 저희가 육성발전시키고자 창립총회도 거쳐 가지고 정식으로 발기를 했습니다. 발기를 했는데 그 발기한 이후에 정식으로 협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저희가 협의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한때는 도곡동에 있는 우성캐릭터빌에 사무실을 확보를 해서 사무국장이나 사무실요원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운영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되질 않고있는데 안되는 이유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창립총회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 하나 하고요. 상황이 달라진 거는 그 외에는 역시 경제인단체도 이 정치성을 어느 정도 가미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부진합니다. 부진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상공회의소 강남지부가 있습니다. 그 협의를 해서 이 단체를 더 육성 발전시키느냐 아니면 존치 여부를 한번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명단에 대해서는 당초에 창립발기 당시에 명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47p요. 여러 번 우리가 매년 반복 지적되는 그 사항인데요.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농수산물직거래에 대하여 필요하고 제가 본위원이 보기로는 전시성이 아닌가 항상 생각을 느끼고 있고 인적이나 경제적 비용을 보면 아무 의미가 없고 주변인근 상인들한테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예정이신지 답변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 개인적인 소견을 떠나서 조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사업 자체는 그 사업목적 당초에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취지인데 저희가 그 동안에 직거래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저희 강남구에 절박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거를 목표를 향해서 돌진을 하다보니까 우리 동직원들이라든지 인근상인들한테 다소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를 하고 당초 직거래사업의 본래의 취지대로 가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직거래사업에 치중하게 된 거는 세목교환입니다. 직거래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 역시 지역구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만나러 가서 로비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지역 국회의원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직거래사업을 하면서 몇 차례하면서 사귀다보니까 가서 저희가 국회에서 종토세 맞바꾼 결정적인 순간에 구청장님이라든지 구의 간부라든지 가서 그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와 같은 좋은 사업을 걱정하시는 대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필요이상으로 동직원들을 동원한다든가 또 필요이상으로 저희가 많이 안하고 좀 어느 정도 템포를 좀 자제해 가면서 본래 취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99년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여러 위원님과 상의한 건데요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은 사실 그 당시에 검사결과 담당공무원의 열의로 기금관리가 충실히 돼 있었어요. 거기는 칭찬을 하고요. 기금은 은행예치이자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그 당시에 구별이 좀 안됐어요. 그거는 앞으로 시정할 걸로 믿고 99년도 기금의 상환액이 18억2,000만원이고 융자금이 2억6,000만원에 불과했어요. 세 건에 불과했어요, 융자가. 과거에 그 당시는 융자의 우리 조건이나 이자율 등이 기업들에게 별다른 유인을 제공치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금년도의 향후는요 대책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자율이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이자율을 6. 5%로 낮췄습니다. 낮춰가지고 저희가 29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27개 업체에다가 38억을 지원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행은 2개 업체밖에 안됐습니다. 안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있는 이자율은 시중에 있는 이자율 적은 곳은 8%, 시에 있는 것도 지금 7. 5% 이런 정도 8%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자체는 부담이 없는데 문제는 자금들이 비록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중소기업진흥자금 이런 자금들이 여러 군데서 많이 여력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리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에 자금사정이 좋은 건지 뭐 저로서는 안그러면 이자율이 저희가 큰 메리트가 없는지 6. 5% 낮췄는데도 이 정도니까. 그래서 인제 다만 저희가 성실하게 기금관리를 해서 돈도 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상환능력도 없는데 가서 돈을 대출받았을 경우에 혹시 손실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저희가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아까 질의가 나왔던 내용인데 한번 더 짚겠습니다.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부지 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담당주사가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담당입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수서첨단센터 지금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김종윤 업무담당주사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담당주사 답변 필요하십니까? 답변석으로 나와서 좀 답변해 주세요.

박창수위원

지금 구유재산 미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많이 지적을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제3섹터 방식으로 뭐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이것이 매년 사실행감 때마다 지적됐던 사항인데 그 부지에 우리 담당주사는 몇 번 나가봤습니까? 현장방문을

종윤

김종윤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저희가 담당업무를 맡은 게 한 1년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 돼서 횟수로 따진다면 뭐 한달에 한번 간 적도 있고 뭐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철거를 하라는 통지라든가 어떤 행정처분을 했다든가 뭐 또 부지점용료를 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통보해 본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종윤

김종윤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두 번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윤

김종윤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결과는

박창수위원

받고 있습니까? 지금

종윤

김종윤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아니죠.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왜 못 받아요?

종윤

김종윤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일단은 점용료를 고지를 하는 건 아니고요 무단점유에 따른원상복구 회복명령을 내린 거죠. 아직 원상복구회복이 안된 상태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결과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것이 계속 이 사람들이 무단점용을 하고있는데 언제, 어떻게 통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답변을 해 보세요.

종윤

김종윤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저희가 구체적으로 행정행위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여기에서는 그 횟수라든가 구체적인 답변이 제가 기억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하나도 뭐 받고 있는 건 아니지요? 그냥 무단점용으로다 지금 방치가 돼 있는 상태지요?

종윤

김종윤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1,800평 중에서 일부 한 200평정도 쓰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박창수위원

1,800평중에 200평만 무단으로 사용하고 그럼 1,600평은 그냥 나대지로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냥 빈터죠.

박창수위원

우리 과장님 언제 가보셨어요? 거기에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제가 현장을 안가봤는데요 직원이 현장 갔다온 직원의 보고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박창수위원

우리 과장님! 과장님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됐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한 4년 돼 갑니다.

박창수위원

한 4년 돼 가는 중에 이것이 매년마다 그 행정감사 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매년이 아니죠. 매년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는 그게 들어온 게 98년, 99년인가

박창수위원

여보세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98년

박창수위원

우리 행정보사위원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던 것도 기억이 있고 매년 이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매년이라는 기준이 95년도부터 계속 매년이란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이 한 2,3년됐죠? 그건 인정하시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제가 한 98년도부터 그런 거 같애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적이 되고 매번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 담당과장님이 현지에 방문 한번도 안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아니 제가 현지 방문을 한번도 안했다는 게 아니고 현지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제가 목측을 해 보니까 제가 그런 정도지 제가 현지를 왜 안나갑니까? 위원님께서 현장 나가실 때 제가

박창수위원

아마 우리 초선 위원님들도 여기 두 번, 세 번씩 아마 가 봤을 겁니다. 갈때 마다 뭐 하나 더 생기고 정말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제지를 안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직무태만, 직무유기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대책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육탄전으로 말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리는데 물론 저도 직원들로 하여금 나가서 공문도 내보내고 촉구도하고 또 각서도 받고 언제까지 시정하겠노라, 그리 했지만 이 단체들이 상당히 막무가내입니다. 막무가내고 저도 저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본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고엽제라고 하는 것도 정확한 무슨 인가나 있는 그런 단체도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거기가 보니까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명, 세 명, 두세 단체가 되는 것 같은데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아까 세 개 단체로 제가

박창수위원

이런 단체들이 그렇게 무단으로다가 점유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고엽제 아니라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 행정력이 그렇게 무능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떤 개인이 만약에 이렇게 무단점용을 하고 한다면 그냥 두겠습니까? 이것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무 답변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임대를 해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기간이 보통 나오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거기가 첨단산업센터가 이렇게 지지부진 기간을 끌 줄은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3섹터 방식으로 아까도 보고하는 내용에금년 연말쯤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첨단산업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창수위원

예.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 검토를 끝내고 관련 건설회사 아무래도 성남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이런데 경험이 많은 건설회사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도면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아무래도

박창수위원

아니 금년 처음에 예산 받을 때 부터 금년초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7월 시점인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에요. 지금현재 결과가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지금 추진실적 결과라는게 어떤 성과물을 내 놓으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박창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거 금년도 이렇게 또 넘어 갑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금년 안에 이거 추진될 것 같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금년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착공하겠다고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 간사, 김영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성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냥 그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감사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중 바롬 어린이집과 아동회관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6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10분 이내로 간략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0년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요. 한 분씩 5분을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정복지 업무 중 위탁업무가 많은 바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를 통합하고 위탁업체 관리전담팀을 구성함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김형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통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되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이 업무를 오랫동안 종사한 경험에 비추어서 복지라는 사업으로서는 외형적으로는 통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실질적인 업무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지라는 사업명칭보다는 다른 명칭을 써서라도 이 사업이 통합이 아니고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또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관리전담팀 구성에 있어서도 사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하는 걸로 돼 있어서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모든 시설에 대한 것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조금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마는 앞으로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전문인력이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구립 어린이집 예산지원 및 지출현황을 98년도, 99년도 대비해 보면 지원예산에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 지원예산 현황을 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죽, 명화, 청마을, 연화, 한티 같은 것은 많이 증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바롬이나 등등 이런 데는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거기의 차이점은 통상적으로는 보조금이 기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인원이 현재 보육아동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런 원칙 하에서도 그게 특별히 나갔다면 그 시설의 보수관계가 포함돼 있을 걸로 여겨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시를 개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현재 방죽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보수비가 많이 책정됐고 명화의 경우도 같은 예입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는데요 어린이집이 있죠. 어린이집의 관외 거주자 는몇 명이나 되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구에 관외 거주자 어린이집에 위탁하는거 있잖아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강남구민

형수

김형수위원

아닌 사람들이 몇 분들이 있느냐 이거에요. 예를 들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거주자, 강남구민이냐 아니냐는 특별히 조사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어린이집에는 강남구민만이 어린이집에 넣어야 되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거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이 강남구에 있을 때는 또 그 시설에 관내 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114p인데요 이건 정책적으로 묻겠어요.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시민알뜰장 운영과 같은 사업은 지역경제과로 이관함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행사성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사업은 기능이 같은 부서로 이관 조치하는 것이 어떤지, 예를 들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위생과나 또 전산관련 법은 전산정보과로 이관하는 방법이 어떠신지 우리 과장님 견해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제 견해로써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산지 직거래사업만 지금 하고 있고이 알뜰 시장에 관한 거는 여성들의 자원재활용을 위한 봉사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행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동시에 시행할 때도 있지만 지역경제과하고는 별개사업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3p 보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 아동보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셨는데요. 지금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은 있는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어린이집에는 보육을 하고 유치원은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상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교육차원에서 지원의 교육과정은 교육청에서 전문 교과과정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주로 보호차원에서 보호 플러스교육을 하고 있다보니까 저희 같은 행정가의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분야인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적이지 못한 그러한 걸로 해서 시설운영에 지도점검 상에도 문제가 있고 운영을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우리 관내시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이 각 동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훨씬 이전에 이 어린이집 사업을 할때에는 영세민 집단지역에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복지관을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복지관에 부설된 어린이집들이 현재 다른 지역, 일반지역의 어린이집보다 훨씬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구 임대아파트가 많아가지고 입주자들이 어떠한, 와서 입주를 하면 계속 영구적으로 거기 살다보니까 들어오고 나감이 다른 지역하고 달라가지고 딱 고정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시설은 남아도는데 아이들은 부족한 그러한 현상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점은 과장님 선에서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영구임대아파트를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과 소관이 못 되고 현재로써는 거기 있는 집단지역의 복지관 내의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아주 특수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또 차량을 운행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 구립시설이나 일반 어린이집이 없는 시설의 아이들을 같이 이 시설에 데리고 와서 교육을 하는 방법, 지금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보육시설이 구립과 민간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자체점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점검이 감사라고 칭해도 되겠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그러한

김진규위원

점검이 내내 감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것하고 또 지시하고 이제 그렇게 움직이죠? 그런데 자체점검이나 감사는 1년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1년에 두 번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상하반기로 실시합니다.

김진규위원

상하반기인데 지금 작년 99년도에 실시했을 때는 8월달에서 9월달 이렇게 했거든요. 그 때는 상반기 운영한 것만 했단 말이에요. 그럼 98년 하반기도 들어갔어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러면 점검이나 감사는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한 6개월만 하자, 요번에는 기간을 1년으로 하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상반기 것은 7월, 8월경에 하고 또 하반기 것은 그 다음 1월이나 2월에 그렇게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진학하는 기간하고 이게 타이밍이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신학기가 되면 주로 이동이 3월에 있는데 우리가 점검을 함으로 해서보육아동 연령에서부터 모든 것이 아이들의 반수, 반편성까지가 12월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맞지 않아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도 또 피검을 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도 모두들 그렇게 건의를 해서 3월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3월에 하고 나중에 9, 10월에 하고 그렇게 기간을 좀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금년 1, 2월에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실무자가 그 업무를 익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다른 여타 일로 해서 이번 7월에 감사를 하도록 벌써 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글쎄 이걸 보면 1년에 한 번을 하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금년만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여기 보면 점검표, 감사표라고 그럴까 점검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거의상식적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감사라고 대비했을 때는 하나의 양식에불 과하고 감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어떤 보완서류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보면 감사자가 그러니까 점검자가 6명으로 구분이 된 것 같은데 그 명단은 어떻게 됩니까? 6명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 명단은 가정복지팀장이 계장이 팀장이 되고 실무자는 세 명입니다. 왜냐하면 구립담당, 놀이방담당, 민간담당 그래서 복수로 나갈 경우를 생각해서 6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번갈아 가며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때가서 상황에 따라서 감사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도에 한걸 보면 제가 방금 현장에 가서 보고온 바롬 여기도 하나의 경고처분 및 위탁체 점검결과 통보 뭐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운영이 미흡한 걸로 여기에 대해서 처분, 어떤 경고처분이나 어떤 그거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 바롬은 아까 보신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비점, 잘못하는 걸로 지적이 된 이유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간이영수증을 쓰지 말고 표준계산서나 또 표준등록기를 사용한 영수증을 붙이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만 간이영수증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바롬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훨씬 많은 간이영수증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경고를 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경고를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경고처분으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23p 보면 각 부서별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 내역이라든지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23p요. 보면 아동위원협의회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정기적으로 매월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강남구에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됐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그 전에부터 한 90년대 초반부터 구성을 하도록 청소년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었는데 실제로 각 구 사정에 의해서 조금효율성이 없다 해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결성만 해두고 있다가 96년에 이게 제대로 인제 해야 된다,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걸 운영을 하고 실적보고를 하라고 위에서 독촉도 오고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됐는데 이거는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된 법에 의해서 그법에는 분기별로 회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글쎄 그래서요 분기별이라도 제가 볼 때 이게 물론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또 그 업무가 굉장히 힘든 분야가 있는 건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도 이게 청소년계가 별도로 있잖아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임춘자위원

여기 그 위원회중에서도 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육청장이라든지 서장, 강남경찰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라든지 해서 이 청소년문제가 강남구도 상당히 그냥 좀 문제,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8개월동안에 두 번 밖에 안열렸네요. 그리고 여기보면 앞으로 그러니까 11월 99년 11월 또 2000년 2월에 보면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을하자 이렇게 건의도 했고 그렇게 활동방안도 나와 있고 한데 어떻게 왜 이렇게 이게 위원회가 어떻게 소분과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나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강남청소년회관 지금 이 자료에는요 5월까지만 실적을 제출하게 돼 있어서 그렇지 분기별로 하면 금년도에 두번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건 하나는 작년도에 했고 2월에 했는데 6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춘자위원

자료에는 안나왔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자료에는 5월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안나왔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소분과라도 구성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나오거나 정책적인 대안제시 같은 게 이런 게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우선 소분과위원회가 유해환경관리위원회하고 또 교육운영, 건전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그렇게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세 소위원회로 운영을 해 보니까 너무 15명의 위원중에서 구청장님 빼고 효율성이 없다 해서 지난번 6월달에 회의를 할 때는 분과수를 셋으로 하지 말고 두 개로 줄이자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다음부터는 줄이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봤고 또 청소년계획을 하는데는 성인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현재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다음에는 청소년위원들에게 모든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청소년시설을 한번 둘러보자 해서 강남유스텍도 한번 가서 관람도 해 본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이게 제 생각에는 뭐 각 동에도 청소년을 돕자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여기 구성인력으로 봐서는 이 청소년위원회는 좀 자주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이라든지 대안제시라든지 또 어려운 문제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위원회가 돼야 될 거 같거든요. 다른 위원회보다는 그런데 이런 뭐 아동위원회 이런 거 보면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좀 활성화시킬 수는 없는지, 그 다음에 금년에2000년도에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셨으면 그 회의자료 좀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임춘자위원

과장님 좀 마무리 해 주실래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소위원회 운영도 우리 다음 회의자료 제출하는데 보면 각 소위원회별로 보고를 활동해 놓은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위원운영사항은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회의를 법규에 분기별로 하게 돼 있는회의를 저희들이 더 자주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여기는 정책이나 어떠한 큰 방향을 결정하는 위원회이고 그 외의 것은 청소년, 동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동청소년지도협의회만 하고 구협의회를 하는 게 규정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제는 구에도 설치를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면 다음기에는 동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단위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해서 이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좀더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요 그래서 동청소년지도협의회도 참 이렇게 이름만 걸어놓는 그런 위원회보다는 실제로 이게 좀 활동을 하게끔 뒷바라지도 하시고 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돼야 될것 같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저소득층자녀보육료 감면실적에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몇 p죠?

박창수위원

86p입니다. 행정감사자료 86p인데 그 저소득아동 숫자가 지금 2,300명 나와 있거든요, 11월부터 5월까지.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저소득자에 대한 감면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강남구의 구립어린이집 명단이 다 나와 있는데 물론 위치적으로 또 아동규모, 정원인원 비례로 해 가지고 그 비율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체적으로 현황에 보면 굉장히 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아마 우리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일원동쪽에 대비표를 내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내가 보니까 구립어린이집보다 오히려 민간어린이집에 가 있는 저소득아동 이들이 더 많더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사실은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을 시설하고 이걸 운영할 적에는 목적은 사실 그네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우리 구립어린이집으로다가 모두 다 모일 수 있게끔 그런 경영방침이 서야 되는 겁니다. 사립어린이집으로 가는 거보다는 그런데 지금 여기 저소득아동숫자 이거 나온 거 보시면 알지만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선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우선 민간에 더 많다고 하는 것은 민간시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경감아동은 민간이나 놀이방이나 구립이나 저희들 구비로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봐서 수혜자로 봤을 때는 아무 시설에 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박창수위원

글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구립시설에 다 그냥 강제적으로 다 오도록 할 경우에는 그사람들의 인근에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더 편리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구태여 꼭 그래야될 거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박창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을 지어 가지고 우리가 우리세금을 이렇게 운영할 적에는 사실 저소득 자녀라든가 또 뭐 정말 혜택을 줄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시설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당초의 목적은 그랬었는데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 구립으로 흡수를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물론 그 수혜자 입장에서는 구립을 가나사립을 가나 뭐 똑같죠. 똑같지만 우리가 구립 목적대로 한다면 구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그런 운영정책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지금 여기 방죽어린이집하고 푸른어린이집이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로 돼 있는데 지금 실제 이건 인원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세곡동 거주자에 비해 봤을 때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좀 분석을 해 봤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걸 좀 분석해 봐야 되니까 방죽어린이집하고 푸른어린이집의 아동명단을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좀 묻겠습니다. 192p에 민간어린이집 특별지원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192p요. 지금 민간보육시설에 지원반 수가 몇 반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민간시설의 지원반이요?

박창수위원

예.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714반

박창수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150개반입니다.

박창수위원

150개반이죠. 150개반인데 월별입니까? 그것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박창수위원

월별 150개반이죠. 지금 보십시오. 민간보육시설 지원반 수를 보면 11월달에 65개반, 12월달 42개반, 1월달에 67개반, 2월달 69개반, 3월달 60, 4월달 68, 5월달 79우리가 예산을 150개반을 지원을 하겠다고 해 놨는데 이렇게 저조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이 150개반이라는 거는 민간만이 아니고 시, 구비도 다 포함해서

박창수위원

다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맨앞에 합계를 봐야 되겠죠. 합계를 보면137, 111, 143, 144, 120, 130, 139 그거죠. 그러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다시 한번

박창수위원

아니 합계로 본다면 시, 구비사업하고 구비하고 전체 합한 것이 그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11월달 137개반, 12월달 111개반 이렇게 해서 이 숫자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봐도 150개반에서 상당히 못미치는데 이거는 왜 그렇다고 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해야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물론이죠. 그거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어떤 일정시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변동사항, 학기가 변동된다든가 방학이라든가 그랬을 때는 아이들이 원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150개반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놨을 때에 이거 가지고 뭐 좀 부족하다든가 전혀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지금 뭐 민간어린이집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면 "아 그거 뭐 지원반 수를 좀 늘려주십시오. 늘려주십시오"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많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50개반을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도 지금 이 숫자가 상당히 지금 모자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50개반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기준이 시에서 지원하는 기준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는 기준하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렇지만 더 많이 할려면 시의 기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더 숫자를 기준을 완화하면 되는 거죠.

박창수위원

아니 처음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 강남구에서 97년도인가요. 시범적으로 50개반하고 해 보고 그 다음에 150개반을 늘릴 당시에 이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게 없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없었죠.

박창수위원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언제부터죠? 98년도부터, 99년도인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98년부터요.

박창수위원

98년도부터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반 수가 몇 개반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지원한 게 38개반입니다.

박창수위원

38개반이면 서울시에서 처음에 우리가 지원 안받을 때 우리가 150개반을 만들었을 때에 그 이듬해에 38개반이 지원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강남구에서 여기에 맞게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글쎄 지금은 저희들은 시에서 지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적용하에서 그런거지 지금 더 완화를 한다면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완화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야지요.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강남구청에서는 38개반하고 우리 구청의 예산이 150개반하고 188개반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더 확대된 거죠.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통계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한 30개, 40개내지 12월달 같은 경우는 뭐 한 70개반 정도가 여유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다면 좀 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검토,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검토를 해야지요.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강남구아동위원협의회만 보겠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몇 p죠?

성백열위원

행감자료가 24p입니다. 보셨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24p요? 명단요?

성백열위원

아니 24p 보시라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24p가 아동위원명단

성백열위원

23p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명단

성백열위원

현재 강남구아동위원협의회해 가지고 위원 수가 51명으로 돼 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성백열위원

근데 여기 조례에 보니까 이 조례가 잘못됐는지 구성해 가지고 몇 명 위원을 구성하라는 건 정하질 않았습니다. 그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나와 있죠.

성백열위원

아니 한번 뒤에 보세요. 그게 몇 페이지냐면 26p 보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26p에

성백열위원

예.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26p에 아동

성백열위원

조례에 구성인원이 없죠. 그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51명을 수당을 주는데 딴 위원회는 몇 명이 내에 구성을 하라고 돼 있는데 이 위원회만 조례에 없더라고 구성인원수가 없어요. 그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아니 그런데 이거는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현재 51명중에서 34명, 37명 수당 준 거 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 분들 수당 주면서 서명받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 자료하고 수당 준 자료하고 회의자료하고 저를 주시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다 여기 첨부됐는데요.

성백열위원

아니 좀 보세요. 그러면 현재 이게 명단이 6월현재로 돼 있죠? 2000년 6월현재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5월현재

성백열위원

여기 현재 6월현재라고 돼 있잖아요. 24p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6월현재.

성백열위원

제가 몇 사람 전화를 해 봤더니 현재 전화도 되지도 않고 또 이사간 사람도있습니다. 이 명단이 정확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누구,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신가 이런엉터리 명단을 여기다 내놓으면 어떻게 할거야 행감자료에.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연락이 안되는 위원이 누구신지는 몰라도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이게 3년전것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아니면 진짜 이거 행감에 6월현재 이건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현재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제가 전화를 해 봤다니까 그런데 지금 전화도 안된 사람이 있고 이거자료를 일단 그거 한번 주시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이풍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희

이풍희위원

행감자료 253p를 봐 주십시오. 구립어린이집 차량운행현황표가 있는데요 5개어린이집의 차량상태를 보니까 지입여부가 전부 다 개인지입이 6개고 법인지입이 하나거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풍희

이풍희위원

개인지입 차량에 대한 보험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보험 다 돼 있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개인으로 돼 있죠.

풍희

이풍희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개인지입 차량들이 종합보험을 넣어 놓으면 그게 혜택이 다되는 줄 알거든요. 이 개인지입 차량은 하나의 영업행위를 하는 어린이집용이기 때문에 운송특약을 안들어 주면 만일에 사고시에는 전혀 우리 어린이들은 혜택을 못보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명심하셔 가지고 꼭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답변 다 됐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이상묵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가정복지과 감사직전에 우리가 바롬어린이집을 현장감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과장님하고 같이요. 저는 뭐 그게 어제 오늘 느낀 점은 아니지만 압구정지역을 1동, 2동 통틀어서 바롬어린이집이 하나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참 아마 환경이 지금보다 건물이라든지 환경만 조금 좋았으면 위탁체도 아주 좋고 또 원장님도 참 열심히 하시고 아무래도 좀 건물을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보수가 안된다면 더더군다나 2세에서 5세까지의 어린이면 그래도 모래에서 좀 놀기도 하고 그래야지 마당도 없고 건물자체가 그냥 계단이 많아가지고 참 어린아이들을 보살피는 교사들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사도 어렵고 아이들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좀 바롬어린이집의 건물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 없습니까? 이게 오늘 좀 무슨 답변이 나와야 앞으로라도 뭐 바뀌든가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 워낙에 적정한 건물을 구하지 못해서 가정집을 수리하다보니까 좀 부적절한 것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거기를 위치를 그 건물을 택할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집을 매입해서 좀 신축을 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가 주택지역이 점점 준주거상업지역으로 변하면서 지가가 너무 비싸고 또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의 가격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 이듬해 몇 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적정한 부지를 확보를 해서 신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현재로서는 압구정1, 2동을 통틀어서 하나뿐이란 건 소규모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럽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어린이들의 숫자도 감소되고 또 유치원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도검토가 되고 있어서 다각도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하여간 오늘 감사중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거론하는 부분은 그 집은 어찌됐든 대문서 들어가는 대문서부터 현관 계단서부터 또 2층가는 거 지하가는 거 이게 모든 거가계단이라도 아이들에 맞춰주면 괜찮지만 성인도 굉장히 거북한 그런 계단이고 이래서 이 바롬어린이집의 건물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건물을 팔고 좀 바꾸는 계획을 해 보든지 그렇게 하면 뭐 당분간 당장이 아니라 당분간 뭐 1동이나 2동에 어떤 다른 어린이집을 만들 건축할 그런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돼야 될 것 같은데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갔다온 부모들이 다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은 잘 맡아주지만 참 걱정스럽데요. 저희 동에서도 거기에 보낸 아이들이 있는데 그 계단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바로 내가 연결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요 압구정2동은 중·장기계획으로 그 바롬어린이집이 곧바로 앞으로 내년도에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을 신축하게 됩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래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두번째는 거기가 유해환경이 돼 가지고 전부 다 유흥가입니다. 그래서 IMF때 적절한 자금이 없어가지고 언젠가는 그걸 처분해서 문화복지회관 있는데 이쪽에 자금을 좀 같이 유용하겠다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현재 압구정1동, 2동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회관에 약 750평을 지으면 거기에 일부 바닥평수가 100평이니까 일부 층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총무과에 물어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거 알려 드린 겁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해결된 거죠. 그럼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이상묵위원장대리

이상묵위원입니다.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바롬어린이집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우리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에게나 다른 곳에 민원인들이라든가 아니면 해당관련위탁업체에서 위원들에게 제보라던가 민원이라든가 진정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우리 과장님께서는 과거에 바롬어린이집 원장에게 혹시 고발당하신 적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제가요?

이상묵위원장대리

예.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상묵위원장대리

미국으로 가면서 뭐 그 이외 고발이라든가 진정서가 그 바롬어린이집원장 해임된 원장이 뭐 접수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바롬이 아니고 대청 건을 말씀하십니까? 바롬에서는 원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바뀐 거 대청 그럼 제가 잘못 알았나 본데 대청이라고 그러면 그런 적 있습니까? 혹시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대청 건에 대해서는 위탁체가 변경되면서 그 원장이 좀 있기를 원했었는데 교체되니까 아무래도 좀 기분이 언짢은 그런 건 있죠. 그러나 고발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 다음에요 우리 가정복지과는 특이하게 97년에 구청 자체감사가 아니라 의회특위에서 특별감사를 받으신 적 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이상묵위원장대리

97년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때 특별감사의 지적사항이 다시 요즘 들어와서 거의 개선이 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97년도에 지적사항들이 이렇게 반복되는지 하고 나중에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각종 행정지침에 보면 우리 위탁업체시설장은 사실은 타직업 겸임은 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 하도록 돼 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치동어린이집과 일원유치원 원장이 누구입니까? 이름알고 계시나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김미순원장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대치동어린이집 원장이 김미순이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이상묵위원장대리

일원유치원 원장은 누구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모르겠는데요. 유치원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뒤에 계신 계장님! 일원유치원 원장님 누군지 아세요?

광범

안광범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이상묵위원장대리

해당 직원들중에서 일원유치원 원장님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일원유치원 원장도 김미순이에요. 그러면 시설장의 타직업 겸임은 우리가 허용되지 않아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감독권 행사의 미비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봅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아니 내가 대신 다 조사해 드렸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조사를 해야지요.

이상묵위원장대리

글쎄 나중에 조사하시고 우리가 뭐 특별히 나중에 할 말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혹시 연화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연화어린이집 원장 남편하고 우리 과장님 남편되시는 분하고 잘 아시는 분이시죠? 서로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좀 안다고 합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잘 아시는 친구사이로 알고 있는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친구가 아닙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아니 글쎄 하여간에 뭐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사이인데 그러면 연화어린이집이 가족에 의해서 그렇게 경영이 되고 있다는 소리 들어 본 적 있으셨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가족에 의해서 경영된다는 것은 모르고요, 그 딸이 같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딸도 같이 있었고 또 한때는 조카도, 원장의 조카도 있었고 뭐 아주 그런 특별히 또 더더군다나 이런게 어떤 특별한 인간관계가 허용되지 않는 거면 모르는데 그러한 관계가 있으면서 이런 자꾸 잡음의 소리가 의회로 들어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굳이 부모가 하는 시설장에 딸이 도와주는 것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이상의 여러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기업도 족벌경영을 자기 그런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갖다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모르고 있었습니다. 딸이 같이 근무한다는 것만

이상묵위원장대리

조카도 같이 있다고 그럽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현재도요?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현재건 아니건, 과거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시정이 됐던간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게 결국은 그러한 외부에서 그러한 우리 의회나 아니면 관계요로에 그런 진정이나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 그러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처음부터 잘 어떻게 조정을 하고 시정을 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지도를 해야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이런 것들이 자꾸 민원사항이 되고 그러니까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장님으로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7년에 특별감사 받으시고 감사에 즈음해 가지고 선재어린이집 원장님이 누구시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영순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성하스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선재어린이집은 구룡사에서 위탁체입니다 . 그런데 성하스님은 구룡사에서 어린이집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스님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러니까 위탁체 그러니까 지금 구룡사죠. 구룡사 주지스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주지스님이 아니고 그냥 스님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냥 스님이세요? 그럼 그 당시 기억 잘 안나실지 모르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구 특별감사 받으시고 우리 위원들이랑 우리 과장님이랑 성하스님이랑 어떻게 모여가지고 어떤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성하스님, 제가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고 성하스님이 몇몇 위원님하고 만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추가로 질의드리기로 하고 일괄질의, 모자란 부분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35p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에서 취득목적과 달리 활용중인 구유재산은 있는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없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형수

김형수위원

취득목적과 달리 활용중인 현재까지 구유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취득목적과 다르게 현재 아! 역삼청소년회관, 회관부지를 415평을매입을 할 때에 그 건물 앞에 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바로 건축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할려고 그냥 현재 상가로 입주하고 있는 임대하고 있는 상인들과 철거는 하시 하더라도 비워주겠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역삼동 776의 8-29 역삼청소년회관 건립부지입니다. 묻겠습니다. 임대평수는 현재 건물관리인 및 거주하시는 분과 임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현재 건물관리는 누구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조한종계장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한종씨 뭐 하는 분이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산계장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분 언제 거기로 갔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원래 이것을 건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청소년회관 건립을 바로 이어서 할줄 알고 그 건물을 그냥 두면, 방치되면 오히려 불량화되기 때문에 건물관리인이 당분간 필요하다 해서 그 계장이 마침 어디 집을 이사를 간다고 해서 그리로 좀 관리를해 달라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관리를 시켰고 한 몇 개월 정도만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관리인은 그러면 무상으로 있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무상으로 있죠.

형수

김형수위원

무상이죠. 입주가 언제부터 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98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현재 조한종 씨는 무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고 현재 임대를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평수는 몇 평이죠, 놓은게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 앞이 가건물 상가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상가하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수퍼, 수퍼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광진수퍼인데 대략 평수가 몇 평이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한 100여평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임대수입은 얼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312만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12만원, 정확하게 보증금은 얼마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보증금은 8,500만원입니다. 점포 2개, 월 임대료는 312만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8,500에 약 지금 한 235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 임대수입이 우리 주변여건에 대해 적정한 가격인가요? 주변의 시세에 맞춰서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 당시로서는 적정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신축을 할지 모르니까 그 건물 임대료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임대료가 싼걸로 알고 있어요. 차이가 그 쪽 같으면 최하 90평, 100평 같으면 1층 바닥면적이 한 평에 300만원도 안되거든요. 약 250만원 꼴 되니까 저렴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역삼청소년회관 건립시 현재 임차인이 명도가하시라도 가능한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가능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36p가 되나요. 36p입니다. 그 행감자료에 저희 위원들이 행정감사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자료 요청 할 때에 구유재산현황을 알고자 어린이집 위치를 알고자 또 어떤 형태로 생겼나 이걸 볼려고 아마 자료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우리가 이 흑백사진을 보고 지적도 볼려고 자료요청한게 아닙니다. 대충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과연 이 도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고 주택지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걸 볼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거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흑백사진에다가 전혀 도면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행감자료라고 내놓을 수 있습니까? 위원들이 행감자료 요청할 때는 목적이 있으니까 내놓는 겁니다. 하나나 표시가 되어 있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박창수위원

하나도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행감자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대청어린이집 위탁체 시설장 변경된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변경된 경위라든가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시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대청어린이집 위탁체는 불교 관음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8일에 대청어린이집의 전직교사들하고 또 자모대표들하고 8명의 연명으로 진정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 진정서 내용은 증빙서 장부의 카피에서부터 아이들 출석부까지 전부다 원본을 복사해 붙여서 13p에 달하는 그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 진정이 너무 엄청나고 이게 사실일까 좀 의구심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 진정서내용이 전부 거의다가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한 80%정도는 사실로 확인됐고 그 내용을 보면 사소한 잘못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예를 들면 교사인건비는 국고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국고 보조금을 예를 들면 A라는 교사가 1월에 퇴직했으면 7,8월까지 그 A라는 교사 이름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다른데 사용을 했다든가 뭐 이런 근본적으로 아주 잘못된 그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체의 그 본인도 그 원장도 잘못을 다 시인을 했고 또 거기에 보조금에 위탁체의 자체부담금이 위탁체에서 들어오지 않고 그 위탁체에서는 보조금을 매년 보조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체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하지 않고 그 교사가 그 운영을 변칙적으로 변태적으로 처리를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좀 쇼크였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때가 2월이었고 또 2월말이면 그 위탁체가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침 시기도 적절하고 그래서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항상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라고 통보를 하고 새로 위탁체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내용이 밝혀졌고 본인도 시인을 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1년에 어린이집 감사를 자체감사 1년에 두 번 한다고 했죠? 그 이외에 또 다른 감사는 하는것 없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1년에 두 번

박창수위원

1년에 두 번 자체감사입니까? 누가 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나갑니다.

박창수위원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우리 과장님은 어린이집 가끔 순시를 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저는 잘 못나갑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감사를 하면서 뭐를 감사를 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보조금 경비 집행사항

박창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고 보조금인데 그것을 횡령하다시피 교사가 1월달에 나갔는데 7월달까지 안나간 걸로 해가지고 월급을 타 먹는 식으로 했다 그런 내용이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자체감사를 할 때도 물론이고 담당자 계장이나 또 담당자는 뭐를 했던 겁니까? 그러면, 또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자체부담금도 거기가 어느 정도 낸걸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본위원 해당동이기 때문에 아는데 자체부담금도 어느 정도 다 낸 걸로다가 서류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자체부담금도 한 번도 안냈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점에 대해서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늦게나마 발견이 돼서 다시 재계약을 안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느낍니다.

박창수위원

우리 과장님은 매번 감사 때 마다 이런 한 건씩 그런 일이 생기는데 옛날에 성아어린이집 구입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이 자체감사가 어떻게 하는 감사길래 이렇게 허술한 감사를,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자체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자체부담금을 하나도 안 냈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위탁체인 관음종에서 안냈다는 얘기입니다. 안 내고 변칙적으로 처리를 해서 자체부담금조로 예입을 한 거죠.

박창수위원

그러면 위탁체에서는 하나도 불입을 안해 줬고 그 원장이 위탁체에 낸 것 처럼 장부를 만들어서 구청에 보고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자체부담금을 위탁체에서 냈는지, 안 냈는지 조차도 감시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장부가 정리가 되길래 이렇습니까? 감독을 어떻게 하길래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장부정리에 있어서는 위탁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 건으로 인해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한 결과 그것은 허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하게 감사를 철저하게 못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하루에 두 개 시설을 가면서 그렇게 그 쪽에서 위장해 가지고 하는 것까지 밝히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고 사실 자잘한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우리 구립 어린이집만 하더라도 한 30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만이 이런 일이 있다고 볼 수가 없고 또 다른 어린이집들도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어린이집을 의심한다는 것이 아니고 의심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철저히 안하고 형식적인 감사나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교사들이 단체로 이렇게진정서를 내가지고 하겠습니까? 철저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우리 박창수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아까 우리 감사반에서 현장을, 현장감사반에서 나가본 결과 이런 너무나 어떠한 감사 자체가 자체감사 자체가 너무나 허술하고 그나마 어떤 지도점검 결과보고 자체도 그것을 갖다가 이러 이런게 잘못됐다고 교육시설에다 시정을 하면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그런 것을 잘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시정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나가보니까 도대체 얼마나 형식적으로 했으면 그 나쁜, 여기 보면 운영이 미흡한 시설 5개소가 시설장 경고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장들이 자기들이 뭣 때문에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실 조차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자체감사나 이렇게 점검사항 결과를 갖다가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연속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구립은 2년마다 재계약하죠?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원, 재계약할 때는 어떤 점검, 감사 이런 등등의 자료를 가지고 별 하자가 없으면 연장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그 지난번 여기 자료에 보면 98년 7월에 어떤 계약을 해서 2년간 계약을 할 때, 여기 감사를 한걸 보면 상반기밖에 한 것이 없는 실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감사한 것을 보면. 그랬을 때에 현재 지금 7, 8월에 들어가면 자체감사나 점검이 되겠지만 상반기 6개월분을 가지고 재계약을 한다는 얘기거든, 실적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는 좀 너무 2년간씩 재계약, 더군다나 처음에 계약할 때는 심의위원들까지 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투명성있게 하는데 재계약 할 때 보면 간단하게 구청에서 감사다 아니면 점검에 의해 가지고 별 하자가 없으면 연장계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뭔가가 잘못 짚어서 그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건 제가 실례를 들자면 대치2동의 한티어린이집을 내가 기준을 잡지만 제 얘기는 한티어린 이집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와 유사한 데도 잘못돼 가지고 하나의 구청에서 하는 일에 조금 안이하게 생각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계약시에는 본 계약 처음에 시도할 때와 같이 좀 무슨 엄선하는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자체 감사 내지는 점검하는 그런 기준표 아니면 내가 점검하고 감사한 내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너무 좀 쉽게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 그 내용은 뭐 대동소이 하겠지만 우리 대치2동의 한티어린이집에 대해서 본계약 98년 7월달에 본 계약을 했고 지금 2000년 제가 볼 때는 6월말전에 재계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소급계약을 한 건지 보통 한두 달 앞서서 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한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아까 내가 구두로 했다고 그랬는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7월 31일에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거기서 혼선이 와서 이 질의를 하는데 만약에 재계약을 하면 재계약서사본 폼이 나와 있는게 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거해서 폼하고 또 감사를 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감사 내지 점검한 실적그걸 기준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지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죠.

김진규위원

그걸 사본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러시고 혹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정책적인 문제가 좀 보완해야만이 되겠다 하는 느낌을 가지신게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그냥 이대로 할거다 라는 어떤 과장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십시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 왔었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이풍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로는 나머지 질의하실 분들이 있으면 일괄로 질의하고 일괄로 답변할 테니까 위원장에게 질의 순서를 받아가지고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희

이풍희위원

감사자료 244p 보시면 청소년 1일 병영체험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진선여중한 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강남 관내에 있는 학교 간부들이라도 골고루 돌아가면서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238p에 보면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하고 청소년 가요제 개통이 있는데요, 우리가 참여하는 팀들이 많았을 때는 우리 강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학교위주로써 접수를 우선적으로 받아보고 차후에 참여 인원이 없을 때는 타구 학생들도 그런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수상자들 보니까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애요. 타 구 애들이 우수한 애들이 많은걸 보니까 고등학교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우리 구민의 혈세로써 하는 행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위주로 갔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께 답 듣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농촌봉사활동 참가자 명단을 보면 같은 주소에 성씨가 다른 학생들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주소를 하지만 우리집행부 입장에서는 주소 하나라도 좀 확실하게 확인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병영체험에 대해서는 진선여중에서 작년부터 병영체험에 우리 학교가 참가하도록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선여중·고는 굉장히 여자중·고등학교로써 상당히 우리 행사나 모든 일에 참여할 때 상당히 열의가 있고 학교에서도 협조사항이 높아서 협조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선여중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또 길거리 농구대회나 힙합경연대회나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남구 주민, 강남구에 거주하는 학생을 위주로 하지만 강남구 관내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사 때 수상한 학생들은 물론 친구가 대표가 누구든지 강남구나 강남구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거나 그러한 경우에 접수를 했고 또 그래서 그런 현상이 주소지가 여기가 아닌 수상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주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확인을 합니다마는 또 친구하고 관계로 또 학교하고 관계상 그렇다고 하면 학생증이나 이런 걸 확인하고 그냥 접수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길거리 농구 보면 홍대부고, 영일고, 오금고 여기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학교가 아닌데요, 학생들 자체가, 주소도 그렇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려 합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진규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두리뭉실 지나가셨기 때문에 사회진행자로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 끝내고자 합니다. 지금 2년마다 처음에 위탁을 받은 업체가 2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갱신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게 단순히 기준이 없다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는게 아니라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지금 가정복지과의 문제가 여기까지 온 그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왜냐,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주관적인 기준을 가정복지과장이나 담당직원이나 공무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 보육시설 위탁원장들 입장에서 보면 하고싶은 말을 못해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밉게 보이면 위탁업체에서 탈락될까봐, 이러한 우리가 제도적인 문제점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 개선사항을 갖다가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묵 간사, 김영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김영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활용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활용과장은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한 5분 이내로 간략한 주요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안녕하십니까? 재활용과장 정찬봉입니다. 재활용과 200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재활용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재활용과 전직원은 강남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청소행정서비스를 56만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 재활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2000년도 재활용과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보고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강남구의 청소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재활용과장님 또 기타 여러분들이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량자원화에 여름철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게 음식물쓰레기 전량자원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각 세대별 용기라든가 무슨 수집부분 또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장 이런 거에 상당한 예산을 우리가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말이에요 이 여름철에 쓰레기라는 것은 대개 과일부분입니다. 과일부분은 그것이 다 수분이 있고 뭐 그 안에참외 이런 거 수박 그런 거 전부 다 수분이거든요. 그럼 현재 지금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음식물쓰레기에 넣지말라 이렇게 돼 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렇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임춘자위원

그렇게 되면 그 쓰레기를 과일종류 내지는 그러니까 익은 거 이외에 여름철에는 쓰레기가 별로 나오지 않거든요. 별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요즘엔 다 핵가족이고 음식도 많이 외부에서 먹고 해서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많은 분량이6월, 5월서부터 과일이 시작되면 8월, 9월까지 이게 음식물쓰레기에 가깝잖아요. 수분있고 뭐 집안에 다 날파리, 파리, 모기 등등 있어서 그걸 말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현재 우리에게 배부돼 있는 그 왜 쓰레기용봉투는 그게 약해서 과일물 그 액체부분까지 다 그게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버리는 주부들로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 금년에도 이게 뭐 일반주택을 위한 용기액수만 해도 3억5,800이나 들여서 이걸 하는데 여름철 음식물쓰레기문제가 재검토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원래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은 우리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일 같은 거는 말려갖고 배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잘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량자원화를 하면서 과일같은 거 내놓은 거는 다 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 자곡동의 사료화시설에 있는 그 호파가 적기 때문에 투입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작업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여름에 또 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 대행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오면 자곡동 사료화시설에 부리는 것은 먼저 부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수도권 인근에 축산농가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주민이 내놓는 거는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전체 각 아파트면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충분히 홍보했습니까? 저희 단지는 아직도 과일부분 껍질이라든가 과일껍질 뭐 이런 거는 음식물쓰레기에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홍보는 아직 하지 않았고요 배출하는 것은 우선 처리를 해 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그 지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요 가로휴지통 구매가 있어요, 보니까. 물론 ASEM도 대비해서 하는데 이게 개당 뭐 20만원꼴이네요. 그렇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개당 20만원. 과거에는 뭐 36만원까지 했는데 뭐 가격이 실질적으로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단가가. 그러면 20만원정도의 금년도에 이거 200개 준비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나 쓸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왜 이것을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냐 하면 선진국에 가면 저희들이 가로에 나와 있는 휴지통이나 쓰레기통이 저희가 보기에 적어도 30년, 50년 갈 것 같습니다. 상당히 단단하고 하나를 해도 우리가 보기에 듬직하고 믿음이 가고 몇 십년을 써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휴지통이거든요. 우리는 과거에 뭐 얼마 전에 그것을 36만원씩 해서 휴지통 놓은 거 6개월이 안가서 문짝이 다 떨어져나가고 형편이 없었어요. 이번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쓸 수 있는 걸로 보시고 어느 정도나 견고성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까? 또 이것이 개당 몇 십만원하면 그럼 보수기간은 없습니까? 전에 보면 제가 볼 때 놓은지 불과 한달도 안돼서 그냥 문짝같은 게 다 떨어지고 이렇던데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조달 요청한 물품인데요 이거는 단가가 일반시중에서는 약 32만원정도에 매매되는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25만원을 계산하고 조달요청을 했더니 조달요청해서 입찰결과 20만5,000원, 6,000원정도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구연한을 지금 현재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5년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임춘자위원

우리나라 휴지통은 그렇게 내구연한이 5년정도 밖에 안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자산보존연한이 5년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글쎄 이거는 재활용과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휴지통 가로휴지통 관계 같은 것은 좀 예산절약차원의 어떤 검토가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은 과오 그러니까 시책이 잘못된 거 잘못 만들어져서 길은 좁은데 그냥 넓고 크게 만들어져서 놓다가 그냥 하루이틀 놓았다 다 수거하고 아주 상당한 우리로서는 많은 예산의 낭비를 해 온 것이 이게 가로휴지통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가로청소민영화와 관련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번 거 200개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요 좀 선진화해 가지고 휴지통 한 개 놓으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가로휴지통을 먼저하고 똑같은 모델로 지금 구입을 하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약간 틀립니다.

김영성위원장

약간 틀리게 하고 있어요. 동사무소 뒤에 가면 가로휴지통이 망가져가지고 방치돼 있는 게 몇 개씩 있던데 그런 걸 한번 동에 좀 얘기를 하셔 가지고 수거를 하든지 치우든지 그런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전량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임춘자위원님께서 시행에 대해선 말씀하셨고 저는 위탁처리하는데 위탁처리업체 선정계약을 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다음에 또 운반계약체결도 하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 업체 같은 업체 아닙니까? 다릅니까? 처리하는 그 업체하고 운반하는 업체하고 다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위탁처리업체는 이번에 신규계약을 한거고요.

종학

우종학위원

운반체결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운반은 8개 대행업체 우리 청소 대행업체

종학

우종학위원

그것도 이번에 체결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거기가 체결 톤당 단가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공동주택은 840원25전이고요 수집운반이

종학

우종학위원

톤당?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아니 한달동안 가구당

종학

우종학위원

가구당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처리비용?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처리비는 5만2,124원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리가 예산잡을 적에 우리 예산단가는 얼마였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6만1,500원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리가 예산잡을 적에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많이 다운됐네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이거 처리비용은 우리가 전문용역업체에 조사를 한거고요. 이거는 순수한 처리비용이 5만2,124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수집해 가지고 자곡동에 중간 수집장이 있습니다. 그 수집장에서 처리농가까지 축산농가까지 가져가는 수송비용이 톤당9,000원 별도로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번에 전문위탁처리업체 선정계약서 그 사본을 하나 좀 보내주시고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위탁운영을 하고자 이번에 또 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신영상사에서 그 업체선정이 잘못 돼서 부도가 났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막대한 손실을 지금 입고 있지 않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이번에 세창이라는 그 회사 거기에 대한 설립연도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철저히 조사를 좀 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다음에 낙찰금액이 나와 있는데 최고 입찰자는 얼마입니까? 이건 최저일거고 최고 입찰자 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가 1차 선정된 업체가 5개 업체입니다. 5개 업체를 가지고 점수제로 했기 때문에 그 점수제로 한 이유는 부실한 업체가 참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입찰된 금액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게 가장 적정한 금액이고 가장 견실한 회사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회사의 시설내용이라던가 그런 걸 모두 감안한 낙찰가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과거 신영상사에 위탁할 때 하고 지금 현재 낙찰금액하고 어떻습니까? 금액차이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금액이 좀 적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적습니까? 또 우리 구에서 한때는 직영을 했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때 예산은 어땠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때 보다도 좀 적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더 적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렇다고 하면 뭐 하자는 없겠지만 참고삼아서 이 (주)세창이라는 기업에 대한 관련서류를 그것도 사본을 하나 좀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52p 보시면요 재활용과 소관사항이라고 하고 용역업체별 음식물쓰레기수거현황 및 운반비지출내역이 있는데요 지금 고려하고 고려 있죠? 고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8개 용역업체에서 고려하고 지금 태화하고는 최고, 최하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운반비 합계금액에는 업체별 운반비의 1,000원이하 절사금액을 포함한다라고 했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게 행정지도 실적이 돼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이 내용은 운반비가 공동주택 수집운반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려는 아파트로만 돼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고려가 청소하는 지역은 일원동이고요

성임

임성임위원

일원동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태화는 여기 논현2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이 많고 아파트가 적어서 가격차이가 나는 거고요. 여기에 행정지도는 대행업체에 우리가 분기별로 행정지도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민원접수처리 내역은 좀 볼 수 있어요? 민원접수처리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민원전표요?

성임

임성임위원

예. 접수처리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거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또 음식물쓰레기통 있죠? 중간통하고 주택에 저도 주택에살기 때문에 이번에 쓰레기통이 저희 집에 하나 왔는데요 세사는 집도 주는 거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다 주는 겁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다 주는 거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그것도 못받고 그 앞집에는 세 안살고 그냥 가정주택인데도 안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동사무소에서 나눠 준 겁니까? 어디에서 나눠 준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동사무소에서 세사는 사람, 뭐 주인 다 파악을 해서 요구하는 대로 동사무소 1차 배치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안돼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면 다 주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주민등록도 돼 있고 집도 지니고 있고 하는데 받지 못했다니까 그럼 그걸 동에다가 확인해야 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리고 동에서도 줄 때에는 무슨 확인증이라든지 어느 누구의 호주가 몇 번에 이름을 적고 확인을 주고 안주고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리고 홍보가 안돼 있어가지고요 이 쓰레기통을 줬어도 지금 개인주택에선 그냥 그대로 하고 있어요. 홍보를 우리까치신문에라도 좀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가로청소민간위탁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가로청소가 지금 38개 구간이죠? 계가, 그렇습니까? 작업구간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이 38개구간 전구간을 지금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렇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이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환경미화원이 몇명이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117명이요.

이임주위원

207명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207명은 우리 재활용과고 환경미화원 전원 얘기하는 거고요.

이임주위원

전원.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이임주위원

동에 배치된 뭐 미화원 이런 것도.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재활용하고 공병관리미화원을 제하면 117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가로청소미화원이 117명?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지금 117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117명입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117명은 민간위탁업소에 다 넘어갑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필요한 인원을 빼면 112명이 넘어가야 됩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지금 117명이 가로청소에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종사하고 있는 미화원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총 207명 중에 117명이 가로청소원으로 종사하고 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이임주위원

그러면 민간한테 가로청소가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117명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117명이 넘어가야 되는데 현재 넘어가야 될 인원은 112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가로청소민간으로 대행을 해도 우리 구청에서 기동대관리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112명 넘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112명을 넘기는 조건으로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이임주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이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종업원지주회사를 만든다, 설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 112명이 넘어가는 이 사람들이 출자를 해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한테 그러면 위탁시키는 그런 구상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거는 2개 권역으로 나눴을 경우에 1개 권역은 민간에게 공개경쟁을 시키고 1개 권역은 우리 미화원들 인원을 흡수하기 위해서 미화원들이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1개 권역을 맡는 걸로 이렇게 할 경우에 72명, 72명이 한 권역에 소요되는 인력입니다.

이임주위원

72명이 한 권역에 소요된다하면 40명은 이게 남잖아요. 지주회사가 설립하는 게 72명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40명은 그러면 딴 구역에 민간위탁하는 회사에 들어갑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거는 그 쪽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근데 그 쪽에서 안받을려고 그러고 이게 지금 미화원은 지금 이 위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새로 맡는 회사도 미화원이 어차피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넘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로청소는 실제필요인력은 147명입니다. 그 거리상으로 우리 노조와 단체협약에 의해서 필요한 인력은 147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117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거리를 더 많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게 되면 당장 30명을 지금 노조에서 신규채용을 해 달라는겁니다.

이임주위원

근데 지금 종업원지주회사를 설립하라고 권유하면 그 사람들이 할 의향은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이임주위원

할 의향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서울시의 노조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거기 부위원장도 왔다가고 했는데 물론 자기들의 부당노동행위만 하지 않으면 자기들한테 혜택을 주면 할 의향은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래서 의향을 표시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뭐 서류상으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구두상으로서는 우리조합원들한테 득이 가는 정책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이임주위원

근데 이걸 권역별로 2개 권역을 한다 했는데 이게 2개 권역별로 다 이 사람들 각각 나눠서 너희들이 그럴 의향이 있으면 다 맡아서 해라, 지주회사 2개를 너희들이 설립해 가지고 그리 이관하면 민간위탁하면 뭐 종업원을 뭐 자르니 붙이니 뭐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가 다 맡길 순 없는 것이 우리 미화원들은 급여수준이 지금 민간업체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주회사를 추진한다고 그래도 우리 미화원들을 쉽게 전원이 그렇게 사표내고 나갈 처지는 아닙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사표안내고 나가면 한 40명을 떠안으면 이걸 뭐 민간위탁해 가지고사실 실익이 없잖아요. 줄이는 실익이 없잖아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168p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5년내에 퇴직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2002년까지 59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자연퇴직.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되면 퇴직을 하기 때문에 40명을 감원하지 않아도 자연퇴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알았습니다. 이만하고 다음에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우리 임성임위원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내가 불용액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불용액을 한번 보시면 포상금 300만원 그대로 됐고 자산취득비 6,584만원 거기에 곁들여서 민간이전비 6억5,700을 집행하고 잔액이 8억7,300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포상금은 무단투기를 신고를 했을 때 주는 금액입니다.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그때 공무원에게는 10,000원, 민간인에게 30,000원을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10만원짜리 과태료 이상이 부과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8억7,065만1,910원은 그 민간이전 건은 환경미화원 99년도의 퇴직인원을 25명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우리 환경미화원 정년이 61세에서 57세로 줄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59세로 줄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인원이 11명 덜 퇴직을 했습니다. 그 퇴직금액이 한 6억5,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휴업보상금, 유족보상금, 환경미화원 요양보상금 이것은 법정으로 책정을 해 놨다가 환경미화원이 다쳤다든가 이럴 때 보상금 주는 사항인데 이게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게 한 2억 정도 남은 겁니다. 그래서 8억7,000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자산취득비는 6,500만원은 뭐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자산취득비 6,500만원 폐건전지 그 회수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3,900만원 약4,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그걸 집행하지 않은 거고요, 그 폐식용유로 비누제작비를 2,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집행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김진규위원

이거 예산 짤 적에는 과장님이 관여했었습니까? 과장님이 그 때 당시 과장님이었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실제 총괄할 때는 얼마 안됐었죠? 이거 비몽사몽간에 올렸다고 해도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편성할 때는 제가 과장은 아니었고요.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내가 보고서 하는데 거기에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10만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는데 10만원 이하는 지금 있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총 징수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103건에 838만5,000원

김진규위원

838만5,000원을 우리가 지금 과태료 부과해서 수입이 된 거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 그 정도로 알고 두 번째 지금 동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것을 지금 여기 한 번 얘기들어 봅시다. 동하고 여기하고 일치가 되는 건지, 이걸 누가 콘트롤하죠? 담당계장님, 지금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제가 설명하는게 낫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우선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구청에서 일괄 판매대금을 내려보내주죠? 얼마동별로 팔은 거에 대해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동별로 다 틀리죠, 지급하는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진규위원

동에다 일단 지급한 건 몇% 떼고 주고 그럽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70%

김진규위원

70%를 동에 주고 30%는 여기서 갖고 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진규위원

여기서 갖고 있는 돈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정기예금!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금액에 대한거 별도통장 하고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통장 사본좀 하나 각 동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사본좀 하나 줘 보시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각 동에서 가져오면 구청 집하장에서 계근이 되고 계근 전표 어느 동이라고 체크가 돼서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 양에 따라서

김진규위원

30%는 청에서 떼서 정기예금을 하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전체가 우리한테 오면 거기서 70% 범위 내에서 동에 이렇게

김진규위원

규정이 없습니까?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70%는 동으로 가고 30%는 구청에서 정기예금에 넣는단 말이에요, 26개 동걸 그렇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것 통장좀 사본 한 부를 주시고 금년치 한 것 그리고 70%가 이것은 동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이 돈에 대해서는 판매대금에 대해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재활용하는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플래카드도 재활용하고 관계 있을 때에 동에다 지시했죠? 그 대금에서 해라 하고, 23만 얼마인가 그렇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쓰고 어떻게 하다보면 70%를 못쓰고 자꾸 누적되는 수가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 안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동에 수집한 사람한테 70%를 주어서 거기에 마대를 구입한다든가 재활용품 무슨 수리를 한다든가 거기에 쓰도록 돈을

김진규위원

그 용도는 사용용도는 어느 정도 범위가 돼 있어요. 그게 누적될 수가 있다고, 동별로, 어떤 때는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죠? 모자란 것은 구청에서 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별도 지원해서 받고, 남는 데는 누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동장 재량에서 그 안에서만 쓰게 되어 있고 누적이 되도 그냥 할 수 없는 거죠. 얼마 한도가 통장에 예금이 넘으면 다시 구청으로 와라, 그런건 아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런건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아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판매대금 여기 지급한걸 보니까 68p입니다. 68p가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68p보면 이게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형수수료 지급이 여기 보면 8,300만원씩 매달 우리 환경업체 하는 데다 주잖아요, 8,300만원가지고, 그런데 보면 이것은 정기적으로 초에 언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집행하는 것이, 거래처에서 말하자면 월급이나 같은 식으로, 언제 초에 준다든가 어떻게 해서 매월 구청에 돈이 없어서 못줄리도 없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대행업체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각 동에서 이것은 가구당 840원25전을 주기 때문에 변동사항을 보고하면 그걸 수합해서 우리가 지출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집행하는데 그러면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12월달에 보통 보면 11월 초나11월 중에는 10월분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지난 것, 주는데 12월달에 보면 10월분, 11월분또 12월달에 12월분을 줬다고, 몰아가지고, 그게 탄력운영의 묘고 업자들 콘트롤 하는 묘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왜 나는 미리 당겨준 것은 업자보호 차원에서 12월분을 1월달에 안주고12월에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또 10월달 분을 11월에 줄 수 있는 것을 12월에 준 것은 구청에서 업자들에 대한 횡포는 아니냐 이런 걸 내가 묻고 싶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 설명을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11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달건 그 다음 달에 주게 되어 있는데 12월에 주게 된 것은 11월, 12월에 그러니까 10월, 11월 것을 12월에 주게 되어 있었고요, 12월 다음 달에 주게 되어 있는데 그때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10일간 받는 바람에 12월달에 넘어가서 주게 되어 있었고요, 좀 늦었고요, 또 12월달에 12월분을 주게된 것은 연도예산을 그해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못 가고 12월달에 12월 것도 주게 된 겁니다.

김진규위원

다음 연도 1,2월까지만 줘도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꼭 그 당해연도에다 주는 거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출은 1월달에 나갔지만 이건 추산을 보고 뽑은 거기 때문에 추산을 12월달에 지출원인행위를 안해 놓으면 다음 연도에 줄 수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여기 지출내역의 이 날짜는 실제 돈이 나간게 아니네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추산이죠, 우리 추산부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는

김진규위원

실제 나간걸 여기에다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김진규위원

아니 이런거 자료를 줄 때는 지급일자를 써야지, 여기 지출내역의 이 날짜는 추산일자를 쓴단 말이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급일자는 재무과에 있고요, 내용이 우리가 재무과로 넘기는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넘기는 날짜가 추산부에 적히는 날짜입니다.

김진규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이걸 보고서는 감사라도 집행을 해야 돼요. 업자들에 대해서 어떤 나쁘게 얘기하면 횡포, 힘겨루기라는 그런 의식을 줘서는 안된다 라는 꼭 다음달 1월에 주게 돼 있으면 맞춰서 고정적으로 주세요. 왜냐하면 업자들도 그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안하면 지출에 대한 후유증이 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에 대해서 인터넷 경매를 하고 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은 누구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때 원래 아이디어가 우리 강남구의 풍부한 중고물품을 인터넷에서 활용하면 내놓지 못하고 집에 있는 것을 많이 팔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제출돼 가지고 그 경매업체 옥션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옥션하고 얘기를 해서 프로그램을 옥션에서

박창수위원

주재를 재활용과에서 한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창수위원

아이디어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아이디어는 우리 정책기획단하고 우리 재활용과하고 대화중에 나온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재활용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금년 4월 1일부터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까치소식에 나오고 또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의원들도 그 내용을 알았는데 지난번에 한국일보에 6월 28일날신문에 났던 것을 스크랩을 해서 가져와 봤는데 이 옥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인터넷 음란물경매 해 가지고서 뭐 인터넷 사이트로 해서 음란물 CD를 1,100장을 판매를 했다, 이래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남구가 옥션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일간지 한국일보에 나왔던 신문인데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어떤 신빙성이라든가 믿음이 덜 가는 그런 건 없을까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옥션 홈페이지에서 거래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를 들어와야 거래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이 회사가 주식회사 옥션이 이러한 불미스러운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강남구가 지금 옥션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인터넷에 들어와가지고 경매를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옥션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불신감이라든가 그런 것이없겠느냐 하는 얘기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신문은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관계없습니까?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건축폐재류 처리하는 내역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것은 계약을 그때 그때 계약을 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1년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박창수위원

1년간 단가계약을 합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이거 입찰로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공개입찰을 합니다.

박창수위원

공개입찰로 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창수위원

공개입찰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급자가 4월달에 했을 때 사람하고 5월달에 했을 때 사람 다르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예산을 우리가 반영이 되면 그 견적조사를 해서 재무과에 입찰하는기간이 보통 한 2∼3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그 12월말부터 1, 2, 3월까지 이렇게 쌓이게되면 그 물건을 동사무소에서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우리 구 적환장에 가져옵니다. 구 적환장에 많이 쌓아 놓으면 다른 작업이 안됩니다. 그 퇴비화 시설이라든가 쓰레기 압축시설이라든가 또 감용기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치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초에 그 계약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년도 단가로 해서 단가 계약되어있는 단가금액으로 해서 처리 일정물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자료에 보면 4월 1일날 522톤을 치웠고 5월 15일날 1,600톤을 치웠는데 그때그때 마다 입찰을 봐가지고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아닙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처리해서 재무과에서 일찍 해 주면 1, 2월달에 해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총액 연간단가계약을 해 놓고 무배당 단가 금액대로 작업지시를 해서 월별로 처리를 하는데 이 단가계약 의뢰를 재무과에 해놓으면, 연초에 해 놓으면 그 업무가 재무과에 많기 때문에 대개 한 3, 4월달에 계약체결을 해 줍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3월까지 쌓이게 되면 그 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묻고 있는 것은 도급자가 한 번은 오필수 라는 사람이 했고 그 다음 번에는 이호재 라고 하는 사람이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는 얘기죠. 단가계약이 되어 있으면 단가 계약된 데로다 처리하면 될 것 아니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러니까 해년마다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단가계약이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18,854원이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850원입니다.

박창수위원

18,850원 그러면 1,600톤이면 18,850원 곱하기 해 가지고 얼마 지불하면 되는데 이 도급자가, 도급자라는 것은 행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처리하는 업체

박창수위원

처리업자, 처리업자가 4월달에는 유공산업개발에서 했고 5월달에는 독산동에 한일종합개발에서 처리를 했는데 이런거 4월달에 할 때는 그 사람한테 입찰해서 했고 5월달에는 한일종합개발에다가 했느냐 이거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5월달에 한 것은 우리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한 후고 그 전에 할때는 작년 단가로 했는데 그 단가계약이 4월달 말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전년도 단가 계약한 금액으로

박창수위원

단가 계약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도급자, 도급자가 지금 4월달에 한 사람하고 5월달에 한 사람 다르니까 그러면 4월달에 할 때는 4월달에 나름대로 입찰을 봐서 했고5월달은 5월달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4월달에 한 것은 단가계약 하기 전에는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죠. 그것은 우리 적환장이 성남비행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단투기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경찰서에서 와서 귀빈통행시 못 쌓게 합니다. 빨리 치우라고 합니다.

박창수위원

이런 걸 수의계약을 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단가계약한 금액으로 수의계약해서 처리합니다. 화재단지에도 그렇게 처리하고, 구룡마을에 화재났을 때도 그 물량을 수의계약해서 처리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5월달에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5월 이후로는 단가계약을 공개경쟁에서 처리 했으니까 그 금액으로 계속 하는 거죠. 작업지시로써

박창수위원

그럼 다음 번에 또 할 적에도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작업지시만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 업자가 계속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업자 그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대형폐기물 소파라든가 메트리스 같은 거 그런 것도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도 단가계약을 합니다.

박창수위원

단가계약 해 가지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도

박창수위원

수의계약이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공개경쟁입니다.

박창수위원

공개경쟁이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단가계약은 공개경쟁입니다.

박창수위원

단가계약은 공개경쟁이고 그 다음에 업자선정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업자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해서 하죠.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행위할 때 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아닙니다. 단가계약은 한 번 하고 나면 그 업체에다가 작업지시만 합니다. 다음부터는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재활용과에 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다섯가지 질의할 테니까요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대답해 주시고 못하시는 것은 서면답변해도 좋습니다. 먼저 쓰레기 봉투 제작 판매가격 유통실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55p 항에 공중화장실 이동식에 대한 운영개선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 질의는 59p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중간수집통 1억4,900만원은 과연 실용성이 있는가? 한 번 사용실태를 점검해 봤는지 답변해주시고 62p 4억6,000만원 가정용입니다. 이는 구청장의 선심성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71p 위탁업체 지도점검 등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1p 구유재산 관리실태 매입 및 현재 상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메모되셨어요? 재활용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55p 공중화장실

형수

김형수위원

운영개선방안, 아니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대답하여 주시고 당장 답변이 제대로 안되는 것은 서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분 질의 받으시고, 받으신 후에 답변을 요구하죠.

김영성위원장

지금 답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세요. 좀 시간이 걸려요?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한꺼번에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재활용과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4월에서 7월까지 사이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운영비 중에서 폐수처리비를1억6,670여만원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던데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임춘자위원

예비비라는 것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까? 또 그 전년도도 보면 10억 이상의 수도권 매립지의 부담금 같은 것 그런 것도 다 예비비에서 재활용과는 지출을 했더라고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게 예비비라는 것이 그렇게 재활용과는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건지 도대체, 제가 아는 지방재정법에는 예비비가 그렇게 쓸 수 없는 걸로 아는데 왜 이거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같은 것은 충분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출이 된 걸로 아는데 왜 이게 예비비에서 나갔느냐 하는 거고요, 두번째로는 그 예비비를 돈을 주고 그 업체로부터 각서까지 받았더라고요, 각서. 뭐 이런 돈을 받으면 운영비를 지급받고 관계 공무원에게 어떤 명목도 이렇게 뭘 향응을 제공하면 안된다 하는 각서까지 받은 이유가 있는지 다른 경우도 이렇게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갖다가 주면 이렇게 각서를 받는 건지 두번째 질의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99년도에 재활용과에서 이 이외에 재활용 예비비, 제가 질의한 이 건 이외에도 또 예비비에서 예산을 지출한게 있습니까? 음식물 사료화 시설 운영비 이외에도 예비비에서 또 지출한게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해당이 저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먼저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 자곡동 사료화 공장의 폐수를 전에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폐수침출수가 독하기 때문에 난지하수처리장의 효소가 죽기 때문에 난지하수처리장에서 받지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난지하수처리장에서 받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우리가 입찰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운영비에 반영되어 있던 처리비보다 단가가 한 세 배 정도 높은 반월인가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가 낙찰이 돼서 거기에 처리를 하니까 폐수처리비가 반영이 안돼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월에 있는 지금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그 폐수처리업체에다 처리를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서울시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난지하수처리장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장려를 하면서 어떻게 폐수를 안받아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협의를 한 결과, 서울시환경관리실에서 협조를 해 줘서 지금 현재 있는 폐수가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몇 개월 후에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임춘자위원

어쩔 수 없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건설비는 당초 반영돼 있었던 예산보다도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이 많이 통보가 됐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은 예산을 예비비로 쓰고 그 다음에 부족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수도권 매립지 얘기를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데요, 25개 구청 중에서 40억씩 이거 3. 4분기 건만 말이죠, 이거 25개 구청 다 나와 있는데 30억 넘은 데도 한 구 밖에 없더라구요. 그런데 강남구가 40억 이상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 쓰레기 반입양에 따라서 수도권 매립지에다 각 구청에서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른 구에 보통은 20억 이하로 18억에서 20억 정도던데 강남구에 부과된 금액이 뭐 당연하다, 적정하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똑같은 단가를 적용합니다. 강남구와 송파가 많습니다.

임춘자위원

알았습니다. 각서받은 이유는 뭐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각서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부조리 관련해서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춘자위원

다른 경우도 이렇게 받나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 받는 거, 재활용과에서는 받는게 없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춘자위원

또 2000년도에는 예비비에서 사용한 예산은 없습니까? 금년도에는요, 재활용과에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아직 없습니다. 아! 있습니다. 여기 음식물쓰레기 전량 자원화하기 위해서 그 우리 각 아파트나 단독주택, 음식점에서 수집해 가지고 오면 그 차가 저기까지 갈 수 없습니다. 위탁업체까지, 그래서 그 업체에 갖다주도록 탱크로리라든가 이런 것은 이전 할 수 있는 작업장 만드는, 그런 시설을 일부 사용했습니다.

임춘자위원

글쎄요. 저는 보니까 물론 예산의 항목이 다르겠지만 99년도 예산보면 재활용과 불용액이 35억이 넘거든요. 충분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다른 과는 사업도 못하잖아요. 사업비가 그게 확보가 안돼 가지고, 불용도 35억 이상이나 되는데 예비비 지출을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연도마다 죽 그렇거든요. 98년도도 그렇지 99년도도 그렇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앞으로 예산을 철저하게 짜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예. 철저하게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지금 그 공중화장실하고 이동식 화장실은 시나 앞으로 ASEM이나 월드컵 대비해서 국가차원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재활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하고 이동식 화장실이 작년이나 또 기존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게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두 군데입니다. 세곡동하고 개포동에 수도전기공고 있는 데 거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화장실은 잠원고수부지에 36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무허가 밀집지역에 이동화장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ASEM 대비해서 이 화장실은 우리 구청에서 건물의 다중이용화장실을 개방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 이런 다중이용화장실이 개방되어 있음에도 주거침입이라든가 그 나라 문화와 관련해서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와 같이 거리에서도 산뜻하고 훌륭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지금 공중화장실 비품을 예를 들어서 재생화장지 같은 것을 몇 개월치를 한꺼번에 삽니까? 한 달치를 사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삽니다.

김영성위원장

분기별로 사는 거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김영성위원장

그 보관하기가 괜찮아요? 분기별로 사면, 너무 많지 않아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관리인이 놓고 비치를 하는데 그 화장실에 사용되는 소모품이 많이 없어지는 편입니다. 다른 데보다

김영성위원장

그리고 하나 내가 위원장이 더 물으면 지금 그 재활용협의회 추진협의회이건 수당이 나가는 협의회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수당은 없고요 월례회의 할 때 간단한 음료지원정도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가 이게 조례까지 되어 있는 거를 지금 추진협의회 위원 자체를 좀더 전문성있는 사람들로 좀 교체할 필요가 있고 또 여기도 우리 의원들도 좀 참여가 돼서 수당을 정식으로 지급을 하면서도 재활용추진협의회를 좀더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대개 주부 주부해서 뭐 위촉일도 오래 돼 있고 이게 재활용이 앞으로 상당히 국가정책차원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더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더 조직적으로 또 인원 인적구성인가 이런 걸 좀새롭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 일원동에 소각장을 지금 완공단계에 있는데요 거기에 재활용품선별이 제대로 안되면 쓰레기 반입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재활용추진협의회를 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구성원이라든가 수당문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재활용과 관련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답변을 받아야죠. 아까 제가 질의한 거 답변을 안받았는데요.

김영성위원장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건 하시고 나머지는 김형수위원께서 서면답변을 원하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세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분리수거용기하고 가정용 물기빼기통은 이번에 단독주택지역을 확대하면서 그동안에 공동주택에도 그렇게 배부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이번에 확대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독주택지역에도 저희가 구매해서 배부를 한 겁니다. 앞으로는

형수

김형수위원

사용실태를 점검을 해 봤는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작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실태를, 또 불편한 점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물기빼기통을 보완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 62p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리고 62p는 가정용 물기빼기용기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 구청장의 선심성이 아니냐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거는 공동주택에 먼저 주었기 때문에 똑같은 배려를 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질의에 답변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구유재산관리실태하고 위탁업체 지도점검관리실태 또 공중화장실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됐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기피부서인 재활용과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재활용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가 상대적으로 빛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작년에 이어 상반기 감사를 마치면서 여러분한테 위원을 대신해서 격려도 보내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재활용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