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위원장! 서류감사하기 위해서 정회하실 거죠?

정회하시기 전에 도시관리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리관리국 전반에 걸친 업무보고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셨죠? 나눠주시고 저희 위원들이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서 강서구청 전반에 걸친 사무분장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와 지적과가 인원이 저희들이 요구한,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인원과 업무보고자료에 배포해 주신 인원과는 좀 다르다, 왜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축과에 현원이 많은 이유는 현재 광고물관계로 동사무소직원이 파견으로 들어와 있는 직원이 포함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상세히 내용을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죠.

입니다. 전과 부가 있죠, 관리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그렇죠? 전과 부가 있잖아요.

예.

부가 있는데 건축과 사무분장을 보면은 지도원 이영무, 그리고 대직자 이해윤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해윤이라는 그런 직원은 정예기능9급 담당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서의 맥락이라고 본다 말이죠. 그래서 동사무소에 파견된 근무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사무분장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은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판구 위원입니다. 삼복이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삼복 때보다도 더 더위가 기승을 부리니까 온 국민이 짜증스러운 것 같아요.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 또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명쾌한 그런 기분으로 임하고 있지는 못하지 않느냐, 아까 방화3동 민원부분에 대한 위원회 현장방문감사를 나갔습니다마는 상당히 찌는 듯한 더위에 앉아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다보니 정말 감사의 기일을 분리해서 정확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법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마는 전혀 그 기대에 못미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밥상은 차려져 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는 관계공무원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완만하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뜻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됐다 라는 그런 방향쪽으로, 그런 시선쪽으로 모든 공무원, 우리 구민들이 바라보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죄송합니다 저의 지역에 관련된 세건과 방화동 54번지 신공항고속도로건설을 위한 골재 야적장에 대한 4가지의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년도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주택을 개보수가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27여년동안 상당한 피해자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 한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지역 주민들께서 98년도에 시장님도 면담하고 동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에도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접수해 지금에 와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 지역 자연녹지 해제건으로 2000년 7월1일부터 15일까지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관련 주민과 더불어서 주요일간지에 게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00년 7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우리 구에 의견청취하고 또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예정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2000년 8월경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면은 서울시에 용도지역변경결정을 요청한다라고도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은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항동에 긴등마을이라는 500번지 일대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주차장건에 대한 위치가 조금 잘못돼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민원의 야기가, 지금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어차피 자연녹지를 해제해 주면서 인근에 있는 마곡지구와 연계한 지역이기 때문에 마곡지구에 맞도록 주거3종지역으로 해서 해제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인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께서는 정말 주민들이 현장에 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감사장에 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역언론신문이나 또 케이블TV 또한 강서유선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고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쾌히 그분들이 속 시원할 수 있도록 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상세계획구역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항동 45번지와 72번지 그리고 방화동 612번지 공항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약 3만 한 5,000평 규모로 개발요건이 이제 갖춰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2000년 7월부터 2000년 12월30일까지 도시계획 상세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이 계획중에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그렇게 계획중에 있죠? 있으나 이 지역 주민들은 저희 동네에 송정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면속길이라고 그러죠. 주거지역과 송정초등학교쪽의 도로확장부분으로 상호간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관계공무원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로 인해서 상세계획구역에 대한 계획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구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김포공항시설 결정구역 주민이주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국제공항이 자리하면서 여기에 따라 이 지역 소위 오쇄리 오곡동, 과해동 이쪽 주민들께서 평생 자기네 터전이라고 살아왔던 터전을 뒤로하고 떠나야 하는 서글픈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체안으로는 단지를 조성하여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를 하고 있는데 1차로 84년에서 87년까지 공항동 장미마을이라는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이주를 시켰습니다. 제2차로는 97년 10월27일 잔여이주자 305세대가 이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는 택지조성을 해서 분양 추첨을 하였습니다. 일부 이주자가 124세대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미분양 세대가 180세대가 추첨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공공용지시설비 약 3,400만원을 주민에게 부담하는 조건에서는 분양을 받지 않겠다 하고 여기에 민원을 제기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유야 어찌 됐든 저희 지역이 원만히 하루빨리 멋진 동네로 조성이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허나 분양대상 주민과 분양자 전원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관계공무원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언제쯤 날 것인지 주민들께서는 정말 초조해 하고 있거든요. 대법원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양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소망하는 민원이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우리 부락이 조속히 멋진 동네로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심을 다해서 지방자치제를 이제는 3대째 맞이 합니다만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가까이 3대째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무원께서 성심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에 만전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강서구 방화동 54번지에 신공항 영종도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도로건설에 필요한 골재 야적장으로 1997년 2월17일 명 유진지목, 유진이라고 아까 우리 담당 공무원에게 들었을 때 유진이라는 것은 연못과 웅덩이를 말씀하는 것같습니다. 지목은 잡종지로 돼있는데요, 이 잡종지에 일시 형질변경 허가를 우리 구에서 내어 주었습니다. 당초 허가기간은 1997년 2월달에서 1998년 5월7일까지로 1차 허가를 내어주었습니다마는 영종도 고속도로 공사가 기간이 자꾸 지연됨으로 인해서 1998년 4월14일부터 2000년 2월18일까지 허가자가 바뀌면서 연장허가를 다시 내어주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신공항 고속도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다시 한번 2000년 2월18일에서 2000년 9월30일까지 다시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아마 이 기간 내에는 신공항 영종도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어서 개통될 것이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명확하게 개통이 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염려되는 대목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종도 고속도로가 개통 이후에도 우리 구에 상당히 성행하고 있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질 것 같습니다. 즉, 건축 폐재류 보관집하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확고하게 일시형질변경 허가를 지켜주시고, 그 자리에 원상태로 복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명확히 해주시길 바라고, 더불어서 그로 인해서 우리구가 상당히 자립도가 약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담당 모든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에서든지 자기 부분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 바로 자립도와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냐, 자립도가 충분해야만 이 지역이 발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종이 한장에 다른 구로, 다른 지역으로 인사이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평생을 살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내 지역이 어떤 모습으로든 하루빨리 개발, 발전이 되는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멋진 이 시대에 맞는 공무원상이야말로 이 지역이 발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준비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화곡4동 출신 조현구 위원입니다. 주택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3동 시범아파트 정문건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인 화곡3동 1091번지외 3필지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존 정문 세군데중 원 정문을 폐쇄하고 주민이 반대하는 양천구 신월동으로 정문을 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 그 전 기존 정문을 폐쇄하고 5m 높이 계단식으로 보행자 출입만 이용하려고 한 것은 건설적인 면에서나 지역주의 정서에 맞지 않으며 다시 그 정문을 원상대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계부서는 어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허가 발생 건수가 1,309건, 정비 건수가 107건, 미정비 건수가 1,209건으로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1,20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을 보면은 918건에 11억3,757만5,000원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징수실적은 불과 30건에 2,450만원 밖에 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손 가정은 9건에 3,194만2,000원이며, 형평성이 이루지 못했고, 현재 미납이 886건에 110억8,113만3,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실적이 된 상황이 무엇인지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동 출신 고삼천 위원입니다. 김포공항시설 결정구역 주민이주사업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염려되는 바가 있어 도시정비과장에세 질문하겠습니다. 김포공항시설 결정구역 주민이주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총 343필지중 택지 321 필지, 사회복지시설 1필지, 종교용지 2필지, 도로 6필지, 공원 1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분양대상택지 303필지중 122필지가 분양되고, 181필지는 현재까지 택지분양가에 대한 공공시설비 포함으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분양 택지는 현재 공항동 이주단지내에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 쓰레기투기, 토사적치 등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향후 분양시는 훼손된 택지에 대하여 원상회복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97년 10월27일부터 현재까지 공항동 이주단지의 택지보존을 위한 도시정비과의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위법 건축물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98년에 98건 99년에 82건, 2000년 상반기중 37건으로 위법건축물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기 미준공건물 1,106건중 865건을 정비하는 등 주민권리 신장에 많은 노력을 한 건축행정의 결과라 생각되어 먼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에 적발된 위법건축물중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미시정 건물이 12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면적증가 4건, 일조건 1건, 조경위반 3건, 용도변경 2건, 사전입주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면적증가나 일조권위반 건물은 사실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장기 미준공 건물의 정비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법 건물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건축사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좀더 적극적인 현장확인을통하여 강서구내에서 위법건축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날씨에 연일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님과 각 과장님, 팀장님들에게 대단히 수고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등촌3동 출신 이명호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기득권층들의 다수 횡포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직 공포된 임대주택법의 운영방법과 시행령이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다발로 제기되기 전에 임대주택 각 동 관리소에 이러한 홍보를 하여 현재 기득권층과 반대하는 층에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고 시행령이 내려올 때까지 자제하게 하시고, 시행령이 건교부로부터 완고하게 내려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동 대표회를 구성하게 하였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가 밀집지역내에 잡상인 가판대가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까지 침범하고 있으며, 오히려 당연시되는 이런 현실은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이 점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는 가장 깨끗했을 때 주민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마치 구청에서 묵시적으로 양성을 시킨다는 주민들에게 생각이 들게 된다면 이는 결코 불신만을 낳을 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우리 관내에서 구두박스라는 명칭아래 약 한 40여개를 허가를 내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또 다른 박스들이 수시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무허가박스가 또다시 생긴다면은 거리에 박스 천지로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정말 무허가박스가 난립하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크고 작은 무허가건물이 많이 난립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등촌3동 주공6단지 옆에 주택공사 땅입니다. 고등학교 부지내에 무단으로 무허가 골재상과 가양1동 일부지역에 세차장내에 무허가건물이 수년째 방치 돼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강서구민체육센타 공정율이 업무보고에서 94.5%라고 이렇게 공정율을 얘기 했습니다. 예컨데 7월31일 완공을 앞두고 여기에 대한 몇가지 궁금증을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현 상태로는 도저히 7월31일까지 준공하기는 절대로 힘들다고 전문가나 주변의 의견이 다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사를 한다면은 아마 부실 내지는 여기에 대한 하자가 많이 뒤따를 걸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시간을 다소 늦추더라도 완고한 시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시간을 낮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건축과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주시고, 이 부분을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등촌3동 소재 한성자동차 매매센타가 주출구가 20M 도로에 허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물론 있습니다만 특히 이 지역은 등촌3동 4만3,000이 주축으로 삼는 그러한 도로이기도 합니다. 또 금년 상반기중에 한 12건의 교통사고가 거기서 났고, 또 사망사고가 또한 생긴 것입니다. 아까 현장감사를 가서 담당 팀장님께서도 보셨지만 1분에 약 15대 내지는 20대의 차량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일반 도로에 차 500대되는 중고자동차매매센타의 주출구를 내준다면은 이것은 굉장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데고, 또한 그럼으로 해서 주민과 관계 청에 불신이 쌓이는 이런 부분도 야기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허가를 내지는 주출구를 다른 곳으로 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질의를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촌택지개발에 있어서 개발이익 부담금을 징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주에게 당 구청에서 얼마나 징수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알고 싶고, 또한 현재 그 금액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발이익부담금 징수에 있어서 충분한 실사후 징수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향후 그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크고 작은 공원이 118개소 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특히 공원 대부분은 나무의자로 되어 페인트 칠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칠이 벗겨지면 흉하게 보이고 이는 해년마다 칠을 해야 되는데 칠을 할 때마다 그 예산은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를 막고 플라스틱 제품인 의자로 교체할 것을 건의합니다. 물론 보기도 좋고 또한 예산도 많이 절감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나 문제점을 말씀하실 때 어떤 상투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검토와 숙고를 해서 또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하는 그런 자세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화3동 출신 송영섭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 되는 행정감사에, 특히 동료위원님들 또한 행정감사를 받느라고 대기하고 계시는 국장님이하 과장님, 그리고 여러 팀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날씨가 무척이나 더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본 위원의 지역인 방화3동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방문하여서 현장감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국장님이하 공무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왜 꼭 내 지역, 내 방화3동에서 이런 지저분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꼭 여기까지 동료 위원님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모시고 와서 이 더운 날씨에 내가 손수건으로 땀을 흘리면서 주민들 눈치를 보고 해야 되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혼자 느꼈습니다. 아마 저는 제 지역이니까 안타까움을 느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볼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어려운 민원이 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좀더 유념하시고 이런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구 의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강서구의 72개 아파트 공동주택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약 한 57개단지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아파트단지에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실 점검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어떤 형식에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와 주민들 또 관리사무실의 갈등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군데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저희 의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수보다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입주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실태 점검을 연 1회 하고 있는데 인원충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분기별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연 2회 정도는 해서 어떤 경각심을 고취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구요, 특히 일반 업무도 좋지만 회계업무가 상당히 엉망입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해야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작년엔가 우리가 한번 입주자대표들을 모시고 교육을 한번 했죠! 그래서 상당히 결과가 좋았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전혀 안되면은 1년에 한번이라도 이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계하고 계시는 분들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입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이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조건하고 되고 나면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입주자대표들이 많아요. 이 부분을 우리들이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특히 주택과장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이 다수에,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입주민들을 미연에 피해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 단지에서 회계상 문제점이 많이 들어나서 상당히 주민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도시정비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단골메뉴입니다. 불법노점상, 불법포장마차 이게 단골메뉴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께서 노점상 또 포장마차를 언급을 했다고 해서 마치 자기네들이 허가를 받아서 허가증이 있는양 지금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가서 단속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도 있어요. 바로 그것은 IMF시절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들 모두가 인정하고 있듯이 IMF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원래 포장마차개념이 손수레에다 끌고 와서 저녁에 손수레를 끌고 자기집으로 들어가는게 포장마차 개념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차에다 포장을 씌워놓고 있는 땅 다 잡아서 해놓고 기업형 포장마차가 전부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 부분이 저녁에 하고 낮에는 걷었습니다마는 요즘은 버젓이 낮에 전부다 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 "불편한데 뭐하러 치고 걷고 하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본 위원이 꼭 그 사람들하고 부딪쳐 가지고 싸우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대한 설득을 해서 다수의 우리 주민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속에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게끔 홍보라도 해서, 또 포장마차를 이제는 차나 큰 포장으로 하지 말고 옛날처럼 손수레에다 하나 쳐놓고 저녁에 어두울 때 끌고 나와서 장사를 하고 또 끝나면 주위 청소하고 끌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어렵겠습니다마는, 적은 인력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홍보도 하고 단속도 병행해서 다수의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에는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또 공원녹지과 직원여러분 고생들 많죠? 이 산으로 가랴, 저 산으로 가랴, 저 어린이공원, 저 근린공원 뛰느라고 공생들 많으신줄 압니다. 공사도 많고 민원도 제일 많은 부서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매일 이쪽 저쪽 뛰는 고생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많을수록 문제도 많이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부지런히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방화3동 산112번지일대 공원용지 불법훼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처가 상당히 미흡했다, 또 미흡하다보면은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다.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해야 됩니다. 또한 주민들 3,000여명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여기는 골프장 절대반대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길게 이야기 않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이 주민들 여론대로 의견대로 골프장이 들어서지 않도록 불허에 관한 대책이 있으면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다시한번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암건설, 운암산업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선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 일시 형질변경으로 된 것부터가 웬만하지 않으면 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해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우리 주민들이 가서 어떤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것 좀 합시다 하면 쳐다도 안볼 겁니다. 그런데 참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잘 하시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하다보면은 주민들한테 피해는 안 줘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했느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허가 내주고 나서 나는 몰라, 나머지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돼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서광아파트 300여 주민들은 날마다 구의원 쫓아오고, 구청 쫓아오고 해도 공원녹지과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환경위생과하고 청소행정과만 날마다 시달리지. 이것도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많이 가요, 본 위원은. 일시형질변경이나 또 명예변경이 계속 됐어요. 처음에는 롯데건설 이상순씨로 됐다가 다음에는 또 이덕성씨가 어떤 분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덕성씨로 됐다가 또 같은 이씨의 이명성씨로 됐다가 또 허가날짜도 처음에는 1997년 2월부터 1998년 5월7일까지 허가기간이 됐어요. 이게 고무줄 늘어나듯이 자꾸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2000년 9월30일까지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 했는데 이게 이 시점에서 9월까지 하고 말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관계되시는 분들은 정말 2000년 9월 이후에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민원이 야기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그런 대책이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정말 여기에 피해를 입는 이 주민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잠시나마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렸어요, 많이 시달렸습니다. 제가 시달린 것으로 하면은 오늘 이런 소리 갖고는 안돼요. 많이 죽여서 하는 겁니다.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질변경은 저희들하고 관계 없습니다.

예.

위원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서 오늘은 안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방화대교에서부터 가양대교 증미산까지 88도로확장공사가 영종도 신공항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돼서 양쪽으로 1차선씩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가양제1일근린공원 그리고 가양제2근린공원 약 한 4㎞구간입니다. 이 근린공원에 공원점용허가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점용허가를 해준게 아니냐라고 보고 싶구요, 이렇게 보는 부분은 우리가 공원은 주민의 기본적 휴식공간이고 이런 근린공원, 도시공원이 조성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의 공원의 반정도가 상당히 많은 면적이 방진막 휀스설치로 인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빼앗기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가양대교건설과 관련돼서 바로 우리 가양대교건설 현장사무소가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러한 공사기간이 1, 2년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어떤 우리 기간산업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에 주민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적어도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한 이러한 건설공사를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주민의 입장에서 공원에 점용되는 부분은 우리 휴게공간만큼은 최소화 되게끔 현장을 확인하는 이런쪽으로 집행을 하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도 계속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내에서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허가의 내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법에 명시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적어도 이러한 행위허가에 대한 허가를 나갈 때에는 기본적으로 공히 말이죠 그린벨트지역도 농지가 됐든, 농지법을 적용하든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든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민생활에 어떤 공해가 발생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요건이 맞는다 하더라도, 법에 명시된 요건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주민의 편에서 이런 그린벨트내에 행위허가가 이루어지게끔 허가를 해줘야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좀 철저하게 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과 6개월전에 99년도에 정기행정감사가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도 마곡지구 120만평이 도시계획적인 시가조정구역으로써 이 곳에서 발생되는 무단형질변경행위,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자행됐던 부분을 지적을 했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촉구 했던 바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했을 때에는 이 곳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불법행위 자체가 수만평에 달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슴을 좀 답답하게 했는데요,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강서구민 제일주의, 깨끗한 강서 만들기, 정말 우리 강서의 녹지가 이 지역이 온갖 고물 적치행위라든가 쓰레기폐기물 적치해서 본 위원으로 하여금 다른 부분은 다 정비가 돼있습니다만 이 지역에서의 그러한 행위때문에 항상 지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절차라든가 일반적 기준이 명시돼있는 부분을 볼 것같으면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지역 및 구 주변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진동·분진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유해발생등이 예상되지 않아야 된다, 이건 일반적 사유라고 봐집니다. 이 수만평에 달하는 마곡지구에 여러가지 무단행위에 대해서 일단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 본부 부지에 롯데에서 아파트가 건립되고 지금 조합원을 구성했고 사업승인은 아직 나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우장산 새마을본부 부지가 상당히 강서의 요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장산 앞에 새마을본부에 위치한 부지에 롯데가 건설하는 이 아파트의 고도는 거의 우장산에 어떤 위치와 고도가 같은 형태로 아파트가 건립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자연공간도 훼손되고, 또 강서의 미래가 이런 측면으로 해석하는 분도 많이 있구요, 특히 고도가 하여튼 법적인 부분이겠습니다만 최고조로 올라감으로 해가지고 우장산이 완전히 가려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우려가 높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강서구청 사거리에 교통량 증가로 인한 지하차도를 서울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교통량증가와 교통체증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앞으로 가양대교 건설과 관련돼서 바로 구청사거리에서 마포고등학교 앞으로 가양대교 진입하는 이 도로는 상당히 교통혼잡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가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에 적어도 지금 롯데에서 대기업에서 추진하는 새마을본부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좀더 심도 있게 허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우리가 영세한 업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규제도 많습니다만 대기업들이 법적 절차라는 부분 다 따지고 들다보니까 집행부도 어려운 것은 있겠습니다만 주민의 편에 서갖고 허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에 대한 허가를 하고, 그 다음에 착공계가 제출되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사현장에 대형공사장같은 경우에는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합니다. 이것이 허가를 해줄 때에 당연히 이러한 내용도 우리 주관 과에서 지적을 해주고 또 아니면 업체측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대형공사장 외에는 대부분이 무슨 공사를 하는 건지 근생시설을 공사하는 건지, 주택을 공사하는 건지 이런 공사안내 표지판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지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우홍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이 장시간동안 통해서 감사를 준비를 하셨고, 또 감사를 수감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준비도 오래 하셨지만 이렇게 수감을 하는 저희 위원들도 이 짧은 시간동안에 어떤 내용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면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시행하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감사,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 다 기술직입니다. 또 팀장님들도 기술직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허가도 내주면서 단속을 많이 하는 그런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시는 일에 업무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또 주민들을 위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도 힘든 면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감사하고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서류를 검토를 하고 질문을 하나? 물론 강서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평소에 대화를 했고, 또 현장방문을 했고, 느꼈던 점, 그러한 것이 어느 면 보다도 적법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공정하며, 형평에 맞았느냐!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자세로서 이 업무를 대할 때에 긍정적으로 보느냐, 또는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업무처리방침은 많은 변화를 주는 것이 많은 느낌을 갖고도 있고, 또 과거의 우리 모든 생활도 그러한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첫째적으로 본 것이 우리 도시정비국의 총괄적인 걸로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시책업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이 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시책추진비 203항목의 시책추진비가 얼마 편성돼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기억나시는 게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바로 도시정비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된 예산으로 현재 집행을 한 것이 5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좀더 많은 것이 물론 하반기에 써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과의 전세자금융자에 대해서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대출이 2000년도에 61억8,4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 중에 347세대 30억9,900만원, 즉 50%를 지금 대출을 했습니다. 상당히 수고도 많으셨고,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는데는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뀐 내용중에 승용차는 배기량 1,500cc이상, 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여건에 부적합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 돈을 쓰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서울시에 1년간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자금을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 대출된 예산이 아까 5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 62억중에서 31억 정도는 지금 대출이 나갔다, 그렇다면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러한 규제를 저희가 물론 공무원들이 하기 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지시나 이런 방침에 의해서 힘든 면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내용을 좀더 많이 주민들이 알 수 있고, 그러한 무주택 세대주가 많이 쓸 수 있는 방안, 그것을 과연 구민들 모두가 알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 도시정비과에서는 임시사용 형질변경 이러한 사항을 봤습니다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건축과에 임시가설물 건축물을 봤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이 사항도 질문은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과 사항으로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관계를 가지고 봤는데 여기에도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업무를 적정히 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는데 본 위원은 이러한 우리 김정호과장님께서 사전준비를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동별로 사진을 통해서 공원녹지가 어떤 일을 했다 하는 것을 동별 위원님들에게 전부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은 상당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 그래서 물론 일을 하는데 잘못도 있습니다만 특별한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본 수감을 준비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공원녹지 업무에 열심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우홍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업무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이틀에 걸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우리 국 소관 업무 추진사항을 감사하시고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재산을 지키고 편안하고 쾌적한 강서건설을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먼저 곽판구 위원님께서 공항동 독수리긴등마을 도시계획용도변경건외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독수리긴등마을의 용도지역변경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쭉 민원사항으로 접수를 해서 처리해왔고, 지난 6월24일에도 시장과의 데이트에 저를 포함한 도시정비과장이 참여를 하고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논의된 것이 주민들은 3종 주거지역을 요구했고, 시장님은 2단계 이상 상향조정은 곤란하다 그래서 1종 주거지역으로 일단은 자연녹지지역을 해제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도시공람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도시계획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주차장 위치 부적정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들 공람 도중에 주민들 의견을 접수받아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용도지역변경이 빠른시일내에 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각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구 위원님께서는 화곡시범아파트 정문을 폐쇄한 이유와 옛날 정문 그대로 원상복구해야 타당한 것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주시고 나머지 한 건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시범아파트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도로 문제는 저희들이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민원도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대로의 위치변경은 모든 것을 아파트배치변경이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문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인접 화곡3동 기존 상권을 가진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 옛날 도로 접한 기존 있던 도로부분에다가 인도만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보행자통로를 확보할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해당 사업주체와 상의해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삼천 위원님께서는 김포공항 시설결정지구의 이주사업에 관한 문제를 지적해주시고 그 지역의 정비계획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공항 이주단지 조성지역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금년 2월부터 공항이주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콘테이너나 폐자재 중기주차등을 약 40건을 정비를 한 바 있고, 지금까지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이 보다 쾌적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호위원님께서 임대주택개정에 따른 운영방법의 문제등 8건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저희 노점상 문제와 허가박스에 관한 문제를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할 지역에 현재 파악된 노점상은 포장마차, 자판등 총 79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기능직 공무원 4명, 공익근무요원 16명, 공공근로 14명을 동원해서 사실은 초소까지 운영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하루 두차례씩 차량을 이용해서 기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생계형 노점상의 단속은 사실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아파트 단지 지구내에 인근에 있는 노점상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변에 민원이 있을 때 가끔 불시 단속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특히 위원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등촌3동 지역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저희들이 학부모님과의 대화시에도 상가가 무단으로 도로의 한 3분의2정도를 점유하는 문제를 건의해 오신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한 특단의 단속대책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허가된 구두박스가 약 40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무허가박스는 저희들이 한 잠정적으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4, 5개가 무허가 박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박스는 주로 장애인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완료해서 적절히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88도로확장공사에 따른 가양1, 2공원을 침범을 해서 공원이용객의 휴식터를 잠식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의 88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점용허가를 1만1,896㎡를 금년 10월30일까지 95년부터 쭉 허가를 해서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과다 점용해 온것도 사실이고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변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더 이상 공원의 침범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희국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총 내역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음에 이 자료를 보고야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반적으로 각 과에 전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제가 총액을 몰라 죄송합니다. 오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전략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전략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살펴나가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가 조금 바꿔졌습니다마는 송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는 우리 관내 72개 의무관리공동주택단지가 있는데 금년 6월말 현재 57개를 점검을 하고 아직도 점검을 안한 데도 있고 점검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형식에 치우치기 때문에 입주민,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이 자꾸 심화되는 게 아니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상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자율관리를 하고 자율적으로 서로 내부에서 점검을 해 나가는 것이 정상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좀더 보완해 주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저희들도 이번 입주자 공동주택점검 결과를 가지고 향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교육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더 원활하게 또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공동주택이 관리되고 또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일곱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요한 사항 몇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상세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이명호위원님이 지난 96년도에 등촌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발부담금은 얼마나 부과 징수되었으며,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사는 거쳤는지, 앞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날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등촌택지개발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91년 10월에 사업승인을 받아 새마을본부 건너편은 등촌동 일부 지역인 전·답 등의 농경지에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95년 12월30일 동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는 138억원의 개발이익신고를 저희 구청에 하였으나 저희가 정밀 조사를 한바 공사금액에 다소 의문이 있어 외부기관인 건국대학교 산업경제개발연구소에 대한주택공사에 토목공사 비용산출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검증·용역을 의뢰하였고 검증결과 주택공사에서 신고한 금액에서 25억원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신고금액 138억보다 25억이 더 많은 163억2,000만원을 96년 5월에 부과하였고 그해 11월에 징수한 바 있습니다. 누락된 것을 찾아낸 공로로 저희 직원이 표창을 받은 바 있고, 또 구청장으로부터 저희 지적과가 격려 받은 바 있습니다. 건국대의 산업경제연구소는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은 검증기관이기 때문에 실사는 정확하고 충분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 징수한 163억2000만원중 50%인 81억6,000만원은 우리구 수입이 되었으며 또 그 다음해 국가 귀속분 81억6,000만원의 7%인 5억7,000만원이 이 수수료로 국가로부터 교부받았기 때문에 등촌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우리구 총 수입은 모두 87억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에 유사사례로써는 서울시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금액의 관리는 재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돈은 서울시의 지원금과 함께 이달말 준공예정인 등촌동 체육센타 건축기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부담금에 대한 전망은 부과비율이 종전의 50%에서 25%로 낮아졌기 때문에 96년도에 등촌택지개발사업 같이 커다란 금액의 우리구 수입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앞으로 있을 마곡지구개발의 사업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마곡지구의 개발사업주체가 되면 개발부담금은 면제가 되나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같은 정부투자기관이나 개인 또는 기업이 사업주체가 될 경우는 부과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 96년도에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 신도시개발로 1,000억원의 개발부담금을 고양시에 납부한 일이 있어 고양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소관사항 질의를 끝마칩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먼저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과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일부 유사한바 양해 있으시다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동 54번지 신공항고속도로의 국책사업에 따른 운암산업의 일시토지형질변경허가로 골재야적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신공항고속도로는 언제쯤 개통이 될 것이며, 개통이후에도 건축폐재류를 적치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고속도로 개통이든 신공항고속도로 관련부서에서 통보내용에 의하면은 2000년 9월30일로 통보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9월30일임을 알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신공항고속도로라는 정부 국책사업에 따른 조건부 일시 형질변경 허가인바 운암산업허가건은 신공항고속도로가 준공되면 일시 형질변경 또한 만료되어 수허가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진발생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현재 큰공원, 작은 공원 할 것 없이 118개소가 있는데 시설관리는 어떻게 하며,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원대부분이 나무의자로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상 플라스틱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떠냐고 건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101나, 근린공원 17개소로 어린이공원 상·하반기 연2회 정기보수와 순찰하여 수시보수로 하고 있으며, 근린공원은 유지관리비로 연1회이상 보수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유지관리인 청소, 잡초제거, 수목관리 등은 상용인부, 공공근로, 취로인부를 활용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플라스틱 의자는 관리상 퇴색우려가 있어 실내설치가 통상적이나 서낭당공원, 구암공원, 방화동 근린공원 관리사무소가 있는 이러한 근린공원에 한하여 점진적으로 설치 검토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방화동 산112번지 불법훼손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원 27명으로 우리구의 60%를 감당하는 공원녹지임을 생각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꿩고개근린공원골프연습장입안 변경건은 주민여론대로 골프장 불허대책이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꿩고개근린공원의 골프연습장 입안 변경은 인접 주민의 대다수 주민의 반대가 있고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의 변경이 예상된바 현재로서는 골프연습장을 입안 변경할 수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그린벨트 행위허가시 내역에 대한 주민생활에 공해가 발생되는 것에 대하여는 법이 있더라도 철저한 규제를 당부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허가시 관련법은 물론이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다 마치면서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뜨거운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지도편달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박종일입니다. 답변순서는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강서구민체육센타가 공기내 준공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으셨고, 본 공기를 맞추기 위해 부실공사가 우려되니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완고하게 마무리를 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달말 완공이 가능한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금 추진상태를 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부실공사가 우려되니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완고한 마무리를 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사후 기간을 연장하는 데에는 공사연기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당초 계약당시 2000년 6월7일로 되어 있었으나 흑막이 가시설공사의 복공판설계변경 및 수영장 하부 피트작업공간 확보에 따른 설계변경등 위의 몇가지 사유에 의해서 54일을 연기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기간연기는 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며, 이외에 품질확보를 위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면 건설회사에 지연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는 주 아이템을 보면은 도장공사나 토목공사 그리고 조경공사 등으로서 크리티컬패스의 주 공정이 아니므로 부실공사할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공사품질 확보에 대해서는 매월 명예감독관의 감독과 우리 과에서의 관계자들과의 합동점검 및 전문인들을 초빙해서 시공과정을 점검하여 왔고 또한 서울시 기술심의관실에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확인을 하는등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달에도 명예감독관의 점검 및 관계관 합동점검을 이미 실시하였고 중순쯤 해서 전문가의 최종점검을 받을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남은 기간동안 품질확보에 최선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촌3동소재 한성자동차 매매센타의 자동차출입구가 20m 도로에 면하고 있어 주위 교통영향에 혼잡을 초래하고 사고우려가 있으니 주출입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본건의 위치는 등촌3동 양천도로변에 위치하고 이 양천로는 노선미관지구로서 전면이 4종 미관지구에 접하여 있습니다. 이 미관지구에 접한 대지는 전시시설로 허가가 되었고 미관지구 뒤 필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관련시설이 허가신청되어 허가 및 사용승인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로 허가당시부터 주위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로 자동차의 매연, 소음, 교통혼잡 등에 대한 내용이었으나 매연, 소음 등에 대해서는 두면을 창을 내지 않는 방법 등으로 강구를 하였으나 출입로에 따른 교통혼잡에 대해서는 당해 필지내에 출입할 수 있는 큰 길이 이 길 뿐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강구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바라면서 부득이 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말씀을 거울삼아서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삼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중 우선 위법건축물의 관리와 장기 미사용물의 건축물의 정비에 대해 격려와 치하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 적발된 위법건물중 미시정 12건이 있는데 이중 면적증가 등은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축물의 사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1년에 4차례에 걸쳐 분기별로 각 구청이 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특별검사 건축사에 의한 사용승인 검사시 적법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진정 또는 민원에 의해 수시로 현장에 나가 적법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 처리절차에 의해서 시정지시, 시정촉구지시, 이행강제금의 부과, 압류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이송하는 등 강력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직접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써 1년에 두차례에 걸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심리적이고 경제적 압박감을 갖게 함으로써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공사장 이외에는 공사안내표지판이 안되고 있어서 이 점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구 건축법 제8조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2항에 의거 소규모건축물은 허가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형건축물은 조감도등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왔었습니다. 그러나 99년 5월7일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이 규정이 삭제되었고, 불필요한 규제완화 지시에 따라서 현재는 안내표지판은 물론 허가표지판도 설치하라는 지시나 어떠한 행정조치도 부득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판구 위원님께서 공항상세계획 변경을 조속히 이행하여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상세구역은 2000년 2월2일날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주민 요구에 의해서 도로선행변경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0년 5월9일부터 5월22일까지 주민의견 청취와 서울시와 협의결과 도로선행이 부적정하다는 내용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동 도로 선행문제를 적극 협의해서 상세계획을 조속히 변경하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항이주단지 조속분양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비와 관련 소송 한건이 대법원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후 택지분양을 추진을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이는 주민이 분양을 받을 경우 소송에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분양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주민의 요구가 있다면은 분양을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위원님께서 불법노점상, 포장마차, 잡상인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밀집지역 및 민원다발지역에는 저희 과 단속직원 4명과 공익근무요원 16명을 상시 배치하여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일 2회 이상 차량을 이용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야간 기동단속반을 편성 주2회 야간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의 습성상 단속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기업형 포장마차를 이해 설득 개선하는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쾌적한 거리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께서 마곡지구 121만평 무단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는 도시계획법 제4조 및 형질변경 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형질변경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마곡지구내는 형질변경 물건적치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법의 입법 미비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물건을 적치할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처벌이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시계획법에서 단속하고 있는 종류로는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콘테이너, 드럼 또는 병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적인 거라든지 일반적인 쓰레기라든지 그런 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7월1일 도시계획법 전문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고 현재 제정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제정후 조례시행시 전면조사를 실시해서 보다 체계적인 단속을 통하여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과의 단속업무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적은 인력으로 전 지역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하여 깨끗한 강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심창보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발생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실적부진사유와 금년도 징수한 금액이 30건에 2,450만원인데 결손은 2건에 3,194만원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2건이 결손처분한 금액은 본인들의 이의신청에 따라서 법원에서 결정돼 가지고 이 금액이 국고로 귀속되어 결손 처분된 것으로 형평성과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납부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사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한 결과 무재산자 저소득층 및 영세 사업가가 대부분으로 징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올리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사유를 고액자나 상습체납자를 분류해가지고 저희과 내에 있는 외근직원과 동사무소 직원을 현장 방문시에 독려토록 하고 특히 그런 대책외에도 건축물 대장상에 위법사항을 표시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제한을 하게 되면 융자나 전세입주자가 입주를 할 때 상당히 꺼릴 것으로 예상돼서 앞으로 상당한 징수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달 말까지나 다음달 중순까지해서 본 계획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입주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활동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홍보하여 시행령이 제정될 때가지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을 자제토록 하고 시행령 제정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임차인 대표를 구성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임대주택 아파트단지는 총 14개 단지 46개동 8,396세대로써 도시개발공사가 8단지 66동 1만311세대, 주택공사가 6개 단지에 46동 8,396세대로써 임대주택법 제17조2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주택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임대사업자와 관리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등을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음에도 일부 아파트에서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기득권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분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여 단지별 실태를 파악하고 임차인 대표회의 사전구성을 자제토록 홍보하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된 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민주적이고 원만한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새마을 부지 아파트 건립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장산에 인접한 새마을부지아파트 건립은 우리구 주거 생활권의 근린공원으로써 주민의 휴식 및 경관수요시설로써 그 역할이 효과면에서 보존함이 바람직하나 근린공원 주변경관보존을 위한 도시계획관련 규정에 의거 규제 및 조정의 제도적 장치가 없어 구속력이 있는 제안을 할 수 없으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주체에게 주변환경을 고려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도, 주거환경 피해의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세자금 융자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세자금 융자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종전에는 가옥주가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로 대체하여 가옥주와 세입자 관계를 원만히 하였으며, 연체이율도 연 19%에서 8.5%로 하향 조정하였고, 만기시 대출기한 연장도 1회에서 2회로 늘렸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가옥주의 보증거부에 대한 대출불능이 해소되고, 행정기관의 사후관리 부담을 줄였으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기준이 엄격하여 세입자가 대출신청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첫번째 대출이 실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문제점이 파악되지 않아 본 지침이 시행되는 대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방안이 보충되는 대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택과장으로 보임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올리지 못한 점을 양해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우홍국장님! 화곡3동 시범아파트 정문을 그대로 낼 수 없다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단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범아파트는 우리 강서구에 속한 화곡3동입니다. 화곡3동 주민은 강서구쪽으로, 화곡3동쪽으로 정문내기를 지금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 정문이 양천구 신월동 쪽으로 돼있어서 그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현수막을 내걸고 지금 데모하려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 이런 실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이 정문이 시범아파트 건설하기 위해서 온갖 흙과 잔재물 모든 것이 기존 정문을 통해서 지금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지금 세군데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초록아파트쪽, 아까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월5동 방면, 지금 교육위원회 방향 이렇게 세군데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문이 있는 것은 기존 정문을 이용해서 지금 세군데로 차가 빠져 나간 것은 건설을 빨리하기 위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그 도로를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렇게 아파트를 건설한다면은 우리 강서구주민들이 좋아하는 실정인데 왜 반대하는 그 쪽으로 하필이면 정문을 내느냐 이거예요. 먼지·소음나고 모든 주민들 불편을 다하면서 그 아파트 조성된 뒤에는 이 정문을 폐쇄하고 5m 높이로써 쌓아 올려 가지고 계단식으로 보행자 통로만 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면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아파트 위치는 조현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길에서 바로 들어오면 직선화돼서 그 옆에가 십자형이 되도록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을 교통영향평가 받는 과정,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바로, 모든 길이 바로 십자화 돼서 입구가 생기면은 모든 교통사고나 이런 것에 또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저는, 제가 그 결정단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옆으로 비껴나서 문이 생겼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구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길이 비껴 나있지마는 주된 통로는 화곡3동, 또 초록아파트 주변,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쪽 신월동 세군데가 동일하게 주된 통로로 이용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원 통로로써 이렇게 정문이 난다면은 우리 화곡3동 주민들이 이유를 달지를 않겠죠. 그러나 정문을 위해서 건축을 하고 그 상가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걸 무시하고, 주민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차도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정서가 구청과 시청, 그리고 청와대까지 진정서를 내가지고 지금 답신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청와대에서 온 답신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청와대에서 온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온 사항을 모르고 있어요?

예, 모르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온 건 알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이첩돼서 저희들이 오늘 그 사항을 처리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내는 것은 7월8일까지 이걸 검토해 가지고 진정서인에게 답신을 해주겠다고 이 내용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구청에 답신은. 그런데 이 청와대에서 온 것은 뭐라고 그랬냐! 화곡3동 주민들의 진정서가 청와대 전달되어 회신된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하고 이렇게 답신이 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대로 실천에 옮겨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그게 지금......

뭡니까? 이게. 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주민들 뜻을 그대로 들어주라는 그 문서가 아닙니다. 문서가 아니구요,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처리를 하도록 이첩했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청와대에서 온 것은 주민들이 불편이 있으니까 그대로 길을 옮겨주라는 지시사항이 아니에요.

관은 연대해서 주민이 있기 때문에 관이 있고, 관이 있음으로써 주민이 지금 의지를 하면서 살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실정인데 이렇게 지금 왜 그 전 도로를 없애고 하필 반대하는 쪽으로 내면서 더군다나 양천구 신월동쪽으로 내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도로가 없어진건 아니구요,

없어진다 말이에요. 정문 내는 것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건 위원님의 지적사항하고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 이것은 단지 입구가

내가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꼭 관철되도록 이 정문이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우리 강서구 화곡3동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강서구쪽으로 정문내기를 꼭 기대하고 이것 노력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