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제3대 제2기 의회가 출범이 된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의 첫 회의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간사를 선임하여야 하겠으나 간사선임과 관련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6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남동구의회가 40만 남동구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올바른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능동적 의정활동에 그 목적이 있는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경험한 지식을 토대로 세밀히 감사하여 구 예산이 낭비되거나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본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수감태도는 물론 책임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공등을 통하여 본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 및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와 사회산업국장의 인사말씀 및 사회복지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증인선서의 취지는 위증을 금하는 동시에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감안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대표로 하시고 그외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주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0일 김낙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선서문 제출함) 방금 증인선서를 하였듯이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남동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시지 않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의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제3대 2기 본상임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을 환영합니다. 제 인사와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승회 청소과장입니다. 김승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승준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인사와 아울러 저희 현안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국의 현안사항으로 두가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추진결정을 위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부재신청접수 및 소득재산조사를 2000년도 5월 2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보조원 자원봉사자등 81명을 각동에 배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총 5,350세대 12,561명이 급여신청을 하였습니다. 오는 7월말까지 신청자에 대하여 재산 및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9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여 수급대상자를 책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청소과 소관업무로 2000년 10월경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 매립시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저지가 예상되고 2005년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시단위 이상에서 발생되는 젖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대책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부지 인근의 논현주공아파트, 동부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구를 반입금지 최우선 대상으로 지목하고 추진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더 이상 늦출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마가 끝나는대로 본격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지적사항으로 사회복지과 9건, 청소과 9건, 환경위생과 11건, 산업경제과 12건등 41건의 지적사항중 처리완료 17건, 진행중에 있는 것이 24건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처리완료토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새로이 구성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기대하며 앞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중지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김남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진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안연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이희자 생활보호팀장입니다. 김석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항으로 생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최저생계비 및 의료비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여건을 조성하여 자립기반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총 4,077세대 9,473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사업 총 예산액은 135억6,3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학비지원을 3,145명 7억1,285만4천원을 지원하였고, 생활보조금은 애사는 20만원, 경사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9세대에 총 95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는 1,906세대에 9,600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보호비로서 9,945세대에 17억2,692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주거환경비는 1가구당 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335세대 1억6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는 22,785건에 29억2,759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는 총 40세대에 3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3세대에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앞에 보고드린 추진실적대로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및 급여추진 결정을 의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급여신청 접수 및 소득재산조사를 금년 5월 2일부터 실시함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해서 2000년 10월부터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자활기반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기간은 5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일 접수는 5월 2일부터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총 조사대상은 5,338세대 12,52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추진단을 3월 31일 구성하였으며, 조사보조원 모집 및 배치를 동사무소에 57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및 공공근로 보조원 24명을 모집해서 동사무소에 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접수실적은 5,350세대에 12,561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청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 소득조사를 7월 31일까지 완료하고, 급여수급자 선정 및 자활지원계획을 8월과 9월중에 실시하겠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9월중에 구성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급여수급자 확정 및 급여지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경제적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하여 최저생활보장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면서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원을 2회에 걸쳐 993명 1억3,522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2회에 걸쳐 288명 2,52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2회에 걸쳐 36명 669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대여로는 1회에 걸쳐 6명 6,3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서 도로 횡단보도 편의시설 정비가 360개소 8,070만4천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공공건물 편의시설 정비로서 3개소에 5,011만2천원을 투입하여 구청사 및 의회, 보건소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생계수당 및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보장구 무료교부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동청사 편의시설 정비를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7,429만6천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관내 정비대상 시설조사 및 조치로는 저희가 6월말까지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결과 미정비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도모 및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노인의 건강증진 및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부족한 노인 여가공간 확충 및 시설보수로 쾌적하고 안락한 여가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으로 경로연금, 경로수당, 경로목욕비등 3개 사업에 총 124,338명 14억7,868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사항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110개소에 8,60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 노인무료 급식소 운영에 8개소에 총 2억1,281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경로당 신축은 3개소에 8억1,464만4천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신축공사 2개소,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1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증축으로 고잔경로당에 9,156만8천원을 투입하여 증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보수로 21개소에 총 1,987만7천원을 투입하여 보수를 완료하였고,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을 30개소에 82만3천원을 투입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상반기와 같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1개소 동촌경로당에 2억4,751만2천원을 투입하여 신축할 예정이며 경로당 시설보수로 1,5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경로당 도시가스설치 및 난방시설 교체는 총 32개소에 4,930만원을 투입하여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기타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총 140명에 6,300만원을 투입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5개 경로당에 대해서 2천만원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에 10개소에 59명 2억5,952만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보육비를 84개소 909명 3억1,746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서 84개소에 448명 2,615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2개소에 1,161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사회 교육입니다. 여성의 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성을 제고시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여성 인력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을 8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으며, 신문활용글쓰기 교육은 1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성문화 정착교육을 관내 해당학교 신청학교 학생들 5,942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실에서 지금 현재 6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군자, 손뜨개, 생활꽃장식과 선물포장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부노래교실로서 6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관내 거주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의식교육 및 교양 취미교육을 문화교실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부노래교실도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지도자교육은 여성주간을 맞이하여서 7월 6일날 100명을 실시하였으며, 남녀평등의식교육을 2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전문교육으로서 여성경제교육을 금년 9월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자녀독서지도과정 및 글쓰기지도교육을 9월과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부자가정 현황은 총 304세대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모.부자가정 지원을 총 882명 9,348만2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추가책정은 사유발생시 마다 연중 계속적으로 추가 책정할 계획이며, 자녀학비등을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검진을 50명을 대상으로 8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실태조사를 9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월동용 난방료를 500세대 3천만원으로 12월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공과금 지원을 264세대 2,112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직접적 복지 수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및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시설의 기능전환과 보강을 통하여 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증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복지관 운영비를 3개소에 2억6,041만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복지관 기능전환 및 보강 승인요청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여 현재 긍정적인 답변으로 기능전환을 하기로 확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복지관 운영비를 3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관 증축 및 시설정비로서 남동종합사회복지관 증축을 55평에 1억2,050만원을 투입하여 증축할 계획이며,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전기시설 보수공사를 1,275만원을 투입하여 7월에서 10월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만월복지관 보일러 교체공사도 1,500만원을 투입하여서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전환 및 보강 사업 추진의 마무리는 보건복지부와 시에 조속한 촉구를 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특별취로구호 사업입니다. 생활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에 대한 특별취로구호사업의 실시로 일자리 창출 및 생계보호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공한지 및 가로환경정비로 깨끗한 남동구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4분기에는 가로환경정비 105,000㎡, 공한지정비 100,000㎡, 불법광고물 정비로 29,340건, 가드레일 청소 6,090m, 기타정비로 약수터, 배수로, 철로변, 교통표지판 정비등을 하였으며 총 1억6,500만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12,910명이 취로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2/4분기 취로사업은 현재 6월까지 실시중에 있으며 예산배정액 및 실시예정 인원은 총 13,472명 2억6,944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0년 10월 1일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하반기 특별취로사업은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렸으며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9건중에 완료가 8건, 진행이 1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완료사업은 노인복지회관 예산집행 재감사후 의회에 서면보고하라는 지적사항으로 2000년 4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점검 실시후 5월 15일 점검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였으며, 다음은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전용 부적정사례는 99년 12월 17일 이사회 승인과 99년 12월 20일 조치사항을 구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4분기 경로당 지급시기 지연은 사전 예산 확보로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장애인스티커 발부 및 회수등 관리미흡에 대한 조치사항은 2월 22일 장애인 업무 전반에 관한 동사무소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 미흡 사항에 대하여서는 2000년 1월 24일 음성손목시계외 1종 41점을 교부한바 있습니다. 저소득 보훈세대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개선은 2000년 1월 29일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2/4분기까지 총 7,668매를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형평성 부적정에 대해서는 95년 4/4분기부터 지원기준에 의거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경로당 안전진단 실시로서 동절기 공사등 재료의 성질과 시공상 발생한 균열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행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부실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는 2000년도에 3회에 걸쳐 실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보육위원회는 2000년 11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입니다. 32쪽에 노인복지회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종사자수가 7명으로 돼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물리치료사라든가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돼있습니까?

네, 자격증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다음에 관리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관리인은 거기 청소하고 보일러 하고 전기시설 이런 거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소,

청사에 대해서 보일러나 전기시설 이런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보일러라든가 전기를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요 사람이 자격증이 없어서 6월 말로 퇴직을 하고 새로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지금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7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보조원 1명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보조원은 물리치료사를 보조하는 인력입니다.

물리치료사를 보조한다,

네, 그렇습니다.

여성입니까?

남성입니다. 물리치료사가 여성이고요 보조는 남성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사는 거기에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인력입니다.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거기요?

네, 지금 11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화원도 있네요, 청소원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낸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체,

자체로 채용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7명에 대한 선정은 자체적으로 했다 이겁니까, 전부다?

그렇습니다.

전부다?

네.

관장은 어떤 분이에요?

관장은 지금 노인회 지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지회장이 겸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관장 월급이 얼마죠?

관장은 보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노인회장이 판공비가 나갔단 말이에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그 앞으로 판공비,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았는데 1월 1일부터 지급을 했어요 계속?

지급 안했습니다. 무슨 사유가 발생할 때 그때 지출하는 걸로 하고 월급식으로 매달 50만원씩 그전에 하던 거는 못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인이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종사자 중에서요, 지금까지 말씀 나눴던 7년동안이나 어떤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무자격자가 보일러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리고 방치를 했다는 거에요, 7년동안. 우리 남동구청에서 그러면서 그냥 무관심하게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상당히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월말일자로 퇴직을 시켰습니다.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60세입니다, 올해. 부르는 나이로 60세이니까

총무는 몇 년 되셨어요?

총무는 지금 한 3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수. 종사자에 대한 인적내역을 점심식사 이후 2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새로 신축이라든가 증축을 할 경로당이 있는데 만수1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

네, 부지.

부지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변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요 부지는 문제없이 계약을 했습니까?

네, 부지 매입을 완료 했습니다.

부지 매입을 완료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만 있었지 건축비는 없는거죠?

네, 건축비는 없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17개동 중에서 경로당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 지원해서 안지어준 경로당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은 경로당이 36개소는 저희가 지었구요 나머지는 거기가 아파트 경로당이고.

113개인가요,

네.

113개 중에서 몇 개요?

지금 36개

36개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해서 짓지 않은 동이 있냐구요?

지금 저희가 짓지 않은 동은 없습니다. 한 개라도 다 지어 있습니다.

지어 있다구요?

네.

간석1동 극동아파트 옆에 그쪽 노인들이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쉼터가 없어서 그쪽 주안 남구쪽에 그쪽으로 많이들 가시는데 부지 매입부분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지금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그거는 우리가 지금 2002년도까지는 계획된 데는 안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까지 올라온 경로당등 신축, 증축하는 거 다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잡혀 있다구요?

네,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안하면 예산편성을 못합니다.

간석4동 경로당은 언제 계획을 잡았어요?

작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건 몇 년을 두고 계획 잡는 겁니까?

약 5년을 저기하는데 그거를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중장기계획이라는 게 몇 년을 우리가 계획을 잡는 걸 중장기계획이라고 그러세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계획 잡은 걸 실시하는데 이게 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중장기계획에 변경을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변칙 한거 아니냐구 그런게요

네?

그러니까 답변할 때 그렇게 답변하면 자꾸 말이 길어지고 하니까 그런쪽으로 답변을 하지 마세요.

중장기 계획을 5년 계획으로 잡고 있으나 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매년 수정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수1동도 그렇고 본위원은 사회도시위원회에 5년이상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꼬리 물고 늘어지지 않는 답변을 해주기 바라고 만수1이라든가 간석4라든가 동부라든가 전부다가 5년 정도 우리가 계획 잡고 한 사업들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수정계획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계획을 갖다 변경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무슨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제가 곤란하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추후 같이 다시 협의하는 쪽으로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지적사항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장기 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형을 해서 중간에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모양새를 갖춘다거나 요런 쪽으로 어떤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변형할 수 있는 그죠?

네.

그렇지 않고서는 계획에 없던 것도 갑자기 새치기라고 그러나 새치기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형평에 맞게 아니면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몇 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여건이 변동된다든가 요런 사항은 할 수 없이 수정계획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괜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단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무슨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는 전부다가 국시비보조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폭은 넓은데 광범위한데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지시적인 것만 갖고 움직이는 부서라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도 어떤때는 답답해요. 이게 뭐냐면 딱 짜여진, 틀에 짜여진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라.

네, 법령이나 조례등에 딱 묶여 있는 사항인데.

여성교양강좌 같은 거 이런거라든가 무슨 PET같은 거 무슨 성문화 교양강좌 순 이게 형식적인 일이거든요, 그죠 제가 볼 때?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물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거지만은 이 강사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상자라든가 이것을 봤을 때 실질적인 어떤 이거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은 받지만 국시비를.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한번 해볼 수는 없는 겁니까? 딱 이렇게 목이 찍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만 해야 되는 거에요?

교양강좌를 여성들을 위해서 하게 돼있는 예산이구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이렇게 딱딱 찍어가지고 우리가 매년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면은.

저희가 조금씩,

우리 구에 맞는

네.

우리 구에 있는 여성들이라든가 엄마들이라든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할 수는 없는거냐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에요.

저희가 개발을 할려고 그래도 전문인력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할 수 있냐 없냐를 묻는 거에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 할 수 있습니까?

한두개 정도는 저희가 다른 저기를 모델로 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거는 전문 강사진이나 이런 저기가 우리가 구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지금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긍정적으로 하셨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네, 한두개는 저희가 개발을 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수5동 하고 간석2동에서 자치센타를 하면서 지금 보면은 우리 구에서 해야될 부분 같은 거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붓글씨라든가 또는 컴퓨터라든가 또는 무슨 스포츠댄스라든가 이런 부분, 요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이런 독서지도자 전문지도자 교육 과정이라든가 뭐 PET라든가 신문활용 글쓰기 교육 실시라든가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교양강좌라든가 매번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모든 과정을 하면은 교육을 참여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그래갖고 이 교육이 또 해줬으면 좋겠다는 저기라 사실 이 pet 교육이나 신문활용 글쓰기 교육 지금 굉장히 이게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거고 또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주길 원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나름대로 좋은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볼때는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올해는 어떤 부분, 내년에는 어떤 부분 이런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또 요즘 한참 유행한다는 스포츠댄스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구 자체적으로

스포츠댄스는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그런식으로 프로그램을 조금 변형시켜가면서 또 다른 자치단체에 어떤 프로그램을 봐가지고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양한 우리 남동구민한테 혜택을 주고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또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으로 연구를 했으면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타 자치단체나 이런데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내년도 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부분에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잔동 어린이집 보수 완전히 확인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지금 나무심는 것 까지만 하면 다 완료됩니다.

아직도 안돼있어요, 다?

나무 심는 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잔어린이집은 어떻게 제대로 돌아갑니까?

지금 그쪽에,

보육어린이가 몇 명이나 돼요? 인원 초과 됐나요?

인원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부족합니까?

네.

몇 명 정원에 몇 명입니까 지금?

지금 정원이 178명인데 현재 인원 148명입니다, 그래도 많이 늘었습니다.

178명에 144명,

148명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44명으로 돼있는데.

요게 수시로 변동이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확인한 바로 148명입니다.

지금 보육인원을 보면요 부족한데가 일곱군데 중에서 다섯군데가 다 부족해요, 인원이. 요즘 IMF라 부부가 다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질텐데 요런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운영상에?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분산해서 지금 인원이 가 있어서 지금.

아, 그게 아니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아이들을 갖다 맡기는데 좀 싸고 시설 좋고 하면은 요리로 갖다 맡기지 왜 안하겠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이나 이런 걸 하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지원이나 이런걸 차등하겠다는 식으로도 그렇게 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월어린이집은 계약 기간이 몇 년 남았죠? 몇 년이죠, 남은 게 앞으로?

올 12월말까지입니다.

12월,

12월 6일까지.

고잔어린이집은?

고잔은 2001년 1월 9일까지 돼있습니다.

1월 9일?

네.

시튼어린이집은요?

시튼은 이게 복지관에 부설돼 있는 저기라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남동어린이집은?

남동은 2001년 12월 26일까지입니다.

2001년 ,

2001년 12월 26일입니다.

남부어린이집은요?

법인자체 시설입니다.

목민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습니다.

만수어린이집은?

그건 복지관 부설입니다.

그러면 남부, 목민, 만수는 우리와 계약하고는 상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사항은 고잔, 남동, 만월 그 다음에 개나리 놀이방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민이라든가 남부 이쪽에도 우리가 원금이 나가잖아요, 보조금?

네, 보조금은 나갑니다.

다른데와 똑같이?

네, 보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가요, 과장님?

저희가 공립보육시설에 준해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인건비도 다 포함돼 있는거 아니에요?

네, 인건비도 우리가 지원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계약은 상관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또 모순있네 그것도.

이게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그렇게 주게 돼있습니다.

모순 있어요 그놈의 법이. 네, 이상입니다.

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어린이집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수입지출을 자료를 세세하게 제출해 주셨는데 한번 쭉 훑어봤어요. 비교를 좀 해보니까 우선적으로 인원수가 비숫한 만월어린이집하고 고잔어린이집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또 수입 부분이라든가 다 틀려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들어서 만월어린이집 부분을 한 3개월치를 비교를 해봤어요.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입소한다고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요런 부분을 비교해 볼때는 차이가 매달 나더라구요. 만월어린이집을 보더라도 그리고 인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만월어린이집하고 고잔어린이집하고의 지출부분을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나 거기도. 그러면은 어떤 해명을 좀 듣고 싶은데, 이거 비교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확인을 안하시면 안되지 이런거는 운영상에 어떤 확인을 해서 부분점검을 잘하셔야 우리가 우리 구민이 낸 세금가지고 전달해 주는 부분인데 우리 구비 아닙니까, 고잔어린이집, 만월어린이집 이쪽에 나가는 보조금이 우리 구비죠?

국시비입니다.

국시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비로 알고 있는데 국시비에요?

국시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인데 이 부분이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되는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이런 내역서를 왜 받습니까, 이거 받으면은 분명히 거기에 따른 사유가 있어야 될텐데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우리가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을 나가서,

요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 교사수라든가 교사 호봉수나 이런거에 차이에 따라서 인건비 지급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매달 만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저기가 상여금이 나가고,

아니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네.

상여금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만월어린이집 3개월치를 쭉 비교해 봤을 때 인건비 부분만 얘기해 볼께요, 제가.

네.

인건비 부분에 보면 99년 12월달에는 1,440만9,700원이 나갔고 그다음에 2000년 1월달에는 1,361만8천원이 나갔고 2000년 5월달에는 1,534만8,050원이 나갔고 그다음에 차량비 같은 거를 보면은 99년 12월에는 31만3천원이 나갔는데 2000년 1월달에는 없어요, 차량비 나간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9만560원이 나갔고 이게 뭐 차량을 대여한 거나 이런 건가 보죠, 이게. 그렇죠? 어린이집은 방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방학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런 부식비 같은 것도 보면은 99년 12월달에는 343만2,650원이 나갔는데 2000년 1월달에는 제로에요 지출액이 없습니다. 근데 2000년 5월달에는 115만5,200원이 나갔어요, 주식비가. 그다음에 간식비도 또 차이가 나요. 간식비도 99년 12월에는 159만7,900원이 나갔는데 2000년 1월달에는 169만5,800원 5월달에는 181만2,15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거에요. 그리고 고잔어린집하고 만월어린이집하고 현원이 140명 144명 비슷해요, 비슷한데 2000년 5월달 고잔동 고잔어린이집을 보면은 급여가 1,240만8천원 나갔어요. 만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00년 5월달에 얼마가 나갔냐면은 1,534만8,050원이 나갔고 그리고 고잔어린이집도 보면은 급여가 2000년 2월달하고 2000년 3월달 보면 3월 이후부터는 급여가 1,240만8천원이 쭉 나갔는데 2000년 2월달에는 871만4,500원밖에 안나가 있고 차량비를 봐도 99년 12월달에는 88만4,500원이 나갔는데 2000년 1월달에는 53만6천원, 2월달에는 66만7천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명세서 보면은. 그리고 보편적으로 전부다가 약 한 200만원 이상의 손실들을 보고 있다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시죠, 이게 왜 이렇게 인건비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아이들 보육원아가 비슷한 것 같은데.

고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갖고 금년도에 많이 증가가 된 부분이구요 그러기 때문에 교사 채용이 어린이가 늘어나면은 교사 어린이 몇 명당 교사 한명을 채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증가해서 교사를 추가로 채용한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차량비가 변동 사항이 있는거는 지금 고잔하고 만월하고 저기를 했는데 인원이 먼데 있는 인원이 있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해서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그거는 설명이 안되고 그런 설명으로 하면은 그건 담당과장으로서 안되죠, 그런 답변 말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 하구요 그럼 만월어린이집도 이렇게 정원이 부족해가지고 들쑥 날쑥한 겁니까, 매달 틀려서,

그리고 이 부식비 같은 경우는,

아니 아니 만월, 만월. 만월어린이집 인건비도 그러한 현상, 고잔어린이집 처럼 선생님들이 들쑥날쑥 해서 그런거에요? 어떻게 인건비가 일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는 이분들

달달이 채용합니까?

네?

달달이 그만두게 했다가 다시 채용하고 그럽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근데 어떻게 인건비가 이렇게 틀릴,

인원이 변동이 있을수가 있구요,

아니 인건비는 변동이 있어도 한번 정도 변동이 있는거지 매달 틀리잖아요, 인건비가 지금. 아이 과장께서 직접 보시라고 자료 검토하실 시간을 주게 10분간 감사중지를 동의합니다.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제가 조금 아까 자료요구 한 거 아직 안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동안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업무에 대한 거를 몇가지 한두개만 건의 및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데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난 80회인가요 79회인가 임시회때 구정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남동구 전역을 봤을 때 간석 구월과 만수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수지역으로 치우쳐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복지과장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3개가 다 만수동에 치우쳐 있고 또 어린이집을 보더라도 만수동 지역에 밀집돼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만수2동에 2개가 있고 이런식에 그다음에 고잔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간석, 구월지역에서는 가기가 멀고 이런걸 봤을 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중에 보면 중장기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중장기계획을 잡으셔서 올해 중장기심의위원회에다 이걸 회부하셔가지고 간석, 구월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좀 전력을 다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간석, 구월지역에 주민들도 사실 영세주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들을 맡길만한 보육시설도 또 필요하다구요. 지난번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할 때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했는데 전혀 우리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안되는 피부에 닿지 않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중장기계획에 필히 반영하셔서 간석, 구월지역에 사회복지시설 하나를 5년이면 5년 그런식의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어느정도 누울 자리를 마련해 놓으면 주변에서 이렇게 울타리를 칠 수 있는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의원들이나 또는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하면은 분명히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문제도 그래요. 우리 남동구 관내 노인들이 남구 관내에 있는 노인정으로 가신다 이거 참 불행한 일입니다. 대 남동구가 그래도 인천에서 가장 발전적이고 희망찬 그런 도시계획을 갖고 있는 곳인데 우리 얼마나 환경 좋습니까 우리 남동구가. 그런데 남구의 노인정을 가서 의탁하고 있다 이거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건의도 구청장이 동순시할 때 건의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구청장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을 해결 할 수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장이나 사회산업국장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거를 간석, 구월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아주 당부드리고 싶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먼저 구정질문 하셨을 때 답변 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답변 드렸듯이 시와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사회복지시설인 간석 구월지역에 들어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 계획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올해 중장기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을거에요,

네.

그때 본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돼있는데 거기에 올라오지 않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문제는 저희가 어느정도 정확한 안이 나와야지 중장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올리는 거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과장께서 어떤 검토를 안하셨다는 거죠, 지금?

검토가,

그리고 국시비보조도 그렇습니다, 국시비보조도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만 의지할 부분도 있어요, 물론. 특별금을 갖다가 예산을 갖고 와서 우리가 사업 시행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보면 거의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중요해요 하지마는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 이전에 우리 자체내에서 그러한 계획을 한번 수립하는 것도 좋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러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걸 받아갖고 왔을 때 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출발점은 만들어 놓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노인들이 쉼터로 사용하는 경로당은 우리 구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니까 당장 1년내에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지어라가 아니고 1년은 토지 매입하고 또 그다음 해에는 건물을 짓는 그런 식의 2단계로 해가지고 한번 추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거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꼭 토지매입비라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대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자료 안왔습니까? (안왔다고 대답하는 직원있음) 올때까지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김완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 말이죠, 여성 사회교육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PET가 250명, 신문활용글쓰기가 100명해서 이게 왕왕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소관만 얼핏 봐도 몇천명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까지 다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일 거에요. 근데 보면은 사실상 각 동사무소에 이렇게 가 보면은 통상 통장들 보러 인원동원하고 이렇게 하게 돼있는데 매일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보면. 과연 그러면 이 교육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사실 안할 수도 없는거지마는 상당히 인원동원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간에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고 내실있는 교육이 되주길 바라겠구요,

네, 여성사회교육 부분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동원하고 이런건 없습니다. 본인들이 순수하게 신청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인원동원 문제나 이런 사항은 부담이 안가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본인이 신청해서 받는 사항이라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해주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 및 지원 20쪽이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검진 50명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윤번제로 해서 이렇게 계속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이거?

요거는 원래 예산이나 이런게 전체가 된다고 그러면 매년 해주면 좋은데 예산사항이나 이런게 제한을 받다 보니까 매년 50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하면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긴 할 것 아니겠어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모부자 가정이 646세대로 나와있기 때문에 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646세대에 몇 명이에요?

저희가 지금 순수한 모부자가정은 304세대입니다. 모부자가정 646세대중에는 거택보호나 자활보호 이런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는 304세대에,

요 지금 50명을 해준다는 건 모부자 순수한,

모부자 가정이 해당됩니다, 267명.

모자 가정만 해당된다,

네, 그렇습니다.

모자 가정 304세대,

267세대입니다.

267세대 그러면 요기에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세대는 267세대이고,

.............

네, 좋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50명 하면은 1개 세대에

682명입니다.

네?

682명입니다.

682, 1세대에 전체의 인원을 다 해줄 수는 없는거고

모자가정이라니까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니까 267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년 하는 사업이라면 본인들 신청을 받을 것이 아니고 순번제라고 그럴까요, 윤번제로 해서 실시를 해주는 것이 모자가정이랄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어머니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윤번제로 이렇게 실시를 해주면 대충 한 5년 정도, 5, 6년이면 한번씩 돌아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인제 본인들이 검진을 희망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본인들이 원할 때

건강검진을 원치 않는다 그거는 좀 이해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기를 하다 보면은 검진 받으라 그래도 안받는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윤번제로 물론 안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원치 않을때는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윤번제를 계획을 세워놓고 정히 안하겠다면야 다음 순번제로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그런쪽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월동용 난방료를 500세대에다가 3,000만원 세대당 6만원 이렇게 돼있죠?

네.

이것도 역시 646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기를 받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네.

그래서 지급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런거 그런데 인제 본위원 생각같아서는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646세대중에 500세대를 지원해 준다면 금액을 좀 낮추더라도 전세대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시에서 지침이 연 1회 6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을 적게 해서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실 때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생기지 않게.

네.

그다음에 왕왕 우리 위원님들이 지시한 사항인데 첨부 자료에 보면은 페이지수가 안나와 있구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에서 저소득보훈세대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부적정 이렇게 지적한 거를 보면은 처리결과에 맨 하단부에 지원수량이 7만6천, 7만 뭡니까 이게,

7,666매,

그래서 이게 4자는 뭐에요?

4자가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이건 누차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런건 좀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냐 특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서 이렇게 오탈자 이런 것이 나오면은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부자료에 보면은 전세자금 체납현황 이렇게 돼있어요, 1-8. 근데 전세자금 체납현황하고 내용을 보면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체납자 이렇게 돼있단 말이죠, 먼저 원금을 보면은 이게 전부 100만원대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내가 볼때는 전세자금이 아니고 생활안정기금이 나간 거 아닙니까?

네,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전세자금 체납현황 견출지로 붙여놓고 앞에 표지도 붙여놨는데 잘못된거죠?

네, 뒤에 보시면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체납자 명부 요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 요구할때는 아마 이렇게 전세자금체납현황을 붙여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잘못 붙여진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지금 보면은 이게 95년도도 보면 융자번호를 볼 것 같으면 일련번호로 나와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가 다 안낸 걸로 돼있어요, 낸 사람보다 안낸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건지 어떻게 그대로 이걸 지금 구에서 껴앉고 있는겁니까 아니면 충당을 해서 대체를 한겁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요 사항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본인들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보증을 선 분들한테 일제히 우리가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저기를 실제로 그 세대에 대해서 전체를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체납을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무작정 이렇게 갖고 있을 수는 없는거 아니겠어요, 이걸. 어디 뭐 충당금 같은거는 서있느냐 이거 지금?

지금 먼저번에 동의안만 저기 해놓고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잘아시겠지마는 돈을 가지고 만지다 보면은 으레 손해가 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기한은 언제까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게?

어떤게,

돈이 걷어들이지 않으면 충당금으로 대치를 하고 뭐 충당을 대치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충당금으로 대체할려고 그러는 부분은 융자한 사람이 사망을 했다거나 해서 없고 보증인도 없고 이렇게 된 부분은 충당을 할거고 보증인이나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있는 사항은 충당하지 않고 그분들을 통해서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근데 받아들이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86년, 87년도 것도 있단 말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받아들일려고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거지 이게 통상적으로 5년이상이 된다고 봤을때는 못받아들이는 걸로 봐야되는거거든요. 이건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강제 정리를 안하는 겁니까 강제 정리를 할려고 그래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법적 근거보다는 이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들이 영세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환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지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그대로 갖고 있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게 아니잖아요, 행정의 편의, 인력의 손실, 바로 인력의 손실은 금전적인 손실입니다. 과감히 떨쳐 버릴 건 떨쳐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지 이거 뭐 지금 벌써 87년 86년이면 벌써 13, 4년 15년이 되가는 걸 갖다가 계속 끌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거에요. 그래서 이 생활안정자금이 이제는 여기 보면은 13쪽을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사무감사자료 13쪽?

네.

하단부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실적 해가지고 96년부터 2000년 5월말 현재 해가지고 3명 천만원씩해서 3천만원,

네, 그렇습니다.

쓰여있죠?

뒤에를 보시면은 96년도부터 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체납현황이고

네.

여기 앞에 장에는 96년서부터 2000년 5월말까지 세명만 융자를 했단 얘기 아닙니까?

요 사항이 저희가 99년 11월부터 한 사항인데 요것도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99년 11월?

11월 네 그렇습니다.

11월부터 2000년 5월말 현재

5월말 현재

이런 모든 자료가 96년서부터 2000년 5월까지로 3명밖에 안했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제가 이런 지적을 하냐면 지금 이거 과거 기 그때 당시에는 1백만원 2백만원이니까 이게 뭐 큰 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마는 이제는 돈을 꾸어줬다면 천만원씩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서 이게 못받아들인다고 봤을때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앞으로는 동장까지 책임을 지게끔 하자, 근데 동장이란 분들이 동사무소에 오래 있어봐야 1년, 그러면 상환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지금 이 체납된 부분 이거를 빨리 대손충당금을 세워가지고 이거를 과감히 털어버릴 건 다 털어버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리해 놓고 계속 추적해서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나 이 생활안정기금 받은 사람이 남의 셋방이나 살고 전세방이나 사는 사람들이 또 보증인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런 사람들끼리 서 있거든 그러니까 받을 길이 없는겁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대손충당금을 세워가지고 5년이라든가 아니면 10년이라든가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그때그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자꾸 이거 갖고 있어봐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낭비만 되는 겁니다 이거, 그거 분명히 과장께서는 대책을 세워주기 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6년 그다음 장에 14쪽에 생활안정자금 금방 얘기했던 건데 96년도부터 이것도 또 잘못된 것 같아, 96년부터 2000년 5월말까지 체납자가 요것밖에 안됩니까, 생활안정자금 체납자가?

네, 그렇습니다.

전체 인원은 얼마가 나갔었어요 이게? 전체 인원과 총 지원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 현황은 별도로 뽑은 현황이 없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주민전세자금 융자 지원실적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금년도에 2000년도에 시행한 사항이야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도 그동안에 연체된 사람들 우리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가 엉뚱하게 다른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19쪽에,

19쪽,

네.

전세자금이 이게 97년서부터 총망라가 돼있는 겁니까, 이것이? 여기 보면은,

지금 90년도 분도 있고 현재까지 저기입니다.

이것도 총 몇세대 그동안, 그동안 전세자금 대여해 준 분들이 몇 명이며 총액수가 얼마인데 지금 이게 연체자가 남았다는 것을 좀,

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자료가 아직 덜 와서 우선 여기 어린이집에 종사자 요 부분은 조금 이따가 계속해서 질의 하구요 자료에 42쪽에 각종 기금운영 내역 보면은 이웃돕기 1억, 또 저소득자녀장학금 2억, 노인복지 2억 이렇게 돼있는데 전부다 한미은행에 지금 예금을 해놨어요, 근데 이율이 말이에요 다 틀려요 요건 좀 설명 해주십시오.

요거는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적립할때에 이율로 했기 때문에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같이 상품인 것 같은데 왜 이율이 다 틀립니까?

금리가 매월 변동이 되기 때문에요 요거 가입할 시기에 금리로 한 사항입니다.

만기된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만기가 지난거는 7월 8일날로 지났네 하나는?

요거는 다시 재예치했습니다.

금리가 얼마에요?

요거는 7.4%로 했습니다.

다른 은행은 비교 안해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기금은 우리 구금고에 예치하게 돼있기 때문에 한미은행에다 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저소득자녀장학금, 노인복지 전부다 구금고에서 예치하게끔 법적으로 돼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돼있어요? 구금고에 해야된다라는 내용 있는 것 좀 갖고 와봐요, 그런 걸 자료를 확인시켜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되죠,

네, 알겠습니다.

아직 자료 안왔습니까? (안왔다고 얘기하는 직원 있음) 다른거 또 하나 할게요,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한 거 있어요, 그죠?

네.

거기에 보면은 완료한게 인제 8건인데 그 완료건중에 보면은 장애인스티커 발부 및 회수등 관리미흡을 지적을 당했는데 완료에는 뭐라고 해놨냐면 2000년 2월 22일 장애인 업무 전반에 관한 교육실시, 교육실시로 해가지고 매듭을 지어놨어 완료라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완료라고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네, 요 사항은 별도 저기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를 한번 봐주시면,

네?

처리결과 보고서 별도로 나간 자료가 있습니다.

(직원 자료 가져와서 설명함) 장애인 스티커 발부 및 회수등 관리미흡 읽어봐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교육부분만 처리 결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매스컴에도 언론에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너무 많다 이거야 장애인이. 등록돼 있는 사람보다 차가 많다 이거죠. 우리가 봐도 너무 많아, 장애인 스티커 붙인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보니까 어떤 편법이 동원돼서 이렇게 하는 부분, 물론 실제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법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서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이걸 또 악용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복지과나 또는 각 동 담당자가 물론 잘 처리할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구멍이 있지 않느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지적이 됐을거에요. 사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2월 22일날 각 동에 사회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다,

저희가 처리계획에 보시면은 2000년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시달 교육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장애인 차량 표지 발급사항을 보고받아 차량표지 발급자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각동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돼있죠, 네.

네, 계획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2월 22일날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했다,

장애인 등록증도 일제 교체를 하고 있으며 장애인자동차 표지관리 요령 및 장애인 관련 민원처리 요령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해서 이 지침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완료로 넣었습니다.

각 동 수시점검을 지금이 7월달인데 전반기 동안 몇번 하셨어요 점검?

저희가 점검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점검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반년이 지나는 동안 점검을 못했다 이거에요, 그럼 이게 계획만 그림만 크게 멋있게 그려놨지 실적이 없잖아 알맹이가, 네?

저희가 곧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게 잘못된 거란 얘기죠. 계획을 잡고 했으면은 그렇게 해야지 그걸 안하고 글만 번지르르하게 계획서만 작성해 놓고 수시점검, 수시점검이라는 거는 보통적으로 최하 한달에 한번을 얘기할 수 있을텐데, 최하 일곱 번도 안하고 한번도 안했다니 이게 어디 우리가 계획을 세운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시정내역에 보면은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장애인스티커 발급실태를 구에서 전혀 파악치 못하고 있으며 발급대장도 통일되지 않아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음, 즉시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재발급시에는 사유서 징구, 훼손된 스티커 회수등으로 비대상자가 스티커를 사용치 못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해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장애인 표지 발급대장 규정 서식을 사용토록 해서 대장이나 요런 각종 서식을 우리가 일괄 제작 배부하였으며 표지 재발급도,

언제 배부했습니까?

2월 22일 하면서 다 배부했습니다.

몇부 배부 나갔어요?

8,855부 일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등록돼 있는 장애인수가 몇분 입니까?

지금현재 약 7,900명 됩니다.

그러면 1,855부 더 나갔네, 그죠?

아니죠, 이거는 서식이기 때문에 서식에,

서식이고

네.

스티커는 그럼, 스티커는? 스티커는 몇부 재발급 하였어요? 스티커를 몇부 제작을 했어요 2월 22일날,

스티커는 그 전에 나간게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과장께서 답변은 저기 뭐야,

요거 지금 관리대장외 4종 서식 유인한 거를 그거를,

서식 말고 스티커가 중요하죠.

스티커는 별도로 그 이후에 제작한 건 없습니다. 전에 나간 것 같고 사용합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거죠. 그거 서식만 있으면 뭐해요 스티커가 중요하지. 차량에 스티커가 붙인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게 중요한거지 그거를 일제 바꾼다라든가 양식을 바꿔가지고 새로 해서 싹 교부를 해서 그걸 붙이고 다니게끔 한다든가

근데 전국적으로

똑같은거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리결과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를 처리결과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서식이면 뭐 신청서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거 하고 발급

발급대장서 같은거

처리가 안되고 이랬다고 그래서 그런거를 시정한 겁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저희가 별도로 제작해서 다시 저기하는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저기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요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게 말로만 신경 쓴 거지 행동은 전혀 안했어요, 지금까지. 7개월동안 가면서 아직 교육만 한번 공무원들 불러다가 교육만 시켰지 어떤 실질적인 어떤 행동은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에요.

네, 저희가 점검을 할려고 하였으나 그동안 업무가 많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지금 염려되는 게 이런 장애인을 우리가 도와줄려고 했던 이런 조치들이 악용이 돼가지고 진짜 선의의 피해를 당한다 이거죠, 장애인들이. 정말 대접받고 이 사회가 우리가 도와주고 돌봐주고 해야 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우려가 생긴다 엉뚱한 사람들이 남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하는 얘기고 지금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만 잡아가지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종사자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잔어린이집 하고 만월어린이집 종사자 현황을 지금 제가 이렇게 깊숙히까지 들어갈려고 하지 않았는데 들어가 봅니다. 지금 우리 배치 기준에 보면은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한 시설에는 간호사 1명을 두게 돼있고 그다음에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는 영양사 두명을 두게 돼있고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는 취사부 3인을 두게끔 돼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고잔어린이집 하고 만월어린이집은 140명 현재 인원이 만월이 140명, 고잔어린이집 144명입니다. 그리고 남부어린이집이 122명, 목민어린이집이 152명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목민하고 남부는 자료가 오는대로 물어보겠습니다. 고잔어린이집에는 간호사가 없었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지금현재 140명이지 전에는 78명 이런식으로 100명이 안됐었습니다.

이게 98년 3월달에 개원했죠?

네, 그렇습니다.

99년도에도 100명이 안넘었다구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조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아까 질의했던거요, 자료를 남부하고 목민하고 아직 준비 안됐습니까? 요거 도착하는대로 주시고 고잔어린이 집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정원이 178명이고 현원이 112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만월이 143명이고 128명으로 돼 있고 현원이. 그 다음에 남부가 103명으로 돼있고 목민이 149명으로 돼 있어요. 요런걸 봤을 때 왜 이렇게 종사자 얘기까지 나오게 됐느냐, 아까 지출 부분에서 수입지출 부분에서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깊숙히까지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안일하게 서류도 제대로 보지않고 거기서 넘어온, 각 어린이 집에서 넘어온 서류조차 검토가 안됐다라는 부분이 나타나는게 여기 우리 종사자 배치기준에 봤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조항이. 그런데 이걸 이행하는걸 독려를 한 흔적도 없고 지금 12월달에 그만 뒀다고 그랬는데 이거 날짜 보면은 3월 16일날 보낸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고잔어린이 집이라든가 여기 와 있는 만월어린이 집을 봤을 때 이러한 지출 부분에 관한게 과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겠느냐. 만월어린이 집도 보면은 지금 5월 1일이라고 지금 여기서 쓴 것 같은데 맨밑에 이렇게 써놨고, 고잔어린이 집에도 보면은 여기 옆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간호사 겸직 간호조무사 그리고 현재 월급은 한번밖에 안나갔다 그리고 보육교사 2급을 하면서 무용반인가 무슨 반을 하는걸로 돼있고. 고잔어린이 집에 조은영씨라는 분이 보육교사 2급이고 고졸인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간호사 겸직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네, 간호조무사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무사도 가능함이라고 써있는데 지금 이 분이 한달밖에 월급을 안탔어요 한달밖에.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게 3월 16일자 공문이 효력을 발휘한거 아니냐, 3월 16일자에 보조금지원중지 및 차등지원등 행정력 조치를 취하겠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요런식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급히급히 인제 서둘러서 여기에 맞춘거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사료가 되는거에요. 그리고 여기 나이별로 보면은 2세미만 영유아 5인당 1인, 2세 영유아 7인당 1인, 3세이상 영유가 20인당 1인, 취학아동 30인당 1인, 장애아동 5인당 1인, 10인당 특수교사 1인 이런 기준이 배치기준이 돼 있어요. 요거 다 지키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키도록 계속 지시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은 본위원이 볼때는 그것이 지금까지 잘 감시감독을 못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고 지금 그 인원수에 비례할 때 아동수도 현재 140명, 144명, 122명, 152명 이런 인원수를 볼 때 요 인원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지 선생님들이요 그죠?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내부적인 이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구에서도 물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걸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또 이렇게 넘어갈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인건비 부분 만큼은요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틀려도 한 몇만원, 틀려도 1, 20만원 정도. 그래야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갑자기 백만원 단위가 왔다갔다 해버린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이거죠. 고잔동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3, 4, 5월달까지 보면 일정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만월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뒤죽박죽이야 정말. 한번 보세요. 지금 만월어린이 집 99년도 11월달에 인건비 1,444만6천원, 99년 12월달에 1,440만9,700원, 1월달에 1,361만8천원, 2월달에 1,480만1,230원, 3월달건 없습니다 여기. 4월달에 1,455만1,870원, 그 다음에 2000년 5월달에는 1,534만8,050원이에요. 이거 한번 눈으로 보시라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건비 부분에서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틀리냔 말이에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감시감독을 해줘야되고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탁관리하게끔 우리 나름대로 구민이 낸 또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주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우리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탁자들이 어떠한 이행을 잘않고 또 나름대로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얘기는 못합니다마는 이렇게 변동이 있는 액수 지급이라든가 이런걸 하면서 꼭 끄트머리 보면 200만원 마이너스 되게끔 딱 해놨어 거의가. 약 200만원 정도가 되게끔 해놨어요. 이익 남는건 없어, 이익 남는건 몇만원 많아야 몇십만원이에요.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분명히 여기 추가로 남부어린이 집이나 목민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제대로 법 이행 안했을거에요. 종사자 현황 파악해보면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업무량이 많고 여러 가지 힘든거 아는데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량 많고 이런거 아는데 이왕이면은 우리가 좀 투명성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감시감독을 좀 해서 정말 이런 보육시설 하는걸 갖다가 봉사로서 또 숭고한 마음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보이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보인다 그러면은 이건 좀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거 아니냐라는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열심히 잘 하는지도 몰라요 또.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면서 쩔쩔매는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우면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또 개선해주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지적해서 시정시켜주고 그럼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믿고 아이들을 갖다 맡길수 있고 인원이 철철 넘쳐가지고 말이에요 정말 그런 과밀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게 선정이 돼가지고 그렇게는 못만들망정 너무 안일하게 이 분들에게 관공서에서 소홀히 대한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좀 관심을 깊이 안가진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다시한번 과장께서 점검하셔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또 그 분들이 우리구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고 일하는데 있어서 보람을 느낄수 있게 그리고 그러한 보람이 우리 구민에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좀 써야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일선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간호사라든가 영양사 쪽에 상당히 인력난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적기 때문에 채용을 할려고 그래도 응하는 사람들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에 점검이라든가 계속 매월 실적을 받고 그러면 그게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라고 하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아까 만월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일률적인데 자체적으로 인력확보한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인건비가 변동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채용을 못해서 변동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시설에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과 아울러서 그 분들의 애로점을 저희가 충분히 저기를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저희가 독려를 해서 할 부분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 하고 싶은 얘긴 많고 시간은 없고 또 지금 우리 보고서 자료에 보면 각 경로당 신축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뒤져볼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장이나 노인담당계장이 잘 할걸로 믿고 더 이상 질의를 안할까 합니다. 하지만 질의를 안한다고 해가지고 어떠한 추후에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감시감독하고 추후에 하자가 생겨가지고 추후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또 특히 지금 우기에 접어 들었어요. 지금 공사한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빨리빨리 좀 철두철미하게 일을 서둘러서 어차피 우리가 구 지역의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들이니까 철두철미한 감시감독 이게 제일입니다. 규정에 맞는 재료를 자재를 쓰는지 그것도 한번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업자들이 그냥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렇게 좀 사명감을 갖고 나가서 설계도와 자료와의 규격이 맞나 이런거 한번씩 점검해 주면은 진짜 좋은 건물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 그러한 쪽으로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짓고 있는 두 개 경로당에 지금 석촌경로당은 7월 15일자로 준공이 될 예정이고 동부경로당은 8월말까지 공사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제가 나갈때도 있고 저희 실무자나 또 계장 이렇게 해갖고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은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시설 현황 지원내역 했는데 성녀모니카의 집하고 또 은혜의 집, 소망의 집, 노숙자 쉼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들이 필요로 인해서 이 분들에 대한 복지시설을 무료로 봉사하는 시설입니까?

네, 종교에 종사하시는 목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종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자비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녀모니카의 집에서는 보니까 연 60만원하고 시설이용자 40만원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서순철씨가 천주교 재단에서 보조금으로 연 60만원을 받는 사항이고 본인의 재력이나 이런게 부족하니까 시설이용자한테 월 40만원씩 받아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이용자는 또 누군데요?

여기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노인들 가족들이,

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40만원을 가족들한테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소망의 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망의 집은 비용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무상으로 해주는 겁니까?

소망의 집은 본인들한테 받는 부분은 없고 아마 독지가들이나 이런 저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는 안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울텐데 구청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거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여력보다는 미등록 사회복지시설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네, 노숙자 쉼터 주사랑 쉼터는 지금 본위원들이 한번 현장 점검때 나가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도 수용자가 30여명이 있는게 확인이 됐습니까?

네?

노숙자 주사랑 쉼터에 수용자가 현재도 이렇게 30명씩 있는걸 확인을 해보셨어요?

저희가 나가서 인원 전체를 확인 안했지만 30명이 저기하고 요거는 일시적 시설로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비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사람 수용과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린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1-15 무료이용봉사단 예산 지원 현황 했는데 무료이용이면은 이제 요금을 안받고 이발을 해준다는 얘기고 봉사단이라면은 예산 지원이 필요없는게 봉사단 아닙니까?

봉사단인데 이용에 필요한 도구라든가 요런걸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도구요?

네.

무슨 도구를 지원해 줍니까?

가위라든가 이발할 수 있는 장비 같은거 최소한의 저기만 지원해 주는겁니다.

아, 그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 몸만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럼 장소는 없이 어디서 합니까?

만수종합사회복지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 1회씩.

월 1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료급식소 운영 실태 및 예산지원을 보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무료급식소에 가서 그 분들이 무료로다 해주는줄 알았는데 구청에서 지원이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원비가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지원비가 됩니까 아니면,

이걸 갖고 모자라서 본인들이 독지가나 이런 분들한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과장이나 담당자들께서 가서 1일 이런 인원들이 식사를 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네, 나가 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옵니까? 250명.

이거는 평균적인 얘기고 어떤때는 더 많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인근에 물론 여기에서는 무료급식을 한다 그러니까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친구들 만나는 셈치고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주는건 시비로 지원해주지만 이 예산 갖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독지가들이 많이 부분을 충당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과장님이하 계장님들도 그러시고 사실은 사업부서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큽니다. 그대신에 국비 아니면 시비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모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완수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 김대진 위원께서 많은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확실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