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2월에 실시하여 왔었고, 감사대상기간도 8개월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색한 감도 없지 않으실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을 적절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할 때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의정활동 보다도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므로 위원님들은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건의하는 목적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는만큼 정보 획득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공무원들도 감사기간만 지나면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 부평구가 점점 발전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감사에 임하신다면 감사기간이 그렇게 피곤하지만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평구 구정이 한 단계 성숙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인사를 한 후에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확인도 병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일간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린다면 7월 10일은 기획감사실, 7월 11일은 문화공보실, 7월 12일은 총무과, 7월 13일은 경영재정과와 시설관리공단, 7월 14일은 세무과와 시민봉사과, 그리고 7월 15일은 전체부서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감사위원께서는 자체 계획에 의거 실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어도 3일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미리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7월 15일 마지막날까지 감사시작 시간을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 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선서를 하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직.성명을 대면서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0일 총무국장 곽영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서세양 총무과장 김원흥 세무과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김종철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후 증인착석)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총무위원회 노형진 위원장님과 배영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들어 부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감사반에 편성되신 유재홍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께서는 동사무소에 출장하시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선포하기전에요 감사팀에 컴퓨터에서 감사실장만이 뺄 수 있는 인터넷에 들어있는 자료를 여기에 설치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는데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회요청을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왜냐하면 설치하는데 1시간이면 될 거고, 빼는데 2시간이면 뺄거 아냐, 그러면,

그리고 이런게 있습니다. 보여 드린다고해도 개인 이름이 나왔을 경우에 개인정보 공개에 의해서 직접 보시기는 그렇고,

정회시간에 이복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께서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단체간 정원 불균형 적극 대처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자치단체간 정원 불균형 문제 대처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 절대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 저하와 지역발전 저해에 따른 주민의 실질적인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서 헌법소원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와 정원 비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평구에 공무원 수는 비슷한 서울 자치구의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행정자치부가 제공한 자치구에 정원현황과 관련해서 문서표를 보아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53만이 넘었습니다만 99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12월 기준 부평구는 528,839명이고 표준정원은 738명입니다. 이와 유사한 관악구는 526,740명에 1,316명이고 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는 부평구가 717명, 관악구가 약 400명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체 수입과 인건비 관계를 비교해 보면 부평구가 인건비 비율이 약 30%정도 관악구가 약 60%정도로, 인건비 비율이 관악구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도 부평구는 전국순위 21위, 관악구는 43위로써 우리구가 서울에 유사한 구와 비교해도 훨씬 앞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 고시된 행정자치부에 자치단체별 정원 책정에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서울이나 광역시, 자치구냐에 따라서 구의 규모나 여건에 관계없이 서울과 광역시 자치구간에 정원산식에는 심각한 차등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기초자치단체 특성상 전산을 한다든가 하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행정력 확보와 행정수행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침해와 균형적인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을 대표한 구청장, 구의회 의장, 공무원, 주민 4인의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2000년 2월 29일 헌법재판소에 재출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으로써는 3인이 심의하는 지정재판부 1차 심의가 3월 15일에 있었습니다. 통상 60% 이상이 각하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헌법소원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원재판부 9인 위로 회부되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에 신규 업무와 관련해서 부평구 인력증원 승인 요청 74명에 대해서 행자부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행정자치부 의견에 대한 반론 자료를 7월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와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협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8쪽입니다. 독서문화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행정자료실을 활용해서 새로운 행정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는 독서문화교실을 확대하고 더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자료실을 문화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다양하고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구청을 주민들이 내집처럼 편안하고 친근하게 느끼도록 문화관청으로 만들고자합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써는 독서모임 운영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현재 7개팀 78명이 모임을 결성하고 있고 내용으로써는 순수독서모임, 동화구연모임, 육아정보모임, 남녀 청년모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회원 작품 발표회를 4일간 구청 2층과 4층 또 7층 강당을 이용해서 연인원 3천여명이 참여해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강연회와 전통한지공예전 작품전, 동요배우기, 신문활용, 독서지도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5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통한지공예, 엄마랑 아이랑 동화구연교실, 신나는 글짓기교실 등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1일 평균 미래 구청에 주민이 될 학생들이 약 60여명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숙제지도라든가 구정소개 및 홍보, 민원실, 전시관 등을 안내하는 등 어린이 탐방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특강을 실시하는 한편 간담회라든가 활동 우수자 표창, 또 독서문화교실 어린이 탐방교실 등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쪽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 사항입니다. 급격한 행정 변화와 상위법령의 개정과 관련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정비내역으로써는 주민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와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된 자치법규 정비 및 어려운 용어정비 또 근거없는 행정규제와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써는 현재 자치법규가 6월 30일 현재 225건입니다. 조례가 100건, 규칙 63건, 훈령 39건, 예규 23건입니다. 그동안 의회와 함께 정비한 실적으로는 총 73건 제정 8건, 개정 61건, 폐지 4건입니다. 조례가 43건, 규칙 17건, 훈령 11건, 예규 2건이며 제3회 자치법규집 훈령예규집 추록 발간하였고 현재 자치법규를 누구나 볼 수 있고 열람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 규칙 163건에 대해서 전원 전체를 전산입력 하였고 현재 지속적인 대사작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9월말 이후 다시한번 실시토록 하고 또한 훈령.예규집, 자치법규집 보관 활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또 훈령 예규 법규집 추록발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입니다. 구정확인평가 기능 강화입니다.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구정업무추진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평가로써 구정의 종합적인 환류를 통한 체계적인 행정의 사후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구정주요업무 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나 구청장 공약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정환경 주간 및 야간순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야간 당직실을 활용하고 또한 기획감사실내에 자체 환경순찰팀을 주. 야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22건을 접수해서 완료 273건, 추진 중 49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정환경순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환기하는 의미에서 화상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회를 개최했고 78건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인체육대회 준비 현장확인을 7개 분야 72건을 확인하여 시정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0년도 상반기 확인평가를 구정 주요업무와 당면 현황사항 위주로 실시 중에 있으며 구정환경 주간 및 야간 순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월별 테마에 의한 환경순찰을 실시해서 주야간 주민불편사항에 신속한 해결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쪽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 실시입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예방 감사와 제도개선감사 활동 등을 병행 실시해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적발위주 보다는 제도, 업무개선 차원의 본청 시스템 개선 감사에 중점을 두고 민생 취약분야 감사활동 강화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추구하는 수범사례 발굴 전파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종합감사는 청천1동 등 4개 동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회계감사는 산곡1, 3동, 삼산동을 주로 예산, 회계업무 집행분야에 대해 실시하였고 기강감사는 전 부서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 북한 방문기간 중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하였고 민원점검은 다수인관련 민원, 일반민원 처리실태에 대해서 종합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3억 내지 5억 이상 설계용역 3천만원에서 5천만원, 감리용역 5천만원에서 10억원 이상 되는 공사 용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공사 외 2건, 건설공사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 감사 감찰활동은 인천광역시에서 구 본청에 대해서 2회 실시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사회복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감사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계관리 책자를 특별히 사용하기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발췌대조식으로 해서 실.과.소.동에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종합감사와 회계감사 또한 민원처리 점검등을 실시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 정보화 계획과 연계해서 행정과 민원처리에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2000년부터 10개 업무, 2001년에는 11개 업무를 정보화해서 행정효율을 향상하고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적용업무로는 1단계 업무가 비중이 높은 10개 업무 신규 개발로써는 지적, 보건복지, 농촌, 지역산업, 환경, 민원 연계개발로써는 주민, 차량, 재세정, 건축등이 되겠고 2001년 2단계에는 지역개발. 상하수도, 문화체육 등 11개 업무에 대한 내용이 적용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21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주전산기 및 소프트웨어를 5월 13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주전산기 등 시스템 운영 담당자 및 10개 업무 사용자 교육을 5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교육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5월부터 계속 자료전환과 원시자료 입력을 통해서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 종합추진대책을 28일 수립을 하였고 시스템구축.운영, 확산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입력, 관리 업무, 운영에 대해서는 11개 해당부서와 각 동사무소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새로운 업무가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시스템을 전담할 한시적인 일반직 1명 내지 3명 증원배치를 현재 전산전문인력 보강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10개 업무에 대한 시험운영을 9월까지 하고 행정정보화 사업 업무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10월 이후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며 또한 부평역사내에 법 개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입니다. 행정통신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실과소동으로 분리된 공공요금 납입체계를 구 본청으로 일원화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행정자치부에서 일반전화회선 통합요금을 부과하는 관계로 해서 요금정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행 4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자치부 통합 고지서 발부를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납부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각 실.과에 소요예산을 삭감하고 기획감사실로 통합 일괄 계산하며 일부 예산 삭감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부분의 불필요한 예산책정 요인도 제거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회선 통합추진입니다. 실.과.소.동 일반전화 회선을 전자교환기로 통합 수용하고 회선통합시 일반전화 40회선의 해지가 가능하고 이로 말미암아 세외수입 증대도 약 968만원에 세수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단일망 확대 개통은 동 및 보건소까지 확대해서 공공요금 절약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본청 전자교환장비 현대화로 해서 전화회선 용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추진하고 또한 초고속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므로 해서 동사무소에 통신 장비 현대화와 또한 전화통화 품질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부터 지금 2천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또 어제 정오표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의회 사무감사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변화되는 자료 위주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전 부서에 감사를 하시는 분인데 기획감사실장 날인이 찍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우선 자료를 하나하나 입력하는 과정속에서 일부 정오표가 붙게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도 오타가 나지 않고 잘못된 것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안나게 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회의도 하면서 신신당부를 하는데도 입력하는 과정속에서 착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빠트린다든가, 잘못 친다든가, 위에 것을 친다든가, 그래서 앞으로 하나도 없게 한 다는 것은 힘든 것 같고 이런 것을 점점 줄여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자료마다 답변에 대한 책임자이신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각 과장들의 도장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책임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행정을 일관성 있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이 했으리라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우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기획실장님에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에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갑니다. 감사실장님 지금 실장 재직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대략 몇 개월정도 됐어요.

1년 5개월정도 됐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감사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부평구가 세무비리 사건이나 모든 부분에 전체 국민들이 우리 부평구 하면 세무비리사건이다 라는 인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부정, 비리들이 나왔을 때 기획감사실이 감사를 철저히 했으면 그런 비리도 방지했을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이 북구청 세무비리 이후로 전임 청장님 또 현임 청장님 또 간부들이 상당히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99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전국에서 최초로 받았습니다. 받을 때에도 감사원 감사를 첫 번째 대상으로 찍힌 이유 중의 하나도 북구청 세무비리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원 감사가 통보 됐을 때에 사전에 감사원에 올라가 가지고 북구청 세무비리 때와는 부평구청의 감사실장으로서 개인의 속속까지 드러내 보일 수 없지만 그동안 감사원 결과를 볼 때 상당히 개선된 점이 보인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1명도 아니고 몇명도 아니고 과 전체가 내려와 가지고 유독 부평구청만 먼저 보게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게 감사를 받아야될 어떤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을 얘기를 했을 때 물론 그분들이 직접 찍어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북구청 세무비리라든가 아직도 그런 잔존하는 부조리들이 많이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인원을 줄여주든가 감사원에서 그렇게 나온게 전무후무한 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조마조마한 것이,

작년에 감사원 감사 받으셨죠, 그래서 큰 지적사항 없이 타 자치구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공무원의 부정 비리가 없었다 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우리가 북구 세무비리 사건 이후에 최고의 비리가 산재돼 있다. 감사실장 어느 부분인가 모르시겠죠. 다시 말해서 신문 언론매체를 통해서 얼마전에 노점상 상인들이 부평구청 앞에서 농성하는 것 보신적 있습니까. 왜 그분들이 농성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점상 나름대로의 어떤 주장하는 바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해당부서와 협의했을 때, 그래서 어떤 시위를 통해서 의견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우리 실장님께 처음부터 지적을 해가면서 하십시다. 우리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감사 하신 적 있으십니까?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감사한적 있느냐고 다시 묻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에 대해서는 체크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많다라든가, 민원불편으로 들어온 것 이런 것들,

그건 기획실에서 하실게 아니고 우리 문화의 거리가 97년 1월 1일 문화의 거리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차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문화의 거리 일제정비하는데 있어서 예산확보가 4억4천만원이 투입이 돼서 노점상 하시는 분한테 장사할 수 있는 박스형이 24개, 예산이 9,2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이 박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예산으로 해 줬던 박스들이 어디에 사장돼 있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면적이 커 가지고 문화의 거리에 설치하려다가 면적이 커서 별도 보관하면서 아마 해당 도시정비과인가 거기에서 활용도하고 일부는 부평공원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기획실장한테 재직기간이 얼마나 됐냐 물어보니까 1년 7개월 된다고 해서 이것은 97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전혀 감사한 내용 없습니다.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투입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 이외의 전부 사장돼 있는 이런 것들을 감사 한번도 안 했다는 사실은 기획실장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예산이 사장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예산파트에서 꼭 감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일상업무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하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기 해 봤냐고 물어봤지,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우리 부평의 각 언론매체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유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는 전혀 감사를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이미 조사를 다 해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해당부서에서 이미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만일 문화의 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물론 저희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은 신문 보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층감사라고 해서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고있습니다. 또 그것은 국무총리 지시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전혀 감사한 내용이 없고, 청장한테 보고 했다고 해서 감사를 안 하는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전혀 하지않은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의 직무유기 아니예요. 다시 곁들이겠습니다. 그 예산 9,200여만원의 예산이 어디론가 사장이 돼 있고, 2차로 98년 2월 문화의 거리 준공시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98년 5월 21일날 24개에서 48개로 5,3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또 가판대를 설치해 줬습니다. 이 부분이 또 사장이 됐어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장이 모르니까 본 위원이 아는 것을 얘기해 드릴께요. 갈산동 보관소에 사장돼서 녹슬고 썩어가고 있어요.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한번도 아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된 부분을 본 위원은 우리 감사실장이 감사를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모든 부분을 다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각 해당 부서에서 다 조사가 됐고 그런 부분에 내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해당부서에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다든가 하면 시에서 감사를 하겠죠. 그런데 신문 보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에 조사 파트에서 어느정도 조사를 다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신분 조치가 필요하다면 시에서 다 실시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과 연관해서 문화의 거리에서 노점상과 관련된 구조물을 만든다 하는 예산같은 것이 올라올 때에 과거에 전례를 들어서 삭감한다든가 재검토를 한다든가 하는 협의조정은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총무위원회 2년에 걸쳐서 하는데 시인을 안 해요. 다시 얘기해 드릴께요. 감사를 하는데 있어 감사원 감사도 있고 행자부 감사, 시 감사 또 자체감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적사항이 없었고, 우리가 상급기관에 감사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면 그분들이 분명히 지적사항이 됐을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체감사를 전혀 하지도 아니한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은 여기 부평구에 대한 실정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평구 감사받는데 운이 좋았다 이런 내용들이 거론이 안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구의 자체감사가 몇억에 걸쳐서 사장되는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한 것은 구청장이나 각 부서의 장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눈 감아 주기식 편파적인 감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 절차에 의해서 답변 주십시오.

눈감아 주기식, 편파식 감사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지금 말씀 하신대로 그것이 살짝 넘어갔기 때문에 운이 좋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 때에 각종 신문보도 사항에 대해서 전부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감사원에서 왔습니다. 다 체크를 했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감사원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고 또 도시국쪽에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담당자들이 감사원 감사관한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이루어진 일로 아마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물론 예산규모 측면에서 보면 예산낭비가 있지 않았냐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문보도 사항에 대한 것은 충분히 조사가 되고 있고, 감사원 감사라든가 지금 시에서도 감사 나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신문보도상을 철해서 차로 실어갑니다. 그것을 다 보고 나오는거예요. 그분들이 또 와서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재수가 좋아서 안 걸렸다 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은 노출이 되고 신문에도 안 나고 그랬다면 혹시 모릅니다만, 또 한가지는 끝에 질문하신게 뭐죠,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렸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결된 겁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한아름상가 알고 계십니까, 같은 비슷한 사안이기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겁니다. 98년 5월부터 98년 11월 사이에 세외수입이예요. 우리 구에서 건물을 지어 주셨죠. 지금 그 세입자들한테 세외수입에 대해서 임대료를 거의 받지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700만원으로 생각됩니다. 또 우리 구 예산으로 1억 6천900만원에 걸쳐서 다시 한아름상가를 축소를 해 가지고 지어 주었어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지금은 거의 음식점 횟집으로 변질돼 있고 우리 부평구의 최고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구에서 예산을 투입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없이 하고 있는 두가지 사업을 한아름 상가하고 문화의 거리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습니까?

한아름 상가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상으로도 많이 났고 위에서도 보고가 됐고 자기 나름대로 고소 고발사건이 있어 가지고 고소고발 법정에까지 가 있는 문제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몇번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 본청에서는 구청, 구청에서는 동, 이런 계층제 감사가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일상적인 감사에서 필요한 부분만 본청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업무보고에서 나옵니다만 종합감사라든가, 정기 부분감사라든가, 회계감사라든가, 민원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는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노출이 돼 있고 고소고발이 따르고 있고 거기에 문제점에 대해서도 거의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거기에서 내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고발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할만한 내용도 아니고 그런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층제감사라는 기본 원칙하에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청 감사는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민원차원에서 몇가지는 감사를 했습니다.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청 자체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국무총리 훈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직접적으로는 감사는 실시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상당히 장황한데 결론이 없어요. 시에서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죠.

시에서는 신문보도 사항에 문제가 나면 조사파트에서 전부 조사해서 보고를 합니다.

조사내용에,

조사내용은 저희가 볼 수가 없고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사 했으니까 기획실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가 언제부터 도출이 됐는데 우리 실장님 이제 와서 여기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시에서 언제 조사 했다는 말씀이예요.

신문에 보도되면 무조건 조사를 합니다.

시에서 언제 조사 했느냐구요 날짜 알고 있어요?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 보겠다니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거에요 뭐예요. 실장님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감사장에서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그 분야는 사실 총무위원회 분야가 아니고 도시국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상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도시국 분야, 실장님 본 위원이 몰라서 그 내용을 물어본 것 아니예요. 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감사를 전혀 하지도 아니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감사에 손도 대지 않는 것은 기획실장의 업무태만이란 말이죠. 이미 신문지상이나 모든 매체를 통해서 우리 부평구에 안고있는 이런 크나큰 문제들을 감사 한번 안 했다는 것은 기획실장 문제점 있는 것 아니요.

중복감사는 피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조사했지 감사했다는 대답은 안 했잖아요. 기획실장이 시에서 조사를 했다고 조금전에 답변 하셨어요. 시에서 감사했다면 본 위원이 이렇게 않는데 시에서 조사만 하고 언제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기획실장 이렇게 답변해 주면 이것 답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징계가 내려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특별한 것이 내려온게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2대 의회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질의할께요. 이미 기 포장해서 세외수입 부분에 계약서를 부평구청장하고 세입자들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6·7천만원의 임대료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지어줬단 말씀이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만에 한번씩 임대료를 내게 되는데 1년에 40만원, 상가별로 90세대면 거의 3,600만원이예요. 그분들은 낼 생각을 안해요. 이미 지난번에 6. 7천만원 안낸 부분도 있는데도 그 분들하고 다시 계약을 했단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성립이 되었단 말이죠. 계약이 성립이 되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도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았던 사실은 명백한 감사대상이고 잘못된거죠. 맞습니까?

내용상으로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감사대상이 아니라니까 본 위원이 자세히 설명 드리는 거예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시 재계약은 못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감사의 대상입니다. 또 다시 지어서 계약을 해줬기 때문에. 맞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맞느냐고 물어봤죠, 감사해야 되겠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맞는지 안 맞느냐 대답을 하시라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잖아요. 실장님, 임대료를 납부치 않으면 계약을 다시 할 수 없게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봤어요.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감사대상 되겠죠. 아닌 것을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맞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아니오 대답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만 가지고 제가 판단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해서 답변하시라구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료에 대해서 틀리고 맞고 이런 것을 얘기 할려면 일단 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한 것도 봐야 되고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제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인데요, 우리 실장님 감사장에서 우리 구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철저히 알고 공부해 오셔야지 이제와서 자료보고 답변한다면 그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은 사실 저한테 전에 넘어온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 있는 것들에 대해서 즉답을 할 수가 있고요. 그외 다른 자료를 물어볼 때는 저도 봐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가 없고요.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정회시간에 감사실장은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 보지 않으려면 명령 위반 아니요. 명령을 회계담당을 지정하면 회계를 봐야지 안보려고 한다고 해서 눈 감아주고 약간씩 변칙 사용했다가, 실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서 아직도 공무원 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아요. 회계담당 어렵다고 안하려고 하면 그것에 맞는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만두든가, 아니면 인력 보충해서 하든가, 답변이 회계담당 안하려고 해서 눈 감아주고 그런단 말이예요.

안 하려고 해서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동사무소 현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한가지 말씀드려 보면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명확한 답변을 못 하시더라도 잘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수월할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면 기획감사실은 맨 나중에 감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한번 질문드리면 세출예산 총액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을 통한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1999년 동사무소에 2억8천4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저도 지난번에 예산결산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동사무소의 예산에 불용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환경미화원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구에 인원, 동에 인원 많은 부분들이 예산이 내려가 있었습니다만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오면서 그 예산이 다 불용으로 남게 된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일부는 추경할 때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 비율로 볼 때는 2%인가 몇% 되서 통상 불용액의 범위보다는 훨씬 밑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동사무소 예산할 때 특별히 불용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겠고 교육도 시켜가지고 동에서 불필요한 예산같은 것은 추경에서 빨리 삭감하도록 그런 것은 교육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인데 추경예산 편성에 이런 것을 삭감해서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를 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건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에는 회수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서상대 위원님 얘기한대로 답변을 명확히 하세요.

여기에 회수라고 돼 있는데 이게 회수되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겁니다. 100% 회수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조치가 이렇게 나왔다는거죠.

여기에 완료했다고 나오는데,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가 아니고 소신없는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데 회피식, 담 넘어 가는식으로 되는 것을 환기시켜가지고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조금전에도 이복관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수차에 걸쳐서 많이 질의하는데 본위원장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소신없는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면밀하고 효율적인 자료를 빨리 준비하셔가지고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1-49쪽에 관용차량을 구입하면서 조달공급 및 배기량이나 성능이 비슷한 차량을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조달계획 되지않은 차량을 수의계약 구입하였음, 이 차가 어느 차입니까?

이게 대우 마티즈입니다. 그런데 대우 마티즈가 관내 업체였었는데 조달 공급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 업체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마티즈를 구입하게 된 것이고 조달 등록된 비슷한 차량으로써는 현대 아토스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상 조달 등록은 돼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구입했을 경우에 좀 지역경제에 연결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할 때 기간이 언제예요 구입한 날짜.

기간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준비하고 지금 실장님께서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을 것 아니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주의조치하고 날짜까지 전부 할려면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본 위원이 앞으로 물어보는 과정은 감사실장님이 맥을 자꾸 끊는거예요, 다음 질문을 맥을 끊는거란 말이죠. 실장님께서 감사장에 나오면 최소한 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은 여기에 없으니까 이해를 한다지만 자료에 나와있는 것 정도의 충분한 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짜를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 상반기 정도 된 것 같습니다. 99년 11월 6일 행자부에서 했기 때문에 2000년도는 아닙니다.

마티즈 구입해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영재정과 조그만 노란차가 그겁니다.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죠. 주의는 누가 주의를 준겁니까?

이것은 행정상 조치고요 신분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겁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직원들이 예산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실장님 말씀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대우차를 사줬다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산이 있으면 살 수 있는거요.

절차는 다 회계 절차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샀다고 그러면 마음대로 산 것이지 규정대로 산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토스 현대차와의 관계를 설명드린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왜 이렇게 했을까에 설명을 그런 것 때문에 대우차를 사 주는 과정속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행정자치부 감사부서에서도 그것을 인정해서 주의조치를 한겁니다.

본 위원 질문에 앞서 황충식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공무원들이 기준이 없는 위반인줄 분명히 알면서 이런 행위를 했단 말이죠. 모르고 한 행위가 아니고 알면서 행한 행위는 얼마든지 주의받고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단 말이죠.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중과한 처벌을 할 용의 없습니까? 알면서도 안 한것.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위자체에 대해서는 재량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재량 행위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왜 주의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약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주의촉구 한다 이런 쪽으로 행자부에서 조치를 내린겁니다.

실장님 답변 잘 하셨어요. 재량행위로 할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하면서도 재량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거에요. 그러면 주의 받은 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행정상 조치입니다. 경영재정과에서 이 업무를 처리할 때 이런 것들은 가급적 조달계약한 물품으로 사도록 해라하는 행정상 조치가 내려온 것이고요 그 담당자라든가 이런 신분상 조치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행정상 조치나 신분상 조치나 주의도 하나의 벌에 해당되죠.

징계는 아니고요.

징계는 아니더라도 행정에 이상 있으니까 주의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실장님 답변은 재량으로 할 수 있으니까 별 이상이 없다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주의를 받은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인이 따질려는게 아니고 애매하게 기획실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자꾸 꼬리가 늘어지는거예요.

실제로 경영재정과에서 법에 위반된 내용으로 했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경영재정과에서 재량행위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보다 더 좋은 것은 선택이거든요. 재량행위, 이거냐 저거냐,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조달물품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의받은 직원은,

주의받은 직원은 없습니다. 과 자체에서 업무적으로

행정상 조치는 구 전체에서 받은 것 아니예요, 담당부서 직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행자부 감사에서 주의받은 것 아니예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의준 것 아니예요 행자부에서. 주의를 담당자한테 준거예요 부평구 자체에 주의를 준거예요.

행자부에서 내려온겁니다?

담당직원을 주의 준겁니까?

직원이 아니고 경영재정과 부서에서 업무 처리하는데 앞으로 주의해라.

이것도 행정조치 아닙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규정에 조달본부에 계약이 위반되지 않고 재량권으로 할 수 있으니까 행자부에서 주의를 받았는데 실장님 답변대로 재량권대로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라는 답변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좋습니까?

재량행위를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대우차 쪽과 연관이 된다는거죠. 경영재정과에서 그렇게 선택하게 된 배경이 현대차를 사가지고 업무용으로 쓰는 것하고 대우차를 사가지고 업무용으로 쓰는 것하고 규정상은 조달청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행위 자체로 볼 때는 조금 더 법에는 들어 맞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현대차를 할 때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영재정과에서 그렇게 했고 행정상 업무처리하는데 가급적이면 조달청을 이용하라는 주의조치를 받게 된겁니다.

본 위원이 우리 부평구 지역경제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의회 구정질문에도 누차에 걸쳐서 한적이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들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하나의 보탬이 되는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하는데 의의를 가지고 규정을 위반하면서 다른 차를 재량권으로 샀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 감사실장의 답변이 소홀한 부분 아닙니까?

행정상 조치에 주의의 의의를 설명하면요.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주의 받은게 어쨌든 행정상 잘못됐다고 해서 내려온 것 아니냐구요.

그렇죠.

거기에서 답변하지 마세요. 잘못했기 때문에 다음부터 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자꾸 말꼬리 잡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시정이 안됩니다. 다음 번에 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현대차를 못 사는거죠.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산다고 할 경우에도, 이런 재량행위를 한 배경을 설명드린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연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이렇게 밖에 안 된단말이죠.

외부에 나갈 때는 이런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부가 아니잖아요. 자체감사하고 있잖아요.

자료자체가요.

무슨 동이예요. 무슨 중학교냐고요.

부평4동 부평중학교입니다.

답변이 틀렸어요. 이미 예산이 있어서 보상할 수 있도록 돈이 나와 있음에도.

그 지번은 아닙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이 잘못된 자료입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답변이 자꾸 틀린 것 같아요.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하는 94년도에 명시이월예산으로 보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답변을 자꾸 흐리게 해요.

문안을 저희가 조금 요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를 시행하면서 하는 것하고 밑에 부평동 12-140 편입토지 이것하고는 다른겁니다 .공사자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 구청앞에 도로를 공사하는데 보상이 거기가 나온겁니다. 그 보상하는데 이외에 이쪽에 도로도 있었다는거죠. 그것하고 같이 보상을 못하냐 이거죠.

고진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을겁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한 00동에 12-140이 됐든 00동에 또 다른 어떤 토지가 됐든 지금 공공의 도로로 쓰거나 아니면 기부채납 돼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우리 부평구에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것은 행자부에서 잘못 됐으니까 보상하고 근거가 없으니까 공무원 잘못으로 훈계를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그 사람들 보상을 해주겠다 결론은 그렇게 나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소송으로 이어질거라고 판단되는데 어떠세요.

지금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고민에 있고요 그 부분이 애로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대책이 기획실에서 나와야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같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예산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보상팀에서 이것을 예산을 조금씩 확보하고 근거가 있는 것은 옛날에 기부채납 한 것 아니야 이런 것과 자꾸 그런 쪽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고 소송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대개 이런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도 들어오고 그냥 사용하지 말고 땅을 사라고 해서 그런 면에서 가액이 소송을 하면 다운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물어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몇 년전부터 그렇게 해 왔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용에 제공되는 도로의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해라, 근거가 없어서 정황으로 볼 때는 분명히 도로로 공용을 제공했는데 이게 근거가 없으니까 지는 거죠. 법상으로 지니까 그런 근거마련을 철저히 하라는 것은 해당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상팀에서도 불요불급한 것은 하고 있고 또 예산에 세우고 있는데 지금 고진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부평구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을 일일이 보상을 한다면 사실상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업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끼고 있던 어떤 자기 신분에 맞춰서 공무원이 일을 안 했든간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기부채납을 했는데 심지어는 기부채납한 사람한테까지도 세무과에서는 토지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다고, 그러면 토지세 부과한 사람 토지세를 냈으니까 이것 내 땅이라고 우기면 소송에 다 진다고. 이런 것들이 우리 부평구청 기획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송만 담당하고 무사안일하게 누가 민원이 그렇고 소송을 해야 되겠다라면 거기에 붙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그런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분명히 이런 것들을 연계되는 부서와 함께 과연 부평구에는 얼마만큼의 그러한 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될 것이다, 예산 반영을 해 주겠다, 추경에 하겠다, 그것은 전혀 근거없는 얘기이고 빨리 그러한 대책들이 구청장 이하 전 간부공무원들이 뭉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우리 감사팀에서는 계속 이 문제가지고 시비가 되고 그쪽에서는 알면 아는 사람은 계속 이런식으로 소송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관련법규라든가 관련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예산을 집행 해줘야 된다라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분명히 잘 챙겨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음쯤이면 어떠한 근거대책도 나와야 될거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도중에 질문을 하게 됐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우리 부평구의 구정에 대한 종합계획 및 수립을 하고 조정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고, 또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이것도 기획실 업무고,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업무도, 감사 및 공무원의 비리조사, 처리, 그리고 통계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하신대로 부평구에도 보상을 해달라는 소송민원이 제기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관계 부서하고 계획 수립을 해서 대책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계획 및 수립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가 거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는 기획 및 심사분석이라는 것을 하고있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 실.과에서 주요업무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미진한 것은 이것은 미진하다, 왜 미진하냐, 미진사유가 뭐냐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빨리 조치하도록 하라,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은 청장님께 보고해가지고 이런 것은 채근할 필요가 있다해서 지시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에 대한 것이 연간 몇 회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필요하다,

그게 분기마다 한번씩 해가지고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분기별로 책자를 받아본 것 같은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책자로만 보는 것보다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의 예산이라는게 예산 규모가 1천300억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월되어 있거나 불용액이 대단히 많습니다. 본회의에서도 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이월된 예산이나 불용액 예산이 어느정도 되죠?

결산검사 사항으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쳐가지고 일반회계가 본청만 80몇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까지 합쳐가지고 90몇억정도로. 결산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기억을 잘 못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해서 구청장한테 승인받아서 각 실.과.동에 분석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거죠.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 것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사고이월 같은 것, 명시이월 같은 것은 거의 보면 보상심의가 늦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 확보해 놓고 보상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보상처리 지연 관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건설과 쪽에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도시정비과에도 있을텐데 이런 것들을 의회에 책자로 유인해서 돌려주는 것보다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줄 의향은 없어요,

지금 예산안 보고가 개괄적인 보고가 되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루긴 다룹니다.

심사분석은 책자로 해서 참고하십시오 하는 내용보다 기획감사실에서 주가 되든 아니면 그 담당과에서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한 의견을 참고로 하실 수 있는 생각은.

의견은 참고로, 별도 보고는 사실 중복적인 의미가 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옆으로 길게 나와 있는 책자를 보면 불용액이 분석이 다 돼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됐다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또 그것이 각 부서에 어느 파트에 어느 항목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제 말씀은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심사분석이 나오니까 1/4분기에는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할거다라고 얘기하고 2/4분기 때는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하다가 보니까 조금 보상이 지연되거나 뭐가 틀리거나 어떤 보조금이 다운되거나 뭐 해야된다라고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사업을 막 시작하려니까. 그러면 1/4분기 때는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2/4분기 때는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위원회에 보고해서 위원들이 같이 심사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업무보고로 다 들어가고 있고 위원님들이 다 중복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고한다고 하면 건설과에 것 갖다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자료 또 받아가지고, 다만 주요업무 시행계획에서 각 과에서 액수단위도 크고 비중도가 큰 업무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총무위원회나 이런 위원회 소속부서에서도 각 사업별로 보고하고 있고 거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분석을 철저히 해주시고 정말 그속에서 크게 사업이 바뀌어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의회에 빨리 보고할 수 있는 분위기도 가지고 계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보충질문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회의록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고진섭 위원님이 하신 부분을 우리 이창남 실장이 의원이나 위원회에 같이 협의해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겠냐고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이예요. 고진섭 위원님께서 지금 물어보기에 본인이 보충질문 드리는거예요. 하겠느냐고 실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이창남 기획실장님이 알겠습니다, 하겠다고 보고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고진섭 위원님이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중복이 되니 뭐니 자꾸 이유를 달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 81회 정기회 때 물어본 내용들이예요.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하려고 책자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데 실장님이 지난번 정기회 때 이렇게 말씀해 놓고 다시 중복 된다느니 변명하지 말란 말이예요. 한번 위원들하고 위원회하고 상의하겠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이나 중장기나 모든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서 계획 짜는데서 머리 같이 맞대고 의논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중복성이니 뭐니 자꾸 변명을 해요.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인쇄 들어가기전에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협의하고 상의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거예요.

지금 할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런 건설과에 장기적인 토지 미보상 관계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고하는게 어떠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이미 보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거의 중복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업무 같은 것은 사실 업무보고라든가, 주요내용 같은 것은 의원간담회까지 다 계획을 하고있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기획실장님, 업무보고를 짜기전에 그래서 인쇄가 되기전에 위원이나 위원회에 협의해서 이정도 사업이 집행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전협의가 필요하지 업무보고에 다 기록돼가지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업무보고 하기전에 간담회나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이런 내용에서 예를 들어서 고진섭 위원님도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미 업무보고 틀이 다 짜여지기 전에 사전협의를 거치자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질문하는 과정에서 준비를 한다는 빌미아래 멈췄던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잘 잊는 실장인 것 같아서 우리 부평 문화의 거리하고 한아름상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던 중에 잠시 식사한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한아름 상가에 대해서 임대료를 이번에 말고 처음 할 때 임대료를 거의 6·7천만원정도 못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개인 명단을 다시 계약을 했다 말씀이지요. 우리 구청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다시 재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임대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말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료를 납부치 않으면 재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팀을 총괄하는 감사실장으로서 그 부분부터 답변해 주세요.

한아름 상가가 과거에 있었을 때 수차 여러 가지로 전매가 됐다고 그러고요 현재는 정식으로 업주들을 선정해 가지고 현재는 그분들이 다른데다 계약서를 다른 사람과 계약한다든가 하는 것은 발견될 시에는 그것은 아예 계약을 취소하는 쪽으로 그래서 과거의 것에 대해서는 일단락 짓고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임대료를 못 받은 상황속에서 계약을 왜 했느냐 하는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이시지요.

지금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잘못하고 계세요. 우리 한아름상가 하기 전에 명칭이 뭐였지요.

과거에 알뜰시장으로,

알뜰시장이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알뜰시장의 입주자들은 부평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노점상을 한곳에 모여서 우리 도시미화를 깨끗이 하고 노점상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구에서 배려를 해준 차원에서 지어 주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임대료에 관계없이 입주했었다.

인정하시냐고요.

임대료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그 문제는 문제삼지 않기로 했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고요.

아니지. 1차적으로 그 상가에 있던 분들이 기존에 예를 들어서 50명이 있는 분들을 권익을 위해서 다시 우리 구에서 농수산물 판매장으로 해서 다시 지어주었잖아요. 그분들의 있었던 분을 다시 그 자리로 앉힌거예요. 다른 외부의 사람을 영입을 전혀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지도 않았는데 다시 계약해 주었다 구에서, 그 부분 잘못된 부분 아니예요. 그러면 계약을 위반해 가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내지도 않는 부분에서 임대했다는 그 부분은 감사의 대상이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거예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조사를 감사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해당 부서의 얘기를 들으면 이 문제를 거국적으로 큰 범주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방의 노점상들을 총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정책적이니 어쩌니, 내가 정책을 물어보는 것 아니란 말이지요. 거기에서 잘못됐냐고요.

잘못됐다고 봅니다.

잘못됐으면 감사를 한번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요.

이 부분은 감사를 감사원이나 또 중앙단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또 실.과에서 이 부분이 새롭게 밝혀진 그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새롭게 밝혀졌다면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야 되겠지요. 감사를 해가지고, 그러나 이미 이것은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거기서 불법 임대해가지고 고소 고발까지 경찰에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언론에 보도까지 된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직접 여기서 이미 다 보고가 됐고 조사가 된 사항을 다시 조사하고 감사하고 그럴 것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실장님, 우리 1억7천여만원의 혈세를 들여서 다시 새로이 분양을 해 주었다 말씀이지요. 우리 혈세 1억7천만원을 상가 분양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속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몇사람의 예를 들어서 90여명의 점포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나 타인한테 양도할 수 없다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에 의해서 지금 그 상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이지요. 이것은 엄연한 계약서 위반이란 말이지요. 계약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에 관리자나 모든 책임있는 사람이 하나 없고 감사도 한번 안 했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지 않냐 이 말이예요. 이 얘기를 내가 중점적으로 기획실장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 때문에 언론에 보도됐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약위반을 했을 때에 해당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그것은 해지시켜 버린다, 내쫓는다 그리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데 내부적으로 해당과에서도 신문에 보도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계약위반자를 발견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당실.과에서 묵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몇 사람에 의해서 거기가 움직여지고 있다 하는 것은 실.과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신문보도상에서 봤고요.

실장님, 내가 얘기 드릴께요. 집행기관에서 개개인을 수사하는 것은 우리 구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0개의 점포주가 있는데 점포주끼리의 관계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90개의 점포를 임대한 사람한테 임대료만 받고 정식적으로 우리가 계약서상으로만 운영되면 아무 하자가 없는겁니다. 그러네 전혀 100%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거의 결론을 내려가야 합니다. 왜냐면 이 부분 때문에 자꾸 얘기하기 뭐하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계약의 위반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90개 점포주하고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개∼6개의 점포주들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때는 이것은 100% 계약 위반이다. 또한 1년이 지났음에도 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거의 몇 년간에 걸쳐서 감사 한번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의 임무가 무엇인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이미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책임자가 없습니다. 거의 임대 세외수입을 거의 6·7천여만원을 못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한번 안하고 여지껏 누가 책임지는 한사람 없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의 책임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해당부서에서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듣다가 시간 때문에 왔습니다만 지금 계약위반 내용은 결코 과에서 묵인한다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위반된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발견한다 하면 그대로 해지를 시키겠다는 것이 과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봐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사법기관에서 지금 그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하고 전혀 관계 없어서 조사한다고 하고, 조사하는 과정속에서 불법 이것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당과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차치하고 사법기관에서 조사중인 것들의 경우에도 거기에 대하여 내용이 어느정도 밝혀질 경우에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가지는 계약 위반관계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설과 직원이 결탁해가지고 봐줘가지고 슬쩍 넘어가려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비록 감사원이나 시나 이런데서 조사를 했을지언정 그런 부분이 발견된다고 하면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위반사항에서 시정 조치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는 견지속에서는 분명히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다만 이것이 영세노점상이라든지 여러군데 노점상을 한군데 모아서 정리하는 과정속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적인 면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미스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분명히 하나하나 사업별로 따지면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낭비 측면도 있고 실질적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그러나 단순하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려고 여러 가지로 부서에서는 노력하고 노력하는 과정속에서 단순히 직원이나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총무위원회가 아니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수렴해가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꾸 이러한 예산의 낭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탁해서 뭘 했다든가 하면 그런 것은 발견시에는 비록 구 자체라 할지언정, 감사를 하고 있다 할지언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시정할 용의가 아니고 이미 감사실장께서 그 정도의 답변으로 부족하지만 본 위원이 받아는 주겠지만 이미 몇 년에 걸쳐서 이러한 사항이 매체를 통해서 청장이나 모든 지금 질문하고 있는 본 위원도 알 수가 있고 우리 2대, 3대에 걸친 모든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서는 신경을 정말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책임자없이 계속 말썽만 일으키고 있고 모든 것이 해결이 안되는 과정속에서 감사실장으로서 감사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번 2000년도 정기감사에서 이게 대두되어서 늦게나마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기끼 때문에 강력하게 지금 감사실장한테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여지껏 감사 한번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감사라는 명칭으로는 안했어도 조사같은 것을 해서 신문보도상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하고 감사가 틀리잖아요. 감사는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정말 공무원이 자기 임무를 완전히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을 여지껏 한번도 감사를 안 했다는 것은 기획실장의 직무유기 아니예요. 직무태만이 아닙니까?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무태만 내지 직무유기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모든 주민들이 중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말한 계약관계, 직원들이 묵인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없는 가운데에서는 무조건 잘못했다 이런쪽으로 몰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혐의없다 잘못됐다 몰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현 시점에서 조사하고 내용들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곁들여서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미 우리 예산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기 투자된 문화의 거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 가판대를 우리 예산으로 해서 1차, 2차, 걸쳐서 수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수천만원 예산을 낭비하고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이런 것 하나 감사 안하고 어떻게 기획감사실 임무를 다 했다고 봅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 똑똑하고 일 잘하시고 정말 우리 구민 행정을 위하여 일 잘하신다는 기획감사실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며칠전에 우리 구청앞에 농성중이고 했던 문화의 거리 노점상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조사 한번 한 내용이 없습니다. 시나 다른 타 기관에서 감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기획실장 여지껏 기 예산 몇천만원이 예산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방치되어 있고 예산낭비 됐는데도 여지껏 감사 한번 안 한 이유 있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에서는 문화의 거리 추진위원회에 의원님이 3분이 참여했습니다. 홍성언 의원님, 두충근 의원님, 유재홍 의원님, 전체 추진과정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50년만에 처음으로 못했던 노점상 정비하는 내용이고 그 과정속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차에 가판대를 조금 크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을 하게 됐고 또 공모디자인해서 한 것들을 노점상들이 사용을 안해가지고 현재 말하자면 예산을 사장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1차 분에 대해서는 현재 각 동이라든지 과라든지 이런데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예산낭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나 감사 안한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 시단위, 행자부 전부 체크했습니다. 그 내용 전체 듣고 나서 그렇게 큰 지적사항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그분들의 의중까지 판단 못합니다만 이런 100개 노점상을 40개로 줄이는 과정속에서 이게 시의회에 청원됐던 내용이 노점상 정비건으로 1996년도 인가 7년도인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과정속에서 일어났던 일로 판단되고 정책적인 면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중앙단위에서 알고 있었고 시에서도 알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새롭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98년도 99년도 의회에서 이 부분을 몇 년에 걸쳐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감사를 안 했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르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질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업무보고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미 드러난 상황속에서 그것이 정책적인 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을 부평구가 50년만에 해냈다는 평을 듣고 있는 차원에서 그것을 하나만 가지고 이미 드러난 것인데 감사 안했다고 해서 그것이 직무유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다만 이런 사업같은 것을 할 때 좀더 충분히 몇번이라도 숙고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알뜰시장이라든지 문화의 거리라든지 하는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혼자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과 충분히 숙고하고 모여서 정말로 어려운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롭게 발생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어느정도 정책적 사항이 수반된 문화의 거리라든가 알뜰시장 같은 것은 사실상 무조건 섣불리 감사할 수도 없고 이것이 새롭게 밝혀진다면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누차 의원님들, 공무원들 문제점, 대책 다 나와도 대책이 없는겁니다. 이 대책이 나오면 벌써 해결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감사를 안했냐고, 담당자 문책 안 했냐고 말씀하신다면 물론 그렇게 해 본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다른 일들이 많았었고 이 부분은 정책적인 면이 강한 업무가 아니었겠느냐, 이것이 이제 처음 얘기 나온게 아니고 이미 중앙단위, 시단위, 행자부에서 어느정도 걸러졌고, 걸러지고 나서도 별다른 조치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습니다.

답변이 너무 장황하니까 질문하는 본 위원은 헷갈려요. 내가 담당자 문책 안했다고 기획실장한테 언제 말했어요. 그 부분이 아니예요. 기획실장이 답변하는 것은 본 위원이 질문하는 핵심을 모르고 무조건 정말 헷갈리게 만들어요. 내가 담당자 문책 안 했냐고 언제 그런 질문 했냐고요. 내 질문은 그 의도가 아니고 직무유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미 앞전에 공금을 미리줘서 행정의 미스로 해서 16만원 주었어도 훈계조치시키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다 말이지요. 기 우리 예산에서 9천700만원, 그다음에 가판대하고 두 번째 제작한 것은 5천380만원, 이런 예산 전부 사장되어 있다 말이지요. 이렇게 몇천만원, 몇억되는 이런 예산이 사장되어서 언제 어디서 가져온 돈도 아니예요. 혈세를 가지고 몇천만원 사장되어 있고 예산 잘못되어 있는 것, 계획 잘못 되었던가 했던 부분, 기 며칠동안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장 왜 이렇게 혈세 몇억 낭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한번 안한 이유는 분명한 기획감사실장의 직무유기 내지 직무태만입니다.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했어요. 그 부분만 대답하세요.

이미 다 알고 있고 알려진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책적인 면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감사할 필요를 느끼지는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할 대상이나 감사를 꼭 필요로 하는데 감사실장 감사할 용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과 결탁해 가지고 점포를 몰래 그사람한테 넘겨주었다든지 이런 혐의가 있어야 감사를 합니다.

실장님 이미 예산 낭비라는 것 인정하시지요.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하냐로 생각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 예산 헛소비된 것은 인정합니까?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따지고 보세요. 이미 기 몇천만원 몇억이라는 예산 낭비가 왜 정책적인 것으로 자꾸 따져요. 왜 정책적이예요. 그래서 좋은 사안이다. 물론 거기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다 여러 가지 수반이 됐겠지만 이미 낭비한 부분에서 책임지는 감사를 한번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몇 년에 걸쳐서 감사를 한번도 안하고 모든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 부평구에서, 우리 의원들이 53만의 대표로서 이런 것을 감사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낭비 차원에서 우리가 시스템 감사쪽으로 할 용의는 있습니다.

시스템 감사는 또 뭡니까. 감사하겠다 안하겠다 이 대답만 하세요. 무슨 시스템감사 한다고 그래요.

감사라는 것이 이미 다 밝혀진 것을 무엇을 감사합니까. 잘못된 비리가 발생되어야지 감사를 하지요.

우리 예산 낭비했기 때문에 실장님이 감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산낭비라는 것이 제도적인 차원입니다. 예산낭비 했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이 착복하기 위해서 낭비한 것도 아니예요. 여러 분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1차 9천800만원, 2차 5천900만원, 다 공무원하고 의견 취합하고 의회에서 좋은 방법을 취합해서 한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노점상들이 수용을 안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낭비된 것이고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한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이 없고 다만 이것이 제도상으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노점상들이 거부할 것까지 예측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업무처리하는데 있어서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하지 않느냐, 문화의 거리도 이런 차원에서 제도 개선속에서 감사를 해볼 것입니다만 해봐도 이미 개선안이라든가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뭘 도출할 것이 있어야지 감사를 하지요.

시스템감사를 말하는데 몰라서 그 부분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충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감사실장님, 감사중에 시스템감사라는 종류가 있습니까?

지금 일선감사 그런 것입니다. 업무보고 드렸듯이,

그래서 시스템감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공무원 개인한테 책임을 묻기보다는 업무자체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개인의 비리라든지 이런쪽이 아니고 전체적인 틀속에서 당시의 과정속에서 노점상이 거부했기 때문에 낭비요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무조건 혈세낭비쪽으로 몰아가기도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을 얘기드릴께요. 지금 1차 구성때 노점상하고 합의되서 만들었던 사항하고 두 번째 구성 때 만든 노점상하고 합의해서 기 투자된 것이 나왔다 말이예요. 지금 제3차 구성 때 주차장에 옮기라니까 안 옮긴다고 이런 문제가 노출되고 있어요. 노점상하고 우리 구청하고 문화의 거리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합의사항 지금 회의 하나로서 계약이 된양 이렇게 되고 있다 말이지요. 우리 구에서 질질 끌려가는 이런 실정으로 뿐이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은 뭔가 우리 구청에서 약점이 있어서, 왜 우리 구에서 기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분들을 도와 줄려고 했던 부분인데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감사를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답변주세요.

자꾸 되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감사라는 행정을 해 보겠습니다만 별도로 감사할 의도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직원이 일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손을 대서 감사할 생각입니다.

시스템 감사하신다고 답변하셨지요.

제도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얘기지 무슨 약점이 있어서 질질 끌려 다닌다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 어떤 것이 포착됐을 때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감사라는게 잘못된 부분이 보여야만 감사하는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잘못된 답변 같아요.

그 업무가 전혀 다루어진 한번도 아무도 다룬게 보이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그러나 이미 속속들이 밝혀진 상황속에서 답변 말씀드리면 지금 밝혀낸다고 하면 아마 공무원 의혹같은 것을 밝혀내는 것이 거의 수사에 가까운 내용인데 그런 것을 감사한다고 해서 밝혀내는 목표로 하겠다는 그것은 핵심적인 문제의 사항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시스템 제도개선 차원에서 비록 여러 가지 채널을 거쳐서 추진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문화의 거리를 하나의 실예로써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사장 문제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례가 아니었겠는가 그런쪽에서 저희가 접근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스템감사를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차원에서의 감사.

기획감사실장 그 문제가 아니라 황충식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으로 걸린 사람 단란주점 아니예요. 요새 주점 없잖아요.

일반음식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만 왜 걸렸냐니까, 대형업소 하나도 안 걸렸느냐,

적발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라마라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일부는 경찰에 적발되서 건수 들어오는겁니다. 영업정지 따라가요.

경찰에서 전부 적발하는,

대부분 경찰 적발입니다. 저희가 적발하는 것은 행정심판한 것이 아니고,

고진섭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얘기 끝났는데 실장님 답변중에 심사분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지요.

네. 주요업무 심사계획,

그런데 지금 보고서 만든 것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을 다 봤으면 좋겠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여주셔야 되겠고 그래야 또 보고 질문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습니다.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5쪽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시정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추진결과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한번도 안했거든요.

감사가 지금 1년 단위로 되지 않고요 지금 감사한지 6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7월에서 9월 사이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때는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법이 바뀌는 중도에 있기 때문에 6개월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여기 보면 거의 굉장한 부분들로 많이 채워져 있는데 지금 의회가 정례회가 되면서 법이 이렇게 변경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2/4분기 때쯤 되면 사업이 곧 집행에 들어가는 쪽에 있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시비보조금 현황 집행내역에도 보면 행정종합정보화가 예산액이 2억8천만원이지요. 이런 것들이 그냥 사장되고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1-11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현황 및 집행내역에 보면 지금 행정종합정보화가 예산액이 2억8천인데 구비가 2억1천400만원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행정정보화는 지금 다 집행했습니다. 어떤 내용 말씀이시지요.

1-11쪽이요.

잘못됐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드렸는데 10대 사업으로 해서 이미 다 집행이 된겁니다. 그런데 이것 집행액을 잔액으로 잘못 타자를 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 행정정보화 계획할 때,

그러면 잔액에 있는 계수가 전부 다 집행이 됐고.

그렇습니다.

잔액은 전부 다 제로가 되는거지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눈이 띄는데 기획감사실 것 뿐만이 아니고 사업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쪽에 있는 부서에서는 지금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심사분석에 의해서 사업집행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보고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분기가 모자랄 것 같고 이것은 어떠한 예산배정이 덜 되서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쭉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사분석에, 그런 것 아닙니까.

단년도만 나오고 있고 심사분석은,

그렇게 해가지고 있다보면 지금이 7월달입니다. 7월달이면 우리가 자료요구한게 6월 말쯤될 것 같은데 그전이면 벌써 2/4분기 심사분석이라든가 계획이 수정이 됐을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연동계획으로써 지금 금년도 계획같은 것은 이미 작년에 거의 본예산 수립할 때 이미 계획이 연초에 추경하면서 검토가 됐고 저희가 보통 타 구나 시나 다 7월에서 9월 사이에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이 짜여지기 전에 보통 합니다. 주로 적용되는 것은 거의 2001년부터 들어가고 있고요 금년도에 시행되는 것은 이미 1999년도 본예산 짤때라든가 2000년도 추경짤 때 이미 거의 다 조정이 된거고요 금년도에 조정하고 있는 것은 이미 늦은거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7월부터 9월 사이에 재정심의위원회가,

예산이 되기 전에,

예산이 배정받기 전에

그렇지요. 배정이 아니고 예산계획을 짜기전에,

그전에 심사분석에 의해서 2/4분기동안에 어떤 중기재정계획하고 거의 맞물려서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2/4분기 이런 것들은 단년도에 추진되는 사항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동안을 봅니다.

5년동안 보는데 지금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이 불요불급하게 생길 경우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 심사분석 때 그러한 것들이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액수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심사분석이 나와가지고 그외 또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예를 듭시다. 보상합의가 죽어도 안되겠다 이것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거지요. 보상같은 것은 사실 위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시스템감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불용이 됐느냐 죽어도 협의를 안 하겠다고 그러고 하기는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데 쓰지는 못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제가 보는 기획감사실은 기획을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한 과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시하고 금방금방 어떤 예산이 투여가 된다 안 된다 심사분석이라든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치는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가 기획감사실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주로 취합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는거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기획감사실은 굉장히 구정 전반에 대한 엄청난 일을 하고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기획실장님이 모든 업무의 사무분장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분야를 가지고 챙겨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고 통계를 내야 되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타 이런 총무국이면 총무국의 국장, 또 사회면 사회국장, 도시면 도시국장 그 직급보다 아래에서 업무 자체가 큰 일을 해야 되고 기획해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져서 일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직급이 국장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요.

업무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아니면 구청장님 이하 주요 간부 직원들로 하여금 어떤 지위를 놓고 이것은 기획실장으로서의 정말 한계를 느낀다 이런 부분 없다 이런 얘기지요.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하여튼 지금 현재 업무 추진하면서 그렇게 크게 말하자면 직급이 낮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고요 다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청장님을 주재로 하는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붙여가지고 거기서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에는 어쨌든 기획실장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막중하다라고 생각하고 업무에 매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주민제안 참여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거든요. 1-9쪽이요. 99년도 비고란에 보면 상반기에 117만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면 당해연도 예산이 230만원인데 지출은 그해에 2월 28일날 지출이 일어나거든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원인행위는 되어 있고요 지출이 2월 28일로 이루어진겁니다.

99년도 하반기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면 99년도 상반기에 117만원 지출하고 회계연도 폐쇄일이 2월 28일날 지출했다는 것 아니예요. 그것도 오타예요 뭐예요.

12월달까지 받아가지고 1월달에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주민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특이하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앞서서 지출할 수도 있는건데,

특이하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2월 28일이 되다 보니까 끝에 날이 예를 들어서 2월 20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건데 지출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주민제안 참여자에 제안자들이 제안한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거지요.

지금 아까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213건인데 중복된 것을 빼고 여기 153건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153건이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가 제출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150쪽부터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등수 같은 것이 있는거예요.

여기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시상한 것중에 최우수상은 없었고 우수상이 둘이 있었고 장려상이 둘이 있었고 그다음에 참여자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차원에서,

비고란에 보면 상반기에 지출했는데 2월 28일날 날짜를 얘기한거예요.

그게 28번부터 2000년도 상반기에 올라온 그러니까 2000년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2000년도가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포상을 다 끝낸거지요.

이번에 또 해야지요.

언제 합니까?

7월달에 심사를 해 갖고 지급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것도 2001년 2월 28일쯤 되는거예요 시상이.

그것은 조금 빨라질 수 있고 날짜는 꼭 2월 28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합니다. 두 번씩 묶어가지고 거기서 발췌해서 시상하고 또 하반기에 묶어서 그중에서 선정해가지고 시상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같은데 이런 것도 상반기에 지금 우리가 주민제안을 받았으면 이게 포상을 빨리할 수 있으면 해줘야 어떤 등이라든가 시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민제안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부평구청에서 좋아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주더라 라는 제도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조사를 하고 시상내역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봐야 될 시간을 가지고 있겠지만 어쨌든 빨리 주민제안제도를 제안한 사람에 대한 시상이라든가 격려가 있으면 더 많은 주민제안제도가 들어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골라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의한 내용들을 본인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내신 것이겠는데 실제로 선정하는 과정속에서는 선정할게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기를 짧게 하면 사실상 하나도 선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1년 상.하반기로 나누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면 사업 자체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검토결과는 즉시 통보는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수상이냐 최우수상이냐 하는 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통보는 못하고요.

이것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세요.

저희로 볼 때는 주민의 행정참여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비록 내용이 허황된 것도 있지만,

예산이 얼마나 투입된거지요. 230만원 이게 다입니까?

230만원입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서당 경비에 보면 복사기 구입 A4용지를 뭐 그렇게 많이 삽니까? 이것 다 필요한겁니까?

저희가 지금 자랑은 아닙니다만 기획실 직원들이 거의 반 인쇄소직원같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자료 복사하고 그렇게 해서 편철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월평균 21박스정도를 사용합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21.875박스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자주 한달에 한번정도씩은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단가하고 세액을 포함하면 31만원인데 20박스씩, 그러면 매달 거의 20일 평균 21박스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료제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가지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서면자료 한번만 해도 엄청납니다. 자료 성격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거의 얼마입니까. 250박스정도 되는거예요. 금액을 따지면 A4용지 기획감사실에서 평균 21.8박스인가를 쓰면 그 예산액도 엄청나게 소요가 될 것 같고, 지금 용량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은 전혀 어느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쇄소 직원되어 있다고 하는게 맞을 것 같거든요. 엄청난 용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싶어하는 욕심은 없지만 어쨌든 기획실에 그만큼 일이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절약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또 1-14쪽 보면 도서구입을 하시는데 우리가 분기별로 따지면 1/4분기, 2/4분기하면 어떻게 따지는거예요. 1/4분기는 1월부터 3월까지, 그다음에요.

2/4분기는 4월부터 6월, 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지금 여기 14쪽에 보면 지금 무엇을 카피해 놓은건지 몰라도 99년도 11월 15일날 지금 우리가 도서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금액을 99년 11월 29일날 총고를 하니까 109만7천원을 지급했지요.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사는 것으로 하는데 꼭 분기마다 하지는 않고 가급적이면 분기기준을 지키는데 필요할 때마다 중간에 이게 꼭 필요하다, 지금 자료실에 주민들이 필요한 책을 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3개월씩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뭐해서 중간에 산적도 있고요 그래서 꼭 분기마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옆에 또 있어요. '자료실에 비치할 99년도 3/4분기 신규도서를 아래의 예산범위내에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했다고, 3/4분기가 아니잖아요. 11월 15일이면,

그러니까 예산을 아마 표현해준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기안사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볼 때 4/4분기에 구입해야지 어떻게 3/4분기에 신규도서를 구입한다고 그러고 100만원 지출하고 그러면, 예산액이 너무 많이 배정받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남겨서 이월시키거나 아니면 삭감하게 되면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지금 막 책을 살려고 하는 느낌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전부 다 내용들이 그렇거든요. 3/4분기에 책을 샀으니까 4/4분기에도 한번 사야 되니까 그 뒷장에 보면 56만5천원을 또 4/4분기에 지출하고, 이런 식으로 기획팀에서 하면 다른 일도 할게 많고 기획.조정해야 되고 예산 배정해야 되고 하는 엄청난 일을 하는데 실장님이 이런 것을 챙겨보시고 어떻게 4/4분기냐, 3/4분기냐,

예산이 아마 3/4분기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 볼 때는 10가지를 한다고 굉장히 의심하고 볼 수밖에 없는 자료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쪽에도 세심하게 해야지 그냥 예산 있다고 막 쓰는 것처럼 느껴지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장내정리와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새로운 새천년을 맞이해서 2000년도에 우리 구청에 Y2K대책을 철저히 해서 큰 무리가 없이 지나갔다고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후로 Y2K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Y2K문제 때문에 12월말에서 1월초까지 저희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또 한번 윤달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비상근무를 했었는데 저희 구청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끝났고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던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에 총 컴퓨터가 몇대 있지요.

983대입니다. 행망용 170대, 일반업무용 737대, 교육용 노트북 53대, 팩스, 기타 23대, 그래서 983대입니다.

지난번 보고에는 1,023대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내구연도가 지나서,

일부 대체하고 경영재정과에서 완전히 못 쓰게 된 것 폐기한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폐기대상도 일부 들어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폐기를 해야 되겠지요.

지금 몇대가 남았다고요.

지금 983대입니다.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우리 부평구에 Y2K에 대해서 정말 고생했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우리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컴퓨터 1시간만 스위치를 꺼놓으면 사용치 않을 때 424억이라는 조선일보 7월 8일자의 신문을 본 위원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부평구에도 물론 경제과하고 다른 타 부서에서 이미 미진하게라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또 강도있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에너지관계는 사실 완전히 빼버리면 에너지가 사실 거의 쓰지 않게 되는거지요. 제로에 가깝게 되는데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정말 불필요할 경우에는 쓰지를 않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98년도부터 에너지절전형으로 지금 대부분 다 컴퓨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지금 컴퓨터가 그렇게 절전형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는 것처럼 비록 코드 꽂아놓고 있어도 실제로 거의 전력이 소비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빼 놓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지금 현재 대부분 컴퓨터가 지금 1-12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486이상은 절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시간이 1분도 되고 30초도 되고 그러면 꺼져 버립니다. 절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런쪽으로 컴퓨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쪽에서 에너지 절약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틈이 날때마다 본청에 들어가서 감사한다는 기분이 아니고 특히 복사기같은 경우에도 점심시간에 그대로 전원이 켜 있는 것을 몇번에 걸쳐서 봤거든요. 우리가 복사기같은 것은 책임자가 거의 없을거예요. 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또한 컴퓨터에 전원이 켜 있으면서 출타중이예요. 직원이 출타하면서도 컴퓨터를 켜고 있는 상황을 여러 번 본 위원은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컴퓨터가 몇 년이지요.

3년입니다.

그러면 정말 전원이 켜 있을 때와 전원이 꺼져있을 때 내구연한을 봤을 때 컴퓨터 전원을 꺼놓은 상태하고 계속 켜놓은 상태의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전원을 꺼놓는 것이 내구연한을 훨씬 더 지나칠 수도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복사기나 프린터기, 컴퓨터도 일부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에너지 절감차원도 있고 우리 자산이 올해 내구연한만이 아니고 내구연한을 넘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다 말이지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내 것처럼 사용한다 라면 내구연한을 훨씬 넘길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 공직자 생활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결여됐기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또 이런 절감차원을 획기적으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프린터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절약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다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출타중이라든가 그럴 때는 아예 전원까지 빼는 것으로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킬 수 있도록 해서 예산절감에도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하지만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다음 기회 업무보고 때 한번 기획해서 올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고진섭 위원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위원들하고 아니면 이런 보고를 한다는 계획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지요.

네.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역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빠진 부분을 본 위원이 지난 정기회때 질의한 부분입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역적인 안배나 이미 기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에 빠져 있는 부분을 연속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빠져 있는 부분을 연속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주십시오.

작년에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때 400만원인가 600만원인가 얼마가 사전에 투자된 것이 아니냐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그게 투자된 것은 아니고 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병충해 차원에서 병충해 약을 뿌린 것 외에는 투자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 얘기해가지고 이복관 위원님이 지역 전체를 판단해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투자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의견 개진을 해당과에다 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서 연계해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투자가 병충해로 나무에 했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을 할려면 설계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지요. 설계비용에 들어가 있는게 기 투자라고 우리 기획실장은 안 보십니까?

처음에 저도 그런 것인 줄 알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무슨 소리냐 위원님이 확인한 바로는 거기에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옛날 서류를 다 뒤지고 찾아서 확인해 본 결과 투입된 것이 없고 병충해 때문에 투입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그 자료를 서재에 있어서 안 갖고 왔는데요 본 위원도 거기에 기 투자된 600여만원에 대한 조감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이 틀립니까. 병충해 방지하는데 600여만원이 들어가요. 본 위원이 그 조감도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600여만원을 기 투자해서 조감도를 설계용역을 한거예요. 왜 기획실장님 그것도 확인 안 하시고 답변하세요.

해당과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에서 입수해가지고 그때 600여만원 투자한 금액이 뭐냐해서 설계도면까지 제가 받았다니까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해당과에 다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진위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설계도까지 받았는데도 아니라고 하면 기획실장이 준비를 철저히 못한 부분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밖에 건설과 직원이 와 있기 때문에 잠시 5분만 정회를 하고요 우리 한아름 상가하고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중복된 질문이 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으리라 믿고 양해하시고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직부조리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사업 집행등 제도개선 감사활동을 병행 실시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감사실장은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문화의 거리 건에 대한 감사를 왜 실시 안 했냐는 내용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문화의 거리는 우리 구청에서 몇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판대를 설치해서 가판대 임대계약서를 작성해서 연 도로점용 사용료가 56만1천700원, 가판대 사용료가 4만1천600원에 세외수입을 올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인원은 46명 이래서 본 위원은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 시스템 감사를 하시겠다라고 자꾸 하시는데 이미 1년에 걸쳐서 지난 99년도도 체납된 부분도 있고 99년도에서 2000년도 10월달까지 계약기간인데도 전혀 임대수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임대수입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구청장과 개개인의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내지 않는 부분은 계약 위반 아닌가요.

지금 문화의 거리입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겁니까?

문화의 거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신이 어디 가 있습니까 실장님.

점용료를 내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점용료하고 가판대 사용료입니다. 답변 주세요.

말씀하세요.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하란 말이예요.

아니요. 지금 앞 부분하고 중간에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그쳐가지고,

다시 얘기드릴까요. 이미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6월까지 임대계약 기간입니다. 이미 99년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임대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세외수입 부분 다시 말해서 1개 점포에 가판대 사용료가 4만1천600원, 도로점용료가 56만1천700원, 1년 계약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 구에 세외수입 부분에 계약서를 위반하고 기 납부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위원님께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문화의 거리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확인하셨지만 당초에 의원님들 청원 관계로 그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됐고 그래서 점포 약 100여개가 40여개로 축소하면서 조정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 후에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하신대로 가판대를 설치하는 과정속에서 두 번에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노출된,

실장님, 임대료 문제에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다음에 본 위원이 다시 짚고 넘어 갈테니까 임대료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 답변만 하세요.

해당부서에서 받을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해당부서에서 그런 문제를 더 노력해 가지고 임대료라든가 도로점용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외수입 확보차원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야 될거라고 봅니다.

해야 되겠지요.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우리 구 행정에 재원이 확보가 안되므로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도 한번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지요.

그 부분이,

답변만 하세요. 그 부분이 어떻고 하지말고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고요.

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는 노점상 문제라든가 여기와서 데모도 하고 또 데모한 사유도 알아보고 하면서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방치한 것도 아니고 노점상을 설득하기 위해서 밤을 새가면서 노력하고 도시국장이 옷이 다 찢겨가면서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무런 일도 안하고 방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거기서 아무런 노력도 안하고 방치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인다면 충분히 조사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눈물겹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고있는 상황속에서 내용도 훤히 드러난 상황속에서 조사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우리 임대차 계약서 쓰기전에 각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각서, 성명하고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고요 '본인은 문화의 거리 가판대 입주에 따른 임대계약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문화의 거리 발전을 위하여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과 입주로 인한 민원 발생시 모든 책임을 입주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불이행으로 인한 어떠한 행정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합니다. 아래 첫 번째, 타인에게 양도, 양수, 전매, 매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두 번째, 도로 및 거리시설물 손괴 하였을시는 즉시 원상복구한다. 세 번째, 지정구역외의 지역의 상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상품을 적치하지 않는다. 네 번째, 가판대의 구조변경 할 수 없다.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임대계약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해서 부평구청장한테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고요 다섯 번째 '임대계약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라고 했습니다. 임대계약서상에 철저히 준수하지 않을 때는 위법입니까 위법 아닙니까?

계약 불이행이지요.

불이행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48명이 불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사이가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서 우리 부평구 위의 어른이나 밑에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착오, 그다음에 관리감독 철저를 못해서 매스컴을 타고 우리 구청앞에 와서 정말 아줌마들이 농성하는 것을 봤을 때 누군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해결하는데는 기획감사실장이 전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 그 부분에서 답변 주세요.

노점상 문제는 제가 깊이 있게 이렇게 언급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미 더 잘 아시겠지만 노점상들과의 대화하는 과정을 96년도 전국 노점상 데모때부터 지켜봤습니다. 그때부터 근무를 해왔고요. 논리로써 성립될 것 같으면 이미 96년도에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농성하고 자고 사실 제일 많이 피해 보는 부서가 저희 부서입니다. 저희 부서옆에서 시끄럽게 하고 사무실 들락날락 화장실 전부 엉망 만들어 놓으시고 했는데 그래서 사유가 뭐냐는 것도 다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계약서상에 표기된 내용중에 그것을 안 지킬려고 하는거예요. 그것을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들어줄 수 없다 하는거지요. 뭐라도 하나 들어주면 우리가 물러나겠다. 구청에서는 끝까지 이것을 이미 우리가 계약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안 된다 또 물건 적치도 다른데다 이동할 자리까지 구청에서 살펴서 봐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평극장이나 여러군데,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이나 이런 분들도 그 노점상들이 적치된 물건을 다른데다 적치할 수 있는 적치장소까지 밤중까지 다니면서 확인해 가지고 그 자리까지 다 마련해 주면서 내 보낸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계약서에 쓰여진 것을 구청장과 합의한거니까 당신네 왜 안 지키냐, 말로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벌써 이 문제는 매스컴에 타지 않지요. 직접적으로 건설과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는 제가 볼때는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아가면서 노력을 할만큼 한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약서상에 조건이 있는데 노점상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그 노점상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제가 해결해야 될 당사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답변도 조금 불충실한 답변이고요 기획실장님, 우리가 민선 자치장의 약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정합니까? 대신 우리 기획실장님이 소관하고 있는 감사팀에서 이 부분을 첫해부터 96년도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이렇게까지 확대되고 이렇게까지 큰 불씨로 남아 있지는 않았을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한 번 해서 이게 해결될 것 같으면 벌써 해결됐습니다.

보세요 실장님 감사를 매년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안 냈다라든가 뭐가 잘못되면 자꾸 시정하고 감추든가 뭘 해야 되는데 감사를 전혀 안한 그게 불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란 말이예요.

감사했다고 해서 노점상들이 임대료를 냅니까 안냅니다.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과감하게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온다 말이지요.

그때도 과감하게 했습니다. 옛날에도 굉장히 데모 심했습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데모 심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며칠전에 가판대 전부 실고 온 일 있지요.

지금 가판대 실고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온겁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강행을 계속해 왔으면 이렇게까지 96년이면 거의 5년째인데 5년째까지 이렇게 불씨의 소지가 안 된다 말씀이지요.

그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부평공원에다 몽땅 실어다 놓고 이순달 국장님이 도시국장 계실 때 아실는지 모르지만 김치통까지 뒤집어쓰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도, 그런 정도로 직원들이 문화의 거리쪽에서는 그냥 나 몰라라하고 내팽개친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감사실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하고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도 아무 값어치 없게 방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감사를 왜 안했냐는 근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감사실장은 자꾸 옆에 사이드로만 돌아요. 시스템 감사만 해야 되겠다. 시스템 감사가 도대체 뭡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복사한 것은 나중에 저희가 교육받을 때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드리고요 영어같은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책감사차원에서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직원 한사람을 징계를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노점상 문제 같은 것도 왜 그때 철저하게 안 했느냐 그래서 감사해서 이것 철저하게 안 했어, 못 받아 냈어 징계 딱 주고 그사람 다른데로 가고 다른 사람 가르쳐서 감사해서 징계주고 이런다고 해서 노점상이 말 들을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미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시스템 감사 몇가지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부평구 같은 경우에 시민과 같은데가 어느정도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데서는 민원인들이 순서 때문에 불친절하다 제대로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약국식으로 어떤 민원이 몇번 창구에 어디로 가십시오 이게 나타납니다. 이미 시스템으로 개선하는거지요. 제도 자체를, 한가지 예를 들면 그런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도 자체를 개선함으로써 불친절하다는 요소를 사전에 고리를 차단하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생과 직원들이 점검 나가서 적발하고 적발증 같은 것을 뗍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적발을 남발했기 때문에 몇 개를 적발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겠다해서 적발카드에다 전부 넘버를 붙이고 전부 소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나가서 예를 들어서 A란 업소를 적발했다 하면 1번 넘버가 찍히고 소인이 찍힌 것이 발부가 되고 그 업소는 언제, 누가, 어떻게 적발했다는 것이 제도상으로 나오게 되니까 금품수수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차단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생과 직원이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를 했다 할 경우에 그것을 그냥 왜 금품수수를 했느냐 하는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적발하는데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그 방법중에 하나가 적발카드에다 넘버도 집어넣고 소인 확인을 찍어가지고 발급을 근본적으로 한번해 주면 옴츠리고 뛰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크로스로 얽히게끔 제도상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도출해 내는거지요. 쉽게 설명하면 그게 시스템 감사입니다. 계통감사라고 하고요.

지금 교묘하게 실장께서 하시는데 서두에 질문했을 때는 정책적인 방법이,

중앙단위에서는 정책이고요 이런 구단위나 기초단체에서는 제도라고 보겠지요.

실장님께서 앞전에 이 부분에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랬다 말이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시스템감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도적인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럼 제도적인 감사를 하게 되면 일이 잘 풀려 나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찾아보자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요.

실장님, 예산은 이미 쓰고 없어져 가지고 전부 사장되어 있다 말이예요. 이런 감사실장의 임무가 뭔지를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된 부분을 감사를 안했다는 것은 분명한 감사실장의 직무유기요. 인정합니까?

인정 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직선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감사실에서 감사실의 수장으로서 기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낭비됐음에도 감사를 안한 것은 분명한 기획감사실장의 직무유기지 그게 뭐예요.

그 하나만 보면 그렇게 됩니다. 낭비성은.

하나만 보면 인정합니까?

나무만 보면 그렇습니다. 숲을 볼 경우에는 아닙니다.

왜 이렇게 빠져 나가요. 답변 확실히 하세요. 예산 낭비를 기 몇 년 전에 한번, 두 번에 걸쳐서 낭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의 수장으로서 감사를 안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예요.

감사를 안 했어도 감사해서 윗분한테 보고하는 부분은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보고를 통해서,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징계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했다고 그러면 이미 시행이 됐었을 겁니다. 윗분들의 지시를 받아서, 그 부분이 노출이 안됐다고 그러면 저도 인정합니다. 전혀 노출도 안된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새롭게 노출시켜서 이런 것해서 새롭게 발생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저도 인정합니다만 이것은 과거부터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오셨고 이미 다 노출되어 있었고 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이미 나름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옛날 것을 왜 감사 안 했냐, 적발 안 했냐, 해가지고 직무유기라고 그러면,

지금 윗분에 알려 있다고 하면 지금 윗분이 알려져서 이런 것을 감사를 안했다 이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적발하게 되면 지시를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겁니다.

됐어요.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감사실장이 자꾸 책임회피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전혀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꾸 위에 상관을 지금 필두로 해서 책임회피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총무국장하고 부구청장을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이것 분명히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답변이 자꾸 교묘하게 빠져 나갑니다. 자꾸 윗분을 얘기하니까 상사이신 부구청장하고 총무국장님을 이 자리에 나오도록 요청합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자꾸 반복된 얘기지만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10만원을 잘못 썼다, 또 20만원을 잘못썼다, 우리 작년에 민방위 강사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조항에도 없는 강사료가 지불됐다고 해서 반환 조치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장내정리와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7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서 우리 부평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현안에 대해서 노출이 되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이 하급직 공무원들만 애먹이는 격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 위반자들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밑에 하급직 직원들이 일을 다 저지른양 이런 모습들은 모순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노출된 문제점도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문화의 거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문화의 거리 조성 취지에 맞게 원활히 추진되어 갈 수 있도록 제도감사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여러 가지 지원업무라든가 감사업무라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 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한아름 상가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아름 상가도 문화의 거리처럼 우리 부평구가 안고 있는 최고의 해결치 못하고 있는 과제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평구에서 마찬가지 정책 입안자들은 전혀 책임지지 않고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책임만을 떠 맡기는양 이런 모습들은 전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불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많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모든 문제점을 하나하나 밝혀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고 말썽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감사도 한번하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와 마찬가지로 한아름상가도 역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취지대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에 있어서 오늘 본 위원이 문화의 거리하고 이 2가지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시까지 좋은 방안이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서세양 총 무 과 장 김원흥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김종철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이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