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 입니다.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기획 예산 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된 공 통지 적사항 입니다만은 비용 집행에 따른 카드 및 세금계산서 취급 소홀의 제목으로 각종 일상적 경비 지출 시에는 비용에 대해서 카드의 사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대부분 간이영수증을 징수하고 있는데 정부 나 국세 청에서는 5만원이상 비용 지급시에도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소홀히 해왔던 것만큼은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일상 경비 등 비용지급시에는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징구해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세무 보고 미이행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 차후에 내부절차에 의해 법정기일내에 종합해서 관할 세무서에 국세 청 보고 서식에 의거 세무 보고 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법이 98년 12월 28일자로 개정·신설된 조항 으로서 개정·신설된 이후에 이 업무처리의 기간 이 좀 일천해가지고 잘 이해하지 못한 탓 이었습니다. 앞으로 비용지급시 징구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규정을 준수해가지고 매입처별로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민 간사 회단체 보조금 과다집행 분야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의 범위내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초과집행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운영은 편성지침서를 가급적이면 준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민의 날 행사라든가 도민체육대회 출전 소요 경비 등 대규모 사업적 성격의 보조금 은 별도 불가피하게 별도 계상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오고 있는 실정으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과는 별도로 계상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네번째, 비용 지급 착오부분입니다. 기획 예산 20만5,000원에 대한 영수증 및 청구 서와 달리 실제 비용지급을 다른사람 구좌에 상이하게 처리되었다 하는 것은 부당 한 것이다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비용 지급은 형수와 시동생 사 이의 업체 인수·인계 과정에서 마침 인수된 후에 사업자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수증이 처리되었던 것 입니다. 역시 본사항도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한 그런 잘못된 처리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인수자의 영수증을 징구·보완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예산 전용 부적정입니다. 보건소 관련된 과목의 보조사업 의료및 구호비 에서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405만2,000원을 목간 이전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 역시 회계년도말에 전용함으로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이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이 업무자체가 사히복지과에서 보건소 로 이관되었다가 또 다시 사회복지 과로 이관된, 왔다 갔다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회보장 적 수혜금인데 의료구호비로 잘못된 목간 전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시부터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미첨부 입니다. 기획 예산 관리에 있는 과목에서 지급처의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반드시 징구해야함에도 소홀히 해서 첨부하지 않은 부당 사항 입니다. 청구 서에 의해서 비용을 업주에게 계좌입금을 시켰습니다만은 즉시 영수증을 징구 보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잘못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감사 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만은 작년도에는 대단히 집행을 잘하셔가지고 지적재용들이 별반 없었는데 99년도에는 이상하게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했네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연찬을 잘못한 탓입니다만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후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지적은 발전을 위한 지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퇴보를 하는 이러한 지적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동안에 본이회에서 결산검사 를 잘못 했다든지, 또 아니면은 집행부에서 더 많은 지적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집행했든지 둘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적을 받아가지고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추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 매년 반복되는 처리결과 아니겠습니까? 각실과 공히 마찬가지인데 이런걸 보게되면 결산검사 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연간 집행하면서.

갖추기 위한 하나의 행정행위로 이루어ㅓ지고 끝난다고 하면은 굳이 결산검사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의혹까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또 시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 라는 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검사에서 발견돼서 처리결과가 나오면은 그 처리결과가 재반복된 지적들이 나오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마치 검사 위원 들을 위촉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지적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담합에 의해서 검사를 했다고 결산검사 위원 으로 위촉된 검사 위원 들께서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재반복해서 지적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더욱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은 거의 막연하게 처리결과를 보고 서에 작성했단 말입니다. 지적내용에는 상당히 단호하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에는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 뭐 이런 정도인데, 뭐 항상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좀 획기적인, 어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면 이 처리결과가 미진하다보면 군민들의 총체적인 군정불신으로 작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운암식육점에서 30만5,000원을. 이것은 1회성이 아니죠? 계속 해왔던 것을 한꺼번에 징구해가지고 결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꺼번에 가서 30만5,000원어치 회식을 해버렸습니까? 앞으로 잘하신다고 하시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또 2000년도 결산검사 때도 반복되는 지적이 없도록. 기획 예산 실에서 지적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면 타실과야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하셔야겠죠?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 입니다. 저희과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공 통지 적사항으로 2건, 본과지적사항으로 2건, 총 4건이 지적되겠습니다. 먼저 공 통지 적사항으로 비용 집행에 따른 카드 및 세금계산서 취급 소홀에 대해서 지적내용은 공 통지 적사항이기 때문에 지적내용은 생략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7월 5일 본과에서 총무과 전직 원을 대상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본 사항을 주지시켰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이미 카드를 구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카드번호는 4140-1152-8010-191기 카드가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도 공 통지 적사항으로 세무 보고 미이행입니다. 지적내용은 생략하고 처리결과로는 7월 15일 이후 세무 보고 담당자를 별도 임명 한 후 관할 세무서에 관련사항을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이런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지적사항으로 영광군 회계공무원 재정 보증에 관한 건의 입니다. 영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제2조는 징수관, 경리관 , 재산관리관 , 물품관리관 , 채권관리관, 지출원 , 출납원 과 그 대리 자 및 분임자 등을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4조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재정 보증 한도액을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99년도 재정 보증보험 계약 의 보험가입을 계약 한 내용을 보면 1,000만원, 3,000만원 2종류를 직위 포괄 계약 으로 보험 계약 을 3년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영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도 7월중에 심의 ·검토해서 담당업무 성질별로 재정 보증 한도액을 구분한 후 관련제도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개별지적사항으로 당직 일숙직비와 경비 용역비 지출 이 이중으로 부담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처리결과로는 현재 당직근무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지난 6월 28일자로 준비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현 운영실태를 보면 일직 4명, 숙직 4명으로 일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인전자 경비 시스템 시설 보완 후 당직근무 인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4명의 당직자 중에서 2인 당직 근무, 2인 재택근무로 변경될 것입니다. 재책근무자는 당직 수당 을 미지급함으로 예산 을 절감해나갈 수 있으므로 기대됩니다. 시행 은 무인전자 경보시스템 시설이 보완되는 8월부터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반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시택 입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 집행에 따른 카드 및 세금계산서 취급소홀에 대한 공 통지 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세원 탈루 방지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중 급양비와 업무추진비,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시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일부 식당을 비롯한 업소에서 신용카드 취급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서 지금까지 신용카드 시용이 일반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업소의 경우에는 전액 계좌입금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7월 4일 실과소 서무담당을 대상으로 각종 급식비는 물론 건당 50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시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집행 협의시 신용카드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무 보고 미이행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재무과 경리계를 통해서 집행된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99년도분이 총 1,185건 이었습니다. 이 경우 2,000년 1월 24일 세무서에 통보하는 등 매년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서 통보를 이행해오고 있습니다. 각 실과의 일상 경비 로 집행된 금액의 세금계산서 징구내용에 대한 세무서 통보가 누락된 사례가 있으나 세무 보고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이 시달되어 2000년 1월 30일자로 개정하였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세금계산사 합계표는 7월 25일까지 세무서에 1건도 빠짐없이 통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살과소 및 읍면에서 근거과세 정착을 위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기일을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미흡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징수실적은 현재 작년도 미징수액이 6억5,832만원이었습니다만은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징수실적은 9,051만7,000원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체납액 일 제정 리 기간 설정 운영을 2회에 3개월을 했고,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원인별 분석 및 개별징수대책 강구를 분기별로 했습니다. 또 합동징수반 편성 운영을 4회 했는데 거기에서 4,296만5,000원을 징수했고 또 읍면장 징수대책 보고 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또 채권확보를 552건에 4억5,481만3,000원을 했습니다. 또 행정재제를 45건에 2억9,132만원을 했고, 앞으로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액 일 제정 리 기간 설정 운영을 8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1개월 동안에 1차에 걸쳐서 실시하고 또 2차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설정 운영을 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지방세 체납차량 합동징수반 편성을 4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검문소라든가, 주차장, 주요 간선도로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체납자 조기 채권확보 및 공매처분 강화를 해서 관허사업 제한을 철저히 해서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과오납 반환 철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과오납 반환 금액은 5억6,7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과오납분 발생분에 대해서 환부금을 정확히 산정해서 납세자 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과오납 반환금 5억6,700만원의 내용에는 지방세 가 4,600만원, 세외수입 이 1억2,900만원, 보조금 이 3억9,200만원 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는 세무서에서 주민세 같은 경우 세액 조정 착오가 있었고 또 이중납부가 있었고 또 전국 합산에 따른 세액 조정이 있었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1억2,900만원에 대해서는 낙월도 안마발전소 운영을 하는데 부담금 일부하고 경매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환했던 것이고, 보조금 3억9,200만원은 도에서 바로 농조로 들어가야 할 것인데 잘못 불입을 해서 우리군 계좌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농조로 반환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재산세 과세대상 정비를 8·9월중 실시하고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하기 위해 지난 7월 4일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앞으로 10월중에는 세무담당공무원의 직무 교육을 통해서 군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범위가 틀리다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차량에 대해서 똑같이 보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 차량의 보험이 안들어 있다 하는 지적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현재 군·읍면 보유차량 총47대 모두가 대인 상해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보험차량 상해보험의 경우는 23 대가 가입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안전 및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차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7월 20일까지 무보험차량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용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현황을 철저히 파악해서 보험가입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공선 관리규정 미이행인데, 이 내용은 점검일지를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함에도 점검이 안되어 있다 하는 내용하고, 또 일반인이 승선했을 경우 시고시에 보험 가입이 안되었다 하는 지적내용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관리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월 1회이상 실시해서 선박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관공선 공제규정에 의하여 선박 선체·기관 및 의장 품은 지방재정 공제회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 보험품목이 없어서 민간인 승선 사고 발생시를 대비하여 화재해상보험을 알아보니까 11개소가 있는데 여기와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하고 일단은 계약 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관련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기간 동안에 법적인 신분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검사 기간 에 법적인 신분관계?

결산검사 위원 으로서의 신분이요?

위원 의 신분관계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생 각하 는 결산검사 위원 의 법적인.

결산검사 를 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군수 및 검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임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들의 검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고 재무과장님은 생 각하 십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신경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부 나이어린 직원들이 그때그때 대처를 하지 못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지방자치 법 제47조 하고 결산검사 위원 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군수 및 금고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일부 결산검사 과정에서 서로간에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좋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사항으로 본 위원 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느끼고 계시죠. 느끼고 계십니까?

예.

군수 께서 결산검사 위원 을 1명 선임 하시고 또 의회에서 3명, 의장 이 1명 해서 5명 아니겠습니까?

예.

대표하는 결산검사 위원 으로 이렇게 선임 이 됐다면은 우리가 그 예산 자체를 어떻게 결산 을 했느냐 가장 중요한 그런 임무를 띄고 임하는 결산검사 위원 들에게 그런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되�Α�?

그렇습니다.

위원 들이 몇가지 사항들을 지적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산검사 위원 들의 검사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본 위원 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조금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도록 아무튼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98년도 결산검사 에 지적된 사항들이 99년도에도 그대로 지적되었다는 얘깁니다. 진짜 재무과는 글자 몇자 틀리고 내용면에서는 거의 대동소의한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한 말씀같습니다만은 98년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또다시 적발된 것은 체납세가 부진하다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아마 제 기억에 98년도에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다시 반복돼서 지적된 사례는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98년도의 지적사항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하고 또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되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정발전이 앞으로 결산검사 를 통해서 많이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겠다, 노력을 하시겠다 하는 얘기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 에서 고질적 체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경영난 등 이런것 때문에 체납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가다가 간혹 몇 몇 사랍들이 세금이라고 하면 기피를 하는 그러한 풍토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압류조치라든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다 할 큰 진척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질적 체납의 해결적 차원에서 징수성과가 좋은 공무원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적용시키실 그 계획같은것 가져보시지 않으셨어요?

올해도.

계속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실효가 없고,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징수해야 할 세금들이 그대로 발치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병행해서.

항상 우리 본회의 에서 어떠한 동기부여 얘기를 많이 하죠?

예.

동기부여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하고 싶은 의욕을 고취시켜주는 동기가 부여돼야 하는데 그런것이 해도 별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노력을 않는것 아니겠어요. 인센티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남보다 더 노력해서 결과에 따라서 자기 신상의 문제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보다 더 특혜를 받겠다, 특별한 대우를 받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건이, 동기부여가 미약하니까 노력을 안하는 것 아니겠어요. 해보지도 않고 관행 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미수납액 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미수납액 , 미수납액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악을 써도 결과는 항상 미수납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산검사 에 지적할 얘기가 없고 지적해 놓고 변화가 없고 개선이 안되는데 뭐하러 지적을 하냐 이 말이예요. 그렇다면 의회를 없애버려야지.

그것 하고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실은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 관계도 많지는 않지만 시행 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우리 돈에서도 징수실적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가지고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신다는데 다른것 있겠습니까? 조례 안지켜버려도 재제할 방법이 없고 법적조치가 없는데, 아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용차량 보험가입 범위가 상이하다는 지적내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기사님들의 안전과 보호대책이 없었다는 것에 영광군 행정에 겨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7월 20일까지 무보험차량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 라고 했는데 재원은 어디서. 예산 은 있습니까, 7월 20일까지 하실?

예, 보험.

확보했습니까?

예, 보험 남은 것에서 하겠습니다.

확보하셨냐구요. 그 돈은 어디가 들어있냐구요.

금년도 예산 에서요.

예산 에 세웠습니까?

예.

7월 20일까지?

예.

사전에 결산검사 에 지적되기 전에 인지가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지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본예산 에 잡아 넣습니까?

금년도에 할 그런 맥에서 우선 보완하고 또 이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1원일지라도. 만약에 이거 7월 20일까지 가기전에 사고 라도 덜렁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굳이 7월 20일까지 가야 하겠느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보험이 전체가 안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대방 차량이 보험 가입이 안된 차하고 사고 가 났을 경우를 얘 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47대는 되어 있고 23대는 균형을 잃고, 그러면 47대의 운전기사는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고 23대의 운전기사는 특혜를 못 받고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할려면은 다같이 안해야지요. 관공선 규정관리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동소이한 부분인데 다행히 우리 선장이나 기사들이 배 운행능력이 탁월해가지고 사고 가 안났으니까 망정이지 기술적으로 부족한 선장이 운전하고 운행했다고 하면 사고 가 안난다는 보장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 의 한사람으로서 직무 유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통감을 합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방재정 공제회에 1년에 600만원씩 해서 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보험품목이 아까 말씀드린 선체하고 기관 이런 것만 있고 민간인들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탔을때는 공무원 연금 법에 의해서 관리공단에서 공무원은 해결이 되는데, 민간인이 타가지고 사고 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넣을려고 알아보니까 11개의 회사를 다 알아보니까 거의 다 없어요. 민간인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를 또 알아보니까 거기에는 최고 2억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있어가지고, 약 27만원정도 들어가데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넣도록 민간인이 타서 사고 가 났을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빨리 빨리해서 하는 것이 났지 않겠습니까. 인지돼가지고 발견되었을때 바로 바로 조치사항이 뒤따라져야지 몰라가지고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이 안됐다고 하면 그거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면서 인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집행이 안되고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 를 유기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느냐. 또 불행중 다행으로 지금까지 사고 가 안났으니까, 우리 하위직 공직자들이 노고를 치하할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안전운행과 안전운전을 해왔다는 것인데 좀 노력해 주시고요. 과오납 반환금 에 대해서 말입니다. 과오납금이 왜 발생을 합니까?

과오납금은 아까 보고 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민세 같은 경우를 주로 말하는데 그런 경우는 세무서에 소득할 납부신고를 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경정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이 세무서에 냈던 국세 가 줄어지게 되면은 따라서 그에 따라 다시 조정을 해줘야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착오로 저희들이 잘 못해서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과오납이 발생을 하니까 세정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 얼마 안되는 금액이 착오에 의해서 조금만 신경쓰면은 이런 일이 발생 안해가지고 행정에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데 제일 민감한 부분이 세금에 대한 착오에 의해서 징수가 결정 되었다는 것이 군민들의 군정 불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돈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리 잘못이나 착오에 의해서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면은 군정에 대한 전체적인 불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대단히 크나 큰 일이예요. 민원실에서 날마다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친절하게 하더라도 이런 일이 한번 터지면 군정 불신요인으로 100% 돌아서지 않습니까.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하고 항상 심도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하자 , 더 한번 훑어 보고 . 그런데 가다보면 관건을 하나 하나씩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염산면사무소에서도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누차 항의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꼭 이 세금 납부 기한 내에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징수공무원이 어떤 근거에 징수되었는가 하고 과세내역을 주라고 하면 대안 제시를 못해요. 이러 이러 해가지고 징수가 됐다 하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정도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은 워낙 탁월하신 재무행정을 하고 계시니까 더이상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은 더 지켜보면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김강헌 위원 이 질의 했던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고질체납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고질적으로 당위성에 대해서 어째서 이 고질체납이 돼가지고 도저히 체납액 목표액 달성이 안된다. 체납이 발생하게 된 이유 이것을 상세하게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공무원이 일을 안해서 안했다든지 , 그렇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상세하게 해서 위원 들이 질문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 듣도록 이것은 본 위원 이 생각할때에 고질체납으로 기 감액조치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5년간 결산검사 해도 이것은 5년간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명은 전혀 없고, 위원 들이 하는 것을 일회성으로 답변을 해가지고 그날 넘어가버리면 또 내년도에 결산검사 에 이건 누구도 이 체납에 대해서는 5년간은 따라 다닐거예요.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하나 샀다. 그래가지고 자동차만 나둬버리고 어디 미국이나 서울로 가가지고 도저히 찾아낼 길이 없다. 그랬을때는 이것이 고질체납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 들이 하는 것은 꼭 공무원들이 재판관들처럼 앉아서 잘했다, 못했다, 어쨌다 하고 앉았고. 우리 위원 들이 회의하는 것이 꼭 시험보는 것 같아요. 왜 글너 답변을 해줬어요. 고질체납에 대해서 남아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 요.

주로 이제 미수납액 에 대한 사유별로 분석을 해봤는데 주로 부도라든가 경영난으로 한 건수가 약 2억2,800만원정도 되고, 또 납세태만, 고질체납, 무재산 행보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질적으로 아주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당초부터 기피하기 위해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 근거를 사전에 차단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할랍니다. 그 답변은 왜 하셨어요? 나는 내가 볼때 이 고질체납으로 남아 있는 것은 내년도에도 또 나타나요.

그런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경우는 솔직히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사전에 건축을 하나 신축했는데 그것을 준공검사하면 우리가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은행에.

본 위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체납이 있고, 읍면에서 재무담당들이 노력을 해도 받을 수 없는 체납의 유형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체납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최대한 줄일랍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체납은 도저히 감액하기 이전에는. 감액은 법적으로 지금도 5년이죠?

그렇습니다.

5년안에는 감액조치가 안돼죠?

시효 소멸이 5년인데 그것도 근거가 있으면은 우리가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질의 하고 작년도에도 되풀이 된 질의 를 하고 또 답변을 되풀이 되게 하는 것 보다는 한번 딱 설명할때 이러이러해서 체납의 유형이 두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해서 감액조치를 하고 최소한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하고, 이 체납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또 나타납니다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꼭 공무원들이 100% 누워서 자는 사람 답변하듯이, 인정을 하고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일 안했습니다 하는 식의 답변이구만요 내가 볼때는.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혹시 우리 재무과나 총무과 공통의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을 독려나 아니면 의무 적 사항으로 해서 각 실과에 내려준 어떤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공문으로 해서 서너차례 내려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지켜집니까?

그런데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업소에 간혹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실은 실효를 거의 거두지 못하는.

있고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로 그거지요.

그겁니까? 그렇다면 카드가 있는 곳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를 비치하지 않는 가게에서는 카드를 비치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손님들이 떨어지니까.

예.

또 의혹을 사는 점이요. 굳이 카드가 발급 안되는 곳으로 갈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의회에서 몇번 지적이 됐었습니다만은 관서운영비 있지요? 그부분을 몇몇 실과에서는 실과장 나름의 급여 성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카드를 의무 적으로 사용을 하므로서 이런 어떤 의혹을 없앨 수 있는 방편도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 점을 각 실과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 재정 자립도가 몇 %된다 라고 알고 계셔요?

작년에 20%.

, 지금 현재 나온거 말고 작년에 우리가 서류상으로 대외에다 홍보했던 재정 자립도요.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은 한 19%로 우리가 당초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약 한 20 몇%되지요?

예.

20.5%.

20.9% 됩니다.

지금 말구요. 작년에 처음에 당초에 대외에다 알렸던 재정 자립도요. 그런데 결산검사 를 해놓고 보니까 21.9% 정도 되구만요.

예.

한번도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없죠 이 %는.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예.

그 전년도에 비해서 12.2% 정도 이렇게 증이 됐어요. 물론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대외적으로 영광군의 살림을, 우리 살림을 이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지표는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결산검사 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못봤던 분들은 우리 재정 자립도가 작년에 29.1% 였다고 알만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예.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또 이것이 우리 영광군에 또 문제점이예요. 이것은 기획 예산 실장이 답변하셔야 할텐데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십니다만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예요. 영광군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시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물론 못한 것은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잘돼고 있다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군민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다고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사항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결산 서류를 만드시면서 작년에는 우리가 7월에 결산검사 를 했죠?

예.

올해는 갑자기 6월로 한달이 줄어든 사이에 이 서류를 만드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고요. 이제 다음년도 부터는 계속 6월로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 에 이런 서류를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짧은 기간 에 서류를 완벽하게 이렇게 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군의 재정 을 생각해서 세수증대에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지금 고질적인 체납, 아까 박준익 위원 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과정에서 유형별로 보면 40.4%가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자동차세 에 체납은 징수하기가 더 났지 않느냐 다른 것보다, 그런데 과장님은 자동차세 에 대한 체납액이 이렇게 40.4%라는 많은 돈이 체납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이제 생 각하 시기에는 자동차는 우리군에서 거주하면서 움직이는 것으로 모두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 지금 이렇게 체납이 된 사람들은 관외로 끄집고 가서, 경기도, 인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관외로 가지고 나가서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여기에 있으면서도 이것이 그전에는 사치성 재산으로 들어 갔습니다만은 지금은 생활용품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심지어 생활보호 를 받아야 할 사람도 이렇게 차가 있어서 실은 제가 생각할 때 세금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래서 한번씩.

대한 체납액이 많다?

예, 주로 관외로 가지고 나가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290 건의 등록 원부를 압류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예.

그 등록 원부만 압류해 놓고 징수를 못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실은 계속 하루에 한 두건씩 압류를 해놓으면 들어옵니다. 압류를 해 놓으면 다른 일을 볼려다가.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냥 매도를 할 수 없도록 그런 장치를 해놓는 것입니다.

6억5,800여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렇죠? 미징수 이월액이 그렇게 많은데 또 징수실적도 별로 높진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세 같은 경우 이런것은 본 위원 은 그런 사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적극적인 자세로 징수를 할려고 하면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단 말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들에게 뭔가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법적인 조치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행정 부의 어떤 강한 입장을 고질 체납자들한테 보여줌으로서 우리 행정의 공신력도 살아난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예.

분들한테 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라고 본 위원 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100% 완벽하게 잘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미비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점들을 개선을 해서 계속. 첫째는 인력부족으로 해서 우선 영광읍하고 대마면부터 공유재산 에 대해서 다시 실태점검을 현지까지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선때나 지금이나 별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직원들 중에서 의사표시 과정에서 좀 표현이 잘 못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한 두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앞으로는 저도 여러직원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산검사 받는데 신중한 태도로 잘 받아 주라 하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에 한 두건, 저는 경미하게 생 각하 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건에 대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실과장님들 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면서도 얘기 했고, 또 그때 그랬던 직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용기입니다. 9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공 통지 적사항 1건, 그리고 개별지적사항이 2건 입니다. 공통사항중에서 비용집행에 따른 카드 및 세금계산서 취급소홀 문제는 앞에 각 실과에서 보고 를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부마감 소홀입니다. 99년도 전도자금 지출 잔액을 2000년 1월 8일 경리담당관에서 반납을 하고 현금 출납부는 장부마감 하였으나, 지급내역부는 미정리 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직후에 즉시 정리를 마감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운용 부적정 입니다. 지적내용은 지적관리 자산취득비 중에서 705만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건교부로 부터 변경이 되어서 전국 온라인망 개통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도록 변경이 되어서 그 전산화에 따른 장비는 구입을 하고 온라인 회선장비는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자료를 보면 다른 실과는 자료를 못 받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나온것으로 봤을때 운용의 묘를 발휘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중에서 우선 첫번째를 보면 지적도면 일 제정 비 특근급식비 그랬거든요. 또 그리고 그 날짜가 6월 14일이고 8월 13일도 똑같은 것이 발생되거든요. 지적도면 일 제정 비를 몇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지적도면 일 제정 비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금년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도면을 사전에 지적도 하고 토지대장 하고 이렇게 계속 대조하는 작업을 계속해왔습니다.

해가면서 계속.

예.

지금 24명 정도.

24명이죠

예.

110만원으로 24명으로 나눴을때 대단히 많은 돈이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운용의 묘를 말씀드렸거든요. 누가 이렇게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했지 않느냐. 충분히 다른 어떤. 물론 이 돈을 그대로 쓸수도 있어요. 이 돈을 이 목적에다 그대로 쓸수도 있지만은 같은날 민원봉사과에서 엄청난 돈을 빼버렸을때 감사 나 또는 우리 군민이 와서 혹시 봤을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일남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보고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은 2건 입니다. 개별지적사항으로 사고이월 불명확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해불암 요사체 건립공사는 도비 보조사업 으로 보조비율이 50대 50에 따라서 97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97년도 추경에 도비 5,000만원의 보조금 이 교부 결정 되었지만 군비 미확보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또한 99년도 본예산 에 확보해야할 군비 5,000만원중 2,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99년도 도비 4,000만원의 보조금 이 추가로 교부 결정 되어 99년 추경시 군비 2,000만원을 확보하였지만 사업추진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히 사고이월 로 금년도 추경에 2,000만우너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미확보로 사고이월 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운용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99년도 당초 예산 에 문화재 보존관리 최초 작업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을 군비로 71만9,000원을 편성했으나 저희들이 군비절감 차원에서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사업비로 대체하여 추진을 완료해서 이월시켰던 것 입니다. 금후에는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여 불용처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입니다. 건의 내용은 인재육성기금 잔액검토결과 정기예금의 계약 기간 이 1년 기간 으로서 이자 수입률이 6.5%인 상태인데, 매 당해년도에 집행이 예상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6개월 이상으로 하여 7.5%의 이자수입을 올려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및 관리운영 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이 되겠습니다만 2항의 규정에 따라서 기 조성된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적립금과 운영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결산 계수 착오 지적사항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99년 세입 세출 결산 보고 서의 전년도 이월액이 3억515만4,510원이고, 이자수입액이 403만2,810원으로서 작성되어 있어 통장확인결과 전년도 이월액은 2억6,000만원이며, 99년도 이자수입액은 4,818만7,320원으로 확인되어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이자수입을 정확히 기입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 서 작성시 통장의 계약 만기일에 지급되는 이자발생분을 작성해야 하는데 계약 만기 이전 이자수입을 당해년도 이자수입금으로 산출하여 보고 서가 작성되었기 이월액과 이자수입의 계수 착오가 되었습니다. 금후에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 이 만기된 후 통장의 이자수입으로 정리가 된 날을 기준으로 결산 보고 서를 작성하여 계수의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 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으로 비용집행에 따른 카드 사용에 대해서 앞으로 카드사용업체는 필히 저희들이 카드를 사용해서 본 시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과에서는 6월에 23만7,000원을 카드로 사용한바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소홀입니다. 99년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사업은 이자범위내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만은 이자수입이 적은데다가 98년도에 장학금 1,600만원을 지급하고 보니 실제 장학금을 줄수 있는 사업비는 195만원 정도로 사업비가 적어서 지급하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600여만원이 될 것이므로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연말 잔액증명 상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서 작성시 잔액증명서와 통장상의 금액 차이를 지적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불우 독거노인 침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99년 12월 31일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연말이라 사업비를 당일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0년 1월 6일자 지출 을 한 것으로서 실무자의 업무미숙으로 99년도 사업으로 정산을 하고 사업비는 1월 6일자 집행한 것으로 집행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처리하였기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 부적정 입니다. 99년도 지출액 852만원으로 실적이 저조하여 기금조성액도 타시군에 비해 형식적이라고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은 위원 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자 수입의 10%는 적립을 하고 90%의 범위내에서 운영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위원 님들의 승인 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액 군비 출 연금 으로 1억원과 그동안 이자수입 4,415만5,000원 총 1억4,415만5,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만은 타시군에 비해 적립금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내년도에 본예산 의 기금을 더 확보코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 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통지 적사항 입니다. 비용 집행에 따른 카드 및 세금계산서 취급 소홀과 세무 보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8일 전직 원 교육을 통해서 카드 사용을 생활화 하고 앞으로는 관할 세무서에 세무 보고 이행을 철저히 준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운용 부적정입니다. 지적내용은 세출 예산 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환경관리, 환경정화 301 일반 보상금 중 민간실비 보상금 28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그러한 지적내용입니다. 불용처리된 283만원은 입지선정 위원 선진지 견학, 실비 보상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입니다. 그러나 생활 폐기 물 종합처리장 입지선정이 늦어져서 보상금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출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여건변화시 신속하게 추경 예산 에 반영하는 등 세출 예산 편성·집행에 적정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 입니다. 농정과 소관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 본과소관 1건 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공 통지 적사항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 편성과 집행운영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경상적 경비 불용액 308만원을 발생한 99 쌀전업농 교육 여비 240만원과 농기계 교육생 여비 보상 잔액 68만원입니다. 잔액발생의 원인은 특히 99 쌀전업농교육이 당초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키로 되어 있으나 영광군 농업기술센터로 변경 실시됨에 따라 불용액 이 발생되었습니다. 금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공 통지 적사항 2건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운용 부적정입니다. 세출 예산 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해양수산, 자원보호 일반운영비 일부사업비가 미집행 되었다는 불용처리에 대해서는 선박보험료 감가상각비 적용으로 일부 불용액 이 발생되었고 임차료 가 14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중에 만약에 불용액 이 발생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업무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액 조사와 부속서류 이월액 차액발생 입니다. 99년도 사고이월 액 사업조서를 당초 1항과 같이 제출 하였습니다만은 그후 추가 제출 요구가 있어 착오로 작성된 지출원 인 행위를 제2항과 같이 재작성하여 제출 하였으나 당초안이 수정 없이 반영되어 지출원인행위 액에서 84만2,550원의 차액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이는 업무미숙으로 이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미첨부 입니다.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 영수증과 청구 서에 의거 지급되어야하는데 청구 에 의해 가지고 지급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집행이 없도록 쵯너을 다하겠으며 영수증 보완조치는 지난 6월 30일 지적사항 3건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 영수증을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이 지적사항은 해양수산과 지적사항은 아니고 아까 재무과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관용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험이 안들어가지고 어찌됐든 그 지적이 야기된데에 대해서 운행하는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부분을 인지하지 못했었습니까, 아니면은 알고 있었습니까?

저희 지도선은 항상 예산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보험에는 차질없이 계약 을 해가지고 운행에 사고 없이 지금까지 지도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해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운영하는 선박이 아닙니까?

지금 지도선은.

개념은 뭡니까?

관공선은 말 그대로 우리군에서 운영되는 각종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몇 척입니까?

2척 입니다. 행정선이 1척 있고, 어업지도선이 1척 있습니다.

대상으로 해서 일체의 민간인 승선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썼다는 얘깁니까?

그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민간인도 승선시킬 수도 없구요.

지금까지 운행해온 선례 로 봐서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일부 민간인들이 승선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형편에 의해서 어느 목적지까지 갈적에 편승을 해서 가는 예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런 처리가 지금 계상이 된 것은 아니고 지도선이면 지도선에 대한 보험이 가입이 되가지고 운항에 문제가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 그 얘깁니다.

안했습니까?

아니죠, 승선을 안했다는 것은 아니죠. 업무에 따라서 어느 섬을 갈 적에 민간인들이나 또 관계공무원들도

, 이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지적되고 난 연후에 알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 하고 있잖습니까?

지적된 후에 알았습니다.

후에 알았습니까?

예.

깊게 생각을 안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무 부서 하고 적극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만의 하나에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돌다리도 두둘겨야 하는데 다른부분에 돌다리를 자꾸 두둘겨 가지고 걔져버려서 못 건너가게 만들어 버리면서 이런것은 왜 또 안전성 확보를 안해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고 는 언제라도, 바다도 육로와 똑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꼭 운이 없을려면은 공무원 아닌 일반인들이 승선해가지고 불의의 사고 가 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계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안전운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 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은 서면보고 로 가름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소홀 지적사항으로 상수도 요금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함에 있어 상수자가 2개월 이상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시는 급 수정 지처분 등을 단행하여 체납액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99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 결과 체납액이 2,155만7,200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이 479만3,160원이 있음은 상수도 사용료 징수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지난해 세입 결산 결과 체납액이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모두 2,635만원 이었습니다만 지난 5월까지 해서 이중 48%에 해당하는 1,276만5,000원을 기 징수 완료하였고, 나머지 1,358만5,000원을 현 재의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체납액을 조기에 일소하고 급 수정 지 예 고문 을 금주중에 과년도 체납자를 대상으로 발송을 하고 아울러서 급 수정 지처분을 오는 7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단행하는 등 9월말까지를 목표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 비용 집행에 대한 카드사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용 집행시에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98년도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9,404만9,000원, 99년도에 9,571만7,000원 해서 166만8,000원이 98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지적사항 입니다. 앞으로는 세외수입 징수관련 전산망을 확충하여 체납자를 유기적으로 집중 관리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독려 및 징수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체납자 및 연고자 등의 전화번호나 신상파악을 한 후 개별접촉을 하여 조기에 납부토록 독려 및 징수조치하고 정기검사나 책임보험 등을 기한 내 완료토록 안내하여 법규 위반 자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납부이유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자진납부토록 유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서 부속서류 작성 자료 제출 보완입니다. 첫번째, 홍곡도로 포장공사시 5,000만원인데 실제로 집행은 5,539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539만5,000원의 추가집행과 또 신평도로 포장공사 3,000만원 예산 에 5,168만원을 집행 1,168만원의 추가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99년도에 도비 보조사업 으로 도 의원 님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은 한성농로 등 9건에 대해서 총사업비 예산 액이 3억1,000만원 이었습니다. 1차집행이 2억,9199만5,000원, 낙찰 잔액이 1,800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백수 홍곡도로 포장공사에 539만5,000원을 증 해서 수로관 83m를 추가시공하였고, 또 신평도로 사업비에 1,168만원을 증 해서 125m를 추가 시공함으로 인해서 예산 을 더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 93만원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일반적인 실수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결재도장이, 지금 과장님 도장이 장마다 다 찍혀있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찍으신 것 아니죠?

제가 찍은 것도 있고 또 솔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직원들이 찍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고 서 원본 만 한부 찍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찍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것은 제대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지적사항 28번, 29번이? 미련하다 보니까 한참 찾느라고, 어디 가버렸나 했더니. 이것을 지적을 안해도 될 사항입니다만은 그러나 주위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 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건설과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29번 사유가 어떻게 돼서 과다집행이 됐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곡도로는 수로관을 83m를 더 추가시키고, 그 다음 신평도로는 125m를 더 추가시공을 했단 그 내용입니다.

추가시공을 하다보니까, 사업의 완결을 위해서?

예, 그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 입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통지 적사항은 실과장님들께서도 보고 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운용 부적정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민 간사 회단체 경상 보조금 예산 으로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금 375만원중 207만5,000원을 미집행한 건입니다. 이는 99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업소가 당초 25개소 였는데, 1/4분기는 환경녹지과에서 쓰레기봉투를 직접 지원하였으므로 우리 보건소 에서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또한 일부 부적합 업소의 지정취소 등으로 모범음식점이 18개소로 감소되어 예산 일부가 남았으나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여 불용처리 되었음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 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추경 예산 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전직 원 회의시 7월 1일에 직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미수령 및 다음년도 이월입니다. 99년도말에 내시한 낙월보건지소 신축사업비 등 보건소 소관 99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6억 100만원에 대한 내년도에 재이월 되지 않도록 연내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통지 적사항은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결산 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수리 센타 현금보관 취급 소홀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비는 당일 기금 계좌에 입금되어야 함에도 은행 마감시간 오후 4시 30분 이후에 수리 해 수리 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 다음날 기금 계좌에 입금 관리하였습니다만은 이후부터는 마감후에도 당일입금이 가능한 계좌를 신설해서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당일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지적내용에 대해 농 민의 입장에서 질의 코자 합니다. 직원들께서 농기계 수리 봉사를 나가게 되면 업무마감이 거의 몇시에 됩니까?

5시 이후가 될 때도 있고, 또 수리 가 ㅁ낳이 나오면은 6시, 또 근무시간 이후에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당일 수리 비 일지하고 틀릴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365일 코너를 이용하여 한다고 하면 직원 한사람은 빠져나가서 입금시키고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그 다음 일지에 써야하고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은 처리결과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지키지 못할 답변으로 뻔하지 않냔 얘기 아니예요. 농기계 수리 를 나가면 업무가 거의 6시 이후로 늦게까지 야간작업까지 해서 고쳐주고 나오는데 다음에 99년도 지적사항하고 상이한 또 지적이 나왔을때, 이것은 지키지 못할 조치사항 아니겠느냐.

지금 타시군도 그렇고 도 농업기술센터도.

4시 30분 입금시간 맞추기 위해서 농민드른 기게 고쳐주라고 아우성인데 끝내고 철수하실 겁니까?

그런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일 입금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서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위원 님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그렇겠구나 하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업무 추진하는데 더더욱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