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총무과에서 월 각 20개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는 공무지침이 평균 몇 건정도 됩니까?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양천구 전 과에서 동사무소로 조사 보고토록, 또 시행토록 해서 지시를 내리는 건수가 한 달에 몇 건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과장 말씀을 들어보면 "7∼8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매일 각 과에서 내려오는 지시, 시행, 이런 부분들이 동기능전환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요전 신월6동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니까 이미 구로 이관된 사무에 대한 지시나 지침을 시행토록 하는 이것을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각 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지속적으로 동에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조사 보고해라,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현황파악해서 보고해라, 이것이 공문서 접수대장을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때문에 기본업무를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본인은 가끔 동사무소에 들려서 각 과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공문, 지시사항, 이런 것을 대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거의 구청에서 그 과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는 전혀 통제하지 않고 있다 이거에요. 이제 머지않아 동기능전환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기히 시범 실시되고 있는 시범동에도 구로 이관된 그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동에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께서 아직까지도 각 과에서 동사무소에 한 달에 평균 몇 건정도의 그런 공문이 시달되어서 업무를 동직원들에게 가중시키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니까 그것은 한 번 파악해 보시도록 하고, 이런 문제는 총무과에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 개선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기히 2개 동에 대해서는 이미 시범 실시를 해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파악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본위원이 신월6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주민문화센터로 기능을 전환함에 있어서 전혀 주민에게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민에게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동장에게 물었죠. "동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시범동으로 시범 실시를 할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동에서 처리되는 업무, 존치하는 업무, 또 구로 이관되는 업무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숙지시켰느냐?" 동장 답변인즉, 통장회의를 통하고 단체들 월례회 할때 그 내용을 그것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자료에 의해서 제시해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동기능전환 해서 직원이 몇 명 줄어듭니다." 또 이러이러한 문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해서 홍보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대상은 전 주민인 것입니다. 무슨 단체나 통장 몇 사람만의 동행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계획은 아예 세워본 일도 없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 까닭에 적어도 신월6동같은 경우 2만6,000여명의 주민이 지금까지도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해 오던 그런 업무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동사무소를 찾고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는 기구로 그 업무가 이관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을 이해 설득을 시켜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상세하게 해서 친절하게 안내해 줘야 되는데 "구청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주민이 구청 어느 과에 가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민원을 보기가 상당히 난감하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구청에 몇 번씩 다녀야 되고 아래 위층으로 오르내려야 되는 이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도 현관에 지금 안내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알고 있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구청을 찾아오는 주민이 어떠한 안내를 받고자 했을 때 그 안내를 맡고 있는 그런 사람조차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주민은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앞으로 동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금 과장이 "양천구소식지여기에다 지금 기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이에요 존치되는 업무가 수백 건이고 또 구로 이관된 것이 수백 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소형책자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보내줘야 될 그 내용을 지금 본위원도 구정에 참여하고 있고 이런 신분에 있는 사람이지만 지난번 신월6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연 몇 건이 어떠어떠한 내용이 존치됐고 어떠어떠한 내용이 구로 이관됐는지를 그제서야 자료를 통해서 접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수십년간 내려오던 관례인데 이것을 일시에 소식지 전면을 다 할애한다 할지라도 아마 몇 년을 기재한다 할지라도 이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기는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양천구 소식지가 주민으로 하여금 얼마만큼 구독케 하고 있는지, 거의 다수는 아마 내용도 살펴보지 아니하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주민이 다수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소형책자를 만들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사전에 숙지해서 본인들이 편리하게 구와 동사무소에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에게 서비스행정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구 직책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본위원도 구의원인데 그 책자를 처음 봐요. 총무과장께서 지금 보여 주니까 그런 걸 만들었는가 보다 그러는데,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총무과가 행정재경위원회인데 본위원이 그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을 한 부도 보여준 일이 없어요.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을 하고 있고 그 시간외수당을 타기 위해서 지문카드 이런 걸 시행하고 있다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걸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지문인식카드? 그러면 이 지문을 전 직원 것을 입력시켰어야 됐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갖다 대면 그것으로서 시간외수당이 달린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알 수도 없는 거죠? 이 지문인식만 갖다 들이대 가지고 확인만 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그런 거에요, 뭐에요?

한 번 갖다대면 3시간입니까?

나갈 때도 또 갖다 댑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감사반장께 현장확인을 요청합니다. 지금 감사를 잠시중지하고 위원들이 직접 이게 현관에 있다면서요? 내려가서 공무원들을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위원이 지명하는 공무원, 이미 1,300명에 대한 지문입력이 다 되어 있다니까. 그래 가지고 들어올 때 확인하고 나갈 때 시간으로서 그게 되는가, 그것을 지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놀고 있다가 나가도 감독관이 없는 까닭에 결국은 시간외수당은 잡히는 거죠? 지금 과장 얘기대로 하면 들어올 때 입력하고 나갈 때 확인되면 그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잡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데 현관에 계속 있었다는데 상황실에 있다는 거는 또 뭐에요?

그래요, 그러면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반장께서는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우선 '99년도 1년 양천구청 5급이하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이지급된 것이 약 10억이 넘었습니다, 시간외수당이.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현장확인을 통해서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지속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수 양심적인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지 못한 소수의 공무원들이 있는 까닭에, 지금 이 자료를 이제 검토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우선 현장확인을 통해서 즉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평균 통계를 내보면 꼭 시간외수당을 지속적으로 달고 있는 직원이 파악될 것입니다. 총무과장, 그렇죠?

계속 시간외수당을 달고 있다, 그렇다면 직급에 따라서 지금 다른데 뭐 4,000원부터 약 5급은 5,000원이 좀 넘는 이런 정도의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월 약 20만원 정도 계속 이것을 자주 다는 직원들에게는 20만원 정도의 시간외수당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그 작동하는 기계 설치한 장소가 문제점이 또 있어요. 첫 째, 우선 현관에 설치를 해 놓다 보니까 그 현관까지 와서 입력을 시키고 돌아서 바로 나가버리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근무하는 과에는 발 한 번 딛어 놓지 아니하고도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 그것을 입력시켜서 시간외수당을 다는 그 시간부터 그가 정말로 일을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달았을 때는 그 다음날이라도 그 과의 과장이면 과장, 담당주사면 주사가 어제 시간외수당을 3시간 달고 일을 했는데 어저께 한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개인적으로 나쁜 마음만 먹는다면 한 달에 최고 75시간인가요? 75시간을 다 달수는 없겠지만 50시간만 단다고 하더라도 5×4〓20 4,000원씩 계산한다면 20만원 정도는 수령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이것은 본청은 그렇다고 합시다. 동사무소로 넘어가요. 동사무소에는 수기로 하죠? 수기로 내가 몇 시부터 시간외 일을 한다고 기록하고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안에서 탁구를 친다든지 아니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기구를 가지고 운동을 한다든지 등등 장기, 바둑 이런 것을 두면서도 나중에 거기는 또 세콤장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나갈 적에 그 장치를 그것 때문에 전화도 구청으로 전부다 돌리죠? 문을 다 잠그게 되니까. 그러면 이것이 또한 과연 그 사람들이 문을 닫아놓고 탁구를 치는지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감독할 전혀 이것이 무방비다 그 말이야. 이런데 연간 '99년도에 벌써 10억 이상이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됐다, 그러면 과연 10억의 돈을 들인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과연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그 10억을 투자한 만큼의 어떤 도움이 있었는가 또 새로운 어떤 정책개발이라든지 기타 새로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한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어느 파트 기획예산과면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야간근무를 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이것은 백 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과연 양천구청이 시간외 근무를 세 시간이상 해야 될 만한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몇 개 부서냐? 지금 여기 보니까요 양천구청에는 주요 일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적어도 밤늦게까지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외수당이 달린 사람을 보면 각과를 다 망라해서 골고루 시간외수당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이거에요. 그럼 우리는 구민이 내는 세금을 10억이상 지급함에 있어서는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도 무언가는 도움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타나야지. 차라리 아니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전 공무원들에게 이걸 풀어 가지고 풀로다가 몇 만원씩 나누어주고 말지 이런 식으로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일하는 직원에게는 거기에 상응한 처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무방비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지문인식카드 그것을 각 과마다 안에다 해 놓고 그 과까지라도 들어왔다 나가게를 하든지, 이건 현관에서 만약 양천공원에 가족들하고 놀러 나왔다 와서 찍고 가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떤 방법으로 보완을 해야 되고 보완할려고 그 동안 노력을 했다면 뭐가 있고 그 시정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과장, 제가요 여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을 월별로 보니까 '99년도 것을 얘기 해 봅시다. 1월달에는 7,400여만원, 2월달에는 6,800여만원, 3월달에는 8,500만원정도, 4월달에는 8,300정도, 5월달에는 7,900정도, 6월달에는 8,600정도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가 10월달, 1억2,000으로 껑충 뛰었어요. 11월달에 가서도 1억이 훌쩍 넘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본위원이 여기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것이 있네요. 감사담당관실부터 시작해서 전 구청에 과가 거의 금액이 유사하게 지급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본위원이 이 과별로 기술파트는 현장에 가서 해야될 일,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기타 현장으로 돌아야 될 부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술파트가 여기서 설계하고 여기서 도면을 그리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모든 공사는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납품되어서 입찰하면 업자가 다 도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전부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다, 다른 부서가. 그리고 여기 봅시다. 벌써 20여개 과가 다 받았어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그러면 지금 업무량이 많은 뭐 총무과라든지 기획예산과라든지 재무과라든지 등등 몇 개과를 제외하고는 시간외수당을 받을 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고 본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적어도 10여년의 의원생활을 통해서 행정재경 즉 이 위원을 10여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의 어느 과가 저녁에 불이 켜 있고 어느 과가 꺼져 있는가 이것은 10여년 동안 이미 파악 됐습니다. 일을 하는 부서는 거의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데 나눠먹기 식으로 이 자료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전혀 뭐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청장한테 보고까지 다 끝낸 문서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하지 않고는 첫 째는 조직내에 직원 상호간의 불신이 증폭될 것이고 어제 저녁에 전혀 일 안하고 술집에서 술먹은 사람이 일 했다고 시간외수당을 받아가는 것을 직원들이 볼 적에는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 구민에게 우선 돈에 예산상 큰 부담을 줌으로 해서 10억이면 다른 지역사업을 하나 해도 큰 걸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을 하는 직원에게 이 시간외수당이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장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보완책을 가지고는 이 부분을 시정할 길이 없다. 일부는 바로 잡혀지겠지만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까닭에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차라리 옛날에 수기로 해서 나눠먹기 하던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올 수 있어요. 지금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금년 4월부터 하셨어요. 지금 이 자료는 저한테 그래서 주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수기로 할 때보다 4월부터 이 전자지문인식카드로 하니까 줄어 들었어요. 조금 줄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 면에서는 뭔가 실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다 우리가 첨단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이것을 좀더 공정하게 하려고 하셨다면 이런 몇 가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요.

아니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황실 근무하고 있죠?

그럼 상황실장은 간부죠?

그러면 지금 말이죠, 예를 들어 기획예산과가 지금 야근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상황실에서 야근일을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본위원은 분명히 기획예산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상황실에 전화를 해서 연결을 하라고 하면 "사람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그 청사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상황실에서 지금 어느 부서에 어느 직원이 남아서 있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무방비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 부분의 보완책의 일환으로 야간근무를 할 적에는 아까 그런 입력도 하고 상황실장에게 보고하고 "제가 몇 시부터 기획예산과면 기획예산과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래야 출입자에 대한 파악도 되고 청사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관리도 되고. 그리고 나갈 적에 또 가서 보고하고 일이 끝나면 나갑니다. 이래 가지고 이런 관리체제가 되고 상황실장은 수시로 청사내부를 순찰하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의무화해서 실시한다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보안상도 문제 아니에요? 상황실이 청사내에 몇 명의 직원이 있는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이 구청상황실장이. 어느 부서가 문이 열려있고, 그러면 어느 직원이 와서 기밀문건, 필요한 여러 가지를 다 들고 나간다 할지라도 전혀 무방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계한다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보완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하면 물론 좀 감시받는다는 것 때문에 기분은 좀 뭐하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떳떳하고 내가 일 하는 것을 확인받고 일을 해서 정당한 수당을 받는다고 하는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좀 개선해 나갈 용의가 없어요?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각 동으로 배정되는 일반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묻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총무과장께서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어떻게 써야 됩니까?

맞죠, 지금 각 동별로 분기별로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정6동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800여만원이 그냥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일을 하라고 업무추진비 배정해 준 것이죠?

그런데 일반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지난번 6월 28일자에 또 지급을 했어요, 323만원인가 동사무소 자료에는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배정액 하고는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800여만원이 그냥 통장에 들어있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또 거기에다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등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 빼고 두 가지, 그러면 이렇게 은행에 돈을 계속적으로 예치해 놓고 있다면 이사람들 과연 주민을 위해서 일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월 28일자에 배정된 금액이 323만원이었는데 800만원의 돈이 그냥 들어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상당한 액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일반운영비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남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근무분위기를 조성키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뭐 어느때는 회식도 한 번 하고서 격려할 수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해서 또 구 홍보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하면서 그 동을 잘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안 쓰고 그냥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800만원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소리에요 지금? 부자동네라 그렇다는 말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그래서 "각 동별 20개 동에 대한 예산배정내역서를 가져와라" 그래서 분기별로 다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보니까 이런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800만원을 지금 동장이 거기를 떠날 적에 적금으로 타 가지고 갈려고 한 것인지 적립만 했단 말이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안 쓰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긴 얘기 하지 말고. 그리고 돈만 자꾸 내려보내 주고 총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확인, 또 지도, 감독 이런 부분에서 소홀 했잖느냐? 그러면 지금 다른 동사무소들을 확인해 보니까 돈이 모자란다고 구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살림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들 하소연하고 있는데, 아니 그 동네가 무슨 별천지요?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집행 안 하고 갈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일 하겠어요? 일 하면 돈 들어가.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역의 유지들을 만나서 설명하고 이럴려면 밥도 먹어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고 일 잘 하는 직원들 있으면 격려하고 일 하면 밥도 사줘야 되고 이런 돈인데 이런 돈이 그냥 남아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는 동장의 재량인데 안 쓰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동장이 아예 개인적으로 자기 사비를 갖다가 쓰는가 보구만, 지금 총무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에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까닭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는 것이 전부 허위다 이말이요. 직원들이 제대로 일 하겠느냐 이 말이요, 내 얘기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조직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바로 잡으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행정관리국장과 총무과장은 하시도록 해야, 그래야 20개 동이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동장과 주사 그 외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도 되고 하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중지가 됐던 신정6동에 대한 감사재개 문제와 더불어 지금 행정관리국의 여러 개 과가 감사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일정상 총무과 문제와 더불어 신정6동에 대한 중지된 감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반장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장님, 그 부분은 이규석 위원께서 열람하신 후 개인적으로 담당국장이나 과장을 불러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토록, 어차피 공개할 문건은 아닙니다. 회의록에 등재할 문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 감사를 종료한 후 신정6동에 대한 중지된 감사를 재개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까닭에 본위원은 양천구 20개동의 동장, 서무주임을 본 감사장에 배석시킨 후 각 동사무소의 해이해진 업무기강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반장께서는 집행부측에 20개동의 동장과 서무주임의 본 감사장에 출석을 요구해 주실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본위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정6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히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각 동장과 서무주임이 현재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문제점이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까닭에 신정6동외에 다른 동장들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또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신정6동에 대한 감사를 받는 것을 그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해 달라는 얘기고 집행부에서도 "감사위원들이 요구를 하면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무슨 감사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동장께 묻습니다. 동장은 1996년 5월 1일자 훈령 제75호 서울특별시양천구공무원자치헌장을 숙지하신 바 있습니까?

거기서 동장이 특별히 기억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본위원이 기억을 도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치헌장을 보면 '우리 양천구 공무원은 지방자치를 꽃피우고 구민 생활의 질을 높이며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일꾼이다. 이에 우리는 자치행정의 소명을 다 할 믿음직하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굳게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구민을 주인으로 하는 민주행정을 펼치며 행정정보 공개와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위하여 노력한다' 이 내용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동장이 과연 주민을 위해서 지방자치를 꽃피우고 구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과히 일하는 동장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까닭에 본위원은 동장이 이러한 공무원의 자치헌장을 한 번이라도 숙지한 사실이 없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2000년도 분기별로 구에서 동으로 배정받는 예산이 있지요?

그런데 우선 첫째 일반운영비는 어떠어떠한 곳에 사용하여야 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돈이죠?

그런데 동장은 분기별로 배정된 금액을 보면 "6월 28일자 양천구 동정팀에서는 신정6동에 323만원을 배정 받았다, 통장에 입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340만원이 입금됐다고 합니다, 그 액수의 차이는 고사하고. 함에도 800여만원이 은행통장에 그냥 예치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전혀 동장이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는 동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돈이다. 그러면 지금 분기별로 나눠 가지고 323만원을 동사무소에서 보고한 자료 그대로를 말합니다. 그러면 800만원에서 323만원을 뺀다 할지라도, 그럼 동사무소를 그 동안 몇 개월 동안 아니 몇 개월이 아니라 적어도 한 5, 6개월 동안 문을 닫아 놨어요. 운영을 안 했어야 이 돈이 은행에 비치되어야 맞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러하지 않았다 그거에요. 그리고 또 기관운영예산에 대해서 묻는 거에요. 기관운영비는 어떤 데 쓰라고 했습니까? 자료 안 보고도 동장정도 되면 기관운영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참 답답해요. 이거 보세요. 당장 기관운영비라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 한 기관장이 한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돈은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기관장에게 내려준 돈이에요. 그게 뭐냐, 동장이 지금 얘기한 그 내용도 포함됩니다마는 첫 째 그 기관에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화합을 다지고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또 아니면 구정에 주민에 대한 홍보, 기타 주민과 화합을 이루는 그런 대민업무, 여러 가지 활동에 기관운영비는 쓰여져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함에도 동장은 그런 예산을 구에서는 구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나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동장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동장에게 그러한 돈을 줬습니다. 함에도 동장은 그런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신정6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을 한 후 몇 개동에 확인을 해본 결과 "기관운영비도 모자라다, 정말 어렵다" "일반운영비도 부족하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은 본위원 출신지역 동사무소에 가서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을 현재 집행한 내역, 미집행된 금액, 이런 것을 소상히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지금 구에서 내려주는 그 예산 가지고는 정말로 어렵게 살림을 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정6동장은 전혀 일을 하지 않는 동장 또 동장은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동장 이런 동장으로 남고 동료 동장들에게는 신정6동장이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은행에 그냥 놔둠으로 해서 2001년도 각 동에 일반운영비와 기관운영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요구해 왔을 때 신정6동의 기준에서 예산을 삭감조정 했을 경우 동장이 일하지 아니하는 동장으로 하여금 동료 동장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된다 그 말이야. 이런데도 뉘우침이 전혀 없어요. 오늘도 지금 본위원은 동장의 자세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도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명쾌하게 답변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집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구에서 배정한 금액과 감사자료로 내놓은 금액이 다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이미 지난번 감사 때 개인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왜 일반운영비를 그렇게 통장에 800여만원을 그대로 예치해 두게 됐는가 하는 것을 답변하세요 먼저.

아니, 왜 그 돈을 집행 안 하게 됐느냐 하는, 구체적으로 본위원과 감사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할 것이 있다면 하시고 아니면, '잘못됐다 그러니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잘못됐다? 그러면 기관운영비에 대해서는 왜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있으면 안되죠. 거기 정원이 지금 현재 17명 맞지요?

그러면 기타업무추진비는 어떻습니까? 그 돈도 지금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 보시죠.

다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더 하지는 않겠는데, 두 가지만 더 묻습니다. 동장은 신정6동 동사무소 직원들과 한 달에 월 몇 회 정도 전직원과 잘 해 보자는 뜻이든 잘못한 것을 나무라는 자리든 회식이라도 하는 자리를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사비로 했습니까?

그러면 월 평균 1회에요 2회에요?

그러면 그렇게 직원들과 식사를 한 번 할려면 식사비가 1회 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지금 동장이 직원들과 잘 해보자고 한 번 단합을 과시하고 어떤 것을 다지기 위해서 마련하는 자리, 또 어떤 야단치고 또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자리이런 유형이 있을텐데, 예산이 한 번 직원들하고 움직여서 그렇게 했을 때 그렇다고 동장이 비싼집을 가지는 않을 것 아니요. 그럼 대충 얼마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해가 안돼. 지금 동장이 그런 것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또 사비로도 안 했고 또 "1회 내지 2회 했다"는 그 자체가 지금도 또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 거에요. 왜? 그럼 돈이 쓰여졌어야지. 그럼 안 하고 또 여기는 감사장이야. 그러는데 또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다면 이 돈이 남아 있어서는 안 돼요. 이 기관운영비같은 것은 남아 있을 수가 없어. 안하고서 지금 "했다"고 그러는 것 아닌가.

그런데 조금 전에는 또 "월 1회 내지 2회"

매월 안 했죠? 신정6동에 발령 받아서 부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끝으로 지금 동장은 본위원의 감사를 두 번째 받죠?

신월4동사무소에 동장으로 있을 때 본위원으로 하여금 감사받은 일이 있죠?

본위원이 또 그때 당시에 몇 가지를 지적해서 속기록에 있어요. 내가 다 뽑아 봤어요. 잘못 인정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동장은 거기서 8개월인가 7개월만에 위생과로 갔죠?

위생과에 있다가 다시 신정6동장으로 발령받아 갔어요. 그래서 지금 1년 몇 개월을 또 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신월4동에 재직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신정6동사무소 감사를 가 보니까 하나도 바로 되어있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지금 또 동장은 이 감사만 끝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동장은 기관운영비를 잘 활용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우리 감사 위원들에게 신정6동 동직원들이 감사자료로 작성해서 내놓은 그 자료가 입증하고 있어요. 전부 허위자료다 이거에요.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서 내놓은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마도 동장을 이번에 한 번 본때를 보여 주겠다는 직원들의 의도도 깔려 있을 수가 있어요. '너 우리 밥 한 그릇도 제대로 안 사고 직원들의 어려움, 직원들의 어떤 것 살펴주지 않고 기관에 대한 운영 이 따위로 하는데 우리도 동장 한 번 골탕 좀 먹여보자' 그런데 업무능력이 있다면 직원들이 그런 허위문서를 작성해 왔을 때 동장은 식별할 수 있었어. '다시 해 와라, 이거 제대로 되어있지 않느냐' 했을 수 있을 그 만한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능력이 본위원은 없는 까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거기에 감사장에 내는 자료에 동장의 결재난이 하나도, 담당의 이름만 적어 가지고 내놨다 이거야. 주사도 동장도 누구도 그 자료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확인하지 않았다 이말이야. 그런 자료를 내놓고 무엇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그러느냐. 그런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동장, 잘 하겠죠?

또 다시 본위원이 다른 감사장에서 다시 만날 때 이러한 문제로 본위원에게 지적을 받게 됐을 경우는 본위원은 동료위원들에게 협조요청을 의뢰해서 동장의 직위해제건의안을 본회의 의결로 의결해서 구청장에게 통보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경고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독권 또 내지는 그 업무에 대한 것을 기획예산과가 맡게 됐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를 분장 받으면서 어떠어떠한 내용을 관리감독하고 또 뒷받침 했는가, 법적으로 위임받은 내용이있으면 그것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있죠?

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독권 또는 행정지원, 그 업무를 넘겨 받으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에요. 그렇죠? 그것을 좀 갖다 주세요.

지금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는 지금 기히 감사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시간관계상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기를 정식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묻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양천구시설관리공단조례에 보면 「정원의 1/10 공무원을 파견근무 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자료에 의하면 13명을 파견근무 시켰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를 무시하고 13명이라는 인원을, 즉 어떻게 보면 조례대로 하면 3∼4명 정도가 적합한데 어떻게 13명을 파견근무 시키는 것을 방관했습니까? 지도 감독을 해야될 부서의 장으로서 어떻게 된 것이죠?

아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분기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보고는 분기별로 받았다 할지라도 지도 감독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0년 6월 30일에 초과된 인원을 철수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마도 지도 감독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조례를 위반한 것이니까 4명외에는 철수시켜야 된다 이래서가 아니라 아마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체 점검한 것입니까?

그럼 6월 30일까지 지도 감독부서에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부분은?

그렇죠. 또 한 가지 묻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공기업 또는 공단에 대해서 2000년 1월부터 과장급 이상은 연봉제를 시행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지금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행자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연봉제를 과장급이상 하고 있습니까?

아니, 대상이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행자부가 지시한 이것은 이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2000년 1월부터, 그럼 우리 시설공단이 1월 17일날 발족했죠. 그렇다면 당연히 행자부지침을 따라야 되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사장이나 지금 현재 말씀하신 공무원이 파견근무 하다가 퇴직을 하고 다시 공단에 임용되었단 말이에요. 임용됐으면 그도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될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훗날 행자부에서 또 공단에 대한 감사, 또 감사원의 감사 이런 부분들이 의회감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지도 감독부서의 과장으로서 이런 문제는 바로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럼 다음 한 가지 또 묻습니다. 정원외 인력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정원외 인력을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잡급직이 15명, 또 시간강사가 21명, 공공근로가 16명, 정원외 인력이 52명 정도가 지금 공단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공단설치조례에 보면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 또한 전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죠? 정원외 인력에 대해서 구청에서 파견된 것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보면 잡급직은 15명, 시간강사 21명, 공공근로 16명 등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게 정말 애매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것이며, 어떤 기준으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기준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도 감독부서에서는 이러한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자꾸 가고 있는 공단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감독을 해서라도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해서 규정대로 공단이 가도록 해 주셔야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과장, 보세요. 정원이 40명인데 정원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원이 40명인데 정원외 인력이 52명이라고 한다면 맞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몇%정도 정원에 대한 인력들을 보조해서 충원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정원보다 많은 숫자를 40명이 정원인데 정원외 인원을 52명을 쓴다고 한다면 맞겠습니까 이게? 맞지 않죠. 지금 양천구청 공무원의 정원이 예를 들어서 1,3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정원이 1,300명인데 그런 예외규정이 있다고 해서 1,500명을 정원외 인력을 쓴다고 하면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이 부분도 행정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근본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은 시설공단이 운영상 흑자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고 운영을 자꾸 시도하는 거에요, 적자를 봐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러나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월 15일자 설립을 해서 1월 17일자로 설립등기를 필 했습니다. 이제는 그 공단을 운영하는 것을 중단할 수도 없고 기 의회가 승인했고 거기에 출연금을 내도록 승인했고, 그러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당해년도에 흑자를 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래를 보고 근본적으로 바르게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흑자를 추구해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가야지 이러한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지금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예산이 지금 사실상 2000년도 정기예산을 전년도 12월에 양천구청장이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가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서에는 공단에 대한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지금 참 애매하게 이 돈이 집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100∼200만원이라든지 적은 액수라면 그럴 수 있죠. 이래서는 안 되죠. 1월 17일자 기히 2000년도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바로 1월 17일자에 등기를 필 해서 시설공단이 설립이 됐고 운영이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바로 어떤 재원을 가지고든 추경을 해서라도 공단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자, 공단은 설립 운영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확보해 놓지 않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연초에든 2월이든 3월이든 어떻게든 추경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어야 돼요. 그런데 애매한 규정을 가지고 청장의 방침? 이게 참 애매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것을 방침으로써, 이게 한두 푼입니까? 그렇다고 한 건의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1년 열두 달 계속적으로 지출되어야 될 한 공단의 예산입니다. 이런데 그것을 방침으로써 이것을 해 가지고 간다면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부분도 과장, 추경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죠?

아니, 부칙이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 하셔야 됩니다. 부칙에 당해년도, 좋다 이말이에요. 설립을 한 당해년도라 한다 이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도저히 추경같은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부칙에 일시적으로 1개월분을 부칙에 의해서 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지급한다든지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부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 방대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자,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예산을 청장의 어떤 부칙이나 이것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말이죠 어떤 재해나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랬을때 청장이 선 처리하고 후 결재 받는다, 이것은 그런 게 아니야. 부칙도 시차에 대한 어떤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 부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정상적으로 공단 운영에 총 연간 예산을 부칙으로 집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계속 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부칙을 이용해서 집행한다면 맞지 않죠. 그러니까 본위원은 기히 공단은 설립운영이 시작되었고 이제 의회가 공단 설립을 승인했어요. 그렇다면 예산편성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면 하자가 없고 당당하고 떳떳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의회 의원인 본위원도 이 예산을 어디에서 갖다가 이것을 쓰고 있나, 무슨 돈으로 써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가, 아직 제대로 업무보고도 받아 본 일도 없고 하니까 답답해요. 그런데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도 없고, 이렇다고 한다면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모르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도 시간을 가지시고, 지금 정례회 중입니다. 그러나 이제 추경 할 것 아닙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추경해서 기획예산과장이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 본위원이 질문할려고 하는 부분을 미리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지금 공단은 법규상 직접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사업을 해야 돼요. 맞죠? 맞아요. 그것도 지금 우리 공단에서는 또 무시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도 아무튼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점을 감출 것이 아니라 바로 시정해서 더 이상의 어떤 것을 확산시킨다든지 문제를 커지게 만드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청이나 의회나 공단 일을 지금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앞으로 발전시켜 가야 되고 또 적자보다는 흑자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동 책임지고 있는 의회나 구청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들을 연구해서 대처해 나가지 아니하면 이 공단이 실패한다고 보면 공단설립을 주장해서 추진했던 청장이나 그 설립을 승인한 의회나 어느 한쪽이든 구민들로 하여금 지탄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야 되고 우리구의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까닭에 기획예산과장이나 본위원이나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걱정하면서 이 부분들을 바로잡고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양천구시설관리공단관리지침도 봤고 오전에 제가 기획예산과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도 받고 제 개인적으로 확보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들을 기획예산과가 지도감독 부서니까 일단은 이런 문제들을 제기해 놓고 또 행정지도를 바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 실질적인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감사에 착수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잡고 또 앞으로 시정 개선해서 공단이 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만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지적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