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오늘상정될안건을의사담당주사가보고하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본청직제순으로하겠으며,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는보고후에질의시간을갖는것으로하겠습니다. 먼저기획정책실소관사항을보고하시기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신상길입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에대한기획실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2000년재정규모,2000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현안사항,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의기본현황이되겠습니다.직제및정원입니다.저희직제는4개담당팀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정원은총14명중에현원이13명,1명이결원이되겠습니다. 다음4쪽에담당주요기능이되겠습니다. 저희기획담당에서는군정종합기획·조정및심사평가와군정조정위원회운영,행정협의회,군의회업무,각종지시사항처리,ISO9001인증획득추진,목표관리제추진이되고,예산담당에서는예산편성과지방재정운영이주업무가되겠습니다. 다음법무담당팀에서는법무행정,감사,소송,심판,공무원공무기강등이주업무가되겠고,정책개발팀에서는행정규제개혁제안및창안제도운영,경영수익사업에대한업무를분장을하고있습니다. 다음5쪽에기능과역할은군정방향을설정을하므로서군정예산을편성을하고군정운영평가를하는데환류역할을하는걸로저희설치운영을하고있습니다. 군정방향설정은아이디어를창출을해서계획을입안하고수립을하게되겠습니다.이업무는정책개발팀,군정예산편성은각종업무에대한총지원업무가되겠습니다.예산투입지원을하는쪽으로운영을하고군정운영평가는심사평가와감사를주업무로해서결과측정을하고군정에반영을하는그런역할을하게되겠습니다. 다음6쪽에2000년재정규모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총현재예산규모는1,509억8,000만원입니다.2000년당초대비보다20.6%가늘어났습니다.일반회계가1,171억7,000만원으로77.6%,특별회계가338억1,000만원으로서22.4%가되겠습니다. 저희일반회계는앞에서보고드린대로1,171억7,000만원으로서자체수입이25.9%인304억2,300만원,의존수입이74.1%인867억4,7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있어서는일반행정비가232억7,000만원으로19.9%,사회개발비가447억6,700만원으로38.2%,경제개발비가410억8,700만원으로35.1%,민방위비가5억1,400만원으로서0.4%,지원및기타세출이75억3,200만원으로6.4%가되겠습니다. 저희재정자립도는2000년당초에30.9%에서25.9%가현재재정자립도가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338억1,000만원으로서나머지는상수도특별회계에기타특별회계로서유인물로갈음을드리겠습니다. 다음7쪽에지방채및기금조성현황이되겠습니다. 저희지방채는총액이505억7,100만원이되겠습니다.’99년말에는510억5,600만원으로서4억8,500만원이감이됐습니다.이건채무에대한이자상환으로서감이됐습니다.유형물은지방청사가7억4,500만원,하수종말처리장4건에206억7,400만원등이되겠습니다. 다음재원별상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총액은총채무액은505억7,100만원입니다.여기에상환앞으로계획은양여금으로서144억7,200만원,도비에서지원을받아서257억7,500만원,군비가실지가군에서군비로부담할사항은97억1,400만원입니다.100억도안됩니다.실수요자가융자를한사항이6억1,0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실지로저희가군비를앞으로들여서상환할예산은97억1,400만원으로이렇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기금조성현황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노인복지기금이3억2,500만원외총6개기금으로서’99년현재12억3,600만원이조성이되어있고금년도에는16억9,800만원,4억6,200만원이증가가되겠습니다. 다음8쪽에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먼저적극적인의정활동지원이되겠습니다. 이사안은2000년상반기양평군의회본회의개최현황에대해서임시회4회22일간이개최가된바가있습니다. 그래서주요정책결정과정의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을하는데역점을두고추진을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조례안,예산안등안건40건을처리를했고,제88회행정사무조사지원협조를6월5일부터6월14일까지26건에대해서처리를했습니다. 의정활동평가의날운영시효율적인협조가이루어졌는데보고또는설명회를12회33건을가진바있습니다. 다음군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관리카드를종합적으로정비를해서제출을했습니다.총200여건이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을보고드리면군의회에서질문하시는군정질문과행정사무감사또여기에따른카드정비라든가모든사항을중점적으로적극추진을하겠습니다. 현안사항에있어서는수시로보고드리고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앞으로예정이되겠습니다만군의회와저희집행부간의친선체육대회도한번쯤가질걸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의원여러분들과군수님,부군수님,간부공무원과의군정현안에대해서수시로협조를가질수있도록이렇게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0쪽에내실있는군정기획·조정·평가가되겠습니다. 먼저2000년도상반기실적을보고드리면2000년군정기본방향설정이되겠습니다.그래서맑은물사랑의최선봉,양평환경농업-21의적극적추진,문화적가치창출로문화의세기준비,적극적인주민참여로지방자치정착,지역균형발전을위한권역별특성개발을2000년도군정기본방향으로설정을했습니다. 다음은주민의알권리충족을위한군정추진이되겠습니다. 군정설명회는45회에6,045명을대상으로설명회를가진바있습니다.군정조정위원회는7회에11건을심도있는심의의결을한바있습니다. 다음행정협의회운영을적극적으로추진을했습니다. 경기도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운영6회,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운영3회,전국시장·군수협의회1회,원주권행정협의회는지난번에조례를폐지를시킨바있습니다. 각종지시사항관리를종합적으로저희가추진을했습니다.대통령지시사항11건,도지사지시사항23건,군수님지시사항22건이되겠습니다. 다음CI및캐릭터개발이되겠습니다.이업무는’99년12월14일부터6월10일까지추진을한업무가되겠습니다.용역비는6,670만원으로디자인에있어서는기본및응용형90여종을개발을했습니다. 그래서현재CI및캐릭터개발전시회를현재6월26일부터본청에있는현관에7월22일까지전시를하고명칭을지금공모중에있습니다. 각읍·면은1주에2개면씩해서6월26일부터8월5일까지전시를하고명칭공모를동시에시행을하고있습니다.여기에따른관련조례및상표등록을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하반기추진계획은공개행정을위한군정설명회를지속적으로추진을하고심도있는군정조정위원회운영과행정협의회의내실운영,2001년도군정기본방향을설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2쪽착실한지방재정운영이되겠습니다. 2000년도상반기실적으로는의존재원의총력확보에역점을뒀습니다.그래서2001년도국고보조금신청은저희가208건3,748억2,700만원을신청을했는데그중에저희한테내시된것은129건에337억9,600만원만내시가됐습니다.당초저희가요구한것에약0.9%가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실지로233억9,800만원밖에안됐는데여기에대해서는103억9,800만원이증액이됐습니다. 다음2000년도제1회추경도비보조금신청은2000년2월25일날신청을해서42건에489억9,800만원을신청을했는데내시된것은291억7,300만원으로서59%가되겠습니다. 다음지방교부세최대확보에적극노력을했습니다. 보통교부세로344억4,000만원,특별교부세로서109억원이되겠습니다.재정보전금에대해서적극확보를노력을한결과일반재정보전금32억7,000만원,시책추진보전금이5억원이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사업조기발주추진계획을해서적극추진을하겠습니다. 이건작년도12월30일자로수립을했는데총대상사업은602건에999억6,400만원의예산이투입이되겠습니다. 다음건전재정운영계획수립은금년1월15일날수립을해서예산절감을10억2,600만원에절감목표를했습니다.총대상금액은102억6,100만원중에10%가해당이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재정투·융자심의실시입니다. 총저희는2건을심사를했습니다.양평도시계획도로개설,양서도시계획도로개설2건이되겠습니다. 다음하반기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예산편성기본방향을설정을하겠습니다.여기에는주민의삶의질향상과주민편리도모사업에역점배분을하고계획적이고합리적인지방재정운영을하며투자사업의합리적인재원배분으로지역균형발전을유도하는데역점을두고추진을해나갈계획입니다. 또한맑은물보존을위한환경기초시설확충및유지관리,환경농업-21사업의확대추진으로농민소득증대를도모하고문화·예술·관광등문화적가치창조에중점을둬서추진을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다음군정기본방향구현과지역개발에중점적으로투자를해서사업의적극적인추진을연내에마무리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맑은물사랑의최선봉은총예산의30.4%,459억8,400만원이투자가되겠습니다. 양평환경농업-21추진은일반회계11.3%에해당하는132억4,700만원이되겠습니다. 문화적가치창출에는총6.9%인81억5,600만원,군민의지방자치정착을위해서24억9,600만원이투입이되고지역균형발전을위한권역별특성개발추진에중점투자를하는데여기에는물이용부담금199억6,300만원이추진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01년도의존재원확충이되겠습니다. 국·도비등의존재원에총력확보추진을하겠습니다.그래서확실한사업계획과비전을제시를하고유관기관,단체및관계부서에유대강화를해서협조체제구축을하겠습니다. 여기에는군의원님여러분과도의원,국회의원,또는양평출신중앙과도에재직하는공무원도최대한협조를구하는쪽으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지방양여금및지방교부세산정자료작성에대해서철저를기하겠습니다. 지금지방양여금은2000년7월중에내년도양여금을요청을하는걸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여기에는도로정비,농어촌개발,수질오염방지,청소년육성,지역개발사업등5개분야15개단위사업이되겠습니다.지방교부세는2000년8월중에요청을하는걸로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건전재정운영은경상경비의긴축운영을하겠습니다. 앞에서보고드린대로10억2,600만원이절감목표액이되겠습니다. 여기에상반기에는5억1,300만원목표에4억8,300만원47%를절감을시켰습니다.나머지는후반기에해서목표달성을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중기지방재정연동계획수립추진을하겠습니다.이업무는계획기간이’99년부터2003년에해당되는업무가되겠습니다. 다음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투자심사를계속해서확실하게확행을해나가겠습니다. 군자체심사는10억이상50억미만신규사업을투자할경우에심사를하도록되어있고도자체심사는50억이상200억미만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중앙심사대상은200억원이상의신규사업이심사대상이되겠습니다. 그래서도와중앙에서심사를받기위해서는저희자체로먼저심사를해서요청을하는걸로이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16쪽이되겠습니다. 환경변화에대응한법무·감사업무의적극적인추진이되겠습니다. 2000년도상반기추진실적은자치법규의합리적인운영을기했습니다.그래서총31건을정비를했습니다. 소송업무의완벽한추진을했습니다.총소송수행은36건을했는데행정소송에19건,민사소송에9건,행정심판이8건이되겠습니다.이중에저희가행정소송은승소를5건,패소가2건,계류중이12건이되겠습니다.주로개발부담금에해당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내실있는감사·조사업무추진이되겠습니다.여기에는군자체종합감사를6개기관을실시를했습니다. 다음하반기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보완이되겠습니다.대상은조례등규칙해서269건이대상이되겠습니다.내용은행정규제개혁사무와연계한비합리적인법규를정비를해나가겠습니다. 또한행정환경변화에맞는자치법규운영을하고조례·규칙심의회의내실있는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소송행정의완벽한추진이되겠습니다. 소송계류사건수행에철저를기하면서법령등판례등의철저한숙지및분석으로승소율을제고를시키는데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내실있는감사·조사업무추진이되겠습니다. 후반기에는군자체종합감사를옥천면과지제면을실시를할계획이고금년도9월에경기도종합감사를저희가수감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수감준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9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비전있는정책개발수행이되겠습니다. 2000년먼저상반기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행정규제개혁추진입니다. 조례·규칙등에근거한행정규제를지속적으로발굴을해서정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제2단계행정규제정비개혁은총규제사무수가328건입니다.그래서126건이폐지가됐고완화가78건,존치가124건이되겠습니다. 다음에법령에근거없는관행에의한행정행위지속발굴을하는데여기에따라서도법령에근거없는이런규정은7건을발굴을해서정비를완료를했습니다. 다음인터넷을통한행정규제정비에대한것도적극적으로홍보를해나가겠습니다. 다음신설·강화규제에대한규제영향평가도강화를해서실시를하겠습니다. 다음제안제도활성화가되겠습니다. 여기에는저희모든공무원이해당이대상이되겠습니다.제안의유형은자유와지정,직무제안사항으로이렇게되겠습니다. 제안심사기준은창의성과경제성,능률성,효율성,계속성등을기준으로해서저희가상반기에접수를한것은30건이되겠습니다. 이중에저희가자체적으로예비심사를한결과19건이상정이되고11건은효율성이없기때문에배제시키는걸로이렇게했습니다. 다음하반기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규제개혁모델을적용을해서신규발굴해서정비를할사항을70건으로일단은지금목표를잡아놓고있습니다.기타법령미근거에대한행정규제도지속적으로발굴을해서정비를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제안제도의활성화를후반기에도계속해서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다음21쪽현안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양평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먼저사업개요를보고드리면위치는양평군용문면다문리지내가되겠습니다.면적은599.011㎡약18만1,200평이되겠습니다.기간은’99년부터2005년으로계획이되어있고사업비는2억불2,400억원전액외국자본을유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공동수행회사는주식회사드림캐스트가되겠습니다.그래서주요시설물계획은호텔,콘도,경견장,쇼핑몰,이벤트홀,스피드파크,에코파크,주차장,하수처리사항이되겠습니다. 그간의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기본계획을’99년3월22일날수집을했고기본계획에대한용역계약체결은’99년3월26일날체결을해서건축단지모형도를5월30일날제작을했습니다. 건축기본모델설명회개최를’99년8월27일날실시를했고지난번에는드림캐스트대표와저희부군수님하고저희간부가그간의추진사항에대한간담회를가진바가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컨셉개발및타당성분석,외국인투자협상및조인식,종합개발계획수립,기본보고서계획에대한보고서작성완료를2001년5월까지추진을하겠습니다. 여기에공사입찰기본및실시설계,각종영향평가도지속해서추진을하고각종인·허가에대한사항은2003년1월부터2003년6월까지로계획을해서2003년6월에착공하는걸로해서2005년6월에개장을하는걸로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유인물에는없습니다만지금이사안은그동안에의원님여러분들께서도상당히수고를하셨고노력을하신수도권정비계획법이아직까지개정이되지를않고있습니다. 이사항은경기도와도계속해서협의를해서동법이개정이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개정이완료되는대로수도권정비계획법에맞춰서업무를추진할계획으로이렇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특수시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군·의정발전을위한세미나개최,ISO9001인증획득추진,전화민원친절도평가추진,민원부서및설계사무소직원과의간담회추진이되겠습니다. 먼저군·의정발전을위한세미나개최가되겠습니다.추진방향은2박3일간으로행정공백이최소화되는그런기간중에실시를할계획을보고드립니다.장소는아직미정으로있고나중에이건의논을드려서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대상은의원님여러분과군의실과소장이되겠습니다.세미나내용은유명한명사초청특강및교양세미나를개최하고양평의미래발전방안에대한토론,그리고화합과단합의시간을갖는걸로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ISO9001인증획득을위한추진이되겠습니다.기본원칙은행정기관중심에서고객중심으로,수동적방관에서공격적참여,양중심에서질중심,1회성개혁에서미래지향적개혁으로이렇게추진을하는데기본원칙을뒀습니다. 추진현황은2000년6월서부터2001년2월까지컨설팅을7개월,인증획득을2개월기간으로잡아서추진을할계획입니다.컨설팅용역회사는한국능률협회와계약을체결을했습니다.여기에대상은본청에대한행정각분야가되겠습니다.그래서추진반은위원장은부군수님으로하고부위원장이기획정책실장,추진반은각기획담당외23명총그래서26명,팀장과보조원이되겠습니다. 이ISO9001인증획득이되면은주민만족도가향상이되고행정의신뢰성제고로인해서지방자치의정착에큰효과가거양될것으로기대를하겠습니다. 다음전화민원친절도평가추진이되겠습니다. 이업무는저희전공직자를대상으로해서금년연중지속적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평가내용이전화수신속도,친절도,예절도,YCR제에대한운영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것은여러각도에서비교검토를해서검증을하는데Cross-Check방식으로평가를하겠습니다. 여기에는매월각부서에5회이상평가를하는데평가기간은양평에있는NGO단체에평가를위탁을해서비공개로추진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동안의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1월과3월,5월3회를실시를했습니다.그래서정말로친절한공무원들상위권으로해서16명을군수표창을했고불친절공무원들에대해서는20명을저희자체로문책을했습니다. 이업무는저희도에서도분기별로지속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동안에사실상하위권25위에서부터12위까지이렇게하위권으로맴돌다가지난번2/4분기에는4위권으로진입을했습니다.앞으로도내에서도가장상위권이되도록그렇게적극적으로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다음민원부서및설계사무소직원과의간담회가되겠습니다. 이사항은분기1회로하는데참석대상은군청의각민원담당팀장들그다음에읍·면의토목이나민원담당자그다음에설계사무소입니다.건축설계,토목설계,환경설계등설계사무소책임자30명과같이허심탄회한민원업무에대한신속하고공정한처리를위한간담이되겠습니다. 그동안에1/4분기에는1월21일날했고2/4분기에는6월29일날실시를한바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각종법령의개정이라든지민원의주민들에대한실지로불편한사항또행정적으로저희가협조를할사항까지도심도있는논의를해서민원부조리의사전예방과깨끗하고신뢰받는공직자상을정립을하고민원불편해소를하는데최선을다하는그런효과가있다고하겠습니다. 이상기획실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를들으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12쪽에2000년도주요사업조기발주추진계획수립·추진이렇게해놨는데맨밑에보면대상사업이602건에999억6,400만원이2000년도사업으로선정이됐습니다. 당초예산이164건에688억200만원,1회추경예산해서438건,311억6,200만원이계상이되어999억6,400만원이계상이되어있는데지금현재기획실장님이아시고계신대로그문구가조기발주라고했는데지금현재우리양평군에602건중에서조기발주를한건수가몇건이며완료된건수가몇건이고지금현재공사가진행이안된건수가몇건인지소상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대상사업602건중에그동안에추진한실적은495건이되겠습니다.이중에설계완료를해서발주를한게217건,착공이109건,준공이169건이준공이됐습니다. 여기에는지금1회추경에는물이용부담금이대상사업이181건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나머지107건은계속지금설계중에있고있는사업이79건,지금방침결정중에있는사항이10건,기타시기미도래된사항이18건등이되겠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우리가전번임시회때각12개읍·면을다니면서현장을돌아봤는데지금현재기획실장님말씀하신대로그런엄청난건수가사업이진행이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1회추경에438건은물이용금부담이끼어있기때문에1건도추진되어있는실적이하나도없고지금시기적으로벌써오늘이7월10일인데지금거의공사가2/3정도늦어도10월,11월중에는공사를마쳐야될텐데도불구하고지금사업이이렇게미진하면우리지금현작년이나전년도에대비해보면꼭나중에예산을얼음이얼어서11월,12월에마무리를짓느라고법석을떨어서부실공사가되고또공사가된게추위로인해서제대로안됐다이말이야. 그리고그러면기획정책실장님이지금하신말씀하신대로라면지금금년도예산이사업비가909억이라면이것이거의12월말에가서는거의바닥이나야될텐데지금현재군금고에우리양평군돈이유치해돌아가는게보통500억에서600억많게는700억이잔고로계속돌아가는이유는뭡니까?그것은바로공사발주를제때에안해서제대로되지를않았기때문에그엄청난돈이사업비900억중에서600억,700억이라는돈이금고에서낮잠을자고있다면이건행정적으로뭐잘못된것아니냐이렇게저는생각을합니다. 이것에대해서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옳으신질문으로이렇게생각이됩니다.지금질문을하신대로참이문제에대해서는군수님과부군수님저희집행부에서는엄청난관심을가지고적극지금추진을하고있다는말씀을먼저드리면서저희가종합적으로각단위사업별로부군수님이주재를해서각실과소장들로하여금종합적인추진계획과추진실태에대한보고회를2회를가진바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이보고사항은거기에서종합적으로저희가분석하는사항을보고를드린사항이고그물이용부담금이사실상저희자체설계팀을구성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설계가거의완료가되는그런단계가되어있는데돈이아직까지도내시가안되어있는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그사항은돈이오는대로바로바로저걸하는데어제도제가협의를했습니다만67건인가를설계완료를해서읍·면에설계서를송부하는걸로그렇게협조를한바가있습니다만매년되풀이되는사고이월,명시이월사항을최소화하기위해서적극적으로노력을하고있다는걸말씀을드리고앞으로이건최소화되는,부득이한토지사용승낙이안된다든지또는부득이한지역에문제가생기지않는이상연내에마무리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한가지끝으로부탁의말씀을드린다면이런문제는어떠한방법을강구하든지금년도에예산은금년도연말에거의0이되도록최선의노력을해야할의무가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 앞으로이런문제에대해서는좀더열과성의를가지고잔고가가급적이면덜남는방향으로금년도예산은금년도에다100%소비해서제철에공사를완료하도록준비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추진을하도록하고한가지참고로보고드린다고그러면저희가설계용역단을군토목직공무원으로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모든설계를공사에대한설계를그사람들을하므로서군재정에한8억원의돈을예산을설계비를절감을시킨바가있다는걸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아울러서이왕말씀드렸으니까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에양평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저도이문제를가지고상당히심도있게생각을하고양평이상수도수계지역으로서어려운문제또양평지역경제가어렵기때문에이런종합관광·휴양지라도사업을해서우리양평군의재정자립도를높여야되겠다해서상당한지대한관심을가지고최선을다했습니다. 지금현재이게설계도를보면’99년도3월22일날시작이되어서오늘에이르렀습니다. 여기지금기획실장님이2002년1월까지사업착공을2003년도6월까지해서사업준공을2005년6월이렇게해놓으셨는데이것은사무실에서우리공무원들이탁상공론으로정하는쪽지에불과하지이것이어디에하나지금100%에서10%의기미도안보이는사업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사업이란사업은우리가설정을해서안될적에는과감히버릴수도있고안되는것도과감히추진할수있는두가지양면이있습니다. 그런데제가보면우리양평군의실정이나또상수도수계지역으로보면이사업은지금현실에대해서는엄청어려운사업이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이문제는2005년도까지보이지않는안개속에서헤맬것이아니라실무담당자들이연구를해서이것은가능성이없다고그러면빨리포기를하고3억투자한것을어떤방법으로든지회수할수있는이런대처방안을연구하는것이더현명한처사아니겠느냐,여기다해서군민을속이고해서나중에2005년도에이게안된다면그과정중간에있던과정은책임질사람은누굽니까? 지금임기가우리의원들도2002년도6월이면임기가만료돼,군수님도2002년6월이면임기가돼,2005년이면새로운진영이바톤을넘겨받는데그때가서누가이험담을맡으며이문제를누가소신있게처리를하겠느냐,우리가저질러놓았으니까군수산하우리의원님들도마찬가지고그안에있던공무원들도마찬가지고이문제는냉철한비판을해서안된다고확정이되면우리군민의혈세니까어떤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라도판단을해서3억이라는돈을빨리회수하는방법도강구해볼가치가있지않느냐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 여기에지금안개속에보이지않는걸2000년5월이다,2000년도3월에뭘한다이것은계획적으로이것은종이떼기에적어놨을뿐이지하나도실현성이있는근거는없다이말이야,지금현재우리양평의실정으로는. 그래서기획실장님한테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마는이문제는빠른시일내에공과사를구분해서할것이냐,계속지속적으로보이지않아도추진할거냐,그렇지않으면이건보이는기미가없으니까이것은판단을해서빨리취소를하고사업비회수를해야되겠다이런방향으로결정을해야지그냥해서늘어놓을수있고하루하루넘기는이것만가지고능사는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이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저도이리가가지고이문제에대해서상당히참어려움이많이있다는걸솔직하게느끼고있다는것을분명히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저희부군수님도새로오시고군수님께도보고를드린바가있습니다만지난번5월31일날이쪽대표자하고저희부군수님,저그리고일부관계공무원들하고간담회를가진바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쪽에서보고를하는결과를잠깐요약해서말씀을드리면은지금앞에서업무보고에서도드렸듯이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문제가총리실에계류중에있기때문에그사안의결과에따라서추진하는데저희가당초계약은지난5월26일까지가계약용역기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지금거기에대한용역비는총예산이2억9,760만원중에50%인1억4,880만원만지금지급이됐고나머지는지급을안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지금여기에대한사항은저희자체내부기업인,민간인에대한투자가아니고외국기업을유치하는쪽으로추진을하는사항으로총5개회사와계속적으로서로협의를가지고있다는사항을보고를받은바가있습니다. 예를들어서영국의쿠시맨이라는회사같은경우에는한1억8,000만불을투자를해서상당히관광개발에대한가치가있다는평가를받은걸로그렇게저희가보고서를받은바가있습니다. 다만지금이사안을개발을하는데있어서는저희가내부적으로향후추진계획에대한일정은이렇게잡고있습니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이계류중에있기때문에지금당장결론을내기는조금어렵고그래서금년연말까지는조금유예를해줬으면좋겠다그래서연말까지가서도수도권정비계획법이도저히개정이아주불가능하다든지또는개정이그후에된다든지하는사항을판단을해서결론을짓도록그렇게추진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기획정책실에물어볼내용이많지마는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제안제도는공무원의창의성을살리고행정의능률을위해서우수한작품을행정에접목하여행정능률을목적으로하고있는데아직한건도시행하지않고있음은그빛을잃어버리고있고공무원의참여의식이침체되어있는상태입니다. 앞으로좋은안건은적극행정에반영시키기바라며특히우수한작품을제출한공무원은자부심과사기를높여주기위해서는국내및해외연수를최우선적으로실시해야된다고보는데이에답변을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구희의원님질문하신사항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매년실시를합니다만참하다가보면은재정이거기에관련이되어서필요한사항도있고또예산이필요없이정말로저희행정에효과를가져올수있는그런제안도있는것은사실입니다. 따라서여기에대해서는지금질문하신대로저희가행정에적극적으로접목을시키고운영을하도록그렇게해나갈걸약속을드리고작년에도그랬습니다만우수작에대해서는시상을가진바가있습니다.그래서시상으로끝날게아니고배낭여행이라든지공무원해외연수에대한것도적극적으로건의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앞으로여기에서정말공무원들이제안한사안이정말로활성화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27페이지에전화민원친절도가굉장히많이좋아졌습니다.많이좋아지기는했는데친절도가좋은공무원에대해서표창을하신다고그랬는데이것공무원들의기본아닙니까?인사정도,친절도정도는행정공무원들도서비스차원에서친절도는기본이라고하는데이렇게보면은무슨표창을받기위해서이렇게실시하는그런기분도드는데이런것꼭이렇게해야될것같습니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님질문하신사항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공무원들이사실전화친절에대한것은정말본연의일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좀죄송한말씀입니다만민선이’95년도에실시가되면서정말저희군수님께서는시장에나가서도인사연습도시키고민원인을접대할때는일어나서철저하게해라했는데도사실은조금미진한,미흡한공무원이없지않아있을수가있습니다. 특히이전화친절민원에대해서는상대편을보지않고그냥이렇게전화로만가지고하다보니까아직도여기문책을20명을했다고보고를드렸습니다.아직도조금은미진하기때문에거기에서평가점수가나옵니다.점수가나오기때문에정말잘한공무원은사기진작차원에서표창을해주고또불친절한공무원에대해서는징계까지도감수를해서적극적으로아주정착이되도록이렇게해나가고있다는사항을답변을드리고정말이게제대로원단계에본연의업무로생각을해서누가평가를하지않아도정말로친절한그런전화민원을할수있는그런공무원자세가정립이된다고하면은그때가서는표창,문책이런문제는재검토를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군청도마찬가지로하나의기업체나똑같습니다.기업체를들어가기위해서또공무원이되기위해서얼마나치열한경쟁이있습니까?서비스라든지모든면에서자질이미달이되면은입사하기도힘들고또입사했다치더라도이런면이떨어지면은도태가됩니다. 그래서기본적으로소양을다갖출수있도록기본적인정신교육이중요한것이지이런식으로전화체크를해서잘하는사람못하는사람가려가지고이런것은좀문제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기본적으로친절할수있도록소양교육을더철저히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고기섭의원입니다. 7쪽에보면은채무액이나오고있습니다.양평군민은모두가채무액에대한궁금증을갖고있습니다.유인물그대로약500억이라는돈기위양평군에서기채를했습니다. 다만갚을수있는기간이양여금에서받을수있고도비에서받을수있고군비가있는데양평군이쥐고있는기채는기위97억밖에안된다고하지만기채된부분이다납부되기이전까지는양평군은모든것을떠안고있어야됩니다. 만약에양여금을지급이통제된다든가아니면은도비가내려오지않았을때는이모든액은양평군이떠져야할텐데집행부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어느만큼채무액에대한자신을갖고있고이것은당연하다든지이것은우리가어떤일이있어도양평군에빚이아니라는것을분명히밝힐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고기섭의원님질문하신사항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에대해서이렇게염려를해주시고하는데대해서우선감사한말씀을올리겠습니다. 사실상양여금,도비에대한사항은저희가무슨행정력을동원을해서라도저희가확보를해야될책임과의무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 이사항은차질없이되도록최선을다한다는말씀을드리고주민들께서일부측에서솔직하게양평군채무가1,500억중에500억1/3이라는채무를지고있다하는얘기가있는것도사실입니다.저희도듣고있습니다. 이사항은사실작년에양평소재한지역신문백운신문사에서소상히보도를한바도있습니다.또군수님께서각읍·면과기관·단체초청군정설명회에서도누누히설명을드렸습니다만이사안이아직까지도조금의문을가지고있는군민이있다는것도알고있습니다. 이사항은저희가언론을통한다든지저희가회보를신문을발행을하고있습니다만또는반상회등을통해서라도여기에대한궁금증은풀어나가도록저희가행정력을총결집을해서추진을해나가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집행부야당연히양여금이나도비에관심이많겠죠.다만도나양여금을받을수있는어려운여건이생겼을때그때에이책임을누가지느냐이얘기입니다.어쩔수없이양평군이질수밖에없지않느냐이거죠. 그렇다고했을때이부분에대한것을기위기채한부분에대한것을다른방법으로우리가책임지지않는방법으로하는방법은없는가,이게계속대를물려가면서까지도이부채는떠안고가야되는입장이되다보니까불안하지않느냐,양평군이이책임을끝까지지고가야되는지그게안타까워서말씀드렸으니까그런부분이있는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물론그렇습니다.이게양여금이나도비를우리가지원을받지못할경우양평군에서책임을지고변제를할수밖에없지않느냐하는지적에대해서는저도사실그럴수도있지않겠느냐하는의아심도가질수가있겠습니다만기위당초에기채를할때는여기에대한변제대안까지도협의가되고결정이되어서기채를저희양평군수이름으로기채를해온사항입니다. 그러기때문에여기에대한양여금과도비를저희가보조를받는다면큰차질이없을걸로그렇게생각이되어서앞으로차질이생기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답변으로이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동료박선배의원님께서질문하셨던양평종합관광·휴양지조성공사사업에대해서다시한번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을위해서최선을다하겠다고하셨는데양평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은수도권정비계획법이시행령개정이선행되어야하고또그것도오염총량제를받아들이는조건하에서해주겠다고하는데오염총량제는우리군에엄청난무거운부담으로작용할것이뻔합니다. 조성사업은계속추진을할것인지아니면아까도박선배의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투자비용회수계획은갖고있는지다시한번정확하게답변해주시고요,두번째로업무보고내용에는없습니다마는정액보조,임의보조금가입단체중에서1월과6월까지보조금을전·후반기로나눠서신청토록되어있습니다. 신청건수는몇건이며금액은얼마인지와신청을하지않은단체는향후어떤방법으로지원을할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나중것은어떤것인지다시한번말씀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우리정액보조단체와임의보조단체가있지않습니까?

예.

거기에지원되는그러니까1월과6월에보조금을전·후반기로나눠서신청을하도록되어있잖아요?

예,예.

그런데지금신청건수는그러니까각단체에서신청건수는몇건이고금액은얼마나신청을했으며,신청을하지않은단체에대해서는향후어떤방법으로지원을할것인지그것에대한질의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양평종합관광지조성계획에대한사항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질문하신내용대로오염총량제실시와또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문제에대해서는지난번에도제가좀전에조금설명이제가부족한것같습니다.충분히여기에대한것도논의를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이사안은앞으로사안을종합적으로더분석을하고검토를해서결론을지어야될사항아니었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다시한번이사안에대해서는검토를하고협의를하고확인을해가지고결론을짓는방향에서추진을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투자비용회수문제에대해서는지난번에도협의과정에서논의가되어서자기네는보고회를하겠다고그러는것을일단간담회식으로하자이렇게해서간담회를가질때도언급이됐습니다만이사안지금50%지원에대한사항은그래서그기간을연장을하면서여기에대한회수문제까지도언급을했습니다.그래서사실상여기에대한것을어느채무확정같이어떤쉽게얘기하면무슨물적인담보제공을해야되느냐하는그런사항을검토를하니까이것은저희가추진에대한하나의용역비형식이기때문에그런법적인절차까지는할수가없어서공증을받아놓은바가있습니다. 그래서이게시행이안되면은예외없이비용을반납을하는걸로그리고지난번에다시각서도저희가징구를했습니다. 그래서이건차질없이추진을하고사실마음속으로는정말로양평지역을위해서는잘진행이되어야되지않겠나하는데지역이원체각종규제에얽매여있다보니까여러가지어려운사안이난관에부딪치고있는게사실이라는것을좀이해를해주시기,양해를해주셨으면하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임의보조금에대해서는제가마침여기저기가아니라서자료를가지고나와있지않아서얼른지금답변을드리기가조금그렇습니다.그래서이것은나중에서면으로보고를드릴까하는데양해를해주셨으면이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지금답변하시는내용으로회수조치계획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그렇다면지금여기에나타난계획서를볼때는2003년1월부터2003년6월까지수도권정비심의와국토이용계획변경등을각종인·허가를처리하겠다이렇게말씀을하셨단말이예요.그렇다면이때가지나야지회수계획도그러면갖고있다는얘기아닙니까,결국에는?

아닙니다.지금이사안은지금법적인문제가계속계류중에있기때문에지금이때까지가서무슨이때이렇게되면은이때는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을해야될시기가됩니다. 그러니까연말까지는어떤사안이든검토가되어야되지않겠나하는데법이개정이된다고하고추진이된다고하면은거기에따른추진계획기간에대한것은한번재검토를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23쪽개발부담금부과·징수에대해서질문하겠는데요,지금미징수액이34건에42억400만원이란말이예요. 그런데지금행정소송이지금4건에3억9,600만원이들어가있는데이것은정상적으로부과한개발부담금에대해서이사람들이불복을하는거지요,그러니까.행정소송에들어가있는것은.

예,그렇습니다.

그어떤이유에서불복을하고있는거지요?

그러니까개발부담금부과함에있어서최초지가하고개발이끝난다음에지가하고의차액을가지고개발을하는데필요하게들어가는제반경비를제한다음에1999년도까지는50%,2000년1월1일서부터는25%를부과하게돼있습니다. 그런데그것에대해서개발을하는데들어가는비용이자기가주장하는것하고우리가공공기관에의뢰해서들어간비용하고의차이가있기때문에그차이가우리가낸부담금이부당하다해서소송을내는게대부분인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선배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32페이지에선진교통문화정착해서2000년상반기추진실적해놓은게있지요?아까실장님말씀하신대로각면외곽도로양수리경유되는게1대5회2000년6월이걸했다고하니까하고서종은2000-1번구의동에서강변외곽도로로해서문호리를경유한다고그랬는데여기계획서에보면은6월부터시행한다고했는데지금현재시행을안하고있단말이예요. 그리고아까말씀도중에뭐길이어쩌고하는데지금뭐여느차들다다니는데좌석버스라고해서전부길이완전히준공이되어야다니라는법은없잖아요? 군에서계획을해서인가가났으면인가난대로실시를하는것이지길을빌미로삼아서시행을안할이유는없다고생각하는데거기대책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해보세요.

박선배의원님이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2000년6월에우리가연장운행노선인가를내준사항이되겠습니다,6월에내줬는데.지금안다니는것도사실입니다. 그런데그것은금강고속하고협의해서도로가지금정비가안되어서어렵다고지금거기서주장하고있습니다마는우리가금강고속하고다시협의를해서빠른시일내에연장운행이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것은결과적으로금강운수에서기피를하는것이지행정부에서행정적으로모든게지금서류나모든게정리되고허가까지내줬으면군청이결과적으로금강운수에끌려다니는모습을보여서는안된다고생각을해요. 절차대로해서시행을해서인·허가를내줬으면인·허가내준때부터시행을하도록하고안하면시행촉구를해서운행을하도록해야되지이걸우리군청에서금강운수일개회사에끌려다니면서그네들이하는대로해서는안된다고생각을해요.이건강력히추진을해서빠른시일내에운행이되도록협조를부탁드립니다.

예,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면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을위하여13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지방자치과장장동근입니다. 지방자치과의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양평군의직제및기구를보고드리면직제로는의회에1과1담담,본청은2실과53담당,직속은2소7담당,사업소는3소5담당,읍·면은37담당으로되어있습니다.양평군의총정원은659명이고현원은618명입니다.결원이41명있습니다.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쪽입니다.지방자치과의직제는4담당32명정원에30명의현원으로근무하고있으며,결원이2명있습니다. 7쪽에지방자치과의주요업무는유인물로보고를갈음드리겠습니다. 8쪽2000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쪽주민에게찾아가는255마을담당제운영입니다. 본업무를추진하기위해상반기추진실적으로제1차255마을담당제를정비하였으며,3가지안하기와3가지하기사업추진을위해지난3월13일부터3월25일까지2주간총248명이마을에출장하여주민을접촉홍보하였으며,산불예방을위해일제마을출장도한바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255마을담당제정비와군정주요현황대주민설명회,당면현안사항을수시홍보하며주민애로및건의사항을청취하여군정에반영하겠습니다. 10쪽행정정보공개제도내실운영입니다.상반기추진실적으로총59건의공개요청서를접수하여46건을공개하고5건은비공개처리하였으며,8건은처리중에있습니다.정보공개심사위원회는총7명으로구성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11쪽입니다.새천년공무원경쟁력강화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중추진실적은의식·정신개혁을위한소양교육과아침연찬회실시및중국어교육등을실시하였으며,하반기추진계획으로선진행정도입을위한해외배낭여행과소양교육을위시한각종교육은물론,공무원사기앙양대책으로모범공무원선진지시찰과장기근속공무원선진지시찰등을실시하겠습니다. 다음12쪽입니다.저비용고효율지방행정조직운영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비용고효율지방행정조직을만들기위해상반기추진실적으로제2단계조직개편을실시하였으며,문화복지센터를신설,11명의정원승인을득한바있으며,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민간위탁에따른인력15명을재배치할것이며,비정규직30명을감축운영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군정시책추진유공자훈·포상사업중상반기추진실적으로정기표창,수시표창등총384건을시상,군민사기앙양대책에이바지하였으며,하반기에도공무원의정기표창과리·반장정기표창,수시표창,양평군민대상,30년이상장기근속공무원표창등총197건의표창을실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국민운동단체활성화를위한상반기추진실적으로군새마을지회운영비지원과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회등을지원하여NGO단체가군정에참여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으며,하반기에도각단체지원에차질이없도록하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활성화사업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자원봉사센터운영정상화계획을2월중수립하였으며,자원봉사단체를등록신청받은바40개단체5,086명이등록을필하였으며,단체의운영정상화를위해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1,15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양평군자원봉사활동에관한지원조례와시행규칙을7월중제정하고양평군자원봉사센터조직구성을완료해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통계업무의효율성제고는유인물로보고를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17쪽제27회군민의날행사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사개요를보고드리면군민의날행사는2000년9월21일군민회관과실내체육관,양평읍백안리에서약1,000명이참석하여기념식및백운문화제를개최할것이며,소요되는예산은1,490만원이되겠습니다. 앞으로추진계획은8월중에행사기본계획을수립·시달하고군민대상및경기도민상수상자를선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8쪽자치단체간우호교류추진입니다.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2000년하반기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의완벽한우호교류를위해하반기중우호교류에따른교류분야실무진이상호방문하겠으며,교류분야는14개분야에14명이되겠습니다.또청소년친선체육대회및여름캠프를8월중개최하며저희군에서는40명의초·중생이참석할것이며,자치단체간농·특산물직판행사를1회실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제2의건국운동의새로운비전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제2의건국운동중점실천과제를적극추진하겠으며,밝은사회원년만들기,전국표어,포스터공모및국민화합다짐결의문채택및토론대회를2회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제2의건국운동중점실천과제의적극추진과제2의건국운동설명회및간담회실시,그리고신지식인을발굴·선정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완벽한비상대비업무추진은완벽한방위지원태세확립과전시또는국가비상사태시국가위기관리능력을제고하기위한사업으로서상반기추진실적은14개분야에2000년충무계획수립과중점관리자원확인의날행사실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민방위경보시설관리및민방위경보사이렌현대화사업을추진하였으며,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2000년을지연습을8월21일부터8월26일까지5박6일간실시하겠으며,중점관리자원의날행사실시와통합방위협의회개최및예비군훈련지원등을실시하겠습니다. 21쪽의공정하고신속한병무행정수행은유인물로보고를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22쪽민방위조직의내실운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278개대의조직정비를완료하였으며,상반기민방위교육과비상소집훈련및지역마을단위민방위훈련등각종교육훈련을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는2,090명에대한하반기교육훈련을실시할것이며,사태수습및민방공대피훈련,지역마을단위민방위훈련을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23쪽지역주민의조직활성화및내실운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지역방재를위한의용소방대육성지원과지역안정을위한주민자율방범대육성지원및해병전우회와재향군인회지원에철저를기하였으며,하반기계획으로제38주년소방의날기념행사를개최하겠으며,각종예산지원으로근무의욕및사기를진작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지역균형발전과경쟁력강화를위한지역정보화추진을위해상반기중지역정보화촉진을위한인터넷정보서비스헌장을제정하였으며,향후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개최와환경농업작목반무료홈페이지구축,그리고환경농업정보시스템구축과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제정하겠습니다. 다음25쪽입니다.행정통신환경개선및시설확충입니다. 상반기중에양평군청근거리통신망확장공사를실시하였으며,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구축은물론,읍·면통신·전기접지공사와읍·면주민등록전산단말기교체를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읍·면호적등·초본팩스교체와읍·면농민상담소팩스등을신설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추진계획보고를마치고다음은현안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구축입니다. 본업무는전국적인사업으로시·도중심의행정전산망을시·군·구중심으로전환하므로서행정업무의종합정보화를구현하고민원인이최소한의민원서류제출로민원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체제를구축하는사업으로서상반기추진실적은주전산기시스템설치와초기자료전환사업,업무담당자교육,프로그램설치를한바있고보급대상업무10개분야를선정한바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초기자료입력및대사를2000년7월중에완료하고담당업무자교육을7월중실시한후7월부터9월까지시험운행을거쳐9월중전국적으로운행하겠습니다. 다음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9쪽비교행정을통한양평군발전방안발굴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10개팀47명이선진지자체를방문하여우수행정방안을벤치마킹하여저희군행정에접목시킬예정이며,본사업의기대효과는공무원사회에생동감넘치는분위기조성및새로운견문을바탕으로업무의창의성을향상시키고군정의발전방향을모색하면서공무원의사기방향도함께기대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30쪽환경농업대학생정보화교육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2000년1월7일부터4월14일까지28명의환경농업대학생중교육희망자를대상으로정보화기초교육을실시하였는바,교육과목은한글97,윈도우,인터넷이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농민정보교육을단계별로108명에대하여실시할것이며,내역은유인물로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31쪽공무원해외배낭여행입니다. 추진계획은2000년10월부터11월까지7,000만원의예산으로30명6개팀으로하여여러나라를볼수있도록하여배낭여행의이점을최대한활용하여나갈것입니다. 따라서대상팀선발은각실과소,사업소,읍·면별배정인원에대하여선발하되,선발된인원을5명1개팀으로구성할것이며,여행지역선정은가급적여행자스스로결정하도록하나특정지역에편중될시군에서조정해나가겠습니다.이중1개팀은모범공무원으로우선운영해나갈계획입니다. 본사업을추진할시기대되는효과는공무원사회에생동감넘치는근무분위기를조성하고공무원의사기를앙양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지방자치과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의원님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9쪽주민에게찾아가는마을담당제운영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3Taboo3Live라는것을상당히홍보를하셨다고지금말씀을하셨는데사실우리주민들한테거짓말하라고시킨것아닙니까? 제초제안쓰는것까지는이해가가고인정이갑니다만대부분마을에보면“우리마을은제초제와농약,화학비료를사용하지않습니다.”이렇게써있습니다.정말로농약안쓰고화학안씁니까? 왜그런거짓말을시켰는지한번말씀을해주시고이왕이면“제초제는첫째로쓰지않습니다.농약은저농약으로가고있습니다.화학비료는무비농법을위해서퇴비로교체되고있습니다.”이정도만해야될텐데주민한테거짓말시키고또지금어느들판에가도화학비료비닐껍데기가날라다니고있습니다. 외지인들이보고과연그말이거짓말이라고안그럴외지인이있을까의심스럽고또하나는이것은상당히궁금해서묻습니다. 새천년공무원경쟁력강화를위해서중국어교육을전반기에실시를했고또후반기에도6개월간20여명을상대로중국어교육을하겠다고하셨는데외국어라면사실영어도있고일어도있는데왜중국어를택했는지,옛날한참떠들던서해안시대즉거대중국시장을겨냥한우리군의어떤특별한참거시적인계획이있어서중국어를택했는지이것상당히궁금합니다. 이점에대해서말씀을해주시고특히중국어교육을시켰다면맨끝에도보고를하셨습니다만배낭여행같은쪽은중국쪽에권유할수도있지않겠느냐,일단연수를시켰으면써먹어야되지않겠느냐이런생각도듭니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답변드리겠습니다. 3가지안하기와3가지하기사업에대해서3가지안하기가제초제안쓰기,화학비료안쓰기인데안하기,안쓰기우리동네는안쓴다이렇게말씀을하셨다고,모든게그렇게되어있다고그러는데사실입니다.지금농사짓는사람들이제초제를안쓰는것은지금거의안쓰다시피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금비와농약을안쓰는것은거의지금오늘같은데보다보면은돌출병충해인열광나방이나왔었습니다.이런것은농약을안쓰면어쩔수없이저희가농사를폐농하다시피될수있는병충해이기때문에지금저희가안하기에대해서안씁니다하고얘기하기는거의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안쓴다는것보다는적게쓴다는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다가그사항이맞겠습니다만저희가바깥으로지금대주민홍보와앞으로저희가환경농업을2005년까지가야겠습니다만그때까지는최소한안쓰는방향으로최대한안쓰는방향으로가기위해서대외적인홍보효과를노리기위해서저희가안쓰기,안하기다이렇게홍보를하고있다고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또저희가공무원교육에중국어를택한사항은중국어를특별나게택해서무슨이유가있어서택한게아니고저희지역에학원이있었습니다.그학원에중국어선생님이유능하신분이오셔가지고또공무원들한테영어와중국어를놓고선별을한바,영어는1차한번했기때문에중국어를하는게좋겠다는이런의식들이있어서중국어를택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또중국어를이왕받았으니까해외배낭여행같은것은중국을가는게어떻겠느냐이렇게말씀하셨는데이사항도해외배낭여행자의자의에서해외국을선정하기때문에저희가권유는해보겠습니다만꼭그리가라고강요는못하는걸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선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우리양평군청에정원이659명인데현원이지금618명그래서지금감원된인원이모자라는보충인원이41명이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 지금제가아는상식이나제가가장늘생각하고인사에대한문제에불만을가지고있는사람의하나인데지금우리나라행정제도로보면인사문제가주저리를세우는식으로위에는주저리만해놓고밑이넓은이런형태의인사행정이되어야되는데지금현재우리국가적인차원에서볼적에라도주저리가거꾸로서있는현상이아니냐,밑에읍·면에서일하는것은송곳처럼뾰족하게인원이없고위에올라가면올라갈수록인원이많아서별일없이인원만보충되어있는현상이아니냐이렇게저는늘생각을가지고불만을가지고있습니다. 우리양평군만해도지방자치제로해서군수님이인사권을가지고하는데상부의눈치만볼것이아니라어떤면에서우리군이활성화되어나갈수있도록주저리식의행정을해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을해서말씀을드립니다. 지금현재면사무소같은데보면사람이열몇명운전수까지12～13사람에불과한데진짜군민하고피부로느끼고손을잡고대화를하고농약이나모든농사정보나하는것은논두렁을밟는인원이하나라도많아야될텐데도불구하고그사람네가논두렁을밟을시간이어디있습니까?민원에시달리면꼼짝도못한다이말이야. 이런문제로해서앞으로그래도주민하고대화할시간또논두렁을밟는인원을많이확충을해서직접적으로우리주민들하고피부를맞대고협의를하고의논할수있는공무원은군공무원이나도청의공무원보다는면공무원이가장주민하고접촉이많다고생각이됩니다. 이것이바로국가적인홍보나군의홍보를일선에서하는것도읍·면공무원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이런면에서할애를해서우리군의발전상황이나또어려운문제나주민들의불편사항은직접대화를할수있는이런기구가편성이되어야되지않느냐이게바람직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지금현재이장들이다니고해서27개부락에1명도있고몇백호에이장도있습니다.지금면에가보면1년에저같은경우도1년에이장들이홍보물을집에갖다놔주는것은1년에한두번도구경하기가어렵습니다.이장들이갖다면사무소에가서갖다가이장에사랑방이나어디다쳐박는지모르지마는주민들한테홍보되는홍보물이나모든것은세금내는고지서나돌릴는지없습니다. 이런문제도개선을해서느는인원이확정이된다면면직원들이담당제리에일주에한번이라도그공문을갖다가리에주고이장들은반장을통해서이장이직접해서주민들의홍보물이나모든것을해야할텐데도지금낮잠을자고있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런문제에서우리양평군만이라도타군의시범이될수있도록그렇게앞으로솔선수범해나갈용의는없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한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대한민국의행정기구가피라미드형이되어야된다고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도마찬가지로동감을하고있습니다만지금우리나라행정구조가역피라미드는아니고마름모형태의행정조직이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상부,하부가적고중간층이많다는사항은의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동감을하고있습니다만지금저희가읍·면에직원이적다고말씀하셨는데저희가1차구조조정할적에총정원이약800명을약간상회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659명으로되어있기때문에구조조정과정에서읍·면의업무가군으로이관되어있고군의기능을조금더확대시키다보니까이런사항이나왔던것입니다.또지금현재정부에서는읍·면을지방자치센터화시키고자정부시책을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우려하시는사항이해결될수있는방안이있다면저희도그쪽으로가서할수있도록하겠고,또행정홍보가이장님을통해서해야되는데이장님들이잘안되고있다,또이장님들이바쁘시다보니까공문관리도잘안되고있는데읍·면직원을이용해서할수있는사항은없겠느냐그랬는데그것사항은저희가예전부터읍·면직원들이마을에출장할적에는각종홍보물,공문을갖다가이장님들과그해당자에게주민에게직접전달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잘안되는사항은좀더채근해서잘될수있도록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전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255마을담당제운영,뭐이글자문구는상당히화려하고좋습니다.그런데제가보는견지에서는실질적으로이루어지는사항은30%도안된다고저는깎아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 지금군청의공무원들이어느이장집에담당이됐다고해서이장을1년에몇번만나봤느냐,민원사항을갖다가이장들하고얼마나숙의를했느냐?아마한번도안간직원들그득할겁니다. 이왕해서설정을해놨으면최대한1년에,한달에한번이나두달에한번이라도가서담당면에가서관심을가지고실천에옮겨줘야지책자에만해서화려하게해놓고실천을안하면이것은헛것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모든문제가면직원이없고적으니까군에서공무원들이일을담당하는거아닙니까?그러면리에담당자들이할일이뭡니까?그리에새마을사업이나그렇지않으면우리군에서추진하는공사사업이나최소한도공사사업에가서감독이라도한번해봐야되고이장들한테민원인으로해서문제점을제기해야될거아니냐?다잘한다고볼수없으니까. 이렇게해서실질적으로운영이되는행정을해야되지종이에적어놓는이런홍보물의운영을해서는저는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도잘하고계십니다마는앞으로이왕계획을세우고했으니까조금도흐트러짐없이앞으로는철저히해서담당공무원들이어느리도자기가군청공무원들이아마내가직접나가서물어보면“당신은어느리가담당리요?”하면그대지못할공무원들도아마부지기수라고저는생각합니다. 이렇게해서앞으로는진짜움직이는행정,실천하는행정,이런방향으로유도를해서우리양평군이가야바람직한행정이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앞으로과장님이문제에서는좀심사숙고하게해서앞으로움직이는행정이되도록노력해줄것으로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답변안해주셔도좋습니다.

문필수의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13쪽군정시책추진유공자훈·포상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유공자표창에상반기에384명,하반기197명해서도합581명이계획되어있는데1년에표창에들어가는소요예산은얼마나되는지,시상을하고격려를하는것은참좋은일인데너무나남발을하면표창에대한의미가퇴색될수있다고생각이됨으로계획은있다하더라도심사숙고하게생각을해서권위있는시상이될수있도록해야된다고본의원은생각이되는데과장님견해는어떠하신지답변해주시고,두번째로양평의이산가족은몇명이나파악이되고있는지,또8월15일남북이산가족상봉신청은되어있는지,또홍보실적은있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군정시책추진유공자훈·포상사업은민간인들,군민들에게는표창시농산물상품권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1인당약3만원정도의상품권이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은주지를않습니다.이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구요.남북이산가족이저희양평군에몇명있냐고물으셨는데그이산가족은파악을못했습니다만이번에8.15이산가족신청에는약100분이신청을하신걸로되어있습니다. 이산가족수를파악하지못한것에대해서죄송한말씀을드리겠구요,군민표창수가너무많지않느냐이렇게얘기하셨는데이군민표창수는저희가약8만명의군민에서도합500명정도공무원을빼고나면은약500명정도되는데이것은많다고보기보다는적정한수준이아니겠느냐,또군민들이잘한군민들에대해서더좋은표창을,더좋은시상을했으면좋겠습니다만그렇지못하고군수표창으로하는것에대해서저는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500명정도의군민이우수한군민이표창받는것에대해서는넓게좋은쪽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지금주민자치행정실에우리세대수로나타난일반현황을보면은2만8,000세대거든요. 그럼보통50가구당1명이표창을받는다는얘기인데그러면군수님임기8년이끝나면은전체가구수가하나씩은다받을수있다는얘기가나오는거아니예요,결론은. 그러니까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한가지표창을하더라도또금액이더높다하더라도정말권위있는표창이될수있도록해달라이런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노력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앞에서동료의원님께서물어보셨습니다만255개리담당제실시하는데출장자가248명이고,횟수가1,303명이출장을했다고했습니다. 그런데유인물에보면은세가지하기,세가지안하기홍보하는데주력을한것처럼얘기가됐는데사실담당제실시라고하는것은우리집행부의홍보도필요하지만주민들의민원사항이뭔지를체크해가지고그문제점을미리해결해줄수있는그런것이담당제실시의우선이라고보는데양평집행부에서는어떠어떠한일을잘하고있습니다만홍보하기위해서담당제를실시했다면이담당제가무슨의미가있는지?그리고몇건정도나홍보를했겠습니다만민원같은게몇건이나있었는지,있었다면어떻게해결했으며,만약에이의원님들이지역의대표입니다. 의원님들이다다니면서일을할수없기때문에집행부에서담당제를실시했다면그문제해결에문제점이있는것은같이해결해야되는데의원님들한테는한번도담당제가나가서,공무원들이나가서문제점있는민원을한번도들어본일이없습니다. 그렇다면행정부가일하기위해서담당제실시하는건지,양평군을위해서담당제실시하는건지이게이해가잘안가요. 그러니까지금물어본대로이1,303명이나가서몇건의민원을받아왔으며,민원을받아온것을어떤방법으로처리했고,주로어떤민원이었는지,그리고의원님들한테그지역의민원이있는사항에대해서보고한적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55마을담당제운영하는것은저희양평군의군정을홍보하는사항도있겠습니다마는또따라서그밑에주민애로및건의사항을청취해군정에반영하겠다는이런목표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출장을나갔을적에는출장을나갈적에는목표를가지고나가는데주목표가세가지안하기와세가지하기사업을하러홍보하러나갔다는얘기가되는거구요,거기나가서보면은주민들출장자와또이장님과출장자와의면담시에각종애로사항이나건의사항같은게접수되고또거기서해결되는사항도많이있다고생각합니다.그렇지만거기서건의되거나접촉된해결된사항을의원님들한테보고드린사항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니지금해결된사항도사실은보고해서내용을알고민원을풀어나가야되는거지만해결을못하고지역에어떤문제점이발생이됐을당시에그문제해결을면장이나집행부만이해결할수있는문제는아니지않습니까? 주민의선택받은의원들이그문제점이발생이되기이전에미리민원을알아가지고그걸풀어나가는것이집행부도해야될일이요,의원도해야될일인데이런민원사항이한번도보고받은일이없다면이담당제실시를뭐하러하는건지,“양평군집행부가잘하고있습니다홍보하기위해서담당제실시하느냐?”이런얘기입니다.더군다나말로는한사람이5.5일을나간게됩니다. 그렇다면두달에한번꼴이되는데이유인물보고받기위해서유인물만드는것보다는실질적인시행에옮길만한계획을세워줘야지계획하고실천에옮기지않는것을갖다가계획만세워서보고만해주면은나중에결국은의원들은로봇밖에되지않습니다. 그러니까이런계획을세울때는꼭필요한것,또해서운영함으로써그결과가어떻다는것까지보고할수있을만큼정확한걸계획을세워달라이얘기입니다. 말로만세워가지고무슨계획이예요,이게.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앞으로건의된사항이나민원해결된사항,또못되는사항은의원님들과협조해서추진될수있도록직원교육에철저를기해나가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양평군정·현원인원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군청은인원이아주팽창돼있어서참바쁜부서는바쁘게돌아가고또그렇지않은부서에서는아마여유있게돌아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또한읍·면에서는업무과다로눈코뜰새없이바쁘게돌아가는데왜읍·면의인원을충원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정원659명중에서41명을보충하지않는이유를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질의하신정원과현원,결원사항에대해서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모두에보고드렸다시피양평군의정원은659명이고현원은618명입니다.결원이41명이있습니다.그결원내역을채우지않는이유는채우지않는게아닙니다. 지금채우고있는데채우고있는과정이보시기에좀답답하게더디게간다이렇게생각하실수밖에없습니다. 지금먼저저희가이번에오늘또전산직1명을신규임용을했습니다만앞으로도계속시험요구에의해서도에서시험을보고있습니다. 시험결과에의해서바로바로충원을시켜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예를든다면지금복지직2명도사회복지직2명도시험요구중에있고,간호직,지도직,축산직모든직들이지금도에충원요청,시험요구중에있기때문에시험이끝나면바로바로충원이될수있도록그렇게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임용계획에의해서임용되는것이니까그계획은,사항에대해서는이해해주시면,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시한번질의하겠습니다. 지금솔직히말씀드려서군수님생각은지금자치과장이생각하는것하고정반대의생각으로제가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군수님생각은그구조조정을대비해서인원을100%채우지않고,또그봉급자원남는걸로타사업,어떤지원하는데있어서효과적으로운영한다고하는그런목적으로추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자치과장께서답변하신것하고또상사가생각하는것하고는차이가나게돌아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이걸묻는이유는그런돈이남아서그사업에지원하는것이낫느냐,아니면행정공백을메꾸고그것이원활히돌아가서지역주민에게보이지않게봉사하는것이타당하다고봅니다. 또한읍·면에서는아니읍·면보다도각실과소에서또읍·면에서는일용직하루일당을주면서쓰는경우가허다하게많이있습니다. 결론적으로아끼는것이아니라나갈돈은다나가면서도대외적으로그러한명목상의어떤자기만의이득을,아니면PR하기위해서이런계획을세우는건지,제가보기에는행정공백을충분히메꿔서주민에게보이지않게주민에게서비스를해야된다고봅니다. 좀더강력히추진해서인원보충을좀해가지고양평군행정이원활히돌아갈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말씀하신군수님의인사방침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수,민병채양평군수님께서지난번에전직원들이있는데서“당분간인사가없을거다”이렇게공식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안구희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건데인사는안하실는지모르겠습니다.인원보충은계속해나가고계십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사항을보고하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송대성입니다.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현안사항,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기본현황입니다.직제는6개담당으로정원21명에현원19명으로2명이결원이며,파견2명,연구관1명,청원경찰2명이있습니다. 3쪽입니다.담당별주요기능은홍보기획,문화예술,관광진흥,체육,용문산관리,군립도서관관리및운영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4쪽의일반현황,5쪽의출입기자현황,6쪽의용문산관광지현황,7쪽의관광문화시설,8쪽에체육관련단체현황등에대하여는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금년우리과의재정현황은총72억7,154만7,000원으로경상비는8억7,885만원으로12%를점하고있으며,사업비는63억9,269만7,000원으로88%를점하고있으며,전년대비13억1,575만5,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상반기주요업무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은대내외이미지쇄신을위한다양한홍보,문화재관리및의향의고장자긍심고취등의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대내·외이미지쇄신을위한다양한홍보를위하여양평새소식지를6회에걸쳐6만부를발행하여배부하였으며,군정시책홍보로는환경농업-21,세계최초ISO14001인증획득과제3회맑은물사랑예술제행사를대내외적으로널리홍보하였으며,일반군정에대하여는방송사11건,중앙지126,지방지1,560건등총1,697건을보도한바있습니다. 아울러SBSTV「모닝와이드」,KBS1TV「고향은지금」등과6월12일용문산숲속의음악회등TV뉴스및교양프로그램을통한대내외적인홍보는11회에걸쳐방영된바있습니다. 앞으로계속하여군정시책에대하여는양평알리기화보제작,행정광고물설치,공공홍보물재정비,각종행사VTR촬영홍보등다양한방법을통하여대내외적으로널리홍보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문화재관리및의향의고장자긍심고취를위한문화유산의체계적보존및보수정비사업은총10억5,260만원으로대상사업은9건으로서이중에완료된사업은양근향교,김병호고가,지평전투전적비,이항로선생묘역정비등4개사업을완료하였으며,추진중인사업은이항로선생전시관,지평향교,미륵정사,양수리선사유적지,옥천삼층석탑주변정리사업5개사업이며,조기에완료될수있도록적극추진해나가고자합니다. 의향지발간사업은현재추진위원회에서교정작업중이며연말안에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문화기반시설의확충을통한문화역량극대화를위한향토민속관건립사업은실시설계가완료되었으며,2000년설계단가변경이완료되어7월중에건축공사를발주하겠으며,부족예산에대하여서는국비13억원을지원요청한바있고도비는연말에10억원을지원요청할계획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사업은당초관내폐교를활용하여설치하고자하였으나폐교대부분이원거리에위치하고있어이용상불편등이초래될것으로예측되어이용편의등사업효과거양을위하여건립중인여성문화회관으로사업장을변경하고자문화관광부에사업장변경을신청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지역축제정착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제3회양평맑은물사랑예술제는지난6월3일부터6월11일까지군민회관,용문산관광지,강상체육공원등에서개최하였으며,총소요예산은1억1,600만원중군비3,000만원을지원하여용문산관광지숲속의음악회,강변콘서트,국악경연대회등8개행사를개최한바있습니다. 18쪽입니다.공연예술의활성화를통한문화욕구충족을위하여지난5월27일부터5월31일까지군민회관에서제10회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를개최하였으며,29개군이참석하였고우리군은동상을수상하였습니다. 또한경기도에서순회공연지원한단막극인엄마의청춘은6월8일우리예식장앞공터에서공연하였으며,무대공연예술작품지원사업은지역주민의문화욕구와지역정서에부합하는공연단체를선정하여공연계획을수립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창조적예술활동을위한기반여건조성및지원을위하여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항금리해동화놀이,성덕리고창제,문화학교지원,충효및도의선양교육지원사업등5개사업을완료하였으며,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전통문화예술육성지원등4개사업에대해서는계획에따라계속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음반·비디오물및게임업소157개소에대해서는건전한문화소비를위한교육및홍보를강화하고합동점검을통하여사전에사건사고를미연에방지해나가겠으며,건전하게운영되도록수시로점검해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용문산관광지주차시설확충사업은이용객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주차료징수대부근사유지를임대활용하고자지난6월20일토지경계복원측량을완료하였고,7월6일7필지7,341㎡를토지소유주와임대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장마이후조기에주차장부지를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군민대화합을위한생활체육활성화를위하여6월5일강상체육공원에서양평군씨름왕선발대회를개최하였으며,6월11일강상체육공원에서양평맑은물사랑제2회아시안게임제패기념이봉주하프마라톤대회를개최하여8,000여명이참석하였으며,대내외적으로우리군의이미지를높이고재부각시킨계기가되었다고생각합니다. 아울러제46회경기도체육대회와제5회도지사기어린이축구대회등각종체육대회에6회출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도단위체육행사인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와경기도씨름왕선발대회에출전토록하겠으며,군단위행사로경기동부지역게이트볼대회와양평군체육회장기종목별체육대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양평맑은물사랑생활체육기반시설확충을위하여양서레포츠공원조성사업은실시설계를완료하였으며,현재환경성검토협의중에있습니다. 갈산공원내파르코스설치공사는도시공원조성계획변경및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서종생활체육기반시설확충은실시설계를검토중에있으며,서종동네운동장조성공사는6월26일착공하였고,청운·양동레포츠공원보강공사도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27쪽입니다.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은현재골조공사가완료되어30%의공정을보이고있으며연말안에준공토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내실있는군립도서관운영을위하여3월부터5월까지에스페란토어동호회120명을대상으로강좌를실시한바있으며,초등학교280명을대상으로어린이독서교육을실시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는독후감모집및우수자선발시상,미지산제7호발간,여름방학어린이독서교실등을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31쪽현안사항입니다.공설운동장건립은현재토지매입을협의중에있으나묘지가많아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으나계속협의하여확보된예산의범위내에서토지를매수해나가도록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3쪽에이항로선생생가전시관건립은부지소유자가협의매수에계속불응하고있어어려움이있으나지속적으로협의추진해나가도록하고협의가불가능할시에는부득이토지수용을통하여강제매수추진토록하여사업이조기에완료토록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자연친화적인용문산관광지조성지역축제정착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와특색있는향토문화발굴육성사업으로이사업에대하여는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양평군정홍보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문화관광과에서는문화관광과에해당되는부분만각종문화·예술행사,가볼만한곳,우리문화재에대해서화보제작및책자를제작해서홍보한다고했습니다. 사실문화관광과에서부분만할것이아니라양평군전체것을좀취합을해가지고광고를해야되는데너무자기과에것만너무신경을쓴것같습니다. 문화관광과라는곳이무엇입니까?양평군청내에산업과나아니면다른부서까지종합적으로해서한눈에볼수있는그러한문화,예술,농·특산물,볼거리,먹거리각종행사이런것을종합적으로취합을해가지고홍보를해야되는데지금농촌에서는환경농업-21을해가지고군청예산의30%를지원하고있습니다. 이렇게많은예산을들여서농촌농민들은말이죠,청정농산물을위해서무비료,무농약해서청정농산물을생산하고있습니다마는홍보가제대로되어있지를않아가지고사실제대로값을못받고있는그런실정에있습니다. 이런게뭡니까?결론적으로홍보미숙한것은문화관광과에서모든사항을양평군전체에대한것을종합적으로취합을해서홍보지나책자를만들어서소비자에게알릴수있는그런계기가마련되어야된다고보는데너무부분적으로이런걸한다고그러는것은너무취약한점이너무많습니다. 앞으로이런것에대해서좀넓게생각을하시고양평군전체를생각해서한눈에모든것을소비자가알아볼수있도록그러한대책을세워서홍보책자를만들어서소비자에게알려줬으면하는바램입니다. 이에답변을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구희의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저희가화보등발간할경우에는물론문화적가치창출분야도포함이되겠습니다만다양한저희의어떤자연환경에조화로운어떠한환경농업을한다는사항이라든지그러한먹거리와쉴거리라든지이러한여러가지를종합적으로대외적으로양평전체를알리는것으로화보를제작할계획이되어있습니다. 다만설명드리는과정에충분히설명을못드려서그랬던부분으로생각합니다. 화보등을만들경우에는방문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저희양평군전체를알릴수있는그런화보를제작해서홍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꼭그렇게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방금안구희동료의원께서홍보지소식지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요,편집을어디서합니까?

현재계획으로는2년차계획으로금년에는그러한각종사진이나이러한것을저희가발굴을하고내년에는그러한것을체계적으로정비해서전문가의도움을받아서제작을하고자2년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면편집이되면은실무과에서검토를하십니까?

관련실과하고전문가하고사전에협의를통해서발간되도록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런데대부분이그내용을보게되면말이죠,우리지역에서발간되는지방지내용이나양평새소식지내용이나거의같은게똑같이나와요. 예를들자면아까도동료의원께서말씀하셨지마는지금우리가서울에서물이용부담금을받아가지고각면이나각부락에서지금사업이이루어지고있는데이것이어떻게분배가되고어떻게사용이되고이용이되는지이것전혀모르고있습니다. 이런것하나라도좀상세히실어가지고주민들의궁금증을풀어줄수있는내용으로이렇게가든지아니면은농산물인터넷판매를하는데어떻게신청을받는다든지그러한세부적인방법서부터이렇게해서군민이확실히알고신청을하고참여할수있게끔유도를해줘야되는데아까안구희동료의원께서얘기하신대로홍보성내지는무슨실적위주이런쪽으로하니까어떻게하는건지우리주민들이모르고있습니다. 이런차원에서라도홍보도좋지만정말우리주민들이공부하는차원에서라도정말이것은우리주민들이꼭알아야되겠다이러한사항은세부적으로실어서궁금증이없게끔그런쪽으로이렇게편집이라든지방향을틀어줬으면좋겠습니다.

의원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그러한것에종전과는달리어떠한농산물판매를하는화면이있을경우에는그런어떤품목이라든지연락처라든지인터넷을통해서판매할수있는그러한프로그램같은게있을경우에는수록을해서군내보다는대외적인것에중점을둬서외부분들이쉽게저희양평을알수있고그러한것을쉽게접촉할수있도록그렇게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 고기섭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32쪽공설운동장건립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군오빈리산2번지일원이라고얘기했는데거기는맨처음에설계당시의원님들한테보고했을때는묘지가몇기없고자리가거기보다좋은데가없습니다해서결국은그자리가선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이후에묘지숫자가많아가지고지금은적합치않다고해서이씨종중에서민원사항을넣은것으로알고있는데집행부에서도자리가민원인들의문제때문에다른데로자리를선정을다시하기위해서타당성조사를하고있다이렇게알고있었는데오늘에와서는2000년도6월에토지매입을협의중이라고했습니다.어떤게맞는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님질문하신데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당초에저희가공설운동장건립을위해서위치타당성용역을조사해서지금현재위치가가장타당하고여러가지비용이적게드는걸로분석이되어서후보지로선정이됐습니다. 그리고방금지적하신대로그당시에묘지가있는것으로는조사가됐는데실질적으로추진하다보니까다소수량이틀린부분이좀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지적하신바와같이그러한것을위치변경하고자하는것은물론토지매입협의에어떤난황도있습니다만전체적으로봤을때에는저희가이많은돈을여태까지물이용부담금이라든지이러한것이쓸수있다고판단해서부족되는군비라든지이러한것을그런것을통해서이렇게그것을건립하려고이렇게고려를많이했었는데실질적으로물이용부담금이내려오다보니까그러한부분에지금현재입장으로서는그러한재원으로다대체해서쓸수가없는여러가지그러한문제점이있어서저희가공설운동장은건립을하더라도재원확보가불투명하고그러한계획이확정되는것이상당히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조금어떠한규모를축소한다든지그렇게해서그걸지금축소하는것은재검토중에있습니다만그위치에대한것은조금더그러한것이축소했을때현위치가적정한지아니면다른후보지가적정한지는그때그런것을가지고검토해나가도록그렇게추진중에있습니다.

의장님!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말씀하세요.

지금이공설운동장건립에관해서는분명히이정섭종중대표로부터집행부또저희의회로도진정이들어왔고그진정서에의한모의정평가의날업무보고나또한당시의상황으로분명히건립후보예정지를바꾸겠다는대답이있었습니다. 지금확실한기억을못하기때문에저희가의정평가의날분명히속기된것녹취된것근거가있을겁니다.그근거를찾아서한번대조를해가면서관광과장과질의답변을했으면하고정회를요구하는의사진행발언입니다.

휴식을위해서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발언권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한의원으로서또한동료의원에대한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건립건에대한당시이정섭이씨문중의종중대표께서본의회와또한집행부로오빈리2번지에대한공설운동장협의불가라는진정으로인해서당시집행부를대신하는민병채군수께서도변경을하겠다는의원님들과의담화가있으셨고,또한당시주무계장도분명히그런얘기를한기억이있습니다. 그리고본의원이의장이었을당시양평군의회의장으로송부된양평군의공설운동장부지변경요청민원에대한회신이라는내용을보면은오빈리산2번지일원공설운동장건립부지타후보로변경요청진정서에대하여우리군에서는’97년8월공설운동장후보지는오빈리,양근리,공흥리세곳을선정하여후보지입지타당성조사용역을’97년1월실시,최적지로보고된오빈리산2번지로선정,우선금년부터토지매입코자의견수렴과정에있으나귀종중문중묘지이장반대를이유로한공설운동장후보지타후보지로변경의견을조상을모시는후대로서의심정을충분히이해하며차선책으로타후보지선정등을적극검토중에있음을알려드린다는이런공문이접수된바도있습니다. 타후보지로적극선정하는데적극검토하겠다는내용은당시에군수께서하신말씀변경을하겠다는말씀과일치된것을인정하고현재일관성없는이런군정이계속된다면과연요사이정부를상대로한일관성없는행정이라는비난을우리양평군도받지않겠느냐,무엇으로모면할것이냐하는우려가앞섭니다. 다시한번동료의원의질의와또본의원의보충질의에대하여과장께서는성실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고기섭의원님께서질문하신데답변드린사항하고지금말씀하신사항은최적지로선정을하고서그런여러가지사유로인해서일관성없이어떠한것을변경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느냐?하는지적으로느끼면서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말씀드렸던부분중에그변경사항에대해서는이전에대한어떠한것이확정적이기전에는보안상에문제가있고,또한저희가그러한타후보지의선정등을적극검토하겠다고회신을드렸는데그러한것은저희가여러가지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그러한묘지관계라든지이러한것이사전에조사된것하고당초조사한부분하고현실적으로정밀조사한부분하고차이가나고또한그러한여러가지재정문제이런것들이여러가지열악해졌기때문에그러한것을당초계획대로가는것이어떤여건변화가없다든지,잘못조사된부분이없었다그러면계속추진해나가는것이일관성있게정책을수립하는것이맞다고판단됩니다. 다만그러한것이저희가어떤이러한민원을접하고서조사를해봤더니당초에조사된것보다상당한묘지수가많았고또제반문제도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그런문제가있어서그러한규모라든지이러한것을고려를해서차선책으로라도그러한것이재원도확보가안되고,그러한묘지이런것들이많아서조상을모시는그러한후손들에대한그러한것이존중을해주는측면에서그러한것을저희가후보지를타후보지로선정하겠다는것을민원회신한사항으로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대해서다시한번보충질의를해도되겠습니까?

예,보충질문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지금일관성이없다든가,이런것은차치하고서라도분명히진정민원인에대하여타후보지로선정을적극검토하겠다는답변을했습니다. 그리고집행부의수장께서도변경을하겠다는말씀을하신적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공설운동장건립건에대한지금업무보고서를보면은위치가다른데라면이해가갑니다. 양평군오빈리산2번지일원이라고분명히다시명시되어있습니다. “변경을하겠다.여기는도저히조상을모시는분들의뜻을안받아들일수없다”이런뜻으로당시의회로도이런회신을했다는것을공문을보냈던처지에서계속산오빈리산2번지일원에공설운동장을추진하는것이냐,아니면은변경을하는것이냐이것이문제입니다. 종중의반대를받아들이겠다는얘기를한사람으로서거기다다시공설운동장건립을추진하겠다는것,6월중에매수를하겠다고했습니다.토지매입을협의하겠다.그럼이게말이안맞지않느냐?지금동료의원이나저나이걸묻는겁니다. 민원인한테“당신민원을받아들이겠다.”이렇게답변을하고서애초에했던대로그냥가야되겠다.이렇게하는것이과연옳으냐이걸답변하라이겁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상에는토지협의중이라고표현이되어있습니다. 추가적으로그러한진행되는어떠한검토되고있는부분도저희가표기를했어야되는데표기가안된점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리고지금지적하신바와같이그러한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저희가타후보지로규모등을축소해서라도저희가실질적으로실현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고있습니다. 다만현재까지진행됐던사항은그러한토지협의과정까지이렇게됐었고그래서그렇게표현을했었고,다만아까말씀드린대로보안상의문제등으로해서구체적인저기는나열을못했습니다.그점은대단히죄송하게생각합니다.

다시한번만기회를주십시오. 그러면지금이업무보서에보면은현황에위치양평읍오빈리산2번지일원이것외에2후보지,3후보지를여기명시만안해놓은것뿐이다라는답변입니까?

현재까지는그단계까지는진행이덜됐습니다.

아니그러니까민원인에대한회신처럼산오빈리산2번지가꼭이아니고2후보지,3후보지도여기명시를안해서지금이와같은질의가나온거아니냐이겁니까?지금답변이그렇게하신것같은데요?

그런뜻이아니고요,그것은확정되지않아,그렇게는지금저희가검토를하고있었는데예민한부분이다보니까그러한진행사항을자세히못넣어놓고어떤후보지가있는데도불구하고기록을안했다는뜻은아닙니다.

고기섭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동료의원께서보충질의를통해서많은것을물었습니다. 사실이민원사항을통보만안해줬어도이렇게까지의원님들이깊게짚지않을수도있습니다. 그런데이집행부에서현존의자리가적합치않기때문에타후보지로다가선정을해서검토하겠다고했기때문에의회명의로다해서통보를해준걸로알고있는데이답변한것은답변한것이고계획은계획이고이런식으로나와서어떻게하느냐이거지요. 또한과장께서는축소,축소말씀하시는데산2번지에축소를시켰을당시에그번지내에있는한쪽부분에묘지가있다면빼놓고축소를시킬수있겠지요. 그런데그도면을보면은묘지는한가운데분산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봤을때그분산돼있는걸가운데로빼놓고축소를시켜서무슨의미가있겠어요. 사실은그분들이산이아까워서가아닙니다.자기묘소에자기가모시는조상님들의묘소를이장을함으로써거기에피해가어떤게온다.사실“금전문제라면은돈안받고도줄수있다”까지나왔습니다. “내가쓴묘지에그묘쓴이후에우리조상이,우리집안이잘못된게없는데이걸이전해가지고어떻게될지모르는데어떻게집행부가요한다고해서이걸딱내놓을수가있느냐?”사실은그종중은거기에주가있습니다. 가격이안맞거나그렇다면절충할협의가있는데그분들은묘소한장을옮기는데그옮겨가지고우리집안이어떻게될지모른다는데중점을갖고있기때문에어려운실정에축소,축소하면뭐합니까? 그래서이자리를통해서다시한번듣고싶은얘기는과장님께서이내용을깊이모르시고생각을못하시고이런계획을세웠다면통보된사항이기때문에차라리이번기회에여기는적합치않다고결정해서통보까지낸사항이니까이후보지가아닌다른후보지를다시한번검토를하겠다는그답변만들으면더이상묻지않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여러가지현실적으로저희가공설운동장을설치하는데는여러가지문제점이있고,민원서류보낸바와같이그런여러가지불합리하거나공사의난관이많기때문에그러한것은민원회신한대로제2,제3후보지를모색을해서그러한것이어떤걸림돌이없다라면변경을해서라도공설운동장을건립토록그렇게추진해나가도록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럼지금과장께서는다른후보지에서걸림돌이생기면은어쩔수없이변경안없이이대로다시추진하겠다는얘기아닙니까?그러면은집행부도거짓말을하는것이고,의원님들도거짓말하는겁니다. 다른사람이아닌우리지역민의민원인들한테그분들한테신뢰성이없어가지고야어떻게이자리에앉아서이런얘기를떠들고집행부가일을해나가겠어요? 이집행부나의원들은주민들의신뢰성없이는이자리에있을수가없습니다.분명히한번말로하는것도아니고이런공문서를통해서통보된사항을이게신뢰성이없어서야어떻게,그래이번기회에거기는통보된내용대로후보지선정이어렵더라도타후보지로하겠습니다하는그답변을듣고싶은겁니다.

제가설명이부족한것같았었는데요. 타후보지의여러가지걸림돌말씀드린것은이러한묘지같은것이가급적이면후보지를앞으로고른다하더라도가급적이면묘지수가적고묘지가대단위규모화됐을때는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후보지를물색을한다하더라도그러한여러가지저항요인이적은데를후보지로하겠다는뜻으로말씀을드린건데제설명이좀부족했던것같고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타후보지로이전하는것은적극검토해서여러가지민원이생기지않도록그렇게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오빈리산2번지는다시거론이안되는겁니까?

예,그차선책으로후보지를물색을하고있는중이기때문에그러한것이어느정도가시화됐을때별도다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선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7번지용문산관광지에대해서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현재금년도에용문산관광객이용한대조표가’97년도부터2000년도6월30일까지나와있습니다. 그런데현재보면지금현재이용객수가18만5,000명,그다음에차량이6만4,000대이렇게해서전부집계가11억3,226만원이집계가됐습니다. 그런데저번추경예산때과장님이보고하기를주차장이토요일날,일요일날은2,000대이상으로주차할데가없다.그래서임대들개인임대를해가지고주차장을넓혀야되겠다.이렇게해서저번추경에약한4,000만원세운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여기현재공문서에보면은주차대수가작년대비해서올해50%도달성이안됐어요.차량대수도작년보다덜왔다이말이야. 그런데어떻게주차가댈데가없어가지고지금4,000만원씩투자를해서땅을매입해서주차장을하는것도아니고임대를해서하는주차장인데4,000만원씩투자를해놓고여기에실적대비는작년대비해서작년만도못하다이말이야. 이렇다면결과적으로과장님이부군수님이나군수님한테보고할때,또우리의회에보고할때실제적으로용문산주차장에돌아가는현황을과대평가해서그다음에임대나해서그걸만들기위한작전이아니었느냐!모든문제는계획서가중요한게아니라실천이중요한겁니다. 그러면지금과장님이이문서를작성했으니까아시겠습니다마는관광객수나차량대수나모든면이작년대비해서작년만도실적이못하다이말이야.이런데어떻게작년보다차가2,000대씩나왔다면왜이게지금곱쟁이,작년에4억이면지금4억,5억이올라와야하는데도불구하고작년대비해줄었느냐?이상하지않느냐? 또한아까도말씀드리고거듭말씀드립니다마는우리재정자립도가약한입장에서땅을사서다만한평이고,두평이고주차를하는것도아니고임대를해서쓰는걸4,000만원씩임대를해가면서해서이걸언제뽑습니까?이실정을가지고이임대료4,000만원씩준걸언제뽑느냐이말이예요.이렇게까지해서주차장을임대할당위성이있느냐?여기에대해서소상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님질문에답변올리겠습니다. 관광객이용현황이나주차현황에대해서연도대비는물론증감이있을수있습니다. 다만저희가주차장을임대해서쓰고자하는사항은연중주차대수가모자라서그런게아니고5월이나10월,11월중에성수기에는저희주차능력이현재750대인데작년같은가을의경우에는1일2,800대가와서되돌아가는차도있고그런현상이한몇주계속주말에반복이되고또그렇게되돌아가는분들에대한양평군의관광지관리상에문제가있었기때문에어떤양평군의이미지손실을막기위해서그러한것을성수기에대비해서임대하고자했던사항이고지금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분명히어떠한수익금을따져서그것을임대한다라고했을때는수지차원에서는안맞습니다. 그렇지만저희가관광지를관리하는입장에서는그러한외부의분들이성수기에왔을때자기가주차할공간이없어서되돌아간다는것은금액으로따질수없는그런부분도있고,저희앞으로어떠한양평의이미지관리를하는측면에서도양평군에찾아오시는분에대한주차를못한다든지하는문제는상당히심각할것같아서그런측면에서저희가성수기를대비해서그렇게했던것이고,평상시저희가임대하고자하는토지가평상시에는저희가족구장이라든지이러한것으로평상시에는활용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의원님이지적하신그주차장부지활용계획은성수기를대비한주말에몰리는차량을소화하기위한것이고평상시에는어떠한휴식이라든지체육공간으로활용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고자했던사항입니다.

다만과장님말씀대로먼장래를내다봐서하는것은이유가없겠습니다마는1년에몇주간2주가됐든,3주가됐든성수기를대비하기위해서그것도내땅을해서한푼이라도해서군재산으로만드는것도아니고임대를해서까지해서그걸할이유가있느냐?3,4일쓰기위해서. 이런것은아무리홍보에뭐있다고해도없으면없는대로어려운대로사는게우리한국사람의성질인데그걸폭넓게그사람들한테하루,이틀의인심을쓰기위해서없는재정에4,000만원씩들여서임대를해가지고그걸해준다는건우리양평분수에는맞지않지않느냐전이렇게생각이됩니다. 지금도그래서과장님이말씀한대로그런계획도있겠습니다마는지금현재로봐서는우리는부적당한예산이책정이된거아니냐?작년에도추경에올라온것을삭감을했습니다만올해또해서“아,실제가그런가보다”하고했더니오늘대조표를보니까전혀그것과무관한일이다그말이야. 뭐사람이없으면하루,이틀한두끼굶을수있는데그것에그네들을돌보기위해서없는재정에4,000만원씩들여가지고땅을사는것도아니고임대를해서까지그네들의호기심이나보조를맞출이유까지는없지않느냐?본의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이점에대해서는좀더깊이연구를해서앞으로내실있는이런계획이되어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진행을해도되겠습니까,의장님?

예,좋습니다.

군립도서관운영에대해서묻겠습니다. 지금군립도서관에복사기가있지요?

예.

그복사기를복사용지를학생들이하는데장당얼마씩받고있습니까?

10절은20원을받고있고요,8절은30원을받고있습니다.

그럼A4와B4에대해서40원,50원을받았던적이있습니까?

그것을저희가다른도서관도지금현재받고있는것이거의대부분이저희도서관을빼고는30원,40원을받고있습니다. 그리고그러다보니까특히도서관같은데는심한경우에는책한권을다이렇게복사해가는분들도계시고통상보면은여러가지복사를많이해가고있어서저희가타도서관에어떤형평이라든지이러한것을고려를해서저희같은경우에는다른도서관에는3,4년전에이미다인상을했었는데저희가그런것을안하고있다가그러한여러가지운영상의문제가있고그래서타도서관수준으로올리려고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그럼타도서관에서30원,40원을해서우리지금조례로정해져있는것은얼마로정해져있어요?

20원,30원되어있어서각각10원씩인상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여기지금4월17일자인터넷에올라온것은보셨죠?

예,봤습니다.

그런데거기에나타난걸로보면은지금40원,50원을받은걸로나와있는데?

그러한저희가인상을하려고그랬던부분이고요,그러한것에대해서잘못전달이되어서40,50원으로받는식으로올리는걸로그렇게아마인식을했던것같습니다. 저희는30원,40원으로해서각각10원씩올리는걸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우리자치행정실에서올라와있는복사기는여기에보면은민원인의시간적불편을해소하고경제적편익을제공하고적극적인대민서비스와군민을주인으로모시는풍토를조성하기위해서복사지를무료로복사할수있도록만들어준다이렇게얘기를했단말이예요.여기서는.자치행정실에서는. 그런데이걸로봤을때는우리조례로정한것에따르면은여기서도돈을받아야되는데지금더군다나우리학생들이열심히공부를하겠다고하는학생들한테장당이쪽에서는대민서비스차원에서무료로해주고이쪽에와서는도서관측에서는20원,40원을학생들한테받고어떤형평에맞지않는것아니예요,그것? 어떻게생각을하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런데저희가행정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에서는도서관이나민원실이나같다고봅니다.그래서아까설명드린바와같이인상을각각10원씩하는것이또그러한형평에도안맞고어떤부담을더주지않느냐하는점에서는그렇게생각할수가있습니다. 그런데저희도서관같은경우에는아까설명드린바와같이통상민원실에서요구하는어떤복사라든지그러한것은한두장내외가통상적입니다. 그런데도서관의경우에는여러가지전문서적이있고또그러한것을복사를희망하는분들이한두장이아닌다량의것을요구하고있기때문에다량으로했을때에는물론저희가넉넉하고그렇다라고그러면은다무료로해주거나종전대로했으면바람직하겠습니다만그러한현상이자꾸두드러지고많은양을요구하기때문에그러한것을본인들한테도어떤일부부담이가도록해야될필요가있지않겠느냐그래서저희가그러한다른도서관수준으로올리고자했던것이지어떤민원의편의제공이나이런것을배척한상태에서한것은아닌것입니다. 그래서그것은특수성이있다는것을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타도서관에맞춘거예요?우리시장에다맞춰줄려고그런거예요? 또그다음에지금과장님답변이민원실에서는몇장에불과한복사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무료로개방을했을때일반민원인들이와서몇십장을안해간다고어떻게장담을하세요?

물론부분별로는적게해가는사람도있고많게해가는사람도있는데요,한곳에서운영을할때에는일관성을가지고해야되는어떤행정적인그런문제도있고그래서민원실마냥이렇게어떻게무료로일부분을해주고일부는받지않고하는것은운영상의어려움이있어서일괄그렇게해서종전에도도서관의경우에는적습니다만20,30원을받아왔었고그래서저희가그러한것을인상하는걸로다가이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학생들의서비스차원에서학생들이직접복사지를가지고와서복사를해가게할수있는그런방법은없습니까?학생본인이복사지를가지고와서복사를해가는것에대해서.

물론용지를가지고와서할수가있는데요,복사기가여러개회사가있고또갖고오는학생들이복사용지도그복사기에맞는그러한지질에어떠한복사용지를써야그기계가오래가고그러는데그러한지질이다르다든지어떠한복사기종류에따라서는물론복사는할수는있습니다만제규격이아니거나어떠한질이떨어지는그러한복사지가들어갔을때에는그러한어떤기계수명문제도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글쎄,지금20원,30원에서30원,40원으로하는데B4규격일경우에는상당히넓은면적이되는데글쎄통상지금저희어린이들이됐다하더라도그러한것은한5장만해간다하더라도한200원정도인데요,글쎄현재학생들이이용하는용돈이라든지여러가지로봤을때그정도는큰부담이되지않지않겠느냐저희는그런판단도좀있고그래서사실은그렇게했던것이지,물론하나의방법이되겠습니다만용지를갖고와서무료로하는것은복사기호안성에문제가있을것같습니다.

그런데또학생들이무조건몇십장씩해간다고볼수는없고또몇장도할수도있거든요,사실은. 그런데예를들어2,3장하는데학생들한테몇십원씩받는것그런것에대해서는좀다시한번생각을고려해봤으면좋겠습니다. 적극적인검토를한번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질의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19쪽에보면은향토문화발굴육성에있어서양동의병학술용역에3,000만원의예산으로지금추진중에있다고되어있는데이학술용역이과연어떠한학술용역인지,지평을미의병기념비문에대한본의회의어떤특위에됐던그런연관이된학술도용역이되는건지또한지금용역납품이의뢰중인지아니면의뢰를추진중인지도모르겠고요,그내용이양동의병곧지평의병입니다.이건틀린건아니고별도로지평의병에서또한양동의병에어떤쉬운말로안씨가문에대한것만따로별도로띄워야되는학술용역인지이게지금모호해서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어떠한의병,양동의병학술용역은지평의병과별도로분리를한것인지또어디까지진행을해왔는지이게궁금합니다. 그리고우리가언젠가을미의병기념비에대한특위했던사항과도연계가되는건지이걸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원님질문하신데답변올리겠습니다. 양동의병으로표현이되어있는데지평의병하고같은걸로보시면되겠고요,그다음에여기에서학술용역이라하는것은어떠한특수한어떠한문중에그러한것을하는것이아니고지평의병에관련된총괄적인것으로현재까지진행은지제면에서의병관련위원회를구성해놓은상태고요,그다음에제천같은데에서상당히의병활동에대한기념관이라든지이러한여러가지성역화사업을잘했다고해서그러한것을추진위원들이다녀왔습니다. 그래서그러한여러가지선진지견학하는것을토대로해서우리지평에는그의병에대해서묘역관리라든지기념관이라든지이러한것을제천못지않게어떤후대에그러한것을남기기위해서어떠한용역을해야되지않겠느냐하는차원에서진행은현재그런결과물이현재방문한결과를가지고저희군에서또여러가지생각하는것을복합적으로해서저희가조만간위원회하고미팅을가진다음에저희가어떤규모를정해서그규모가과연얼마나재원이확보가가능한지우선순위를결정을해서그것은지평의병관련으로해서총괄적으로이렇게해서학술용역을그러한저희가어떠한사업을하고어떠한시설물을해야될지묘역화할때도어느분까지그러한것이과연먼저을미의병기념비와같이고증을통해서성역화사업을하더라도들어올수있는범주라든지이러한것을전부사전에전문가의어떤이런용역을통해서종합적으로하고자하는용역이되겠습니다.

아그럼이것을지금학술용역이라니까이렇게질의가나갔는데학술기념사업용역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용어가포괄적으로되어있는데요,

글쎄,학술용역이된다면학술적인문제만지금용역을시킨게아니겠습니까?학술및기념사업용역이되어야되지않겠느냐,

예,그렇습니다. 기념사업까지,

아직납품의뢰를한것은아니고그러니까쉬운말로예산집행을한것은아니고요?

예,예.

그럼부탁이있다면우리과장께서는어쨌든우리의회에서도이지평의병에대한특위까지한번했던경험을기억하실겁니다. 여기에납품의뢰가될때는의회에사전에어떤협의를해주셨으면하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업무추진하면서그러한시점에대해서는사전에보고드리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법이바뀌기전에12월달에한번만후반기보고를했는데지금상반기,하반기로주요업무보고를하는데집행부에서부군수이하기획정책실장,과장,계장들이어떻게이주요업무보고서를체크를했는지도모르겠고또특히기획정책실장과부군수는이업무보고서를이것을한번이나봤는지가의문이예요. 취합은기획정책실에서하는데도대체여기들어온부군수가예를들어서공설운동장부지문제를알면서도그대로넘어왔다는자체가앞으로이런주요업무보고가되어서는안되겠어요.채근해주세요.앞으로이런식으로채근을안해서넘어와서과장이답변을제대로못한다그러면공부를충분히하고,답변하는것도불성실한것같습니다.앞으로챙겨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회계과소관사항을보고하시기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신상길입니다. 죄송스럽게생각을합니다.세무회계과장이공석중이라서제가대신업무보고를드리게된데대해서의원님들양해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현안사항,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3쪽에기본현황이되겠습니다.이기본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를드리도록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쪽에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이되겠습니다. 보고내용은2000년도추진방향과지방세과징외군민회관및실내체육관무대보완이되겠습니다. 11쪽에2000년도추진방향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지방세과징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징에있어서맑고투명한세정구현을목표로해서추진을했습니다.여기에지금지방세과징현황을보고를드리면은5월31일현재가되겠습니다.목표액은271억2,200만원에부과가173억3,800만원,징수가96억3,800만원이되겠습니다.미수액이77억에달합니다. 지금이보고서작성관계로해서5월31일현재로이건정리가된과징실적이고추가해서6월30일현재로보고를드리면은부과액이228억3,400만원에징수가125억100만원,미수액은77억이되겠습니다.그래서목표대징수는48%,부과대징수는55.6%가되겠습니다. 지금체납관계는지난6월달에자동차세하고재산세가납기가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6월말일까지각금융기관에서수납을한사안이종합을해서아직군에통보가접수가되지를않아서실적이아직정리가덜된점을보고드립니다.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보통익월15일경까지는은행에서수납상황이통보가되고있습니다.전국에걸쳐서납부가되는사항이기때문에조금총징수실적정리가다음달이나되어야종합정리가된다는걸이해를구하면서말씀을드립니다. 그동안에상반기징수활동은총476건에57억2,900만원을징수를했습니다.그내용은유인물로갈음드리고요,하반기계획은계속해서세수증대에적극노력을해서체납세가최소화되도록적극적인세무행정을구현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3쪽에세목별목표세부내역은유인물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쪽이되겠습니다.세외수입과징입니다. 이것역시5월31일현재로여기는되어있습니다.목표가75억5,800만원에부과는70억6,000만원이되겠습니다.징수는36억9,400만원입니다.그래서그비율을따지면목표대징수는48.9%,부과대징수는52.3%가되겠습니다. 지금6월현재로보면은부과를76억9,600만원을하고징수는44억9,500만원을징수를해서32억100만원이체납이되어있으므로해서부과대징수는58%가되겠습니다. 여기에지금문제사항은각종자동차관련과태료체납이10억3,800만원으로서35%에달하고있습니다.또한각종사업의부진이라든지부도,소송등으로인해서체납이되어있는세외수입이21억3,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주로개발부담금입니다만개발부담금은50%는국비로되고50%가저희군비에해당되는21억3,000만원이되겠습니다.여기에대해서도앞으로계속해서집중적인세외수입을체납액을일소를하고또한겸해서세외수입증대에도노력을하도록세무행정을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다음탈루·은닉세원발굴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금년도저희가조사대상은법인이60개업소,개인이약100인으로조사대상에목표를설정을했습니다.그래서목표액은5억으로정해가지고지금추진을했습니다. 현재160건을일단조사를했는데법인은60개법인중에35개법인이세무조사를했습니다.나머지는후반기에할계획입니다.그래서총2억6,400만원의추징을해서목표대53%의추징비율을,실적을거양했습니다. 그추진실적은법인세무조사가35개법인에대해서3,600만원등세무조사에의한추징을실시를했고나머지는계속해서후반기에탈루세원이없도록적극적인세수증대활동에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16쪽에공사및용역전산입찰시행입니다. 이사항은의원님들께서금년도에전산프로그램장비를구입을하도록1,300만원의예산을배려를해주셔서3월달에구입을해가지고4월부터실시를하고있습니다. 실제로이OMR카드에대한이걸하다보니까참공사입찰에의해서여러의혹이라든지또는오해의소지가완전히일소가돼버렸고신속하고공정한그런입찰이되어서정말투명한회계처리를하고있다는보고를드립니다. 다음청사주변종합정비입니다.여기에는지난4월부터6월15일까지추진을했습니다.그래서울타리철거를하고생활관2동을철거를했고,당직실도철거를했습니다.또한겸해서주차장확장도했고휴식공간조성을하는데청사울타리,당직실은이건4월달에철거완료를했고생활관2동을철거를함으로인해서주차공간35대분의공간이확보가됐습니다. 그다음에군민휴식공간조성은파고라2개,의자15개,조경시설등을모두완료를함으로써군민들에대한편의제공에노력을할그런사항으로보고를드립니다. 다음군민회관및실내체육관무대보완이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기위사업완료가되어서아까문화관광과에서도보고를드린대로도의예술제까지도응시를했고지역적인문화적인측면에서군민회관과실내체육관이아주좋은활용장소로군민들이적극활용을하고있다는걸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19쪽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현안사항은청사내군금고건물신축사항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약150㎡45평정도가되겠습니다.그래서양평군농협지부에서2억5,000만원의예산을부담을해가지고군에기부채납한조건에서공사를시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6월18일날착공을해서현재공사중인데완공예정일은각종콘크리트의양생기간이라든지여러가지공정에의해서산정이된건9월25일날완공을하는걸로계약체결이됐습니다.그러나최대한으로주민들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서8월말경에는완공이되도록이렇게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다음21쪽특수시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업무에대한홍보·교육,PDA를이용한체납차량에대한단속,신용정보등록제실시세가지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2쪽세정업무홍보·교육입니다.이사항은지방세에대한관련규정이나세율등을납부를해야될지금주민들이잘모르시고계시고,특히어린학생들서부터이사안이세금은국민의의무라는걸알려주기위해서어린이세금교실운영이라든지또는TV경인방송을통해서,또양평의자막방송을통해서,또군새소식지등을통해서군자체에서홍보를했습니다. 그리고경기도에서도만화책을300부를제작해서저희한테보내왔기때문에배부완료를해서앞으로적극적으로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하반기에는TV홍보,새소식지,유선자막방송등계속적인홍보를실시를해서주민들이자진해서세금을납부하는그런풍토가조성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PDA를이용한체납차량단속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지금현재자동차세체납액이12억2,000만원에달해서체납액의15.8%를차지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난번1회추경에PDA의구입에대한소요예산을승인을해주셨습니다.그래서기종을선택중에있고,7월중에는구입을해서앞으로적극적으로체납액일소에노력을해나갈그럴업무가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공무원들이6개반12명이편성이되어서자동차번호판영치를151대6억9,200만원을영치를한바가있습니다. 하반기에도겸해서계속해서체납세징수활동에철저를기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신용정보등록제실시가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지금지방세는사실고질·고액체납자가문제입니다. 그래서이분들에대해서는좀죄송스럽지만금융기관에명단을통보를해가지고신용불량자로등록을해서대출중단이라든지신용카드사용정지등거래의불이익을부여하는이런시책이되겠습니다.그렇게함으로써체납액자진납부유도와지방세수증대를도모하는데그목표를두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추진계획은유인물로보고를드리고다만이사항은세법상당해1년에1,000만원이상체납이된사람과1년에3회이상체납하고체납액이1,000만원이상인사람이해당이되겠습니다. 그동안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은신용정보등록예고를53명28억4,500만원에해당하는일단예고를했습니다.그랬더니지금현재이분들이납부확약을한사람이7명7,400만원,신용거래불량자로등록된사람이42명에26억7,100만원에달하고있습니다.또한체납이등록을예고를한뒤에실제로징수를또한사람이4명1억원을징수를했습니다. 앞으로이제도가완전히정착이되면은고액체납자에대한금융거래가상당한제약을받기때문에지방세체납액징수에상당한효과가거양될것으로이렇게기대를합니다. 이상간략하게세무회계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2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사회복지과2000년상반기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보고순서는기본현황과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현안사항,특수시책순이되겠습니다. 3쪽입니다.기본현황입니다. 직제및정원과담당별주요기능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가146억6,900만원,특별회계가20억200만원으로총166억7,100만원으로군총예산의11%입니다. 7쪽입니다.일반현황입니다. ‘99년도에서증가된현황만보고하겠습니다.장애인은’99년보다273명이증가되어1,870명으로인구의2.3%입니다.65세이상노인은작년보다59명이증가해서1만432명으로전체인구의13%입니다.여성단체는보훈단체인미망인회가가입을해서10개단체가되겠습니다. 8쪽입니다.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입니다.저소득층생활보호등복지증진외6개사업이되겠습니다. 9쪽입니다.저소득층생활보호등복지증진을위하여생활보호대상자보호비지원으로생계비등총47억1,600만원을지급하여삶의의욕을주었습니다. 저소득주민의자활·자립기반조성으로자활보호대상자와저소득층대상으로9,612명이참여를해서단순취로사업을실시하였고,자립가능한가정에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과실직자및저소득주민29명이현재학원에서취업훈련을받고있습니다. 장학기금1억원이자발생수입금으로저소득주민자녀중·고생26명에게장학금을중학생은20만원,고등학생은3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4개보훈단체에정액보조를지원하였고,올해는6.2550주년을맞이하여6.25참전용사를포함하여5개단체350명을대상으로전적지견학을실시하였습니다.또한자선보호시설인은혜의집외7개소에분기별로1만원씩을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동일한사업이기때문에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장애인복지증진으로자활의지고취를위하여도움없이생활할수없는재가장애인478명에게생계보조수당등1억4,300만원을지원하여소외되지않게끔관리를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지원입니다.창인원시설로서요양원과재활원,주·단기보호시설,작업장,양평군주간보호시설5개시설의생계비등총6억원을지원하였고,입소아동생계및보호를위해서수시로지도를하였습니다. 양평군장애인재활자립장에600만원을지원을하고화장지판매를위한관내기관단체와교육시설에홍보를해서현재구입을하고있습니다.정상적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2억원’99년도까지이자수입금5,200만원중에서기금사용심의위원회를거쳐서3,000만원을사용결정해서지원을했습니다.현재잔액은3,700만원이있습니다. 12쪽입니다.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동일한사업이면서계속적인지원사업이기때문에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양평군장애인재활자립장진입도로643m를아스콘덧씌우기공사를9월중에완료하겠습니다.공사구간은부대앞진입도로부터작업장앞까지가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꿈과희망을주는아동·청소년보호육성을위하여유아및소외계층아동보호육성으로공립보호시설과법인보육시설총7개소의교사인건비를지원하고,저소득아동보육료를지원을하였습니다. 결식아동돕기를위한사랑의손잡아주기운동추진모금을해서4월10일날교육청에2,300만원을지원을하였습니다. 21세기주역인청소년보호육성을위해청소년공부방8개소를계속적으로지원을하였고서종면과개군,지제공부방에어콘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지제면공부방칸막이설치공사를해서쾌적한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또한운영지도를해서문제점이있을시에는즉시시정조치를하였습니다. 관내중·고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청소년어울마당운영과청소년성윤리관교육,어려운청소년학자금지원,청소년상담실운영,청소년연극제및종합예술제예선대회를또한개최를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동일한사업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유아및소외계층아동보호육성중어린이놀이터신규설치로청운면용두리638-4번지군유지가되겠습니다.면적은200평에미끄럼틀외에3종을설치하겠습니다. 또한개군면계전리에면적90평에미끄럼틀외에세가지를안전하게설치를하겠으며또한정비대상10개소를선정보수해서안전하게아이들이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1세기주역인청소년보호육성중제4회청소년가요및댄스경연대회를9월21일군민의날기념에즈음해서9월23일실내체육관에서개최를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청소년문화의집설치는사업비가3억원입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1,2층내에음악감상실과콜라텍,정보자료실,소극장등을설치해서내실있게운영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새천년바람직한여성상구현을위하여여성의교양증진및능력계발로상반기여성교실운영과수익성기술니트산업기술교육,부모교육반및대화의기법반운영,여성교양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여성단체활동사업으로사랑의그릇나눔운동을추진해서그릇,의류,이불등540점을수집해서자선보호시설과저소득층가정에전달하였고자원봉사활동을47회를실시하였습니다. 여성회관건립입니다.여성회관은현재조적공사마무리작업과창업프레임설치작업,각종미관공사,화장실및주방방수공사,냉·난방배관보온공사중에있습니다.현추진공정은60%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동일한사업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여성단체에서고부나들이행사를9월중에실시하겠으며,무연고독거노인합동잔치를10월중에실시하겠습니다. 또한소외된가정과단체별특성화사업으로자원봉사활동을계속적으로실시를하겠습니다. 어려운가정자립기반조성을위해영세가정동거부부합동결혼식을실시하겠으며,저소득모·부자가정에이·미용료를50%를할인제도를지속적으로실시를하겠습니다. 여성회관건립준공입니다.향후추진계획은8월에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제정하고9월에준공에즈음하여집기및자재대설치계획수립과2회추경시예산을확보를해서10월에집기및기자재설치를완료하고11월에개관준비를철저히하겠으며,홍보를적극적으로실시하여많은주민이이용토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입니다.여성의지위향상과소외계층여성지원사업,여성단체활동지원사업등을활용하고자합니다.매년1억원씩적립을해서5억원을조성을하겠습니다.또한여성발전기금운용조례를10월중에제정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노령화시대노인복지서비스질향상을위하여노인생활안정활동비지원으로경로연금과교통수당을지원하였고,경로당운영비,난방비,사회봉사활동비등을지원을하였습니다. 경기가정도우미활동으로여성단체10명이도우미교육을이수해서가정도우미신분증을경기도로부터취득하여관내독거노인중거동이불편한57명을주5일1일4시간씩노력봉사와밑반찬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공·사설묘지관리는현안사항과특수시책에서구체적으로보고를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동일한사업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총4억원을적립해서’99년도에이자와올12월까지이자발생수입예상금액을합하면총5,188만9,000원이됩니다.군지회로부터지원신청을할경우에는심의회를거쳐서지원을하겠습니다. 공·사설묘지의효율적관리와우기철을대비해서수방대책에최선을다해서피해가없도록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물가안정과지역개발로넉넉한경제육성을위하여지방물가안정대책을위한홍보와지도를하였고,지역개발육성을위한우리고장상품팔아주기홍보를하였습니다. 주민생활보호를위한위험물취급업소에안전관리지도와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지방물가안정대책으로지속적으로여성단체와사회단체로하여금적극적홍보와대형유통매장과5일장,재래시장을지도하여가격을인하하도록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상거래질서확립으로공산품품목실량표시검사와계량기정기검사,가격단합인상등을수시로확인해서문제가있을시는시정조치를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지역개발육성을통한넉넉한경제활성화를위해서중소기업을적극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생명과재산피해를사전에예방코자위험물인가스판매업소와석유판매업소,대중이이용하는시설과음식점등을수시로지도하여대형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실직자에대한사회안전망구축으로지역발전확대를위하여상반기공공근로사업추진으로공공생산성사업과서비스사업,환경정화사업,국가·도지정정보화사업을내실있게추진하였고공공근로자생활안정보조에도도움을주었습니다. 26쪽입니다.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향후공공근로사업추진은실업률하락과계절적실업요인을감안하여제3단계사업은축소되고제4단계는3단계보다확대될전망입니다.현재까지도로부터제3단계사업지시와사업예산액이시달되지않았습니다. 상반기집행잔액2억7,200만원으로국가·도지정사업인호적전산화사업과하수관거D/B,사랑의보금자리등7개사업을추진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현안사항은두건입니다. 28쪽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종전에연령제한규정을폐지하고거택,자활보호구분을두지않으며최저생계비이하의저소득층가정에대한기초생활보장을받는제도입니다. 그간의추진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대상자선정기준에소득평가기준의소득평가기준과재산기준,29쪽에자동차기준,주택기준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대상자선정은8월15일까지확정이되며급여개시는10월1일부터시작입니다.그러나급여에따른지원기준은아직시달이되지않은상태입니다. 기존생활보호대상자와신규신청자의소득과재산및생활실태를철저히조사를해서보호를필요로하는가구가한가정도누락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팔당공원묘원군유림불법사항대책이되겠습니다. 현황과그간의추진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462기불법사항은계속존치가되어있고유가족의기매장분묘에따른다른장소이전에대한거부와31쪽불법지역에대한사전인지사항없이매장한유가족에대한강제이장명령에따른항의가예상되며관련법검토결과매각처리근거미흡과불법묘지추인은불가한상태입니다. 향후대책이되겠습니다.매장된462기에대해서는합법지구로이장을하도록팔당공원과유가족에게계속적으로촉구를하겠습니다. 또한불법매장묘지에대한합법추인허가여부를보건복지부에질의를한후에답변내용에의거대책추진위원회를구성해서이장및매각등세부적으로검토후에불법사항을완결하도록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특수시책입니다.2건이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장묘시설설치계획입니다. 양평읍공흥리공설공원묘지는2001년도하반기에만장이예상되어묘지수급부족현상이발생할것으로보아향후대책으로기존에36개공동묘지중개발가능한공동묘지최적장소1개소를선정하여무질서한분묘를개장하고새로운단지조성과향후수익을목적으로하는묘지나납골당등의설치에대해서는허가를제한하고자하는데있습니다. 묘지현황으로는공설·공동묘지가37개소,사설법인묘지가4개소,납골당이2개소,총43개소가있습니다.향후43개소의매장가능기수는35만1,974기이며지역주민연평균사망자수는795명입니다. 그간의추진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공동묘지실태조사분석결과향후조치계획이되겠습니다. 36개공동묘지에대한실태조사결과대부분이진입도로등주변환경이불량한지역에위치하고있고분묘를계획성없이사용하였기때문에그중에서양근리,옥천리,용두리공동묘지는입지조건이양호하고개발이가능합니다. 그래서양근리공동묘지는재정비개발을하여납골당으로단계별로추진하고용두리와옥천리공동묘지는계단식으로부분조성을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먼저양평읍양근리공동묘지공원화사업계획입니다. 위치는양근리산17,산21번지입니다.면적은54만4,468㎡이며자연녹지지역으로서현재2,905기가매장되어있습니다.양근리공동묘지는계획성이없이사용을하였고앞으로도사용을할수있는지역은없습니다.여러측면에서지역,환경으로보아개발입지조건이양호한지역이기때문에선정을하였습니다. 단계별추진계획으로는제1단계는8월서부터올연말까지는양근리공동묘지개발공원화사업용역을하겠습니다.소요예산은1,000만원인데2회추경에확보를하겠습니다. 2단계는2001년1월서부터2002년6월까지1년6개월동안묘적부작성및이장공고를하고이장비에따른예산을국·도비신청과납골묘지설치에따른국고보조신청을하겠습니다. 제3단계는2002년7월서부터2002년12월까지납골당건립에따른본설계를들어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제4단계로는2003년1월서부터2003년12월31일까지납골묘지설치공사착공및준공을하겠으며,홍보를해서주민이사용을하도록하게끔하겠습니다. 두번째는청운면용두리공동묘지정비계획입니다. 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은하반기에추진을하겠으며,개발면적은2,549㎡로지형에맞게계단식으로조성을해서사용토록하겠습니다. 묘역정비후사용기수는1,446기가되겠으며,사용기간은청운면연사망예정자50명으로보아28년이되겠습니다.2회추경시2,000만원을확보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옥천면옥천리공동묘지정비계획입니다. 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정비계획은2001년양평읍공설묘지1만장을예상으로상반기기간내에추진을하겠습니다. 개발면적은5,000㎡로지형에맞게계단식으로조성을하여사용토록하겠습니다. 묘역정비후사용기수는757기가되겠으며,사용기간은옥천면사망예정자를고려해서15년을사용할수가있습니다.소요예산은2001년본예산에확보토록하겠습니다. 기대효과가되겠습니다.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에의거대규모사설묘지나공설묘지는저희군에는설치를할수없기때문에주민사망시를대비하여장묘시설을설치해서주민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합니다. 37쪽입니다.환경친화형공장적극유치가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2004년까지총200개업소를유치목표에두고있습니다.또한2000년도에는50개목표를두고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6월현재5개업체를유치를하였습니다. 문제점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공장건축총량제에따른건축면적물량이부족하여유치를할수없는실정이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하반기에공장건축총량추가배정을적극도에요청을하여계속적으로유치를추진하여목표를달성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를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많은관심과지도를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팔당공원군유림불법사항에대해서몇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현재이문제는’98년서부터제가알기로도3년간에걸쳐서과장님이업무보고나군정답변에그저일관여일하게“앞으로시정해서하겠습니다.앞으로어떻게하겠습니다.”이것은책에써놓은것읽듯이연일하셨는데이제앞으로이문제에대해서는그렇게답변을듣는것이아니라이문제가해결될때까지제가아주책임을지고아주특별메뉴로올리겠습니다. 다만문제는개인적으로우리군이지금개인의남의땅을8,300평에다가지금불법묘지를462기씩썼다고그러면아마군청땅팔아다망했을것입니다. 다만다행히도개인이우리군청을상대로해서이렇게했기때문에직원이바뀔적마다또과장이바뀔적마다그냥어물어물넘어가서이렇게됐다,한가지로요약해서말씀드리면행정이너무물씬하니까얘들이가지고논다,막말로이렇게생각이됩니다. 어떻게불법으로지금공무원들을추궁하는것은아니지만공무원들의잘잘못을따진다면10년동안에죽은송장을462씩묻도록군청은뭘했으며,8,300명씩갖다가불법을해서사기를하도록우리군청의담당공무원들은뭘했느냐고질책을할수도있습니다. 또한이문제가불법이터졌으면벌써이것이형사처분이되고징역을벌써1년이상살고이게벌써세월이벌써5～6년갔는데이때까지이문제를해결안하고그냥때마다여기다몇자적어서그냥넘기고또그다음에또하면책장에다접어넘기고이런방향으로행정을해서되겠느냐,앞으로는안되겠다이런생각입니다. 이래서앞으로는관계관께서는어떻게생각을가지고계신지모르겠습니다만우리양평군의재산이요,우리큰재산입니다.이것을어떻게개인특정인이적은평수도아니고8,300평이라는땅에다462기라는불법묘지를쓰도록무관한것도큰사업의실책이고또한이것은하루바삐해결을해야되겠다이런얘기입니다. 그래서정히안되면그땅을아주측량해서그놈한테다가억지로사라든지어떻게해결책을해야지과장님이아시다시피여기서이렇게해가지고벌써제가알기로도’98년서부터군정질문이나또한업무보고시에계속이게얘기가되는문제인데이런식으로넘어가서는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앞으로이것에대해서어떤특별한대책을가지고추진을해서금년도안에해결할수있는방안이계시면상세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지금팔당공원묘지의불법묘지는당초에462기였습니다.그런데저희가계속적으로촉구를해서작년도12월30일날2기는이장을해서지금은462기가있습니다. 저희가공공임야,군유지이기때문에산림과하고계속적으로협의과정에서임야는공공목적에한해서만매각처분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그문제점이여러가지가도출이되어서매각이라든가불법묘지이장등가장어려운처지에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보건복지부에서서울시에서질의한내용이되겠습니다.무허가사설납골당설치를했는데법적이면은적합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사항이었는데보건복지부에서질의내용이원상복구조치없이허가가가능하다는내용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도한번더2차적으로다가보건복지부에다질의를해서답변이오는내용대로저희가추진계획위원회를구성을해서앞으로불법지역을매각을하든가이장촉구를강제집행을하든가그런계획을충분히검토를해서아주완료토록하겠습니다.그것은시간을주셔야될것같습니다.

시간은이것벌써십몇년을두고사업을하고있는데시간이짧다는소리는누구도못할테고다만문제는공무원들이여기다전념을안하고끼고돈다는것은어패가있지마는열성을안부렸다는결론이예요,이게.바꿔놓고지금과장님네땅에다가지금개인이했다면재판을하고별일을다했을거다이말이예요. 다만군청일이니까그냥그저어물어물넘어가다“내가다른데로가면다른놈이하겠지”이런생각을가졌기때문에이런문제가해결이안되는거지내개인재산을지금보고를한다,내개인재산을관리를한다면이때까지놔뒀겠습니까? 또한지금법적으로봐도법이아무리잘못됐다고그래도이462기라는걸이장을하든지화장을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또이쓴것을법적으로지금파낼수도없어요,강제로다가. 어떤대책을강구해서그사람네한테로다가지금공시지가야얘기할것없지만기존에자기네는이걸1기쓰는데지금평당8만원이면8만원,20만원이면20만원받아먹고사업을한거다이말이예요.그럼그네들은남의땅을가지고지금수억원의돈을챙겼는데우리는그것을빈껍데기만쥐고흔들고있는게얘기가됩니까?다만얼마라도건져야될것아닙니까? 그러니까관계기관하고협의를해서산림과가됐든도시과가됐든우리군수님산하에있는과니까아침저녁으로협의를해서라도매각을하든지어떤결정을내서빨리이걸털어버려야지이대로우리가쥐고넘어갈일은아니라고저는생각합니다.하여튼금년내에해결을해주시고안되면12월달정기회때또촉구를할겁니다.이상입니다.

예,대책을강구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28페이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영세민보호법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바뀌어가지고본군의대상자와신규신청자가3,018가구6,393명인데재산기준이공시지가에서현시가로적용하면적용탈락자가많을텐데이문제점과수급권자선정확정기일이8월15일,급여개시가10월1일6월30일현재조사가58%인데조사완료대상자선정등일정에맞추다정확한조사선정이안될수있는데이런기일에문제가없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생활보호대상자는2,535가구에5,205명이고신규신청자는483가구에1,188명이있습니다.6월30일까지는. 지금현재는이숫자보다도많이늘어났습니다.이것은신규신청자가계속적으로들어있고생활보호대상자도마찬가지전출·입관계로해서매일매일틀린숫자가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생활보호대상자와신규신청자가다들어온합계가3,043가구에6,448명으로서가정방문조사가74%가완료가됐습니다.그래서8월15일까지수급권자선정에는이상없이추진이되겠습니다. 그리고또한재산기준에지금내용이되겠습니다.공시지가에지가환수지수를적용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예를들어서공시지가가1,000만원일경우에는저희군은그기준에의해서0.8그게시·군마다다틀립니다.0.7,0.8환수가.저희군은0.8을곱하면은예를들어서1,200만원이다재산이그런기준이내려왔기때문에이재산기준에따른선정은이상이또한없습니다. 그리고지금74%가완료가됐기때문에앞으로26%가지금미추진되어있습니다.그것은저희가7월30일까지철저히조사를해서그선정과정에이상이없도록하겠습니다.7월30일까지하신다그랬는데그리고재산의뢰확인까지그게다되겠습니까?

그러니까정확한조사선정의기일이충분하다이말씀아니예요,지금?

예.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할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할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사항을보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으로부터특수시책의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3쪽기본현황은직제및정원,담당별주요기능,일반현황,2000년도예산규모의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직제및정원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1과5개담당으로되어있으며정원은31명입니다. 5쪽담당별주요기능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6쪽일반현황입니다.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군전체면적878㎢의70.4%인614.34㎢가지정되어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양서,강하,서종면일원의광역상수원과양평읍,개군면일원의양평상수원이지정되어있습니다. 수변구역은’99년9월30일1읍6면30개리44.1㎢가지정되었으며,인구는650가구에1,832명이거주하고있습니다. 배출업소는9,138개업소가있습니다.업종별현안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7쪽입니다.2000년도예산규모를보고드리면환경관리과소관총예산은312억2,600만원으로일반회계는68억2,700만원이며군전체일반예산의5.8%가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로서243억9,900만원이되겠으며,군전체특별회계예산에72.2%가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8쪽업무목표및중점추진과제입니다. 환경부담요인을해소하고자연경관을보전하며쓰레기감량화를적극적으로추진하면서기초시설을완비하고오수·분뇨의완벽한처리를통하여쾌적한환경을조성하므로21세기환경을리드하는맑은물사랑양평건설하는데주안점을두고있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맑은물사랑최선봉의환경관리를위하여2000년상반기동안추진한실적으로는물이용부담금지원사업비199억4,600만원을확정하였습니다. 현재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저희사업계획을심의하고승인사항을통보했다는연락을받았습니다.곧도착이될것입니다. 양평군환경보전종합계획연구용역을완료하였고,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을추진하였으며,환경관련사용료,하수도사용료,원인자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을부과징수하였습니다. 맑은물사랑환경교육과홍보활동을적극전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2000년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환경의시대인21세기를맞아민·관이함께사는환경공동체의구성으로환경친화적이고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비전을제시할뿐아니라삶의질향상에대한군민의기대와욕구에부응하고,21세기환경을리드하는맑은물사랑최선봉의양평건설에주력하겠습니다. 그주요내용으로는물이용부담금사업이정상추진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주요사업내용으로는소득증대사업111건,복지증진사업208건,오염물질정화사업43건,직접지원사업240건이되겠으며,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비는4건에53억원,기타수질개선사업분8건에11억원이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군민이함께하는맑은물사랑클린피아(cleanpia)양평-21환경선언대회를10월중에개최하는것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주요내용으로는양평의제21의추진협의회를창립하고맑은물사랑,환경사랑,양평사랑의환경선언문을선포할예정입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양평군오염총량관리제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오염총량관리계획의용역을7월중에발주토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소요예산은2억원이며,확보는군비1억원이확보되어있습니다.1억원은미확보되어있습니다마는이것은한강유역관리청에서당초에물이용부담금으로1억원을준다고했었는데강원도라든가충북에서기초단체에지원하는것은부적절하다.한강유역관리청에서지원하지못하고지자체에서예산을확보할수밖에없게되어있습니다. 의견수렴과정을거치기위하여전문가및의회의원님들과용역중간인내년3월과지역주민들의의견은5월달에의견을수렴하여내년7월경에환경부에승인요청토록하겠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아름답고특성있는자연경관형성보전시책에대한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자연경관심의위원회운영6회27건을심의하였고,자연휴식지24개소를관리정비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치료의뢰를8회하였습니다. 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주력하기위하여배출업소관리15회에87개소,자동차배출가스측정,지정폐기물사업장관리,토양오염유발시설지도관리등을통해서쾌적한환경조성에노력하였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2000년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자연경관심의를통해아름답고특성있는양평군의특색있는자연경관기틀을마련하고환경친화적인개발을유도하기위하여쾌적한환경에대한군민만족과맑고깨끗한생명력넘치는자연환경조성에중점을두고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환경친화적인개발을유도하기위한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지속적으로운영하겠으며,자연휴식지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자연휴식지격년휴식제추진방안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 또한우리군의아름다운경관조성방향과자연경관의체계적인보전및관리방향등을강구하기위하여2000년10월경에자연경관포럼을개최토록하겠습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야생동·식물및조수보호를위하여야생조수먹이주기운동전개,야생동물밀렵,밀거래관리강화를하겠으며,수질오염원저감을위하여환경닥터제의지속적운영과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지원을통한방지시설의시설개선을유도하겠습니다. 또한대기오염배출원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자동차배출가스수시및무료측정을지속적으로실시를하고비산먼지발생사업장을수시관리토록하고악취배출사업장에대한시설개선을조기완료토록유도하겠습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폐기물의적정처리를통한쾌적한환경조성을위하여실시한상반기주요업무로는폐기물감량및적정처리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종량제규격봉투사용의정착화,1회용품사용업소사용자제를유도하였고,음식물감량의무사업장지도·관리를추진하겠으며,농촌폐비닐집중수거운동전개등을추진하였습니다. 또한위생매립장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위생매립장2단계행사를30억7,100만원을사업비를투자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또한침출수처리율을향상하여하천오염을예방하기위하여자체수질측정실험실을설치운영하였습니다. 또한폐기물처리시설의적정관리를위하여소형소각시설등대기배출시설로추가된소형소각로의관리를강화하였으며,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관리에도철저를기하였습니다. 17쪽이되겠습니다.2000년하반기에중점으로추진할사항으로는쓰레기분리수거및재활용체계를정착토록하여발생에서부터처리까지군민과함께하는친환경적시스템을정립토록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감량시책으로는쓰레기발생원부터감량화실천분위기조성하고,폐기물감량을위한1회용품사용자제업소및음식물감량의무사업장의이행실태지도를하겠으며,종량제규격봉투관련제도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또한무단투기지도반및신고포상금제운영을활성화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환경장바구니를제작·보급토록함으로환경친화적인장보기운동이전개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폐기물의자원화를추진하기위하여음식물쓰레기를이용한오리사육을추진하고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시범설치·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범사업은위생매립장내자연소멸시스템으로서FANEX라는환경에서자가비용을투자하여설치하였습니다. 환경농업-21과연계한농촌폐자원수거를추진토록하겠으며,공공기관재활용제품우선구매를통한재활용업체활성화방안등을강구하겠습니다. 19쪽이되겠습니다.폐기물관련제도를정비하여행정규제에의한주민불편사항을줄여나가겠으며,음식물쓰레기적정처리를위한조례를제정추진토록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효율적인운영과건설을위하여침출수적정처리등폐기물매립시설관리에철저를기하여지역주민불편사항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2단계공사가금년11월완공될수있도록업무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20쪽이되겠습니다.환경기초시설조속확충추진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2016년까지11개소7만1,500톤을대상으로계획을수립하였으나,현재6개소1만5,400톤을운영하고있으며,하수도보급율을48%가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확장및증설사업은양평하수처리시설증설로써3단계가되겠으며,6,000톤을증설하고있습니다.준공일은2002년9월19일준공목표로현공정20%가되겠습니다. 양수하수처리시설증설은2단계사업으로1,200톤공사를’96년부터실시하였습니다.이것은2000년5월8일준공처리완료하였습니다. 용문하수처리시설개선은1,000톤증설하는것으로시설개선은구조를개선하는것으로하여2000년8월31일준공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현공정50%가되겠습니다. 21쪽이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신설및축산분뇨처리시설개선·보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신설은지평하수처리시설설치추진으로시설용량은1,500톤이되겠으며,’99년11월22일기본및실시설계를착수하였습니다.현공정60%가되겠으며,현재동명기술단외1개사에서용역중에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개선은기존200톤짜리시설을시설개선·보완하는것으로금년11월7일완공하는것을목표로현공정20%가추진되고있습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재정비입니다.양평군통합하수정비기본계획재정비는군내12개읍·면내에하수처리시설설치추진하는것으로하여기본계획을수립완료하였습니다.완료하였으나지금현재승인기관인환경부에아직승인을신청을하지않고지금현재가지고있습니다. 이것은그간저희군의여러가지발생되어있는문제점때문에승인신청을하지않고지금지연시키고있습니다. 여러가지정황을판단하여승인신청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22쪽이되겠습니다.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규제와보전을초월하는양평군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추진으로선진신기술도입과시설물개량사업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하수도보급율제고를위한역량을결집하는데노력을다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신설은지평하수처리시설건설로서’99년11월10일동명기술단외1개사에설계용역을의뢰하였으며,2000년4월21일중간보고회를개최하였습니다. 금년7월에하수처리시설설치인가를신청을하고8월에하수처리시설설치인가등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사업은사업비를확보하지못하여일정만제시를하였으나이것은예산사업비와관련하여변경될수가있음을보고드립니다. 23쪽이되겠습니다.하수종말처리시설시설및시설물개량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양평처리시설증설사업을기간내완공할수있도록최대한도빨리완공할수있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용문하수처리시설물개량사업도기간내에처리될수있도록공사에박차를가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개선보완사업은계획준공일에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24쪽이되겠습니다.완벽한오수·분뇨처리체계구축을위하여상반기추진한실적으로는오수·분뇨및축산분뇨처리업체의관리에노력하여관리대상업소6,941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현장예방지도를454건을하였으며위반업소는14건을적발조치하였습니다. 오염도검사는186개소를실시하였으며,정화조일제청소안내·홍보와오수처리시설등의관리요령교육을20회에2,180명을실시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설치를추진하여151개소를설치하였고,방류수수질검사를실시중에있습니다. 25쪽이되겠습니다.2000년하반기에는수질오염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오수·분뇨축산폐수를발생시부터근원적으로차단토록하고수거·운반·처리체계의효율적인운영과현장감있는관리체계를구축하여맑은물사랑팔당호1급수유지에기여토록노력하였습니다. 오수·축산분뇨처리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현장예방지도를강화하고오수처리시설전문관리업위탁확대를도모하겠으며,처리방류수수질검사결과를통한기술의연구개발을유도하고축산분뇨처리시설에대한현장지도활동을강화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설치우수업체공법도홍보하여품질에대한신뢰성제고및불량제품으로인한주민피해를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6쪽이되겠습니다.오수·분뇨및축산분뇨배출업소관리및교육을실시하여단속에서적발되는업소가사전에예방조치될수있도록지도활동을강화하겠습니다. 양평맑은물사랑기업대상을운영하여청정환경과맑은물지키기유공사업체를발굴포상하고수상업체에대한인센티브제공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사업을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의하수처리구역외지역의기존단독정화조가설치된음식점,숙박업,목욕장업,주택등오수다량배출업소를대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27쪽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현안사항은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은환경부고시개정안에대한입법안내용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8쪽이되겠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제22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규정에의하여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이환경처고시로제90-16호로’90년7월19일날시행이됐습니다.그것이’99년3월29일날환경부고시가개정고시됐고,2000년5월17일날특별종합대책고시의시행지침이수립시달되었습니다. 고시의시행지침을고시내용안에포함시킨고시안으로만들기위하여환경부에서는2000년6월19일고시개정안을입법예고를하였습니다. 그주요내용은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마는두번째칸에있는주거목적의단독주택은종전에는1필지내,주거목적의단독주택은가능토록한다는명문조항이있었습니다마는개정안에는주거목적의단독주택의범위를1필지내1개동의주택으로한정함으로써종전의1필지내에동수에관계없이800㎡이내에서건축을할수있었던행위가근원적으로봉쇄가되도록되어있습니다. 그아래거주지제한은종전에는“허가신청일현재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로되어있었으나개정안에는“신청일6개월이전부터세대주를포함한세대원전원이당해지역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실제로거주하는자”로하는것으로개정안이입법예고가되었습니다. 문제점은여러의원님들께서잘알고계신바와같이현재거주주민의토지를분할주택을건축,소유권이전후연접지역을필지분할하여연차적건축이가능함으로규제제한이지난한것입니다. 개정안이이렇게되어있습니다마는얼마든지규제가피해서할수있도록되어있는것입니다. 29쪽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반딧불이보전사업과생태공원초지·습지조성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반딧불이보전사업은새천년에가장각광을받을수있는관광자원이며환경농업과연계한메뚜기,허수아비,반딧불이를자원화하여축제와이벤트사업등을통한청정지역이미지구축과반딧불이마을조성으로우리군전지역을생태도시화하고자하는것입니다. 상반기에추진한실적은반딧불이마을12개마을을확정하였으며,반딧불이보전사업교육을지난4월27일군민회관에서공무원과주민들이참석한가운데전문가를초빙하여실시를하였습니다. 또한용문산반딧불이음악제에는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후원을받아서실시도했습니다. 31쪽이되겠습니다.용문산반딧불이서식지부지를확보를하였습니다.사유지로서면적은7,385㎡가되겠습니다.현재는환경관리과에서애반딧불이조사를실시중에있습니다.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용문산반딧불이서식지를조성토록하겠습니다. 또한군전역의애반딧불이발생실태를조사완료하고주변환경을조사하겠습니다.반딧불이서식지에대한안내간판을설치토록하겠으며,반딧불이마을위치와출현시기,출현시간대,탐사예정시간등을군의인터넷홈페이지와홍보팜플렛책자등을통해서홍보를실시토록하여청정양평의이미지를제고시키는데힘쓰도록하겠습니다. 32쪽이되겠습니다.생태공원초지·습지조성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보전가치가있는지역을생태지역으로조성하여휴식을취하면서자연을관찰하고생태학습관및환경교육장으로활용함과동시에많은생태탐방객을유치하므로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추진토록하고자합니다. 시설대상지는3개지역으로서사업비는총95억원이되겠습니다.2000년사업비는6억5,000만원을물이용부담금으로부터지원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사업추진내용으로는기간은2000년서부터2002년까지로되어있으며,시설주요내용으로는자연학습장설치,담수·습지·초지탐방시설설치,생물서식지조성등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금년7월기본조사를실시하고10월중에기본및실시설계에착수토록하는것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환경관리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질의하시죠.

고기섭의원입니다. 12쪽오염총량제시행을2001년중에환경부에승인을받겠다고하였습니다. 오염총량제라하면은득과실은분명히있겠습니다만엄청난재산권의문제가결부되는데득과실도또검토도안해보고그저용역부터한다는것은잘못된게아닌가,지금오염총량제라는단어만나와도사실양평군민들은섬짓합니다. 그런데어떤총량제를해서어떤이득이있기때문에총량제를앞장서서하려고하는지이것에대한답변을해주시고요,그리고물이용부담금10쪽에서물이용부담금을말씀하셨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을환경부에서목을조여서줬습니다.그런데하수처리시설에관로일부만투자되어있고물을깨끗이하고자하는물에는하수처리하는데는한푼도돈을주지않고있습니다.주가토지매입비그리고선심성행정인도로포장이나마을회관같은데주로거기다돈을투자하고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환경부에다가목을조여준것에대한이의제기를해보신일이있는지,그리고20쪽에보면은환경기초시설확충이있습니다. 먼젓번실무과장께서강하하수종말처리장증설이약1,500톤증설계획이있어환경부에예산승인한다고했습니다. 그런데이번보고서에보니까강하하수종말처리장증설에대한내역은없는데어떻게해서빠진것인지아니면은계획이없었던것을잘못알고있으셨는지를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보고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오염총량제에대하여많이들으시고또연구도많이해주셔가지고내용은많이알고계시리라고생각을합니다. 저희가오염총량제를추진하고있는이유는저희군에서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이라든가이런어떤행정행위를할때환경부에서조건을거는것도있습니다.무조건오염총량제의추진계획을제출을하라라는그런것도있고그보다도저희군에서는일단규제에의해서받고있는어떤지역발전을위한어떤개발계획이라든가이런것에있어서타파해나갈수있는것은현재상황에서봤을때는오염총량제밖에없지않느냐라는생각을합니다. 그이유는이오염총량제가가지고있는것은물론돈과많은어떤군민들의협조가필요하겠습니다마는이오염총량제관리계획승인신청을할때는그내용중에는개발계획과삭감계획이같이들어가있습니다.지역에대한개발계획과오염물질을줄이는방안에대한계획이같이들어가기때문에가령어떤타법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이러한타법에의해서물론의원님들께서그동안노력을많이애쓰셔가지고이한강수계법이만들어졌고그때당시에는인센티브를제공한다해서수도권정비계획법의적용을더이상받지않는다고했었습니다마는그문제는지금해결을보지못하고있습니다마는나머지문제부분에있어서는가령우리가유치하고자하는전문대학이랄까그리고택지개발부분에있어서는어느정도가능할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지금오염총량관리제를추진하고있고그리고오염총량관리제의확실한어떤틀이현재잡혀있는것은아닙니다.실질적으로환경부에서도오염총량제를하면은뭐가좋다뭐가좋다얘기를확실히못하고있습니다마는광주군같은경우에지금1월달에오염총량관리제를용역의뢰를했습니다.한국환경경영정책평가연구원에다가오염총량관리제를용역의뢰를했고광주군에서도서둘러서용역의뢰를할수밖에없었던이유는뭐였었냐면광주군에서도하수종말처리시설재정비승인신청을환경부에요청을했었습니다.그결과또광주군에다환경부에서요구한것이오염총량제추진계획을수립을해서제출을해라해가지고광주군에서하수도정비재정비를하기위해서오염총량제에대한용역의뢰를한것이고그리고보고서내용중에도들어있습니다만21쪽에들어있습니다만가평군에서도하수정비변경승인안을환경부에제출을했는데그때도환경부에서는또가평군에대해서도오염총량제에대한그런계획을수립해서제출하라는그런내용도있고그리고또수변구역의경우에는이건있다다시말씀을드려야되겠습니다만그런여러가지정황이오염총량관리제를추진할수밖에여건자체가그런쪽으로몰아가지고있고단지이것은결정적인것은뭐가있냐면은오염총량제의시행여부는시장·군수가결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단지절차를그러다보니까절차는일단밟아놓고저희보다도먼저앞서가고있는광주군에어떤추진과정을보면은오염총량제를투명하게더욱알수있을것같습니다.거기에대한오염총량제에대한답변은어떻게의원님께됐는지모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일문일답식으로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좋습니다.

지금오염총량제에대한답변을해주셨는데오염총량제를받아들여야만이국토이용계획이나개발계획을하는데도움이된다고얘기하셨죠?

예.

그랬는데지금환경부도총량제에대한깊은걸잘모르고있다고했습니다.

예.

그러면은법을만들고있는그리고환경을보전시키기위한법을추진하고있는환경부에서모르고있는것을어떻게기준도없이거기에다가우리가덩달아따라갑니까? 여기에모든것이총량제를받아들였을때는어떠한이득이있고어떤피해가우리한테온다는게분명히알았을때총량제얘기가나와줘야지지금임기응변으로예를들어서우리양평군이20만이고30만이고들어올수있는여건을준비를해놓고총량제얘기가나오면좋습니다. 그런데지금일부국토이용변경시키고개발계획세워가지고그부분적인것하기위해서총량제를받아들였다가그이상발전이안됐을때는어떻게할겁니까?누가그책임을질거예요? 그러니까이런어려운문제는집행부가모든일을해야될일도있겠지만그래도군민들이있고같이의논할사람들이있습니다. 그렇다면이분들이총량제를받아들였을때어떤문제점이있는지공청회도해보고긴급한문제는같이토론해서우리가받는게옳은지안받는게옳은지를안다음에이런용역비를줘야지예를들어서용역줬다가이게한두푼드는게아니잖아요.용역비줬는데사실총량제받아들이면안된다고했을때는용역비날리는것아닙니까? 이런문제를그렇게쉽게생각하고이총량제라는이단어가나도잘모르지만총량제라는이것은양평군민의피를말리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지금.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환경부가모른다는것은이게처음시행하는것이다보니까장·단점했을때의장점과단점이론적인것은나와있습니다. 그렇지만이론적인것가지고는참좋습니다.개발삭감한만큼늘려준다,그런데실질적으로삭감하는데있어서어떤방법으로어떻게하느냐는것은연구용역결과그내용중에들어있을것입니다. 그런데연구를우리가승인을하는것은우리가승인신청을해야지승인을하는것이지지금이연구용역하는것은승인한우리가전단계가되겠습니다만아직승인신청한것은아니거든요. 그리고이것이우리가승인신청을하지않았을때우리한테용역비만날리는것이아니냐그런데그렇게도생각을하실수가있겠습니다마는오염총량제관리계획우리가용역주는그내용중에는우리군내에있는각종모든오염원그리고비점오염에관한모든내용이다포함이되고그리고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개발계획도다들어가있기때문에그용역내용자체는도시계획과의도시개발기본계획이라든가이런것다포함한내용이되기때문에전에의원들께서말씀하신그런종합적인어떤계획이되기때문에그렇게나쁜결과는초래하지않을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지금여기이렇게유인물에되어있지않습니까? 오염총량관리계획승인요청은2001년7월달에하고2001년중에는환경부에승인받은이후라고얘기했습니다. 그렇게얘기했다면이런절차를밟기전에지금양평군에서모든용역하는게다그렇게해서용역하고날려버린게한두가지입니까?

의회의견수렴과정이분명히있고요,환경부승인하는것은용역이나왔을때,

이부분에대한것은군정질문을통해서합시다. 그리고다음것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물이용부담금관련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내용중에하수처리시설에대한증설부분이라든가관거증설부분관계는이것은저번회기때도제가보고를드린바가있는것같습니다마는’98년도에제정된팔당특별종합대책그내용중에시설개선이라든가증설부분에대한문제가있습니다.그내용중에들어있는부분만한강유역관리청에서물이용부담금으로지원이됩니다. 그리고부언해서말씀드리는것은저희들이강하처리장증설계획이있었습니다만증설신청을했었습니다.그방법은어떤식으로증설신청을했냐면국비지원요청을한겁니다.시설용량증설과. 그때것이환경부에서그내용자체가예산자체가삭감이된겁니다. 돈이없기때문에추진을못하는거죠.

다시한번묻겠습니다. 주민지원에대한법률이기때문에피해에대한보상도되겠죠.당연히지금주는게맞을수도있습니다. 그러나양평군이지방자치단체가된이상지방자치단체장은주민의생존권을보장하기위해서라도지원에대한법률을내놓은이상그돈은어쩔수없이거기에써야되는건알고있습니다. 단집행부장이라면더군다나실무과장이라면그돈은어떻게해도주긴줄돈이니까목을조였으니까주겠지요. 일단은양평군에서는이돈을목을정하지말고우리가기초시설해가지고국가가돈이없어서돈을못준다면우리물이용부담금으로할테니까해달라고주장을해봤어야죠.

그런데의원님! 저희가돈이있어도이하수처리시설은할수가없습니다.환경부에서용량증설승인을해줘야지되는겁니다.

아니그러니까그걸모르는게아니지요.어떻게보면은어거지가될수가있겠죠. 그렇지만국가가승인안해주는것은물때문에승인안해주지만양평군같은경우에는국가가돈이없어서못해주는거라면우리이물이용부담금이라도기초시설을만들어달라고환경부에다가일단은이의제기를해줬어야거기서무슨답변이오든이게집행부가해야될일이아니었냐이얘기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재정비승인신청을그안에다시다집어넣었습니다.다집어넣어가지고신청을하면은,그런데문제는저번에도의원님들께도보고를드렸지마는저희가아무리용량증설을해서이만큼증설을해야되겠다계획을세워서올려도그사람들이여기는수변구역이라안되고이런식으로해가지고제척시키고용량을줄인다고할때는,

제가과장님들의고충을모르는게아니고요,제가몰라서묻는게아닙니다.모르는게아닌데양평군에서는제가누차과장님한테도말씀드렸죠?양평군에서이의제기를해야된다고. 그게꼭맞아서이의제기하라는게아니었습니다.일단군민을위해서있는공직자라면은재산권보호하는데한번쯤은이의제기신청을했어야죠.여기에이의신청했는가안했는가사실그걸묻는겁니다. 분명히안했죠?

환경부에서용량승인안해주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예산빠지고한후에는보고드린적은별도없습니다. 그렇지만계속올립니다.사업비신청을내년도사업비신청을할때우리는강하처리장에용량증설을1,500톤하기위해서“얼마의사업비가필요하니까돈을주시오”하고올리면은돈만확정이되면은사업을추진을하라는내용이거든요.

다음건보고해주세요.

물이용부담금을우리가쓸수있는것은환경부에서한강유역관리청에서수계위원회에서확정된지침이있습니다.그지침이항목별로되어있어가지고저번에도보고를올렸었습니다마는2권역에서는어떤사업밖에안되고1권역에서도수변구역은어떤사업만되고특별대책지역은어떤사업만되고그런어떤제약적인부분들이있어서그것은저희군수님,부군수님그리고담당과장,실무자들이한강유역관리청에다가수시로가서얘기를했습니다. 그런데다른부분들은얘기는조금확실한답변을주지는않았지마는2권역에대한것은융통성있게제도를개선코자한다는내용을들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됐고요,강하하수종말처리장증설건있지요?

예.

그것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떤부분말씀하시는건지...

먼젓번에강하하수종말처리장용량을3,600톤에서5,000톤확보하기위해서“어떤문제점이있는지환경부에우리가가야될일이있는가?”하고물었더니“이게다신청해서요구한이후에그때어려움이있으면은그때신청하겠습니다.”하고얘기했던부분에대한걸보고해달라는얘기죠.

그것은저희가21쪽보시면하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보고란이있습니다.그내용중에그내용이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을아직못올리는이유는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우리양수리에어떤아파트건이라든가이런여러가지문제가제기되어있는상태에서하수처리장용량을다시또증설신청을했을때지금바로어떤추진하는데어려움이있을것같아서아직용역준공을저희납품을받아놨습니다만아직올리지는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럼...

이것은납품을받아놨습니다.납품을우리가가지고있는데이것을승인신청을환경부에할겁니다,있다가요.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오염총량제에대해서다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여기계획에보면은용역을할것이다이렇게계획이서있는데며칠전모일간지신문에보면은전국최초로양평군이환경부와오염총량제협의를마쳤다이렇게기사가실렸습니다.협의가된사항인지어떤내용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도저도저희들도전혀몰랐는데그게신문에나와가지고여기저기서전화하고그랬었는데요,그내용자체는저희도시계획과에서옥천에공원부지를변경을하는데있어서환경부에국변신청을하니까환경부에서“거기다가양평군에오염총량제추진계획을제출해라”라고조건을달아가지고반려를했었습니다,도시계획과에다가요. 도시계획과에서저희한테“오염총량제추진계획이있느냐?”그래서“오염총량제추진계획은가지고있다.”“그럼오염총량제추진계획은저희가뭘가지고있느냐?”그래서“용역비를세우는것이있다”나머지는진행된게하나도없으니까요. 그래서그것만얘기를해가지고환경관리의견이왔길래저희과에서“오염총량제추진계획으로1억원을세워져있고,2억원이소요가되는데1억원밖에세워놓지못했다.앞으로추진계획은오염총량제용역발주를해서환경부의승인신청을추진토록하겠다”이렇게의견을주었습니다. 그랬더니그것이도에올라가가지고도를경유해서환경부에갔다가환경부에서도를경유하면서내려오면서보도가그렇게된것같습니다.마치저희군에서환경부하고합의한것처럼내용은그렇게보도가됐습니다만그건뉘앙스가잘못풍긴걸로이해해주시면...

협의된내용은없는거지요?

예,없습니다.

박선배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조그마한것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현재우리군청에서는문화관광과나또환경과나양평홍보이미지에상당히열을올리고있습니다. 그래서강변축제나또용문산은행나무축제,문화비에예산도꽤많이투자가되고,또메뚜기서식지그다음에허수아비그것도올해는한가지더늘어서반딧불이서식지뭐이렇게해서양평이라는두글자를아마전국에1등으로내려고노력을하는감을받고있습니다. 그런홍보면이중요한것이아니라우선기초적인제일조그마한것부터가양평이미지를살리는데제일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요새다니시다보면은양수리나용문이나양평이나공동화장실한번들어가보셨어요?가보신적있으시지요?

예.

또한지금자연발생유원지다해서간이화장실한번문열어보신적있습니까?

예,있습니다.

그런데과장님이보신실태,그다음에위생상태는어땠습니까? 제가알기로는가장양평군의이미지를부각시킬수있는부분은바로하찮은대·소변을보는곳이지마는거기에서양평의얼굴이살아나느냐,죽느냐를좌우할수있다고저는판단이됩니다. 지금다른반딧불이나문화행사나이런데몇억을쏟아붓는것도중요하지만거기서일부분귀퉁이를떼어서화장실청소나공공근로사업이나그렇지않으면1년내에화장실청소만하는고용인을둘이고셋둬서관리를했더라면양평군의이미지는텔레비전에몇번나오고매스컴에몇번나오는것보다는오히려그런이미지가양평군을홍보하는데더낫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합니다. 제가요새이런말씀을드리기위해서몇군데공동화장실이나간이화장실을문도열어보고들어가도봤습니다. 어떤데는차마눈을뜨고그광경을볼수없어도로문을닫아야하는실정이바로우리군이안고있는실정입니다. 너무거창하게양평에확대되어서홍보차원보다는그런소소한문제에우리같은군민이또예산이물이용부담이있고,다만얼마라도투자를해서우선그런부분부터이건누구도안가서는안될자리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조금이라도투자를해서앞으로개선을해야되는부분이바로이런부분아니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런데지금현재반딧불이니메뚜기니그허황된,뭐허황된건아니겠습니다만그런가시적인효과에만열을올리고홍보를하려고노력을하지실질적으로사람이왔다가오만상을찌푸리고모진욕을할수있는이런데는아무대책,일언반구가없습니다. 이런문제는높은양반들이알아서할문제가아니라실무자차원에서부군수님이군수님보고해서“다른데는못해도이런부분은투자를해서앞으로양평을개선을해야되겠다”이렇게했어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앞으로과장님내년예산이나추경에라도예산을해서그렇게공동관리를해서조금이나마양평이미지를살릴용의가계시면계획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지적감사드립니다. 저희가자연휴식지를저희과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관리를하고있는데당초에의원님들께서예산세워주셔가지고공중화장실,이동식화장실에대한예산을확보를해주셨습니다.해주셔가지고저도지금의원님지적하신그와같이가장양평의얼굴이되는것이공중화장실이다라고저도생각을해가지고담당부서에다가여러차례지시도하고했었습니다마는소관부서자체가여러가지로여러부서로나누어져있고일부는관광지는문화관광과,시장같은데는사회복지과이렇게여러가지로나누어져있어가지고예산자체도달리세워지고그리고관리하는측면도저희과에서도큰관심을갖지않는부분이그동안돼있던것은사실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예산을확보를해주신것을갖고집행을하려다보니까부군수님께서또지적하신것은뭐냐하면은있는화장실을보라이말씀이셨습니다.저희도그래서있는화장실을보기위해서여러군데자연휴식지를가서보니까정말눈을뜨고볼수없는그런지경이었습니다. 양평군의이미지는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간이화장실을보고나쁜이미지를심어줄것같다는그런느낌이들었습니다. 그래서부군수님한테보고를드렸더니“우선있는것부터정비를해라.무조건돈만투자를할것이아니고”그리고거기는지역주민들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돈을받고관리를하는데군에서일반예산을세워서거기를또관리를하고또변을퍼내고하는이런여러가지모순된모습들이또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돈을받았으면돈자체가어떤휴식지관리하는측면에서돈이투자되어야되는데그렇지않고마을기금으로만운영되다보니까실질적으로주민들한테돈이가면서또관리는군에서해야되고하는모순된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저희가일단있는시설물정비를읍·면하고지시를하고저희들이여러번확인도하고했습니다만아직까지도시설물자체가오래전에설치가됐고관리가소홀했던것들이기때문에좀부실한부분들이있습니다마는앞으로는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이런것도지원받는방법이있는지한번강구를해보고그리고휴식지를관리하는마을주민들한테도가지고가시는그부분만큼일정부분은휴식지관리를위해서투자를해달라고요청도할계획으로있습니다.하여튼올해는좀부족한부분이많이있어가지고의원님염려하시는그런양평군의이미지가나쁜부분이많이생기는것같습니다만내년에는그런일이절대되지않도록연구검토해서보완대책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제가한가지더말씀을드린다면지금여성회관건축을하는데여성회관화장실이나지금용문산관광지화장실을짓는데예산을따지면일반인들이들으면아마깜짝놀랄정도입니다. 뭐쉽게얘기해서홍보면에서“화장실에들어가면나오고싶지않도록만들어야되겠다”해서뭐평당980만원인가,970만원인가예산이선걸로대충알고있는데,여성회관이나용문산유원지에그거한두개해놓는다고해서큰홍보가되겠습니까? 다만그귀퉁이를떼어서라도양평군전체에지금양서면에여기양서면최의원도와계시지만양서면농협앞에공동변소에한번가보십시오.거기도뭐소변을보려면참눈뜨고못볼정도예요,공동변소로. 이래서차츰이런면은우리가공동화장실을전부뭐환경관리과면환경관리과,복지과면복지과,관광과면관광과어느한군데다위임을시켜서아주공동으로관리를할수있는이런체제를만들어야깨끗하지그냥부서별로되어서는안될것같아요. 그래서그거세밀한계획을세우셔서앞으로좀더좋은,상을찌푸리지않고들어갈수있는이런환경을만드는데노력을해주셔야겠다이렇게해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점검하고관리계획을수립토록하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