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손영달 의원 발언

손영달위원장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방금전 본회의장에서 들었으므로 본 특위에서는 전문위원이 검토결과를 듣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전문위원
’99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결산승인안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분야는 총 예산액 1,212억4,735만1,000원의 약 101%인 1,224억3,25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총 예산액의 76.5%인 927억4,512만5,000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296억8,735만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면 명이이월이 140억8,215만9,000원, 사고이월이 30억2,672만9,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5,553만7,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23억2,295만원이 됩니다. 재원별 세입결산과 장별 세출결산, 채권‧채무 결산, 재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관계규정에 합당한 결산이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에서 8억여원이 미수납되었고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과다한 예산편성이나 사업추진 소홀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과다하게 이월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타 지적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결산안을 사전에 검토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에도 법률적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99년도 결산승인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태호
정태호의원
원안대로 해 주지만 의회차원에서 힘을 많이 써야 될 것임을 상기시켜 가지고 예산이 왜 이렇게 남느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줬는데 그 예산 자체를 써보지도 않고 하는 것은 예산에서 필요없는 거거든요. 예산을 어떤 놈이 주머니에 넣어갖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한 자체가 잘못 채택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주지 않으므로 해서 예산이 다른 곳에, 필요한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1년동안 이 예산이 묶여있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심의때 특별히 신경을 써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손영달위원장
그 부분은 심사보고때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안이 예결특위에서 가결되었으므로 이 안을 오는 7월19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시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음 예산심의때 참고하셔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