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이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2반장을 맡고 있는 이동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과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건설교통국은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그리고 지역교통 문제에 대한 각종시책의 추진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우리구의 도시환경이 더욱 쾌적하게 조성되는 가운데 구민의 생활여건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교통국장 윤종문.

이동기 오늘 감사진행은 국장으로터 간부소개를 받고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 다음은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권용달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종문입니다. 존경하는 이동기 감사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살기좋은 양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년 상반기 동안 국장이하 전직원이 도시기반시설과 서민교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와 하반기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과 건제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으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총 1,829필지로서 3,629㎡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 무단점용자에게는 변상금을 1억2,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보상업무 추진현황을 유인물을 참고하여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기 예, 김종화 위원님.

업무보고는 과 직제순으로 과에서 하게끔 하고 과별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동기 방금 김종화 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감사질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반장님, 과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 먼저 하고 과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이동기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즉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공단이사장을 겸하고 계시니까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왔다가 신월문화체육센터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가시죠?

하루에 한 번은 채 못갑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중요한 핵심도로가 1번이 중심축입니까, 신월로입니까? 간선도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중에서.

국도, 지방도를 불문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우리구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어디에요?

글쎄, 교통량으로 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볼 때에 지금 신월로에 보게 되면 말입니다. 카고트럭입니까? 11톤 트럭같은 것들이 항상 신월2동 쪽의 연변에서 쭉 되어 있단 말이죠. 트럭터미널이 가까이 있는데도 항시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단속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제가 못보았어요. 그러면 트럭터미널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 차량길이가 얼마입니까? 보통 6∼7m 정도 될건데 적체 또한 한 상태에서 그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한 차선을 쭉 먹고 있는 것을 목격하신 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으로서 지나가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단속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만 중요한 게 아니죠. 도로를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확보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대상 스티커 하나 붙이는게 중요한게 아니다 이말이죠. 내가 이제나 저제나 한두 번 본게 아닙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신월7동에 지게차가 골목을 다 막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감사를 통해서 전부다 시정조치가 된 바가 있습니다. 트럭터미널이 멀리 있다면 모르는데, 바로 우리구 관내에 있는데도 그러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양천구 이게 뭡니까? 직무태만해도 너무 한거 아닙니까?

예, 저희 단속원의 숫자에 한계가 있고 저희가 또 단속해야 될 범위가 워낙 광활하니까 채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치지 못한게 아니라요, 단속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 차가 그 자리에 이틀씩 그냥 있어요. 조그만 차 같으면 이동이나 가능하죠. 큰 차는 견인조치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추적해서 할려고 하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차 넘버들을 보게 되면 지방차들이 잔뜩입니다. 그럼 그 각별한 대책을 세워 주어서 도로 1차선을 갖다가 한 차선을 확보해 주어야지 그 한 차선을 아예 못쓰게끔 만든다는 거는 이거 문제 아닙니까? 대형차량의 주차문제 지금 목동중심축에 버스베이 같이 만들어 놓은거 다 못들어 가게 하니까 그 차들이 전부 다 빠져 나와요. 그러니까 그 큰 차량들은 조그만 차들이 승용차들이 무단주차 한다는 거는 그냥 이해가 갑니다. 주민들이 썼다가 금방 또 빼고 하니까. 그런데 그 큰 차량들은 연락처도 없고 해서 바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예 못대게끔 조치를 하든지 방법을 써야 될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여러 과가 복합된 거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하는 겁니다. 뒷골목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속에서 보게 되면 6m, 8m 확보되어 있는 도로가 제대로 나오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것은 뭐냐? 제 짧은 소견입니다만 개인간에 집을 지을 적에는 경계선에다가 벽돌입니까, 그것을 걸쳐가지고 양쪽 집에다 반반씩 물려 가지고 이렇게 담장을 치고 하게 되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예, 담장은 대개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와 대지와 인접되어 있을 적에 담장을 설치해야 할 때에는 국장님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까?

도로와 담장 이거는 토지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봐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담장을 할적에 개인대지와 대지 사이에는 반반씩 물려서 하는 거고, 도로와 개인 땅이 경계지점에 있는 것은 자기 땅위에다 100% 벽돌을 놔야지 맞는 양심이죠?

그렇죠. 도로를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엄격한 의미에서 그걸 침범이라고 생각하는 구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를 점유했으면 침범이죠.

벽돌이 반 걸쳐 있는데 그걸 점유했다고 생각하는 구민이 있겠느냐고요. 현재 이것이 문제입니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검사를 내주죠. 사용승인 허가를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가면 그 집이 도로에서 얼마를 떨어졌는지 이걸 자세하게 건축과에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지경계선에 건물의 경계가 서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건물 외장재 붙이죠, 그 집앞에 들어가는 계단 만들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골목이 먹어요. 그러면 준공을 할 적에 골목이 확보되어 있는가 토목과하고 링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그 주변 측량을 한 것을 가지고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건축과에서 그것을 다 해 주어야 될 것을 의무를 해태한 건지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골목이 8m면 8m, 6m면 6m가 왜 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의 경계선과 경계선 사이가 6m인데도 불구하고 6m가 안 나온다 이것이 건물에 침범이 있어서 그렇다 하면 건축물을 허가관리 하는 부서에서 그건 준공검사시나 허가검사 시나 또 착공검사시에 확실한 측량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될 문제이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해서 도로가 점유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문제를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건축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지켜지고 현재까지 오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건 토목과소관이죠?

도로관리에 대해서.

그러면 도로관리 하는 건 6m로 나와 있으면 6m가 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6m 확보된 곳이 양심적으로 나와야지 5m80이에요. 그건 왜냐, 아까 말씀드린 도로와 대지경계에서 벽돌 하나를 걸쳐놓다 보니까 벽돌길이가 20㎝ 정도 되는 모양인데, 10㎝씩 양쪽에서 다 먹어 버리니까 기본적으로 20㎝는 없어진 거에요. 그러면 이러한 면을 행정적으로 해보자 이겁니다. 지금 늦었지만 앞으로도 재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담장 설치요령을 계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건축사에서 양심적으로 그걸 할 수 있게끔 어떠한 조치를 해서 확인서를 아예 받아 가지고 사용승인 해주든지. 지금 건축과에서 보니까 준공할 적에 공무원들이 나가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건 건축사가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그냥 쓰다가 보니까 나중에 가서 고칠려고 그러니까 그게 고쳐집니까?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요. 부조리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 했으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엔지니어 출신인 국장님들이 방안을 내세워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도로를 한치라도 침범해서는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고, 다만 그렇게 침범한 것이 방치되어 있다면 그거는 인허가 부서나 관리부서에 좀 소홀함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단속을 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한다는 것은 사후에 약방문이다 이겁니다. 뭐냐하면 건축물이 10㎝ 정도 나와 가지고 계속해서 쭉 해서 5층이면 5층까지 완성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10㎝ 뒤로 물리라고 그러면 물러나겠습니까? 원인행위 할적에 정확하게 해 주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해태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토목과에서 그걸 재보면 안 맞고, 하수과에서 경계석 놓을려고 그러면 싸움이 나고. 서로가 미뤄요. 하수과에서는 생긴 대로만 하면 되는 거고 골목 확보는 그럼 나중에 누가 해줄 것이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계에 벽돌 놓는 것도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무슨 정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다 무너져도 이거 하나만은 지켜야 된다는 뭐가 있어 줘야지 이게 확보가 될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건축관련 부서에다가 도로폭을 확보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사유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쌍방이 협의가 없을 적에는 경계에 걸쳐서 타인 경계를 침범해서 담장 쌓는 것도 그것은 현행법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양자 협의가 있을 적에 반반씩 침범해서 지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사후에 조치하기는 어려우니까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유관과가 있으니까 그 방안을 세워서 차후에라도 바른행정이 될 수 있게끔 제도화 시켜 달라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착공검사 단계에서 도로경계선을 확실히 검증을 하고 나가도록 그렇게 관련부서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IMF 이후로 노점상 단속이 느슨해진 것만은 사실인데, 노점상을 떠나서 일반 뒷골목 상가에 적치물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 차량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기능이 전환되어서 동 직원은 더 없는데, 지금 구 인력 가지고는 간선도로도 다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뒷골목을 그대로 방치해서 자기집 앞에 있는 주차구획선만큼은 그 상점에서 무단으로 점용해서 앞에다가 차양막을 치고 상품을 막 내놔도 단속 못합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김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자기점포 앞에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또 물건을 앞에다 진열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한정되어 있는 숫자를 가지고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이고, 다만 우리는 완급에 따라서 우리 인력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강제집행을 함과 동시에 이것은 구민의식을 전환하도록 의식에 관한 홍보나 계몽으로 다스려 나가야지 이것이 전체를 우리 공무원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얼마 안 되는 인력이니까 어느 1개 동을 하나 정해 가지고 거기를 집중단속을 해 가지고 전부다 원위치 시켜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방안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파급될 것 아닙니까? 다른 동으로. 그래서 거점식으로 아예 하나를 갖다가 원칙적으로 확 해버리면 그 파급효과가 다른 데까지 전파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조그마한 것은 전부다 무시해 버리고 그런 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만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의식전환이라는데 의식전환이 금방 됩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상권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당장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란 말이죠. 양쪽에서 나오다 보면 자동차 1차선은 그냥 하나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 뒷골목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때 공무원 숫자나 지금 공무원 숫자가 더 줄은 것 아닙니다. 그전에 지금 공무원 더 늘어나기 전에 몇 년 전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대책을 느슨하게 의식전환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방안을 간선도로만 이렇게 해 가지고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한 번 세워서 원상태대로 해달라 이겁니다. 많은 구민들이 도로가 협소해지고 뒷골목이 좁아서 다니기 어렵다, 다 요청하는 사항이니까 좀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동기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범 위원입니다. 현수막게시대 개선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새로 현수막게시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또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하게 되면 어차피 이중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시지 말라고 그런 것이니까요, 지금 자료준비 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과 업무보고는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그 사이에 자료준비가 끝나면 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질의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정·현원은 정원은 33명이고 5월 31일 현재 현원이 34명으로서 1명이 지금 더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6월 말 현재 1명이 퇴직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현원이 일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공용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를 포함해서 1,829필지에 362만9,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현황입니다. 업체수는 183개로서 실내건축, 토공등 314개 업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덤프트럭, 불도저등 총 807대가 현재 등록되어 있고, 도로상의 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점등 75개가 지금 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저희 구의 시장 신월동, 신정동, 목3동, 신월6동 등 시장 기타지역을 포함해서 노점상, 노상적치물이 2,016개가 지금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게시 시설현황은 현수막게시대, 시민게시판, 시민벽보판등 현재 81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2000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현황은 구비 총 예산액이 17억5,229만4,000원인데, 수입은 13억9,075만6,000원이 되어서 현재 예산액대비 79%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약 12%를 더 징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액 2억3,959만1,000원으로서 현재 집행액은 5,911만6,000원이며 24.6%가 되겠습니다. 예산잔액은 1억8,0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관리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도로무단점용 및 변상금 부과실적은 총 지하매설물등 119건에 무단점용현황이 1,965만4,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9건에 1억2,186만7,000원을 현재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보상업무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금년에 추진한 것은 시사업, 구사업 포함해서 사업수는 14건이고 예산액은 10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완료가 1건이고 재결중이 2건이고 진행중 5건, 감정평가중이 2건, 추진예정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로정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야별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율안내문 배포를 5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합동단속 및 계도는 163회, 1,570건을 실시했습니다. 야간단속은 41회에 868건, 민원처리는 24회에 214건을 했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는 3,123건, 변상금 부과는 67건에 1,922만4,000원, 과태료 부과는 77건에 668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수거는 60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정성광고물이란 돌출형이나 가로형, 세로형, 지주형 등이 되겠는데, 총 281건을 정비했고, 유동성광고물은 현수막이나 벽보지류 등으로서 총 5만8,993건을 저희들이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으로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부과 19건에 415만9,000원을 했고 고발은 12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시범지역정비 추진계획인데, 이것은 ASEM등 주요 국가행사 등을 대비해서 전 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기 과장님 잠깐요, 위원 여러분 지금 이 업무보고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듣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감사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감사자료 제출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계산할 적에 토지등급이 표시된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죠? 예전에는 공시지가가 아니었었죠? 시가표준액을 가지고 옛날에는 했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93년도부터 발효되어 가지고 '93년도부터 지금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이 자꾸 올라 가지고 공시지가 지금 IMF 이후로 실거래가액보다도 공시지가가 높은 곳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점용료 요율은 예전에 지정된 것이 정해진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쌌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요율을 그냥 픽싱한 상태에서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 가지고 실거래가액 이상 상회하는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도로점용료가 요율을 안 고치는 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업종의 이익에까지 영향을 다 미쳐요.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요인도 되고 또 어떠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좀 알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 산정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방식에 의해서 현재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MF 이후에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의 근접성 때문에 상당히 옛날에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부담을 덜 느꼈을텐데 지금 실거래가하고 거의 공시지가가 인접하다 보니까 어떤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느낀다 지금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보게 되면 조례를 개정할 때 보니까 서울시에서 정해져서 지침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구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변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예, 없습니다.

그럼 지금쯤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어요?

지금 이 도로점용료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을 놓고는 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적정한 시기에 시라든지 이런 데에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이 요율 적용이 좀 낮아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인 것은 맞는데, 시대가 변하면 그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공무원들이 빨리 앞장서서 열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리증진을 시키는 것이지 그것은 그냥 놔두고 자꾸 부담만 가중시키게 되면 국민들이 이 세금에 허덕거리다 보면 못살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떤 방안이 있는가 건의서를 좀 내주시고,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를 주관과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토목과에서 보상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합니까?

보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토목과에서 편성을 하고 보상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정2동 것은 금년도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정2동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거.

신정2동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신정2동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2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감정이 끝나서 일부는 보상을 해 줬고요, 또 일부는 지금 보상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한 지역은 현재 금년 5월 19일날로 감정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8월 3일까지 협의토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정2동에 도로개설문제가 먼저 해야 될 곳이 있고 늦게 해야 될 곳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직접 담당이 저한테 자료를 가져와서 자세히 별도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주를 이용한 광고물 있죠. 우리 현수막게시대 그 절차가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전에 같으면 현수막을 걸적에 요율이 쌌었는데,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이런 민원을 제가 접했거든요. 어떻게 제도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현수막게시대를 우리가 설치한 것이 있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게시대는 지금 보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는데, 보름동안에 저희들이 그동안 1만원씩을 받아왔습니다. 1만원씩을 받아 왔는데,

하루에 1만원입니까?

15일간의 수수료가 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받지 않고 신고할 적에 저희들이 증지수입으로 1만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도로점용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받도록 이렇게 지금 시달이 됐습니다. 이미 타구에서는 일부 구가 받고 있었는데, 저희 구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는 비싸고 어느 구는 싸다, 이런 민원이 접수되어서 서울시로부터 도로점용료를 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금년 이번 6월달부터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플래카드 하나당 얼마정도 됩니까?

1일 ㎡당 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일 단다고 그럴 적에 종전에는 얼마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얼마 들어요?

종전에는 1만원이 들었는데 지금은 점용료가 한 1만원에서 2만6,000원 정도가 더 플러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듣기로는 15일을 할려면 10만원 정도 가져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나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 구가 1만원씩 받다 보니까 현수막게시대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이 밀려 들었습니다. 타구보다 상당히 싸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현수막게시대가 포화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다른 서울시도로점용료조례하고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것이 포화된 것이 좀 줄어들고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기가 돌아왔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료를 물리게 되면 지주간판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값이 다르지 않습니까? 도로점용료가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같습니다. ㎡당 300원으로 그것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당 300원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그렇게 있는 거에요?

그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청옆 민원실 앞에 있던 그 게시대는 어디로 옮겼어요? 없어졌죠?

구청 민원실에 있던 것은 지금 저기 14단지 코너쪽으로 그쪽으로 지금 옮긴 것입니다.

위치를 왜 옮기게 됐어요?

체육센터 쪽에서 오다보면 양천공원 앞에 그것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망을 가리고 좋지 않다 해 가지고 그것이 공간이 있고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자동하고 반자동하고 이 가격이 또 차이 납니까?

가격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갖다가 다는 거 있고 어떤 거는 구청에서 달아 주는게 있고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 현수막게시대가 수동식이 있고 기계식이 있습니다. 애당초에는 다 수동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동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데가 상당히 불편하고 또 위험요인도 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달아야 겠고, 그 사람들이 달 적에는 제대로 달지만 뗄 적에는 간편하게 칼같은 걸로 낫같은 걸로 그냥 간단하게 끊다 보니까 끈이 너울너울하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도 좋지 않고 다음에 다는 사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 그래서 기계식으로 하는 건데 그건 올라갈 것 없이 밑에서 달아서 도르래식으로 돌리면 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스프레이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원위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게시대는 바람이 불면 끈이 늘어나 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오기가,

알았어요.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왜 가격이 차이가 나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기계식 현수막게시대는 설치한 회사가 관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계식 현수막게시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면 손상이 오기 때문에 그건 거기서 달아주고요, 수동식은 광고업주가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식일 경우에 구청에다가 그걸 가져와서 신청하게 되면 구청에서 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그 업자가 와서 게시하고 그런다 이 얘기죠?

자기들이 직접 신고하러 옵니다.

그러면 신고할 적에 신고서식에다가 증지를 1만원인가 얼마 붙여 가지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점용료까지 포함해서 증지를 붙여 가지고 와야 됩니까?

도로점용료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끊어 줍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바로 납부해야 돼요, 고지기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서 고지서를 바로 끊어 줍니다.

그럼 바로 납부를 해 가지고 와서 확인이 되어야지만 그걸 달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점용료 납부는 별도로 나중에 확인절차를 합니까? 어떤 식입니까?

처음에는 납부와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일단 신고를 하면 게시대를 허가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개 게시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회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 특별하게 있을 적에 달고 그 다음에는 필요 없으면 안 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점용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그건 그대로 체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한 번 쓸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때 신청을 해서 달았어요. 그리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자기는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수수료값만 딱 내고 고지서는 그냥 체납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영수한 걸 확인하고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제도를 이해를 시켜 가지고 증지 붙여 가지고 신청하면서 고지서를 끊어 가지고 막바로 와서 납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해주게 되면 금액이 아까 많지 않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두 번 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납세자와의 마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점용료를 별도니까 고지서 끊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럼 납부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납부한 영수증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플래카드를 업자한테 주지 않겠다, 어떤 절차를 분명히 해 가지고 당신이 그러면 15일 기간 이후에 납부서 확인한 다음에 붙여 주겠다든가 무슨 방법을 하셔 가지고 체납사례가 이렇게 규정 때문에 또다시 발생되어 가지고 나중에 우편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김종화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셨을 적에 플래카드 점용료 그걸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를 받고 승인을 해준다고 그랬죠?

저희들이 점용료고지서를 끊어 줍니다. 저희들이 직접 받는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주식회사 스타트21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계약에 보면 우리 양천구청이 갑이고 스타트21이라는 회사가 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설치하고 완료후 20일이내에 갑에게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부채납을 받은 다음에는 을은 갑에게 5년간 위탁관리 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5년 동안에는 그 게시대 7개 내지 8개에 대한 현수막에 대해서 구청에서 점용료를 안 받죠?

그 점용료는 현수막게시대에서 받는게 아니고요, 실제로 현수막을 달아서 활용하는 거기에서 배치되어서 받게 되겠습니다.

보세요. 제8조 「계약연장에 대해서 1차 위탁기간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재연장신청서를 갑에게 을이 제출하여야 하며, 1차 위탁기간 이후에는 도로점용료 및 상업광고 사용에 따른 규정된 수수료를 갑에게 납부하는 유상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5년 동안은 우리 구청에서 점용료를 받지 않는 거에요. 그런데 아까 김종화 위원이 질문했을 적에 무엇을,

그건 현수막게시대 설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현수막을 다는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수막을 게시대에 달겠다고 신청한 그 사람들한테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스타트21 회사에서 지금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이용자한테 우리 구청에서 점용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5년 후에 지금 기부채납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부채납은 현재 게시대를 그 사람들이 만들려면 약 1,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 1,200만원을 저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실은 게시대를 만들어야 할 형편입니다. 지금 성북이라든지 타구에서는 구예산을 들여서 현재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예산도 절감을 할겸 해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전부터 민자유치를 해서한다는 것은 아는데,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스타트21 회사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제작완료를 한 다음에 20일 이내에 갑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해서 이미 된 것은 기부채납 받은 부분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게시하는 플래카드를 다는 비용이 15일 동안에 3만8,000원 정도 이렇게 전에 징수했잖아요? 옛날 구 게시대에서 했을 적에.

그때는 1만원 받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에서 옛날거 돈을 받았잖습니까? 그런데 새로 또 스타트21 회사에서 설치한 거기에도 플래카드를 붙이는데 우리구에서 돈을 받습니까?

지금 돈받는 거는 기계식이나 옛날에 있는 거나 똑같이 다 받습니다. 도로점용료를. 그러니까 스타트21 것만 받는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거나 기계식으로 만든 거나 서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다 받습니다.

그러면 계약 제8조에 보면 1차 위탁기간 이후는 도로점용료 및 상업광고 사용에 따른 규정된 수수료를 갑에게 납부하는 유상사용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현재 현수막게시대를 그 사람들이 하나에 1,200만원 들여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한 금액 거기에서 상업광고를 그 사람들이 유치할 수도 있고 유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업광고를 유치 못하면 그대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상업광고가 유치되어서 5년 동안 투자한 금액이 빠지면 다행이고, 못 빠지더라도 5년 후에는 그 모든 것이 저희구 권한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만일에 그것을 스타트21이라는 다른데서 그걸 쓰겠다고 하면 그때는 상업광고를 쓰는 권한이라든지 게시대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그런 점용료를 그 다음부터는 구에다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부채납하는 기간 동안에는 투자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그러면 주식회사 스타트21 그 회사가 새로 기계식으로 특허품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플래카드를 지금 붙였던 허가를 말하자면 주무부서에서 사용료를 받고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받고.

현수막을 사용하겠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붙어 있잖습니까? 행복한세상 맨 밑으로 영수증처리 한 거 가지고 오세요. 지금 가져 오시고 그리고 계약서상에 지금 거기 맨 윗칸에는 행복한세상에서 야간점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을이 전력공급에 따른 전력 사용비용은 일체 을의 비용으로 정산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구에서는 하나의 전기요금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중에는 갑의 필요로 추가설치를 요청할 시 이의 신규설치분을 별도 관리운영 계약 없이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갑의 필요시 물건의 변경, 장소이전 등도 이에 포함된다" 지금 이 말은 어디든지 세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기계식을 설치하는 것을 계약할 때 10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개가 다 못되어 있는 형편이고, 그 장소는 저희구에서 지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한다기 보다도 기계식보다 수동식이 현재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새로 신설보다는 수동식을 지금 교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높이가 얼마나 된다고 그게 불편하고 어쩌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해 가지고 그 넓은 대로 양쪽에 올라가서 설치할 적에는 그게 얼마나 위험하다고요. 차라리 그 한정된 부분 그거 사다리 놔두고 올라가서 교체하고 하는 것은 위험하지도 않아요. 괜히 위험하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실제로 아직 사고가 안나서 그렇지 만일에 한 건이라도 사고가 난다면 우리구에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끈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그게 처지기 때문에 현수막들이 서로 중복이 되어서 이렇게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그런 유일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동오거리 같은데 말이에요, 전에 현수막 구형 게시대 철거하고 신형으로 교체했잖습니까? 구형 철거한 것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스타트21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걸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플래카드 허가해 주어 가지고 그 점용료 받은거 지금 서류 가지고 오라고 했죠? 그거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사설안내표지판 가로등주에 통합설치 해서 80개를 우리 양천구의 예산 3,000만원을 사용해서 사설안내판을 통합 설치할 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이것에 따른 세부계획서를 좀 보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고정성광고물 정비를 281개 하셨는데, 이에 따른 건별 내용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목4동, 5동, 6동에 광고물관리담당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외광고물 관리현황 그러니까 3개 동 것만입니다. 전 20개 동이 아닙니다. 옥외광고물 관리현황과 불법광고물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 도로점용료 부과의 실적 그리고 현재까지의 관리현황 그리고 적법광고물에 따른 광고물에 대한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지난해 '99년도하고 금년도 분을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으로 됐던 불법광고물 건에 대한 결과가 5월 30일 현재 고발이 12건, 과태료 부과가 19건, 시정조치가 273건으로 되어 있는데, 고발한 건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현재 상황 그리고 시정조치 했다는 그 내용 공문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5동 관내에 현대월드타워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금년도에 입주자들이 연대를 해서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건물에 대한 부착광고물 현황과 구에서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자료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요청 했습니다.

이동기 한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질의 중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현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수막게시대를 우리 구민이 보거나 서울시민이 보았을 적에 맨 윗칸에 있는 특정업체 현수막을 보고 구에서 특혜를 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까지는 특혜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단지 그걸 기부채납하는 말하자면 1,200만원 정도의 투자를 하면서 자기들이 그 투자비를 과연 5년이내에 그런 광고를 유치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지 그건 그 업체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같은 경우는 실지로 변두리 구다 보니까 광고 유치가 지금 거의 1년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한 업체는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고, 지금 그것이 한두 개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현재 9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광고유치가 지금 거의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중심지라든지 이런데는 광고효과가 높기 때문에 우리 것을 그 쪽에다가 광고해 달라, 여러 가지 유치가 오겠지만 우리 양천구같은 데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광고를 우리거 해달라고 스타트21에다 희망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겨우 우리 관내에 행복한세상 업체가 하나 큰 게 들어서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가 유치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현재로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특혜로는 보지 않고 부득이 투자하는 업체의 기부채납에 따른 투자비용을 건지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데, 아직 그 업체에서는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그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동주차장 앞에 세워져 있는 게시대는 거기에 네온사인을 켜기 위해서 전력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력공급에 따른 전력은 게시대의 위치까지 갑의 해당부서에 협조를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목동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그 게시대를 과장께서는 한 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예,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더니 거기의 전력공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력공급은 저희들이 직접 해주는게 아니고요, 그 업체하고 한전하고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감독은 해당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전력공급은 바로 주차장 옆에 분전함에서 그 게시대까지 약 200m 정도, 15mm 정도의 전력선이 땅바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게 하루 이틀 된게 아니에요. 그 게시대가 생긴게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거에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설치된 게 1개월 내지 2개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 취지는 양천구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맨 윗부분은 우리 양천구의 슬로건을 이렇게 적어놨죠?

예.

그런데 선전효과를 내려고 하는 업체는 세로 폭이 1m50씩 크고 우리 양천구의 밝은 여러 가지 모습을 글귀로 써놓은 것은 불과 60㎝밖에 안돼요. 그러니 이거 더부살이 한 것 같이 보이고 영 보기에도 안 좋아요.

무슨 말씀인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구에 사실은 거기다 안 넣어도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양천구에 어떤 홍보를 위해서 거기다가,

그러니까 차라리 안 넣을려면 안 넣어 버려야지 더부살이 한 것같이 가서 보세요. 얼마나 보기가 안 좋은지.

그리고 거기 외부광고물이 너무나 좋으면 유치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도 유치가 안 되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 관내에 오토바이가 여러 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오토바이가게는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도로를 점용하고 있거든요? 그 도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한게 있습니까?

현재 점용료는 부과한 일이 없고요, 저희들이 오토바이상가에 대해서 단속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른 점포하고 다르고 오토바이는 그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오토바이상가를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단속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건설관리과장으로 부임해서 하시는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행정업무는 승계원칙에 따라서 쭉 내려온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한 번도 안하고 이제 계획 수립했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지금 몇 군데나 해서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현재 23군데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앞으로 계도를 하고 안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가 지금 '88년도에 생겼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계도하고 이제부터 또 시작하시겠다 그말이에요? 이제까지는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착안을 해 가지고 그거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동기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동기 정현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양천구에 가서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41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 소관이 건설관리과, 토목과, 지역교통과 해 가지고 있는데, 그 3개 과에 위원회가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이게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촉직에 가서 5개 위원회에 가서 세 군데나 한 사람이 위촉직으로 위촉을 받아 가지고 위원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 국장님 해당 국만 벌써 5개에 가서 세 군데 위원으로 있을 적에 그 분이 또 도시지적과나 건축과에 가서요, 거기 도시지적과하고 건축과가 5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도 또 세 군데나 참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촉직의 위원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우리 양천구에 그렇게 없는지 말이에요. 우리 구의원도 1개 위원회밖에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앞으로 참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현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비단 저희국 뿐만 아니라 저희구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미 인식을 하고 지금 개선대책을 총무과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국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위촉이나 임명할 적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참작을 해 가지고 특별한 지식이나 그런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항이라면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재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회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분이 뭐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에 7개, 8개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 점을 좀 참작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기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토목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각종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26명이고 현원은 25명으로 과부족이 1명이 있습니다. 다음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2000년 5월 31일 현재 예산액 3,042만2,000원, 수입액이 2,944만7,000원으로 예산액대비 9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03억9,268만7,000원이며 집행액은 62억1,095만4,000원으로 미집행액은 42억2,173만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31건으로 125억9,100만원이며 이중에서 시비가 7건으로 29억5,900만원이고 구비는 24건으로 96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으로는 도로개설 및 확장, 도로정비 연간단가,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대상이 31건에 발주가 22건이고 미발주가 4건이 있습니다. 미발주 사유로는 보상추진이 2건, 사업위치 변경이 1건, 투자심사 부적정으로 본청에서 재투자 심사를 요하는 것이 한 건 있고 그래서 총 4건이 미발주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0년 시비사업 내역은 총 7건에 공사비 19억3,900만원이고 보상비가 12억2,000만원입니다.

이동기 예, 정현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서 주요업무보고서를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니까 이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기 방금 정현범 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감사질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에 정 현원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정원과 현원이 규정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원인사유가 있을 것이고, 또 다음에는 업무수행상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시정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정원은 총16명입니다. 현원은 25명이고 과부족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과부족이 한 명이지만 업무에는 크게 지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보면 6급이 3명인데 5명으로 되어 있고, 7급이 7명인데 3명으로 되어 있고, 8급이 7명인데 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동 분포가 정원에 합당한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하위직 사기진작과 승진 적체현상을 바로잡고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폭적인 승진인사를 단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6급이 두 사람, 정원이 4명이지만 한 사람이 추가로 보충이 되었고, 또 7급은 마이너스 4명입니다만 8급도 플러스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 구청에서 승진인사를 단행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 6급이 플러스 TO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저희들이 주사급은 도로굴착담당주사를 신설하였고, 다음에 9급은 마이너스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급이 승진해 가지고 8급 TO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같으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을 승급시켜서 그 과에서 승급이 되었기 때문에 3명이 5명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까?

과에서 승진한 사람도 없고 타부서에서 승진해서 전임되어서 온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7명이 3명으로 줄어든 그 원인은 왜 그렇게 된 거에요? 4명이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부서는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지금 7급은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3명입니다. 과부족이 4명인데, 여기서 승진해 가지고 타구청으로 전출되어 가고 저희과에는 보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된 겁니다.

그렇게 지금 현원하고 정원하고 맞지를 않아도 업무수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현재 저희과의 업무량으로 봐서는 직원이 조금은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그런 대로 저희들이 일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급, 6급, 8급은 정원하고 현원이 맞지 않고, 많은 데는 많고 7급은 또 적고 이래도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현재 지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어떻게 하면 이게 시정이 되어서 정원에 맞게끔 충원이 될는지. 상관 없습니까?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저희들이 될 수 있는 한 정원을 맞추도록 인사부서인 총무과와 협의를 계속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지장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상당히 불안정하고 또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는 정원에 맞도록 충원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장인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2개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이동기 그러면 지금 각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 동의 토목과에서 전에는 각동에서 모든 것을 조사해서 토목과로 올리면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나와서 일을 처리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동에서 이관사무라 해 가지고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동인 신월6동에서 제가 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담당직원이 지금 동에 나와 가지고 모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동기능 전환되어 있는 목5동과 신월6동은 저희 토목과에서는 동을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를 하였고, 그래서 종전 목5동과 신월6동에 동기능 전환이 된 동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저희 직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모든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 그럼 지금 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보안등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다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동기 업무가 이관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다 일지를 쓰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예,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동기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그 일지를 자료로 보내 주시고 지금 보면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동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하수과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2000년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세출예산 집행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2000년 각종민원처리 현황, 직원별 담당사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정원 31명중 현원 30명으로 현재 1명이 부족상태입니다. 하수시설 현황으로는 하수도관이 291㎞이고 하수시설물로는 맨홀이 5,824개소, 빗물받이가 1만2,131개소입니다. 유수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수지 4개소에 펌프가 33대 있으며, 수문이 33문으로 현재 근무자는 2명이 되겠습니다.

이동기 예, 정현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수과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동기 방금 정현범 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감사질의를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각동에 있는 수방장비를 금년도에 장마가 건장마로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태풍에 의해서 또 폭우가 쏟아지고 그럴텐데 수방장비를 금년도에 점검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현재 각동에 있는 수방장비로 중요한 것은 양수기와 수방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양수기 165대에 대해서 금년 3월 24일부터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중에 94대가 이상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85대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펠라에 오물이 끼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차차 수리하고 아홉 대에 대해서는 외주수리로 인해 가지고 5월 24일날 수리를 완료해 가지고 사전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7일날 수방자재를 저희가 구매해 가지고 전부 비축을 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수방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토목직입니까, 기술직 직원들입니까? 각동에 있는 직원들이요.

각 동에서는 전기만 꽂으면 양수기가 돌기 때문에 그건 기술직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여자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그렇게 답변하실게 아니고 분명히 업무의 한계를 느끼는 거에요. 지금 전기만 꽂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양수기가 수중모터는 전기만 꽂으면 되지만 침수가 되어서 전기가 다 안들어 왔을 경우에는 양수기를 돌려야 돼요. 양수기 작동법을 그 담당이 기술직이라 이겁니다. 동사무소에.

현재 동사무소의 기술직으로는 토목직과 건축직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수기는 사실은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는 그것을 기계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에는 현재 전기나 기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도 수방장비 담당일 수도 있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각동마다 수중모터 수중펌프 외에 양수기 자체연료로 자가발전 해서 돌릴 수 있는 펌프 그게 양수기죠? 엔진펌프가 각동마다 이 아파트 빼고는 거의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작동시험을 그 담당이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이 나가서 했습니까?

저희가 펌프장에 불러놓고 한 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보고 직접 작동 한 번씩 시켜 봤어요?

그걸 지금 저희 직원들이 시범을 보여주고 모르는 사람만 저희가 개별지도를 해주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한 번 시동 켜보라니까 못켜요. 요즘 공무원들이 젊은 친구들은 그런거 하나도 구경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기 꽂아서 하는 거는 여자들도 보면 할 수 있겠지. 스위치 올리고 하는건 된다 이거죠. 엔진펌프는 필히 동마다 그걸 작동시험을 한 번 해봐야 돼요. 지금 태풍이 오고 또 비 온대니까 작동시험을 직원들이 직접 해봐야 되고, 순서대로 해서 그걸 바테리로 해서 저절로 싸트모터가 돌아가는 방식이 있고, 그게 안 되었을 때는 로프를 감아서 당기죠. 그렇게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직원교육을 시키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흡입호스하고 배출호스하고 어느게 맞는 건지를 모르는 직원들이 또 있어요. 내가 동에 가서 확인해 본 걸 얘기 드리는 거에요. 흡입호스가 딱딱하게 되어 있어야지 쭈그러 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50mm정도로 해서 나와 있는 구경이 있는데, 거기에 연결할 수 있는 부속이 없어요. 발전기 펌프 자체에서 그대로 아셈블러로 그냥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릿불이 이렇게 나와있어 가지고 호스같으면 잘라진 부분을 거기다 끼워서 벤딩을 하게 해서 물이 나가게끔 해주든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밴딩하는 방법도 모르고,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 "철사로 어떻게 꿰매면 된다" 이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니까 이 수방자재는 그 말마따나 긴급한 상황에서 쓰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긴급상황 대체능력이 아직 미진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태가 발생하면 하수과에서 다 나가서 그것을 해 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조치는 동에서 당직자든지 누구든지 하고 나서 한다 이거죠. 특히 침수가 되는 지역은 단전이 된다고 필히 가정을 해야 돼요. 침수가 되게 되면 전기가 전부다 물에 흐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자가엔진용 펌핑을 써야 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엔진작동법도 아까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그 연결하는 방법을 수중모터 것들은 대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데 호스같은 거 관리상태는 참 좋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캬프링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갖다 끼워서 맞춰서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장비가 더 구체화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소위 소방호스에 보면 맞춘 다음에 누르면 결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 반대편에 있는 것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안되어 있어요. 하다 보니까 펌프에서 물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장소를 한 10m든 몇 m든 이렇게 이격시켜 가지고 도로가에 버리든 하수구에 버리든 버릴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결합할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상황인데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태풍이 오면 비가 또 올테니까 다시 한번 오늘이라도 점검을 하셔서 그 자재가 없으면 사다주고 해서 제삼자들이 봐도 쉽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되겠더라 이거에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좀 점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각동에서 비가 올적에 어디가 1번 순위로 침수가 될 것이다라고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돼요. 동마다 보면 제일 저지대가 있습니다. 어디가 1번 타깃이다 있다고요. 다 파악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면 모래주머니로 그것을 막는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모래함은 그 옆에 비치가 되어 있느냐, 가까운 곳에 비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을 구할 수가 없어요. 급할 때에는 마대자루에 흙이라도 담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침수지역 가까운 곳에 어디서 어떻게 구할 것인지, 비상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공무원들에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급할 때는 흙이라도 퍼서 마대에 담아서 갖다가 물을 막아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행정차로 모래 하나 실어다 이렇게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어떤 곳은 보니까 "예비군 훈련때 사로 대신 쓰는 모래주머니 이렇게 쌓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갖다가 뜯어다 갖다 이렇게 놓는다" 뭐 이런 답변. 좋습니다, 급하니까 그거라도 갖다 쓰면 되는데, 긴급할 때 어디서 어떻게 모래나 흙을 준비해서 할 것이냐? 우리가 제설할 적에는 박스를 갖다가 이렇게 모래나 염화칼슘을 언덕바지 위에다 갖다 놓듯이 동에서 그런 것을 자세히 세밀하게 파악하고 응급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자세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좀 교육이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가셔서 더 점검을 이렇게 해 주시면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월동같은 데는 다세대를 지으면서 차고를 지었는데, 도로와 높이 차이가 별로 없어 가지고 '98년도 수해때 차고로 물이 들어가 가지고 이런 데 저희가 금년 4월 21일날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동에 모래주머니가 4,080개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자에 저희가 촉구공문을 보내 가지고 "부족한 데는 더 타가라" 그래서 저희가 현재도 한 4,000개를 지금 신정2유수지에 모래주머니를 만들어서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 지금 촉구도 하고 있고 부족한 데는 더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지하수 공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지하수는 59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만 592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제도가 좀더 강화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신문에서는 봤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강화된다는 겁니까?

이 지하수가 한 번 오염되면 치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치유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하수 이용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강화시켜 가지고 폐공같은 것은 절제하면서 또 관리를 앞으로 국가에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법개정이 지금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결정은 안 됐고 신문에 난대로 한다면 앞으로 법개정을 통해서 국가가 관리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현재 지하수를 쓰다가 안 쓰겠다고 신청하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폐공을 합니까?

폐공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폐공전문업자로 하여금 시공시키게 하고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공정을 확인하고 그래서 사진첨부 해서 보고하면 그것 가지고 저희가 완료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이렇게 쓰던 거 폐공할 수는 없다 이거죠?

현재 개인 폐공이 되는데, 개인이 못하게 하고 전문업체로 하여금 지금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겠어요. 몇 m 구경 이상입니까?

저희가 허가와 신고와 신고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담당팀장으로부터 폐공은 구경에 관계없이 전문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전문업체를 얘기하시니까.

적은 경우에 한 50만원정도 든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쓰다가 그 업자한테 해야 된다, 어떤 업을 하다가 도산해 가지고 간 사람이면 50만원 내 가지고 그것을 폐공할까요? 그럴 때 대책은 뭐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대개 그 건물을 그 다음에 인수받은 사람이 그것까지 인계받은 것으로 저희가 간주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현행제도가 벌써 다 도입이 된 것입니까, 앞으로 도입이 될 것입니까?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전문업체 도입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앞으로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행됐어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 공사에서 보게 되면 구조물 보수공사에서 보게 되면 시설부대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줘보시죠.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는 처음에 그것이 신문공고 한다면 신문공고료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측량비 또 감독여비 또는 청사를 지으면 청사를 지은 비용 이런 공사를 위한 부대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수관 공사하다가 전화케이블, 가스관 이런 것들은 공사할 적에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 이설비가.

대개 이설비를 추정해 가지고 집어넣고 있습니다.

사전에 지하매설이 되어 있는 것이 이 하수관에 얼마큼 지장을 준다, 대개 몇 건 정도 될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주먹구구로 합니까?

대개 저희가 대형공사인 경우에는 용역설계 할 적에 관계부서에 다니면서 관계도면을 봐 가지고 지장물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전하는데 이전비가 얼마 들 것인가 이전비를 설계에 계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입찰할 때 그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한다 이거죠?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도급자와 관계없고 저희가 직접 청구에 의해서 지불합니다. 그래서 통신공사이면 통신공사에서 요청이 옵니다. 이 공사비가 이전비가 얼마다 하면 저희가 직접 그것은 지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급액속에 그러한 이설비는 다 안 들어간다 이겁니까?

그렇죠. 도급액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중에 장비를 잘못 건드려서 전화케이블을 끊었다, 전화회선케이블 지중 매설한 것을 끊었다 했을 경우에 그 비용은 어디로 떨어지냐 이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파손된 것은 도급자가 주의를 태만한 거기 때문에 그 도급자한테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설도가 정확치 않은데 그것까지 전부다 도급자한테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현행법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발견해서 사전에 우리 담당감독한테 얘기만 하면 그러한 비용은 별도로 하수과에서 정산해 준다 이거죠?

이전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건 대개 개인 것이 아니라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구에 의해서 지불하게 됩니다.

전에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공사하는 것을 자세히 보니까 하수관이 도로 가운데 있고 좌측에는 가스관, 우측에는 수도관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집은 양쪽으로 골목에 지어져 있으니까 뭔가 지나가도 하나씩은 계속 지나간다 이거에요. 굉장히 빈번하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관을 다시 옮겨야 되고 가스관을 옮겨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이 되고 또 그 업자들이 금방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문이 오고 가야 된다고 그러고, 보통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또 수도관이 터져 가지고 공무원이 나와서 "여기는 없습니다" 하고 했는데, 공사하다 보면 또 수도관이 나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면 그 귀책사유를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지장물을 엄연히 하수관의 높이하고 봐서 안 맞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설을 해 주면 된다 이거에요. 그것은 미연에 발견이 되고 가스관같은 것은 조심해서 파다 보니까 이것은 옮겨야 된다 해서 나오는데, 가스는 근자에 공급됐기 때문에 도면들이 거의 다 정확해요. 그리고 인접 집에 보게 되면 옆에 계량기가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대강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근처에 있겠다. 그런데 수도관은 전혀 추정이 안 된단 말이죠. 수도관이 어디서 들어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도면상에 나타나는 이설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나중에 돈을 주든 기관 대 기관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구간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지 않은 사례, 이것을 어떻게 전부다 업자들에게 떠넘길 것이냐, 그게 공사를 하다가 잘못해서 부주의해서 다 망가진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는 기관 대 기관끼리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그런 분야를 시정할려고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는 GIS라고 그래 가지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심도 및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도면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면 축척을 전부 1/500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작업이 상당히 긴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매설물의 심도라든지 이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현재로는 그것이, 특히 옛날에 공사한 개인상수도 같은 거 조그만 소구경은 이것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설계 반영은 못해 주고 그것은 현재로서는 도급자가 시공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서 시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런 경우에 물어주는 것은 없고 도급자 부담으로 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형공사인 경우에는 관이 확실히 나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용 상수도 그런데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관 대 기관이 분명히 처리를 해 줘야 된다 이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새로 주택을 신축하다 보니까 관이 더 구경이 큰 것으로 새로 연결해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예전에 쓰던 관의 폐쇄조치를 원관에서 완전히 그것을 폐쇄시켜야 되는데, 밸브도 안 달고 길 건너가서 인입선에서 그냥 잘랐단 말이죠. 계량기 가까운 부근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새로 지은 관을 딱 파보니까 그 집에 새로 들어간 것은 제대로 찾아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집에 또 다른 관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에요. 아까 공무원이 수도사업소의 직원이 와서 "여기는 관이 없습니다" 하고 간 지 불과 10분도 안 되어서 파다 보니까 그렇게 관말이 되어 있는, 끝마무리가 메인관에서 폐쇄하지 않고 가정 계량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컷팅을 하다 보니까 그 관은 물이 흐르는 상태로 그냥 들어가 있는 상태로 죽어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건드리면 다시 메인관까지 찾아서 막아야 되겠죠. 그럼 이 귀책사유가 누구냐 이거에요. 분명히 공무원이 "없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것까지 그 업자한테 맡긴다라는 것은 그건 과장님이 업자한테 너무 가혹한 행위다 이거에요. 내가 볼적에는.

한 10여일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는 했는데, 현행법으로는 어쩔 수 없다,

그럼 그냥 눈감아 주고 넘어갈 수밖에 없네.

아니요, 그래서 "그럼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좀 제도개선을 해 봐라" 해 가지고 지금 그쪽에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도사업소의 과장이 금방 해결할 사항들은 아니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한 번 제도개선을 해봐라 그래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개선은 뒷전이고 그것 할려면 시간이 아마 꽤 걸려야 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지금 저희 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에요. 이러한 사례는 과장님이 그쪽 수도사업소가 어떻게 해 주든간에 이것은 제가 객관적으로 볼적에 업자의 책임이 아니다 이거에요. 업자의 책임이 아닌 것을 왜 업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냐 이런 사례가 현재 제도적으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보완이 되기까지는. 그럼 그 사이의 것은 과장님이 직권으로 어떻게 그것을 해 주는 방안을 저쪽 수도사업소하고 해서 처리를 해 줘야지 만약에 이것이 업자측에 과태료를 물리고 다른 처분을 하게 되면 이것은 시의회에 가서 들고 일어날 일이지.

하여튼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도 해결할려고 그랬는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금방 해결은 안 되고 약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도는 제도대로 가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억울한 것은 해결을 해 줘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여기서 속기록이 남으니까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한 문제가 업자들의 불만이다 이거에요. 그것이 작은 비용 가지고 처리가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그게 또 왜 그렇게 되는가 그랬더니 그 샘플을 내가 어디다 두라고까지 그랬습니다. 안 쓴 상태에서 폐쇄된 것을 보니까 원관에서 만들어진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된 거에요. 십몇 년씩 막 되다 보니까 안에 예전에 스틸로 된 파이프가 녹이 슬어 가지고 굉장히 얇게 남아 있어요. 건드리지 않으면 그냥 있는데,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그게 녹이 더 슬어서 그 안에 스켈링이 더 끼어 가지고 언젠가는 파손이 되겠죠. 그래 가지고 계속 누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보니까 하수관 개량공사 하면서 누수된 것을 발견해 줘가지고 오히려 수도과에서 고맙다고 와서 자기네들이 한 것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수공사를 해서 망가뜨린 것만 가지고 자꾸 그 업자한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발견을 해서 누수율을 저하시키는데 또 한편으로는 공헌을 한 것이다 이거죠. 그것은 그쪽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잘 얘기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가 물어줄 게 아니야.

예,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저희도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제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좀 해줘 보세요.

작년 9월 1일부터 이 시설공사에서 적격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를 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옛날에는 보통 30일이었는데 지금 50일, 60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치수사업은 우기 전에 다 끝나야 되는 것이 일반상식화 되어 있는데, 그 제도가 금년도부터 시행이 됐다 하면 실지 설계를 갖다가 더 당겨 가지고 그것을 거꾸로 맞춰서 잡아줬어야 되는데, 예전에 실지설계하듯이 시간 다 준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그래도 용역설계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내실있는 설계를 위한 시간은 현재 다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실있는 설계기간을 느긋하게 주다 보니까 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돈버는 사람이 24시간은 못해요? 외국하고 계약할 때 보니까 한국사람은 잠도 안 자냐고 그럽디다. 그 나라는 8시간만 일하고 다 열중쉬어 하는데, 한국사람은 가서 3교대로 돌려 버니까 한국사람들은 잠도 안 자냐고 이렇게 말이 나오듯이 실지 용역설계기간을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30일정도의 텀이 생긴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실제 설계기간을 예년에 비해서 한달 먼저 발주가 안되면 납품기간을 좀 단축시켜 가지고 그것을 하게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예전과 같이 그냥 두고 나서 나머지 걸 법정시한을 지키다 보니까 때를 놓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앞으로 하여튼 용역발주하면 최소의 시간을 줘가지고 용역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전년도에 용역해 가지고 그 후년도에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죠? 과장님. 우기가 올해 다행히 이 장마가 안 져가지고 비가 많이 안 왔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예년과 같이 그랬다면 상당한 제도상의 문제점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을 뻔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안양천둔치에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하는 것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시비로 내려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둔치에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좀 설명을 해 줘보세요. 현재까지 되어 있는 거. 안양천 둔치에 지난번에 보니까 수도관도 놓고 무슨 관리등도 만들고 그런다고 그랬었는데, 라이트도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안양천 둔치에 현재까지 시설되어 있는 것과 시설할 것, 그 다음에 안전대책 세 가지로 나눠서 한 번 답변해 줘 보십시오.

안양천은 국가하천으로서 저희가 안양천에 시설이 들어간 것은 '94년도부터 '98년까지 해 가지고 44억8,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각종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한 것은 거기 현재 신정1교 주변에 전기시설 공사를 했고 또 신정1교 주변에 체육시설이 집합되어 있다 보니까 상수도가 필요해서 상수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위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리사무실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오늘 더 구체적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간이화장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비가 오면 뜹니까?

지금 그 간이화장실은 바닥에 놓지 않고 소단 위에 놔가지고 소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거기까지는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밑을 괴어서 올려놨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법면을 만들 적에 1:3 정도로 만드는데 거기는 구배를 더 완만히 하기 위해서 소단이라고 가운데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계단폭을 넓게 하듯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고가도로같은 거 올라가다가 계단을 쉬어 가지고 올라갔을 때 그렇게 그런 소단을 만들었는데 그 위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둔치 바닥에는 놓여져 있는 것이 없고 전부다 중간정도 되는데 다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과 같이 수위가 바짝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저희가 보통 제방을 만들 때는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분이 지금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양천이 생긴 이래 그런 데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안양천 수위가 10m까지 올라왔지만 그것이 떠내려 가지는 않았습니다. '98년도에 가장 많은 비가 왔는데, 그때도 떠내려 간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옮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방 위로 끌어 올리면 됩니다.

지금 안양천 둑 안쪽에다가 아파트쪽입니다. 거기다가 무슨 벚길을 조성한다고 하고 우리 감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그러고 그런 계획을 청장님이 발표하고 과에서 추진하고 한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부터 둑에 그렇게 큰 나무들을 심어도 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때. 그 나무뿌리가 한 1m나 2m 내로 더 안 자라는 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 나무 뿌리가 길게 뻗어 나간다고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뿌리가 긴 것은 심으면 안 되겠죠. 그것은 당장에 문제점은 없지만 언젠가는 식물은 쇠퇴해서 썩게 되어 있는 것인데, 다만 벚꽃같은 것은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자신있게 심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감나무도 심고 심어져 있는 게 여러 가지에요. 그거 무조건 "공원녹지과장,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협조사인 하면 나중에 우리 안양천 둑 무너지면 큰일 나는데.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감나무는 제방 밑에 심었고요 벚나무는 뿌리가 좀 짧은 것은 그 위에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뿌리 얼마 하는지 하나도 모르더라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되었든 과장님이 지켜 주어야 되는 거에요. 처음부터 그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지 그거 시작하면 자꾸자꾸 하자고 그래요.

하여튼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의 말씀을 전해 가지고 나무를 안 심는 방향으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기 김종화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현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령 비탈진 데에 집이 지어져 가지고 골목 있잖습니까? 그런 골목에는 사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왔을적에 그 빗물이 묻혀 있는 파이프가 다 소화하지 못해 가지고 넘쳐서 그 집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를 그러니까 이 앞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드렸더니 거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더 큰 관을 묶는 작업이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사도를 다시 파헤쳐 가지고 공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피해를 봤을 적에 그거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사도상에 개인 하수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개인 하수도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하수도비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과에서는 근자에 사도에 대한 유권해석이란게 있어 가지고 사도지만 그것이 사도와 생긴 유형이 예를들어서 옛날에 논밭이 있던 것이 형질변경이나 이렇게 하면서 도로를 내야만 건축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은 다만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기부채납이 안 되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하수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는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다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개인하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게 개인하수도인지 또는 우리 관에서 그걸 작업을 한 건지 본위원이 확인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 우리 신정7동 오금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 오금리 보면 188번지일대가 비탈진 곳에 가서 집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구로하고 경계선인데, 비가 오게 되면 그 빗물이 좁은 골목으로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분명히 하수관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관을 좀 큰 걸로 교체를 해달라 했었는데, 거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목을 복개를 하는게 아니고 큰 관을 묻어 줌으로써 물이 잘 빠져야지 그 아랫집이 피해를 안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 집들이 상당히 노후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피해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188번지일대 한 번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작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동사무소 동장이 알고 있습니까? 위치를요.

그 동직원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내일 조사를 시켜 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면 저희가 금년에 공사를 하고요, 그것이 요사이에 말소된 내용이면 내년 예산에 저희가 반영시키든지 이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동기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하는 장소인데,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참석하신 범위가 어디까지 참석하셨습니까? 주임까지 참석하셨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팀장하고 주임 일부 참석했습니다.

지금 감사가 끝난 다른 과도 현재 다시 주임까지 전부다 참석을 하게 다시 입회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동기 김종화 위원님 말씀은 좋습니다만 지금 과별로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과가 끝나면 가서 또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김종화 위원님 발언은 좋습니다만 업무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시간인데요, 일단은 전부다 왔다가게 하자 이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분명히 감사하다 보면 1시간이면 1시간 지난 후에 휴식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과가 끝나면 불과 5분, 10분 있으면 분명히 업무보고 준비에 앞서서 자료준비하고 무슨 휴식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가 끝났다고 그래서 전부다 철수를 합니까? 그 다음 과 진행되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시작도 안 됐는데 그 과는 전부다 나가고 자료요구한 것은 늦게와서 검토도 안 했는데, 그 과 끝났다고 그래서 그 자료도 안 가지고 가고, 도대체 국장님 이런 식으로 감사해도 되는 겁니까?

이동기 김종화 위원님,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국장님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직원들의 잘못된 부분을 사과받는 것으로 하고 그냥 계속 지역교통과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리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전부다 내려오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 서서 있다가 지역교통과 10분정도 진행되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반장님이 방안을 세워서 보내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감사를 받는 사람들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거에요. 어떻게 자기과 끝났다고 그냥 홀랑홀랑 다 가버려, 여기 진행도 안 듣고.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에요. 감사장 휴식시간이 되면 그때 나가든가 그래야지 어떻게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우루루 빠져나가느냐 이겁니다. 그게 됩니까?

이동기 김종화 위원님 노여움 푸시고 국장으로부터 사과말씀을 받고 진행,

이 감사가 1년에 두 번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한 번 있는 거에요. 이것을 보면 뻔합니다. 상임위원회 때도 안 보듯 뻔해요. 무슨 과 끝나면 위원장이 정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다 빠져나갈 겁니다. 이때까지 관례가 그렇게 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동기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정감사 장소입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1년동안 우리 사업이라든지 구민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각성하시고 국장님이 직원들의 대표로서 사과 한마디로 끝내고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종문입니다. 방금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평소에 제가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규범에 대한 교육이 소홀했던 것의 소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도 좀 낯 뜨거운 현상이었다고 이렇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앞으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또 직원들에게 직무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동기 김종화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행정감사가 끝난 과는 돌아가셔 가지고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용달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는 정원 59명에 현원 71명이며 과원이 12명입니다. 그중 14명이 인력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저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억8,600만원이며 세입결산 추정도 4억8,600만원으로 세입징수에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2억입니다. 세입결산 추정액은 52억9,000만원으로서 목표달성에는 오버하겠습니다만 오버하는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8억169만원이며 집행내역은 1억3,066만4,000원입니다. 예산잔액은 6억7,102만6,000원으로서 16.3%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3억9,025만6,000원의 예산으로 집행은 10억5,927만8,000원으로 2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815번지 소위 댓골 일대에 5만7,761㎡에 대해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26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문의결이 있은 후에 현재는 서울시 시설계획과와 대중교통과에 송부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서울시 시설계획과의 검토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건설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후 그 결정에 따라서 양천구에 통보가 오면 최종적으로 결정고시 한 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수용과 실시계획설계를 하고 공사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정류장 표지판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표지판은 총 양천구 관내에 22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193개소를 7월 18일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로서 부과대상 확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8월20까지 하여서 고지서 송달을 9월 15일까지 한 후 납기는 9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99년도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는 922건에 6억6,347만3,000원 해서 징수는 5억9,423만6,000원 했습니다. 징수율은 89.5%이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체납은 636건에 1억8,509만5,000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교부금은 징수액의 약 10%와 저희구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는 20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승차대 정비는 연 2회를 하고 있으며, 향후 하반기에 버스승차대 모델을 선정한 후에 설치장소를 결정한 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전거보관소 및 보행자 겸용도로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와 관련된 것은 세 가지로서 자전거보관소 설치, 자전거겸용 자전거도로 설치, 자전거 시설이 관련된 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자전거보관소는 11개소에 345대입니다. 현재 자전거보관소는 총 3,019대분이 양천구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설치는 3.7km를 하반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주입기는 상반기중에 하겠습니다. 자전거횡단보도는 하반기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신월·당산노선 및 남부순환로 경유 지하철건설 건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천∼작동간 연결도로 개통시 혼잡이 예상되는 목동중심축 도로와 교통환경이 매우 열악한 신월동 지역을 경유하는 지하철 건설을 건의하였습니다. 건의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대로 부천연결도로 개통과 목동중심축 개발과 부천, 중동 신도시개발, 상동개발이 종료되면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수도권 동서간 유동인구의 대중교통 흡수를 위해서 목동중심축을 통과하여 인천 3호선과 연결되는 지하철 건설을 건의하고 다음으로 신월동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다른 5개 구 시민들이 1, 2, 5, 7호선을 연계하여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 방면 등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남부순환로를 경유하는 지하철건설 건의를 2000년 6월 19일 시장님께 구청장이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간선도로 교통종합 개선공사입니다. 구간은 신월지하차도에서 신월IC 목동간 제물포길 축으로서 2000년 3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역공동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양천구는 지역공동주차장을 12개 동에 14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추진 계획은 신월3동 신월우체국 뒷편에 항공기소음대책비로 168.5평을 약 6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은 신정3동 은미연립 약 300평인데, 작년에 열두 가구분 9억8,300만원은 사고이월이 되어서 올해는 여섯 가구분 4억8,700만원의 예산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현재 약 12억의 주차장특별회계 부지매입비중 사용잔액은 6억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은 목4동과 신월3동, 신월7동, 신정5동에 현재 공정 약 60%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징수액은 약 1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은 약 66억8,400만원으로서 징수율은 67.6%입니다. 7월에서 9월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정해 가지고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5월 현재까지 주·정차 단속실적은 1만7,343건이며 견인은 약 157대를 했습니다. 견인지시는 5,112대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일시주차허용 종교단체인 산돌교회 외 45개 단체가 일요일 예배시간대에 저희가 불법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양천경찰서에서는 그 시간대에 교통혼잡을 이유로 해서 그것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여 와서 저희가 지금 심도있게 검토중임을 보고드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정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5월 31일 현재 총 적발건수는 189대로서 자진처리 80대, 강제견인처리한 것은 51대이며 처리중인 것은 58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주인이 있거나 이런 것을 포함한다면 약 300여대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동차정비업 지도단속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정현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기 방금 정현범 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감사질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부터 봅시다. 세입징수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5월달까지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 진도로 봐서 6월달까지 하게 되면 반 정도로 되는데, 세외수입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달성이 덜 되어서 그런 건지 전망을 보면 현재까지의 수입이 너무 미약한 거 아니냐? 증감을 떠나서 징수율이 너무 낮다고 보는데, 이게 원인이 뭐에요? 이렇게 해도 다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4억8,600만원의 총 예산액을 계상하여서 세입도 4억8,600만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버스전용차로 오는 제한에 대해서 부과가 좀 미진했고, 지금현재 운전자과태료와 운수과태료 이것이 현재 법규를 준수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요즘 부과건수가 줄은 것이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지금 검사과태료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검사를 지정된 기한내에 안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인데, 이것이 사후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세입이 미진했던 부분은 민원봉사과와 저희과 업무가 나눠짐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을 인정하긴 합니다. 그래서 1월에서 5월까지 세입이 미진했던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달성가능한 목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망치하고 현재 실적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세출도 마찬가지에요. 세출도 예산액대비 집행액하고 보게 되면 예산잔액이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비는 청소차고지 연구개발비인데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겁니까?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일반적인 보상금이라든지 시설비가 집행을 안 한게 있습니다. 주로 시설비에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을 균형적으로 세입, 세출을 잘 맞춰서 써야지 그게 합리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좀 언밸런스한 걸 보면 이것이 별로 매끄럽지 않은 과 운영 같은데요?

첫 번째 지구개선교통사업이 약 3억원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저희가 50%를 보조 받았는데 올해 보조계획이 없다 이래서 지금현재 거기에 대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일반회계는.

그 다음에 현재 자전거보관소를 많이 설치를 해놓았는데, 아까 보고에 총 몇 대라고 그랬죠?

자전거보관소가 총 3,019대를 했습니다.

33개소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올해 목표가 33개소에 740대고요, 저희가 지금현재 5월 30일 현재까지 3,019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345대를 하게 되면 금년 연말까지 하게 되면 약 360대 가량 되겠습니다.

3,019대면 몇 개소에 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개소별로는 6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3,000대 정도를 지금 설치할 공간을 만들어 주었는데 과장님이 보실 적에 이용률이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목동중심축을 중심으로 한다면 약 80∼90%가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지역에 나가 있는 것은 활용이 좀 미미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실태라든가 거기의 문제점, 어떤거냐 하면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가 보관되어 있다든가 폐기처분 해야 될 것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점검을 했을텐데 어느 정도 기간에 합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했는데요, 동에서 보고를 불법 방치차량과 같이 연계해서 했는데, 사실 망가진 부분도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수리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능전환이 되고 그러면 더군다나 인력이 없을텐데 이 부분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설치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있는 것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최소한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확인점검을 해서 망가진 것들은 빨리빨리 없애 가지고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낫지 이것을 자꾸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설치 해놓고 관리를 못할 바에는 설치 안 하는게 낫거든요?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조금더 깊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 정차 단속에 대해서 조기에 성숙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목동오거리가 퇴근시간에 정체가 엄청나게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거기 교통 관계요원이 나와 있을 때에는 교통소통이 잘 되는데, 근무하지 않을 때에는 보통 신호위반을 하는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끼어들기 라든지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게 되면 이쪽에 진명여고에서 통합병원 쪽으로 가는 차들이 신호등 건너에 차가 풀로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밀고 들어가요. 지속적으로 밀고 들어가다 보니까 오목교 쪽에서 우리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전혀 차량진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전자에 얘기한 방향은 신호체계가 간단하고 후자에 얘기한 것은 오거리가 되다 보니까 신호체계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진행방향에서도 보게 되면 전자에 얘기한 진명여고에서 목동쪽의 방향을 보더라도 오목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이쪽 직진신호때 자꾸 끼어들다 보니까 직진신호에 다 못간다 이거에요. 거기에 지금 신호등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우회전차량에 대한 신호등이 필요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직진차량이 이쪽에 있을 적에 그걸 반대쪽에서 없을 때 진입하게끔 만들어 주는 대책을 꼭 세워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도 때도 없이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쪽에 문제가 생기면 지속적으로 물려 가지고 그것이 해소되는데 보통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렇다면 신호체계에 대해서 거기는 분명히 뭔가 좀 잡아 주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거기를 지속적으로 사람이 나가 있든지. 방법이 없어요.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 경찰청과 목동오거리 교통신호체계 및 도로구조개선을 위해서 지금현재 개선안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방향제에서 4방향제로 된다면 상당히 교통체증이 완화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에서 우회전하는 그 부분과 저쪽 제물포로 교통광장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전부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늦어도 한 1, 2개월이면 시한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신월로상에 있는 신정사거리역 주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신월로에 신정4동 쪽에 보게 되면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신호등부터 아래쪽까지 차량이 거기 자동차판매소도 있고 은행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항상 가측 쪽에 1차선 차량이 항상 되어 있다 보니까 3차선인데, 차선이 하나가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신호가 밀리게 되면 러시아워가 퇴근시간 되면 그 차량이 어디까지 현재 밀려 내려오고 있느냐? 신정예식장 앞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호체계가 문제도 아니고 단속의 미비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낮에는 좀 있어도 별 문제가 아닌데, 퇴근시간 대에 한 쪽 차선이 죽다 보니까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차량이 전부 3개 차선으로 가도 교통량이 많은데 현재 2개 차선으로만 계속 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시적으로 그 시간대에는 필히 단속을 해서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 지점은 분명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중요한 도로입니다.

퇴근시간대하고 반대방향은 출근시간대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단속을 좀 하셔 가지고 사전에 차량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사업용차량 차고지 현황도 자료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이 정도 많아 가지고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이것을 제가 요구하게 된 원인은 사업용차량이 차고지가 분명히 구비가 되어야지 사업용 허가를 내줍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데 이 사업용 차량들이 정해진 차고지에 들어가 있지를 않고 골목에 와서 다 자기집 앞에 주차한다 이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주차를 시켜야 될 공간을 영업용 차량들이 상당부분 잠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방치했다가는 본위원 판단에 차고지증명제는 유명무실한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다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자료요구하고 나서 중앙공중파 방송에서 이것이 나왔었죠. 그때 상황을 한 번 좀 어떤 내용이 나온 거죠?

저는 아침 그 시간 때는 출근시간대이기 때문에 방송을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요구하고 나서 방송이 나왔는데,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차고지를 제가 지금 일일이 다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개인부지에 주차장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를 받고 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15대다 하게 되면 거의 15대를 전부다 차고지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받고 다 해줬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서 보게 되면 50% 이상을 자가용차들이 밤에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게 되면 거의다 신고대수에 육박하는 영업용 개인택시나 개인화물 차고지로 90% 이상 다 사용하는 것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가보게 되면 영업용차들은 눈을 뜨고 찾아봐도 거의 없고 전부다 인근에 있는 자가용으로 야간에 가면 채워져 있고 이렇게 실태가 돌아가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선대책을 한 번 내보세요. 어떻게 개선하실려고 그럽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사업용 차량은 6월이상, 개인택시같으면 6월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증명서를 해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자가주차장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은 영업을 하면 보통 12시, 1시 어떤 경우 2시, 3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주차장이 말씀하신 대로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형식적으로 또 하는 것도 부인치 못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개 지역교통과장이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은 힘들 것 같고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골목의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불법 주·정차로 단속이 가능합니까?

단속은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용달이나 개인택시가 차고지증명제를 떼어 가지고 제출할 적에 그 사람의 주거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주차장 그 주소와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한 번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없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자료요구한 이후부터 제가 결재과정에서 그 점을 챙기고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제가 못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증명서만 붙으면 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식행위만 맞으면 공무원들은 파급효과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들이 접수가 현재까지 관에 안 되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택시는 야간에 영업을 하다가 잠깐 자기집에 들어와서 파킹시켜 놓고 자고 나갈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것이 있겠지만 특히 용달차 부분은 밤 야간운행이 거의 없는 차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수의 용달차들은 자기집에 와서 차고지증명제는 형식에 불과하고 집앞에 놓고 잔다 이거죠.

앞으로 할 때에는 실효성 문제를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도는 하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어느 게 곤란하다는 얘기에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주소는 여기인데 노원구에 영업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노원구에서 그것을 갖고 온다면 저희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경우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실효성이 있도록 한 번 지도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할 때에도 그 점은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별화물하고 개별용달하고 어떻게 다른 거에요?

개별화물은 5톤미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개별용달은 1톤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차고지인가대장을 보게 되면 여기 개별화물은 그래도 차가 좀 큰 차죠?

예, 그렇습니다. 중대형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형 차인데, 예를 들자면 목동아파트 몇 단지 몇 호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그 개별화물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아파트 이것을 갖다가 자기 집이니까 차고지로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능합니다.

인가, 법적인 문제는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내에 내가 화물차 운전차주라고 해 가지고 주차시킨 차를 여태까지 못봤어요.

신정 시영아파트는 지금 그것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현행법규가 자기 집의 차고로, 이것도 세 사는 것은 안 되죠?

세 살아도 집주인이 OK 하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승낙서를 주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주위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행 주차장법이 사이즈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대개가 건축허가 해서 주차면수 하는 것은 승용차 내지 용달차를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죠. 법적 기준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6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개별화물이 2.5톤이라고 그랬습니까, 5톤이라고 그랬습니까?

5톤미만.

5톤 차가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집이라고 그래서.

단독주택에는 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차고지인가대장도 다시 다 검토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주택의 차량이 차고지가 승용차 기준으로 되어서 2대가 건축법상의 의무규정으로 해서 지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2대 공간에도 5톤차 1대도 못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두 구획이상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버젓이 여기에 보면 5톤이든 몇 톤이든간에 자기 집이라고 뭐하게 되면 전부다 허가를 내주는 식으로 현재 되어 있다 이거죠, 이 자체가.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소위 개인택시나 개인용달처럼 작은 차들은 자기 집에 자가주차면적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이거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집주인의 승낙서를 붙여서라도 가능한데, 이게 보게 되면 개별화물 문제에 대해서 큰 차들은 분명히 이것은 정해진 차고로 들어가게끔 유도를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택가에 큰 차량들이 주차하지 않는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명무실한 제도인지 정말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법규인지 잘 검토하셔서 이왕 있는 법규라면 지켜지고 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끔 이것을 전부다 안내문을 좀 보내서 언제까지 해서 불시에 우리가 단속한다든가 하는 문구를 아예 넣어서 그래 가지고 시범케이스로 몇 개를 적출해 내서 뭘 보여주든지 해서 경각심을 줘서 차고지증명제 도입의 취지에 맞는 행정구현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김종화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지금은 명칭이 변경되어서 난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운영실태의 관례에 대해서 약간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명칭이 어떻게 바뀌고 역할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얘기 좀 해 주실까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버스운송산업 한정면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옛날에 지침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정협의회를 구성해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오다가 '99년도에 서울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건교부인지 어딘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없애라"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 내용을 버스노선조정을 위해서 한 번 거르지 않고는 안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임명되신 분은 2000년 2월까지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역할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역할이라는 것은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거나 조정할 때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저희 행정요원들이 판단한 것과 위원님들의 판단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운행노선도 저희가 심의를,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역할이 어떻게 다르냐 이거지. 조정위원회하고 자문협의회하고.

그러니까 약간 법적인 성격이 조정위원회가 조금 강하고 자문위원회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강하냐 이거지. 그 강한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강하고 어떻게 약하느냐 그 얘기를 해보세요.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어떻게 해야 하고 협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해도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조정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법적인 구속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그야말로 자문권고 하는 그러한 기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짧은 소견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95년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92년도부터 조정위원회로 해서 발족해 가지고 쭉 심의를 해 왔고 거기로 인해서 시행한 행정행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위법사항이라든가 그런데 저촉이 안 되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역할이 조정위원회는 의무적인 권한이 약간 있고 협의회는 관계과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그런 법적 한계가 있다 이거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그 협의사항이 법적효력이 어떻게 다르냐 이런 얘기에요.

조정과 협의의 단어는 제가 뭐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조정위원회에서는 약간 강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고 협의회에서는 그것보다도 약간 낮은 그런 사안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문위원회로 말씀드렸는데, 협의회든 자문위원회든 법에,

협의회가 아니고 조정위원회하고, 왜냐하면 '92년부터 이제까지 우리 양천구에서는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다 해왔다 이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조정위원회 위원수당도 다 줬단 말입니다. 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은 조례가 없는 한 그것은 줘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왜 자문위원회에요, 조정위원회라니까. 버스노선조정위원회.

그것은 수당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개혁추진위원회에서 없애라고 해서 없앴다 이런 얘기입니까,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제가 자료를 보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에 의하면 「모든 규제는 법령, 조례, 규칙등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어 지침과 방침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본 협의회를 '99년 11월 13일자로 폐지하였으므로」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조정위원회는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협의회로 바꿨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조정위원회가 조례에 의한 조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체로 바꿨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위원회에서 이제까지 결의한 사항으로 양천구 행정에 반영되어서 행정행위로 지금 지속되어 내려왔고 사업승인도 했고 그런가 하면 그 조정위원들은 참석할 때마다 수당도 받았다 이거야.

그렇습니다.

수당받는 것은 조례가 정하지 않는 수당은 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조정위원회로 구성할 때 무슨 근거로 했냐 이거에요. 왜 협의회로 안 하고 조정위원회로 됐냐 이런 얘기지.

그 당시 한 것이 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운영지침 제36조에 의해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수당이 나간 것도 저희는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운영지침 제36조에 의해 가지고 구성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해도 위법사항이 아닐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에요. 조정위원회로 해서 존치해서 그 행위를 지속해도 위법행위가 되느냐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정협의회를 하고 있었는데, '99년 11월 13일자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조항을 폐지했기 때문에 12월달에 자문위원회로 저희들이 구성을 한 거 아닙니까?

폐지하라고 어디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

아니,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규제를 철폐하는 차원에서 폐지하고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했다.

예.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폐지하고 협의회로 하라는 그런 단서가 있어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를 하라고 그래서 폐지한 근거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거나 법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하라는 그런 것이 있었다 이거죠?

있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버스노선조정위원회만 해당되는 것인지 다른 위원회는 지금 조례나 법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양천구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는 있겠죠.

그렇다면 버스노선조정위원회만 폐지하고 협의회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하라고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버스노선조정위원회라고 지목하지는 않았잖아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검토해 가지고 그 위원회를 존치할 것이냐, 없앨 것이냐 할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폐지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 변경, 조정, 노선의 연장, 단축 이런 것을,

아니,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냐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민들에게나 양천구 행정사항에 있어서 그것이 폐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그 역할을 얘기하는 거에요. 우리 조정위원회가 양천구민이나 양천구에 폐해가 되는 사항을 결의하고 저기 하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으면 도움을 주는,

그것은 아니죠. 위원회라는 것은 조정하는 입장인데, 도움이 되면 되지 폐해가 될 이유는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목도 안 했는데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저희가 올린 예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폐지해 달라고 올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목해서 내려왔다 이거에요. 그러면 어디어디 내려온 겁니까?

글쎄, 그것은 공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문을 빨리 좀 갖다 주십시오.

기획예산과 규제개혁심의 담당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거 빨리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이동기 문인식 위원님, 자료는 내일이라도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가 버스조정위원이에요. 그런데 버스조정위원회를 열 때마다 업자들측하고 우리 구민측하고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 본다면 업자들에게는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버스노선을 책정할려고 하고 우리 버스조정위원들은 주민편에 서서 그 노선을 조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개혁추진위원회에서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폐지하라. 그렇다면 완전히 폐지해야 되는 것인데, 그 역할을 살리기 위해서 협의회를 해라, 협의회를 하는 것하고 조정위원회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별로 다를 이유가 없는데 지금 법적인 걸 왜냐하면 조정위원들이 결의를 하면 그 사항은 구민을 위하고 양천구를 위해서 시행해야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해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자들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 사항을 버려야 하는데도 못버리고 시행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협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그런 효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런 의아심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버스노선조정위원은 양천구청에서 의회에 의뢰를 해서 조정위원을 선정해 주십사 해서 저하고 이규석 위원하고 그 외에 여타 한 네 분 정도의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안이 바뀌지 않았지만 버스조정위원회라는 게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요청해 놓고 아무 역할도 이제까지는 역할을 해 오던 그 위원들에게 전혀 무슨 역할도 주지 않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누구를 위한 위원회의 폐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리는 지침이냐 이거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업자와 공무원과의 어떤, 소위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들러리 서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는 거에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안을 올릴 때에는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내려오는 것은 사실 솔직한 얘기가 책임도 없고 모든 것이 편리합니다.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사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행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옵니다. 그리고 한정면허인 마을버스 문제만큼은 지금 현재 서울시로 모든 업무가 7월 1일자로 해서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는 사무의 종류는 일반버스노선 정류장과 4개소 이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노선은 전부다 서울시에서 한정 면허권을 가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양천구로 봐서는 지금 현재 마을버스에 대한 권한 자체가 다 없다고 봅니다. 오늘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고 이 규제개혁위원회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이 위원회의 위상을 격하시키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다 올린 것이 아니고 양천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위원회를 전부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겠죠. 있어서 그것을 검토한 바, 이것은 위원회로서 역할을 안 해도 된다하는 의미에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위원회 역할 없이 협의회, 지금 버스노선협의회라고 그럽니까?

자문위원회라고 합니다.

자문위원회로 해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그 사항이 버스노선도 조정해야 하고 그 외에 그쪽에서 하는 역할이 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폐지함으로 해서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주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업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업자에게 이익이 될것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업자나 누구의 이익을 위한다기 보다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예, 그렇게 해서 폐지가 됐다 이렇게 해야지 저희들 차원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올린 대로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상당히가 아니라 전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상치하고 그냥 자문위원회를 두지 않는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없어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문위원회 이 자체도 다시 한번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의 하나입니다. 서울시로 이 업무가 갔기 때문에 이 자문위원회 자체도 구성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의 하나인데, 지금으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결정지어서 말씀을 못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지금 8번 마을버스가 화곡역을 경유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자치단체간의 의견이 안 맞아서 이 사항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일 자치단체에서 서로 의견이 맞는다고 하면 이것이 주민을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인가, 없어야 할 것인가는 의견수렴도 해야 할 것이고 또 그 부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자문위원들의 위원회 결정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존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에요? 그러면 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해서 하신다는 거에요?

아니죠,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한정면허 아닙니까? 기한제의 면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자체가 서울특별시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선을 연장해라, 감축해라 하는 이 권한이 없습니다. 건의만 할 뿐입니다.

이동기 문인식 위원님, 지금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게끔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있고 또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짧게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는 거에요.

이동기 그러면 서면으로 과장님은 상세하게 자료를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이 자세히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올려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동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보다 올바르게 도모되는 가운데 구민의 생활여건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마철을 맞이하여 각종 시설물 점검 및 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수해로 인한 재해와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