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형노 의원 발언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당 위원회 소관인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인 직속기관과 사업소, 그리고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으로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사업소장 및 소관 과장도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출석했습니다. 다만 의무과장 정태식 씨는 오늘부터 3일간 동원훈련관계로 대신 수석계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보건소장으로부터 출석요구한 증인 중 의무과장은 동원훈련에 참석하여 오늘 증인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 일괄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은 이를 취합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7월10일 보건소장 박영철 보건사업과장 최남식 종합복지회관장 우진경 시립도서관장 서진명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건소·종합복지회관·시립미금도서관 소 관) (남양주시장) (이상 3건 부록(p403-428)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취합해서 내주세요. 보건소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다른 분은 그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행정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에 대해서?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의 보건진료사업은 병원이나 의원이 없는 농촌 오지지역에 사는 서민들의 건강증진 관리와 예방사업 또 방역사항 정신보건사업 등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요 근간에 보면 병 의원이 많은 동 지역이나 읍지역에 일반진료사업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라는 감을 느끼고 있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예방접종과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비근한 예로 별내면 청학리에 있는 보건진료소나 오남면에 있는 오남진료소는 인근에 의원이 여러 개가 새로이 개설되는 관계로 그런 진료문제가 의사들하고 좀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심각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그 진료소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또 진료소에서는 현재 진료소 운영방침을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예방접종이라 든가 진료업무에서 좀 벗어나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자, 영세주민들에 대한 건강증진 업무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사업방향이 변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의약분업하고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도 지난 토요일부터 투약을 하지 못하고 처방전만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 혼자 사는 질환 있는 노인분들이나 장애자들, 또 밥벌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영세주민들한테 진료소에서는 직접 투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 이외 지역입니다. 투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투약도 하고 일반적인 건강증진과 건강 상담, 그래서 그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에 앞으로 더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진료소의 위상도 높여주고 또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도 향상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사랑 받는 진료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수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조금이라도 여유만 있다면 자꾸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 현재 우리가 보면 1, 2차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은 대폭 축소됐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받는 인식이 너무 지나친 실적 위주의 사업확대만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손 부족하지 예산부족하지 하는데 자꾸 사업은 확대하고 있어요. 일반진료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건강이나 장애자, 노약자, 영세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참 좋은 겁니다. 방문진료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 참 상당히 칭찬하고 싶은 사업인데 지금 보면 적성검사같은 거 이런 거 우리 보건소에서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또 자꾸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일반진료 자꾸 확대함으로써 이거는 실적이 올라가면 갈수록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 없지 않아요? 더 뭔가.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검진수수료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수수료 징수해서 진료 인건비나 각종 소모되는 그 비용이 충당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적성검사라든가 성인병검진사업 같은 거는 경영수익차원에서 저희가 현인원 가지고 추가인력을 투입할 것이 없이 현재 있는 장비라든가 인력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수수료를 우리가 보험공단이나 본인한테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또 저희가 앞으로는 의약분업이 되어서 보건소에서는 이런 1차 진료업무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점점 축소가 되고 앞으로 건강검진이나 건강상담이나 그런 건강증진 업무 쪽으로 또 장애자 재활업무 쪽으로 노인건강업무증진 그쪽으로 저희가 보건소 방향을 정부에서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쪽으로 추진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에서 저희가 인원이 굉장히 지금 적습니다. 적은데도 현재 그 인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그 문제와 저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 업무를 건강증진 쪽으로 더 방향을 완벽하게 전환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건소도 내년도 계획에는 새로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건강증진센터로 새로 건축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그 계획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진료는 물론 오는 손님을 박대하고 쫓아버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방향을 제대로 뭔가 설정을 해서 그런 건강증진이나 예방사업, 방역사업 이런 쪽으로 좀 저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일반병원이나 의원 쪽에서의 여론이 지금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나가다가 종합병원 하나 차리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네들이 밥그릇을 물론 주기 위해서 물론 보건사업을 축소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보건소 직원들 나름대로 불만들이 아주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사 당하고 있다고, 말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감수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업, 물량을 책정하고 또 주민들에게 좋은 평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병·의원과 보건소 역할을 서로 분담을 해서 일반진료업무라든가 예방접종업무는 일반 병·의원에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노인건강증진이나 장애자 건강증진, 영세주민에 대한 이동보건소, 이쪽에 치중을 같이 역할 분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김현봉 위원입니다. 390쪽에 조치결과에 보면 점검업소 423개 중 95개소를 적발하여 유통기간이경과한 제품을 42㎏을 압류폐기하였음. 앞으로도 명예식품감시원 및 부정불량식품신고전화를 운영, 수시로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저거하시겠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양주시가 우리 시뿐만이 아닙니다. 거의 다 가정에서나 먹지 않고 나와서 음식을 많이 드시고 어떻게 시대가 바뀌어졌는지 지금 그러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페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부페도 지금 7,000원짜리 부페, 한식부페 이렇게 해서 참 저렴한 값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쓰는 재료가 정당한지 그것도 좀 조사를 좀 더 저거하시고, 지금 95개소의 적발된 곳이 어디 어디인지를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남양주시가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모두 몇 개나 됩니까? 음식점요식업.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3,000여 개가 됩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3,000여 개인데 423개소를 저거하셨다는 것은 10분의 1밖에 못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횟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또 초·중학교도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쯤은 돌아봐 주셔야 돼요. 월 한 번은 못 가지만 분기별로라도 가서 한번은 사실 정당하게 잘 한다고 그러겠지만 학교에서 잘 운영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도 짚어주실 것은 가서 좀 짚어주시고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좌우간 95개소가 적발된 업소명하고 그거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또 연막업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98페이지, 방역소독, 연막이 우리 시에서도 하고 읍면동에도 다 있습니까?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각 읍면동에.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방역장비가 저희가 총 연막용, 분무용해서 차량용, 휴대용 해 가지고 5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현재 장비를 20대 보유하고 있고 읍면동에 30대가 보유되어서 읍면동별로 연막용 1대, 분무용 1대, 차량용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보는 견지로는 그렇습니다. 연막소독 분말용으로 하는 거는 여간해서 나는 한번도 보지 못했고 연막으로 하는데 시에서 나오신 분이 큰 길로 쭉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립가옥이 남양주시에 그린벨트가 많아 독립가옥이 많은데 시간을 끌고 더 저거를 해서 상세하고 정확하게 제대로 돌아주셨으면 그런 부탁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읍면동에다 얘기를 해도 읍면동에서도 큰길로 쭉 다니고 그만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희 퇴계원같은 데는 새마을협의회장이 하니까 골목을 다 아니까 골목 골목을 다니지만,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그 독립가옥도 좀 자주, 지금 금곡리같은 데는 한 달에 한 번은 커녕 두 달에 한번 왔는지 그렇게 저번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앉아서만 저거 하실 게 아니라 실지 우리 소장님이 가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쪽에 방역소독한 현황표가 있을 테니까 그걸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방역소독이 지금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면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제대로만 하면요, 지금 여기 말라리아, 뇌염모기 문제점 이런 거가 돌출됐지만도 모기가 없더라고요, 모기가. 제대로만 하면, 보니까 효과가 있는 건데 장비를 가지고도 효율을 못 내고 있는 이유는 즉, 말하자면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소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가요. 그러니까 이걸 좀 채근을 많이 하셔서 올해 날이 가물어 가지고 더 대단합니다. 이 말라리아 모기 같은 것은 요새 뇌염모기접종, 날 가물기 때문에 엄청 많아요. 엄청 심해졌어요. 이 방역은 날 가물기 때문에 엄청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393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화도정수장 불소화투입실 설치,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화도정수장 불소화 설치는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1억으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다가 장비발주는 끝내서 우리가 지시하면 즉시 납품이 될 단계입니다. 다만 불소투입기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수장 시설 자체가 설계 변경되는 관계로 그 시설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변동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확장이 될 때 즉시 투입기 투입동 건물을 설치해서 투입기를 우리가 조달청에 납품 요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설정해 놓은 게 상당히 지금 안 맞죠? 이 감사자료가 언제 작성이 됐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걸.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의 어떤 연관성이나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사업기간을 정확히 설정해서 감사자료를 내셔야 돼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이거는 당초에 심사분석이라든가 운영계획서상에 7월20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됐던 그 사항 그대로 의회에다가 감사자료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변경해서 감사자료를 내셔야죠. 그러면 애초에 사업계획 잡았던 거 그냥 무성의하게 자료를 주셔서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게 6월15일 건축허가신청이 됐어요.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이 됐으면 예상할 수 있는 사업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2000년7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사업을 마친다고 그러셨어요. 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요, 도곡정수장 불소화사업은 이미 끝나고 가동 중에 도곡정수장이 가동중지가 되는 바람에 그냥 중지되어 있죠? 거기 예산 얼마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도곡정수장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불소화관계로, 도곡정수장은 재가동되면 불소화 즉시 불소화시설도 같이 가동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재가동이 지금 그 상태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시설 전체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곡정수장은 사업개시년도가 딜레이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상당기간 딜레이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예산의 관리 측면에서 볼 때 도곡정수장 불소화 투입시설을 화도정수장으로 옮겨서 우선 가동을 시키고 도곡정수장이 완공이 될 즈음해서 불소화 투입시설을 다시 도곡정수장에다가 설치를 하면 예산운영에 어떤 능률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99년도 3회 추경에 불소화사업약품을 전액 감액을 시켰어요. 전액 감액을 시켰는데 만약에 화도정수장 올해 안에 불소화 투입시설이 완공이 됐을 때 약품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2000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 정수장 불소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와 남양주시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곡정수장은 그걸로다가 일단 종료된 사업으로 국가에서 분류가 되고 화도정수장은 추가로 불소화투입기를 설치하는 그런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화도정수장 완공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올해 안에 완공이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올해 안에 완공이 되면 완공과 더불어서 같이 불소화시설이 가동이 되어야죠. 그렇다고 그러면 2000년도 본예산에 예산반영을 충분히 하셔서 사업기간을 화도정수장 완공하고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모든 라인이나 시설이 병행설치하고 정수장이 완공된 다음에 시설설치하고 상당히 능률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애초 시설할 때 같이 시설, 그러니까 병행설치를 해야 능률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막연하게 어떤 사업을 구체안도 안 갖고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추진현황만 갖고 계시면 이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는 정확한 자료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렇게 부실하게 감사자료를 해 오시면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겁니다, 이거. 대강 대강 때우시려고 그래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99년도에 말라리아환자 관리를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2000년도에는 현재 말라리아환자가 5명이고 '99년도에는 20명이 있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자료에는 22명인데.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22명이에요.
흥열
박흥열위원
소장님이 저희가 이 감사자료에 없는 거를 질문을 하면 정확도가 떨어져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감사자료를 분명히 몇 페이지 안 되는 감사자료를 제출해 놓으시고 그런 어떤 명확한 어떤 근거는 안 갖고 오시는 것은 그거는 좀 수감 자체가 상당히 좀 안 되어 있다고 위원들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환자가 22명이 '99년도에 발생이 됐는데 2000년도에 대책이나 어떤 상황 준비한 거 있으세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환자가 지난 해에 22명, 금년도에 현재까지 5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 남양주시 지역에서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서 발생됐다고 이렇게 확정된 사안은 금년도에 발생한 가운동 주민 한 분만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현재 추정으로는 이 분은 주부고 타지역에 여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분만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도 말라리아 모기가 서식밀도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에서 현재남양주시 모기밀도서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22명도 남양주시에서 자생적으로 발생된 말라리아 환자는 아니었었고 타지역에 파주나 연천이나 포천이나 그쪽 지역에 자기 생계의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로 여행 중에 감염이 되어서 그게 발생된 걸로 저희가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 방역소독을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 방역반이 3개 반이 형성되어 있고 읍면동에 15개 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자율방역단이 36개반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축협에 축산업하시는 분 중에서 또 30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반을 저희가 84개반을 편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방역반에다가는 저희가 방역약품을 충분히 공급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방역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을 방역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역학조사반도 2개반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저희가 묻는 말씀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 주요내용에 자율방역단 구성이 지금 36개반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 내용은 84개반을 운영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자율방역대는 36개반이고 방역기동반이 3개반, 그 다음에 읍면동 방역반이 15개반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어떠한 말라리아를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과용하는 어떤 그 사업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그렇다면 한 맥락으로 봐야죠. 한 맥락으로 봐야 되고 저희가 어떤 심층적인 논리를 펴니까 소장님께서는 방역단이 이렇게 많이 운영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하는 요지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그러면 그런 정서를 갖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래도 이해가 새롭죠.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84개반까지 늘어났는데 이 내용이 우리 지역에 말라리아성으로 추정되는 환자발생이 6월2일이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6월2일 말라리아로 추정되는 환자가 발생이 되니까 보건소에서 각 읍면동이나 우리 시 방역체계를 총 가동해서 방역활동에 박차를 가한 그런 게 지금 보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6월2일 말라리아환자가 발생이 됐다 했을 때에 시에서 홍보적인 면이나 이런 거를 강구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게끔 보건소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은폐하고 방역 활동에 박차를 가해서 그래 가지고 계속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보건소에서는 그 책임추궁을 어떻게 모면하실 거예요? 가정에 그런 어떤 상황이 전달이 되면 각 가정에서 그래도 모기에 안 물리려고 상당히 신경을 쓰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라리아 요충 서식지를 다 없애서 모기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민·관이 합동이 되어서 어떤 대책을 세울 때 대책이 좀더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에요. 이걸 은폐만해서 될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발생된 말라리아성 환자가 진성은 아니고 뭐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슷한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비슷했을 때 얼른 방역체계가 구축이 되어야지 되는 거지 그 환자가 완전히 판명이 됐을 때 방역체계로 들어가서는 이 말라리아는 전염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확산되고 나서 대책을 세우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렇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 문제는 보건소에서 어떤 우려를 염려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지 모르지만 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라리아환자가 타지역에서 감염이 된 걸로 보여지면서 우리 시 지역에서 발생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타지역에만 말라리아가 발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염성이 아니겠어요? 전염성이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일단 환자가 발생이 되면 전염성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시 지역에도. 그래서 타지역에 감염이 됐다고 해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느 특정지역에서만 말라리아가 발생이 되어서 거기서만 감염이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염경로를 통해서 자꾸 확산되는 내용인데 타지역에서 감염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떻게 적극 대처가 안 될 때는 또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395쪽의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기능진단기는 구입을 했고 맥진기는 구입을 안 하셨는데 그거는 왜 안 하셨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처음에 맥진기하고 생기능진단기가 함께 맥진할 수 있는 장비와 진단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지만 의료보험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생기능진단기하고 맥진기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맥진기가 덩치가 굉장히 커 가지고 별도 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공간이 협소하고 그래서 의료보험조합연합회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의사가 그냥 다른 장비로 이렇게 활용해서 맥진을 했을 때는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사가 맥진기 구입을 할 필요, 그러면 하지 말고.
형노
이형노위원
예산을 올릴 때는 그런 저런 전후사정을 얘기를 안 하고 일단 예산만 올리고 보자 이겁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당초에는 우리 한의사 오실 분이 그런 맥진기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청구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올렸는데 그 분이 오시기로 했던 분이 사정에 의해서 못 오고 다른 분이 오게 됐는데 다른 분이 현재 근무하십니다. 그 분은 맥진기가 지금 현재 놓으면 진료공간이 너무 협소해 지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는 다른 장비로다가 대체하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본 위원이 의심나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올리고 보자 하는 식이 아니냐?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추후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문제가 되죠. 그 질문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397쪽 물리치료실 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건강증진타운을 설립하셨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설립할 계획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앞으로 어디다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저희가 요번에 광역도시계획사업하고 관련해서 그린벨트지역 내에 접근하기 용이한 여러 가지 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장소 내로다가 보건소를 새로 옮기면서 건강증진타운으로다가 활성화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게 노령화사업하고 같이 추진되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같이 추진되는 겁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리치료실이 상당히 이용자가 폭주하고 있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배려가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물리치료실은 지금 한방실과 일반진료실에서 처방이 나옵니다, 물리치료처방이.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또 매일 물리치료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신 분들도 예약제도로 해서 시간제로 이렇게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장기간 와서 기다리지 않으시도록.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 질문은 조금 연세를, 예를 들어서 만 60세라든지 65세라든지 기준을 세워서 우선 배려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은 좀 다른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모든 게 배려가 안 되니까 일반병원은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유도하겠습니다. 그런 기준은 의사분들하고 물리치료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거를 고려해서 65세라든가 그거는 환자추세를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젊으신 분들은 일반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금번에 우리 지역에 집단홍역 말라리아가 발생했다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렇게 신문보도상으로만 알아도 되겠어요?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빨리 의회에도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또 각 지역에 홍보를 해서 어떤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소리 없이, 물론 소문이 날까봐 쉬쉬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이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과도기에 들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문제되는 지역이 많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급 초·중·고등학교에서 연간 단체활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체활동 시에 지켜야 할 준칙 같은 것을 보건소에서 공문이라도 보낸 적이 있는지?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연간 어느 정도냐 되어 있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가 교육청하고는 굉장히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정기적으로 회합을 갖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각급 학교하고도 각종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같이 지시사항이나 협조사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하계방학을 맞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가 또 각급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라든가 이런 게 많이 모임을 가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위생담당하고 방역담당이 유기적으로 지역 내에 모든 시설을 방문해서 보건소에서도 소독을 하고 또 읍면에서는 소독을 하고 자체적으로도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식중독 이런 문제 때문에 식품 원재료 보관이라든가 냉장시설 같은 것도 위생시설같은 것도 전반적인 점검을 끝낸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보고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관내에 아파트공사장이라든가 함바식당에 대해서도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책임담당제를 지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방역사항을 총괄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반도 지금 2개반을 편성했고 또 비상근무를 저녁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고 또 병·의원과 약국에 그런 질병환자가 진단을 내렸을 때는 즉시 보건소로 연락할 수 있도록 질병정보모니터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됐습니다. 그 정도 해 주시고요. 다음 사항은 뭐냐하면 예방접종을 2000년도에는 5만5,949명을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예방접종비를 2억2,89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셨고 그렇다면 지금 또 2차까지 구조조정을 했고 내년 7월경에 또 구조조정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2만6,648명을 예방접종을 했고 '99년도에는 2만8,132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년도에는 인력도 줄어들고 현재에도 상당히 손이 달려서 고생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 배 이상의 인원을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고 또 이렇게 보고서를 내셨는지, 여기 예산 2억2,890만원은 순수 예방 약값입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백신가격인데 보통 자부담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이나 일본뇌염접종, 기본 접종 무슨 애들 때 맞는 접종은 무료고 나머지 접종은 본인들이 약값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그런데 충분히 이 정도 인원은 우리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셨는지?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게 절기별로.
주양
이주양위원
쫓아다니면서 안 맞겠다는 사람도 막 붙잡아서 길거리에서 맞추실 판인가, 어떻게 금년보다도 작년, 재작년보다도 금년도에 이렇게 엄청난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했는지 조금 이해가 좀 덜 간다하는 얘기입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이게 저희가 독감인플레인자 예방접종이 주민들 요구도가 많기 때문에 3만명이고 유행성출혈열은 농촌지역이 저희가 많기 때문에 1,040명을 했고 요새는 일본뇌염도 유치원생들하고 초등학생이 많이 학교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읍면 보건지소와 보건소에서 맞는 분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 관내의 관공서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경찰서에도 있고 교육청에도 있죠. 또 본청, 2청사, 시립도서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각 구내식당이 위생관리권 내에는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구내식당이 경찰서하고 저희 식당은 구내식당에는 전부다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으면 1일 1회 급식인원이 50명을 초과할 때는 집단급식소로 신고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거기 구내식당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보균검사 건강진단하고 거기 사입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전부다 책임을 지고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위생관리는 수시로 하고 계시고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절기에 따라서 분기별로 위생감시를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24개소에 24군데 집단급식소가 지금 신고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상당히 많은데요. 기간은 어떻게 설정을 해서 관리하세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여름철에는 식중독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집단급식시설이 23개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소요, 그것도 교육청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하고 있고 그때 그때마다
흥열
박흥열위원
연간 몇 회 정도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연간 분기별로 해서 4회를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분기별로? 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에 2만8,132명을 예방접종을 했고 예산집행액은 1억9,205만2,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5만5,949명을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2억2,890만원만 확보를 하셨나, 그렇죠? 계산이 조금 덜 맞는 것으로 같아서 저거하신데 그 부분 해명 주시고, 6월말 현재 예방접종 실적 나와 있습니까? 가지고 오신 거 있어요? 그런 자료는 감사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셨어야 되고 자료에도 수록이 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바늘로 짚듯 해야만이 그 자료를 내주시냐는 말이에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거는 별도로다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 가지고 오셨다면, 방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해명을 해 주세요. 전년도에 예산이 예산 대비 금년도 예산, 예산을 더 요구할 것인지 그 예산 갖고 될 수 있다든지?
상대
박상대위원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396페이지에 예방접종하고 398페이지에 '99년도에 예방접종현황이 달라요. 그래 보면 장티프스가 396페이지는 486명이 이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장티프스가 1,994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자료가 이렇게 틀려서야 어떻게 믿고 감사를 합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하여튼 감사자료가 어떻게 앞뒤가 안 맞거니와 그 부분하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작년도에 예방접종한 인원과 집행액 또 금년도에 예상인원과 예산확보한 내용 이 부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별도로다가 서면으로
주양
이주양위원
별도가 아니죠. 아까 우리 박흥열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거는 도대체가 자료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 갖고 왔나, 제대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수검자세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안 자료 제출하시고도 한번도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나름대로 답변을 하시려면 한번쯤은 몇 장 안 되는 데 들쳐 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급식소현황 있죠? 관내급식소현황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집단급식소가 현재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분기별로 정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집단급식소가 스물세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좀 관리권이 이원화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예견되는데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고 교육청하고 저희가 항상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긴밀한 협조를 해서.
형노
이형노위원
23개 업체명단을 내주시고요. 그리고 도시락제조업체도 우리 관내에 또 있죠?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도시락 제조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형노
이형노위원
별 문제가 없느냐고요. 그것도 현황을 좀 내주세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지적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대한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보건소만이 아니라 타기관도 똑같습니다마는 감사자료 작성이 좀 미흡했었다, 앞으로의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391쪽에 보면 위원회 개최현황 중에서 보건소에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가 있죠? 금년에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했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는 물론 남양주시 전국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의약분업으로 인해 갖고서 시민들이 고충을 많이 겪고 있죠?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의약분업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홍보실적을 자료로 좀 내주시고, 또 그 의약분업이 다 지역마다 좀 다른 데가 있죠? 병원이 있는데 없는데 오지에 따라서는 좀 달라지는 방법이 있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는 수동면하고 조안면이 의약분업대상외 지역이고 나머지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거를 수동면이나 조안면민이 알고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392쪽에 보면 과태료부과가 나옵니다. 2000년도가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징수를 50%밖에 못 했어요. 부과를 했으면 결실이 있어야죠. 물론 영업부진이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뜻에서는 영업부진인데 이걸 과태료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과태료 미납자가 시에서 채근을 안 하니까 영업은 하면서 제3자한테 과태료 안 내도 된다더라, 누가 와서 독촉하는 사람도 없다, 오히려 역행을 가져오는 이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셨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과태료 건을 영업자가 지위승계에 의해서 소유권이 바뀌는 관계로 못 받는 건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영업부진되어 가지고 먼저 업자가 다른 사람한테 인계하고 행방불명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 4건, 110만원이 미징수 됐습니다, '98년도에. 그리고 '99년도 거는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있죠? 확인해 보셨죠? 다 있죠? '98년도, '99년도 지금 현재 과태료 미납자가 다 있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과태료 미납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99년도 거는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것이 먼저 영업주가 지금 지위승계 소유권 관계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해결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시로 파악은 하고 계세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393쪽에 보면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현황에 있어서 3개소에 지금 예산이 되어 갖고서 지금 공정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없음'이에요. 문제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6월15일 건축허가신청, 그리고 6월15일 건축허가신청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본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을 6개월 동안 뭘 했느냐는 얘기예요. 어려운 점은 있겠지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청학보건진료소 이축 문제는 그 지역의 운영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해 가지고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어서.
용환
이용환위원장
협의과정이 6개월씩 걸립니까?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뛰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398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에 각종 예방접종 및 방역사업이 나옵니다. 아까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사전에 말라리아가 발생된 것을 아셨어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아셨습니까? 미리 알았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말라리아 환자가 금년 들어서 5명이 발생했는데 네 분은 역학조사로 우리가 역학조사할 때 국립보건원하고 같이 합니다. 네 분은 타 지역에서 감염되어서 말라리아는 중국 얼룩날개모기라는 모기가 중간에 매체를 해야지만 걸립니다. 다른 모기는 못 옮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일단은 병원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알았죠? 시장님도 몰랐죠, 그 사항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니, 보고를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시장님이 모른다고 그러던데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통보 오면 즉시 보고를 하는데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2000년도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 표본조사를 했죠?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오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채집기, 모기채집기를 설치해 가지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소장님이 여기 와서 보고하면 최소한 그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진접읍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표본조사를 어느 국한된 한 개 읍면을 할 게 아니라 전체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표본조사를, 이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엉뚱한 데에서 말라리아가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남양주에서도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청 또는 읍면동에서 지금 보니까 39개반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그 실적을 갖고 있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갖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약품소모량도 갖고 있고, 또 그러면 요번에 말라리아 발생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소장님은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방역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생긴 거 아니냐, 소독을 안 했기 때문에, 소장님은 했다고 39개반이 했다고 그러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사실 너무 등한시한 거 아니냐, 앞으로 딴 전염병이 또 발생 안 된다고 장담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내에 지금 말라리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은 지금 충분히 추진하고 있죠?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현재 각 지역별로 모기에 물리지 말아서 말라리아를 예방하자고 프랭카드를 게첨을 했고 홍보전단 2만매를 인쇄해서 각 가정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읍면동에서 연막소독이나 그냥 왔다갔다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홍보전단 2만매하고 프랭카드를 게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에 대한 상세한 상식적인 문제를 전부다 전단에다가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고 저희가 수요일마다 방역의 날로 했는데 그거를 아침 저녘으로 읍면동과 같이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소장님은 앞으로 날씨가 더워짐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완벽한 방역사업을 추진해 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각종 방역에 따른 예방약과 또는 방역약은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어요? 쓸 수 있는 양이 다 확보가 됐 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제가 재난대비용으로다가 갖고 있고 또 현재도 저희가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자를때는 도에다가 배정요구를 하면 도에서 특별히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까 이주양 위원이나 여러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 예방약이 배정이 더 적어진 것은 그 이유는 뭐예요? 너무 안일한 예방계획을 수립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또 하나는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도 예방접종약을 다 배부를 해 놨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거기서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 이런 어떠한 테두리 안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알차게 수립을 해서 우리 남양주시민이 그야말로 방역 또는 예방 이것만큼이라도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런 것은 없다, 근절됐다, 이렇게 좀 자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보건소장님이 한번 되어야 되겠고 또 시민들은 보건소에 그런 방역이나 예방사업을 믿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말라리아에 관계된 예방책에 어떤 전단이나 프랭카드를 게첨을 하시고 배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샘플이 있습니까? 여기, 전단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전단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오늘 감사를 받으실 때 분명히 예견을 안 하셨습니까? 어떤 6월2일 발생된 게 여태까지 은폐되고 한 내용은 의회에서 충분히 추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즉각 대처에 어떤 방법을 하셨다 라고 그러면 그 자료를 좀 갖고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방역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 게첨을 하셨다고 그러면 프랭카드 어디 어디에 게첨하셨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9개소 게첨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9개소가 대개 어디 어디입니까? 언제하셨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것도 사진 다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신문에 보도되기 이전에 하셨습니까?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했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보도되기 이전에 한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보도되기 이전에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각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데 그러면 뇌염은 지금 어떤 예방체계가 세워져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일본뇌염도 그냥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기방역하고 말라리아하고 같은 사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예방접종은 모기를 이렇게 없애는 것은 그거는 차원이 다르죠? 예방접종하고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예방접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소에서.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게 말라리아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말라리아는 예방접종약이 없습니다. 치료약만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아까 예방접종이라고 하신 거는 뭡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일본뇌염 예방접종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일본뇌염이죠? 그런데 여태 우리가 일본뇌염 얘기 안 나왔습니다. 말라리아만 지금 계속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그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말씀은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예방활동을 소독하고 홍보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리아는. 그래서 말라리아는 치료약만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예방접종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하신다고 그래서 말라리아 예방접종으로 알고 지금 있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은. 그러면 예방접종은 지금 일본뇌염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방역활동에 말라리아는 이런 이런 차원의 방역활동을 한다고 하셔야 우리가 이해하기 좋죠. 아까 방역사업에 진접읍에 원충보유를 조사하셨다고 그랬는데 원충보유를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나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게 진접 쪽으로 결정이 된 것도 저희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국립보건원에서 연천 내지 포천, 동두천 지역에 주민들이 원충보유를 하면서 남양주시도 그러면 포천하고 인접된 지역으로 하자라고 그래서 진접으로 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혈액을 다 채취해서 원충이 혈액 속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원충입니까? 보균입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게 보균과 원충보유는 똑같은 맥락에서.
흥열
박흥열위원
원충이라고 그러면 모기나 기생충이나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말라리아가 그게 말라리아 원충이 피 속에 있나 그것을 보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보균이 맞지 않습니까? 보균이.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런데 원충보유율이라는 용어는 국립보건원에서 용어상에 그거는 학술적으로 원충보유율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원충이에요? 네, 마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저 소장님! 우리 남양주시에 현재 에이즈 양성보균자가 몇 명입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에이즈는 남양주시민 중에 지금 네 사람이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사람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부부지간이고 한 사람은 어린 청소년이고 한 사람은 정신적인 박약상태에서 걸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세 사람은 그거를 전파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이고 어린애하고 정신박약아 두 사람은 병원에서 혈액이 모자라서 수혈 받다가 감염이 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한 사람은 그 부인이기 때문에 감염이 된 건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카드관리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당신은 에이즈 양성반응자니까 여러 가지 생활에 조심하라 그런 내용과 그분들이 여러 가지 질환에 걸렸으면 에이즈전문의사하고 연락을 해서 거기서 모든 치료를 받고 치료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복지회관 행정사무에 대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저희가 토요일에 종합복지회관을 방문해서 이렇게 좀 본 결과 컴퓨터교육실에요, 액정비전이죠? 그게, 스크린에 조도가, 그게 어두워야지 보이죠?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밝은 데서는 잘 안 보이죠?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그래서 저희가 버티컬을 설치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버티컬하고 내부조도를 낮춰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게 상당히 고가예산이 투입된 거예요. 그날 보고 받기는 약 1,300만원, 그것이 프로젝션 이 장비는 사실 대규모 공간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할 때 차라리 TV 모니터나 대형 어떤 TV모니터시설을 하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외부조도를 낮추지 않아도 밝은 데서도 다 보이니까 그게 능률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 조도를 다 낮춰서 영화상영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장비를 거기다가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교육을 하면서 그 장비를 활용하려면 불을 꺼야 되고 또 일반교육을 하려면 교재를 보거나 이렇게 하려면 또 조도를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번거로운 어떤 비능률적이거든요, 그 내용이. 그래서 그거는 조금 보완이 되든지 어떤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어떻게 밝은데서 교육교재가 운영상의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되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게. 그리고 양재교육장이 있죠? 거기에는 우리 복지회관장님은 시설개선이 더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현재로는 재봉틀은 그런 대로 이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네킹에다가 전시장같은 거를 거기다가 별도로 설치를 해서 만든 옷을 의상을 거기다가 입혀서 육안으로 보면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좀 제가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볼 예정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거기 시설을 제가 점검해 본 결과로는 미싱하고 다리미밖에 없어요. 그래서 박음질이나 뭐 이런 거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디자인을 어떻게 응용해 보실 수 있는 어떤 장비도 없고 또 양재라고 그러는 것은 사실 옷종류를 만드는데 옷종류를 입혀놓고서 나름대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또 없어요. 그 전에 양복을 맞추면 가봉이라고 그러죠? 입혀놓고 어느 정도 손질을 해서 보완을 하고 하는 그런 게 없고 가장 기초적인 박음질이나 다리미질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거기서 여성교육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종합복지회관 예산이 내년도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개선이 되어서 좀더 나은 어떤 교육이 되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여성교욱을 실시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강사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강사선발은 제가 남양주시 거주자이면서 자격증, 또 학력 등 해서 우선 남양주시 거주자이면서 그래서 고가점수자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학력, 경력, 자격증, 남양주시 거주자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을 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남양주시 거주자로 한하게 되면 강사가 좀 질이 저하될 수 도 있지 않습니까?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그래서 이번에 2개반을 증설을 했습니다. 올해에 차밍디스코반하고 메이크업반을 증설을 해서 강사모집을 공고를 했는데 관내에는 안 계셨습니다, 자격증 소지자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관외자로 선정을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지급단가가 한 시간에 2만원인데요, 이 정도의 수당을 받고도 오시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왜냐하면 저희가 사회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경력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많지 않지만 선호들을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미용이나 메이크업 이런 것들은 컴퓨터나 이런 거는 자격증이 있죠?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자격증취득율은 얼마나 됩니까?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자격증취득율은 이번에 상반기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용자격증이 6명 국가자격시험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반에서 워드프로세스 2급에 4명, 3급에 4명, 엑셀에 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취업을 알선한다던가 이런 거는 안 해봤어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미용같은 경우는 실지로 합격을 했어도요, 그 분들이 실지로 개업을 하려면 7∼8년, 5년 이상의 시일이 걸립니다. 자격증만 취득했다고 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분들은 저희가 미용은 노인봉사활동반을 조직을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오셔 가지고 봉사도 하면서 능력배양을 하게끔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 분들은 전부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개업을 하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까?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그렇죠? 취미생활 겸 생활미용도 배우고요. 취업도 해서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게 지금은 초창기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취업 알선도 좀 해 주셔야 전부다 개업을 원하시는 것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취업도 좀 알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전기료가 우리 종합복지회관 내에 얼마나 나와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전기료가 1년에 한 3,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테니스장도 분리가 되어 있어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런데 관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저런 소리를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오후에 개방을 하죠? 전기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시민보다는 그 주변에 특정단체에서 많이 이용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전기세가 과다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는 그 분들이 특정단체라기보다 일반시민입니다. 주로 그 직장인들이요.
운태
여운태위원
오후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퇴근 후에 체력단련을 하느라고 해서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가 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분들이 건의사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일몰 후에 한 시간 정도, 동계는 한 5시반, 6시이니까 7∼8시, 하계에는 한 9시까지, 그래서 저희가 책정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6시 이후에 이용하는 것을 해 봤더니 1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형노
이형노위원
소문에 불과한 거예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전체적으로 8∼9월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 3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청사 전체,
형노
이형노위원
그런 소리가 우리 여기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타 인접 시군, 구리시에서까지도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고려를 해 보셔야죠.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청사 전체가
형노
이형노위원
좀더 신경을 써 보세요. 그런 저런 소리가 안 나와야지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좀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관리 열심히 하시면서 그런 소리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거 아니에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여기 복지회관장님한테 이거는 사유가 없다고 해당이 없음 그렇게 됐는데 41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및 지도감독결과 해당이 없는데 사회단체보조금 406페이지에 있는데 지도감독결과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해당이 없다고 그러셨는지 법에 위반되어서 신청을 받지 않아서 없다고 그러셨는지 나는 그게 저거 되네, 406페이지.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없습니다, 현재.
현봉
김현봉위원
복지회관에?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적을 둔 단체가 없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에 인접되어 있는 사회단체가 없다는 말씀이죠?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없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 행정사무에 대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복지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미금시립도서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 행정사무에 대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며칠 전에 저희들이 내무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이 다 참석을 해서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좀 휴게공간이 협소하다, 너무 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거기에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진명
서진명시립미금도서관장
그것이 시립도서관을 짓든지 증설하든지 하는 것은 일단은 문화체육과 소속이고요. 저희는 이 업무를 거기서 추진하는 건데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열람실이 좁고 그래서 그거를 증설하고 증축을 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증설계획이 있는지 이거는 문화체육과하고 말씀을 드려서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거기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활용하는 방안 없겠어요?
진명
서진명시립미금도서관장
휴게실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반대편 쪽으로 공사를 조금 벌여놨어요. 거기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휴게실 반대쪽에 거기다가 흡연실을 다시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서관 내에서.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별도로 휴게스페이스를 좀 늘릴 공간은 없느냐?
진명
서진명시립미금도서관장
없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가보니까 상당히 답답하더라고요. 머리를 식힐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거는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어요.
진명
서진명시립미금도서관장
그거는 저도 동감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컴퓨터교육실에요. 컴퓨터장비 구입을 하시면서 다각도로 검토된 게 부족한 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CPU가 정 확하게 몇 ㎒기종입니까? 이 자료에 보면 550㎒인데 650㎒로 바꿨거든요. 그 첨부된 자료를 보면 M2,700 기종이 450㎒ 이상이에요. 이 기종이 애초에 450㎒ 기종인데 업그레이드를 해서 우리가 구매를 했는지?
진명
서진명시립미금도서관장
네, 그렇게
흥열
박흥열위원
구매를 하고서 업그레이드를 했는지?
진명
서진명시립미금도서관장
550이 단종이 되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구매를 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구매 당시에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까? 이거는 왜 묻느냐 하면 구매 후에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면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비용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거 구입년도가 언제입니까?
진명
서진명시립미금도서관장
금년도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금년도에 컴퓨터 사양은 최대한 650 이나 700㎒ 이상 기종을 구입을 하셔야 앞으로 3년 정도, 2-3년 정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자꾸 교체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처리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처리속도나 CD롬이나 하드용량이나 이런 용량에 어떤 발전에 따라서 컴퓨터를 교체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애초에 440㎒기종을 갖다가 업그레이드를 550으로 했을 때에 이게 몇 ㎒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까?
진명
서진명시립미금도서관장
기술적인 사항은......
흥열
박흥열위원
모르시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소한 600㎒ 이상 지금 올 하반기에는 800㎒ 기종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로. 그런데 올해 구입을 하면서 450㎒ 기종 중심으로 구입을 하셨냐고요? 이게 업그레이드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기종이. 그렇다고 그러면 몇 년 안 가서 또 바꿔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구매를 하든지 구입을 할 때는 장기적인 것까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추가발생요인, 추가 예상 소요 원인을 애초에 제거 시켜 주는 게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거라고 봅니다.
진명
서진명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99년도 3회 추경에 도서구입비가 내시가 됐는데 어떤 연유에서 그 마지막 추경에 예산 내시를 했죠?
진명
서진명시립미금도서관장
국비가 내시액이 부족 되어 가지고 시비로 추가로 제가 사실 여기까지 알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약 얼마 정도 예산내시를 했습니까?
한기
김한기관리담당주사
당초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연초에 나왔었는데 그것이 10월까지 책을 사다가 보니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원을 추가로다가 시에 시비로다가 확보를 해서 신간도서라든지 그 다음에 희망도서를 못 사줬던 것을 4개월치를 일괄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예산서에 보면 국비, 도비 합쳐서 1,958만9,000원이에요?
한기
김한기관리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또 시비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2,958만9,000원어치를 구입을 하신 겁니까?
한기
김한기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시비내시는 어디다가 했습니까?
한기
김한기관리담당주사
그거는 시비내시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국도비 포함해서 자료구입비가 확보된 것을 사다가 보니까 사실적으로 도서구입비가 부족해 가지고 신간도서와 희망도서를 작년도에 7월 이후에는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신간도서와 희망도서를 확보해서 샀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마지막에 어떻게 국도비가 내시가 되죠? 그러면 연초 예산 내시되어 있는 국도비가 내시 되어 있는 예산을 어떤 사용을 못 하셔서 마지막 추경에 내시를 했는지?
한기
김한기관리담당주사
그렇지는 않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예산상의 착오가 아니에요? 이거.
한기
김한기관리담당주사
그렇지는 않고요. 국도비 보조내시는 우리가 어떤 영향권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대한민국의 공공도서관에 국비보조를 문화관광부에서 일괄해서 내시를 해 줍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내시를 하는데 연초에 예산, 본예산에 보통 국도비 내시가 되지 마지막 추경은 그 예산 년도에 어떤 정리를 위한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정리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도비 내시가 된다고 그러면 사정이 있어서 여기에 내시가 되는 겁니다, 사정이 있어서. 국도비를 다른 항목에서 반환 받고 있는 거를 어떻게 목간 이동이 됐던 목변경을 했던 해서 예산내시가 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한기
김한기관리담당주사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국도비 내시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남양주시 예산에.
한기
김한기관리담당주사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흥열
박흥열위원
예산 부서에.
정현
유정현기획담당주사
1회 추경이 끝난 상태에서 예산을 다룰 회계가 없고 마지막 추경에 다루어졌는데 마지막 추경에 다룬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구입은 가능하리라고 봐 가지고.
흥열
박흥열위원
이거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예산에 효율성이랄까 이런 거를 치유하기 위한 그런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적어도 국도비 내시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1회나 2회 때까지는 분명히 내시를 해서 예산활용을 해야죠. 마지막 추경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한기
김한기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죠? 이런 사항은 앞으로 발생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누가 와서 봐도 이런 내용은 어떤 정리차원이라고 그랬으면 마지막 추경 전에 얼른 대처를 해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써져야지 마지막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사용하려면 벌써 이월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이월사업으로 내시 됐어요, 안 했잖아요? 이월조서에 없습니다. 이월조서에도 없고 국도비 내시를 마지막에 했고 이런 거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진명
서진명시립미금도서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도서를 어떻게 구입하고 있습니까?
진명
서진명시립미금도서관장
도서를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받아서 희망도서와 또 정기간행물 이런 걸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정가에 몇 %예요? 일반 도서 같은 경우, 전문도서가 아닌 일반도서같은 경우 몇 %에 구입하고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관리담당주사
거의 70% 정도에 의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어디에서 받습니까?
한기
김한기관리담당주사
그거는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해서 대형서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우리가 토요일 현장감사를 해 보니까 아까 이형노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휴게실이 협소하다는 말이죠? 식당 뒤에 보니까 휴게실이 있죠? 거기에 보니까 탁자들, 테이블들이 쫙 쌓아놨던데 그거를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겠고요. 그 상태가 굉장히 불결하더라고요. 그리고 식당 재료들, 음식물 재료들 이 있던데 그거를 좀 해서 열람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셔야 되겠더라고요.
진명
서진명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저 뭐야 인터넷에 떴던 식당운영관리에 불만 있던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진명
서진명시립미금도서관장
아직 안 됐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종합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진명
서진명시립미금도서관장
앞으로 거기다가 안건을 내가지고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거기에 활용하시는 분들, 도서관에 오신 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활용방안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예요. 물론 소수의 의견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다수가 이용이 편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진명
서진명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행정사무에 대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15개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15개 읍면동장은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15개 읍면동장 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와부읍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7월10일 와부읍장 최영복 진접읍장 서현석 화도읍장 이금용 별내면장 조병태 퇴계원면장 조대제 진건면장 이종익 수동면장 지세영 조안면장 윤대진 오남면장 이금태 호평동장 강종순 평내동장 오세창 금곡동장 이해진 양정동장 박상열 지금동장 이승제 도농동장 송용희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15개 읍·면·동 소 관) (남양주시장) (이상 15건 부록(p429-543)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5개 읍면동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아오니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읍면동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520쪽 호평동장님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하나도 집행을 안 하신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현재까지도 안 하셨습니까?
종순
강종순호평동장
올해 꺼 하나도 집행 안 했습니다. 공사를 계약만 해 놓고요. 장마 때문에 계약했는데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한 군데도 집행을 안 하셨다! 지금 설계만 해 놓으셨다, 그러면 몇 군데를 하십니까? 한 군데를 하십니까?
종순
강종순호평동장
설계까지는 네 군데를 해 놓고 1,000만원씩 네 군데를 해 놓고 계약은 한 군데만 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 네 군데 설계하신 거하고 한 군데 계약하신 데 있죠? 그걸 나중에 서류로 보여주세요.
종순
강종순호평동장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오남면장님! 513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우리 면장님 사업비가 얼마죠?
금태
이금태오남면장
총 5,000만원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5,000만원이죠?
금태
이금태오남면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원래 주민편익사업비를 얼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금태
이금태오남면장
1,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주민편익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2,445만원, 그 다음에 780만원, 958만2,000원, 이렇게 큰 사업만 전부다가 하셨는지 1,000만원 가지고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한 몫에 이렇게 갖다가 사업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금태
이금태오남면장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1,000만원 가지고 1,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지역 형편상 나머지 900만원, 700만원은 소규모로 하고 그 사업자체는 그런 예산이 투자되어야만 사업의 효과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우리 면장님의 판단인지 모르지만 시에서 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은 그 읍이나 면이나 동 지역의 주민들이 예상치 못했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그만 이런 소규모 사업을 그때그때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함이 없이 해소해 주라는 차원에서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만들어놨고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지시도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불시에 발생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 연중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이럴 때에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 요구해 가지고 사업을 해도 됨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 면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지 앞으로 만약에 주민이 불시에 요구되는 정말 급한 사항이 있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처리하실 겁니까? 다음년도로 미룹니까? 이렇게 예산 소비해 놓으시고.
금태
이금태오남면장
그 나머지 1,000만원 미만을 초과한 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수해를 대비해서 1,000만원 미만을 수해가 났을 때 불가피하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집행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15개 읍면동 중에서 보면 동장님은 4,000만원, 면장님은 5,000만원, 읍장님은 6,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은 곳이 있고 또 작은 금액 조금만 집행한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사안은 벌써 2000년도 6개월이 지났다고 하지만 6개월 이후에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항, 주민이 정말 불편해 하는 사항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돈을 아끼고 되도록 이면 1,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요구하고 요구해서 승인 받아 갖고 이렇게 한 내용도 있고 또 시장님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얻어다가 한 곳도 있고 이렇게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전반기에 지금 얼마입니까? 이 예산이, 벌써 5,000만원, 4,000만원 상당액이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돈 1,000만원도 안 남았는데 그 예산 갖고 주민의 어려운 점을 해소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거죠?
금태
이금태오남면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러다가 보면 어느 특정업자에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이런 얘기거리도 나올 수 있어요. 별안간에 발생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삭감된 내역이 아니죠. 예산요구도 안 되어 있었죠?
금태
이금태오남면장
예산요구는 했었습니다. 당초하고 추경에 했었는데 거기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주양
이주양위원
누락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누락이라는 얘기가.
금태
이금태오남면장
저희가 요구는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 거치는 동안에
주양
이주양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어요? 우리 내무 위원장님 출신지역인데 위원장님! 알고 계셨던 사항입니까? 네, 전혀 협의도 없었고 몰랐던 사항이죠? 보세요. 지역출신의원님들하고 협의하면 이 정도 사안은 이보다 더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런 사안을 협의도 않고 어떻게 지역출신의원도 모르시게끔 그렇게 면장님이 홀로 저거를 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본예산에 요구했었습니까? 솔직히 말씀 해 주세요. 요구 안 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주민들 몇 사람이 저거하니까 별안간에 예산요구해서 시간은 많이 걸리겠고 하니까 얼른 그냥 면장님 소규모 숙원사업비에서 해 주셨죠?
금태
이금태오남면장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는 요구했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관련 부서에 전부 더듬어 보면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금태
이금태오남면장
거짓말이 아닙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서면이 아니라 말씀만 해 주시면 돼요. 고생하시지 말고. 언제 요구하셨었는데요?
금태
이금태오남면장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제출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답변하기 어려우면 전부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말이야, 지금 1,000만원 미만 그러니까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예요. 990 얼마, 또 여기는 958만2,000원, 이렇게들 하라고 1,000만원 이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읍면장님들이 말이야, 나가서 나름대로 선심공세나 펼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해당 출신의원님들하고 협의하시면 더 큰 사안도 예산 받아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데 왜 읍면동장님들이 나가서 선심공세나 하고 말이야, 이런 저거를 하시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기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셨죠? 지금 이주양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읍면동장이 소규모로 1회에 쓸 수 있는 사업이 얼마예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소규모 사업은 1,000만원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알면서도 초과로 집행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얘기는. 네,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금곡동장님! 지금 3월27일 동정자문 위원회를 개최하셨는데 대상자 30분이 다 참석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각 읍면동을 자문 위원들 저거를 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수당을 더 타기 위해서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 도장 받고 싸인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분이 그날 다 참석하셨습니까?
해진
이해진금곡동장
정례회에 30분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되어 있죠? 되어 있기만 하고 참석은 다 안 하셨죠? 그리고 평내동장님! 지금 28분이신가요?
세창
오세창평내동장
현재는 30명이에요. 그 때 당시는 28명이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28분이 계속 세 번 다 참석을 하셨어요?
세창
오세창평내동장
네, 참석을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금곡동장님하고 평내동장님은 말이죠. 동정자문 위원 명단 있죠. 그리고 회의록 있죠. 회의록을 자료로다가 서면 제출해 주세요.
해진
이해진금곡동장
·평내동장 오세창 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 말이에요. 동장자문 위원회 개최를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1월12일, 3월24일, 6월22일, 그러면 2/4분기죠? 그러면 2번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3번을 했어요?
세창
오세창평내동장
저희는 분기 마지막달에 동정자문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1월22일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는 차량기지공사와 관련되어 좀 급하게 주민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때 부득불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아니, 그러면 공무원이라면 그래도 법을 준수하는 게 공무원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다른 읍면동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야, 그죠?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야죠.
세창
오세창평내동장
그 점은 알고 있는데
형노
이형노위원
알았어요.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내가 좀 질문을 할 거고, 감사담당관! 이게 읍면동장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항상 연말마다 지적을 해 가죠. 그런데도 지금 별내면장님 같은 경우 2,400만원짜리 그냥 올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설명회라도 갖다가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풍토 아니냐 이거야, 해마다 이얘기가 나오는데 감사를 받고 나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답변해 보세요. 해마다 감사 때마다 그 소규모 숙원사업비에 대해서 "항상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올해도 또 역시 그대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2,400만원이 올라왔으면 분명히 이것은 어느 위원님이 짚고 나가실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 해명자료라도 갖다가 놔야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맞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 지껄여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그거는 의회 경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감사를 받으러 나올 때는 의회에 감사를 받는다하는 이 경각심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때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걸 꼭 시정을 시켜라 이 얘기예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총괄해서 우리 와부읍장님한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매월 초과근무를 하는 만큼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복
최영복와부읍장
지금 3월·4월에 이때는 제가 선거 때문에 근무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산사정이 편성지침 기준상에 있어서 내려오니까 대개 인제 주다가 제가 오늘 총무한테 물어보니깐요. 그거를 맞춰서 주다가 제일 많이 한 사람, 최고로 많이 한 사람 덜 주고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거 때 특히 두 달에 걸쳐서, 그렇다고 그러고 사실 편성지침에서는 규정에서는 75시간, 최고시간이 75시간까지 인데 지금 예산편성이나 여러 가지가 다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안 되어 있는 사유가 뭐예요?
영복
최영복와부읍장
글쎄, 예산편성지침에서
주양
이주양위원
편성지침에서 75시간까지 줄 수 있는데.
영복
최영복와부읍장
법정 규정은 해 놓고 편성기준에서 대개 기관에 전례, 전년도까지 전례, 이런 게 있잖아요. 평균 지급한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냐 이래 가지고 그런 분석을 해 가지고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선거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일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박봉에 시달리고 있고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혹사 당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지 않은 초과근무수당이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만큼은 그걸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보장해 주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자주 봤습니다. 각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평일도 업무특성상 좀 다른 면은 있으되 10시, 11시에 퇴근하는 직원도 봤고 토요일 정시 퇴근을 못 하고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가 하면 일요일도 나와 가지고 가정의 일을 못 보고 근무를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허용하는 만큼은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직원들을 뭘 아끼고 보호하고 있어요. 그 작은 금액이나마 나름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위에다가 알리고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뭔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지침이나 뭐 하달된 게 있어요? 그거를 줄여라 이렇게 하달된 내용이 있습니까?
영복
최영복와부읍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개 평균 법정시간 내에서 실링을 대충 판단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편한 거는 규정시간, 75시간까지 해 주면 제일,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청에서도 보면 물론 총무과 같은 데는 예전부터 일이 많다 그래서 항상 늦게 저거하고 요 근간에 전년도부터 보면 요새 사회복지 쪽으로 국가차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다가 보니까 사회복지담당관실 그 쪽에 아주 어떤 직원은 이거 도저히 나 공무원생활을 못 해 먹겠다 하고 하소연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사업부서쪽에 있는 직원들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 이상의 저거는 못하더라도 뭔가 자기가 수고한 만큼의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은 좀 보장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시청에서 하달된 내용은 없다! 75시간까지는 달아줄 수 있다! 이 얘기죠?
영복
최영복와부읍장
제 얘기는, 안 되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하다 못해 인사부서, 인사나 모든 저거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국장이라도 오라고 그래서 답변을 듣고 확답을 지어주려고 그래요.
영복
최영복와부읍장
그것은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배려인데요.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최고는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여기 어디 동네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말이에요. 자료들 우리 읍면동장님들 자료 이렇게 갖다가 주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읍면동장님들이 직접 만드신 것도 아니고 밑에 직원들이 시켜 가지고 하는데 바빴지만 제대로 뽑아줘야 여러분들 권익을 위해서 한 마디라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죠. 죄송하지만 그래도 금곡동에서는 명세표를 좀 제대로 해다가 줬어요. 들여다 보기 좋네요. 판단하기도 쉽고, 이게 뭡니까? 전부다 애들 초등학생들 숙제 해 가듯이 이따위로들 저거하시고 말이에요. 여기 보면 금곡동 예를 들겠습니다. 5월중에 보면 주로 43시간에서 54시간이 제일 많은 걸로 이렇게 저거를 했어요. 이 이상 고생들을 하고 있다는 거를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축소를 시켜야만 되는지 예산을 최초에 너무 적게 요구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려다가 보니까 그렇게 했는지 부족하면 추경 때 예산 더 요구해도 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읍면동장님들 앞으로 75시간까지는 직원들에게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 있죠. 예산 요구. (『네』하는 이 있음) 다들 그렇게 하실 거죠? 그 밑에 직원들 뭔가 더 큰 인센티브나 다른 거는 못 주나마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왜 자꾸 줄여서 저거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거 더 얼마 아낀다고 재정자립도가 더 올라갈 것도 아니고 줄만큼 주고 채찍질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진접읍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2번 했죠? 면정자문 위원회, 당면현안사항이 협의가 1차, 2차에 걸쳐서 했는데 1월에 한 번씩 했는데 3월에 협의한 사항이 뭡니까? 자문 위원회에서.
현석
서현석진접읍장
이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차후에.
운태
여운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대상이 27명인데 12명이 참석해 가지고 협의했다면 과반수 성원이 안 된 상태에서 협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다가 협의된 사항이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죠.
현석
서현석진접읍장
물론 정수가 안되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수당도 집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회의 자체가 집행이 돼서는 안 될 회의를 해 가지고 수당을 집행했다는 말이죠. 그죠? 잘못된 거죠?
현석
서현석진접읍장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무리 자문 위원이라도 그 회의의 구성요건이 되어야만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현석
서현석진접읍장
의결정족수하고 의사정족수하고 지금 과반수 인원이라고 하는 규정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자문 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정족수가 되지 않아도 회의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걸 당면현안사항 협의한 내용하고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 지금 도동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농동장님!
용희
송용희도농동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운영 위원회를 왜 구성을 안 했죠?
용희
송용희도농동장
동정자문 위원회에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겸임을 하고 있다고요? 왜 겸하게 됐죠?
용희
송용희도농동장
지역이 좀 좁다고 그럴까 그래 가지고 동장자문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나 운영 위원회를 따로 구성했을 때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그 외에 다른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파벌조성이라고 그럴까 그럴 소지가 있을 거 같아 가지고 동정자문 위원회에서 같이 자문 위원회의 성격을 같이 갖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의결에 한계를 느낄 수 있잖아요. 다양한 의견들이 결집이 되어야지. 사실 소외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 발전에 기여를 잘 안 한다는 말이죠. 뭐든지 하는 사람이 다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 그죠? 여러 사람이 다양성이라든가 자기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덜 준다 말이죠. 그러면 동 행정이건 시 행정에 협조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용희
송용희도농동장
그런데 이렇게 운영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 위원회를 한다고 그러면 참석수당을 예산 서 있어야 주는데 예산이 안 서 있는 상태여 가지고 그 분들이 동정이나 복지회관 운영이나 같이 동정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구성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예산도 그렇지만.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복지회관 운영 위원회하는 타 읍면동은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용희
송용희도농동장
아니, 저희 동에 한해서만
운태
여운태위원
왜 도농동만 유난히 그렇습니까?
용희
송용희도농동장
그것은 복지회관 운영도 동정이라고 봐 가지고 그 분들이 같이 겸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정자문 위원회가 2000년12월31일로 끝나기 때문에 겸임해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성을 해야지 제가 다시, 예산도 서 있지도 않았지만 임기가 겸임하시게 되어 있는 것을 새로 가서 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복지회관 운영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기를 촉구합니다.
용희
송용희도농동장
연말이 끝나면 구성을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농동장님께서는 지금 동정자문 위원장님은 민간인으로 호선을 하게 되어 있죠?
용희
송용희도농동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복지회관 운영 위원장은 동장이 당연직이죠?
용희
송용희도농동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겸임을 어떻게 하며 또 위원장님 역할은 어떻게 할 거며 운영상에 문제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냥 동장님이 다.
용희
송용희도농동장
동정자문 위원회를 할 때는 동정자문 위원장님이 하시고 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받을 일이 있을 때는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거를 필요할 때는 저희가 안건으로 회부를 해 가지고 하는데 굳이 복지회관 제가 가서 복지회관을 위탁하냐 그 문제가 큰 안건이었는데 그 외는 이미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것을 조례에 사용료 받고 이런 거를 다 운영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조례로, 굳이 복지회관운영 위원회를 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복지회관은 관공서 개념에서 조금 벗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권을 갖고 계시면 어떤 편향된 운영이나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편하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현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정말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를 대비하셔서 이거는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부영아파트 행정구역조정과 관련한 계획심의를 하라고 위에서 하달된 적이 있어요?
용희
송용희도농동장
4월에 내려왔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하라고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의견수렴이지 계획심의가 아니죠?
용희
송용희도농동장
네, 의견 수렴을 하라고
주양
이주양위원
됐습니다. 지금동장님! 545쪽에 보면 부영과 관련한 문제는 도농동과 지금동이 공히 같습니다.
승제
이승제지금동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2000년5월9일 동정자문 위원 34명 중 19명이 참석을 해서 부영아파트 행정구역조정계획심의를 했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수당까지 95만원 저거 했고 아니, 동정자문 위원들이 행정구역 조정계획심의를 할 수 있어요? 없죠?
승제
이승제지금동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에서 조정계획심의를 해요?
승제
이승제지금동장
저희들이 문구상에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 단계 직전에 저희들이 동정자문 위원회라든지 그 마을에서 부영아파트의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여론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동정자문 위원회에서 먼저 이야기가 거론됐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동장님 말이에요. 각 읍면동 공히 같겠지만 동정자문 위원회, 또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지도자협의회, 각종 위원회에 들어있는 분들이 이거 인제 나도 지역에 엄청난 유지로서의 군림을 하고 행세들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행정하시기에 상당한 불편도 주고 있는 사안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 자체만 글자만 잘못됐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은근히 자꾸 이런 아주 무슨 대단한 단체처럼 자꾸 뭔가 의뢰하고 협의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목에 힘주게끔 되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앞으로 무슨 간담회라든지 의견수렴을 할 때는 그 모임의 성격까지도 좀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서 그 사람 그 분들 목에 힘주지 않도록 스스로 만들어놔요.
승제
이승제지금동장
네, 앞으로 연구 발전 시키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들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여론수렴이지. 그런데 누구를 부를 것이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요소에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거했는데 도농동도 이 부분에 이런 거 할 때 수당지급 합니까? 이런 거할 때는 좀 아껴요. 다른 거 정말 중요한 동정이나 시정을 홍보하고 협의할 때 이럴 때 예산을 쓰라고요. 아무 때나 갖다 이거 연간 4번 4/4분기로 네 차례로 하면 돈 준다고 그러니까 막들 잡아당겨서 끌어갈려고 하지 말고, 잘못됐죠? 이거.
승제
이승제지금동장
시정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다음부터는 신경 좀 쓰세요. 이상입니다.
승제
이승제지금동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진건면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회의를 미지급사유가 많은데요, 5번, 진건이요. 지금 미지급사유가 뭡니까?
종익
이종익진건면장
예산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최근에 내려 왔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주로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하는 게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농지심의죠?
종익
이종익진건면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전용허가를 주로 매매에 의해서 전용허가가 해 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농지전용허가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건물인허가요. 그런데 농지심의 위원회를 이렇게 자주 열어야 됩니까?
종익
이종익진건면장
이것이 직접 접수받은 것이 있고 시에 허가를 내려오면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농지심의 위원들이 지금 수당을 얼마씩 집행합니까?
종익
이종익진건면장
5만원씩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5만원씩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상 5명에 5명이 참석을 했는데 20만원입니까?
종익
이종익진건면장
아! 이것은 위원장이 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수당을 안 받고 일반인들만 받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대상자들이 참석을 100% 다 했네요.
종익
이종익진건면장
이것은 소 위원회 5명이 하기 때문에 100% 다 참석을 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렇습니까? 이 농지관리 위원들 주소와 전화번호하고 모든 저거에 따른 회의록 그걸 좀 자료로서 제출해 주세요.
종익
이종익진건면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 특히 본청도 그렇고 읍면동 똑같습니다. 읍면동장이 재량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법에 따라서 법규에 따라서 움직이는 데도 불구하고 또 읍면장님은 최소한도 공무원을 20년 이상 다하신 분들입니다. 법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법규를 알면서도 읍면 행정을 하는데 법규를 무시하고 재량으로 읍면동을 운영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 전체가 다 잘못 한 것은 아닙니다. 와부읍장님께서는 그래도 본청에서 기획감사실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와부읍장님은 읍면동정을 운영하는데는 동정자문 위원회 운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죠?
영복
최영복와부읍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정자문 위원회의 임무가 뭡니까?
영복
최영복와부읍장
읍정자문 위원회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역할이요.
영복
최영복와부읍장
그것은 읍장의 자문에 의견을 해 주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읍면동정자문 위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뭡니까?
영복
최영복와부읍장
지역개발이나 발전에 관한 의견을 자문에 응해 주는 겁니다, 읍면동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여기에 읍면동장 15분이 계시는데 기능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적하는 사항이 많지 않느냐, 읍면동정자문 위원회를 분기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한 사람, 두 번 한 사람, 세 번 한 사람, 그러면 세 번 한 사람은 앞으로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수당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 한 번 한 사람은 뭐냐는 얘기예요. 결국은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읍면동정자문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주민의 편익 이용시설, 또 소규모 개발사업, 분명히 읍면동정개발자문 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각 읍면에서 숙원사업을 해 올리죠? 와부읍장님! 그런데 이걸 못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해 올리면 읍면동의 이장을 통해서 받죠?
영복
최영복와부읍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해서 읍장님이 그냥 선별해서 해 올립니까?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그게 계획에 의한, 제 생각에는 요. 연차계획이라고 그럴 적에 읍면동의 전체에 대한 계획이나 이럴 때는 우리가 읍면동정자문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최고 맥심은 4번이거든요. 어차피 수당은 안 주더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계획을 수립할 적에 연 계획을 할 적에 전년도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연단위로 업무계획 세우고 사업계획할 적에 정확히 예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장들이 들어온 사업이 많을 겁니다. 우선 순위는 어떻게 결정해요? 읍장 마음대로 해요?
영복
최영복와부읍장
물론 그것이 우선 순위라는 것 자체가 어떤 평가지수나 그런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읍면동에서
용환
이용환위원장
똑 부러지게 얘기해요.
영복
최영복와부읍장
네, 이렇게 봐서 육안으로 봐서 어디가 제일 저거하다 각 리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읍장이 결정해요? 자문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하느냐고.
영복
최영복와부읍장
그거는 대개 보면 제가 보면 개발자문 위원회에서 그거를 협의해서 거기 지역의원이
용환
이용환위원장
균형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해 주죠.
영복
최영복와부읍장
지역에 위원님이 계시니까 같이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니까 읍면동정자문 위원회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데.
영복
최영복와부읍장
아니, 대개 연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년도 중에 이렇게 생길 때는 언제 급한 것이 나왔을 적에 자문 위원회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대체적으로 지역 의원들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대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잘못된 거죠? 이게. 또 하나는 지금 아까도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읍면동에 복지회관 있는 데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와부에 잘 되고 있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와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는 데는 별내면장님! 별내면장님은 모든 거를 다 구비를 했는데 아주 완벽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운영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것은 뭐예요?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첨부서류를 뒤에 부쳐줬는데 운영 위원을 구성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다른 데보다도 잘 첨부서류를 잘 해 주셨는데.
병태
조병태별내면장
이게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부터 조례가 없다고 해 갖고서 작년도에 읍면동복지회관에 있는 지역에 운영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모든 사항은 읍면장 감독으로 마음대로 처리하는 사항 아니에요.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이죠. 조례를 무시하고 읍면장 마음대로 운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20년이나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들이 그러면 본청에서는 이렇게 일을 했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본청에서는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읍면에 나가서는 개판들을 치십니까?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 소규모 사업도 그렇고 법규를 제대로만 알고 업무를 추진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읍면동장님은 재량권이 아무 것도 없어요. 다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읍면동장님이 법을 무시하면서 누구보고 일을 하라고 그래요. 밑에 사람보고 일을 하라고 그래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 감사담당관! 말이에요. 법규를 이해하지 않고 읍면장 단독으로 이러한 업무를 처리했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명히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게 상례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읍면동장이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하나는 읍면동장님들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본청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체납세 때문에 남양주시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체납세 보고를 받은 실적을 보니까 적은 동지역은 아주 성적이 좋아요, 현금징수가. 읍면이 못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다고 다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읍면에는 그래도 재무팀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갖고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보다도 못 했다는 것은 이것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읍면장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챙겨주셨더라면 이런 문제 없었지 않았느냐, 요즘 읍면장님들은 1년, 2년 있다가 그냥 전보발령 내 가지고 가신다고 그러는데 있는 동안만이라도 제대로 해 줘야죠.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는 너무 안일한 자세에서 읍면동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 실례로 지금 5,000만원 미만은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순위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계약을 할 적에 어떻게 결정을 해요? 만약에 와부에 한 15건이 와 있어 그러면 업자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마구잡이로 해요. 업자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수의계약을 할 적에.
영복
최영복와부읍장
그것이 계약하는데는 예산회계법, 계약사무처리규정, 지방재정법에 준합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그걸 나름대로 수의계약조건에 있다고는 하지만 경쟁입찰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지명경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제한경쟁할 수도 있고요. 견적 입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읍면동에서는 견적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견적입찰로.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특히 우리 남양주시에 읍면동장 중에서 지금 3개 읍이 지금 정원 대 현원이 현저하게 줄고 있죠. 적게는 10명에서 13명까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많습니다마는 본청에서도 원체 인원이 적기 때문에 후속으로 인원을 갖다가 배분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읍면에서는 인원이 적다가 보니까 팀을 해체하는 이런 어려움도 갖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 읍면동에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읍면동장님들의 역할은 고달프고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최하위 밑에 있는 기관을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법 테두리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만큼 일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각 읍면동에서 자문 위원회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별내면장님이 오래 계셨으니까 그 내막에 대해서 알겠네요. 면정자문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병태
조병태별내면장
그 리에서 개발 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타 읍면동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별내면장
대개 다 그렇게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수당을 3개월에 한 번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매월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매달 읍면에 업무를 서로 협의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수당은 3개월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면정자문 위원이나 자문 위원 선정하는데 불협화음이나 여러 가지 소리가 본 위원한테 들려와서 그거에 대한 선정할 때 공평하게 하라는 얘기고, 제가 아까 와부읍장님! 지금 우리 15개 읍면동에서 지금 견적입찰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읍면동장님께서 아시는 분이나 또 담당실무자가 아는 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진정이나 여러 가지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럴 수 밖에 없겠죠. 입찰공고를 통할 수도 없고 소규모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두 군데로 집중되다가 보니까 거기에 견적입찰이라는 것은 한두 개 업체가 같이 들러리를 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맨날 들러리만 서고 주는 사람만 준다, 문제점이 많다는 말이죠. 앞으로 각 읍면동장님은 이 점을 시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알고도 저거한 상태니까 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주셔야 될 거예요.
영복
최영복와부읍장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읍에도 13개인가 그렇게 돼요, 지역에, 와부읍에. 그런데 과거에 쭉 했는데 객지 사람 해 주면서 관내를 안 해 주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읍면동장이 볼 적에 공사의 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읍면동장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자가 거기 자기 읍이 관할이 아닌 데도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은 불가피하게 있는 것도 있는데 보면 읍면동 사정에 중복해서 줄만한 공사가 안 돼요, 제가 보면. 대개 보면 골고루라도 한 번씩 주면 그 말이 없이 넘어가고 문제는 견실한 공사를 감독하느냐 그런 면이 중요하다고 보죠. 말씀을 최대한도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까도 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에서 복지회관이 있는 데가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9개 중에서 와부하고 퇴계원만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화도읍은 청소년공부방운영조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자체운영조례예요.
금용
이금용화도읍장
그런데 그거 외에 복지회관을, 2층은 여자공부방, 밑에 층은 남자공부방, 그래 가지고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쓸 게 없어요. 복지회관을 공부방 외에 다른 용도로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해방촌 내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1층, 2층을 공부방으로 써 버린다고요. 다른 거는 안 쓰고.
금용
이금용화도읍장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조상 다른 걸로 사용하겠다 해도 내줄 수가 없어요, 공부방으로 다 차 가지고. 그래서 공부방설치운영조례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만 지금, 그래서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돼요. 해방촌 내에 토지공사에 인접해 있는데요. 면적도 협소하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진접 같은 데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읍사무소가 다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까 복지회관이 없는 거죠. 말로만 진접읍 복지회관이죠.
병태
조병태별내면장
위원장님! 복지회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복지회관 운영을 안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현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별내면에 예를 들어보면요, 저희 별내면에는 예식장도 없고 또 그런 것이 없는데 가능하면 많이 이용하도록 하려고 제가 예식장도 만들고 별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운영해 보려고 3만원 돈 받는 것도 만들고 죄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복지회관 운영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돈을 안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운영조례를 다 해 놓고도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사정에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복지회관 운영이라는 게 실상에 맞지가 않아요. 읍면에 가서 보면 화도읍도 그렇습니다마는 공부방으로 쓰고 지금 각 복지회관을 보면 이렇게 읍면에서 복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만한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본청에서도 지금 각 복지회관에 공립어린이집이 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자기네가 병행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갖고 그야말로 읍면동에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어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15개 읍면동장님! 바쁘신 데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일선의 행정을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삼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일선 행정을 수행하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부서별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 등을 비롯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은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