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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손유준 의원 발언

제8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10

손유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구

최종구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36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군위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10시04분

의사 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기획감사실·총무과·재무과·보건소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윤

권혁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7월10일 기획감사실장 권혁윤
재영

도재영위원

저, 위원장! 지금 성원이 되질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조금 있다가 회의를 진행합시다. 모두 어디 갔는데요?
성원이 문제가 아니고, 또 본연의 의무가 있으면 본연의 의무를 다 해야지 개인 볼일을 볼 수가 있나, 다 들어오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들어가면 성원이 안되겠네, 위원장! 조금 있다가 합시다.
종구

최종구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지 않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유준

손유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윤

권혁윤기획감사실장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손유준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10건,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최종구위원입니다. 기채상환 내역인데 지금 현재 매년 이자를 갚아나가는 돈이 군비로서는 얼마이며, 또 상환 언제까지 끝납니까, 지금 106억3,800만원인데 이게 언제까지 갚으면 다 끝납니까, 기간이?
혁윤

권혁윤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2000년도에 상환하고 남으면 군비로 갚아야 될 것이 91억7,900만원 남고, 수익자가 부담해야 될게 16억원입니다. 그런데 끝나는 시점은 2003년 이후에 갚아야 될게 군비로 부담해야 될게 60억6,0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24억9,500만원 갚아야 되는데 군비부담 해야될게 17억1,400만원, 2002년도에 갚아야 될게 20억2,700만원인데 군비로 갚아야 될게 13억9,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 이후에는 62억6,200만원 남는데 군비로 갚아야 될게 60억6,800만원, 그러면 아때는 수익자 부담금은 거의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2003년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숫자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수해사업이라든가 이런거 작년도에 난 이런거는 연도가 상당히 오랜시간 동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 이후에 대한 숫자는 비율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자를 합해 가지고 계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한 번 내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같이 2003년까지는 특별한 재해가 없다던가 또 자체 사업을 안하고 기채를 안낸다 하면은 요정도 기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산을 추산해 보면은 일년에 예산을 16%~20%정도 예산이 증액이 된다고 봤을 경우에 그 기채는 2003년 지나가면 거의 없는 걸로 그런 정도입니다. 채무별로 시기가 각각 다 틀립니다. 이자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내역은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2011년 가면은 이 부채는 끝납니다. 연도별 얼마라는건 안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요청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만 금리에 따라 다소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채는 2011년 가면 끝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내역은 원리금이 달라도 연도별 상환내역이나 부기가 나오면은 상환종료 기간이 확실하게 나올텐데, 감사자료 현황 및 상환내역 조서에는 그 명세가 안들어 있고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사업 관계입니다. 당초에 착수 할 적에는 출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5억원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기금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는지 그게 불분명해서 한 번 질의를 해봅니다.
혁윤

권혁윤기획감사실장

기금의 목표는 지금 얼마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건 정한 것이 없습니다. 2000년도까지 5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거는 위원님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할 때 그 당시 위원장인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얘기했는 바는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지금 그러면 기금 목표는 아직 10억원인지 20억원인지 그런거 없이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혁윤

권혁윤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이제 1년에 어떻게 얼마 하겠다, 예산을 자기들이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2000년까지 5억원을 확보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연도별로 목표량을 세우는 이 계획은 틀려질거라고 알고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앞으로 20억원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 정도는 확보해야만이 거기에 나오는 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걸 가지고 추진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했는데 이 금액은 탄력적 일 수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규제개혁에 대해서 총규제 대상이 272건 중에 존치사항이 134건이고,정비대상이 138건인데 지금 138건 중에 폐지는 82건으로 했고, 완화는 56건으로 했는데 56건 중에 완화는 뭐 어떤겁니까?
혁윤

권혁윤기획감사실장

완화는 법으로 조례로 되어 있는건데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을, 집을 짓는데 도로에서 50m가 들어가는 이런걸 줄인다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완화할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전부 우리 법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건축법이라든가 이런쪽이 제일 많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의회운영지원입니다. 의회운영에 대해서 임시회 회기사용일, 안건처리 이런건 세부적으로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회운영에 지원을 하는건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의 보좌역도 필요한데 전문위원실을 설치해 달라고 그 전부터 여러차례 부탁을 했는데 의회 운영 지원에 전문위원실을 앞으로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윤

권혁윤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실이 필요하다 하는건 저희들이 전번에도 군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사무실이 지금 상당히 협소하고 그래서 군수님에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회의때도 이걸 대두시켜서 했는데 앞으로 사무실이 여유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전문위원실은 한 번 검토를 해보라는 군수님 지시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좀더 한 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전문위원이 불편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은 그렇다고 전문위원실을 의회와 별도로 멀리 떨어져서 할 수 없고 의회와 같이 붙어 있는 자리에 해야되기 때문에 자체 회의실 이라든가, 의장님실 이라든가 이런걸 이용하는게 안 좋겠나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앞으로 이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가 결정적으로 하겠다 안하겠다는건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11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한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총무과장께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7월10일 총무과장 사공술
유준

손유준위원장

방금 총무과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최종구위원입니다. 13페이지, 인구감소로 인한 마을 통폐합 계획인데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자료에 보면은 고향마을 명칭을 잃어 버릴 것이 우려가 된다, 또 주민 및 출향인들의 상당한 반대가 우려된다, 또 주민들간의 불편행정이 파급이 된다, 이렇게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현재 예를 들자면 군위읍 같으면 사직1,2리 사직1리 같으면 농가호수도 20호, 대흥2리에 보면 한 20호, 또 대북2리도 한 20호 이 조그마한 부락을 1,2리로 하는것 보다는 대북리, 대흥리, 사직리 이렇게 해 버리면 좀 나을거고 모든것이 통폐합이 되는데 지금 이것도 행정구역을 통폐합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 향후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는 방향이 좋지 안겠나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군위 서부리 하고 동부리 하고도 동부리 6반이라고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서부리로 가는 것을 원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 봤습니다. 보니까 6반 주민들은 가기를 원하고 동부리에서는 리의 규모가 적어진다고 반대를 하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는 만약에 전체가 원하고 많은 사람이 원해야지 어느 부분적으로 원하는건 저희들이 검토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아직 그건 미결 상태로 그렇게 뒀습니다.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흥리라든지, 대흥2리, 사직1·2리, 대북1·2리 이런데는 자꾸 인구감소로 인해 가지고 마을이 작아지는데가 많습니다, 관내에는.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의견을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대흥1·2리 하면 대흥1리 하고 대흥2리 주민들이 다수가 원해야 마을 통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건 군 전체로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서부리 하고 동부리 같은데는 농가호수도 많고 인구도 많지만 지금 이래 보면은 대흥1리나, 대흥2리나 대북2리 같은데는 사람도 없어요. 명칭만 대북2리지 그래서 이런걸 모두 통폐합 시키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일정부분 인구가 적은 마을은 8개읍면 다 조사를 해서 한 번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최종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선거사무를 총무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선거 투표구 수가 지금 현재 몇 개소 줄었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투표구수가 전에 29개 투표구로 있다가 지금 20개로 줄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7개 줄었지요.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그게 그 전에 두차례인가 그렇게 줄였습니다. 27개소에서 20개소로 7개 줄였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그런데 투표구수가 줄어들므로 해서 거리상이라든가 운송수단 망에 이런거로 인해서 투표율이 많이 저조 안합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그래서 이 투표구를 줄일 때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투표구수를 줄일 수 없다, 지금 농촌지역에는 인구가 노령화 되어 있고 도시지역하고 틀려 가지고 상당한 거리 관계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투표하는 날 가서 투표에 참여하는 관계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역시 구조조정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줄였습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는 사항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본 위원도 그 당시에 군위군선거관리위원장 교육도 하고 사무과장도 만나 봤는데 투표구수를 줄이면 기동력에 대해서 소형 버스만 협조를 해준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운송을 하다가 사고라든가 노령한 인구 이런데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투표율이 저조한 것에도 대비가 없고 문제점은 전부 분석을 안하고 축소하는거 하고 감축하는데만, 구조조정만 신경을 쓰니깐 물어 봤습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장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확대 시행인데 11개 헌장 선포식을 며칠날 했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7월1일 직원조회 후에 바로 선포식을 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그리고 8페이지, 재향군인회 각종 단체보조 집행인데 6·25행사관계인데 여기에 1개면에 10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그게 읍면별로 지원을안했습니다. 행사에 그날 670명을 재향군인회에서 초청을 해서 군민회관에서 일괄 하고 그분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읍면 기능전환 방침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7월에서 12월까지 각 15개시군, 35개읍면에 대해서 확대실시 한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인감이나 호적 이런 정도 외에는 자치단체 행정은 군으로 확대 개편해서 한다, 면은 축소시켜 버리고 한다 이랬는데 이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법제화 되었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이거 읍면 기능전환 확대는 2000년7월달부터 12월까지 해서 전국 15개 시군 35개 읍면에 확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 계획은 2001년7월1일 부터 전국에 다 읍면 기능전환을 시키겠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2001년요?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7월1일부터입니다. 전국에 읍면을 전부 기능전환을 시키겠다 그런겁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2001년7월1일부터 하면은 그동안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지금 하는거는 불과 우리군과 같이 토목직을 군으로 환수해서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불과 2개밖에 없는데 답변 자료가 조금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때가서 전환하더라도 우선에 자치단체장도 그렇게 하도록 규정을 고치든지 뭐 해보자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했는데 면부에 애로가 많습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지금 토목직 공무원을 다시 읍면으로 환원시키려 하면은 조례부터 전부 개정을 하고 지금 건설과에 있는 지역방재담당도 폐지를 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지를 시키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현재 방재담당의 보직문제도 나오고, 이걸 내년도 가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그 개정하더라도, 그것은 답변이 좀 미흡한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 통폐합 관계입니다. 규제개혁을 하고 공무원 인원 수를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우리 의원들에 대한 순수한 군 행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봤는데 183개 부락을 자연부락별로 전부 이장 수당도 나가지요?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나갑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20호, 18호 되는데도 있고 30호 되는데도 있고 그러면은 행정에서만 구조조정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 리동별도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앞으로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마을 통폐합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8개읍면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것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께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지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7월 10일 재무과장 이종준
유준

손유준위원장

방금 재무과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저희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손유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저희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적극 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천병헌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말입니다. 연말까지 92%를 징수하겠다고 과장님 말씀을 들었고, 세외수입도 85%를 연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 비율은 정확하게 그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숫자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거는 어디까지나 징수 전망입니다. 전망인데, 군세를 저희들이 87%를 잡은거는 현재 도축세를 우리가 5억7,100만원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물 가공처리장이 사실상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빼면은 다른거는 거의 100%됩니다만 이것 때문에 그걸 만약에 못들어 온다고 예측했을 때는 87%이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연말까지 저희들이 한거는 잘아시겠습니다만도 팔공산 석굴암 주변개발 땅을 10억원 잡았는데 이것도 만약에 못 팔았을 때에는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다른 세액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팔공산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지금 저희는 주무과인 새마을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도 아직 하반기에 5개월 정도 남았으니깐 계속해서 저희들도 같이 힘을 써가지고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가공처리장도 부단하게 주무과에서 노력을 합니다만도 요게 조금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도 그외에는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문제는 없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지방세 고질체납자 및 결손처분 현황인데, 지방세 고질체납자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무슨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징수할 계획이, 체납세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여기에 보니깐 세금을 내고도 잘 살수 있는 사람이 명단에 보니깐 상당히 많은데 이런분한테는 가서 독촉을 안해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연4회에 걸쳐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지금 현재 실정이 읍면에 4개면에는 세무담당을 폐지를 하고 담당자가 있고 그 나머지는 세무담당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하면서 본청을 강화할 때에 어느담당 보다가 우리 징수담당 직원 2명을 더 증원 시켰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군에서 직접 지방세는 다루고 있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자동차세라든가 이런데 자꾸 누적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6억2,000만원정도 체납액이 있는데 그래서 이때까지는 결손 처분을 안 시키다가 금년도에 와서 우리가 정 무재산인 경우에는 면에 강력하게 이야기 해 가지고 결손처분도 23건에 한 5,000만원정도 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읍면에 독려를 해 가지고 정 못 받을거는 결손처분 시키고 받을 수 있는거는 하는데 지금 채권 확보는 다 해놨습니다. 전부 저당을 잡아놓고 자동차, 토지 내지 건물, 재산 있는거는 현재 잡아 놓고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자동차까지도 공매처분 하는거, 토지도 공매처분 하는 이런 제도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도내 시군 재무과장 회의가 있어 가지고, 도내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서 강력하게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8월 두달 동안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체납세 정비의 달로 설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우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군위군 총 현재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면 농협, 우체국이면 우체국, 마을금고면 금고 이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한군데 예금을 하고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지금 현재 일반회계,특별회계는 거래를 제1금융권인 군지부 밖에 안합니다. 다른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전도되는 금액은 단위조합을 통해서 나가고 본청에는 제1금융권인 군지부만 하고 있습니다. 예금은 모든게 거기만 합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다른데는 분산이 안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법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하여튼 과장님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천병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간단히 한마디 묻겠습니다. 체납자 고질체납자가 383명인데 아까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질체납자 재산압류를 해 놨다고 하는데 지금 못받을 수 있는 거는 빨리 결손처분 해 가지고 자꾸 고질체납이 가산금으로 또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예. 하여튼 우리가 금년도에 지난해는 결손 처분을 못했습니다만도 금년도부터는 아주 철저하게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전국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다면은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소관

14시05분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께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7월10일 보건소장 이병수
유준

손유준위원장

방금 보건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병수입니다.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보건소 소관 2000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3개 분야의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건관계 직원 73명이 함께 추진할 2000년도 보건소 업무추진 현황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보건소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보고드린 업무내용을 주민 위주로 추진하고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하고자 보건관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 봐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공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

사공직위원

사공직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애쓰십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수질검사 했는거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미비합니다. 검사후 검사성적서를 해당 가정에, 기관에 부친다 했는데 몇 건이 무슨 균이 얼마만큼 되어 있다 이건 식수가 된다 안된다 하는 그게 없네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수

이병수보건소장

주로 '부적' 나온다 그래도 색도나, 탁도나 이런데서 '부적'이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음용수에 부적합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의뢰했는 기관에서 다시 칼키를 넣는다든지 재 소독을 해서 다시 의뢰합니다. 다시 검사를 하면은 적합 판정이 나오는데, 주로 분기에 1회씩이나 조사를 해 보면은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지하수 사용하는데서 색도, 탁도 '부적'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음용에는 별 지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3개소에는 전혀 한 번도 '부적'이 나오는 예가 없습니다.
공직

사공직위원

그러면 조치사항은 통보를 한다 해 놓고 우리 관내에서는 부적격 식수가 없다고 딱 붙여 놔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사공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병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헌

천병헌위원

천병헌입니다. 우리 소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운영에 보면 교육에 순회교육을 많이 한것 같은데 지역주민 무료 구강검진을 1,218명 하고, 영세민 구강검진 및 무료치석 제거를 3명 하고, 임산부 무료치석 제거를 3명 했는데 이런걸 하고 난 뒤 반응이 어떻습니까?
병수

이병수보건소장

구강 보건실 운영에 지역주민 무료 구강검진은 1,218명 했다면 찾아오는 손님도 있겠지마는 학교도 가서 하고 이동진료 할 때에도 이 숫자만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나 보건지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인원은 거기서 치료를 해주고 또 더 심한 환자들은 관내 전문 치과의사에 보내서 치료를 하고 그만큼 다녀 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치료를 했는것이 아니고.
병헌

천병헌위원

이 밑에 교육관계는 16회 1,199명 이런데 교육할 때는 사전에 면으로 통보해서 각 동네별로 언제한다고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하지요?
병수

이병수보건소장

우리 연간 지역 주민을 위해서 보건교육 각 분야별로 있는 것은 구강이면 구강, 보건교육, 영유아는 영유아 예방접종 하면서 교육관계, 또 올해는 의약분업 관계를 특별히 많이 좀 했습니다. 연간 계획에 의한 교육을 차질없이 수행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그런데 들어보면은 보건소 교육한다고 떠들고 나가는 소리를 별로 많이 못들어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저가 몇 번 되풀이 합니다만도 치과의사 배치관계, 8개읍면에서 4개읍면은 고정적으로 몇년간 하고 있는데 인제 그걸 한 번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같은 군에 살면서 말입니다. 그 혜택 보는 면은 너무나 앉아서 혜택을 보고, 또 가고 싶어도 거동 불가능 해서 이를 치료하고 싶어도 멀어서 못가는 그런 사람도 안 있습니까? 그런거는 같은 본면 같으면 갈 수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몇년이나 했으면 한 번 바꾸어서 해보는 그런 계획을 세워본 예는 없습니까?
병수

이병수보건소장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도와주신 덕분에 도내에서 처음으로 이동치과라는걸 운영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성과를 거두고 했습니다. 저도 생각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4개 치과에는 나름대로 있는데는 치료기 의자가 있고 치과가 없는 면은 그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치과 장비가 없는 면에도 전부 다 사가지고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고로에는 의흥면에서 주2회를 하든지, 또 산성은 부계면에서 담당하고, 우보면은 소보면에서 담당하고, 효령은 부계, 군위가 가까우니까 양해를 구하고 그런식으로 치과 의사가 동시 근무하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1회를 하든지, 2회를 하든지 그 관계는 아직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은 안 했고 지금처럼 다니는 것 보다는 좀더 편하게 치과유니트를 구하면은 치과의사 한사람이 책임지고 2개면을 담당하도록 약속해서 하면은 주1회 가든지, 2회 가든지 불편 없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거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저하고 똑같은 소리라서 이야기합니다. 소장님 내년에 예산을 올려서 기구를 면단위 다 사가지고 그래 하는 일이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15시 감사종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