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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영복 의원 발언

제88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0-07-10

조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표결방법은 관례에 따라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현입니다. 지역사회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영복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동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발전에 따른 다양화된 여성복지 욕구증대에 능동적 대응으로 여성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건전한 사회참여 활동 및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의 용도는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지출은 당해년도 기금의 이자발생 수익금의 80%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의 운용과 결산은 회계년도마다 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동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에 결손처분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의료보호법에는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분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손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구 조례도 이와 부합되도록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명칭 중에 ‘운영’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법률용어인 ‘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본 조례 제8조 제2항 대불금 체납자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를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로 ‘강제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하여 대상자 편의위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9조의 대불금결손 처분시, 의료보호법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보호법에 부합되도록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로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과 의료보호대상자 편의위주로 완화 개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복위원장

이종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금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발전에 따라 다양화된 여성의 복지욕구 증대에 능동적인 대응으로 남녀평등촉진등 여성발전계기를 마련하고 건전한 사회참여활동 및 여성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제정 요구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제13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는 기금의 설치 및 운용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에서는 기금조성 재원을 출연금,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기금의 사용용도와 범위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자원활동지원 등으로 명시하여 목적외의 사용을 금하였으며 제4조에서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개시 40일 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는가 하면 제8조에서는 회의개최 및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9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기금의 결산을 위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구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고 제11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기금관리를 위하여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을 준용토록 하였는가 하면 제13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기금의 적립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으로 하며 시행은 2005년부터 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기금의 목표액이 정하여지지 않고 다만 적립기간만 명시되어 있으나 여성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하여 여성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분을 의료보호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사항을 규제하는 내용을 주민 편의위주로 완화 하므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코자 개정 요구된 조례안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명중 ‘운영’을 ‘운용’으로 하고 제8조 대불금의 상환에 있어 제2항중 기간내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정지할 수 있다’로 완화하였으며 제3항중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강제’를 삭제하고 제9조 결손처분에 있어 ‘의회의 승인을 얻어’ 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것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의 권리사항을 규제하던 조항을 주민편의 위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복위원장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보험 대불금이 체납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총체납은 한 800만원 정도 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많이 갚았네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갚았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보면 그 전에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법은 대부분 최고 시효소멸이 되는 것은 지금 결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시효소멸분 결손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상환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았다, 이랬을 때 한달에 2만원씩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2만원씩, 3만원씩 상환할 수도 있지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이 대불금이 뭐냐면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가 병원치료비가 없어가지고 국비가 80%는 지원해주고 우리가 20% 대불해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20% 지원해준 것을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독려하다 못 받은 것, 그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몇 번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결손할 수 있도록 생활이 어려우니까 저소득자에게 주는 대불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80%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20%는 지방에서 또 본인이 부담을 하는 이런 것이 상환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결손처분이... 그때 제가 조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새롭게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도 결손을 몇 차례, 그 때가 이과장님이 계시기 전이에요. 종용도 해봤고 그랬는데 전혀 결손할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오늘날 보니까 이런 근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소극적으로 행정을 했지 않냐,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이 법을 해석해 가면서 저소득자에게 혜택을 줬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법을 개정한다.. 또 그 당시에는 이런 것에 대해 의회에서 답변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답변은 없었는데 오늘 새롭게 조례개정을 상정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정말로 이것도 그 당시에 홍보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자체도 안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라 해가지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세대별로 배부한 적도 있고 또 빛고을 1번지에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기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우리 신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영세민 1급은 100% 혜택을 받고 대불제라는것은 영세민 2급을 얘기하는 것 일거예요. 의료보험 기금 중에 우리가 56억 정도가 그 내에 지금 속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채성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실제 이 분들이 영세 2급자들이 제가 볼 때는 저도 그 문제를 놓고 쭉 관내를 돌아다녀보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있습니다. 이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80% 혜택을 주고 본인 부담이 또 20%가 있기 때문에 그 20%에 대해서 사실 대불제 해당자가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동구에서 살다가 서구로 이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대불금을 징수하는데 굉장히 애매하고 또는 서구하고의 협조사항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동구의 주민을 위해서, 영세 2급자들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영세 2급자들이요.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빛고을 1번지에 낸다든지 아니면 우리 동구신문에 낸다든지 해가지고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될 것 같네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현재 빛고을 1번지에도 내고 또 CBS에도 홍보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담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하면 20만원의 부담을 조금 기간을 두고 낸다하더라도 그것을 부담으로 느껴가지고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을 몰라서 자기네들이 실제 애용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법을 완화시켜줬네요. 대불제 해당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이판용위원

여성 기금 사용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사회산업국 쪽에서 하는 종류, 여성단체 전체적으로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단체가 7가지 정도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현재 보조되는 곳은 몇 군데예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보조가 저소득 편모부자 가정을 지원해주고 있고... 지금 7군데거든요.
판용

이판용위원

지금 보조해주는데가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기금은 이제 조성을 하는 것이고, 보조금으로써는...
판용

이판용위원

현재 7군데예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보조금을, 기금을 조성한다는 그 말이지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기금을 조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보조금은 겨우 10만원을 해 주는 데도 있고 또 많은 데는 5,700만원 정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여성 사회단체에 지원한 사업같은 데는 겨우 100만원 정도 하고 있고 또 여성한마음대회 하는데 이번에도 학운동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습니다마는 인원이 450명, 500명 정도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금이 겨우 400만원 정도 밖에 없고 해서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금 조성을 2004년까지 해가지고 2005년부터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에 대한 80% 정도를 더 여유있게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러기 위한 것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80% 책정을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아니, 우리가 조례를 재정을 한 것이지요.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니까 80% 책정한 근거가 있냐고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자 발생분에 대한...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니까 무턱대고 80%를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니까 80% 근거를 대라는 말입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근거는 없어요.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면 100%든지 50%든지 20%든지 근거가 있어야지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기금목표액은 2억을 조성합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니까 80% 책정한 근거를 대라는 말입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근거도 없이 80%로 했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100%를 다 기금을 지원해주라고 하면 더 좋습니다마....,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니까 왜 80%로 했냐는 그 말이예요. 덮어놓고 80%로 했어요? 무슨 그런 행정이 있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80% 정도, 그러면 100%로 해 주신다면 100%로 하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면 80%로 할 때 100% 해 주라고 할려고 80% 했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자....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의 80%를 여성기금으로 조성을 한다, 그 말씀 아니예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아니, 2억에 대한 기금의 이자는 여성기금으로 100% 조성을 하는데요. 100% 중에서 80%만 부족한 부서에 지원을 해주고 20%는 기금에다 재적립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니까 20%는 지출해주고 80%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아니 80%는 지출을 하고 20%만 기금으로 조성을 합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수입금의 80% 라고 했잖아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자수입금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남성들은 안 해줘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남성들은 없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왜 안 해줘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남성기금은 저희들한테는 그 행사가 없습니다. 여성발전 기금만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면 남성들은 어디에서 해줘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남성들은 새마을 지원금이랄지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장

그러니까 기금 2억을 조성해서 이자분에서 80%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쓰여지고 20%는 재정립을 한다는 얘기지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그만한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100%를 하지만 20%는 계속 적립을 해나가야만 그 돈이 늘어나고 그 나머지서 80% 범위 내에서 앞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거 아닙니까!

조영복위원장

그렇죠. 다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여성기금설치운용 조례안이 다른 구에도 설립되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서구가 되어 있고 광주시는 지금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는 20억을 조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이자수입으로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기금이 2억인데요.이 2억의 이자가 80%라고 하면 충분히 지원이 되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아니, 구비보조는 있는데 지금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영복위원장

구비를 제외하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채성

신채성위원

우리가 매년 예산에 400만원에서 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여성단체가 활동하는데 부족하니까 80%,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기금제도를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적립해가지고 5년 동안 했다가 5년 경과 후에는 이 금액으로 예산에 있는 금액은 부족하니까 더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부족재원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기금을 얼마씩?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기금은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조례가 이행되야만이...
재영

양재영위원

제정이 되었을 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연간 6천만원씩 조성해가지고 아니 4천만원씩 조성 해가지고 2004년까지 할 계획이고 5년간 적립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지난 번 추경예산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성정책평가 우수구로 지난번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2천만원 상사업비가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재원이 확보된다면 2천만원 더 적립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참고로 올해 동구 구내에서 예산 세워진게 얼마나 됩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3,400만원 세워졌습니다.

조영복위원장

여성기금이?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국시비가 총 2억 4,200만원이거든요. 국시비 보조금 합해서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구비가 3,4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조영복위원장

꽤 많이 세워졌네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많은 것이 아니예요. 동구전체지원입니다. 지금 저희 구청 저소득층 편모가정이나 부자가정이 331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가 들어가냐면 1억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생계비로 지원해 간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합해서 한 것입니다.

조영복위원장

그런 것에 국비, 시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수하게 동구에서 세워진 예산이....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3,800만원도 그리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구 구비로 간 것이 뭐냐면 지난 번에도 동거 부부 합동결혼식을 10쌍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비확보가 겨우 1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80만원 가지고 도저히 못합니다.

조영복위원장

그런데 여성발전기금 하고 그거하고는 별것인 것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그 이자수입으로...

조영복위원장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그거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세워졌다는 그 말이예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조영복위원장

그러면 여성발전기금만 얼마가 세워졌느냐 이 말입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기금은 하나도 아직 안섰지요.

조영복위원장

기금은 안 섰는데 여성발전을 위해서 협조해주는 우리 구비의 예산이 얼마 세워졌냐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금년에 3,800만원 섰어요.

조영복위원장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합동결혼식에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 속에도 들어가고...

조영복위원장

그러니까 따로 정확하게 정해진 사항이 아니구만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 안에서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조영복위원장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지금 의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앞으로 기금을 세워가지고 즉 2억을 세워가지고 80%는 지원을 해주고 20%는 우리가 적립을 해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의문시되는 것은 이 타이틀이 여성발전기금인데 여성발전기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하고 똑같이 포함해서 세워졌다는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7개 단체에 대한 것을 그 속에 포함을 시키자 그 얘기입니다. 예산 세워진 것이 아주 애매하네요. 지금 여성발전기금하고는.
예산을 지금 충분히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조영복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지난 동안 쓰여졌던 여성기금이 지금 얼마나 쓰여졌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용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조영복위원장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여성에 대한 우리의 지원금이요?

조영복위원장

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지원금은 지금 3,800만원 중에서, 저소득 편모가정 331명, 그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고 가정 성폭력상담소 지원금액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빼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것을 못빼드리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의료발전기금 대불금제 있지 않습니까?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의료보호기금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지금 불용처리가 되지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불용처리가 안됩니다. 왜 의료보호기금은 불용처리가 안되냐면 전부 국비로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서...

조영복위원장

이월이 돼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조영복위원장

그런데 다른 구를 보니까 제가 다른 시구를 알아보니까 이것이 목이 설정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면 2천만원, 3천만원이면 3천만원 나와가지고 불용처리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불용처리를 안 하고 다음 의료보호기금으로 넘어갑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기금이 아니고 의료보호 대불금대상자를 병원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병원에서 신청을 하면 금년도에 병원에서 신청 금액이 있고 금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영복위원장

대불금제가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예산보다 남았을 경우는 금년도로 이월을 시켜요. 그래서 금년도에 또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조영복위원장

과장님, 영세2급 대불금제는 우리가 홍보부족으로 아까 신채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사용 가치를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간 2천만원을 써야 된다고 하면 지금 실제 신청해 놓은 신청건수도 몇 건 안 될거예요. 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그것을 어디에 돈을 다 쓰고 우리가 더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지금 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영세 2급 짜리들... 사용목적대로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목적금으로. 돈을 넘치게 쓰고 있다는 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채성

신채성위원

대불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대불금은 뭐냐하면 의료보호기금이 국비로 오거든요. 국비로 오게 되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이 온다면 그 중에서 80%는 병원에 우리가 불입을 해 줍니다. 치료비를 줍니다. 그리고 20%내에서는 그 분이 상환을 못할 정도로 영세한 사람들안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분들은 우리가 대불을 해줘요.

조영복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20%중에서 우리가 활용해야할 돈이 얼마만큼....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남은 것은 아니고 의료비 총액이 오지 않습니까!

조영복위원장

의료비 총액에서 오면 80%는 주고 20%는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세 2급자들이 진료를 받으면 20%를 대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조영복위원장

그러니까 그 신청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청건수는 없어요.

조영복위원장

하나도 없지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조영복위원장

그런 것은 첫째는 홍보가 부족했고... 지금도 그 대불금을 우리가 넘치게 쓰고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20%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된다는 얘기지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1억을 주면 80%는 진료비이고 20%는 대불금이다 하고 오는 것이 아니예요.

조영복위원장

그 속에 같이 포함되어서 옵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포함되어서 오지요. 그러니까 80%를 꼭 병원비이고 20%는 떼어놔라 하고, 대불금으로 목을 정해준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치료비에 대해서 사용을 하라고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비로 다 충당이 되는 거지요.

조영복위원장

그러니까 영세 2급이, 우리 구에서 1급은 100% 혜택을 받아도 2급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아니, 2급이 얼마고 1급이 얼마고 그렇게는 안 해요.

조영복위원장

돈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영세민 2급자들이 지금 선정되어 있잖아요. 홍보문제는 아까 지적했으니까 그것은 얘기를 다시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한 건수도 없다는 것, 예를 들어서 대불제에 대한 의료보호기금 혜택을 한건도 받을 수 없다는 것, 안 받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신청자 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것....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자에...

조영복위원장

좋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대불제에 대해서 사용목적이나 내용,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런 것을 한번 자료를 줘보십시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홍보가 필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기금 설치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 중 찬성이 5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 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7월 13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