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1차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9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우리 위원회 소관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소관 사항이며, 심사의결 요령은 먼저 직제순에 따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결산안에 대한 설명과 행정국장의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더운 날씨 관계로 상의를 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소관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06분
먼저, 공보담당관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이흔재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흔재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세출결산승인안 내역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전체 99년도 예산액이 7억 9,000만원인데 주요 예산 내용은 어떤가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소식지, 일반수용비적 성격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장윤영위원
시정질문에서 김미희 의원하고 제가 지적한 사항일 겁니다. 결산은 단순하게 계수를 맞추는 선에서 결산을 하게 되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부 답변사항에서 원활한 결산을 위해서 예산초기 단계, 기획단계의 자료를 제출한다라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이 상태의 넘어온 자료를 보면 더 하기 빼기해가지고서, 즉 숫자 맞추기예요. 주요사업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결산 본래의 목적을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86%, 87%,
장윤영위원
일반적으로 공보담당관실의 임무는 막중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한 시정의 대외 홍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시민 홍보에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실질적 사업계획 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인근 유사한 자치단체의 예산액을 알고 계십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현재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만 파악해서 별도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서면보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지금까지 전체 약 8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특히 대외적인 홍보가 잘 되고 있는 수원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사업내용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좋은 지역을 발췌해가지고 예산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서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지금 공보담당관실 한 군데에서 총 지출액이 6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불용액이 1억 3,000만원 넘게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건비가 3,102만 8,000원, 재료비로 195만원 정도 되고 시정소식지 특집 발행 집행잔액이 6,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6,000 얼마씩 남을 정도면 시정소식지 예산을 엉터리로 편성한 것 아니예요? 전체 내용은 모르겠지만 공보담당관실 한 군데에서 시정소식지에 대한 것이 7,000여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다면 덮어놓고 예산편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뽑아서 해본 것인지 시정소식지 뭐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98년도 대비해서 특집 발행이 사실상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울 때 그러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도 충분히 기본계획을 수립부터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시정소식지라고 그랬죠?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홍경표위원
총액을 얼마로 잡은 것입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총액을 2억 1,000만원으로 잡아가지고 매월 나가는 금액이 1억 5,000만원, 특집이 6,000만원 잡았습니다. 특집 발행을 안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대부분 남았습니다.
홍경표위원
특집 발행이란 뭘 주고?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금년도 같은 경우 의약분업 관련해서 특집 발행했고, 전년도에는 그러한 특별한 현황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아무 것도 안 할 것을 예산만 세워놓고,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그런데 시기를 어떻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될 수 있으면 다음에 불용액이 적게 발생하도록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잘 하세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잘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한 가지 공보담당관실에서는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너무 많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홍경표 위원의 질의의 내역인데 혹시 불용액이 98년도 대비해서 적다고 그랬어요? 지금 99년도 불용액 대비해서 98년도,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98년도 불용액은 인건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얼마나 됩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계수는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99년도의 불용액 발생된 것이 많다고 보십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다소 많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적다고 볼 때는 몇 %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특집 부분에서 6,400만원 되었었는데 거기에서 30% 정도의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99년도는 그렇고, 98년도는 불용액을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정소식지가 어떤 방법으로 배포가 됩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저희들은 일단 편집에서 인쇄까지 마치고 행정국 소관 총무과에서 반상회 날짜와 맞춰서 일제히 각 동까지 배부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통장이나 그런 조직을 통해서 배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매월 1회 발행입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이만
전이만위원
반상회를 통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가 되는 것입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각 세대별로 배부도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편지함이라든지 입구에 배치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이 시정소식지가 만에 하나 어떤 쓰레기통으로 흘러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쓰레기화 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보신 다음에 휴지통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세대별로 배부하고 남은 시정소식지가 여타 폐기되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확실합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만에 하나 그런 사항이 보고가 되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서 절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불용액 발생 내용에 대해서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99년도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의 불용액이 3,100만원, 기타 예산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소식지나 일 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서 인원을 하나 증설해 달라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한 명 채용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잘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애초에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과다 인원을 뽑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고, 공보담당관실에서 보면 재료비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지 않고, 사달라고 조를 때는 언제고, 이것을 불용액 처리했다는 것은 곧 공무원들의 근무하는 자세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과다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정소식지 편집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인력도 모색해 보고 나름대로 그런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시일이 걸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회피성 발언이고, 애초에 시정소식지 등 공보담당관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편집위원, 우리 위원 중에서도 편집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조 인력을 쓰기 위해서 한 명을 채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단, 전문성이라는 것은 편집할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남시 약 100만 도시에서 편집인원이 없다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주위에 노는 사람이 난리인데,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한 명이 없이도 시정소식지 잘 해나왔는데 담당관실에서는 왜 한 명 증원해 달라고 해서 과다 인원 인건비를 포함시켰느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99년도에도 한 명 없이 3,100만원의 인건비를 절약했는데 왜 예산을 짤 때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만큼의 인원이 필요해서 증원해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집행하지 않았으면 안 한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원이 필요 없어서 안 했다든가, 채용 공고를 했는데 접수를 안 했다든가 아니면 담당관님이 일을 하지 않았다든가 이 세 가지 중에서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전년도에 미채용된 부분은 사실상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사실상 시정소식지가 현재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적 수준이 높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 수준도 높이고 주민들한테 새로운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적절한 인원을 모색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권종
박권종위원
2000년도에는 채용했습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아직 못 했습니다. 바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년도 예산에 삭제해도 관계 없겠네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바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전반기도 다 지났는데 채용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불용액도 3,100만원이 있는데,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하반기라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소식지의 질도 높이고 알 권리 정보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바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촬영용 조명램프, 스튜디오 조명램프, VTR카메라용 밧데리는 왜 구입을 안 했습니까? 미고용한 것은 인원이 적절하지 않아서 전문요원을 뽑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비를 사지 않은 것은 물건이 없어서 못 샀습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장비가 아니고 밧데리 구입비로 예산 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있는데 인건비 빼고 나머지 불용액에 대한 사유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아까 시정소식지 특집 발행비에 한 6,000만원,
권종
박권종위원
시정소식지 횟수를 늘린 것 아니예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월 1회니까요.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근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좀전에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정소식지를 지금 현재보다도 질을 향상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질을 높이겠다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부분인데, 지역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정보가 떨어지고 질도 보면 일반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보다는 단순 보도에 치중했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정보도 주고 그런 월간 지역지로서의 시정소식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면 현재 시정소식지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홍보가 지금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 안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희들이 다소 부족한 면도 있고 예산이나 인력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전자매체의 그런 부분도 다소 소홀함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치중하기 위해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편집위원을 한 명 고용해서 보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집행잔액도 남아 있고 하면서 어떻게 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특집 부분에서 한 6,500만원이 남아서 상당히 많은데 올해에도 의약분업 관련해서 그런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다소 많이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불용잔액을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 절감이라는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시정소식지를 보게 되면 시정소식지를 통·반장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월 2회, 3회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 월 1회 주민들한테 알리는 부분들도 상세히 알려지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자주 오르내리는 것이 시정소식지인데, 다른 동네는 몰라도 우리 동네의 경우를 보면 편지함에다 통장들이 넣고 갑니다. 아니면 계단에다 놓고 가는데 그것을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관심이 없어요. 주민들이 그것을 봐야 되는데 잘 안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며칠 있다가 싹 수거해가지고 결국 휴지통으로 가는데, 저는 관련이 있으니까 봅니다만 어떻게 하면 직접 주민에게 손에 닿게 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참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직접 주민의 손에 들어가야 한 사람이 봐도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연구해 보시고,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를 보면 대강 몽땅몽땅해서 결산승인 요약서가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부분별로 이것을 할 수가 없나요? 아까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인데 이 책자에 보면 이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다가 인건비 얼마 사회개발비 얼마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어렵고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미안해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 부분을, 위원장님! 다음에 예산결산승인안 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를 준비할 때 이 부분만은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인건비로 몇 명이 어떻게해서 얼마 나가고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서 나간 지출액이 뭐해서 얼마 나가고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보면 복리후생비, 인건비, 일반행정비 해서 그냥 묶어서 만들어버리니까 사실상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약간씩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처음으로 접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세부적 지출내역서를 영수증은 못 붙이더라도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지출했다는 것이 올라와야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증은 첨부를 안 하더라도 요약서에는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불용 사유가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서 계획변경취소가 되었다든지 사유 미발생이 되었다든지 또는 예산절감이 되었다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불용 사유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불용액이 남는 것만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과다 집행을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돌출이 안 되요. 그래서 조금 전에 강부원 위원께서 말씀주시고 아까 서두에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수용을 하셔서 불용 사유에 대해서는 건별로 과다하게 남는다든지 또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 불용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저희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시정소식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한 두 번 논의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반상회보가 어떻게 시민의 각 집에 배달이 잘 되어서 배포가 잘 되었는지 시민과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100% 각 시민이 그것을 받아서 볼 수 있어야 성남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반상회보에 어떤 것을 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차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반상회를 통해서 돌린다고 하는데 말만 그렇지 안 돌립니다. 형식적이고 못 보는 집이 많아요. 시민과하고 합세를 해서라도 어떤 식으로 해서 100% 골고루 가정집에 들어가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배달 문제는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 안 되면 우편으로 보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러려면 비용 부담이 많아지고 그것이 몇 억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직원이 돌리거나 아니면 통·반장이 조직들을 통해서 돌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각 가정마다 어떻게 돌려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일반적으로 20평 분양지만 따져도 반지하, 1, 2, 3층까지 되어 있는데 문이 보통 잠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편함에 넣는 것이 최선인데 그렇게 하면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거해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이면 1, 2%는 그렇게 되는 것이 있다하더라도 98%, 99%가 제대로 들어가고, 실제로 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 이것은 안 올렸느냐 해서. 특히 명예기자님 같은 경우 왜 전부 안 실어줬느냐 하고, 그 신문을 보고 전화 오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서 바로바로,
홍경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몇 번째 똑같은 얘기예요. 먼저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직접 직원이 배포하는 식으로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맨날 여기서는 구에서 동으로 내보내서 동에서는 통장 시켜서 통장은 반장 시키고 결국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몇 번씩 얘기를 했지만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했으면 변경을 해서라도 직원이 돌린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면 뭐해요? 질을 높이는 것은 뭐예요? 저는 질 높이는 것은 관계없다고 봅니다. 보고 읽으면 되고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보고 읽으면 되는 것이지 금딱지, 은딱지 붙여서 좋은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배포하는 방식을 확실히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저희 시정소식지를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 요원들이 있죠?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명예기자라고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런 사람들의 선발은 어디에 기준을 둬서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활용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잘 아시겠습니다만 명예기자를 한 구에 5명씩 15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위촉을 해서 지금 취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사전에 이것을 당연히 숙지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도시건설에 있다가 여기에 와보니까 제가 아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것이 생소해요. 이것을 자료로 할 때 잘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배포, 홍보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관내 시민들이 유선방송을 몇 %나 시청합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정확하게 분석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편으로 발송하느니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저희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달라질 겁니다. 저도 이 자리에 와서 달라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짚고 하셔야 되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세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담당관실소관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본 결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관계 되는 것만 질의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원고상에 있는 것이죠?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예.
장윤영위원
불용액 부분에서 불용액 액수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총 1억 19만 5,000원,
장윤영위원
불용액이 1억원이란 얘기죠?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예.
장윤영위원
그 중에서 워드프로세서 조작요원 인건비, 공익근무요원재해보상금, 시민의식 및 욕구 만족도 조사 학술 용역비해서 그 당시 또 다른 항목이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그것은 공익근무요원 급여에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예산에 섰는데 이것이 2,708만 7,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중식비가 4,000원으로 예산이 섰었습니다.
장윤영위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원고를 물어보냐 하면 이 자료 자체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체로 만든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없고 원고안에는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주요한 것만 저희가,
장윤영위원
지금 원고상에서 보면 분명히 불용액이 1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낸 것은 4,600만원입니다.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주요요약사항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사항은 아까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세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고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공보담당관도 그랬지만 웬만하면 서류 제출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순간 넘어가자고 하는 것 같은데 1억원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아닙니까. 1억원 중에서 4,600만원만 표시를 했다는 것, 저희들은 이것을 보게 됩니다. 1억원 중에서 4,600만원만 표시하고, 나머지가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많지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많지 않죠. 왜 표시를 안 한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비중이 있는 것만,
장윤영위원
그 비중의 표시는 저희들이 보는 것입니다.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내역 자체는 자료로 해주시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81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도 공히 나타난 현실인데 국내여비는 그 전까지 정확하게 다 썼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국내여비는 불용액이 전혀 없습니다. 여비는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나요?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여비는 자체 감사, 조사라든가 이런 데 포괄적으로 여비를,
장윤영위원
포괄적으로 합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자체 감사, 조사 수행할 때,
장윤영위원
다음 질문을 위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도 여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배정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보담당관실도 마찬가지였는데, 주요 항목입니다. 그리고 특히 감사나 결산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이 될 것 같습니다,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다면 뒤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금년도 국내여비가 얼마가 배정이 되어 있나요? 찾아보는 동안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보셨을 적에 여비가 끝전까지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그것은 액수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1,252만 5,000원,
장윤영위원
이렇게 정확하게 끝전까지 썼다는 얘기는 모자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얼마나 쓰고 있는지,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99년도 한해동안 쭉 근무하셨죠?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예.
장윤영위원
국내여비가 끝전까지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모자라죠.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여비는 현재 출장 나가는 사람만큼 현실적으로 집행을 못 하죠.
장윤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 묻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감사담당관실에 예산절감이 있는데 이것이 진짜 예산절감이라고 나오는 항목이 해당 부서에서 진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몇 % 임의적으로 정해진 %에 의해서 예산절감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부서에서는 예산절감 안 합니다. 어떤 특정 예산은 10%까지 무조건 예산절감해라해서 예산절감되는 것이고 특정은 30%까지 예산절감해라해서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비가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모자란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다음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기타 업무추진비로 1,300만원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기타업무추진의 주요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권종
박권종위원
담당관님! 시책업무추진비, 장윤영 위원이 말한 기타업무추진비 자료 요구를 해놨으니까 장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자료 온 다음에 질의를 하자구요.
장윤영위원
예. 나머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맞추기 식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1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총액이 10억 8,266만 3,000원이고 예산현액은 11억 5,395만 4,000원인데 지출액은 얼마예요? 1억 6,000만원이에요. 나머지 이월액이 8억 9,000만원, 불용액이 1억 19만 5,000원 그러면 예산만 세워놓고 얼마 안 썼다는 것인데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증 발급기 8억 9,000만원을 예산에 확보를 했다가 주민등록증 발급이 내년도 2월로 연기되어 8억 9,000만원이 2000년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주민등록증 발급이 전체 주민의 몇 %나 됩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지금 97% 정도 되었습니다.
홍경표위원
97%인데,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은 전부 발급을 받으셨지만 이 증발급기가 99년도에 집행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행자부에서 전국의 자치단체로 주민등록 발급을 못해가지고 2000년도로 일제히 변경된 것입니다. 2000년도 3월달로,
홍경표위원
주민등록증 발급에 하나도 지출이 안 된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예.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담당관님! 예산서를 집약적으로 본다면 예산결산 승인안 요약서만 보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세부 사용내역서가 없다보니까 어떻게 담당관님에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장윤영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지금 자료를 요구를 해놨으니까 위원장님께 건의하는 것은 자료 오는 동안 정회를 해서 내용을 알고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료가 오면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0원 단위가 나오는데 지금 모든 물가가 10원 단위가 없습니다. 이것은 짜맞추기식이다 이거예요. 70원 그러면 100원 받고, 40원 하면 깎아주고 이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10원, 50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서를 보자는 것입니다.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물품 구입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뭘 썼는지 모르니까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자료 오는 동안만 정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감사담당관 준비가 되겠습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충분히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는데 시간이 약간 걸릴 것 같은데요.
권종
박권종위원
돈 쓴 근거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간담회면 몇 회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자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충분히 작성해가지고 충분히 납득하도록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말씀대로 예산서해가지고 보여주는데, 보여주면 다 나오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면 한 단계 더 깊이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 이거예요.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 납득이 가도록,
권종
박권종위원
장윤영 위원이 물어본 내용이 무슨 취지인지 알고 저도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모르니까 영수증 첨부가 되었을 거 아니예요.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있어야 감사할 때 감사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금요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몰라서 하나 물어볼게요. 공익근무요원 예산액이 1,600만원인데 집행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료보험에 해당되는 공익요원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의료보험은 공익근무요원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불용사유에 보면 사망이라는 장애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이 사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사망이라든가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는, 사망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되었다 그럴 때는 그때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볼 때 충분히 보상을 줍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상해를 입었을 때는?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그랬을 때는 병원치료비를 해줍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지역의료보험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상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의료보험은 일정금만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데 공무수행하다가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굳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공무 수행하다가 입은 상해라면 저희가 전부 부담해 주고 평시에 자신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돌발적으로 발생되었을 상해라면,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공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전액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을 하시죠. 민원실에서 99년도 사용한 것 중에서 포상금 1,2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죠. 그런데 530만원을 포상했거든요. 그 포상 내역하고,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서비스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공무원 대상,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우리 공무원하고 시민들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친절서비스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앞으로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고 반성하고 앞으로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친절서비스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으로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을 그 당시에 예산을 확보했지만 집행하려다보니까 어려운 사항에서 1,200만원을 다 집행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53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러면 왜 그때 당시는 충분히 집행사유가 발생되어서 예산 확보를 했어야지 50%도 안 되게 집행을 했느냐고 질책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같이 나누자는 뜻에서 이렇게 집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조금 전 발언하실 적에 제가 공무원 대상이냐 시민대상이냐고 그랬죠. 그런데 530만원은 공무원한테 나간 것이죠?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집행은 공무원한테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친절하게 하는 것을 받는 입장은 시민이 받는 것이니까 집행대상은 공무원입니다.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친절서비스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대회를 위한 친절인지, 그 친절이 진짜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장윤영위원
작년에 1등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대상이 중원구 총무과, 금상이 분당구 내정동, 은상은 중원구 상대원3동, 동상이 분당구 보건소 3개팀, 장려상 여성복지과해서 4개팀,
장윤영위원
공문을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친절서비스 포상을 받았던 부서에서는 절대로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회용 친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타보상금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세부 항목 말고 주로 어떤 것인지, 어디에다 쓰여집니까? 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의 내역하고, 이것은 불용액이 4,550원이거든요.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뭡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그것은 급여입니다.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굳이 항목으로 나누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재해보상금은 돌발적인 사항에 발생되어서,
장윤영위원
어떤 재해가 발생됩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공무수행을 하다가 차량사고가 발생되었다거나 공무 수행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교통사고가 생겼을 때는 돌발적인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보통 보험회사나 이런 데에 보상을 해줄 때 구상권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혹시 기타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지금까지는 거의 100% 본인 잘못이 없는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99년도에 집행을 안 한 것은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결산서에는,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보상금은 집행했죠. 급여하고 중식비, 교통비,
장윤영위원
기타보상금에 474만 5,45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요.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이것은 행정사무 착오보상금이라고 공무원의 잘못으로 착오로 인해서 민원인이 재방문했을 때 전화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모자라서 못 썼네요?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착오 발생했더라도 시민들이 감수해서 안 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오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공무수행에서 착오가 많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큰 착오가 아니라 공무원이 불친절하게 했다. 그렇게 불친절한 것으로 방문하는 민원은 많지 않습니다. 주로 보면 경미한 것이 많이 발생되지 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 495만원이 지급이 된 부서별 현황이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가장 많은 부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은 작성해서 전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세요.
형대
김형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책추진비나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를 하고 회의를 진행할까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행정국소관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행정국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경제통상국장으로 승진됨에 따라서 현재는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석홍 총무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기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동선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99년도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세부 내역으로는 직제개편 이전의 시정과에서 태평4동, 산성동, 복정동 성남시의회의원 재선거비용 6,751만 5,000원, 총무과에서 99년도 8월분 공무원가계지원비로 2억 6,467만 6,000원, 종전에 사회진흥과에서 태풍 '올가'로 복정동정수사업소 입구에 9개소 외 파손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비로 3,0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박석홍 총무담당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음은 총무과 소관은 현재 총무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수석 담당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까?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총무담당
박석홍 총무과 총무담당 박석홍입니다.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죠.
김상현위원장
예산서 요약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요약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연
이근연위원
중요한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박석홍 세출결산액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총예산현액 416억 5,809만 9,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386억 1,8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0.3%인 99민방위경보싸이렌 현대화 시범사업비 1억 2,560만원은 행자부 주관이 되어 민방위 경보의 전국망 연계 확장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익년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예산액대비 7%인 29억 1,429만 9,000원이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지출 세부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4동 및 산성동, 복정동 선거구 시의원 재선거비로 1억 932만 3,000원 중 62%인 6,756만 4,000원을 지출하고 38%인 4,175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에서는 본청 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 등과 기관유지비, 선거관리 비용의 예산액은 226억 2,068만 5,000원 중 91%인 204억 7,100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에는 보수와 수당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후생 복지와 관계 있는 인사관리의 예산현액은 73억 7,638만 4,000원 중 43%인 68억 3,542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자치행정분야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및 민간단체 보조 등과 관계 있는 자치행정의 예산현액으로 109억 5,358만 7,000원 중 108억 1,866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100억은 장학금 출연기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비는 민방위대 유지관리비, 민방위장비 현대화 추진사업과 관계가 있는 민방위관리의 예산현액은 5억 9,812만원 중 4억 2,554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아까 행정국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총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4건에 3억 7,360만 2,000원 중 태평4동 및 산성동, 복정동 시의원 선거구 재선거비로 1억 932만 3,000원, 99년도 공무원 복리후생비 인상으로 월 평균 봉급액의 50%를 공무원가계지원비로 2억 6,427만 9,000원 등 총 3억 3,184만 3,000원을 결정하여 재선거 경비로 6,756만 4,000원, 공무원가계지원비 2억 6,427만 9,000원을 지출하고, 재선거비 중 4,175만 8,77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민간인 해외 여비가 이렇게 예산 집행이 되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석홍 당초에 국제통상과에 국제협력담당이 작년에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제통상과로 이체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3,400만원 포상금은 어떤 내역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석홍 예비군 안보 견학이 270만원,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390만원,
장윤영위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포상금 같은 경우는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내역 같은 경우는 세부 자료를 첨부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총무과에 배정된 예산 중에서 보면 전산개발비가 100만원이 있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박석홍 그것은 도로명하고 건물기획단의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항목을 배정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담당
총무담당
박석홍 세정과로 이체를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체사항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체사항을 빼고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체사항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석홍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결국 이 예산결산서 자체에서 오류가 난 것인가요?
담당
총무담당
박석홍 이체하고 있는지 지급을 했는지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한다면 단순한 자산취득쪽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산개발이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일반보상은 어떤 것입니까? 일반보상 100만원, 예산액이 너무 적은 상태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산 배정을 했고 지급을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석홍 제2의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자 급식 보상입니다.
장윤영위원
별도 항목으로 신청을 했어야 할 사항인가요?
담당
총무담당
박석홍 민간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별도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일반 민간인 부서가 제2건국밖에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석홍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시화협하고 평통도 있는데 민간실비보상금에 개인별 급식보상실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결국은 식대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석홍 예. 급식보상비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예산 신청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지만 보상금으로 책정된 것이 식대로 나간 것에 대해서, 식대가 보상금이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인가요?
담당
총무담당
박석홍 참석자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예산,
장윤영위원
항목이 많아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충분하게 통폐합을 시킬 수 있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어서 저희 마음대로 못 합니다.
장윤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연구개발비도 이체되었고, 아까 모두 발언에서 보면 장학금 출연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 출연되었죠?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100억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100억은 어디서 빠져나간 것이죠?
담당
총무담당
박석홍 일반회계에서,
장윤영위원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석홍 장학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반회계에서 별도 법인으로 빠져나가는데 문제 없습니까? 그렇게 나갈 수 있나요? 법적으로 전혀 상관 없습니까? 특별회계도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독립된 법인으로 돈을 출연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석홍 예.
장윤영위원
장학금하고 상관 없이 일반회계에서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상이 없다라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그 100억이 결산서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석홍 191페이지 일곱 번째에 보면 기타출연금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자 포함된 것인가요?
담당
총무담당
박석홍 예.
장윤영위원
1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출연금 4억 9,700만원, 출연금 예산이 근 5억이 서 있는데 지출이 반이 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박석홍 기타출연금은 공무원의 자녀 장학금인데 공무원 대학생 자녀들에 대해서 학비를 융자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2억 2,868만 1,000원이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2억 6,886만 9,000원이 불용액 처리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후생복지 출연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사항이 있죠. 학교 다니는 자녀가 갑자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산 수립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담당
총무담당
박석홍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일정 비율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2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 3,500만원,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담당
총무담당
박석홍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김영기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에서 기획예산과 소관을 보고드리면 편의상 백만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50억 6,100만원, 예산현액은 43억 9,200만원, 지출액은 35억 8,500만원, 8억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억 4,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2억 3,500만원이 91년도에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각 시·군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91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91년 10월 20일날 1억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99년까지 왔는데, 그 이자 수입까지해서 2억 1,300여만원이 되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따른 특별한 사업을 발견을 못 해가지고 현재까지 왔는데 타 시·군에서도 보면 수원시 경우 20억 예치, 부천시가 63억 이런 식으로 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 관망탑 설치 등 영상테마파크를 구상 중에 있고, 안양시나 의정부는 아직 아무런 구상도 없고, 안산시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자본금으로 출자한다는 계획이 있고,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눈썰매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아직 특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못해서 9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2억 1,300만원이 계속 예치되어서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율동공원 번지점프장이라든가 기타 발굴을 계속하겠습니다만 다행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못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불용액이 8억 700만원이 발생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 4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소송을 받아서 패소하면 그것에 따른 배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4억 300만원의 배상금을 줬습니다. 99년도에는 시의 승소가 많았었고 패소사건은 1년 이상 경과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미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막천에 99년도에 장마철에 피해가 나서 사망자들이 저희 시를 상대로 배상금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3억 5,000을 부득불 금년에 줘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다시 추경 때 요구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3억 4,000만원이 되었고,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이 5,200만원이 되었고 예산 집행잔액이 2억 5,300만원이 있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에 소송수행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소송수행에 따른 결정액에 따라서 10만원도 주고 20만원도 주고 그래서 11건에 180만원만 줬고, 포상금 지급사유가 미발생해서 주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손해배상금의 보상금 역시 배상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3억 3,312만원을 미집행했다는 말씀이고, 경영수입사업 역시 집행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2억 3,556만 3,000원을 불용액으로 발생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경표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체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타 시·군을 몇 개를 해놨는데 그런 의식은 하지 말고 성남시가 어떻게해서 발전하겠다는 의식을 갖고 해야지 타 시에서 아무 일 안 했다고해서 그것만 보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발굴해가지고 좋은 경영수익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좋은 일을 해야 타당한 것인데 몇 개 도시가 그렇다해서 그러면 성남시는 뒤따라가는 모습밖에 안 되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우리 시만의 특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전체 총괄 예산액이 7,131억, 세입결산액 8,295억, 세출결산액 5,118억, 세계잉여금이 3,177억이 나왔는데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사고이월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187억, 공기업에서 6억 5,000만원 이렇게 사고이월이 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불용액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총예산 중 세계잉여금이 3,177억이 나왔는데 그 내역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보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합쳐서 1,311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계잉여금 1,866억원이 되었는데 그 내역은 일반회계가 명시이월이 총 이월액의 1,015억이 예산액의 17%가 이월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사업 추진력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는 연초부터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해서 계속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조기발주사업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너무 많은 액수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빼놓고 사고이월에서 180억, 특별회계에서 6억 5,000만원해도, 어디서 180억 사고이월이 나왔는지 특별회계 6억 5,000만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을 말씀드리면 총 사고이월비가 57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등동다목적회관, 여수동다목적회관, 여성문화회관, 성남(지리지적고시용역) 이렇게 57건의 사업이 사고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당해 연도에 원인행위는 했으나 도저히 그 사업을 마칠 수 없다는 사업이 60건이나 나와서 사고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여기다 사고이월이 이렇게 나왔는데 뭐뭐인지 대략이라도 해줘야죠.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줬으면 우리가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결산서 443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상세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것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명시이월 역시 예산에 섰으나 도저히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내역은 벤처기업지원센터, 공공근로사업 해서 쭉 있고, 451페이지에 보시면 사고이월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사업은 농산물물류센터가 계속비이월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런 일들은 2000년도에 됩니까? 사고이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2000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1,000억원에 대한 사업은 예산액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제가 궁금한 점은 과하고 과하고간의, 국장님이 총괄 담당하는 부서간에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애매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행정국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각 부서마다 세입·세출을 물어봤을 적에 위원들이 질문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국의 부서가 있다고 하면 기획예산과라든가 총무과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사업, 행정국에서는 연계가 되어서 해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되는데, 물어보게 되면 "내 부서가 아닙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게 되면 물어보는 위원들 면박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는 사항까지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사실은 내 부서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내 부서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게 되면 위원들은 나름대로 질문하는데 했다가도 그런 말에 맥이 빠지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서 기획예산과장이고 총무과장이고 시민봉사과장을 거치면서 다른 부서에 다 근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세입·세출까지 물어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부서가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연대에 서서 답변을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내내 일개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부를 필요 없이 행정국장께서 다하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기획예산과 관련 예산을 보니까 이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체가 된 배경은 뭐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99년 9월 1일자로 기획실이 행정국으로 통폐합되면서 기획담당관이 기획예산과장이 되었습니다. 행정국으로 넘어가면서 이체가 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부서가 분리가 된 것이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통폐합이 되어서 행정국장이 가지고 있던 업무추진내역에 행정국으로 다 넘어가죠. 그 바람에,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이체는 어디로 되었습니까? 국별로 된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장윤영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현황이 있는데 176페이지 상단에 있는 전산개발비 3,5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보충자료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보충자료에는 중요한 것만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넣지 않았는데요,
장윤영위원
여기서 주요한 것인데, 예산에 900만원, 260만원, 10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3,500만원이거든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3,500만원이라는 것은 전산프로그램, 예산서를 공개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3,500만원을 세웠다가 정보전산실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월금액된 금액이 아니네요. 원인발생 미집행인가요? 이것은 완전히 불용액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불용액이죠.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정도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좀전에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부서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3,500만원도,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정보통신과장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협의해서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장윤영위원
협의한 흔적이 없으니까 세워진 것이죠.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세운 것이고 나중에 보니까 되어서 안 한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 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서간에 업무적 협조가 있으면 불용액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한 내역이 아니라서 기재를 안 한 것이다하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장윤영위원
3,500만원?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장윤영위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하는 판단기준은 어디서 합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이것 저희가 예산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은 집행을 안 것이니까 여기서 주요한 것을 주로 포상금 관계, 배상금 관계 그것만 주요 불용액으로,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하거든요. 행정국 것은 주무 부서인 총무과에서 작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해하기에 앞서서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이 불합리해서 또 묻습니다. 그 밑에는 일반보상금이 있잖습니까. 민간실비보상금이 애초 예산액에서 10%밖에 안 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학관 자매결연 및 정책 토론회 예산인데요.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다 집행을 못 했고 공무원과 교수하고 연수대회도 하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설 요구해서 7,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은,
장윤영위원
다른 부서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기획예산과입니다. 과의 본연의 업무가 기획입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당초에 기획할 때는 21개 실·과·소에서 쭉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7,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정책토론회나 기타 자체 세미나를 당초 계획대로 안 했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이것 자료를 별도로 해주십시오. 뭐냐 하면 7,700만원 각 과에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각 과당 얼마씩 예산을 세웠죠.
장윤영위원
그것이 기획예산과에서 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하라고 하니까 각 과에서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필요로 해서 저희가 각 과 추정액을 판단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각 과의 의견과 상관 없이 기획예산과에서 판단을 해서 세웠다. 그러면 각 과에서는 이런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도 있겠네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은 없어서 못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해져야 합니다. 많은 의견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학관 자매결연 관련 예산 7,000만원은 굉장히 소중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산인데 이것이 전혀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정책 결정과정이 소위 말하는 밀실에서 일부에 의해서 되어진다고라고 하는 추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불용 처리되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장윤영위원
분명히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이 있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활용해야 되는 각 부서하고 업무 협조가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만 제대로 활용을 했었어도 이번에 그런 시정질문이 나가지 않습니다. '깜작성 정책'이라는 용어가 나가지 않습니다. 혹시나 학관자매결연 정책토론회 예산이 금년에 세워졌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장윤영위원
얼마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
장윤영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이 18억원이 배정되어 있고 17억원을 사용했습니다.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이 초·중·고·대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고등학교 학교 급식시설해가지고 급식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1억 8,700만원 세웠었는데 그것이 다시 문화체육과 청소년부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까지 집행한,
장윤영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학교 선정기준이 뭐냐하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도 교육청에서 국비 교육, 국비가 되면 도교육청에서 어느 학교를 안배해 줍니다.
장윤영위원
국비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18억원은 시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현고등학교다 그러면 국비가 1억이 있으니 시비로 2억을 달라, 학교별로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장윤영위원
의견수렴 창구가 시입니까, 교육청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교육청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시비가 나가는데 있어서 지금 관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절대적으로 의견수렴이 안 되는 것은 학교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비로 나가는 18억, 여기만 18억입니다. 다른 데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시에서 해야죠. 그래야 관내에 있는 학교하고,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국비를 안 주면 학교에서 사업을 못 세워요.
장윤영위원
제 질문의 의도는 관내에서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확보 차원에서 학교하고 의견 교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학교 선정하는 데가 교육청이라고 하니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도교육위원회입니다.
장윤영위원
관내 학교죠?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100% 시비로 준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방비라 국비에서 50% 주는 데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줄 것을 저희가 선정을 못 하죠. 국비가 지원이 되었을 때 저희는 따라가는 것이죠.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만에 하나 국비가 지원되었을 때 시비에서 지원 거절할 수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그것은 참작은 할 수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다보니까 관내에 있는 학교는 절대적으로 자치단체하고 의견수렴을 안 하는 이유가 관내에 있는 학교는 도하고만, 위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냥 껌벅합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지금 학교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관내는 결국 관할이 틀립니다.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자치단체 의견이 수렴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의견창구를 마련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출연금 1억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성남발전연구소라고해서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좀,
장윤영위원
경원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장윤영위원
출연효과가 있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현재 1억원을 예치해 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자가 금년말,
장윤영위원
이자가 아닙니다. 출연을 했을 때는,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투자한 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시정발전연구소를 출연을 해가지고 그것이 섬으로해서 성남시 발전에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동안 벤처,
장윤영위원
잠깐만! 그것은 그쪽에서 순수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급해서 나온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연구과제를 부여를 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계속 다루고 있는 중이구요. 이달 12일날 다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활성화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이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에서 출연하는 것이나 기금하는 것이나 모든 사업을 할 적에는 받드시 애초에 사업 초기의 기대효과하고 종료 후의 기대효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래야만 됩니다. 단순하게 눈 먼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왜 기획예산과에서는 50% 이상의 국내여비가 남습니까? 다른 과에서는 끝전까지 다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여비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기획예산과에서는 1억 2,6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자체적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 여비는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1인당 3만원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풀성으로 1억 2,600만원을 세워가지고 관내로 가거나 아니면 아니면 교외로 작업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때 각 과에 지원한 풀성 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5,200만원만 집행하고 7,300만원은 불용된 것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답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과에 지원된 국내여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5,200만원입니까? 5,200만원 전액이 각 과로?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장윤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쓴 여비는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국내여비를 사용을 안 한다구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아니, 기획예산과에도 국내여비는 따로 있습니다. 각 과에 3만원씩 줍니다. 부득이,
장윤영위원
이것은 각 과에 지원하는 풀성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98년도 예산을 올릴 적에 이 국내여비의 성격이 풀성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장윤영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민간이전된 2억 8,300만원 있잖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금년 학관민간 실비보상금을 보면 급식비, 교통비해서 976만원이 섰고 참석자보상금해서 480만원이 섰습니다. 작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시민봉사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시민봉사과 이동선 과장 앞으로 나와서 예비심사의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동선입니다. 99년도 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이 7억 9,784만 9,000원이고 예산현액은 6억 8,310만 9,000입니다. 지출액은 6억 5,711만 3,000원으로서 96.1%를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은 2,599만 6,000원으로,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이 하셨으니까 유인물로 합시다.
김상현위원장
예산요약서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요약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정보통신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조금 전에 시민봉사과의 요약서로 갈음 했는데 정보통신과도 요약서로 갈음을 할까요? 그러면, 정보통신과 예비심사는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익환
방익환위원
정보통신과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불용액이 많은 사항은 98년도에 시정 요원 전산화 계획을 처음에 수립을 했는데 저희 예산이 4억 8,000만원, 세정과 예산이 9억 8,204만 5,000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9월 2일날 세정과에서 저희한테 사업 이관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98년도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을 시켰는데 명시이월 예산을 98년 예산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었는데 4억 6,260만원을 98년 예산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예산하고 또 세정과에 원래는 구청마다 서버 주전산기를 다 놓도록 설계되었던 것을 저희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전산실에 서버를 2대만 놨습니다. 그래서 약 4억 3,000만원 이상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9억 넘는 예산이 한꺼번에 이월이 되어서 불용액이 되다보니까 많아진 사항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불용액 난 만큼은 성남시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구청별 연계가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불용을 자꾸 시키면 지금 급한 사업을 못 하고 있다고, 예산만 잔득 껴안고 있고 하다가보면 못 한다고. 그것이 이유이고, 전체 다 그래요. 꼭 정보통신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부서가 그렇다고. 예산을 57%를 못 쓰고 나머지를 썼다고 하면 누가 일 했다고 봐요? 이렇게 불용액 만들어 놓으면 하다 못해 동사무소에서 급한 일, 동사무소 청사가 오래 되어가지고 질질 세고 있는데도 그 사업을 못 하고 있다고. 다음부터는 예산을 적절하게 짜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99년도 총 30억 정도 예산이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을 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GIS하고 시정 전산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기획예산과장에게 질문한 것과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3,500만원의 예산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사전에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얘기를 했고 혹시나 저희가 자체로 올리는 그것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서 3,500만원을 저희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된 것이고, 사전에 협의는 있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혹시 올리다가 잘못될까봐 세워놓은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GIS 관련 사업에서 예산액이 얼마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26억입니다.
장윤영위원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죠, 진행이 되고 있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장윤영위원
진행과정에 대해서 행정경제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진행과정은 예산 짤 때 외에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은 보고를 안 했지만 위원장님이 저희 정보화추진협의회의 위원으로 계시고 감사이신 박권종 위원께서 정보화촉진단에 계시기 때문에 중간중간 사업보고회에는 초청장을 보내드렸습니다.
장윤영위원
최근에 중간보고는 언제 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7월 6일날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행정경제위원회나 의회에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의회에 저희가 사무국에 협조를 받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하고 정보화촉진단 위원이신 박권종 위원께는 초장장을 보내드렸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상당히 사업 초기부터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장윤영위원
본 위원이 2억 6,000만원 정도면 된다라는 사업이었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2억 6,000만원에 그 사업을 도저히 못 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정책 결정이 굉장히 투명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정보통신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를 달라고 정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출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6일날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위원장하고 간사님한테만 알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꼭 위원님들한테 안 알렸다기 보다는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정화화촉진단협의회의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초청장을 보냈고요, 그때 대학 교수님이나 관련 유관기관에 전부 초청장을 보내드렸거든요. 앞으로는 월례보고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따지고 들어갑니다. 모두 발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몇 십억, 몇 천억원이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 했지만 계수조정은 안 하겠습니다. 애초에 사업을 예산을 신청할 적에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가 완료 후에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것을 주로 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GIS 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인데 중간보고에 대해서 최소한 해당 상임위에는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중간보고회를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정식 서류로 해서 제안요청서, 결국 정보통신과에 기획 배경을 물어본 것이 작년 10월달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요구서가 지금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제안요청 기획단계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 후에 별도로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원래 계약했던 것보다 플러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 당시의 요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제안요청서를 보내드릴 수는 있는데요, 그 때 요구하신 자료는 그때 저희가 분명히 계약하기 전에 심사위원회,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제안요청서를 제출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계약 단계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약하면서 계약 전단계의 제안서가 있을 겁니다. 제안서하고 초기에 보통 보면 브리핑을 하고 그 자료하고 중간 1, 2차 보고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할 수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제안요청서는 저희가 만든 서류는 다 드리고, 제안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크게 두 권씩이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사업설명회가 끝나고 한 부씩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복사하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장윤영위원
방법을 논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봐야만이 26억, 실질적으로 22억이 들어간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무리한 요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시에서 애초에 기획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 그 기획 아이디어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안사유에 대해서 충실하게 서류를 제출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인데,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과장님! 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오늘이면 오늘, 내일이면 내일 자료를 드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종전에 장윤영 위원께서 시정질문이나 그 외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성의껏해서 드리도록 하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GIS 사업이 공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330일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현재 몇 %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6월말 현재 79%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절대 공기가 끝난 겁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9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요구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