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완구 의원 발언
규섭
석규섭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지난 7월 6일 조례안 심사시 연기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을 추가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직제순에 따라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관계국·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도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도시개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주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건축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결산액 일반회계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이후부터는 세부내역이 되기 때문에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관계국·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은 세부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국장이 설명하세요. 하시는 데까지 하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과장이 보충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국장님! 특별회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의문들 질의를 들으시고 답변하시고 특별회계로 하나하나 끊어 갑시다. 나중에 총괄적으로 하면 특별회계 왔다 일반회계 왔다 순서에 차질이 생기니까, 위원님들, 도시국 도시과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표진형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2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5,200만원인데 이체가 6,300만원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4,600만원이 되었고 불용액이 6,800만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이체가 6,300만원 입니다. 지적계가 세무과에 있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시과로 이관이 되어서 거기 있던 예산이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표진형위원
그러면 거기 있던 예산은 이것이 예산으로 서 있던 것을 거기에서 미집행하고 바로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왔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시기가 못 되어서 그대로 이월되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미루고 있다가 넘어왔는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도시과로 넘어왔습니다.
표진형위원
4페이지에 예산액이 8억 4,700만원에서 예산 지출액이 5억 5,900만원이고 이월되어서 불용액이 1억 1,600만원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7억 5,200만원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예산을 세워 올라올 때 다른 과에서는 예산에 미처 잡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잘못 잡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설계하면서 입찰보고 난 차액,
표진형위원
여기는 학술용역비인데요? 학술용역비인데 예산액을 잡기는 8억 4,703만원이 잡혀 있고 예산 현액은 14억 2,800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 5,900만원이고 이월액 불용액이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짜임새 있게 해서 예산액을 세워야 각 과에서 예산을 골고루 분배해서 예산을 넣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그 부분에 학술용역비가 왜 이월이 되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당해년도에 마무리를 못 짓고요,
운채
나운채위원
당해년도에 학술용역비를 마무리 못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용역을 맡기는 것인데 당해년도에 못 할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언제 맡긴 것입니까?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는 늦게 발주했다든가 이러면 이월이 되지만 용역이라면 예산 떨어지면 바로 맡기는데 용역비가 어떻게 이월이 됩니까? 용역을 어디다 맡겼길래 이월을 시켜가면서 용역을 해요? 1년차에 못 하고 2년차에까지 용역을 맡겨야 되는가? 용역 총괄금액이 얼마이며 그 회사가 어디어디이고 용역 내용이 뭔가 해가지고 오세요. 그 회사가 놀고 있는 회사구만. 용역비 같은 것을 이월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용역회사하고 용역비가 개별적으로 얼마인가, 왜 이월이 되었는가, 용역 발주한 것이 언제인가 이것을 알아봐야지요. 쓰라고 준돈 얼른 쓰고 일하고 그래야지. 용역이 끝나야 우리가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위원님! 11페이지 보시면 이월 사업비 일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연구 용역같은 것은 도시계획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정 후로 용역 집행계획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 명칭 확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도 2000년 2월 10일날 확정이 되므로 인해서 이것이 지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으로서 99년 7월 재정비가 완료되어서 99년 9월 용역이 발주되었기 때문에 2000년 9월로 예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 사유가 되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것 합계 금액에 7억이 나온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금액이 틀리잖아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것도 뒤에 12페이지 보시면 이월 사유에 대한 내용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 같은 것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계가 금년 말쯤 가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래서 부득이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지도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예산이 원래가 98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용역 같은 것은 줘야지. 12월에서 용역 발주를 하고 9월에 용역발주를 하니까 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1월이나 3월부터 용역하면 그 안에 다 떨어지는데 9월이나 11월, 12월에 용역 발주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작년에는 특히 도시계획법 개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계하고 맞물려서 부득이하게 이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월하는 부분이나 사고이월 같은 것은 업무할 때 관심을 더 가지고 하면 이월이나 사고이월률이 적을 수가 있는데 그냥 본예산 따놓고는 되는 대로 보자고 하면 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당해년도 세입에 해서 당해년도에 쓸 수 있도록 하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결산을 보면 3차년이 걸리는데 그렇게 하면 4차년 5차년까지 갈 수 있지. 앞으로는 용역 줄 때 본예산에 일찍 줘요. 이왕 할 것이면 3월에 주면 안 됩니까? 계획이 이미 98년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2월이나 3월에 줘도 되잖아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준비를 철저히 해서 조기 발주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일반회계에 대해서 또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운채
나운채위원
6페이지 다시 한 번 설명해봐요. 예산이 100억인데 이월액 30억하고 불용액 30억, 지출액이 40억 정도인데 설명 좀 다시 해봐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봐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시유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충당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세입을 6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IMF 등으로 인해서 시유지 매각이 아주 저조해서 수익 예산에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0억 세입을 잡았지만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약 30억 정도이기 때문에 30억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보통골, 사기막골, 이매동, 도촌동, 상적동,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시유지 매각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차질이 생겼다 이 말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매각이 안 되어서 당초에 저희가 잡은 수익하고 시유지 매각한 것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서 부득이하게 세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매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입에 차질이 생긴 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별도로 챙겨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12페이지에 성남화훼테마 조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이라고 있는데 성남화훼테마공원이 지금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있는지 일반 시민들이 일부 알기로는 도하부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전시용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난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행정 허가까지 되어서 난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현재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이것을 받아주기 위한 용역들이 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 분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불용액, 이월사업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계속 도시과 전반적인 것을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에 1,964억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체 6,327만 4,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잘못 기재가 된 것입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도시개발과 일반회계에서 16, 1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 말씀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에 녹지공원과가 나오는데 녹지공원과하고 어떻게 업무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과가 99년 9월 1일자로 신설이 된 과입니다. 예산 사항은 녹지공원과 예산이 그대로 저희한테 이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에서 집행된 것은 녹지공원과로 표기를 했고요, 저희가 집행한 것은 저희로 구분을 해서 표기해놨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선상위원
17페이지에 도시개발관리 자체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불용액으로 5,000만원이 넘어왔는데, 이것을 하나도 안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성호시장 재개발 용역비입니다. 성호시장에 재건축하는데 용역비로 세웠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업무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집행을 않고 넘어와서 지금 성호시장 재건축 자체는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사용 안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종전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용역 발주를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예.
한선상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불용액으로 넘어왔으면 계획이 없기 때문에 끝나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그것은 끝나는 것이고요, 성호시장 개발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고도제한과 관련되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 사업이 구체화될 때에 이러한 용역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집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표진형위원
17페이지 연구개발비인데요, 여기에 예산액이 3억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5억 7,000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8억 7,000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출액이 4억 3,026만 2,000원이 되고 이월액이 3억이고 불용액이 2억 3,923만 8,000원이면 결국은 전년도에도 5억 7,000만원이 남았었고 이번에도 이월액 플러스 불용액 합하면 또 다시 8억 7,000에서 50%도 안 썼단 말입니다. 이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5억 7,000이고 예산액이 3억 해서, 8억 7,000이면 최소한도 아무리 못 써도 6∼7억은 써야 계획이 맞아떨어지는 것인데 50%도 못 쓰는 계획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 예산에 3억 쓴 것은 재개발 용역입니다. 성남시 수정·중원지역에 재개발 용역이고요, 전년도에서 이월한 것은 판교지구 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시킨 재개발은 재개발용역이고 판교지구에 대해서는 5억 7,000만원 중에서 4억 3,000만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3,900만원이 되고요,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복정지구를 도시계획국 도시과에서 하다가 도시개발과가 생기면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전기시설이 지중화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주를 세웁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지중화지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중화 계획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한전에 청구해서 하느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우선 택지개발을 시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승인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우선 지출을 하고 지출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소송을 하고,
문석
박문석위원
지출은 되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안 되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소송은 끝나고 하려고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위원님들 결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나 다른 시간에 해주시고, 아까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꼭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찬오
권찬오위원
기타회계 전출금을 상세하게 설명해 가면서 내려와봐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기타회계 전출금은 당초 예산 10억 중에서 불용액 10억이 발생된 사유는 지금 구획정리사업에 회계 분류가 저희한테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대원지구 복정지구 전체적으로. 그런데 통장은 하나씩 하대원지구, 복정지구 하나씩 되어 있는데 통장간끼리는 10억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자체에서는 이전이 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나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권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오
권찬오위원
19페이지 맨 위에 이월액 불용액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55억 1,684만원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거기에서 14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 2,000여만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이 19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을 시키는 자체는 전년도 이월분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까, 이월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금년으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불용액은 무엇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전년도에 체비지 매각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었는데 체비지 매각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찬오
권찬오위원
이월시켰다가 차년도에 사려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래서 불용액이 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월액은 이월시켜서 다음에 체비지를 사려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이월해서 쓸 돈이고요, 불용액은 없어지는 돈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을 하면 얼마 정도 수입이 될 것인가 하는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체비지 매각이 예상했던 대로 풀리지 않아서 수입이 예산액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상했던 예산 수입을 예측해가지고 세웠든 그저 그런 관계없이 예산을 요청했든간에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19억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이월 자체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명색이 결산을 하게 되면 세입이나 세출이 비슷한 상태에서 해야 서로 재미가 좋은데 이렇게 수십억씩 차이나는 결산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을 그만둬야지, 앉아서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집행하다가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안 세워주면 안 세워주는 대로 뭐라고 하고 세워주면 세워주는 대로 이따위 행태가 나오고, 그냥 앉아서 하다가 의회에 보고하면 그대로 수십억씩 이월시키고 불용액이 나와도 넘어가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굳이 전문적으로 20년 30년 한 과장 국장이 앉아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민학교 1학년 학생을 앉혀도 다 일해요. 덮어놓고 수십억원씩 이월시키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월시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불용액을 이런 숫자를 내놓고 되겠습니까? 여기 불용액이 29억 정도가 나오니, 국도 아니고 일개 과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인석
오인석위원
이것 권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98년도에도 따지고 넘어간 것인데, 그때도 국장님 10억을 꿔줬잖아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위배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꼭 좀 빼줘야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0억을 차용해 줬고, 99년도에 또 10억 아닙니까. 그래서 20억을 우리가 차용해준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위배되는 사항인데도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해주었는데 미집행하고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네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그 이체된 돈은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갚아야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나중에 갚을 것이고요, 지금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업의 저조도 물론 있다고 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IMF 영향으로 인해서 토지의 매각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체비지 매각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체비지를 어느 정도 매각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맞췄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체비지 매각이 예상보다는 저조하게 매각이 되다보니까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잡아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말을 공교롭게 하고 있네요.
인석
오인석위원
업무보고할 때도 체비지 판매량을 최소화시켜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찬오
권찬오위원
문제는 당초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때 제안설명이 있어서 해준 것 아닙니까. 집행 자체를 확실히 해야지. 그런 예상도 못 하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니까 이러한 수십억씩 불용액이 나와서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회피성이지.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어려운 점이 같이 맞물려 있는 체비지 매각이,
찬오
권찬오위원
여기 불용액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한 번 해봤습니까, 위원회에 와서? 그동안에 감사도 있었고 업무보고도 있었고 예산편성도 있었고 추경도 있었고 한 번이나 해보았습니까? 지금 이제 결산단계에 와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내용이 체비지를 어떻게 주고 매입을 하고 판매하고 이런데 왔다갔다해서 총계가 이렇다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죄송합니다. 좀더 세밀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쓰는 것입니까? 시설부대비의 목은 그 내용이 무엇무엇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공사와 관련되어서 출장 현장에 감독하는 사람들 나가는 것하고 출장 여비,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여기 이것이 복정지구지요?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아닙니까. 이것을 하는데 869만 4,000원이 소요되었지요? 여비가 어디를 어떻게 갔다왔길래 이것이 869만 4,000원이나 들었나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제가,
찬오
권찬오위원
그래도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지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항목 좀 적어서 대봐요. 위원장님! 조금 시끄러우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세목 좀 적어가지고 와서 다시 진행합시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부대비의 상세한 내용을 지금 말할 수 없습니까?
찬오
권찬오위원
세부사항을 복사해서 돌리고 진행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아까 권찬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부대비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하나씩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위원님들 특별회계 총괄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에 대한 총괄 질의입니다.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수
우종수위원
아까 복정지구에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요, 체비지도 매각이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체비지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두 군데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비싸다 싸다 할 수는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체비지 매각 실적이 몇 %나 됩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지금까지 총 133필지 중에 매각을 내놓은 것이 27필지였습니다. 매각공고를 해서 그 중에서 21필지만 매각이 되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큰 문제는 없네요. 그런데 왜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보상의 문제도 있고요, 비닐하우스 짓고 있는 세입자들이 보상이 늦어지고 또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서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가서 언제 끝나겠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작년에 체비지를 6필지 매각을 했고요, 금년에 15필지가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점점 토지 매각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진척률이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것이 매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전세입자들의 보상이 이루어지면 순조롭게 사업도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복합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계별로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짰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분명히 드렸듯이 일괄 발주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괄 발주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상이 안 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방법론도 있을 수 있고요, 보상이 안 되면 수용도 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맞물려 놓으면 보상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지금 부분적으로 체비지가 매각이 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분에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는 여건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매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놓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는 원활하게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근본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은 저희가 상세계획을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을 상세계획변경을 부분적으로 받아주면 기존 토지주들한테도 상대적인 이익이 되고 또 전체적인 건축경기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포인트를 맞춰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은 원활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특별회계 부분은 너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많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위원장님! 도시개발과 소관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석규섭, 간사 홍방희와 사회교대)
운채
나운채위원
예산을 보게 되면 특별회계에서는 복정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불용액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먼저번에 매각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전부다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결산하는 것이 99년도 분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것은 결산안 심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전환이 되어서 1차적으로 상세계획 변경을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상세계획 변경을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가졌었는데, 재심받기 위해서 재 상정을 해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세계획 변경을 부치고 근본적으로 단계별로 했던 것을 일괄 발주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면 전반적인 문제점이 부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2000년도에는 사업집행이 원활히 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노력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이것을 한 지가 지난 95년도 강규식 의원이 복정 개발한다고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왔다가 끝나고 갔어요. 벌써 언제 일입니까? 4년 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는 2000년도에 꼭 이루어져서 시행이 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방희
홍방희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부시장, 시장한테 결재 받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그 어르신들은 가만히 싸인해 주고 맙니까? 지금 나운채 위원님 말씀대로 4년 되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그 업무보고처럼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점을 강구하기 위해서 대안적인 방법으로 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알겠습니다.
방희
홍방희간사
도시개발과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운채
나운채위원
23페이지 보세요. 연구개발비가 이것도 똑같이 3억이 하나도 안 쓰고 이월되었어요. 이것도 발주가 안 되었구먼. 발주가 안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저희 수정 중원지구 재개발 타당성 용역을 당초에 기일이 연기가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타당성 용역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상대적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되어서 금년에 기본계획 진행중에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중원 수정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지연되었느냐고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작년도에 하려다가 작년도에 못 하고 타당성 용역이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도에 못 하고,
운채
나운채위원
언제 끝납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내년 10월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판교개발은 내년 10월 이후에나 순환재개발사업을 진행하겠네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그것은 용지만 확보해 주면 되니까요.
찬오
권찬오위원
18페이지 불용액에 천단위이고 2,935,905천원이 총계지요? 숫자가 맞습니까? 이런 것이 10원이라도 틀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국장님, 이런 것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순 수치를 다루는 시간 아닙니까. 끝자만 계산해봐도 6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5자로 해놨네요. 불용액. 그렇지요?
1,000원까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사사오입이 됩니까? 단위가 1,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사사오입 소리가 나옵니까? 계산을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하고 이런 수치가 다른 데도 없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얼른 보니까 끝자리가 틀려요.
1,000원짜리 하나 틀리는데 다른 것이 안 틀린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잘 합시다. 1,000원 틀린 것은 다른 곳에 가면 큰일 납니다. 은행에서도 1원짜리 하나 틀리면 밤을 샌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을 믿고 앞으로 통과시키겠습니까? 이것 뜯어맞추세요.
방희
홍방희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는 질의 토론을 마치고 주택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보고자료)
방희
홍방희간사
일반회계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금년에는 몇 건이나 규제했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99년도 1월 15일자로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8년도 연말에 예산 섰다가 99년초에 폐지된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폐지되었으면 또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인가 뭐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것은 감사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는 다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방희
홍방희간사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일반회계는 마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한선상위원
28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7억 6,337만 9,000원인데요, 세울 때는 어떤 계획이 있었을텐데 그 내역하고 왜 진행이 안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비비는 지출의 항목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 맞춰서 남는 금액을 예비비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세출의 목적이 있어서 예비비로 잡는 것은 아닙니다.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표진형위원
29페이지에 부실공사방지위원회 폐지로 미집행되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밑에다가 '부실공사방지위원회 폐지'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방희
홍방희간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불용액 발생 내역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한 부씩 배부해 드렸는데요, 이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불용액 부분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방희
홍방희간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99년도 불용액 발생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가 3,274만 2,000원이지요?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2억 721만 2,000원이네요.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727억 4,997만 7,000원이고, 이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 3개 합계하면 739억 8,993만 1,000원이 맞는 거지요? 별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약 740억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어쨌든간에 각 항목별로는 적은지 몰라도 액수가 굉장한 액수입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689억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불용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부 이 중에서 약 650억 가량이 이월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사업이 적기 때문에 지금 공영개발 관리하는 것하고 사업이 적기 때문에 총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알겠습니다.
방희
홍방희간사
한선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선상위원
일반회계에 보면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증금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이것은 지금은 1,0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에 대해서 1,0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는데, 국민주택기금도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택은행에서 자금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영세민을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보전해주는데, 주택은행에 채무보증 승인을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출을 해주면서 보증인도 세우도 다 세우지만 둘 다 채무보증을 못할 경우에 시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런데 세울 때 원래 1,000만원 정도밖에 안 세웠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총 예산이 1,809만원이 섰습니다. 그 중에서 681만 8,000원은 저희들이 손실 보증을 해주었고 잔액이 1,127만 2,000원입니다. 집행이 안 된 내용입니다.
한선상위원
영세민 전세자금 압류수수료 500만원이 있거든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것은 아직 압류 사유가 발생 안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압류 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행위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방희
홍방희간사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운채
나운채위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예비비로 이렇게 해놔도 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아는데, 누가 보면 예비비를 본예산에서 세워놓은 것처럼 생각해서 쓸 일이 없어서 안 써서 그냥 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지금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자금관리 등 세출 부분이 실지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보다 상당히 많이,
운채
나운채위원
세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을 그냥 예비비로만 이렇게 두면 되는 것이냐고. 예비비로 항목을 해두면, 나중에 예비비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비비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이것은 저희 공영개발사업에만 사용하는 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회계나 이런 데 하려면 저희들이 전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전출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예비비가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를 가지고 쓰지 않아서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사실상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있던 항목을 어디다 둘 수가 없으니까, 예비비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로 한 것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신규사업이 발생되면 사업비로 충당할텐데 신규사업이 발생이 안 되니까 예비비로 한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내년에도 사업 안 하면 예비비로 남아야 되겠네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결산에서 이월액에,,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내년에도 특별한 신규사업이 발굴이 안 되면 금년 같은 사례는 계속 될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예비비는 예산에서 당해년도 해서 주는 예비비하고 그냥 특별회계에서 절감해놓은 예비비하고 성격 분류는 어떻게 합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실질적인 성격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똑 같지 않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일반회계에서는 전체 예산의 3% 정도는 예비비로 책정합니다만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 해서 남은 잔액을 예비비로 잡기 때문에,
운채
나운채위원
예비비의 성격이 본예산에서 행위 자체가 발생하거나 특별하게 추가할 수 있다든가 회계에서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 이런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두는 성격이 예비비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비비를 두어야 되는 것인지.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자금관리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남이 보면 예비비로 본예산에 681억이 배정되었는데 안 쓰고 남겨놓은 것처럼 보기도 좋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공영사업 발굴을 더 철저히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몇 년차입니까? 98년도에도 자금을 안 썼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비비 집행한 것은 없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2년차 쉬는군요. 2000년도에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지금 현재 야탑동 아파트형 공장에 가면 사업비를 여기에서 충당해야 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아파트형공장을 하는데 얼마나 소요됩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지금 토지보상비 나가고요,
운채
나운채위원
토지보상비는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과장님, 조금 본질이 틀어지는 것 같지만 예산이 투입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은행동 시영아파트 건이 당초 우리가 2대 때부터 한 얘기인데 도로는 완전히 매입해서 도로는 개설되었지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그것은 시장선거 때부터 연루가 되어서 계속 4·13 총선까지 내려와서 현재 못 짓고 있는 차제에 자꾸 민원이 오니까 주변지역 연립주택을 매입해서 공원화 시켜주고 주차장화 시켜준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립 매입 가구수는 얼마나 되고 동수는 몇 동이고 몇 가구나 되며 그 가격 책정은 어떻게 했으며 성남TV 인터넷에 나오는 연립 사시는 분들이 입이 있는 대로 벌어지고 좋아서 싱글벙글하는 이유는 현 시세보다 고가로 매입해서 그렇다고 인터넷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그런 문제가 있고 향후 계획, 그리고 땅 사는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쓸 것이며 현재까지 약 50억 세입 되었지요? 50억 투자해서 그것이 아까워서 사업 취소도 못 하고 주민들한테 질질 끌려가는 행정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시가지의 제일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향후 대책을 확실하게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안이라든가 국장님 복안, 또는 시장님 복안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전에 저녁때 잠깐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만 드렸습니다. 자료를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5분 정도 있다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5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도면을 준비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예, 다른 분 질의해주십시오. 우종수 위원님.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나운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예비비가 지금 공영개발사업에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예비비 하면 예산에 숨겨져 있는 고무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규사업의 계획을 세워서 거기다 책정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신규사업이 없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이 쉬고 있는 상태인데 자본이 공영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685억 7,319만 9,000원이라는 약 700억 가깝게 돈이 쉬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보고서에도 제가 검토해보니까, 경영분석지표에서도 보면 너무 활동성이 떨어진다. 이래서 쉬운 얘기로 총자본 회전율이 너무 약하다. 이것은 총자본과 순매출액을 비교해놓은 수치인데 너무 돈이 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많아서 신규사업 발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여건을 보더라도 구시가지, 분당, 판교지역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구시가지 내에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대상지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는 상태라, 더더욱 분당도 다 개발된 상태여서 판교지역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판교지역은 아직 개발계획이 덜 수립되고 건교부로부터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개발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의 부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600억입니다. 그것은 시영아파트 관련된 부채고요, 분양을 하면 해소되는 돈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렇게 쉬고 있는 돈이 있으면 부채라도 갚든지. 계획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지금 계획해가지고 바로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계획해도 결국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700억 가까운 돈이 이렇게 쉬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700억 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썩히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저희들은 이 돈을 은행에 정기예금해 놓으면 7.4%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은행 국민주택 자금을 미리 갚으면 4.몇%가 손해가 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아파트형공장도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아까 보니까 땅도 사지 못 하고 불용액으로 남고 있는데 사업이 전부 지지부진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제가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전산처리 작업은 어느 정도 계획이 섰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전산은 자금관리나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시금고에서 대부분 결산이 되어서 올라오고 저희는 확인작업을 하고 있고요, 각종 임대료 수납이라든지 안내는 전산으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임대료는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99년도까지 감사보고서에 지적사항을 보면 경영개선사항이라고 해서, '단, 공영개발에서는 아파트 융자 수입과 세대별 국민투자기금 이자 수입을 전담직원 1인에 의해서 전산조직도 없이 수작업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천세대에 대한 매월 임차료 수입과 국민투자기금 이자 수입을 확인하고 미수금을 확인 정리하기에는 과다한 업무로 1인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불가능한 과중한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후에 이것이 보완되고 있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사실 직원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행정직이 아닌 건축직으로 저희들이 활용해서 보완해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2∼3년간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력히 해서, 큰돈을 관리하고 임대료 부과하는 문제 전부 굉장히 중요한데 전산작업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건축과 소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건축과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건축과장께서도 이번 시정질문시 시장이 7월 7일 본회의장에서 태원고등학교 앞 문화예술회관 건립 중지에 관한 내역을 상세하게 얘기 않고 넘어가셨어요. 동부건설에서 태영건설을 왜 걸고 넘어가서 법적 소송 문제가 생겨서 지연되었는가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 소관입니다.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무허가 건물 항공촬영은 1년에 몇 회 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한 번 하는데 비용이 1억 정도가 소요됩니까? 그러면 작년에 적발 건수가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작년에 1,480건이 적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480건이 적출되어서 허가난 것도 있고 무허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도시개발과 시설부대비 내역 안 줍니까? (시설부대비 내역 배부)
규섭
석규섭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찬오
권찬오위원
심사도 아직 안 끝났는데 도시개발과장 어디 가셨나? 도시개발과에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해당되는 직원은 무슨 계에 몇 명입니까?
이 4명 이외에는 여기에 출장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총 7명이네요? 1담당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하루 평균 몇 명 정도가 연간 나가는 것입니까?
200일을 한번 나눠보세요. 몇 명씩 나갔나. 이 양반들 큰일날 사람들이구만. 이 계산법은 지금 여기에 자료 제출한 것하고 여기 인원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1년에 200일을 잡고 했으면 4만 3,47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1인당 출장비를 얼마씩 가지고 간 것입니까?
여기서는 행정을 언제 하고.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1년에 200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공휴일 빼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못 나가는 날 빼고 댁에서 얘기한 대로 200일로 잡아준 거예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고 여기다가 300일을 잡아주었다고. 공휴일도 넣어서. 그런데도 얼마 나오는가 하면 2만 8,900원이 나와요. 그러면 약 세 사람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댁에서 얘기하는 것은 2.5명 정도로 잡아서 200일을 잡았을 때는 869만 4,000원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 4만 3,470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장 어디 갔어요! 지금 회의중인데 어디 간 거예요, 이거! 얼른 수기해서 계산해봐요. 누가 봐도 연간 출장비를 896만 4,000원을 지출했는데 7명이서 돌아가면서 출장을 갔겠지. 연간 365일에서 안 나간 날, 그리고 이 기준에 의해서 전부 숫자 맞도록 해명해 보세요. 출장을 안 나가고 출장비를 떼어먹었다 하는 얘기는 안 합니다. 다만 수치상으로 맞기는 맞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도가 뭐예요? 여기서 판가름을 내야지.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자료 제출한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복사한 내용 중에서, 1년 365일 중에서 200일을 잡아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평균 2.5명씩 출장간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2.5명 소리를 내가 했어요?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와서 아무렇게나 답변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국장님! 과장 어디 갔어요? 회의중에 어디 간 거예요?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곽정근 과장님!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석하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심사중이지 끝난 게 아니에요. 시설부대비에 대한 인건비 서류 가져오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중인데 왜 자리를 이석하는 거예요? 바쁜 일이 있어도 끝나고 봐야지, 지금 의회를 그렇게 경시하면 안 되지요. 이번에 한해서 이렇게 구두로 경고하는데 앞으로는 업무보고라든가 예비심사라든가 우리 의회가 열리는 동안 끝나기 전에는 이석하지 마세요. 정회시간이나 그런 때 잠깐 화장실 가든지 볼일 보시고. 도시주택국이 전체 끝나야 과장님들 전체 자리를 이석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오늘 예비심사에서 국·소장이 하기로 되어 있느냐 하면, 원래는 국장이 총괄 설명만 하고 나머지는 과장들이 자세한 것을 설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것은 국·소장이 설명을 하고 과장, 담당은 옆에서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것 보충답변하시는 것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 과장님들도 그것을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권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찬오
권찬오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설부대비에 지출된 직원 여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869만 4,000원에 대한 상세 지출 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69만 4,000원은 전체가 다 여비로 사용되어진 내용입니다. 주로 저희 직원들이 여비로 사용할 때는 사업추진에 대한 제반공사추진이라든가 지장물 조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 보상을 위해서 조사를 하거나 또 보상 감정평가를 했을 때 전부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때 수행하고 보상 대상자들하고 몇 차례씩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 저희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직원들은 지금 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개발2팀의 직원 4명하고 보상과 관련된 직원 3명이 됩니다. 그래서 총 7명이 이 여비를 받을 수 있는 소요 대상이 됩니다. 이 대상이 99년도에 총 869만 4,000원 중에서 환산을 해보면 1년간 1인당 총 124만 2,000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월별로 나누면 평균 잡아서 1인당 약 10만 3,500원꼴로 여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된 것이 월 10일 정도를 출장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1일 만원꼴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7명이 전부 다 나갑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 평균으로 얘기한 것이고요, 대다수가 다 나가지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저만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것이 출장 관계가 전부 행정적으로 이루어질 때 주는 것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한 번 출장 나가는데 몇 명씩 나갑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개발과 1팀은 거의 매일 나가는 것이고요, 보상과 관련된 사항도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1인당 소요되는 것이 10일꼴로 계산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한다면 더 많습니다. 한도액 때문에 더 하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나갑니까? 하루종일 나갑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일단 출장은 하루에 4시간 이상일 때 출장을 달 수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1년에 며칠을 나갑니까? 1년에 며칠간을 치는 것입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지금 계상된 내용은 월 10일 정도를 계상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월 25일꼴로 나갑니다.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답변하는 것이 누가 봐도 앞뒤가 바뀐 얘기예요. 여기에 시설부대비를 책정해놓고 직원 여비로 쓸 때 분명히 나갈 때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이지 한 명이 나가면 1명, 7명이 전체 나가면 7명이 나갔을 때 4시간 이상 나갔을 때 1일 만원씩이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만원씩을 지출해야 된다 이거예요. 안 나간 사람도 문서로 작성해놓고 다 빼먹는다 이것입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나간 사람이 문서에 달아놓고 받아가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평균 계산해서 계상한 것인데, 별첨으로 지출증빙서를 원장 그대로 첨부를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연간으로 볼 때 하루 평균 7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나가는 것입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평균 잡아서 4명은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아까 2.5명은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여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할 때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결특위시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건은 뒤에 전부 다 첨부해주었지요? 나도 통계를 내보겠지만 이것을 상세하게 출장복명서 전부 다 첨부하고 1년 것 출장 갔다온 복명서 첨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집계를 전부 내가지고 와서 그때 논의하도록 합시다. 이해가 갑니까? 예결특위에서 하나하나 전부 따져보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라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예결특위에서 별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본 여비를 지금 계상한 것이 실질적으로 아까도 평균 잡아서 말씀을 드렸지만 월 열흘꼴로 계산했던 것만은 사실이었고요,
찬오
권찬오위원
열흘꼴 그런 얘기는 말고, 여기에 세출예산 추산부 다 복사해 주었지요? 여기에는 전부 다 이 사람들 이름은 없구만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원장에는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원장 다 가지고 복사해서 그날 1부씩 주세요. 그리고 예결특위 전에 원장을 일단 복사해서 나한테는 내일까지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출장복명서, 갔다 온 것 전부 다하고 업무일지. 개발과에 업무일지 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민원 행정간소화에 의해서 업무일지는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출장 갔다 오면 출장복명서 이외에는 없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출장명령서만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출장명령서 사본하고 복명서 첨부하고 1년 것 전부 복사해서 주세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복명서는 따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가서 낮잠 자고 왔는지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출장을 갔으면 출장복명서가 있어야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없어졌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출장명령서 사본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내일까지 권찬오 위원님께 꼭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주택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과 소관 시설부대비, 권찬오 위원님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는 것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 도면설명은 중식 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은행동의 도면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은행아파트하고 은행지역 공공시설정비계획입니다. (도면설명) 은행시영아파트 건립 예정부지는 당초 약 4,200평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두 동은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변 대부분이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다세대주택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건축 제한이 건축법을 많이 배제시키고 완화시켜놨기 때문에 준공거리가 상당히 좁고 주차장이나 공익 기본시설이 거의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작년부터 수정 중원지역의 재개발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은행2동 지역의 재개발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주거밀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제시하면서 '전면 철거 재개발은 사실상 주민들 부담이 너무 커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30평 아파트를 하려면 1억원이 넘는 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 대안으로 공공시설 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에 대한 타당성은 그렇고, 기본계획을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은행2동 지역에 아파트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의 재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우선 구상하도록 저희들이 전문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재개발 계획은 내년 10월달에 나오지만 일단 이 지역은 상당히 주차장도 열악하고 도로도 열악해서 주차장 용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지가 17개 동에 132세대, 부지면적은 약 627평입니다. 그래서 3단 정도의 주차장을 건립하면 약 500여대 정도의 수용 가능면적이 되기 때문에 꼭 이 지역이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입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상당히 사용하는데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6개 동이, 전에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6개 동을 매입해서 여기에는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개 동을 매입해서 시영아파트 건립부지로 편입시키기로 했습니다. 지장물은 6개 동에 63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부지는 총 4,600평 정도의 아파트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및 놀이터입니다. 이것은 약 1,866평입니다. 그 중에서 시유지가 1,400평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유지는 405평입니다. 405평의 사유지하고 주택이 그 지역은 10개 동에 7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405평을 시에서 매입하면 1,866평에 대한 공공시설이 확보가 된다고 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상당히 활용성이 높은 지역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지금 중앙로에서 상원초등학교 입구까지는 12∼13m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원초등학교에서 은행2동 파출소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6m밖에 안 됩니다. 평소에 가보면 차량이 한쪽이나 양쪽에 주차되어 있어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파트 부지 4m를 후퇴해서 도로를 10m로 확보해 주고 또 이쪽 공원부지를 4m를 확보해서 10m 도로를 확보하게 해주는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소요되는 총 예산을 말씀드리면 6개 동 매입하는 데는 약 30억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향후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분양가에 포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손실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용지를 사용하는 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약 73억원의 예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용지는 매입 지장물 보상하는 데만 한 73억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원 및 놀이터에는 일반회계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중앙로에서 은행2동사무소에 10m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하고 연결하는 것하고 10m 도로 관통도로를 내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자, 다른 지역에 기본계획이, 상황이 되면 그것하고 해서 향후에 투자하고, 우선 은행시영아파트 30억은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셔야만 매입을 해서 시영아파트 건립비로 활용하고, 주차장 용지하고 공원 및 놀이터 용지 매입은 내년 본예산에 각 회계별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총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386세대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사업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이것은 주민설명회를 7월 3일날 했습니다. 공사착수는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8월에는 착공하는 것입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공기는 얼마나 됩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공기는 2년 6개월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주민들 반대의견이 많아도 반대를 무릅쓰고 주민들이 시위해도 할 것입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주민들 반대는 이렇습니다. 현재 공원 놀이터 대체 이설 부지를 확보하는 것, 그러면 여기 예산 투자를 하지 말고 이 아파트 부지를 그냥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은 확보될지 모르지만 이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은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이것이 합리적인 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주민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느 정도 설득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됐어요.
찬오
권찬오위원
은행시영아파트 지을 것이 몇 세대지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당초에 세대수는 18층 402세대로 계획했다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13층에 359세대로 승인이 났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방금 말한 386세대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386세대는 저희들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사유주택 다세대주택이 386세대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은행시영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조금 조정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449세대 정도 지을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완공은 언제 합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착공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걸립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2년 6개월 지나면 50%는 특별분양 되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것은 특별분양 수요에 따라서 50%가 되든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일단 지금은 받은 것이 50%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금광아파트는 50% 했고 이것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양시점에 가서 해줘야지요.
찬오
권찬오위원
금광아파트가 특별분양이 몇 세대입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80세대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밀린 특별분양의 해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지금 220세대가 있는데 금광아파트에 80세대 입주하고 하대원 주공아파트 재건축에 희망하는 세대는 47세대를 하도록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몇 세대가 금년 내에 해소되는 것입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127세대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약 100여세대 남았네요. 은행시영아파트가 완료되면 현재까지 밀린 것 완전히 해소가 되겠네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저것은 몇 평짜리입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25평입니다. 국민주택자금 지원이 전용면적 18평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세대당 2,000만원씩은 아까 말씀드린 이율 3%짜리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되었습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 속)
14시 14분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조례에 대한 조문별 설명은 지난번에 드렸기 때문에 조문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집행부에서 수정되었거나 개정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수렴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다 수렴을 하겠습니다. 또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100분의 60'으로 건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100분의 70'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수정된 집행부안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세요. 그래야 쉽게 이해가 되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건폐율은 '100분의 70'을 '100분의 80'으로, 준주거지역 내에서의 용적률이 '300%에서 400%'로 상향조정되고,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용적률 '50%에서 60%'로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농업·임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당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임업에 종사하는 자'로, '축산업'을 뺐습니다. 축산업도 농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는 축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축산업을 빼고 농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1조제16호 별표 16 제2호 가목 중 '신축의 경우 지목이 대지이며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는 연구소, 연수원 부지에 한한다'를, '신축의 경우 지목이 대지이며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에 한한다'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6조에 보면 경과조치를 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외의 경관지구의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는 자연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로 세분되기까지는 이 조례가 규정한 자연경관지구의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한다'를 추가 삽입해서 수정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설명 다 끝났습니까? 이것이 전부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건폐율 용적률 중앙에서 내려온 것하고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 검토보고를 보세요. 기존 건폐율 용적률이 나온 것이 있지요? 거기 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이 50-100이고, 성남시 안이 50-100,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150으로 되어 있는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밀도개념으로 봐서 중밀도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 하면 저밀도로 단독주택 위주의 지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밀도로 연립주택, 10층 이하의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면 단독주택 개념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이것이 1종, 2종은 확정됩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아직 우리시에는 1종, 2종, 3종을 구분해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2003년 6월 30일까지 구분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원래 법규정에는 60-200인데 왜 60-150으로 건폐율을 했느냐 이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60-150으로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이 저밀도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개념으로 본다면 150% 정도만 지어도 충분합니다. 그런 용도지역의 인구밀도 수용상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판단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원법에는 60-200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전용공업지역 이런 데는 70-300으로 했고 우리 시에서도 70-300으로 했어요. 이런 경우와 같이 원법이 60-200이면 성남시안도 60-200으로 해주고 이렇게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서 조례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어떤 기준도 없는 것을 가지고 기준이 있다고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밀도 개념이기 때문에 150%의 용적률을 주면 그 인구밀도 수용의 건축물의 용적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래서 1종, 2종, 3종을 현재 안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이 없는데 그것을,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맞춰서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것은 지정할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중앙법이 60-200이면 200을 해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2종도 마찬가지입니다. 60-250인데 여기는 60-200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원법대로 1종도 60-200으로 했으면 성남시안도 60-200으로 해주고, 2종 일반주거지역도 60-250이면 60-250으로 해서 원법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 이렇게 적용해봐서 안 되면 또 의원들이 조례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일단 시행을 해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국장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나누어 드린 다른 시·군의 비교표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모든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발 위주의 조항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개발위주보다는 관리 위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나온 것이 상한과 하한선을 지어주고 해당 시 지역에 맞게끔 용적률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완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업지역은 저희들이 다 법의 상한을 다 수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는 공업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또 수도권 정비법상 공업지역을 더 증설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최상한을 그대로 수용해서 공업지역의 공장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뜻에서 최상한을 수용했고요, 그 다음에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은 2003년 6월 30일까지 구분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아직 1종, 2종, 3종이 구분이 되면 2003년 6월 30일까지 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1종, 2종, 3종의 건폐율 용적률을 설정하는 것이고, 1, 2, 3종으로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이 1종 일반지구 내지 어느 지역이 될 것이냐, 이 조례 건폐율이 어느 지역에 적용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1, 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조정할 때 가서 세부적으로 따져 줘서 이 지역이 1종으로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다시 검토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 2, 3종의 구분도 안 된 상태에서 상한을 적용하자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은 조금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준주거지역은 원법에 규정에는 20%가 되어 있고 70대 700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60대 3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100-70으로 검토하도록 수용을 했고요, 또 상업지역도 100분의 70을 100분의 80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수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지금 준주거지역이 70-700으로 된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용적률은 저희들이 400%로 하고 건폐율만 70으로 하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건폐율만 70으로 하고? 용적률도 700으로 하지 왜 자꾸 내리려고 합니까? 국장은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보는 것입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이러한 용적률로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수용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당의 경우 중심상업지역에 용적률을 상한 1,500%까지 주고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1000%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00%까지 용적률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실제에 맞추는 그러한 용적률을 주는 것이 적절한 숫자고 또 조례제정상 취지에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이것도 용적률을 700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나중에 시행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바꾸더라도 원법대로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요청합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이완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한을 올려놓고 나중에 개정해서 낮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개정하는 이 안으로 수용을 해주시고,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올리는 개정조례 제안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해주시는 것이,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보전녹지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전녹지도 원법에는 20-80으로 되어 있는데 20-50으로 해놨거든요. 우리 시 조례안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을 아까 설명드렸지만 50을 60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완구
이완구위원
왜 60으로 해요? 80으로 해야지.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보전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3층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적에 대해서 60으로 검토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이것도 60에서 80으로 조정해서 위원들이 통과할테니까 집행부에서는 설명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 대변자이고 시정을 경계하고 시민의 사회복지 향상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조례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현실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건폐율 용적률은 도시계획법 원안대로 해주시고, 보전녹지 내의 단독주택은 농·축, 입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한다. 그러면 농촌에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겠는가,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충안을 낸 것입니다. 성남시에 있는 사람도 보전녹지에서 집을 지어야 될 것 아닌가. 거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사도 40% 입목본수 60%를 단서조항에 넣어달라는 것하고, 자연녹지지역 내에 공동주택은 자연취락지구 연구소, 연수원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여 한다 하고, 보전녹지 내와 자연녹지 내의 건폐율 용적률은 개정 도시획법에 준해서 보전녹지는 건폐율 20%, 용적률은80%, 자연녹지는 건폐율 20%, 용적률 100%로 해주셔야 되고, 또 성남시가 경기도에 요청한 판교개발 예정용지에 대한 일체의 건축물 허가 제한기간이 금년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2001년 내년부터는 새로운 도시계획조례의 적용을 받으며 공동주택도 가능하게 해주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의 제한기간을 1년의 기간 내에 수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 농촌지역에는 실제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 대지가 30평 40평 거의 다 100평 미만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도시계획조례안을 보면 현재 농촌동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100평에 건폐율 20평인데 그런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안이고, 시장도 저번에 7월 7일날 우리 시정질문 답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성남시에 인구의 감소화 현상이 현재 심각하다. 이래서 시정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왜 또 제한기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기간을 제가 1년으로 하자고 하느냐 하면, 여태 우리 20년 동안 판교지역이 개발 안 된 것이, 시장님들이 시장이 되고 나서는 판교 개발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자꾸 개발을 연기하다가 임기가 끝나고 이런 식으로 26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김병량 시장이 공약에 판교 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저러고 밀고 3월에 건교부 승인 받겠다, 6월말에 받겠다 여태 미뤄왔습니다. 지금 임기가 얼마나 남았느냐, 1년 반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3년 기간 내에 수회 연장할 수 있다. 또 이 임기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조례 제정안이라 저희 농촌지역에 맞는 조례 제정을 해주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유인물을 나누어드렸는데, 매일경제신문 오늘 자를 보면 '판교개발 성남시안 확정' 해가지고 발표가 났습니다. 노상 이런 일이 빈번한데, 우리 도시건설위원도 모르는 이러한 성남시안이 매스컴을 통해서 먼저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쭉 내용을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면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교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조치가 내년 1월부터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개인의 개발 허가 신청을 낸 것이 가능해져 택지개발계획은 물 건너가게 된다.' 이 안을 낸 사람이 판교개발 담당 팀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매일경제에 보도되게끔 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이래서 현실에 맞는 그러한 제정안을 다시 수립해서, 이것은 오늘 당장 여기에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사전에 충분히 우리 실무진과 타협을 해서 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아직 그것도 현재 안 되어 있고 또 시민은 시민대로 여기 부합되는 그러한 안도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갖고 우리 실무 공무원과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과 더 충분한 대화를 나눈 다음에 다음 임시회 때 이 안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오늘 만약에 여기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안 해주면 8월말이나 9월에 임시회가 있다고 가정하고 언제쯤, 9월 10일경에 우리 임시회를 개회해서 이 도시계획조례안을 다시 심의한다면 그 안의 공백기간에 허가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른 것은 말고 보전녹지와 자연녹지만 말씀하세요.
김대진위원
마찬가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러면 행정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주거지역에는 가능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권찬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찬오
권찬오위원
표준 조례는 도의 것이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전국적인 조례입니다. 건교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시·도 시·군에 배부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평균치 아닙니까? 지역별로 다 틀리니까. 법규정 모법에 나와 있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해서 50-100로 건폐율 용적률 나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부 우리 시가 완전 모법과 같이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너무 과밀해진다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과밀? 그러니까 우려지요. 앞으로의 우려 아닙니까?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우려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내가 한 가지 이것하고 관계없이 묻겠습니다. 참, 정말로 국장님, 앞으로 성남시의 대계를 위해서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이 문제와 관계없는 것을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간첩도 많고 그때 당시 사태가 복잡한 사태인데 통행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럴 때 전부 보수파에서는 공산화된다고 했습니다. 간첩 투성이라고 했습니다. 난리난다고 했어요. 세상 뒤집어진다고. 그런데 과감하게 통금을 해제하고 보니까 더 좋아져버렸어요. 시도 때도 없이 사건 터질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터지고 지금까지 잘 오고 있어요. 위에 중앙정부에서 법규정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대로 해주면 되잖아요. 이대로 해주면 말이 없을 것을 여기에 권한을 개입시키니까, 제한사항을 두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법도 모처럼 조례 제정하도록 내려왔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그냥 이대로 해주면 어때요? 더군다나 그 실정을 잘 아는 농촌지역에, 도시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전녹지하고 자연녹지인데 그 지역에 다시 말해서 농촌지역에 사는 관계되는 지역구하고 직접 관계되는 시의원이 지역구의 실정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지금 대안도 제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굳이 안 해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렇게 풀어주면서 법규정대로 해주면서 몇 가지 제한사항을 보니까 나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기가 앞으로 9월초에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하면 행정 공백이 생긴다. 지금 개정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행정은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답변하세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일반 시가지에서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전·자연녹지에 대해서는 김대진 위원님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이시기 때문에 보전녹지와 자연녹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전녹지지역 내에서 단독주택은 농·축·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또한 성남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경사도 40% 입목본수 60% 이하로 해야 된다하는 그러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제한한 내용이 '단독주택은 보전녹지지역 내에서 농·축·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제한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렇게 제한하게 된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단독주택은 허용을 하되 그 지역에 근거를 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허용을 하겠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보전녹지지역 내에서는 5,000㎡ 즉 1,500평까지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1,500평까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1,500평 범위 내에서 몇 필지가 될는지 면적 범위에 따라서 필지수가 달라지겠습니다만 몇 동의 주택이 들어온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은 막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모이고 모여서 난개발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막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 농업 임업에 종사하면서 거주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최소한도의 규제를 가하면서 허용해주는 내용입니다. 또 현재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제한을 가하지 않습니다.
김대진위원
보전녹지 내에 무슨 대지가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기왕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듣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는 부분도 그런 것입니다. 주택사업을 아주 못 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봅니다. 내가 짓고 살고자 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주택업자가 들어와서 주택 사업을 하도록은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난개발을 막는데도 초점이 있고 또 제도적 장치가 바뀜으로 인해서 건축법 도시계획법이 제대로 장치가 바뀜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하고 특이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불허하는 것이고, 또 보전녹지지역 내에서 단독주택을 일반인이 가서 단독주택을 짓고자 하는 것을 제한하는 부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1,500평 이내에는 형질변경해서 개발할 수 있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장
업자가 1,500평을 개발하면 200평씩 해서 40평씩 짓더라도 7채가 들어갑니다. 100㎡는 도로로 남겨두고, 그러면 거기서 난개발이 나는 것이고, 자연녹지에 5층 이상 못 짓게 한다. 4층, 3층 연립주택 지으면 되는 것이지요. 법에서는 규제를 못 하지.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주 여기다 명시를 해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도시계획 자체에서 명시를 해서 건축허가를 안 해준다 이러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러니까 지주들은 그런 3층∼5층짜리 다세대도 들어가고 연립도 들어가야 업자가 와서 땅값이 10만원짜리가 15만원 20만원 가야 되는데 불이익이 온다는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그것을 아셔야지. 집행부에서 난개발을 막겠다,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이 생각하고, 직접 땅 소유한 지주들 주민들한테는 막대한 영향이 오거든. 땅값의 영향, 지장부터 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서로 연구해야 한다니까 계속 설명하세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리고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김대진 위원님께서는 보전녹지지역에서 건폐율 20% 용적률 80%로 제안해 주셨고, 또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제안한 것은 보전녹지지역 내에서는 건폐율 20% 용적률 50%로 제안했고 또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건폐율 20% 용적률 80%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전녹지지역 내에서는 건폐율은 법에 정해진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드릴 수가 없고요, 조례에서 할 수 있는 용적률에 대해서는 당초에 50%로 제안했던 것을 60%로 완화해서 3층까지 허용할 수 있는, 단독주택에서는 3층까지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3층까지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로 60%로 수정해서 다시 제안을 드렸고요,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용적률은 80%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교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금년말까지 건축허가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말일 넘기면서 제한을 또 할 것이냐 아니면 금년말에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고 내년부터 행위를 전면 허용할 것이냐 이 문제는 시책적으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추진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더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 전에는 토지형질변경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개발행위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법에서 규칙이나 조례에서 제한 내용을 한 번 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하면 몇 년 동안 제한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한 번 제한을 해놓으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대부분 지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은 3년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3년이 지나가면 해제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3년 이내에서 제한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보전녹지지역 내에서 거기에 사는 분들 농업 임업에 종사하고 사시는 분들은 허용을 하되 그 이후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는 내용하고 주택업체에 의해서 하는 사항을 막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조례안을 통과를 안 시키면 보전녹지에서 단독주택이 가능한가 하고, 자연녹지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해요, 안 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불가능합니다.
표진형위원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보전녹지에서 단독주택 건축이 불가능하고 또 자연녹지에서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성남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놓고, 가목에 '단독주택(신축의 경우 지목이 대지이며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당해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임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당해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농업·입업·축산업에 종사한 자에 한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면, '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자료 주신 것도 별표 16에 '성남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목,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신축의 경우 지목이 대지이며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는 연구소, 연수원 부지에 한한다)' 이것은 특혜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는 연구소와 연수원 부지에 한한다' 이것을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에 한한다' 이렇게 바꿔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좀 제가 제안을 해보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지, 도시주택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질문까지 하고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국장님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성남시는 경사도 25%도 지을 수가 없어요, 보전녹지에서. 난개발은 뭐냐하면 용인이나 광주군 같으면 산을 사서 필지로 나누어서 분양해서 팔고 그래서 난개발인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제도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난개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례 제정하는 것은 의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공무원들을 전부 다 장외로 나가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참고하고요, 우리 충분히 질의해 보고 집행부 이야기도 들어보고 우리 의원끼리 한번 협의를 해봅시다. 다음은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보전녹지에서 지금 보니까 토지 형질변경 허가시에 경사도가 지금 성남이 16.7°로 되어 있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조례안에 16°로 되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안양시 같은 경우는 20°고, 시흥시가 21°, 여주군이 21°, 가평군 20.8°, 서울시가 21° 이래서 지금 성남시가 토지형질변경시에 굉장이 불리한 입장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경사도를 20° 정도는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16°라고 하면 경사도가 보통 이야기하는 거리 대 높이로 보면 28%입니다. 28%면 상당히 높은 경사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시 여건으로 본다면 16°면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성남이 인근 도시에 비해서 가장 낮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입목본수는 51%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입목본수는 51%는 맞다고 보는데 경사도 문제는 조금 더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경사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산을 계속 높은 데를 까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개발제한이라는 것이 인근 도시하고 비슷하게는 해줘야지, 인근 도시는 21°인데 성남은 16°면 굉장한 차이를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다른 시의 행정구역하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다르게 보아주셔야 합니다. 뭐냐하면 구시가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내부는 20평 대지 협소한 공간이고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주변이 있는 것이라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현재 16°라면 굉장히 너무 낮아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16°인데 28%입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형질변경 규정을 운영하는 시·군이 15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30° 넘는 데가 약 다섯 군데 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경기도 평균 경사도를 도로 환산 안 했을 때 30%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도로 통일하자고 해서 이번에 16°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타 시에 비해서 경사도가 사실 강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아까 제가 안양시, 시흥시, 여주군, 가평군, 서울시 예를 들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실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질텐데 여기 21°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입목본수는 거의 40%에서 60%까지 있는데 성남시는 51%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지만 경사도 문제는 우리가 보았을 때 도수를 높여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혼탑 있는 부분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혼탑 있는 뒷쪽으로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만 거기를 우리가 30%까지 완화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한 것도 28%에서 30%면 2% 차이인데요, 차츰차츰 계속 까 들어가서 정상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완화를 하고 그렇게 계속 까 들어가도록 허용을 해야 할 것이냐, 현재 상태에서라도 더 이상 훼손이 안 되도록 막아야 될 것이냐, 이것은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토지를 가진 토지 소유자에게는 그만한 불편이 따르고 제한이 따르겠습니다만 우리 전체를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을 불편하더라도 참고 막아나가는 것이 우리 시 전체를 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것이 보전녹지라고 해서 전부 다 개발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보전녹지라고 해서 개발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시, 과천시, 여주군, 시흥시, 안양시 전부 해서 20°가 넘는데 왜 성남시만 유독 16°를 적용했느냐 이거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백사면에 가서 30%되는 산에다 가서 한 동 짓는 거 하고 태평동 뒷산에다 한 동 짓는 거 하고 같이 놓고 판단하시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은 지역에 맞춰서도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아니, 서울 같은 밀집 지역도 21°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16°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억제를 시키고, 굉장한 규제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니에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억제를 하고 규제하는 것이 어느 누구 개인을 위해서 억제하고 규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진위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우리 시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김대진위원
한쪽에서는 집이 쓰러지고 쾌쾌한 냄새가 나고 살 수도 없고 재래식 화장실 쓰고 그런 시민은 시민이 아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아니, 누가 시민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김대진위원
그러면 누구를 위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우리 시 전체를 위하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무슨...
김대진위원
아니, 조례안은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공무원들 퇴장시킵시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김대진 위원! 흥분할 거 없어요.
김대진위원
아니, 난개발을 방지한다는데 지금 우종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성남시에서는 경사도 때문에 난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억지를 자리에서 왜 얘기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앞으로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됐어요. 다른 위원님.
한선상위원
위원장님.
규섭
석규섭위원장
예,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글쎄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입장은 다 일리가 있고 그런데 제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핵심적으로 보면 자연녹지에서의 공동주택을 허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하고 보전녹지내에서의 일반인, 즉 외부인의 단독주택을 제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에서 일반인, 즉 외부인이 와서 소위 빌라나 다세대 같은 공동주택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데 보전녹지지역에 단독주택을 전부다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안이 작성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한선상위원
타 시·군에?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기존 대지와 거기에 사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에 한해서는 허용하는 것으로, 타 시 보다는 완화해서 적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오면서 살아온 점도 정말 인정을 받아야 되고, 어떠한 형식이든간에 혜택을 줘야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을 허가를 할 경우에는 성남시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도 탁상행정으로 연필로 막 그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성남시의 전체적인 도시의 균형발전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해왔는데 이것을 위원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를 좀 올려서 절충하는 것 같은데, 저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이것을 100% 허가를 해도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왜냐, 그러면 아예 지목을 변경을 해서 대지나 뭘로 바꿔서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로 없애든지 해야지 이것을 지목은 자연녹지, 보전녹지 해놓고 허가 해줄 거 다 해주면 어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동료 위원도 계시지만 이 문제를 절충을 해서 근본적으로, 100% 아니면 0%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남시 전체적인 도시개발차원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억제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해줄 것은 해주고 성남시 같은 경우도 살고 있는 주민들에 한해서는 단독이나 어떤 것을 지어서 살 수 있는 여지는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절충을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리고 참고로 토요일날 판교 주민들하고 김대진 위원님하고 이 자리에서 두 시간 동안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과정에서도 용적률에 대한 부분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것이 주논제가 아니었고 판교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주논제였습니다. 금년말까지 건축제한이 되어 있는데 금년말이 넘어가면 모든 제한을 풀고 이 조례에 맞게끔 적용을 해달라 하는 것이 주민들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건축제한 해놓은 것을 금년 넘어가면 계속 제한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해제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시책으로 결정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못 되고요. 일단은 토요일날 판교 주민들하고 대화된 내용이 건폐율이 어떻고, 용적률이 어떻고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어떻고 그런 문제가 주논제가 아니었고 건축제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주논제였고, 그 부분에서도 김대진 위원님하고 우리 시하고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알려달라는 그러한 선에서 얘기가 끝이 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선상위원
위원장님.
규섭
석규섭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고요. 공무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끼리 논의해서 결정을 합시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께서 도시계획조례 수정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봐주십시오. 7월 9일날 김대진 위원 명의로 올린 거요. 제일 첫번째 '보전녹지 내의 단독주택은 농·축·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또한 성남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하며 경사도 40%로' 했는데 적어보세요. '경사도 20°입목본수 51%이하로 한다.' 그 다음 '자연녹지내 공공주택(다세대, 연립)은 자연취락지구, 연구소, 연수원 안에서만 가능하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그 다음 보전녹지내와 자연녹지내의 건폐율, 용적률은 개정 도시계획법에 준한다.(보전녹지 건폐율 20%, 용적률 80%, 자연녹지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상 세 가지를 국장님은 지금 당장 이대로 수용한다는 게 어려울 겁니다. 시간을 좀 드릴테니까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다시 위원회로 나오십시오. 지금 15시 52분입니다.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연구 검토가 되겠습니까? 충분히 말씀하세요. (보고자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한 시간만 주십시오.
규섭
석규섭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 상하수도사업소소관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업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수도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정수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하수처리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전문선입니다. 수도과장 조태준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두만입니다. (간부인사) 정수과장은 6월말로 명예퇴직하였습니다. 현재 공석에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새로오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담당들 다 소개하세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 김국봉입니다. 회계담당 한경옥입니다. 요금담당 이신배입니다. 수도담당은 휴가중입니다. 급수당담 김용훈입니다. 누수관리담당 박철규입니다. 수도관보수담당 전재성입니다. 계량기관리담당 이후성입니다. 정수생산담당 나의채입니다. 시설운영담당 이재옥입니다. 수질시험담당 박상태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조경철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조경호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석규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결산승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상하수도 사업소관련 일반회계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은 연대에 계속 서계시고 참고발언이나 보충설명을 하실 과장, 담당은 하셔도 좋겠습니다.
표진형위원
5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취·정수장 가압장 부대시설 유지보수비 3,500만원인데요. 지출이 1,651만 1,000원이고 불용액이 1,848만 9,000원이면 불용액이 50%가 넘거든요. 이 부분하고 약품구입비해서 예산액이 5억 7,888만 1,000원에서 지출액이 4억 1,184만 5,000원 그리고 불용액이 1억 6,703만 6,000원이면 이것이 불용액이 30%가 넘죠? 그러면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립니다.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취·정수장 가압장 부대시설 유지보수비에서는 사실상 예비비 성격으로 장비가 가동하다가 고장났을 때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리비가 발생이 덜 되어서 그래서 사용한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이월처리된 것입니다. 약품구입비도 장마가 계속되어서 원수의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약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약품구입을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했는데 원수수질이 좋기 때문에 약품을 덜 사용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소장님! 탄천 관로공사 시민연대에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어제까지 완료해서 발주를 하기 위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공원화되어 있는 둔치의 사용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탄천살리기 시민운동에서 현재 차집관로 설치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사유는 가동중단된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은 기 95년도, 5년 전에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대체시설로 해서 복정동에 4만톤의 시설을 증설을 해서 50%로 넘게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차집관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빨리 매설하지 않았을 때는 용인수지 1, 2지구에 연말이면 모두 입주가 완료되는데 그때가서는 약 3만평 정도의 오수가 내려왔을 때 그것을 처리 못했을 때는 오히려 탄천 살리는 것보다 탄천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냐 해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차집관로 공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아직 공사 발주를 안 했어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어떻게 된 게 성남시는 시민환경운동이든 시민 단체에서 민원만 제기하면 행정이 돌아가다 스톱하는 상태야.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 다 아는데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용인 사람들 거 처리하기 위해서 증설공사 예산 세워서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인 차집 관로 확장공사만 끝내면 가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그런 것을 시민연대에서 민원 들어와서 공사 중지할 정도로 그렇게 소심한 정책을 가지고 일을 해요? 밀어붙이든가 아니면 때려부수고 하지 말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연대 그거 관에 등록단체도 아니고 몇 사람이 모여서 움직이는 시민단체, 그룹 정도 모여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그 큰 사업이 중단상태로 되어 있고. 성남시에 한 가지가 제대로 돌아가? 은행동 시영아파트, 문화예술회관, 이매역사, 판교톨게이트 전부가 민원만 야기되면 다 스톱이야. 그렇게 소신없는 행정을 어떻게 해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시민연대에 조금이라도 설득을 시키고 나서 일을 하려고 일단 보류중에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설득시킬 거 없어요. 우리도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 넣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강경하게 밀어붙여야 되요. 결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밀어붙여서 하루빨리 실시하도록 해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우리 성남시는 뭐든지 그래요. 성남대로확장 공사도 집 한 채를 철거시키는데 5년 걸리는 성남시라고.
규섭
석규섭위원장
끝났습니까?
인석
오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용액에 보면 예비비에서 총 103억 정도가 남았는데 상수도 특별회계 85%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5% 썼다는 얘기죠? 그거 아닙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불용액 전체 예산의 85%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선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 103억이라는 예비비가 불용액으로 넘어간 거예요. 103억 7,207만 7,000원.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상하수도 합쳐서,
한선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예비비를 많이 세워놓은 거죠?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업무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 예비비는 예산을 세울 때 의회의견을 받듯이 수입이 지출 보다 많을 때 지출을 안 세울 때 그 부분이 예비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마무리 추경할 때 세출예산을 짜지 않는 부분이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당초에 80억에서 남는 돈은 수익이 많이 들어올 때 위원님들 의견에 예비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자연용도로 불용액 처리가 됩니다.
한선상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세웠다는 얘기죠?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예비비로 승인해 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을 절감해서 10억 정도 나왔는데 이것이 정말 저는 순수하게 일을 잘 하셔서 예산을 절감하셨는지 아니면 일을 부실하게 해서 예산이 남았는지 의심이 갑니다. 지금 참고 자료 7페이지에 보면 급여 및 수당 이래서 1억 정도가 남았네요. 이것이 집행잔액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 및 급여수당인데 이것은 몇 명에 얼마 지침대로 예산을 받았을텐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뭐죠?
규섭
석규섭위원장
소장이 모르시면 담당이나 과장이 빨리빨리 알려주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요.
광환
남광환회계계직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연초에 전체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 호봉이 각 직급별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대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각 직급별 호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 차액이 예산의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잘 하시겠지만 우리 동네에 보면 정수장이라고 그래서 산 꼭대기에 직원 한 명씩 상주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에 보면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 직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법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해주세요. 줄 거 안 주고 남기고 그러지는 않았죠?
광환
남광환회계계직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최소한 직원들한테, 특히 수도사업소에 있는 일용직인가 이런 직원들이 많죠?
광환
남광환회계계직원
일용직 보다는 기능직,
문석
박문석위원
예, 특히 그런 아래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송배수시설 정수확장 공사 여기서도 돈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이런 것은 뭡니까? 이것은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입찰할 때 들어오는 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문석
박문석위원
입찰차액이요? 이런 것들은 주로 몇 %에 입찰되어서 일을 했습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12, 13%.
광환
남광환회계계직원
입찰차액도 있지만요. 송배수 시설공사는 과거 92년도부터 복정정수장 확장 공사하고 그에 따른 관로공사를 계속 연차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전년도 이월사업비였습니다. 이월사업비로 하면서 99년 4월달에 준공이 끝나면서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계속해서 단일 공사가 아니었습니까?
광환
남광환회계계직원
이월사업이었습니다. 92년도부터 이뤄진,
문석
박문석위원
92년도에 했다 하더라도 몇 %에 입찰했는지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는데 왜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까? 당초 92년도에 몇 %의 공사를 했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국봉 85% 정도였는데 별도로 확인을 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내용이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건축물 같은 것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금방 육안으로 나타나기 싶습니다. 잘못된 거 발견하기도 쉬운데 땅속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충분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산 절감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예산절감했다고 하면 징계 안 먹고 사업비 좀더 썼다고 하면 부들부들 떨죠? 소장님도 아래 직원이 그랬다면 혼내죠?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돈을 아끼려고 예산절감 했다고 해서 잘 했다고 공무원들 칭찬하지 마시고 철저한 사업을 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에 보면 노후배수관 교체, 시설물 유지보수 이래서 많은 예산을 남겼는데 충분히 완벽한 사업을 하게끔 정책을 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수약품구입 이것은 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유가 미발생해서 남았어요? 1억 2,700이 집행잔액이에요, 뭐예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 아까 표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은 것인데요. 장마가 되어서 흙탕물이 들어오면 원수 수질이 나빠서 약품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것이 수질이 좋아서 약품 사용을 덜 하게 되어서 남은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게 IMF때 달러가가 오르면서 높게 책정했다가 남은 거 아니에요?
광환
남광환회계계직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원가가 올라가서 높게 예산을 책정했다가 그 이후로 떨어져서 남은 거 아니에요?
광환
남광환회계계직원
단가차액은 아니고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품비 예산은 연간 장마철이라든가 취약한 때를 대비를 해서 총 예산액을 세워놨는데 그 해 기상변화에 따라서 약품투입량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유가 미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최고 좋은 약품을 쓰고 계시죠? 약품 수준은 인근 시에 비해서 성남시는 어떻습니까?
제가 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평균치보다 좋은 것을 쓰고 있습니까, 평균치를 씁니까, 평균치 보다 이하를 쓰고 있습니까?
모든 자치단체에서 그것만 쓰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비싼 거 쓰고 있어요, 싼 거 쓰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데 돈 아끼지 말고 좋은 약 쓰세요. 그리고 하수도 정기 준설에서 보면 준설할 때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준설해야 될 때 일을 안 하고 집행잔액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구청에서,
문석
박문석위원
구청에다 이관을 시켜서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죠?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3개 구청에 57억이 서 있는데 이것은 하수도 준설비도 들어가 있고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10∼15%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타이트하게 주면 나중에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예비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하수도 정비는 이번에 하수과에서 어디어디를 하라고 구청에 지시를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알아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당초 예산이 올라옵니다. 포괄적으로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준설비 3억해서 올라오고, 준설공사 올라오고, 대체공사해서 몇 m에 얼마 해서 올라오고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데로 자금을 전도해 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돈만 줍니까, 구청에서 다 해놓으면 하수과에서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거의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집행하고 거의 점검도 못하고 그냥 돈만 줘버리고 이건 어떻게 해서 이만큼 남았는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네요.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매일 받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받으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업무가 서로 이원화되어서 하수도 준설이 잘 되겠습니까? 집행은 거기서 하고 돈은 여기서 주고 그렇게 되어서 서로 확인도 안 되고 잘못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1차적으로 책임은 구청에서 져야죠. 실제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울 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식으로 저희들도 하수도공기업이다 보니까 본청에 하수과가 없어지면서 하수처리과에서 이것을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구청에서 올라오면 예산을 세워서 전도를 해주면 거기서 집행하고 거기서 잘못된 것은 구청에서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크게 생각하면 시장이 책임을 지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구청장이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거 많이 잘못됐네요. 이거 예산과장입니까? 이거 잘못됐을 때는 구청에서 하수과로 하수과에서 구청으로 계속 떠미는 그런 성격이네요.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우리 업무 분장상에 하수처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것은 조례에 명백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밀고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수처리장 운영하고 증설하고 정수장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연결된 차집관로 유지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조례에 되어 있지만 예산관계가 참 애매한데요. 그러면 하수과에서 각 구로 나가서 몇 군데를 지적해서 잘못됐으니까 더 하라고 하면 구청에서 더 합니까?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예를 들면 민원이 시장한테 왔을 때 시장을 보좌해서 저희가 지시는 할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예를 들어 홈페이지 띄우면 일단 저희들한테 분리를 해주니까 저희가 구청에 이첩을 하죠. 그래서 보고를 받고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문석
박문석위원
하수도 준설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준설입니까? 지하차도에 하수도준설이라고 크게 써놓고 공사하는 거 그런 것도 준설이라고 합니까?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하수관 준설이라고 합니다. 지하차도에 차가 지나가는 데 도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준설하는 것은 도로관리청에서 할 일이고 우리 오수가 내려가는 것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세요. 도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수도 옆에 묻어있는 것은 도로관리청에서 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버린 오수를 처리하는 관은 저희가 처리하고,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서 하수도 정비를 하고 전부다 하려면 하수과로 보고를 합니까?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하수과에 보고하는 게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보고를 다 받고 나가서 또 확인하고,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보고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는데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구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해서 일종에 서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 본청에 하수과 있을 때는 시장 보좌해서 했는데 사업소로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할 일이 있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할 일이 있으니까 서로 나눠서 저희들은 저희들 할 일 하고 거기는 거기 할 일 하고,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게 말로만 그러지 서류로 정확히 여기 할 일 저기 할 일 분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작년 전까지는 조례로 정확히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었는데 작년 11월달에 조례정비를 하면서 그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가지고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정확히 얘기 안 해주시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우선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소개때문에 많은 직원을 오시라고 하신 것 같은데 필요한 직원만 남고 가셔서 일을 보도록 하시죠.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 끝나 가니까요.
문석
박문석위원
4페이지에 율동 하수처리하고 이월사업된 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실래요. 누수방지관로하고,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건설 3억 8,400만원은 누수방지사업비로 98년도 예산에 확보했었는데 누수방지사업 용역자체가 늦게 끝났기 때문에 이월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용역을 몇 년씩 합니까? 용역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5월, 6월달쯤 용역 계약이 되어서 12월 26일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문석
박문석위원
작년 99년 5월달에 용역 계약했어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시설비이고,
문석
박문석위원
용역이 그때 시작해서 이제 끝났어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작년 12월 26일에 끝나서 이것은 명시이월시켜서,
문석
박문석위원
용역이 작년 12월에 끝났는데 왜 아직까지 사업을 안 하셨습니까?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율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율동은 작년도에 3회 추경에 섰던 겁니다. 그 당시에 왜 3회 추경에 했느냐면 본예산에 안 세우고, 양여금, 국비가 1억 8,600만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쓰면 반납해야 되고 그러니까 3회 추경때 이왕에 율동공원은 오수관로를 해야 되니까 남은 것을 당겨서 쓰기 위해서 넣었는데 12월 27일날 승인하니까 작년에 공사를 못하고 명시이월되었던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율동공원하고 관계되는 거죠?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사업을 시작했다고요, 언제 할 거라고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구청에서 우리한테 올라와서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혼나면서,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양여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장영춘 전 위원님께서 이것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겁니까?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2000년 3월에 공사착공해서 2000년 12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거 대단히 급한 것입니다. 다시 구청에서 발주를 했다고 그랬죠?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예, 발주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쪽이 아주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 믿지 마시고 과장님이 몇 번 나가보세요. 아주 중요하고 예민한 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수 위원님.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보고서에 지적사항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선 제일 먼저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되는데 톤당 생산원가가 326원 89전, 총괄원가가 413원 35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기는 326원 89전 그래서 이 문제로 봤을 때 수도요금 인상 현실화는 계속 지적 받은 사항인데 우리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세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총리실에서부터 공공요금 억제 지시가 내려와서 현재 못 올리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인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감사보고서 36페이지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는 2000년 1월 1일까지 수도요금의 100%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적자를 보는 중에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 정수된 물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98년하고 99년 대비를 해보니까 98년에는 62.1%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던 물이 49.8%로 줄어들었고 팔당원수도 톤당 115원 짜리에서 9.5% 수입에서 3.7%로 줄었고 가장 싼 톤당 21원 짜리 한강원수가 28.4%로 46.5%로 많이 수입이 늘어서 비싼 물은 적게 들어오고 싼 물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정수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쪽에서는 합리화가 되었는데 단지 문제라면 가격을 빨리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대안을 준비중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바로 상수도 하수도 모두 인상시키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다음으로는 체납된 미수금이 4억 6,700만원 정도의 미수금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미수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수금은 5년이면 채권 소멸되나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있었을 때는 5년이 지나면 그러는데 계속 요구했을 때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단계별로 우리가 계속 요구는 해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불납결손처분은 아직까지 없었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
요금담당
이신배 요금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3월달하고 7월달에 결손처분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도말에 결산자료에 4억 4,000만원이 있는 부분은 연말에서 해를 바꾸면서 요금 체계가 징수율이 보통 한 달에 97%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달까지해가지고 체납액을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고지가 한 번 나가게 되면 두 달 연장해서 내게 되는데 연말 넘어가면서 그것이 연말에는 4억 4,000만원이, 지금 현재는 과년도까지해서 2억 정도의 체납액이,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98년에 비해서 99년에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하수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보고서 상수도 건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해도 되니까. 하수도 사업에 대한 감사보고서 좀 잠깐 봅시다. 감사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결산검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감사보고서에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회계문제를 어느 분이 주로 하시는 거예요?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상수도는 계속적인 지적사항도 적지만 여기는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지적사항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을 다 지적하기에는 제가 시간이 없고,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21페이지에 보면 총계정원장이 미비치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게리의원칙에 너무 어긋나는 일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완할 생각이에요?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지출예산총계원장이 비치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종수
우종수위원
상수도는 같이 비치되어 있는데 거기만 미비치 되어서 되겠어요? 거기에 회계담당이 있나요?
담당
회계담당
한경옥 예. 상업부기할 때 복식부기원칙으로 하면 총계정원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출예산총계원장에서 계정 과목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하게 되면 총계정원장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발생주의원칙으로 한다면 총계정원장이 있어야, 주 장부가 총계정원장이거든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대차대조표니 손익계산서 이것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에서 이것을 지금 할 수 있는 역량이 없거든요. 97년 6월 30일 공기업이 발효되어가지고 하수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와가지고 1년 6개월 정도 공기업을 맡다보니까 아직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지금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총계정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자본금이 1,700억에 가까운 특별회계인데 회계담당이 제대로 안 되고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되겠어요? 자본금이 1,700억 되는데 이렇게 회계쪽이 약해서 되겠느냐고요, 자본금이 170억도 아니고 1,700억이에요.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그러면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야죠.
종수
우종수위원
지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적했는데도 이것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2,070억 8,352만 9,220원,
종수
우종수위원
1,709억 7,157만 60만 3,000원인데, 이런 정도의 자본금이면 회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는 왜 만들어요? 회계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셔서 어떡해요?
담당
회계담당
한경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그 당해 년도의 경영평가를 나타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기순손실이 생겼냐 당기순이익이 생겼냐 그것에 대한 경영평가를 나타내는데 대차대조표는 전반적인 자산과 부채, 자산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산 상태를 나타냅니다.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보고서 그 기업의 경영평가를 알 수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보고서 미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경영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가 이런 어떤 지표가 되거든요. 제가 어제 전체적으로 훑어봤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을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합니까? 이것을 보고서 미래의 경영 분석을 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시 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저희가 감사보고 지적사항은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31페이지에 보면 총괄 원가가 있는데 지금 원가가 평당 295원 81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를 받고 있느냐 68원 67전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톤당 우리가 손실 보는 것이 227원 14전의 손실을 봅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용료 인상 요인을 331%를 보는데 향후 계속적으로 하수도사업이 이렇게 적자를 면키 어렵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68원 67전은 전체적으로 총괄 원가에서 따져서, 저희들이 98년도에 업무 이관을 할 때 저희들이 요금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요금 작업을 안 해가지고 작년도에 요금 작업을 하고 인상 작업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지방물가심의회에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지방물가심의에서 금년 전반기까지는 물가 동결하라고해서 유보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수도 요금이 생산원가 뿐만 아니라,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수도요금에 비례해서 톤당 얼마씩 합니까? 가정용.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가정용은 톤당 440원이 기본 요금이고, 기본 요금에다 분당 49원씩 누진으로, 하수요금은 저희들이,
종수
우종수위원
인상 계획은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있습니까?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금년 하반기부터, 당초에 1월달에 115% 계획을 했는데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상수도하고 같이 하반기에 115% 올리려고 합니다. 115%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수도 사용량이 가정에서 따져보면 1일 4인용으로 따져보니까,
종수
우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하수도 사용료가 빨리 인상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감사보고서 30페이지에 지적사항이 공기업 회계에 예산관리회계 처리 및 전산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전산화 작업을 앞으로 할 겁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앞으로 하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앞으로 할 겁니까?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내년에 전산화 작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말에 가서 예산할 때 본 예산에 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하수도쪽에 보면 너무 감가상각이 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6페이지에 보면 구축물이 있습니다. 구축물이 금년에 37억 8,997만 6,583원의 감가상각을 했는데, 이것이 주로 어떤 거예요?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장에 있는 각종 침전지라든가 침사지라든가 소화조 이런 것이 다 구축물로 되거든요. 그 다음에 찻집관로, 하수관 이런 것이 다 구축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37억씩 감가상각, 감가 비율이 너무 높더라구요.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공인 회계사가,
종수
우종수위원
회계담당 어떻게 하세요. 감가비율이 너무 높던데요.
담당
회계담당
한경옥 감가비에 대해서는 성남시 정액법으로 되어 있는데,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상수도나 이런 것에 비하면 감가비율이 너무 높은데 이유가 뭐예요?
담당
회계담당
한경옥 노후화 관이,
종수
우종수위원
몇 년 되었길래요?
태준
조태준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실은 감가상각비는 노후화가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기준에 자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그 취득에 대한 내용연수,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공기업회계규칙에 보면 각 종류별로 기계 장치면 기계 장치의 종류, 구축물은 구축물에 대한 종류별로 상수도, 하수도로 구분되어가지고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일정한 금액으로써 산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체 자본금이 순수한 자본금만 1,700억 된다고 말씀하셨죠. 반면에 자산금액도 그 금액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동 설비 자산이 1,787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한 전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가상각 금액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하수도 공기업쪽에 보니까 부채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안정성, 경영분석지표에서 보면 안정성 비율은 굉장히 좋은데 활동성 비율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자본금은 많은데 순매출이 적어요. 그래서 안정성은 참 좋은데 활동성 비율이 너무 떨어지고, 특히 총자본회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얘기했지만 하수도 사용료를 조금 인상을 한다든가 경영적인 입장에서 끌어올리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장님이 감사보고서에 지적사항을, 여기서 지적된 것을 이행함으로 해서 경영의 합리와와 좋은 입장이니까 이것을 중요시하시라고 특히 지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대단히 죄송하지만 세입·세출에 관한 이 외의 질문은 나중에 업무보고나 감사 때 하시고, 우종수 위원께서는 완전히 감사, 오늘은 감사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얼마든지 할 기회가 있으시고, 경제적인 회의를 위해서 세입·세출에 관한 것 이 외의 질문은 나중에 해주세요. 홍방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희
홍방희위원
주요 경영 개선 성과에 상당히 세밀하게 세심하게 기록을 해주셨는데 유수율이 이렇게 매년 증가 추세가 되는 이유가 뭐죠? 노후관 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수율이 98년도 81.5%인데 99년도에는 5.5%가 증가했습니다. 전국 평균이 73.6%니까 최소한 전국 평균치는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 이유를 얘기해 보시죠.
태준
조태준수도과장
유수율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수과에서 물을 생산한 양과 나머지 업무과에서 분담한 양을 비율로서 내는 방식인데 유수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경영 성과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73.6%지만 성남시는 87%로서 전국의 평균을 상당히 웃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발전적이고 이 사유는 전국적으로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유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 다음에 부채율이 점점 상당히 양호해지는 상황으로 가네요. 앞으로 고정 부채가 지금 예상으로 본다면 어느 단계면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태준
조태준수도과장
지금 현재 예상대로라면 향후에 추가적인 시설 투자 재원이 필요가 없다고 보면 2006년도에 가면 소진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상하수도, 하수도, 공기업의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 자기자본금이 상당히 높은 셈이죠. 거기는 유동부채가 조금밖에 남지 않았네요? 2억정도,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1억 7,500에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리고 상하수도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두만
김두만하수처리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작년에 넘어 왔거든요. 그냥 넘겨주다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장부도 없고, 저희가 솔직히 작년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기구도 없고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부채는 1억 7,500만원밖에 없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상수도는 아직도 369억이 있네요?
태준
조태준수도과장
상수도 같은 경우는 78년도에 공기업으로 된 후에 외부 재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지방채라든가 요금 수입까지도 시설 확장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연차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고 있으니까요, 유동부채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갚아야 되는 부분으로서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겁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알겠습니다. 양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세출·세출결산승인안을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연대 앞으로 나오시고, 위원님들 앞에 시의 안 또 우리가 요구한 의회수정안 세부적으로 조정안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의견수렴해서 나온 내용이죠?
인규
김인규도시계획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자꾸 설명하면 뭐 합니까?
규섭
석규섭위원장
6일날 또 오늘 위원님들이 귀가 닳도록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말도 안 되는거죠.
규섭
석규섭위원장
위원님들! 일단 우리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좋은 의견 제시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보전녹지속에서는 단독주택은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농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이 내용이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위장으로 전입을 해놓고 명의를 빌려서 명의신탁을 하고 이런 굉장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맞춰가지고 행위를 할거란 말이죠.
인규
김인규도시계획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규제하면 규제안에 따른 회피방법을 강구해서 거기에 맞게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6개월 이상 당해 지역에 거주한 자에 한해서 허용하겠다는 것이 최소한의 규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주신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허용을 하겠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안에서는 시의 안을 보면 보전녹지고 자연녹지고 규제를 조금씩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까지 6개월 이상 농업,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인규
김인규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안 들어가면 건축업자들이 전원주택이다해서 10가구씩, 15가구씩 분양하는 그러한 것이 조장이 됩니다. 최소한 이렇게라도 해놔야지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를 해놓는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도 어떤 방법에 의해서 명의신탁해가지고 하겠죠?
인규
김인규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까지야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계획국장
그리고 경사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6°로 한 것은 도로법에 보면 도로경사로는 종단구배가 10%,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13%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라고 그러면 지금 도로로 본다면 어느 경우냐 하면 경원대학교 옆에 성남병원에서 학교 올라가는 그 경사가 12°입니다. 그것보다 경사가 급한 지역에 형질변경해가지고 집을 짓도록 허용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리인 것 같구요, 16°는 어느정도냐 하면 인하병원에서부터 태평동 올라가는 경사가 16° 경사입니다. 그래서 20°로 형질변경한다는 것은 무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다른 시·군은 다 하는데 성남시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계획국장
김 위원의 합리적인,
김대진위원
서울시도 하고 다른 시도 하는데 성남시는 왜 안 됩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계획국장
그러한 경사, 그것을 지형을 보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어느 안으로 할 것인가 결정합시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최종 조정안이죠. 더 이상 다른 조정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계획국장
그리고 용적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에 저희들이 50%에서 60%로 했는데 80%까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전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의 경우는 3개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로티를 형성을 해서 1층을 주차장으로 허용할 때 이것은 용적율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4층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60%로 해가지고 4층까지 허용이 되는 것이고, 주택의 정의가 단독주택의 경우는 3개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60%로 해도 단독주택에는 충분한 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80%로 4개층인데 연립주택이나 다세태주택은 4층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 1층을 필로티로해서 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엔 5층까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80%로 하면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으로써 충분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왜 모법에는 보전녹지 80%, 자연녹지 100%로 해놨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계획국장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공동주택 신축의 경우 자연취락지구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제안을 해주셨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자연녹지지역내에서는 형질 변경 제한면적이 3,000평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넘으면 소유자를 달리한, 사업자를 달리한 그러한 형질 변경 허가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에는 총체적인 전체적인 기반 시설이 검토가 되지 않아서 이것도 지구단위계획으로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찬오
권찬오위원
국장님! 이렇게 되면 결국은 조정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한 시간 이상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보니까 마찬가지네요. 마찬가지인데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폐율, 용적율은 법대로 해주고 맨 위에 성남시에 살아야 된다. 당해 지역에 살아야 된다는 문제는 얼른 봐서 성남시에 살아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해지역으로 그것은 그대로 수용을 하고 밑에 건폐율, 용적율은 본래 모법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통과를 시키면 어때요?
김대진위원
경사도는요?
찬오
권찬오위원
경사도는 다음에 다루어도 되고,
김대진위원
안 되요.
찬오
권찬오위원
우선 제 제안은 어떻습니까? 풀어줄 때 확 풀어줍시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통금 없앤 사람인데 두 가지는 수용을 하겠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계획국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되겠구만.
김대진위원
이 안대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에도 순수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전녹지지역에는 집을 못 짓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전녹지지역에 단독주택은 농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성남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 것은, 왜 성남시에 같이 있으면서 왜 농촌동에 와서 집을 못 짓습니까?
찬오
권찬오위원
거기서 집을 짓고 살려면 이사를 그리로 가야지,
김대진위원
가야 되는데 바로 농업인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와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이것을 간섭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와서 집을 못 짓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촌지역에 보전녹지에 집을 지을 사람은 진짜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보전녹지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느냐, 그럴 형편도 못 되요. 농사 지어가지고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입농산물 때문에. 중국에서 농산물이 97%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지어가지고 생계가 안 됩니다. 그러면 보전녹지지역에는 일체 건축행위가 안 된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어떻게든지 통과해 보려고 조정안도 내고 정회도 했는데 일단은 안이 다 나왔으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집행부는 나가주시고 위원들끼리 한 다음에 결론을 짓고서 위원님 수정안대로 통과하든지 아니면 연기를 하든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안합니다.
김대진위원
동의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서 재심의하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은 재심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9년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제1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