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철교 총무국장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찌는 듯한 더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승태입니다. 벅찬 기대와 축복속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발전에 중요한 책무를 부여받고 제3대 남동구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전반기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서 원활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동료위원들과 가슴을 터놓고 주민 대표자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과 남동공단출장소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하여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사전에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히 감사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심은 물론 대안 제시적 감사를 통하여 주민복지향상과 지방자치의 초석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알찬 감사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 부서 관계 공무원들도 이와 같이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료 제출 등 성심 성의껏 수감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5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위증을 금하고 위증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를 감안하여 정확한 자료로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총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그 외 실.과.소장은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0일 증인 한철교.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위원장에 제출)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제출된 수감자료 등을 기초로 회의식 질의 및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수감 부서인 기획감사실 관계자를 제외하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타 실.과.소장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 직원, 회의실에서 나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남동구의회 제3대 2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승태 위원장께 축하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3대 2기 2년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편익 도모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각 팀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직팀 유지상 담당은 중국 청도시 성양구와의 자매결연 의향서 교환차 청장님을 수행하여 7월 9일 어제 중국으로 출국하는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예산담당 박정진 담당입니다. 감사팀 윤태만 담당은 5월 17일부터 6개월간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교육중에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법무통계팀 전명희 담당입니다. 전산팀 담당도 지난 5월 3일자로 전정렬 담당이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여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통신팀 이광섭 담당입니다. 다음은 구정발전팀의 저희실에 조웅환 사무관입니다. 오늘 참석치 못한 기획조정팀, 감사팀, 전산팀 담당들을 대신해서 각 팀의 차석들이 참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당구의 면적 56.7㎢, 인구는 40만을 넘어선 40만2,892명, 행정구역은 10개통에 73반이 증가를 해서 519통 2,941반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으로는 기구, 인력 저희 기획감사실의 현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1,217억이었던 것이 이번 1회 추경에 93억이 증가돼서 1,2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은 도표로 갈음하겠으며 특별회계, 채무상환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남동건설을 위한 행정개혁과제 추진으로 저희 구에서 구민에 대해서 열린행정을 실천하고 또 구민 만족행정을 구현하여 새남동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연초부터 3대 분야에 대해서 17개 시책을 발굴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분야는 3대 분야로서 구정참여 확대로 옴부즈맨제도 및 5대시책, 구민만족실천분야로 인허가사업컨설팅등외 5대시책, 새공직 문화정립으로 차세대 간부회의등 7대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월 28일날 시책별로 추진계획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차세대 간부회의, 집중근무시간제, 1일 이동구청, 금요대화의 날, 민간단체 건전사업 공모, 남동밀레니엄 MT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시책들에 대해서 추진계획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더 새로운 발전시책을 발굴을 해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책자문 옴부즈맨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구민에 대해서 참봉사행정, 투명행정구현으로 구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일반행정 및 복지행정, 도시행정에 옴부즈맨을 3 내지 5인을 임명을 해서 매월 정례회와 수시로 수시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고충처리 및 구 정책수립을 위한 여론수렴을 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25일날 의회에서 옴부즈맨 조례가 의결이 돼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옴부즈맨 선발 모집공고를 해서 현재 7명이 공모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27일날 옴부즈맨 선발 위촉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것은 선발위원회를 거쳐서 선발을 하겠습니다. 또한 옴부즈맨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세부운영규칙을 제정토록 하겠으며 추진상황 평가 및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 주민에게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도 옴부즈맨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1세기 남동포럼 개최입니다. 구민의 의견 집약 등 구정의 발전방향을 청취해서 향후의 구정운영을 위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연 2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여러 가지 선거 등 많은 업무로 인해서 첫 번째 개최 계획은 8월 중순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에서 포럼을 주최를 해서 주제는 세외수입확대를 통한 건실한 지방재정을 운영을 가지고 교수와 구의원등 여러 구성된 인원이 주제 발표와 함께 토론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남동포럼을 위해서 6월 26일날 총 8명이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20일 2차 회의를 하고 8월초에 남동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직무 WARK SHOP를 통한 전문지식 함양입니다. 이 사항은 직원들에게 뉴 밀레니엄시대에 적합한 행정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그런 제도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구민의 대 만족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함입니다. 시기는 10월중에 남동구청에 7급이하 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1회 40명씩 3회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1회에 1박 2일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인천지역 별도 학습관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만 아마 강화 가족호텔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교양분야와 직무분야로서 교양분야는 한국능률협회 교수진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직무분야는 인천시 교육원과 대학교수 등으로 강사를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운영방법은 1박 2일로 1기에 40명씩 해서 업무에 공백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부서당 인원은 안배해서 한 실과당 3내지 6명을 선발을 하겠습니다. 학습방법으로서는 워크샵과 직무와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1회 추경에 예산을 약 1,7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15페이지 현장견문 TOUR제 운영은 공직자의 사고를 뉴밀레니엄시대에 부응하게끔 발상의 전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요런 데를 가서 새로운 2000년 시대에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체험을 하고 더 나아가서 현장을 체험해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업무를 열심히 하자는 기폭제 역할을 기대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장소는 코엑스, 경주관광엑스포, 교보문고, 남대문시장, 용산전자시장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견문일정은 2일 이내로 반을 편성해서 4, 5명씩 그룹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녀오고 느낌 소감 같은거를 사례집을 발간해서 행정자료실이라든지 각과에 배포해서 본 시책이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국내외 교류 협력 활성화 추진방향으로 국내 자매결연기관과의 교류활성화를 추진하고 밖으로는 우리와 여건이 유사한 외국 도시를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맺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강원도 정선과 충남 보령시, 옹진군 백령면과 자매결연을 국내 도시와 맺고 있고 우호협력으로 우리가 중국 천진시 동려구와 우호협력을 맺고 있습니다만 IMF이후에 협력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자매도시와의 추진실적은 2월 1일날 남동구청장 취임식때 사절단이 보령에서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고 또 제10회 남동구민의날 기념 경축사절단으로 보령, 정선, 백령면에서 시장, 군수 외 27명의 방문단이 참석을 했고 또 그 다음날 조찬간담회를 통해서 4개 단체가 앞으로 보다 자매결연과 교류활성화를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6월 4일날은 정선에 금과 대자연의 만남이란 정선의 동굴 개장식에 저희 구에서도 총무국장외 6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외국과의 자매결연 추진사항은 4월 6일날 중국 청도시 성양구 구장조리 외 1명이 저희 구를 방문해서 자매결연 의사타진을 하고 그 동안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저희 윤태진 남동구청장께서 중국 청도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 의향서를 전달하실 계획으로 중국에 가 계십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자연 체험활동을 강원도 정선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저희 행정자료실과 이동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해서 그 동안 쭉 운영해 오다가 지금 시기가 지난 이런 도서가 한 2천권이 있습니다. 깨끗이 손질을 해서 저희 자매도시인 강원도 정선 마을금고에 기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월중에 기증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7월과 9월, 10월에 자매결연지 각 행사에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예정이며 또한 자매지의 관광상품 보령과 정선의 농산물과 옹진의 수산물을 저희구에서 팔아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자매결연 체결로 2000년 10월 저희 남동구 중소기업상품박람회시 성양구 관계자를 초청해서 자매결연식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구민 외국어 능력배양 적극 지원입니다. 이것은 새시대에 선진구민의 의식함양을 위한 외국어 습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주부와 어린이 대해서 실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은 제4기 어머니 외국어 교실운영을 2월 4일서부터 4월 30일까지 예정을 하고 추진을 하다가 4월 13일 총선관계로 2월 24일날 본 외국어 어머니 외국어 회화교실이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또한 겨울방학 어린이 영어교실 지원으로 1월 4일부터 1월 30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영어교실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제4기 어머니 회화교실이 2월 24일날 중지가 됐기 때문에 이어서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4기 어머니 교실을 이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울러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교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에 구민중심 우수시책 개발장려입니다. 이것은 비교시찰을 통해서 저희보다 나은 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선진행정 기법을 도입을 하고 또한 주민들에게도 내가 구청장이라면 이런 제도 개선 공모를 실시하고 또한 공무원중에서도 우수 시책을 공모를 해서 실현 가능한 것을 선발을 해서 구정에 접목을 시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정보 교류회 가입으로 권역별로 지금 전국에서 나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8개단체가 협의를 해서 행정정보 교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인천쪽에서는 저희 남동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 양천, 강북, 부산 연제, 인천 남동, 광주 광산, 대구 달서와 대전 유성, 울산 중구 이렇게 8개 자치단체가 연 2회 만나서 시책을 교류를 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협의하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4월 28일날 1차로는 서울 양천에서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광주 광산구에서 교류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 국내 자치단체 비교시찰을 3회 실시했습니다. 2000년 1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청외 12개 단체에 대해서 세외수입증대방안, 실업대책사업 발굴,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기타 등 저희보다 행정기법이 선진화 됐다고 판단되는 곳을 저희가 찾아가서 행정기법을 배워 왔습니다. 또한 내가 구청장님이라면이란 구민을 대상으로 제안을 공모중에 있습니다. 6월 19일부터 7월 15일까지인데 사실은 두건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인데 실적이 저조하면 한달 정도 더 연장을 해서 다시한번 공모를 해보고 여기서도 실적이 없으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목표관리제 및 도시 녹색사업 비교시찰로 경기 도청외 4개 도시에 비교시찰이 계획돼 있고 계속해서 내가 구청장이라면 구민을 대상으로 제안을 모집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중심의 제안제도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19페이지 건정 재정 운영으로 지역발전 도모 이 사항은 예산을 미래지향적으로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서 10억원을 지금 내시를 받았습니다. 논현동 풍림아파트 폭 15m에 200m 도로에 7억5천과 남동공단 1, 2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새로 개설을 하는데 약 7억원이 드는데 2억5천은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지역 현안사업비를 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 하는 중에 있습니다. 남호정에 국궁장 조성사업, 간석3동에 공원천에서 올라오는 곳에 옹벽설치 그 다음에 만수3동에 새한아파트 옹벽 이것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는 당초에 3억에서 2억을 1회 추경에 추가편성을 해서 5억으로 확보를 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할 계획이며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도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1회 추경에 증액편성해서 1억으로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더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복지사업 증진에 적시성 예산을 집중으로 투입하겠으며 앞으로는 소모적인 일상경비나 경상비적 경비는 되도록 감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현장민원 실명제 및 민원고충 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각종 민원 현장에 시설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구정 신뢰회복과 안전 불감증 해소를 도모하고 또 공직자의 부조리가 발생할 시 민원인들이 신속하게 해결을 해서 구정의 신뢰성 증진을 회복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추진 개요로는 저희 남동구 관내에 각종 공사시설물과 재해위험시설물 또한 사람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등을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해서 민원이 발생할 시 신속하게 해결을 해 주기 위함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현장민원과 관련한 각종 시설물 점검을 4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 한 대상업소는 550여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46개소를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고충민원으로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민원 운영실태를 강화를 하고 또 부조리 신고 등을 일소하기 위해서 대 주민 강화와 함께 모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구정의 신뢰성 회복 증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행정지원 감사 실시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동과 사업소, 보건소, 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하는 사항으로서 과거의 지적사항 위주에서 지금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계도성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부분감사는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올해 해당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종합감사실적으로는 2000년 2월부터 5월까지 동사무소 3개소, 출장소 4개 기관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지적 93건, 재정상 24건에 419만4천원을 여입시키는 조치를 했고 신분상 3건으로 9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결과로 각과에 민원처리실태를 매달 초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5회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행정상 19건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밖에도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현재까지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9건과 신분상 6명에 대해서 신분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그 2000년도 종합감사계획에 의해서 5개동에 종합감사 보건소에 부분감사를 실시를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수시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2페이지 법률지식 함양을 위한 연찬회 운영으로 이 사항은 공무원들이 업무추진과 관련한 법률지식을 습득해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그 동안은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 수행요령 교육을 시에서 10개구군에 실무자들을 인허가 담당자가 되겠죠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6월 19일날 18명이 시에 가서 본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교육으로는 법률 전문가를 초청해서 법률교육을 인허가 담당자와 실과소장에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2월중에는 소송수행실무에 사례 연찬으로 그 동안 저희가 각종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집을 발간해서 업무연찬을 실시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한 나라의 모든 인구, 가구 및 주택을 빠짐없이 조사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기본 통계가 되겠습니다. 매년 5년마다 실시를 하는데요 올해도 2000년 4월 24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가 됩니다. 그 동안 본 인구주택 총조사에 대한 업무추진을 계속해서 6월 4일날 저희 구내 1,983개의 조사구를 설정을 했습니다. 1,983개 조사구와 앞으로의 더 늘어날거 빠진 주택 이런거를 조사를 해서 본 조사가 빠짐없이 철저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는 본 조사기간으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시금고 행정종합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이것은 전국에 모든 자치단체에 정보를 공동 활용을 할 수 있고 거주지와 무관하게 어느 창구든지 이용할 수 있고 또 한번 방문하므로서 정지되지 않고 민원을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개발을 해서 1차로 10개 업무에 대해서 지금 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농촌, 환경, 보건복지, 지역산업, 민원행정, 주민, 차량, 재.세정, 건축 이렇게 10개 분야가 되겠으며 2000년도 말부터는 2단계로 11개 업무가 새로 보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고자 11월달에 주전산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동안 주전산기에 대해서 시스템 환경구축을 2월서부터 3월까지 해서 시금고 행정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고 저희가 주민등록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 지적 등 기존 구축돼 있던 자료를 주전산기에 옮기는 번안작업을 마쳤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환경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자료 구축과 함께 1인 1PC 보급에 따라서 단말기에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를 하고 보완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업무담당자의 교육도 실시를 해서 2000년 9월에는 정보화사업추진 시험운영을 갖춰서 10월부터는 실제로 본 사업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본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정보화라는 것은 자치단체의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하며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정보화를 뜻합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남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4월에 개편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인터넷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인터넷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올해 계획이 24기에 한 480명정도인데 그 동안 6기에 73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전자결재시스템운영을 위해서 3월부터 실과장이 전결사항은 전자결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1인 1PC가 지금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지난 4월에 14인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김승태 위원장님도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또한 6월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안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완결된 안이 아니고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위원님들께서 또 중요하신 내용이라든지 부적절한 안은 제거를 하고 보완을 해서 9월중에 최종안을 보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행정정보화 사업추진 계획으로 동사무소에 원거리 통신망, 랜 구축을 9월에 완료를 하고 또한 정보화 교육계획으로 올해 계획으로 18기 360명에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또 1인 1PC가 보급이 완료가 되면 전자결재를 과장 전결 기본적인 사항을 전자결재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최종 보고로 8월까지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을 해서 9월에는 최종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구축은 통신시설을 선진화로 구축을 해서 지방자치 행정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 목적은 행정전화로 전국 통화를 가능하게 하고 통신선로를 한데 묶어서 초고속화 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전국 단위종합 통신망구축과 또한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또한 고속 다중화 설치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국 단일 종합통신망 구축으로는 1단계는 행자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팩스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고 2000년도 1월에는 행정전화로 전국에 전화통화가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화비가 절감이 되는 이런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전화를 걸면 1통화당 약 37원정도면 부산이고 제주도고 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정보통신망 ISDN구축에 따른 통신선로를 정비를 했습니다. 종합정보통신망 교환기도입과 함께 12월서부터 2000년 2월까지 각 층에 통신 공동구에서 사무실까지 통신선로를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2000년도 7월에는 본예산에 1억7,8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3층에 통신실에서 각 복도에 공동에 있는 비트까지 통신선로 공사를 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60일이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전국 단일 종합통신망 확대 구축으로 저희 행정전화를 이용을 해서 이동통신도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행자부와 이동통신업체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바로는 하반기 12월경에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 다중화장비 설치 및 동사무소 랜공사 구축으로 고속 다중화 장비가 설치되고 그 동안 구와 동, 출장소간에 약 161회선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만 고속다중화장비가 설치되면 동과 구 또 구와 출장소해서 약 19회선의 통신케이블로 통화를 할 수 있고 또 속도도 빠르게 또 어떤 통화중이 걸리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구와 동에 랜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3억7,400만원은 이번 1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저희가 총 다섯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중 완결이 4건, 진행이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의 실질적 심의 의결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 구정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통합해서 6월 이후에는 매주 금요일날 전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와 규칙뿐만 아니고 구정에 주요 현안사항들을 실질적으로 논의를 해서 각 실과소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심의 및 추진실적 미흡 이거에 대해서는 2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12월 20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2000년도 5월에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금 현재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중에서 정비가 안된 이런 안건은 한건도 없습니다. 여기 한건이 입법예고가 돼 있는데요 이거는 6월 27일날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금 개정안을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해양생태공원 예산집행 부적정 이거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해양생태공원에 사업비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2월 3일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운영지침을 각 과에 시달하고 또한 2000년도에는 진짜 불요불급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만찬비용 과다지출 제9회 구민의 날 때 많은 비용을 만찬비용으로 지출하고 나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제10회 구민의 날 행사 초청때는 보령과 정선, 백령면에서 약 2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비용으로 약 1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지금 기금관리 및 일반자금관리 철저해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12월 24일날 통폐합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규칙도 조례규칙위원회에서 지난 6월에 안건을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또 기금의 건전재정을 위한 통합기금관리조례제정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통합기금관리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시에서 마침 통합기금관리조례안을 제정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실.국.과장들 말고 또 직원들도 이렇게 차세대 간부회의라는 걸 운영하는 걸로 돼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 더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건지.

차세대 간부회의는 지금 일주일에 세 번을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5급 이상이 참여하는 간부회의를, 월요일 목요일은 청장님이 주재를 하시구요, 금요일은 부청장님이 주재를 하시는 간부회의를 하고 있는데 2주에 한번씩 금요일날은 과에서 6급이나 5급이외에 저희가 지목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뭐 주무계 차석이다 이번에는 9급이다 해가지고 지금 3회 실시를 했습니다. 3회를 각 과에서 한 명씩이 참여를 해서 직접 청장님이 주재를 하십니다. 그래서 과에 건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자기의 뜻이라든지 또 현안사항이라든지 그 과에서 청장님께 특별히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주제를 놓구요 자기가 참석을 하면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거라든지 하여간 평소의 자기의 뜻을, 건의사항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3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거든요. 개최를 했는데 지금 청장님께서 직접 그거를 청취하시고 아 이런 거는 참 신선하고 아주 획기적인 안이다 하는 것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결과를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하고 좋은 확산을 시킬 게 있으면 확산을 시키고 이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6급 이하 직원이 거기 참석해서 자기가 업무적인 거라든가 또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죠.

네.

몇 건 정도가 지금 나와있다구요?

지금 한 번 참석을 하면은 의회도 참석을 하거든요. 의회, 출장소 해서 보통 15명 16명이 참석을 하는데요. 보고는 각 과에서 한 건씩 해서 3회를 했으니까는 약 한 50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늘상 업무에 대한 얘기도 있지마는 어떤 평소의 자기 아이디어라든지,

새롭게 안건들을,

네, 그런 거가 지금 대표적인 예가 소래포구에 새우축제를 개최를 하자 구체적인 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까지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동은 아직 순서가 안왔는데요, 동도 할 겁니다, 확산을 해서.

그러면은 지금 그 차세대 간부회의라는 게 그렇고 왜 또 동까지 해서 무슨 단체별로 참석시키고 그러는 것도 있죠. 단체회장들도 참석하는 것도 있던데,

아 그거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첫째주 목요일 정도가 되는데요, 그거를 시에서 시 확대 간부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단체장님이, 부구청장님이 되겠죠, 한 달에 한 번씩 참석을 하시거든요. 거기에서 시장님 지시사항을 받고 나와서 그 다음날 아니면 그 다음다음날 월례조회를 하고 그 후에 확대간부회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열린행정을 위해서 단체장이나 통장 자율회장, 또 지금 약 3회에 걸쳐서 저희가 한 번 참석할때마다 한 열다섯 분 정도가 참석을 하시거든요?

민간인이.

네. 그 분들 앞에서 평소에 저희가 간부회의에서 하는 그 보고사항을 그대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행정이 간부회의에서 간부들이 청장님께 보고하는 사항은 그 달에 그 과에서 추진해야될 현안사항이라든지 주요사항이거든요. 그거를 직접 그 분들도 저희가 보고하는 사항 그대로 들으시고 업무를 이해하시고 아 구에서 어떤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언제 뭐가 있고 이런 거를 아시게끔 이렇게,

그럼 열린행정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관람만 하는 거에요. 거기서 자기들도 무슨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그거 끝나구요, 청장님하고 다과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질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 그 사항은 특히 저희가 다른 사항보다도 어떤 매스컴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구청이 되겠죠,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지의 관광상품 혹은 도농간 농산물 팔아주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정선하고는 농산물 직거래 같은 것도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령에서 나오는 머드 무슨 화장품종류든가 뭐 그런 거는 판매하는 데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데요, 보령에는 보령시청 내에 보령 머드팩이라든지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매번 10월달에 박람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와서 박람회 기간 동안 부스 두 개를 빌려 가지고 아주 공무원들이 나가서 전담적으로 물건을 팔고 있는데 다른 타 부스에 몇 배 되는 그런 실적을 올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있는 그때 한 번.

네, 그때 한 번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 도시하고 공무원 파견 1년에 한 두 번 정도 5박6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파견 서로 교류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구체화가 되고 나면은 보령 머드팩 같은 거를 우리 관내에서 싼 값으로 팔 수 있다든지 이런 것 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봐 주시고 농산물 직거래 같은 건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하고 아파트 단지 같은 데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연결해 보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라고 그러나,

산업경제과입니다.

네, 산업경제과쪽에서도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거를 한 번 터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좀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자매결연하고 모든 다방면에서 활성화가 되면은 그런 거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위원님 지적을 염두에 두고요, 일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 하구요. 여기 구민중심우수시책개발사업에 내가 구청장이라면 하는 구민제안제도 공무가 있는데 이거는 그 전에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했던 거 아닙니까?

네, 공무원들만 갖고 했는데요, 올해는 민간인한테도 확대해서 공무원은 9월 10월에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은 상반기 해서, 상반기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가 지금 6월 19일서부터 7월 15일까지 제안공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하반기 9, 10월에 할 예정이구요.

그럼 그 전에 공무원들이 운영을 해서 어떤 좋은 안건이 나온 건 있어요? 전에 했을 때. (인사팀에서 했던 거라고 하는 직원 있음) 인사팀에서 했던 거라구요.

제안제도가 인사팀에서 관리했는데요, 그 실적은,

아니 내가 구청장이라면 이걸 본 거 같아서 얘기하는 거에요.

그 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요, 이번엔 구민까지로 확산을 시켜 보려고,

그럼 그건 총무과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

네.

그거 그러면은 나중에 그 좋은 제도가 제안이 안건이 올라오면 저희한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 15일 지나서도 계속 받으실 거에요? 두 건 밖에,

두 건 접수가 됐는데요, 접수실적이 저조하면 한 달 가량 연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 좋은 건이 올라오면 저한테 좀 그것 좀 한 번 서류를 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지금 지역정보화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동에 LAN 구축이 10월경에 다 된다고 그랬어요?

네, 이것은 LAN 구축 전에 구에서 동까지 통하는 회선 MUX와 케이블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요, 10월로 컴퓨터 보급하는 시기를 9, 10월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10월경이면.... 그럼 각 동에 그러면 행정전화선으로 연결되는 그게 몇 개 정도 들어가 있죠?

지금 각 동이 일치하지는 않는데요, 161회선 정도로 일반 행정전화선, 팩스선, 단말기로 나가는 선이 있습니다, 각종 세금이라든지 생보자 뭐 이런 건,

그러면은 주민들이 밖에서 전화를 걸때라도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엄청 통화중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30분 이상도 전화가 잘 안된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지금 그 관계는 해소시킬려고 저희가 일반전화 한 대를 동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일반전화.... 나가는 것만 되는 건지 들어오는 것도 가능한지,

다 주고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전에는 161개선이 예를 들어서 A동에 한 15회선이 나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 선 한 선이 역할이 있어 가지고 다른 선이 안쓸 때 이 선을 갖다 쓸려면 이 선 연결이 안됐는데요, 지금은 MUX를 설치하고 동에 케이블화가 되면은 로테이션으로 없는 선을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통화가 원활히 옛날보다는 되게 됩니다.

그런 쪽에서는 좋아지는데 동사무소가 지금 자치센터가 된다 그러면 인원은 엄청 줄고 다른 업무들은 구로 이관이 된다고는 하면서도 동단위에 많이 남아있게 되고 그래서 엄청 복잡해 질텐데 이런 전산화 쪽에서는 동까지 많이 기능이 확대되는 걸 보니까 좋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에서요, 보면은 지금 행정전화를 전국통화 가능한 것이 22회선이 있다 그랬죠.

네.

지금 이것을 활용할 줄 아는 공무원들이 다 이걸 사용할 줄 압니까? 숙지가 좀...

숙지가 잘 안된 건 사실인데요, 그래가지고 저희 통신팀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유인물로 만들어가지고 개인한테 다 돌렸구요, 또 이 통신실에 가면은 내가 얼마만큼의 전화를 쓰고 이런 장치가 돼있습니다. 화면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보여 주면서 저기를 시켰어요, 주지를 시켰어요. 빠르게 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안통하고 비싸게 걸면 내가 통화가 비싸게 나와갖고 이만큼 많이 쓰는 리스트에도 오를 수 있고 내 전용전화가 전화를 남보다 많이 쓰는 이런 것도 비교 할 수 있게끔 직원들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전화요금이 거의 반 값정도로 절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 의회에 뭐 의원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저도 사실은 지방 이런 데 쓸때 보면은 국선을 눌러 쓰지 그런 사용법을 아직 제가 그런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홍보가 그래도 좀더,

어렵지는 않습니다. DDD 번호 있죠? 지금은 없어졌죠. 경기도가 031로 됐지만은 그 전 거 네 자리수, 그 번호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니까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게.

네, 그리고 저도 사실 구청 각 과라든가 담당이라든가 이런 분의 전화번호가 숙지가 아직 안돼있거든요, 아무래도 공무원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먼저번에 아마 각 부서별로 보니까 전화번호안내를 했는데 지금 저희 명함만하게 앞뒤로 접게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수첩에 넣고 다닐 수 있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구청에 자주 전화할 일은 없는데 자주 전화하면은 외워 지는데 자주 전화 안하면은 어떤 그런 쪽에서 그냥 일반 국선전화를 들어와서 어디를 대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은 교환원들이 자기가 의도하는 데와 다르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고 또 다시 전화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명함만하게, 보면은 한국통신이나 이런 데는 전화번호 바뀌면 종이가 코팅 돼갖고 물에 젖지를 않는 그런 게 있더라구요. 보면은 그런 식으로 좀 명함만하게 앞뒤로 접게끔 해서 수첩에 항상 꽂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들도 동에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도 그런 것도 홍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지금 전화가 1인 1대다 보니까 한 500여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는 불가능하구요,

그렇죠, 네.

어떤 과와 계의 대표전화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그것만 가지고 제작을 해서 위원님들께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있으면은,

예산이야 뭐 수용비 정도 쓰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통장들까지라든가 이런 분들 사실 전화번호 사실 잘 모르니까 일일이 다는 아니어도 담당까지라든가 이런 데 까지 좀 그런 거를 만들 때 깔끔하게 이렇게 좀 수첩에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매결연지에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유통단계가 여러 곳을 거침으로 인해서 가격이 현지에서는 100원짜리가 실 구매자가 구매할때는 한 500원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지가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정선이라든가 보령에 어디하고 연결이 될지 모르잖습니까,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배추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거 생산될 시기에 그 쪽하고이렇게 좀 연결을 적극적으로, 그것이 다 우리의 주민의 어떤 이익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활발히 교류가 그런 거부터 되면은 좋아지지 않겠나 본 위원장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아마 기획감사실장이나 팀에서 적극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이 가능하지 그냥 민간인들끼리 니네 해봐라 이런 거 보다는 어느 경우는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뭐 채소 이런 거를 인건비도 안나와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도 우리는 사먹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이나 팀에서 적극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를 우리 전산실 시스템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남동구에 있는 분들이 홈페이지를 대신해서 만들어줄만한 저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홈페이지를 만드는거요?

네,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라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사진 같은 거 넣을려고 그러면은 스캐너도 있고 그래야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스캐너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사진 몇 장하고 이렇게 갖고 오면은 그 폼을 이쪽에서 스캐너로 읽어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가훈써주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제는 가훈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기획감사실장 견해는 어떤지요.

글쎄 저희가 우리 구청에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 보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가훈 써주기 같은 거는 행사성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도 그즉시 많은 시간이 안 걸려서 쓸 수가 있는데 이 각 개인의 홈페이지를 작성해주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은 못하구요.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한 번 세워서 동별로라든지 아니면 기간을 정해가지고 좀 순서대로 해서 차근차근 해나가야지 그냥 무작정 홍보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때는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획을 좀 효율적으로 세워가지고 한 번 저희 실무자하고 좀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이디어 자체는 참 좋으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거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것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한 번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맨 처음에 기본 와꾸는 다 똑같게 하구요. 사진을 예를 들어서 칼라 사진을 뭐 두세 장씩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기본적인 타이틀은 다 똑같고, 예를 들자면은, 사진 자기 집 사진이라든가 개인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만 바꿔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여기 전산인력이 어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기본적인 거는 다 똑같고, 주소 예를 들자면은 주소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똑같고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씩만 바꾸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물론 가훈은 집집마다 다 있겠지마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컴퓨터 가지고 또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사람, 대학생 정도면은 홈페이지 만들 수 있는 수준,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해본 겁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에 보면은요, 용역중인 근린공원은 도시기본계획상 면적을 수용토록 하여 이렇게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는데 어느 공원을 얘기하는 거에요.

생태공원,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생태공원이 그러면 애당초에 우리 공원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라 이거 내려온 거에요. 지적을 받은 거에요?

타당성조사하구요, 기본계획용역을, 용역을 인천대학교에 줄 때 공유수면 폐염전하고 공유수면을 351만4,420㎡에 대해서 용역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애초에 98년도 7월에 인천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으로는 148만2,000㎡만 승인돼서 고시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차가 203만2,000㎡가 오바가 된 상태입니다, 넓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적이 됩니다. 그것도 지금 아직 공원 저기로는 고시만 된 거지 완전히 결정된 건,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결정을 맡기 위한 계획용역을 주는데 351만4,420㎡에 대해서 용역을 주다가 적발이 된 겁니다, 이게. 지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이거는 또 별도로 건교부에서 받은 거에요, 그럼? 건교부에서? 그 사항은 아니잖아요.

건교부에서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사항이 99년도에 인천시에 국정감사 나왔다가 행자부 소속 감사관한테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97년도 당시에 행위가 적발이 된 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이전 사항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지금 시점에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된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보시면은 그거는 하여튼 해양생태공원 때문에 문제가 여러 가지로 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지적사항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좀 잘 추진이 되도록 이거를 계속 좀 이렇게 연계를 하셔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그 뒤에 무단설치된 담장이 6m 있다고 그러는 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에요? 도로에. 그 뒤에 보시면.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 부적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니 아니, 8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서 8페이지에 그 아래 둘 째 번 동그라미 친 거.

그거는 간석3동 산76-8번지 대한주택보증에서 지은 건물입니다.

근데 도로에다가 무단으로 담장을 설치를 했어요?

도로에, 아파트를 승인해 주면서 진입도로가 6m이상을 확보를 해야되는데 지금 인근에 다세대 주택 담장이 4.5m로 돼있습니다.

아 도로 6m를 남겨놓지 않고 담장을 치고 나니까 4.5m밖에 안남는다.

네, 그래가지고 6m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가지고 승인을 사용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확인을 안하고,

사용승인이 잘못 나간 거네, 그럼?

네, 상용승인이 부적정 된 겁니다, 그게.

근데 그런 거 할 때 도로 관리부서 그런 데서 또 건축과 같은 데서도 이거 준공나고 저거하고 그럴 때 그런 거 확인 안해요?

확인을 해야되는데 아마, 이제 도로는 사실 건설과에서 담당을 해야되는데요, 사용승인은 건축과에서 내고 이러다 보니까는 과간의 업무협조가 그때 좀 안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을 내주면서 도로에 대한 거는 확인을 못하고 진입도로가 6m이상이 돼야되는데 인도에서 1.5m가 그거를 최대폭이 4.5m뿐이 안되기 때문에 내주지 말았어야되는데 그거를 확보하고 내줘야 되는데 그냥그거를 그냥 무시한 게 아니고 그거까지 확인해야된다는 거를 아마 숙지를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같은 청내에서 업무가 저기가 안돼가지고 이런 걸 지적 당한대는 건 좀 그러네.... 하여튼 가만히 보면은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일처리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업무도 그렇지만 관련부서에 저기들은 충분히 숙지를 해가지고 업무처리를 하는 데 신경을 쓰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네요.

저도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런 거 보면은 같은 공무원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술직들이 잦은 인사 이런 걸로 인해서 현재로 남동구를 잘알고 있는그런 기술직들이 많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가 나오는데 하여간 이런 거를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업무 감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그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요, 맨 위에 있는 체납된 국공유재산의대부료 및 변상금은 관계법령에 의거 조속한 기일내에 징수 조치할 것 하는 지적을 당했어요.

네.

우리 국공유지를 지금 대부해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 사항은 경영재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거에 대한 지적사항은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변상금을 미징수했거나,

네?

여기에서의 지적사항은요, 저희 남동구에서 97년도 98년도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곳, 그다음에 대부료체납액 또 국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변상금 미징수,

이게 몇 년도 몇 년도 거에요.

97년도부터 98년도입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우리 일반적인 체납액이 뭐 5년이면 5년 동안에, 뭐 결손처분 하는 거,

결손처분하죠.

결손처분하죠.

네.

이런 사항 해당이 됩니까, 그게?

이것도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지방세 징수법이나 이런 데서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거는 대부료 같은 거는 아까도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했지마는 거기에선 제외가 돼있습니다. 그냥 어떤 행위가 있는 시점서부터는 10년이지나도 계속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외된 이유는? 결손처분 하는데 제외된 이유는?

제외된 이유는 뭐 세금이야 5년이 지나면은 기간이 소멸되기 때문에, 법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5년 이후 것은 징수를 하지 못하게끔. 징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부료 같은 거는 저희가 현재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구유지나 시유지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기 때문에 어떤 결손처분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관계되는 업무는 아니겠지마는,

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때는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좀, 특히 우리 국공유지를 빌려서, 쉬운 얘기로 빌려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건 좀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좀 하면은 이런 일은 이렇게 많이 체납되지는 않잖겠느냐 그런 감이 들어요.

관리를 철저히만 해준다면은,

뭐 고지서나 발부해서 안내면 뭐 그만이구 또 재발부하고 또 우리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 5년까지만 버텨보자 그런 의식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어차피 다 망해서 먹고 살수도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국공유지 빌려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적으로도 땅을 빌려 줬어요. 빌려줄 때 땅만 빌려줬거든요? 근데 시설물을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한다, 하우스를 제 돈 들여서 지었겠죠. 나중에 5, 6년 이렇게 사용하고 내가 땅 필요해서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나 이 시설비 내놓으라고 해서 오히려 땅 빌린 값보다고 더 보상을 받아갖고 나간다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담당 직원들이 좀 찾아도 가고 독촉도 하고 또 때로는 겁도 주고.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면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안밀리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말씀하신 그 사항은 좋은 점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대부한 사람이나 체납한 사람이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도 이런 미징수액이나 체납액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즘 와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경영재정과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법을 조금 이용해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돈을 다 받아야 되는데 분할납부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름대로는 변상금이나 체납액을 일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5년 있다가 체납 결손처분 시키고 이런다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 또 밖에서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본 위원이 왜 잠깐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총무위원회에 오늘 내가 처음 와서 앉았습니다. 5년간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바로 얼마전에 지적과에 농경지 매립하는 거, 대충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매립허가를 해줄 때 1m로 해줬는데 실지 우리가 가서 확인하니까 2m50을 매립을 했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양쪽 농경지를 그렇게 매립을 하다보니까 도로가 얕아져서 약 한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높여줬습니다. 그래 다 높였다고 해서 가보니까 또 도로보다 높게 매립을 하더라 그래서 현장에를 나와봐라 해서 담당직원 팀장 과장 나왔는데 전연 모르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 메꾼 게 하루이틀 내에 메꾼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야. 벌써 며칠째. 그럼 공익요원으로 해서 그린벨트 감시원이 있다 그런 말씀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뭐 했느냐 그런 얘기야. 지적 안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거에 비춰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줬으면 이렇게 체납액이 많아지지는 않지않겠느냐 앞으로 좀 더 관심 갖고 열심히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를 봐주세요. 저도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우리 서원석 위원님도, 그래서 가보면은 이게 하루에 보통 2시에 하면 약 두세 시간 정도 하는데 뭐 100건을 넘게 하지않습니까? 진짜 물론 자료를 하루나 이틀 전에 주기는 합니다마는, 이거를 1년에 이렇게 한 세 번, 한번 할 때마다 한 100건에서 200건씩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도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냥 의결만 하는 거지 어떤 뭐 누가 거기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하거나 답변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회의자료에 보면은 상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첨부된 서류도 한 1주일 전에 자료를 좀 주고. 또 그다음에 너무나 한 번에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와서 빨리 가야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도 안하게 되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여기 회의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관계 뭐 여러 가지 인제 그런 제반 따르는 저기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좀 더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회의자료를 더 충분하게 자료를 줘서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익히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주무 부서장으로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안건을 발췌해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기까지를 보면은 저희도 별로 시간이 없고 또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는 과정에서도 배부하고 나서 한 이틀 있다가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많은 건수가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오고 검토할 시간은 없고 그래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루어진 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운영이 돼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거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차와 3차를 제가 운영을 했는데요 2차때는 사실 그런 과정을 모르고 12월 20일날 발령받고 와서 12월 30일날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고 급히 한번 어떤 실적을 쌓기 위해서 급히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를 했구요. 이번 5월 25일날은 사실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건도 며칠 전에 저희가 다른 위원회때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좀 나눠드린 거 같은데요, 사실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 3차때는 행정자치구에서 송파구 모델을 발췌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또 배부를 해가지고 그 안건 중에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제가 규제개혁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는 그런 셈인데요, 우리 실정에 맞는 거 안맞는 걸 각 과에서 다 받아가지고 거르고 걸러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만 104건 중에서 이번 3차 같은 경우요 폐지가 46건 완화 5건 존치 53건 이런 보고를 드려가지고 거기서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걸 가지고 한 번에 내려온 거를 며칠 동안 나눠서 한다는 것도 좀 불가능한 거 같고 방법이 있다면은 이 안건을 발췌를 해서 나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을 하시면서 남는 시간에 이거를 검토를 심의를 하셔서 어떤 위원회에 임하셔가지고 그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좀 일찍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리는 것이 그런 것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좋은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저기가 있을 때는 적어도 한 닷새 전이면 닷새 전 뭐 일주일 전이면 일주일 전에 이 안건이 위원님들 댁으로 도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회에서 안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여러 위원회에 가보게 되면은 속기, 기록을 안하는 거 같애요

속기는 안하구요,

요점만,

요점만 어느 위원님이 뭐를 말씀하시고 뭐를 지적하시고 이런 거는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관리를 해서 결재를 맡아서 내부결재로 해서 철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 사항이 저는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런 회의록이 거의 없고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봐도 그런 우리가 회의를 한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게 우리 위원이라든가 대학교수님이라든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무원들을 주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혹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서울시 같은데서, 저희 그냥 공무원들끼리 하는 말로는 서울시에서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아닌 타 업무의 위원회를 참석할때는 수당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거 같구요, 또 저희 공무원들 나름대로도 그런 거는 받지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낄 때에는 외부인사들은 다 받는데 공무원분들은 대개 안받으시는 거 같애서 그런 규정이 있는 건지 다른 데도 공무원들은 다 같은 공무원이니까 형평원칙에 또 맞아야 되고 우리 남동구나 인천시만 그런 건가 그래서 여쭤봤구요. 그다음에 행정자료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99년 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총 111권을 구입했다고 이렇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311만7,000원 어치 샀다고 돼있는 거죠?

네.

행정에 관한 책이 뭐 49권, 법제 38권, 전산 12권 교양도서 이렇게 돼있는데 법제나 행정은 어떤 종류입니까, 이게?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딱딱해서 잘 봐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이건 행정자료실 책자입니다. 그래서,

자료실, 그러니까 법제에 관한 거 행정에 관한 거를 뭐 비매품 아니고 산 거 아닙니까?

사실 전문서적인데요, 그런 거를 행정자료실에 비치해놓고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필요해서 어떤 법 같은 거 행정에 어떤 논문이나 이런 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를 비치해놓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일반인들이 애용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자료실 하면 제일 많이 쓰는 것이 90%이상은 남동구 공무원들이 애용을 할 것이고 행정자료실에서도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무슨 그때그때 유행하는 소설이라든지 단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1, 2위를 다투거나 이런 서적을 구입을 하는데 행정자료실 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또 좀 자기 업무를 연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적이기 때문에 전문서적을 사다 놓는 겁니다.

저도 행정자료실에 가끔 인천시에 관한 자료를 보려고 그러면은 거의 없다 그래요. 저도 사실은 뭐 솔직히 얘기해서 가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전화로 인천시의 통계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알려고 확인해 보면은 거의,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런 법제, 행정 이런 자료만 있는 건지 비매품으로 발간하는 책자 있잖습니까? 저희 의원들한테도 인천시의 역사라든가 무슨 향토사 이런 거 쭉 이런 게 오거든요. 저는 받았는데 그거를 내가 딴 사람들 줘서 없어서 우리 자료실에 확인해 보면 없다 그래요. 근데 그런 비매품으로 보내오는 것들이 많잖습니까, 각 지자체에서.

네.

그런 것들이 보관이 잘 안되는 건지 아니면,

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적을 참 잘해주셨는데요, 저도 행정자료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저도 처음엔 그런 것이 다 관리가 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 남동구로 보내오는 통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관람해서 월간이고 계간이고 연보고 간에 그런 것들이 다 관리가 되고 있는 줄 사실 알았습니다. 근데 적어도 행정자료실 하면 그런 것들이 다 보관이 돼있어서 관리를 해야되고 하다못해 신문조차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한테 그런 것도 다 관리를 해야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관리를 하면은 최근서부터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행정자료실 하면은 우리 행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다 있어야 되는데 저희 행정자료실은 모든 자료가 좀 빈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밖에서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자료만 지금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는 때는 늦었습니다만, 최근에라도 행정자료실에서 보유를 해야될 가치가 있는 거라면 그런 거는 다 빠짐없이 보유해갖고 몇 년 후에는 우리 행정자료실도 아 남동구 행정자료실 가면 다른 데 없는 그런 자료들이 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아주 기틀을 잡아 놓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어학실운영 예산집행 실적에 있어서 어학실 어머니 외국어교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운영이 됐던 걸로 저도 들었구요. 그래서 지금 아마 2월달 이후부터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못하고 7월 10일 오늘서부터 지금,

7월 10일부터요. 다 그럼 인원은,

네, 인원은 317명해서요, 중국어 일어 영어 중급 초급반 해가지고 오늘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들한테도 상당히 호응도 높고 잘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사료가 공공근로로 활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공공근로가 없어진다는,

없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강사료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반영이 돼있는 상태입니까?

이게 7월 10일서부터 9월 30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3/4분기 공공근로가 9월 30일까지가 되는데 내년에는 공공근로가 없어지고 또 어머니 회화교실이라든지 어린이 영어교실을 주민들이 원해서 운영을 해야된다면은 강사수당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선처를 해주셔서 그런 수당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천종만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자매결연지에 대해서. 자매결연지가 보령시하고 정선군하고 백령면하고 이렇게 세 군데로 돼있죠?

네, 세 군데입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농산물을 팔아주니 어쩌니 했어도 한시적인 행사때나 뭐 이렇게 와서 지난번에 구민행사땐가 보면 옥수수 파는 거를 봤어요

네.

사실 우리가 자매결연은 맺는 게 본 뜻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쪽에 농산물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도시니까 팔아줘도 계속 팔아주는 그런 거를 목적으로 두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연 신경을 안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때나 한시적으로 와서 팔고 가고 그런 걸로 또 그런 행사때 오니까 우리는 그 양반들 접대를 해서 보내야 하고 또 우리 측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길병원 옆에 쌀을 파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전주 무슨 농협하고 농협 직매장이야. 그래가지고 쌀을 파는데 쌀 한 가지만 전문적으로 하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양을 치워요. 길병원에서 쌀을 다 가지고 갑니다. 처음에는 길병원에서 자가생산해서 쌀을 병원에서 식사하는 걸 댄다고 그랬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쭉 대는데 일주일이면 대형차로 한 두 차씩이 꼭 올라 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다 특색이 있다고 봅니다. 정선은 산골에서 나오는 특산 농산물이 있을 거고 또 백령도에는 백령도대로 특산물이 있고 또 보령은 보령대로 있다 그런 말씀이야. 우리 구에서 매장을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그날그날 판매는 없더라도 수시로 우리 주민이 거기다 주문을 해서 감자라면 아 우리 감자를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주문 받아가지고 연락해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백령도에다가 까나리 액젓 같은 것도 주문 쭉 받은 다음에 그런 식으로 좀 해주면 더 활성화가 되고 좋지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던 건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매장 설치 같은 거는 저도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요는,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은 우리 새마을부녀회 지회,

네, 저희가 하는 거 보다 어떤 단체나 이런,

아니 새마을지회에서 쓰는 건물, 그것이 지금 위에 재활용센터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재활용센터 할 적에 보면 각 부녀회에서 각 동에서 일일 몇 명씩 나와가지고 판매하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은 저희는 자매결연을 사실 행정쪽에 자매결연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하여간 이런 것을 거기 행정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또 만약에 매장을 설치해서 어느 단체쪽으로 관리를 해갖고 그쪽으로 계속 주문을 하고 팔고 하는 그런 채널이 된다면은 그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 뭐 새마을하고 바르게 같은 경우는 사회지도계 이런 데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걸 어떤 구체적으로 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한 번 해봅시다, 같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21페이지에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임의보조단체보조금 내역이 99년도 11월달하고 12월달 5건이고 2000년도에는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교통장애인 협회로 하나만 나간 걸로 돼있어요?

네, 그거는 사실 임의보조단체의 현황이 99년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요, 교통장애인을 저희가 4월 19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지금 그 이후에 8개 단체 2000년도에 나간 거는 9개 단체, 교통장애인까지 해서 9개 단체에 모두 2,6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아니 근데 지원이 됐으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언제 실시를 한 거에요, 사업을? 지원금만 나가고 아직 실시를 안 한 거에요?

지금 실시를 한 것도 있구요 계속해서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아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거의다 단체들이 행사를 하반기에, 하반기 그것도 늦어서 시행하는 데들이 많은 거 같아서 상반기 5월달에 하나밖에 안하고 6월 7월중에 했어야 몇 개 단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종 사업들이 왜 연중 골고루 편성돼서 하지않고 시기가 꼭 하반기쪽에 맞추어서 이렇게 나가는 저기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임의보조금을 공고를 한 것이 4월입니다. 4월초에 해가지고 첫 번째로 교통장애인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보조해달라고 해가지고 4월 19일날 나갔는데요, 그 이후에 6월달에 생체협에서 축구, 합기도대회 개최한다 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보조, 응원단에 보조금 하고 또 평통 남동구에서 어떤 강연회 한 것도 있구요,또 경실련에 남동포럼 보조금도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미리 가을에 행사하는 거 미리 나간 게 아니구요 그 임박임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6.25행사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모두 시기성 있는 제때제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지금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럼 단체별로 지원신청을 할 때는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초에 나갔으면 너무 늦게 나갔네.

그러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공고를 좀 미리, 연초에 미리 나가야 되는 건데,

네, 예년에도 그 수준에서 나갔는데요, 사실 예년에는 사실 저희가 또 그 전년도 실적보고 각 과에서 관련단체에 어떤 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면은 주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늦은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형평의 문제가 있다 좀 어떤 힘있는 단체는 좀 많이 주게 되고 힘없는 단체는 못받게 되고 이런 여지를 남기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공평하게 공고를 해가지고 남동구에서 부합하는 사업 뭐 이런 거, 그런 사업을 제시하고 이런 데를 저희가 12개 단체를 4,900만원으로 금액을 결정해서 통보를 했는데요. 지금 제1회 추경때도 5,000만원을 늘려가지고 1억원으로 한 것은 이 사람들이 4,900만원을 신청을 했지만은 신청금액을 저희가 5,000만원에 맞춰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더 지원해줘야 될 여지도 있었고 또 올해는 공모하다 보니까는 작년에 수용하지 않은 새로운 단체들이 많이 나타나서 뭐 경실련 같은 데서는 우리 남동포럼을 개최를 하겠다 뭐 이런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신청자가 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올해 1회 추경때 돈을 5,000만원 더 계상해서 1억을 갖고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게 지금 이제 우리가 본예산에 5,000했고 이번에 추경에 5,000 해가지고 1억이 되는 건데 지금 9개 단체에서 2,600만원만 지금 지원이 됐다고 그랬죠. 신청을 한 단체들이 한 4,900까지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다른 단체도 12개 단체인가 그렇게 됐다 그랬죠. 12개 단체 4,900.

네.

다른 단체도 이제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사업들이 연말에, 연말에 이렇게 집중돼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거는 연말에 집중돼있다고는 볼 수 없구요, 지금 자기네들 사업하는 것이 한 단체가 지금 타갔다 그래서 연말에 또 안타가느냐 하면 연말에 저희한테 계획서 낸 거에 보면은 연말에 또 행사가 있고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한 단체에서 그러니까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네, 두세 가지 타가는데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업, 그 행사를 개최할 때 그 경비만 지금 저희가 내주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다른 사업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줘야죠.

아 그래서 이제 임의보조단체도 사업을 계획을 할 때 다들 뭐 하반기쪽에만 몰려서 사업을 하지말고 상반기쪽에도 나눠서 할 수 있는, 왜냐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무슨 사업을 하다보면 9월 10월 이런 때 많이 편중이 돼 있어요. 걷기대회라든지 등산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은 달에도 막 겹쳐있기 때문에,

여기 단체도 사실은 봄 가을로 저기가 돼있고 또 어떤 사업들은 연말, 또 이렇게 봄 가을로 편중이 돼있고 또 연말에 해야되겠다 그러면 청소년 선도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데 담당하는 단체는 연말 한 12월 중순 이후에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돈을 주는데 좀 그렇게 편중된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들도 자기네들 회원들끼리 일을 한다 그러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몰려있는 달이 있기 때문에 매번 인원을 동원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열흘이상 보름 뭐 이런 식으로 동원돼서 캠페인도 해야되고 뭐도 해야되고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사람들은 그게 얘기가 나와요.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집중돼서 하다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임의보조금을 지급할 신청을 받을 때라도 좀 사업들을 나눠서,

네,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알차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주정분 위원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액보조도 있고 임의보조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자 건대 계속적으로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니까.

네.

그러면은 작년에는 뭐 5,000만원 갖고 됐었지만 올해는 1억으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신청 안한 단체들이 또 신청을 하고 또 단체들이 우후죽순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이제는 사회단체들이 힘이 아주 막강해서 뭐 정치나 여러 분야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다 보면 결과적으로 돈이 임의보조 단체 지원금이 상당히 아마 거의 매년 배는 아니어도 배 가까이 늘어날 그러지 않겠나 본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계속 해주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발생할 거 같애요. 나중에 가면은 지금은 12개 단체라고 그러지만은 뭐 상당히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경실련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와 있고 또 인천에 이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정부에서도 옛날에는 관변단체 보조금을 줄이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줄여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임의보조금이 늘어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기획감사실장의 앞으로의 대책 같은 거를 강구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예산규모 대비해 가지고 사실은 한 2억8,000까지가 임의보조금이 가능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까지는 다 못주고 저희 예산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여태까지 해온 게 1차로 5,000, 또 작년에 2,5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다고 7,500 가지고 5,000 한... 7,500이 다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단은 5,000으로 본예산을 세우고 공고를 하다보니까는 수혜단체가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을 1회 추경에 세웠는데요 이 최고 맥시멈이 약 2억 정도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한없이 늘어난다 그래도 늘어나면은 주는 단체에다가 진짜로 우리 남동구에서 사업하는 선정하는 사업만 하도록 일을 조정하는 걸로 해서 그 금액 안에서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원래 50% 원래 보조하게끔 돼있는 거죠. 원래 100% 중에 자비부담이 50%이고 여기서 50%,

그렇게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자비로 다 하다가 이런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알게 되니까 신청을 해오고 이러는데 우리 예산 규모의 몇 % 약 한 2억8,000까지 한다 그러지만 계속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원래 이런 단체는 자기 자체적으로 회원의 회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운영을 해야되는데 자꾸만 다른데 의존하게 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돈을 받아가게 되면 그쪽에도 이제 어떤 행사라든가 우리한테 할 얘기를 제대로 못한다든가 그런 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이 아마 그리고 이게 차후에 감사, 그러니까 사용금액에 대한 어떤 영수처리라든가 이런 거는 보고합니까?

정산을 해서 관계부서로 냅니다. 그러면 관계부서에서 또 저희한테로 정산을 해서,

그럼 영수증이나 이런 건 아니고 금액적으로얼마에서 얼마 썼다 이런 거,

영수증 첨부하죠.

아 첨부 합니까.

네. 남으면 반납을 하고. 작년에 남아서 반납한 단체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하여튼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쉬었다 하자는 위원 있음) 아 그럴까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25쪽에 구 자체 감사 종합 수시부분 실시 및 조치결과 거기보면 동별 구월1동, 구월3동, 출장소, 간석2동, 구월2동 이렇게 나와 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로당 보상금 보조금 집행 부적정외 20건, 직원 보수지급 부적정 외 14건, 시설경비 용역체결 부적정외 8건 이렇게 쭉 돼 있어요. 보면은 이건 일상적인 업무다 그런 얘기야 대표적으로 적었겠지만.

네.

경로당 보상금 지급 같은건,

좀 시일이 늦었다든지 제때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게 있고 보상금으로 쓸 것을 다른 데 다른 용도로 썼다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지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에 20건, 14건, 8건, 22건, 24건 이렇잖아요.

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지적이 없을 순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들이 볼적에는 사실 이건 일상적인 업무고 또 지켜야 할 업무다 그런 얘기죠.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연을 해서 줘도 안되는거고 본인의 업무인데 그렇잖겠어요.

네.

또 여기다 쓸 것을 저기다 썼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안되는거다 이런 말씀이야 그래서 물론 자체적인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거겠지만 앞으로는 이런게 줄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먼저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을 정신교육을 시킨다든지 교양교육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이런거는 없어야지 이런게 지적사항이 된다면 안되잖아요. 업무를 몰라서 잘못해 가지고 된 거는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누구나 다 지켜야 할 일이다 그런 얘기죠. 꼭 이렇게 지적을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이런거는 좀 실장께서 좀 정신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론 이런 지적은 최소한도 공무원들이라면 이런 지적은 없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동은 또 동 나름대로 어떤 담당자가 한 업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시기를 놓칠수도 있고 사정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동에 근무하는 사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구청 입장에서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보면 공무원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내 업무가 뭐다 라고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사소하고 자기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지적을 받지 않을 그런 업무가 지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런 업무를 매년 감사를 나가면 지적받는 그런 업무만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소홀하게 생각해서 그런거에요.

교육이 덜 된건지 아니면 공무원 본연의 어떤 마음가짐이 덜된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지적되고 있는게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거는 진짜 조금만 정신 차리면 지적을 안 받을 수가 있는데하고 왜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직원 교육을 저희보다도 각 업무분야에 나름대로 구청에 소관업무에 사례 같은걸 발행해 가지고 이런 지적받는 사례가 또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여기 지금 22쪽에 보시면 소송수행결과해가지고 24쪽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34건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발생한게 몇건 정도 됩니까?

지금 99년도에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해가지고 21건입니다. 2000년도에는 현재로 민사소송 3건, 행정소송 5건, 행정심판 16건해서 24건인데요 여기에 34건은 옛날부터 그전서부터 쭉 연계해가지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 그런 소송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심판이 10 몇건요?

16건요.

2000년도에만.

지금 이런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런 추세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행정심판 같은거는 저희가 단속업무가 엄청 지적을 받는 그러니까 밖에서 법을 많이 어기고 있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는거구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해서 우선 적발이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제재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다 억울하다 해가지고 행정심판을 무조건 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손해보상청구소송 같은 것도 여러건 있고 그런데 일 처리하면서 혹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소홀해 가지고 이런것들이 자꾸 더 생기는거 아닌가 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세는 일단은 단속업무에 걸리면 내고 있는 실정이구요. 더러는 공무원들이 과잉단속을 했다든가 업무를 모르고 어떤 행정처리를 해가지고 생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패소 사례집을 이렇게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런식으로 처리해 가지고는 소송에서 진다 라는 어떤 사례를 저희가 집으로 만들어서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교육을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행정심판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같은 것들이 좀 안 들어 오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점차적으로 조금만 불이익을 당하면 주민들은 그렇게 옛날식으로 그냥 넘어가 주고 아량을 베풀고 이러는게 없는거 같거든요.

네,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법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거는 강력하게 하되 최대한 잘 숙지해 가지고 오류는 범하진 않도록 하자 있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철저히 교육도 시켜주시고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진짜 이 업무에 대해서 진짜 100% 완전 자신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정도까지 되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기획감사실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 우리가 감사를 쭉 진행하면서 질의 토론을 했습니다만 제 느낀바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떤 주인의식, 사명감을, 물론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좀 그런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내것처럼 챙긴다 그러면 챙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쭉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 40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임무에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월 11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5:44 출석감사위원( 4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8 명) 총무국장 한철교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공보실장 이성동 총무과장 이광목 경영재정과장 이중량 세무과장 김진택 민원봉사과장 진애란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영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