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제1차 정례회중 수방대책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위원입니다.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으니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을 비롯하여 강영호 위원, 박윤영 위원, 최지용 위원, 최찬용 위원, 홍부선 위원, 홍진환 위원등 7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수방대책점검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강영호 위원이 박종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종길 위원을 수방대책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길 위원이 수방대책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종길 위원입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수방대책점검특별위원회 활동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위원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의 선임은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중에서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홍부선 위원이 강영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강영호 위원을 수방대책점검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영호 위원이 수방대책점검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호 위원 간사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 수방대책점검의건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박종길 수방대책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방대책점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중점관리 소하천 및 지방2급하천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방2급 하천을 23개소에 183.06㎞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개수율이 70.11%입니다. 소하천은 178개소 293.689㎞중에서 개수율은 7.67%입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은 저희가 2개소로 23.35㎞인데 100% 개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97년이후 수해복구 공사현황으로 공사비 1억원 이상 된 것은 없었습니다. 다음 방조제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 현황은 총 28개소에 53,554㎞입니다. 그중에서 17개소가 화옹지구내로 38,520㎞, 기타가 11개소에 15,034㎞입니다. 수방자재 보유 및 관리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수방자재는 P.P포대가 178,284매, 말목이 3,908본, 보온덮개가 1,183롤, 비닐이 221롤, 보관장소는 각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장마대비 수방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 기상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집중호우는 장마기간중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으며,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이동한 후에도 대기 불안정이나 태풍에 의한 호우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장마는 평년보다 조금 이른 6월 중순경에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접어들어 이른 7월 전반에 장마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6월 24일에서 7월 24일, 남부지방은 6월 22일에서 7월 23일입니다. 태풍은 평년 11.7개와 비슷하겠으나, 태풍의 경로가 다소 북쪽으로 치우치는 경양을 보여 우리나라에 주는 태풍수는 평년보다 2.4개 정도 많겠다고 예고 하고 있습니다. 강수량은 강우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6월부터 9월까지가 832mm로 예전과 비슷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수해예방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재시설물 320개소 및 대형공사장 9개소, 산림절개지 43개소에 대한 점검. 정비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제거 조치하였습니다. 주민자율 방재의식 함양을 위한 방재교육을 5월 16일에 실시하였습니다. 관련실과 및 읍면방재담당, 유관기관, 수방단등 49명에 대해서 방재도상 훈련과 전산훈련을 4회, 지역특성훈련을 남양면 장덕리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방자재, 장비, 구호물자 및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관리로 수방자재 4종에 183,596점, 구호물자 4종 552점, 예방주사액 2종 2,700명분, 방역물자 2종 3,316ℓ, 굴삭기, 덤프트럭, 청소차등 응급복구 장비 67대를 지정한바 있습니다. 학교등 이재민수용시설지정은 45개소에 9,235명을 수용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동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24시간 상황근무 체제 유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입니다. 평시근무는 야행성 국지적 집중호우등 갑작스런 돌발상황 대처와 비상상황 전파를 위한 24시간 상황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상시 상황관리는 기상특보 발효시 준비체제시는 건설과장외 12명, 경계체제시는 부군수외 34명, 비상체제에는 군수외 64명이 근무토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2000년 수해위험지구 해소사업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남양배수펌프장, 황계배수펌프장을 40억을 투자 2000년 9월말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 장지리 장지천내 장지천 개수사업, 태안 반정리 반정천지내 반정천 개수사업을 44억 1천만원을 들여서 4㎞에 대해서 내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립대상은 178개소에 293.689㎞, 총 사업비가 22억 3,200만원입니다. 수립완료된 개소는 22개소로 31.482㎞로 2억 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당초 예산에 3억 5천으로 28개소에 대해서 46.23㎞, 추경에 3억으로 27개소에 40.33㎞를 해서 55개소에 대해서 86.56㎞를 금년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미수립된 것은 101개소에 175.6470㎞로 부족한 예산이 13억 4,200만원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재해위험지구 공사추진현황입니다. 발안천 개수공사로 봉담 덕우 ～ 향남 발안까지 3,848m에 대해서 금년 5월 22일 착공해서 2002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갈천천 정비공사입니다. 양감 송산 ～ 향남 갈천까지 축제 및 호안공 1.4㎞에 대해서 12억 1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8월에 착공해 내년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태안읍외 7개 읍면에 돌망태 및 석축 공사를 6월 20일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준설 공사는 남양면 신남천지내 하상준설 800m에 대해서 6월 28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장외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서신면 장외리에 방조제 400m, 배수문 1개소를 2억 4천의 소요사업비를 투자해서 2000년 7월에 착공해서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대형공사장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태안읍 황계2리 일원, 남양면 남양리 일원입니다. 대형공사장은 11개소에 구획정리 1개소, 지방산업단지 1개소, 아파트 사업현장 9개소입니다. 산림절개지 공사장은 43개소입니다. 대형공사장등 점검. 정비 추진현황으로는 2000년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대형공사장등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대규모 공사장 화성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장 토사유출 우려가 있어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구후 공사토록 조치하였으며 대규모 공사장 고려산업개발(주) 신영통아파트 공사장 배수로내 퇴적물 누적으로 배수불량에 따른 퇴적물을 제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00년 5월 26일 방재의 날 재해취약시설 점검. 정비입니다. 산림절개지 공사현장 동탄면 중리 산26번지 옹벽전도에 따른 토사유출 우려에 따라 옹벽재시공 및 비닐피복등 응급보호 조치토록 조치를 하였으며 동탄면 오산3리 산30번지 전원주택단지 배수시설 미설치 및 우기시 토사 유출우려에 따라 배수시설 설치 및 법면보호조치후 공사토록 계도하였습니다. 2000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배수문 점검. 정비를 하였습니다. 배수문 39가소 점검 결과 주유 및 도색이 불량한 배수문 6개소에 대하여 주유 및 도색을 완료하였으며 2000년 6월 13일 대형공사장 점검. 정비하였습니다. 화성지방산업단지 단지외곽 법면보호 부실로 토사 유출우려 및 침사지, 가배수내 퇴적물로 인한 방재기능 저하에 따른 법면부 비닐등 보호 및 침사지, 가배수로 내 퇴적물 제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태안진안구획정리내 법면부보호조치 미흡에 따른 토사유출우려로 비닐 및 보온덮개로 응급보호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00년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산림절개지 공사장 점검. 정비를 하였습니다. 산림절개지 공사장 43개소중 정남면 귀래리 공장부지 법면보호 미조치에 따른 옹벽설치등 법면보호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정남면 계향리 공장부지 법면보호 부실에 따라 비닐 및 보온덮개로 응급보호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쪽 정남면 계향리 공장부지 법면보호 부실에 따라 비닐 및 보온덮개로 응급보호토록 조치했다고 했죠?

네.

제가 가보았는데 이 조치가 일시적으로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지만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나 면장이 지난 번에도 밤잠을 못자고 뛰어 다니는 것을 보고 나도 나가 보았는데 절개지 경사가 몇m 입니까? 안 가보셨어요? 그냥 조치만 하신거예요?

네.

면에서 보온덮개를 갖다 놓기는 했는데도 면장이 비만 오면 퇴근을 못하고 있는데 그곳이 임시적으로 비닐덮개나 보온덮개를 갖다가 덮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행위자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수방대책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때만 되면 비닐이나 갖다 덮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저희가 공공시설이면 예산을 투자한다든지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산림절개지가 가장 문제입니다.

산림훼손한 자리가 이곳 뿐이 아니라 관내에도 여러군데가 있을 것으로 봐요. 정남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남 고지리 정원주택지 개발하는 곳, 괘랑리도 그렇고 계향리도 이곳 말고도 엄청난 절개지가 생기곤 했는데 제일 시급한 것은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면장이 행위자를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전부 발뺌을 하는 형태고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사업을 하다가 업체가 부도가 나서 행위자를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비닐이나 보온덮개로 임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임시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괘량3리까지 정비 계획이 있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2급하천으로 전용이 되어있어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올려서 건설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떨어진 것이 관정천하고 장지천에 대한 것만 조치가 되어있고 그것은 향후 계획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조치가 되는 대로 내년에 아마 시행할 것입니다.

작년 수해때 잠수교 다리를 놓았는데 장마때 주저앉아서 부러졌단 말이예요? 부러졌는데 그 위에 돌망태 공사했죠?

네.

그래서 나는 주민들이 “다리를 놓아달라. 부러진 것을 그냥 놔둘 것이냐. 이번 장마때 또 마지막 떠내려 갈텐데” 해서 나는 어차피 공사를 할 것이니까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천을 전체적으로 공사를 다 할 것이다. 그래서 방앗간 옮기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응급복구만 일단...

그래서 돌망태 공사를 일단 했단 말이예요.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인지?

아닙니다.

돌망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물은 쭉 빠지는데 그 다리는 비만 많이 오면 없어지게 생겼어요. 작년 수해시 주저앉아 부러졌는데 이번 장마때 그냥 떠내려 가버리지요.

재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복구계획을 세워서 행자부에 올렸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하천의 부실도량이기 때문에 복구계획이 안된다. 그것은 없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하천개수를 할 때 항구적으로 교량을 놓든지 하기로...

그래서 나도 주민들한테 하천개수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아주 벼르고 있어요. 이번 장마시에 한번 보자. 작년같이 이번 장마에도 비가 많이 오면 저것은 없어진다고요. 참고로 해 주시고 계향리 절개지는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90도로 굉장히 심한 급경사가 몇m인데!

홍진환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남양 배수펌프장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주변을 다 파헤쳐 놓았거든요?

네.

그런 것이 오히려 수방대책이 아니라 수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공사가 우기에 맞추어서 발주할 수 밖에 없는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때도 주민들이 지적했듯이 배수펌프장에서 배수하는 부분이 하천으로 나왔을 때 갑자기 물량이 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 배수펌프장은 저희가 작년 12월 30일에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용역기간이 4월 7일까지 했고 4월 22일날 시행건의를 한 다음에 현재 계약은 5월 22일 되가지고 5월 22일날로 착공계를 내서 9월 18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공람이라든지 법적인 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 지금 제방은 손을 안대고 일반 토목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수해에는 별 지장이 없다?

제방은 저희가 안하고...

제방은 안하고 제방 밑에 배수펌프장 앉힐 자리를 굉장히 굴착을 많이 했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수해에 별 피해가 없을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하신대로 배수펌프를 가동할 때 일시적인 수위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당초에 검토를 하면서 시우량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고 펌핑하는 양을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지역 소재지가 침수되지 않을 정도의 양은 하천 수위와 관계없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좌우지간 수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수해예방 관리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건설과 재난방재계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파트별로 산림이면 농림과, 건축이면 건축과 부분적으로 사업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페이지에 보면 방재시설물이 320개에서 대형공사장 9개소등 굉장히 광범위한데 실질적으로 가서 사전점검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각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별로 점검토록 해서 취합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했다고 하시는데 재해요인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고 제거를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산림절개지하고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개지가 높아서 위험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관에서 공무원들이 사유시설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해줄 수 없고 최하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온덮개나 비닐을 덮어서 우기시 토사유출을 막는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점검하고 지적사항이라든지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다 남기십니까?

네, 기록으로 남깁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도 다 확인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수방대책은 한두가지를 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마다 수해로부터의 피해상황이 큰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도 있는데 적은 부분이라고 해서 너무 간과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소하천종합 정비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장마철만 되면 소하천들이 범람을 해서 행정관서나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22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27개소는 수립중에 있고 101개소가 남았다고 하는데 이 지역을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이것은 공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설계를 계획수립을 하겠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22곳이 되었고?

네. 설계용역을 완료해가지고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전체 관내에 있는 소하천 정비법상에 지정된 소하천이 178개소입니다.

결국은 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상급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지원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소하천들이 비오면 거의 범람을 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주로 지역의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농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공사장 같은 지역은 어차피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수방대책까지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런 쪽에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도 많이 쏟아부으며 실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소하천 같은 경우는 방관하는 것이 아니냐? 해마다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대책을 아직 세워놓지 못하고 반복되는 수해시에 피해를 보게 되니까 미흡한 부분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비용을 많이 안들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지역은 선정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쪽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해마다 소하천 피해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터진 것을 막는 것에 불과하지 터지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 놓은 것이 있느냐는 뜻으로 말씀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지금 상급기관에서부터 앞으로 소하천 발생시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주지를 않겠다는 취지로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계획법으로 보면 현재의 각종 소하천은 과거에서부터 자연상태로 있었던 사행하천이 많습니다. 소하천 공사를 하다보면 개인 사유지 편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가장 우려되는 우심지역을 한두개씩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야 군비로 많은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이 완전히 된 후에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정을 할 때 실제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우리가 다니면서 공사현장을 보았을 때 피해가 많지 않은 지역이 먼저 되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곳이 늦게 되는 순위가 밀리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심한 표현으로 말을 하면 누구 한사람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들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으니까 투명하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하고 B라는 지역이 있는데 A라는 지역을 선정했다. 그러면 왜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나름대로 서류화해서 주민들이 민원으로 제기했을 때 충분히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가 178개소라고 해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갈천천 12억 들여서 하는 것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읍면별로 계속 한군데씩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하천 정비계획이 어느 정도되면 읍면별로 박차를 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담당 실과소별로 시설담당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경사가 대체로 완만하기 때문에 크게 인명피해가 발생할수있다고 보지 않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 주로 주택지 침수와 농경지 침수가 태안읍 황계2리하고 남양면 소재지가 수해시 배수가 되지 않아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아마 주택지가 침수되는 지역은 우리 관내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할께요. 아까 과장말씀중 태안하고 남양이 침수지역이라고 하는데...

네, 주택지 침수.

그런데 왜 대비를 안했습니까? 지금도 폭우가 쏟아지면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우량이 30mm이상 오면 태안읍은 황구지천 수위가 올라갔을 때 침수가 되고 남양도 남양천의 수위가 상승되어서 자연배수가 안될 때 침수가 되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씩 해마다 있는 사항도 아니고 사실은 2, 3년에 한번씩 하천수위가 올라갔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양수장을 설치해서 장마때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설치중에 있습니다.

올해 있는데 그럼 장마철 지나고 해요?

빨리빨리 했어야 하는데...

그럼 남양하고 두군데 합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으로부터 수방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와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림과

농림과장 유한종입니다. 대규모 산림형질 변경지에 대한 수방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산림형질 변경 허가지중 공사착공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에는 태안읍 능리 산81번지 세원반도체외 5개소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 이행사항 점검실시를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저희과 보호담당주사외 2인이 했습니다. 점검내용은 배수로, 침사지 설치등 우기시 집수대책 수립여부라든지 비탈면 유실방지대책 수립여부, 방재물자 장비확보 관리 실태라든지 시설물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및 향후 관리 대책은 현재 대부분의 점검지역이 공사 진행중으로 비탈면 보호를 위한 옹벽설치, 법면녹화 및 방수포등을 설치했습니다. 배수시설로는 가배수로 및 침사지등을 설치하여 인근농지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하였으며 일부 수방대책이 미흡한 허가지에 대하여는 현장지도 하였으며 방재장비 비치 및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중장비 확보, 비상 연락체계 유지토록 현지지도 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규모 산림형질변경지 수방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방대책 점검을 하면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나간 부분이 많은데 허가가 나갈 때 경사도를 몇도까지가 적합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법에서는 준농림지에 대해서는 어떤 개발을 허용하는 부지로서 경사면이라든지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하신 최대한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토담을 만들어서 토사유출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대형 산림형질변경이 나갈 때는 건설과와 협조를 하지요?

저희가 허가를 나갈 때는 각 과의 협의를 다 거치고 종합적으로 해서 공장설립허가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허가처리 협의가 되면 공업계에서 종합적으로 설립허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방대책이라든지 문제되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몇 년전에 농협 조합장을 할 당시에 어떤 사람이 산림형질변경을 했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관계 공무원에게 물어보았어요. 산림형질변경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안됩니다.” 해서 왜 안되느냐? 했더니 “고도 몇도가 나온다” 내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부분은 안되는 것인가 보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던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허가가 나서 공사를 해버렸어요. 공사를 해 보니까 30m이상이 생겨버렸다고요. 아까도 제가 계향리건 몇가지 부분을 짚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다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준농림지역에 허가를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차라리 그 지역 산을 다 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부만 깎아 버리니까 무너질 위험이 있고 수방대책에 큰 요인이 생기게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원성을 사게 되고 그에 대한 피해를 주민들이 입게 된단말이예요. 그래서 산림형질변경시에 각과 협조를 받는다고 하는데 무엇인가 저기한 점이 있지 않았는가? 팔탄의 강영호 위원이 계시지만 강영호 위원한테 저런곳은 잘못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했는데 보면 굉장히 위험이 유발되지 않을 수 없는 지역에 그런 것이 있단 말이예요. 우선 대책도 중요하지만 허가상에도, 기왕 허가가 나갔으면 시설을 그 이상으로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시설은 그냥 산만 깎아놓고 그에 대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았단 말이예요. 그래서 장마때만 되면 공무원들과 인근주민들이 비닐조각, 보온덮개를 가지고 날뛰는데 무엇인가 허가가 나갔으면 하수도를 뽑는 다든지 하면 그런 저기가 필요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형질변경허가가 된 부분에 신경을 써서 수방대책에 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 과에서 허가문제에서부터 이러한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제가 물어보았을 때는 고도가 높아서 분명히 안된다고 했었는데 허가가 나가서 했는데 어떻게 해요.

저도 나가보면 그러한 상황을 볼 때 마다 섬뜩해서 최대한 허가제한을 하다보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왜 막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행정심판 내지는 소송절차를 해서 끝에 가서는 결국 저희가 패소를 해서 해 주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보호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기왕 형질변경을 했으면 시설은 갖추어야 되는데 시설은 갖추어 놓지 않고...

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방대책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를 내 주어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이 안되어서 허가가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토취를 파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원래 위법입니다.

위법이죠?

네. 허가가 나면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서 허가받고 1년이내에 준공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간절차를 안 밟으면 위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저희가 행정...

연장허가는 됩니까?

연장은 별도로 본인이 하게 되면 타당사유를 검토해서 처리를 해줄 수 있지만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장허가를 못내어서 허가가 죽었단 말이예요. 그런 후에 그 지역을 전부 토취를 했단 말이예요.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런 곳이 만약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서 허가당시 지적복구라는 보험제도가 있어서 현금을 내든지 아니면 보험증서를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의뢰해가지고 최대한 안전관리라든지 복구를 하도록...

원대복구를 시킨단 말이죠?

네. 원대복구내지는 안전관리대책보험으로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한 곳이 있습니까? 화성군에?

네,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매향리 석산.

보험에서 한다?

네, 저희가 보험회사에 의뢰, 설계를 해서 정식적으로...

혹시 과장님께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서신면 상안리에 권호원이라는 사람이 허가를 득했다가 이행을 못하고 허가가 죽은 다음에 토출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작년 연말인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까지 복구가 안되고 있고 내일모레 태풍등 많은 비가 예상 되는데 그것이 유출되면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올것이란 말이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챙겨보신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챙겨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가는 현장에 빠졌는데 그곳 하나만 추가를 해서 가는 길에 상안리 도로니까 보고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수방대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저희 건축과 소관에 대한 대형건축공사현장에 대한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규모 건축공사 현장의 가장 수방의 문제는 토사유출이라든지 절개지 안전관리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시공중인 아파트현장이 14개소, 5,000㎡이상 대형 공사현장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금주중에 다시 한번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점검사항으로서는 우선 시공업체에 대한 수방의 비상연락체계구축이라든지 현장내 수방대책 수립관계, 다음에 특히 아파트 경우에는 터파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폭우에 대한 양수가동 관계라든지 또 건설기술자에 대한 안전관리 자격증의 적정여부, 감리수행실태에 대한 적정여부등을 주로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미한 것과 긴급을 요하는 것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 보강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3-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5,000㎡이상 공사현장이 11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토공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네 번째항 봉담 상기리에 수원인제학원 신축공사현장하고 아홉번째 태안능리에 있는 세원반도체 공사현장이 토공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토공은 이미 다 끝나고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아파트 공사현장 14개소가 있습니다만 3-4페이지에 명성아파트라고 해서 매송 원평리에 있는 것하고 또 정남면 덕절리에 있는 태양아파트하고 두가지가 토공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이외에는 토공이 이미 완료된 상태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수방대책을 철저히 하고자 공무원들이 늘 가서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사유출이 됐을 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일단 대개 대형아파트나 공사현장의 감리체계가 잘 이루어져있습니다. 소규모보다는 대형공사장이 감리체계가 잘 되어있고 일단, 토사가 유출이 되었으면 바로 해당업체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신속히 해야 지요.

지금까지는 화성군에서 책임추궁을 해본적은 없나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건축과장을 한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아직 발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수방대책을 잘한다고 해도 100% 다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수의 양이라든가 시기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아무리 대책을 세웠어도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토사유출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서류상으로 보관이 됩니까?

아파트 공사장이라든지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자체내에 수방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장비 배치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 조치를 명하면 바로, 한계가 명할 수 있는 것까지 밖에 없습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원상복구를 지시하면 거기서는 대응해서 빨리 해야 되고.

제대로 이행이 안됐을 때는 문제 발생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겠고 시공업체 대한 것을...

정상적인 공사를 하는 지역은 그렇게 해결이 된다고 하지만 중간에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사업을 중지하고 업체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도 그런 것이 큰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산림훼손만 해 놓고 중간에 부도가 나서 방치해 놓고 있는...

특히 그런 곳에서 토사유출이 많이 될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군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충분히 하셔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실과소에 대한 수방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지역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이 다수 있으나 권역별로 1개소씩을 우선 확인지역으로 선정하고 산림훼손지역으로 태안읍 능리를 배수시설 개선사업장으로 남양면 배수펌프장, 방조제 지역으로 우정면 호곡방조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점검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 그러면 제가 남양가는 길에 서신에 조그만곳 하나더 보고 올려고 합니다. 그곳 한곳을 더 추가하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서신 어디입니까?

서신 상안리인데 그곳이 문제지역이라 점검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정례회중 수방대책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