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박병근 의원 발언

제50회 제1차 본회의20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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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제50회삼척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 김응용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산불피해복구지원및보상제도개선건의안, 김 원중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전복특산양식시범단지지정육성건의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50회삼척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김원중의원외 5인 발의)

14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삼척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원중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전복특산양식시범단지지정육성건의안을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써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제50회삼척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 정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불피해복구지원및보상제도개선건의안(김응용의원외 7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산불피해복구지원및보상제도개선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대표의원이신 김응용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용의원

김응용의원입니다. 산불피해복구지원및보상제도개선건의안에 앞서서 공무집행의 모순에 대해서 몇가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밤 원덕의 젖줄인 또 그리고 상수원인 이천천에 물고기를 잡으려는 일당들이 독극물을 유입시킨 사건이 발생하여서 경찰은 수사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반면에 우리 행정은 낮잠만 자고 있으므로 과연 우리시민이 행정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7월 8일 당직원에게 이러한 사실이 있으니 알아보라고 전화를 했는데도 금일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행정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심히 걱정도 될 뿐더러 과연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또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이 얼마만큼 결여되는지 또 얼마만큼 성의있게 의회에 대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더욱 각성하고 다음 사항을 주문하겠으니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식수원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지금 즉시 채수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그 사건에 대한 전모를 금일 중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의회에 이송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산불피해복구지원및보상제도개선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를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금번 산불과 관련하여 정부의 피해복구비지원이 누락되거나 부족함은 물론 근본적인 보상제도의 마련이 미흡함에 따라 누락된 분야의 보상지원과 산림피해보상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다음 사항의 4개사항과 산림홍보관의 우리시 건립을 정부기관에 건의하고자 건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주문입니다. 우리시를 비롯한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사상 최악의 피해를 가져온 대형산불이 발생한지도 벌써 3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관과 민, 지역사회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산불피해복구에 온 정성을 쏟아 왔으며,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과 온 국민들의 따뜻한 격려로 화마의 그늘에서 벗어나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정부관계자께 우리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은 정부에서 주택과 농업, 수산 등 거의 모든 피해에 대해 복구비를 지원하면서 가장 귀중하고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민유림과 피해임목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산불과 같은 대형산림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상제도를 마련하는데는 소홀히 지나침으로서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지 우리는 이번 산불도 사전에 충분히 보상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정부나 주민모두가 큰 부담을 덜지 않아도 되며, 실질적인 보상혜택이 주어져 피해복구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산불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현행 산림재해에 대한 보상제도의 개선은 물론 누락된 피해분야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며, 다음의 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민유림 및 피해 임목에 대한 보상지원 문제입니다. 이번 산불로 우리시에만 8,793㏊의 민유림이 훼손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지금까지 피해 임목 보상에 대하여는 전혀 지원되지 않아 피해 주민간의 형평성 논란은 물론 송이버섯과 같은 임산물이 주 소득원인 주민과 산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송이생산지가 전부 소실되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주민들에게 임목 피해만이라도 보상하여 생계를 보전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산림복구사업도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감안하여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번 기회만은 정부에서 반드시 수용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민유림 피해보상을 위한 「산림재해공제제도」의 도입입니다. 민유림 피해와 관련하여 현행 재해 관련법상 피해보상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로 인하여 산림에 대한 민간의 투자는 갈수록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없이 너무나도 귀중한 국민모두의 자산이므로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산림재해공제제도」는 현행 산림법 제113조에 의한 권장사항인 산림재해 보험과 달리 의무주체인 산주들로 구성된 산림조합과 정부가 일정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공제료를 부담하여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이를 적극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셋째,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산촌종합개발사업의 우선 시행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불피해가 극심한 산간지역에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낙후된 산간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소득사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불피해로 황폐화된 산간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고통받고 있는 산간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재해복구기금조성을 위한 「환경재해복권」의 발행입니다. 산불과 같은 대형재해 발생시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모든 예산을 부담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산림법 제106조에 의하면 현재 이와 유사한 성격의 녹색복권을 발행하여 녹색자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이는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에 사용하도록 국한되어 있으므로 가칭「환경재해복권」을 발행하여 별도의 산림재해복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적극 검토하여 사후 피해복구에 원활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산림홍보관」의 건립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번 산불의 피해실상을 널리 알리고 산림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오는 2002년까지 가칭 「산림홍보관」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다면 산림홍보관은 마땅히 산불피해가 가장 극심하고 또한 현장체험이 용이한 지역에 건립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시는 이번 동해안의 산불발생 지역중 가장 피해가 컸고, 현장 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산림환경 또한 백두대간의 중심인 두타산을 끼고 있어 수려하므로 산림홍보관 설치의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무수한 동굴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동굴관광도시를 목표로 하여 동굴보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산림과 동굴은 환경 친화적인 측면에서 강한 연계성이 있으며, 특히, 오는 2002년 개최예정인 삼척세계동굴박람회의 주 행사장으로 활용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우리시에 건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산불피해 복구지원 및 보상제도개선을 위한 다섯 가지 사항을 우리 삼척시민을 대표하여 건의 드리오니 산불피해로 인한 어려운 지역현실을 고려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