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복식 의원 발언
복식
박복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일간의 현장확인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사무 중 수도과, 주택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도과
그러면 건설도시국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집행기관석에서 그리고 수도과장은 발언대에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46쪽을 볼 것 같으면 먼저 수돗물절약사업과 관련하여 지금 각 가정에 절약기를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설치하고 있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현재에 몇 차에 걸쳐서 지금 했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2년 차에 걸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많은 숫자의 절약기를 설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효율성, 얼마큼 절약이 됐는지 그게 산출된 증거가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현재에 절약기를 많이 설치를 했지만 그래도 업소나 등등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데도 그 수요를 지금 못 쫓아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맞습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1차적으로 지금 가정에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는, 금년 하반기에는 업소들 이를테면 병원 기타 업소들 상가 건물까지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못 올렸습니다마는 이 절수기시스템이 보통 우리가 13ℓ의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변을 볼 때는 8ℓ만 사용하도록 자동장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 사용 시에 5ℓ가 절약이 되는 그래서 수치적으로 달한 개수와 절약되는 물량이 집계가 되도록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본 위원이 먼저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기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그 기기가 불량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인해서 설치를 무료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원치를 않고 다시 먼저 설치를 했던 그 기기를 도로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일부 그러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가 물부족 국가로, 세계적으로 물부족 국가로 지정이 되고 절약의 필요성이 높아져서 그러한 시책이 지금 작년 올해 이렇게 많이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검증 받지 않는 업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시책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량제품들이 조금 끼어들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작년도와 올해와 똑같은 업체의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작년에 했던 업체하고 틀리게 다른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또 틀립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틀린 이유는 뭡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들을 좀 보완한 제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불량기계가 많기 때문에 좀더 확실하게 제품이 된 그러한 회사제품을 쓰기 위해서 바꾸셨다 이겁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조금 더 보완된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그 단가는 마찬가지입니까, 먼저 거나?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작년에는 2,970원짜리 제품을 썼고요. 금년에는 3,100원짜리를 썼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조금 비싸졌네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약간 조금 13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 사용량을 좀더 줄이기 위한 그 사업이 국가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니 만큼 확실하게 더 많은 수요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렬 위원님 질문하세요
병렬
김병렬위원
270쪽 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수동, 조안에 수도상수도 공급 타당성조사라고 해서 본예산에 4억을 책정해 드렸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요즘에 저희 지역 같은 데 조안면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물어서 식수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주가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발주가 6월2일부터 12월28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을 해줬는데 왜 이렇게 발주가 늦어졌습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 절차 중에 피큐업체에 실적심사 하는, 업체들에 대한 사전심사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조금 지연됐나 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 심사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아니, 죄송이 아니라 지금 물 때문에, 지금 상수도원이 들어오지 않은 우리 지역이나 수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예산에서 필수불가결하게 해준 건데 무슨 시간을 많이 질질 끌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10% 공정률이라고 했는데 이거 10% 어떻게 했어요, 현재. 10% 한 게 뭡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용역회사에서 아마 사전조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럼 무형물체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용역자체가 조금 무형적인 성격이 있어서.
병렬
김병렬위원
이거 좀 12월28일까지 계획대로 다 완료는 할 겁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완료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294페이지에요. 화도상수도 확장공사, 91%가 현재 공정이 진행이 된 걸로 자료가 되어 있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치수장이 먼저 거도 개량하고 새로 또 만들어서 두 개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지금 현 상태로는 2개가 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먼저 거는 1일 1만톤에 2억3,000만원 예산이 되어 가지고 있고 신규는 1일 5만7,700톤 생산에 39억이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죠. 맞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신규는 455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거는 전체죠? 전체 수도사업비. 그거는 전체 예산이라고 알고 있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래서 치수장 공사만 41억3,200만원이죠? 그 다음에 정수장도 먼저 것이 9억7,400만원 예산하고 신규가 5만5,000톤 생산에 191억7,000만원이 되어서 정수장공사만 201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물량으로 보면 먼저 구 치수장 1만톤, 신규 5만7,000톤, 그러면 한 6만7,000톤 되는데 배수물량을 보면 화도에 9,000톤, 그 다음에 호평지구에 1만500톤 해서 합해야 1만9,500톤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남은 여분을 또 어떻게 어디로 소비할 계획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자료에 보면 화도 지역에 9,000톤, 호평·평내 지역이겠죠. 그래서 1만500톤 해 가지고 1만9,500톤을 공급한다 그랬는데 시설은 약 6만7,000톤이거든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일 9,000톤, 화도.
계선
이계선위원
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거는 볼륨이라 해 가지 멕시멈으로 채울 수 있는 양을 표시한 것이고요. 그게 보통 3번 정도 해 가지고 2만7,000톤 정도가 공급이 될 수가 있고요. 호평배수지도 1만500 곱하기 3 정도 해서 3만1,500톤 정도가 공급되는 그러한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이 화도정수장을 확장하게 된 배경은 토지공사에서 호평·평내에 사업을 시행하게 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서 85% 비용을 분담하고 앞으로 10년간에 화도 지역과 우리 호평·평내의 급수량을 계산해 가지고 사업을 10년을 내다보고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 그거는 지금 어떤 시설용량만 파악하셔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는 10년 계획적인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장기계획에 의해서?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 향후 계획에 보면 우리 자체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예산 세우지 않아도 충분합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사업비는 충분한 걸로 다 세워졌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이 업자는, 시공자는 한진준공업 외 8개 회사인데 이게 입찰입니까, 공개입찰이에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우리 시에서 입찰한 거예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조달청에서 입찰한 겁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조달청에서?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감독도 거기서 합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감독은 감리자라고 동명기술공단에서 상주감리를 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 완공이 되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1차적으로 7월말일까지 통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수장까지 시설이 되는데 일부 지금 토지공사에서 호평·평내지구 개발이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이쪽 배수지 공사, 호평배수지공사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오는 관로하고요.
계선
이계선위원
화도정수장 시설로 호평·평내 지역이 주로 공급이 거기서 됩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앞으로 택지가 되면 거기서 공급을 받을 계획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네, 유인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체납액이 32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부영아파트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64억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64억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현재 먼저 64억 중에 얼마를 징수했어요? 지금.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45억을 받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45억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지금 19억 남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9억 남았다고요? 언제부로 언제 언제 받았습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게 지금 3번에 나눠서 받았는데요. 사업승인 시에 받았고요 1차분양 후 6월, 2차는 분양 후 12월, 그렇게 3차례에 걸쳐 다 받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작년도에 6월, 12월에 다 받았다 이겁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아니죠. 분양 후 6개월, 또 분양 후 12개월 이렇게.
인호
유인호위원
현재에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볼 것 같으면 체납액이 31억6,784원이 체납이 됐는데.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그 부분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받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몇 월에 받았느냐 말이죠. 최종적으로 받은 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99년12월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2월 며칟날 받았습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12월30일에 받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0일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받은 게 99년12월30일 조치결과가 나온 것을 볼 것 같으면 31억6,784만5,000원이라고 12월30일 이렇게 조치결과를 내 놓고 그런 식으로 받았다고 그러면 이게 이치에 맞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순열
홍순열전문위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의 지적사항은 부영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동주택까지 포함되어 있는 수치고 부영아파트만 별도로 발췌한 거는 아닙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여기 조치결과에 볼 것 같으면 부영아파트 뒤에 거기에 99년12월30일날 받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256쪽에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총체적인 게 아니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래서 위원님의 지금 질문사항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뭐냐 하면 협약 시에 일부를 받고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체납액이 99년12월30일부로 19억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아! 현재로 남은 게요. 앞으로 체납액이 아니고 더 낼 게요. 나누어서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분양사업 승인 당시에, 그 다음에 분양 후 6개월 이내에 한번 또 12개월 이내에 한번, 나중에 입주 전에 한번 네 번인데.
인호
유인호위원
글쎄, 지금 현재에 볼 것 같으면.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체납을 했었습니다, 납기일 내에 못 내 가지고.
인호
유인호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이렇게 감사에 임하실 때는 좀더 신경을 써서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검토해서 나오셔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기색이 보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현재 총 체납액이 19억이다 이겁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19억만 받으면 부영아파트하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관계 없습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입주 전에 19억 받는 건데요, 그건.
인호
유인호위원
입주 전에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원래 받아야 입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네.
인호
유인호위원
확실히 받고 입주시키십시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도곡정수장 계량사업이요. 이건 완전히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1일 1만6,000톤 생산하는데 12억100만원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정수장도 같이 1일 2만6,000톤 생산에 9억5,800만원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87억2,300만원 중에서 치수장, 정수장 공사비를 합하니까는 21억5,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가 그럼 도수관로공사비로 들어갑니까? 그거 좀 설명해주세요. 자료에 보면 치수장공사비가 12억100만원, 맞죠? 정수장공사에 9억5,800만원이 두 가지 합해야 21억5,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전체 공사비가 87억2,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나머지 공사비가 전기도 있고요.
계선
이계선위원
전기.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기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로
계선
이계선위원
치수장 정수장에는 전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 금액에? 별도입니까? 그거 설명해 주세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계서를 봐야 설명드릴 수 있는데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다른 분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쉽게 따져서 치수장, 정수장 공사비만 21억5,900만원인데 총 공사비 87억2,300만원이 나왔을 때 그러면 나머지 공사비가 55억6,400만원이에요. 이것이 도수관로공사비인지 또 다른 공사비인지 그 명세를 제시해줄 수 있어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정확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지금 보니까는 23억9,500만원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네, 87억의 공사비에 63억밖에 예산이안 서서 나머지 23억이 시에서 추경으로 하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하든지 해서 된다는 계획인데 도대체가 55억6,400만원이 어디로 다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걸 상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서면으로 해주세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수도과장은 그 자료 별도로 제출한다 이 얘기예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세요. 네, 유인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68쪽을 보실 것 같으면 학술용역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동, 조안 지역 상수도공급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에 있어서 발주일이 2000년2월17일 발주가 됐는데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를 프로테이지를 보면 10%밖에 조사를 못 했다고 하는데 지금 발주일이 5개월이 지났죠? 그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앞으로 남은 게 5개월 남았습니다. 여지껏 10%밖에 타당성조사를 못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아까 전에 답변해 올린 바와 같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업체평가라든지 그런 실무적인 측면에서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6월에 착수가 되어 가지고 연말까지는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6월에 됐습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발주일이 2월17일인데?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업체선정 문제 때문에 그래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그때부터 피큐심사하고 심사하는 절차 뭐 이렇게 쭉 하다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회사 이름이 뭐예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동명기술공단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동명요, 동명기술단?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한 가지만 더.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 질문해주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약수터수질검사는 수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합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수도과에서 하시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다달이 계속 하고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다달이는 못 하고 1년에 네 번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년에 네 번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거의다가 약수터를 가 볼 것 같으면 수질분석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거기 시민이 알 수 있는 홍보판이 되어 있지도 않고 한 입장인데 과장님께서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저희가 1차로 홍보판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좀 망가진 게 있나본데 저희가 수시로 고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홍보판이 있어도 그 이웃 시를 비교해서는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웃에 있는 구리시를 가 볼 것 같으면 약수터 수질의 측정도를 매달 해서 붙이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에서는 분기별로 하는 이유는 뭔지? 일단은 수질에 관한 것은 시민이 직접적으로 약수물을 끓이지 않고 생수로 먹는 그런 입장인데 좀더 우리 수도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시민의 건강을 좀 생각한다면 어렵더라도 분기별로 해서 이러실 게 아니라 다달이 수시로 체크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보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지금 분기별로 1회 하는 것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관련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1년에 네 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걸 분기 1회로 한다면 예산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법령에 합치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 가지고 위원님의 의지대로.
인호
유인호위원
수질검사는 거의 다 웬만하면, 자체적으로도 우리 수질검사 하는 팀이 있죠? 그렇죠? 자체적으로 하죠? 지금.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항목이 여러 항목인데 그걸 다 하면 할 수 없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하면 거의 다 우리 지역이 약수물이라 할지라도 암반수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수질의 약수가 아니라 건수격인 약수도 많다 이겁니다. 비가 오면 많이 나오고 가물면 안 나오고 이런 것까지도 검토했을 적에 과연 생수로 먹어서 적정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시기적으로 아니면 현 사람들의 이용실태에 따라서 분석을 해주시면 그만큼 시민들이 좀더 안전하게 마음을 놓고 생수를 먹을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나 이거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현재 남양주시에 약수터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총?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 지금동을 볼 것 같아도 지금 현재 시에 보고된 약수터는 지금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떠다 먹는 약수터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일곱 군데예요, 일곱 군데. 그러면 업무부서에서는 현안 그대로 파악을 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호
유인호위원
확실하게 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도과장에게 제가,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또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는 이 약수터가 몇 개가 되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게 80개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남양주시 전역에 지금 수도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반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80개라 그 말이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이 80개 중에서 지금 99년도부터 지금까지를 기준해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 중에서 수질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약수터로서 부적합하다 하고 이렇게 판정된 개수가 나옵니까? 80개가 그대로 지금 전부 다 수질이 좋다고 계속 판정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아닙니다. 수질조사 할 때마다 적절치 못한 것들이 나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몇 개소로 나와요? 지금 8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80개 이상을 관리했을 게 아니겠어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그 중에서 수질이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게 나왔다고 하니까 1년에 몇 개 정도가 나오는지 이 80개 이전에 그럼 그전에는 몇 개였느냐 하는 개수를 보면 수질오염도에 대한 측정을 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 몇 개가 있었는데 99년도에 몇 개가 폐쇄되고 2000년도에 와 가지고 몇 개가 폐쇄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이러한 치수가 나올 게 아니겠어요? 수치가 나올 게 아니겠어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우선 제가 조금 보고를 잘못 드린 게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80개고 약수터라고 우리가 보통 관리하는 약수터 그게 3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18개로 정정을 해 올리고요. 간이상수도 시설은 주로 부락별로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렇지.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래서 수시로 분기마다 점검을 하면 적절치 못한 이런 게 나옵니다. 이를테면 대장균 숫자가 조금 더 많다라든지, 무슨 질소질이 섞여 나온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 물을 먹지 않고는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럴 때는 약품을 처리해 가지고 먹도록 하고 또 둘째로는 끓여서 먹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원천적으로 폐쇄를 시킨 것은 제가 지금 수도과장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폐쇄된 부분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현재 시민들의 추세가 상당히 기호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이 약수터인데 약수터에 대한 관리가 현재 우리가 생각할 적에 아주 생수로서 모든 시민들이 즐겨찾고 아침 일찍 등산 겸 가 가지고 약수터 근처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생수를 떠 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 그 이튿날까지 마시는 이런 생활패턴이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가니까 무엇보다 생수관리를 철저히 기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요망사항이다 이렇게 본다면 남양주시에 지금 38개 정도가 지금 약수터로서 존치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약수터에 대해서 반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염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도과장이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주위경관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 수질에 분석표를 현재 볼 것 같으면 좀 조잡하게 붙여져 있는데 좀 깨끗하게 좀더 물맛과 같이 그 표시판도 좀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이런 방향 으로 표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위원장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위경관과 어울리도록 또 오염부분 신경써야 되고 깨끗하게 이렇게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주민들이 흔히들 그 반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는 표시를 유심히 본다고요. 유심히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날짜가 조금이라도 지나가면, 반기별로 하니까 일자가 다소 맞지 않을 경우는 있겠지만 그 수질검사한 날짜를 굉장히 유심히 본다고 지금은 우리 시민들의 민도가 슈퍼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그게 유효기간이 언제냐? 유효기간이 2, 3일 정도 남았으면 그걸 안 사요, 식품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2, 3일 정도 남았으면 안 사요. 유효기간이 넘은 것은 법적으로 팔지도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2, 3일 정도 남아 있으면 부패에 가깝도록 내용물이 변질됐다 이렇게까지 신경을 씁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수질검사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정확히 안 해주면 여기에 의문을 갖고 행정당국이 뭔가는 나태성 있는 행정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생수라는 것은 수도과장이 특별히 유념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안심시켜주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좀 써야 된다. 또 그 경관에 대한 문제도 뭔가는 안식처도 되면서 이 물을 마심으로써 내 건강이 유지된다 하는 인식이 될 수 있고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지적하신 사항, 당부하신 사항 철저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 먼저 신청했습니다. 이계선 위원 먼저 발언하시고요.
계선
이계선위원
부영아파트단지 상수도공급이 어느 정수장에서 공급이 됩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강북수원지 물 공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거기 원인자부담이라는 게 있는데 부영업자에서 다 냈어요, 아직 안 냈어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아까 보고말씀 드렸듯이 19억이 입주 전에 내면 되는 겁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입주 전에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19억 내면 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아! 19억을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당겨서 10월이나 금년에 입주를 허용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어쨌거나 지금 급수신청을 그쪽에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내고 빨리 급수를 해 달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관로 들어가는 게 조금 애로점 있습니다, 그래서.
계선
이계선위원
또 한 가지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받는 거는 10월 안에 받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가뭄이 지금 심하고 있죠? 그래서 자가상수도 시설이 아마 가동이 중단되고 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도 있고 그런데, 자가수도시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차제에 그런 것이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민원이 있을 텐데 그거 보고된 것 있어요? 물이 부족하다고. 자가상수도 물 좀 공급해 달라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자가상수도는 아직 개별적으로는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고요. 간이상수도 물이 말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 상수도를 공급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배양리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쪽으로 시장님 결심까지 얻어 놨습니다. 주민들이 건의서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판단해 봤더니 저희가 거기는 넣어줄 수 있는 지역이라서 내년에.
계선
이계선위원
남양주 전체에서 가곡리, 배양리, 차산리 등의 간이상수도 시설이 폐쇄 직전인 데가 많을 거예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이계선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계선
이계선위원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부영아파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총액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64억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중에서 지금 19억이 미납이 됐다고 그랬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얼마예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끝자리 숫자는 제가 보고 안 드렸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좋다 이거예요. 끝자리 수 없어도 좋고 그런데.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럼 45억이 납부된 거죠.
인호
유인호위원
얼마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45억이 납부된 거죠.
인호
유인호위원
45억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주택과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볼 것 같으면 64억1,307만3,000원 중 50억9,174만5,000원을 납부해서 현재 잔액이 13억2,132만8,000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주택과 결과보고는. 그러면 주택과하고 수도과하고 수치가 안 맞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주세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이거.
인호
유인호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있습니까, 이거?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있으면 330쪽을 한번 보세요, 주택과 330쪽.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한번 보세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내용을 보시라고. 그럼 19억을 더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주택과에서 지금 잔액 13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러면 6억은 어디서?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둘 중 한 군데는 지금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런 식의 업무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남양주시의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정확히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확실하게 짚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감사 도중에 발생된 사항이니까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도과하고 주택과하고 이 상당한 액수의, 수억에 대한 이 액수에 차질이 생기고 이 감사자료로서 제출한 개수가 안 맞는 감사를 한다는 것은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매우 심각한 충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 전체에다가 한 부씩, 오늘 되겠어요? 자료가. 자료제출이?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오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위원들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오후에 꼭 제출하도록 지시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간이상수도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305쪽에. 지금 운영 중인 간이상수도가 80곳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운영되지 않는 간이상수도가 몇 개나 됩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질문하신 내용은 이 외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상수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이 80개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공식적으로 저희가 분기 1회씩 채수해다가.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결산검사 당시에 간이상수도를 별내면하고 진접 몇 군데를 돌아다녀 보니까 간이상수도 관리상태가 상당히 소홀해 가지고 먹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간이상수도가 있었다고요. 1년에 몇 번이나 점검합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지금 저희 조례로 네 번 점검하도록, 금년에.
금용
황금용위원
1/4분기 지금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갔는데 두 번 했습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이번에 네 번 점검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점검조항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요즘에 네 번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에 몇 번 했어요? 금년에.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금년에...
금용
황금용위원
안 했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했습니다, 금년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와 봐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확인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간이상수도를 만약에 갑작스럽게 요즘 같이 아까 이계선 위원님 말씀대로 날이 가물어서 물이 줄어들고 공급이 안 될 때는 수시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막연한 답변 가지고는 안 되죠. 비상급수대책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대안이 서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향후 80개의 간이상수도에서 수도를 공급해야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는 몇 군데입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을 쓰는 곳은 상당히 주로 오지들입니다. 그래서 투자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 거죠, 수혜보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 해준다든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물이 안 나는 데는 다시 대공을 뚫어 가지고 예비로 또 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런 계속적인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우리가 가니까 별내면도 가니까 그냥 물도 안 나오고 없더라고, 아주. 그런 상태에서 수도과장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못 먹고 고갈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이런 얘기지. 앞으로 이 다음에 그럼 하반기에 물론 조사한 자료도 제출을 해줘야 되겠지만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이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안이 발견이 되면 그런 현안을 모두 마련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80개라면 80개에 해당하는 인구가 모두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있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1만5,000명 조금 부족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만5,000명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1만4,600명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소수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 수도권지역에는 도시형태의 지역에는 수돗물이 넘쳐나간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물을, 수돗물을 문화혜택을 못 보고 있는 간이상수도 지역에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수질검사도 해 보고 또 어떻게 지원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지적대로 조치를 하는데요, 상반기 중에 도하고 합동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예산에 도비까지 주는 걸로 확보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조사결과 미흡한 부분은 그렇게 조치가 되어 가고 있고 수질검사는 앞으로 위원님 지시대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301쪽에 보면 상수도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 및 축소대책, 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오신 걸 보면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 지속추진에 의한 누수감소 이거는 단골손님 아니에요. 매년 하는 얘기이고 좀더 근본적으로 누수율을 줄이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다 이거야. 우리는 몇 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상수도가. 네? 수도과장!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권역이라고 그러시면?
금용
황금용위원
구역을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지금 특별히 구역으로 쪼갠다면 화도 정도만 구역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구역 없이 광역도 서울시 물 서로 크로스로 해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남양주만이라도 읍면동별로 누수현황을 따로 분리해 가지고 어느 쪽에서 더 많이 누수됐느냐를 이 자료에 보면 97년도 재정손실이 20억 규모로 나타났는데 98년도에 더 증가했다 이거야, 21억으로. 그러면 99년도에 역시 또 20억으로 한 1억 정도 감소됐는지, 마찬가지로 97년도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얘기지. 그럼 점점 나아져야 되는 데 돈 2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한 대안이 서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이 노냥 지적하듯이 의회는 감사하고 집행부는 감사 받으면서 종이조각만 왔다갔다 한다 이거야. 뭐 시정된 게 있어야지. 감사를 받고 나면 2000년도는 10억이나 5억으로 줄어들었다든가, 누수율이. 해결할 방법은 이러 이러한 것들이 있다든가 하는 것이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맹탕 서류만 끼고 앉아 가지고 오늘도 오늘, 내일도 내일, 어제도 오늘 똑같다면 우리가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세금만 축내면서 아까운 시간만 허비해 가면서 서로 집행기관과 의회가 마주앉 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지적하신 부분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계수로 나타난 재정손실액은 유수율, 무수율로 나눴을 때 무수율가를 환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나라 평균이 유수율이 70.70%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도정책의 주된 부분은 유수율을 높이는 거 그게 가장 큰 숙제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시군에는 많이 안 합니다, 급수구역 내 병합개량사업이라고 관로의 비효율된 부분은 있는가? 계량기에 흠은 있는가? 지금 지적하신 읍면별 유수량 측정은 하는가? 읍면별로 부락별로 누수는 얼마나 되는가? 그 누수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게 병합계량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분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저희 목표가 2005년까지는 유수율을 곧 80% 이상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면서 무수율을 줄이는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의 일환이 이제 노후관도 교체하고 계량기도 교체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앞으로 노후관 교체할 시에는 반드시 노후관 교체공사 할 때 노후관을 파내 가지고, 노후관을 파헤쳐 가지고 교체해서 신관으로 묻고 파낸 거를 반드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처분할 때 물론 그냥 고철로 내보내는지 아니면 땅에다 그냥 묻어놓고 그 대개 업자들이 보면 파내기 싫으니까 그냥 묻어놓고 신관을 묻고 거기다 연결해 버리고 땅에다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걸로 타지역에도 나타났었고 우리가 미금 적에도 어룡에서 구시청 내려오는 그 관을 파냈다 안 파냈다 하다가 그냥 종료하고 말았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파낸 걸로 알고 있어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안 파내는 게 아마 그러는 거 같습니다. 만약에 파내게 되면 그 비용을 따로 예산으로 잡아줘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게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관 같은 것은 반드시 파내야 된다. 프라스틱은 묻어놓아도 별 문제가 없지마는 강관은 거기에서 썩으면 이게 토질을 오염시키니까 반드시 파내야 되고 지금 수도과장이 그것을 파내면 따로 비용을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개 노후관이 있는데다가 신관을 묻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편하게 하느라고 새땅에다가 파 묻고 그것은 자르고 연결만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게 다 예산에 들어간다고, 예산에 들어가는데도 예산은 그냥 받아먹고 공사는 안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자료로 요구하는 것은 요금을 못 받는 누수량이 조사되어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요금을 못 받는 게 지금 소방서 같은 데 가는 거가 아직 정확히 계측되는 바가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요금을 못 받는 누수량하고 요금을 받는 누수량하고 분리해서 자료를 내달라 이거지요. 그렇게 분리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총 생산량에서 누수되는 양에다가.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아직 정확한 계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뽑아보지는 못 했고 추정만 해 봤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돈을 못 받고 그대로 손실을 보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조사해 오라 이런 얘기지요. 조사해서 자료로 의회에 내주세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나. 주택과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 및 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께서는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 위원입니다. 부영아파트 입주에 따른 기반시설완비 등 분담금에 대해서 주택과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주택과하고 수도과하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치가 틀린 데에 따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잘못 했고 누가 잘 했는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기보다는 아마 날짜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계산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에 분담금 내역은 해당 부서로부터 받아 가지고 자료를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6월27일 현재 부과금액이 44억8,000에서 연체금액이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한 식의 답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유지매각대금이 총 91억5,800만원인데 지금 미납된 납부액이 있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얼마나 됩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약 22억 정도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2억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은 미리 다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받고 있는 중이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징수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저희가 주택건설촉진법상으로는 단지에 대한 준공 2개월 전까지 토지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유지를 별도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회계과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이 업무는 회계과 소관이다 이것이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1차 아파트 입주예정일이 2001년4월이었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6개월 정도의 공기단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역 주민들은 약 10월에 조기입주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주택과장님께서는 그게 사실입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저희가 당초에 1차분에 대한 분양공고를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2001년4월경으로 해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자금문제 때문에 공기를 단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공기에 따른 기반시설의 문제가 우리 시 입주하는 예정자들 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회사측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지난 현장조사 시에도 보셨지만 실질적으로 공기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도로에 관한 문제가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여하튼간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먼저 주택과장께서 답하기를 입주 전에 도로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을 다 갖추어 놓은 다음에 입주를 시키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지난 5월 사무조사 시에 말씀드렸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확실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여기 승인조건을 볼 것 같으면 공사장 주변에는 차폐시설 및 안전망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지금2통에서 먼저 터파기를 하다가 절개지에서 사고난 내용 아시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은 누가 잘못입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차폐시설과 안전망은 주민과 협의해서,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차폐시설과 안전망 이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감리자한테 원인규명을 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규명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인데요. 원인규명이 계속 들어오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부영아파트에서 공사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자기네 마음대로예요.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주택과나 관계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러한 우리 공무원들께서 관리감독을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주양 위원께서도 도시과에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지역 경관도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그림 등 조화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안 되어 있고 도로를 파손시키면서 해도 누구 하나 지시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장소에 따른 입장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부지.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진행과정을, 고등학교 부지는 아파트단지와 인근한 과거의 공장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는 기이 주식회사 부영에서 매입을 한 상태에서 저희 시의 아파트 입주 전에 개설토록 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에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조건부로 해서 사업승인 되었고요. 그 이후에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 놓았고요. 그 주위의 토지매입이 고가이다 보니까 지금 회사에서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매입이 지연되고 있고 저희가 지난 봄에 주식회사 부영에서 남양주시를 상대로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조건이 부당하다고 지금 제소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부당한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학교부지 때문에 이의를 제기 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 일부분입니다. 학교부지도 일부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승인조건을 볼 것 같으면 고등학교 부지 추가확보는 현재 확보된 토지와 연계된 토지로서 실사(이)용면적 1만4,000 내지 1만5,000㎡의 정방향 부지로 개교 1년 전까지 확보하여야 하며 입주가능 시기에 개교가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나토섬유 자리가 지금 부영아파트에서 고등학교 부지라고 매입을 해놓았지만 그게 지금 현재 여기에 한참 미달하는 한 1,800평 정도의 부지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모자라는 평수는 지금 주택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지역여건이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고가의 보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절충 중 있다. 하지만 이쪽의 승인조건에서의 평수하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도시과 직원에게 학교부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마는 약 3,600평 그러니까 한 2,000 내지 3,000㎡가 부족한 학교부지를 하겠다고 지금 도시계획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고등학교 부지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설정된 것은 없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토섬유 있던 자리에 대한 것을.
인호
유인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주택과장께서는 모르십니까? 지금 아까 도시과 박성수 팀장하고 도시계획설계도면을 가지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나토섬유자리를 중심 잡아서 인근의 주택이라든지 배밭을 이용해서 약 1만2,000㎡ 약 3,6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고자 거기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직 파악 못 하셨다 이것이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주택과장께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셔야 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힘드시지만, 대처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그러한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보충질문 하겠어요. 부영아파트 공사가 이게 문제가 많은 것으로 노출되네요. 국유지는 아파트, 예를 들어서 삽질하기 전에 땅값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땅값이지요? 가만히 있어봐요. 국유지 매각대금에서 95억5,800만원 중에서 22억4,100만원이 지금 미납되었지요, 저것을 보면?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래서 상수도 13억, 여기 자료에 보면, 아까 수도과에서는 19억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나중에 밝혀주고, 그 다음 하수도부담금 해서 30억, 또 국유지 매각대금에서 22억4,000, 그래서 65억5,300만원이 지금 미징수된 상태에서 10월에 돈이 아쉬우니까 일부 1차 아파트를 입주시킨다고 그러는데 현재 길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도 부지가 매입이 덜 되었는데 최소한 학교면적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당초 계획면적이? 아세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매입한 부분에 대한 것은.
계선
이계선위원
현재 매입한 면적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정확한 면적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계선
이계선위원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전혀 취합이 안 되지, 입주해 놓고 학생들이 학교 갈 데가 없어 갖고 만약에 이거 시설을 제때에 안 해 놓았을 때 전부 학부모들이 시로 옵니다. 모든 민원이 시로 와서 실질적으로 데모한다든지 집단행동 했을 때 시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요. 돈은 65억이나 되는 돈을 안 받아놓고 10월에 입주한다는데 이거 시에서 국장이 비상대책 세워야 돼요. 보통문제가 아닌데요. 돈도 안 받아 놓고 입주시켜 놓고 민원은 다 시로 오는데, 안 그래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원인자부담금하고 매각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분담금은 사업승인 과정 당시에 협약에 의해서 징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요. 이것은 입주하기 전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상·하수도 먹는 물이나 급수를 받을 수도 없고 배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국유지매각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국유지매입에 관한 것에 특례를 두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승인 나가기 전에, 땅 팔기 전에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유지는 준공 2개월 전까지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회계과에서 이것에 대한 국유지매각계약을 하면서 그 기간을 상당히 당겨놓았습니다. 당겨놓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에 돈을 상환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연체까지 해서 미납되어 있는 돈이 한 22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돈은 8월말까지 저희 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당좌수표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유지매각대금은 다 징수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더 질문할게요. 중학교도 거기 짓게 되어 있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다 지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중학교 부지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건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왜, 부지는 그거만 빼서 합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아닙니다. 시기가 아직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는 바로 공사 착수가 되고요.
계선
이계선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 말고 우선은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업자들은, 자기 돈만 벌면 그냥 빠져 나가는 업자들이 남양주시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정신이 아니에요. 상술에 우리가 당하면 안 됩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부영아파트 지하수를 쓰기 위해서 대공 관정을 판 것을 아시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지금 주변에 물이 안 나와 가지고 탄원서 올라온 거 아시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담당부서가 저희 민원실에서 지하수개발허가를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하수 영향평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서 저희가 일단은 치수과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먼저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우리 시에서 해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물량의 물을 쓰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물이 고갈이 되어서 지금 식수도 못 쓰고 또 세탁도 못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진정을 냈으면 어쨌든 부영아파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상수도라도 빨리 설치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택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건설회사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빨리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 질문하여 주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351쪽에 장기간 미착공 공동주택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장에 설명을 쭉 명시한 것으로 보면 이것을 거두어 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제일 문제되는 것은 준농림지역이 앞으로 없어진다고 봤을 때 큰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1번에 (주)지용토건에서 사업승인 받은 것이 지금 2000년3월20일부로 반려 되었다. 그 이유가 국토이용계획 변경 불가, 그러면 변경할 수 없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때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불가는 사전결정 해줄 적에 조건을 내밀었는데요. 그 조건대로 해 오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서 해 왔기 때문에 그 내용과 안 맞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해서 반려한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쭉 나가다가 준농림지역이 없어진다고 치면 국변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 경우는 지금 부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지금도 안 되는 것이고 변경승인 한 게 2003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다 음에 (주)건영종합건설에서 금곡동에 신청한 것도 승인해 주었을 때는 93년6월에 승인을 해주었는데 사업승인을 해줄 때는 여건이 맞았다는 거 아니냐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거 공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변명같습니다마는 공사과정에 우리 건설경기가 IMF를 겪으면서 많은 업체부도요인이 되었고요.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분양시장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회사에서 승인받은 거에 대해서는 분양이 되든 안 되든 사업을 실시해서 공급을 해주어야 되는데 자금여력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선투자를, 우리 나라 주택의 제일 문제점이 선투자를 하고 후에 회수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우선 선분양을 하고 나중에 공사를 하는 이러한 체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공사하는데 대한 자금 여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지부진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사업자들을 불러서 촉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건설도시국에서 주택과가 가장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법문만 보고 말이야, 책상에서 앉아서 허가 내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라고, 현장감이 없다 이거야. 현장을 다 보고 이거만한 공사를 처리할 수 있는 도로나 모든 게 확보되었는가, 뭐 이런 것도 지도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게 건영에서 집을 못 짓는 이유가 공사도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고. 그리고 그것도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법에 맞으니까 허가 내주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건영 같은 경우에는 뭐 공사도로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뿐이 아니고 준농림지역 화도나 진접, 오남 같은 데는 조그마한 공장 하나를 허가 내주더라도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느냐, 도로가 없어도 허가는 내줄 수 있다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허가를 내주니까 남의 땅을 막 범해 가지고 말이야, 그냥 도로로 나는 허가 냈으니까 공사하겠다 는 식으로 말이야, 이런 식으로 민원을 야기시킨다고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완벽하게, 전자에서도 지적 해주신 바와 같이 부영같은 데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건영 같은 현장은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확보하고 나서 공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용
황금용위원
주택 말고 공장이나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건축녹지과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준농림지역 말이에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준농림지역에도 건축녹지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화도의 가곡리 가보면 도로를 확보 안 하고 해서 시비가 걸려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인데 이렇게 마냥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응?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67쪽에 사유지압류 근저당설정토지에 관해서 이것은 지도소군요. 주택과는 여기 333쪽에 자료를 내주셨는데 이 모두가 국민주택 대출로 인해서 근저당설정을 하셨는데 공동명의인 것도 있고 개인명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근저당설정도 무한정 두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것은 융자금이 상환될 때까지 저당을 확보하고 있고요. 상환이 되고 나면 저희가 바로 즉시 해제 해주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지금 날짜가 자료에 나오지 않았는데 근저당 설정한 날짜, 그리고 대출금 상환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다시 변경해서 내주세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내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윤주영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주영
윤주영위원
화도읍의 46번 경춘국도변에 삼창아파트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거기에 7백 몇 세대인가요? 공기가 언제까지 완공될 예정이에요? 금년에 완공입니까, 내년입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99년3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요. 2002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2002년까지요. 본인이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는 순기능으로 보아지지만 한 차선 더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산을 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하도록 교통영향평가서에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차선을 더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성생공단 입구에서부터?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아니요, 육교 있는 쪽으로.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상행선은 어떻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것이 그때 당시에 여건하고 지금 저희가 묵현리-직동간 도로를 만들어놓은 도로 진입로가 포장이 되면서 건설교통부에서 거기에 대한 변경을 요구해서 사업자하고 협의를 다시 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다시 용역업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건설교통부에서 뭘 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제 그 국도변하고 접하는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승인 나갈 때 시점하고 지금 주변의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육교 문제하고 저희 직동간 도로 올라가는 확장해 놓은 부분하고 좀 연계성이 맞지 않습니다. 연계성이 맞지 않아 가지고 건교부에서 도로를 변경토록 얘기를 해 가지고 건설회사에서 다시 지금.
주영
윤주영위원
건교부에서 사업자한테 그러한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다 요구를 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건설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협의하러 갔는데 건교부에서 얘기를 한 거지요.
주영
윤주영위원
국도유지관리 측면에서 거기다가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러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게 진입계획 자체가 좀 무리가 많다.
주영
윤주영위원
문제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하고 지금 변경추진되는 내용하고 자료를 바로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김병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김병렬 위원입니다. 351쪽 조금 전에 황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공동주택 미착공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한도가 있습니까, 착공기간이?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대두가 되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저희가 이 아파트 관계를 사업해주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에서 건축법 제8조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간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요. 이 건축법에서는 허가를 받아놓고 1년이 경과한다든지 하면 1년에 한해서 연장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그러한 부분에까지 세부적으로 준용토록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하고도 자문을 받아보고 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도 이 건축허가와 동일한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반건축허가를 받는 것은 계획기간이나 모든 면이 좀 짧고 귀속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시간이 지날 경우에는 취소해도 큰 문제점이 없지만 아파트사업계획승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기간이나 이러한 과정이 길다 보니까 단 순하게 건축법 제8조 제8항을 적용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주들로 하여금 사업 추진을 하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참고로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 내역을 해 드렸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거 읽어 봤는데 내가 왜 질문을 하는가 하면 지금 건설업체 입맛에 행정이 쫓아다니는 그러한 격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을 했지마는 IMF 때문에 주택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착공을 못 하고 있다 이런 하나의 이유를 댔는데 이 사람들이 허가 받았을 때에는 이 사업 자체를 미리 분양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양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성, 타당성이 결여가 되고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나 저때나 지금 기다리는 그런 입장으로 이 업체들이 가고 있는 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강력히 행정조치를 해서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강도 있는 행정지도를 해주어야지 지금 이게 91년도에 승인 받은 게 2000년이 되도록 이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업체에 쫓아다니는 그런 형세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 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차한 변명 같기 때문에.
병렬
김병렬위원
글쎄, 변명하지 말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바로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아니, 반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게 한두 건도 아니고 말이지요. 이게 지금 몇 건입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업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성급한 행정을 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그 동안 투자한 비용이나 이러한 비용에 관한 것이 저희가 나태하게 일을 하는 것보다도 행정소송으로 연결이 되고 또 이것이 시민의 세금과 직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서 취소하는 것을 갖다가 강력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렬
김병렬위원
과장 답변은 답변이 아니에요. 지금 업자들이 말이지요. 조금 전에 내가 지적을 했듯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질질 끌고 연장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거기 있는데 행정이 왜 그런 데 쫓아가느냐 그것입니다. 왜 그러면 사업승인을 해주고 사업 사후관리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물론 건설업체를 보호할 의무도 있지마는 이러한 약속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었으면 지도를 제대로 해야지 지금 연구하고 검토하는데 무슨 10년씩이나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위원님 이제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저희가 법령상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상태에서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요. 문제는 사업자의 자질과 양심인데요. 사업자의 자질을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승인하는데 반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착공을 시킨다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업체에 대해서 전부 소집을 해 가지고 일단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추진사항에 대한 약속여부를 받은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확실히 좀 하십시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농업기술센터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 방법과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금번 남양주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의 방법은 해당국장이 선서를 하면 과장께서는 같이 오른손을 올려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고 직위와 성명을 호명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이를 취합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묻겠습니다. 모두 출석했습니까?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7월10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일 농 업 진 흥 과장 박상주 기 술 보 급 과장 임종대
복식
박복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371쪽에 본 위원이 종목별, 품목별 연구실적을 내놓으라고, 기술센터에서 그 동안 연구해서 개발한 실적을 내놓으라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별도 자료를 지금 여기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그 동안에 전부입니까?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까?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뭐가 있습니까?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옥잠난초가 자꾸만 죽어 가지고 계속 지금.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게 나온 것을 보면 왕겨발효 펠렛사료 제조기술 개발 지금 이게 실용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박양일 그것은.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임종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되고 있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남양주시에서 이것이 제조되어서 사료로 이용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으로 뭐뭐 먹여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화도읍 가곡리에 김옥산 농가가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으로 국비 정부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98년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개발이 되어서 지금 농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몇 집이나 하고 있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김옥산 농가를 비롯해서 이웃 농가까지 3농가가 하고 있고 지금 활용은 4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확대보급 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좋은 것이라면 남양주시 전체 축산농가에 보급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생산량이 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기계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펠렛사료제조기가 특허가 났습니다.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음식물을 이용해서 확대보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발이 지난해 9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게 확대 보급되어서 가축농가에 이 어려운 시기에 사료값이 절감되어 가지고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번에 지역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그 다음에 다번에 지역농업정보 인터넷홈페이지 개발 이것은 그냥 남이 하는 것을 모방해서 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라번에 천적을 이용해서 병충해 종합방제시험 시험했다는 것은 보급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천적이용사업은 금년도에 시험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다 이제 하는 거 진행 중인 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완료된 사업도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남양주시가 말이야, 도농통합도시로서 농업을 중시하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전국의 어느 시도보다도 훌륭한 시설을 갖추었으면서 연구분야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동안에 거쳐가신 기술센터소장님들의 엄청난 게으름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맡고 계신 분도 어떤 연구를 하겠다는 의욕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술센터에 가면 난 몇 개 이렇게 해 놓고 만날 거기서만 있는 것이지 그게 보급되어서 농촌에 파급이 되어 가지고 농촌경제하고 플러스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부의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애로요인은 저희들은 농촌지도직이기 때문에 품목별로 연구개발하는 것은, 도나 중앙에서 연구개발한 것을 농가에 보급하는게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연구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뭐뭐 있습니까? 여기 자료 낸 거 말고.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그 이외에도 소규모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도, 중앙에서 적응연락시험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없지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은 주로 새 작물을 개발해서 경제성 있는 작물을 농촌에 보 급시키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방울토마토가 나온 지가 벌써 오래 되어서 과잉생산 되고 이래도 그 씨앗을 일본에서 수입해다 쓴다는 그런 정보를 내가 듣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일본 종자도 있고 국내에서 개발되어서 보급하는 종자도 있지마는.
금용
황금용위원
국내 것은 큰 거 아니야, 감자처럼 생긴 거.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방울토마토도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도 국산이 있습니다마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일산 종자를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전에는 단일화된 품종에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했지마는 이제는 농촌의 야채도 다품종 소량생산이 되어서 고급화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개발하지 못한 것은 외국에서 씨앗이고 뭐고 다 들여오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개발비를 다 부담하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연구 개발을 해서 농촌에 보급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볼 것 같으면 난 조직배양은 고가품을 개발하여 농민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난에 대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각별한 관심이 있어서 좀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지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나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을 때 보면 난배양실에 가면 어떤 것인지 몰라도 매번 그 타령 그 시설 그대로만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배양을 하고 하면 그 인력도 지금 보면 조직배양사가 1명밖에 없지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그 관리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렵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러한 관리 운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넓은 평수에,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난을 관리하고 있는데 또 생산하고, 그러면 생산했을 적에 그냥 분양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유상분양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상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이익이 얼마가 되고 해서 그런 것까지도 조금 더 섬세하게 보고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분양하는 것만 대략 나왔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난을 배양해서 실익이 얼만큼 득이 되는 것까지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몽골의 수출실적을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의 명품인 먹골배를 수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박상주입니다. 저희가 몽골에 배를 수출한 것은 일부 선물용으로 나간 거 외에는 없고요. 저희가 수출실적에 여기 지금 378쪽에 보면 2,500만원은 저희 농자재가 일부 나간 것입니다. 파이프하고 비닐.
인호
유인호위원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먼저 98년, 99년도에 몽골에 먹골배 수출실적이 있기 때문이 묻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선물용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그것을 왜 수출로 잡습니까?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돈을 받고 60상자씩을 두 번에 나누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몽골사람이 산 게 아니고 한국대사관에서 샀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을 수출로 잡아야 됩니까?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몽골로 나간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몽골로 나갔기 때문에?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 수출단가가 얼마입니까?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그게 1만5,000원인가 얼마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만5,000원이요?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7.5㎏짜리가 나갔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글쎄, 단가가 맞지 않는 게 98년도에 배 한 상자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98년도에 배 한 상자에 얼마 했는지 아시냐고요?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만원 내지 4만원 했는데 그것은 15㎏짜리 이야기이고요. 이것은 7.5㎏짜리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6, 7만원이 갔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선물용으로 나갔는데도 큰 무슨 외화소득이나 되는 양 수출했다는 식으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내용면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 말이 틀립니까? 네?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것을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것은 그쪽에서 운송비부터 다 댔고 우리는 배만.
인호
유인호위원
그 기명을 수출로 달면 안 되지요. 수출로 달면 안 되지.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우리가 보내 드린 게 아니고 그쪽에서 보내 달라고 해서 운송비하고 그것은 다 부담하겠다 그러고 60상자의 배값만 우리한테 보내준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명시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네, 김병렬 위원입니다. 377쪽에 몽골과의 교류 추진실적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교류과정에서 어디 가시적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몽골하고 교류하게 된 것은 당초에 98년도에 저희 소장님하고 실무담당자가 한번 가본 거하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2차로 지난번에 김 위원님하고 의장님 여럿이 갔던, 시장님 모시고 5월29일부터 30일 사이에, 그때 가서 저희들이 농자재를 전시를 해 보고 또 몽골에 대한 농업의 생태를 저희 나름대로 가서 보고 느낀 바에는 물론 저희의 농자재가 많이 투입이 되어서 몽골의 농업을 혁신했으면 좋은 바람입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보는 경우에는 거기에 강우량이 약 한 200에서 250정도의 강우량이라고 하면 물론 농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또 아울러 연중의 온도를 보더라도 최저로 내려갈 때는 약 한 35도가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농업부분의 식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해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 본 위원도 같이 동행을 했었고 또 현지에서 지금 이해식 교수가 농업부분에서 시도를 하고 있지요. 있는데 몽골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수준이 낮고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기에는 고부가가치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업부분에는 몽골 쪽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이 가장 현 명하다. 본 위원은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거기에 김치 세미나 등등 여러 가지 행사에 직접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했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몽골의 경제수준은 아직 우리 농업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떠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농업부분에서는 몽골 쪽으로 신경을 끊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건조기를 보급한다고 그랬지요? 우리 지역에서 건조기를 쓸 수 있는 사용농가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주로 과수 쪽하고 특작, 원예, 버섯 쪽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과수요, 과수를 건조해야 됩니까?
상주
박상주농업진흥과장
아, 건조는 벼하고 고추에 대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많은 사업비가 비록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남양주시에서 현재 벼를 수확하는 그러한 농가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사업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나 건조기를 설치해 주었습니까?
양일
박양일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30군데에 했고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금년에 30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주로 벼농사를 짓는 농가가 중심이 되면서 벼뿐만 아니라 고추라든지 기타 농산물에 대해서 건조할 수 있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확보 하기 전에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많기 때문에.
인호
유인호위원
되었습니다. 고추, 벼 얘기하셨는데 어느 한 특정한 지역 같이 전문적인 고추농사를 짓는 우리 지역의 특성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맞습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조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떠한 커다란 단지를 형성해서 그러한 농사를 많이 짓는다면 분명히 커다랗게 해서라도 설치를 해주면서 농가에 득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지역에 지금 고추생산량을 볼 것 같으면 거의다가 소규모로 자기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농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위원님하고 제가 조금 달리 하는데 벼농사를 많이 짓거나 고추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는 다목적건조시설 소규모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인근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종합미곡처리장이라고 그래서 생물벼를 바로 생산하면 건조시키지 않고 바로 종합처리장 가면 거기에서 전부 생물벼 수매를 하고 있을 정도로 대단지는 그렇게 대단지규모로 건조시설이 가지마는 우리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농가별로 생산되는 작목에 대해서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소규모로 농가별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농가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고추건조기를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설치 해준 농가가 고추농사 면적을 얼마나 짓고 있습니까?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고추는 저희들이 30여 ㏊밖에 안 됩니다, 남양주시 전체에. 그것밖에 안 되지마는 고추뿐만 아니라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벼농사를 중점적으로 많이 하시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벼를 주로 건조시키고 나머지 고추는 보급되는 그 농가뿐만 아니라 마을의 인근농가에 조금씩 우리가 300 내지 500개씩 생산되는 그 고추를 같이 모아서 건조하는 그런 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있어요?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농가별로 고추 같은 거 조금 말릴 때는 소량의 수수료를 받고.
인호
유인호위원
좋습니다. 그 현황을 뽑아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환경사업소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 방법과 취지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금번 남양주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7월10일 환경사업소장 엄진섭
복식
박복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집행기관석에 수감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계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수동지역에 오·폐수처리를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한 게 있지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저희는 하수처리 운영부서로서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사업소가 아니고?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사업소 옆에다가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하고 사업소가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운영주체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처리해서 나오는 물 있지요? 그 물로 고기가 지금 살 수 있을 정도가 됩니까?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유출농도가 BOD 한 10pp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농도면 물하고 섞여 가지고 3∼4ppm 정도 되고 10ppm에서는 붕어 정도가 살 수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붕어 정도?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네, 김병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414쪽 좀 보아주십시오. 보면 송촌처리장 라인하고 능내처리장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송촌처리장 라인 5.8㎏하고 능내처리장 라인 5.4㎏하고 이 라인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예전의 일부구간에서 주름관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관거비용을 상당히 줄이다 보니까 주름관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배선공사를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부서로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라인에 대해서 정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 CCTV를 촬영해 가지고 문제되는 구간을 파악해서 올해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현재 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송촌처리장하고 능내처리장은 지금 능내처리장 같은 경우는 유입농도가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송촌은 그거보다 좀 낮은데요. 거기는 현장답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점하고 잘 된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라인이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용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다가 능내, 시우, 삼봉리 소하수종말처리장 승인을 그저께인가 받았어.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무용지물이에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환경부 정책방향이 하수처리장을 소규모로 물이 흐르는 유역별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촌지역에는 송촌초등학교하고 일부 지역에 그 라인을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고요. 능내지역은.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지금 처리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지금 그 지역은 유입농도를 관거를 통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송촌처리장 그쪽으로.
병렬
김병렬위원
관로를 통해서 바로 물로 들어가지 처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아니, 송촌지역은 되고 있고요.
병렬
김병렬위원
아니, 능내지역 말이야. 송촌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세 군데가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 분야는 관거를 연결하기에 처리장에서 도시가 밀집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관거를 연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지역에다가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지금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 자체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새로 소하수처리장을 승인을 받은 거예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나하고 저녁에 한번 갈까?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이게 말이에요. 그 라인 자체가 송촌유역은 송촌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있는 그 부분이 유역이거든요. 그 유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승인을 받은 유역은 저기 삼봉리쪽하고 그 다음에 시우리쪽, 그쪽에 소규모 라인쪽에만 새로운 처리장으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송촌처리장은.
병렬
김병렬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지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이건 무용지물이야. 변명을 하면 나하고 현지에 가서 내가 답사를 시켜 줄게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이 라인에서의 무용지물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용면적, 하수처리장 물이 흐르는 면적을 잡을 때 송촌하고 능내리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은 아직 하수처리장이 건설이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3개의 하수처리장을 갖다가 새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글쎄,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지. 이번에 내가 이것을 한번 혼줄을 내려고 그랬어요. 마침 소하수종말처리장이 승인 떨어진 게 그저께지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환경부에 직접 내가 확인을 했어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오늘 환경보호과에 확인을 해 봤는데 떨어졌다고.
병렬
김병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소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이것은 이 라인을 거기다가 조인을 시킬 수가 없어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라인은 연결이 안 됩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엉망이기 때문에.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될 수가 없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데 타지역 것도 마찬가지예요. 타지역 것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달라는 뜻에서 지적을 합니다.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지금 자료목록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도하수처리장 하수유입량이 1처리장, 2처리장 해서 나와 있는데 발생량이 전량 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양개 하천에서? 묵현천, 창현, 마석, 묵현 쪽하고 기타 지역에서 2단계로 지금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발생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강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바이패스를 시키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그 다음에 봄철하고 갈수기 때는 처리량이 25% 정도가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25% 정도?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전체 유입량이 80%나 75%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나머지 20%나 25%는 자연방류가 되고?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차집관거가 100% 연계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유입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관리하면서 하수처리장은 유입농도가 높아야 하수처리율이 높고 오염물질을 많이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높은 곳만 하수관거를 정밀하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유입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은 하천으로 나가게끔 해 가지고 그렇게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관리를 하고, 그래서 적정수준을 관리하다 보니까 한 80% 정도 지금 저희가 들어오게끔 하는 게 유입농도가 가장 높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2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계획년도가 200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 적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물량이 적다고 하는 것은 처리장 시설에 비해서 아직 유입되는 물량이 적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관거를 유지관리하면서 어떤 관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게 하고 어떤 관은 하천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입농도가 상당히 높은 하천 빗물만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평소에는 하천으로 바로 방류를 하고 위험농도가 높게 되면 하수관거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처리장 현황이 오·우수를 합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설계상에는 2차분 같은 경우에는 설계상으로만 분류식으로 되어 있고요, 1처리장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처리장, 2처리장 전부 합류식으로 되어 있고 설계서상에만 2처리장이 분류식으로, 목표를 그렇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지요. 오·우수분류관거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얘기하는 대로 다 합류가 된다는 말이에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합류가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유입농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유입농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80ppm에서 90ppm 정도로 농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80에서 90?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2차분이 들어와 가지고 화도·창현지구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농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80에서 90정도로.
주영
윤주영위원
높아진 게 80에서 90이지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전에는 한 30∼40 정도 됐었나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그 전에는 한 60정도.
주영
윤주영위원
창현리나 차산리의 축산폐수처리장에 그게 연계처리 하는 데도 묻고 그렇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차산리하고 창현 축산처리장이 있는데요. 축산농가들이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고 많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 다 하수관로처럼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차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관로를, 미래에는 거기가 차산리 지역을 가 보니까 도시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차산축산라인의 경우에는 하수관로로 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연결만 해 버리면 되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
차산축산처리장에 이용되는 축산농가가 몇 농가예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25농가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창현리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17농가입니다. 그래서 차산리 라인은 장기적으로는 하수처리장의 주라인 하수관로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올해 수계관리 위원회에서 축산관로 보수비로 나오는 것이 한 4억이 있습니다. 그 4억을 장기적으로나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차산리 축산관로를 보수하는 차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받아 가지고 한 게 방출수농도가 어떻게 돼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방출수농도가 7ppm에서 15ppm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원래 목적은 10ppm이지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원래 목적은 20ppm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강화되지 않았어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2002년1월부터 10ppm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인분을 반드시 지금도 섞고 있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인분을 지금도 넣고 있습니다. 인분을 넣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분뇨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분뇨를 처리해야 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처리함으로써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또 오염농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것 넣어서 90ppm이라는 얘기지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그것을 넣어 가지고 한 110ppm 정도 나오고요.
주영
윤주영위원
110ppm.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하루에 몇 톤 정도 집어넣었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하루에 지금 하루 용량이 40톤인데 70톤에서 80톤 넣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70, 80톤은 항상 넣는다, 1·2처리장에?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1처리장만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1처리장만, 2처리장은 안 넣어도 되는 것이고? 2처리장에서는 그러면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그것을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분뇨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나라가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데 1처리장에 기존의 분뇨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1처리장으로 분뇨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처리장은 관로 상태가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유입농도가 높기 때문에 굳이 2처리장에는, 시설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110ppm?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인분 섞은 게 70톤, 80톤. 그 다음에 3단계 물량이 지금 착공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환경부에서 정책방향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업무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네.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환경부에서는 팔당지역에 지금 언론보도하고 관련해 가지고 정책방향이 지금 총량규제를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량규제를 받아들여주면 하수처리장 허가를 내주겠다,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총량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조금 늦어지는 거지요.
주영
윤주영위원
승인을 안 해주고 있다?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승인이 늦어지는 거죠.
주영
윤주영위원
기왕에 3단계 물량이 승인은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3단계 물량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최종단계에서 남양주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도를 거쳐서 환경부에 올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사업비도 기왕에 환경부에서 사업비 자체가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량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단서 때문에 승인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지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내부적으로, 환경부 내부에서도 수질정책과하고 상하수도 부서하고 업무 구분이 달라 가지고 그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 시에서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여야 된다, 안 된다 수질구역관리나 수질보전대책이 불과 1년 전입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1년 전에 마련이 되어 있는 중앙부처의 법률관계 이런 것들이 불과 1년 만에 또 다시 이렇게 근본이 흔들리는 정책개발이나 방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사업비가 다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 못 하게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할 수 없게. 이러한 것들을 환경부에다가 논리적으로 근접을 하셔 가지고 기왕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또 설계가 다 완료되었을 테고 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어떻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3단계 물량에 관해서는 그러한 남양주시나 환경사업소의 의견을 집약해서 관련 부처에 의견을 내서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협조체계를 유지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 가지고 의견서를 내시라고. 환경보호과나 환경사업소는 전체 환경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기왕 1년 전에 그러한 법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은 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를 관계기관에 제시하셔 가지고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화도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입니까?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지금 1만톤짜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만5,000짜리 해 가지고 2만5,000톤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만5,000톤.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폐수 하루 유입량은 얼마예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여름철에는 2만5,000톤 이상이 들어오고요. 최근에 갈수기 때가 조금 적게 들어와 가지고 2만1,0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름철에는 우리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네요? 그렇지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비가 많이 올 때는.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은 우수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우수가 왔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더 크게 하면 비합리적이지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수준에 맞추어서.
인호
유인호위원
그 수준에 맞추어서 처리를 한다?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합류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비가 오면.
인호
유인호위원
처리 못 했을 적에 그러면 나머지 용량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하천으로 방류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연으로?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처음에 비가 내렸을 때, 초기에만 유입농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는 하천물 농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호
유인호위원
그때 수질보존에는 관계 없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처리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가 관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처리장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호
유인호위원
먼저 KBS뉴스에 우리 화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 아시지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차집관거에서 유입되는 오·폐수가 그러니까 우수라든지 등등 아니면 여러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농도가 낮아서 지금 우리 윤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분도 섞어서 처리하고 하는 그 입장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까?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유입농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MBC에서 보도되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광주군 귀어리라는 데서는 유입농도가 방류수 농도보다 낮게 들어오는 이런 현상까지 있었는데요. 분뇨는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뇨를 거기다가 같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유입농도가 낮기 때문에 분뇨를 집어넣는 것은 아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보도를 잘못한 거네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잘못한 거지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 보도되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의원님들께 얘기를 해주시면 나가서 시민들하고 대화 했을 적에 조금 더 좋은 내용의 대화가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바램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사업소장은 지금 유 위원이 지적한 거와 같이 오보가 되었거나 또 사실 그대로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의원들에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방영된 사항 중에서 이러이러한 그 부분만은 잘못 보도가 되었다고 시정합니다. 하고 자료를 신속히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원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고 또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무엇인가는 분명히 바로 잡을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와 또한 의회관계에 있어 가지고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에게 1부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그 동안 현장확인감사 및 위원회 활동 중 나타난 질문 및 답변내용을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하고자 하오니 10시까지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