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순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섯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수가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정순위원님의 주재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순위원님을 추대합니다.

최영만위원을 추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열심히 보좌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3.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한돈입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세입·세출 결산총괄, 가. 세입결산, 2페이지에 나. 세출결산, 3페이지에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예, 최영만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페이지에 보시면 결산수지현황 총괄에 이것도 제가 사실 올해 처음이어서 작년 것을 훑어보니까 작년에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고 또 답변도 듣고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을 보면 총 면적이 40.54㎢인데 98년도하고 증감사유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사유는 지금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제반수치는 우리 구 1999년도 12월31일자 해당입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 10페이지에 보면 통계 자체가 여기 면적하고 부속서류 면적하고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산수지현황에 나와 있는 수치는 작년 말, 금년 1월1일부 수치이고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 연초 수치인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 것은 아직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99년도 1월 달 수치이고 이것은 2000년도 1월 달 수치이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증감사유를 나중에 조금

예, 질의하는 동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1차 산업에 나와 있는 98년도도, 제가 98년도를 보니까 이 문제도 논란이 되었던데 0.3% 같으면 300명인데 이것은 작년 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99년도에는 0.1% 같으면 10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료통계 자체가 구정백서 다르고, 통계연보 다르고, 중기재정계획서에도 다르고 그래서 이거 어떤 게 맞는 건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다 나옵니다. 작성한 시기에 따라서 그 당시에 그 자료에 들어가는 수치는 그 당시의 최신자료를 넣다 보니까 그렇는데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통계연보 이것은 작년 1월 달의 수치이고 금년 거는 작성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수치가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어차피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각 책마다 다 다른데 이러한 부분을 미리 동료위원들께서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백 데이터를 미리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9년도 1차산업이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장님을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촌계가 관리하는 부서가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혹시 재무과장님이시지마는 사하구 5개 어촌계 과연 구성원이 몇 명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어촌계 계원은 통상 1,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촌계 계원이 1,000명 같으면 그러면 0.1%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치로 100명으로 했는지, 제가 조금 전에 장림어촌계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조합원이 300명이고 어촌계원은 163명이고 실지 종사자가 13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100명이란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장림어촌계 한 군데만 제가 전화를 걸어봐서 물어봐도 실지 종사자만 해도 137명인데

그렇는데 어촌계원을 우리가 조사할 때는 통상적으로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그 수치는 타 직종에 종사하면서도 어촌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촌계원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등록만 하고 직업은 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단지 이 자료는 어촌계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은 지금 다섯 개 어촌계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록되어 있는 것하고 실제 직업을 조사할 때 자기 직업이 뭐라고 하는 것하고는 수치가 안틀리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정확한 것은, 이 자료는 우리가 연연이 직업조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지금현재 결산서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이 자료를 인용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제가 어촌계원이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 직업이 어업이다 하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까 장림 어촌계장한테 직접 통화를 해서 물어본 내용인데 조합원하고 어촌계원하고의 어떤 명확하게 이해 못 할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물어봤는데 실지 조합원은 300명이고 어촌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163명이고 나머지 말 그대로 배를 가지고 직접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137명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0.1%라는 수치는 제가 판단할 때는 무엇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현황총괄 자체의 이 수치만 봐도 틀리는데 과연 부속서류 같은 것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자료는 우리 구청에서 1, 2, 3차 산업으로 분류하는,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수치입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얻은 그 지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건데 정확하게 직업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전체 조사한 일시하고 그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명이라는 수치는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맞지도 않은 수치 같고 어쨌든 과장님께서 좀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나중에 다시 서면을 제출해 주시든지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지금 98년도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98년도 300명이고 200명이 떨어져가지고 올해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어촌계가 사하구 관내 다섯 군데가 있는데 대충해도 한 군데 20명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맞지도 않는 수치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라도 좀 더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29페이지 부산축제 문화진행에 1,500만원이 지출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9년도에 부산바다축제에서 KBS 전국노래자랑을 저희 다대포에서 했습니다. 그때 부산시 운영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보조금조로 1,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새천년을 맞이해서 일몰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경비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출한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앞에 “사”자는 사단법인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구에서 행사에 직접 지출했는데 왜 사단법인 축제문화진행회의 지출명의로 했습니까?

이 사단법인 부산축제문화진흥회가 바다축제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전부 위탁을 해서 사단법인에서 행사 주관을 하는 부서입니다. 시에서 직접 주관한 게 아니고 시에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사단법인에서 우리 구만 아니고 해운대, 광안리 모든 바다축제행사를 여기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임의보조로 준 겁니다.

만약에 다대포 해수욕장이 사하구가 아니었다면 1,500만원은 안 들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부산축제문화진행의 사단법인에 출연했다 이 말 아닙니까?

출연을 해주고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2000년도 본예산 무대시설 이것은 결산을 보기 때문에 잠깐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결산서 11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말고 결산서, 민원실 환경개선 예산전용 건인데 민간실비 보상금 자산취득비에서 71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하여 의회의결을 득하여 집행하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집행하고 사후승인을 득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재원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98년도에 사하구청이 민원실 행정시범구가 되었습니다. 8,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와서 시상금 내시가 99년도 하반기에 됐습니다. 그때 의회 개원이 안 됐고 상사업비 내시를 해주면서 이것은 어차피 민원실 환경개선에만 쓰라고 그렇게 통지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어떻게, 8,000만원을 가지고 민원실 부대시설에 4,200만원, 자산취득비 2,600만원 이렇게 해서 기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보시면 아시다시피 민원실 개선하는데 당초 우리가 3,500만원을 하고 나머지 돈은 컴퓨터라든지 사무기기를 사도록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이 춥다고 해서 보일러를 추가공사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산취득비 PC 거기에서 71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이 먼저 집행하고 사후 승인을 득하는 게 잘못된 예산집행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것은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전 사용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또 잘못돼서 전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본예산에 성립됐다든지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상사업비를 행정자치부에서 내시한 내용대로 설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해는 되는데 예산집행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은 앞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4페이지 자활한시보호 대상자 의료비가 예산 현액에는 8,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료비를 2,979만원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시보호대상자가 많아서 자격이 미달돼서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한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 지원하는 관계는 별도로 이것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생활비하고는 관계없이 병원진료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보다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한시보호대상자는 전부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시보호자가 안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비가 남았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시보호자는 의료보험증을 안 가진 분보다 가진 분이 많지요?

자활보호대상자도 전부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료비라는 것은 자기 부담이 일단 병원을 많이 이용하면 지원금이 많이 나갈텐데 병원 이용한 횟수가 적거나 금액이 작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몸에 건강에 이상이 없어서 병원에 안 갔기 때문에 의료비가 지원이 덜 됐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자활이라든지 한시보호자가 병원에 갈 때는 평소에 1만원이 든다면 1만원의 의료비를 우리가 지원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병원에 안 갔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모 심사자 보상해놨는데 아마 예비비에서 나간 줄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공모하는 것은 사료화 시설을 할 때 미리 예산을 해서 본예산에 투입돼야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예비비로 본예산에 추경을 해서 확보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190페이지 홍티마을 공유수면 매립사업 지금현재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사업은 일단 공공용지 조성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결정에 의해서 고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매립면허는 신청 중에 있고 교통영향평가나 환경평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영향평가는 안 했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지금현재 매립허가가 다 돼서 입찰을 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까?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게 두 가지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매립면허에 대한 법 절차이고 하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그 절차 두 가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립면허신청에 관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가 끝났습니다. 매립면허를 신청 중에 있고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승인만 내려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관계는 일단은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의해서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지적고시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거기에 두 가지 법적 절차가 완료되고 나면 민자유치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11월 달쯤 될 것 같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든지 업자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현재 말씀하신 것이 12월 달쯤 되면 업자선정에 들어간다. 그 계획사업으로 날짜가 크게 어긋난다든지 그런 게 없겠지요?

계획대로 맞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요내용으로는 99년도 예비비 총 지출 결정액은 8억7,386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총 지출 결정액은 8억5,251만8,000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은 1억1,675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의 13.7%이며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퇴직자 증가에 따른 수당부족액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 850만원 지출내역은 을숙도 하구둑 전기감전사고로 인한 장례비 300만원과 태풍 올가 내습 시 에덴공원 석축 붕괴로 인한 차량파손 손해배상금 55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가계지원비 6억3,458만7,000원 이 금액은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 결정액의 74.4%입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가계지원비를 8월에 50%, 11월에 75% 총 125%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561만원은 제2차 지방조직 개편에 따라 1개 부서가 폐지되고 8개 부서 사무실이 조정됨으로써 그에 수반된 경비로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417만2,000원은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직원들의 가족과 본인 사망증가에 따른 조의금 부족액을 지급한 것입니다. 지방의회 보궐선거 경비로서 6,689만8,000원은 99년도 11월24일자에 실시된 구의원 보궐선거 위탁경비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하였으나 신평1동 1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됨으로써 3,290만3,000원은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구내 정보통신망 확장 및 보강사업비 1,600만원은 사무실 배치에 따른 기획감사실, 보건소 등 5개 부서에서 정보통신망 LAN망 시설 확장 보강시설비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135만1,000원은 교통행정과 직원의 가계지원비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한돈입니다.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지출내역, 세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보면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업무추진비하고 그리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99년도나 98년도의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보면 98년도에 행정조직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또한 행정조직에 의한 통신료, 9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명예퇴직, 그 다음에 사무실 재배치, 구내 정보통신망 확장 및 보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례적으로 이것은 꼭 예비비지출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정보나 모든 것을 알아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예퇴직수당은 사실상 예측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 명예퇴직을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수리를 하고 합니다. 명예퇴직은 사실 누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나가는지 사실 예측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내 통신망하고 사무실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은 2차 구조조정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경비를 얼마나 해야 될 것인지 그게 경비 예산 산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해야 될 것인지 작게 해야 될 것인지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예측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실 편성이 확정된 뒤에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가계지원비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작년 99년도에 추가경정이 7월달에 있었죠? 7월15일에 있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7월28일 내려와서 추경에 못 넣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1차 추경할 때 지침이 내려왔으면 우리가 바로 계상을 할 건데 얼마나 더 줄 것인지 또 안 줄 것인지 방침이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1회 추경 마치고 7월23일자에 지침이 내려와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보고 드린 대로 예비비에서 확보를 하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을숙도 하구둑 전기감전사고나 태풍 올가 같은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98년도, 99년도가 똑같으니까 이것 또한 예비비에서 쓸 수도 있겠지마는 사전에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에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