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은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백용구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수수료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비용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을 규정하여 동제도를 원활히 시행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을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에 따라 추가 규정하는 내용과 안 별표 3에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 비율을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교수 및 교사, 학생등이 학술·연구 목적으로 청구시 해당 정보공개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기타 공공기관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청구시 전액 감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9년 8월 31일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었던 신체장애율 10에서 15% 수준의 경상이 전·공상 군경 등을 위하여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항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 범위를 현행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를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이 표준세율 제도에서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하는 제한세율제도로 바뀜에 따라 99년도 1차 세율인상에 이어 2차 인상을 통해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함과 아울러 지방세법의 개정취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읍·면지역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동(洞)지역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며 본 안건에 대한 소수의견으로 주민세 세율 인상폭이 읍·면지역과 동지역간에 차이가 많이 있으므로 동지역의 세율을 3,500원으로 하고 동지역중 읍·면지역과 여건이 비슷한 농어촌동은 읍·면지역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민헌장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수 시민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계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륙으로 대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을 살려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기 위한 시민들의 책무와 의무를 규정하고, 행동강령을 5개항으로 구성하여 시민의식, 공동체의식, 자연환경보전, 문화예술정신, 근면성 등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정신이 명시되어 있으나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시민헌장 제정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2○ ～ 30대 젊은 연령층의 참여가 저조할 뿐 아니라 이들이 시민헌장 제정의 필요성을 못느끼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시민헌장 제정후 그 실천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본 안건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시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정하는 내용과 안 제4조에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은 만 20세 이상 세대주로 하는 내용 안 제5조에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에게 허가토록 하고, 장애인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허가토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토론과정에서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다수의 장애인이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설치를 통한 사업으로 그 혜택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5조를 장애인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시 반드시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하고 안 제6조를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며 안 제7조를 동일인에게 자동판매기를 3기 이하로 설치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준 변경에 따른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내용 안 제10조에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의 삭제내용 안 제12조에 쓰레기의 수거, 운반, 보관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삼산면 거문리에 환경친화적인 폐기물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위생매립장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과,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월내처리장 인근에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삼산면 거문리 116-2번지 잡종지 1,810평방미터의 토지와, 월내동 산 147-4번지 임야 2,356평방미터의 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종대입니다. 이번 제23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6월22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우리시 상수도 재정을 건실화하고 물소비 절약을 도모할 목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 요금을 평균 9.2% 인상 조정하는 것인데 현행 톤당 평균요금 522원을 570원으로 48원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업종별 사용요금은 평균 9.3% 구경별 정액요금은 평균 3% 인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주요 질의·답변요지는 전국의 상수도 톤당단가와 생산원가는 얼마이며 인근 순천시와 우리시의 상수도 톤당원가 차이가 있는데 무엇 때문이며 이번에 9.2% 인상할 경우에 상수도요금의 징수 예상액은 얼마나 되며 또한 업무용의 욕탕 1종의 요금이 인하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답변은 98년도 전국 상수도 톤당단가는 348원90전이고 생산원가는 496원90전이며 순천시와 우리시가 원가 차이가 나는 것은 3려통합으로 급수 배수시설이 방만하고 고지대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저희 여수지역이 단가가 높다는 집행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번에 9.2%를 인상할 경우는 금년에 약 4억원 세수입이 생기고 내년에는 약 1년에 약1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업무용 욕탕 1종 요금이 인하하게 된 원인은 전국 평균요금을 100원으로 가정할 때 업무용과 욕탕 1종 전국 평균은 130원이나 우리시는 이 보다 높은 190원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전국 평균수준에 맞게 조정하여 인하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이 정부의 지방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과 우리시 상수도 재정 건실화를 이루는 것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본 조례 개정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이칠의원입니다 추상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승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99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위, 세입·세출의 결산, 시정, 개선·검토를 요하는 사항,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린 다음 `99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99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심사경위입니다. 본 결산안은 2000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박평석 의원 외 4인의 위원이 검사에 임하였고 2000년 7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7월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 2000년 7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세입·세출의 결산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세입 예산액 4,961억27백만원이고 세출 예산액 2,850억62백만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 2,110억65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총예산 현액 4,911억55백만원 중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706억22백만원이고 이중 세입은 3,815억78백만원 세출은 2,280억32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05억33백만원에 세입은 1,145억49백만원이고, 세출은 570억3천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원별 세입 내용을 보면 세입징수 결정액은 3,948억25백만원에 실수납액은 3,815억78백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717억47백만원, 세외수입이 1,395억21백만원, 지방교부세 663억1천만원, 증액교부금 27억87백만원, 지방양여금 321억98백만원, 국고보조금 444억21백만원, 도비 보조금 145억94백만원, 지방채가 100억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원별 세입내용을 보면 2개 공기업의 세입징수 결정액은 275억65백만원에 실수납액은 273억64백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 257억68백만원, 공영개발 15억96백만원입니다. 2개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 13개 사업의 세입징수 결정액은 891억91백만원에 실수납액은 871억85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연도의 이월액은 20억6백만원이며, 명시이월 981억43백만원, 사고이월 233억3천만원, 계속비 이월이 323억89백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37백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66억66백만원이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이월총액 1,535억47백만원에서, 명시이월 639억8백만원, 사고이월 228억89백만원, 계속비 이월 255억81백만원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5억2천9백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406억39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이월총액 575억18백만원에서 명시이월 342억35백만원, 사고이월 4억4천만원이고, 계속비 이월 68억8백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8백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0억27백만원이었습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있어서 채권은 전년도 현재액은 199억57백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49억92백만원이 늘어나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49억49백만원이었습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651억42백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44억52백만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795억94백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2,405억56백만원이나 당해연도에 51억51백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57억6백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거래액은 전년도말 총 환가액은 51억17백만원으로 당해연도 4천1백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환가액은 51억58백만원이었습니다. `99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61억57백만원에 ‘99년도에 19억99백만원이 증가되어 `99년말 현재액은 81억5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총액은 4,961억28백만원 세출 중 지급명령액은 2,871억42백만원 지급액은 2,850억62백만원이며 잔액 중 지급명령액은 2,089억86백만원 지급액은 2,110억67백만원으로써 세입·세출예산안과 금고결산내용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73억86백만원으로 지출액은 5건에 2억42백만원이었습니다. 셋째, 결산과정에서 알게된 시정이나 개선·검토 등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시간상 일일이 설명드리기 어려우므로 적출된 17건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의견서 19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연찬과 교육을 강화토록 시장님께 건의하고 결산내용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본 결산안이 승인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본 예비비는 2000년 6월 21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9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예산액과 주요내용을 보면 예비비 지출 예산액은 173억8천6백만원이고,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5건에 2억8천8백만원이며 모두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는 없으며 예비비 지출액은 5건에 2억4천2백만원이고 불용액은 4천6백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박기성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에게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6쪽입니다. 26쪽에 보시면 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제출 및 감사 거부 이 항에 인쇄가 잘못 되어 가지고 날짜가 약간 틀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5월7일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7일입니다. 앞에 1자를 삽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장님 방금 본의원이 자구를

26쪽입니다. 26쪽에 날짜가 5월7일로 표기되어 있는데 17일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거부에 대해서 우리 주승용시장님이 본회의에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승용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 그것 좀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 거부에 대해서 감사를 거부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승용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이 내용이 흔히 밖에서 사회단체나 시민들로부터 요구를 받고 있는 일명 판공비입니다. 판공비기 때문에 이 사용을 우리 시장님이 하고 계시고 지금 자료가 여타의 자료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3일정도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7일날 요구했기 때문에 두 달이 넘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시장님이 쓰신 판공비 내역이기 때무에 집행부 국·과에서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직접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정확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이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강곤입니다. 박기성의원님께서 98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기관 및 시책추진비에 대한 증빙 확인 가능토록 상세히 기술하여 줄 것을 제출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 성격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랄지 또 통상적으로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그리고 유관기관간의 협조 업무유대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그리고 대단위 사업이랄지 주요투자사업 그리고 주요행사 등 원활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는 사업에 소요되는 제잡비 그리고 특정업무 담당 분야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개되어서는 좀 시정 추진에 지장이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우리 예산 지침에가 명시되어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침 시대에 따라서 이런 모든 경비를 공개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까지 16개 단체에서 광역 16개 단체 그리고 기초 100개 단체의 의회나 시민단체로부터 공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도 박기성의원님과 시민단체에서 공개 요구를 받았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사 거부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월달에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수차에 걸쳐서 구두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 자치단체가 아직 상세하게 공개한 데는 없고 앞으로 시대의 추세에 따라서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 계획은 우리시는 3려통합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어려운 시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들로 아주 숨김없이 정정당당하게 집행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도 꼭 공개되어서는 시정에 굉장히 지장이 있을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주 적나라하게 공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게 집행을 하겠으며 박기성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감사 거부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투명하게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문제는 전국의 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지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맞춰서 우리시만이 단독으로 공개했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시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주 명명백백하게 자료제출 내지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박기성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민선자치 맞습니까? 지금 2000년도가 민선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임명제 시장 시절입니까? 그러시고 구두로 수 차례 말씀을 했어요. 의원이 주어진 법과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자료요구를 했어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3 여기에 보시면 3일입니다. 3일.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의 3일전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받고자 하는 날 3일전까지는 집행부에 건네주면 됩니다. 그런데 5월17일날 건넨 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왔고 이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고 했는데 서류제출을 거부를 하고 또 감사장에 직접 출석하셔 가지고 집행내역 갖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것도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분명히 왜 감사를 받을 수가 없는가 사유서를 써가지고 시장 날인을 받든 부시장님을 받든 국장님 받으셔가지고 감사 거부의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셔 가지고 사유서를 제출해달라 했는데 이것 마저 묵살하고 지금와 가지고 시의원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요구한 자료를 마치 사회단체하고 시의원하고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공개를 않고 있으니까 시의회 의원한테도 공개를 못하겠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서울 같은데 다 공개했어요. 최근에 전남 영광 공개하였습니다. 방금 빠른 시일내에 공개한다 하셨는데 저는 임명제 시장 시절 같아요. 어제자 신문입니다. 광주일보에 났습니다.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에서 판공비 자료를 전면 공개하겠다 인제 하시겠죠. 인제 하실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하자고 했으니까 이게 민선시대 맞습니까? 의장님한테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적법한 절차를 밟은 의원의 의정활동 일환인 자료제출 요구에 집행부에서 아무런 특별한 사유 없이 사회단체 공개 여부는 의원의 의정활동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런 사유 없이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공개치 않고 또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내역을 가지고 출석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음에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제5항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장님한테 이 사항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 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우리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동일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7조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의장의 통보 등으로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고 감사를 거부한 집행부 국장님에게 과태료 부과를 시장한테 요구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공개되었을 때는 우리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그런 것이고 또한 전국적인 자치단체의 말하자면

예, 강영식국장님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 거부가 아니고 정당한 사유를 추후라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판공비를 공개를 해 가지고 서울 시정이 흔들려가지고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까? 여타의 자치단체에서 공개한 데가 시정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까? 용감한 모험을 했습니까? 그러면 뒤늦게 공개하시면 시정이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뒤늦게는 시정이 잘 돌아갑니까? 지장이 없습니까?

서울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서울시의회는 금년 6월16일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이나 기타 카드결재한 접대비는 공개를 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특정이름으로 사인에게 지출된 것은 공개 안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고

국장님 그것은 사회단체나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얘기고 의원이 적법한 의정활동하고는 별개라니까요. 시장의 판공비가 의회 감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시민단체와 시의원과 동일선상에 놓고 논리를 펴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시민단체하고 시의원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의 판공비가 감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감사대상은 됩니다만

되죠?

예.

되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결국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공개를 해가지고 부정적인 면만 보도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도정에 막심한 피해도 있고 해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개를 할 때 우리시도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북도가 부정적인 면만 보였어요? 부정적으로 썼구만요. 돈을. 공개를 했는데 도민들한테 부정적인 면만 보였다는 것은 집행을 부정적으로 했으니까 그랬을 것 아닙니까? 맞게 썼으면 시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박수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시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의원들이 주어진 권한과 법에 따라가지고 의정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공적으로 요구한 자료가 있거나 이러면 사적인 사람들 동원 해 가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인간적인 정때문에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이런 행동은 여수시의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는 행위기 때문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님께서 강력히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엄정히 집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