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황화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0일 총무과장 손진두
황화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서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국도비 보조금 신청내역 및 의회협의사항
2001년 국도비 보조금 신청내역 및 의회 협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유봉위원
저번 감사때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국도비 보조신청을 할 때는 의회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물론 집행부 사항입니다마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료도 그렇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얘기만 듣고 우리가 그대로.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2001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 내역입니다. 요거는 예산이 확정된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행정정보화추가확산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추정입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된거는 아닙니다.
방유봉위원
추정되는 것도 국도비 보조사업도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성립시키고자 할 때 의회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은 어떻다, 협의를 거치고 나면은 다음에 예산 성립을 시킬때도 상당히 쉽습니다. 행정도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없다보면은 지역간 불균형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왜 의회와 협의를 안하고 그냥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특이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문을 받고 아직 예산 확정도 안됐고 물론 확정되면 당연히 의회 협의가 되어야 되고 승인을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가 오기전에 했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예산이 확정 안되더라도 이런 지침이 있을때는 올릴때는 의회와 협의해가지고 올리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민간인 보상금 지급내역
황화섭위원장
민간인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자체 사업도 하잖아요.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예,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자체사업 어떻게 됐는지 내용은 알아요?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정일순위원
정액보조단체란게 상한선은 있고 하한선은 없잖아요. 그죠? 풀로 주고 있잖아요. 정액보조외 수익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새마을 운동지회는 알다시피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일순 위원님께서 자체 사업으로 호월리에 논 만평이 있습니다. 수익금이 약 5백만원, 그다음 읍면에서 하는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수익금이 약 5백만원이고 그다음 읍면에서 하는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고철모으기라든가 폐품활용이라든가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있을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6천만원이 새마을운동지회가 하는데 여기에는 협의회에 군지회에 6천만원 주는게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단체가 3개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협의회 그다음 새마을운동협의회 3개 단체에 6천만원을 지원합니다. 그중에서 읍면에 2천4백만원정도, 실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거는 3천6백만원정도.
정일순위원
자체사업 5백만원은 직접 농사짓는거 아니잖아요.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직접 직영하는 겁니다.
정일순위원
만평이면 50만원인데 50만원 농사지어서 5백만원 수입됩니까, 인건비하고 기타 재료비를 제하고는.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순 이익입니다.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새마을회가 권리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그런데 정액보조단체 2000년도 여비로서 지급됐는데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정액보조금 외에 특별보조금으로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보조금이 아니고요, 교육가는 거는 교육 여비입니다. 보상금쪽으로 나갔는 겁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정액보조금 이외에,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단체에 주는거는 아닙니다. 여비보상 쪽으로 해주는 겁니다.
정일순위원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요. 도에서 내려왔더라도 자체사업 5백만원 있으면 여기서 짤라서,...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교육을 사실 그돈 가지고는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 주는 6천만원은 한도 그거는 정해져 있고 개인별로 교육가는 거는 개인 구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체로는 안들어갑니다. 실비 보상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내용은 저가 알아요. 끊임없이 특수 단체에는 풀로 준단 말입니다. 여비도 주고 정액보조단체 계상 지침서에 함부로 이런걸 주니까 특정한 단체에 주고 다른 단체에는 주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고 이런 부분들이 얘기되어야 앞으로 예산할 때 고려를 하지 않겠나 해서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각종위원회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황화섭위원장
각종위원회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선임을 누가 합니까? 자격 부여되는 요건 있습니까?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당연직은 규정에 따라 하는거고 그외에는 해당 단체장이 합니다.
황화섭위원장
단위조합장들이 우리 의회의원들 보다도 더 힘 있는 것같애. 어느 모임에 단위조합장들 안들어간데가 없어. 평통위원회 단위조합장 몇 명 들어갔어요. 4사람이야.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한농복구회 총무. 울진군민이 고루고루 해주셔야 됩니다. 군수한테 건의하십시오. 민간인(단체포함)표창 및 감사장 수여현황
민간인 표창 및 감사장 수여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저는 감사장을 주는거 하고 감사패를 주는거 하고 받는 사람이 엄청 차이납니다. 물론 보통 민선시대에 출범하고 나서 상당히 남발한다는 소리도 나고 있습니다. 건물을 준공하고 나면 건물 잘지었다고 건축자한테 패를 줘요.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당연히 입찰을 받아서 사업비를 받아서 수익을 챙기는 사람한테 잘지었다고 패를 주고 거기에 협조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한테는 장을 주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견해 어때요?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그건 맞습니다. 입찰봐가지고 정당한 예산가지고 집행하고 하는거는 맞는데 저희는 그래 생각합니다. 집을 하자있게 지었으면 그건 감사패 줄것도 없고 예산 주는 범위내에서 그래도 성의껏 잘지어가지고 했는거는 단체장으로서 감사패 하나 정도는 줄수 안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일순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뭐냐 하면은 만약 건물을 지을 때 사람이 말이요. 예산 범위내에서 짓고 수익금 일부를 환원해가지고 재투자했을때는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잖아요.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재투자한거는 없습니다.
정일순위원
실제로 부지를 싼값에 군에 팔았다든가 이런 사람한테는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고 실제적으로 수익을 벌어가지고 있는데는 패를 주고 이건 모순이다. 이건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관행이 되다보니까 민에서도 이런 관행으로 가고 있어요. 빨리 바꿔야 되고, 또하나 85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농업인들한테 패를 상당히 많이 줬어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농협에는 시책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농경지 휴경지 생산화 사업에.
정일순위원
아니, 8월 13일날 집중되어가지고 패를 줬어요.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이때는 어떤 행사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일순위원
특별하게 줘야될 이유들이 있었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재작년도부터 군에서 시책상으로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사업 이래가지고 저도 면에서 하다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도 있고 실제 농협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애도 많이 썼고.
정일순위원
휴경지 생산화 사업 때문에 공로를 줬다?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꼭히 이 사람 그 일이 아니지마는 여러 가지 농사일에 일차 사람들보다 신경을 썼고 그래서 앞으로 농협에 전념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준겁니다.
정일순위원
아니, 일괄적으로 많이 했어요. 줄수도 있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곳에 남발하면 희소성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져요. 이것은 앞으로 주더라도 행사때마다 두건씩 세건씩 이렇게 줘야만이 주는 사람도 의미도 부여하고 받는 사람도 느낌이 틀려요.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순위원
이상입니다.
황화섭위원장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정도 휴식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9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홍보지원금요청서류 자료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문화재단에서 울진군에 1년간 쓸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상한선 하한선 얼마라고 지정된거는 없습니다. 저는 확정된거는, 안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얼만지 모르고 합니까?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만약에 16억을 신청했으면 집행은 얼마 됐는지 이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오기 때문에 집행도 금액도 신청했는 것만 나왔습니다.
황화섭위원장
민선2기 2주년 기념 때에 얼마정도 지원됐습니까?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지금 지원됐는거는 저희들 모릅니다. 집행은 저쪽에서, 예를 들면 천만원 정도 집행해 주십시오 하면은 우리가 점심을 먹었다 하면은 음식점 구좌로 들어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했는 금액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황화섭위원장
2주년 군정업무평가때 천만원, 직원 및 가족 한마음대회 2천만원이라 했는데.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요거는 당초에 했는거고요. 우리가 식사를 군정설명회 취임2주년 기념평가하고 마칠 때 저가 알기로는 7백50만원.
황화섭위원장
그날 시상금을 무슨 돈으로 줬어요, 얼마줬어요?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군 자체 포상금 규정에 의해서 줬습니다.
황화섭위원장
8백만원 줬어요. 그다음 직원들 1인 기준으로 해서 만원 지급됐지요. 회식하라고 직원들 가족하고 격려금 줬잖아요.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예, 읍면에.
황화섭위원장
군 본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무슨 돈으로 줬어요?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읍면에는 우리 시상금 있는 예산으로 줬고 본청은 새마을직장 금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윤금액을 가지고 본청에 줬습니다.
황화섭위원장
그럼 문화재단 돈 얼마온지 모르겠네요.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문화재단 돈 아닙니다 그거는.
황화섭위원장
그건 아니고, 시상금 8백만원이고, 그다음 1인기준 만원씩 해서 회식하라고 줬잖아요. 새마을직장금고에서 줬고, 왜 묻느냐 그러면요. 새마을전진대회 행사는 2천만원 다와서 새마을단체 2천만원 다 왔단 말입니다. 이 금액도 오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본겁니다. 대게 축제때 문화재후원회 현수막 붙었어요. 뭘 요구했어요?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대게축제 지원했는 거는 행사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총무과장 하면서 행사할 때 용역비 얼마, 행사자체가 들어오면 창구가 총무과 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담당 보냈습니다. 자료가 오는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돈 받은거 있을거 아니예요.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전혀 돈은 안받습니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한번도 없다고요?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돈은 그래 안옵니다. 재단에서 바로 하지, 전혀 아닙니다. TBC, MBC 해도 저희들한테 와서 가는게 아니고 바로 하고 그래 합니다.
황화섭위원장
단오제때는 뭘 요구했어요? 평해읍장이 우리 의회에서 협의했는 2천만원에 대해서는 인사 하나도 없고 문화재단 후원금과 울진원자력 본부장이 대단히 고맙습니다라고 개회사에 인사를 그래 하데요. 뭘 도와줬어요?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뭘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가지고는 뭐 얼마 세세하게 나올라 하면 사업부서에서 받아야 됩니다.
황화섭위원장
작년 민선1기 행사때 연말 정산서 가져오시면 뭐가 포함된지 알거든요. 그리고 대게축제때 정산서 가져오시고 삼일절 마라톤대회때 정산서 가져오시고,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감사중지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 감사를 계속 받도 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문화재단 이 문제는 뒤로 미루고 나머지 현황부터 다뤘으면 어떻겠습니까? 공무원 전보제한 대상자 인사이동 현황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무원 전보제한 대상자 인사이동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효문위원
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해가지고 보직을 변경할려면 몇 개월 근무합니까?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부서별로 다릅니다마는 통상적으로 1년 있고 호적이나 주민등록, 통계, 병무 업무는 1년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임효문위원
직급별로 다르겠지요? 일률적으로 1년 미만 6개월 이상은 전보된다든가 인사상 불이익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원칙은 전보제한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27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년, 1년6월, 2년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 이외 전보제한 기준에 1년 이전에 6개월, 9개월된 사람 이 전보할때는 할 수 있도록 임용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용령 27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걸 넣어났느냐 하면은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은 물론 인사운영의 탄력을 기하기 위해서 제도를 임용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요 사람들을 전보할때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효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6개월 미만으로 전보된 사람은 있습니까?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임효문위원
그다음 1년 미만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음에 진급에 관한 불이익이나 이런 모든거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사이동을 한 겁니까?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처음에 할 때는 인사란게 저도 봤습니다마는 저울에 달 듯이 무게를 측량할 수 없고 해놓고 보니 인사에 결원이 생긴다든가 갑자기 나갔는 사람이 있다든가 할 때 고르다보니까 전보제한에 걸려 있는 그 기간동안에 부득이 전보를 해야될 경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9년도의 경우 17명이 전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9명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인사권자도 전보제한 이전에는 인사를 안하는걸로 원칙을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했습니다.
임효문위원
총무과장님 앞으로 인사관계는 관여해가지고 자리에 놓여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걸 피해야 되겠고, 그다음 6개월 미만이라든가 1년 미만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후유증이 없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예. 울진군 홈페이지 건의사항 및 회신내용
황화섭위원장
울진군 홈페이지 건의사항 및 회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울진군 홈페이지 보면은 주민들이 군수에게 바란다라는 그런 홈페이지 안내가 있습니까, 있지요?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오늘 자료 냈는거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만 뽑았습니다.
사영호위원
건의사항이 아니고 울진군의 지방자치를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이 군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우리 주민이 군수에게 건의하는 바라는 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는거는 울진군수에게 바라는 그런 홈페이지 건의 같은게 있습니까? 홈페이지 안에?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없습니다.
사영호위원
안 넣은 이유가 뭡니까,다른 타군에 있다 없다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저는 컴퓨터에 대해가지고 조예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영호위원
그러면 울진군의회의원에게 바란다라는 란이 있는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영호위원
그럼 군수님께 바라는 란이 왜 없습니까? 그리고 군수에게 바란다는 란이 없는데 주민들 인터넷에 올린 경우를 알고 있습니까?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사영호위원
그런데 공개를 합니까? 다시말해서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렇게 고쳐달라든가 직접적인 원인 제공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행정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란이 들어온거 알고 있습니까?
군수님 개인에게 올라오는 메일을 지운적이 있습니까, 공개하지 않은게 있습니까?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지운거는 없습니다.
사영호위원
그런 인터넷상에 떠오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그런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영호위원
그런 군수님 이메일 있습니까?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이메일 있습니다.
사영호위원
불러주세요, 적읍시다. 지금 가져오세요. 그럼 군수님 이메일을 공개했습니까?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행자부에서 행자부 장관이 군수한테 이메일을 보냈다하는 그 이메일은 있습니다.
사영호위원
그건 얘기가 안되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면은 의원 개인도 이메일을 작성해서 떠올리고 있는데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메일 공개를 해주고 울진군민들이 민원해결이나 모든걸 해서 응답이 없어 직접 군수한테 잘잘못을 가렬직에는 군수한테 직접 올릴 수 있습니다. 의무아닙니까, 군민의 권리 아니예요. 맞지요? 그렇다면 군수님의 이메일이 있다면은 직접적으로 총무과에서 말입니다. 인터넷에 공개할 용의 있습니까, 그걸 답변해 주세요.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군수님의 이메일을 개인 임의대로 군수님 이메일을 만들어가지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호위원
해야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울진군 의원들도 이메일 다 만듭니다. 그렇다면은 이메일 만든다는 것은 군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받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면 해명도 해야되고 또 잘된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람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의회도 이메일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장 군수라면은 이메일 공개해서 주민의 의견 수렴해야지요.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문제를 빠른 시일안에 군수님하고 의견 절충 해가지고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추진현황
황화섭위원장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위원
저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추진은 보직 승급에 의해서만 있습니까, 안그러면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승진 현황 밖에 안되는데.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근무 성적에 따라서 사기앙양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 기획계 직원들 군정설명회 있을때는 1박2일 또는 2박3일간 포상휴가를 보내고, 그다음 유공자는 포상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는거는 대우공무원 발령내어가지고 수당을 더 올려준다든가 이런거는 시기시기에 따라서 달리 하고 있습니다.
사영호위원
그럼 기능직이 말입니다. 기능직이 최고 급수가 7급까지밖에 없지요, 맞습니까?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예.
사영호위원
한명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명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에 보면은 일반 행정공무원이나 본청이나 일반 읍면에 공무원들은 그런대로 사기앙양대책에 혜택을 받는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일선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외된 계층이라고 하면 기능직입니다. 이 기능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고 나쁘게 말하면 괄세 받아요. 너무 홀대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은 온 곳곳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기능직입니다. 제일 잔일을 많이 하고 복잡한 일을 하는데 이 직급이 우리 울진군에 보면은 최고 올라갈 수 있는 직급이 6급까지라 했는데 7급까지 올라온 사람도 없을거예요. 7급 하나 있을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분들한테도 형평성에 맞겠끔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해줘야 된다는데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군수가 재경군민 체육대회할 때 그날 라이프산악회 행사에 참석했지요. 서울에 안가시고.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군수가 어디 갔는지 출장 안되어 있어요?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저는 그때 면에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갔다 왔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런 불리한 답변 할려고 여기 와있는거 아니요. 총무과장님이,...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그건 아니고.
이성우위원
저가 알기로는 라이프산악회에 갔어요. 정보에 의하면, 7만군민의 대표가 라이프산악회 산악회가 뭡니까, 사조직입니까? 왜 거기 가요. 재경군민회에 가야지.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정보에 의하면 틀림없이 갔어요. 갔다 그러면 잘못됐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화에 가면 남수산 표주석 설치 1주년 기념식을 플래카드를 붙여 났어요. 무슨 표주석 설치에 대해가지고 1주년 기념 행사를 한단 말입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라이프산악회에 갔다면 본인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군수의 처신이? 얘기 못하겠지요. 감사에는 지적합니다. 분명히. 감사통보 결과에 넣어주십시오. 지적코자 합니다.
황화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정도 휴식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 다 됐습니까?
진두
손진두총무과장
아직 덜 됐습니다.
황화섭위원장
자료 준비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자료를 내일까지 취합 받고 목요일날 마지막 날에 다시한번 총무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는걸로 감사 받는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면 총무과 감사는 7월 13일 계속해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4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0일 재무과장 정만화
황화섭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서에 의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각종사업 용역비 집행내역
각종사업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업체 전체가 재무과에 명단 제출되어 있습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없습니다.
황화섭위원장
없으면 이 사람들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선정할 때 당해과에 알아보고 요러한 사업의 용역업체가 어디 어디 있나 물어보고 그래서 보통 결정을 합니다.
황화섭위원장
과에서 해가지고 오겠네 그죠?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대충, 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든다하면 도시계획에 잘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고 경지정리라고 하게 되면 경지정리를 하는데 보통 과에서는 용역업체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
황화섭위원장
서류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저가 묻는 것이 뭐냐하면은 바로 그것이 계속해서 잘못이 올수 있다는 겁니다. 용역업체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업체하고 용역업체가 수의계약 된다 이말입니다.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아무래도 일을 부려먹는데는 당해과하고 알고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황화섭위원장
저는 보니까 중복되는 업체가 많아가지고, 용역비 책정은 누가 합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그건 사업과계에서 합니다.
황화섭위원장
사업과계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길 200m를 포장하는데 뭐냐 하면은 6페이지 다섯 번째 울진소도읍사업실시설계용역인데 길 200m를 용역하는데 1,918만원 들었단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과다 책정이 아니겠느냐.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그런데 저가 울진 교량있는데 네거리에서 말루가는데 그쪽인 모양인데 사실상 업체로서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사업과계에서 용역을 주기 위해가지고 시설 금액을 산정하는데도 일정한 금액에 의해서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황화섭위원장
저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왜냐하면은 용역 업체들 하는 일들이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하에 용역설계를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 와보면 주민의 의견 듣지 않고 임의대로 설계해서 나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업 발주때 망치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정말로 재무과에서 했으면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해당부서에서 했다 그러면은 그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가지고는 지역주민들과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용역 올때는 해당부서가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니까 예를 들면 공유수면 바다가 있는데 해안도로를 내기 위해가지고는 최대한 간척사업도 살려줘야 되는데 누가 집 뜯겨도 좋다는 식으로 해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것들을 과장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예,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조언을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사용 및 임대현황
황화섭위원장
군유재산 사용 및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임대계약 원남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읍면보고시에 원남면에 가서 망양휴게소에 있는 땅 119-4번지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가지고 요번 업무보고시에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대 2대 의회때 지적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서 저가 알고 싶어하는거니까 지금 즉시 대부계약 관계서류를 감사전에 요구합니다. 지방세(세목별)체납현황
지방세(세목별)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중에 과년도 수입이란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전년도에서부터 누적되어 있는 체납세입니다.
황화섭위원장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에서 벌과금을 부과해서 미징수된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2000년도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99년, 98년, 97년 이걸 가지고 과년도 수입으로.
황화섭위원장
타 부서의 것도 포함됩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예, 예. 12페이지에 있는 지방세난에 과년도 수입은 지방세입니다.
황화섭위원장
그러한 환경보호과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환경오염에 의해가지고 벌과금을 천만원 매겼단 말입니다. 돈이 안들어왔어요. 이 돈은 재무과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미징수분으로 들어갑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예.
방유봉위원
과년도 수입에서는 10억 가까이 되고 결손처분 내역이 3건 있는데 23억6천9백만원 안에도 결손처분해야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발생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목별로 보게 되면요 주민세 미세액이 3천백만원하는데 이게 법인세할 주민세가 주로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는 현재 납기내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그래 들어왔지 싶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세도 재산세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현년도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과년도치가 15억7천6백만원인데 저들이 현재 거의 50만원선으로 짤라가지고 채권 남은건 다 해준 상태입니다. 요거는 웬만하면 공매가 되어서 넘어오게 되면 징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유봉위원
미수납액이 23억정도 있는거는 다 결손처분한게 아니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그런데 재산세하고 자동차세하고 도시계획세 요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주민세라든가 요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현년도거는요. 과년도치가 굉장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황화섭위원장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경매 처분 들어가면 지방세가 우선 아닙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그런데 우선이 없고요, 당해에서 해가 이래가지고 부동산에 그러니까 예를 든다 하면 읍내리 1번지에 있는 당해세, 그러니까 재산세라든가 종토세를, 재산세는 건축물이고 종토세는 깔고 앉는 대지인데 그러니까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라든가 토지에 관한 종토세라든가 딱 그것밖에 배당을 안해줍니다.
주광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읍내리 1번지에서 세금을 체납됐다 그러면 3번지에 있는 세금도 체납됐지마는 1번지에 있는 세금중에 거기에 미납됐는거는 제일 우선권이 있을거 아닙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예, 예.
주광진위원
3번지거가 1번지를 받지 못해도?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예, 예.
주광진위원
그렇다면은 울진군 서면 왕피리 이거는 누구입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요거는 한농복구회 들어와 있는데 세목이 뭔고 하니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어떤건고 하니까 양도소득세에 따르는 소득할 주민세가 나가게 되는데 이거가 과세권자가 누가 되는고 하니까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 자체는 어디서 이뤄 줬는고 하니까 전라도에서 이뤄졌는 겁니다. 사실상 부동산이. 그런데 주소지가 여기거든요. 한농복구회란 말입니다. 한농복구회에 들어가보니까 그 사람 앞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거라요. 그러니까 이건 결손처분,...
주광진위원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한농복구회가? 한농복구회에 들어가 있으면 한농복구회에서 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부자지간도 안되고 부부간에도 안되는 겁니다.
주광진위원
천만원 넘습니다 그죠, 세금이. 천만원 넘으면 사업소득이라 든가 1억이상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다른게 아니고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따르는 거라서 싹 팔아먹어버렸단 말입니다. 팔아먹고 이리로 들어온거라요. 그 사람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거가 굉장히 문제됩니다.
주광진위원
행위 자체가 언제 이뤄졌는건데요?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3, 4년전에 이뤄진겁니다.
주광진위원
이거 결손처분 하지 마세요.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이건 결손처분 해야지요.
주광진위원
왜요?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주광진위원
받아내야 되지요.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받아낼라 하니 없는데요.
주광진위원
아니지요. 이래서 한농복구회 영세민이 나온다니까요.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그런데 어떠한 현상이 있는고 하니까 울진도 말입니다. 비단 한농복구회 뿐만 아니고 현재 저들이 공매가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를 하고나면 그 사람이 무재산이 됩니다. 무재산이 되면 결손처분 해야되지 방법 있습니까?
주광진위원
아니지요. 그렇다 해도 결손처분 해버리면 다음번에 경제활동을 또 하잖아요.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결손처분을 하게 될 것 같으면 5년까지는 저들이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밝혀졌을 때 그걸 재조사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고운영 현황 및 이자수입 내역
황화섭위원장
금고운영 현황 및 이자수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위원
일반회계 말입니다. 정기예탁금 12개월씩 했을적에 이율이 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사업기금 예탁하는 프로테지 차이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변동금리 이래가지고 예치하는 날에 그 이윤을 적용시켜 버립니다.
사영호위원
금리 상승이나 하락이든간에 그 시기에 따라가지고 그래졌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지금도 맨 한가지입니다. 당일 당일에 그 이윤에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영호위원
그런데 9.5% 9% 8.5% 이율변동이 그렇게 심합니까, 지금?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제일 좌측에 보게되면 회계별이고 두 번째 예치있는데 예치 그게 제일 앞에거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치했는 날짜 98년도 9월 29일 이러기 때문에 날짜가 쭉 내려가보면 전부다 틀립니다. 그날짜에 예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거 이윤 해났는데 비율 그래 나옵니다.
사영호위원
예, 됐습니다. 공공건물내 사회단체 입주 현황
황화섭위원장
공공건물내 사회단체 업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위원
입주 단체가 말입니다. 군민회관이나 모든 건물에 기한이 있습니까, 사용계약 기간이 있습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현재 관리하는거는 군민회관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들이 알기로는 아마 계약이 되어 있을겁니다. 정확한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영호위원
임대료만 받고 있습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임대료는 안받고 있습니다.
사영호위원
무상으로, 그럼 제가 알기로는 군민회관 같은 경우는 제가 몰라서 묻는거고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기한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한이 없습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기한이 없는게 아니라 대부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일정 기간이 아마 있을겁니다. 저가 문서를 아직 못봤기 때문에 정확한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은 아마 되어 있을겁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 이거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겠끔 관계 법규가 뒷받침 되어 있습니다.
사영호위원
무상으로 사용하더라도 임대사용 기간이 있을거예요. 그럼 그때 임대사용 기간이 끝나면은 그때 재계약을 누가 해줍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맨 군수가 하지요. 군수가 하지만도 저들은 현황만 가지고 있지 행정 재산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사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황화섭위원장
복지회관에 청년회가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복지회관의 사용목적이 청년회가 아니잖습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없습니다.
황화섭위원장
그런데 왜 청년회가 하느냐 말입니다. 공공건물에 들어가서 할 수 없는 단체가 들어가 있단 얘깁니다.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읍면장이 사용료를 감면해 줄수는 있습니다. 읍면장이 공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 감면을 해줄 수 있겠끔 조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울진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21조에.
황화섭위원장
왜 묻느냐 하면 기성복지회관 청년회 있었어요. 있다보니까 데모를 하니까 쫓아내버린 거야. 핵폐기물이고 데모하니까 쫓아내버린 거야. 이것이 울진군에서 쫓아내고 마음대로 하는 알고 싶어 합니다. 면장이 기성면 청년회의소에서 지시하면 줄 수 있겠네 그죠? 면장의 재량이죠.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그거는 면사무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황화섭위원장
왜냐 그러면 원남면 복지회관도 예비군 중대가 들어있단 말이예요. 타 읍면에는 예비군 중대를 쫓아냈습니다. 이상하게 원남면 예비군 중대는 살아 있어 그 안에. 이것이 누구의 결정권인가 싶어서 물어본겁니다. 조례에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기성면 청년회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대화를 하기위해서 기성면복지회관을 요구하면은 읍면장의 재량으로 수용해 줄 수 있겠네 그죠?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예.
황화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공사 수의계약 내역
각종 공사 수의계약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본청 수의계약 말이죠. 본청에 수의계약 많이 맡은 사람들이 각 읍면에도 그 사람들이 다 맡았어요. 몇몇 사람이 독식으로 했어요. 수의계약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그냥 막 합니까? 종합 조경도 보니까 울진에 몇군데 있는데 조경도 종합 조경만 주고. 20페이지 2건 있고, 종합 조경이 군수 동생이지요. 본청에도 시행하고 읍면에도 시행하고 울진에 산림과에 물어보겠는데 울진남부 진입로 입구 있지요. 가로수 플라타너스 옮기는거 종합조경 차가 와서 다 옮겨가더라고요. 임업협동조합 수의계약하는거 전부다,... 임업에 차가 몇대인줄 압니까, 크레인하고 차가 많습니다.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임협하고 안되어 있고, 종합조경하고 되어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종합조경하고 되어 있습니까, 128번 아닙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요거는 대륙건설 입니까?
주광진위원
이거 설계 내역 볼수 있지요?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증빙서류에 보면 있습니다.
황화섭위원장
울진군 전문업체 등록된 숫자가 몇개입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46개입니다.
황화섭위원장
46개 중에서 6월달 상반기까지 한번도 공사수의계약 못한 업체가 있습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있습니다.
황화섭위원장
있어요? 다 안돌아간게 아니고 한번도 안돌아 갔지요?
주광진위원
46개 중에서 본청 공사가 134개입니다. 각 읍면 공사까지 치면 공사가 몇건 정도 됩니까, 수의계약 공사가? 이렇게 많은 공사중에 한 개씩 안돌아간다는거는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각 읍면에서 물론 하겠지요. 읍면장이 알아서 하겠지마는 그것도 형평성에 따라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은 눈에 두드러져요 이거는. 행사때마다 말이지, 전문건설업체 울진협회 누군지는 얘기 안하겠습니다마는 행사때마다 따라 다니는 사람 세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경도 울진에 몇 개 업체가 있는데.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조경은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전문업체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주광진위원
왜 한군데래요. 현대 조경 안되어 있습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저들한테 통보 온거는 한군데 뿐입니다.
주광진위원
그러면 방법 없고요.
황화섭위원장
임업협동조합 수의계약 사업도 조경이지요? 나무에 관한거 아닙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나무에 관한 겁니다.
황화섭위원장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 해주면 어떠한 것이 서로 상호간에 이익이 있습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이익이 있다, 손해가 있다 그런건 없습니다.
황화섭위원장
예를 들면은 산림자원과에서 많은 것을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9천만원씩, 7천만원씩 백일홍 많이 심었는데 거기 해주면 어떤 부가세라도 득을 봅니까? 사업내역조서를 보니까 부과세가 포함됐더라고요. 그러면 임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해가지고 이러한 문제는 기 수의계약 해주시든지 아니면 공개입찰 붙여버리든지, 서로 여럿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목적 이익도 안있겠느냐 저는 이래 생각들거든요. 다른건 몰라도 후포 해안도로에 보니까 왕벛나무 이런것들도 임업협동조합에서 기술적이지 않겟느냐라는 필요성을 느껴봅니다..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시정할 만한거는 시정하겠습니다. 군유지 매각현황 및 입금내역
황화섭위원장
군유지 매각현황 및 입금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물어보겠습니다. 군유지는 몇㎡ 이상이면은 의회하고 협의합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금액으로는 천만원이고요. 면적이 천㎡고 금액이 천만원 이상입니다.
황화섭위원장
근남면에 보면 99년도 만5백3㎡ 였어요. 그러면 이건 한건당에 ㎡ 넘는다고 볼 수 있지요?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예.
황화섭위원장
이거 의회하고 협의했습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요거는 7번 국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화섭위원장
국책사업은 의회와 승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깁니까?
그런 법규가 있습니까? 저는 보니까 저도 알기로는 천㎡ 이상이면 승인을 득하게 되었는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4필지 4건이면 당연히 의회와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의회를 무시했는가 싶어서 저가 물어본 겁니다. 기성도 공항건 입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예, 울진 공항건입니다.
황화섭위원장
지난번 결산검사시에 평해 박상주 땅을 우리가 팔았더랬지요. 군유잡종재산을 매각했잖아요. 매각했는데 돈이 다 입금 안되었지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안됐습니다. 해약조치를 하고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결손처분을 하고 임대료로 확인했습니다.
황화섭위원장
국유재산 매매계약 제5조에 보면은 해제해 버린다하고 위약금을 주지 않고 그걸 수익으로 잡고 처리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재차 임대가 가능합니까?
그 위에 집이 지어져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군의 업무를 흐리게 했다는 얘깁니다. 사겠다고 해가지고 군에 팔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는 것 보다도 임대료가 더 싸겠다 싶어서 돈을 떼이더라도 계약을 해약하고 임대를 했다 이런 사람은 법을 악용한거 아니냐는 얘깁니다.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그럴 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를 이래 하고 있습니다. 살려고 마음을 먹고 요구를 했더랬는데 형편이 안되니까 계약금 떼이는 사람이 오죽하면 계약금 떼이겠습니까, 형편이 안되니까 못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황화섭위원장
저가 알아보니까 비싸가지고 내 개인이 산다해서 그래서 포기했다고 그래요. 이거 언제 했어요, 조치를?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조치했는지 얼마 안됩니다.
황화섭위원장
결산검사 했는 그 이후에 바로 했지요?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예, 바로 했습니다.
황화섭위원장
망양휴게소 매각한일 없지요?
만화
정만화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황화섭위원장
잡종지는 재무과에서 취급하니까, 한적 없지요. 자료 넘어왔습니까, 의원님들 10부 복사해서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정도 휴식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7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6분 감사중지
17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0일 환경보호과장 노성표
황화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서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예산지원내역
민간보조사업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감시단체 원로 청년부 선진지 환경시설견학 이거 한번 설명을 해봐요. 사업의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위생처리장하고 자원화 시설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춘천하고 상주를 갔다 왔더라고요. 보고 왔는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황화섭위원장
그러면 보조 단체를 왜 울진군 농협으로 정했어요.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JC 나 이렇게 하는게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정산서를 보니까 선물까지 줬더라고요. 모자도 사줬어요. 80명 갔는데 백켤례 사줬더라고. 42페이지. 뜻을 한번 설명해 봐요. 환경감시단체, 감시단체라 음식물 쓰레기 아니고 감시단체, 원로청년부 뭐가 원로청년부인지 한번 설명해봐요. 잘 모릅니까, 그때 아는 담당계장이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농협에 원로청년부라고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 놀러가는 경비 줄려고 하다보니 요런 명칭 붙여서 줬지요? 보조신청했을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선심행정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갔다와가지고 왕피천살리기 데모를 그사람들이 해야될 일이지, 왜 청년회의소에서 하고 있어요. 새마을회가. 교육장이나 지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예산집행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시인합니까?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위생처리장하고 자원화시설을 견학하고 왔기 때문에 저 생각인데, 울진관내 가까운 울진읍에 그런 시설을 하게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쓰레기장 이런거는 하기 어렵잖습니까, 그러니까,...
황화섭위원장
이 행위는 선심행정이었다라고 본 특위위원장은 시인을 받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환경보전관리 행사비 지원
환경보전관리 행사비 지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천만원 지원했지요. 지원했는데 이 돈가지고 정산서 받았습니까?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예, 받았습니다.
주광진위원
뭣 때문에 썼다고 그래요, 첨부 됐습니까?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첨부 안되어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환경은 누가뭐래도 거부 할 수 없는 보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 지킨다는데 천만원이 적어요. 더 줘야 되요. 환경을 옳게 지킬라 하면은. 천만원이래도 왕피천을 지킨다 이러면은 왕피천을 옳게 지킨다하면 10배이상 더줘도 못지켜요. 장기적으로 지킨다 이러면.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된다 말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예.
주광진위원
내가 볼때는 청년회의소에서 요구했는게 아니고 울진군에서 청년회의소 보고 너거 관재데모 한번 해도가, 너거 천만원 줄게. 이런거 아닙니까, 그죠?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주광진위원
시위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관재데모 그런 말을,... 성류온천측에서도 서류를 낼 때 관재데모를 했던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주 안맞는 거고,
주광진위원
평해읍에서는 공공근로요원들이 차에 실려 왔어요. 공공근로요원들이 일 안하고, 그거 관재데모 아닙니까?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관재데모가 아닌데요.
주광진위원
그럼 공공근로요원들 일당 주지 말아야 되지요.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그거는 당연히 주지 말아야 되지요. 그런데가 있다면 있을수도 없는 일이고, 그날에 행정공무원들도 전혀 안나갔습니다. 나갔는 사람이 저하고 거기에 있는 문화관광과가 수련관에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하고 그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 공무원들 거기 안나갔고 그랬는데 관재데모라 하고.
황화섭위원장
그러면은 환경보호캠페인 실시등 환경보전행사비 지원인데 그날 행사 어떻게 했어요. 25일날.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25일날 행사를 맨처음에.
황화섭위원장
증거물 사진 있으면 사진 좀 주세요.
주광진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안나왔어요?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저가 나갔다 왔습니다. 관계했는 몇사람만 나갔지, 군청 직원들이 나가지도 않았어요.
주광진위원
관재데모란 것은 관에서 주도했는 데모를 가지고 관재데모라 하는거지 환경보호과 직원이 나가고 안나가고는 의미 없어요. 오히려 환경보호과 직원들 많이 나가야 되요. 환경캠페인 하는데 많이 나가야 되지.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하도 말이 많아서 군민들 의심할까봐, 말이 많아서.
주광진위원
의심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말이예요.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분명히 과장님, 공공근로요원들이 투입됐으면 그 사람들에게 지급해서는 안된다 했지요.
저 입장은 그렇습니다.
주광진위원
신분이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왕피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돈이 들더라도 왕피천을 보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정도 각오 같으면은 당연히 그래야지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그렇지만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은 공공근로 해야되지, 연극 공연하는데 나오면 됩니까, 그건 안되지요. 공공근로 아니면 나올 수 있지만.
주광진위원
울진군에서 요청했는 겁니까, JC에서 했는 겁니까?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JC에서 했습니다.
주광진위원
행사주최는 JC에서 했는데 맨처음에 어디서.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JC에서 요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공문으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연극하고 6월5일날 환경의 날 아닙니까, 6월달이 환경의 달이고 하기 때문에, 저도 물어봤어요. JC가 천만원외 자부담도 있습니다. JC가 환경보호하고 그런 임무가 있다하더라고요. 자기네들 있어가지고 한다 이러면서 환경연극도 하기 때문에 참, 좋은 일이다. 군민들에 대해서 좋은 일이다. 그래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주광진위원
그래서 내가볼때는 JC는 환경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건 순수한 JC가 했으면 참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볼때는 관에서 JC란 단체를 이용하지 않았느냐.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주광진위원
아니래요.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자기들이 신청했고 우리도 거기 맞춰서 한 겁니다.
황화섭위원장
캠페인을 하기위해가지고 당초에는 왕피천 얘기없이 행사를 부탁했지요.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부탁했는게 아니고 서류가 들어왔어요.
황화섭위원장
그러다가 돈 나가는 날 이틀전에 돌발사태가 생겼어요. 거기다가 왕피천 성류온천 반대 넣어달라고, 그리고 연말 정산서를 만들어줘가지고 이대로 돈을 집행해 달라고 부탁한 일 없습니까?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황화섭위원장
민간인도 증인채택으로 참가로 부를수 있습니다. 김광수 회장을요. 본인의 입에서 했는 얘기를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천만원 썼더라도 천만원, JC 장부 보면 됩니다. 요대로 써달라고 정산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만원 받아가지고 공돈 생겼다 싶었더니 천만원 그대로 소요되어 버렸어. 그래서 우리 의회 오기가 부끄럽다 그러고 울진군민들 보기가 부끄럽다 그래요. 현재 JC 측 회장의 말에 의한다면은. 더나아가지고 그 사람이 남부 휴게소를 성류굴 휴게소를 운영하다보니까 그 사람 사업성 자극을 받았다는데 줘본일이 없습니까?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절대 없습니다.
황화섭위원장
김광수 JC 회장하고 몇번 만났어요. 이 행사를 위해가지고?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행사를 위해가지고 서류를 한번 가져 들어온거 그정도입니다.
황화섭위원장
서류를 가져온 1회밖에 없다, 이 사람 데리고 군수실 가본적 없습니까?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정화조 청소 및 미이행업체 조치현황
황화섭위원장
정화조 청소 및 미이행업체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울진군 전체 정화조 수가 몇 개 입니까?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총 2천5백62개입니다. 단독이 2천5백25개고 합동이 37개입니다.
황화섭위원장
정화조 신고 안되요. 건축허가때 정화조를 신고하는 법규가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건축신고라든가 허가를 내면 바로 정화조 문제가 같이 거론됩니다.
황화섭위원장
개보수 할 때는요?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그것도 건축법에 따라가지고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서.
황화섭위원장
어느 시골 읍면단위 하수구에 그대로, 정화조를 묻어놓고 청소 안하고 그냥 직선 라인요. 저희 매화에 하수구가 장마, 홍수때 보면 못나가요. 뭔가하고 봤더니 전부다 그겁니다. 온천지가 떠들어요. 왜 자료 요구했느냐 하면은 개보수 시에도 정화조 문제 따지지 말고 개인 주택문제 강력하게 해줩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읍면 단위에 있는 모든 생활 오수들이 다 하천유입되어가지고 더 더러워 집니다. 그래서 왕피천 살리기와 왕피천 상류에 있는 하천부터 살려야 되는거예요. 상류가 더러운데 하천이 살려줄택이 있는가, 주택 개보수시에도 정화조 문제를 엄격히 다뤄가지고 준공 검사때 다뤄줘야 됩니다. 이해갑니까?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예.
황화섭위원장
독촉장 발부했는거 봅시다. 어떻게 됐는지?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공문으로 시행합니다.
황화섭위원장
공문시행하는데 우편으로 붙여야 될거 아니요? 우편발송부에 올리고 합니까? 총무과에 가서 민원우표를 얻어가지고 보냅니까?
성류굴 남부 진입로 그쪽 휴게소에 정화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 압니까? 청소 몇 년을 안해가지고 더럽다고. 그거 확인 안해봤지요?
그런데 안한단 말이야. 안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화장실 전부다 왕피천으로 내려옵니다. 점검해가지고 감사 이후라도 의회 보고해 주세요.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관계로 감사 중지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시29분 감사중지
21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면쓰레기 매립장 설계용역 관련서류 일체
20페이지 북면쓰레기 매립장 설계용역 관련서류 일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일시 용역중지, 저가 봤을때는 거의 해지됐고 왜 그러냐 하면은 사업이 빠르면 빠를수록 민원도 해소되고 쓰레기 매립장 양도 적을 때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함이 이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 늦추지 말고 빨리 하는게 덕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용역회사도 이젠 도에서 중지요건이 해소됐다 그러면은 빠르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끔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 내가 질의드릴꺼는 2001년 국도비 보조금 신청 내역 및 의회협의사항에 북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50억8천만원, 국비가 25억4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15억 인가 나오지요. 뒤에 내용물에 보면은, 그럼 25억이란 근거가 어디에서 10억이 플러스되어서 25억4천만원이 되었는지 앞뒤가 잘 안맞거든요. 의문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9억2천만원이 보조신청을 했다 그랬거든요. 이 보조신청을 국도비 보조신청으로 들어갔는지 2001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19억2천만원이 들어갔는지 그거를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중지 문제는 과업 지시서 조건에 보면은 대관청 허가를 받을때는 어느 용역이고 다 동일합니다. 환경성 검토라든가 설계 심의라든가 이런걸 할 때는 사업승인을 받는 것은 관에서 허가를 받기위해서 필요한것이기 때문에 중지가 되게 되어 있고예.
이성우위원
중지가 됐으니 지금 매듭됐지요?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환경성 검토 하나가 나왔고.
이성우위원
날짜별로는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데.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설계심의 있잖습니까, 환경성 검토를 가지고 다시 도에 설계 심의를 넣어가지고 설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나중에도 감사가 끝나고도 이건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도 빨리 해야됩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중에 25억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북면비위생매립장 94억 사업을 하면서 50억을 솔직히 말해 국비하고 도비를 더 땡길라고, 국비 15억 도비 39억 군비 40억 94억이거든요. 국비 15억하고 도비 4억만 확정됐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위생매립장 사업을 한다 하면서 50억을 국비요청 더했는 겁니다. 25억4천하고 도비하고 공짜로 떨어지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19억2천만원은 주민생활개선사업, 25억하고 별개입니다.
이성우위원
별개인데 신청했어요, 들어갔어요?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19억2천만원은 주민들한테 생활개선사업 한다고 보조를 신청했나 이거지요?
이성우위원
예, 예.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그건 안했습니다.
이성우위원
들어가선 안될 부분인데 들어갔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데다가,... 지금 들어가게 되면은 이 보조금액에 따른 타 필요한 보조금액이 줄어들거든요. 들어가서는 안될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갔는지 따져보는 겁니다. 울진위생처리장의 운영실적
황화섭위원장
울진위생처리장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묻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조경공사 수의계약건입니까, 입찰건입니까?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계약사항은 품의해가지고 재무과에 넘겨줍니다.
황화섭위원장
법은 맞습니다. 현재 공직자들이 더나아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가볼거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가보면 우리가 밝혔던 사업이 되느냐 안되느냐 관심이 있으면은 누가할 것이면 수의계약 입찰인지 관심도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수의계약인지 안물어보고요, 가니까 원남에 종합조경 거기에서 합디다. 하여튼 4월 26일부터 해서 6월 13일까지 사업을 했어요.
황화섭위원장
수의계약인지, 사업설계도는 누가합니까?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사업설계는 산림과에 부탁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거는 임업직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고 또 계약같은거는 우리가 굳이 나서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내역 및 징수현황
황화섭위원장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내역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묻겠습니다. 미징수 금액이 발생됐지요?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황화섭위원장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미징수 금액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자동차를 압류합니다.
황화섭위원장
압류한 자동차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예, 있지요. 압류를 해났다가 돈을 내면 바로 압류 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압류 해제를 합니다.
황화섭위원장
몇대 정도 압류했어요?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자동차 안낸 거에 대해서는 전 자동차를 압류합니다.
황화섭위원장
부과금액이 2억5천8백만원이고, 징수금액은 1억이거든요. 1억5천8백만원 정도가 미징수됐다는 얘깁니다. 이 금액이 많다는 얘깁니다.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예, 많습니다.
황화섭위원장
많은데 대처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압류하고 또 환경개선부담금을 안냈는게 많아서 저가 올해 연초에 징수반을 편성해가지고 읍면하고 합동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하여튼 자동차에 대한 전체 압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보면 10건씩 해제 신청이 들어옵니다. 매일 결재하고.
황화섭위원장
압류 비용은 얼마 듭니까?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압류 비용은 없습니다. 문서로 우리가 신청하거든요.
황화섭위원장
법원 압류 아닙니까?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법원 압류 아니고예, 그냥 재무과에 자동차 원부에 대해서 압류합니다. 등록부서에.
황화섭위원장
울진군 주변에 남바가 있고 없고하는 폐차된 차들이 있는데 이 차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폐차에 대해가지고는 압류를 해놓고 추적을 해가지고 징수를 한다는 방법이 있고 버려진 차는 건설과 건설교통계에서 폐차 정리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의무입니다. 나중에 건설과에 확인해보시면 나올겁니다. 음식물찌꺼기 자원화시설 및 쓰레기소각장운영현황
황화섭위원장
음식물찌꺼기 자원화시설 및 쓰레기소각장운영현황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유봉위원
2천60만원 이네요. 월별입니까?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월 2천60만원인데 이중에는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보면은 음식물찌꺼기 처리하는 비용은 음식물찌꺼기 기계를 사는 값보다 더 들어간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방유봉위원
거기서 나는 발생량이 사료로 가집니까?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거의 사료로 갑니다. 사료로 참 선호합니다. 울진에 사료로 가져가는 농가가 40,50가구 되는데 선호합니다.
방유봉위원
현재는 음식물찌꺼기가 수거하는 방식이라든가 수거하는 용기라든가 수거해서 음식물찌꺼기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런 불편 사항이라든가 음식물찌꺼기를 자원화 시켜가지고 하는 시스템이 이상 없습니까?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식물찌꺼기 양이 우리가 1월달에 준공을 해가지고 현재 음식물찌꺼기 생산되는 양이 그때보다 더 적습니다. 여름에 더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그동안 맨처음에 들어올 때 보면은 음식물에 캔이라든가 비닐같은게 섞여서 들어왔는데 요즘은 주부들이 협조를 해줘가지고 비닐이라든가 캔 같은게 잘 안섞여와요. 그래서 양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때는 22, 23톤 나왔는데 요즘은 17, 18톤 나옵니다.
방유봉위원
죽변이나 후포 같은 경우는 수거하는 방식이 빨라야 되거든요. 고기종류가 많기 때문에 부패하는거가 여름철에는 빠르다 봐야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죽면, 후포 같은데는 큰 차가 돌면서 하루에 한번씩 아침에 내놓은걸 빠르게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을 강구했으면 하는겁니다.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큰 차가 한 대있고 적은차가 두 대 있거든요. 5톤 차가 하나있고 2.5톤 차가 두 대있는데 큰 차가 빨리 수거했을 경우 저장통에 부어도, 하루만에 다 처리합니다. 2. 5톤 당일선해도 맞춰보니까 시간 발란스가 맡더라고요. 큰게 한 대 부어놓고 나면은 조그만 차가 돌아오면서 적게 가져오기 때문에 시간이 맞아요.
방유봉위원
울진군 같은데는 거리가 멀잖아요. 후포와 죽변은 끝과 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되면은 바로 갖다내놓은거가 죽변, 후포 같은데는 부식이 되어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이를 경우에 대비책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대비책을 만들어 나야 안되겠어요? 그렇다그래서 차를 한 대 더사자하는 얘기가 아니고 수거하는 방식을 작은 차 두 대를 죽변, 후포쪽으로 해서 돌면서 빠르게 한다든가, 여름철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밖으로 내놓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난다 봐야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시스템 가동을.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후포에 있던 적은 것을 큰 차로 해가지고 큐잉제도로 바꿨습니다.
방유봉위원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점검해주세요.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예, 예.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복지사업 추진현황
황화섭위원장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복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묻겠습니다. 협약시에 계약서 있지요. 계약서에 나곡 주유소 부지매입비는 포함 안되어 있지요?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협약서에는 없습니다.
황화섭위원장
지난번 2000년 예산심의때 11억천만원에 대해가지고는 특별지원사업자금예산편성에 그래해났고 저희들은 10억을 더주면은 계약협약서에 30억정도로 됐지요. 다 들어간줄 알았는데 어느날 나곡 해수욕장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그건 별개고 요걸 더 해주십사하고 간담회에서 말씀드려 주셨지요.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예.
황화섭위원장
왜 나곡 문제도 11억천만원도 삼척에 계신 분들도 문제 제기하고 있지요?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예.
황화섭위원장
그러면 타 시군에서 해결 우선순위인지 협약서에 없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주차장 부지매입은 그거는 위생매립장 확정 가정에 주민들하고 그렇게 해야된다 이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나곡 해수욕장 인근 주민들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렇게 덜어주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화섭위원장
아니지요. 북면 나곡 매립장에 들어가는 조건이 30억에는 안들어갔단 말입니다. 지금 북면 매립장에 때문에 금성리 계신 분들도 시끄러우면 또 수용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협약없던 사항이 쓰레기를 갖다 버린 가운데에서 인근 부락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도 수용해 줘야 되느냐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안할겁니다. 저희들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안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울진원전 사고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
황화섭위원장
울진원전 사고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사고 고장 등급이 재료 등급 아니면 해당없음, 우리가 98년도인가 그러니까 증류수 1차 계통의 물을 대주는 급수 탱크가 있었지요. 그게 폭발됐지요? 그래서 물이 넘쳤잖아요 밖으로. 그런 계통이라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피폭이 전기 발생기에 들어가는 물이 순차적으로 대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왔다 그러면 피폭 됐는 물이라. 그 물이 흘러넘쳤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게 연등급이 될 수 있는지? 안전점검종합반에도 손수 위험을 무릅쓰고 피폭을 일부 맞아가면서도 같이 참여했던 공무원으로 나는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쪽이 폭발됐는거는 피폭을 맞은 물인데 그게 왜 연등급이 되어야 되는지, 해당없음이 되는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수 탱크란 1차계통으로 증유수가 되는 전기발생이 전기가 되는 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피폭을 맞았단 말이라. 우리가 지금도 핵연료가 오바우로 될 때는 교체하는 시기가 아니요. 그 안에 있는 방사피폭을 맞아가지고 방사능 물질이 되어 있는 방사능이 거기에 대한 피폭에 대한 간접 영향때문에도 영향이 온다고 피폭 옷을 준비해가지고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런 단계라 그러면 전기하고 안전성 문제, 전기에 1차 계통에 들어가는 증유수 부분의 보충수 땡크가 폭발됐다는 거는 역으로 안전성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방사능도 피폭이 완전히 막았는 물이 역 작용해서 나왔다고 보는데 안전성은 방사능 유출로 따진다 그래도 등급이 높아야 되는데 그런 것 등도 소홀히 되어가지고는, 심각한 문제인데도 아주 우습게 넘어가더라고. 신경을 더 써야되고 앞으로 민간환경감시기구도 빨리 가동되고 민간환경감시기구가 항간에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노리고 한다는데 환경감사기구에 들어갈라고 의회도 욕하고 한다는데 거기에도 공정성이 있고 군수가 임의대로 정하지 말고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 승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당 사람들 추천할 수 있도록끔 조례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의회하고 설명 드리고 할 겁니다.
이성우위원
설명하고 나중에 조항에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주광진위원
91년도 2월, 이성우 얘기했는 그겁니까?
98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먼저번에 1차 계통에서 새어가지고 2차 계통으로 넘어간적 있지요. 그거는 방사능 오염된 물이래요. 2차 계통에서 그 물이 남을거 아니요.
2차 계통이 물이 남아돈단 말이요. 2차 계통에서 물이 밖으로 나올거 아니요. 그럼 2차 계통 물이 어디로 가요?
2차 계통의 압이 더 높아요. 1차 계통의 압이 2차 계통으로 들어간단 말이요 오염된 물이. 그럼 그 오염된 물이 2차 계통으로 들어가는데 유입되는 양만큼 어디로 새도 새야 될거 아니요.
보충된거 계속 나오면 어느정도 차야될거 아니요. 계속 새면 차야될거 아니요. 차면 빼야될거 아니요.
얼마전에 또 고장났지요? 왜 이래 고장이 잦아요. 요 근간에 누수현상이 난거 없어요?
문제있는데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새간 누수현상이 안일어난다면 말이 안되지요. 지금 몇 % 입니까, 예비비가?
지금 예비비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니 10%밖에 안되잖아.
아래 위로 막아버린단 말이야.
물이 안통하게 막는거 아니요 관 막음이.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라지에다처럼 물 순환이 되어야 된단 말이라. 순환을 못하게 딱 막아버린단 말이야. 막으면 몇 개 막혀버리면 물량이 많아가지고 이게 안된다니까. 고리 원자력발전소도 교환했어요. 바꿨잖아요.
지금 안바꾼데가 여기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예비비가 얼만지 모르고 있네. 세계적으로 다 바뀌고 울진만 안바뀌었다니까요. 제일 위험한데라고요 울진이. 고리원자력발전소 바꿨어요. 1,2호기는 600이잖아. 그게 제일 위험하단 말이야. 그런데 관막음이 없어. 앞에 자료 보면은 요즘 보다 새거일때도 오래 못간다고.
고장나면 의회와서 보고한다고 몇번이나 그랬어요.
아니, 다른건 몰라도 고장나면 와서 수시로 와서 보고한다 했잖아 고장나면. 의원들이 간담회 할 때도 연락하고 이러지. 먼저번에도 군정질문할때도 원자력에 조그만 일이 있어도 우리한테 보고한다 안그랬습니까?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설명회를,...
주광진위원
설명회는 분기별로 되지마는 고장은 분기가 없잖아. 고장이 무슨 분기가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설명회를 분기에 일어난 것을 한번씩 계획을 하고 5월달인지 설명회를 할려고 하다가 못하고 넘어왔거든요.
주광진위원
이게 직무유기입니다. 고장나면 의회와서 한다고 몇번 약속했어요. 약속 안했습니까, 노과장? 우리한테만 아니고 군민 다 알려야되요. 왕피천 살리기 운동에 신문 돌릴게 아니고 같이 끼워서 고장 났다고 알려야 되요. 원자력 문화재단 돈만 받아가지고 울진군 주최에 쓸게 아니고, 이렇게 사고 나는걸 가지고 군민들한테 안 알리고 군에서 숨긴단 말이야. 울진군 환경보호과가 원자력 홍보기관 입니까?
먼저번에도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한테만 아니고 군민 전체에 알려야 됩니다. 이것도 TV에 나왔어요. 왕피천 살린다고 온 군민들한테 신문 돌리고 하면서 이거 왜 군민들한테 안 알려요.
성표
노성표환경보호과장
고장나고 했는 문제는 조만간에 의회하고 일정을 맞춰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할 때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화섭위원장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총무과, 재무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과별 일정중 사회복지과장의 관외 출장 관계로 7월 11일 계획된 사회복지과를 7월 12일로 조정하고 7월 12일 계획된 지방공사울진의료원과 보건의료원을 7월 11일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7월 11일은 지방공사울진의료원과 보건의료원으로 하고 7월 12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3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