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2000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교통국 소관 국장님을 비롯한 5개과 전 직원 여러분! 2000년도를 맞이해서 상반기 업무에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신 전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상반기, 하반기 정례회를 나누다 보니까 예산을 사실 미처 6개월 동안에 예산편성된 것을 다 사용도 안한 중간단계에서 감사에 임하고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반기에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하는 염려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 및 교통지도과 5개과가 있는데 우리 구 세출예산의 사용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곧 우리 전 지역의 도로, 하수, 교통분야에 대해서 지역개발에 치중하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건설교통국 각 소관별로 세입목표액 대비 현재 상반기 징수실적 그것을 국장께서는 집계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된 총액에 대해서 상반기 지출실적은 과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가, 아울러 세입.세출 징수 지출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매년 우리 구에서는 집중호우시 침수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방재과 소관이 되겠는데 매년 침수지역에 사전 예방조치로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강우량이 많지 않아서 장마시기에 피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금년 지금부터 가을까지 집중호우 100㎜ 이상이 쏟아질 적에 매년 침수된 지역을 예방차원에서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치수방재과장님은 고질적이고 매년 침수된 지역을 어떻게 해 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98년, '99년 2년에 걸쳐서 재해가 일어났던 지역은 완전복구가 다 이루어졌는지, 과연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지 하는 것을 우리 전 지역의 의원님들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저희가 현장방문을 안 하더라도 관계 부서에서는 얼마만큼 치밀한 예방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는 자료가 좀 미비되어서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98년, '99년 침수지역에 대해서 또 금년 수해예방에 대해서 얼마나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를 같이 이때까지 조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강남역 주변이 '98년도, '99년도에도 일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초4동 쪽에 하수관을 약 333m를 이것은 개량을 금년에 시비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초등학교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입니다. 우성아파트 바로 앞에 고속도로 밑입니다. 거기는 관경도 협소하고 역구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900㎜가 77m 있었고, 하수박스가 1m, 1.5m, 281m가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1.5m, 1.5m 관거로, 그 다음에 1.5m, 1.8m 관으로 해서 역시 시비 5억원을 받아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지역은 금년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방배4동 가야병원 주변 하수관개량공사입니다. 역시 방배4동 가야병원 맞은편 쪽에 거기 '98년도에 88세대가 일부 침수가 일어났습니다. 역시 역구배에다가 관경이 좀 협소해서 그것 역시 시비로 2억 5,000만원을 받아서 1,000㎜짜리를 1,200㎜로 127m 개량했고, 1,200㎜를 1,350㎜로 81m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우면동 식유촌마을입니다. 식유촌마을이 '98년, 또 그 이전에도 수차례 잠기고 고질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도 하수 큰 도로를 건너는 관이 600㎜ 1개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600㎜ 2개를 신설했습니다. 상수도 2,200㎜가 나가기 때문에 큰 관으로 교체하는 것하고 다른 2개의 관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98년도에 아랫마을에 역시 도로를 횡단하는 300㎜를 중간에 펌프장을 설치해 놓았었는데 역시 그것도 이쪽 도로변으로 끌어내면서 완전히 수중펌프 2대를 설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은 금년예산에서도 별도로 확보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해서 1억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방배 신삼호아파트 바동 옆에 하수관이 낡고 또 조인트가 잘 안된 구간이 있어서 그것을 700㎜, 40m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남부순환도로 국악원 바로 옆에 우면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워낙 많아서 조치가 침사지가 2m, 2m로 되어 있던 것을 4m, 4m로 완료해서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잡을 수 있도록 크게 확대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우면천에서 양재천 합류부에 그 박스를 기존에 600㎜ 3개가 있었는데 반 이상이 준설토사로 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 2개를 들어내고 2m, 3m짜리 14m를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수해지역 공원녹지과 소관으로써 금년까지 남아있던 경남아파트뒤 경찰특공대뒤에 그리고 방배3동 보덕사뒤도 역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치수사업으로써 양재천 제방복구공사가 작년부터 지금 거의 완료가 다 되어 갑니다. 전부 34필지 중에서 3필지가 보상이 덜 되어서 수용재결중에 있는데 이것은 수해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마무리만 지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소하천정비공사로써 우면천, 세원천, 내곡천, 세곡천 역시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별도로 전부 조사를 해서 석축보수 또 하상정비공사를 역시 금년 재해대책기금으로써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서초, 강남역 주변에 고지배수로 확장공사는 금년에 예산 30억이 편성되어 있고 용역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용역은 6월말에 완료를 했고 공사발주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내려달라고 본청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7월중에는 입찰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빗물받이 하천준설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으로는 그 사이 금년 1월부터 해서 수문제작사에서 점검하고 수문제작 정밀점검, 수문정비공사, 제진기설치공사는 시비를 받아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취약지점에 모래주머니를 84개소에 1만 3,690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확보로써 마대외 3종 6만여 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한에서는 이제까지 수해가 났던 데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에 많은 지역을 예방대책 공사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우리 지역에 수해피해 지역이 한 곳도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추가로 한 말씀드릴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계속사업비로 5년간에 잡혀 있는 양재천정비공사가 2년에 걸쳐서 IMF 이후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양재천은 이 물이 한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상류의 물이 깨끗해야만 한강천이 깨끗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지역끼리 탄천유역협의회도 구성하고 했는데 아마 과장님께서는 양재천 개포동 주변에 내려가면 말끔히 정리된 것을 잘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양재천의 5개년 계속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사항을 서초구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돈이 남아 돌아간다고 외부에 소문이 많이 났는데 왜 공사가 중단되어서 천이 맑지 못하고 공사가 계속 진행이 안되느냐고 여러 민원인들이 여쭈어 봅니다. 그래서 IMF 이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예산이 되는 대로 한다고 쭉 말씀드리는데, 5개년 계속사업비로 잡은 예산은 연간 몇 억씩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해 나가야 되는데 2년동안 하나도 안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예산항목 중에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담당과장께서는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준용천으로 적용해서 시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다든지 하는 여부를 주민들한테 답변자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정비공사 5개년계획에 대해서는 '98년도까지 진행하다가 '98년도 수해에 좀 타격을 입어서 작년에는 보수공사를 완료했고 또 금년에도 크게 작게 일부 보완을 해서 지금까지 공사완료한 것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질문제는 강남지역이 3.7km인데 강남과 서초 경계지점쯤 해서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정화를 해서 나가는 것이 약 51ppm 이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깨끗하고 저희들은 과천에서 방류되는 물이 약 19ppm 기준이 20ppm인데, 그 수준에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비하면 상당히 나쁩니다. 그리고 주민이 접근하기가 강남보다는 물이 나쁘다고 실제로 나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저희들이 시청에 예산을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설계비가 5,000만원 지금 현재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거의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금년에 예산 5,000만원 받아서 금년에 수질정화시설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기존 양재천 정화사업 전체 우리 구에서 한 용역이 일부 물의 흐름과는 조금 잘 안 맞는 것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주차장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사실 수질을 흐리는 큰 요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면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에 정화시설은 약 28억 들어가는데 이것은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영동1교 상류층으로는 내년에 남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중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금방 못하는 것은 다소 설계의 보완이라든지 주차장 없애는 문제 때문에 하반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의 답변은 본위원이 과에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듣도록 하고 다음 질의를 위해서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사이 학교주변에 보면 방음벽들이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라든지 지방도로 소위 차량전용 지방도로 같은 데는 속도를 많이 내고 다니기 때문에 소음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마을과 도로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방음효과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심지에는 좁은 골목에 학교들이 있어요. 얼마만한 방음효과를 보는지는 모르지만 그 좁은 골목과 학교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혐오감까지 줄 정도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미관심의를 한다든지 해서 미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전혀 보이지 않는 방음벽을 설치함으로 해서 차량안전에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꼭 방음벽이 설치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한 마디로 말해서 국가 땅에 설치하지 말고 필요로 해서 학교땅에 이격해서 설치를 함으로 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 저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수림벽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해서 보기 흉한 벽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을 지양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담당관에게 현 실태와 본위원이 말한 그 내용의 수용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왜 빨리 시행하고 있지 않는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빨리 시행하면 지역주민들도 좋고 세수는 세수대로 증대되어서 좋은데 왜 안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개구리 주차장설치를 하겠다 하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개구리 주차장 도로하고 인도하고의 중간에 설치를 한다는 그런 문제인데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인지 그러한 검토를 해 보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울러 답변을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주변에 노상주차장에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이 노상주차장의 영업시간 다시 말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명확히 제시해 주고 현재 우리 구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도로가에 볼라드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구에 설치된 볼라드를 보고 다른 구를 유심히 체크를 해 봤습니다. 특히 송파구, 강동구 같은 데를 보니까 아주 예쁘장하고 가다가 보면 차가 불편을 느끼지만 미관을 상당히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을 안 느껴요. 그런데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현재 쇠파이프 말뚝 우리 구에 있는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머리가 그것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남이 쓰던 것 주어다 설치해도 그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래도 서초구라 하면 여러 가지 상당히 앞서가고 미관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볼라드 설치한 것만 보면 정말로 화가 나요. 우리 구에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만 있는 것인가 해서 상당히 답답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설치하면 그전에는 뭐하나 주민하고 관련되는 것 할 때는 여론도 청취를 해 보고 또 우리 구의회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했을 때 요사이는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돈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누가 욕을 듣느냐 각 동네에 하나씩 있는 우리 의원들이 뭘하는 것이냐, 욕을 다 듣는다구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해당지역의 의원들이 구경도 못한 것을 욕먹게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선택을 했으면 욕을 먹어도 답변할 것이 있잖아요? 그것 꼭 시행을 해 주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문제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 잔자재가 남아 있으면 언제까지 설치될 분량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판대문제입니다. 거리에 가보면 가판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담당관은 그 가판대가 어떠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법적으로는 어떠한 제도까지 허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창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주변 방음벽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목과에서 2000년 방음벽에 대해서 설치는 서일중학교하고 서울교대에 본래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학교에 대해서는 용역중에 있는데 서일중학교는 학교측하고 협의를 봐서 방음벽을 방음림으로 바꾸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복판에서 고속도로도 아닌데 방음벽을 설치해서 학교자체 내에서는 어느 정도 소음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미관이 상당히 저해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음벽을 방음림으로 설치하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교대 부근에 대해서는 정문에서 뱅뱅사거리 쪽에서 가자면 첫 번째 벽이 있는데 그쪽은 방음림을 하려고 하니까 공간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일부는 방음벽으로 설치를 하고 정문에서 커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음림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학교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토목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교육대학 있잖아요? 거기도 교육대학 담장이 잘 만들어져 있지요? 그것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지 말고 담장 안으로 협조해서 나무를 심어놓으면 미관도 좋고 꼭 학교는 학교대로 자기 학교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을 자기 땅은 전혀 고려를 안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학교를 위해서 설치하는데 그것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비좁은데 설치를 하니까 안된다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대는 학교공지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 설치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정문에서 코너 돌아가는 부분은 방음림하고 중간의 벽이 휀스로 되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그 벽을 막아주고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일초등학교는 엊그제 준공을 보았는데 거기는 학교를 이제 전부 공원화해서 사실 거기도 방음벽으로 설계가 되어 있던 것을 방음림으로 전부 바꾸어서 학교를 상당히 정서적으로 좋도록 방음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재초등학교에 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지금 변경을 해서, 고속도로에 방음벽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체도로가 있는데 부체도로에 이제 방음벽을 세우는데 이중으로 방음벽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이래서 거기도 이제 방음림으로 동산을 만들고 방음림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방음벽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그런 방향으로 설치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볼라드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숫자가 한 600개 정도가 박혀 있습니다. 600개 정도가 박혀 있는데 당초에 이제 화강석으로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다가 그게 보행자의 시선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자꾸 걸려서 넘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배로에서 설치하면서 조금 높이조절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높이가 저희들이 할 때는 보행자 눈에 잘 띄도록 그런 것도 고려를 했고, 또 선진외국에 박아놓은 것을 보니까 그 정도의 높이가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서 했고, 그런데 그 색깔이나 모양이나 이런게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볼라드를 선택할 때 위원님들이 거부감이 없는 그런 볼라드를 설치토록 잘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왜 빨리 시행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주민들의 안정적인 주차수요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계속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따르는 면은 일방통행제 같은 것이 병행해서 실시돼야만 효과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것을 관련 경찰서에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지역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게 되면 새로운 문제가 또 하나 발생되는 것이 주상복합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거주자에게 우선을 하다 보면 거기 사무실 근무자라든지 상인 등의 반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그분들에게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재동지역, 방배동지역 등 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해서 우선 우리 거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주차난으로부터 해결을 해 나가고 일반영업소에 근무하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영주차장이나 또는 유료주차장, 민영주차장 같은데 주차를 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을 하도록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구리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도로와 인도의 중간에 설치하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안전 관련한 사항을 검토해 보았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개구리주차장은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도구머리길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구머리길의 보도턱을 낮추고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경이면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주차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상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을 택하고, 또 보도나 차도에 차량의 통행이나 보행자가 적은 이러한 곳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머리길이 그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리고, 특별하게 안전에 대해서 연구검토되었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는 것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상주차장과 관련한 영업시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저희가 평일에는 09시부터 21시까지 하고, 토요일에는 09시부터 15시까지 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무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방배동 중앙로 같은 야간에 주차수요가 많은 곳은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주차료를 받는 시간으로 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판대에 대해서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관내의 가판대 현황과 설치규모를 질의하셨는데 저희 지역에는 총 220개소의 가로판매점과 버스카드판매소, 구두수선대 세부적으로 가로판매대는 60개소가 있고, 버스카드판매소가 49개소, 구두수선대가 111개소 해서 총 220개소가 있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 규정상에는 가판대와 구두수선대는 2.7㎡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버스카드판매소는 1.6㎡ 이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변형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일부 있어서 단속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ASEM이라던가 시도로상의 어떤 미관을 고려해서 시 단위에서 지금 현재 규모와 색상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정해져 나오면 미관을 고려해서 규정된 규모 이하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

김열호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방음벽 설치문제는 미관을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것 잘 들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거주민들이 이익을 보는만큼 타지방에서 온 사람은 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골목길에 차량을 대고, 요사이는 음주자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술먹은 사람이 대부분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다 차를 놓고 그냥 퇴근을 해 버립니다. 그 지역에 불이 났다, 그러면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또 사람까지 다칠 확률이 많고, 그래서 그것은 꼭 시행이 돼야 되겠고,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게 되면 골목길의 한쪽에 차를 대면 한쪽은 단속을 심하게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소방도로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지 않는데는 좌우측에 무차별로 그것은 불법차량입니다. 불법 무단주차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하는 행위하고 대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개구리주차하는 것은 좋습니다. 차량 주차장 수가 엄청나게 모자라기 때문에 좋은데 꼭 개구리주차장이 설치될 때에는 안전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안전시설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표시를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볼라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 가 보니까 돌로 했는데 돌도 요사이 팽이 깎는 것처럼 아주 예쁘게 잘 깎은 것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잘 깎아서 위에 나온 것도 보기 좋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문제때문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위에 페인트 도색을 했습니다. 형광페인트 같은 것으로 해서 그냥 꼭 나와야지만 본다 하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어차피 한 번 시작해서 그것은 돌 같은 것은 상당히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투자할 때 잘 해서 보기 좋고 다른 사람이 봐도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본위원이 의견제시를 했는데 타당하다고 하면 시정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여름철이 오게 되면 양수기문제를 점검을 하고 경진대회도 해서 상금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 했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양수기문제에 대해서 일률적인 점검이 어떻게 됐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담당과에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불량지역 보고드릴 때 그런 세부사항은 제가 전부 생략을 했습니다. 금년 4월 27일 수방요원, 구청, 동사무소, 유관기관, 현장소장 합쳐서 교육을 한 번 실시를 했고, 5월 10일 역시 수방담당을 오라고 해서 엔진양수기, 수중모터펌프, 수문개폐현황 등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수방훈련을 지역별로 양재1, 2동 민방위대원 300명 해서 양수기 실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에서 19일까지 지금은 전국적으로 컴퓨터에서 일괄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산과 도상훈련을 역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은 방재의 날 해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반상회보, 지역신문에 넣고 서초 ...

치수방재과장님! 그 문제는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수기가 몇 대 있으며, 양수기를 점검해 본 결과 그 실태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기는 지금 166대가 있습니다. 금년에 양수기 20대를 사서 166대인데 엔진펌프가 86대, 전기수중모터가 80대가 있는데 봄에 그것은 점검을 다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5대 내지 8대 또 많은데는 15대씩 배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진대회는 작년에도 경진대회를 하려다가 날짜가 잘 안 맞아서 경진대회는 안 하고, 금년에도 경진대회는 별도로 실시를 안 하고 저희들이 수방 담당을 불러다가 반포펌프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열호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한참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MBC나 KBS 이런데서 보도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보면 침수져서 가서 양수기를 작동하는데 양수기가 작동이 안 되고, 또 관련 담당 공무원이 거기 있는데 이용방법도 몰라서 정말로 얼굴 붉히게 만드는 일이 지금까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꼭 해소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박홍달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 실시하는 정례회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에게도 제가 양해의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몇 가지 긴 듯 해도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한전 전선지중화 공사에 따르는 방배로 소통개선 사업실시에 총 사업비 13억 4,300만원으로 교통소통 그 다음에 인도 투수성 아스팔트 볼라드 등에 대하여 언제 준공을 내주었으며 국장님께서는 준공을 내주기전에 공사가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 점검 및 자체 평가후에 준공을 내주셨는지 먼저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어도 잘 알아 듣겠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공날짜는 2000년 5월 30일이 되겠으며 공사개요를 말씀 드리면 아스콘포장이 17.4a, 투스콘포장이 81a, 도로포장이 4.2a ...

제가 공사개요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따라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준공 내준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준공 내줄 때 그 공사가 완료된 후 자체점검 및 평가한 다음에 이 준공을 내주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하고 현장을 봤으며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서 하는 일은 모든 서류가 들어오면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해서 준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이지요?

예.

그러면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배로 교통개선사업은 설계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배로 이수교부터 시작해서 방배전철역까지 약 2km 되는데 거기에 보면 버스베이를 조그맣게 파 놨습니다. 그 버스베이가 얼마만큼 요즘은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느냐, 주민들이 버스베이에 대한 불만 그 전체에 대한 불만이 많이 쌓여서 서초구청장을 고발한다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내용이 나오느냐 이 계획서도 보면 이 계획을 누가 세웠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 또 아니면 방배동에 있는 의원들한테 설명회나 의견청취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실패작이라고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타고 다니지만 버스베이에 들어가서 승차하는 차는 한 차도 없다고 봅니다. 들어가는 마을버스부터 시작해서 42번 무슨 버스 할 것 없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만들어 놓으면 들어갈 수 있는 차선을 그어 놓아야 하는데 후속조치가 안되어 가지고 그어 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버스가 거기에 들어가면 나오기가 불편하다 해서 더 가운데에 섬으로써 더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는지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인도와 건물 사이에 set-back이 있습니다. set-back관리를 제가 수 없이 국장님 방에서 지적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3개월이 넘도록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도 없고 주민에 대한 홍보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곁들어서 질의를 드리면 볼라드가 다 박혀 있으면서도 내일 사진 갖다가 보여 드릴께요. 거기에 볼라드를 설치하기 전보다 더 많이 차를 주차시킨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으면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인도에 보면 투수성 아스팔트라고 합니다. 명목상 가로수에 물이 들어갈 수 있고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수성 아스팔트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투수성 콘크리트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다 알아 본 결과 투수성 콘크리트는 겨울에 비가 얼어버리면 완전히 스케이트장이 되어서 사람이 빙판에 넘어지는 사고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설계를 해서 주민의 위험성을 유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설계는 누가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두 번째 투수성 아스팔트는 상당히 열을 요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배로에 보면 초콜릿색으로 아스팔트를 입혀 놓았는데 그 기층이 고르지도 않고 단계적인 기층작업을 하지도 않고 그 위에 투수성을 깔았는데 그 깔은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상 110도 이상 되어야만 서로 당기고 물어서 편하게 잘 갈 수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90도선에 와서 지금 40도가 오르내리는데 아스콘이 다 떨어져 나와요. 한 번 가 보십시오. 지금도 이런 데 겨울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만 추우면 그것은 콩알 튀듯이 다 튀어서 이렇게 했는데도 준공검사를 해 주었습니다. 준공검사를 해 주었는데 아마 이유를 달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계약시는 12억 1,000여만원이 되어 있고 정산금액은 11억 7,100여만원을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감액을 시킨 것은 3,930여만원을 감액해서 정산을 했다고 봅니다. 본위원으로서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왜 정산할 때 낮추어서 주었으며 또 모든 인도에 대해서 투수성 콘크리트가 아스콘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도 내준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창 토목과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볼라드가 몇 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볼라드가 지금 방배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10여개가 넘게 지금 파손되고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어제 보니까 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니까 볼라드를 표현 그대로 한다면 밑 철판에서 넘어지지 않게끔 보도를 해서 채워놨는데 이것을 그대로 그것없이 꽂아서 아스콘으로 해서 그것도 모래로 덮어서 몇 군데는 눈가림으로 해 놨는데 그런 것도 확인해 봤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볼라드가 필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국.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배로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래 방배로 교통개선사업은 한국전력 관로 지중화사업하고 한국통신 관로하고 하나로통신, 드림라인, 두루넷 이런 시설물들을 지하로 하고 방배로 자체를 도로를 능률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겨울이 지나고 하면서 또 그 동안에 일부 겨울동안에 공사를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께 불편을 많이 끼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에 방배로 전체가 진흙탕이 되고 하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이래서 부랴부랴 3월에 공사를 상당히 바쁘게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4월중에 공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군데군데 버스베이를 설치를 하고 했는데 작년에 공사를 할 때 그 과정에서 계획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청취가 다소 미흡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버스베이를 설치해 놓고 나니까 버스베이 자체속에 차량이나 버스가 진입이 안되어서 엉거주춤하게 쓰고 하니까 교통흐름에 불편을 주고 이런 데 제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교통개선사업을 하고 나면 위에 차선까지 전부 마무리 짓고 그 후속으로 우리 구에서는 엉거주춤하게 서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이렇게 후속이 따라가야 하는데 후속조치가 상당히 못 따라가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라인마킹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단속버스에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수성 아스팔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자꾸 공사자체가 매끄럽지 못하고 콩알같이 튀고 하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월 30일 준공을 했는데 준공을 하기 전 그때 비가 한번 와서 조사를 했더니 한 7, 8개속의 측구에 물이 고이고 또 부분적으로 나쁜 부분에 대해서 그때 1차 재시공을 시키고 난 다음에 5월 30일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도 시공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재료에서 오는 것인지 시공에서 오는 것인지 규명중에 있고 좌우간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재시공을 하도록 회사에 재시공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금액보다도 일부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사업개발 앞에 거기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볼라드가 방배로에 박힌 것이 325개가 박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여개가 빠지고 했는데 좌우간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박아서 조금 융통성 있게 박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하셨는데 당분간 당초에 목적이 볼라드를 박아서 차량이 못 올라가게 하고 보도를 보호하고 이런 쪽에 목적을 두고 했으니까 당장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그 위에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부서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아까 감면된 사유를 저는 착각을 했어요. 왜, 공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너 양심껏 해서 감면한 줄 알았는데 감면이 공사구간에서 빠진 구간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국장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사는 생활권 지역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등산을 다니는 길이 바로 그 길인데 5월 30일 준공을 내준 이후로 오늘 10일이니까 40일이 지나도록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새로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투스콘에 대한 것도 투스콘 시방을 할 때는 꼭 110도가 넘어야 되는데 9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그것을 할 때도 시방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불량이 왔을 때는 시공자가 분명히 자기 자체로 걷어내고 다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시방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을 안하는 것이 꼭 과장이 손수 점검해서 하지 않고 뒤를 다 알아보니까 감독관이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을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과장은 앉아서 시키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과장의 책임이 어떻게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기반이 잘못된 것을 내 눈으로 봤습니다. 기초기반을 잘못했다구요. 이런 것은 덮어놓고 왜 핑계에 지나지 않는 답변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준공을 내주고 돈을 지불했다는 데에 대한 사실은 엄청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내주고 완료되지 않았는데 향후 관리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set-back에 대한 이야기, 주차관계 이야기 이것도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한석창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월 30일 이후에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시공자 불량이냐, 자재의 불량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금 판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직접 주관해서 지금 현재 시공자하고, 골재를 납품한 부분에 대해서 8월 15일까지 모든 조치를 하고, 다음에 해명이 끝나는 대로 골재업자가 잘못했으면 골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시공상에 문제가 있으면 시공업자에게 제재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방상에 투수 그 문제는 토목과장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창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좌우간 공사가 매끄럽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기초지반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기술자로서의 구분을 하는 것은 기초가 잘못되었으면 위에 자체가 침하가 일어난다든지 크랙이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콜을 합니다. 하고 그러면 위에서 콩알같이 튀는 것하고 기초하고는 튀면 콩알같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재료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의 온도나 그렇지 않으면 자재 자체의 문제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내려앉는다든지 크랙이 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좌우간 재시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향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토목과에 와서 이제 투수콘 시공은 처음 해 보았는데 향후에는 이 투수콘은 좌우간 이런 계통의 보도블록을 만드는 것은 절대 그냥 이것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버스베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베이 설치목적은 시내버스의 주.정차로 인한 통과차량의 소통방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배로에 설치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오랜 운전습관이라든지 또 업체와의 과당경쟁 또 배차시간에 쫓겼다는 등등의 이유 또 그와 곁들여서 틈새를 이용해서 일부 자가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행위 이런 등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서는 시내버스업체, 마을버스업체의 관계 대표를 불러서 운전자들이 그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통과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시하고 그 운전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감과 동시에 그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만약에 차량들이 그 베이를 이용하지 않고 길 한 가운데에 선다든지, 정차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가용 주.정차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을 해서 버스베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중 한 가지 더 부탁은 버스베이에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을 그어주어야 그것이 되지, 그것을 그어주지 않았을 때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인을 긋는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보충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교통지도과장님 답변 남았습니다.

김상길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배로의 무단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단속직원이 물론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이라던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매주 1회 특별정비의 날을 정해서 주로 금요일입니다. 정해서 간선대로변 위주로 시범단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대로, 그 다음 동작대로, 방배로, 그 다음 반포대로 이 4개의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정비의 날을 매주 1회씩 지정을 해서 돌아가면서 1개 간선변씩 집중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배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별대책을 강화를 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버스베이 문제가 저희들도 제일 고질적인 문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가 꾸준히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 특별정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t-back에 대한 것은, 인도하고 그 사이에 주차가 들어갈 수 있는 set-back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건물 set-back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다 지금 보도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일부 건물주인들이 그 set-back을 이용해서 이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사실 set-back 자체가 지금 거의 전부 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법상 단속하기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하고 보도상에 걸쳐서 침범해서 주차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엄격히 해서 그것을 같이 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방배로 교통개선공사 13억 4,000만원에 대해서 소상히 질의하셨고, 그에 대해서 대충 답변이 다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빠진 부분이 아직도 공사 전에 세워졌던 버스정류장 표시가 이전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마을버스나 버스정류장 표시가 제대로 그 버스베이에 다 옮겨졌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 버스베이에 대해서 전혀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해서 그 버스차선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해서 이 일이 다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앞으로도 개선될 때까지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그리고 또 동료 장영화위원도 본회의장에서도 이 볼라드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배로에 설치한 볼라드는 지금 실효를 전혀 못 거두고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그리고 건물주가 필요한 곳은 임의대로 다 뽑아버렸습니다. 무단출입을 그냥 다 하고 있는데도 지금 구청에서는 설치만 하고 방치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 볼라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당복개천에 대해서 해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고 또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본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사당복개천 주차장은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 3주차장 계약금액이 8,400만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마다 각 동마다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을 골라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도 약 90억 6군데를 선정해서 땅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본위원이 8,400만원 돈도 별로 많지도 않은 이 지역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은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타지역 주차장보다 금액이 작다고 해서 무료로 할 수가 없다, 구 세수 감소를 초래하고 주차질서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말씀과 또 이 주차장에 대형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주차를 2.5톤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차가 주차할 때는 지속적인 순찰을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위반했을 때는 계약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이 강력한 조치라는 것을 본위원은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는 이삿짐 차량이 가장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차량들이 많으며 고가사다리차가 많은데 참고로 20층 높이의 고가사다리차는 몇 톤이나 되는지? 여기는 2.5톤 이하만 주차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고가사다리차 20층까지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몇 톤인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건에 90억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애를 쓰시면서 이 지역에 불과 8,400만원밖에 안 받는 이런 주차장은 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창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배로 볼라드 설치의 실효가 없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듯이 총 365개 중에서 한 20여개가 지금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이 사업은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한 사업인데 여기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뽑는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뽑힌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인근 주민한테 굉장한 불편을 주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위치 자체가 어느 정도 유통성있게 재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좌우간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창기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이 안 나왔죠? 그것 듣고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방배로에 버스베이가 설치되었는데 버스정류장 표시판이 버스베이에 옮겨지지 않은 곳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옮겨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옮기도록 하고, 또 불가피 버스베이 외에 설치된 곳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단속요원의 고정배치는 저희 인력의 한계상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로는 지금 현재 버스베이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이나 노선보다는 더 치중해서 인력을 수시로 배치해서 그 부분이 정착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배.사당복개도로 제3지역의 주차장에 대형차량 특히 고가사다리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문제를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방배.사당복개도로 제3지역이라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형차량이 서 있고 특히 고가사다리차 그것도 직각주차를 해서 통행차량에 방해를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정지시를 하여도 이행을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조치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강력하게 조치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 주차장을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전 복개천에 관한 문제이고, 또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 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연구검토해서 보고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김창기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고가사다리차는 톤 수가 몇 톤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사다리차는 아마 4톤, 3톤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규정위반이죠?

예, 규정위반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

그런데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시정지시하도록 했고, 만약에 기한까지 시정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해지하겠다라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시정이 되었다고 보고는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수시로 해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지금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기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그 지역을 잘 아실 것입니다. 1지역, 2지역은 교통이 그런 대로 잘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그 방배3지역은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특히 경신교회라는 약 1만명 정도가 모이는 대형교회가 인근에 있습니다. 해서 그 지역은 아무도 주차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대형차량들이 밀집해 있는데 일반차량들까지 두겹 세겹으로 다 무단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 일대는 완전히 교통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2년이 넘도록 구청에서는 그곳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 토요일, 일요일은 한 사람도 단속요원도 없이 그 지역이 완전히 마비되도록 구청에서는 신경을 쓰시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길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 교회주변 주차단속 문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교회의 시설 뿐만 아니라 각 종교단체 불교라던가 천주교, 이런 같은 맥락의 단체에 대해서 사실 조금 그 집회시간 만큼은 잠정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허용을 해 달라는 간청이 있어서 현재 그 시간대만 일부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열, 3열 이렇게 주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시간이더라도 저희들이 분명히 인력을 보내서 그것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토목과에 묻겠습니다. 준공된 각종 시설공사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형식적인 검사를 하였고, 연 2회 이상 및 수시검사토록 되어 있으나 '99년도에는 1회만 실시하였다고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상반기는 어떻게 했으며, 하자관리부가 비치되었는지, 또 2000년도 6월까지 하자관리부를 자료요구하고요. 지금 공공근로요원이 분기별로 한 600명, 700명씩 가동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모자란다면 거기에 또 활용을 좀 해서 수시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하셨는지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2000년 5월 16일에서 26일 사이에 자동차 압류해제를 위한 무통장입금액 관리실태 등을 본 결과 공금횡령 132건 798만 3,000원, 압류해제 조서 미작성 2,363건, 통장잔액 미처리 18건에 50만 8,000원이 있어서 징계 환수 등 시정개선의 조치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빚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서초2동에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25대, 그 다음에 반포4동에 24대, 서초4동에 28대 이렇게 있는데 위탁관리운영 관리금을 보면 서초2동이 25대에 5,560만원, 서초4동이 30대에 1,775만원 그것은 서초4동, 서초4동에 28대가 6,720만원, 반포복개천 제1주차장이 24대에 7,512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론 주차하는 공간보다도 빈번한 횟수관계로 이렇게 금액차이가 있는 것은 알겠으나 정확한 산출 근거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 삼풍백화점 옆에 위탁기간이 보통 1년인데 6개월로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삼풍이 거기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2000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장을 하셨는지 그 답변을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개구리주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도구머리길은 한 3년 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구리주차장을 만든다고 화강석 그 경계석하고 보도블록을 다 깨부수고 그리고 새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서초구에 돈이 많아서 그런지 현재 개구리 주차장을 만든다고 화강석 경계석하고 보도블록을 다 부수고 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서초구에 돈이 많아서 그런지 금방 해 놨던 것도 금방 다시 한다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깨부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쪽 방면으로 상가 있는 쪽만 복잡하지 저 위쪽 산으로 넘어가는 길은 주차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 선만 주차구획선을 끝에 산을 넘어가는 거기에서부터 그쪽 선만 주차구획선을 그어놔도 개구리 주차가 필요없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도로도 넓고 그래서 얼마든지 한쪽만 주차한다면 통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인도에 자전거길을 만든다고 조금씩 그려놓고 자전거길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개구리 주차장까지 해서 인도의 반을 포개 놓으면 사람들은 어디로 다닙니까?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경계석이 화강석으로 두껍고 좋습니다. 이것이 한 개당 값이 굉장히 비쌀 것으로 아는데 경계석은 보도블록도 그렇지만 재활용을 해서 어디든지 보수하는 방향으로 보도블록도 재 것을 다시 사용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구머리 길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그리고 마을버스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02번의 경우에 총신대에서 함지박 쪽으로 해서 반포4동 서래마을을 가는데 이 02번이 제일 처음 반포4동이 생긴 것이 수난이 많습니다. 옆에서 자꾸 찢어가려고 해서 수난이 많았는데 그전에 반포2동에 우체국 앞까지가 대로하고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짧은 거리를 들어갔다 나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게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분들이 몇 번 다니다가 도저히 시간을 못 맞추고 거기 들어갔다 오는데 반포로 그쪽이 복잡하니까 30분, 40분 소요되니까 저절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함지박 중앙로 일명 카페골목 중앙로를 통과하고 길에서 네거리 그 길에서 100m 들어가서 다시 골목길로 해서 아파트 사잇길로 갑니다. 그 사잇길이 제가 봤을 때 4m 많이 돼야 6m이고 4m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마을버스가 통과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다시 ㄷ자로 해서 나와서 다시 함지박 쪽으로 올라가는 상태인데 이정도는 얼마든지 주민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마을버스 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거기까지 돌려 가지고 기사분들이 내내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고 그런 것은 왜 그런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타당성을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는 것이 어떨지요?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부분은 오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장영화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한 하자검사 그리고 도구머리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준공검사에 대한 하자검사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연2회로 하게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1회를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하자검사를 했습니다. 하자관리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수시검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하자검사가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활용하기는 어렵고 우리 직원들이 철저히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구머리길에 개구리 주차가 당초에 '96년도에 보도가 조성이 되었는데 사실 보도를 보시고 개구리 주차할 수 있도록 보도높이가 당초에 20㎝에서 5㎝를 이렇게 부수고 하려니까 제 자신 좀 아까운 생각도 들어가고 상당히 마음이 엇갈렸습니다. 거기 경계석은 화강석은 아니고 콘크리트 경계석인데 사실 콘크리트 경계석은 부수면 재활용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고압블록은 전량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당초에 20㎝가 되니까 주차를 하기가 상당히 거북하고 이런데 턱을 5㎝로 해서 주차도 하고 또 주민들이 보행통로로 이용도 할 수 있고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두고 한 공사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주차시에는 약간에 불편한 감도 조금 있습니다만 목적 자체가 두 가지를 목적에 두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을 보고 올렸습니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업무와 관련해서 네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와 관련한 감사결과 징수금을 유용해서 환수를 하거나 공무원 징계 등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 비교적 잘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아마 환경개선부담금쪽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잘못 오해 있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금 예정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출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금 예정가격의 산출은 첫째 면적하고 공시지가가 중요한 산출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시간 그리고 도로사용료 1000분의 5가 되는데 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주차장별로 각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서초4동 제2지역 삼풍백화점 옆 노상주차장의 계약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풍백화점 옆 주차장은 '98년도에 본 계약을 해서 매1년마다 '98년도에는 '99년 8월까지 계약을 했고 그 이후에는 삼풍백화점 부지가 공사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매3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삼풍백화점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 그 주차장용지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매3개월마다 했었고 이것이 6월 30일로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년도에 계약공고를 해서 업자가 다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8,363만원입니다. 이렇게 1년간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삼풍백화점 주변에 인근주민들이 생활권침해로 인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및 분할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1심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적어도 1년 정도는 갈 것으로 보고 지금 1년 계약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구머리길 개구리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주차 차량이 많지 않는데 한쪽만을 활용해도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구머리길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도구머리길 주변지역이 주차공간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그 주변에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밀집해 있고 또 구릉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노상주차장 확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용이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수차례에 걸쳐서 주차장확보 및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99년 10월에 주차수요조사 결과 보유차량은 328대인데 반해서 주차공간은 155대로 170여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공사가 시행되는 개구리 주차장을 완공하게 되면 약 98면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약70대 정도는 그래도 주차장이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또 지적의 말씀이 계신 한 쪽면만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부족 때문에 양측을 주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02번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02번 마을버스가 서문로에서 함지박 방향으로 운행하던 노선을 중앙로를 걸쳐 아파트 사잇길로 운행하게 되어 운행시간지체 및 사고위험이 있다는 운전기사와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02번 마을버스 카페골목 진입은 방배본동에 거주하는 방배중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98년부터 운행하는 노선으로써 카페골목에서 삼호아파트 이면도로 진입시에 진입로가 협소해서 우회전시 회전반경이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또한 러시아워때는 이 구간 통과에 따른 운행지체로 배차간격이 길어져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위원님의 지적과 같은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중인 노선의 폐지시에는 기존 노선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서 주민의견수렴을 걸쳐서 비교적 교통흐름이 원활한 등.하교시간대만이라도 이 아파트 이면도로에 진입을 하지 않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금횡령이나 압류해제 조서 미작성 같은 것은 산업환경과이고 통장잔액 미처리 18건 54만 8,000원이 교통행정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02번의 경우 청소년들이 등.하교길에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을 그렇게 걸음을 안 걷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 몇 m가 안됩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그 버스를 타보셨나요? 그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아셔야 하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용하는 학생들도 없습니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금 체납과 관련해서는 54만 8,724원의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인을 다 찾아 가지고 정리를 했고 지금 현재 1만 1,190원의 잔액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골목을 지나는 02번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전향적으로 개선을 해서 버스가 잘 운행이 되도록 그리고 이 버스가 과거에는 소형 마을버스였는데 점차 중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폭이 넓어져 운행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현장은 직접 가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위원님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수재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곳으로서 재난을 방지함으로써 재산을 보호하고 또 모든 교통질서라든지 도시미관을 중심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중대한 부서입니다. 또한 주민의 욕구가 많다 보니까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과장, 각 계원들 이하 많은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직원 여러분들의 잘못을 가려내어 엄벌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나은 소신있는 행정을 통해서 구민의 혈세를 절약하며 우수한 경영행정을 뿌리 내리자는데 그 뜻이 있음을 깊이 명심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에 대해서 좀더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자에 박홍달위원, 김창기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방배로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시예산으로 위임받은 사무라고 합니다만 한전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유대를 맺어서 공사를 했다면 지중화공사를 뒤로 미루어서 방배로를 효율적으로 확장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이 시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계획안을 제시하고 이런 식의 공사를 해야만 옳은 공사가 된다는 이런 강력한 항의를 통해서 우리 예산이 아닌 시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시공회사가 어느 곳이고 시공회사의 실적표가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공상에 자재의 배합비율이 적절치 않고 또 여러 가지 시공상에 그대로 공사가 안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더 조사를 하셔서 아까도 재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주 나쁜 데는 다시는 다른 위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재시공할 부분은 철저히 재시공 해 주시고 그리고 볼라드를 설치한 곳은 거기에 어떠한 방법이 있어도 차가 못 들어가게 계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짧은 기간에 거기에 차를 대는 일이 없도록 계도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볼라드를 빼도 괜찮을 정도의 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치수부분에서는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불용액도 있고, 미발생도 있고, 또 집행내역 잔고도 있고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절감에 있어서 약 2억여원 이상을 절약을 하셨고, 건설관리는 1억 6,500만원, 또 교통행정에서는 9,800만원, 토목에서는 1억 1,000여만원 작년 연말에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렇게 결산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통상 생산공장에서는 원가절감이라는 말을 쓰고, 또 일반행정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산절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이만한 예산을 절감을 했다면 각 국.과장님들 상당한 노력도 많이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절감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금년에도 이런 예산절감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올텐데 정말로 예산을 안 써서 절약을 한 것인지, 어떠한 행정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개선을 해서 과거의 예를 들어서 10시간 하던 것을 5시간에 일을 종료했다던가, 또 아니면 라인을 어떠한 공사방법을 개선해서, 또 아니면 자재를 대체시켜서 예산절감을 한 것인지? 우선 국장님께서 예산절감에 대한 이러한 본뜻을 설명해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예산절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과별 세부적인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할 경우에는 목표를 예를 들어서 5% 내지 10%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공사입찰을 했을 때 입찰차액에 대한 예산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일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못할 경우에 또 예산절감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떤 원자재 이것을 절약한다는 것은 없고, 다만 잡상인 단속이라던가 또는 무슨 단속과정에서 어떤 설득을 통해서 이제 철거인력을 사서 하는데 그럴 필요없이 설득으로 정리를 하는 이런 경우에 쓸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저희 건설관리과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뽑아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어떤 공사를 하는 이런게 없기 때문에 단순 인력절감이라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창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한석창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배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답변을 올렸듯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또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로의 시공사는 중소건설하고 광준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실적상태는 확인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자료가 ...

자료로 주세요.

예. 그리고 '99년도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금 확인이 안 되었는데 확인이 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역시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절감 사항은 저희들이 하수하고 하천준설을 해서 그것을 다른 현장에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방배로 버스베이와 관련해서는 하여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는 7,8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중 특수한 사례는 설계비를 용역 발주하도록 했었던 3,000만원을 저희 자체 교통전문요원들이 설계를 해서 3,0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외에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5% 내지는 10% 이렇게 강제적으로 절감하도록 하는 등으로 해서 절감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길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배로 볼라드 설치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단속을 철저히 하고, 향후 그 자체가 아주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기동순찰반이 저희 과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매일 일일순찰을 우리 서초구 관내의 전 지역을 약 2회 내지 3회의 순찰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라드 설치한 부분에 대한 단속은 저희들이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용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려서 결국 볼라드 설치는 차도가 아니고 전부 인도상, 보도상에 사람이 다니는 곳에 차량진입을 못 하도록 그 목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도 부합할 수 있도록 그 방향 위주로 해서 철저히 보도상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엄격히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여기 방배로 뿐만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주로 강남대로상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해서 이 볼라드가 설치가 제대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상에 있는 단속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주로 예산절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우선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세운 것 중에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을 세우는데 9,000만원에 견적을 받았다 해서의 그 예산절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내 놓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주 뼈아프게 고통을 당하고 실천을 해야만 예산절약이 온다고 저는 봅니다. 또 그것이 정착돼야 진짜 검소한 생활을 실용화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실용화해 내 자신이 검소해짐으로써 행정도 검소한 행정으로 자꾸 바뀌고 이러는 행정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절감의 본뜻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예산을 절감했으며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그 질의를 드린 위원이 어떠한 뜻이라는 것을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직원들이 아시고 정말 실질적인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절감되고 또 그 절감된 예산이 더 많은 주민들의 수혜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내시는 것이 우리가 옳은 경향의 방법이 아닌가, 옳은 경향의 행정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잘못된 예산절감이었다면 좀 더 전환하셔서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노력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인데 먼저 양재2동의 논현로 문제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2동에 1,200여명의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교의 통학문제에 있어서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논현로 포이초등학교 입구에 육교설치공사를 서초구에서는 '98년도에 예산을 세웠고, 그래서 '99년도에 바로 설치를 하게끔 저희가 정책적으로 결정된 줄도 압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강남구의 예산문제상 '99년 12월 23일에 계약이 되고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6월 현재는 강남구 지역의 건물주가 반대하여 공사가 지금 중단되고 있다고 하는데 공사가 정말 중단된 이유와 기간은 정확히 무엇이고, 그러면 그동안 민원인들의 설득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며, 몇 회에 의해서 또 설득을 시켰는지? 그리고 공사비에는 차질이 없는지, 또 주민들에 대한 설명은 했는지,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위한 공익사업 차원에서 육교를 설치하는데 건물주 한 두 사람이 반대해서 그러한 공사를 못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공익사업들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만약 한다면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육교설치를 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청계산 근린광장 주차장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우리 서초구민들을 위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초구 자료에 의하면 45% 정도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서초구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2년동안 검토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질의를 하고 싶고 청계산의 근린광장 주차장은 등산객들에게 주차공간 및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성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원지동 느티나무쪽하고 굴다리 쪽에 있는 거기, 그 다음에 도로옆에 있는 주차공간쪽에서 주차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그 광장에는 안 받고 느티나무나 그쪽에는 받다보니까 그쪽에서 자영업을 하는 식당업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하려다 주차요금 받으니까 그냥 78-1번 종점인 옛골로 가서 그냥 세워놓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저희 서초구입니다. 옛골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또 안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유료주차를 안 하고 편리를 위한다면 그냥 개방을 해야 된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산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현재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는 동산로를 화훼공판장과 논현로, 구룡사 입구의 진출입로를 진입 1차선, 진출 2차선의 가변차선제로 해야 교통소통이 원활해진다고 구정질문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답변으로는 그 가변차선제를 정말 획기적으로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3동에 보면 아디다스 앞쪽에 있는 가변차선제식으로 그렇게 해서 확고히 확실하게 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묻겠는데 관내에 오래된 상가주택이나 일반주택단지에 보면 여름에는 하수관을 통해서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빗물받이를 한 번 교체해 보겠다고 그때 과장께서 얘기를 해서 제가 아는데는 몇 군데를 교체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로 인하면 굉장히 좋은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안 나고, 아주 좋은 반응이 있는데 치수방재과에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에다가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거기에 대한 반응 결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 새로운 빗물받이가 괜찮다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악취나는 곳을 조사해서 빗물받이 교체를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창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논현로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육교는 강남하고 서초의 구 경계에 놓여있는 논현로에 하는 육교로서 초등학교는 서초에서 강남으로 가고, 중학교는 강남에서 서초로 오고, 서로 양쪽 구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서 양쪽에서 반반씩 사업비를 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 '99년 3월에 용역이 착수되어서 이게 '99년 9월말에 용역설계가 준공되었습니다. 그 용역하는 과정에 이제 작년 6월 16일 강남구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서초구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대상주민을 보면 개포4동의 통장 및 각 직능단체, 주민들 한 160여명이 참석을 했고, 이중에서 이제 육교 형식이나 기타 의견을 수렴했는데 찬성이 145명이고, 반대가 14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13일 설계자문회의 중에는 양측 구의 건설교통국장하고 토목과장이 참석을 하고, 양측의 구의원 양재2동하고 개포동 구의원님이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 네 분이 참석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결론이 교차로 북측지점에 위치가 결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동선이 최단 거리로 되어야 하겠다, 세 번째가 양방향에 계단이 나선형으로 되어야 하겠다 이런 세 가지를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달에 양쪽 구에서 육교설치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 2억 2,800만원을 우리 구에 사업비를 예입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1월 23일이 육교가 착공됐는데 금년 5월 19일 육교가 제작은 되어 있습니다. 제작은 50%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금년 4월 17일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육교에 놓이는 양쪽의 민원인이 일조권하고 채광권, 재산권이 침해를 당한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구청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을 면담하고 간부직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날 강남구에 의견수렴을 다시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강남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육교를 설치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안되면 사업비를 돌려달라, 다른 위치에 설치하고 이렇게 답이 오고 그래서 5월 27일날 마지막에 양쪽의 토목과장, 구의원님 그 다음에 개포초등학교장 우리 국장님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개포초등학교에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받고 그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가닥을 잡아서 있는데 현재 도시가스가 150m가 기초부분을 관통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교설치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할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과정에 상당한 관계되는 주민들의 저항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육교추진에 대한 경과를 답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건물주의 민원이 앞서면 자꾸 시행을 미루어 막연하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공익사업 하는데 필요에 의하면 공권력도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 안해 보셨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초구가 아닌 강남구의 건물주에 의해서 이것이 지연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포크레인을 갖다대면 거기에 누워 있다, 그러는데 이것은 강남구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빨리 시행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 시행청은 서초구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의 반대로 인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으면 미관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통행에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자주 가봐서 알겠지만. 그렇다면 하루속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 시행을 해서 완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의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한석창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민원이 있고 난 다음부터 양측의 대책회의나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공사가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추진이 상당히 힘을 얻어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산 근린광장 주차장문제하고 등산로 가변차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 근린광장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을 우리 구의 예산으로 설치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고 그후에 우리 청장님께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서초구민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 추진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청계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형평성, 나아가서 차별화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 우리 구민만을 이용하도록 했다가 무료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시 서초구민만 사용을 하고 다른 사람은 못 한다, 일일이 어떤 증명 같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출입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야박한 문제도 일부 있다는 여론이 있고 또 그러한 것을 검사하는 과정에 2차선 도로인데 그렇게 되면 줄이 늘어서서 주차하는데 신속성 문제 거기에 인력문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떠한 운영방안을 결정하지 못해서 지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지역의 주차여건이 235면으로 있는 근린광장은 무료로 하고 도로변하고 시계쪽에 있는 노외도로부지는 유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약간 주말에 비어있는 상태이고 무료로 되어 있는 그 안에 청계산쪽 옛골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부체도로 같은데 양측으로 주차해서 보행도 안될 정도로 혼잡합니다. 아주 주차질서가 문란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곳을 서초구민만을 사용하게 한다면 더 다른 곳에 또 주차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어떤 결론을 내서 우리 서초구민만을 위한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이 주차장도 유료화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산로를 가변차선제로 설치토록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했느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가변차선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지방경찰청하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로 구두로 얘기된 것은 가변차선제를 하려면 지금 현재의 차도폭을 2m 정도 확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존 보도를 양측 각각 1m씩 차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보도를 차도로 전환해야 하는데 현재의 보도가 폭이 2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추진이 못되고 있고 또 한 가지 거기에 가로수라든지 소화전이라든지 가로등, 지하시설물 이런 여러 가지 설치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거작업 등 여러 가지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으로 해서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전향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보행량의 정밀조사라든지 주민들의 찬반여부라든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단지에 악취 나는 빗물받이에 대해서 몇 군데 설치를 했으며, 좋으면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하수도가 전부 분류하수관로 있는 데는 양재2동과 양재1동 일부밖에 없기 때문에 주택가의 하수도에서 냄새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폴리실린 제품을 해서 빗물받이 뚜껑옆에 비가 오면 회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이 있어서 몇 군데를 일단 시범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방배본동에 왕실아파트 주변하고 반포터미널 한신상가 뒤쪽에 그리고 양재2동 주택가에 구청주변에 기타 타동에는 시범적으로 몇 개씩 해서 총 설치된 곳은 7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냄새는 상당히 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 좋은데 몇 가지 아직까지 확대하기는 조금 저희들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품이 대체로 대량생산이 안되고 주문생산을 했었습니다. 대중화가 안되어서 비쌌습니다. 하나당 1만 9,000원씩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자체가 통상적으로 신기술은 맞지만 많이 이용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제품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갖다 놓으니까 빔같은 것이 부서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가 안 올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폭우가 쏟아질 때는 막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가 올 때 막히는 문제는 각 빗물받이마다 설치한 데는 관리자를 지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각 동에 인근주민한테 관리자를 지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을 주민들이 사실 잘 관리해 주면 굉장히 관리가 잘되고 수해도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일단 조금 더 경과를 봐야 되겠고, 전체 다 하기는 내부의 가스배출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77개를 설치했고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면 필요한 데는 설치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입차 제도를 한다고 하는데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선 먼저 답변 ...

일문일답을 하겠습니까?

예.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셔서 시정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도로굴착공사시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에 보면 수도사업소 내지는 한전, 그 다음에 가스공사, 기타 많은 곳에서 굴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매설을 한다든지 하는데에는 실지 가서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게 잘 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많은 소위 이제 관이라고 반관도 있고 이런데 공사를 할 때 감독관이 없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는 소위 이제 하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수관을 공사하면서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파손을 냈을 때 그것은 땅속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사람이 참 양심을 가지고 그것을 수리해서 묻어야 되는데 제가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주민들이 그래요. 하수관을 깨고 깨진 그 하수관을 그 위에 무슨 비닐 같은 것을 이렇게 살짝 놓고 그냥 올려놓고 포크레인으로 묻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비가 오면 이제 하수로 해서 깨진 그 쪽으로 흙이 솔솔솔솔 들어가다 보니까 위에 도로가 소파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 소파난 것을 와서 완전하게 소파난 그것이라도 확실하게 파고 그것을 잘 고쳐서 묻으면 괜찮은데 그냥 와서 또 아스콘 같은 것을 부어서 그냥 했다고 하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반복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다른 구보다도 더 많은 홍보를 하시고, 주민들한테 아까 우리 박찬선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선 일차적으로 거기에 동을 활용한 감독, 또 그 지역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한 감독, 이것도 모자랍니다. 다 감독을 하려면, 그러면 3차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감독을 해서 그것을 제보를 했을 때는 포상을 할 수 있는 포상제도를 좀 활용하세요. 그러면 엄청난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돌아다니면서 공사하는데 내가 이 지역의 구의원이다, 당신 그렇게 공사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그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꺼지면 또 요구하면 와서 또 해 주겠다는 이런 식인데 하여튼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신고한 주민한테는 포상을 주어서 철저하게 신고를 하게 되면 아, 서초구에 가면 공사를 최소한 지하로 들어가는 공사는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2배, 3배의 손해를 본다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시정을 꼭 좀 해 주시고, 그 제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이야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우리 세금이 새는 것 중의 하나인데 주차선 있지 않습니까? 노상주차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문제입니다. 노상주차선도 정상적인 훼손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른 용도에 의해서 주차선을 망가뜨렸다, 이것입니다. 또 과속방지턱도 우리가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용도에서 과속방지턱을 훼손을 시켰으면 그것을 훼손시킨 사람이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냥 놓아두었다가 우리가 또 과속방지턱을 한다고 또 가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또 이 주차선도 우리가 가서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차단속선은 교통행정과에서, 아니면 과속방지턱은 우리 토목과에서 철저하게 위치와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했다가 훼손을 시켰을 때는 훼손시킨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독은 수십명, 수백명이 돼도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것을 1차 말씀드리면 감독, 그외의 감리, 그 다음에 팀장이라든지 과장이 수시로 나가서 감독하는 것,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하여간 그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후에 그렇게 반복되는 일 없이,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선, 노상주차선이라든지 과속방지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가 부담을 해서 다시 복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감독에 관한 것으로 훼손자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수도 및 상수도공사를 했을 때 보게 되면 이음매가 제대로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치수방재과장께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석창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토목과에 대해서 일부 분야가 있는 것 같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굴착을 하는 부서가 수도, 한전, 도시가스, 상수도 이렇게 해서 한 20여개의 기관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토목과에서 감독을 하는 부분은 굴착을 제대로 해서 복구를 제대로 하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굴착을 하는데는 없는가, 허가를 허락을 안 받고, 또 그렇게 하고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본래의 공사하는 시행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상수도 이것은 시행청에서 관리하는 본체의 몸통을 건드리면 당장 본부에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이제 거기서 비상으로 현장을 뛰어나오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하수도관을 건드렸을 때는 그것은 우리한테 그게 무슨 신경전달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공을 소홀히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조잡하게 시공하고 해서 거기로 흙이 빠지고, 빠지다 보면 이제 세월이 가면 도로가 주저앉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게 토목과로 또 넘어오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그것은 공사를 하는데 감독을 강화를 해서 하수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주민포상제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거꾸로 연락이 와서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열호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토목과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시공을 한 한전이라든지 수도사업소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보면 거기에서 시공을 하고 감독도 거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주인은 우리인데 타인들이 자기들끼리 하고 그 친구들은 멀리 있기 때문에 와보지도 않고 그래서 문제는 주인으로서 감독을 해야 합니다. 주인으로서의 감독, 제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 토목과에서 하니까 토목과에서 죽겠다, 나한테 오히려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관에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가보니까 얼굴만 보는 식이고. 그래서 내가 한전소장하고 수도사업소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그래도 되느냐, 당신 한 번 나와봐라, 해서 현장에 나하고 같이 나간 예도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지역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왜, 거기 꺼지면 우리 집사람도 발목 다쳐서 내가 밥도 며칠 해 먹고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피해는 우리가 보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포상제도를 철저히 이용한다면 우리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를 포상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주민한테 계속 홍보를 하면 틀림없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주인으로서의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 장경주위원께서 양재동에 육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세우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건물주의 반대로 공사를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예가 우리 방배4동에도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그에 반도 안되는 공사비 7, 8,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사당복개천 계단공사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문여고앞에 복개천 계단공사가 예산을 확보하고도 3년이 되어도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건물주 한 사람이 주변에 상인들을 동원해서 1차에는 약 34명의 진정으로 공사를 반대하다가 또 몇 달 뒤에는 135명을 동원해서 공사를 반대하고 올해 들어서는 선거전에 또 시의원,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이 공사를 반대하다가 양보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는 또 더 많은 195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진정해서 그 공사를 하기는 하되 장애자시설이나 젊은 여성들의 유모차 그리고 자전거, 손수레가 다닐 수 있게 하는 장애자시설은 별도로 설치하라, 그런 안으로 그분이 양보하는 척 하면서 설계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공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선거전에 이런 민원이 많으면 좋지 않다 해서 선거가 끝난 뒤에 바로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거가 끝난지 지금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셨겠지만 이분의 말씀대로 설계를 변경해서 그 위치를 변경해서 공사를 한다면 또 다른 민원이 생깁니다. 오늘 국장님한테도 우리 동네에서 몇 분들이 찾아와서 항의를 했는데 계속 관에서 이렇게 공사를 지연하고 진정서를 받아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팡질팡 한다면 공사를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작년도 임영종 과장 계실 때 공청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주변사람들을 다 모아서 공청회도 했고 그 뒤에 공사를 강행하려고 해도 반대에 부딪치니까 또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공사 하나라도 주민이 한 두 명만 반대하면 공사를 안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개인의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토목공사를 할 때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몇 십년을 보고 여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해서 공사를 자꾸만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소신을 가지고 옳다고 생각되면 공사를 강행해서라도 공사를 앞으로 착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계단설치 문제 때문에 찬성하는 분들하고 반대하시는 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착공을 두 세 번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착공을 하려고 하는 차에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구속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목표달성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소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본위원이 동료 박홍달위원하고 함께 지적했습니다. 총신대 전철역 주변이 본위원이 작년도에 공무원의 단속이 소홀한 시간인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는 총신대역 주변이 노점상의 증가로 거리가 무척 무질서하다고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는 가로정비반을 토요일, 일요일에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이제는 완전히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 주변이 마치 노점상이 도로를 점유해서 벼룩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행인들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길은 좁게 두고 행인들이 아주 보행을 못할 정도로 상인들이 많습니다. 총신대 지하철을 타러 들어가려는데 너무나 길이 좁고 노점상이 많기 때문에 통행이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가난한 사람들 어렵게 토요일, 일요일 국민은행 앞 넓은 광장에서 장사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없으니까 그렇게 장사를 한다, 이해는 가지만 지금은 너무 늘어서 완전히 거기 광장이 벼룩시장화 되었습니다. 지하철 타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오솔길로 피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단속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강력한 단속을 해서 길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점상을 조금 뒤로 물러나서 하더라도 길만이라도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통행이 불편한 노점상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신대 주변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잡상인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노점상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아침에 3개조, 저녁에 3개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일생명 뒤라든지 내방역 주변, 풍물시장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인데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ASEM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인 정비계획을 세워서 특히 기업형이라지 차량을 이용한 것 특히 저희 지역에 오면 할머니들이 뜯어서 나오는 것들은 용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업형이라는 것은 절대 용납을 안 하겠습니다. 저희 애로는 또 있어요. 기동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타나면 피해 버리기 때문에 쫓고 쫓기는 반복행위가 되는데 의지를 갖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노점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2일 9시 50분에 우리 구청직원이 강남역 노점상의 불법 영업행위 순찰 및 계도활동중에 노점상연합회 회원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과 구청 직원간의 관계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원수지간인데 왜 혼자서 밤 깊은 시간에 순찰을 가서 집단, 그 지역이 또 연합회가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집단폭행을 당하고 서로 소송사건이 벌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조를 편성해서 나가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날 조가 몇 명씩 편성이 되었다면 이렇게 혼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토목과인 것 같은데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 가로망 실시설계비가 2,703만 7,000원이 이월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문가 자문청취에 따른 사업기간연장으로 이월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자문청취가 늦어져서 이월까지 시켜야 되는지 또 자문청취라든지 타당조사 같은 것이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비를 올려야 하는데 너무 생각만 앞서가고 나중에 감당을 못하시는 그런 계획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현재 진행상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차장부지 매입현황을 보면 반포1동에 '99년 9월 18일입니다. 25면을 사는데 13억 2,790만 3,000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건물가액이 7,122만원 들고, 방배본동이 22억 956만 8,000원이 들었는데 건물가액이 2억 892만 3,000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25면이고 46면 따져보면 1면에 5,303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 세우는데 땅값이 5,303만원이 들었습니다. 물론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기는 하고 서초구의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렇다고 하지만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땅값도 싼데다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 건물은 헐어버려야 하는 건물인 것 같은데 거의 3억 돈을 보상해서 우리가 헐어버릴 것을 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숙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이후에 매입하신 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3월 2일 건설관리과 이준경 직원이 제일생명뒤 순찰중에 6명이 1개조로 나가서 순찰을 합니다. 그런데 순찰중에 6명이 나간다고 해서 6명이 다 몰려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동태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파악을 하다가 얼굴을 알게 되어서 잡혀 가지고 지금 현재 두 명이 지명수배가 되어 있습니다. 수배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은 피신중에 있고 그 사람들 측하고 피해자 우리 직원 측하고 피해보상 관계 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몸도 안 좋은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가 빠른 합의를 보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갈 때는 혼자 나가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대개 5명 내지 6명이 1개조로 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창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 싶은 거리는 자료가 확인이 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

주차장부지매입 ...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을 하는데 건물까지 포함된 부지를 매입해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매입은 각 동장으로 하여금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부지 이런 것을 선정을 받아서 우리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나대지가 별로 올라오지 않고 구옥입니다만 건물이 있는 것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이 있는 것을 사다 보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비가 포함이 되고 있고 평면적으로 계산해서 한 면당 매입가격하고 나눈다면 엄청난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지는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주차타워라든지 주차장으로 활용된다면 그 유용가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각 동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8개소의 부지를 조사보고를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대부분이 건물이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매입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땅한 토지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지라도 사서 우리가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석창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한석창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계획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는 시비 5,000만원을 들여서 '99년 8월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각구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으로 시에서 5,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양재사거리에서 양재시민의숲까지 1,500m를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해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을 시행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자꾸 눈이 높아지고 하니까 당초 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면 이것을 금방 종결 짓기가 너무 아깝고 이러니까 사업을 자꾸 연장을 해서 좀더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상당히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말죽거리에서 결국 양재사거리가 말죽거리인데 말죽거리에서 양재시민의숲까지 하다 보니까 말죽거리 본래의 역사적인 문화의 거리로 만들려고 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 이조시대의 말죽거리의 본래취지 이런 것들이 자꾸 부각이 되고 하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간단하게 종결을 하는 것보다는 더 깊게, 더 고전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아마 금년 11월말인가까지 또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이제 서울대학 서용선 교수가 연구한 것을 가지고 또 자문회의를 한 번 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계속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하반기에는 좀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래가 없는 도시계획 또 건축행정으로 또한 민원을 두려워하는 소신없는 졸속행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으로 해서 진짜 주차문제가 심각한지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7년, 8년 전부터 도를 지나치게 위험수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마당에서 아마 교통행정을 지도하고 또 교통을 지도하는 이런 과장님들께서는 상당히 힘드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더 큰 뜻에서 말씀드리면 구획선을 그어서 좀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도시계획이라던가 또 건축행정을 할 때에는 커다란 뜻에서 한다면 민원도 두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고 또 이 집행계획 변경취소가 되고 집행사유가 미발생되고 이런 일이 진짜 허다합니다. 그동안 주차장특별회계로 부지를 사 놓고도 주차빌딩을 짓지 못하는 이런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차라는 것은 각자 분산을 시켜놓아야 되는데 구청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주차빌딩을 짓는다 하더라도 내집 앞에는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는 이런 민원때문에 매우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인지 그동안 가지신 소신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주차장부지를 사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체비지 내지는 공시지가에 맞춰서 사야 하는 그런 어려움때문에 지역적으로 상당히 편파적으로 지금 주차장부지가 구입이 되고 있는데 좀 더 과감하게 벗어나서 지역의 안배와 또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좀 비싼 땅이라도 과감하게 구입을 해서 그런데다 주차빌딩을 지어서 어떤 주차난을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한 어떤 계획없이 어떠한 법 안에 묶여서 헤매다 보니까 매년 돈을 두고도, 또 주민들은 주차난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는데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불용액이나 계획변경 취소나 집행사유미발생 이런 것도 곁들여서 답변을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동안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라도 과감하게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주차장 부지로 8개소를 지금 매입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목적은 주차타워라던가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양재1동 90번지 2호에 99면의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고, 지금 현재 조달청에 구매의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집행률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아까 지적하신 대로 NIMBY현상, 총론으로는 찬성을 하시는데 막상 내집앞에 주차타워를 지으면 환경문제, 소음문제, 또 차량의 통행증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난해까지 2, 3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업자선정 과정까지 갔다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좌절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주차장은 많이 확보돼야 됩니다. 지금 주택가의 주차난은 심각한 지경에 있고, 특히 주택하고 업무빌딩하고 혼재되어 있는 곳은 야간이나 주간이나 할 것 없이 주차난이 심각해서 서로 다툼이 있고 저희 인터넷에서도 여러 가지 비난의 글이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주차타워, 주차빌딩을 지어서 구민에게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소 주변 주민의 반대가 있더라도 금년 하반기, 내년 계속해서 1년에 2, 3개소씩은 짓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반포1동에 주차장부지를 하나 작년에 매입을 했는데 그 주차장부지가 부족해서 그옆에 하나 더 매입을 해서 그 지역에 주차빌딩을 한 번 강력하게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주차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또 아울러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주차장부지를 사기 쉬운 곳만 사다 보면 실제 주차장이 필요한 이런 곳은 또 소외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방배지역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부지조차 매입을 못 했습니다. 방배본동 한 곳만 매입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방배1동하고, 2동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역적으로 적정한 안배, 특히 마지막으로 지적하여 주신 역세권 이러한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해서 설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마지막까지 제가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5개과가 다 해당될는지는 민원사항에 따라서 해당되는 과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예산편성에 잡히지 않은 작은 민원이 갑자기 곳곳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소규모사업을 각 동에서 실시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매번 예산에 잡히지 않았던 그 각 동사무소 중심으로 해서 민원을 긴급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소규모사업은 저 개인으로서 볼 적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각 동에서 소규모사업을 한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바로 집계가 안 되신다면 추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한 민원이 없다고 해서 실적이 부진한 것 같은데 대개 각 동사무소에서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난 후에 그 처리결과보고서가 번거로워서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민원이 많이 늘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제일 빨리 동사무소 책임자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려면 돈은 없고 그러니까 각 해당 부서에 요구하는데 1개 공사가 한 300만원, 400만원 소규모로 한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계 국.과장께서는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긴급 조치를 구청과 동사무소가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이런 민원이 해결돼야만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적극 홍보차원에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답변을 너무 많이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저도 교통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편성때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확대실시 해서 이 사업은 참 잘 하면 우리 복잡한 도로의 교통소통 기능을 향상시키고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난의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보행자 환경개선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25개 총 연장길이 13.1㎞로 소요예산 2억 4,414만 9,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이런 공사추진이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이런 예산에 편성된 것이 상반기에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는 보여집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사업이 첫사업이라고 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잘 돼야 되겠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경찰서 협의 또 아직 설문조사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6개 장소에 4군데는 지금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경찰서 협의 중이고 공사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두 곳은 설문조사마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문조사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네 곳은 이미 설문조사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찬성이 89%, 85%, 88%, 반대가 29%, 11%, 12%, 14% 이랬는데 설문조사를 과연 거주민 주변 이웃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유동인구 상인들을 주로 했는지? 주로 설문조사는 하루 몇 시를 중심으로 해서 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일방통행제 실시를 잘 했으면 하는데 이러한 것이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한 10%, 20%에 대한 반대자 의견도 또 무시할 수 없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해 놓은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그것 아니한만 못하고 그래서 하여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의한 실시조사를 충분히 하고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루 빨리 이 공사가 원만히 잘 되어서 교통소통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 소신있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종훈 건설관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동에서 예산편성에 잡히지 않은 소규모적으로 어떤 긴급을 요해서 해야 될 주민편익사업 같은 것을 금년에 한 실적이 있느냐고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에는 없고 작년에는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13 국회의원 총선이 있고 그래서 민감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총무과에서 각 과에서 할 필요한 사항을 동에서 수합해서 각 과로 해서 예산배정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단지 주민들과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청사를 고친다던가 어떤 그런 민감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적으로 요구를 해서 저희구 뿐이 아니라 동별로 한 것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민감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확대실시에 대해서 공사추진이 부진하고 추진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의 말씀과 설문조사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러한 일방통행제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방통행제 실시는 저희가 금년도에 10개 지구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2동에 영동중학교지구는 지금 모든 것이 완료되어서 7월 중에 일방통행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양재1동에 양재시장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반대의견이 많아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2동에 언남고교지구, 서초3동에 신중초교지구, 또 서초3동에 대아예식장지구, 양재2동에 구룡사지구, 또 서초4동에 강남역지구, 반포1동에 제일약품지구 등은 하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또 경찰서 협의도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양재1동지역입니다. 양재1동지역은 저희들이 양재천변 관통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140면 내지 150면 되는 노상주차장을 철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지금 민원이 많이 있고, 일방통행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조사를 완료하고 우리가 경찰과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에는 의견수렴을 받아서 계속 했습니다. 지금도 의견수렴은 받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을 받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아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거주민한테만 받으면 거의 80, 90%가 찬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상인이나 그 주변의 기업체 이런 분들한테 받으면 거의 대부분이 또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을 받는 방법에 따라서 반응이 차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문하는 방식은 거주민에게만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 중이라고 한 것이 과거에 조사를 했는데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하도록 한 것이 지금 설문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설문에서 낮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앞으로 일방통행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안하고는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으로부터 설문을 받을 때 긍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왜냐 하면 지역주민한테 순수하게 물어 봐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제는 저희 행정공무원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통전문직 공무원이 계약직으로 세 분에 있는데 이 세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 어떤 일방통행제의 축을 만들고 또 어디에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고하고 반영을 해서 일방통행제 내지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양재시장에 반대론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일방통행제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성이 오랫동안 습관으로 내려오는 것을 갑자기 변화시키면 거기에 적응을 못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이렇게 일방통행제를 실시함으로써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것으로 보는 몇 사람이 다녀서는 많은 주민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니 홍보문을 안내를 적극 각 주변에 세대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홍보가 미약하다고 보고 만약에 반대론자가 많아서 사업을 못할 시에는 그 장소를 양재동 전 지역내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그 지역 갔더니 외국식으로, 일본이 대개 그렇습니다. 일방통행제를 하고 나니까 다소 처음에는 불편한 것을 느끼겠습니다만 내 집이 우측선에 있는데 좌측선으로 들어오려면 먼거리를 회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을 못해서 불편한 점은 있겠습니다만 그 동네에 갔더니 잘됐더라, 그런 것을 견학도 하고 주변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서 양재시장 주변이 1차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를 테면 아까 말씀하신 뚝방길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주차구획선이 없어져서 골목마다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를 반대론자 많은 데를 억지로 돈 들여서 해 놨다가 효과가 없고 실천에 안 옮겨지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장소도 옮겨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여론도 들어보고 여하튼 좋은 면으로 유도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우리 김용재위원님께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제가 아는 것하고 다른 것 같아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공동사업은 각 동별로 그때그때 급한 사업이 있으면 동별로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것인데 동에서 소규모공사를 하려니까 업자도 마땅하지 않고 또 해도 부실한 공사가 되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할 만한 데도 없고 해서 아마 그것이 여의치 못하고 불용되고 하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토목과나 치수방재과 풀예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갑자기 동사무소에 민원이나 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공사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동에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토목과나 치수방재과에서 수시로 언제든지 풀예산에서 처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창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것이 1개동에 토목에서 각 분야별로 500만원씩 18개 동이니까 9,000만원이 각 동에 배정이 되었는데 금년에 와서 아까 건설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는데 금년에 와서 이 사업이 별도 예산이 없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 소규모사업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요즘에 상당히 강력하게 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 할 때는 틀림없이 이것을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속마음을 가지고 답변을 드립니다.

김용재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연관이 있는데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종전에 있었던 소규모사업이 그래서 지금도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물어본 것입니다. 일단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르고 계십니다. 예년에는 소규모사업이라고 하면 예산편성에 없던 각 동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300만원 미만으로 소요되는. 그런 것을 토목분야 공사면 토목과가 해당이 되겠지요. 단일 사업으로써 300만원 미만 공사할 수 있는 것이 동사무소에는 없잖아요. 민원은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을 요구할 때 1건에 300만원 미만되는 예산사업에 대해서 2개동에서 2,000만원씩 6건 내지 7건 할 수 있다고 종전에는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대부분 공사를 하면 나중에 처리결과보고를 하기가 담당자들이 번거로워서 웬만하면 참고 민원인한테 사정해서 그것을 돈 들여서 예산 따서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처리과정이 귀찮아서 안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예산에 편성 안된 갑자기 일어나는 민원을 해결해 줌으로써 동장님들도 주민들한테 빛이 나고 주민들도 민원이 해결되고 일거양득 서로 좋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항목 같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는데 이런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가 갑자기 선거때가 되어서 안한다, 그래서 본위원은 장려할 사업이 아닌가 만약에 또 각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에서는 적극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해서 협조체계를 잘 이루어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다느니 자격증이 있는 업자가 했느니 이런 것보다는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같이 협조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미진한 질의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날 다시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창기 김용재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