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석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구복 관련 회의록 제90회 본회의 개회식 제90회 본회의 제2차 제90회 본회의 제3차 제90회 본회의 제4차 제90회 본회의 제5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90회 영동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7월 10일(월) 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0회영동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 주요사업장현지조사의건 3. 2000년도 주요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2000년도 주요사업장현지조사계획서승인안 5.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금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다루어질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할 2000년도 주요사업장현지조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2000년 7월10일부터 7월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조사대상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건설사업중 5,000만원이상 주요사업 20건과 관내 유치된 업체중 수질이나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업체 5개소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조사반은 2개 반으로 편성하여 건설사업 현장이나 공해배출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부실시공 여부와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주민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지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이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사계획서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되어 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한구 특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2000년도 주요사업장현지조사계획서승인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 검토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주요사업장현지조사계획서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성용입니다. 먼저 영동군의회 제3대 후반기 의장에 취임하신 정구복 의장님과 임동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폭넓은 민의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군의회 발전과 위상정립에 전력을 다하신 정태호 전 의장님과 나언엽 전 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총액은 1,115억2,849만5,000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99.2%를 징수하였고 미수납된 8억7,525만6,000원중 4,928만3,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8억2,607만3,000원은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 수납총액은 109억400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5%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된 5,701만6,000원은 2000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102억7,147만1,000원에 지출을 859억7,216만원으로 현액 대비 78%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255억5,633만5,00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은 140억1,359만8,00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30억 2,672만9,000원이며 불용액은 72억5,898만4,000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9억7,588만원에 지출액 67억7,296만5,000원으로 현액 대비 62%가 집행되었으며 6,856만1,000원은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 하였고 불용액은 41억3,43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산내용을 가지고 지방자치법 125조의 규정에 의해 군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권주화의원외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6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나 일반회계에서 7건, 특별회계에서 7건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습니다.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전 직원이 관련법규 연찬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출예산 과다이월 및 불용처리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회계 관련법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현안별로 필요한 사유와 그 경비의 총액을 산출요구하고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면 전액 예산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여야 하나 기관유공 공로자표창외 22건에 대해서 8억2,4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회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 요구하여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한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세출예산중 당해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경비를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98년도 사고이월사업중 군민운동장조성공사외 8건에 대해 과다이월 하여 1억2,600여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이후 세출예산을 이월하고자 할때는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꼭 필요한 경비만을 정확히 산출 이월하여 이월사업비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로 특별회계이월액 계산착오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의 경우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4억7,636만5,000원이 발생하였는 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다음년도 세입예산에 이를 편성하여야하나 1회 추경시까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결산 순세계잉여금이 21억3,266만1,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년도 세입에는 22억602만2,000원으로 착오 계산조치 하였습니다. 우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반드시 세입에 편성 조치토록 관련실과에 요구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착오계산된 순세계잉여금은 6,856만2,000원 또한 2회추경시 삭감 조치토록 관련부서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융자금 및 과태료 등 미수액의 과다입니다. 주민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금 미회수액이 2,890만원입니다. 주택융자금미수액이 2,028만1,000원으로 누적되고 있는바 융자대상자의 행불, 도주, 본인 사망 등으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외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회수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과태료미수액 768만여원에 대해서도 체납액 일소를 통한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한편 독촉장발부, 자동차 압류등록 및 기타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통해 미수액을 줄이는데 전 행정력을 직시하여 열악한 재정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결산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해당실과와 함께 관련법규를 연찬하고 연구 검토하여 다시는 이와같은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처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주민이 납부한 세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 그리고 어려운 우리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구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