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제3대 제2기 의회가 출범이 된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의 첫 회의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간사를 선임하여야 하겠으나 간사선임과 관련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6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남동구의회가 40만 남동구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올바른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능동적 의정활동에 그 목적이 있는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경험한 지식을 토대로 세밀히 감사하여 구 예산이 낭비되거나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본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수감태도는 물론 책임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공등을 통하여 본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 및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와 사회산업국장의 인사말씀 및 사회복지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증인선서의 취지는 위증을 금하는 동시에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감안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대표로 하시고 그외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주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0일 김낙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선서문 제출함) 방금 증인선서를 하였듯이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남동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시지 않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의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제3대 2기 본상임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을 환영합니다. 제 인사와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승회 청소과장입니다. 김승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승준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인사와 아울러 저희 현안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국의 현안사항으로 두가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추진결정을 위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부재신청접수 및 소득재산조사를 2000년도 5월 2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보조원 자원봉사자등 81명을 각동에 배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총 5,350세대 12,561명이 급여신청을 하였습니다. 오는 7월말까지 신청자에 대하여 재산 및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9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여 수급대상자를 책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청소과 소관업무로 2000년 10월경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 매립시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저지가 예상되고 2005년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시단위 이상에서 발생되는 젖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대책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부지 인근의 논현주공아파트, 동부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구를 반입금지 최우선 대상으로 지목하고 추진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더 이상 늦출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마가 끝나는대로 본격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지적사항으로 사회복지과 9건, 청소과 9건, 환경위생과 11건, 산업경제과 12건등 41건의 지적사항중 처리완료 17건, 진행중에 있는 것이 24건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처리완료토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새로이 구성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기대하며 앞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중지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김남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진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안연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이희자 생활보호팀장입니다. 김석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항으로 생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최저생계비 및 의료비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여건을 조성하여 자립기반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총 4,077세대 9,473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사업 총 예산액은 135억6,3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학비지원을 3,145명 7억1,285만4천원을 지원하였고, 생활보조금은 애사는 20만원, 경사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9세대에 총 95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는 1,906세대에 9,600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보호비로서 9,945세대에 17억2,692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주거환경비는 1가구당 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335세대 1억6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는 22,785건에 29억2,759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는 총 40세대에 3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3세대에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앞에 보고드린 추진실적대로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및 급여추진 결정을 의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급여신청 접수 및 소득재산조사를 금년 5월 2일부터 실시함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해서 2000년 10월부터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자활기반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기간은 5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일 접수는 5월 2일부터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총 조사대상은 5,338세대 12,52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추진단을 3월 31일 구성하였으며, 조사보조원 모집 및 배치를 동사무소에 57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및 공공근로 보조원 24명을 모집해서 동사무소에 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접수실적은 5,350세대에 12,561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청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 소득조사를 7월 31일까지 완료하고, 급여수급자 선정 및 자활지원계획을 8월과 9월중에 실시하겠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9월중에 구성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급여수급자 확정 및 급여지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경제적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하여 최저생활보장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면서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원을 2회에 걸쳐 993명 1억3,522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2회에 걸쳐 288명 2,52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2회에 걸쳐 36명 669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대여로는 1회에 걸쳐 6명 6,3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서 도로 횡단보도 편의시설 정비가 360개소 8,070만4천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공공건물 편의시설 정비로서 3개소에 5,011만2천원을 투입하여 구청사 및 의회, 보건소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생계수당 및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보장구 무료교부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동청사 편의시설 정비를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7,429만6천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관내 정비대상 시설조사 및 조치로는 저희가 6월말까지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결과 미정비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도모 및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노인의 건강증진 및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부족한 노인 여가공간 확충 및 시설보수로 쾌적하고 안락한 여가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으로 경로연금, 경로수당, 경로목욕비등 3개 사업에 총 124,338명 14억7,868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사항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110개소에 8,60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 노인무료 급식소 운영에 8개소에 총 2억1,281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경로당 신축은 3개소에 8억1,464만4천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신축공사 2개소,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1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증축으로 고잔경로당에 9,156만8천원을 투입하여 증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보수로 21개소에 총 1,987만7천원을 투입하여 보수를 완료하였고,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을 30개소에 82만3천원을 투입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상반기와 같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1개소 동촌경로당에 2억4,751만2천원을 투입하여 신축할 예정이며 경로당 시설보수로 1,5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경로당 도시가스설치 및 난방시설 교체는 총 32개소에 4,930만원을 투입하여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기타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총 140명에 6,300만원을 투입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5개 경로당에 대해서 2천만원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에 10개소에 59명 2억5,952만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보육비를 84개소 909명 3억1,746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서 84개소에 448명 2,615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2개소에 1,161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사회 교육입니다. 여성의 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성을 제고시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여성 인력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을 8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으며, 신문활용글쓰기 교육은 1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성문화 정착교육을 관내 해당학교 신청학교 학생들 5,942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실에서 지금 현재 6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군자, 손뜨개, 생활꽃장식과 선물포장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부노래교실로서 6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관내 거주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의식교육 및 교양 취미교육을 문화교실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부노래교실도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지도자교육은 여성주간을 맞이하여서 7월 6일날 100명을 실시하였으며, 남녀평등의식교육을 2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전문교육으로서 여성경제교육을 금년 9월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자녀독서지도과정 및 글쓰기지도교육을 9월과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부자가정 현황은 총 304세대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모.부자가정 지원을 총 882명 9,348만2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추가책정은 사유발생시 마다 연중 계속적으로 추가 책정할 계획이며, 자녀학비등을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검진을 50명을 대상으로 8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실태조사를 9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월동용 난방료를 500세대 3천만원으로 12월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공과금 지원을 264세대 2,112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직접적 복지 수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및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시설의 기능전환과 보강을 통하여 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증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복지관 운영비를 3개소에 2억6,041만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복지관 기능전환 및 보강 승인요청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여 현재 긍정적인 답변으로 기능전환을 하기로 확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복지관 운영비를 3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관 증축 및 시설정비로서 남동종합사회복지관 증축을 55평에 1억2,050만원을 투입하여 증축할 계획이며,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전기시설 보수공사를 1,275만원을 투입하여 7월에서 10월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만월복지관 보일러 교체공사도 1,500만원을 투입하여서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전환 및 보강 사업 추진의 마무리는 보건복지부와 시에 조속한 촉구를 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특별취로구호 사업입니다. 생활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에 대한 특별취로구호사업의 실시로 일자리 창출 및 생계보호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공한지 및 가로환경정비로 깨끗한 남동구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4분기에는 가로환경정비 105,000㎡, 공한지정비 100,000㎡, 불법광고물 정비로 29,340건, 가드레일 청소 6,090m, 기타정비로 약수터, 배수로, 철로변, 교통표지판 정비등을 하였으며 총 1억6,500만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12,910명이 취로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2/4분기 취로사업은 현재 6월까지 실시중에 있으며 예산배정액 및 실시예정 인원은 총 13,472명 2억6,944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0년 10월 1일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하반기 특별취로사업은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렸으며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9건중에 완료가 8건, 진행이 1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완료사업은 노인복지회관 예산집행 재감사후 의회에 서면보고하라는 지적사항으로 2000년 4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점검 실시후 5월 15일 점검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였으며, 다음은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전용 부적정사례는 99년 12월 17일 이사회 승인과 99년 12월 20일 조치사항을 구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4분기 경로당 지급시기 지연은 사전 예산 확보로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장애인스티커 발부 및 회수등 관리미흡에 대한 조치사항은 2월 22일 장애인 업무 전반에 관한 동사무소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 미흡 사항에 대하여서는 2000년 1월 24일 음성손목시계외 1종 41점을 교부한바 있습니다. 저소득 보훈세대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개선은 2000년 1월 29일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2/4분기까지 총 7,668매를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형평성 부적정에 대해서는 95년 4/4분기부터 지원기준에 의거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경로당 안전진단 실시로서 동절기 공사등 재료의 성질과 시공상 발생한 균열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행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부실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는 2000년도에 3회에 걸쳐 실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보육위원회는 2000년 11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김용회입니다. 업무보고에 말입니다, 11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3세대에 3천만원 지원됐다 했는데 대상 선정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3세대 했습니까?

말그대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이 28만원 그다음에 재산은 3,200만원 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된 사람이 우리 남동구에도 많을 거 아닙니까?

네, 많습니다.

3세대를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융자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융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네, 융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네,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럼 융자심의위원은 어떤 분입니까?

저희 공무원들로 돼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그다음에 세분 국장님, 기획감사실장 저 그렇게 해갖고 여섯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세대는 어떤 누구 누구입니까, 어느동네, 어느동과

지금 만수2동에 만수2동에 김용님이라는 세대하구요,

김,

김용님, 그다음에 간석1동에 유춘택,

유춘택,

간석2동에 오태환 그렇게 세가구입니다.

오태환.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각자 천만원씩 줬습니까?

네, 융자를 해줬습니다.

융자 천만원씩

네.

그럼 이 사람들이 현재 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이게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상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업을 하면은 중간에 감독이라고 하면 뭐합니다마는 이 사람이 그 용도로 나가가지고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봅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을 통해가지고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받은 근거는 있습니까?

저희가 필요시에 보고를 받구요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지원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동사무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아직 나간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나갔습니까?

요게 4월달에 두세대는 나가고 한세대는 5월 3일날 나갔습니다.

나간 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만수2동에,

김용님씨는 4월 14일날 나갔구요 유춘택씨는 4월 21일 오태환씨는 5월 3일 그렇게 나갔습니다.

오태환씨는 무엇을 한다고 나갔습니까?

오태환씨는 전세보증금으로 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이고 유춘택씨는, 감사 보고했는데 13쪽에 있습니다.

네, 13쪽에 있는데,

유춘택씨는 뭐로 천만원,

그 사항까지는 지금 저희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서류를 갖다가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김용님씨도,

네, 그 사항을 지금 서류를 갖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보시고 요 사람들이 전세보증금도 전세계약서가 있을 거고 전세계약서를 확인해 주시고 이 사람들도 사업차 나갔는데 사업이 안됐을 경우 사업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14쪽에 도로 횡단보도 편의시설을 정비를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추진실적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에 표시는 돼있습니다마는 이거가 방향이 제대로 안되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도 많이 한번 언론에 맞아서 다시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방향이 제대로 안된 데가 있어요. 실례로 간석5거리 그쪽에 가가지고 보면은 제 방향으로 안갔는데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동사무소에 하든지 직접 해서 여기서 직원들을 내보내는지 방향 표시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횡단보도 편의시설은 저희가 이번에 한거는 360개소구요 전에 건설과에서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잘못 된게 있으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말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 생활보장을 해준다 이랬는데요,

네.

장애인들도 1급, 2급, 3급 이렇게 급이 있지않습니까,

네, 급이 있습니다.

근데 실지 어려운 장애인들도 많겠지만은 장애인이면서도 자기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도와줘요?

저희가 지금 도와드리는 거는 장애인들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쪽으로 국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그래서 점차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확대해 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 국한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이게 장애인협회에서 차 지원해 주는거 알아요?

네, 장애인들 장애인 협회에서 차 가지고 병원을 가거나 이랬을적에,

아니 내가 장애인으로서 3급이라고 그러면 내가 장애인 확인이 돼가지고 넣으면은 융자가 나와요.

융자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장애인협회에서 해줍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적에 보시면은 6명에 대해서 6,320만원 상반기에 지원해주는,

6,320만원이 그렇게 나간 것이 내가 차량 구입을 한다 했을때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차량 구입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장애인협회에서 나오는데 지금 장애인 협회에서 장애인들이 차를 구입하면 융자를 해줘요.

네, 그 사항은 제가.

네, 지금 융자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장애인이 돼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되지만 먹고 살수 있으면서도 자기가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불법을 하더라도 조금 아주 법을 어긴 것은 안되지만은 아, 이 정도는 봐줄 수 있다 이러실때에는 우리 여기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대변을 해주시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장애인들이 아직도 사회에서는 많은 편견을 갖고 대하고 있는데 저희부터라도 그런일을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랬는데 운영비가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그게 운영비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부족하다고 봅니까, 지원금이?

저희가 사실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부족하다고 봅니까?

네.

네, 부족한데 여기에서도 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그래서 국시비 보조비율 보다 우리 구비를 좀더 확보해서 타구 보다 그래도 많이 지원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의회에도 요청을 해가지고 나오면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여기에서 다 노인들 복지시설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복지시설비에 깎지는 않을 겁니다, 운영비는. 다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노인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구걸하지 않도록 운영비를 충분한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네,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말입니다 경로 목욕비를 지급한다 그랬는데 목욕비를 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지금 경로목욕비는 생활보호대상자중 독거노인에 한해서.

노인중에 생활보호대상자를 합니까,

독거노인이요, 생활보호대상자중에 노인들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6천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돈으로 지급합니까?

네, 돈으로 지급합니다.

이분이 돈으로 지급한다고 이게 돈으로 지급할 때 그 목적이 그분들이 목욕을 하라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생활에 보태라고 주는 겁니까?

목욕비를 보태주고 있습니다.

목욕을 하라고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지 그 사람들이 돈을 주면은 그것을 목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그 돈을 사용할거라고,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목적은 목욕비라도 지원을 해서 목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마는 아마 필요에 따라서는 생활비로 보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전에 몇 년전인가 확실한 건 모릅니다만 그전에는 목욕권을 시에서 발급해가지고 각 구로 배정이 돼가지고 그것을 나눠준 적 있죠?

네, 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목욕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일부 목욕탕에 가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목욕권을 줘도 그것으로 실지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현 상황이. 근데 이거 돈으로 준다면 그분들이 과연 목욕을 할까 이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목욕비를 지급하는데 거기에 사용하지 않지 않나 이걸 한번 해서 노인들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네, 그 사항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는 3,327명을 했는데 후반기에 들어가가지고 3,300명을 했단 말이에요, 27명이 줄었어요 왜, 그럼 노인이 27명이,

요거는 그냥 실적을 내기 위한거고 상반기에는 지금 우리가 이걸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인원이 정확하게 나오지만은 하반기에는 또 이사가시는 분도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유동이 있는 겁니다.

인원수가 유동이 있는데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을 좀 더잡아가지고 줄어진 건 몰라도 줄여 놔가지고 더 늘리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러면 3,330명이라고 하든지 3,350명을 하든지 해야지 27명인데 왜 줄어가지고 27명이 줄어서,

요 사항은 수시로 저희가 분기 지급을 하고 다음 저기할 실제 필요한 명수나 예산을 동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주기 때문에 만약에 모자란다 그러면 시에 보조금이런 걸 받으면은 그걸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 그럼 예산을 좀 차이도 있지만 더 잡아가지고 노인 복지 시설을 이거는 다른 예산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더 잡아야지 그리고 나이가 더 먹어가면은 노인의 숫자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거든요

네, 그 사항은 수시로.

줄은 상태가 이거 문제에요.

네, 시하고 보조금 저기는 맞춰가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더라도 그 예산을 더 받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김용님세대는 지금 전세보증금으로 한거구요,

김용님도 전세보증금.

네, 유춘택씨도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한거고 오태환씨는 아까 제가 전세 저기라 그랬는데 요거는 영세 상행위자금으로 해서 지금 차를 갖고 활어 유통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할려고 지금 천만원,

차 구입비,

아닙니다 차는,

있는데 운영비,

네, 물건 사고 팔고 할려면은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운영자금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IMF전에 횟집 다니면서 이거를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활어유통업을 하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저기가 된다고 그래서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김용님과 유춘택씨 전세계약서를 말이죠

네.

사본이라도 카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요 보육사업추진에서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사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그랬는데 인건비를 말입니다 전액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일부를 지원해 줍니까?

지금 5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육교사의 전체 보육교사의 50%를 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50% 그러면 59명이라 한 것은 계산을 맞추기 위한 59명이고 전체,

아닙니다, 요거는 실제로 지원해준 인원입니다, 상반기에 지원해 준 인원입니다.

59명이면 그럼 50%를 해주는 겁니까?

그렇죠. 59명이 보수가 한 사람당 100만원이 나가게 되면은 저희가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50만원은 인제 거기서 보육아동 받는 거기서 충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36개가 직접 관리한다 했잖아요, 우리.

그거는 경로당 숫자구요 저희,

아, 아까 경로당 숫자,

네, 여기 지금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10개소를 했는데 10개소에 보육교사가 몇 명입니까?

59명입니다.

보육교사가 59명밖에 안돼요, 그러면은 1개소에 6명씩 돌아가는 겁니까, 그럼?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사를 보육시설에 규모나 이런거에 따라서 보육아동이나 이런 수에 따라서 보육교사를 몇 명 두게 돼있고 요런 기준이 있어서 그 인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육교사 중에 말입니다, 간호사를 둬야되는 의무사항으로 된 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간호사를 둬야 되는 데.

네.

그것은 아동수에,

네, 아동수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아를 전담하는 데 요런데는 간호사를 두게 돼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장애아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네, 시튼어린이집이라구요,

시튼어린이집은 장애인을 받는다,

네.

그럼 지금 우리 관내에 간호사를 둬야 될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만월하고 고잔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월하고 고잔에는 지금 2개소가 간호사를 두고 있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육시설 안에 보육 아동총수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총 인원수는?

지금 공립보육시설이 450명 정원이 돼있구요 정부지원 시설중에 민간시설이 2개소에 70명 그다음에 법인 2개소에 274명, 복지관 부설 1개소에 95명 종교부설이 1개소에 52명 그다음에 직장보육시설이 2개소에 70명

총 몇 명,

그다음에 민간어린이 집이 109개소에 4,517명 그다음에 놀이방 33개소에 510명 그렇습니다. 전체 합하면은 약 6,000명. 거기에 유치원 숫자는 빠진 숫자입니다.

유치원 숫자는 빠지고 어린이집에만,

네.

거기 지금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어린이집인데 거기에 보육어린이집 할 때 보육비를 지원하는 곳 있죠?

네,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라든가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의 50%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인원은 몇 명 됩니까,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한게 909명을 지원했습니다.

909,

네, 보육사업추진 거기 추진실적 두 번째 보시면은 저소득층 아동보육비 지원 사항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어린이집에 말입니다 공립하고 법인부설하고 그러는데 첫째 한가지 먼저 물어보죠.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몇군데 입니까? 그러니까 개인 것 까지 포함해가지고 총수,

총 160개소가 되겠습니다.

160개소,

네,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12개소, 직장보육시설,

공립이 몇 개 입니까 우리가?

공립은 네 개소입니다, 4개소.

그러면 법인부설은

법인부설은 두군데입니다.

두군데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개인이 하는 겁니까?

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종교,

그러면 10개소에 공립이 네 개 법인부설 두 개 하면 여섯 개밖에 안되잖아요 네 개는 그럼?

아니죠, 공립이 네 개, 법인이 두 개, 복지관 부설 한 개, 종교부설 한 개, 그다음에 민간 2개 해서 총 10개소입니다.

민간. 이게 84개소에 909명은 개인이 보육시설을 하는데도 보육비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한테 나간다 이거죠?

네, 똑같이 나갑니다.

네, 같이 나간다 이거죠?

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위한 지원이니까 똑같이 나갑니다.

근데 이게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그러면 말이에요 대개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병이 있다거나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도 되니까요 근로능력이 없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니까 꼭 나이가 많은 저기는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나이는 7세 이하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기 전에니까

지금 저희가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초등학생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아, 어린이집에 초등학생까지,

네, 그렇습니다.

몇살까지 입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13세까지 보니까요 13세까지는 다닐 수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직장을 다니고 이러면은 자녀들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대개 보육시설에 맡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너머장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에 관내 학생이라고 그러는데 관내 학생이라고 막연하게 관내 학생인데 이게 초중고에서 어디까지를 보는 겁니까?

네, 요거는 저희 관내에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3개 학교가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주로 합니까, 중등을 합니까?

지금 초등학교는 지금 신청한 데가 없구요 중학교가 두군데 하고 나머지는 고등학교입니다.

중학교가 두군데 나머지는 고등학교 11개교,

네.

그럼 강사는 누구입니까 우리 구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외부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합니까?

네.

그럼 외부강사를 하면 수당을 줘야 되죠

강사료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만 지급하고,

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는 대략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강사들을 지금 그쪽에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센타에서 보내주는 사람으로,

네, 그렇습니다.

일정한 사람이 아니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김대진 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공립으로 하는 것이 네 개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게 주민 인구 비례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 안배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어린이집을 짓게 된거는 물론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은 모든 시설을 할려면 예산도 그렇지만 질 수 있는 부지 선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군데 저기는 부지선정이라든가 저기 할적에 많은 검토가 돼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국유지가 있는 곳을 택했다 이런겁니까?

네, 땅도 저렴하고 그렇고 주변에 여건도 봐서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동어린이집이 간석3동에 있는데 지금 이게 1, 4동쪽에는 이야기 하셨듯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1, 4동이 서민측에서 인구도 1, 4동이 우리구 내에서는 큰 동네에 들어가는 인구가 많은 동으로 들어가는데 또 거기에 가면 주변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 실지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못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공단 주변에 어린이집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명을 해가지고 하면 1, 4동에 어린이집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봐요, 지역 안배라든가 인구 비례라든가 물론 3동에도 있습니다마는 3동하고 1, 4동하고는 좀 떨어졌다고 봐요. 그걸 적극 고려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취로 구호 사업 말입니다 거기에서 한가지 물어보는데 12,910명이 원래 했는데 10월 1일부터 특별취로사업을 실시 않는다 이랬는데 그건 뭐 정부시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의,

네, 정부에서 금년 10월 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합니다. 여기에서는 보면은 지금 이 취로사업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못하는 부분은 자활계획이라고 수립해서 저희가 봉사활동이나 이런걸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로사업은 1/4분기, 2/4분기로 해서 종료를 하고 10월 1일부터 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은 취로사업은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국민 그게 나가니까 취로사업 안해도 나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을 안한다,

네.

정부시책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김완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 말이죠, 여성 사회교육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PET가 250명, 신문활용글쓰기가 100명해서 이게 왕왕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소관만 얼핏 봐도 몇천명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까지 다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일 거에요. 근데 보면은 사실상 각 동사무소에 이렇게 가 보면은 통상 통장들 보러 인원동원하고 이렇게 하게 돼있는데 매일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보면. 과연 그러면 이 교육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사실 안할 수도 없는거지마는 상당히 인원동원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간에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고 내실있는 교육이 되주길 바라겠구요,

네, 여성사회교육 부분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동원하고 이런건 없습니다. 본인들이 순수하게 신청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인원동원 문제나 이런 사항은 부담이 안가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본인이 신청해서 받는 사항이라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해주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 및 지원 20쪽이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검진 50명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윤번제로 해서 이렇게 계속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이거?

요거는 원래 예산이나 이런게 전체가 된다고 그러면 매년 해주면 좋은데 예산사항이나 이런게 제한을 받다 보니까 매년 50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하면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긴 할 것 아니겠어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모부자 가정이 646세대로 나와있기 때문에 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646세대에 몇 명이에요?

저희가 지금 순수한 모부자가정은 304세대입니다. 모부자가정 646세대중에는 거택보호나 자활보호 이런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는 304세대에,

요 지금 50명을 해준다는 건 모부자 순수한,

모부자 가정이 해당됩니다, 267명.

모자 가정만 해당된다,

네, 그렇습니다.

모자 가정 304세대,

267세대입니다.

267세대 그러면 요기에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세대는 267세대이고,

.............

네, 좋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50명 하면은 1개 세대에

682명입니다.

네?

682명입니다.

682, 1세대에 전체의 인원을 다 해줄 수는 없는거고

모자가정이라니까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니까 267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년 하는 사업이라면 본인들 신청을 받을 것이 아니고 순번제라고 그럴까요, 윤번제로 해서 실시를 해주는 것이 모자가정이랄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어머니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윤번제로 이렇게 실시를 해주면 대충 한 5년 정도, 5, 6년이면 한번씩 돌아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인제 본인들이 검진을 희망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본인들이 원할 때

건강검진을 원치 않는다 그거는 좀 이해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기를 하다 보면은 검진 받으라 그래도 안받는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윤번제로 물론 안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원치 않을때는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윤번제를 계획을 세워놓고 정히 안하겠다면야 다음 순번제로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그런쪽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월동용 난방료를 500세대에다가 3,000만원 세대당 6만원 이렇게 돼있죠?

네.

이것도 역시 646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기를 받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네.

그래서 지급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런거 그런데 인제 본위원 생각같아서는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646세대중에 500세대를 지원해 준다면 금액을 좀 낮추더라도 전세대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시에서 지침이 연 1회 6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을 적게 해서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실 때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생기지 않게.

네.

그다음에 왕왕 우리 위원님들이 지시한 사항인데 첨부 자료에 보면은 페이지수가 안나와 있구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에서 저소득보훈세대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부적정 이렇게 지적한 거를 보면은 처리결과에 맨 하단부에 지원수량이 7만6천, 7만 뭡니까 이게,

7,666매,

그래서 이게 4자는 뭐에요?

4자가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이건 누차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런건 좀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냐 특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서 이렇게 오탈자 이런 것이 나오면은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부자료에 보면은 전세자금 체납현황 이렇게 돼있어요, 1-8. 근데 전세자금 체납현황하고 내용을 보면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체납자 이렇게 돼있단 말이죠, 먼저 원금을 보면은 이게 전부 100만원대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내가 볼때는 전세자금이 아니고 생활안정기금이 나간 거 아닙니까?

네,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전세자금 체납현황 견출지로 붙여놓고 앞에 표지도 붙여놨는데 잘못된거죠?

네, 뒤에 보시면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체납자 명부 요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 요구할때는 아마 이렇게 전세자금체납현황을 붙여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잘못 붙여진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지금 보면은 이게 95년도도 보면 융자번호를 볼 것 같으면 일련번호로 나와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가 다 안낸 걸로 돼있어요, 낸 사람보다 안낸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건지 어떻게 그대로 이걸 지금 구에서 껴앉고 있는겁니까 아니면 충당을 해서 대체를 한겁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요 사항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본인들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보증을 선 분들한테 일제히 우리가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저기를 실제로 그 세대에 대해서 전체를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체납을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무작정 이렇게 갖고 있을 수는 없는거 아니겠어요, 이걸. 어디 뭐 충당금 같은거는 서있느냐 이거 지금?

지금 먼저번에 동의안만 저기 해놓고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잘아시겠지마는 돈을 가지고 만지다 보면은 으레 손해가 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기한은 언제까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게?

어떤게,

돈이 걷어들이지 않으면 충당금으로 대치를 하고 뭐 충당을 대치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충당금으로 대체할려고 그러는 부분은 융자한 사람이 사망을 했다거나 해서 없고 보증인도 없고 이렇게 된 부분은 충당을 할거고 보증인이나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있는 사항은 충당하지 않고 그분들을 통해서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근데 받아들이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86년, 87년도 것도 있단 말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받아들일려고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거지 이게 통상적으로 5년이상이 된다고 봤을때는 못받아들이는 걸로 봐야되는거거든요. 이건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강제 정리를 안하는 겁니까 강제 정리를 할려고 그래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법적 근거보다는 이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들이 영세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환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지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그대로 갖고 있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게 아니잖아요, 행정의 편의, 인력의 손실, 바로 인력의 손실은 금전적인 손실입니다. 과감히 떨쳐 버릴 건 떨쳐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지 이거 뭐 지금 벌써 87년 86년이면 벌써 13, 4년 15년이 되가는 걸 갖다가 계속 끌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거에요. 그래서 이 생활안정자금이 이제는 여기 보면은 13쪽을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사무감사자료 13쪽?

네.

하단부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실적 해가지고 96년부터 2000년 5월말 현재 해가지고 3명 천만원씩해서 3천만원,

네, 그렇습니다.

쓰여있죠?

뒤에를 보시면은 96년도부터 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체납현황이고

네.

여기 앞에 장에는 96년서부터 2000년 5월말까지 세명만 융자를 했단 얘기 아닙니까?

요 사항이 저희가 99년 11월부터 한 사항인데 요것도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99년 11월?

11월 네 그렇습니다.

11월부터 2000년 5월말 현재

5월말 현재

이런 모든 자료가 96년서부터 2000년 5월까지로 3명밖에 안했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제가 이런 지적을 하냐면 지금 이거 과거 기 그때 당시에는 1백만원 2백만원이니까 이게 뭐 큰 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마는 이제는 돈을 꾸어줬다면 천만원씩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서 이게 못받아들인다고 봤을때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앞으로는 동장까지 책임을 지게끔 하자, 근데 동장이란 분들이 동사무소에 오래 있어봐야 1년, 그러면 상환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지금 이 체납된 부분 이거를 빨리 대손충당금을 세워가지고 이거를 과감히 털어버릴 건 다 털어버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리해 놓고 계속 추적해서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나 이 생활안정기금 받은 사람이 남의 셋방이나 살고 전세방이나 사는 사람들이 또 보증인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런 사람들끼리 서 있거든 그러니까 받을 길이 없는겁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대손충당금을 세워가지고 5년이라든가 아니면 10년이라든가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그때그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자꾸 이거 갖고 있어봐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낭비만 되는 겁니다 이거, 그거 분명히 과장께서는 대책을 세워주기 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6년 그다음 장에 14쪽에 생활안정자금 금방 얘기했던 건데 96년도부터 이것도 또 잘못된 것 같아, 96년부터 2000년 5월말까지 체납자가 요것밖에 안됩니까, 생활안정자금 체납자가?

네, 그렇습니다.

전체 인원은 얼마가 나갔었어요 이게? 전체 인원과 총 지원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 현황은 별도로 뽑은 현황이 없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주민전세자금 융자 지원실적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금년도에 2000년도에 시행한 사항이야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도 그동안에 연체된 사람들 우리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가 엉뚱하게 다른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19쪽에,

19쪽,

네.

전세자금이 이게 97년서부터 총망라가 돼있는 겁니까, 이것이? 여기 보면은,

지금 90년도 분도 있고 현재까지 저기입니다.

이것도 총 몇세대 그동안, 그동안 전세자금 대여해 준 분들이 몇 명이며 총액수가 얼마인데 지금 이게 연체자가 남았다는 것을 좀,

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네, 김용회입니다. 사무감사자료에 말입니다 37쪽 말입니다, 어린이집 집기구입 현황 이래가지고 집기를 말입니다 각 어린이집에 쉽게 말해서 사준거죠, 지원이 나갔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묻습니다.

자체로 구입한 겁니다.

사줬다고 보는거죠, 지금 어린이집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거고 노인은 노인들의 예우라든가 하는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중점적으로 어린이집을 하는겁니까 지원을? 지금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어린이집에는 공립이든 법인체이든 여기에서 지원을 해줬구요 VTR이나 청소기하고,

그거는 자체적으로 구입한 겁니다, 저희가 지원한 사항은 아니구요.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산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자체적으로 수입금중에서 구입해 준겁니다.

그러면 아까 지원해 준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나온 게 집기구입 현황은?

요거는 자료를,

비품 집기구입 이래놨는데 이것이 구에서 지원금이 나가서 쓴겁니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구입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러면은 어린이집에서도 식기 심지어 물컵까지도 구입하면은 몇 개 구입한다는 것을 보고합니까, 지금 이게 나온 것이,

요거 자료를 요구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료를 그래갖고 현황을 넣은 겁니다.

아, 이게 자체 구입했다는 것을

네, 그렇습니다.

고잔어린이집에는 물컵 30개까지 구입했다는 것이 나왔는데, 자체구입이라구요?

네, 자체구입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사항이 아닙니다.

지원해 준 금액이 아니란 말입니까?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으로부터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그러면 어떤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자체시설 및 비품집기구입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아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밖에 없단 말입니까 남부어린이집으로 가면 청소기하고 전기소독기 두 개밖에 없단 말입니까?

요 사항은 저희가 행정사무기간 중에 기간에 들어간 그때 저기한 겁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구입한 현황입니다. 그전에 구입한 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아, 그전에 구입한 건,

요거는 99년 1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구입한 사항만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그거 구입한것도 그 기간동안에 전부 자료 받아가지고 제출했다 이거죠?

네.

지원금이 나가서 이거 산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말입니다 이게 시설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런 집기라든가 생활비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동을 이야기 해서 뭣합니다마는 개관을 하는데 이게 비품이나 그거를 하나도 지원금이 나갈 수 없다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어린이집은 나가는데 왜 안나가는가 해서,

네, 이것도 자체로 한겁니다.

아 자체에서 나간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네, 김용회 위원 말씀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거 지금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어느정도 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해서 본인이 급여를 원하는 분들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지금 4,000세대 정도 돼 있습니다.

4,000세대이고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생활보호대상자가 저희가 지금 거택 및 자활이 1,966세대, 한시보호대상자가 2,010세대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저기하는 자립지원대상자 101세대해서 총 4,077세대가 되겠습니다.

4,077세대.

네, 그렇습니다.

생활보호자하고 한시적 포함인데 지금 이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신청한 사람은.

그 분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1,3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가구는 총 5,300여세대 됩니다.

5,300세대.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추가로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1,300여 세대가 더 늘어난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청소과,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6:46 출석감사위원( 4 명) 위원 김대진 위원 김용회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사회복지과장 김남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