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오늘은 3대 후반기 의장단이 새로이 구성되어서 첫 번째 소집된 제80회 임시회가 개최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새로운 각오와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 주민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을 검토 건의하며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민의 수렴 사항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잘못된 행정 행태를 개선하는 등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본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본 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실․과 직제순으로 실시하되 안산도서관은 문화공보실과 같이 실시하도록 하며 보건소는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보고서는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를 마친 뒤 별도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0일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업무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간추려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준홍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요점 위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기능, 2000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구정의 종합 기획․ 조정․평가, 건전한 지방 재정운용, 자치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 미래 지향적인 통계업무 수행, 엄정한 자체감사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평가입니다.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평가는 우리 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새로운 자치의 틀을 정립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3월 21일 정책자문단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9건의 정책 자문을 받은바 있으며 87건의 행정규제 사무를 발굴하여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휴지 생산화 사업 등 10개의 경영수익 사업을 운영하여 1억 9,300만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으며 월별 역점시책 추진이 우수한 세무과라든지 중리동 이런데 2개 부서에대해서 포상을 하였고 13회에 걸쳐 구정조정 위원회를 운영해서 2000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등을 심의․확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한남대와 학․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2주간 7명의 한남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 인턴쉽을 실시하는 등 한남대와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88개 주요 사업과 39개 공약사업, 50개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심사 분석을 실시하고 확인과 평가 그리고 환류기능을 강화 함으로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9개 분야 104개 사업으로 이루어진 우리구의 중․장기발전 세부계획을 보완하고 정책자문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선진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새 천년의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매월 우수 추진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25명으로 구성된 리서치 팀을 운영하여 구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업하기 좋고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행정구현을 위해서도 구민의 입장에 서서 근거가 불분명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물 유료주차장 운영 등 10개 경영 수익사업에 대하여 4억 400만원의 경영수익을 목표로 효율적 경영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C.I.P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대덕구만이 지닌 고유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한편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공직자 배낭연수 4개팀을 선정해서 오는 8월에서 10월까지 해외 배낭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경쟁력있는 공직자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은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긴축 관리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총 20회에 걸쳐서 시기 적절하게 자금을 배정하고 긴축 관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해 나감으로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지난 6월 14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 중에 2004년을 목표로 하는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9월중에는 2001년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을 통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치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입니다. 자치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은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자치행정의 틀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30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총4회에 걸쳐 조례․규칙 심의회를 운영한 바 있으며 234건의 자치법규를 전산 관리하는 한편 20건의 행정소송과 4건의 행정심판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와 행정의 적법성 제고를 통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승소율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미래 지향적인 통계업무 수행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통계업무 수행은 우리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과 분석 통계를 통하여 정책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금년에는 인구 주택 총 조사와 광공업 통계조사,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하고 연말에 통계자료를 발간할 계획이며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월달에 1만 4,925개 사업체에 대한 기초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5월에는 583개 사업체에 대한 광공업 통계조사와 인구주택 총 조사의 조사구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차질없이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연보와 사업체 기초 통계 보고서 등 통계자료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엄정한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엄정한 자체감사 운영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우리 공직사회를 정착하자는 것으로 그동안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중리동과 법1동, 법2동에 대하여자체 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43건을 지적 조치하고 5회에 걸쳐 공직기강확립 복무감사를 실시 25건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6개분야 100대 과제에 대하여 1,624건의 불편사항을 발굴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7월 계획이었던 사업소의 감사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됨으로 인해서 9월로 연기를 해서 보건소와 안산도서관에 대한 자체 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0월에는 우리 본청의 14개 실․과에 대한 부분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 및 복무감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2회에 걸친 인․허가 업무 민원 설문조사와 연중 구민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감찰활동을 통하여 구민 편익 증진과 현장중심의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충고와 채찍을 달게 받으면서 우리 17명의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 일치 단결하여 우리 구민에게 최선의 봉사를 하겠음을 의원 여러분 앞에서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심도 있는 질의에 충실하여 주시고 또 회의진행상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위원간 사전 조정해서 질의하여 주셨으면합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부환위원입니다. 2000년 주요 업무보고를 그전에 들었는데 추진사항 그러니까 추진을 해 왔는데 업무보고를 하고서 추진이 안된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시기 미도래 이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추진을 안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주요 업무보고 하고 7월달에 지금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면 여기에는 추진사항이 전혀 나와있지 않는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언제 보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2000년 주요 업무보고는 74회때 업무보고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건전한 재정 육성 해 가지고 재정운영 상황 공개 해 가지고 예산현황, 주요사업, 지방채 현황 해 가지고 공보를 해서 관보에 기재를 한다 이런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것은 다 기재를 하고서 여기에는 간단히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 실행을 했습니다. 반상회 회보에 기재하고 다 했습니다.

다 실행이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시고 지금 추진이 안된 것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개혁이나 규제개혁이나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안에 제반 업무 사항이 조정되어서 일괄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및 안산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 하여 주시고 안산도서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 날인하여 문화공보실장이 일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0일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안산도서관장 김원규.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업무 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을 간추려서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선희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제80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 업무를 그동안 추진실적과 문제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1페이지입니다. 먼저 21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3페이지 2000년 새로운 문화예술의 해를 맞아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유치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공연예술 체험기회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 전문예술공연 유치를 연간 4회 이상 실시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은 그동안 새천년 새봄의 봄꽃콘서트를 4월 15일에 2000년 국악관현악 축제를 5월 27일에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앞으로 아동 및 청소년층이 함께하는 가족영화제를 8월중에 대전시립예술단 초청공연을 11월중에 유인물에는 없지만 수준높은 연극제를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문화적 소외지역 이미지 탈피를 위한 신탄진 문화의 집 조성계획입니다. 문화 예술 공간이 전무한 신탄진 지역에 지역 주민이 생활 권역내에서 문화 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규모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신탄진 동사무소 2층 150평 규모에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영상실, 정보자료실, 안내 데스크 등을 설치하는 본 사업은 그동안 제1회 추경시 소요예산 4억원을 전액 확보하여 앞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7월중에 실시하고 8월중 공사를 시작하여 11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인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대덕향토문화상 시상계획입니다. 작년도 제73회 정기회의시 심준홍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대덕구 구민중 향토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구민을 발굴 표창하여 모든 구민의 귀감이 되고 문화대덕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소요예산 650만원을 제1회 추경시 계상하였으나 어려운 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반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요예산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관광대덕 안내책자 발간계획입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지역에 산재된 관광자원을 발굴 안내책자 발간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대덕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본 사업을 위해 그동안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현재 자료 수집중에 있으며 앞으로 2000년 하반기에 5,0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 문화예술의 집 운영계획입니다. 우리지역 전통문화재를 활용하여 각종 전통문화강좌 등을 실시하고자 했던 본 사업은 소요예산 300만원 전액이 미 확보되어 축소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름방학 중에 어린이 약 30명을 대상으로 대덕문화원의 문화학교 사업과 연계하여 한문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사라져가는 지역민속 보존을 위한 장승 및 산재당 건립사업은 그동안 장동 장승교체를 완료하였고 연축동 산재당은 현재 공정율 70%에 이르고 있으며 장동 산재당은 금월중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을 위한 영상 문화공간으로 대덕영상센터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대덕문예회관 영상실에 영화 상영을 위한 첨단 장비를 구축하는 본 사업은 그동안 영상센터 설치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공연장내 음향 영상 설계변경 및 공사진행을 7월에서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한 내실있고 효율적인 문화행사 개최 계획입니다. 그동안 제11회 신탄진 봄꽃제, 제5회 동춘당 문화제, 호연재여성백일장, 아파트 문화예술 한마당을 차질없이 개최하였고 앞으로 제2회 구청장배 시낭송대회를 11월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립문고 활성화계획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운영중인 공립문고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그동안 도서구입을 1,506권 하였고 도서장터 및 도서기증 운동을 4회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980권을 구입 배부할 예정이고 도서장터 및 도서기증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대덕문화총서 시리즈 대덕의 역사 관련 책자발간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덕의 전통마을 책자와 대덕의 발굴 유물․유적 책자 발간을 위한 사료 조사를 완료하였고 호연재 가사문화 연구 및 대덕의 구비문학 기초 자료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덕의 전통마을 책자 발간을 7월중에 실시하고 대덕의 발굴 유물․유적 책자는 소요 사업비를 2회 추경에 확보하여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연재 가사문학, 대덕의 구비문학은 12월까지 집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진흥시책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구 대항인 제12회 대전광역시민 종합체육대회에서 종합 1위를 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기 대회는 태권도와 검도를 이미 실시하였고 생활체육교실 13개 교실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구민화합 체육대회, 동네 체육시설 설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금년도 체육진흥기금 정립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2회 추경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생활체육 종목육성을 위한 대청 단축마라톤 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주민의 다양해지는 생활체육 욕구 충족과 관내에 위치한 대청호반길의 관광 명소화를 위해 대청호반길 10㎞를 활용한 전국 규모의 대청 단축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금년 9월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홍보를 철저히 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여름방학 레져 카누 운영 계획입니다. 일반인이 평상시 접할 수 없는 레져 카누교실을 무료로 운영하는 본 사업은 여름방학 기간중인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1개반 30명으로 편성하여 약 2주간 매일 2기간씩 갑천 라버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가하는 청소년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을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육성사업 지원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의 상호 친목도모 및 여가 선용 공간제공을 위한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본 사업의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24건, 어울마당 개최를 4회 실시하였고 학습 공간제공 2개소와 청소년 하이킹 대회를 1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방학 생활체육 교실과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수준 높은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사업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특성화 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보강으로 청소년들에게 이용선택의 폭을 넓히고 전문화된 수련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본 사업은 그동안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세부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제1회 추경시 소요예산을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 진행은 7월중 착공하여 11월중 완료하겠으며 공사완료후 신규 프로그램 개발 육성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의 옛모습 찾기 사진전시회 및 화보제작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덕의 옛사진 53건 발굴 및 디지털 작업을 완료하였고 대전 사진작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과거 사진에 대비되는 현재 사진을 촬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진촬영을 8월말까지 실시하고 화보 발간 및 사진 전시회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대덕문예회관 건립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5월 10일까지 2차 준공을 완료하여 미장 및 천장마감, 화장실 벽체 및 바닥마감, 지하층 자동제어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고 5월말 현재 공사진도는 82%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나머지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탄진 도서관 건립계획입니다. 도심지역과 생활권이 분리된 신탄진 지역에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학습 및 문화공간의 확충을 위해 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 본 사업은 그동안 대전광역시에서 부지매입비 전액을 지원 결정하였고 그래서 99년 12월 28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1회 추경시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타 지역 우수 도서관 시설현황 파악도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건축 설계용역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48페이지 도서관 자료확보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141권을 확보하여 5월 30일 현재 총 도서수는 5만 3,504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 2,000권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이용자 확충계획입니다. 도서관 이용 흥미유발 및 이용자 적극 유치를 위해 그동안 영화감상의 날, 어린이 독서교실, 동화구연, 멀티미디어방 등을 운영하여 현재 1일 평균 이용자가 1,219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 확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제36회 도서관주간인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좋은책 전시 및 도서교환 기증, 꿈나무 도서관 현장체험 학습, 테마별 영화산책 등 총 18회에 걸쳐 행사를 실시하였고 약 2,0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독서 지도강좌, 도서 교환 및 기증행사, 현장체험 학습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표준자료관리 시스템 도입계획입니다. 일관성있는 도서관 정보망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자료관리 및 주민 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해 그동안 컴퓨터 하드웨어 교체 및 소프트웨어를 신규 구입하였고 앞으로 컴퓨터 환경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와 표준 자료관리 시스템 도입 및 자체 시험가동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도서관 문화학교 및 독서동아리 운영 계획입니다. 그동안 도서관 문화학교로 미술교실, 동화 구연교실, 종이접기 교실을 실시하였고 독서 동아리는 총 38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문화학교와 독서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작품 상설 전시실 운영계획입니다. 도서관 지하층을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작가 및 문화학교 회원 작품 전시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창작과 감상의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본 사업은 그동안 총 6회 78점을 전시하였고 앞으로도 연말까지 총 6회에 걸쳐 전시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80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부환 위원입니다. 7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사항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탄진 문화의집 조성사업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규모가 130평으로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영상실, 정보자료실, 안내 데스크, 기타 해가지고 규모가 130평으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은 지금 150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째서 그렇지요?

예, 거기에 지금 신탄진 동사무소 2층이 전체 건물 바닥 면적은 150평 규모인데 계단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면적을 빼고 실제로 가용면적이 약 13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수가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자료는 화장실이라든가 계단그런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은 제외하고 실제로 우리가 문화예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공간만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우리 직원한테 오락실 지도 단속 현황를 뽑아 달라고 해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오락실이 지금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5월말 현재로 145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구점이나 이런데에도 어린이들이 오락을 할 수 있는 오락기구가 상당히 많이 비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곳은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각 초등학교 같은 곳에 보면은 문구점에서 조그마한 오락기계를 비치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오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문구점에 있는 오락기계는 실질적으로는 오락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락기계가 아니고 자판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들이 대부분 예를 들어서 100원을 넣으면 조그마한 과자가 나오고 2˜3분 정도 오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인데 이것은 전에 우리가 문화관광부에서 한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질의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회신문을 보면은 그 기계는 주된 목적이 100원을 넣고 과자를 파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2˜3분 오락을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 차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락기가 아니고 자판기다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오락실 단속 내지는 지도는 은비법에 근거해서 단속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은비법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처럼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런 약간은 사행성이 있는 그런 기계에 나쁜쪽으로 물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초에도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문구점이 88개소입니다. 그래서 각 문구점에 저희가 공문을 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락기계는 아니지만 기계를 설치를 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행위는 자제해 달라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공문을 낸적은 있습니다.

글쎄 이것은 단속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크게 말씀을 드리가가 뭣한데 초등학생들이 일개 오락기 하나에 20˜30명씩 모여서 구경을 하더라구요. 문구점마다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크게 오락이라고 보기가 뭣하니까 거기에 빠져들 우려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초등학생들이 등하교때 등교 시간이 늦을 정도로 100원 넣고 거기에 매달려서 한 10명씩 모여 가지고서 구경하는 재미로 그러고 그래서 공부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초래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번 질의를 했는데요, 그 74회 업무보고한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건립, 거기 업무보고사항을 기억을 해주십시요. 사업개요 해가지고 지금 소요예산이 64억 600만원?

예.

그렇죠?

예.

그런데 74회때 업무보고 받은 것은 62억 5,0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이게? 소요예산이 62억 5,000만원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소요예산이 늘어난건 뭐예요?

그 소요예산이 당초 보고드렸던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신탄진 도서관 건립계획에 소요예산이 64억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번 보고에서는 62억 5,000만원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64억 600만원의 구성내역을 보면 건축비가 49억 5,000만원, 토지매입비가 14억 5,600만원입니다. 건축비 49억 5,000만원은 지난번 보고와 지금 보고드린 사항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토지매입비 14억 5,600만원이 지난번에는 약 2억원 정도가 적은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그때는 저희가 대상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감정가를 받지 않았고, 추측가격만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토지매입비 14억 5,600만원으로 넣은 것은 수도사업본부에서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공식적으로 가격이 책정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것은 인근지가를 비교해가지고 대략 잡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14억 5,600만원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전액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건평도 한 200평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잖아요?

연건평문제는 당초 이 신탄진도서관건립계획이 처음 나왔을 때 연건평은 1,000평이었습니다. 작년말 이후에 이 도서관건립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신탄진 도서관에 단순히 열람실이라든가 자료실만 넣을 것이 아니고 지하에 약 200평 규모의 공연장을 넣는 것도 검토를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공연장 평수가 한 200평이 더 들어간 겁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신탄진 지역에는 어떤 문화예술공연을 위한 공연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건립과 연계해서 공연장을 넣는 것으로 지금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오태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