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동해시장 제출)

먼저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의 문제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불납결손액은 98년도에 47,035천원, 99년도에 384,047천원으로 98년도 미수납액의 1%, 99년도는 약10%가 액수상으로 따졌을때 좀 넘습니다. 불납결손액의 사유 중에는 45%인 172,200,650원이 시효완성으로 채권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으며 채권관리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특별회계는 불납결손액 5,114,710원으로 이유가 무재산과 기타로 구분이 되는데 이중에도 아마 찾으면 거소불명이나 시효완성 등에 사유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유가 한가지뿐이고 어떻게 보면 조사나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았잖느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의 질의에 경리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암 : 경리담당 김수암입니다. 세입금 불납결손사유별 현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드리고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손처분 사유에 대하여 윤종대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효소멸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이란 과세일로부터 체납이 되면 독촉장을 보내게 됩니다. 독촉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이 시효기간인데 그 사이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시효중단이 됩니다. 그 외에 시효중단 사유가 없는 것은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20쪽에 보면 년도별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한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91년, 92년, 93년도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시효소멸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외 우리가 채권 확보를 못해서 한 경우가 있는데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관내재산은 저희 전산망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전국재산은 행정자치부에 전산조회를 해서 거기서 재산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재산으로 납세능력이 없는 것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에 윤종대 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하여튼 의혹이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습니다만 참고해서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 지방세와 과태료수입 등은 거소불명이나 고질적 체납액에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산임대료, 재산매각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에서 거소불명이나 고질적 체납이 수천만원씩 누적되는 것은 관리가 부실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932,868원으로 이건 1982년부터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기에 이렇게 누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신데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암 : 재산관리임대료, 매각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공유재산담당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안 나오셨어요?

김수암 : 네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있어요?

김수암 :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두가지 다 담당계장님이 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김수암 :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82년부터 장기간 세외수입 분야에서 체납액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분야가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건설과에 도로점용 사용료라든가 하천사용료 관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일단 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82년도 서류가 10년 가까이 되는데 이 체납된 서류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김수암 : 체납부는 담당부서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수암 :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오시면 준비도 없이 바로 답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수암 : 재산 관련에 대한 사항은 오는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82년도 장기체납에 대한 부분은

담당계장님 지금 자리에 있어요?

김수암 : 네 연락이 되었습니다.

한 이삼분간만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전년도 기타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회계에 미수납액이 233,138,930원 입니다. 전액이 고질적 체납으로 미회수가 되었는데 이게 영세민 지원을 하다보니 상환능력이 없는 영세민에게 생활안정기금으로 지원을 하다가 회수가 안 되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 주민소득은 체납액이 7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은 순수하게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융자하는 것이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저희들 체납액이 5월말 현재 99건에 2억 6,6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부 영세민이고 해서 상환하기가 어려워서 지금은 보증인한테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을 회수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징수율이 상반기, 하반기로 징수해서 60%∼65%로 정도밖에 징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손처분도 할 수 없고 하는 상태이므로 보증인들한테 독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사안을 묻는 것은 상환능력이 없는 영세민들에게 안정자금을 내 준 것이므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현재는 융자금을 대출할 때 만약에 전세자금이라면 집주인하고 전세계약을 하든가 하는 상태를 취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 문제에 대하여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국가적 측면에서 권장 하고 해 주어야 하며 아주 없는 사람들 생활안정자금, 가계자금으로 융자를 했다가 망하면 옆에서 인정 많은 보증인들이 책임을 지고 다 갚아 주어야 하는데 보증인 없이 해 주어야지요 우리시 수입과 국가수입만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면 다른것 보증서서 은행에 돈 갚아 주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시가 관리할 때 보증인에게 압류를 해서 돈을 받아들인다는 강박관념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 의로운 것을 보여 주어야지 많지 않은돈 가지고 악랄하게 채무확보를 하는 그런 방법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사회를 리더하는 입장에서 경우 있는 사람만 돈을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의 일 처리는 선진국답지 못하고 현실사회는 그렇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회계관리 규정에 고질체납자나 징수 불가능한 체납건에 대하여 보통 시효말소를 하자면 몇년간이나 갑니까? 영구적으로 계속 미납으로 유지관리는 못하니 결손처리는 몇년으로 봅니까?

시효완성은 5년으로 봅니다.

그럼 5년 넘어가면 체납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시효완성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효중단 사유가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했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그날부터 중단이 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그것은 시효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결손처분을 할 당시에는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재산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될 때에는 결손처분을 철회하고 다시 부과 고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저께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요청했던 자료를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과와 상수도사업소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자료제출이 안됩니까? 우리가 어차피 결산이라는 것이 1,500억이라는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수박겉핥기 식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엊그제 2시간 했고 이제 길게 해야 서너시간인데 깊이 있게 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라도 좀 성실하게 제출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청한 자료도 아직 제출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료제출 부서가 어디입니까?

김수암 : 공기업특별회계 관계 결산보고서는

책상 위에 갖다 놓았든데

갖다 놓았으면 갖다 놓았다고 얘기를 좀 해 주시지

윤종대 의원님 답변은 자료제출 이것으로 대체 합니까?

이건 자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윤종대 의원님의 질의 두가지 중에 한가지에 답변하신다고 하신 계장님 오셨습니까?

민법상으로도 시효가 상실된다든가 그런것이

공유재산담당께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동해대학교에 3억 5,000만원이 15년 동안에 미결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작년에 이것이 타결이 되었습니까?

김수암 : 지금은 그 제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99년도 우리시 순세계 잉여금이 33억원 입니다. 전년도에도 약40∼50억원이 아마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것으로 알고있고 물론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어떤 잔액이 많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원인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작년도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할때에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순세계 잉여금 보통 불용액으로 인한 순세계 잉여금이 53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3억원입니다. 작년에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분기별로 수지판단을 정확히 해서 추경시에 경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8회계연도 보다 20억원이 줄었습니다만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에는 예측을 해서 세워 놓았고 결산이라는 것은 숫자로서 정확히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100%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월금이 여러건 나타나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가장 작아야 예산을 가장 잘 집행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98회계연도에 비해서는 거의 40%이상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통상적으로 인건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세울 때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기준 호봉에 의거 정원에 계상을 했고 실지 집행을 하다가 보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 변동이 생길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보통 추경에 저희들이 조금 여유를 남겨 놓고 추경 전후로 활용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건비에서 가장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국도비로 내려올때 보면 연말에 보통 내시가 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1월, 12월에 내려 오면 시기적으로 보아서 집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그럴 때는 그 다음해에 명시이월, 계속비이월로 넘기기도 합니다. 국도비 집행을 하고 남은 부대경비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것이 많이 남을 수 있고 각종 공사를 집행하면서 입찰 잔액이 통상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집행통제를 해서 추경재원 때에도 삭감해서 사용합니다만 보통 공사가 2회추경 마치고 나서 11월, 12월에 가서 끝마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잔액을 100%로 쓰다보면 실지 그 다음해에 수용재원이 하나도 발생 안하게 됩니다. 입찰잔액을 가지고 발주하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해서 이 정도는 생깁니다. 인근 시군에 비하면 저희들이 99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이 가장 작은 걸로 비교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100%집행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효율적인 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의회로 보면 집행부가 다음 년도에 어떤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을 할려고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만들지 않느냐하는 의혹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사업이 산재되어 있는데도 산재된 사업을 시행도 하지 않고 유보를 시키면서 불용액을 만드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과소마다 이제 예산집행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아침 회의시에도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예산이 있다고 해서 100% 집행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협조는 구했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는 예산편성 추경작업을 할때 재원이 없어서 세무과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는 세입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한정 들어올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예산가지고 급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껴서 실지 필요한데 쓰자고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만 사업부서에서는 각자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있는 예산을 다 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추경할 때 삭감할 수 있는 재원을 좀 내달라고 하면 그래도 양심있는 부서에서는 조금 내놓고 거의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그걸 다 집행할려고 사실 재원을 안 내어 놓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로 금액이 큰 사업예산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서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삭감해서 추경재원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거기 결산서 비교란에 보시면 금액이 나옵니다만 사실 몇만원, 몇십만원, 몇백만원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충 천만원이상 불용액이 생긴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전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입찰잔액 그런 경우도 있고 금년도 불용액이 30억원정도 나왔다고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조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망상배수개설사업 9억짜리를 사실 세입·세출에서 삭감하지 못해서 9억원을 포함해서 30억원입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건 분기별 심사분석에 의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잘 분석해서 불용액을 얼마 남기지 말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기획실장님이 내년도 어떤 예산확보 재원을 준비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유보해 가면서까지 어떤 불용액을 만드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액수가 많이 남는것은 기획실장님께서 업무추진을 잘 못한다는 이런 평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자료요청 중에 상수도공기업 자료는 이제 받아 보았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감사자료는 제출이 안됩니까?

그걸 저희들이 토요일날 자치행정과에다 일단 통보는 했습니다만 거기서 자료를 뽑았다가 아직 시장님께 보고를 못드렸기 때문에 아마 보여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아침에 춘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통화는 했습니다만 미처 보고를 못 드려서 갔다와서 보고 드리고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다는

아니 그 자료가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거기에 참고를 할려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미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의회가 아니고 일반주민이 정보공개 청구조례에 의해서 지금 보여 주어도 될 사안입니다 얼마전 시민단체가 자치단체에 요구를 하니까 못 주겠다고 해서 재판을 한 결과가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공개하라고 이렇게판결이 난 것으로 압니다. 그런 사항을 의회가 보자고 해도 못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자료인데 시장님의 결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제출을 미룬다고 하면 이 결산심사가 또 지연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항목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되면 오늘중 늦게라도 오면, 아니면 내일 오전 중이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다시 연락을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뭐 양해될 사항입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종전에 제가 결산검사를 할때에도 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안 왔고 지금 윤종대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도 안 오는데 이런 문제는 결산검사 하는데 자료를 달라고 해서 안주고 하면 의회하고 시하고는 망가집니다. 같이 망가지자는 것이면 망가지고 아니면 이런 요구는 분명히 곧바로 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결재나고 안나고 문제가 아니라 누가 결재를 하고 누가 결재를 안해서 못 내주겠다는 것입니까? 요청한 것이 언제입니까 저도 요청하다가 하도 안 주어서 그만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는데 지금 또 이렇잖아요. 이건 의원들 모독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금 회의가 안 됩니다. 우리가 시를 잘 끌고 나갈 수 없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의원들은 알아야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를 같이 끌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결산검사를 연기하더라도 자료가 온 다음에 합시다. (의사진행 발언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지원국장 박종흔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가 아마 만족스럽지 못할 걸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집행된 영수증이 첨부된 시장님 업무추진비 추진내역을 큰 테두리로 묶어서 분야별로 건수와 금액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현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업무추진비의 약30%를 차지하고 있는데 ○ ○ ○ ○ ○ ○ ○ ---(중간 생략)---○ ○ ○

자치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자료가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미흡할 정도가 아니고 이건 자료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질문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동료 의원님께서 건의한 내역서인데 물론 대외비, 기밀비라는 것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물론 기밀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서와 부서장이 쓸 수 있는 내역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이미 시대가 변화가 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불충분한 자료를 차라리 이걸 내지 마시고 그냥 오셔서 한번 봐 주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정상적이지 이거 어떻게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걸 내지 마시고 담당부서에서 오셔서 이번 상황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금년부터는 정확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2000년도부터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 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어떻게 무얼 보라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이건 아마추어가 생각해도 차라리 이건 안 내어 놓는 것만 못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여기에 대하여 담당부서장님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님 말씀에 제가 첨언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것에 지금 나온 것이 한10%도 못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일 우리 본회의에 앞서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도착이 되지 않을 때에는 조금전 의원사무실에서 협의한 대로 특별조사위원회를 열어서 감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시간적 여유를 조금 주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권순일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서 동의를 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다 좋은데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기밀비,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전부 낱낱히 파뒤질라는 그런 의도는 제가 볼 때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빨리 인지를 하셔서 어떤 대안을 갖다 추진해 주셔야 하는데 응하기 전에 시간만 보내다 이건 어떤 큰 테두리안에 예를 들어 1억이라면 1억이라는 테두리안에 갈라서 가져왔다는 그런 것 밖에 너무 농락이 심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언사가 안 좋았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 내역서 같으면 차라리 작년은 지나갔으니까 감사원 감사도 다 지적을 받았으니까 올해에 대해서는 더 성실하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바라는 것이 더 낫지 이건 농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탁 내밀어 놓고 저는 지금 기분이 착잡합니다.

그럼 권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오늘 결산검사를 넘기자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내일 10시에 본회의가 아닙니까? 의원님들께서 꼭 약속은 안했더라도 조금 일찍 나오셔 가지고 그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자료가 성의가 없이 오늘과 같은 입장이 연속이 된다면 저희 본회의장에서 특별조사의원회를 여는 것으로 하고 그 자료가 성의가 있고 저희가 이해된다면 그냥 결산검사를 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순일 의원님의 제안에 여러 의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권순일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을 제가 타당성이 있어서 동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받아 들여서 건의를 한다든가 하셔야지 자꾸 거론하면 문제가 대두 된다고봅니다. 그래서 권순일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순일 의원님의 안에 동의안이 되고 제청이 아직 없는데 그 제청 이전에 집행부에 자치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우리 의회가 의도하는 바대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 답변을 듣고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것을 할 바에 차라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자치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에서 저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어느정도 까지인가?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매 건마다 다 붙인 전체를 복사해서 제출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건별로 내역만 뽑아서 제출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월별로 합계정도를 내서 드려야 하는 것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의도하는 바는 지출증빙서 사본까지는 와야 되겠다 건별로 확인을 해 보아야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량도 지금 작지는 않거든요 1년간 다 해서 열분 의원님들 다 드리고 할려면

만약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하여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별도 발의를 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야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 사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잠시 의견을 나눈 다음에 결정을 하든가 그래야 되겠는데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 쓴다면 한 서너개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세목별로 기밀비 사항은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회사나 기관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회사가 그전에는 기밀비로 하다가 정보비로 넘어가서 없어졌습니다만 이제 시대의 변화가 메스컴에도 증빙서류를 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라고 판결이 난 사안도 있습니다만 이건 작년도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가 보아야 될 조목만 챙겨서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한12∼13부를 1년분 전체를 내일아침 10시 이전까지 복사한다는 것은 양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데 한 두어달만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용만 뽑고 표본으로 1개월 정도만 영수증을 붙이는 그러한 절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금지출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가 좀 제한적으로 제출된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현금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보기에 행정사무감사 할때 필요하다면 보아야 하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와서 지적을 한 것이 30%가 현금부분에서 지적이 된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저희들이 보고 싶은 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사항과 지적을 하고 확인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지적을 하면 확인서를 안 받아 갑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와서 지적을 했다면 확인서를 받았을거 아닙니까? 그러니 확인서를 받은 부분은 적어도 보아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를 이 방대한 것을 어떻게 다 내 놓습니까 내 놓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그건 시간을 많이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이럴때 다시 볼 필요가 있다면 보아야 하겠지만 감사원이 와서 지적한거 30%현금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 지적을 했으면 당연히 확인서 받아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확인서 하고 내 놓으면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현금지출 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수감할 때에도 밝히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밝혀서 그후에 미칠 영향이나 후유증 같은 것을 본다면 그런 부분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마 기밀비 성격의 자금을 지출하는데 조금 사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부부간에도 알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점은 의원님들도

기관에 기밀비를 어떻게 부부간에 거기다 비교를 하는지 국장님 저는 이해가 안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면 남의 동네는 영수증 붙여서 공개를 하라고 그러는데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수증을 붙이는 것이야 그외의 지출부분은 영수증이 다 첨부가 되어 있고 붙일 수가 있는데 현금지출 부분은 수령한 사람한테 영수증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가지 한계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제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금지출 건은 상당한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하고 알고 싶어하는 요지 같고 집행부에서는 대외관계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축소를 해서 자료를 내 놓고 싶고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안을 한번 제시를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발의를 하신 윤종대 의원님이 사실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교감을 같이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굳이 이 내용을 전체 의원들에게 배부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당해 질의하신 윤종대 의원님께만이라도 보여드릴 여력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조율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제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금사용 부분은 시장님이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내역을 기억해서 정리한다는 것도 여러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밀비가 있다가 없어진 곳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즉 수협도 그렇고 지금 방향은 그렇게 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속에서 지금 대화가 현금지출되는 부분이 사업을 해 본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두서너달 것만 자료요청을 해서 확실하게 없으면 없는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해서 절충을 하고 앞으로는 기밀비를 잘 조치하는 것으로 고쳐나가는데 목적을 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도 내역은 있을것 아닙니까?

내역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역없이 지출이 됩니까? 최소한 메모라든가 담당자가 나름대로 어디에 쓴 것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어디 내용도 없이 썼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게 이제 중앙부처를 예를 들어서 업무협의를 하게 되면 꼭 어디 들러서 어느과에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개 부처에 들릴 경우에는 준비를 여유있게 해 가지고 가서 당초 예상치 않았던 부서에 더 들릴 수도 있고 예상했던 부서에 못 들릴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디에 쓰던 대상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때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종대 의원님이 질문을 드린 의도는 지금 사회적으로도 자치단체장의 불신과 판공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고 지금 저희 동해시가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의 루머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잘못된 관행을 꺼내서 뭐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라도 좀 투명성이 있는 행정을 해서 저희동해시라도 좀 반듯하게 가자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김진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도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밝히기 어려운 지출이 있을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 10명에게 다 알리는 그런 형태가 자꾸 말꼬리를 물 수 있으니까 조금전 김진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오늘 저녁이라도 윤종대 의원님에게라도 해소를 시켜서 내일 아침에 원만하다는 답변이 나오면 되고 그래도 또 잘못된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낙진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업무추진비의 현금 지급분 30%에 대하여 지출내역이 불명확하다 지출내역을 달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 확인서를 첨부를 한다. 다만 정보수집 활동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집행내역이 없다고 하면 총30%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를 전액 정보비 명목으로 썼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자료가 제출이 안 된다고 하니까.

현금으로 지출한 부분 중에서 그런 내역이 확인이 안되는 부분이 일부가 있다는 얘기이지 전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업무추진비 즉 30%는 우리가 1억 5,000만원이죠 1억 5,000만원에서 4,500만원이죠.

네.

4,500만원에 대해서 건별 지출확인이 되는 서류는 첨부를 시키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지출결의는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출결의서를 붙여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날에도 요구를 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확인서를 써 주었을거 아닙니까? 그 확인서 하고 그 부분만 내 놓으면 되는 것인데 뭘자꾸 어렵게 이야기를 돌리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게 제출할 수 있다 없다하는 그런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감사원에서 지금 얘기는 상당부분은 반납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하여 수감기관이 확인서를 써 주었을 것 아닙니까? 감사자가 그걸 안 받아 가지고 갔겠습니까 분명히 받아 가지고 가서 무슨 조치를 할 것입니다. 써 준 확인서하고 그 내용만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30% 전체를 뭐 할려고 우리가 볼려고 그럽니까 그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업무추진비 관계 감사 내용을 저희는 실제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확인서를 썼는지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그걸 제출할수 있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일반시민한테도 이제 공개를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의원에게까지 공개 못할 서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한가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을지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종대 의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시고 해서 업무추진비의 제출 한계는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한계에 대해서 조금전 권순일 부의장님께서 제안 하셨다시피 내일 아침 본회의 개최 전까지 제출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지출 내역이 확인된 부분은 내역을 붙이고 안된 부분은 그냥 집계를 내서

안된 부분은 안된대로 하자는 얘기죠.

곁들여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현금 지출을 하는 것이 작년 6월8일 이후부터 30%이고 그전 25%였습니다. 나머지 영수증 붙이는 것은 조금전에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현금 지급처와 수령인의 내역이 다 나와 있으니 관계가 없는데 현금지출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현금지출 할때 옛날로 말하면 정보비 입니다만 채주가 시장입니다. 동해시장 도장만 받으면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정보비란 얘기죠. 그걸 가지고 지급을 했을 때는 사실 수령자의 도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돈을 주면서 도장을 받기가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받지 못하면 어디 누구한테 주었다는 기록을 해 놓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대로 도장을 받는 곳이 대한민국에는 없을 것입니다. 경조사비를 주고 그거 도장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어디다 주었는지 기록을 해 놓아야 하는데 기록한 부분도 있고 기록도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되면 안된것 대로 우리가 보면서 대화를 해서 이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하기 불편한 것을 시키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감사 지적된 부분만 제출하면 된다. 무엇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확인서 써준 것이 무엇을 써 주었는지 지적된 내용은 무엇인지 해서 3가지만 내 놓으면 되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현금지출된 내역이 공개되었을 때 그이후를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와 관련해서 안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것이 공개되었을 때 그이후에 파장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경조사비도 말씀을 하시는데 경조사비는 영수증 못 받아 놓습니다. 그러니 만약 제가 시장이라면 총무과에서 돈을 받았잖습니까 그러면 사인을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집에 경조사비 10만원 수령했다는 수령 영수증을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금 좋습니다. 조금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좋다는 것입니다. 그 내역이 틀렸다 맞았다는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확인서를 써준 내용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만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전 권순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진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서류를 10부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다 나누어 드리기에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을 담당했던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윤종대 의원님께 와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의장님 그 관계는 의원님들께 양해를 한번 구해 보십시요. 그래서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제창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께는 최대한으로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시청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을 때 업무추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적된 부분과 거기에 대하여 확인해 준 부분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몇건 안되는 걸로 보는데 그걸 제시하기가 그렇게 어려우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자치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여러 의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우리 윤종대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윤종대 의원님께 모든 제반 서류 사본을 제시하는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 회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미덕을 발휘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관계 부서에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윤종대 의원님께 한건도 누락되지 않게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등 여러 가지 입니다. 그런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시장이시정을 원만히 끌고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10명일때 보다 20명일때 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주어서 직원들의 사기도 부여하고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때 이게 개인적으로 쓰여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투명하게 정말 공적으로 전부가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전처럼 말씀 하신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어디 썼다고 하더라도 쓴게 안 나타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아 보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가 지적했을 때도 저와 같은 뜻에서 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왜 개인적으로 쓰여졌느냐 그걸 추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써주고 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제 확인서 써준 사본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은 꼭 제출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전 자치지원국장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내일 10시 본회의 전까지 소상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여러 회계 중에서 세입결산에 보면 미수납에 의료보호사업 같으면 31.7%, 주택사업은 62.9%, 주차장사업은 22.4% 또 세출결산 부분에서도 보면 불용액이 하수도사업은 32.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회계는 45%, 주택사업은 53%, 주차장사업은 52.3% 이렇게 미수납과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게 특수한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일반회계보다도 더 미수납이 많고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 회계 자체를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주택사업의 미수납금이라든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했을때 이거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을 못하는 것은 차라리 일반회계와 통합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이것은 총괄로 하시면 국장님이 견해를 밝혀 주시면 더 좋겠고 답변을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본래 목적대로 운영하자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윤종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세심한 검토와 반영 있으시길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으로 넘어 갈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상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과년도 미수금으로 95년도부터 2,789건에 6,9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징수대책이 요망된다고 의견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효 연장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진학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는 조금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5년 지나면 없어 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상수도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효소멸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연장된다.

연장되어서 추적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준하면 수도료라든가 임대료 이거는 오히려 소멸시효 기간이 짧아요.

상수도사업소장님 방금 시효가 없다는 말씀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세출과목 2223-220-705.03 적립금은 지방공기업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의 10/1이상을 적립토록 되어 있어 적립금 142,721천원을 예산 편성되었으나 이를 적립치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바 법규에 의한 재정운영이 요망된다고 검사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705.03 과목이 적립금 과목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적립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했는지 그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윤 : 그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자 곽종윤입니다 감가상각에 관한 것인데 저희들 일반회계에 나와 있는 적립금 과목이 공기업에서 보면 감가상각비 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과목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넘겨줄때 일반회계 결산검사전산프로그램에 감가상각비라는 그 목이 들어가지 않고 제일 유사한 과목이 기타 내부계로 해서 01이 적립금 과목이고 03이 이제 감가상각비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일 유사한 과목으로 넣다보니까 적립금 과목으로 넣게 되었고 이외에도 저희들이 시설비라고 하면 수선비라든가 시설비 같은 것도 총괄적으로 묶어서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과목이 워낙 틀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다 맞추어야 합니다. 일반회계에 나오는 결산 내용하고 저희들 공기업 내용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재료비만 보더라도 저희들 원수구입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 없으니까 재료비라든가 원수구입비를 다 합산을 해서 일반회계 재료비로 묶어서 저희들이 결산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목설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곽종윤 :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담당계장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답변한 사항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보고서에 보면 대차대조표가 있습니다. 우리 감가상각금을 계속 충당을 해서 적립을 해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곽종윤 : 저희들이 감가상각비에 대한 개념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나오는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에 계상해 가지고 이것은 실제 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들 공기업 부기상에 감가상각비를 잡았는데 저희들이 적립금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이익 잉여금이 발생했을때 그 전년도에 결손이 났을때 그걸 감하고도 그돈이 남았을 때는 당해년도 이익적립금을 10/1이상을 적립을 하고 그래도 남았을 때는 감채 적립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안 나오고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여 보십시요.

손익계산서 7억 2,300만원

곽종윤 : 53쪽에 이제 보시면 11억 3,000만원이 저희들이 손실이 났기 때문에 전년도 것이 8억이거든요. 이걸 감하고 저희들은 이익 잉여금이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립을 못합니다. 일반회계 개념의 순세계 잉여금을 10/1이상 이렇게 적립한다는 개념이라면 몰라도 저희들 공기업 회계에서 이익 잉여금에 대한 적립금 관계는 당기 손실이냐 이익이냐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설명도 어느 정도 맞다고는 인정하는데 우선 기업회계 논리상 말입니다.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이것은 우선적으로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도 공기업법시행 규칙 10조에서 부터 13조까지 보면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논리가 이익금이 남았을 때에만 할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적립금과 감가상각 충당금은 이거 다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하여튼 그건 저의 해석이 맞는지 직원의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업운영상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또 한번 들어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손익계산서에서 굳이 7억 2,300만원을 계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 비용으로 계상을 합니까? 계상을 했으면 당연히 대차대조표 자본계정에 감가상각금 누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자산개정에 보면 감가상각 누계액 중에 건물같은 것은 이게 우리가 감가상각을 계상함으로서 그 가액은 자꾸 줄어가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늘어가야 합니다. 건물같은 것은 보면 11억 7,600만원 이게 매년 그대로 입니다. 또 감가상각 누계액은 지금 계속 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체 한가지만 보더라도 우선 기업회계에 맞추어야 하는 공기업이 그런 회계 장부처리도 안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는 없단말입니다. 이걸 감사보고를 하는 회계사가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자료를 우선 주어서 만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요 전전년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물분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꾸 늘어가고 건물가액은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대조 해 보십시요

곽종윤 : 그 관계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도 11억 7,600만원으로 해마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나중에 2항에 고정자산 490억 여기에 총누계액은 무엇이냐 하면 건물금액에서 나중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공제를 한 금액이 고정자산 총계로 됩니다 그러니 건물은 최초에 저희들이 건물에 대하여 자산을 잡을때 11억 7,600만원을 잡았는데 해년마다 감가상각을 하면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늘어나는 걸로 해서 이 작성도 매년 임성빈 공인회계사에서 작성하는데 공인회계사 프로그램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자료는 어떤 자산이나 건물을 새로 취득을 했다 아니면 수선을 했다는 자료만 주면 공인회계사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대차대조표를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물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늘어가면 지금 적립은 안 했더라도 늘어가면 남은 건물의 가액은 줄어들어야 됩니다.

곽종윤 : 질의하신 말씀대로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대조해 보시면 건물에 대해서 11억 7,600만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98년도 1억 2,700만원을 뺀 금액과 99년도에 1억 5,200만원을 뺀 금액을 대조해 보시면 건물자산에 대한 비용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줄어들어야 하는데 안 줄어들고 계속 있다니까

곽종윤 : 건물에 대해서 건물금액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 주어야 합니다. 그게 건물에 대한 현년도에 가치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항목은 비교하면 전년도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늘어가니까 가액이 줄어 들었는데 건물분만 11억 7,600만원 그대로라니까. 97년도에도 11억 7,600만원이고 98년도에도 11억 7,600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늘어가는데 가액은 왜 안줄어 드는냐 말입니다. 이제 말씀대로 다른 건물을 짓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었다면 이게 더 늘어야 하는데

곽종윤 : 건물같은 것은 거의 부동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공인회계사에 물어 보아도 변동사항이 없고 그대신 구축물이나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변동사항이 감가상각이 늘어가는 만큼 그 액수가 줄어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거예요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은 줄어야 하는데 한쪽은 가만히 있고 한쪽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곽종윤 :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요

곽종윤 : 여기에 대한 사항은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회계감사 기본요구서를 보아 주십시요. 보시면 회계관리 3항 같은데 세입징수 업무는 전산화되고 있으나 회계제도 제고관리등 전산업무의 활용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년 동안에 감사보고서를 대조를 해 보았는데 이 지적은 해마다 똑같아요. 안 고쳐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프로그램 관계도 있고 그걸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자면 직원이 한명더 투입이 되어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3년간 계속 그래요. 제가 더이상은 못해 보았는데

제가 볼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치고 의견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 공인회계사에 돈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 고칠려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물론 소장님 혼자 될 일은 아닌데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것은 전산관리가 되어야지 요즘 때가 어느때인데 이걸 수기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됩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 6항에 보면 예산관리에 대하여 당기중 예산에 전용은 급수관교체공사 1억 500만원, 예비비의 사용은 모터펌프 구입과 가압장설치공사 352억 9,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이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예비비나 예산전용 조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걸 주었더라면 제가 대조를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서만 보아서는 이게 도대체 예비비를 어디다 썼는지 전혀 일반회계는 만약 전출이 되면 예비비에서는 마이너스하고 프러스된 쪽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도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이것만 보아서는 예비비 350억 그냥 슬쩍 꺼내서 다른데 썼는지도 모른단말입니다. 어떻게 사용된 것입니까? 결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곽종윤 : 결산보고서 68쪽에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조서에 있습니다.

우리 전체 결산서 얘기입니까? 아니 그것은 못보았으니까 여기에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는 얘기죠.

일반회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여기 결산서 안에도 이것이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세출부분에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없잖아요.

곽종윤 : 144쪽에 있습니다.

예비비 전용을 해 가지고 가서 세출된 항목이 어디인지

곽종윤 : 다른데서 전용해서 예비비를 한것이 아니고 예비비에서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한 목이 어디인지

곽종윤 : 일반회계 결산보고서 144쪽에 보시면 예비비가 당초예산 9,7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을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회계감사 자료는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3,500만원이 아니고 352억 9,800만원이라니

곽종윤 : 뒤에 단위가 잘못 되어서 저희가 확인을 못한 사항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워드작성하다 잘못했습니다.

전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곽종윤 : 일반회계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결산서에 부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같은 시설비 과목내에 다 있습니다. 저희들 공기업에 예산전용을 한 것이 714 급수비에 214.01 계량기교체비 1,000만원을 삭감해서 같은 과목에 213.03 급수관교체비로 1,000만원을 전용했기 때문에 같은 과목 수선비내에서 전용되어 저희들이 일반회계 과목으로 맞추어 주다보니 시설비 자체에서 프러스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표시가 안된 것입니다. 목이 틀리다면 저희들이 목별로 증감 표시가 되겠지만 목내에서 동일 금액이 증감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결산서에는 부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목에서 썼다면 지적할 이유가 없는데

곽종윤 : 공인회계사에서 기록한 것은 내용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예비비라든가 예산전용을 했을때 그걸 부기하게 되어 있어서 그 내용만 부기한 것입니다.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비비를 조금전에 3,500만원 좋습니다. 3,500만원을 썼다고 해도 항목을 자재구입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거기에다 이체를 시켜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결산서를 보고 이 예비비 3,500만원을 물품구입비로 해서 시설비 과목에 썼구나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공기업 결산보고서 68쪽에 보면

그러니 그걸 미리만 주었어도 보았을텐데조금전 갖다 놓으니 하나도 못보아서 결산서 상에도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검사서 18쪽 11항에 보면 재무제표와 예산집행액 차이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전에도 공기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이 특수사업을 원만히 하고 경영을 합리화 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수도공기업사업을 운영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재무제표와 예산집행액에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지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장공사도 하고 운영상 산재되어 있어서 항상 상수도 회계에 부족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일반회계에서 전도를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부족액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재무제표와 예산집행액의 차이는 단순한 회계정리상의 차이지 이게 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설명이 안되면 제 생각에는 이걸 기업경영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맞아 가야되지 이렇게 많이 틀려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지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과목변경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상수도 공기업은 과목변경이 몇건이나 됩니까?

곽종윤 : 1건 입니다.

다음에 더 나오는 일은 없겠지요. 지금 현재 공기업특별회계는 빚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끔 일반회계에서 전도도 해주고 하니까 순수하게 기채승인 받아서 하는 공사까지 해서 빚이 얼마인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00억하고

40,308,565천원이 있습니다.

400억이죠.

네.

우리가 갚아 나갈려면 공기업 운영체제를 바꾸어야 하는데 요금체제로 바꾸어야 하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권장하는 것이 거의 70%선으로 끌어 올리라고 요구를 하는데 금년도 우리 인상계획은 얼마를 했어요?

원래 인상계획은 20%∼25%선으로 올릴려고 하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오기는 2001년까지 48%까지 인상요율을 맞추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계량기를 관리하는데 연간 얼마가 소요가 됩니까?

아직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니까 계산이 아직 안 나오겠군요. 이상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좀더 세심한 검토를 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내일 제8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본 결산승인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은 2001년 당초예산편성등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