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광철 의원 발언
광철
김광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0년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이를 군정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의 집행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아울러 지난 6월중 제81회 임시회부터 사전에 자료준비, 현지확인등 감사준비를 위하여 애써오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이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의회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동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는 시간을 절약하고 수감공무원의 편의를 위하여 전체 감사 수감대상자에 대해서 오늘 일괄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00년 7월 10일 기획감사실장 조현상
광철
김광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감사진행 방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번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서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또는 현황설명 없이 바로 증인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문 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감사일정이 없는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위원
김규선 위원입니다.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에서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사전에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설계를 했느냐 또 그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적정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사전에 심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의 부적정한 부분을 사전에 제거해서 부적정한 설계라든지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설계 부적정이라든지 위치 부적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당한 것이 10여개가 있습니다.이런 부분에서 설계심의를 하시는데 사실 작년같은 경우나 올해는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시행되어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심의하는데 사실 심도있는 심의가 되기 어려웠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심의를 사전에 하시면서 심도있게 하지 못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김규선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담당이 추가되어서 자체 설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특히 금년도에는 많은 공사가 일시에 발주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물량이 벅찬 상태에 있습니다. 수백 건의 공사가 수해복구를 위해서 조기에 착공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설계 심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날 지체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상당히 시간적 제약을 받으면서 많은 물량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심사팀을 A팀 B팀으로 나누어서 일단은 설계심사 절차는 다 거쳐서 그동안 설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과다 또는 과소설계 되어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부분을 사전에 발췌를 해서 시정해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체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자체에 현장과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그 후에도 다시 도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실 이것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 자체설계팀에서 완전히 밝혀내어서 사전 시정조치를 해야 바람직한 설계심사반이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 자체심사라는 것은 자체기술직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기술이라든지 능력면에 있어서 한계점이랄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자체심사를 했지만 그 이후에 상급기관에서 우수한 인력이 봤을 때 설계상에 지적을 다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너무나 많은 양을 했기 때문에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지 못했는데 금년이면 거의 다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한정된 사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사전에 적발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해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이것이 완전히 해소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선위원
수해복구사업이 350건이상 되는 많은 양을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설계 부적정이나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직원들의 노고도 치하드리고 싶지만 기술적으로 검토를 사전에 해서 재시공을 안하면 예산적으로 많은 낭비를 막을 수 있겠다 해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술직을 보강하셔서라도 이러한 부분이 한 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선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완
홍기완위원
홍기완 위원입니다.먼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연천군 문화공보 관계에 대해서 행정력과 모든 지혜를 아끼지 않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전곡 한탄강에 유일하게 선사유적지가 있는데 토지매입 부분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철
김광철위원장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현재 전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해서 현재 5필지에 23,690㎡를 매입 완료했습니다.그래서 10억원중에서 5억 2,7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토지 매입을 위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사에서 두축나무, 그러니까 지장물에 대해서 평가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재평가를 요구했습니다.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토지매입비 범위내에서 추가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현재까지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지연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상입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자료에 보면 현재 도비, 군비를 합쳐서 1억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약86%정도의 토지 매입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물론 실장님께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선사유적지에 유적관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선사유적관을 우선 지을 장소부터 저희가 토지 매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런데 선사유적관을 지어야 할 자리가 '99년도에 이월되어서 2000년도에도 계속 하는 것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예산이 군비하고 도비지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국비보조사업도 있고 도비보조사업도 있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렇습니까? 자료에는 국비보조사업은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2000년도 사업에 도비보조사업이고 '99년도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99년도는 완료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빨리 토지를 매입하고 유적관을 지음으로 우리가 2000년도 5월 5일 제8회 구석기문화축제를 했지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런 부분에 연관성이 되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알찬 행사를 치르려면 유적관이 상당히 급한 현실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러면 현재 86%로 추진되고 있는데 나머지 14%는 아까 말씀대로 나무나 여러 가지 지가 관계때문에 마무리를 못짓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조만간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협의가 바로 될 것입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전곡리 선사유적지 시굴조사 있지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약2억 8,500여만원을 투입해서 시굴조사 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현재 진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갔습니까?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한양대학교 연구소에서 지난 달에 착수를 했습니다.그래서 선사유적지 전체적으로 측량이 들어가 있고 현재 한양대학교 연구소에서 선사유적지 주변에 와서 숙식을 하고 시굴조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실장님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이 2000년 6월 20일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모든 사업이 연초부터 시작을 해도 당해년도에 마무리를 못짓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그렇지 않습니까?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런데 6월 20일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아시겠지만 6월 20일이면 장마권에 들어서서 7월달이면 장마가 한참인데, 물론 우기중에도 발굴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초에 잡는게 타당성에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를 금년도 2월달에 확정을 해서 경기도에 시달했습니다.그래서 2월달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시달하는 기간을 계산한다면 저희가 6월달부터 사업착수를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래서 6월부터 시작했다고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알겠습니다.실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갑니다.5월 5일날 구석기문화축제를 했지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실장님이 봤을 때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겠습니까? 평가를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관람객이 많이 와서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그러나 앞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좀더 발전적인 구석기문화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여러 가지로 행정업무가 겹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운 점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구석기문화축제 하나만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다른 시군에 가보면 나름대로 문화축제를 상당히 성황리에 치르고 있는 것을 실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줄로 믿습니다. 물론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어 가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작년보다 올해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죄송한 말씀입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사업비 2,700만원가지고 사업을 했지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군비 2천만원에 문화진흥기금 700만원해서 2,700만원입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 금액을 가지고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저희군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써는 사업비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는 알차게 꾸며서 행사를 치렀다고 봅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다른 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는 데에는 본 구석기문화축제를 치르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후하게 하고 우리 구석기문화제는 인류역사의 시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축제를 할 수 있는 커다란 행사의 요토인데 2,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구석기문화제를 했다라는 부분은 실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 연천군 전체에서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짚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99년도에 8천만원을 들여서 4차선 청산면 초성리 416-1번지 국도상에 우리 연천군의 관문이기 때문에 아취탑을 세운다고 계획세워서 예산 세우셨지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8천만원입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 내용을 들었지만 아취탑을 세우기 위해서 '99년 1월 7일 군수님께서 기획감사실에 위촉을 시켜서 기획감사실에서 문화공보실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별안간 바뀌었는지, 아취탑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홍보아취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군수님 질의사항으로 초성리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그러나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았지만 도로폭이 26.9m이기 때문에 아취는 안되고 옆에 세우는 것으로 밖에 안됩니다. 또한 아취보다는 우리군민의 숙원사업인 유선방송 즉 난시청지역 해소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아취세우는 것을 군수님의 허락을 득해서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4개읍면 982세대를 사업비를 저희가 별도로 아취탑 8천만원을 불용시키고 그쪽 방향으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우리 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대한의 홍보매체를 활성화시키고 난시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유선방송을 활성화하는 것이 본 위원도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업이 최초로 시작할 때 연천군의 관문인 초성리앞에 아취탑을 세움으로써 우리 연천을 방문하시는 외지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렇다면 본 목적대로 모든 사업이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이행해서 실천하는 게 원활한 행정이지 중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행정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면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변경시에도 6월 28일 의원님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따라서 그때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가 주민의 난시청사업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리고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물론 실장님께서 연천군에 오셔서 봤을 때 주민의 난시청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와 개념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장님은 현재 알고 계신지 몰라도 폭이 26.9m이기 때문에 아취탑을 세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문화공보실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형이 어떻습니까라고 낸 부분입니다.'99년도에 나온 것입니다. 또 제2안이 여기 있습니다.제1안과 2안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선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사업이냐 또 사업의 효율성이 있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했고 여기에는 글쓰기까지 들어갔습니다.좌측문구는 '새천년 밝은 미래', 우측에는 '살기 좋은 우리 연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전수 세밀하게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것을 어느날 주민들의 난시청해소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주민과의 간담회라든지 지금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지만 일부지역에서는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상회를 통해서 아마 어느 지역에는 해주는데 우리 지역에는 안 해주느냐는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터져 나오니까 바뀌었다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까지 세부계획을 세워놓고 어느날 아침에 행정이 다른데로 간다는 것은 바로 올바른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그리고 이 안은 문화공보실에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준 것입니까?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안을 잡아서 모형을 저희한테 제출한 겁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부 예산에 반영되었겠네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산없이 그냥 용역업체에서 안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예산없이 들어갔다고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알았습니다.물론 우리가 간담회석상에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잘 알고요, 월요일날 위원님들 등청하시면 실장님들이 그때그때 일어나는 모든 변동사항을 말씀하셔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큰 이변이 없지 않는 한 사업이 변경된데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산관계와 별개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절대 아니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공보실이 '99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약8건으로써 금액은 18억 2천여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이중에 아취탑이 8천여만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곡에 건립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한탄강 수해복구사업 또는 기타 문화재 관리, 선사유적지 발굴해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18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지만 각 실과원소에서 현재 들어온게 우리 연천군이 총55건에 700억원정도 됩니다.명시이월 되는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수해복구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자립도가 약한 군이다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와도 군비부담을 못해서 못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켜가면서 사업을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주민으로부터 외면되는 행정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아취탑이 아니고 난시청 해소다라고 하는게 아취탑을 계획하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2000년도 행정이 이제 6개월 지나온 겁니다.이 행정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저희 위원님들도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사항이고 뭐가 감이 안 잡힙니다.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그 사업이 끝난 뒤에 어떤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감사하고 사업이 잘못 되었으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제도를 개선시켜서 6개월도 안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로서도 무리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위원
홍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다름이 아니라 5월 5일 구석기문화축제 당시에 갑자기 일기변화가 옴으로써 많은 관중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도로까지 나왔을 때에도 안전사고의 위험요지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대외적인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안전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축제를 해서는 안되겠다.올해 이런 부분을 큰 교훈을 삼아서 차기년도 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현장에 임시주차장을 턱밑에 토사부분으로 설치하셨지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교주위원
그런 것은 임시 토사부분으로 설치한 것이니까 그런대로 인정하는데 토사부분에서 내려오면서 한탄강관광지 입구로 들어가면서 보면 인도부분이 강쪽으로 있었습니다.강쪽으로 있는 인도부분 아시지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교주위원
그 인도부분에 파손된 부분이 그 당시에 하나도 보수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어린아이들 손목을 잡고 거기에서 우왕좌왕 하시면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소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은 주위 환경정리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야에 들어오고 손질하는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 부분이니까 손질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부분에 미비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겠지요? 인도부분이 그 당시에 불충분 했었습니다.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교주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위원
김규선 위원입니다.수해복구사업 및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시느라고 문화공보실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데 대해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그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를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천군 홍보탑 설치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불용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아취를 설계는 하셨었습니까?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법적인 절차만 밟았습니다.
김규선위원
설계는 하시지 않고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군협의라든지 옥외광고물 신고등 법적인 절차만 밟았습니다.
김규선위원
설계는 하지 않고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김규선위원
혹시 또 설계용역을 줬으면 용역비용이 낭비되지 않았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여쭤봤습니다.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먼저 한탄강유원지 수해복구사업에 토목, 조경부분이 있는데 조경부분이 주무부서는 문화공보실이지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조경은 산림과입니다.
김규선위원
수해복구사업의 총괄적인 주무부서는 문화공보실 아닙니까?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선위원
그러면 조경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요.그러니까 토목이나 전기나 이런 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다 감독을 하실 텐데 조경부분은 어떻게 되요? 현재 사업내역서를 보면 전부 같이 되어 있거든요.토목, 조경, 전기 이렇게 다 같이 문화공보실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경부분은 산림과에서 식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총괄적인 수해복구사업의 관리 감독은 어디에서 하느냐는 거지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감독도 산림과입니다.
김규선위원
조경부분에 대해서는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김규선위원
그것은 나중에 산림과 감사때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요.실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도 12월달에 '99·2000년도 업무보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본회의장에서 문화공보실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주신 부분에 뭐가 있냐면 2000년 4,5월중에 관광열차를 운행하겠다는 보고를 해주셨습니다.그런데 수해복구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바빠서 계획도 없는지 아무런 얘기가 지금까지 없습니다.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천군 중장기계획에 보면 연천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지역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관광산업이거든요.공장이나 공단을 조성한다는게 많습니다.중장기발전계획 보셨습니까?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전체적으로 한 번 읽어봤습니다.
김규선위원
그것을 보시면 계획은 참 잘되어 있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빼고 문화공보실에 관계되는 얘기만 드리겠습니다.공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해도 지리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제약때문에 안들어온다.그러면 우리 주민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중에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관광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연말에 정기회 업무보고에서도 관광열차를 운행해서 우리지역에 안보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4,5월에 하겠다고 하셨습니다.그런데 그것이 슬며시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도 없이 더군다나 본회의장에서 얘기하신 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2000년 사업계획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제가 와서 듣기로는 관광열차를 운행한다는 계획보고는 철도청에서 몇 회 운행하다 보니까 이해타산이 안 맞아서 중단을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규선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얘기만 들으시고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시고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아직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은 없고 별도로 제가 자세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선위원
본 취지는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과의 과장님이나 주무담당하시는 분들이 교체가 되면 전에 추진하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어도 전부 슬며시 들어가 버려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내산리에서 동막리까지 아미천 수해복구사업하고 있지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김규선위원
거기가 자연발생유원지 아닙니까?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김규선위원
그런데 주무부서장으로서 아미천 수해복구공사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시행하는 부서가 어디냐고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경기도 제2청입니다.
김규선위원
그러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연천군하고 협의를 안합니까?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협의합니다.
김규선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연천군같이 열악한 환경 또 많은 제약이 있는 지역에서는 가지고 있는게 자연환경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광쪽에 담당하고 계시는 문화공보실장님이 저렇게 자연환경을 다 파괴하는데도 문화공보실에서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제2청이라든지 우리군에서 어떤 조치한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제2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공보실과는 협의한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수해복구공사의 일환으로써 2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저희가 자연경관과 환경보존을 위해서 저희한테 협조를 했거나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규선위원
저는 행정전문가가 아니라 표현을 서민들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내 집앞에 꽃밭을 조성했는데 그것이 읍이나 군에서 했다고 치자고요.그런데 어느날 와서 그걸 막 파헤쳐 버렸는데 그 집앞에 사는 분이 건의는 할 수 있지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김규선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것을 파헤치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김규선위원
그럼 2청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연천군이 아무런 협의도 안받고, 상부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연천군의 의견은 묵살되고 공사를 강행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안잖아요.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이나 자연환경을 지켜줘야 할 문화공보실에서 조금 아까 실장님 답변대로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파괴시키는데도 문화공보실장님이하 직원, 더 나가서는 군집행부에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 했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의회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본 위원도 주민들에게 굉장한 죄의식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복원될 수 없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전부 방관했습니다.이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도 복원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무부서인 문화공보실내에서 아무런 이의제기도 한 마디 안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와서 설계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착공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따라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저희과와 협조해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실장님 오시기 전에 설계가 되었고, 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할 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파악하시는 과정에서 한 번만 더 생각했다면 지금 저렇게 자연석이니 주변환경을 전부 파괴하고 돌망태나 석축으로 사업을 안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 그 사업뿐만 아니라 '99년도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있는 360개 되는 대다수 현장들이 자연부분, 관광객을 하나도 생각 안하고 수해복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실장님이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아직도 파괴가 덜된 부분이 많더라고요.그런 부분은 집행부쪽에 강력하게 얘기하셔서라도 설계변경을 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찾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웅
서영웅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한탄강 조경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실장님께서는 산림과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웅
서영웅위원
조경에 대한 예산확보도 공보실에서 했고 산림과에서는 대행사업만 해주는 건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따진다면 어떤 회사가 공보실것을 토목공사를 했어요?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회사한테 미루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영웅
서영웅위원
627주를 심었다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실장님, 자료에 보면 627주를 심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웅
서영웅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현재 토목공사와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자주 나가 보셨지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영웅
서영웅위원
그러시다면 수종마다 규격별 또 규격도 문제지만 수형이 제대로 된 것인가 이런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짚어보고 다니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웅
서영웅위원
지금 조경수를 심은 것이 수형도 엉터리고 솔직히 말해서 규격에 맞는 수형이 하나도 없습니다.그리고 규격도 안맞고 나무라고 하는게 10전짜리가 얼마고 8전짜리가 얼마고 규격별로 가격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지난번 현장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나왔을 때 흉고를 잰 것을 제가 봤습니다.따라서 설계를 추진시에는 조경수를 식재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주민설명회 및 의회보고시에 숙성수로 해서 흉고직경 20㎝이상 25m간격으로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그러나 고온이 지속되고 큰 나무를 식재할 경우 고사될 우려가 있어서 흉고 직경 15㎝하고 10m간격으로 식재했습니다.
영웅
서영웅위원
식재한 것은 아는데요, 나무의 규격이 변경되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그러나 10m에 심었든 5m에 심었든 간격을 떠나서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조경수를 심는 건데, 느티나무 하나가 10전짜리가 가격이 14만 4,5천원이 나왔을 것입니다.여기 저한테 오면 다 줄 나무들입니다.우리 밭에 남이 가져갈 것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부서 실장님이 그냥 지나치고 질책 한 번 했습니까?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나갔었습니다.
영웅
서영웅위원
질책하셨습니까? 왜 이런 나무를 심었느냐고 업자나 산림과에 얘기 한 번 하셨습니까, 안하셨지요? 조경으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토목, 조경 같이 해서 8억 7,700만원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
8억 7,700만원이 나와있는데 조경만 따로 얼마인지 모르세요? 확실히 모르지만 제가 알기에는 1억 6~8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렇게 된 사항을 내일이라도 즉각 실장님이 현지를 나가 보시고 규격이라든가 수형을 체크하세요.규격이 미달된 것은 미달된 것만큼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10전을 심어야 되는데 8전을 심었다면 8전에 대한 가격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627주가 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설계변경 협의를 해서 미달된 만큼 나무수량을 늘린 것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
627주를 금년에 심었든, 금년에 조경을 한 것 말입니다.2000년도에 지금 현재 조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95%가 되었다고 보고서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영웅
서영웅위원
그러면 식재된 나무가 규격이나 수형이 모든 것이 미달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조경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으시기 때문에 실장님을 이해는 합니다.그러나 일단 아무나 봐도 상식적으로 조경수로서 필요한 느티나무는 1m 내지 1m50㎝가 떠야 되는 거에요.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바지랑대같이 그냥 꽂아놨는데 또 재보니까 8전밖에 안나가고요.그런 것이 무슨 조경수로 가치가 있느냐 저는 이런 말씀입니다.더 답변 안듣겠습니다.그리고 부탁드리겠는데 확실하게 전수나 수형을 조사해서 미달되는 것은 미달되는 숫자를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지금 실사를 하는 중입니다.사업비를 감액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웅
서영웅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위원
왕영록 위원입니다.연천군이 다른 것으로 소득을 올린다든지 주민들이 상업에 이득을 올리는 것은 힘든 얘기고 우리가 항시 하는 얘기가 관광수입을 올려야 되겠다,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왕영록위원
그런데 KBS에서 태조왕건이 방영되면서 제가 현장에 쭉 있었는데 어저께 주말을 이용해서 3,500명정도의 관광객이 숭의전에 왔는데 안내판에 건물번호 1,2,3번을 매겨놨는데 글자가 잘못된 것 아시지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왕영록위원
제실을 행실로 해놨지요? 그것을 올봄에 갖다붙이면서 그렇게 해놨는데 수정하라고 했는데 수정이 안됐지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안됐습니다.
왕영록위원
그리고 우물공사를 하면서 돌비석이 있는데 그게 뒤바뀐 것 아십니까?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왕영록위원
분명히 숭의전을 표시해서 한자 숭의전이 나와야 되는데 대한민국이라고 써놨지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뒤에 사적으로 표시된게 앞면으로 와야 되는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이번에 수해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복구공사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수정하고 돌려놓으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왕영록위원
수해복구공사가 끝나서 철수를 했습니다.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 "이것은 수정해 달라 너희들이 공사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그런데 우리 얘기는 듣지 않아요."예정에 없는걸 우리는 못한다" 이런식으로 그냥 철수를 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지금 현재 그렇게 해놓지 않았다면 저희가 사업자를 다시 불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영록위원
오시는 관광객들이 대략 저명하신 학자분들인데 이분들이 지적을 하는 거에요.사실 안내하는 제 입장에서 얼굴이 뜨겁습니다.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수해복구공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누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놓고 안내판 밑에 표시해 놓은 것을 수정좀 해달라고 업자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걸 안해놨으면 제가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올해 2000년도 사업중에 한탄강주차장 포장사업으로 1억 450만원이 집행된 것이 있어요.작년에 저희가 수해복구공사 현장에 위원들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앞으로 한탄강에 대한 더이상의 투자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고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갔다가 우연히 그쪽을 발견하고 나서 과연 그것이 타당한 사업이었나 또 전임실장께서 분명히 "앞으로 한탄강사업에 대한 신규투자가 있을 때에는 의회와 협의를 거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사업이 거의 100% 완료가 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또 아까 동료위원께서 전임자와 후임자가 업무연계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한탄강주차장 포장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3월달부터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1억 400만원을 받았는데 약750평 됩니다.지금 다 완공이 되어서 주차할 수 있습니다.물론 전곡리 선사유적지 구석기문화제때 주차할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그위에 야외공연장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1억 6천만원 국비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그래서 야외공연장을 지었을 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주차장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국비보조를 50% 받으셨지요?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1억 6천만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주차장사업을 국비보조를 받아서 했다고 하셨는데,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5,600만원 받았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도비 25%, 군비 25% 투자된 것 아닙니까?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사전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임실장께서 분명히 한탄강내에 어떠한 신규사업을 할 때에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그때 수해복구공사 금액도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쓸 필요는 없다.앞으로는 국비사업이라 할지라도 타당성이 없고, 계속해서 거기에 포장사업을 해놓고 또 야외공연장을 짓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적정하게 타당성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96년도나 '99년도같은 우기가 온다면 또다시 시설물이 파괴되어서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많은 금액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물론 다방면으로 바쁘시고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하지만 적어도 실과소장님께서 의회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용두사미격으로 되어서 나중에 와서 이런 점을 초래해 주시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영
이문영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그리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한탄강 조경수 식재현황을 조사해서 7월 11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위원
김교주 위원입니다.지적 삼각점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99년도에 신설점수 38점을 2,100만원가지고 사업하셨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김교주위원
이 사업을 하실 때 지적기준점의 소재를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소재는 콘크리트로 하고 거기에 마크가 주철로 되어 있습니다.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교주위원
전년도에 한 사업이 다 주철로 하신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김교주위원
그런데 지금 지적기준점 총895점중에 도근점 290점 망실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지구별로 망실된 것으로 하셨는데 도근점이 필요없어서 폐기시키신 겁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이것은 수해로 인해서 290점이 망실되었는데 재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특히 경지정리지역에서 많이 망실되었습니다.그래서 그 지역의 기준점이 관리하기도 힘든 상태이고 또 기준점이 없어졌다고 해도 다른데 존재하는 기준점을 이용해서 측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망실처리했습니다.
김교주위원
그러면 '99년도분에 신설점수가 망실된 것은 없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없습니다.'99년도에 신설점수는 도근점이 아니고 지적측량의 기준점에 삼각점과 도근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삼각점에 대해서 '99년도 신설점수가 된 것이고 도근점은 신설된 것이 아닙니다.
김교주위원
본 위원이 저희 지역에 있는 '99년도 사업의 기준점을 찾아본 결과 실장님이 콘크리트에 주철로 했다고 하셨는데 주철이 빠져있어요.돌로 되어 있습니다.그것도 맞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삼각점에 있는 콘크리트에 화강암으로 표시해서 설치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장남면에 있는 것은 망실되어서 재복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교주위원
돌로 되어 있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지적기준점인지 무엇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보호책이 하나도 없습니다.누가 알아볼 수 있는 기준점이 없습니다.그리고 제가 3개면을 통해서 각 면에서 기준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알아봤습니다.책임부서가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각 읍면에서 관리 안해도 됩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면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교주위원
연천군내 모든 기준점을 민원실에서 실장님이 다 관리하시는 것보다 각 읍면에서도 분담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지적사무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위임규정이 없습니다.
김교주위원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단 측량하러 나와서 기준점을 찾다 못찾으면 어디에 가서 물어봅니까?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가서 물어봅니다.그런데 읍면사무소에서 모르는 거에요. 전년도 사업한 것을 봐도 하나가 무려 55만 2,610원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서 사업을 한 건데 290점이 망실되었다고 하면 돈으로 따져도 1억 4천만원이 넘는 금액이에요.이런 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신청해서 할 수 없는 겁니까? 이것도 우리 재산인데,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수해 피해보상으로 올렸었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망실점수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폐기하는 방향으로 했고, 삼각점의 신설점수 38점은 별도로 지적에 대한 전반적인 측량의 정확성을 기하고 지적전산화를 앞으로 해나가야 될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군 전체적으로 지적측량의 기준점을 정비하는 측면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교주위원
수해복구에서는 지원책이 없다면 앞으로 이것을 복구하신다면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 군비가 많이 지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이것은 당시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주로 사업자가 지적 확정측량을 할 때 신설한 점수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만약 복구를 굳이 하게 된다면 물론 군비에서 부담해서 설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교주위원
그리고 도근점이 수해로 일방적으로 유실이 되었다면 좀 나은데 장비기사들이 뭐가 뭔지 모르니까 파헤쳐 버리는 거에요."수해복구 현장부가 들어가면 도근점이 어디어디에 있으니까 수해복구 현장에 도근점은 보호해라" 하고 각 읍면에 지시해도 좋을 것 같고 또 안되면 군청에서 각 실과에 도근점의 위치를 문서화해서 통제해서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을 앞으로는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도 저희가 연초가 되면 사업부서인 각 실과에 측량기준점에 대해서 보호해 달라고 통보를 보냅니다.그리고 망실했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그렇게 지금 현재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교주위원
그러면 이번 망실부분에 대해서 훼손자한테 징수한 실적은 있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99년도에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지금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업시행자로부터 재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예치해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김교주위원
그런 것이 망실현황에 포함된 겁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김교주위원
다시 도근점을 회복시키면 망실부분에서는 제외시켜야 되겠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290점에 대한 것은 완전히 폐기한 사항입니다.그것을 감안해서 통계가 나온 겁니다.
김교주위원
망실자 책임으로 인해서 받은 자금은 다시 도근점 설치를 하면 살아있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라고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교주위원
그럼 훼손현황이 또 별도로 나와야 되겠지요.훼손해서 복구현황이 다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건 '99년도에 한 사실인데요.
김교주위원
그럼 현재 이 자료는 맞지 않는 것입니까? 훼손부분과 다시 복구한 현황같은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이 자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처음에 항공기점 선점 및 현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감사자료 요구가 왔는데 사실 항공기점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통보를 보냈는데,
김교주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은 GPS방법에 의해서 항공기점 선점을 한다고 업무보고시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했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현황은 실제의 상황과 같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교주위원
290점해서 각 지구별로 망실 폐기현황을 뽑아주셨는데 자료에 보면 구미지구 44는 어디를 뜻합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구미 경지정리지구를 말합니다.
김교주위원
전동지구 22, 백학지구 71, 석장지구 18 해서 몰려있는 것이 무려 백학면 관내에 몇 건입니까, 150건이 넘어요.그런데도 측량하는데 앞으로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물론 기준점은 없습니다.그러나 살아있는 기준점도 있는데 측량을 하게 되면 다시 기준점을 임시적으로 설치해서 합니다.
김교주위원
물론 인접경지와 측량을 해서 임시 정해서 하는데 그것이 잴 때마다 달라요.우리 주민들이 불신을 하는게 무려 법적수치 이상을 벗어나는 측량도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GPS방법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기를 앞으로는 고차원적인 방법에 의해서 도근점이 선점되니까 측량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그러한 도근점을 찾아서 거기에서부터 힘들어도 해달라고 해라, 그러면 여태까지 측량에서 나오던 오차가 많이 줄어들고 민이 관을 불신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앞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런 방법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을 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근점을 주철로 표시한 것은 도근점이라는 것을 다 알지만 화강암을 콘크리트에 박아놓고 열십자 그어놓으니까, 그것과 유사한 것이 어디에 있냐면 하천가에 몇 년전에 국토관리청에서 하천 편입지역을 표시할 때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표시한 것이 있어요.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지적도근점인지 국토관리청에서 해놓은 것인지 혼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지적도근점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번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하셨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김교주위원
이 통지문 발송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의 여론이 많기 때문에 실장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형태로 잘못되어서 나간지 알고 계십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김교주위원
어떤어떤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알파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건설교통부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전국 각 시군에 배포를 했습니다.그동안 프로그램상에 오류발생이 주로 되어서 계속 거듭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파악한 것은 10만필지 이상에 대한 시군에 대해서 주로 오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컴퓨터가 10만필지가 넘는 것에 대해서 인식에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주로 잘못된 것이 어떤 경우냐면 결정통지문에 필지가 중복되어서 인쇄가 되는 사항입니다.똑같은 번지가 두 번씩 출력이 되었고 또 자기 소유가 아닌데 타인명의의 소유도 자기 소유로 통보된 내역에 등재가 되어서 출력이 되었고요.그리고 본인 소유토지가 누락이 되고, 이런 것이 저희 도내에만 파악한 것이 8개시군입니다.도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도 이런 사항을 보고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처음에 충남 홍성군에서 이런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 오류발생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첫날 이튿날 정도는 민원이 많이 쇄도했습니다.저희가 지가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확인해 드리고 결정통지문이 잘못 나간 것에 대해서 사과도 했습니다.그래서 민원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민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김교주위원
그런데 중복과정이 차이가 있습니다.바로 지금 판단은 다 하고 계시는데 중복 오류문제가 한 엽서내에 한 지번이 중복되어서 들어가있는 것이 있고, 같은 지번이 두 장씩 복사되어서 나간 것이 있고 이중등록이 차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 지번이 이중등록인데도 똑같은 것이 같은 지번으로써 두장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많은 번지수안에 들어있는데 뒷장에 또 들어가있는 현상이 나와요.프로그램이 이렇게 같은 것을 두 장을 출력했을 때에는 기계의 오류라고 생각하기가 미비한 부분이 있고, 같은 지번이 중간에 들어있으면서 끝에 또 들어가있는 것은 입력의 차이에 있을 것 같거든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입력에 대해서는 전필지에 대한 대사를 합니다.11만 4,404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3개월에 걸쳐서 전직원이 매달려서 출력모델에 대해서 대사를 합니다.물론 개중에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민원을 발생할 정도의 다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대사결과도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미미하게 나타나 있고요, 그러나 오류가 된 것은 프로그램상의 오류라는 것을 저희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인정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알파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중앙에서 그것이 보급되면 그런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고, 또 인쇄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출력당시 고속프린터기에 의해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 다운이 되는 경우 다시 출력을 하면 그 다음 번지부터 나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일정량을 소급해서 출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과정도 다소 나오고 있습니다.그러나 저희가 우편통지물을 수령해서 바로 우송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 있습니다.법적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불과 수령해서 7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때 전체적인 11만 4,404필지에 대한 대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발송을 하게 됩니다.접착할 부분만 접착하고 발송하게 되니까 시간적인 문제때문에 그런 오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교주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에 그러한 오류가 조금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자료로 수집할 때 사실 제 자료가 잘못 왔기 때문에 무작위로 착출을 했습니다.농지위원을 보시는 분들, 토지를 주로 다루시는 분들, 농지위원과 리장,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무작위 착출을 했는데 열 집을 가면 일곱 집이 그런게 나와요. 이중등록이 된 것을 버리고 한 장씩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 다 버리신 분들도 계시는데 한 열 집을 물어봤는데, 어느쪽에서 에러가 덜 나왔냐면 단일면만 가지면 되는 집에서는 에러가 덜 나왔어요.단일면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동일번지가 두 개가 나온 집도 있어서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대개 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엽서 두 장이상 가지고 있는 집들은 에러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솔직히 10%나 20%라면 에러라고 인정해 주겠는데 70%이상이 이런 오류가 발생되니까 문제점이 너무 크다, 사실 알파프로그램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알파프로그램을 처음에 작성할 때 모든 문제를 다 검토해 보고 해야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금융문제도 2000년 표기문제를 잘 해결하고 지나왔는데, 토지문제도 큰 재산인데 중요한게 에러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에러로 볼 수 없고 과실에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이 부분을 인정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측과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를 다시 정리를 하신다니까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는데 이러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쓰셔서 우리군내에서는 다시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영위원
류인영 위원입니다.종합민원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지난 간담회때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두현지구 재경부 토지 20만평에 관하여 전에 대략 설명은 들어서 알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 토지중 지역주민들에게 임대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농이 되었든 대지가 되었든 현재 국유재산법에서 관내의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대부를 해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법률적 검토도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칙이나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려면 어떤 단체위임사무가 되든지 자치사무가 되어야 정할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임사항이 있어야만 정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재경부에 우리 군민에게 우선적으로 영농분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의 개정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리고 법이 개정되기 전에 저희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시행해 볼 검토중에 있습니다.
류인영위원
또 한 가지는 외부인 3인이 와서 무허가로 개간을 해서 이양까지 하고 있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류인영위원
지역주민이 당초에 군사동의를 받으려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다 반려되고 외부인이 허가를 내어서 개간을 하고 있는데 자기 개인소유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군에서는 어떻게 무허가를 개간하게 놔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류인영 위원님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본 감사와 무관된 사항인 것 같아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질의때 답변을 듣도록 부탁드립니다.죄송합니다.
류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위원
김규선 위원입니다.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도근점 지구별 폐기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는데 저희한테 자료주신 것하고 답변하시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99년도에 망실현황이 290점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김규선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원인이 '96·'99년도 수해로 인해서 망실되었다고 하셨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는 구미지구라든지 전동지구, 백학지구의 경지정리 작업과정에서 망실되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아니고 경지지구것이 폐기가 된 것이지요.
김규선위원
경지정지 과정내에서 망실된 부분도 있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게 아니고 경지정리 하면서 확정측량을 할 때 도근점을 설치합니다.경지정리 공사가 다 끝나고 지적확정을 짓기 위해서 기준점을 설치해서 하거든요.그때 수해로 인해서 망실된 것을 폐기했다는 얘기입니다.논두렁같은 데가 수해로 무너짐으로 해서 거기에 설치했던 도근점이 유실되었거든요.그것을 폐기했다는 것입니다.
김규선위원
경지정리사업중에 폐기된 것이 아니고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사업중일 때는 그 지역에 도근점이 없었습니다.
김규선위원
그때는 하나도 없었다고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김규선위원
그러면 '96년도 수해때 망실된 부분이 몇 점이나 됐었어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도 290점중에서 실장님이 기억하고 있는 숫자가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김규선위원
알겠습니다.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그럼 '96년도에 수해당했을 때 도근점 망실된 부분에 대한 수해복구비 요청을 도나 중앙에 했었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저희가 '99년도에 수해가 나서 수해 피해사항 조사를 도근점에 대해서 전직원이 4일동안 실시를 했습니다.망실된 도근점수가 나와서 재해대책본부에 통보를 보냈습니다.
김규선위원
중앙재해대책본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우리군의 재해대책본부로 보내면 그것이 일괄적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도근점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는 예산편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규선위원
수해를 당하고 나면 각 실과별로 주무부서가 관계되는 피해를 보고올리는 거고, 그건 1차적으로 다 하는 거지요.군 재해대책본부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까지 분명히 보고가 되었겠지요.민원실에서 올렸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보고만 한 거지 이렇게 피해봐서 도근점이 망실된 부분이 있으니까 수해복구사업으로 복구비를 요청한 공식적인 서류가 있느냐는 말이지요.법적으로,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별도로 한 것은 없고 도와 국비지원분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그래서 지적측량에 대해서 그 기준점이 없다고 해서 경지정리지역에 측량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최종판단을 도에서 해서 저희가 같이 폐기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규선위원
민원실장님께서 판단해 봤을 때 그렇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99년도에 신설점수 38점을 새로 하면서 예산을 들였단 말이에요.2,100만원을 올렸는데 290점 망실된 부분을 복구한다고 치면 말씀중에 꼭 그것이 없어도 측량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냥 폐지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복구하려면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여기 38점을 새로 신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100만원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산해서 1억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96·'99년도 수해복구비 요청할 때 한 번쯤은 요청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아예 요청도 안한 부분은 민원실장님이나 민원실에서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되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선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삼각점과 도근점은 다릅니다.삼각점은 기준점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집을 지으려면 뼈대라고 해서 2㎞ 내지 3㎞거리를 두고 삼각점을 설치합니다.주로 지형이 높은 산에 설치를 하게 되고, 도근점은 거기에서 파생이 되어서 세부적으로 200m 내지 300m거리를 두고 기준점을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도근점을 설치하는 비용과 삼각점을 설치하는 비용은 차이가 있습니다.그런데 도근점은 없어도 삼각점은 없어져서는 안됩니다.그렇지만 도근점이 없으면 바로 삼각점에서 보완을 해서 재설치라든지 임시설치를 해서라도 측량이 가능하거든요.
김규선위원
설명하시려는 의도는 제가 알고요.삼각점과 도근점은 설치하는 비용이 금액부터 차이가 난다 또 측량하는데 꼭 있어야 될 것은 삼각점이고 도근점은 삼각점만 살아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도근점도 설치하려면 비용이 한 푼이라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무료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96·'99년도에 많은 예산을 받아서 수해복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수해복구비 요청을 해서 우리가 받아냈다면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실장님은 얘기하시지만 필요하니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숫자는 좀 줄이더라도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저는 지적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청을 안한 부분은 조금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답변을 실장님이 해 주시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저희가 물론 적극적으로 응해서 다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상위기관과 도와 협의를 거쳤습니다.그러나 지적측량사들이 보기에는 굳이 꼭, 농경지에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재설치하는 비용보다는 차라리 도시지역화 하는데 더 많은 것을 해야지 농경지쪽보다는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어서 폐기하고 앞으로는 도시지역내에서 재설치하는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규선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우리가 피해본 부분에 대한 복구비는 요청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실장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를 하시니까 그렇게 제가 듣는 것으로 하고 우선 질의는 마치겠는데 제가 볼 때는 피해복구비 요청은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피해를 봤으니까 필요하고 안하고는 추후문제이고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복구비를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위원
김교주 위원입니다.보충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금방 실장님께서 삼각점과 도근점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출한 사진은 삼각점입니까, 도근점입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삼각점입니다.
김교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앞으로 삼각점을 설치할 때에는 도시지역쪽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도근점을 얘기한 겁니다.
김교주위원
삼각점이나 도근점이 우리 농촌지역에도, 사실 장남지구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삼각점을 찾기 위해서 무려 2,3일 걸립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지적법에 의해서 삼각점을 설치하고 관리를 합니다.민원인이 와서 삼각점의 측량성과 교부신청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납부하고 저희가 등본을 발급합니다.그러면 관리표석대장이 있습니다.거기에 위치라든지 지형도로 해서 약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지적측량은 대양법인 지적공사에서 독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사설측량사도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등본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표석대장을 보고 찾아가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약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김교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99년도 사업을 하신 이후에 사실 전화로 문의한 바 있습니다.민원실에 했더니 지적공사에 문의를 하라고 해서 지적공사에 문의를 했더니 모른다는 겁니다.지금 실장님이 안내해 주시는 그런 안내도 사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기점이 어디냐고 묻는 것을 답변을 못 해주다가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에 도시과사업인 마을창고를 짓기 위해서 측량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삼각점을 찾는데 측량하러 나왔다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가고 하는 거에요.문제가 뭐냐니까 삼각점을 못 찾고 있다는 거에요. 지적공사에서도 측량하러 나왔다 삼각점 못 찾고 들어가는 것을 보면 관에서 하는 일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바쁜 농번기에 동네일 보시는 리장들이 굉장히 희생을 하고 있는데 측량 한 번 하기 위해서 리장이 3일동안 허탕쳤어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작년 '99년도에는 설치를 했습니다.그런데 성과를 보려면 저희가 성과검사를 하고 도에서 또 성과검사를 합니다.그 다음에 관보에 공시를 함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됩니다.관보에 고시일자가 금년도 4월 3일자로 되었습니다. 작년도 당시에는 장남면 일대에 삼각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저희가 공식적으로 고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과를 인정해 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그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교주위원
그렇다면 이해하겠지만 4월 3일 이후에 지적공사측에서 측량하러 나왔다가 그냥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이것은 정말 우리가 지적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10㎝만 벗어나도 사람들이 난리치는 거에요.집을 헐고 난리가 나는데 재산권 싸움이 제일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려워도 그런 쪽으로 하라고 홍보를 했던 차원속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는 거에요.농번기에 4월부터 5,6월이면 얼마나 바쁜 때입니까, 동네 리장들이 며칠씩 헛고생을 하니까 할 말이 없어서 "미안합니다.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찾는데도 벌판에 나가서 찾다 또 산꼭대기 말씀하셨지요? 표고높은데 거기 가서 찾다 망실되었다는 거에요.두 군데를 다 못 찾고 겨우 이것 하나 찾아낸 거에요. 위치가 어디냐면 경순왕릉 밑에 고랑포리에 있는 겁니다.제일 귀퉁이부터 몇 ㎞를 재어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그러니 측량하겠습니까? 보이지는 않고 커브선 몇 번 돌아야지, 지금 시대가 좋으니까 하루에 측량하는 겁니다.무선전화기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썼다고 하더라고요.무선전화기가 없으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다는 겁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조치하셔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좀 써주십시오.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위원
왕영록 위원입니다.우리가 모든 질의때는 항상 건축물동의 문제때문에 거론되는 문제인데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여기 자료를 보면 28사단에서 '99년도에 총건수 182건에 동의가 103건, 부동의가 69건, 취하가 10건 또 2000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보면 총건수 93건에 동의가 30건, 부동의가 27건, 취하가 5건 그리고 타부대와 연결해서 보면 28사단이 부동의가 많아요.실장님 인정하십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인정합니다.
왕영록위원
군부대에서 시정을 해서 다시 올려라 하면 시정해서 올리는 거에요.그런데 부동의 처리된다는 말이에요.부동의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당사자인 주인에게 물어보면 척도를 재는데 차이점이 있다, 군대에서 보는 눈과 건물주가 보는 눈이 달라서 재는 지점이 다르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이것은 건축법상에 건물높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건물높이 기준으로 하고 또 군부대에서 지형에 대한 기준점이 있습니다.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저희가 지형상으로 봤을 때 표면상 지표면이 이 정도니까 높이가 거기부터 위로 올라가면 되는 것으로 따지는데 군부대에서 얘기하는 건축법은 건물의 높이를 지하이면 지표면에 기준면이 있습니다.거기부터 높이를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왕영록위원
건축주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보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불과 4,50㎝정도 차이나는 건데 사실 이것은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건데 계속 부동의처리 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지금까지 군협의 업무를 '99년도 2월에 창구일원화 하면서 그 업무를 추진해 봤을 때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국방부훈령까지 쭉 검토하다 보니까 그 동안 우리군의 주민들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각 사단에서 일방적인 운영으로 불필요한 피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하우스나 컨테이너 설치는 군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것도 군협의를 받으라는 요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군협의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각 사단과 협의를 해서 지금은 하우스라든지 컨테이너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협의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도시계획외 지역에 연면적 200㎡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법상에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규제사항의 규칙에 의해서 건축물 등록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군부대에서는 그것도 군협의를 받으라고 하거든요.군사시설법 제10조에 행정청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만 군협의를 받게 되어 있지 그 이외에 대해서는 받지 않게 되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각 사단과 계속 맨투맨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6개 사단중에서 25사단에서만 회신이 왔어요.25사단에서는 협의를 안받는 것은 맞는데 군사시설물이 그렇게 되면 많은 것이 파손되고 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자기네들이 설치한 벙커라든지 통신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칠 우려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거꾸로 협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부대와의 문제는 저희군 전지역이 군사시설보호 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섣불리 다룰 문제도 아니고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아직까지 회신이 안온 5개사단에 대해서도 저희가 빨리 회신을 해달라고 했고 지난번에는 6월말까지 회신이 안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7월 1일부터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엄포도 놨습니다. 그랬더니 "안된다 지금 상위부대하고 군사시설보호법 전반에 관해서 법률검토중에 있고 개정안에 대해서도 연구중에 있으니까 좀 참아달라" 이렇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저희로서는 군부대의 입장을 너무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왕영록위원
군대에서 말하는 부동의의 사유를 보면 어떤 포대경이나 시야가 막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여기에 건축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부동의의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데 사실 건물의 후면을 보게 되면 그 건물 몇 배의 높이인 산이 시야를 막고 있어요.산으로 인해서 전방이 안보인다고요.그 건물이 거기에 비하면 훨씬 얕은데도 그런 것을 구실삼아 안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것으로 보고, 도시지역인 연천이나 전곡을 보면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 건너쪽으로 보면 농촌지역이고 28사단을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그대로 꼼짝 안하고 있어요.다시 해올리면 해 주겠다 하는데 올리면 또 부동의이고, 이것이 사실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되는데 여기에 힘써 주십시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군사시설보호법상에 위임지역 확대문제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저희군에서도 위임지역을 요청한 지역이 몇 군데 있어서 도시과에서 각 사단으로 건의해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그것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현재 군부대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군부대에서 현행법률상에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는 당연히 주민의 보호막을 치고 군부대의 부당처사에 대해서 취소하라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 입장에서 군작전상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물론 어느 정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제가 이런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그 문제에 대해서 군부대의 입장을 저희가 이해해줘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우리 국가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이상입니다.
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선위원
김규선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고 주변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많은 예산을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면서 관리가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올초부터 많이 나왔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총무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이 노력하셔서 사전에 발견해서 조치를 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다만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총무과가 지원해주는 단체말고도 기획감사실이라든지 문화공보실에서 지원해주는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총무과장님이 계시니까 '99·2000년도 상반기에 총무과에서 정액보조단체든 임의보조단체든 관계없이 지원해준 내역을 큰 테두리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김규선 위원님께서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총무과에서 관장하는 보조단체는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지회입니다.새마을지회는 연간 3,600만원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고 읍면 새마을지도자가 있습니다.남자, 여자가 있는데 남자 10만원, 여자 10만원해서 10개읍면이니까 2,400만원입니다.그래서 전체적으로 새마을지회에 나가는 것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연간 1,300만원 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규정상에는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금년에는 한 번도 안나가고 작년도에는 679만원이 나갔습니다.그리고 새마을지회는 금년도에 2,168만원이 나갔습니다.또 자원봉사단체가 있는데 작년도에 3,152만 5천원이 나갔고 금년도에 세워져있는 총예산이 2,074만 9천원입니다.이상입니다.
김규선위원
그러면 올해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금년도에도 1,6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바르게살기협의에 따른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금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새마을지회같은 경우는 3,6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읍면지도자 2,400만원까지 해서 6천만원인데 별도로 새마을지회는 도비나 새마을중앙회에서 내려오는 지원액이 없습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새마을계통으로 연간 1천만원이 내려옵니다.
김규선위원
지회로 직접 갑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직접 갑니다.
김규선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가 국도비, 군비까지 총 지원받는 것이 약7천만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규선위원
그것 가지고 운영하는 거네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예.
김규선위원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든 임의보조단체든 돈을 지원해줄 때는 사업계획을 분명히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렇게 주고 있지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예산편성은 그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새마을단체는 정액으로 3,600만원을 주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1,600만원을 줘라, 그리고 읍면은 한 개에 10만원씩 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그리고 그 단체에서는 분기마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돈을 저희한테 요구합니다.그러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봐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만인이 보더라도 타당성이 없는 사업인 것은 감액을 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올해 초에 작년 것을 행정지도 한 번 하셨지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99년도 새마을지회의 예산에 대해서 금년초에 검사를 해 보니까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464만원을 회수해서 잡수입에 불입을 시켰습니다.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전체 679만원이 나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29만 430원이 예산집행이 잘못되어서 회수해서 잡수입에 넣었습니다.
김규선위원
그전에 '98년도라든지 '97년도에는 예산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그때는 안했습니다.그 단체에서 분기마다 예산집행했던 내역이 들어옵니다.그것이 정산보고지요.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산보고를 봐서 그냥 그것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을 인정해 줄게 아니라 실제 나가서 서류를 보자해서 검사한 결과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예산집행이 잘못되어서 회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꼭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규선위원
제가 질의하려는 답변까지 과장님이 미리 다 해주셨는데 사실 여론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총무과에서 검사를 한 것 같습니다.작년도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총무과뿐 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모든 단체에 대한 예산집행 또 실질적인 사업시행 결과에 대한 보고를 사진이나 자료에 의해서만 받으시지 말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직접 확인을 해주시면, 사업을 축소해서 하고도 우리한테 보고해준 대로 한 것처럼 보고한다든지, 사업을 축소해서 했으면 예산도 덜 썼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다 계시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검사해서 발견하셔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계획서만 올리면 예산을 내주시고 결산정산한 결과에 의해서만 인정해주는 것은 잘못되었었다고 생각합니다.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예.
김규선위원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고 나면 사전에 꼭 검사를 철저히 하셔서 단 한 푼의 예산도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특히 각 부서별로 집행하는 것도 별도로 부군수님과 감사실장님께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2일차 감사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감사 1일차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총무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