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발언

정호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5일 제97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장 제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 결의안이 가결되어 11명의 위원님이 선입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신태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합의된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완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완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완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을 간담회에서 해주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된 것을 대단히 쑥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성의 여부를 잘 각려주시고 또 군민의 재정 부담이나 군민 여론의 마찰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상당히 중대한 인사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신다면 30분 정도만 휴대폰을 꺼주시고 심도있는 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본 조례 규칙 15항에 임실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조례에 관해서 전에는 관촌면 덕천리 745-4번지로 전시판매장을 설치했는데 이번 개정조례에는 덕천리 745-2, 582-4, 233-5번지로 변경하는데, 판매장이 다른곳으로 옮겨가는 것인지 아니면 위치가 어떻게 되어서 이와같이 변경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원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번지가 현재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고, 현재 그 부지가 3필지에 해당되는데 과거에 1필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변경코자 하는 745-2, 582-4, 233-5번지가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번지가 맞습니까? ○

맞습니다.

700번지로 갔다 500번지로 갔다 200번지로 갔다 이러는데 맞습니까? ○

맞습니다.

그러면 회의 끝나고 도면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면 745-4번지인 당초의 번지는 3필지중에 한번지에도 해당되지 않은데 이번지는 어떤 번지였습니까? ○

이것은 조례를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45-4번지에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 판매장을 설치한 것으로 해서 몇 년간을 운영해 나오다가 겨우 이제사 바로잡는다는 이야기네요? ○

예,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다른 해당과에 간단한 조례개정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자치행정과장한테 밖에 질의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입니다. 2번째 장에 기획감사실에 군수 공약사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전의 군정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같은 것 아닙니까? ○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담당이 따로 있는데, 기획담당과 정책개발 담당과의 차이는 어느정도입니까? ○

과거에 정책개발담당을 사설계로 해서 운영을 했던 때가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 분량이 많아서 기획담당하고 정책개발을 분류시켜서 업무를 나눠서 정책개발에 관한 것만 별도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실제로 겪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읍ㆍ면 직원들이 무슨 일을 처리한 실적은 없어도 군청 직원보다 일거리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목직을 말씀하셨는데 건설업무가 전부 군으로 이관되니까 토목직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면에서 조그만한 수해가 났다던가 아니면 다른 일이라도 계획을 세울려고 하면 군청에서 토목직이 와야하니까 그렇게 되면 두사람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직원이 따라가야 돼요. 그전에 면에 토목직이 있었을 때는 토목직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알아서 처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면사무소 총무담당이나 다른 직원이 따라가 주어야 사업장을 알고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무담당도 이관이 되는데 사실 세금을 받아들이는 쪽은 면 직원입니다. 요새는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만 실제 세금을 내라, 또는 못내는 사람의 것을 받아오는 것은 읍ㆍ면 직원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꼭 읍ㆍ면에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업무의 수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을 모르니까 읍ㆍ면 직원하고 군에서 나온 토목직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지 않냐, 그런 것은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한번 그 장소를 알게 되면 다음부터는 토목직 혼자도 갈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6월말로 재산세와 자동차세 납기가 있어서 군민들이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시기가 6월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이 군으로 되니까 우리가 시범적으로 군 실과소에서 지원을 해주자고 해서 실과원소에서 담당 읍ㆍ면을 최하 3일정도 군청에 출근하지 않고 읍ㆍ면에 출장을 해서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무과에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것을 보니까 징수비율이 15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으로 재무업무가 이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읍ㆍ면을 실과소에서 지원해준다면 현재 읍ㆍ면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징수율이 높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서 하나하나 보안하면서 해 나간다면 행정의 발전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시책을 염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을 한번 해 보면서 문제점을 보안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드렸습니다.

(신태철 위원 질의요청) 신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신설되는 지역개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ㆍ면 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읍ㆍ면 숙원사업은 무엇이며, 지역개발사업은 무엇인가, 그 한계가 어디에 있는것인가, 읍ㆍ면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개발에 속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굳이 거기에 읍ㆍ면 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어며, 또한 그 밑 부분을 보면 관광시설의 개발, 마항에 보면 지역개발ㆍ도시관광,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중복이 되어 있는 담당이 되지 않나 생각되고, 또한 건설교통과는 중앙에서 건교부에 의해서 이런 고가 신설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하천공사 등 토목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지역개발과에서도 토목이 필요하고 건설교통과에서도 토목이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양 과에 토목을 배치하는 것인가, 또한 어귀가 지역개발과 숙원사업, 이를테면 지역개발하면 하찮은 공사도 들어가야 하고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보는데 굳이 숙원사업과 지역개발을 따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가 된것은 어쩌면 제 생각 같으면 그동안에 건설개발과가 너무나 업무량이 많아서 분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역개발과와 건설교통과하고는 이 내용으로 보면 거의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굳이 전체적으로 보면 과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은 지역개발과를 신설해서 건설개발과를 분류해서 해야 할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건설개발과에 한시 기구까지 포함해서 7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 기능전환이 되어서 읍ㆍ면의 건설업무가 넘어오면 8개 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도 1개 과장이 관리하기가 너무 벅찬데, 읍ㆍ면 건설업무까지 넘어오면 관리기능이 상실된다고 보고 1개 과를 2개 과로 분할시키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려서 아실것입니다. 금방 신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읍ㆍ면 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이 2개로 분류해서 혼돈된다고 하셨는데, 읍ㆍ면 숙원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을 뜻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린다면 군에도 숙원사업이 있다시피 읍ㆍ면에도 어떠한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별로 앞으로 면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하고, 지역개발사업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건설개발과에 도시관광담당이 있습니다. 그 업무가 건설개발과에서 지역개발과로 넘어갔습니다. 건설개발과에서 봤던 도시관광 업무가 지역개발과로 가기 때문에 관광업무가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사선대 관리가 현재 문화복지과에 있는 것을 관광에 해당된다고 해서 건설개발과로 넘어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의 재무담당을 없애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세원개발을 그동안 읍ㆍ면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의 재무담당이 없어짐과 동시에 세원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가지는 매년마다 결산검사나 행정감사 과정에서 제일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는 것이 과오납 반환 또는 불납결손 등이 항상 많이 지적됩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결국 재무과에서 부과의 징수업무를 따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보고 부과와 징수를 한곳에서 하면 당초 부과할 때부터 과오납의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며, 불납결손도 생긴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부과의 조건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쪽에서는 부과만 해 놓고 한쪽에서는 받아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납세자한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때, 나는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이 세금 못내, 아니면 이건 잘못되었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상호간의 책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았냐 해서 지방세 담당을 차라리 하나로 해서 인원수를 포함해서 부과와 징수를 함께 같이 부과하고 같이 징수하면 이런 결과가 조금 감소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착안해 주실 의사는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

신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ㆍ면 재무담당이 6급 1명, 직원 1명으로 2명씩이 있는데, 현재 읍ㆍ면 기능전환을 하면서 직원은 그대로 두고 6급만 없어집니다. 그래서 재무업무를 일부는 담당할 수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징수하고 부과하고 업무가 한 담당에서 담당을 하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세정계라고 해서 1개 담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군에서 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부과와 징수를 한곳에서 하니까 이런 부조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고 떼어놓아야 한다고 해서 국가 제도적으로 분류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임실군 자체적으로 합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이번 읍ㆍ면 기구 축소에 관해서 재무담당이 폐쇄되고 토목직이 군으로 올라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재무담당이 폐쇄되어서 재무담당 6급이 군으로 자동적으로 직제가 올라오도록 되어있는데, 아까 재무담당만 군으로 오고 직원은 그대로 둔다고 했는데, 지금 읍ㆍ면에서 재무업무를 관장하지 않을려고 하면 세무직 직원을 굳이 읍ㆍ면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직은 현재 있는 것을 한꺼번에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의 세무직은 점차적으로 없앨 계획입니다.

그러면 재무담당을 보조하는 세무직이 읍ㆍ면에 남아서 무슨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까? ○

재무업무하고 다른 업무하고 겸해서 봐야 합니다.

어차피 부과는 군에서 합니다. 징수만 면에서 지금까지 해나오고 있는데, 굳이 재무담당을 없앤다고 하면 부과나 징수 전부 군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일제 출장을 한다던가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한다던가 해서 철저하게 재무업무만이라도 읍ㆍ면에서 부담가지 않도록 전체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현재 읍ㆍ면에서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고지서 전달 역할만 합니다. 자동적으로 납세자가 은행에 납부합니다. 그런데 월말에 가서 누가 냈냐 안냈냐는 은행에서 통지가 와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군 직원들이 읍ㆍ면에 다니면서 한 것은 일찍 낸 사람들은 통지서가 왔기 때문에 누가 냈는지를 아는데 월말에 낸 사람은 군에는 미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상으로 세금을 냈습니까, 안냈으면 내십시오, 이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읍ㆍ면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읍ㆍ면 직원들이 세금을 직접 받아서 불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읍ㆍ면에 있는 재무보조가 읍ㆍ면에 주재하면서 세무업무가 아닌 다른 타 기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사무의 업무량만 취급을 하는데, 굳이 군으로 이관을 못할 바에 빠른시간내에 직렬을 바꿔서 다른 기타직으로 바꿔준다던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토목직에 관해서 과장님 말씀은 늘 두세개 시ㆍ군은 토목직을 군에서 집중관리를 해 보니까 별 문제가 지금까지도 없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라북도 15개 시ㆍ군에서 3개 시ㆍ군을 빼면 나머지 12개 시ㆍ군은 임실군 현재와 같이 읍ㆍ면에 그대로 토목직이 주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2단계 구조조정을 하면서 나머지 12개 시ㆍ군은 과연 우리 임실군의 계획과 같이 군으로 이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개 시ㆍ군이라도 읍ㆍ면에 그대로 주재하면서 토목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전부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임실군 주변에 있는 군단위는 이번에 전부 7월말에 군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계를 인용할 때에는 한쪽 몇군데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반대쪽 에 즉, 이관을 하지 않는 곳도 현황파악을 해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정확하게 업무가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그 사항을 파악해서 자료를 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철 위원 질의요청) 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건축분야를 지역개발과나 건설교통과로 할 수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에는 건축담당이 과거에 지역개발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과에 있으니까 민원인이 제일 불편한 점이 민원봉사과에 가서 접수를 하고 지역개발과에 가서 서류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한곳에만 가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민원봉사과에 담당을 둔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의 성질로 봐서는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어야 됩니다만 민원인들이 편리를 봐서 민원봉사과 존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사관리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드리지 않은 사항인데,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보건의료원에 관한 것으로 각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통합보건요원, 문화복지과에 있는 사회복지업무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생선적인 복지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두군데 업무를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은 진료만 전담을 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농업기술센타 손관으로 작목을 개발해서 도나 농림부에 사업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런 작목 개발을 해서 과연 산업경제과에서 그런 사항들을 군민들에게 진정으로 추가 사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대적으로 어떠한 이득 내지는 공무원들의 배치, 이런 것을 염두해 두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에 임실군의 쇠퇴해 가는 농촌을 위해서는 이부분도 이번구조정 때 뭔가 효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와 농업기술센타를 통ㆍ폐합을 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농업기술센타의 농업정책에 관한 업무만은 차라리 넘겨주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생산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료원은 진료 업무를 해야 합니다. 이원화 되어 있어서 문화복지 업무와 사회복지, 통합 보건요원 관리, 이런 것을 차라리 읍ㆍ면사무소로 배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읍ㆍ면사무소의 인원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화, 또 어떻게 보면 임실군의 미래에 대처하는 구조조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정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2단계 구조조정안을 설명드릴 때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의약분업이 7월 1일자로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시끄럽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원이나 각 보건지소에서 처방만 하고 약은 약국에서 타야할 것이냐, 이런것이 몇군데가 결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결정이 되었더라면 지난 번에 의료원 전체적인 것도 이번에 구조조정안으로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의료원 구조조정안을 이번에 못넣고 제3단계 구조조정 때 포함시키겠습니다. 단, 의료원이 현재 결정된 내용으로는 진료기구가 있는 곳에서 1.5킬로미터이상 떨어진 지역은 처방과 약을 같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 의료원은 약국에 가서 별도로 타지 않고 처방도 받고 약도 탈수 있도록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지소는 임실, 관촌, 오수, 강진은 진료처방만 해 주고 약은 약국에 가서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빨리 결정되었다면 이번 구조조정안에 넣었을텐데 늦게 결정이 되어서 넣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문화복지과의 사회복지담당 업무하고 의료원의 업무가 일부 중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 진료써비스를 높이는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목욕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진료의 써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환자수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런 중복된 업무는 없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능전환을 쇠퇴 기능분야를 없애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원 하부조직을 조정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이 결정되지 않아서 조정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의료원에 대해서는 그런쪽으로 해서 쇠퇴기능을 과감히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라북도 내에서 산업경제 업무와 농업기술센타 업무하고 통합이 된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지도업무하고 지원업무하고 한 과로 형성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무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순수한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지도업무만 또 산업경제과에서는 지원업무만 해야 하는데, 서로 일을 농민들을 위한 시책을 펴다보니까 지도업무 부서에도 지원업무를 하고 있고, 또 지원업무 부서에서도 지도업무를 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분장을 가려서 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 또 이런 중복된 업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데에 중점을 두어서 구조 조정을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타의 예산을 보면 어떠한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다거나 또한 그런것에 대해서 계속 작목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할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 지도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임실군의 특화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해서 산업경제과에서 그것을 받아서 어떠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족에 대해서 공무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 농가들하고도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농업생산, 농산물유통 이것을 농업기술센타에 책임을 주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작목개발을 해 놓지만 실제적인 사업을 해야 할 산업경제과에서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이번 기회에 파악하셔서 이런 뿐들은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꼭 뭔가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순수한 지도업무, 어떠한 작목을 개발하는 업무만 해야지 유통이나 지원업무를 해서는 중복이 되어 버립니다. 나머지는 산업경제 분야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을 제가 그 분야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정인준 위원님께서 말슴하신 사항은 해당부서에 전달을 해서 앞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하는데 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극히 단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독거노인, 무의탁 노인들 목욕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

문화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노인건강대학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문화복지과에서 어차피 노인 문제를 전담하니까 거기에서 주관해서 대학 운영을 하고 필요한 강사는 의료원에서 출강하는 것으로 문화복지과로 이 사업을 옮기면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한다고해도 문제점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업무를 보건 향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문화복지과에서는 복지 분야를 해야지 보건쪽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건강만을 위해서 한가지 항목만을 가지고 건강대학을 운영한다는 것도 무리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문화복지과에서는 노인 문제를 전담하고 있으니까 곁들여서 대학을 운영하고 필요한 전문강사만 가서 강의를 한다던가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

앞으로 그것을 어느쪽에서 하던지간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다 이번에는 이대로 두고, 그런 말씀이세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원의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간호담당은 7급이고, 가노담당자는 6급으로 되어 있어요. 올바른 인사라고 보시는지요? 간호담당은 7급이고, 간호담당자는 약 10여명 되는데, 6급, 7급, 8급이 있어요. ○

업무분장표가 승진하기 전 자료입니다.

이 자료 전문위원실에서 받았습니까 의사계에서 받았습니까? 의료원 사업과장 좀 오시라고 하게요. 그리고 우리 임실군은 농군으로 농업이 주 소득작물이고 농업으로인해서 이 고장을 지켜가고 있는데, 아까 정인준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타와 산업경제과가 경제 파트만 빼고는 상당히 유사한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를 서기관으로 두고, 아까 서로 지원파트와 사업파트로 양분화 되어 있어 지도를 할려고 하고 사업을 할려고 하고 사업을 하는 과에서 지도를 할려고 하는 중복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농업기술과를 두어서 서기관 1명에 사무관 2명을 두어서 농업지도과를 두고 아니면 사업과를 두고 해서 양분화 되어 있는 업무를 단일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필요성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전라북도에서 한군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도체제가 농업기술센타는 농업진흥원 지도체제이고 산업경제과는 도청 농정국 지도체제입니다. 행정하고 지도하고 양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진원이라든가 국비보조, 이런 것이 별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합쳐 놓는다고 해도 그 내부에서 다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에서 합친 그 군을 따라가지 않고 별도로 각각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두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환경과 산림이 일관성이 있느냐, 아니면 환경과 축산이 일관성이 있느냐를 봤을 때에는 환경과 산림은 별개의 관계이고, 환경과 축산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축산업무를 환경축산쪽으로 묶으고, 산림업무를 산업경제쪽으로 묶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시각으로 보는 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그것은 생각의 차이인데요, 인사부서에서 몇 개 안을 만들어서 군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군 조저위원회는 실과원소장님들입니다. 실과원소장님들이 결정한 바에 의하면 산림축산과와 합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것입니다. 개개인의 의사는 다른 과하고 합쳐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만 환경보호과하고 산림축산과를 합치는 안이 제일 좋은 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환경보호과와 산림축산과, 또 의료원과 문화복지과, 산업경제과와 농업기술센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한 의도로 질의하셨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은 이번 구조조정안이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임실군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별첨)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임실군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이 시행되면 조례시행 이전에 이뤄졌던 임실군 도로의 많은 부분에 이 조례 내용에서 담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던가 아니면 관계되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보완을 해서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대로 충분하게 시공을 할 것인 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할 것만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일 뒷장을 보시면 규칙이 있습니다. 다른 도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중인 다른 도로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였으니까 지금까지 도로를 연결하면서 시설하지 않은 사람은 당초대로 시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옛날 그대로 놔두어도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꼭 법대로 시행을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고, 또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개인이 할 것은 그렇게 하고, 행정에서 할 것은? ○

행정에서 해야 할 것도 지금대로 종전 법에 대해서 하는데, 교통에 꼭 지장이 있거나 한다고 보면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가부차선을 만들어야지요.

그러니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안만들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

안만들어도 상관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군도와다른도로등과에연결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8명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추후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