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억 의원 발언

제7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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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감사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준 피감사기관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각 실.과별로 실질적인 감사가 실시되느니만큼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부합되고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변경된 감사일정에 있어서 시간이 촉박함을 참고하시고 불필요한 발언을 삼가하여 주시고 중요한 요점만을 지적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달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시에는 정회, 토론 중지, 발언권 취득에 차등을 실행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울러 넓은 양해를 미리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들은 다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별로 차례대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는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간략히 받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된 것으로 하고 추진중이거나 추진 예정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환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인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응복 총무팀장입니다. 이영권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안기운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조태신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마수일 공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 실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건전한 생활체육의 육성, 다양한 구정홍보 구현, 서구 구정소식지 발간, 구정화보책자 제작, 특수시책으로 인터넷 문고 운영과 사랑의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총무과 소관 22건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김인환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6월 30일자 인사이동이 좀 있었죠 ?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감사를 정기회를 일정을 잡아놓고 감사를 꼭 며칠 앞두고 인사조치가 있어서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의 이동이 있거든요 ? 그래서 지금 우리 김인환 과장님도 청소행정과장으로 계시다가 총무과장으로 오신지가 한 열흘정도 됐죠 ?

인환

김인환총무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감사에 임하는지 이러한 점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서는 그동안 업무추진을 쭉 해온것을 판단하는 이러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보면 감사를 앞두고 실무 과장을 바꿈으로서, 꼭 긴박하게 그렇게 바꿔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국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방금 송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감사를 앞두고 우리가 사실은 업무파악을 하고 또 감사에 응하는 이러한 대비태세를 더 필요로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러한 인사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요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것은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례회의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이러한 것이 예측이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실무적으로 누차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간부양성반 교육이 수료되는 그 날짜로 이번에도 상당히 서둘렀습니다. 중앙공무원 연수원 수료날짜에 그 수료성적 통보서를 가지고 와서 정식으로 기관경로를 통해서 오게 되면 또, 이러한 문서 흐름 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서 통보해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각구.군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물론 시에서 시 인사가 겹쳐가지고 기초단체의 구와 같이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매년 보면 이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특별하게 우리구에서 시로 이동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감사동안에는 그리고 회의를 잡아놓고 감사기간을 잡아놓은 상태에서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그 이후에 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인사를 보면 총무과장으로 계셨던 서관석 총무과장님이 시로 한분 가셨어요. 그리고 시에 계셨던 분이 한분 우리 의회로 오셨고, 사실 두분 정도가 시로 한분 가시고 구로 한분 오는 이외에는 인사이동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가 끝나고 7월 20일 정도 해도 충분히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내의 인사이동은...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이 깊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 명예퇴직자가 두사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간부 세사람 보충에 따라서 후임인사가 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동일자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최소화 한다는 선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번 인사에 42명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지금 그런 내용 같습니다. 감사전의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의회의 꽃인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의 이런것들에 대해서 무게중심이 좀 저하되지 않나, 물론 자의는 아니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전체적인 자치법이나 이런것들이 개정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라는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님들로서는 3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입장에서는 좀 저하되는 이 분위기가 다소 불만스럽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싶고 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이번에도 그것을 의식을 해서 시에 감사를 앞두고 우리 간부들의 후속인사가 연계돼서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또 의회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빨리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요청한 것이 아마 최소한의 기일이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좀 고려될 수 있도록 시에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지금 정례회의를 일정을 잡아놓고 감사일정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수 없도록 꼭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김인환 총무과장님과 총무과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통장 자녀 장학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99년도 집행내역과 2000년도 집행내역에 차이점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준해서 장학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에 보게 되면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집행된 내역과 2000년도 차이점이 ’99년에는 육성회비가 빠졌고 2000년도에는 육성회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인환

김인환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관련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금년부터 육성회비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올해부터 육성회비를 지원해줬다 그 말씀입니까 ?

그렇게 돼 있어요 ? 그러면 뒷면을 보게 되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기준이 있거든요 ? 거기에 보게 되면 거기도 육성회비가 올해부터 지원되는 겁니까 ?

인환

김인환총무과장

그 관계는 사회지도팀에서, 새마을과 통장과 따로따로...

심우창위원

다르게 돼 있다구요 ?

그러면 지도팀장님...

그러니까 지도자는 당초 지원이 됐었는데 통장은 금년부터 지원의 대상이 됐다.

그러면 지도자와 통장간의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지도자 자녀 지원금은 왜 통장 자녀 지원금보다 많습니까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장학금은 공납금에 한해서 지급하는것 아닙니까 ? 그런데 통장 자녀들의 장학금은 대략 22만 4천원 정도 되는데 중학생 기준으로 봐서,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면 31만 2천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왜 같은 중학생한테 지원해주는 장학금의 차이가 통장단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차이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발생되느냐 그 얘기예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산출기초가 아까 그 시단위의 지급조례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인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시재원 형편상 이러한 지급근거를 두고 일선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통.반장들한테 육성회비까지 점진적으로, 나중에는 일원화되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같은 지역에서 같은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봉사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차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서라도 형평에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실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 관련 부서와 협의 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이왕 제가 발언 기회를 받았으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계속해서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심우창위원

감사합니다.

김병철위원장

안기운 팀장님께서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2-95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현황에 각종단체에 지원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단체에 지원해 준 금액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원신청을 했을 때 그 분야대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습니까 ?

인환

김인환총무과장

끝나고 연도마다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내역이...

심우창위원

아니요, 이런 행사들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검단사회단체협의회 1백만원, 근검절약 캠페인 50만원, 거리질서 캠페인 50만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인환

김인환총무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거리질서 캠페인을 어떻게 했기에 예산이 50만원씩 투입이 됐는지 그 집행내역이 무엇인지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에 참여를 해서 이 행사가 본질적으로 그 취지에 맞는 행사를 했는지 그런게 자료가 있습니까 ?

인환

김인환총무과장

그것은 정산돼서 저희한테 들어오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같이 나가서 행사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있고 단체별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정산을 다 받습니다.

심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 단체에서 지원금 신청할 때 신청서가 있죠 ?

인환

김인환총무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 신청할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총무과장

정액단체 보조금은 기준이 있는데 임의단체 보조금은 사실 기준은 별도로 있는건 아닙니다.그래서 그 단체가...

심우창위원

그럼 관계자가 이쁘게 봐주면 그냥 주는거예요 구청에서 ?

인환

김인환총무과장

단체도 정액단체나 임의단체가 줄 수 있는 그 단체에 한해서만...

심우창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정액단체야 정액으로 보조하게끔 돼 있으니까 준다고 그러지만 임의보조금 내역은 임의적으로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에 근거한 기준이고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 그걸 지금 묻고 있는거죠. 이 분들이 신청했을 때 신청서류 원본을 자료로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심우창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해당 관련 공무원께서는 지금 자료 준비한 것을 금일 오전 중으로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원본을 바로 가지고 오세요. 복사를 하고 이런것이 아니고 원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환

김인환총무과장

자료 준비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

심우창위원

잠깐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청서 원본을 자료로 본 감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2-29페이지 거기에 보게 되면 제2건국 추진위원회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중에 검단사회단체협의회 1백만원 이런식으로 중복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전에 말씀드린 ‘99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하고 제2건국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 ‘99년도 신청서 원본과 같이 이것도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를 신청합니다.

김병철위원장

지금 심우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2건국위원회 구성현황 추진실적에서 신청서 자료 원본과 또 한가지 위원장으로서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추후 사업후에 정산된 내역 정산서 원본을 본 위원회에 참고할 수 있게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홍인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자료요구 일괄적으로 그냥 구분없이 들어가는겁니까 ?

김병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발언중에 질의중에 질의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니까 별도로 자료제작이나 손질보다도 원본을 가져다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지금 김인환 총무과장님께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구별없이 다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김병철위원장

별도 구별은 하지 않는데 지금 현재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2-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능 전환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집행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지원에 보면 당초 동별로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시비 20%, 구비 80%로 돼 있습니다. 변경이 돼서 6천 2백만원 기준으로 국비 20%, 시비 35%, 구비 45%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8억 6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각동별로 예산과목 및 집행내역을 보면 동별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13개 동 중에서 큰 동이 있고 구조가 아주 적은 동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동별로 일괄적으로 주는 것인지 똑같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동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동의 기능 용도에 따라서 차등을 적용해서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고요, 특히 저희가 있는 가정1동같은 경우는 3개층 하나 정도 겨우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다가 무슨 주민센타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 또 그러면 우리동보다 거의 배 이상 큰 동도 있습니다 구조상. 그러면 예비군중대가 동마다 하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우리같으면 약30평 정도 활용할 공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 주민자치센타라고 해서 운영을 해서 얼마나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획에 되어있는 일반운영비 100분의 5, 시설비 100분의 45, 자산취득비 100분의 5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괄적으로 동별로 똑같이 나가있다면 우리로서는 동별로 차등이 생깁니다 제 의견은. 동별로 차등이 생길 것이다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단위의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전환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동당 이런 공식에 의해서 책정을 해 놨는데 지금 김준식 위원님 말씀대로 동사무소가 처한 환경이 각각 다릅니다. 시설이 현대화된 데도 있고 노후된 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 기준액을 가지고 동단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수입해서 부족한 공간이나마 여기에 시설비를 일부를 투자해서 얼만큼 하겠는가, 이 6천 2백만원 범위내에서 일단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잉여재원은 조금 부족한 동에 나중에 추가로 가감조정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기준액은 동별로 6천 2백만원이 상한선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일괄적으로 나가는겁니까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일단은 기준을 그렇게 새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중에는 동단위로 사업계획을 전부 받아가지고 올라온 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어느정도 가감이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동기능 예산 사업비를 책정해 준 것은 이 범위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 그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2000년도에서는...

준식

김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동별로 차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희동같은 경우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장도 있고 모든것이, 우리같은 경우는 아주 뭐 30평 정도에 이것을...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헬스방, 인터넷방, 서예, 꽃꽂이, 종이접기, 한자교실 여러가지 등등 그 중에서 하라 이런 뜻인데 사실 한개밖에 우리같은 경우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지금 6천 2백만원 각동에 똑같이 분배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구청에서 좀 열악한 동은 이것을 살려서 그래도 한두세가지 정도는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구청에서 계획을 잡았을 때 거기에 조정을 좀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런데 좋으신 말씀인데요, 동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이라면 구에서 지원되는 것이 동마다 기준액이 6천 2백만원이다 그러면 6천 2백만원을 다 쓰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자치센타를 위해서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부족하면 위원들이 조금 모아서라도 그 욕심을 마저 챙기고 싶은 그런 욕구는 있을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총예산 범위내에서 6천 2백만원에 추가로 더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사실 저희도 역지사지 입장으로 보면 6천 2백만원은 다 누구든지 자기 지역에 사용하고싶은 그런 입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구에서 넘어간 업무가 일부 구로 다시 환원이 되니까 직원도 거기에서 60%가 존치되고 나머지 40% 중에서 20% 인원은 감축되고 20% 인원만 구에 올라오는 사무를 담당하게 되니까 현재 사무실 공간으로 쓰는 공간을 조금 달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이 시설들을 가지고 어떻게 좀 처해있는 여건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런 바램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동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은 분명한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민간에 어느 동 가니까 인터넷방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서예실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동은 서예교실 하나밖에 없느냐 이랬을 때 주민들 여론이 있을까봐서 혹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주민간의 갈등 이런것도 의식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분한다던가 이렇때 열악한 동은 그것을 고려해서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달라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뜻을 저는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좀 간단하게 간략한 질의와 답변을 바라고요 진행상 부탁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가 지금 가좌2동에 시범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국장님도 동의 하시겠죠 ? 전면 실시가 언제 결정이 되겠습니까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지금 9월에는 전면실시가 될 것으로 전국이 똑같습니다. 당초 7월 1일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 자꾸 문제점 같은 것이 중앙 단위에서도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것 이런것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늦어도 9월까지는 일제히 개소가 되도록 이렇게 추가지침이 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토로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면 현재 존치사무 179건, 이관사무 476건인데 9월달까지 많은 조정을 해야...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 들었듯이 주민 혼란이 예상되고 구청을 방문하는 그런 불편사항이라든가 그것에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네, 고맙습니다.

박승희위원

2-47페이지 각동의 시설현황을 보니까 우리 서구에 각동에서 시설확보 계획이 헬스클럽이 6개동에서 실시한다고 하고 에어로빅,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2-77페이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가좌2동 같은 경우에도 가좌2동의 반경 500미터 이내에 사설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그럼 사설 헬스클럽에서 그 사람들이 체육전문인으로서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에서 이것을 너도나도, 여기 보니까는 가정2동, 신현.원창동, 석남1동, 가좌1동, 가좌4동 하다보니까 서구 전체에서 이렇게 50%에 근접하는 헬스장을 운영하겠다 하니까 우리 관내에 20군데의 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 헬스클럽이. 그래서 결국은 이게 경영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설 체력단련장에 대해서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저는 저희 가좌2동에서 처음 실시할 때는 그런 부작용이 없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각동에 설치했을 때 과연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는 그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원성의 대상이 될수 있다 이 얘기죠.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비록 헬스클럽뿐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이러한 업무이관에 따라서 공간이 생기는 이러한 문화공간을 주민들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슨 사업을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하실 나름이기 때문에 구에서 이를 권장하거나 이 지역은 뭘 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지역단위에 그 거주지역 내에 사설 헬스방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이용하는 공간이 있다 굳이 우리 동네에는 이것을 두지 않아도 그 해소창구가 있다든지 또는 거기에 견주어서 우리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스스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말릴수 없는겁니다.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것을 좀 감안은 하셔야되지 않겠냐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그러한 지침을 내려준것 뿐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민이 화합하는 장이 되고 또 하려고하면 재 뿌린다는 식으로 이 사람 하는데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는 기본적으로 자치센타 운영하는데 관계인들이라면 굳이 해악을 위해서 그것을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선에서 그런것은 좀 사업을 잘 구상하셔서 그러한 소지가 없는 부분을 얼마든지, 우리 동사무소 처한 여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거니까 동사무소 공간이 작게 되면 굳이, 그렇게 불특정 다수인 수십명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 그럴때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이렇게 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입장은.

박승희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동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다 보니까 스포츠에 대한 전문지적이 없어서 런닝머신이 용량이 맞지 않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그런것이 많이 지적이 되고 또한 앞으로 9월달에 전 동으로 확대될 때 우리 주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사후 예방책과 그리고 사설 하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 각기 특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사업 구상하시는 것이. 농촌지역 다를거고 또 좀 영세한 지역이 또 달라질 것이고 또 부유층이 사는 아파트지역이 달라질 것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단위에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저희가 종합적으로 통제하기는 좀 영역밖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단위에서 지금 우리 구의원님들이 그 동의 대표성을 띠고 또 동을 이끌어 오시니까 그런것을 감안하셔서 동장님들하고도 협의, 조정 하셔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김인두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7번입니다. 제가 작년 감사과정에서 지적사항입니다. 구정질문도 했고. 구청장 취임 이후 서구 공무원의 비리관련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책 및 서구 구민을 위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무원 확보 계획을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에 한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요 서구청 기술직 고위간부 공무원이 비리와 연결된 줄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자구책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6월달에 아마 그런 사항이 일어나서 상당히 우리 서구청이 문제점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작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료라고 해놨는데 이런 문제점이 왜 일어났는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 부분은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옳을것 같습니다.

김인두위원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 관계는 사실 저희가 조직 구성원간에 연계돼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전까지는 또 그런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도 없었고 또 의원님들도 함께 아마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기소내용을 보니까 단독범죄입니다 내용이. 그래서 전체 공무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인사교류를 할 때 저희직에는 토목5급이 도시정비과장하고 건설과장밖에 없다보니까 동일부서에 장기근무하는 사례가 생겼는데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의 시구간 교류가 있다던지 이런 기회에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한 부서에 오래 있다보니까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그런 피치못할 혈연, 학연 이런 문제로 아마 감각이 좀 무뎌져서 재임 한4-5년 동안에 연 수십회에 걸쳐서 아마 서로 이렇게 수뢰가 된것 같은데 그것을 거울삼아서 저희가 그런일이 없도록 계속 직무감사를 통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교류시에 동일부서에 이렇게 장기근속되는 경우가 없도록 시와 협의 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왜 그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는가 하면 ‘99년도 12월달 감사 때 인사교류 관계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시정을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청장님한테 어떠한 일이 있어도 2년 이상은 근무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됩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은. 그건 자기 본의 아니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의 간부공무원들이 알아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야될 것 아닙니까 ? 왜 우리 서구에 이런일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당해야 됩니까 ? 건축과도 그런 문제점이 일어났고 일부 있는줄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구에서 일어나지는 않고 타구에서 일어나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진짜 우리 서구가 발전되고 우리 서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려면 이런게 일어나지 않고 참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우리 서구 구민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신문상에 또 언론상에 다 이렇게 나와서 상당히 이미지가 좋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95년도 11월달에 발령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올 6월달이면 만 5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게 청장님을 잘 모시는겁니까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저희 직원들을 아껴주시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그 인력을 양질의 인력이라고 생각해 왔고 또 구정을 이끌어가는데 그래도 토목직,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전문성같은 것이 발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능력으로는 시구간의 교류가 없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불가피하게 빚어진 사항으로 보고 결과적으로는 김인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구정 전반의 또 구 위상을 내리는 결과를 초래한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아까운 동료 하나도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잃었다는 점에 대해서 좀 같이 동참하는 동료의 입장에서 서운함을 금치 못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가 염두에 두고 또 보좌하는데 역할을 다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앞으로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인사팀장님께서는 각별히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인사에 관계될 때는 형평성에 맞게끔 진짜 누가 일을 잘하고 누가 일을 못하고 이것은 우리구 간부 공무원께서 잘 아실겁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점검을 잘 하셔서 앞으로 이런일이 추호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다보니까 자료요구사항을 질의, 답변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구정질문까지 오게됐는데 여기서 협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분부분 끝내면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을 할 것인지. 제가 봐서 이번에 양이 6개월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토록 하고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메모로 요청해 오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홍인식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첫날 김인환 총무과장님, 팀장님들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28페이지 제2건국위원회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2건국위원회는 개혁운동이고 구민운동이죠 ? 맞습니까 ?

인환

김인환총무과장

네.

홍인식위원

그런데 지난 5월 10일 21세기 문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한줄서기 관계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 우리 제2건국위원회 회의가 성원이 안돼서 회의가 무산이 된 것 총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인환

김인환총무과장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런데요 여기 당연직 위원은 전원 참석을 했는데 민간단체에서 추천받으신 분들이 안나온 관계로 회의가 성원이 안돼서 무산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 뜻과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 제2건국위원을 다시 위촉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안갖고 계십니까 ? 그리고 또 한가지 예산은 3천 1백여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현재까지 집행액은 94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런 예산 과다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여기 서구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자연보호 서구노인봉사대, 검단사회복지협의회 등 해서 집행액이 529만 3천 6백원을 집행했는데 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지금 제2건국운동과 관련하여 사업내용이 일치하는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위원장님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자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계획서를 빠른 시간내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제가 지금까지 몇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왜 이러한 사회단체에서 위촉받은 분들이 참여를 안하게 돼서 회의가 성원이 안돼서 무산이 됐으며 또한 어떤 계획으로 3천 1백여만원의 과예산을 세워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총무과장

그 사항은 세부적인 것은 관련팀장이...

김병철위원장

관련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그 위원들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

그리고 또 한가지 사업예산액을 3천 117만 2천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겁니까 아니면 맹목적으로 과다예산을 세워서 다른 현안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쪽에 과예산을 세워야 될만한 그런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까 ?

본 위원은 이 제2건국운동은 개혁적인 차원에서 또는 구민개혁운동에서 추진되는 일환으로 너무 이 제2건국위원회가 실적이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4개 단체 7개 사업에 대해서 이따가 관련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심사방법이 있어서 예산을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제2건국운동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에 예산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해서 집행됐느냐 그것을 본 의원은 묻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자료를 받고 다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2-43페이지를 보게되면 자율방범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2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 및 정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보게되면 검단동은 파출소가 1개가 있는데 3개반으로 구별을 해서 지급하고 있고 또는 가정3동과 석남3동에는 행정동이 2개동에 파출소 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묶어서 지급하고 있고 또 한가지 보면 인원이 많은 가정2동같은 경우는 48명 있습니다.그리고 가좌2동에는 17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하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료비하고 식대비하고 지원된다 이거죠 ?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어느 특정지역을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 신석파출소에는 석남3동과 가정3동이 2개 행정동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각각 방범초소가 별도 구별이 돼서 동별로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288만원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이런식으로 하면 일률적으로 형평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원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을 제대로 다시 파악을 해서 인원수에 비례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상당히 무더운 날씨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50쪽을 봐주세요. 구정소식지 발간현황 및 예산지출 내역이 있는데 2000년 소요예산이 약 6천만원 가량 되죠?

인환

김인환총무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서구구정소식지 편집위원의 명단을 보니까 네분하고 간사님 다섯분은 당연직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이 되는데 자연인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작가, 패션사업가, 향토사업자, 만화가, 아동문학가, 초등학교 교사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이 6천여만원을 연간 들여서 구정소식지 편집을 하는데 말 그대로 위에 있는 편집인이 한명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이 편집위원회에 있는 신상이나 모든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위촉을 했는지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고 싶고 과연 패션사업가가 서구구정소식지 편집에 어느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하지 마시고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김병철위원장

관련팀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마수일 안녕하십니까 ? 공보팀장 마수일입니다. 서구구정소식 편집위원은 ‘98년 12월 3일자로 위촉이 됐습니다. 지금 당연직으로 청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님을 당연직으로 하고 일반위원으로서 최무영, 김소화, 김규진, 최창옥, 강해기, 김성재, 간사 마수일 해서 위원이 위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촉과정은...

상기

이상기위원

위촉과정은 전임 담당팀장님이 전임자들이 했죠 ?

담당

공보담당

마수일 네.

상기

이상기위원

위촉일자에서 임기는 얼마입니까 ?

담당

공보담당

마수일 2년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럼 이제 이분들의 위촉을 ‘98년 12월에 했으니까 2000년 12월 2일까지죠 ?

담당

공보담당

마수일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담당부서장이 바뀌면 그 편집위원회 회의를 열어야 할것 아닙니까 ?

담당

공보담당

마수일 네.

상기

이상기위원

열 때 그분이 과연 그 장소 그 사업장 사업가로서, 말이 그렇지요 만화가는 나름대로의 자기의 부분을 가지고 있고 사업가라 하면은 어느정도 기준을 가지고 사업가라고 합니까 ? 집안에서 솥닦아도 사업가입니까 ? 이 부분 확인해 보셨어요 팀장님 ? 주무부서가 바뀌면 위원회 소집하기 전에 명단 한번 받아가지고 쭉 확인을 하고 사업가라면 사업에 대한 요인, 명함, 사업자등록번호까지는 모르더라도 상호까지는 있어야 되는것 아니냐 이말입니다.그렇죠 ?

담당

공보담당

마수일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내용 있습니까 ?

담당

공보담당

마수일 재차 확인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못되고 그릇된 부분은 바로잡고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군다나 우리 서구 34만 구민에게 구정소식을 알리는 이런 편집위원회라면 최소한의 편집에 기여할 수 있고 서구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분으로 위촉이 마땅히 되어야 되지만 지금 제가 보는 결과에서는 전혀 구정신문과는 무관한 분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 확인했고 대안으로서 이부분 확인하고 위촉일 마감일까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 우리 의원은 지역을 옮길 때 의원직도 상실됩니다. 이 부분 널리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병철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

상기

이상기위원

네.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관련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 하시겠습니까 ?

상기

이상기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94에 보면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볼것 같으면 바르게살기 동 협의회 구시책사업비에서 85만원 곱하기 14개동 1천 190만원인데 이것이 1회에 해당합니까 연 ? 동으로 가는것.

인환

김인환총무과장

이것은 연사업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연1회만 줍니까 ? 2회 줍니까 3회 줍니까 3/4분기로 나눠줍니까 ? 자세히 말씀하세요. 팀장님 설명하세요.

분기별이면 2/4분기입니까, 1/4분기입니까 ?

그러니까 3개월에 한번씩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올라온 것은 잘못돼 있네요 ? 1분기밖에 나간 금액이 아닌데요 ? 그렇죠 ? 잘못됐죠 ?

현재 6월말로 마감했을 때 4분기라면 2분기가 나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 그렇죠 ?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 동 협의회가 14개 동에 물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잘 진행이 돼서 이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는 확인해 보셨어요?

본 위원 얘기는요 다 좋습니다. 분기마다 85만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구민의 혈세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사회단체라는 것은 단체생활을 했고 또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됐을 때 보조를 해야 원칙이지 명단만 갖다놓고 사회단체의 장이 사용하는지 총무가 사용하는지 회원이 과연 그 회에 뭐에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허무맹랑한 보조금은 지급해서는 됩니까 안됩니까 ? 딱 두가지로 얘기하세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전에 사전확인이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이 내용은 상반기 2회가 들어갔다면 금액이 잘못돼 있습니다. 거기까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해 주시고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덧붙여서 이 부분은요 건축과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총무과도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단체가 보면 자율방범대라든지 해병전우회가 하나같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범대원의 회원으로서 한명이지만 이렇게 불법을 단속하고 정리해야 될 기관에서 먼저 위반하는 이유가 뭡니까 ? 보조금을 주면서 사무실 유지비라든지 거기에 해당하는 방향이 된다면 우리 서구에 산재돼 있는 콘테이너박스 정리작업을 한번 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체에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무실을 적법한 건물에 사무실 확보를 위한 임대료를 지원해 줄만한 재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설건축물, 한시적으로 필요적 그러한 요청에 의해서 인정해서 아마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라고도 생각되는데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건이 재정여건이 사실 그런 단체 스스로 봉사하겠다고 하는 단체에서 건축물 임대해 가면서까지 자기들이 스스로 하기란 또 무리한 요구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에서 그러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도 역시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주는 격이라 똑같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봉사를 명분으로 해서 서구사회에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해서 과연 우리가 올바른 예산을 집행했는가를 제가 다시한번 의논코자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건축과 감사기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느 대지든 우리가 필요한 장소, 도로를 점유하고 문화회관 주변에 정말 문화공간을 창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콘테이너 대여섯개가 난립을 해서 옆에 보면 깡통집이고 가운데를 보면 문화회관 이거 참 비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리 봉사도 좋고 사회단체도 좋지만 이렇게 서구를 망가뜨려가면서까지도 봉사를 해야되고 정액보조금을 받아야 되는지 정말 본 위원은 유감스럽습니다. 재삼 부탁드리는 말씀, 재삼의 말씀은 물론 국장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사무실까지 책임지라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법은 일탈하지 말고 대지내라든지 아니면 시유지, 사유지라든지 임대할 수 있는 최선을 방책으로 해서 봉사하는 좀 도로점유 방범초소 내지 특정 단체를 꼭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고 우리구에서는 거기에 보조금을 준다는 자체가 같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마지막 하나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석남3동에 보면 민간단체 자율방범대 비슷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록이 안돼 있는데 오히려 그런분들은 대지를 이용해서 불법을 자행치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조금 없는 이 봉사단체는 잘 하고 있는데 하물며 보조금 받는 단체는... 이게 저희 구의회와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서구를 집행하고 감독하고 바로잡아야 되는데 절대 바로잡히지도 않았고 하나둘 방범초소라든지 모든 초소가 생길 때는 그거 얼마 안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불법을 빠른 시일안에 어떤 대안을 내서 정착을 시켜야되지 않겠나 본 위원 말씀드리고 이만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인사이동으로 인한 답변부족은 전임자를 출석시킬 수 있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또 피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정회시나 기타 여유시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하지 못한 사항은 충분히 대화로 고지를 시켜서 강평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식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

홍인식위원

네.

김병철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이상기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지방자치가 됨으로 하여금 각 단체가 여기저기 자꾸 난립을 하는겁니다. 다시 말해서 길거리에 잡상인들 포장마차 생기듯이 자꾸 콘테이너박스 갖다놓고 자꾸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자꾸 구청에 와서 보조금 달라, 보조금 달라 이거 우리 위원님들 정확히 보고 지적해야 됩니다. 이거 엄청난 구민의 혈세입니다 이것들이.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지도 감독을 앞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전부 다 점검해서 정비해서 불법을 하면서 봉사하는 것은 상쇄되고 마는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이 더 큰겁니다. 봉사는 순수하게 봉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에 입성해서 지금도 있지만 저는 봉사단체 역대 과거에 회장도 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자기들이 각자 돈을 내서 사무실도 임대하고 간사도 둬서 월급까지 줘 가면서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이라고 믿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해가면서 도로를 점유해서 콘테이너박스만 갖다가 놓으면 갖다가 주고 이렇게 끌려가는 지방자치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이것은 본인은 정말 역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정말 이점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충분히 공감될 수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도로점용관계를 분명히 확인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약속을 드리면서 또 총무과에서는 감독권한은 없지만 이 점을 충분히 참고 하셔서 추후에 단체들의 봉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전에 박승희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정회를 요구하신다면 참고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의원으로서 34만 구민을 대표하는 감사장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자리에서 이석을 했습니다. 정회를 제안합니다.

김병철위원장

지금 정회요청은 이석한 위원님들로 인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의석수가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도 된다는 판단하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심우창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신청내역을 보게 되면 보통 ‘99년 9월부터 12월 말일까지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게 되면 당일 행사로 다 끝이 나버렸고 당시 구입되어있는 장비현황을 보게 되면 소모품으로 간주할 수 없는 장비들이 거의 소모품 식으로 매년 신청이 됐다, 이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비라든가 신호봉이라든지가 여러가지 이런 것은 올해 쓰고 내년 쓰고 계속해서 쓸 수도 있는데 각 단체별로 무작위로 구입을 하고 차기년도에 가서 또 임의보조금 신청을 해서 또 구입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행사내역을 사진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했지만 4개월짜리 행사 내용이 아닌 당일 행사로 끝이 났다 이것은 지속적인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 아닌 특정 단체들의 어떤 근거를 남기기 위한 예산을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근거자료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병전우회와 모범운전자회가 동일 사업으로 신청을 했어요. 아까 팀장님께서는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중복사업이 되어있고 또한 중복사업이 안될 수가 없었던 이유는 신청금 홍보사항에 할 수 있는 내역을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순위로 환경캠페인 하겠다고 신청한 단체가 우선순위로 선별이 되어 있지 않나 먼저 신청한 단체보다 추후에 신청한 단체가 더욱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신청순위에 밀리는듯한 인상 그것은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내역을 사전에 물론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공고한 내용에 의해서 그렇지 않았나 그런것도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장비구입현황 확인을 지금도 수시로 우리 구민의 혈세로 구입한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계자는 현황파악을 수시로 해서 관리가 잘 되어서 다음년도에 그 장비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질의가 답변을 요하는것 같지는 않고 지적사항을 직시하는 것 같습니다. 강평때 반영키로 하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점심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상기

이상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병철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질의가 있으면 더 하시고 없으면 정회하는 것으로 마감짓는 것으로...

심우창위원

총무과를 아주 오전중에 마치는겁니까 ?

상기

이상기위원

네.

김병철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시설들이 보수가 안되어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으므로 체육시설 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해서 시정사항이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 이 시설물이 잘 원만히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수가 필요한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예산을 들이고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했는데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하반기에 전부 조사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설물이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데가 못쓰게 돼 있는 시설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업체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가 고장났던 두개가 고장났던 그 업체에서 나와서 고쳐야 되는데 몇개월이 지나도록 안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환

김인환총무과장

그 사항은 업체선정은 1년동안 하는 그런 업체선정도 있고 건건마다 사업을 발주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무과와 협조해서 그런 사항이 안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체력단련실이 돼있는데가 있죠 ?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금 ‘94년도 11월 1일에 신현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예산금액 2천 899만 7천원 들여서 국비가 750만원, 지방비가 2천 129만 7천원 해서 만들어 놓은데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다른 아파트들과 형평성을 고려해볼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아파트 자체내에서 보수를 부담하도록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 조치가 잘 되고 있습니까 ?

인환

김인환총무과장

그 부분은 관련팀장이...

김병철위원장

관련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94년도 11월 1일날 설치 완료돼서 아직 보수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

그러면 우리구에서 그쪽에 부녀회라든가 관리소에 거기에 보수되는 비용이 농구대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농구대가 지금 활용을 못해서 새로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농구대를 해준다는 약속을 한 적 있습니까 ?

본 위원이 알기로는 ‘99년도 1월달에 약 120만원을 들여서 자체내에서 새로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안했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항이예요 ?

이런것은 우리 주민이나 구가 설치만 해 놓고 그쪽에서 보수를 해서 쓰라고 하면 실상적으로 고액이 들어가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이런 시설물을 해주고 나서 관리가 철저히 돼서 우리 주민들이 한정돼 있어요. 신현주공 사람들만 거기에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거기 잘 안가지만. 이런 문제라든가 이용을 많이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잘 고쳐서 예산이 1년에 2천만원이죠 ? 예산편성한 것이 ? 아무곳이고 한곳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집안으로 보면 한 집에 전기불이 다 나가는 식과 똑같습니다. 계속 쓰다가 안쓰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하나가 됐든 두개가 됐든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해서 고쳐서 쓰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보면 가좌1동 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누누히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2000년 5월 9일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류가 됐죠 ? 보류된 것은 어떤것 때문에 보류가 된겁니까 ?

상기

이상기위원

이건 도시정비과...

강영모위원

아니, 관계...

인환

김인환총무과장

주변에 목재단지가 있고 그래서 학교부지로 적합지 않다고 해서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강영모위원

우리 과장님도 가좌1동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적 있죠 ?

인환

김인환총무과장

네.

강영모위원

거기가 목재단지입니까 주거지역이 많습니까 ?

인환

김인환총무과장

지금 목재단지가 전부 차츰 없어지는 추세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가 주변환경 목재단지로 여건 부적합이 나왔는데 거기는 레이디가구 무인창고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했던 것 중의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는것 같은데 그 주위에는 다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부서와 강력히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인환

김인환총무과장

네,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동기능전환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집행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여기 보면 대안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2-46페이지 보면 청소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런 것이 구에서 다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대안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동별로 보면 대략 다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에어로빅이라든가 체력단련실, 인터넷방 보통 똑같은 13개 동이 비슷한 현상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것 같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생각을 안한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좀 해주세요.

인환

김인환총무과장

그 부분은 좋은 생각이신데 앞으로 반영하면서 그 부분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서민적인 우리 노인분들의 휴식처도 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질의 마칩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 심우창 위원님은 보충질문입니까 ?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총무과를 끝을 내고 중식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제가 좀 구분을 드리면 업무보고와 감사부분 정리를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정회를 해서 다시 속개를 해서 실시하면 총무과 업무에도 차질이 있으니까 20분이나 10분이 할애된다면 해주시고 넘어간다면 정회를 하세요.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해서 홍인식 위원님 간단하게 5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고 우리 심우창 위원님께서도 본질의를 간략하게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인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고 총무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동기능 전환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회의실이 있어야 되지요 ? 동기능 전환을 해도 회의실이 있어야 되죠 ?

인환

김인환총무과장

회의실이요 ? 회의실은 있어야...

홍인식위원

네, 있어야 되지요 ? 그러면 동장님실도 있어야 되잖아요 ? 민원인들이 와서 상담할 수 있는 자리도 있어야되죠 ?

인환

김인환총무과장

그런데 동장님실은 지금 추세가 거의 직원들과 같이 있고 민원인들을 위해서는 그냥...

홍인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석남3동사무소같은 경우에는 회의실도 있어야되고 예비군 중대본부도 있어야되고 동장실도 있어야되고 어느 곳에다가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는지 대안이 없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 문제점이 발생되죠 ? 그런 문제점이 있는 동사무소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이것은 지금...

김병철위원장

토론을 중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이 판단하기로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가름이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우창 위원님 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분들에게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하고 있죠 ? 교육내용이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차에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행정서비스가 열악하다 라는 불만이 고조하고 행정불신이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교육내용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전체 공무원들을 교육을 가르치는데 투자되는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일비라든가 모든것을 참작해 봤을 때 예산규모는 엄청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민들에게 행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당하고 있다. 이것은 형식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다. 교육 내용을 전면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얼마전에 말씀드리기 곤란한 내용입니다만 700여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일도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가벼운 것을 제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마감을 하면서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질서찾기 운동을 우리 청사내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청사내에서 좌측통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한다든가 민원인이 됐든 상급자가 됐든 하급자가 됐든 이런 기본질서가 우선 형성이 되어야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대답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

심우창위원

아닙니다.

김병철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인환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종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민원팀장입니다. 조세현 호적팀장입니다. 김종찬 병무팀장입니다. 유영욱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거 공무원 친절운동 외 5건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99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완료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김종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간 총무과와 마찬가지로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여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검토 시간을 가지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팀장님들은 이번 인사에 변동사항 없죠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네, 없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생이 많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행정정보공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운영이 무슨 뜻이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목적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획득 그 다음에 두번째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세번째 공개행정으로 부정부패 및 비리 방지효과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99년도 운영실적 건수를 보면 158건인데 2000년도 상반기 운영실적은 4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행정정보공개할 것이 없는지 공개를 일부 안하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행정정보공개 사항은 민원인들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또는 아니면 우편, 펙스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청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섭

이상섭위원

처리상황은 보면 비공개가 있는데 그 내용은 비밀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보안 관계상 공개를 못할 사항은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비공개 대상 정보내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일일히 설명을 다할 수 없지만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법7조와 비교해 볼 때 비공개 처리할 내용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민원분야이기 때문에.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비공개로 되는 이유는 뭔지 밝힐 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팀장님한테 바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상섭

이상섭위원

네, 그러죠.

김병철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인식 민원팀장 김인식입니다. 2000년도에 비공개 사유는 세무과의 재산세 과세대장인데 그것이 개인정보부분이 있어서 비공개된 부분이고 한가지는 서류가 미보유, 우리가 없는 서류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이 비공개된 사항입니다. 두건에 대해서는.

상섭

이상섭위원

세무과에 대한 개인신상보다도 어떤 체납관계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 그렇죠 ?

담당

민원담당

김인식 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보면 작년에는 158건에 대한 비공개가 7건이고 금년에는 2건이 있는데 꼭 이것을 공개를 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까 ?

담당

민원담당

김인식 저희가 행정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덟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상섭

이상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7조 법규에 보면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공개 할만한 그러한 민원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인식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개인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할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목록에 나와 있으면 곤란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공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인식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게되면 완벽한 호적전산화추진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산화 작업이 완료됐다고 해서 행정이 앞선다는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뭘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호적에 대해 문제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민원인들이 있는데도 정리하는데에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정리가 안된다,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거주하다가 북구로 출가를 해서 그쪽에 혼인신고에 의해서 등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에 호적이 남아있는 관계, 우편발송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양쪽에 호적이 지금까지 실려있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담당

민원담당

김인식 네.

심우창위원

그래서 전산화작업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관내 호적인구가 10만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분들을 기본적으로 정리해줄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서 전산화 작업에 들어가기 이전에 호적에 관해서 매끄럽게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먼저 설정을 해 놓고 호적신청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해 준 다음에 전산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위원님 의견과 의견을 같이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혹시 그런 민원 들어온 적 있습니까 ?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가끔 나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기간을 정해서...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수시로 발생되면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지만 호적전산화사업을은 법원위임사무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의 하나 일제정비기간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또 그러한 기간을 똑같이 설정해서 하니까 지금 심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개별적인 것으로 그런것은 저희가 최대한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일제정비기간은 따로 중앙 차원에서 일제히 할 때 그때 또 홍보를 병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간을 구 자체내에서 설정할 수가 없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 얘기죠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네, 교육을 시켜도 똑같이 교육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임된 사무라 저희가 일방적으로 기간을 설정해서 하거나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것인줄 알고 예산투입해서 전산화 작업 하기전에 잘못된 것을 고쳐놓고 해야지 해놓고 고치려면 낭비성이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위원

윤만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우리 서구가 얼마나 앞서가는 서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민원봉사과장님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겠어요 ?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제가 시에서 온지 한 5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8개구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서구가 굉장히 앞서가는 것으로...

윤만영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70페이지에 마지막장에 보면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윤만영위원

지금 우리 서구가 앞서가는 서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인데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지금 전국에 타구를 보면 ‘99년도에 서울 서초구 같은데는 지하철 입구까지 무인자동증명발급기를 설치를 해서 상당히 앞서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윤만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우리 서구의 개요를 정확히 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상당히 시에 있을 때 보니까 앞서가는 서구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윤만영위원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특수시책에 지금 여기에 무인자동발급기 설치 운영을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늦은거거든요. 그래도 인천에서 제일 방대한 지역이 서구입니다. 이 서구는 앞으로 부도심권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서울과 최단거리에 근접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영종도 국제공항이라든가 서해안고속도로라든가 등등을 봤을 때 여건으로 봤을 때 최고의 발전지역으로 가능성이 있는겁니다. 경인운하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서야 이 특수시책을 내서 한다는 것은 서구가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겁니다. 늦게나마 특수시책으로 무인자동 설치운영을 내놓은데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면서 이것을 좀 빨리 전 동에까지 파급효과가 와서 주민들이 각종 증명을 발급하는데 신속하게 되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갖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식으로 지금 빨리 이것을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를 듣고 싶으니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국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윤만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지금 무인자동증명발급기 설치 건은 사실 행자부에서 전 일선기관에 시행하라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9월이나 모델이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한대만이라도 검단지역에 워낙 광활한 면적에 현장민원실까지 설치, 운영하는데 그 주민이라도 구청이나 출장소 또는 동을 방문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 결과 행자부에서 개발하는 시스템과 같다던지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전동에,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때 반영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워주신 것으로 한번 저희가 조만간에 설치해서 시범운영 하도록 하고 윤만영 위원님께서 저희가 좀 늦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따끔한 질책으로 알고 저희가 계속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늦게나마 이 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99년도에 서초구를 방문을 했던거예요 이것으로. 그런데 우리가 정기회라든가 임시회 때 항상 집행부와 대두되는 사항이 옛날에 행정을 할 때와 별 차이가 없이 되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라든가 등등을 상당히 너무나 따른다, 그러니까 구 발전에 어떠한 사항이 발전이 된다라고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일치가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앞서가는 그런 추진이 되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은 좀더 그것에 대해서 폭넓게 인지를 하시고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에는 등기소가 좀 설립이 되지 않아서 34만 구민들이 등기부등본을 떼러 부평구등기소를 이용하고 있죠 ? 그래서 법원에서 각구청 민원실에 등기소 가면 바로 온라인으로 해서 바로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 이것을 아마 구청 민원실에 설치 계획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도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런건 받아볼 수 있는 즉석에서, 그것을 좀 강력하기 법원쪽과 업무협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수인관련 민원현황이 여기에 자료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또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다수민원으로 해서 민원봉사과로 접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 다수의 목소리는 바로 우리 주민의 목소리죠 ?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가령 연희동에서 테니스장 활성화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총무과라든가 아니면 관련과에 올리지 않습니까 ?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해당 구의원에게 사전에 이런 내용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줬습니까, 안알려줬습니까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업무 흐름으로는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통보하도록 이렇게 규정 돼있는 것은 없고 다만 우리가 이러한 지역의 문제가 여러사람의 소리가 들어왔다고 하면 행정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지역구 의원한테 이러한 정보도 제공해 주면서 해야 되는게 상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앞으로 우리가 간부회의라든지를 통해서 이런일이 있으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과 그 지역에 이런 요인이 있다 하는 것을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네, 우리 다양한 구민들의 욕구를 담은 2000년 들어서 43건의 다수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지난번에 지역교통과에서 10,121명이 진정했을 때는 지역교통과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사전조율도 가졌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국장님 답변대로 사전에 해당 동의 의원들이 적어도 300명 이상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해당 동 의원들이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이미 진정은 민원봉사과에 접수가 돼 있는데 해당 동 의원이 아직 그 정보를 아직 모른단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답변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민원진정처리사항에 대해서 추이를 봐야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것은 좀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해당 동에 답변대로 이렇게 좀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촉구를 드립니다.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홍인식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김인두 위원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5-30쪽을 보시게되면 현장민원봉사대 운영실적과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장민원 기동봉사대의 인건비는 일하는 사람들은 공공근로요원들을 활용해서 하시는거죠 ?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기동봉사대는 공공근로도 일부 있는데 저희가 봉사대가 지금 6개반 64명으로 돼 있습니다.그것을 설명을 드릴까요 ?

홍인식위원

네.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기동봉사대라 해서 다섯명이 있는데 수로원 1면, 미화원 1명, 공공근로 2명, 운전기사 1명 이렇게 기동봉사대가 편성돼 있고 그 다음에 가로분야반이라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10명이 돼있고 그 다음에 청소분야반이라고 해서 청소행정과에 8명이 있고 환경분야반으로 환경위생과에 8명, 교통기타반이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 8명 이렇게 해서 6개반 64명으로 운영이 돼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이런것은 어떤 성격에 지출되는 사항이죠 ?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민원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식위원

네.

담당

민원담당

김인식 민원팀장 김인식입니다. 저희가 현장민원 기동봉사대에서 근로하는 일용직은 건설과에서 1명 수로원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1명 환경미화 이렇게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환경미화원 2명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정원관계로 청소과에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청소과로 돌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1인당 2만원씩 해서 피복비를 8만원을 세웠었었요. 그래서 올해는 8만원이 그냥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홍인식위원

1인당 피복비를 2만원씩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상근근무자들 5명에게 ?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2명입니다. 현재는 2명만 남아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다 거의 재료비 성격이고 그리고 보통 급하게 현장민원이 어떤 유형들이 많이 발생됩니까 ?

담당

민원담당

김인식 저희가 현장민원 운영하는 형태는 각실.과 아니면 동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할 때도 있고 매일매일 아침 아홉시 반에 현장에 나갑니다. 동별로 순찰코스를 정해서 날마다 나가서 다섯시 반에 들어옵니다. 돌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도로복구라든지 맨홀 없는데를 찾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연간 4,624건이라는 것은 실적위주로 하는거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담당

민원담당

김인식 네, 실질적인 실적입니다.

홍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국장님, 민원봉사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5-121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관내 비상급수가 8군데가 자가발전을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물과 전기요금 낭비가 많은줄 알고 있는데 제한급수를 할 수 없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민방위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네.

24시간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보면 가좌동 같은 경우는 낭비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과 아무때나 거기에 그쪽에 주위에 지저분하고 물을 틀어놓고 여러가지 그런 문제점을 민방위과에서도 담당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상당히 그런 문제점을, 문제점이 있는건지 그거 좀 점검 한번 해 봤어요 ?

무슨 정비를 하고 있어요 ? 공익근무요원들이 언제 와서. 내가 매일 가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거짓말합니까 ? 내가 매일 물뜨러 가고 있는데 매일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정확하게 해야죠 그거를. 지금 물 낭비하고 전기요금 낭비가 엄청나게 많이 Tm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그 관리책임자 분명하게 잘 그것을 우리 주민이 진짜 물을 제대로 쓰고 있는건지 낭비성이 많은건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주민이 진짜 이 물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지요 지금 무슨 민방위 공익요원들을 보내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이 나는 지금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매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씩 들르고. 그런데 공익요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물을 계속 틀어놓는다 이거죠.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인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유비무환시설로 해가지고 24시간 지하수에 고여있지 않고 풀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고갈이 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럴 우려가 있다면 그것을 제한급수도 가능하겠는데 주민들의 편의 내지는 항상 펌프를 가동해서 회전을 시켜줘야만이 양질의 수질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기모타라든지, 순찰 다니면서 하는 것은 그러한 사용상의 불편 및 고장 또는 전기부대시설물의 고장 또 시설이 어디 일부분이 파손되지 않았나 이런 관점에서만 보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국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진짜 필요한대로 물을 써야 되는데 너무 낭비성이 많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서구의 세금이 상당히 그게 좀 저기하고 주민을 위해서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주민을 위한 급수가 되어야 되는데 제한급수라고, 제가 그렇습니다. 하루종일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꼭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할 때는 해놓고 필요없을 때는 그것을 좀 뭔가 제한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제가 뭐...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것은 이용자들의 사실 의식 문제인데 이용자들이 이것을 틀어놓고 가면 그 다음에 누구라도 와서 이것을 잠궈주고 그러한 풍토가 정착되면 더이상 바람직할 것이 없는데 저희가 혹시 순찰다니다 그런 누수현상이 생길 때는 저희가 가서 이렇게 하고 하는 정도이지 그것을 아주 모타를 작동중지 한다던가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소, 저희가 1개소당 한명이 상주한다 하면 그것도 용이하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현실이.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다보니까 위원님한테는 간혹 그런일이 생긴것 같은데 좀 앞으로 그런 부분이 노출 안되도록 저희가 신경을 써서 순찰을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요즘 비가 안와가지고 상당히 물이 중요한 때입니다. 저쪽 경상도쪽은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제한급수도 하고 있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우리 인천도 그런일이 안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비가 안오면. 그러면 그런것은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관심을 쓰고 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됩니다. 물이 상당히 우리 국민한테 중요한겁니다. 그래서 그런 낭비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우리 구민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우리구 민원봉사과 차원에서도, 홍보 한번 해 봤습니까 그런 문제점 ? 구민들한테 구에서도 이 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달리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김병철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요 지금 물부족 국가로서 중요한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냥 방수되는 물이 아깝다 라는 말씀도 동감할 수 있겠고 위원장으로서도 견해를 드리면 수도꼭지를 반자동식으로 해서 그냥 흘려버리는 사례가 없도록 이러한 대책이라도 강구되어야 되고 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이런 지적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김인두위원

네.

김병철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

박승희위원

요식업체들이 2.5톤 타이탄 트럭을 통해서 물을 한 30분씩 떠가고 있어요. 그런것도 좀 안내판에다가 1일 1통씩 그런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병철위원장

네, 사람이 손으로 잡고 있으면 물이 나오고 놓으면 잠궈지는 이런것으로 하면 아마 그렇게 받아가는 사례가 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고 이에 대해 보충질의 있습니까 ? (“보층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5-57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근무이탈자 및 금품수수 관련자 현황이 있습니다. 서구청에 공익근무요원이 몇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현재 1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187명이요 ?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188명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복무이탈자와 근무태만자가 ‘99년도에 56건, 근무태만자 23건 해서 총79건이 나와 있죠 ?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5-68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 및 금품수수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 거기에 보면 복무이탈자 35건에 근무태만자 22건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2000년도 전반기거란 말이예요 ?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럼 ‘99년도 1년치와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란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글쎄 전년도에 비해서는 현재 상반기까지 현황입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숫자적으로는 좀 많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많죠 ?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래서 이 교육을 지금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과장님 좀 말씀을 해주세요.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교육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 또 부서별로 배치된 요원들은 부서별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집합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전체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문제가 퇴근 이후에 자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신상필벌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우수근무자들은 표창도 주고 포상휴가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물론 최선을 다하리라고는 믿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불미스럽게도 공익요원들이 구속이 된다던가 고발이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보니까 마약도 해서 구속되는 이런 공익요원도 사실 있거든요 ? 그래서 물론 교육은 충분히 시키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이 병역, 사실 군에 가야할 사람들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못가서 대체하는 그런 요원 아닙니까 ?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보면 하천 감시도 하고 가로정비도 하고 질서계도도 하고 여러가지 각 분야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공익요원들이 사실 우리 서구청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이 사람들이 구민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려스럽게도 작년에 비하면 2000년도 전반기만 따져본다 하더라도 이탈자가 많이 나오고 근무태만자가 많이 나오는 이러한 현상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친절하게 나가서 우리 구민을 대할 수 있는 이런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해보세요.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배가의 노력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네, 최선을 다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구속사태나 그리고 근무태만으로 경고받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 홍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때도 여러차례 지적한 바가 있고 방금 송병억 위원님께서도 사실 서구청의 어떤 얼굴인 주차단속이라든가 산불예방이라든가 각각 중요한 포지션에서 근무들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공익근무요원이 인터넷 관계로 해서 기관과 기관이 사뭇 곤란한 점이 있었죠 ?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서 그 관계는 우리...

홍인식위원

그러한 면들을 보게 되면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정신교육이 잘 안이루어지는 겁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어떤 개인의 성격을 띠고 인터넷이라는 정보매체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 여러 어떤 기관과 기관과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사실 피치못할 어려운 일들도 많이 발생될 뿐만아니라 사실 누워서 서로가 다 침을 뱉는 그러한 격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정신교육이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홍인식위원

그리고 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까 ?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병무요원만 국비로 돼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러면 일반 행정보조요원이나 주차단속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거구요 ?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교통과만 특별회계로 돼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리고 점심은 외근요원들한테 점심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3천원씩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현금으로 각자 알아서 ?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홍인식위원

3천원 가지고 식비가 될 수 있나요 ?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병역법상 이등병은 얼마 이렇게 정해지듯이 공익상등병, 공익이등병, 일등병 정해져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어쨌든 공익근무요원들 관리와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위원

5-122페이지에 보시면요 수질안내판 설치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윤만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여기에 유인물 나와 있는 대인고등학교, 연희8호공원, 콜롬비아공원, 신촌공원 해서 서구청까지 이것을 가지고 수질안내판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순회를 하고 있습니까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한해서입니다. 그게 여덟개입니다.

윤만영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민원봉사는 우리 구민의 환경과 수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건데 지금 각 아파트고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아파트고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해 가지고 모타를 달아놨거든요. 모타라는 것이 수자원 보호차원에서 모타의 기준에 의해서 몇톤에 근거해서 그 물의 금액을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원봉사과는 환경위생과라든가 등등 협조를 거쳐서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것만 집중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냐 그런 지하수를 쓰는 만큼의 지급을 하고 있는 이런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아파트면 어느 아파트 등등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도 혹가다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서 주민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데 와서 떠가는 사람이 무척 많아요, 그것을 갖다 먹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것만 수질검사를 하고 표시를 한다면 진짜 수질오염의 문제는 엉뚱한데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계획과 또 협조체제의 방법은 안했으면 잘못이 됐다면 그것을 앞으로 대책과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한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민원봉사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윤만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잘 알겠는데 그게 관련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서 지하수를 시추해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죠. 그분들이 지하수법 이런 관련법규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1년에 1회 정도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식수가 부적합하면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또 폐공처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폐공절차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업무지도도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보고 자료를 제출한 것은 정부투자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돼서 하는거니까 그렇게...

윤만영위원

관련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해주십시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관련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상하수과가 따로 있고 우리 구에서는 하부조직으로 건설과의 하수팀이라든지 이런데서 지하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윤만영위원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서 할 때 다루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5-36쪽 민원모니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요원들은 활동사항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모니터 요원들이 하는 것은 여러가지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구청에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니터 요원의 민원접수 처리실적을 보면 ‘99년도에 7건과 2000년도에 2건으로 그것도 가로환경 민원처리가 대부분이 신고가 됐습니다. 과장님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뭐 여러가지, 물론 모니터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현장민원 기동봉사반도 있고 저희가 직원들이 가로환경 순찰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지금 불편한 점을 상시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 요원들에게 활동을 앞으로라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를 해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적어도 직업별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현재 53명으로 위촉하면 1년에 한건씩만 모니터요원들이 민원처리를 하여도 55건이라는 것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작년에 위촉되신 분들이 ‘99년도에 위촉되신 분들이 2000년도에도 그대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지적하신대로 물론 실적은 많이 내주면 좋겠지만...

상섭

이상섭위원

과장님이 지금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는것 같아서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모니터요원 주부가 19명, 공인중개사 6명, 보험설계사 1명, 자영업 19명, 농축산 6명 이런식으로 돼 있습니다, 개인택시 2명. 그런데 모니터 요원 운영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분들이 서구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운영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분들이 더 많이 알 분들이거든요. 활동을 하신다면.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우리는 임명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한번 같이 다녀보셨습니까 ? 오신지 얼마 안됐으면 모르시겠네요 ?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모니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분들의 어떠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서구구민을 위해서 모니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에 어떻겠습니까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구정을 수행하는데 모니터 요원, 사실 이분들한테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도 없이 운영한다는게 참 모순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과거에 모니터요원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분담시켜 왔다가 우리가 지금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그래서 나름대로 업무를 개발해서 하는 것이 지역별로 담당순찰자가 있습니다.민원소지가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순찰 다니면서 알아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라, 견문보고나 같은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이런 번거로움 없이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출퇴근시간대라도 또는 낮에 특정 지역에 출장 가서라도 내 소관이 아니더라도 들은 바가 있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하도록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과거보다 이 민원모니터요원들에게 의존도는 좀, 실적으로 봐서 통계수치로 봐서는 작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안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면간 각 분야별로 민원소지가 많은 9개 부문에 대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구민들에게 공포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자꾸 보완, 발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에게 민간인들에게 따로 위촉해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하기는 조금 시대적으로 안맞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구청장이 위촉하시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53명이란 말이예요. 자료에 보면 53명을 위촉을 했더라구요. ‘99년도에도 53명, 금년도에도 53명. 그런데 모니터 요원들이 민원해결하는 것은 가로환경밖에 없어요. 별 다른게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봐도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만큼 관심을 안갖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축소시키더라도 어떠한 보완대체이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10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0명이 서구를 위해서 서구의 어떠한 향상을 위해서 이런것을 하실분들을 축소시키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참고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앞으로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좀 모임을 자주 가지시고, 제가 볼 때는 이 모임 몇번 갖습니까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소속감이라든지 존재감 이런것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현장민원 처리할 때 그 지역에 청장님을 모시고 한번 나가서 현장에서 접촉도 시도해 보고 그렇게 해서 역할을 하지만 크게 기대치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사실상.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모니터요원한테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서구발전을 위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잘 서구를 위해서 좀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도중 인사이동이나 내용숙지 부족으로 전달이 부족한 것은 정회시간을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감사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관련업무에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호출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철저한 내용을 다시한번 숙지해서 여가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한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조병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최영완입니다. 재산세팀장 정태범입니다. 취득세팀장 김만기입니다. 자동차세팀장 김동석입니다. 체납세정리팀장 박길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책상에 배포해 드린 사항은 세외수입 분야로서 각과에서 취합해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좀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표를 배부해 드렸는데 미리 정정표를 배부해야 되는데 여건상 오늘 배부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무더위 속에서도 제3대 서구의회 제2기를 맞이하여 행정감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2000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둘째 2000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셋째 효율적인 세정업무추진, 네번째 지방세 채납액 일소, 마지막으로 ‘99년도 행정감사시 시정 및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철위원장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하신 조병국 세무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4-6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80%인데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업무보고 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재산세가 6월말 납기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10월말입니다. 그래서 이 집계 나온 것은 5월 31일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재산세 납기 6월 말까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상섭

이상섭위원

네, 납기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저조하다. ‘99년도 전체 체납액이 324억이고 ’99년도분 순수체납액이 52억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세에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야, 이렇게 방치해 두면 올해는 세수의 체납액이 다시 50억 정도가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2000년도 지방세 징수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이상섭 위원님이 지방재정세입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날로 해마다 갈수록 누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납기가 지나면 체납이 생기면 또 내년도로 넘어가고 그러면 매년 증가되기 때문에 내년도 50억 이상은 늘어나지 않는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정리팀에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선의, 야간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러 다닌다던가 각종 금융기관에 신용금액이 많은 1천만원 이상은 금융기관에 신용제한을 걸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다 받아야 되는데 재산조회 해서도 안나오고 그런것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업무에서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 부과파트와 체납액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행정력을 동원해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체납이 없는 풍토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자치단체 운영도 가정의 살림과 비슷한데 서구발전도 시킬 수 있습니다. 세수를 많이 받아들이면. 중책을 맡고 계신 세무과장님께서 어렵지만 가일층 분발하셔서 지방세 징수에 대한 특단의 노력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 체납액 못받는 것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특단의 노력은 저희가 공매처분밖에 없습니다. 사실 재작년부터 IMF로 기업이 많이 도산됐습니다. 그래서 도산된 업체를 다 한번 대충 파악해 보니까 100억 이상이 됩니다. 다 과년도 체납액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배당금, 법원에서 개인간에 해서 경매 받아가지고 지금 배당금을 받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받았는데 그런것을 다 조사를 해서 일단은 못받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결손처분을 많이 하면 안되겠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런데 이왕 못받는것, 재산이 없는데. 개인같으면 붙들고 늘어지면, 해산돼가지고...

상섭

이상섭위원

최선의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또한 우리 서구 구민을 위해서 세수발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세무업무에 고생 많으신 과장님께 우선 칭찬을 해야될지 아니면 좀 꾸지람을 줘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체납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우리 서구가 경기가 좀 없다보니까 이런것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시정요구사항 99-12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체납액 특별징수 독려반 운영 해서 14개반으로 28명이 하고 있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어떤분들이 수금을 하고 있습니까 ? 체납액 수금 방식, 어떤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동 직원과 특별히 이번에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역경제과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동에 배치시켜서 우리하고 합동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구세입을 수입을 잡아서 운영하나 걱정을 많이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14개반 해가지고, 타구의 실례를 보면 야간에 아주 적은 액수들, 야간에 수당을 줘서 수금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상당한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신문보도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도 14개반이 편성되고 28명이 수금하러 다녀도 이렇게 실적이 없다보면 그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거고 그 다음에 하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456건 해서 3억 9천 9백만원 지금 못받아들였는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만 해놓고 수금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죠 ? 자동차세가. 자꾸 해년마다 계속 보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수가 많아서 늘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도 지금 구세를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돼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금이 이렇게 잘 안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담당 과장으로서는 저희가 타구, 인천시 8개구가 있지만 체납정리만은 저희가 앞섰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여자팀장이 진짜 어떻게 보면 악바리로 해 가지고 시에서도 작년에 저희가 체납정리팀장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무총리 우수공무원으로 이렇게 선발된 바가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선정이 됐는데 지금 2,456건이면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이 체납이 우리가 최상위권에 수금이 됐다고 보십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실적은 저희가 서구가 좀 저조한 이유는 법인이 좀 많습니다. 영세법인들이 많아서 그게 작년, 재작년 IMF때 많이 도산이 됐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안들어오니까 그사람들이 꽉 막혀 있으니까 소액은 좀 받아도 실적은 그렇게 조금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내가 말했던 수금 방식을 좀 바꿔볼 의향은 없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수금방식은 한번 연구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도입을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거의 잘된다는 시청하고 도청을 4개반 편성을 해서 갔다왔습니다. 그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타시도에서 하는 것을 해서 그것을 많이 도입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향후추진현황 보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확행 좋은 말들 많이 써 놨는데 실제 가서 다음에 보면 그 말 또 들어있고 실제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노파심에 제가 말씀 드린 것이니까 이 수금하는 방법을 좀 지금까지 해온 방법과 병행해서 해서 수금실적을 더 올릴 수 있는 어떤 대안같은 것을 가지고 앞으로 시행해 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점은 분명히 앞으로 짚고 넘어갈테니까 한번 연구,검토해서 하는 방법을 저한테 제시를 해주세요. 안그러면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송병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십니다. 4-11쪽에 보면 ‘99년도 세무조사실적과 2000년도 세무조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99년도에는 조사건수가 295건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보면 6월 30일 현재 45건밖에 안했거든요 ?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과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4-10쪽 ‘99년도 세무조사실적은 작년 1년동안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조사 2000년도 4-11쪽은 6월말까지 실적인데 이렇게 된 것은 저희가 지금 대개 조사를 4월에서 6월까지 합니다. 해서 지금 많이 저희가 발굴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아직 부과고지를 않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 수치는 안들어갔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목표달성에는 최대한 해서 누락세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네, 목표달성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2000년도 세무조사 실적은 6월 30일 현재 45건이거든요.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99년도는 1년치가 돼서 295건으로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상으로 보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 그렇죠 ? 그래서 전반기때 45건이라면 1년치에 비하면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하는 이런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4-13쪽 이것도 신규재원 및 탈루세원 발굴실적으로 해 가지고 ’99년도하고 2000년도 보면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 사실 탈루세원이 없어서 2000년도에는 이렇게 적은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 30일 그런 문제 때문에...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2000년도 계획은 몇건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2000년도는 세무조사와 합쳐서 20억 3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세무조사 보면 업무보고에 거기 목표액이 20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그렇게 나온겁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99년도에는 28억 8천만원 추징을 했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20억 3천만원 예산을 잡고 계신겁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셔서 꼭 탈루세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 자금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잘 걷어들여야 사실 그런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걷어들인다는 자체가 힘이 든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과장님께서 우리 서구가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세원을 발굴하고 세금을 좀 노력하셔서 많이 걷어들여서 사업에 사업 시행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0번, 4-11번 ‘99년도에는 사치성 재산이 3건 그 다음에 2000년도도 3건 이렇게 나왔는데요. ’99년도는 3천 4백만원, 2000년도는 2천 6백만원 이렇게 나왔죠 ? 제가 보기로는 사치성 재산은 주로 어떤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서구도 재력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땅도 많고 재력가도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허가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고급오락장이라고 해서 보면 4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석남1동과 구청을 주위로 해서 검단 일부 이렇게밖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조사는 하는데 이것을 허가난 것만 매년 조사할 수는 없고 그것은 조사를 할 의미도 없고 신규 나는것만 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세무조사가 됩니다. 한번 조사가 되면 매년 전산코드를 넣으면 매년 반영이 되기때문에 변동사항이 없기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본 위원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 하면요 현재 서구도 각 병원 그 다음에 변호사 해서 사자 붙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근로자, 공무원들은 다 세금을 잘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분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 낼까, 상당히 이런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청 세무과에서도 그런것을 잘 파악하셔서 진짜 세금 낼 분이 세금을 내야되는데 세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수단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밝혀내 가지고 진짜 그런분들이 세금을 낼수 있게끔 우리 서구가 발전되고 또 구민들이 원만하게 해 나가야지 지금 보면 불합리하게 상당히 그런,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것같고지금 사치성에서 세금들 안낸다고 하니까 이것은 좀 어딘가 모르게 잘못됐지 않냐 그런것도 좀 파악하셔서 세금을 좀 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신고,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에 오락장 크게 있다 그런 신고 들어온 것만 가서 조사하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제 말씀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자 붙은 사람들도 변호사 과연 서구에 몇분이 살고 계시는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각 병원에도 이런것도 어느정도 수입관계 모든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진짜 세금 잘 내고 있는건지 우리 근로자들만 세금 잘 내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발굴하셔야 됩니다. 진짜 세금 낼 분이 세금을 내야지 우리 근로자가 무슨 죄 있습니까 ?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죄 있습니까 ? 돈 많이 버는 분들이 세금을 내서 국가가 발전이 되고 서구도 발전되고 이런것을 세무과장님이 발굴해야 아 우리 세무과장님 최고구나 우리 세무과 직원들 최고구나 이렇게 독려를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자 들어가시는 분들 말씀 하셨는데 병원하고 이런것 사실 다 국세입니다. 저희는 건물에 대한 중과나 좀 매기고...

김인두위원

과장님 국세, 지방세 그런것 따지는 것 아니고 종합적으로 저는 이야기하는겁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거의 다 국세고 저희는 부동산에 대한 것 몇개 추징하는것 이 사항인데 좀 미비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선 지방자치제가 발전되려면 국세인 다른 세목도 좀 지방세로 과감히 돌려서 이렇게 해야되는데 정책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과장님이 상당히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서 세금을 좀 많이 낼수 있는 사람은 내야할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세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본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본 위원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IMF 그늘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참 이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래서 그 분이 다시 사업을 재개를 했는데 자기가 가정의 가구 이런것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와서 우리 구청과 몇번 통화 시도를 했고 만나보고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충분한 법률의 개선 및 사전검토가 사전에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연찬회라든가를 교육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인물 4-19페이지 말이죠. 지방세 과오납 환불조서 ‘99년도에 486건에 12억 8천 6백만원에 대한 과오납이 발생됐습니다. 그렇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2000년도에는 167건에 4억 2천 6백만원에 대한 현재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이 과오납에 대해서는 제일 많은 것이 사실 본인들이 소액인데 이중납부 되는 것이 많습니다. 무슨 증명서 떼러 왔다가 전산이 잘못됐든가 오류돼 가지고 우리가 소인이 안됐을 경우에는 무조건 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같은걸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보내면 지금 사는 집으로 물건지로 보내면 여기 있는 사람이 얼마 안되니까 돈을 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것을 염려해서 주민전산망을 통해서 주소지를 확인해서 주소지로도 보내요 고지서를.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냅니다. 그래서 이중수납 되는 것이 본인이 이중수납 되는 것이 굉장히 많고 또한 이의 신청을 냈던가 그래가지고 경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그렇고. 일부 취소, 전체 취소도 해주는 것이 있고 한데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연찬회 이런것을 통해서 최대한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조금 늘어나는 것은 법원에서 소득신고할 때 변경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소득신고를 해 가지고 세무서에서 변경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수치는 많은데 저희 지방세에 대해서는 줄이려고 최대한 교육도 시키고 연찬회도 하고 하니까 그것은 차차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우리 정확한 업무처리로 안정적인 세수가 말이죠 주민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이유가 돼 가지고 이런 과오납 발생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김병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구금고 예치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기준을 몇달로 보십니까 과장님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정기예금은 1개월 이상...

상기

이상기위원

1개월 이상이면 정기예금으로 보시죠 ? 그러면 보통예금은 1개월 미만이네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보통예금은 그냥 수시로 발생되는...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정기예금 이자는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하세요 ? 몇퍼센트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 지금 구금고에 예치를 하면서 1개월 이상 이자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넣었을 때 몇퍼센트의 이자수익이 된다고 보십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1개월짜리,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약4% 내지 하고 3개월 정도 되면 약6% 정도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4% 내지 3개월 이상은 6%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지금 정기예금 2천 단위는 주로 몇개월을 운용하기 위해서 넣어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보통 3개월 정도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3개월 평균 나오죠 ? 현재 이자는 몇퍼센트를 받고 계십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5.9%인가 6%인가...

상기

이상기위원

확실하십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정도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5.9%인가 6%죠 ? 이 구금고 이자율과 우리가 일반 시중은행 개인 이자율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 없다고 보십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상기

이상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행 전문가는 아닌데요 모든 돈을 정기예탁할 때는 일단 사전에 구금고에 얼마를 예치할 것인데 이자를 어떻게 정해줄건가 하는 그런 협상적인 대화가 있은적 있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런 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약정할 때 구금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고범위내에서 예치할 수 있다 이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금이 많으면 사실 높은 이자로 예치기간이 긴데다 놓으면 좀 다만 몇퍼센트라도 이자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구세는 재원이 적다보니까 저희가 1년 뭐 이렇게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회전이 돼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3개월 정도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보통예금은 개인것과 똑같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1% 그것은 해서 저희가 수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약2-30억은 가지고 있어야 원만히 구재정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을 해서 여유자금은 저희가 즉시즉시 하루라도 안놀리고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즉시즉시 예치하는데 제 말씀은요 지금 20억 단위가 넘어서면 보통 평균적으로 통례를 볼 때 연으로 해서는 8.9%까지 나오는데 월로 했을 때는 6% 이상 상승되는 것 아닙니까 ? 7.24%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약정에서 최고금액이 안되지 않느냐 이말 아닙니까 ? 그렇죠 ? 정기예금 이자율이 시중은행과 평등했을 때 약정금액에 대한 이자보다도 적다면 여기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과장님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어떻게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반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도 3개월이면 5%밖에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이 된다던가 하면 7.5%인가 그렇게 될거예요. 그런데 1년짜리는 들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자금예치...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평균 20억이면 20억은 3개월, 3개월 해서 1년 가는것 아닙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아니 그렇게 판단이 안되죠. 일단은 20억이 남아서 예치를 했는데 또 돈이 들어오잖아요 ? 돈은 다 썼어요 정기예금만 남고. 보통예금만 다 빼서 썼는데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다보면 3개월로 들어놨으니까 그것을 먼저 깨쓰고 있던 것을 다시 3개월로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3개월, 3개월이니까 네번이면 1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생각하는데서 좀 착오가 있는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자, 이자는 단기적인 이자가 금리가 더 높을 수도 있고 정기적인 이자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무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미은행이 지금 우리 구금고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 약정서 있으시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그 약정서를 참고자료로 한부 요청합니다. 이어서 그럼 보통예금은 이자를 몇%로 보십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연 1%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다시 하나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25쪽을 봐주시죠.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인데 지방세 세법 제30조 2 제3항입니다. 지방세의 권리를 행사했을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지방세 누적된 부분이 5년 안에 권리를 전혀 한번도 인정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아니 그 권리를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실 소액이다 보니까 압류도 물건이 없고 그래서 압류 조치를 우리가 체납처분 절차를 밟지 못한 사항입니다. 하다보면 중간에 압류 들어가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이전이 됐다던가 재산이 없을때 해서 5년동안 우리가 체납처분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얘기지 이 사람 권리를 인정했느냐 안했느냐가 아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다면 그 효력을 발생했을 당시, 세금이 발생됐을 당시부터 정확한 관리가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소액이고 해서 저희가 압류처분하고 압류하면 수수료 등등해서 돈 2천원, 3천원짜리 이런것을 하면 그 실익을 따져서 체납처분비보다 적을 때는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과하고 즉시 압류를 하는 그런 일이 없지 않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압류를 하려면 정당한 고지를 한 다음에 1개월 동안 체납독촉기간을 거쳐서 재산조회를 다시 해서 압류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체납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냥 팔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압류물건이 없어져서 그랬기 때문에 결손까지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5년이면 예를 들면 우리 사인이 거래에서 이러한 것이 있을 때는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연장하는 수도 있고 또 이 결손되는 분들한테 세금에 대한 결손됨으로 해서 다른 불이익을 받는 사실이라든가 이런것은 없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서 5년 동안은 추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추적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업무형편상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추적하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인력 관계도 있고, 이게 지금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굉장히 소액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소액을 제쳐놓고 이런 행정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금액 몇천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것부터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데 요즘 금융노련 파업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앞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일시 예치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구금고도 파업대상이 되는 은행인데 그 대처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지금 한미은행은 노조파업에 동참 안하기로 방침이 서서 출근하면서 투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한 금융 파업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이 할 수 있다, 괜찮으시겠다.

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고 간략한 질의, 답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 하셔서 질의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95명, 34억 1천 2백만원 그 중에서 서구지역이 64명 19억 9백만원이 체납됐습니다. 세무과장님 타지역은 몰라도 우리서구지역에 사는 고액체납자 문제만큼은 굳은 의지를 갖고 체납자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그러니까 고액체납자 1천만원 이상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식으로 체납을 징수할 것인지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체납액을 보면 고액체납자 보면 맨 뒷쪽에 보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5백만원 이상 체납자 해서 사실 고액자들은 거의 다 조치사항에 압류, 신용제한 등등 해서 다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가보면 실제 돌아가는 것이 없어요. 거의가 도산됐다던가 이래서 공매가 많이... 저희가 실제 신청을 하면 수순이기 때문에 배당금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 사인간에 거래해서 사인이 경매를 신청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있어요.거기에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사실 저희가 고액자는 법원판결에 의해서 배당금 조금 받아오면 그것으로는 지금은 별 대책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1순위는 은행같은데고 3순위까지 거의 다 돼있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리고 또 우리 공매가 있어요. 성업공사가 자산공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하면 거기는 기일이 좀 많이 걸려요. 사인간에 경매 신청을 하면 금방 되고 또 거기는 20%씩, 사인간의 경매 한번 유찰이 되면 20%씩 다운이 됩니다. 우리 공매는 10% 정도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늦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 신청해도 사인간 경매 신청해서 하는 것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먼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 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27페이지만 보더라도 압류니 신용제한이니 이렇게 다 걸어놨어요. 우리가 이런 조치사항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계속 독려를 해서 징수토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이러한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비과세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정상인이 이용하면 안되는 것이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정상인이 이용하면 안되는데 가정용으로 된다던가 그러면 사실 그것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우창위원

관리나 조사같은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조사는, 신청에 의해서 주민등록등본 붙여서 하면 저희가 그것까지 조사하는 것은 너무 장애인들 이왕 감면을 해주는데 그것까지 조사 한다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우창위원

제가 보기에 거의 장애인 차량이 물론 가족 중에 장애인 앞으로 빼서 정상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정상인들이 거의 이용하고 있다 이런것이 바로 문제다. 이것을 한번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하듯이 이런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한번 건의 드리고요 세외수입 중에서 도로사용료가 있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일반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부지를 일반인이 사유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사용료를 내는데 사유지가 도로부분으로 전용돼서 잠식돼 있는 부분은 사용료를 구청에서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글쎄요 그건 예리하게 보셨는데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사실 도로점용료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부처간에 그런것은 없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관계가, 글쎄요 형평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업무에 월권하는것 같고...

심우창위원

제 생각에는 사유지를 도로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조세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수확보 차원으로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사용료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종합토지세 부분에 가면 사도로를 면세를 해 주니까 그것만 제가 책임있게 말씀 드립니다.

심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4-8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법인세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99년도 조사실적을 보면 295건인데 아마 23억 6천만원 정도 되죠 ? 법인세.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법인세는 저희가...

상섭

이상섭위원

법인세 실적조사가 295건 아니예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23억 6천만원 정도 되고요 2000년도에 6월 30일까지 현재 조사실적을 보면 45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6억 3천 9백만원 정도, 물론 6개월이 됐으니까 아직까지 아까 말씀 하셨지만 6월달에 전반기 세수문제 때문에 아직 적었다 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대개 중과세,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 법인 고유목적에 사용을 안하고 있을 때 어느 일정한 기간동안, 그때 해당됩니다. 만약에 땅을 다른 부지로 샀는데 목적에, 그것을 1년이면 1년 후에까지 그 기간 1년까지는 봐주는데 그 이상 방치해 뒀다던가 지으려고, 공장도 안짓고 부동산으로 방치해서 가지고 있다던가 그럴때 비업무토지로 해서 이렇게 중과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섭

이상섭위원

그게 일반 중과세입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래서 이것이 법인, 이제 이것도 내년부터는 법이 지금 제가 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그래서 법인비업무토지라는 용어가 이제 세법에서 없어지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세원발굴은 금년뿐이지 내년부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지금 세수를 징수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경우가 있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저희가 서면으로 우선 해서 자료를 부족한 것은 다시 요구해서 그래도 법인장부를 믿지 못했을 적에는 저희가 가능하면 서면조사를 하는데 자료가 불충분하다던가 이럴때는 사실 나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할 적에는 확실하면 서면으로 하고 좀 불투명하면 직접 나가셔서...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대부분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자료제출 서류가 불성실 하다던가 이럴 때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럼 사치성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사치성 부과, 징수 ? 중과세 대상에서 사치성 있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사치성이 있어요.

상섭

이상섭위원

그것은 어떤것을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거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기준이 아니고 세법에 있는데 그것이 고급 오락장이라던가 단란, 아주 세법에 여러가지로 돼 있어요. 이것을 말씀드리려면 한이 없고 우리 관내에 유흥주점 41개소가 있는데 이중 나이트 클럽은 좀, 41개는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트 클럽 좀 큰 것 있다는 것은 석남2동, 석남1동에 두개가 있고 심곡동에 하나 있고 검단동에 두개 해서 네개 정도가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꾸 질의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중복되지 않은 질의를 우선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4-29페이지 보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고액체납자는 그만큼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재산이 있는것 아닙니까 ? 예를 들어서 영세해서 돈이 없어서 그런분들은 고액체납이...

김병철위원장

양해의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기 중복된 질문이고 답변이 똑같으리라고 생각됩니다.홍인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홍인식위원

네.

김병철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약정서를 봤는데 구금고하고 이율 정해진 약정이 아니라 계약 약정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7년 통장으로 해서 아직까지 구금고에 대한 이자율 변동사항 하나도 없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그 이자율을 제가 아까 요구했던 4%, 5% 했던 약정서에는 그 이율이 없으니까...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것은 없고 지금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약정한 사항은 갱신 또 연기한 약정서는 그 기간만 약정한 것이지... 약정서를 보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최고금리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본 위원은 구금고와 약정된 것은 다 아는 얘기고 정기예금 예치를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 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금리가 얼마 나와 있는지 알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자료가 준비가 되겠습니까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것은 다시 저희가 예금한 날짜로 계산해서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시한번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병국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요청한 이율산출근거죠 ? 이것에 대해서만 일사부재리를 적용치 않고 질의,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후에 바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켜 주시면 양해가 되겠고 그렇지 못할 시에는 부재리 원칙을 적용치 않아 다시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세무과에 대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옥입니다. 2000년도 제76회 서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병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 및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들이 6월 30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으신 분이 있어서 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복지행정팀의 송웅균 팀장입니다. 재활복지팀의 주성수 팀장입니다. 가정복지팀의 김문희 팀장입니다. 청소년팀의 석승택 팀장입니다. 문화진흥팀의 박형빈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황규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로 와주셔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황규옥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6-28쪽을 한번 봐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사항 이렇게 써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내용중에서 명화원 장애인 생활시설인데 시설이 공석이 몇개월째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년여간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1년동안 시설장이 없으면 따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시설 자체에 시설장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장해 나가시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명화원 실정으로는 총무이신 그분이 실질적으로 원장으로서의 경력은 안되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원장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시설장이 없이 1년동안 명화원을 운영했다면 책임성없는 명화원을 운영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반문을 드리고 시설장이 없어도 명화원이 운영되었다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시설 재단이사장이 직권적인 명화원을 운영하지 않았느냐 하는쪽을 제가 의문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이사장은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다시피 간접적으로 운영에 참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차피 예산이라든가 이런 지원내용은 총무가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이사장이 참여를 하여도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이 참여를 하여도 더이상의 권한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실질적인 명화원 운영을 효율적이고 또 바람직하지 않는 이런 운영의 묘를 가지고 1년이상 시설장이 없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해야될 행정조치라든지 내지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보셨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차례 걸쳐서 시설장을 선임하라고 공문을 내보냈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몇차례 하셨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3회이상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래도 안할시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관선감사도 추천을 했고 지금까지는 현재 내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지금 총무이신 분을 원장으로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원장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질의만 내려오면 저희가 그때는 구자체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명화원 원장이 없는 공석에서 1년동안 운영이 되었다면 이유인즉 요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가 많이 배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있든지 명화원 이사장밑에 원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이 부분은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명화원 시설장에 대해서는 1년여동안 무방비상태로 3회에 걸쳐서 행정조치 얘기를 했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력을 시사해서 그런 소홀함이 다시는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명화원의 추징금하고 과징금 부과한 것이 약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유인물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징금을 3억 4천 4백을 부과했는데 지난 3월달하고 5월달에 총내신 금액이 7천 8백 73만 9천 7백 94원을 반납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잔액은 2억 6천 24만 4천 3백 66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억 6천이라는 돈 과징금 있는데 시설장도 없고 예산은 짜여있는데서 내려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전 명화원 시설장 최동설씨한테 그분한테 일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분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 법인에 대해서도 촉구를 하고 있지만 현재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그 보류상태가 과장님 잘못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 능력이 없고 있고 여건을 막론하고 행정력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다 표출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여기에 대한 다음 업무보고에 이상없이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울러서 명화원내의 건물에 건물 사용여부에 대한 판결이 있죠 ? 몇급으로 받았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안전검사한 결과로는 D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D급이면 무엇입니까 ? 재건축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D급이면 재건축은 아니고 그 결과에 의하면 보수 보강이 필요한 D급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보수 보강이 필요하면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01년도 예산을 1억 2천만원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억 2천만원을 요구를 하셔서 이게 2001년입니다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화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경서동쪽에 있는 녹청자도요지 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거기 요즘 근래에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최근에 2월달에 가본적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못가보셨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거기 기와장이 많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새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빨리 이것은 고쳐주세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위에 용마루에 기와 4장이 옆에 내려져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아울러서 서구여성합창단 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여성합창단이 원래 어디에서 합창연습을 해야됩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어디에서 합창을 한다 그런 것은 꼭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합창연습을 해야 하는데 연습장도 없이 합창을 합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제가 생각할때에는 서구에서 조례로 운영하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그안에서 했으면 좋은데 여건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관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서구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이용하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학생들한테 다른 연습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사항으로서는 안되겠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연습을 초래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합창단이 문화회관을 사용하는 것은 합창단이 회의실을 사용하는게 문화대학 운영하는 것보다 조금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구 관내에서도 저희한테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하시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쭈어볼 때 문화회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 피아노도 한대 기증받아서 갔다 놓았습니다 이래야지 내에서만 합니다 하면 은폐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은폐는 아니고 말씀드리는 것을 좁혀나갈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본위원 말씀은 여성합창단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장소를 문화대학하고 같이 합류하지 않도록 공공장소를 이행할 방법 없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다면 저희 관내에 그렇게 합창단을 연습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문화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양해를 해주라구요. 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서구 전주민이 사용하는 문화회관이 여성합창단의 연습으로 인하여 다른 학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이 있다면 죄송하기는 한데 제가 볼때는 크게 문화대학 운영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여론과 민원을 볼때 많은 지장을 초래한 것이 있고 99년 7월 20일날 서구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민선 서구청장 1주년 기념식 찬조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연습을 했고 얼마나 출연금을 냈는지 그것을 여쭈어볼 수 있습니까 ? 연습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연습비요 ?

상기

이상기위원

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따로 민선 구청장 기념을 위한 찬조출연으로 예산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서구여성합창단이 민선구청장 찬조출연 하기 위해서 수일동안 그런 연습을 해서 됩니까 ? 안됩니까 ? 특정인 한사람을 위해서 연습해서 참가곡이 꽃섬나루외 1곡 이렇게합창해서 물론 서구에 좋으신 청장님이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낭비했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하고는 어떤 방향의 일치가 안되는 것 같은데 여성합창단은 여성들의 건전한시간 활용을 위해서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어디 무슨 사업을 지목을 하고 운영을 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운영하는 노래를 가지고 사업이 있을때 참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라니까요. 본위원이 깊히 얘기하면 99년 사업중에서 여러가지 등등을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종합예술회관에서 인천합창참가제 이런 등등 당연히 여성합창단에서 해야될 임무지만 어떠한 누구의 기념을 하기 위해서 찬조출연이라는 것은 좀 걸맞지 않습니까 ? 신뢰성있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여성합창단이 평소에 노래를 연습하던 참가곡이 평소에 노래연습을 많이하였던 곡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찬조출연을 한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따로 연습을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사업을 위해서 시간을 활용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이것도 어머니합창단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수당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하고는 무엇이 다릅니까 ? 6-48페이지 보시면 운영위원회 위원수당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그러니까 네자씩이 늘어났네요. 위에는 짧고 아래는 넓고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중복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중복되었어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위원수당이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수당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해가 안되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제 생각같아서는 이중으로 기재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을 확인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잠시만요 그 부분에서 이것은 전문위원님 계산기로 정확히 검토를 해 주셔서 이상기 위원님한테 그것을 취하도록 할 수 있게끔 요청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마지막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6-70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자료를 단독으로 요청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어볼께요. 우리 서구의 모단체 지정을 않겠습니다. 모단체장님들이 너무 장기적으로 오래도록 하고 계시다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쪽에서는 밑에 신진분도 계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2년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아직도 한분도 정리가 안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여성단체협의회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우리가 두명을 오래했으니까 했는데 여성단체 임원들끼리 투표해서 다시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기만되면 그사람들이 전부다 물러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때에는 임기가 거의되어서 다시 재추대가 되어서 연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국장님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하나만 더 자료를 요청합니다. 주부클럽연합회는 아닙니다 인천서구지회 명단을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 안들어왔으니까 이거 위원장님 부탁좀 받아주시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행복한 가정의 문열기 결혼식이 99년에 있었고 2000년에는 행복한 사람 결혼식 이 있는데 이 두가지 성분과 단체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주관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했고 작년도에는 한국부인회에서 주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같은 사항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한국부인회에서는 이 행사를 안하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안하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작년에는 하셨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행복한 가정의 문열기 결혼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에서 생긴 것이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재삼 한말씀 더 드린다면 우리 서구의 모든 저를 비롯한 그리고 단체장님들은 이런 행복한 가정의 문열기 결혼식에 대한 그런 책임과 그 후자는 본인 스스로도 확고하고 투명성있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한번 강조드리고 제가 이 단체현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전혀 정리된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남의 사회단체에 다른 의도는 아니지만 지금 너무나 오래도록 이런일에 있어서 발전에 기여하는데 되어야 되지않나 이런쪽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주부클럽 인천서구지회 명단 자료 되겠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병철위원장

담당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질의된 내용에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그 보충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영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기 위원으로부터 녹청자도요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6-5페이지 시정요구 사항 이것은 약 10년동안을 계속적으로 쳇바퀴를 돌면서 진전이 없으면서 쳇바퀴가 돌고있는 이런 안건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관장소유지 시나 문화재관리국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가 어느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이시점에 봤을때 녹청자도요지는 사적 211호입니다. 우리가 후세들한테 남겨줘서 조상들의 넋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사적 211호를 10년동이나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한번도 빠지지않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런데 오늘 자료의 6-5페이지의 유인물에 나온 것을 보면 문제점 조치결과 시정요지 향후추진계획 추진내용 여기를 보면 문제점에 지금 거기 기와장이 깨지고 그러는 이유가 과장님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거기가 파손이 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 봐주세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답변은 제가 볼때는 골프공이 날라가서 깨지지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만영위원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 답변을 들을려고 제가 여쭈어본 것인데 이게 91년에 행정사무감사 이자리에서도 골프공이 거기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서 기와장이 다 주저앉았던 거예요. 여기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잘압니다. 이제서 위원님들이 컨트리클럽 대표한테 각서를 받아와라 거기를 골프공이 올라오지 않게끔 각서를 받아와라 해서 각서를 받아왔던 사항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망을 친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거기 골프공이 날라오고 무엇하고 그래서 유적지가 파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매년 상임위원회때마다 이것이 쳇바퀴 돌고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과장님도 벌써 바뀐 것이 몇번이나 바뀌고 역사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원론적인 것으로 매일같이 이런식으로 자료가 올라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강력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 추진내용에 보면 동 유적지는 비록 사유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보존이 잘되고 있으며 보존이 잘되고 있는데 왜 기와장이 깨지고 골프공이 계속적으로 날라오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컨트리클럽쪽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골프치는 홀을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 강력하게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관계부서가 우리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거기에도 되어있고 다른과도 관계가 되어 있다면 컨트리클럽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얘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원론적인 이런 얘기만 계속적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근본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매 회기때마다 질의가 되었고 답변을 한 것이라는 말이예요. 거기서 답변을 주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왜 이번에도 그러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3대의회 4년의 만기가 흘러가도 다음 의회에서도 또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냐 근본적인게 무엇이냐 그 계획을 말씀해 보시라 이거예요. 창피해 죽겠어요. 10년 이상을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것을. 아무리 중앙의 문화재관리국에 관계가 되어있고 시에 관계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점이 안된다면 잘 보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 아까 이상기 위원께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와장이 깨지고 무엇하고 이런 자체를 컨트리클럽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컨트리클럽을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든 시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사람들은 컨트리클럽이 우리 서구에서 수익성을 발생하고 있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왜 행정부서에서 질질 끌려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적극적으로 못한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제가 오고나서 녹청자도요지 개발을 위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나오다시피 이런식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의 내용인데. . .

윤만영위원

좋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고 하시는데 여기 추진내용에 보면 컨트리클럽에서 도리어 우리 집행부나 우리 주민을 향해서 그것을 할려면 홀 벙커가 있다면서요. 그것을 대체를 할 수 있는 도리어 방귀를 끼면서 이쪽으로 화살을 겨누고 있는 형태거든요. 왜 그런 형태를 만들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보고서라고 시정요구 사항을 책자로 내놓았느냐 이거예요. 책임유무를 정확히 하다가 안될수도 있지만 거꾸로 컨트리클럽에서 이쪽에다 창안한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1,2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추진된 사항이 무슨뜻이 있고 무엇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왜 컨트리클럽에서 이쪽에다 이런 문구가 나오게끔 하느냐 이거예요. 무슨 대체를 할 수 있는 홀을 해달라 무엇하라 이런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이거예요. 골프공이 여기에 하나도 안올라오고 골프공이 떨어져서 기와장이 안깨진다면 보존이 잘되고 있다 이것을 다른데로 옮겨다가 완벽하게 홀을 하나 없애서 못할망정 중앙의 문화재관리국의 소관이고 시의 관리라면 우리 힘으로 부족하다면 그것까지는 만들어야 되는게 원칙에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관리국이나 시에 강력하게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학생들이 와서 봐도 실망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4월 24일 강력하게 시를 통해서 시에다 내고 문화재관리국에다 우리가 의회에 이런 사항도 있고 주민들 학생들이 와서 봐도 안되면 다른 장소로 복원 장소라도 만들어달라는 것을 강력히 건의를 했고 현재까지 복원은 현 상태에서 그대로 놓아둬야지 복원이 안된다는 사항만 통보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이상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하는데 저희 지방행정의 말단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알겠습니다. 17홀을 바꾸든가 그 자리에다가 정착을 해서 완전히 공이 안날라오도록 하라는 당부 사항인데 하여튼. . .

윤만영위원

그러니까 문화재관리국하고 시에다가 강력하게 한편으로 하면서 컨트리클럽에서 공이 하나도 날라오지않는 방법을 집행부에서는 감시감독을 하면서 강력하게 컨트리클럽에다 손해배상을 물어야하는 이런 책임감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7번홀을 대체할 수 있는 홀 조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가 거기에 끌려가고 의회가 끌려가는 이런 모양새를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국장님 과장님 말입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복원까지는 어떻다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지만 보존하는 것에 대한 골프공 안날라오게끔 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기와장같은 것 깨지지않도록 그것에 따른 주변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그것을 분명히 책임지고 끊어주세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질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규옥 과장님은 2월달에 다녀오셨다구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김병철위원장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2월달에 갔습니다.

김병철위원장

다행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다녀오신 것 같은데 우리 녹청자도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황규옥 과장님한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내에 사진촬영을 통한 자료와 보호할 수 있는 의견 또는 기타 애로사항 그다음에 상급기관에 강력히 요구한 부분을 자료로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서 다시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

준식

김준식위원

거기에 한말씀만 보충시키겠습니다. 이 문제가 구정질문으로 나왔었고 저도 몇번 질의한적도 있고 여러차례 한적이 있는데 일단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또 계획이 잡혀져있는 것 있죠. 현장방문을 한번 해서 그것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장

황규옥 과장이 2월달에 다녀오셨다는데 다시 말해서 감사전에 한번쯤 다녀오셨어야지 충실한 감사준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병철위원장

그점을 우리 감사기간이 끝나기전까지 해주실 것으로 하고. .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사진하고 상부에 질의한 것, 회신한 것.

김병철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구의 의견 이런것들을 총체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이 녹청자도요지 부분은 여기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런 사항을 전제로.

윤만영위원

위원장님 이게 그렇습니다. 매일 그런 것이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되면서 녹청자도요지 안내이정표 및 실명제 표찰제작 예산 자체는 그 안내판 실명제 이 판을 붙이는데 몇십만원밖에 안들었지만 액수의 크고 작고의 문제점이 아니고 근본적이 아니게 보고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매일 이런식으로 10년 이상이 된 것을 가지고 그런식으로 하면 이게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볼 이유가 없고 집행부와 의회가 무슨 할 일이 있겠느냐 지금 당장 안된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을 만들라 하는 것을 우리 본위원들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자료제출시 좀더 성실하고 충실한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약 그렇지않을 경우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분명히 해둡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

윤만영위원

네.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아까 먼저 질의를 부탁하신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위원입니다. 6-70쪽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상기 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여기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을 보게되면 사회복지과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내역이 마치 특정단체를 위한 보조금 집행내역인 것으로 보일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본다고 하더라도 동일의 사업을 가지고 3개월만에 동일단체가 추진을 했었는데 집행내역이 약 11개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했는지 이 사업계획서를 정식적으로 자료로 요청을 하면서 다른 것 한가지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 또 난방비등이 지원이 되고 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운영비가 10만원씩 지원되고 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1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지원근거를 어떻게 잡아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지원근거는 원래 보건복지부 지침은 4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가 어떤 경로당은 노인 인구의 회원수가 15명이 있는데도 10만원 지원하고 어느 노인회관은 100여명이 계신데도 1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이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99년도초에 그것에 대해서 차등화해서 지급하는 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노인회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게 저희로서는 그런데 그 노인회 자체에서 아무리 노인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차등지급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 국장님께서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10만원으로 차등지급 안하고 균등지급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모르지만 지원금액에 대해서 100명이 계신데 10만원 주고 10여명이 있는데 10만원 준다는게 그게 문제이지 다른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회원수도 문제지만 크기가 문제거든요 난방비 같은 것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등할려고 했는데 노인정 자체 회원님들께서 차등지급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냥 지금대로 해달라 이런식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노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적은 회원수를 가지신 경로회원들이 경로당에서 하는 얘기이고 많은 회원수를 가진 경로당에서는 당연히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라는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구요. 오히려 차등지원 여기는 공평하게 지원을 해 주었다고 그러지만 수용하는 단체에서 놓고 봤을때는 차등지원이라는 말이예요 두당으로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형평이 안맞는 얘기죠 ? 국장님 그거 심도있게 검토하신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사회산업국장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다 1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검단이 약 30개가 넘는데도 전부다 10만원씩이고 여기는 1개동에 3개씩밖에 없는데도 10만원으로 해서 그것을 전부다 조정을 해라 4만 4천원이 최하이니까 20명, 50명, 100명 단위로 해서 이렇게 올려봐라 해서 조정을 한번 해서 5만원, 10만원, 15만원 이 액수로 맞추어볼려고 했는데 노인회 자체에서 왜 주던 것을 너희들이 무엇인데 짜를려고 하느냐 그래서 검단노인정 열몇개를 줄여라 검단에 30개가 이게 되느냐 15개로 운영해서 그 운영비를 더 주더라도 해서 조정할려다 노인회지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들은 더주지 못할망정 왜 줄일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 우리가 알아서 해도 되는데 당신들이 무엇인데 왜 주는것까지 더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인원이 많은데는 10만원이면 2,30만원 주고 최하 10만원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이 사항이 중간에서 힘들게 되어서 중단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물론 노인분들은 많이 지원을 받는 것을 요구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경로당 숫자대로 10만원씩 지급하는 것보다는 어느 경로당에는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조금더 지원해 줄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형평에 맞는 내용이지 그냥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준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면이 다분히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더 깊이있게 체크를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경로당 숫자가 너무 많아서 줄여볼려고 했습니다. 경로당을 검단에 세개소를 폐쇄시켰는데 검단에서 노인분들이 와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저희가 검단쪽에 15개를 줄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노인분들한테 사정해서 세군데를 줄여서 그돈을 차등지원 해 볼려고 했는데 그게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검토를 또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당 얼마씩 일인당 그런식으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야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예산 범위내에서 그렇게 차등 그분들이 생각할때는 차등지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그게 형평에 맞는 지원이지만 그렇게 차등을 둬서 인구수에 비례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겠는데 위원님께 제가 지금 말씀을 확실하게 못드린게 그 문제되는 경로당이 다 검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위원님 체면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못드렸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검단지역쪽에 검단 경로당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이자리에서.

김병철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인데 택시요금도 정산제가 있습니다. 10만원에 상당한 집행내역도 분명히 해야될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대로 그러한 서운한 부분도 노인분들한테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합적으로 검토할 대상으로 지적하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김병철위원장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심우창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내역 사업계획서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중에 그 집행내역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그 사업계획서 작성이 지금 어려우니까 원본이 있으면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사업이 끝난 것은 정산서가 취합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산서까지 심우창 위원께 오늘중으로 갔다주시면 감사에 협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의 14,304명의 어르신들이 지금 경로당에서 거기에서 나가신 분들이 계시고 지금 열악한 자주재원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경로당의 지원이. 그래서 지난번 2000년 1월 13일날 인천시 구군협의회에서 저희가 99년도에 경로수당을 15억 5천 5백 60만원을 경로수당으로 지급을 했죠 ? 그리고 2000년도 현재 8억 5천 3백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재원을 경로수당을 지급하는 재원을 전액 시비를 보조받아서 계양구나 부평구나 전구가 그래서 바로 이 내용에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군구협의회에서.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시에다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구군협의회 단체장님들 자료에 저희가 냈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면 열악한 자주재원을 해결할 수 있고 경로당에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우리가 강력히 했더니 조정교부금에 반영이 된 것이다 시에서는 그럽니다. 무슨 얘기이냐 복지부에서 12매를 주고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8매를 더주면 시에서 8매라도 더 줘야지 이런 사항을 강력히 했더니 시구군 단체장 협의회에서 그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렇지만 경로수당은 계속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전액 구비로 지급이 되지만 이것을 반드시 시의 광역단체에서 지급을 하는 방안을 대책을 좀더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129개 경로당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런닝벨트라든가 발맛사지라든가 여기에 대한 집기류 이 시설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에서 꾸준한 관심과 또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저는 칭찬도 해야되지 않는가 해서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이 있죠 ? 86쪽 생활보호대상자 복지서비스 제공 해서 이게 특수시책으로 4월달에서 5월달까지 실시한 것이죠 ? 당초에 제가 전혀 모르는 사항같은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 본예산에 이게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우리과에 일반수용비로 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리후렛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분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을 잘 모르셔서 자꾸 문의도 들어오고 또 문의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대화할 때 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자세한 것을 알려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인쇄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문의가 왔을때 주는 것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민원실에 비치해 놓아서 본인들이 필요한대로 보시도록.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 세대별로 저소득층을 책정한 사람 명단까지 거기에 나왔습니까?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명단까지는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여기보니까 그렇잖아요. 생활보호대상자 기책정된 세대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수혜내용을 리후렛으로 제작 배포하였다 이런게 있길래 하는 얘기예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 대상자들한테는 주었고 불특정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민원실에 비치를 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혹시라도 나는 그대상자 언제인가 이런 것이 있었죠 ? 책자를 한번 한적이 있죠 ? 책자를 해서 이런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해서 각 은행에 배부해서 이런분들을 도움을 주실분 해서 한번 2대때 한 기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시책은 잘 합니다마는 내용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그분들 도와주는 개인정보가 혹시라도 새어나가지 않았는가 전혀 그런 것은 없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는 노출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전혀 그런 것은 없었죠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이게 무엇이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대상자가 돌아가셔도 장제비 같은 것을 모르시는 것 그다음에 무엇을 해도 생활안정자금 그런 것을 전부다 하시라는 것을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그 비용은 관서당경비로 했다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하여튼 잘하셨는데 제가 권하고 싶은것은 지금 보훈의 달이 2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잊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이나라를 지키다가 가신분들 아닙니까 ? 그분들이 요즘 6월달에 보훈의 달을 지정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어떤 희생정신이라고 할까 보훈의 대상자 보훈의 유가족에 대한 존경심이 희박하게 되는 것 같아요 ? 그래서 물론 특수시책에서 생활보호대상자도 좋지만 보훈대상자 유가족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그분들의 존경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연구나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수시책으로는 크게 생각한바는 없는데 올해 그분들을 위한 간담회라든가 그리고 또 유적지견학 그런 정도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제가 하나 제안해 드릴께요. 어느 타 지방자치를 보니까 어떤식으로 했느냐 하면 보훈대상자 가족의 집 해서 이런 명칭을 써서 문에다가 붙여주는 것을 봤어요.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그것을 했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도 되어 있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그것을 했는데 그사람 자신이 띠어서 인천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다가 중간에 말았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나주시에 갔더니 전부 문앞에 그렇게 해 놓아서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보훈의 대상자 가족의 집이구나 요즘에 보훈의 달로 지정을 했더라도 저 역시도 잊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인천시에서도 여기는 보훈의 집입니다 이런 사항을 썼다가 그게 중간에 그사람에 문제가 있다 해서 자신들이 그것을 띠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만 알아달라 이런쪽으로.

성구

강성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6-10쪽 이게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었죠. 장애인 편의시설 전용주차장 각 동사무소 및 공공장소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조치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있죠 ? 지금 이게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도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주차장에 장애인 표시해서 이렇게 선그은것 그런 얘기 아니예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해놓고 그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단속원들로 하여금 거기다가 일반인들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20만원씩 부과하는 것을 표찰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해 놓았는데 지금 그것을 보면 전혀 시행이 안돼요 ? 혹시 그것 아십니까 ? 거기에서 20만원 과태료 부과했다든가 그런 것 아세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요원이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의뢰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차금지를 했을때는 4만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쪽은 20만원인데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게 어차피 사회복지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완료만 되었지 관련부서와 상호 물론 교통행정과때 지적을 할 것입니다마는 이게 잘 안되고 있어요 ? 제가 알기로 2년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을 했었어요 ? 그런데 지금 하나도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교통행정과때 확인을 해볼려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를 해서 완료라고 했으면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저희는 면수를 요구해서 완료를 했는데 징수하는 사항인데 서울에 귀가하는 사람은 장애자 시설에다 갔다놓아서 20만원 과태료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도 2년전부터 이게 시행이 되었어요. 한시적이지만 그동안에는 어떤 계몽을 한다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위에 가보면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TV에서도 나오다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그 사항을 저희들이 다 확인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6-20쪽에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융자지원 상황 지금 현재 지원 상황이 2억 8천 3백이 2000년도에 한 것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을 그렇게 융자 알선을 해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 99년도에는 IMF 그 사항이라 그런지. . .

성구

강성구위원

99년도에는 약 8억인데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저희구에 많은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때 상황에는 자금이 추가로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넉넉해서인지 또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그밑에 봅시다. 2000년도 6월 현재 체납정리실적 해서 체납이라는 것은 보통 저희가 알기로 몇년거치 몇년 상환이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은 2년거치 3년 상환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연도가 되었는데 지금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어쨌든 체납이 3억 2천 얼마가 되어 있는데 이게 회수가 되어야 또 줄수도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이거 회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거예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재산압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상환하도록 통보는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유형별 분석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무단전출자 사망자 이런분들이 많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전세자금융자를 구청에서 확정을 해서 은행에 넘겼더라도 은행에서 그 대상이 안되어서 못받는분이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런 확실한 것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전세자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성구

강성구위원

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은 저희가 일단 은행에 추천을 해주면 은행에서는 개인의 신용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해줘도 거기까지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상환기간이 되어서 혹시 결손처분 된 것 한건이나 있어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동안에 다 기간이 지나고나서 계속 독촉한 적이 있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거기에 전혀 문제는 없어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사망자라든가 무단전출자 이런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결손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예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라는게 나중에라도 감사때 주의깊게 보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하느라고 아직 못하고 있는데 올 9월정도까지는 결손처분을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세자금이나 기타 자금을 어려운 사람들이 받을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확고하게 결정을 해서 은행에 주었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속에서 지출이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체납도 되어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도 못받는다 이거죠 ? 그래서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결손할 것은 처분하고 아니면 정당하게 지금 전부 전세자금이나 기타 이런분들도 보증이나 기타 그것에 의해서 주는것 아닙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을 앞으로 더욱 심도있게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연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잠시만요 보충질의를 받기전에 어머니합창단 사업비 집행내역 운영위원회 위원수당이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경리팀에 2월 22일날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30만원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음에 이렇게 자료준비 할 때 착오없기를 당부드립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병철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강성구 동료 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연계된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6쪽에 보면 저소득층주민에 대한 생계안정대책 지속적인 추진 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한시적인 생활보호자, 자립지원대상자, 생계비 등등 해서 2,842세대에서 6,664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서구에 특히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지금도 못받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실제 아주 어렵고 몰라서 또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않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이래서 혜택을 못받으신 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자에 보고를 받은바 있었고 현장도 내가 가보았는데 모할머니가 어느 가정에 위탁을 해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그집에서 보호를 계속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사람이 건강했는데 갑자기 어떤 병에 걸려서 암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래서 구청에다가 생활보호대상자로 해달라 직계가족이 3대째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할머니 혼자인데. 그래서 노인이 그것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까지는 그 노인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병이 걸려서 암수술을 했어요. 이래서 구청에다가 생활보호대상자로 해달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은 접수날로부터 하기 때문에 그이후에만 해당이 되고 그전에 것은 해당이 안된다 그렇다면 이미 수술을 했고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가 있는데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이사람이 여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접수하면 접수한날 이후부터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 이럴 경우에 정말 이사람은 보호를 받아야될 사람이 보호를 못받지 않느냐 과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동사무소 직원이 상담한 내용대로 신청전에 사항은 저희가 보호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적인 지원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융통성있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물론 법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덕성을 놓고 보자구요. 실제로 보면 한 노인이 그사람을 보호해서 여태까지 아무 이상없이 살다 갑자기 병에 걸려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보호자도 한두푼 조금 들어간 것은 보호를 해 주겠는데 수술을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 그러면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생활보호대상은 분명한데 오늘로서 접수했으니까 이전 것은 하나도 지원할 수 없다 이랬을 때 이 할머니는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다른 방법은 없는지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그당시 그 노인을 노인시설이나 그런대로 보내서 그날로 해서 수술을 이렇게 들어갔으면 되는데 이게 그런 절차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개인이 보호하고 있다가. .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노인시설로 들어갔으면 그때부터 모든 의료비가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안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사항이 항상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정도 되는분을 생활보호 신청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보호를 하시다가 꼭 큰 비용이 들면 그때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혼자 계시는분은 미리 생활보호 책정을 받으셔서 생활을 하셨으면 이런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되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 드리고 싶은만큼. . .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는 저소득층생계보호법이라는게 있어서 한 일인데 그러면 보호를 해준 사람 입장에서도 좋은일 해주고 난처하고 지금 당사자인 그사람은 정부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 한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법이 잘못되었든지 아무튼 무엇이 잘못된거예요.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생활보호대상자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관심있게 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는게 우리가 지금 현시대에 살아가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돕는 길입니다 실질적으로.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빨리내셔서 빨리 하루라도 즉시 혜택을 받는 방법으로 해서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법으로 해서 10월달부터 완전히 생활을 보장하는 정부에서 안이 생기기 때문에 신청만 내면 될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아무튼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실질적으로 못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진짜 본위원으로서는 가슴아픈 일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좀더 법이기 이전에 사람이 죽고사느냐 하는 판에 진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를 못받는다면 이런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지금 본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는 간략하게 정리를 하셔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해주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위원

강성구 위원이나 김준식 위원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운영의 묘미라는 것을 내가 먼저 단어를 꺼내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행정자치부 자체 지침에 의거해서 예를들어서 노인정에 지원하는 금액 있잖아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윤만영위원

그게 4만 얼마인데 이것가지고는 도대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의 묘미에 의해서 10만원씩 내고있다 이게 바로 우리구 행정의 운영의 묘미로서 어떻게보면 잘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높고 낮고 인원의 차이에 대해서 불만의 요지가 나왔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김준식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에 해당이 분명히 되는데 법적사항으로 이런 문제로 해서 그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수술비라든가 의료비 자체가 많이 투여가 되는 사항이 있다 이거예요 ?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법적 사항을 좀 접어두고 법적 사항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운영의 묘미를 안을 짜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거쳐서 거기에 그만한 거듭나는 대상자가 된다면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그 영세민이라든가 그런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되지 꼭 너무나 법 하면 아까 노인정에 지급하는 이런 사항도 왜 법은 약간에 건너띠면서 그런 운영의 묘미를 펼쳤느냐 이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거예요 ?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방법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약간 무시하고 운영의 묘미를 쁘라스 시킨 것이니까 그런 차원으로 해달라 하는 얘기거든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홍인식 위원님 ?

홍인식위원

아니요.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먼저 질의를 요구하신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김인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7번하고 6-59번 두군데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노인정 도시가스시설이 되어있는 것이 몇군데이고 도시가스시설이 안되어 있는데는 몇군데이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99년도 어버이날 행사때 노인들 행사의 날 동 지원한게 있습니다. 여기 서곶근린공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에 어버이날 각동 행사때 동에 지원된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답변 바랍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저희 도시가스 설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경로당이 22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 설치되어 있는데는 그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고 내용을 자료로 제공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관련 팀장님께서는 지금 현황을 자료로 즉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

김인두위원

지금 즉시 가지고 와서 답변해 주세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김병철위원장

자료로 만들기 힘들면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을 바로 확인이 되면 되겠습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김병철위원장

그것은 놓아두고 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두위원

그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가 몇군데 파악한 결과 상당히 열악한 노인정이 있습니다.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서로 말이 많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번에 지방자치센타가 2000년도 9월달에 되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면 현재 지방자치센타가 생기면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하셨는데 6천 2백만원이 각동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센타에 세워진 운영자금으로 시설자금 해서. 그런데 흘러나온 얘기가 자치센타를 해서 노인정 도시가스 관계 문제를 같이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순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자치센타 운영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시설하고 노인정 도시가스 관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발상이 나오고 있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라고 저는 지적을 우리 사회복지과장이나 사회산업국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작년에는 가좌4동에 9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보다 열악한데가 있는데 어디는 안해주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짜야지 그렇게 한군데는 해주고 여기보다 어려운데는 안해주고 그러면 경로당 노인정들이 상당히 반발심이 심합니다. 왜 반발심을 만듭니까 자체 행정공무원들이 ? 99년도에는 2백 70만원인가 얼마의 액수로 해서 노인의날 행사를 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해서. 그런데 2000년도에는 각동에 5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 모든일을 할려면 계획성있게 짜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상당히 각동별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5월 8일날 치른일이 있을 것이고 5월 15일날 노인의날 행사를 다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사회복지과장님은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

99년도에 얼마 지원되고 2000년도에 얼마 지원되고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99년도 노인의날 행사로는. . .

박승희위원

위원장님.

김병철위원장

네.

박승희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다른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준비를 하는데 다른 질의가 진행이 안되죠.

병억

송병억위원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셔야죠.

김인두위원

빨리 답변을 하세요.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찾는데 이쪽저쪽 있어서요.

김병철위원장

그 수치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이의를 제기 않겠습니까 ?

김인두위원

네.

김병철위원장

개략적인 수치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작년도 노인의날 행사로는 1천 4백 26만 8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올해 경로잔치 행사비는 7백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달에 노인의날 행사 지원비는 4백 93만 4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인두위원

제가 보니까 잘못된 것인데 각동에 2백 70만원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예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올해 것입니까 ?

김인두위원

99년도에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동에는 안하고. . .

김인두위원

각동별로 해서 준 것 아닙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우리가 서곶근린공원에서 한 것은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운영을 했는데 1천 4백 26만 8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각동별로 50만원씩 해서 7백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 권오창 의원님께서 상당히 건의를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 사전에 그런것을 계획을 정확히 짜서 이런 말이 안나오게끔 우리 의원들한테 정확히 보고를 하고 그래야 집행부에도 우리 의원들하고협의해서 같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그게 뭐냐하면 권오창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각 동장들한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어느 의원이 얘기하면 해주고 안하면 안해주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국장님 ?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죠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질의마치겠습니까 ?

김인두위원

아니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관계 문제를 얘기해 주세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도시가스 관계 제가 말씀드릴께요.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지금 가좌3동지역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가좌3동의 현안사항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전제로 하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좌3동 경로당이 지금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노인회장님 임원진들이 저희한테 오셔서 도시가스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 도시가스 배선이 실질적으로 그 앞에까지 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먼 거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 설치를 할려면 5백여만원 이상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을 왜 말씀을 드린 것이냐 하면 가좌3동 자치센타 운영하게 되면 어차피 연료비 절감 차원에서 도시가스를 설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 그렇게되면 우리 예산은 굉장히 소액의 예산이고 그쪽의 예산은 아무래도 6천만원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설치하는데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해서 그렇게 건의사항을 드렸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설치가 안되면 저희가 해드릴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과장님 그 발상이 잘못된거예요 ? 분명히 집고넘어가지만 가좌4동 경우에는 약 3백 50만원인가 4백만원인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지출이.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때는 도시가스하고 여러가지 다른것까지 했거든요.

김인두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간에 했기 때문에 저는 어느동을 특정짓는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계획적으로 짜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 전동에 진짜 열악한 동을 찾아봐서 연차적으로 계획안을 내놓으면 이런 문제는 안나오잖아요. 그렇죠 ? 또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를들어서 2000년도는 몇군데 2001년도는 몇군데 이렇게 연차적으로 쭉 계획안을 잡아서 제시해 주면 우리 의원님들도 반대를 안할 것입니까 ?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본질의입니까 ?

박승희위원

본질의입니다.

김병철위원장

홍인식 위원님도 본질의입니까 ?

홍인식위원

네.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본질의 들어가기전에 제가 보충으로 잠깐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인데 황과장님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김병철위원장

도시가스가 일반가정에 보급률이 몇%인지 혹시 아십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올해가 지나면 97%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에 비례해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정에 보급률이 향상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홍인식 위원님이 먼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홍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장시간 사회복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그 어느것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볼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또한 금년도에 인천시에서 장애인 올림픽도 이러한 도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자료를 주요업무보고도 훑어보았고 지금 자료 요구한 것도 제가 전부다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보면 장애인들에게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등 이런 것 집행을 한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집행이라고 본위원은 사료가 되면서 그이외에 이렇게 되면 물론 노인정도 운영비를 지급을 해야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사회단체에 정액보조금 임의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장애인이 지체장애인과 교통장애인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장애인협의회 사무실이 서구의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모여서 어떤 여가를 보내고 거기에 모여서 어떤 협의를 하고 그러는 것을 가서 보셨을 때 느낀 부분이 없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불편한 몸을 좋은 공간에서 지내시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컨테이너박스인가요. 그런데서 계시는게 가슴이 아픕니다.

홍인식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거기를 출입할 수 있다라고 황규옥 사회복지과장님 생각하고 계세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래도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어느정도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다니는 것으로. . .

홍인식위원

장애인도 역시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팔을 잃은분들도 계시고 보훈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생산현장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산업이라든가 생산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팔을 절단 당하신분 다리를 절단 당하신분등 여러가지 사회에 엄청난 공익을 하시고 장애가 되신분들도 많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서 물론 노인정이라든가 노인회관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 굳이 장애인단체에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단체는 한푼도 지원이 안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사회단체 지원하는데는 정액단체가 있고 그렇지못한 단체가 있는데 정액단체로는 보훈단체하고 노인회나 새마을 그정도로 정액단체로 지정이 되어있고 장애인단체는 정액단체가 아니다보니까 그이외의 운영비를 저희가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게 가슴이 아프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 .

홍인식위원

금년도에 인천에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에서는 여기에 참여해서 자원봉사등 많은 사업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를 사회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하십니까 ? 사회단체죠 ? 그러면 임의보조금이라도 지급을 해 줬어야 마땅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는 국장님 장애인단체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갖고 있어서 올해 지체장애인협회에 1백 30만원 그다음에 신체장애인한테, 그다음에 농아, 그다음에 전국체전 선수 지원금까지 다하고 체육회에서 지원을 했고 다 했습니다.

홍인식위원

아니 별도로 지체장애인협회에 여기에 가서 자원봉사하고 참여하는 분들한테 어떤 임의보조금을 집행해 주셨느냐 이거예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뭐냐하면 임의보조나 정액보조는 정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구에 지체장애, 교통장애, 신체장애가 있는데 이게 부서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이게 다 다르다보니까 이 사항이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확정이 안되다보니까 우리가 뭐냐하면 구에서 임의적으로 지원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차제에 앞으로 지금까지 이미 지나온 것은 다시 재삼 이야기를 해도 안되겠지만 앞으로 제가 봤을때 여기 중요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 여성단체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이런 단체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단체에도 각별한 선진국이 되면 될 수록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향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보면 도로의 경계석을 낮추는 사업이라든가 우리 관공서에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시설이 금년도에 많이 들어서면서 본위원은 어떤 흡족한 마음도 느끼면서 이것이 애당초에 빨리 진행되었어야 될것이 왜 이제와서 이렇게 이제 늦게나마도 물론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이 유념하셔서 계속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인식위원

또한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석남3동 노인정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이 7월달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1월달, 2월달 정도면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이면 완료가 되어서 노인분들이 지금 더운데 남의집 처마밑에서 흙먼지 마시고 계시고 계속 이렇게 이미 예산이 집행된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저한테도 빨리빨리 한다고 하는데 그게 하도 늦어져서 본위원이 직접 그 당사자한테 감정까지 요구해서 감정서가 들어온 것이 4월달 이전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늦어졌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예산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주택을 매입할려면 1억원 이상이면 의회에 승인을 심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난 5월달에 심사를 한결과 승인이 난 것이 5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절차상에 늦어진 이유가 하나 있었고 그러면서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또 한 15일정도 추진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6월 15일 정도까지 추진이 되었는데. . .

홍인식위원

좋아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2억 5천 세웠습니다.

홍인식위원

2억 5천 세웠으면 그 매입하는 금액이 1억이 넘는 것이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러면 이미 위원회를 해서 승인을 받고 작업을 시작했어야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 .

홍인식위원

그러면 1억 얼마짜리 취득할려고 했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러면 계획상으로 1억 얼마짜리 노인정을 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 그러면 왜 2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워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심사를 안받았지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이것을 5월달에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 그러다보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홍인식위원

그러면 지금 황규옥 사회복지과장님은 1억 미만짜리 노인정을 구입을 할려고 했으면 왜 2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냐는 말이예요 ? 그러면 1억이상 짜리를 취득할려고 했었으면 이미 의회 승인을 받고서 시작을 했어야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를 저희는 그냥 구에서 승인만 받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그게 3월달 정도에. . .

홍인식위원

과장님 지금 사무관인데 업무도 모르고 해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뭐냐하면 추진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 . .

홍인식위원

이것은 도대체 지역구 위원이 집행부에 가서 거지 걸신들린 사람처럼 매일가서. .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추진과정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홍인식위원

앞으로 업무들 똑바로 하세요 ? 왜 질질끌고 일을 그따위로 합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7월말안으로 설계를 끝내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하고 홍인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아십니까 ? 정상인들은 극히 편안한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음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인천에서 장애인 전국체전 및 장애인 기능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재활의지를 극복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장애인 팀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 이번에 두명이 출전해서 목공예에서 금상을 수상받은게 있습니다.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 6월 29일부터 7월 1일 3일간 해서 금상을 수상 서구에서 받았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또 체육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우리 체육회에서도 격려금까지 지원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을 보게되면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참가선수 격려 10만원 또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격려 20만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전에 홍인식 위원께서 많은 질타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또한 장애인들이 다리밑에서 화장실도 없고 수도물도 없고 가서 전기를 끌어쓰는 이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회관 정착 마련에 제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알았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62페이지 우리 관내에는 11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90개소이고 놀이방은 22개소가 되겠는데 지난번에 씨랜드 화재 참사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보강이 있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박승희위원

저는 이자리에서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미리 행정예고를 해주고 또한 행정예고 한 것을 확인을 해주고 이런 절차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린이집이 기존에 여기보면 어린이집 허가가 제6조 보육시설 설치 신고등 여기에 보게되면 시설의 명칭 소재지변경 2항에 이것은 이 법령이 99년도 5월달에 기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령이 갑자기 보건복지부의 시행지침인가 내려와서 그런 지침을 받으셨죠 과장님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층수 변경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박승희위원

네 받으셨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런데 당사자인 어린이집 원장들은 이런 사실도 모른체 인지를 못하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었던 사항 알고 계십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게되면 보육시설의 설치해서 6항에 신고절차 및 이유 사항에 보게되면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층이상 지하실 그리고 여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보육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합한 사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대상이 되고있는 어린이집 우리구에 다 접수가 되어있죠 ? 민원이 접수 안되었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한 사항은 접수가. . .

박승희위원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기억이 확실히 안나는데 그것을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담당팀장님 혹시 아는 내용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사전에 미리 행정예고를 하고 행정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었으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구에서 안전점검 실시라든가 어린이집 원장들 관계자들 불러서 우리 구청에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원장들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서 아니면 통화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예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 그러니 당사자들은 이런 사실도 모른체 건물을 다른데로 3층으로 이전해서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이게 작년 씨랜드 참사 때문에 법령도 안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사람들은 거리로 나와서 구청이니 관계기관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그런 민원사항이 2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육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육시설연합회라든가 이런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설하신 분들은 몰랐었다 치더라도 기존에 운영을 하셨던분들은 알고 계셨던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행정 홍보를 안했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보게되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말이죠 ? 제4항 표시해 놓고 불가피한 사유 해서 과연 우리 서구가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가좌1동이나가좌4동이 부유층이 사는 지역입니까 아니면 중산층이 사는 지역입니까 아니면 서민층이 사는 지역입니까 한번 답변좀 해 주세요 ? 가좌1동과 가좌4동이 중산층입니까 아니면 서민층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제가 볼때는 저소득층은 아니고 그렇다고 고소득층은 아니고 중산층하고 저소득층 그사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십니다마는 이지역에는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지역입니다. 아주 저소득층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분명히 이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이라도 관계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거기에 대한 법령이 아직 안내려왔잖아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법령은 안되어있고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지침은 내려왔지만 법령이 아직 안내려 왔잖아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행정예고라든가 여러가지 절차상 부족했던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분들이 선의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분께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두분 하시는중에 또 두세분이 늘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석식을 하고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두분으로 끝내주신다고 한다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두분이 진행하시는중에 또 두분 정도가 늘어나실 것으로 제가 감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준식

김준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속개를 계속하고 질문이 길어지는데 요지하고 서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 것 보면. 그러니까 질문요지 그다음에 어떤 답변 이것을 분명히 해서 해야지 서론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여튼 속개를 해서 못한분은 질문을 받고.

김병철위원장

지금 두분께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두분까지만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그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위원장으로서 약속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정회를 할려고 합니다. 두분만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서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38쪽을 보면 청소년 공부방 현황 및 운영비 지원현황 나와 있죠 과장님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우리 서구에 청소년 공부방이 8개소가 있네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8개소가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8개소에 있는 것을 보면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분기별로 해주는 것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

병억

송병억위원

청소년 공부방이 8개소가 있는데 인건비를 지원해 주죠 우리 구에서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게 분기별로입니까 아니면 월별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분기별로 해주고 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인건비 지원액을 보면 99년도와 2000년도 보면 거의 비슷해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비슷합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가정1동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좌석수가 72석이고 가좌2동 3단지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는 42석이거든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도 인건비가 차이가 나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40석부터 49석하고 50석 이상은 봉사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8개소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원은 모두 몇명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50석 이상은 두명씩 계시고 제가 이 자료가 여러개 있다 보니까 써놓은데가 일정하지 않아가지고.

병억

송병억위원

천천히 해 주세요 ? 괜찮아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지금 50석 이상은 자원봉사자하고 상근봉사자 해서 두명이고 40석에서 49석은 한명이 배치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자원봉사자가 한명이 있고 상근봉사자가 한명 그러면 상근봉사자한테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두분다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니까 50석이하는 상근봉사자가 한명이 있고 50석 이상이 되었을때는 두명이 있지 않습니까 ? 그 두명한테 다 인건비를 지급하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우리 가좌2동 같은 경우에는 42석이면 50석 미만이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병억

송병억위원

또 한명한테 인건비 지급하고 50석 이상일 때 두명인데 거기 두명한테 인건비를 다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좌1동 청소년 공부방 72석이 되는데 인건비를 훨씬 많이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담당 팀장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대로 50석 이상이면 자원봉사자 한명에다 상근봉사자 한명 해서 두명이 근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그러니까 50석 이상이면 두명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두사람한테도 인건비를 다 지급한다면서요 ?

그러면 한명 근무하는데와 두명 하는데 인건비가 어디가 많이 지급되겠어요 ?

많은데를 더줘야 되죠 ?

그러면 단적인 예로 한가지만 얘기를 할께요. 가정1동은 72석에 두명이 근무하겠죠 50석이 넘었으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가좌2동 같은 경우에는 42이니까 한명 하겠죠 ? 그런데 어떻게 한명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더많이 지급되었습니까 ? 그런 얘기라면 어떻게 한명된 공부방의 인건비가 더많이 지급되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계산대로라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내용상으로 봐서는 이게 조금 안맞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팀장은 이 업무를 파악하고 지급을 해야되는 그런 팀장이 이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되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었는데 지금 숫자상으로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드리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위원장님.

김병철위원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정확한 지급내역과 각 공부방에 인건비를 지급받는 인원명단을 정확히 자료로 요청합니다.

김병철위원장

자료 요청에 응해 주시고 황과장님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김병철위원장

가정1동 청소년 공부방은 대한가족협회 인천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이것은 입찰제를 통해서 된 것이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김병철위원장

주민자치 42석 가좌2동 청소년 공부방은 입찰제가 아닌 것 같네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민간인들이 실제로 본인들의 시설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입찰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 .

김병철위원장

그에 대한 차이를 빨리 검토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민간시설하고 위탁주었기 때문에. . .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지급한다는 문제가 지금 과장님도 모르시고 팀장도 모른다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병철위원장

제가 보니까 입찰을 통해서 위탁 운영하는데하고 그렇지 못한데하고 차이가 현격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답이 안나오니까 답답합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좌석수대로 하는 것이지 위탁시설하고 민간시설하고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8개 공부방의 상근봉사자하고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50석 넘는데는 두명이 근무한다니까 인적사항하고 인건비가 지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하고 ?

박승희위원

이 자료에다 이용자 현황도 요청합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개소별 이용자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박승희위원

네.

김병철위원장

지금 황과장님께서는 송병억 위원님과 박승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서류로 있으면 그냥 서류로 보여주시고 그렇지않고 통계를 내야될 부분은 조속한 시간내에 준비를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이게 나간 인건비 복사를 전부다 해 드리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인건비 내역이 분명히 두명 지급한데하고 한명 지급한 것하고 틀려야 되잖아요 ? 그런데 어떻게 한명 되어 있는데가 많으니까.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이 숫자 표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니까 내가 매회 지적하는 부분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 어떻게 감사자료 자체가 이 숫자 하나 자체도 제대로 안맞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열심히 검토를 했는데도 그렇게 자꾸 틀려지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것은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이게 돈이 지급되는 문제니까 그렇지않아요 ? 그러면 지급되는 이 자체가 이게 총 예산을 세워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예산이 1억 1천 4백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이 기준안에 나간다면 지금 이 자체가 다 틀린다는 얘기 아니예요 ? 그렇지않아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자료 하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다고 제가 자신 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문제가 담당 팀장이 모른다면 과장님은 총괄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 그런데 팀장은 알아서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이 업무는 팀장이라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병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정부에서 정해주는 것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무공수훈자회 해서 4개 단체가 있죠 ? 그래서 년 1천만원씩 지급이 되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과장님 상이군경회 회원이 몇명인지 아십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300여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군경미망인회는 몇명정도 됩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170명정도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 것 정액보조라고 해서 무조건 보조만 해줄게 아니라 그 단체의 회원이 몇명정도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단체 회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숫자를 말씀하시다 보니까 정확히 말씀을 못드린 것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파악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정액보조금으로 그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몇명정도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되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만약 자료가 도착하지 않는다면 수일내에 수일내라는 것은 여기서 감사기간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일내로 조속히 자료를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6-35페이지를 보면 청소년보호특별대책 성과 해서 석남1동 510-9번지 여기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공청회까지 개최가 되었는데 지정에 따른 확실한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영모위원

정해지지 않고 지금 여기보면 설문결과도 찬성이 72% ,반대가 26%, 무응답이 2%인데 여기에서 우리 구에서 이 지역을 청소년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렇지않으면 계획중인지 그것을 정확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공청회까지 개최되어서 다 지정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아직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정은 해놓은거예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정을 해 놓았으면 여기에 푯말이라든가. .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운영계획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41페이지에 보면 본위원은 항시 향토유물관 설치를 위한 것 때문에 먼저 질의를 많이했습니다. 지금 향토유물관이 지금 어디다 보관하고 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문화회관 지하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가봤습니다.

강영모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4월달에 가봤습니다.

강영모위원

과장님은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저는 얼마전에 갔다 왔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이 얼마 안있으면 우기가되지 않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강영모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봤지만 실상 지하실 들어가 보니까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향토유물관 설치를 구청 지하에 한다고 해놓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 상태로 있는데 이거 4월달에 국장님 갔다오셨으면 이거 내일이라도 당장 가보아야될 입장이예요. 지금 관리가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잘 안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렇게 우리가 학생들이라든가 우리 서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이 구청에 왔을 때 향토유물관이 신건축물 1층에 있으면 들어와서 그런것도 보고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이 2000년도 하반기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설치시기가 ? 정확히 언제쯤 설치할 계획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데가 별관 1층인데 거기를 칸막이공사 설계를 하고 있고 그 공사가 끝나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항온항습 그런 체계를 갖춘 시설을 제대로 할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몇번 지적하시고 그래서 너무 예산낭비인 것 같아서 그냥 진열대만 설치해서 그냥 진행하는 그런 체계로만 갖출려고 합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을 제대로 좌대를 할려면 경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하실에 있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1층이라도 올려서 환기도 시켜주고 해야돼요. 다 썩고 있다구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시간내서 가보세요. 관리가 지금 잘 안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설계를 건축과에서 해서 설계가 언제 끝나서 몇월달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설계를 7월달에 끝내고 8월달이나 9월달, 10월달에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이나와야지 막연하게 2000년 하반기중이라고 써있으면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7월말안에설계가 끝나고 적어도 제가 9월안에는 설치가 된다고 봅니다.

강영모위원

9월안에는 설치가 되어서진열이 다 된다는 것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하셨기 때문에민속 향토유물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도 민속생활용품으로 해서 뭐냐하면 좌대없이 그냥 진열대만 해서 간략하게 해서지하실에 놓아두다 보니까 너무 물건이 침체되고 썩고 그래서 이쪽에 도저히 다른 공간으로 이용이 불합리해서 그래서 그 숫자를 여기다 전부다 진열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옛날에 항온항습기 이렇게 해서 엄청난 것으로 했는데 최대한 경비를 최소화로 해서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9월달이면 진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승희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가좌1동하고 가좌4동에 어린이집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강영모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한 설명만 있었다면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그것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장소를 이전하고 모든 것 변경이 있을때는 본인들이 와서 구에 상의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사항들은 본인들 실책이 컷습니다. 그다음에 서류를 빨리 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시기를 놓친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안내가 성실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사항도 본인들도 큰 실수일수도 있고. . .

강영모위원

본인도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사해서 옮겼기 때문에, 사업지를 가지고 옮겼기 때문에 새로 하는것 만큼 신경을 들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분들이 구청에서 요구하는대로 시설물에 대한 투자비 이거 막대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강영모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요구된 것이 자료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 해당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속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위원장님 자료는 질의한 해당 위원한테만 줄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위원들한테 다 배부가 되어아 됩니다. 그래야 다른 위원들도 이해가 되거든요. 질의한 위원한테만 오게되면 다른 위원들은 몰라요.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송병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자료를 지금 드리라는 얘기는 잠시동안 검토할 시간을 드릴테니 아주질의, 답변을 끝내자는 얘기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잖아요 ? 그러면 자료를 요청한 위원한테만 자료를 줄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위원들한테 자료를 다줘야 다른 위원들도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

김병철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서식으로 해서 만든다면 다 나누어주는데 원본이 오고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또 그 대답에 따라서 중요한 자료다 생각되면 또 요구를 해서 각자 공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병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보다도 답변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가능합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송병억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다른 공부방은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가정1동하고 가좌3동만 근무하는 일수만 계산해서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

그러면 매월 매주 일요일만 근무를 안한다 이거죠 다른데는 하는데 ?

그러면 일요일날 근무안하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 1년에 52주죠 ?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한대로라면 매주마다 그사람이 논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인건비 지급을 안한다 ?

1년에 52주죠 ?

52주의 인건비가 얼마 빠집니까 ?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99년도 지원 현황을 보면 다른데하고 얼마 차이가 나느냐 하면 2만원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1백만원.

병억

송병억위원

무슨 1백만원입니까 ? 작년에 보세요 2만원 차이난다구요 ? 52주에 인건비가 20만원밖에 차이가 안납니까 ?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 차이가 2백만원이 난다든가 그렇게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2만원밖에 차이가 안난다는 말이예요 ?

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매주 안한다고 하셨잖아요 ?

그러면 99년도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그러면 99년도에 2만원 차이가 나는데 52주 해서 ? 그러면 52주에 2만원 차이난 것은 몇 번 쉬었어요 ?

그러면 9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근무안한 날짜가 별로 없네요 ? 다 근무를 했네요 그런쪽으로 말씀하시면 ?

작년에 근무하지 않는 날짜가 몇번 있습니까 ?

그러한 업무가지고 지금 보고하신다니까 답답합니다.

윤만영위원

국장님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자꾸 합리화 시킬려고 노력하면 안된다구요.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잘못되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말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올해것은 그렇다 칩시다 ? 작년에는 그러면 다 근무했다는 것밖에 더돼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자료를 다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인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홍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인식위원

이 감사라는게 받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차제에 앞으로 진행하는 감사에 있어서 자료가 미흡하다든가 어떤 답변이 성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과는 감사를 보이콧트 놓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자료가 준비안되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앉아있고 이런식으로 집행부의 감사가 이렇게 되어서는 이것은 본위원은 안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감사는 거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병철위원장

좋은 건의사항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국장님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김병철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해 놓았고 또 답변준비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서는 답변자가 되실 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료가 아직 미제출된 부분이 있어서 정회가 여기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을 동반해서 감사진행보다는 공부할것이 있으면 충분히 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는 이러한 지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사전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정회

18시 4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진행을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자료 요구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송병억 위원님께서는 검토를 더해 주시고 미리 검토가 끝난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여성단체 현황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 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 회원명단을 제가 요구했는데 보니까 이 회원명단은 가좌3동을 제외한 1,2,4동 연합회입니까 과장님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명단을 보니까 그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14개동에서 3개동 연합회도 있는 것입니까 ? 이해가 도저히 안되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물론 한동에서 다 서구연합회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이 명단을 꼭 기필코 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법인이고 대한주부클럽연합회이고서구지회이면 최소한 한동에 한명씩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 1동에 두분, 2동에 8,9분 나머지 4동인데 인정할 수 있는 주부클럽 연합회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일단 회원숫자하고 관련을 해서 회원단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적인 대안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것도 바로 1개 단체를 총괄하는 사회복지과로서는 각동의 이래놓고 이게 바로 뭐냐하면 특정인을 발언을 않겠습니다마는 이 회장이 7년치 회장을 합니다. 가좌동 회장이지 이게 주부클럽회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점을 제가 말씀드릴려고 한거예요 ? 그리고 연임하고 그러면 가정1,2,3동, 석남1,2,3동, 신현동, 연희동, 검암경서 검단은 아예 한분도 없습니다. 어떻게보면 국민학교 유치원 다섯 살짜리가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런 단체를 주부클럽연합회 회장이라고 명단에 넣어놓고 여성단체협의회 이사람이 일명 부회장입니다. 왜 가좌3동은 한명도 없이 다 빠졌습니까 ? 심한 얘기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적용하는 이런 단체는 우리 서구 발전에 기여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고 이 단체를 어떻게 감독관리할 것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대한주부클럽 회원 명단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서구지역을 대표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꼭 주부클럽이 아니라도 다른단체 현황을 확인해 봐서 우리 서구 전체적인 단체가 될 수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더하나 우스운 것은 이 명단이 몇년도에 짜여져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천직할시 서구 이것을 관리했습니까 ? 안했습니까 ? 인천직할시 서구 몇년도 얘기하는 것입니까 ? 광역시로 바뀐이후 몇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나가서 인천직할시 서구 가좌4동 344번지가 11명이면 한집에 혼숙을 하는지 합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저히 관여를 하시고 어차피 서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주부클럽이 모여 있다면 우리 서구 주부 여러분이 같이 참여해서 주부클럽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무국의 사무보조원께서는 지금 이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를 지금 즉시 복사를 해서 동료 감사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실한 지적사항에 이상기 위원님한테 감사드리면서 시정을 분명히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김인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늘 위원들 답변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공동경로당 현황 해서 22개소, 도시가스설치 7개소, 미설치 15개소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108개 경로당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신 아파트 단지별로는 전부다 도시가스가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안된데가 22개소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공동경로당만.

김인두위원

공동경로당 이것까지 다 빼야죠 ? 이것만 해주면 그렇잖아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민간시설은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지 기타 시설에 대해서 까지는. . .

김인두위원

그것으로 끝납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면 되었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99년도, 2000년도, 98년도 이렇게 7개소를 했기 때문에 몇년도 설치한다는 것을 연도별로 자료를 빼주세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더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 잘못한거예요 ? 사전에 이런 계획서를 위원님한테 보고하고 이런 사항을 해줘야죠 ? 그래야 이렇게 의심적인 이야기를 안할 것 아닙니까 ? 그렇지않아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께서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지금 질의된 내용에 보충하실분 혹시 계시면 이 기회에 해 주시고 송병억 위원님 다 준비되었습니까 ?

병억

송병억위원

네.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다른 보충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송병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99년도 1/4분기 것밖에 안받았거든요 ? 이것가지고는 내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 99년도 전체적인 것을 줘야 파악이 되지 1/4분기 것같고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봐야 파악이 되겠어요 ? 이것가지고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나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50석 이상이면 자원봉사자가 한명 더 늘은다고 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지침을 같이 가지고 오세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아까 답변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하면서 자료준비를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게끔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가 되면 같이 하시겠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먼저 답변을 해 드리고 자료는 직원한테 연락을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답변이 준비되어 있으면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우선 답변부터 먼저 선행해도 되겠습니까 ?

병억

송병억위원

답변하는 동안에 빨리 지침하고 99년도 현황을 해서 가지고 오세요 ?

준식

김준식위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준식

김준식위원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정1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부서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1동 같은 경우는 대한가족계획협회 인천지회에서 이것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적한 가좌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지급한 내용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 가족계획협회 인천지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엄연히 틀린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급한 내용이 비슷하게 돈 2만원 차이나게 이렇게 해 놓았다는 말이예요 ? 그러면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구 담당 업무부서에서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 그렇지않아요 ? 엄연히 운영 자체가 틀린데 돈 지급이 인건비가 비슷하게 나가고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알아서 위원들이 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종합적인 질의에 답변 하시겠습니까 ? 추후에 하겠습니까 ? 자료와 함께 하겠습니까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상기

이상기위원

이게 원래 사회복지과 소속인데 기획감사실 내용에 기금 그것이 있네요 ? 사회복지과에 없어서 찾아보니까 이것 질의해도 되나요 ?

김병철위원장

사회복지과 관련된 기금입니까 ?

상기

이상기위원

사회복지분야 기금.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이미 협의한바 있지만 송병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료준비와 답변준비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기획감사실 자료에 1-109쪽을 봐주세요 ? 이게 아무리 찾아도 없는거예요 ? 기획감사실 자료에 사회복지분야 기금운용 있죠 ?

김병철위원장

이것은 황규옥 과장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황규옥 과장님께서 자료를 안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우선 질의를 받고 관련 업무니까 대답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그러면 별도의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드릴테니까 우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볼께요. 사회복지과 불우이웃돕기 분야에 보면 한미은행에 정기예금이 3천 5백만원 이게 맞습니까 ?

김병철위원장

몇페이지죠 ?

상기

이상기위원

1-109쪽입니다. 각 기금별 예치현황에 보면 찾으셨죠 과장님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설명드릴께요. 한미은행 정기예금 3천 5백만원이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금액은 제가 원단위라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3천 5백만원이 6.5%이고 그 바로밑에 정기예금 3천 4백만원 7.8%가 되어 있네요 ? 이 차이 이자는 년 1%는 왜 차이가 난 것이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년이율 7.8%인 3천 4백만원은 1년 계약이고 그리고 6.5%짜리는 저희가 금년도 추석때 사용할려고 3개월분으로 해서 6.5%가 되겠습니다. 3개월분이 아니라 6개월분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6개월분이라 6.5%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 개월수가 정기예금이니까 중장기로 되니까 이 %가 얕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 자녀학자금 그것을 보면 여기에도 정기예금이 6.0%가 있어요 ? 이것은 어디냐 하면 아까는한미은행이고 이것은 농협중앙회입니다. 또 더 설명드릴께요 들으세요 ? 노인복지기금이 정기예금이 2억 4천짜리는 9.5%가 있고 2천 8백만원짜리 6.0%가 있고 8천만원짜리가 7.8%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다른지 설명해줘 보세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정기예금한 날짜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예금 차이로 해서 이자가 차이날 수 있습니까 ? 정기예금이라면 내 얘기는 예금종목이 다 정기예금이예요 ? 무슨 보통예금 일반예금이 아니고 무슨 저축성예금이 아닙니다. 제가 구분하기로는 일반예금하고 관계가 없이 정기예금으로 절대 기록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 날짜에 관계없는 정기예금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말이예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년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년도 차이는 은행에서 제시할 때 연도별로 정기예금 이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연도별로 정기예금 이율이 달라져서 9.5%는 예를들면 가상해서 언제넣고 6.0% 2천 8백짜리는 언제 넣었나 그것을 한번 확인해줘 보세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 분야에 농협중앙회 정기예금 분야를 말씀드리면. . .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매듭을 지어드릴께요 ? 이 부분의 복지기금이 또 우리 기금의 예치현황이 이 내용가지고는 본 감사에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자료를 충분히 이 부분의 종목종목 %가 틀린 이유와 거기에 해당하는 사유를 통장 복사내지는 몇월 몇일날 저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관계 협의 받았다는 협의관계까지 해서 기획감사실 감사때 과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셔서 그 자리에서 질의하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지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상기 위원님이 제안한대로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 (“네.” 하는 위원 다수) 여기서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없으니까 기획감사실 감사시에 참고인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준비되었습니까 ?

병억

송병억위원

네.

김병철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이 지침과 지급내용을 보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 실질적으로 이 수치를 내가 보니까 맞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50석 이상일때에는 보조원 하나에다 상근보조원 1명 해서 2명이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게 그래서 차이를. . .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 아니거든요 ? 그런데 그것을 갔다 근무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온 것 같으니까 담당 팀장님이 근무하는 인원도 파악 못하고 업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40석 이상은 상근봉사자하고 자원봉사자를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차이가 있다고 하시니까 솔직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변을 조금 잘못 해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당황하실게 뭐 있어요 우리는 알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숫자가 많이 틀린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왜 틀리는지 그 파악이 안되다보니까.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이것은 내가 실수해서 잘못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시인하고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간단한 것인데.

병억

송병억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끝날 것을 시인을 안하고 자꾸 변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온다는 말이예요 ?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에 임할적에 정확한 업무파악을 하시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착오가 있으면 착오가 있다고 말씀하셔야지 한번 변명하다 보면 계속 변명과 거짓말이 되게 된다는 말이예요 ?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하니까 지금 내가 이 지침과 올라온 것을 보면 숫자는 맞아요 ? 다만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시는 바람에 이런 사항까지 온 것이라는 말이예요 ?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장시간 자료 검토에 송병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장으로서도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자료준비의 미비점이나 업무파악 또는수감상태에 대해서 다소나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물론 인사이동이라는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은 저와 같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점 꼭 주지시켜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우창위원

위원장님.

김병철위원장

있습니까 ?

심우창위원

제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99년도하고 2000년도분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가지고 왔었는데 복사를 하러 갔습니다. 13부를 다 복사하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는 가지고 왔었습니다.

심우창위원

원부로 아까 요청할 때 원부로 잠깐 가지고 왔어도 될텐데.

김병철위원장

그러니까 99년도것만 가지고 왔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것도 있습니다.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당사자인 심우창 위원께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 자료는 동료위원님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이의가 있다거나 이럴시에는 다시 참고인으로 질의를 하겠다라는 이런 제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심우창 위원님의 질의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질의도중에 녹청자도요지 현장답사를 한번 갔으면 하는 바램이있었는데 아무 답변도 없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까지 떠들어왔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현장을 가므로서 국제컨트리클럽에 대한 경각심도 주고 이렇게 해서 현장답사를 행정사무감사중에 시간이 나는대로 한번 가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김병철위원장

답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오르면 시간을 정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또 동사무소 감사때 위원님들과 협의하에 사회복지과에 통보를 해서 가능한한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준식

김준식위원

좋습니다.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총괄적인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죠.

김병철위원장

윤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위원

사회복지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아까 짚었던 사항을 한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컨트리클럽에다 공문을 띄워서 공이 지붕위로 안날라오는 이런 공문을 답변을 받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어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공문을 띄우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컨트리클럽에서 어떻게 답변이 오고 아까 몇번홀 주장하는 이런식으로 나오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먼저는 앞으로 공이 그곳으로 안넘어오게끔 하겠다고 해서 각서까지 써왔던거예요 컨트리클럽에서 ? 그리고 망을 그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했던거예요 ? 그런데 여기에보면 시에서 투자한 것처럼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사항이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 컨트리클럽에다 대표 앞으로 해서 추후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공이 날라와서 거기에 유적지가 파손되고 있으므로 추후 그것이 있을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공문을 띄워주시고 그 답변을 꼭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다 제시를 해달라 이거예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공문을 띄우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이 기회에 3대 의회에서는 녹청자도요지 만큼은 중앙의 권한이 있든지 시의 권한이 있든지 우리가 범위에 속하는 만큼의 권한은 최대한 살려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의지를 갖고 하자 이것입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알았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병억 위원께서 말씀하신 갖가지의 업무파악의 미숙으로 인해서 시간이 오래간 이런 문제는 본위원들은 여기에 나와있는 유인물을 기초로 해서 집행부에서 성의껏 작성한 과정에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내서 이것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금액의 지급 문제에 정산에 다른 문제가 노출된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주고 그런일이 있으면 서로 의논을 해서 우리가 개선을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정을 할줄 알고 개선을 할줄 아는 것으로 나가야지 자꾸 합리화를 하지 말자 이게 두번째, 세번째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약속드리죠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윤만영위원

여기 회의록에 다 작성이 되는 것이니까 분명히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윤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진행을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보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황규옥 사회복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축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청소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