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교복입니다. 더운날씨에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중 보통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에서는 970만원을 추가경정으로 잡아서 총 예산액이 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세 증가분 840만원이 증액되어 8,300만원의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770만원을 확보하여 3억4,0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그리고 주행세 부분에 6,6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다음 31페이지 목적세중 도시계획세 270만원, 사업소세에 800만원을 각각 증액시켰으며,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서는 5,000만원을 증액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관리중에 보상금으로 지방세수증대 포상금 4억3,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담배소비세 내고향담배 소비세 증가부분에서 이익금 발생을...... 지금까지는 작년도 계획은 시가 주체로 해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소매자에게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인삼공사본부에서 시가주체가 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시가 직접 주체가 될 수 없어서 일반소매업자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금이 잡히지 않고 지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과 세외수입부분에서 담배판매수입금에서 4억3,000만원을 각각 수입과 지출쪽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증가되거나 감액되는 조치는 사실상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지적측량용 무전기구입으로 24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적측량 장비가 그전까지는 줄자를 가지고 다녔습니다만 지금은 줄자가 없이 먼거리에서도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거리에 있을때는 육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측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63~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태백문화의 집 개관행사 및 운영은 8월 언제 개관된다고 그랬죠?

8월말에 개관예정입니다. 8월 19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

1,420만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보통 지금 3억 8,000만원 국·도비 보조내역에 보면 문화의 집 조성은 국비지원 조건으로 운영요원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데, 운영요원을 3명을 확보하라면 예산이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감축에 따라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350만원정도 들어가고 또 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은 전기하고 인터넷 뭐 이런것들이 전부 포함된 것이고 일용인부임은 위탁을 2명기준으로 해서 위탁준 업체에 줄 예정입니다. 현재 국가기준으로는 예산 상태가 맞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태백문화의 집을 개관할 때는 당초에 국·도비를 가지고 시설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민간인한테 위탁 하겠다고 그러면 나머지 인건비까지 우리가 2명을 부담을 그러니까 잔여분 9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4개월 분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면서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시설을 쓰면서도 흔히 얘기해서 돈을 받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주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인건비라던가 기타 일반경비를 댄다고 그러면 굳이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나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감축에 따라서 위탁하면서 가급적으로 인원을

공무원 감축의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 절감이라던가 다른 어떤 모든 경비를 절감하는 의미에서 공무원에 대해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식으로 적은 돈이라도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면서 위탁을 해야될 이유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태백시에서 직영처리를 하면서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다른곳에 가니까 이런 자리, 이런곳에 공익근무요원들을 상당히 활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것을 위탁처리를 해서 인건비가 나가면서 위탁처리를 해야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관리소홀되고 또 관리소홀이라고 그러면 위탁관리하는 곳에 실례되는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의집을 당초에 추진했던 목적하고 상당히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하고 위탁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예총하고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할 안을 잡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의원님 얘기하는 부분하고 또 위탁해야할 안하고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면서 위탁관리를 하면 과연 관리에 대한 최고의 어떤 그것을 끌어 들일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이게 문화계에서 담당하는것 아닙니까?

예.

문화계안에 어떤시하고 기구하고 얘기를 해서 공익근무요원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그네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네들로 하여금 이것을 관리해서 직영처리하는 것들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일에 어떤 가중치는 될런지는 몰라도 오히려 그런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개발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미리네 돌이라던가 이런 특정한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이것을 최초의 기안을 한 기획예산실하고 얘기를 해야될런지 우리 관광문화과하고 얘기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태백시 캐릭터에 대해 금년도에 만들면서 여름에 상당히 외지선수들이라던가 앞으로 8월에 있을 쿨 시네마 페스티벌이라던가 해서 외지관광객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홍보화하고 상품화하고 하는 그런 준비단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글쎄 어느실과에서 일을 추진해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영월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김삿갓하고 하늘다람쥐를 옥으로해서 상품 도안단계에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미리네 돌로 하던지 무슨 돌로 하던지간에 어떤 그런 우리것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우리것으로 만들었으면 그것을 우리 상품화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던지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우리 것을 좀 홍보해야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어떠세요?

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계에서 상품개발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개발지원이라고 해서 여기에다 얘기를 해야될지 기획예산실에 얘기를 해야될 지 몰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쪽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78~8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가덕산고지대훈련장설치는 어떤 훈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가덕산고지대훈련장이 어디냐하면 창죽들어가는 데 보면 민간인도가 작년에 저희들이 인도 를 개설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10.3㎞입니다. 민간인 인도에서 올라가는

몇㎞라구요?

예, 10.3㎞입니다. 여기가 대한체육회에서 와서 검토한 결과 거기가 1,300~1,400을 약 10㎞정도를 전용으로 뛸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인도에다가 반은 마사토, 반은 아스콘포장을 해서 육상선수들이나 모든 선수들이 아스콘에서도 뛸 수 있고 만약 그것을 설치 해놓으면 인도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파이는 것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가 방지되는데, 거기에 대한 진입로하고 기타 부대시설, 선수들이 쉴 수 있는 장소해서 저희들이 2억이 도비에서 확정이 되어 계상을 했고 국비도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되면 흔히 얘기해서 소규모 선수들이 누울 수 있는 장소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예,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곳에 설치가 되어 많은 선수들이 이용을 한다면 좋은데, 분산되는것하고 집중되는 것하고 장·단점은 없겠습니까? 함백산고지대훈련장, 가덕산고지대훈련장이 태백권내에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된다라고하는 그런것 보다는 분산되어 있는 것과 한군데 밀집되어 다양한 코스를 함백산전지훈련장에다가 만드는 것과 분산되는 것과의 어떤 차이점, 장·단점들을 나름대로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함백산과 가덕산 삼수동쪽하고는 거리도 거리고 상당히 차이도 많이 나니까 나름대로 거리라던가 ㎞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산되는 것과 함백산이면 함백산에 한군데 밀집되어 다양한 코스를 전지훈련을 오는 선수들에게 제공하는것 하고 어느것이 더 나은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함백산이 가장 문제가 그렇습니다. 국가대표 훈련장이 지금 있는데, 거기는 체력보강실하고 400m트랙하고 크로스컨트리를 할 수 있는 비포장은 있는데, 자체를 개발하려면 저희들도 함백산 경기장을 통해서 완전히 돌 수 있는 크로스컨트리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28억정도가 소요됩니다. 또 이상하게 함백산훈련장외에 나머지 크로스컨트리 훈련장은 거의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영월이나 정선관할이 되어서 개발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지난번에 국가대표들이 왔을때에 가덕산 쪽으로 안내를 했더니 이 지역자체가 좋은곳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그런문제점이 있어서 같은 부근에 연결시켜서 같이 훈련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가덕산은 기존 인도가 완전히 적립되어 있는 상태고 다른지역은 조금전에 얘기한것처럼 인도는 저희들이 협의를 받아서 한것이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좀 수월한데, 저쪽에는 전부 국유림하고 타시군하고의 협의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가덕산으로 훈련장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이렇게 선택할 수 밖에 없었겠지만 분산됨으로해서 어떤것이 더 손익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가덕산 고지대훈련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대한체육회 육상팀들이 와서 최고의 코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도비만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라 국비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관광안내표지판 3개소를 설치를 안하고 감하죠?

예,이게 저희 3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비지원으로....... 이번에 내려가 보시면 환선굴 입구에 태백산하고 용연동굴 안내표지판을 붙였는데, 이것을 저희가 설계하느라고 약 6개월정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삼척쪽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환선굴 나오는 입구 삼거리지점에 진입로하고 해서 3개소에 완료를 했는데, 도비지원이 좀 감액됨에 따라 이것은 지금 삭감을 시킨것입니다.

홈페이지 만드는 것이 우리 공무원 실력으로는 안되는가 보죠?

예, 저게 저희 직원이 굉장히 고생을 해서 만든 것인데, 정확한 홈페이지를 한명이 앉아서 1년이상 만들어야지 제대로된 홈페이지가 나올까 말까합니다. 전산계 직원들보다 전문가들이 더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전산계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저희 홈페이지가 아주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중간정도 밖에 안되지만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저희 홈페이지가 외국어관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에...... 사실 저희 예산이 조금 작게 섰다고 생각 되는데, 관광안내소를 클릭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영문, 낙동강 발원지에 대해 클릭했을때는 사진하고 영문이 전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로 5,000만원~1억까지 하는 팀도 있는데, 종합적인것은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관광안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저희 자체내에서 오타부분이라던가 수정부분 아니면 추가로 될 그러니까 만약에 4계절 축제분야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관계를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고 전산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넘겨도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직접개발해 놓으면 어디 축제 부분에 넣는다고 그러면 바로 집어넣어 할 수 있는 그런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광안내소 실내정비는 뭐예요?

예, 역전앞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뒤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자체가 지난번에 도로가 지나가면서 보상관계 때문에 민간인이 들어와서 담배가게를 차리니 마니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안내 사진이나 아니면 관광객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의자라던가 그런것을

그쪽뒤로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건물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건물안에 공간이 넓습니다. 겨울철에 물론 역전에서도 쉬시지만 안내소에 오셔서도 많이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네 돌이라던가 이런것이라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냥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건물자체가 도시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예, 없습니다.

글쎄요. 그쪽뒤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기 위해 그쪽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분들한테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그렇게 처음에 만들어졌지만 글쎄요, 관광안내소 안에 관광객들이 와서 쉰다고 하면 과연 몇분이 쉴까요? 돈이 300만원이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지만은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떤식으로 할런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안에다가 의자도 놓고 뭐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의자는 그러니까 그 뒤쪽 공간이 완전히 쉬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태백을 알릴 수 있는 태백산주목이라던가 이런 사진을 좀 전시를 하고 간단한 것을 그러니까 미리네 돌을 팔수 있는 아주 작은 부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이용객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름철하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간단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설치를 하지 않아야 되겠나 싶어서 거기는 완전히 빈공간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도로보상을 하면서 어느 한분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또 그분이 포기를 하고 주차장을 장애인협회에 운영권을 넘겼는데, 거기에 가게처럼 담배가게가 들어오고 그러면 오히려 이미지가 더 손상된다고 해서 장애인협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한 안내소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그안에 간단한 실내정비로 300만원을 정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심상보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평균 저희들이 1~5월까지 사용한 요금금액이 평균 39만원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교부결정액이 국비가 80%, 도비 10%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시비를 1,3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유통관리분야에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상품권이용·취급 인센티브제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상품권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희들이 현재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수기관단체에 포상하는 것이 100만원, 가맹점 5개점 점포에 대해 50만원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암시장을 확장조성하는 예산인데,도비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상품권회수대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회수금액이 1억5,500만원입니다. 현재 판매된 금액은 1억6,200만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 부족액에 대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공관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상징 관광기념품 개발제작비가 1,000만원으로 이것은 소품위주로 해서 향토적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 아이디어부문 시상금하고 또 경진대회 참가 보상금으로 해서 35만원, 6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지원비가 1,3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지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00만원이 부족한데, 계수조정할 때 이부분도 좀 상향해서 6,100만원까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설치비가 거의 50%로 그러면 1,3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6,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상향해서 4,700만원을 추가해서 계수조정할 때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6,982만9,000원인데, 이것은 전부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전부 1억6,200만원인데, 국비하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비에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로 16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3억입니다. 저희들이 체험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2000년 8월이나 9월에 착공을 해서 2002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에 대한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203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를 7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인데, 저희들 단속요원이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해서 12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서야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사업비가 3억2,600만원, 시설부대비가 23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관리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144페이지에 보시면 연화교 가설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고원마트 건립과 관련하여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는 부분인데, 예산이 3억9,624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11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철암시장 정비말입니다. 시비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 기존 시비가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를 하겠는데, 그것을 시설비가 시비 1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정말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 1억자체는 그때 연화동에서 일괄 같이해 주는 조건에서 1억, 1억 같이 해준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화동에도 1억을 세워주 고 거기도 1억을 세운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왔을 때는 아쉬운것이 뭐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여건이 그러면 그러니까 철암쪽을 생각한다면 1억은 안되더라도 다만 5,000만원이라도 포함을 시켜서 사업자체를 해줘야지 그 1억은 이것과 별개예요. 그때 연화동과 동일하게 같이 세워준 것입니다.

통리5일장 주변정비해서 1억이 있었고 또 철암시장 정비해서 1억이 있었는데, 지금 통리장 같은 경우에는 2,400만원정도 집행을 했어요. 나머지 잔액분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손석암의원이 얘기가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편성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역이 낙후되고 모든 것이 통리하고 비교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먼저도 우리가 1억2,000만원인가 편성을 했다가 통리에서 와서 왜 똑같이 세우질 않았냐고 난리가 난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것이 있었으니까 이런기회가 왔을때 이것은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100%는 못세워줘도 50%를 세워준다고 해도 하자가 없는 문제란 말이예요. 이런기회에 배려를 좀 해주셔야지......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도 아마 도의원한테 연결해서.....

예, 거기에 얘기해서 1억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뭐 철암에 1억을 세우니까 통리에 1억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은 이론에 맞지 않더라구요.

아니, 그게 이론은 맞지 않지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리쪽에서는 모든 예산이 설때마다 그것을 걸고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 이 도비가 내려왔을때 다만 얼마라도 포함시켜줘도 하자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예, 현재 우리 사업비는 100만원하고 기존 있던 예산하면 2억2,7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런 문제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우영 위원!

113페이지 시상징 관광기념품 개발제작 3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그러면 한번도...... 당초예산 640만원이 세워진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지휘부에서 지시가 되었는데, 사실 소품개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다시 결심을 맡아서 에너지관리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관계 때문에 출장을 갔습니다. 현재 소품, 어떤 향토적인 그러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제작비는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인데, 이게 자료수집하고 제품 제작을 하는데 200만원정도 또 기념품 2,000개정도 제작하는데, 개당 4,000원해서 8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글쎄요. 지금 준비단계이니까 아직까지 무엇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닌데, 조금전에 관광문화과와 얘기를 하면서 관광문화과에도 지역특산품을 만들고 경제교통과에서는 경제교통과 나름대로 지역상징 관광기념품을 만들고 또 자치운영계에서는 우리 태백시 캐릭터를 상품화해서 만들고 다양한 상품을 표출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한실과에서 묶어서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좀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각 실과에서 우후죽순처럼 자기네 실과별로 자기네 독창적인 상품성을 개발하려고 하다보면 어떤 그것들이 각각 다른 엉뚱한 그것이 될 수도 있고 경비는 경비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더 많이 들 수 있으니까 이런 태백을 상징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만드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한군데서 만들수 있도록 지금 당장 오늘 추경에서만 보더라도 관광문화과에서도 미리네 돌로 상품화한다. 또 자치운영계에서 우리 캐릭터를 상품화해서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한군데 묶어서 상품을 만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1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연탄보일러가 이게 `98년도부터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735명정도 `99년도에 약 400세대해서 그렇다면 금년도에 신청받은 것이 110대인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전액 같이 해주는 것이지요?

여기에 포함된 것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받은 숫자가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야될 숫자가 6,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500세대가 신청 했다는 거네요.

예, 6월27일 현재까지 신청건수가 420건입니다. 계속 접수를 받고

400몇세대요?

예, 420세대입니다.

420세대중 일반가구가 몇가구죠?

예, 407세대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가 13세대입니까?

그렇게 해서 420세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월까지 계산을 하면 약 610대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98년도, `99년도까지는 뭡니까? 지금 들어오는 신청자들은 다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에 와서는 420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약 25%정도, 25%도 채 안되는데, 이정도밖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거예요. 이 사업의 추진목적은 태백시가 안고 있는 문제하고 바로 직결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조로 나간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보조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원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420세대가 들어왔는데, 110세대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다고 그러면 나머지 310세대에 대해서 그러면 6월까지라고 그러면 앞으로 12월정도 가면 가을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신청하는 세대가 더 많다고 예상을 해야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도 추첨을 해야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뭐예요?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예, 그래서 이것은 예산파트에서 계정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화를 맞추다 보니까 숫자가 좀...... 우리가 당초에 얘기한 6,100만원보다 적게 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고 제가 조금전에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머지 부족분 4,700만원에 대해서는 계수를 조정할 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10월, 11월, 12월중이 되는데, 그때가서 만약에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생기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서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부분의 예산은 정말 좀더 증액이 되어서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풍족하게 세워줘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들어온 신청자들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제일 처음에 IMF도 IMF이지만 우리지역에서 나는 석탄을 한포대라도 더 소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창안사업으로 만들어 졌다라고 그러면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 IMF도 지났다고 해서 뭐 거품경제도 걷혀졌다 뭐해서 연탄보일러에서 기름보일러로 교체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 모르겠는데, 연탄보일러로 교체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때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떤 방법이든간에 증액이 되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기획예산실에서 이부분도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라고 한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미처 경제교통과에서 설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안세워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해야되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방법으로든지 간에 최소한 6월 30일까지 들어온 가구수만큼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전부다 금액을 지원하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현재로 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마저도 그러니까 13가구는 못해주는 그런 인식이 되는 것이예요. 추경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300세대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 300세대분에 대한 예산은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자체를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했던것 아닙니까?

예.

시작은 잘해놓고 지금에 와서 예산을 안세워주면........ 그리고 지금 일반시민들 얘기를 들자면 동전체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없다고 신청을 안받고 있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전화가 와요. 그 신청을 좀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전에 계수조정할 때 해서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실과에 얘기하지 못하고 과장님이 오셔서 이 실과에 대해서 계수조정할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사실 이게 예산계장이 옆에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맞추다가 보니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300만원 예산이면 설치하고 돈을 못받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말을 하냐하면 예산이 서는 것은 선심성 행정자체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해주고 꼭 써야할 때는 예산을 안세워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당초에 경제교통과에서 얼마를 올렸습니까?

예, 6,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6,100만원인데, 지금 1,300만원 이므로 4,700만원정도 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글쎄요. 이게 계수조정과정에서 할 수 있는 폭이 있는지......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의원들이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제기가 되어서 어떤 금액을 증감을 하는것 보다는 처음부터 이런문제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문제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에 와서 왈가왈부 한다는것 자체가 참 우스운 거예요. 이 돈에 대한 지출방법, 사용방법에 대해 갑론을박하는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러한 예산을 그러니까 정말 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세울것이냐 안세울것이냐 왜 안세우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것 자체가 참 우스운 것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1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약 3년전부터 계속 꾸준히 올라오는 데요. 우리 태백시에는 한 업체밖에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일어나는데, 이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판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예, 저희들이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표본을 추출해서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는 누가 합니까? 우리 태백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공무원이.....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금년 손실보상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11월에 실시를 해서

11월에 실시, 그러면 내년 2000년도 예산은 금년 11월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백시 손실보상금은 얼마나 나온 겁니까?

예, 당초에 교통량조사를 할때 4억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태백시는 4억4,000만원을 손실보상을 해줘야만 어떤 경제적으로 균형이 맞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예, 1억5,000만원인데, 당초예산이 1억이어서

예, 2억5,000만원...... 그러면 이게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지금 비수익노선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해주고 있는 곳이 한군덴가 두군데만 안해주고 다 해준다고 자료를 받은것 같은데요.

예, 동해하고 속초......

동해하고 속초만 안해주고

예.

그러면 다른 시군은 결손액에 대해 보통 전체결손액에 비해 몇%정도를 해주고 있습니까?

예, `98년도 같은 경우 18개 시군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동해와 속초는 빼고 또 홍천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못받았습니다. 그 시군들을 빼면 평균 49%입니다.

예, 49%정도 작년기준으로 했을때......

예.

그러면 우리 작년에는 몇% 해줬지요?

예, 작년에는 1억 8,000만원을 해줬습니다. 36%입니다.

36%라면 전체적으로 봤을때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이 해준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 4,000만원에서 지금 2억5,000만원인데,현재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예산확보된 다른시군하고는 어떻습니까?

예, 영월,평창,정선쪽을 비교하면 우리가 %가 낮은 편입니다. 많게는 72%, 적게는 45%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1월에 조사한 4억4,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당초예산에 편성된 1억하고 그리고 당초에 우리 예산안추경때 2억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68%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억5,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 60%정도 됩니다.

몇%를 해주고 안해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비수익노선이 태백시에 몇군데라고 하셨죠?

예, 10군데입니다.

해주고 안해주고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겠습니다만 만약 이러한 것을 안해주면 그 회사측에서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운행을 안해도 우리로서는 제재방법이라던가 터치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명분이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해야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또 지금 보시면 법이 개정된 것이 전에는 ‘손실액에 대해서 줄 수 있다.’에서 지금은 ‘주어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총 손실액의 몇%를 주느냐 라는 것은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시 예산범위내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주어야 한다.’로 바뀌어서 앞으로 이것 때문에 전시군이 말썽이 생길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억4,000만원중에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1억5,000만원이면 당초예산까지 포함하면 2억5,000만원으로 50%정도 수준입니다.

예, 57~8%정도 되겠네요. 현재 작년기준으로해서 다른 타시군에 비해 중간정도로 예상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그정도.....

예, 이상입니다.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원을 하지 않는 곳이 두군데잖아요.

예, 동해하고 속초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익노선이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장사가 잘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통계로 조사한 것은 4억4,000만원이고 회사측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신청액은 얼마입니까? 회사에서 산출한 금액하고 우리가 산출한 금액이 딱 떨어지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조사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이번에 회사측에서 얼마를 신청했습니까?

예, 저번에 의회에서도 문서가 왔지만 5억이 넘습니다. 5억4,000만원정도입니다.

회사측에서는 5억4,000만원......... 교통량조사는 며칠정도 합니까?

예, 우리가 표본추출로 해서 5일정도 합니다.

각 노선마다 5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좌석버스하고 일반버스의 비율이 어떻지요?

예, 지금 철암쪽으로 가는 것이 사실 좌석버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골 들어가는데가 또 좀 많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좀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비수익노선을 조사한 것을 봤을때는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해준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지금 보면 70~80%가 좌석버스고 일반버스는 중간에 간혹가다 한대씩 다녀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렇게 해주면 명분이 선다던가 그사람들이 제대로 운행을 해줬을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것인데, 저쪽에서 그런것을 하나도 안하고 일반시민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줘가면서 또 우리가 이것을 해줄 필요가 있냐는 말이지요.

예, 사실 회사측에서는 철암노선쪽이 수익노선입니다. 그곳외에는 전부 비수익노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운행횟수라던가 이런 문제를 재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좀 안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것이 맞는게 뭐냐하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러한 손실보상금을 해주지 못할때는 행정에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한계에 도달하지만 100이라는 숫자를 다 채워주지는 못하지만 어느정도 우리시로 봤을때는 최대한으로 해줬을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서비스거든요.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게끔 달라지는 것이 같이 병행되어져야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철암노선에 대해서는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수익노선에 집어 넣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 하는얘기가 일반버스는 이제 없어지느냐는 얘기예요? 전부 좌석버스가 다니니까요.

예, 그 얘기를 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데, 단숨에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철암쪽하고 소도당골쪽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운행횟수가 좌석버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선에 대해서는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때 제외가 되었습니다.

해주고 조사를 하면 뭐해요. 조사를 시켜놓고 해줘야지요. 우리가 2대때 그랬었나요. 우리가 회사측하고 그것을 했을때 9가지 안인가요? 그때 두가지인가 세가지 되고 하나도 안되었다구요.

예, 위원장님께서 조정한 다음에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제가 공개석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정할 것입니다. 제가 와서 경제교통과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한 문제점이 있는사항은 이문근 의원님께서 지시한 사항만 제외하고 100% 다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장담하신대로 하고 난후 나중에 이 노선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하여튼 철암하고 소도 들어가는 노선횟수가 좌석버스가 더 많습니다. 조정할것입니다. 비율을 50:50으로 가도록 줄일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6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202~2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을 더 안세워도 되겠습니까?

10억인데, 이게 아마 설계를 2년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85%로 봤을때 10억이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관급자재는 85%가 아니고 100%를 줘야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심황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 2000년 1회 추경예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암반관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3공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국비가 내려오질 않아 2공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간담회때 보고드렸듯이 60㏊ 추가 내시되어 4,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훼산업육성 250만원은 백합종구 10만본을 구입하는 사항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섯저온저장고 1동으로 3평규모입니다. 이것은 당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상에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금회에 36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금년에 소 구제역관계로 인해서 긴급방역비를 1,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에서 당초에 58,640두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제로 해보니까 44,400두였습니다. 그래서 172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가축퇴비사 1개소에 15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 축사지원이 2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개 퇴비사 300만원을 남겨놓고 나머지 6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비가 1억4,700만원이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시비를 1억4,700만원을 확보를 해야되는데, 이번 추경에 자금관계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비를 확보한 후에 추진해야될 사항입니다. 다음 무궁화식재사업입니다. 이것은 교부세가 396만6,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입니다. 국토공원화시범사업부대비를 현재는 도비 내려온 그대로비율에 의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가 확보되어야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궁화식재사업부대비입니다. 이것도 비율에 의해서 3만4,000원을 산정한 부분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산불진화장비 및 등짐펌프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작업인부작업복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회하반기 물량을 도 25억중 12억을 우리시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와 관련되어 늘어난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작업도구 구입 4종에 2,275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조림사업으로 큰나무조림임차료가 당초에는 차를 빌려서 운반을 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착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461만3,000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경제수조림임차료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2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약제주입기로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를 도비를 받아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예찰원인건비입니다. 당초 6개월로 섰습니다만 국·도비가 3개월 추가되어 30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산불이 영동지역에서 대단위로 발생해서 도비가 일부 내시되어 상반기에 산불인력을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산불방지 감시지원비로 이번에 처음 생겼습니다. 동해안 산불관계 때문에 8명해서 80만원을 세웠는데, 아마 1개동에 1명씩 10만원해서 내려왔는데, 앞으로 얼마나 좋은 효과를 가져 올런지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활동 운영지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봄 산불관계 때문에 처음으로 생겨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확인해 봤더니 지역에 의용소방대라던지 자연보호협회라던지 이런 사랑모임회라던지 이런것에 대한 민간단체 보조차원에서 산불예방을 신설해서 내려보낸 부분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중에서 공공근로 숲가꾸기기능인수당 및 여비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저희들 하반기 물량을 12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기술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반기에 계속 교육을 시켜야하기 때문에 1,56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에서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 기타보상금 200만원은 작업을 하다가 산재처리를 일일이 다하면 저희들 산림처리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부상, 손가락을 베었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비를 2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으로 공공근로 숲가꾸기 재해보상금입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산재되기전에 인사사고가 1건 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상반기에는 300만원을 확보하여 치료비를 지급했고 현재 나와서 있습니다만 보상금을 위해 3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현재는 산재를 들어놓은 후에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조림사업으로 큰나무조림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인건비가 4만1,000원으로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인건비가 3만7,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는돈 415만1,000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를 계획했었습니다만 물량이 4㏊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985만7,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미래의 향토 숲 가꾸기사업도 역시 단비 변경이 되어 53만6,000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내시될 때는 시설로 내시가 되어 액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되는 과정에서는 보수로 확정되면서 1억3,988만원이 국비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이것은 132페이지입니다. 수간주사사업입니다. 수간주사사업에서도 국·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9,040만6,000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위생간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수간주사사업이 줄어들면서 신규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매년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추후에 국·도비가 내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508만4,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병해충 속효성 지상방제입니다. 이 부분은 단비조정관계 때문에 9만1,000원이 삭감됩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 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이므로 사업추진에 한 부대비입니다. 큰나무조림사업부대비는 사업이 줄어들면서 그 비율에 의해서 부대비가 40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제수조림사업부대비는 7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미래의 숲 조성사업부대비는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미래의 향토 숲 가꾸기부대비는 당초에 2㏊에서 4㏊로 늘어났기 때문에 부대비가 5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사업부대비입니다. 보고드린대로 임도시설사업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부대비 11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숲 가꾸기사업 부대비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하반기 물량이 12억이 내려왔었습니다. 1,20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입니다. 풀베기사업부대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관계를 조정해서 2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부대비도 2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연림보육사업부대비도 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간벌사업부대비가 11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간주사사업부대비는 수간주사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75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생간벌사업부대비입니다. 59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병해충사업부대비는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육림사업으로 풀베기사업은 단비조정이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191만2,000을 삭감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단비조정 때문에 534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 간벌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조림사업으로 경제수조림사업으로 이 사업은 당초에 20㏊로 계획된 사업입니다만 30㏊로 조정되면서 1,08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가주택나무보일러설치로 도비 50%, 시비 50%해서 600만원으로 13세대에 대해 나무보일러를 설치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봐야 알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공공근로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반기 물량을 12억을 받아온것 중에서 부대비라던지 최소경비를 빼고 11억6,65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인훈련경비 및 식대입니다. 기능인훈련인원을 상반기 보다는 훨씬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기능인이 기계톱을 쓴다던지 하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0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그중에 공공근로 숲 가꾸기 기계톱 구입에 630만원, 목재파쇄기 3,500만원으로 이것은 톱밥을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윈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워 추진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 안되어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라 25개에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1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127~1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사조동쪽으로 들어가면 나무가 누렇게 되는 것을 무슨병이라고 그러죠?

솔잎혹파리.....

예, 솔잎혹파리라고 그러죠. 지금 (구)사조동 쪽으로 해서 79회 임시회때 현장점검을 나갔을때 보니까 생각보다 타시군에 비해 병이 심하던데 수간주사 예산이라던가 이런것이 다 계상되어 있는데도 그렇다면 뭐 근본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것 아니예요.

사실 수간주사가 국가예산도 허용되고 그러면 매년 전체나무에 수간주사를 해줘야 합니다. 국가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어떻게 심한형태를 목격하셔서 그런데, 저희들 다른 시군보다 그렇게 심한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한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현재도 수간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은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만 느낀것이 아니고 그때 창죽 피재 바로 넘어서면서 사조동 좌·우측 산들이 다 그래요. 생각보다 상당히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수간주사라던가 그런 약재에 대한 예산이 다른 타시군에 대한 예산이 적어서 그런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 나름대로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아주 심한 부분은 산 전체가 다 그렇더라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측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산림이 다른 시군에 비해 엄청나게 적습니다. 적으니까 그 비율에 의해 예산이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간주사를 통해 병충해를 방제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좀 물어볼께요. 통장 산불방지 감시지원비 8명하고 산불예방활동운영지원비가 있는데, 밑에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민간단체라던가 어디 보조해주는 것을 얘기했었잖아요.

예, 내시되어 내려오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이번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낸것 같은데,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요?

글쎄요. 안하는것 보다는 하는 것이 낫기는 낫겠지만 통장 같은 경우에 10만원을 주고 하게 되는데, 받지 않을때 보다 관심을 두겠지요.

1개동이죠?

예, 1개동에 통장 한사람을 해주는데, 어쨌든 안주는 것 보다는 낫겠습니다만 실용성은 사실 저도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산불예방활동운영지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문제 소지도 있을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이부분은 예방활동 하는것도 그렇고 불이 났을때 사실상 지금까지 보면 금년도에도 국유림에서 산불이 2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유림이 별로 없으니까 인제하고 저희시가 산불없는 시군으로 강원도 18개 시군에 잡혀있지만 불이 나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공무원들밖에 없거든요. 공무원들중에서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대다수고 철암에 작년에 불이 났을때는 의용소방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산불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기 위해......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효과가 있도록 할테니까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불이 났을때 한번 출동하게 되면 특별수당이 나오잖아요. 지금 출동한것에 대한 수당이 나오고 있어요.

예, 800만원을 지원하면 우리시에 각종단체들이 많잖습니까? 뭐 자연보호 등해서 많은데, 그런단체를 전부 참여를 시키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의용소방대 한단체에만 돌아가는 지원은 아직 미미한 편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정을 해서 줄것 아니예요.

예, 아무래도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떤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또 그쪽에서 우리가 산불 진화를 하는데, 어떤 어떤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지 그냥 뭐 나눠지는 형식을 취하진 않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효과있게 하여튼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재해보상금에서 그 바로 위에 기타보상금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에 미미하게 다친 것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 위해 200만원을 세웠잖아요.

예.

밑에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우리가 보험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밑에 세운것은 왜 세우셨지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이게 `98년도에 공공근로 숲 가꾸기가 처음 시작되면서 보험금을 넣고 효력은 4시 이후에 발생하는데, 그 전에 다쳤습니다. 이게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보험을 불입하는 것이 아니고 `98년도 다친 사람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 위해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보험을 들지 않으면 작업을 시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험을 먼저 선처리한 후에 작업을 시키고 있는데, 그때는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면서 독촉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미쳐 챙기지 못하고 사업에 임하게 했기 때문에 보험효력이 발생되기전에 다친것을 보상하기 위해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다친게 많이 다쳤어요?

예, 병원에 오래도록 입원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다친정도가 우리 주장하고 그쪽 주장은 다르겠지만 얼만큼 다쳤다고 진단이 나오니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98년도에 다친것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공공근로사업을 몇%쓰라는

예, 공단과 협의를 하고 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비가 나가지 않고 거기서 다 해준것이예요?

예,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재해 들은것은 저기서 하지만....... 우리가 해주는 것은 그러니까 공단에서 해주는 것에 맞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98년도에 다쳐서 지금까지 얼마의 금액을 지급했을것 아닙니까?

예.

그 돈은 무슨돈으로 지불했지요?

예, 그것도 국비는 국비지만 예산은 다 숲 가꾸기에서 세워서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반기에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번 추경에 다시 3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300만원 계상된것 중에서 지급을 했고 또 하반기에 300만원을 세워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금액자체는 마무리를 짓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마다 지급하는 그 돈이네요?

예, 그렇지요. 다친사람한테 지급하는 돈이지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예, 그것은 2년까지라는 것은 일반적인 규정사항이고 그게 나중에 가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한후에 지출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98년도에 다쳐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식으로 계속 하셨는데,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에 가서 그쪽 결론에 의해 준다면 괜찮겠습니다만

예, 그런부분도 있구요. 또 어떤부분이냐하면 그런부분은 우리가 전부 행정처분으로 했는데도 지난번 기업체 같은 곳에서는 위로금이랄까 이런것으로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그런부분은 우리가 안된다해서 그런부분은 소송을 해서 지급을 받아야할 부분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보험자체를 들지 않았으니까

그래요. 보험자체를 들지 않았으니까 이런식으로 매년마다 지금까지 끌려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도 모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봤을때 그 사람이 보험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해서 우리가 거기서 얼마를 지불하라던가해서 지불을 하게 되면 되는데, 이관계는 사실 그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보상을 어떻게 해달라고 했을때는 시에서 어떻게 하실겁니까?

예, 보상을 얼마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휴업급여가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대두가 되어야 되겠지요.

차라리 그럴것 같으면 나중에 어차피 문제가 생길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잘라서 법적으로 하라던가 해서 상계를 하는 방법으로해서 지불을 하는 것이 낫지 이 사람같은 경우에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식으로 매년 끌고 가면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이게 어떤 산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달라던가 하는 부분이라면 별개 부분이겠지만 일단은 우리시에서 산재를 들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게 휴업급여이니까 이것을 소송해서 처리를 하라고 그러면 없는 시민에게 그런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분들을 보면 광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다쳐놓고 7~8년씩 병원생활을 해요. 이 병원, 저 병원에서 말이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다간 그것은 회사입장에서나 그런것이지........ 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계속 끌려다녀야 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휴업급여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재가입을 하지 않아 일어난 부분이 이것을 뭐 보상을 어떻게 해달라던지 산재 급수가 어떻게 나왔으면 어떻게 해달라던지 하는 부분이라면 물론 소송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시에서 산재처리만 제대로 했다라면 이 사람이 시를 상대로 보상을 해달라 말라 할 것 없이 전부 보상이 될텐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급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해결을 해주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해주겠느냐는 것이지요.

예, 그 시점을 언제라고 단정을 짓지는 못하지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령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현안대책추진단장 김진만입니다. 정태교 위원장님을 모시고 현안대책추진단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가 되 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온천개발탐사용역해서 4,950만원은 1월 13일 돈 내려온것을 가지고 사전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온천개발 시추용역에 7억4,580만원을 편성했고 470만원은 부대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1,320만원으로 대체산업육성용역자문위원회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숙박비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게 보면 외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비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서 4,868만원은 대체산업용역으로 이 사항도 사전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718만9,000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105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315만원, 사무용품 복사지구입에 175만원, 필름구입, 신문구독료, 월간지 구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70만원이 있고 급량비가 157만5,000원이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현안대책추진 중앙 및 도 방문 및 대체산업육성 및 온천개발 업무추진 여비가 1,22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실과에서 매달 20만원씩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220만원인데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한글하고 엑셀프로그램 구입하는데 2종 4대에 120만원이고 오토캐드 LT인데, 이것은 저희가 사진을 가지고 와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저희 추진단에 냉장고, 텔레비젼, 잉크젯프린트, 팩시밀리, 스캐너, 카메라, 난로해서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준입니다. 금년에도 농촌지도사업을 적극 도와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00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사업은 국비 단가 변경에 따라 국비 1,000원이 감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개선시범마을육성사업은 도비 내시지연으로 본예산이 누락이 되어져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총 예산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만원, 시비 466만원으로 편성코자합니다. 시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로 올해도 우리시 농업 최대의 현안문제인 무사마귀병 방제 및 농축산물의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감사드리며 올해도 우리시 농업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세무과, 관광문화과, 경제교통과, 농정산림과, 현안대책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81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