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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하태오 의원 발언

제8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10

하태오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환

조문환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조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 및 회의진행 관련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11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현재 11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동군의회회의규칙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최연장위원이신 임정수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6월 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연장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하동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연장위원제의)

13시32분

정수

임정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은바 있듯이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하유시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에 하태오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수

임정수연장위원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본 위원회 하태오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태오위원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하태오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하태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김영교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간사에 김신태위원을 추천합니다.
태오

하태오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회 김신태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신태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3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김수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0년 6월 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7월 1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오전 제1차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총괄에 있어 예산액은 1,597억 81,015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433억 61,427천원, 특별회계가 164억 19,58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명시ㆍ사고이월을 포함하여 총 1,452억 63,569천원으로 이중 1,442억 9,107천원이 수납되고 55,641천원은 결손처분 되었으며 10억 54,462천원은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미수납된 세입은 지방세 5억 12,304천원과 세외수입 5억 42,157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분석한 결과 예산현액 1,433억 61,427천원에서 1,059억 92,708천원은 지출되고 세입, 세출결산상 잉여금 304억 78,174천원은 예산현액의 21.2%로써 2000년 회계연도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은4.8%인 68억 90,544천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명시와 사고이월을 포함한 징수결정액은 164억 41,475천원으로 164억 33,001천원은 수납되고 상수도사업 사용료8,474천원이 미 수납되었으나 예년에 비해 상환금 수납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은 예산 현액이 164억 19,588천원인데 이중 81억 58,625천원은 지출되고 42억 5,706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0억 55,256천원으로 불용액 대부분은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의 제안설명과 결산승인의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간략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잘된 점으로 나타난바와 같이 읍면에서 관리하던 자금을 군통합 운영함으로써 우리군 순자체수입의 19%에 해당하는 28억원의 예금이자수익을 올린 것과 아울러 쓰레기종량제 시책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 수수료를 98년에 비해 36%가 증가한 2억 3,000만원의 수수료 수입과 불요불급한 예산사용을 사전에 근절하여 경상적경비 25억 6,600만원을 절감하였고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한 IMF가로등으로 교체하여 11,585천원을 절감한 것은 군정에 큰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매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시마다 지적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가 1억 400만원이 체납되어 있어 상습체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일반회계와 일부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 세입과 세출의 변경시에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마지막 추경시에 세입과 세출을 엄격히 따져 정산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증감된 세입을 미정리함은 물론 세출에 있어 집행사유가 미발생분과 계획변경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에 기인한다 할 것입니다. 이하 구체적인 내용은 '99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9회계년도 결산검사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장

본 건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하유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본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채택한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심도있는 검사가 있었습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이 55,641천원이고 10억 54,462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5억이고 세외수입이 5억입니다. '99년도 총체적인 지방세 세입계획이 얼마입니까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69억입니다.
태오

하태오위원장

69억에 10억 같으면 몇%에 해당이 됩니까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약 25%입니다.
태오

하태오위원장

지방세 세수가 25%가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동군 세입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군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다소 차질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건 전체적으로 못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월이 되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재산조회를 통해서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장

세무서를 통해서 재산조회가 다 됩니까 ? 그럼 1년이 넘어가면 560만원, 1,000만원 이라는 결손처분이 발생하는 사유가 아닙니까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사실상 해가 거듭할수록 조금씩 불어는 납니다.
태오

하태오위원장

세입계획만 세울게 아니고 징수가 되어야 군 살림을 살텐데 이런데 재무과장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셔야 안되겠습니까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세입파트 직원들은 당초에 체납세 징수계획을 세워서 부단하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바라는 만큼 100% 징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계속 감소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장

어쨌든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서 군정수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하동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