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창 위원입니다. 화성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7월 5일 제87회 정례회의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과 함께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서 승인의 건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신익현 위원, 김진환 위원, 홍정화 위원, 이해복 위원, 이정묵위원, 송기덕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홍정화 위원입니다. 이해복 위원을 선출합니다.

홍정화 위원님께서 이해복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해복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해복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저희 소임을 다 한것 같습니다. 그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해복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이해복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서승인의건

운영전문위원 조은형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난 5일 제8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들으신 바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결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 2,761억 4,623만 5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58억 6,071만 8천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67.3%에 해당되며 잉여금은 902억 8,551만 7천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의 32.7%에 이르는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결산액은 2,375억 2,225만 9천원으로 결산되었으나 미수납액이 세입결산의 7% 에 이르는 166억 7,181만 2천원으로 98년 6.4% 대비 0.6% 증가한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수납액이 적체된 사유로는 IMF 체제 경제하에서의 자금부족등도 들 수 있겠으나 보다 더 효과적이고 다각적인 체납액 정리계획 및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경제호전에 따른 특별징수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총 1,581억 8,566만 7천원이 집행되었고 차인잔액이 세입결산액의 28.7% 에 해당하는 793억 3,659만 2천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분 602억 6,839만 7천원과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6,331만 9천원을 제외하고 나더라도 순세계 잉여금이 세입예산의 6.5% 에 해당하는 180억 487만 6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99년의 7.9% 에 비해 다소 향상된 추세이긴 하나 정확하고 기술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더욱 연구 노력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110건에 602억 6,839만 7천원으로 명시이월비가 68건에 182억 6,566만 1천원, 사고이월비가 34건에 24억 9,298만 8천원, 계속비 이월비가 8건에 395억973만 8천원으로 결산됨으로서 이러한 현상도 더욱 면밀한 계획과 정확한 일정에 의한 사업진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은 생활보호기금외 7종으로서 현재액은 37억 5,508만 6천원으로 생활보호기금이 6,407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1억990만 5천원, 노인복지기금 6억9,145만 5천원, 화성군체육진흥기금 8억 47만 1천원, 4-H후원회기금 2억5,841만 1천원, 농업인 품목별 육성기금 8억2,580만 6천원, 재해대책기금 8억 5,763만 8천원, 재난관리기금 1억 4,733만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바 이자수입증대 방안등 다각적인 연구와 활용으로 기금 운영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비비 지출결산 내용을 보면 지방채 상환 1억 1,344만 6천원, 씨랜드 화재사고 사망자 장제비등에 8,603만 9천원, 쓰레기 임시위생 보관소 설치에 2,412만 4천원등 불요불급한 지출과 공무원 가계비로 7억 8,990만 5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사용액도 정부방침에 의거 당초 본 예산에서 제외되었던 공무원의 가계지원비를 위해 사용한 불요불급한 지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98년도 전기이월액 포함 268억 8,893만 1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97억 9,874만 7천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중 배수지 축조시설 예정지 미확보와 급수대상지인 주택공사와 신영통지역의 아파트 건설업체 급수시기 미도래로 이월된 30억원을 비롯한 명시이월사업비 2건에 32억 1,993만 3천원을 포함, 사고이월사업비 6건 9억 5,701만 4천원, 향남, 장안 배수지 용지 보상가격 미합의에 의한 계속비 이월액 1건 1억2천만원등 42억 9,694만 7천원으로 세출결산액의 21.7% 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시설확충 단계에 있는 시대적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수입징수 결정액이 30억 7천만원인데 비해 미수액이 2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어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 재정결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차입금 상환, 부채이자 상환등 문제가 당면과제이고 기아자동차 공장 통수등으로 영업수익금도 향상 추세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예산의 운용에 있어 세입과 세출 부문 모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을 통해 효율적 경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겠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헌영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평상시에 저희 군정 재정에 많이 협조해 주신 이해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본회의때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앞으로 좋은 사항을 질의를 받아서 익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정화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총괄표에 있어서 98년에도 세출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 해서 98년도 예산결산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98년도와 99년도를 대비해 본 결과 일반행정과 사회개발에 대해서는 감소가 되었습니다마는 경제개발과 민방위,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와 여기에서는 많은 액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작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것이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우선적으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는 주로 입찰금액이 차액이 나옵니다. 작년부터 적격심사 제도가 있어서 84.75% 이상 직상자가 거의 입찰에 적격자로 심사되었기 때문에 설계보다 차액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예비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예비비에 집행치 않은 금액이 남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연도별 대개 각시군이나 공통적인 연차별로 봤을때는 약 입찰차액 정도가 15%, 경상적 경비 절감액, 추경이 마무리 되었을 때 세입 예산액등 보통 예산전액의 10% 정도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익년도에 바로 세입없이 결산된 것으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물론 불용액 금액이 많이 나타납니다마는 차후에는 예산 편성을 적정히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금액이 많은 이유는 우선적으로 각종 공사를 입찰 했을 때 입찰 차액관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입찰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불용액 반납한 것은 아까도 제가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는 감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현 예산액과 불용액을 %로 한 번 계상을 해 봤을 때 일반행정비는 9%, 사회개발비 10%, 경제개발비 8%, 민방위 9%, 지원 및 기타경비는 7%를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당초부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발생할 바에는 당초에 아예 삭감을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은 삭감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불용액을 남기는 것은 저희들이 두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째는 예산을 적절하게 잘 썼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용액이 남는다, 두가지 측면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꾸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적절하게 잘 썼다는 것도 좋지만 과다편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음에 2001년도 예산편성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와 99년도에 불용액 지적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99년도에 결산검사를 해서 개선 사항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결산자료에 의해서 세목별로 불용액 사항이 많은 곳을 분석을 해서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원인분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이 적정하게, 과다하게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하여 내년도 이후부터는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의 충분한 숙의로 예산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목별로 불용액 과다 사업을 분석해서 각 실과소에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의 불용액은 두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도에는 분명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는 완전히 짚고 넘어 갈 것입니다. 뒤에 앉아 계신 실과장님들도 이것은 회계과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권한은 실과소에서 편성을 해서 예산계로 송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 두셨다가 우리 2001년도 예산편성을 12월달에 심의할 때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9쪽을 펴 주실까요. 상단에 이자수입이 98년도와 99년 것을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98년도분 예산결산서를 심의할 때도 이자 수입에 대해서 언급할 바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98년도와 99년도의 예산 총액이 감소돼서 줄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이 감소된 것인지, 아니면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각 실과소에서 유휴자금을 적절하게 관리를 안함으로서 이런 것이 발생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이자수입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결산검사 결과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회계 세입. 세출 시정사항을 배부해 드린 것 7쪽에 보시면 유휴자금 정기예탁 소홀로 해서 98년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유휴자금의 운영실태를 상향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결산검사중 부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이자수입이 없던 부서로서 사회복지과외에 6개과가 99년도에도 이자수입을 상당히 증액시켰습니다. 그 사항이 98년도 결산검사서 7쪽에 보시면 나오는데 저희가 이것을 이자율을 봤을때는 이자율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각별히 정기예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액은 세입의 이자율 관계와 세입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별도로...... 김진환 위원 화성 지방산업단지에도.....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을 하시면서 98년도와 대비했을 때 몇 개소는 전혀 정기예탁을 하지 않음으로서 결함이 났던 것이 있었습니다.

네, 9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취합을 했을때는 그러한 것이 나타난 것이 없었습니까?

각 실과소 전부 유휴자금을 정기예탁을 시켜서 이자발생을 시켰습니다.

단지 98년도와 99년도 차액은 총 예산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그 만큼 이자발생이 던 되었다?

그리고 IMF 관계로 인해서 이자률이 하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