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제98회 제차 제1반2000-07-10

회의 전체 보기 582턴

반장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관리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일에 이어 행정관리국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지난주 감사가 일시 중단된 신정6동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행정관리국 나머지 부서 및 재정경제국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감사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구청장이 준 표창장, 감사장, 위촉장 등 사본 대장을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수상으로 인한 현수막 제작비와 현수막의 내용,건별 현수막의 개수와 집행내역 원장, 세 번째 구청의 핸드폰 보유대수와 월별 지급내역을 지금 자료로는 금액만 나와 있는데 상세하게 볼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네 번째, 국외여비 집행내용에 원장이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고장학금 대여현황, 원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다음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지난주에 요청된 감사 보충자료중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우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총무과에서 월 각 20개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는 공무지침이 평균 몇 건정도 됩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동사무소에 내려주는 지침은 대부분이 기 시행이 되어있기 때문에 필요할때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평균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떤 사안이 있을때 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양천구 전 과에서 동사무소로 조사 보고토록, 또 시행토록 해서 지시를 내리는 건수가 한 달에 몇 건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정기적인 보고 이외에 별도로 어떤 실태조사 보고하도록 내려간 것이 금년들어서 7∼8건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과장 말씀을 들어보면 "7∼8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매일 각 과에서 내려오는 지시, 시행, 이런 부분들이 동기능전환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요전 신월6동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니까 이미 구로 이관된 사무에 대한 지시나 지침을 시행토록 하는 이것을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각 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지속적으로 동에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조사 보고해라,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현황파악해서 보고해라, 이것이 공문서 접수대장을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때문에 기본업무를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본인은 가끔 동사무소에 들려서 각 과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공문, 지시사항, 이런 것을 대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거의 구청에서 그 과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는 전혀 통제하지 않고 있다 이거에요. 이제 머지않아 동기능전환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기히 시범 실시되고 있는 시범동에도 구로 이관된 그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동에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께서 아직까지도 각 과에서 동사무소에 한 달에 평균 몇 건정도의 그런 공문이 시달되어서 업무를 동직원들에게 가중시키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니까 그것은 한 번 파악해 보시도록 하고, 이런 문제는 총무과에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 개선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저희들이 동기능전환을 9월말까지 준비하게 되어 있고 지금 2개동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과에서 동사무소에 업무지시를 할때 시범동 2개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시가 되어야 되는데 20개동에 일률적으로 지시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전환을 한 시범동을 운영하는 데와 그렇지 않은 데가 똑같은 공문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그런 혼선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각 과에 어떤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그런 것을 자제해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얼마전에는 정식으로 각 동에 시범동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특히 그런 공문지시를 할때 주의해 달라는 공문지시를 각 과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시범동을 운영하고 또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는 상당히 실감을 하는데 아직 구청 각 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감하는 강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 그런 부분을 더 신경써서 공문을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기히 2개 동에 대해서는 이미 시범 실시를 해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파악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본위원이 신월6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주민문화센터로 기능을 전환함에 있어서 전혀 주민에게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민에게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동장에게 물었죠. "동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시범동으로 시범 실시를 할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동에서 처리되는 업무, 존치하는 업무, 또 구로 이관되는 업무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숙지시켰느냐?" 동장 답변인즉, 통장회의를 통하고 단체들 월례회 할때 그 내용을 그것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자료에 의해서 제시해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동기능전환 해서 직원이 몇 명 줄어듭니다." 또 이러이러한 문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해서 홍보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대상은 전 주민인 것입니다. 무슨 단체나 통장 몇 사람만의 동행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계획은 아예 세워본 일도 없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 까닭에 적어도 신월6동같은 경우 2만6,000여명의 주민이 지금까지도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해 오던 그런 업무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동사무소를 찾고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는 기구로 그 업무가 이관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을 이해 설득을 시켜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상세하게 해서 친절하게 안내해 줘야 되는데 "구청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주민이 구청 어느 과에 가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민원을 보기가 상당히 난감하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구청에 몇 번씩 다녀야 되고 아래 위층으로 오르내려야 되는 이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도 현관에 지금 안내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알고 있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구청을 찾아오는 주민이 어떠한 안내를 받고자 했을 때 그 안내를 맡고 있는 그런 사람조차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주민은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앞으로 동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동기능전환 문제가 우리 동사무소 업무 중에서는 가장 큰 현안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전환 문제가 행자부에서 확정된 게 3월 말입니다. 3월 말이고 9월 말까지 준비해서 10월 초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확정이 늦게되는 바람에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시행착오들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우리 구청에서 발간하는 구정소식지에 이 달 반상회 때부터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12만부씩 발행하거든요. 거기에 전부 들어가도록, 그래서 9월달까지 매월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명병수위원

잠깐, 지금 과장이 "양천구소식지여기에다 지금 기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이에요 존치되는 업무가 수백 건이고 또 구로 이관된 것이 수백 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소형책자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보내줘야 될 그 내용을 지금 본위원도 구정에 참여하고 있고 이런 신분에 있는 사람이지만 지난번 신월6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연 몇 건이 어떠어떠한 내용이 존치됐고 어떠어떠한 내용이 구로 이관됐는지를 그제서야 자료를 통해서 접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수십년간 내려오던 관례인데 이것을 일시에 소식지 전면을 다 할애한다 할지라도 아마 몇 년을 기재한다 할지라도 이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기는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양천구 소식지가 주민으로 하여금 얼마만큼 구독케 하고 있는지, 거의 다수는 아마 내용도 살펴보지 아니하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주민이 다수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소형책자를 만들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사전에 숙지해서 본인들이 편리하게 구와 동사무소에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에게 서비스행정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구 직책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중에 다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요, 그래서 우리구정소식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또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도 많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그에 관련된 소책자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월6동에 대해서도 작년 연말에 조그만 소책자 2,000부를 만들어서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 책자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존치할 업무와 구로 이관되는 업무가 개략적이나마 나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도 구의원인데 그 책자를 처음 봐요. 총무과장께서 지금 보여 주니까 그런 걸 만들었는가 보다 그러는데,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총무과가 행정재경위원회인데 본위원이 그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을 한 부도 보여준 일이 없어요.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을 하고 있고 그 시간외수당을 타기 위해서 지문카드 이런 걸 시행하고 있다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걸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면 수당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기본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전직원에 대해서 작년에는 3시간 금년에는 15시간을 인정해 주는데 시간외수당은 시간외 근무를 하는 직원이 받아야 되는데 왕왕 시간외 근무를 안한 사람까지도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이렇게 작성이 되어서 지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3월에 지문인식카드로 대체를 했습니다. 대체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지문인식카드? 그러면 이 지문을 전 직원 것을 입력시켰어야 됐을 것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전 직원 것을 입력시켰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리고 갖다 대면 그것으로서 시간외수당이 달린다 그런 얘기인가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알 수도 없는 거죠? 이 지문인식만 갖다 들이대 가지고 확인만 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그런 거에요, 뭐에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렇게 지문을 갖다대면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명병수위원

한 번 갖다대면 3시간입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는 시간이 체크가 됩니다.

명병수위원

나갈 때도 또 갖다 댑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평일날은 퇴근할 때만 찍게 되어 있는데 퇴근을 8시에 하면 8시로 찍히고 9시에 하면 9시에 찍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감사반장께 현장확인을 요청합니다. 지금 감사를 잠시중지하고 위원들이 직접 이게 현관에 있다면서요? 내려가서 공무원들을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위원이 지명하는 공무원, 이미 1,300명에 대한 지문입력이 다 되어 있다니까. 그래 가지고 들어올 때 확인하고 나갈 때 시간으로서 그게 되는가, 그것을 지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놀고 있다가 나가도 감독관이 없는 까닭에 결국은 시간외수당은 잡히는 거죠? 지금 과장 얘기대로 하면 들어올 때 입력하고 나갈 때 확인되면 그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잡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평일날은 나갈 때만 확인을 하고 공휴일날은 출근할 때와 나갈 때 두 번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현관에 계속 있었다는데 상황실에 있다는 거는 또 뭐에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상황실 현관에 있거든요. 우리 상황실이 현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에 있다는 말이나 상황실에 있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반장께서는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현장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우선 '99년도 1년 양천구청 5급이하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이지급된 것이 약 10억이 넘었습니다, 시간외수당이.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현장확인을 통해서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지속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수 양심적인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지 못한 소수의 공무원들이 있는 까닭에, 지금 이 자료를 이제 검토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우선 현장확인을 통해서 즉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평균 통계를 내보면 꼭 시간외수당을 지속적으로 달고 있는 직원이 파악될 것입니다. 총무과장, 그렇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계속 시간외수당을 달고 있다, 그렇다면 직급에 따라서 지금 다른데 뭐 4,000원부터 약 5급은 5,000원이 좀 넘는 이런 정도의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월 약 20만원 정도 계속 이것을 자주 다는 직원들에게는 20만원 정도의 시간외수당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그 작동하는 기계 설치한 장소가 문제점이 또 있어요. 첫 째, 우선 현관에 설치를 해 놓다 보니까 그 현관까지 와서 입력을 시키고 돌아서 바로 나가버리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근무하는 과에는 발 한 번 딛어 놓지 아니하고도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 그것을 입력시켜서 시간외수당을 다는 그 시간부터 그가 정말로 일을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달았을 때는 그 다음날이라도 그 과의 과장이면 과장, 담당주사면 주사가 어제 시간외수당을 3시간 달고 일을 했는데 어저께 한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개인적으로 나쁜 마음만 먹는다면 한 달에 최고 75시간인가요? 75시간을 다 달수는 없겠지만 50시간만 단다고 하더라도 5×4〓20 4,000원씩 계산한다면 20만원 정도는 수령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이것은 본청은 그렇다고 합시다. 동사무소로 넘어가요. 동사무소에는 수기로 하죠? 수기로 내가 몇 시부터 시간외 일을 한다고 기록하고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안에서 탁구를 친다든지 아니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기구를 가지고 운동을 한다든지 등등 장기, 바둑 이런 것을 두면서도 나중에 거기는 또 세콤장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나갈 적에 그 장치를 그것 때문에 전화도 구청으로 전부다 돌리죠? 문을 다 잠그게 되니까. 그러면 이것이 또한 과연 그 사람들이 문을 닫아놓고 탁구를 치는지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감독할 전혀 이것이 무방비다 그 말이야. 이런데 연간 '99년도에 벌써 10억 이상이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됐다, 그러면 과연 10억의 돈을 들인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과연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그 10억을 투자한 만큼의 어떤 도움이 있었는가 또 새로운 어떤 정책개발이라든지 기타 새로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한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어느 파트 기획예산과면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야간근무를 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이것은 백 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과연 양천구청이 시간외 근무를 세 시간이상 해야 될 만한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몇 개 부서냐? 지금 여기 보니까요 양천구청에는 주요 일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적어도 밤늦게까지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외수당이 달린 사람을 보면 각과를 다 망라해서 골고루 시간외수당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이거에요. 그럼 우리는 구민이 내는 세금을 10억이상 지급함에 있어서는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도 무언가는 도움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타나야지. 차라리 아니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전 공무원들에게 이걸 풀어 가지고 풀로다가 몇 만원씩 나누어주고 말지 이런 식으로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일하는 직원에게는 거기에 상응한 처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무방비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지문인식카드 그것을 각 과마다 안에다 해 놓고 그 과까지라도 들어왔다 나가게를 하든지, 이건 현관에서 만약 양천공원에 가족들하고 놀러 나왔다 와서 찍고 가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떤 방법으로 보완을 해야 되고 보완할려고 그 동안 노력을 했다면 뭐가 있고 그 시정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우리가 전산처리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기계설치 장소부터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엘리베이터 옆에 민원 안내하는 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는 어떤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늦게 나갈 때 그거를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숙직실 안으로 옮긴 것입니다. 숙직자는 숙직사령 이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찍도록 그렇게 그것도 하나 개선한 것이고, 또 업무를 하는 사람이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업무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적인 용무라든지 염려하시는 그런 사안들 그런 것에 의해서 찍힐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 외국어 강의를 아침 7시부터 합니다. 체력단련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개방해 놓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이걸 찍을 수 있는 어떤 개연성 이런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출근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간체크는 기계가 하지만 전부 출력을 하면 월별로 나옵니다. 또 수당을 매일 주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주기 때문에 줄 시점에는 자료를 출력해서 그 과장들이 확인하도록 또 갑자기 별로 많이 안 타던 사람이 갑자기 늘어났다든지 그런 경우는 꼭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제를 하고 또 직원들에 대한 어떤 특별교육도 실시를 하고 시간외 근무사유가 없는데도 출근을 한다든지 시간외 근무를 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과장, 제가요 여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을 월별로 보니까 '99년도 것을 얘기 해 봅시다. 1월달에는 7,400여만원, 2월달에는 6,800여만원, 3월달에는 8,500만원정도, 4월달에는 8,300정도, 5월달에는 7,900정도, 6월달에는 8,600정도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가 10월달, 1억2,000으로 껑충 뛰었어요. 11월달에 가서도 1억이 훌쩍 넘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본위원이 여기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것이 있네요. 감사담당관실부터 시작해서 전 구청에 과가 거의 금액이 유사하게 지급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본위원이 이 과별로 기술파트는 현장에 가서 해야될 일,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기타 현장으로 돌아야 될 부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술파트가 여기서 설계하고 여기서 도면을 그리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모든 공사는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납품되어서 입찰하면 업자가 다 도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전부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다, 다른 부서가. 그리고 여기 봅시다. 벌써 20여개 과가 다 받았어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그러면 지금 업무량이 많은 뭐 총무과라든지 기획예산과라든지 재무과라든지 등등 몇 개과를 제외하고는 시간외수당을 받을 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고 본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적어도 10여년의 의원생활을 통해서 행정재경 즉 이 위원을 10여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의 어느 과가 저녁에 불이 켜 있고 어느 과가 꺼져 있는가 이것은 10여년 동안 이미 파악 됐습니다. 일을 하는 부서는 거의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데 나눠먹기 식으로 이 자료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전혀 뭐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청장한테 보고까지 다 끝낸 문서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하지 않고는 첫 째는 조직내에 직원 상호간의 불신이 증폭될 것이고 어제 저녁에 전혀 일 안하고 술집에서 술먹은 사람이 일 했다고 시간외수당을 받아가는 것을 직원들이 볼 적에는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 구민에게 우선 돈에 예산상 큰 부담을 줌으로 해서 10억이면 다른 지역사업을 하나 해도 큰 걸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을 하는 직원에게 이 시간외수당이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장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보완책을 가지고는 이 부분을 시정할 길이 없다. 일부는 바로 잡혀지겠지만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까닭에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차라리 옛날에 수기로 해서 나눠먹기 하던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올 수 있어요. 지금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금년 4월부터 하셨어요. 지금 이 자료는 저한테 그래서 주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수기로 할 때보다 4월부터 이 전자지문인식카드로 하니까 줄어 들었어요. 조금 줄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 면에서는 뭔가 실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다 우리가 첨단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이것을 좀더 공정하게 하려고 하셨다면 이런 몇 가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제가 좀 보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수기로 작성할 때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수령해 가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받고 덜 하는 사람이 덜 받아야 되는데 비슷하게 받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전산으로 일하는 사람이 받도록 그렇게 개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2,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개선을 하면서 일부 보완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기출근자가 공무외의 어떤 사적인 일을 보면서 체크를 한다든지 일과 후에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 볼일을 보고 와서 찍고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출을 할 때 그 부서장이 그런 부분을 확인하도록 또 수시로 우리인사팀에서 조기에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사람, 의학공부를 한 사람, 이런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서 이 제도를 개선한 직후에는 일부 직원들로부터 문제점이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특별교육과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한 이후로는 지금에 와서는 별문제가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됐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황실 근무하고 있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상황실장은 간부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죠, 예를 들어 기획예산과가 지금 야근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상황실에서 야근일을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본위원은 분명히 기획예산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상황실에 전화를 해서 연결을 하라고 하면 "사람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그 청사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상황실에서 지금 어느 부서에 어느 직원이 남아서 있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무방비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 부분의 보완책의 일환으로 야간근무를 할 적에는 아까 그런 입력도 하고 상황실장에게 보고하고 "제가 몇 시부터 기획예산과면 기획예산과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래야 출입자에 대한 파악도 되고 청사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관리도 되고. 그리고 나갈 적에 또 가서 보고하고 일이 끝나면 나갑니다. 이래 가지고 이런 관리체제가 되고 상황실장은 수시로 청사내부를 순찰하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의무화해서 실시한다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우리가 이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상의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지금 보안상도 문제 아니에요? 상황실이 청사내에 몇 명의 직원이 있는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이 구청상황실장이. 어느 부서가 문이 열려있고, 그러면 어느 직원이 와서 기밀문건, 필요한 여러 가지를 다 들고 나간다 할지라도 전혀 무방비다 이 말이에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 부분은 시간외수당이라기 보다는 숙직자로서 근무상황, 그래서 저희들이,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연계한다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보완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하면 물론 좀 감시받는다는 것 때문에 기분은 좀 뭐하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떳떳하고 내가 일 하는 것을 확인받고 일을 해서 정당한 수당을 받는다고 하는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좀 개선해 나갈 용의가 없어요? 검토해 보세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상황실에서 순찰을 돌고 있는데 그것을 보다 확행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다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르는 문제점과 지금 현재 동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기 동기능전환이 된 두 군데의 동사무소를 뺀 18개의 동사무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가? 또 세 번째는 문화복지센터를 지금처럼 운영해도 되겠는가? 하는 세 가지를 놓고 질의할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동기능전환에 따르는 문제점, 제가 이 동기능전환이 앞으로 되면 동에 남는 사무라는 것은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운영과 간단한 민원을 처리해 주는 그런 민원행정만 존치하게 되죠, 과장님?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신월6동, 목5동에는 행감을 못나갔습니다만, 신월6동에 행감을 나가서 보니까 물론 지금 동기능전환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구는 구대로 기능전환이 되지 않은 동사무소와 된 동사무소와 업무분류가 제대로 지시 하달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아까 과장님도 그런 미흡한 점을 미리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존치하게 되는 사무가 몇 개입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크게는 30가지정도 됩니다.

유선목위원

30가지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크게 분류했을때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이관되는 사무는 얼마나 됩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부서단위로 하면 약 15개 업무입니다. 세분하면 굉장히 숫자가 많을 수 있는데 가령 세무라든지 청소관련 업무, 토목, 이렇게 하면 한 15개분야,

유선목위원

제가 총무과에 요구해서 받은 동기능전환 확대실시시행 여기에 보면 179건이 존치하게 되고 479건이 이관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물론 처음에는 170건 정도만 존치하게 했는데 9건 정도가 다시 재조정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동기능전환이 될때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행자부에서도 아마 기능전환이 된 동으로부터의 어떤 애로사항 건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 하면 4월 28일자 서울시와 행자부에서 나온 공문에 보니까 위와 관련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안전관리 차원의 취약지역, 공사장 순찰, 초동보고, 수용소관리, 수방자재 및 양수기 관리등 수방업무의 기능부여 지시가 별첨과 같이 시달되오니 통보하여 주십시오, 이래놓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제가 이 공문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기능만 부여를 했지 인력은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예고없이 오는 재해나 재난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알려서 올 때까지, 가령 한 가지 예를 들면 게릴라성 폭우가 밤새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다 역류해서 올라오고 반지하라든지 이런 연립들이 침수되어 가고 있는 사정에,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동에서 구 본청에 인원요구를 했어요. 양수기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랬을 경우에 동에서 그 기능을 예전과 같이 다 했을때 하고 시간적인 차나 책임부서가 적정치 않아서 책임의 어떤 관점에서나 이런 것을 볼때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수방 뿐만 아니고 제설도 그렇고 청소기능도 그렇고 또 민방위에 대한 문제 역시 또 그렇습니다. 지금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업무가 대폭 많으면,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한 동네에 많게는 12명 적게는 9명이 남게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밤새 어떤 예기치 못한 재난이 왔을때 지금 아시다시피 양천구에 통장님들이 여자분들이 거의 2/3가 됩니다. 그러면 민방위대원들 소집해 가지고 이 분들로 하여금 만약에 직원수가 모자라면 물을 퍼낸다든지 어떤 긴급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구청에서 올때까지. 장비나 인력이 올때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으로 보완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시범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지금 시범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을 앞으로 20개 전 동이 실시했을때 이러한 취약점에 대해서 보완하고 다시금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보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동에 실시되었을 때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시범동을 실시하는 목적이시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과장님이 앞에 말씀하신 것이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시범동을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지시상에 하달명령이 미분류된 상태에서 실시되지 않은 동과 구별되지 않고 그대로 지시가 내려갔다, 이런 것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10월 1일부터는 전 동이 이 동기능전환을 실시하고 구조조정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신 바짝 차려서 동기능전환이 된 동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존치하는 사무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해 내는 것인가, 아니면 이 영역에서 더 모자랄 것인가를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그렇잖겠어요 과장님?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류를 범한다는 것은 우리 양천구는 아마 제가 보기에 10월 1일부터 동기능전환이 되어도 수많은 여러 가지 오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두 개의 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분류된 채로 앞으로 실시될 그러한 존치된 사무에 대해서 또 이관된 사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 본청에서 인력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제가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업무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동기능전환이라는 업무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준비기간도 많지 않게 시행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자부에서 얼마전에도 실사도 나왔습니다마는 그와같은 기능전환에 따르는 문제점을 누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실지로 현장에서 느끼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그게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생활체육이라든지 청소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유관단체의 어떠한 관리측면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무도 다 이쪽으로 이관이 되었고 인력도 다 이쪽으로 보내졌는데 구 본청에서는 그대로 다른 동하고 같이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나가서 본 신월6동만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없기 위해서는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그리고 여기에 주신 확대시행계획서에 보니까 쓰레기 수거같은 것도 쓰레기수거 지연이 된다든지 무단쓰레기가 방치된다든지 그럴때는 기동처리반이 나와서 운영하겠다, 그런데 지금 기동처리반을 몇 명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절기같은 때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지 못할 경우에 숱하게 골목길에 쌓여있는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을때 과연 몇 명의 인력을 가지고 이것을 다 수용하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봅시다. 보안등이나 가로등 유지관리 이 문제는 중개처리를 해 가지고 권역별로 보수업체를 지정해서 처리하겠다, 이것도 역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직접하는 것 보다. 그러니까 중개민원이라든지 중개처리라든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향후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것이 인적자원 구성이라든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20개 동에서 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은 결과적으로 주민이 몸으로 느끼는 그 행정에 대한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기능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구청이나 또 남아있는 동사무소나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에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생활자치입니다.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의 불편함같은 것을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생활자치고 지방자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적인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동기능전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양천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시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기능전환 업무를 추진은 하고 있지만 기능전환이 완료된 시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도 기능전환에 따르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동기능전환이 완료가 되면 동사무소 인력이 그런 과에 충원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충원이. 지금은 충원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종전과 같은 업무행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불편이 어느때 보다도 많은 그런 시기이고요, 또 어떤 청소나 재난관리 업무가 한두 군데서 발생했을때는 구에서 구 인력이 갈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다발로 됐을 때는 아직 뾰족한 대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행자부에서 여기에 점검을 나왔을 때도 그 팀장에게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동사무소 인력충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안해 줘야 된다,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이와같은 기준들이 전국 공통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것이 전혀 감안이 안 되고 일률적으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신 것은 동기능전환이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앞두고 우리 총무과에서 보다 열심히 하라는 지적 말씀으로 알아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안중에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알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지금 물론 구청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주민의 기대치는 100만큼인데 열심히 했어도 50밖에 못미친다면 그것은 실패한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정부의 행정이.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0년 3월 6일 동기능전환확대시행지침 시달이 행자부로부터 온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기능전환이 10월 1일부터 되기 위해서 9월 말까지 주민문화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예산 투입도 하고 또 기능도 연구하고 그럴 겁니다. 동사무소의 앞으로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각 동별로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신정4동이 많게는 2억7,400만원, 적은 동이 1억100만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사무소가 지어진 연한으로 볼때 정말로 우리가 볼때 이것 뭐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동사무소에도 똑같은 기능부여를 하기 위해서 예산투입을 하고 또 정말 얼마전에 잘 지어진 동사무소에도 똑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에요.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앞으로 이 동이 동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도 구재산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굳이 정말로 아주 복잡한 사거리나 버스정류장 앞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주민의 접근성이라든지 대중적인 면에서는 교통이 좋은 데가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오히려 더 찾아 오기가 나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는. 그래서 그렇게 비싼 땅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또 오래 되어서 다시 또 개축을 하거나 신축을 해야 될 그런 데에는 이런 예산투입을 좀 유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수를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기능을 같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는 시설비나 기기 구입비가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동사무소 20개동에 똑같이 예산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동사무소가 가운데 기둥이 목3동 같은 경우 가서 봤을때는 가운데에 기둥이 있고 참 너무너무 낡은 그런 데에도 이렇게 돈을 덧발라 가지고 행자부의 지침대로만 그냥 따라가야 될 것인지? 순차적으로 준비가 되어서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그런 동사무소에는 예산투입을 해서 이렇게 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한두 군데 문제점이 있는 곳은 좀 미뤄놓고, 이러면 어떤지? 저는 그래서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동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집어넣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위치 이게 주민이 접근하면 좋은 쪽으로 옮기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가에 가까운 그런 동사무소는 언젠가는 매각을 하고 그런 돈으로 더 넓은 좋은 공간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센터 기능은 우리 20개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점검상에 그렇게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또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것들이 또 동청사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한 2∼3년은 걸립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타지역은 전부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그런 지역은 2∼3년간 또 못 받게 되거든요. 동청사 문제를 시정하고 하게되면 그럼 또 그 쪽에 새로운 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하게 됐는데 물론 안전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을 이번 시설 때는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서 다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소가 너무 좁은 지역은 일부 정정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골고루 받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물론 예산 소요경비가 국비에서 20%, 시비에서 35%, 나머지가 구비부담이네요. 그렇지만 이것이 쓰여지는 내역에 따라서 기능도틀려져야 되고 앞으로 향후에 구유재산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는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은 저희가 금요일날 신정6동에 감사를 갔다가 감사중지를 하고 왔는데 대충 우리 과장님, 내용은 아시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제가 왜 그 동사무소에 가서 그것을 보자고 했냐 하면, 앞으로 동기능전환이 되면 동사무소에 남는 것은 주민문화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간단한 민원 그거 해결해 주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불과 이 여름이 지나면 10월 1일부터 그렇게 되어야 될텐데 그러면 문화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동들에서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나 그게 제가 이번 감사 나가서 꼭 알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정6동에 가서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보니까 나와 있는 자료가 다 거짓자료에요. 과장님도 확인하셨죠? 그렇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저도 가서 봤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참으로 문제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단 신정6동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제가 알기에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지금「강사비 운영은 한 강좌당 20만원 한도로 하되 운영실적이 저조한 강좌 및 강좌당 수강생이 5인이내 강좌는 주민자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강료 조정, 강좌 폐쇄등을 조치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강생이 5인이 안 되어도 그 강의를 폐쇄시키지 않고 그냥 개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구본청에서는 담당은 하나고 20군데를 다 나가볼 수 없으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강의가 개설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존치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수강료를 계속해서 지급했겠죠. 그렇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동은 960만원까지 적은 동은 한 600만원 정도네요. 이게 5월달까지의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지금 신정6동만 가서 실사를 했으니 까 그 동네를 예를 들을 수밖에 없네요. 지금 저희가 7월 7일날 금요일날 감사를 나갔을 때 자료신청을 해서 보니까 740만원이 7월 현재 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지출이 얼마냐 하면 203만7,500원이 지출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536만2,5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좌를 애초에 개설할 때는 100만원씩 다섯 과목 개설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것이 한 3회나 4회정도 하고 강좌가 없어지고, 물론 몇 명이 모였는지는 자료조차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740만원을 타서 강사료로 한 200여만원밖에는 지출하지 않고 536만원을 남겨두는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인가, 나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비단 이 동네 뿐이 아니고 다른 동네도 뭐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을 부풀린다든지 물론 강좌가 모이지 않아서 폐쇄되어야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개설되는 것처럼 해 가지고 받는다든지 해서 지금 여기 아침에 받은 주민문화복지센터 강좌개설수 및 수당지급현황에 보니까 아주 많이 틀려요. 목5동같은 경우에는 960만원을 받아서 760만원이 지금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또 적게는 300얼마, 신정2동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을 받아서 다 지급하고 155만원이 남아 있고, 이 동네마다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저희들이 문화복지센터 강사수당은 센터별로 최소한 5개 강좌는 내실있게 운영을 해라, 그래서 가능하면 8개 강좌까지 우리가 권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각 동으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5개부터 8개 강좌를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 운영하는 데는 강사들 수당이 한도액이 20만원입니다. 그래서 20만원씩 5개 강좌 그래서 100만원씩 매월 배정을 해 줬고요, 8개 강좌 하는 데는 16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이 960만원인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목당 20만원씩 해 가지고 5개 과목이 개설됐기 때문에 100만원을 내려 보냈어요. 그러면 처음에 5개 과목이 됐는데 중간에 2월이나 3월이 되면서 주민호응도 낮고 별로 인기가 없어서 그 과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똑같이 100만원씩 5개 과목을 개설한 것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강좌는 폐지하고 다른 강좌를 내실있게 개설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동이 그런 것이 떨어진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을 그냥 믿읍시다. 잘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한 것으로, 동장이 무능해서. 총무과에서는 아주 잘 했는데 관리를. 그러면 7월달에는 100만원씩 계속해서 지급해서 5월달까지 강사료를 지출한 것이 396만 얼마가 남아 있군요. 그런데 느닷없이 잘 하지도 못하는 동네에 140만원을 내려 보냈어요. 이것은 담당이 허위로라도 개설과목을 늘려서 이렇게 잘 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담당이 나가서 보니까 너무 너무 잘 해서 과목을 한 2개정도 7개를 운영하는 것 같아서 140만원을 내보낸 겁니까? 어떤 근거에요, 이거는? 어떻게 되어서 140만원으로 늘었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신정6동이 140만원이 늘었습니까?

유선목위원

예, 지금은 신정6동 것밖에 제가 실사자료가 없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받은 전 동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다른 동에는 실사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맞춰볼 수가 없어. 그런데 신정6동 것하고 지금 주신 자료하고 맞춰 보니까 신정6동 것에서도 갭이 얼마가 나느냐 하면 800만원 정도가 나요, 이 보고서 하고. 그러니까 구청 자료도 못 믿는 거에요 지금. 감사를 받을려고 하는 것인지,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 부분은 내용을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신정6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중지까지 하고 왔는데 과장님, 그런 것 준비 안 하셨으면 감사 안 받으시겠다는 얘기네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료가 6월 말 기준으로 나가 있고 7월달 배정된 것이 140만원이고,

유선목위원

과장님,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5월달까지밖에 지출 안 했어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 결과건 5월 말까지 결과건 7월 말까지건 불변이에요, 이 문제는. 강사료 지출을 5월달까지밖에 안 했다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잘 하고 있지도 못하고 가서 보니까 일지 하나도 제대로 안 써져 있고 동장이하 주무담당, 주무주사, 담당 결재 안 하고 일지에 사인하지 않은 것이 태반인데 여기다 140만원을 더 얹어서 내려보낸 연유가 뭐에요? 구청하고 가까운 동네라서 그렇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운영실적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렇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인정하시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 주민복지센터로서 운영이 될텐데 동기능전환이 되어서, 이렇게 허위보고를 해도 한 번 나가 보지도 않고 실사도 한 번 제대로 안 해 보고, 또 내가 더군다나 놀래는 것은 7월 7일날 우리가 감사중지하고 와서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이나 다 이런 문제점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20개동 것을 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20개동 중에 다른 나머지 19동 것은 내가 실사 안 나갔으니까 자료구입 못해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신정6동 것만 따져봐도 지금 현재 여기는 6월 말 현재가 316만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했는데 7월 7일날 보고 받은 자료에는 396만2,500원이 잔액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아니, 그럼 이 구청자료 틀리고 신정6동 자료 틀리고 어떤 거 믿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담당이나 과장님 이하 관련되는 사람들은 이거 숫자하나 정도는 맞춰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틀리죠? 80여만원이.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저희 자료하고 80만원 차이가 납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이 자료에 소명시간을 주기 위해서 담당한테 아침에 얘기해 줬어요. "이거 왜 틀리냐?"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신정6동에서 받은 공문에 의해서 작성을 하는 데에서 8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규명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신정6동에서 허위보고를 한 거에요, 대 양천구의 총무과가 이 숫자 하나도 맞출 기능이 없는 겁니까? 지금 여기는 감사현장입니다, 일상 보고자리가 아니에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이 관계는 내용을 바로 알아봐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구청이나 신정6동이나 뭐 일개동입니다마는 이거 자료 하나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못 내놓고 숫자도 하나 못 맞춘다라고 하면 앞으로 동기능전환이 완전히 20개동이 됐을 때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문화복지센터 운영을 저희들이 잘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배정 하고 그 사이에 제대로 점검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실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름철 휴가 전에 일제히 점검을 하고 결과를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명병수 위원님께서 시간외수당 지급 그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날 "자료를 과별로 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시간외수당 근무지급내역이 가장 많은 데가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복지행정과, 건설관리과, 지역교통과 그래요.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지역교통과하고 복지행정과 것만 개인별 월별 5월달까지 근무수당 초과근무시간과 금액을 통산 통계를 다 냈어요 지금. 제가 우선 두 과 것만 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많이 타간 사람 그냥 중간으로 잡아서 많이 타간 사람의 총계하고 아주 적게 타간 사람들의 총계하고는 100여만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100여만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 사람하고는 100여만원까지는 안 되겠네. 복지행정과의 김수현씨가 228시간을 시간외 근무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118만4,340원을 5월 현재까지 수당을 탔고 같은과의 홍애숙이라는 사람은 45시간 시간외 근무를 하고 48만5,982원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러면 같은과 직원이 물론 직급이나 하는 역할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죠. 아까 뭐 시간당 4,000원씩 계산은 아까 명위원님이 잘못 아시고 하신 것 같으신데, 직급에 따라서 4,000원이상 되는 사람도 있고 3,600원 짜리도 있고 2,800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틀립니다마는, 이렇게 산출을 해 보니까 같은 과 직원이고 제가 볼 때는 홍애숙씨나 김수현씨나 그렇게 큰 뭐가 없을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까닭과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보니까 백광진씨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이 분이 199시간 근무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100만원이 넘게 타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원철씨라는 분은 21시간을 근무했고 39만원정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해 갔습니다. 물론 근무했으니까 타 갔겠죠. 그 지문인식카드를 통해서 정확하게 했겠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결산검사위원들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또 우리 명위원님도 있어서 사실 이 자료를 제가 세세하게 좀 봤어요. 그런데 같은과 직원인데도 이것 자칫하면 직원간에 아주 머리 좋고 요즘에는 IQ, GQ, 거기다 ZQ인가? 그것이 또 유명한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잔재주머리.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화감 같은 것을 조성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구에서 막대하게 큰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내보낼 때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역교통과 것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거 이렇게 과별로도 차이가 나고 개인별 차이도 엄청납니다 지금. 그 연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보시죠 한 번.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문인식기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문제점이 조금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지금은 거의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은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백광진이라는 직원은 공보팀에서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신문스크랩 하는 직원입니다. 신문스크랩을 해서 의회도 전부 들어가니까 아실 겁니다. 간부방 또 의회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출근할 때 책상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기출근을 해야 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많이 나가는 것이고, 지금은 어느 직원과 직원간에 과내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으면 그게 여론화가 됩니다. 안 하면서 탄다든지 한두 번 어떻게 자기가 인위적으로 탈 수는 있지만 한달 내내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은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한사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최영암씨라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그런데 이게 5월달, 4월달, 3월달, 2월달이 있는데 다 높아요. 평균 20만원이 다 넘거든요. 필요하시면 이거 오셔서 자료보시고 말씀하세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보팀이 아침에 2명씩 나옵니다. 일찍 나오는 것이, 매일. 그건 구청의 직원들이 다 압니다. 조기출근하는 데입니다. 시간을 보셔도 조기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직원들이 높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 이원철씨 같은 분은 보직이 뭐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산계 직원인데 금년초에 아마 그쪽으로 보직을 받았을 겁니다. 예산계가 연말에는 어느계 보다 많은 시간외수당을 받습니다. 한 서너 달은,

유선목위원

지금 이원철씨 같은 경우에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예산계가 시간외 근무할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계 직원들이 다 낮을 겁니다. 그 직원을 위시해서.

유선목위원

제일 낮은 사람을 뽑았어요. 그중 제일 적어요. 12시간 해서 시간외수당도 지금 이원철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21시간밖에 안 했어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요즘 예산계 일이 조금 한가할 때입니다.

유선목위원

물론 그런 업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직원간의 또 능력있게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우 받지 못하고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정말 잔재주나 부리고 아닌말로 부당하게 그런 것은 막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만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동별로 100만원씩을 지급해서 내려갔는데 지금 구의원이 그 동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죠? 지금 앞으로 예정이.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장

전희수 그런데 그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동장이 구의원한테 상의 내지는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동장 마음대로 그냥 다 써버리고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강사수당 주는 거니까요,

반장

전희수 아니, 강사수당 주는 건데 '강사수당을 줍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에요? 안 그러면 동장 혼자 집행을 그냥 하고 구의원은 강사수당이 나가는 것인지 주민문화복지센터가 돌아가는 것인지? 신정6동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의원도 전혀 몰랐어요. 예산이 남았는지 부족한지 내려왔는지 안 내려 왔는지.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이 7월 1일자로 위촉이 됩니다.

반장

전희수 아니, 그 동안에는 위촉이 안 됐으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산집행이니까 동장이 단순히 처리할 수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문화복지센터가 7월 1일부터 정식 위촉이되어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보고를 받으셔야죠.

반장

전희수 "그 동안에는 동장 임의로 지출할 수 있었겠지만" 이라고 그러면,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 때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이 안 됐지 않습니까?

반장

전희수 그러니까 정식발족이 안 됐으니까 구의원하고라도 상의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것은 어떤 지침이나 기준보다는 동장과 의원님간에는 통상적으로 업무협의하고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반장

전희수 제 말씀은 그 강좌를 하는 것을 구의원한테도 보고를 안 했으니까 그 강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구의원한테 얘기도 않고 사람을 어디서 모아서 무슨 강좌를 하고 그래요? 그런 식의 형태로 운영이 됐다 이거에요.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금요일날 오후에 1시간여 동안 총무과에 가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을 봐서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가지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 보는데요, 우리 콘도를 처음에 구입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콘도는 직원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는데요, 당초에는 우리가 콘도를 빌려쓰는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십니다마는 장행일 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면 없어지는 돈이니까 콘도를 사 가지고 빌려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콘도 구매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연 얼마씩 그전에는 우리가 썼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 때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말이죠, 일단 콘도를 우리가 사면서 채권확보가 100% 안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로 없어지는 돈이 예를 들어서 어느 콘도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쓴다면 800여만원이 없어진다 그러면 미리 선납하기 때문에 보니까 연 한100만원 정도는 없어지더라고요. 그 다음 다른 구에는 이용료를 내주는 구도 있고 안 내주는 구도 있는데 양천구에서는 다 내주고 있습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99년에는 안 내줬고 금년에는 내주도록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금년에 942만6,500원이 들어 갔어요. 그렇죠? 선납을 했더라고요 벌써. 그리고 우리가 401일을 써야 됩니다. 그 401일 선납비로 942만6,500원을 냈어요. 그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용현황을 보면 실제적으로 81가족밖에 안 이용했다. 하여튼 이 이용현황도 좀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하면 가격대에서 지금 문제에요. 우리가 지금 콘도를 구입하면서 여기 보면 구매심사위원회가 과장님부터 국장님, 부구청장님까지 전부 구매심사위원회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가격에서 380만원, 400만원 전부 이런식으로 전화를 해 보면 할인이 돼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 이 가격들은 일반인들이 전화하면 1,800만원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구청에서는 2,180만원 주고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쭉 됐는데 여기에서 300, 400만원씩 콘도구입 하면서 일반인보다 비싸게 주고 산 이유는 뭡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우리가 콘도를 다른 데보다 비싸게 주고 산 것은 아니고 그때 가격으로 산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체인점이 많고 또 큰 콘도회사 위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에서는 DC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몰라도 관에서 살 때는 대부분이 분양가를 인정해서 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DC를 한다든지 또 이면적으로 어떻게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개된 분양가로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닙니다. 대명레저같은 경우는 세 구좌를 샀는데 10% DC를 받았어요, 올해.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DC를 하나도 안 받고, 그럼 이 대명레저에서 10% DC 받은 것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거기서는 공식적으로 구매자한테 모두 10%를 DC를 해 주니까 산 것이고, 지금 한국콘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살 때는 2,180만원이었고 이 회사가 그 뒤로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좀 DC를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살 때는 이 금액이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한국콘도는 그전에 부도가났고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저희가 구매한 후로 부도가 났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전에도 벌써 부도가 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삼립개발같은 경우도 '97년에부도가 나서 현재까지 오는데 지금 구매심사결정위원회에서는 전혀 문제없이 삼립개발을 샀단 말이에요. 부도난 회사 것을 똑같은 가격에.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일단은 시중의 가격이라는 것은 부도가 났을 때는 부도 연후에는 값이 떨어지다가도 부도낸 다음에 인수업체나 어떤 법정관리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또 원가격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높고 낮은 것이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대명레저같은 경우는 부도도 안 났는데 10% DC를 해서 사고 삼립개발은 '97년에 부도나서 법정관리에 있는데 정식 가격주고 사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삼립개발이 그 당시에 부도는 났어도 지금은 아주 정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법정관리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 보는 것은 대명레저는 10% DC받고 법정관리에 있는 회사는 정상가격 주고 사고, 이게 맞느냐 그 말이죠, 지금.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회사에서 매각방침이 10%를 DC해서 주면 10% DC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회사에서 정상가로 파는 것은 정상가로 또 사는 것이고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인이 전화를 걸었을 때 10%, 20%씩 이렇게 DC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일반인은 DC를 받는데 우리는 분양가격에 무조건 사야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저희들이 살 때는요 그렇게 DC 해 주는 가격제시가 없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합니다. 지금 일반인들한테는 DC를 제시해 주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비싸게 주고 살 그런 경우는 없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당시 시가가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22구좌를 더 사야 되는데 이것 사기 전에 구매심사 결정을 부구청장부터 관리국장님, 쭉 과장님까지 합니다. 그 전에 한 번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구의회에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일반인이 샀을 때 DC받을 수 있는 가격이 얼만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예산이 제대로 집행 되었나를 확인을 해야지 일반인들은 싼 가격에 사는데 일반회사는 10% DC 받고 법정관리에 있는 회사는 분양가격에 사고, 이러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다 사기 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구매할 당시에.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구매계획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용주 위원님께서 아주 조예가 깊으신 것 같으니까 개별적으로도 한 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감가상각하고 이용료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 줬을 경우에 어느 콘도같은 경우는 구에서 부담하는 이용료하고 감가상각까지 하면 6만 얼마가 되는 콘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살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냥 이용료 내고 6만 얼마 구 예산에서 지원해 줘서 하지 구태여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용현황을 보면 지금 거의다 과에서 MT로 사용한다든가 구청 공무원들이 주로 대다수 사용하고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데,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5월 말 실적인 것 같은데요, 7월 말하고 휴가도 이용을 합니다. 신청이 많아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배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를 일부러 적게 주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동사무소도 신청이 들어오면 같은 비율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초에 사실 동사무소가 금년에 선거업무나 이런 게 봄 휴가 때가 겹쳐 있어서 직원들이 신청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 직원이라고 차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일선에 있기 때문에 구청 직원보다 우선해서 배정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콘도를 구입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성수기 여름기간 동안은 주로 3박 4일밖에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휴가가 여름휴가에 집중적으로 몰리는데 3박 4일이라고 그러면 8개면 결국 한 24일에서 30일 사이밖에 이용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몇 명이나 가겠어요, 이틀씩 가봤자. 만약 우리가 돈으로 예산으로 집행을 하면 거의 공무원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이것을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계속 구입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그냥 공무원들한테 휴가비를 보조해서 하는 것이 더 이용이 편리한가 한 번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반장

전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각 동으로 배정되는 일반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묻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총무과장께서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수수료로 동 청사를 운영하는데 기본경비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무가 있을때 지출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명병수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기관운영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명병수위원

맞죠, 지금 각 동별로 분기별로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정6동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800여만원이 그냥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일을 하라고 업무추진비 배정해 준 것이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지난번 6월 28일자에 또 지급을 했어요, 323만원인가 동사무소 자료에는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배정액 하고는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800여만원이 그냥 통장에 들어있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또 거기에다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등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 빼고 두 가지, 그러면 이렇게 은행에 돈을 계속적으로 예치해 놓고 있다면 이사람들 과연 주민을 위해서 일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월 28일자에 배정된 금액이 323만원이었는데 800만원의 돈이 그냥 들어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일반운영비가 800만원이 남아 있습니까?

명병수위원

예.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요,

명병수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상당한 액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일반운영비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남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근무분위기를 조성키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뭐 어느때는 회식도 한 번 하고서 격려할 수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해서 또 구 홍보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하면서 그 동을 잘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안 쓰고 그냥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일반운영비는 동별로 평균 월 30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800만원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800만원이면 신정6동 같은 데는 동청사 여건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절약이 되어서 집행이 된 것 같고요,

명병수위원

무슨 소리에요 지금? 부자동네라 그렇다는 말이에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말씀하셨듯이 사기진작이나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돈인데,

명병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그래서 "각 동별 20개 동에 대한 예산배정내역서를 가져와라" 그래서 분기별로 다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보니까 이런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800만원을 지금 동장이 거기를 떠날 적에 적금으로 타 가지고 갈려고 한 것인지 적립만 했단 말이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안 쓰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긴 얘기 하지 말고. 그리고 돈만 자꾸 내려보내 주고 총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확인, 또 지도, 감독 이런 부분에서 소홀 했잖느냐? 그러면 지금 다른 동사무소들을 확인해 보니까 돈이 모자란다고 구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살림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들 하소연하고 있는데, 아니 그 동네가 무슨 별천지요?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집행 안 하고 갈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일 하겠어요? 일 하면 돈 들어가.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역의 유지들을 만나서 설명하고 이럴려면 밥도 먹어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고 일 잘 하는 직원들 있으면 격려하고 일 하면 밥도 사줘야 되고 이런 돈인데 이런 돈이 그냥 남아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월 36만원씩 배정을 해 주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동장의 재량입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는 동장의 재량인데 안 쓰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런데 그 돈이 상당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여유있게 예산을 집행하는 모양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동장이 아예 개인적으로 자기 사비를 갖다가 쓰는가 보구만, 지금 총무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에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까닭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는 것이 전부 허위다 이말이요. 직원들이 제대로 일 하겠느냐 이 말이요, 내 얘기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조직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바로 잡으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행정관리국장과 총무과장은 하시도록 해야, 그래야 20개 동이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동장과 주사 그 외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도 되고 하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대리

반장대리

장행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사 첫날 자료요청할 적에 보안업무 실시계획을 비롯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비밀문건서류, 보안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활동 근거, 또 보안교육 실시근거 등등 보안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장의 답변이 "비밀인가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또 의원의 신분이라면 2급에 준하는 그런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도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반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리

반장대리

장행일 이규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 비밀문건이다 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보여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규석 위원께서는 "그 자료가 있어야 원만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그 자료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비밀문건은 그 날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비밀취급인가증이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은 있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행감목적상 필요하시다면 그 원본을 열람하실 수 있도록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하시는 것으로 감사목적에 쓰시도록 갖다 드리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장행일 이규석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규석위원

물론 저도 과거에 비밀을 취급해 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를 물론 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지적할 사항은 지적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리

반장대리

장행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이 그 자료가 올때까지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겠어요, 안 그러면 그 자료가 올때까지 감사중지를 할까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저희들 비밀문건은 복사는 할 수 없으니까 원본을 갖다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원본을 바로 드리고,

대리

반장대리

장행일 그러면 빨리 집행기관에서는 이규석 위원한테 그 원본을 갖다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 전원이 금년 10월 1일부터 동기능이 전환되는 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총무과 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문화복지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신월6동에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도 문화의집 운영실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오늘 본위원도 10월 1일 동기능전환이 됨에 따라서 이 주민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5동과 신월6동이 문화의집으로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죠, 과장?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신월6동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99년 10월부터,

이규석위원

정확하게 10월 19일날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5동이나 신월6동이 시범적으로 문화의집을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직접 관장하는 부서는 총무과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으로서 지금 약 9개월 동안 신월6동이 시범적으로 문화의집을 개관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과연 개관이후에 이 문화의집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실태를 점검해 본 바가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매월 운영실적을 저희들이 자료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보고만 받고 가서 한 번 제대로 잘 하고 있느냐,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현지 실사는 이유 같지만 금년 상반기에 선거업무 이런 것 등으로 아직까지 실사는 못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바로 상반기 추진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자, 그렇다면 목5동과 신월6동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외의 각 동에서는 일부 보수를 거쳐서 지금 동기능전환을 위해서 상당히 박차를 가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동에서는 10월 1일부터 전환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무언지 어떤 그 준비는 없었을 것이다 그말이죠. 이제 7월달부터 보수를 하면 동에서도 '야, 이제 우리도 전환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5동이나 신월6동에 견학등 해서 가서 무엇을 우리가 배우고 올 것인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을 하고 있는 동이 타동에서 견학이나 문의를 하러 갔을 적에 과연 약 1년 동안 무엇을 했다고 타동들에게 보여줄 것이냐, 본위원은 이것이 상당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우리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번 관심을 안 가져 봤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시범동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타동장들도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도출해서 개선책을 우리가 총괄해서 이렇게 타동에 전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물론 그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기능이 전환되는데 총무과장으로서는 과연 이 동기능전환이 됐을 적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예측하고 있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상당부분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도 아마 우리 지역에 전환을 앞두고 애로사항이 무엇이다 하는 것도 파악을 하고 했었죠? 지금까지.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물론 저희구도 왔었고 전국적으로 그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신월6동 한 군데만 가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신월6동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월6동이 지하부터 옥상까지 271평이라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적은 공간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 건물이죠? 271평이면 우리 과장이 판단해도.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넓은 평수입니다.

이규석위원

물론 우리 20개동이 전부다 이와 같은 문화의집이나 문화복지센터가 됐으면 좋겠 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실정이 못되는데, 이 271평 이런 공간을 활용할려면 상당한 부대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하절기에 냉방기, 이 냉방기는 오시는 손님들이 적고 많고 관계없이 아마 다 돌려야 될 것입니다. 또 겨울에는 난방기. 이런 부대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과연 이 문화의집이 제대로 문화의집 구실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저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걱정이 되느냐,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9개월 동안 여기에 왔다간 이 회원들, 몇 명이냐? 약 한 1만8,000명입니다 9개월 동안에. 그렇다면 1일 몇 사람이 그 문화의집을 찾았었느냐면 불과 80명정도밖에 안됩니다 1일. 그러면 그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프로그램은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루에 80명이 참여해서 어떤 문화의집이라고 우리 과장은 볼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지금 문화의집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목5동, 신월6동, 또 목2동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목2동같은 경우는 1일에 많게는 뭐 400, 500명까지도 운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신월6동은 그 운영이 좀 더 내실화, 활성화 되어야 되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월6동같은 데는 이용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하고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좀 활성화 시켜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날 감사를 하면서 우리 명병수 위원께서 지적을 한 사항도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과연 신월6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 문화의집이 필요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 하는 홍보가 부족하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다면 주무부서에서는 과연 그 문화의집이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점검을 해야될 것이고 또 향후 우리 20개동이 전부다 문화의집이나 복지센터로 운영이 되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점검도 해보지 않고 방치해 뒀다면 이거 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신월6동같은 경우에는 문화의집이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월 1일부터 전환되는 동들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든다면 문화의집하고 주민복지센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대동소이합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왜 어떤 동은 문화의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어떤 동은 주민문화복지센터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문화의집은 공간의 여유가 있는 이런 동에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릅니다.

이규석위원

하여튼 우리가 10월 1일 이후에 전환됐을 때는 효과나 또 성과 면에서 좀 질을 따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홍보 문제도 이미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결정을 내렸으면 좀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 홍보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더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의집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동, 주민문화복지센터로 하는 동하고 이것은 몇 개 몇 개 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문화의집으로 이름되어 있는 것은 2개동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이 2개동이 어디어디입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목2동하고 신월6동입니다.

이규석위원

앞으로 신정4동도 문화의집으로 됩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문화관광부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규석위원

신정6동이라든지 목4동처럼 파출소하고 같이 겸해 있는 동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여섯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거기가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목1, 4, 5동, 신정3동, 신정6동, 신월4동 이렇게 6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번에 신월4동은 다시 3층으로 증축한다고 되어 있네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거기는 공간이 워낙 좁아서 증축을 해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본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래서 이 보수하는 문제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파출소하고 지금 현재 같이 겸하고 있는 우리 청사 이런 청사들은 언젠가는 파출소를 다른 데로 옮겨주고 우리가 공간을 넓게 우리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좀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현재 신정4동 청사는 다른 동보다 공간이 좀 넓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래서 문화의집으로 조성을 한다는 것이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문화의집으로 조성할 때는 동 현황을 문화관광부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는 데를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여기 동별 주민문화복지센터 소요예산을 찾아보면 쭉 나와 있는데 목3동 3층에 기둥 4개를 제거한다고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기둥 4개를 제거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안전보강을 위해서 Ｈ빔으로 회의실을 보강합니다. Ｈ빔으로 보강한 후에 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점검을 해 봤습니다.

이규석위원

기둥을 제거해도 이상이 없다 이거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Ｈ빔을 보강해서 할 것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하여튼 문제가 없다면 좋은데, 이 3층도 증축을 했습니다. 최초에 지을 적에 같이 지은 것이 아니고 증축했기 때문에 증축하면서 그런 안전문제 때문에 기둥을 가운데에 4개를 세웠던 건데, 하여튼 우리 총무과에서 진단결과 이상이 없다면 좋습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특히 목3동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설보수를 하면서 종전에 비가 새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벽드라이비트 공사까지도 이번에 전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규석위원

하여튼 주민문화센터에 대해서 신정6동이 다른 동에서 가면 보여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든다면 공문서 하나라도 좀 제대로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운영위원회 회의록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회의록 아닙니까. 회의를 소집해서 너희지금 모여라, 안건이 무엇이고, 그럼 몇 명이 참석해서 무엇을 했고, 이것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고 이런 등등 무엇이 나와야 되는데 회의록 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으니 과연 무엇으로 1년이라는 기간을 시범동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동들이 왔을 때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회의를 하면 지난번에 조례에 보면「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하는 이런 조항이 있었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회의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금년도에 회의를 세 번 했다"고 그래요. "한 번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두 번은 적당히 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누가 밥을 산 것처럼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현재 각 동에 거의 운영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회의를 소집해서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이 이전 감사 때도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신데요, 그거는 우리가 이 다음 추경때 어느 정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규석위원

그거 반드시 좀 반영을 하셔서 거기에 위원들이나 또 동장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구민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구민회관을 사용한다 그러면 주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하면 요금이 저렴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주차공간이 충분할 것이다, 또 서비스차원에서도 상당히 잘 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구민회관을 사용하겠지요? 우리 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계십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지금 주로 결혼식문제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현재 우리 과장이 구민회관에서 결혼식을 하고 지하에서 피로연을 갖는단 말이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종전에 "예식이 너무 자주 있어 가지고 식당을 이용할 때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시간대를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 얘기밖에 못 들었어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민회관에서 결혼식을 마친 분들 이야기가 "너무나 실 망했다, 너무나 한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말이지요. 이 말이 뭐냐하면 "식당에 들어가면 너무 덥다"는 거야. 또 그리고 이 "음식가격도 싸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뭣 모르고 구민회관에 가면 쌀 것이다, 서비스가 좋을 것이다, 주차장이 좋다, 이렇게 해서 찾아갔는데 한 번 끝나고 돌아오면 "야, 구민회관 두 번 다시 가볼 데가 못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됩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냉방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개선을 바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음식값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민간에게 임대를 한 겁니다. 임대를 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불만이 있다 그러면 음식값을 한 번 확인해 보고 또 타예식장보다 더 비싼 부분이 없는가 이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는 어느 예식장보다 우리 구민회관 주변이 주차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과장은 "양호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장에 가보면 교통을 정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차장이 넓으면 뭐 합니까? 차가 들어오면 제대로 질서정연하게 대줌으로 해서 차를 많이 댈 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 바쁘니까 적당히 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과장께서 "한 번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구민회관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민회관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어요, 구민회관. 한 번 갔다온 사람들은 "구민회관이 그렇게나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이 비싸다, 음식이 맛이 없다, 들어가면 더워서 땀 질질 흘리고 말이지 이런 형편이다" 왜 우리 구민회관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공무원들인데 조금만 관심을 가져 준다면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양천구 구민회관이 진짜 서비스도 잘 되어 있고 쾌적한 가운데서 결혼식을 잘 마쳤다는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리

반장대리

장행일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중지가 됐던 신정6동에 대한 감사재개 문제와 더불어 지금 행정관리국의 여러 개 과가 감사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일정상 총무과 문제와 더불어 신정6동에 대한 중지된 감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반장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리

반장대리

장행일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비밀문건을 이미 가져왔기 때문에 저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명병수위원

반장님, 그 부분은 이규석 위원께서 열람하신 후 개인적으로 담당국장이나 과장을 불러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토록, 어차피 공개할 문건은 아닙니다. 회의록에 등재할 문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장행일 이규석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규석위원

제가 한 10분만 보면 되거든요.

대리

반장대리

장행일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명병수 위원님, 10분만 보면 된다고 하니까 10분 동안에 본 반장이 총무과장한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이 비밀문건은 비공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필요해서 드린 것인데 우리 뒤에 있는 직원들 중에도 비밀취급인가 안된 직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문건을 질의토론 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제가,

이규석위원

과장,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들어서 안될 이야기들은 제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장행일 총무과장, 그것은 사회를 보는 반장이 들어봤을 때 공개를 해서는 안될 것 같으면 공개를 못하도록 제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5시8분 감사계속

장행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한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0년도 구민표창및 감사장 수여자가 375명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대장을 요구한 바 "대장을 보여줄 수 없다"고 그랬는데 과장께서는 어느 법에 의해서 못 보여준다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자료를 카피해서 제출할 수는 없고요, 열람은 가능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제가 의회직원을 통해서 수차 얘기한 결과 "안 된다"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자료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서 "관련근거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갖다 줬어요, 카피를. 그런데 제1조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1.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했어요. 분명하게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한 자료입니다. 제가 "원본을 보자"고 그랬는데 지금 그 컴퓨터에 의한 자료를 개인정보를 노출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이 "자료를 보자"는데 "안 된다"는 항변을 하는 경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이 법은 컴퓨터에 의한 자료를 나가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원본을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은 "원본은 볼 수 있다"고 조금 전에서야 갖다 놨어요, 어제부터 했는데.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열람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개인정보는 지금 말씀하신 그 법에서도 제한이 되고 있지만 개인의 주민등록사항은 주민등록법에서도 공개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원본을 보자"는데 "안 된다"고 지금 계속 항변을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께 두 번째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주간에 각 동장한테 그 업무지시나 지침이 몇 건 정도나 가느냐?" 이것을 명위원님이 확인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 지역의 해당 동 구의원과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상의하도록, 뭐 이런 얘기는 안 합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여기 있는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여러 간부님들이 수 차례 얘기한 바 있고 또 우리가 공문으로도 중요한 사항은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라 그런 지침을 준 적이 수 차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침을 주고 나중에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합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거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동에서 아무 얘기가 없으면 협의가 잘 되는 것으로 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경우는 그 동은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20개 동의 동장들 중에서는 약 과반수 가까이가 그 해당동 구의원과 상의없이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고 보고를 거의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협의지 의무적인 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예를 든다면 주민문화복지센터 위원 구성문제를 분명히 총무과에서는 지침을 내렸을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해당 동장들이 지역 구의원과 상의를 않는 동장이 있을때 과장의 판단은 그 동장이 유능한 동장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일선 행정은 주민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대표 역할을 하시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동에서 자주 그런 불협화음이 나오면 그런 동장이 동을 잘 이끌어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도 주간계획이 있을 것이고 동사무소에도 주간 계획이 있을 거에요. 그렇죠? 동장의 어떤 주간계획이 있을텐데 그런 계획을 예를 들어서 세웠으면 해당지역 구의원들과 상의하도록 총무과장은 어떤 지침을 내렸다든지 어떤 뭐가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우리 구청에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업무편의상 주간계획을 수립해서 주요부서에는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게시를 하고 있는데 각 동에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동장이 필요하다라면 그것을 작성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혼자만 알고 이렇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역의 구의원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얘기군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어떤 법적인 규정상의 의무는 아니지만 그 지역을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의시나 어떤 때는 서류상으로도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특히 주민숙원사업같은 경우 선정할때는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세 번째로 아까 명병수 위원님이나 유선목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지문인식카드 용지를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1일자 지방행정사무관 강래원, 07시 50분에 출근해서 퇴근시간이 19시 21분이고 근무시간이 11시간 52분이니까 초과근무시간이 0.52, 그러니까 52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제가 계산하면 잘 안 맞아요. 예를 들면 19시 21분에 퇴근했으면 18시까지 근무시간으로 봐야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1시간 21분을 초과근무 했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런데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9시간에다 1시간 21분을 초과했으니까 결국 11시간 21분인데 11시간 52분으로 지금 이 컴퓨터 자료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숫자가 안 맞죠 지금?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아침에 조기출근한 시간을 플러스 해야 됩니다.

박동순위원

조기출근한 시간을 플러스 하면 이 분은 1시간 10분을 더 플러스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안 맞죠.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시간외수당을 주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급시간은 하루에 4시간 한도입니다. 10시간을 해도 4시간 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월 75시간이 한계 상한선이고요, 평일날은 1일 2시간이상 시간외 근무한 경우에 2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이내에서 매 분단위로 합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을 거기에서 공제를 해야 됩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의 얘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 찍혀있는 수치가 잘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메모해 가면서 답변을 하세요. 07시 50분에 출근을 해서 퇴근을 19시 21분에 했어요. 그러면 근무시간이 11시간 52분이면 수치가 우선 안 맞고 다음에 초과근무시간이 0.52시간, 그러니까 52분을 했어요.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수치가. 그러면 그게 안 맞으니까 나중에 얘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묻겠습니다. 6월 1일 날짜에 지역교통과의 지방행정서기 이창조씨 00.07분에 퇴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24시간, 초과근무시간은 4시간. 그러면 이게 산술적으로 맞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7은 그러니까 다음날 7분에 나갔다는 뜻입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근무시간이 24시간이라고 지금 적혀있는데 어떻게 해서 24시간이 됩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계수 숫자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지금 출근시간이 안 찍혔으니까. 8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하면 24시간 근무한 겁니까 그게? 안 맞잖아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우선 해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자료 이것 가지고 가시고, 여기에 비슷한 사례가 많으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시간외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은 몇 가지가 됩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박동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이 의문점이 있고 이것을 개선해야 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니까, 한 번 담당은 과장님께 자료를 좀 드리세요. 지금 00.07분에 퇴근하면 어떻게 24시간 근무가 되느냐 이거죠. 안 맞잖습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조금 전에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무과 강래원 과장의 경우에는 07시 50분에 출근을 해서 19시 21분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근시간이 2시간 31분입니다. 그런데 2시간을 공제하기 때문에 31분을 초과한 겁니다. 31분을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0.52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시간은 0.52시간만 인정을 하고요, 지역교통과 이창주인 경우에는 007시 07분에 퇴근을 했기 때문에 12시 넘어서 근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동지문인식기 컴퓨터에서 인식하기를 12시가 넘으면 00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12시가 넘으면 24시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 직원은 초과근무시간을 4시간 하루에 인정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4시간입니다. 그래서 4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4시간 초과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컴퓨터가 인식하는데 24시간 근무했다 이것은 컴퓨터를 바꿔야 되잖겠습니까? 수치 인식하는 것을.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우리가 평일날 출근때는 안 찍고 퇴근만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박동순위원

예.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공휴일은 출·퇴근을 다 체크를 하는데 평일날은 출근시간을 안 찍기 때문에 00시부터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료는 여기에 있는데 2000년 5월 1일날 지방행정사무관 서재풍 과장이 출근시간은 없고 퇴근시간이 00.00, 0이 4개입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15시간으로 초과근무시간이 4시간이거든요. 이것을 한 번 해석을 해줘 봐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당연히 의문이 가실만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이창주 직원인 경우에는 하루가 넘어갔습니다. 00시 07분이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00시 00분, 묘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틀이 아니고 하루입니다. 하루가 계산되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낮에 근무하는 9시간 이것을 뺀 15시간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시간 인정은 4시간 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문인식기 컴퓨터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컴퓨터에 이상은 없는 거네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아니고는 지금 수치상 써 있는 시간을 한참 계산해야 알 수 있는 사항이네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그래서 이 자료가 시간외수당을 월 1회 주거든요. 그때는 전부 출력을 해 가지고 우리 담당직원이 이것을 전부 체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 과로 통보를 해줘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같은 초과근무시간이 4시간이 넘으니까 4시간을 처리해 주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000.07하고 00.000하고 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00시 07분은 이틀이 되니까 24시간이 되고 00시 00분은 근무시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15시간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장행일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보안담당관이 누구입니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보안담당관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규석위원

우리 규칙에 보면 서울특별시양천구보안업무처리규칙 제6조에는 [우리 양천구의 보안담당관은 행정관리국장으로] 되어 있고 총무과 분임담당관은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안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우리 양천구에는 보니까 여자 직원이 업무를 맡고 계시네요 보니까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서너 건만 봤는데 이 보안업무를 우리 보안담당관이나 보안 분임담당관이 항상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보안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은 직원에게 일러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보안담당관이나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하 분임보안담당관에게도 보안업무가 구멍이 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안업무가 우리나라같이 분단상황에 있을 때 굉장히 저희한테 평상시 일을 하다가 보면 소홀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다 많이 가져달라는 당부말씀으로 저희가 새겨듣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장행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 감사를 종료한 후 신정6동에 대한 중지된 감사를 재개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까닭에 본위원은 양천구 20개동의 동장, 서무주임을 본 감사장에 배석시킨 후 각 동사무소의 해이해진 업무기강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반장께서는 집행부측에 20개동의 동장과 서무주임의 본 감사장에 출석을 요구해 주실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장행일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우 적절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동사무소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감사일정상 시간할애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신정6동사무소 감사시에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각 동에 회의 또는,

명병수위원

반장, 본위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정6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히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각 동장과 서무주임이 현재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문제점이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까닭에 신정6동외에 다른 동장들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또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신정6동에 대한 감사를 받는 것을 그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해 달라는 얘기고 집행부에서도 "감사위원들이 요구를 하면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무슨 감사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리

반장대리

장행일 그걸 몰라서 반장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말이죠, 사실은 이번행정감사에서는 20개 동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4개 동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것을 나머지 16개 동의 동장들을 출석시키게 된다면 우리가 1반, 2반을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그 분들을 여기 와서 감사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이번 감사에서 물의가 빚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충분히 본반장은 이해를 하고 위원님들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지금 각 동의 동장과 서무주임은 자발적으로 와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정6동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여러 감사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장행일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신정6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에 앞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장행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6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정6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질의중 부실한 자료 등으로 인하여 감사가 일시중지된 상태로 오늘은 감사자료 검토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지금 감사가 재개된 신정6동사무소 외에도 각 동장 및 각계 공무원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장에 전체 동장이 출석하여 감사를 진행케 된 이유는 금년 10월 1일 주민문화복지센터로 기능전환을 앞둔 동사무소가 준비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공통 지적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집행부의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질의를 하시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고 배석하신 동장께서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문제점을 능동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마친 위원님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명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동장께 묻습니다. 동장은 1996년 5월 1일자 훈령 제75호 서울특별시양천구공무원자치헌장을 숙지하신 바 있습니까?

동장

정성찬 읽어본 적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거기서 동장이 특별히 기억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동장

정성찬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기억을 도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치헌장을 보면 '우리 양천구 공무원은 지방자치를 꽃피우고 구민 생활의 질을 높이며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일꾼이다. 이에 우리는 자치행정의 소명을 다 할 믿음직하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굳게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구민을 주인으로 하는 민주행정을 펼치며 행정정보 공개와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위하여 노력한다' 이 내용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동장이 과연 주민을 위해서 지방자치를 꽃피우고 구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과히 일하는 동장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까닭에 본위원은 동장이 이러한 공무원의 자치헌장을 한 번이라도 숙지한 사실이 없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2000년도 분기별로 구에서 동으로 배정받는 예산이 있지요?

동장

정성찬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우선 첫째 일반운영비는 어떠어떠한 곳에 사용하여야 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동장

정성찬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죠?

동장

정성찬 예.

명병수위원

그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돈이죠?

동장

정성찬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동장은 분기별로 배정된 금액을 보면 "6월 28일자 양천구 동정팀에서는 신정6동에 323만원을 배정 받았다, 통장에 입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340만원이 입금됐다고 합니다, 그 액수의 차이는 고사하고. 함에도 800여만원이 은행통장에 그냥 예치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전혀 동장이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는 동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돈이다. 그러면 지금 분기별로 나눠 가지고 323만원을 동사무소에서 보고한 자료 그대로를 말합니다. 그러면 800만원에서 323만원을 뺀다 할지라도, 그럼 동사무소를 그 동안 몇 개월 동안 아니 몇 개월이 아니라 적어도 한 5, 6개월 동안 문을 닫아 놨어요. 운영을 안 했어야 이 돈이 은행에 비치되어야 맞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러하지 않았다 그거에요. 그리고 또 기관운영예산에 대해서 묻는 거에요. 기관운영비는 어떤 데 쓰라고 했습니까? 자료 안 보고도 동장정도 되면 기관운영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동장

정성찬 기관운영 하는데 직능단체 및 주민과 대화할 때 대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참 답답해요. 이거 보세요. 당장 기관운영비라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 한 기관장이 한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돈은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기관장에게 내려준 돈이에요. 그게 뭐냐, 동장이 지금 얘기한 그 내용도 포함됩니다마는 첫 째 그 기관에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화합을 다지고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또 아니면 구정에 주민에 대한 홍보, 기타 주민과 화합을 이루는 그런 대민업무, 여러 가지 활동에 기관운영비는 쓰여져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동장

정성찬 예.

명병수위원

함에도 동장은 그런 예산을 구에서는 구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나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동장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동장에게 그러한 돈을 줬습니다. 함에도 동장은 그런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신정6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을 한 후 몇 개동에 확인을 해본 결과 "기관운영비도 모자라다, 정말 어렵다" "일반운영비도 부족하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은 본위원 출신지역 동사무소에 가서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을 현재 집행한 내역, 미집행된 금액, 이런 것을 소상히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지금 구에서 내려주는 그 예산 가지고는 정말로 어렵게 살림을 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정6동장은 전혀 일을 하지 않는 동장 또 동장은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동장 이런 동장으로 남고 동료 동장들에게는 신정6동장이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은행에 그냥 놔둠으로 해서 2001년도 각 동에 일반운영비와 기관운영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요구해 왔을 때 신정6동의 기준에서 예산을 삭감조정 했을 경우 동장이 일하지 아니하는 동장으로 하여금 동료 동장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된다 그 말이야. 이런데도 뉘우침이 전혀 없어요. 오늘도 지금 본위원은 동장의 자세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도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명쾌하게 답변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집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구에서 배정한 금액과 감사자료로 내놓은 금액이 다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이미 지난번 감사 때 개인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왜 일반운영비를 그렇게 통장에 800여만원을 그대로 예치해 두게 됐는가 하는 것을 답변하세요 먼저.

동장

정성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청사를 위해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민이 오셔 가지고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왜 그 돈을 집행 안 하게 됐느냐 하는, 구체적으로 본위원과 감사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할 것이 있다면 하시고 아니면, '잘못됐다 그러니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장

정성찬 예.

명병수위원

잘못됐다? 그러면 기관운영비에 대해서는 왜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요?

동장

정성찬 기관운영비도 마찬가지로 현재 주민과 접촉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지금 보다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동장

정성찬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없죠.

명병수위원

있으면 안되죠. 거기 정원이 지금 현재 17명 맞지요?

동장

정성찬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기타업무추진비는 어떻습니까? 그 돈도 지금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 보시죠.

동장

정성찬 기타업무추진비도 직원과 대화, 앞으로 저희 사무실 직원과 대화를 하여서 신정6동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합심단결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다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더 하지는 않겠는데, 두 가지만 더 묻습니다. 동장은 신정6동 동사무소 직원들과 한 달에 월 몇 회 정도 전직원과 잘 해 보자는 뜻이든 잘못한 것을 나무라는 자리든 회식이라도 하는 자리를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까?

동장

정성찬 예, 있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사비로 했습니까?

동장

정성찬 사비로는 안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월 평균 1회에요 2회에요?

동장

정성찬 1회 정도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직원들과 식사를 한 번 할려면 식사비가 1회 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동장

정성찬 장소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죠.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지금 동장이 직원들과 잘 해보자고 한 번 단합을 과시하고 어떤 것을 다지기 위해서 마련하는 자리, 또 어떤 야단치고 또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자리이런 유형이 있을텐데, 예산이 한 번 직원들하고 움직여서 그렇게 했을 때 그렇다고 동장이 비싼집을 가지는 않을 것 아니요. 그럼 대충 얼마정도 들어가요?

동장

정성찬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돼. 지금 동장이 그런 것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또 사비로도 안 했고 또 "1회 내지 2회 했다"는 그 자체가 지금도 또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 거에요. 왜? 그럼 돈이 쓰여졌어야지. 그럼 안 하고 또 여기는 감사장이야. 그러는데 또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다면 이 돈이 남아 있어서는 안 돼요. 이 기관운영비같은 것은 남아 있을 수가 없어. 안하고서 지금 "했다"고 그러는 것 아닌가.

동장

정성찬 매월 하지는 않았고요,

명병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는 또 "월 1회 내지 2회"

동장

정성찬 그것은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매월은 안 했고 그냥 1회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월은,

명병수위원

매월 안 했죠? 신정6동에 발령 받아서 부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동장

정성찬 1년 10개월 됐습니다.

명병수위원

끝으로 지금 동장은 본위원의 감사를 두 번째 받죠?

동장

정성찬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신월4동사무소에 동장으로 있을 때 본위원으로 하여금 감사받은 일이 있죠?

동장

정성찬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또 그때 당시에 몇 가지를 지적해서 속기록에 있어요. 내가 다 뽑아 봤어요. 잘못 인정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동장은 거기서 8개월인가 7개월만에 위생과로 갔죠?

동장

정성찬 예.

명병수위원

위생과에 있다가 다시 신정6동장으로 발령받아 갔어요. 그래서 지금 1년 몇 개월을 또 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신월4동에 재직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신정6동사무소 감사를 가 보니까 하나도 바로 되어있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지금 또 동장은 이 감사만 끝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동장

정성찬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동장은 기관운영비를 잘 활용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우리 감사 위원들에게 신정6동 동직원들이 감사자료로 작성해서 내놓은 그 자료가 입증하고 있어요. 전부 허위자료다 이거에요.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서 내놓은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마도 동장을 이번에 한 번 본때를 보여 주겠다는 직원들의 의도도 깔려 있을 수가 있어요. '너 우리 밥 한 그릇도 제대로 안 사고 직원들의 어려움, 직원들의 어떤 것 살펴주지 않고 기관에 대한 운영 이 따위로 하는데 우리도 동장 한 번 골탕 좀 먹여보자' 그런데 업무능력이 있다면 직원들이 그런 허위문서를 작성해 왔을 때 동장은 식별할 수 있었어. '다시 해 와라, 이거 제대로 되어있지 않느냐' 했을 수 있을 그 만한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능력이 본위원은 없는 까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거기에 감사장에 내는 자료에 동장의 결재난이 하나도, 담당의 이름만 적어 가지고 내놨다 이거야. 주사도 동장도 누구도 그 자료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확인하지 않았다 이말이야. 그런 자료를 내놓고 무엇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그러느냐. 그런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동장, 잘 하겠죠?

동장

정성찬 예,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또 다시 본위원이 다른 감사장에서 다시 만날 때 이러한 문제로 본위원에게 지적을 받게 됐을 경우는 본위원은 동료위원들에게 협조요청을 의뢰해서 동장의 직위해제건의안을 본회의 의결로 의결해서 구청장에게 통보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경고해 둡니다.

동장

정성찬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예,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동에서 감사를받아야 마땅하시겠지만 여기까지 오셔서 어려운 자리에 서신줄로 압니다. 답변하시기에 노고가 많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7월 7일날 신정6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본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가장 서운하고 그랬던 면은, 행정감사를 하겠다고 언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수감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동장

정성찬 2주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선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평상시에 동의 행정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도 동장님으로 현장에 나가 계실 때는 그만한 모든 능력을 인정받으셨기 때문에 나가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감을 나가서 왜 감사중지가 됐는지는 아시죠?

동장

정성찬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제가 그날 신정6동에서 주셨던 업무보고계획서를 여기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적된 몇 가지 사항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10월 1일부터 동기능전환이 대대적으로 전동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총무과 할 때 얘기했지만 동의 기능으로서 남는 것이 주민문화복지센터의 기능과 정말 기본적인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행정요원만 남습니다. 그렇죠?

동장

정성찬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역에 지금 나가 있는 동장님들이나 동에 남아 있는 직원들은 주민들의 이러한 동기능전환에 대한 안내도 해야 되고 또 철저하게 앞으로 몇 개월 후에 닥칠 이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동장

정성찬 예.

유선목위원

그래서 제가 신정6동에 가서 자료신청을 해 본 결과 너무나도 깜짝 놀란 것은 그래도 행감을 2주일 전 정도에 통보 받아서 수감기관으로 선정된 줄도 알고 또 공교롭게도 신정6동이 구청에서 가장 가까운 동입니다. 그렇죠?

동장

정성찬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그곳에서 내놓은 행정감사의 자료가 너무나 허위날조 되고 신뢰성이 없는 거짓자료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그런 맥락에서 다른 동의 동장님과 서무주임들이 와 계시는 줄 아는데 지금 신정6동만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20개동이 공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6동에서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실적과 참여현황 자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어떤 자료를 주셨냐 하면 이와 같은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일지를 갖고 오셨는데 제가 필요해서 일지를 복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에 나와있는 주부종이접기는 20회가 되어 있고 주부선물포장은 19회가 되어 있는데, 실제는 6회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종이접기는 21회라고 했지만 이것은 21회 되었고 한자교실도 마찬가지고 닥종이인형만들기 교실이 20회라고 했는데 5회밖에는 일지에 기록되지 않고 그것은 다른 프로그램보다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6월달에 시작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7월 4일까지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자료를 내놓았을 때 동장님은 수감기관으로서 선정도 되셨고 앞으로 수감을 받아야 될텐데 이것 지금 책자로 묶은 것 몇 장 안 됩니다, 앞에만 인쇄가 되었거든요. 이것을 숙지하시고 또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계수에 오차는 없는가, 우리 동에서 꼭 보고해야 할 사항이 빠지지는 않았는가 점검해 보셨습니까?

동장

정성찬 계수까지는 정확하게 점검을 못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게 아니죠. 행감을 왜 나갑니까? "계수까지 정확하게 점검 못하셨다"는 말이 정직한 말씀이세요. 그것은 뭘로 증명이 되느냐 하면 지금 문화복지센터 강의일지에 보면 이렇게 과반수 이상이 동장님 결재가 없고 주무주사 것도 없고 담당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것 통계적으로 확신 있는 계수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원이 엉터리로 실적위주로 허위로 이렇게 문서를 날조해서 해 놔도 동장님이 알 수가 없는 거에요. 결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결재라는 것은 뭡니까. 일선 동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모든 것을 점검하는 최고의 책임을 진다는 결재사인을 하는 것이죠?

동장

정성찬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동장님은 그러면 직무유기 하신 것이네요?

동장

정성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앞으로의 일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전까지의 일을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장님이 사인도 하지 않고 일절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에요. 양천구에서는 9월 말까지 준비를 해서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시설개조도 하고 모든 기기도 들여오고 해서 이제 모든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10월 1일부터는 확대 시행을 해야 되는데 하거나 말거나 신정6동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에요.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될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고 나갈 조타수 역할을 해야될 동장님이 전혀 방향감각도 없고 행정수행의 어떤 목적도 없고 따라서 목표 수행하는 그런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계수까지는 맞출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 저는 참 아주 굉장히 서운합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신정6동이 1월달부터 7월달까지 740만원의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것이 나오느냐면 말이에요. 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10조를 참조해 보시면 사용료기준이 나와 있고 지급에 대한 강좌운영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한 번 잘 들어보세요. 「한 강좌당 2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되 운영실적이 저조한 강좌 및 강좌당 수강생이 5인이내 강좌는 주민자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 조정, 강좌 폐지등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동장님은 마땅히 이렇게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물포장같은 것은 폐쇄를 시키고 다른 강좌를 고안해 내든지 창의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아서 프로그램을 다시 개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동장

정성찬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다섯 강좌를 개설한 강사료인 100만원씩을 6월달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죠?

동장

정성찬 예.

유선목위원

그리고 무슨 연고인지 제가 총무과장한테도 많이 나무라고 추궁을 했습니다마는 이와같이 지금 7월 현재 740만원이라는 강사 수강료를 보조받아서 지금 현 잔액이 536만2,5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동네는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목5동을 제외한 그 다음에 신정6동이에요. 그런데 아직 제가 목5동을 실사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신정6동은 제가 나가봤단 말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았었어요. 허위로 보고했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은 벌써 전에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산출이 나왔을때 이 돈을 저금통장에 그냥 넣어두는 돈입니까? 구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강사료를 줄 적에는 앞으로 닥칠 동기능전환에 대비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주민이 원하는 행정의 방향은 무엇인가? 행정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셨어야 되는데, 보세요. 한 70%이상이 예산을 지원받고서 그대로 통장에서 썩고 있어요. 개인의 살림이라면 살림살이 잘 했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을 안 했다라는 거에요. 예산이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 집행되는 겁니다. 그럼 집행되어야 될 마땅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만큼 일을 안 하셨다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

정성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30만원정도 남았다"는 것은 6월분 강사료가 지급이 안 된 상태고요, 6월분 강사료는 7월 8일날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강사료가 지급한 사항이 누락이 됐고,

유선목위원

동장님, 감사는 7월 7일날 했죠?

동장

정성찬 예, 7월 8일날 그것은 지급을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왜 7월 8일날 합니까?

동장

정성찬 아니, 6월분이요.

유선목위원

6월분을 왜 7월 8일날 합니까?

동장

정성찬 말일까지 해 가지고 미처 지급을 못해 가지고 7월 8일날 했습니다, 6월분은.

유선목위원

아니, 강사료를 제때제때 지급하는 것도 공신력 있는 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은 왜 날짜가 들쑥날쑥 합니까?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되니까 그 다음날 집행합니까?

동장

정성찬 감사는 5월 말 기준으로 지출내역을 했기 때문에 7월 8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6월분입니다. (장행일 위원, 전희수 반장과 사회교대)

유선목위원

지급한 게 문제가 아니죠. 지급해서 지금 숫자 맞추는게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동장님.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총무과 직원들하고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토요일날 자료요청을 해서 "20개 전 동 것을 강좌수, 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을 뽑아봐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신정6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740만원 중에서 140만원 7월달에 요구를 한 거에요. 그것을 빼고 600만원 중에서도 지출 총액을 빼 보면 잔액이 지금 여기에서 보고된 316만3,000원하고 80만500원인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6월달 강사료가 지급될 것을 미리 예상해서 집행내역을 그러면 하는 겁니까? 이미 집행을 하지 않았으면 잔고로 남아 있어야 맞죠. 어떻게 회계계산을 그렇게 하십니까. 앞으로 지출될 것을 예상하고 그리고 더하기 빼기 해서 잔액을 남기십니까?

동장

정성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어떻게 이런 산출이 나와요? 동장님, 필요하다면 여기에 있는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보셔도 되고, 지금 제가 말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이와같이 제대로 된 행감자료를 준비하시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며 또 양천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곳이 이제 앞으로 있을 동기능전환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이와같이 운영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질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일도 안 하고 6월달까지 그나마 100만원씩 지급을 받았는데 총무과 감사할때도 본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일도 안 하고 통장에다 썩히는 동네에다가 40만원을 더 보태서 14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느냐? 그 내역을 얘기해 봐라" 그랬어요. 동장님 말씀해 보시겠어요? 통장에다 더 많이 잔고를 유입하기 위해서 그러셨나요?

동장

정성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동장님, 복지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통장에 돈을 묶어둘 것이 아니라 풀어서 쓰셔야죠.

동장

정성찬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참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같은 모든 것들이 물론 세세한 것까지 숫자를 직원들이 마땅히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책임자의 길이라는 것은 힘듭니다. 동장님을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신정6동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서 지금 여러 20개 동에 동장님과 서무주임들이 오셔서 배석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 10월 1일부터 시행될 주민문화복지센터로서의 어떤 동기능전환이 되어서 주요업무를 그쪽으로 갈때 어떻게 끌고 가실 겁니까?

동장

정성찬 지금 저희 계획은 주민복지자율위원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선목위원

동장님, 그리고 신정6동은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신정6동 마당안에 모든 복지시설과 제반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데가 신정6동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청사에 와서 프로그램을 수강받는 것보다 훨씬 좋은 분위기에서 최신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참여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민회관, 양천체육센터? 뭐 얼마든지 있잖습니까 그런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그들과 차별성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으면 또 이와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거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동장

정성찬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동장께서는 '96년 7월 1일부로 승진하셨습니까?

동장

정성찬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신정6동장으로는 '98년 9월 28일날 보직되었죠?

동장

정성찬 예.

이규석위원

본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동장 약 20개월 재임기간 동안에 동 직무편람이라는 것, 이것 보셨어요?

동장

정성찬 예, 읽어 봤습니다.

이규석위원

읽어 봤습니까? 읽어 보셨어요?

동장

정성찬 휴대하고 다니는데 지금 여기는 못 가지고 왔습니다.

이규석위원

직무편람관리지침에 보면 본 직무편람 수첩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한 것으로 관리자가 아래 요령에 따라 관리하고 항상 휴대하여 업무수행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동장

정성찬 예,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각 동장은 어느 분이나 할 것 없이 이 직무편람을 휴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정6동장은 20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이 수첩을 한 번 읽어 봤는지? 그렇지 않으면 페이지라도 한 번 넘겨 봤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바로 이 직무편람은 신정6동장이 보던 직무편람으로 알고 있어요. 동에서 본위원한테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손때가 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어떤 보았다는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수인계라든지 또 동장이 평상시에 내 지역에 어떤 중요한 사무를 봤다면 여기 비고란에다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졌어요. 이 직무편람은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동장이 꼭 필요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청에 요청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 배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동장은 약 20개월을 근무하면서 이 동 직무편람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계시는 우리 감사위원 전 위원님들이 신정6동 동장은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직무편람을 보면 관련규정 숙지라든지 또 친절봉사문제, 보안등 설치유지 관리, 하수도 유지관리, 공원시설관리 등등 해서 이 안에 전부 수록되어 있습니다. 친절봉사 생활화운동 전개에서 신정6동이 몇 위를 차지했습니까?

동장

정성찬 저희동은 실적이 좀 저조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여기 26쪽에 보면 친절봉사생활화운동전개 해서 구청장 방침사항으로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그 이외 관련규정 숙지, 이것도 14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하절기에요. 그러면 냉방기, 난방기, 실내온도는 몇 도를 유지해야 된다고까지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동장에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난방기는 실내온도를 몇℃부터 몇℃까지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장

정성찬 25℃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18℃에서 20℃를 유지한다.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동장이 평상시에 이렇게 직무편람을 만들어 주면 이것을 앉아서 하나하나 넘겨보면서 계절에 따라서 체크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손때 하나 묻지 않았어요. 깨끗합니다 이것. 1페이지부터 저 끝까지 연필 하나 기록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동장, 비단 이 문제는 상식적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준거에요? 꼭 보라고. 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주겠습니까? 앞으로 동직무편람을 보시고 또 내가 동장의 임기가 끝나고 다른 데로 떠나더라도 내 후임 동장에게 꼭 이런 것은 내가 전달해 주고 가야 되겠다, 여기에다 다 기록을 해 가지고 인수인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신정6동에 그냥 두고 가면 후임동장이 오셔서 '아, 우리 동에 하수도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다' 땅 속은 도면만 봐서는 잘 몰라요. 또 '우리 주민들이 가장 문제가 야기된 사항들이 무엇이다' 하는 것들을 여기에다 기술해 가지고 후임동장에게 인계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거에요. 앞으로 동장의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지만 동직무편람을 항상 휴대하고 숙지하셔서 동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장

정성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신정6동에는 주차장이 몇 면 있습니까?

동장

정성찬 단지 밖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단지 안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사무소에는 7면이 있습니다. 장애자 1인용하고 해서 7면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6면 아닙니까?

동장

정성찬 장애자 1인용하고 해서 7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동장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동장

정성찬 7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규석위원

6면이면 6면, 7면이면 7면이라고 얘기해야지.

동장

정성찬 죄송합니다, 7면입니다.

이규석위원

7면 맞습니까? 6면 아닙니까?

동장

정성찬 예, 장애자 1인용하고 일반인 6인용하고 해서 7면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다음에 파출소의 1면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장

정성찬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7면입니다. 순찰차 세워지는 것까지 해서 7면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동직원들 차량은 몇 대입니까?

동장

정성찬 지금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분은 두 명 내지 세 명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그 직원들은 차 어디다 세웁니까?

동장

정성찬 주차장 말고 옆에 구민회관하고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무단주차 하는 겁니까?

동장

정성찬 거기가 지금 도로로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주차장 옆 사잇길 거기다 세우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감사를 한 당일 날 보니까 그 주차장에는 차량들이 다 파킹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파출소 순찰차가 한 대 있고 그 이외에 아마 직원들 차량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에 그대로 되어있던 차량이 우리가 나올 적에도 보니까 그 차들이 그냥 그대로 되어 있어요. 또 우리 감사위원들이 그날 가시면서 타고 간 차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주차한 차량들은 우리 공무원들 차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동사무소에 민원이 왔을 때에 민원의 차량들은 어디에 대야만이 되느냐, 그 동사무소 입구로부터 해서 도로변에 차들이 그냥 다 서 있어요 전부다 보면. 그러면 최소한 민원이 오면 댈 수 있는 공간 한두 칸 정도는 비워 놔야만 되지 그거 감사위원들이 들어갈 적에도 다 주차가 되어 있어, 끝나고 나올 때도 다 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댄 차량들은 누구 차 겠느냐, 과연 신정6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그만 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는 일선동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감사장에 찾아보면 거기에 책상, 교탁, 마이크 이런 것을 전부 다 다른 데서 빌려 왔습니까?

동장

정성찬 예, 빌려 왔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동장은 정신자세가 조금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 것 신경쓰시지 마라 이겁니다.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감사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뭘 보기좋게 한다고 공무원들이 감사준비를 해야 될 그 시간에 그런 것들 어디서 빌려온다고 신경이나 쓰고 전화나 걸고 이렇게 왜 시간낭비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감사가 내실있게 준비가 되어야지 그냥 그대로 겉치레 허울식으로 빛좋은 개살구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 신정6동장, 오늘 여기까지 와서 왜 감사를 받아야만이 되는지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 동직무편람을 통해서 동업무에 차질이 없기를 부탁합니다.

동장

정성찬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신정6동장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준비는 동장께서 직접 하신 것은 아니죠?

동장

정성찬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주사가 했습니까, 주사보가 했습니까?

동장

정성찬 서무주임이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이 자리에 주사 김의기씨, 주사보 박병환씨가 나왔습니까?

동장

정성찬 예, 나왔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의회에서 증언할려면 사무관이상인데 우리 반장님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우리 김의기 주사를 발언대에 좀 서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전희수 그러면 지금 동장은 그 뒤에 잠깐 앉아 계시고요, 김의기 주사께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먼저 답변을 구하기 전에 박병환 주사는 누구입니까? 우선 잠깐 얼굴 좀한 번 봅시다. 예, 앉아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김의기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당일에 참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현장에 가지는 않았어요.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 토요일과 오늘 상세하게 그 현장에 갔던 행감위원들의 적나라한 신정6동에 대한 불성실한 자료준비 이것을 듣고 개탄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을 발언대에 세운 겁니다. 그러면 저희 행감위원들한테 제출된 자료를 참고인께서는 한 번이라도 읽어 봤습니까? 우리한테 제출하기 전에.

잠깐만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됐습니다"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기전에 한 번은 읽어봤다 이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동기능전환을 두고 여기 계신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은 관심이지대한데, 그렇게 불성실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공무원들에게 질타에 가까운 이런 질의와 응답이 있는데, 우리 주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의기 주사께서는 지금 공무원 경력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그러면 공무원 경력으로 봐서 지금 하면 27년 동안 봉직하셨네요. 그러면 그 동안에 행정업무처리를 하면서 그렇게 대충대충 이렇게 보고 맙니까? 서류 오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한 번 해 봐요. 대충대충 그렇게 서류검토 하고 마는 습성이 있는지, 그날만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답변을 해야죠. "잘못됐다"고만 하면 안되잖아요?

지금 두 분, 주사보와 주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음으로써 각동 20개동 동장과 서무주임들이 이 자리에 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공무원에 대한 미안함과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앞으로? 아까 명병수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하셨어요. 그 쪽에서 는 업무추진비가 필요없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의회에서 대폭적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사의 답변태도나 답변하시는 모습에서 문제가 있는 거에요. 저는 답변대에 설 때 그 자세부터 봤어요. 우선 답변하기 전에 얼마든지 요령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기 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참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장소도 아니고 위원들이 지금 집행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불성실을 논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27년 동안이나 공직생활을 했다면 세파에 닳고 닳았어요. 속된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제대로 못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저는 마음이 안 좋다 이겁니다. 지금 많은 시간동안을 신정6동 때문에, 총무과장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각 부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길게 얘기해 봐야 자꾸,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은 동장한테 뭐 많은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참고인으로 나온 우리 주사나 지금 뒤에 계신 주사보께 부탁드리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찮은 실수에 불과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선 조금 전에 이규석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대로 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분명히 저희는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 차가 간다고 가정을 하고 봉고차 타고 다니니까 봉고차 2대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 준비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도 없었고 자료를 만들면서 불성실하게 그냥 만들어 줘 가지고 또 거기에 대응능력도 부족해서 참 나중에 잘못된 것을 수습할려고 하는 노력이 동장이나 주사나 주사보가 전혀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동료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당할래요. 두 사람이 잘못해서 내지는 세 사람이 잘못해서 20개 동장과 각동의 서무주임이 여기 와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답변 해 보세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을 오시도록 한 것은 또 이러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1일부터는 동기능이 전환되어서 복지문화센터로 되고 지금 있는 많은 직원들이 구본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소수의 정예인력으로 복지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민한테 종전과 같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당하는 것은 구의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의식 자체가 지금 동에 나가 있는 동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그냥 저냥 9월 말까지만 가면 뭐 되겠지' 하는 생각을 혹시나 가질까봐 그래서 동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을 이 자리에 오시도록 한 겁니다. 여기에 오신 공무원들께서는 그 점 유념하시고, 비단 신정6동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있게 생각합니다. 타동도 유사한 동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27년 동안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반성의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진짜 그래요. 실수해서 수치가 틀릴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임기응변의 능력이 없어서 금방 자료를 제출 못했다 하더라도 지나간 뒤에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양심적으로 그런 가책은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사람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전희수 동료위원 여러분께 반장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정6동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에서 동장님이하 또 서무주임까지 이렇게 전부 동석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신정6동 감사를 마치고 다음과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반장이 위원여러분께 양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참고인은 들어가시고, 동장 서세요.

반장

전희수 참고인은 들어가시고 동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신정6동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시는데 앞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는 우리 동장께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다 아는 사항이고 동장이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동장

정성찬 감사위원님들께 저의 실수로 중단되고 재감사를 받게됨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예, 최용주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개 동장님이 다 오셨으니까 여쭤보는데, 우리 신정6동은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대한매일신문 구독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요. 나머지 동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여기 확인한 것을 뭐 한 서너 군데에 계속해서 전화를 드려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2통에 3반장, 그런 경우는 "반장을 계속하시는데 우편함에서도 가져오지 않는다, 한 번도 갖고 온 적이 없다,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13통 2반장 같은 경우에는 반장이 아닌데도 장부상으로만 들어오는지는 몰라도 반장이 아닌데도 계속 6월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반장들 같은 경우도 여러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장같은 경우는 위촉한지 2년 정도 임기가 있으니까 잘 받으시는데 반장들 같은 경우 아파트단지 반장들은 돌림반장을 하다보니까 이 서류랑 전혀 안 맞고 맞는 분이 있어도 지금 보지를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2억이 넘게 대한매일신문에 계속 투입이 되는데 우리 신정6동같이 아파트단지에서는 지금 안 보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지출결의서랑 해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한매일신문이 반장들한테 이렇게 구독되는 것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신정6동에서는요.

동장

정성찬 저희는 반장님들이 계속 반장님이 있고 돌림반장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도 될 수 있으면 좀 맞춰주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 동장님이 통·반장 회의시간에 얼마나 대한매일신문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 반장들이 몇 명이나 있나, 한 번 이 감사 끝나고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정성찬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신정6동은 불법건축물이 없는데 가설건축물이 좀 있어요, 모델하우스들이. 그런데 지금 삼익건설에서 짓고 있는 '98년도 8월 23일날 기간이 끝났는데, 동장님 '99년도에도 동장 하셨습니까?

동장

정성찬 예,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99년 1년 동안 어떤 공문이나 그런 것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2000년 들어 와서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엊그제 보니까 철거를 시작했더라고요. 어떻게 '99년도에는 한 번도 행정조치를 안 하셨습니까? 270평이 넘는 모델하우스인데, 불법으로 되어있는 무허가.

동장

정성찬 '99년도에는 못했고 2000년도에는 1월 28일날 했고 3월 14일날도 재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동장님 1년 동안 행정처분을 안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정6동에는 모델하우스들이나 시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확실히 행정처분할 것은 행정처분 하기를 좀 부탁하고 업무처리를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묻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다음 감사를 해야 될 과가 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신정6동에 대한 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또 20개 동에서 오신 우리 동장님 이하 서무님들이 업무에 복귀하셔야 하니까 이쯤에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6동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6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배석해 주신 여러 동장님들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평가, 구청장에게 보고한 주요시책사업 및 주민 약속사업, 구청장 지시사항으로서 구 중요정책사업으로 확정된 사업,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주요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홍보물 세 가지가 있죠? 그 한 부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전희수 또 다음 요청하실 위원,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독권 또 내지는 그 업무에 대한 것을 기획예산과가 맡게 됐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를 분장 받으면서 어떠어떠한 내용을 관리감독하고 또 뒷받침 했는가, 법적으로 위임받은 내용이있으면 그것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있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독권 또는 행정지원, 그 업무를 넘겨 받으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에요. 그렇죠? 그것을 좀 갖다 주세요.

반장

전희수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생활법률·세무무료상담관에게 사례비 지출한 대장 있죠?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용역비 지출현황, 그렇게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병철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 2000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반장」하는 위원 있음

반장

전희수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는 지금 기히 감사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시간관계상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기를 정식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묻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계시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우리 양천구시설관리공단조례에 보면 「정원의 1/10 공무원을 파견근무 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자료에 의하면 13명을 파견근무 시켰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조례를 무시하고 13명이라는 인원을, 즉 어떻게 보면 조례대로 하면 3∼4명 정도가 적합한데 어떻게 13명을 파견근무 시키는 것을 방관했습니까? 지도 감독을 해야될 부서의 장으로서 어떻게 된 것이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이 모두 40명입니다. 40명인데 구청에서 파견할 수 있는 것은 「정원의 1/10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0이면 4명인데 저희가 13명이 파견 나갔습니다. 그것은 초창기에 시설관리공단에 준비요원을 포함해 가지고 많은 우리 파견공무원이 있었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임원을 채용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설립 최초단계이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규정보다 많게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저희에게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요. 그래서 1/4분기 때에 처음 운영상황 보고가 되어서 저희 감독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설치조례에 따라서 인원을 줄이라는 그런 의견을 통보 보냈고 또 인원을 총괄하는 총무과에도 그런 통보를 보내서 현재는 다 시정이 되어서 현재 인원은 규정에 맞게끔 파견근무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분기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보고는 분기별로 받았다 할지라도 지도 감독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0년 6월 30일에 초과된 인원을 철수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마도 지도 감독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조례를 위반한 것이니까 4명외에는 철수시켜야 된다 이래서가 아니라 아마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자체 점검한 겁니다.

명병수위원

자체 점검한 것입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럼 6월 30일까지 지도 감독부서에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처음 답변드린 대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1월 27일날 정식 창립되면서 그 이전에 준비요원등 이런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다 보니까 그 업무의 인수인계 등 이런 사항이 남아 가지고 몇 개월간 초과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부분은?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몇 개월간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죠. 또 한 가지 묻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공기업 또는 공단에 대해서 2000년 1월부터 과장급 이상은 연봉제를 시행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있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행자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연봉제를 과장급이상 하고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과장급 하면 3급이상을 말합니다. 3급이상은 지금 정원규정에 4명이 있습니다. 이사장을 포함한 4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4명 전원은 구청에서 파견 나간 그런 분들이 전부 관리직을 맡고 있다가 지난 6월달에 한 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그러니까 신월문화체육센터 관장이 퇴직하면서 연봉제로 한 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세 사람이 구청에서 파견 나간 직원이 있다보니까 지금 연봉제를 적용 못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대상이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행자부가 지시한 이것은 이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2000년 1월부터, 그럼 우리 시설공단이 1월 17일날 발족했죠. 그렇다면 당연히 행자부지침을 따라야 되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사장이나 지금 현재 말씀하신 공무원이 파견근무 하다가 퇴직을 하고 다시 공단에 임용되었단 말이에요. 임용됐으면 그도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될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훗날 행자부에서 또 공단에 대한 감사, 또 감사원의 감사 이런 부분들이 의회감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지도 감독부서의 과장으로서 이런 문제는 바로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도 지금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창립한 지가 6개월여 되다 보니까 임원에 대한 구성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임원에 대한 구성이 되어서 우리 설치 규칙대로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요, 그럼 다음 한 가지 또 묻습니다. 정원외 인력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정원외 인력을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잡급직이 15명, 또 시간강사가 21명, 공공근로가 16명, 정원외 인력이 52명 정도가 지금 공단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공단설치조례에 보면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그것 또한 전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죠? 정원외 인력에 대해서 구청에서 파견된 것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보면 잡급직은 15명, 시간강사 21명, 공공근로 16명 등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게 정말 애매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것이며, 어떤 기준으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기준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도 감독부서에서는 이러한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자꾸 가고 있는 공단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감독을 해서라도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해서 규정대로 공단이 가도록 해 주셔야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1/4분기때에 경영수지 분석을 할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공단의 인건비 문제가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정규직원은 32명인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53명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은 지적을 해서 시정토록 했고요, 그런데 예외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정식 근무자에 대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가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정원규정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정식직원은 40명을 넘으면 안 되지만 40명이 일 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하니까 보조인력을,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과장, 보세요. 정원이 40명인데 정원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원이 40명인데 정원외 인력이 52명이라고 한다면 맞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몇%정도 정원에 대한 인력들을 보조해서 충원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정원보다 많은 숫자를 40명이 정원인데 정원외 인원을 52명을 쓴다고 한다면 맞겠습니까 이게? 맞지 않죠. 지금 양천구청 공무원의 정원이 예를 들어서 1,3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정원이 1,300명인데 그런 예외규정이 있다고 해서 1,500명을 정원외 인력을 쓴다고 하면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이 부분도 행정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근본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은 시설공단이 운영상 흑자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고 운영을 자꾸 시도하는 거에요, 적자를 봐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러나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월 15일자 설립을 해서 1월 17일자로 설립등기를 필 했습니다. 이제는 그 공단을 운영하는 것을 중단할 수도 없고 기 의회가 승인했고 거기에 출연금을 내도록 승인했고, 그러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당해년도에 흑자를 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래를 보고 근본적으로 바르게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흑자를 추구해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가야지 이러한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또 지금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예산이 지금 사실상 2000년도 정기예산을 전년도 12월에 양천구청장이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가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서에는 공단에 대한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참 애매하게 이 돈이 집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100∼200만원이라든지 적은 액수라면 그럴 수 있죠. 이래서는 안 되죠. 1월 17일자 기히 2000년도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바로 1월 17일자에 등기를 필 해서 시설공단이 설립이 됐고 운영이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바로 어떤 재원을 가지고든 추경을 해서라도 공단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자, 공단은 설립 운영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확보해 놓지 않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연초에든 2월이든 3월이든 어떻게든 추경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어야 돼요. 그런데 애매한 규정을 가지고 청장의 방침? 이게 참 애매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것을 방침으로써, 이게 한두 푼입니까? 그렇다고 한 건의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1년 열두 달 계속적으로 지출되어야 될 한 공단의 예산입니다. 이런데 그것을 방침으로써 이것을 해 가지고 간다면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부분도 과장, 추경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저는 좀 다릅니다. 그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부칙사항에 보게 되면,

명병수위원

아니, 부칙이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 하셔야 됩니다. 부칙에 당해년도, 좋다 이말이에요. 설립을 한 당해년도라 한다 이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도저히 추경같은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부칙에 일시적으로 1개월분을 부칙에 의해서 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지급한다든지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부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 방대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자,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예산을 청장의 어떤 부칙이나 이것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말이죠 어떤 재해나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랬을때 청장이 선 처리하고 후 결재 받는다, 이것은 그런 게 아니야. 부칙도 시차에 대한 어떤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 부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정상적으로 공단 운영에 총 연간 예산을 부칙으로 집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계속 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부칙을 이용해서 집행한다면 맞지 않죠. 그러니까 본위원은 기히 공단은 설립운영이 시작되었고 이제 의회가 공단 설립을 승인했어요. 그렇다면 예산편성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면 하자가 없고 당당하고 떳떳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의회 의원인 본위원도 이 예산을 어디에서 갖다가 이것을 쓰고 있나, 무슨 돈으로 써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가, 아직 제대로 업무보고도 받아 본 일도 없고 하니까 답답해요. 그런데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도 없고, 이렇다고 한다면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모르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도 시간을 가지시고, 지금 정례회 중입니다. 그러나 이제 추경 할 것 아닙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추경해서 기획예산과장이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문과장님, 답변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여러분께서 요청한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보충자료가 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저희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게 된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직영사업체제로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체제로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대행사업체제로 그렇게 전환할 계획입니다.

명병수위원

과장, 본위원이 질문할려고 하는 부분을 미리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지금 공단은 법규상 직접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사업을 해야 돼요. 맞죠? 맞아요. 그것도 지금 우리 공단에서는 또 무시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도 아무튼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점을 감출 것이 아니라 바로 시정해서 더 이상의 어떤 것을 확산시킨다든지 문제를 커지게 만드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청이나 의회나 공단 일을 지금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앞으로 발전시켜 가야 되고 또 적자보다는 흑자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동 책임지고 있는 의회나 구청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들을 연구해서 대처해 나가지 아니하면 이 공단이 실패한다고 보면 공단설립을 주장해서 추진했던 청장이나 그 설립을 승인한 의회나 어느 한쪽이든 구민들로 하여금 지탄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야 되고 우리구의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까닭에 기획예산과장이나 본위원이나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걱정하면서 이 부분들을 바로잡고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은 어떻습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문제점을 찾아내 가지고 시정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양천구시설관리공단관리지침도 봤고 오전에 제가 기획예산과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도 받고 제 개인적으로 확보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들을 기획예산과가 지도감독 부서니까 일단은 이런 문제들을 제기해 놓고 또 행정지도를 바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 실질적인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감사에 착수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잡고 또 앞으로 시정 개선해서 공단이 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만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지적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문과장님 행정감사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99년도 작년에 우리가 패소한게 세 건이 있고 승소가 한 건이 있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재판을 했을 때 30%밖에 우리가 못 이긴다는 얘기가 안 됩니까? 그렇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 보게 되면 영업정지 취소관계 때문에 이 분들이 원고죠? 소송을 했을 때 이분들이 원고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원고입니다.

장행일위원

우리가 피고가 되는 것이고. 지금 만약에 이걸 재판을 했을 때 우리가 고문변호사라도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간에 변호사비는 지급이 되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를 수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직원이 직접 고문변호사의 자문만 받아 가지고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요,

장행일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여기 패소한 것은 저희직원들이 직접 수행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무리하게, 이것 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영업정지처분같은 관계로 저쪽에서 억울하다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것 같은데 이거 다 보면 우리 지역의 주민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한테 저걸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나간다 하더라도 일단 일차적으로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승소가 가능하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재판을 하지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저쪽 원고가 우리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 일단 우리는 다 응소를 하고 있습니다. 응소할 당시에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이 사항은 직접 직원이 수행해야 될 그런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대한 사항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사항인지 이런 것은 주관과 하고 협의해서 하고요, 보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하나의 중대한 사항 아니면 세우지를 않습니다. 보통 자문만 받아 가지고 수행만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의 주민이고 또 더군다나 이거는 우리는 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개인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원성을 들을 일이 뭐가 있겠느냐, 영업정지처분같은 것은 물론 위생과에서 하겠지만 이런 것은 심사숙고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건 맞습니다. 맞고, 여기에 저희가 세 건의 패소한 것은 지난 연말에 청소년보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경찰과 구청공무원과 또 시민합동반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적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들어온 일은 거의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단체들도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소송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주민들한테 원성듣는 얘기다 이겁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억울하다 해 가지고 재판을 해 가지고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고 벌금을 내는 사람들도 사실상 억울하지만 재판을 할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하다 보니까 안 하고 또 상대가 관이기 때문에 '뭐 내가 해서 되겠는가' 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장행일위원

이런 것 보면 참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한푼 벌어먹기 위해서 하다보면 너무나 억울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취하는 네 건으로 되어 있는데 취하는 왜 했습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취하는 원고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저희가 소송이 들어오면 취하를 못합니다. 꼭 응소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장행일위원

우리가 원고가 되어 가지고 또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패소할 것 같아서 취하를 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행일위원

그건 원고쪽에서 상대방이 취소를한 겁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장행일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