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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임택 의원 발언

제88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7-10

임택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성

박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임택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0년 7월 1일과 7월 8일 각각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등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원 발의 조례안은 발의 대표의원의 제안설명, 그리고 집행부 제출 조례안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실시하고, 표결방법은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 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택 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임택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들의 편익와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운영하기로 한 주민자치센터를 동민의 집으로 명칭변경하고 자치위원회의 구성위원수를 현재보다 확대하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해당동장으로 하여금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등 보다 효율적이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동민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운영에 있어 각종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당해 동장으로 하여금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신설하고, 자치위원회 구성은 15인이상 25인이내로 하던 것을 15인이상 30인 이내로 확대하며 구의회 의원을 고문으로 구청장이 위촉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위원이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직을 해촉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봉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안은 임택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써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운영하기로 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동민의 집으로 변경하고 자치위원의 수를 현재보다 확대하여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광주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광주광역시동구동민의집설치및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운영에 있어 각종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동장으로 하여금 분과위원회를 설치 할수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치위원회의 구성은 15인이상 25인 이내로 하던 것을 15인이상 30인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구 의회 의원을 고문으로 구청장이 위촉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위원이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해촉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바 “주민자치센터” 라는 용어는 외래어와 합성된 용어로서 친숙함이 덜하므로 “동민의집”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분과위원회의 설치나, 자치위원의 상한을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 구의회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등 위원의 품위 손상시 해촉할수 있는 규정 신설등은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됨이 없으며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 강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택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자치위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를 하자고 했고 의원을 고문으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분과 위원회는 몇 명으로 하고 몇 개 분과로 하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임택위원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을 동장이 운영규칙으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열어 줌으로써 분과 위원회의 구체적인 위원수라든지, 어느 분과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 동장이 운영 규칙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의 현실에 맞게끔....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주민 자치센타를 외래어 용어라고 해서 동민의 집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명이 “동민의 위원”이 됩니까?

임택위원

이 조례에서는 주민 자치센타를 동민의 집으로 바꾸었던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래어라고 하는 측면과 동민들이 부르기 친숙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이유에서 바꾸었고 그리고 자치 위원은 “동민의 집 자치위원”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는 평상시처럼 “자치위원”이라고 해도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조례상 규정은 “동민의 집 자치위원회”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줄이고 “자치위원회” “자치위원”이라고 해도... 다만 동사무소 기능 전환후에 동사무소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를 “동민의 집”으로 하는게 낳지 않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치센타라는 말에 센타라는 말이 들어가서 외래어로 지칭하는 것 같은데 센타라는 말을 빼고 자치센타 위원회랄지 “자치회”랄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민의 집이라면 위원의 이름을 부르기가 좀 복잡하고...

임택위원

동민의 집 자치위원회인데 우리가 부를때는 편하게 자치위원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전국 견학을 해 봤을 때 가장 많이 쓰고 있었던게 동민의 집이었습니다. 자치센타라고 하는데도 있었지만 “동민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썼고, 가장 친숙하게 보이더라구요.
봉규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임택위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등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등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두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협조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태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동) 기능전환에 따른『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광주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의 역량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의 혁신을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자치구에 1개 과(과)가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됨에 따라 우리 구(구)에서도 이에 부합되도록 동(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기구신설 및 실(실)?국(국)의 기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동) 기능전환에 따라 동 존치 사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게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개과(과) 신설이 2001. 6. 30까지 한시기구로 총무국에 주민자치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실)?과(과) 명칭변경은 기획감사실을 기획정보실로, 정보문화과를 문화홍보과로 환경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실(실)?국(국) 기능조정은 정보통신, 벤처기업지원 사무를 기획정보실 소관으로 조정하고 주민자치센타 운영, 홍보, 청소년육성?지도사무를 총무국 소관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제3조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정보실“로 한다. 제4조(기획정보실) 기획정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번까지는 전과 동일하고 8번이 정보통신개발, 정보화교육 등에 관한 사항 9번 벤처기업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이 새로 기획정보실 업무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5조제1항중 “총무과” 다음에 “주민자치과”를 삽입하고, “정보문화과”를 “문화홍보과”로 한다. 다음은 다 같고 총무국 업무에 14호 내지 제16호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겠습니다. 14. 주민자치센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5. 홍보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16. 생활체육 및 청소년보호?육성?지도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6조 제1항중 “환경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명칭 변경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이 기획감사실장 개정안은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제5항에 구 의회운영 지원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중에서 구 의회 운영 지원은 기획 정보실에 남겨두고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이 총무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8항에 공보행정 종합기획 조정도 총무국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기획정보실 에는 정보통신개발, 정보화교육 등에 관한 사항, 벤쳐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또 현행 제5조 (총무국에 두는 과) 총무국에 총무과, 정보문화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를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총무국에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 홍보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등 한 과가 들어오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현행 총무국 정보통신 개발, 정보화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고 개정안에 제5조 제14항 주민자치센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홍보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 및 청소년 보호?육성?지도 업무에 관한 사항이 총무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현행 제16조 환경청소과, 위생과로 된 것이 개정안에는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6조 7항에 청소년 보호?육성?지도업무에 관한 사항이 개정안에는 삭제되었고,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무도장등 업무에 관한 사항이 그때는 지도 업무만 사회산업국이었는데 예술 문화전체가 총무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삭제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광주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구로 이관되기 때문에 구로 위임된 것은 삭제나 정정한 것입니다. 6페이지 제3 조 관리6페이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는 재산소재지 동장?사업소장에게 구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단, 지산1동장은 제외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7페이지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구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구 내부위임 규정을 정하여 동장 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지산1동장은 제외한다. 이 전체를 삭제했습니다. 8페이지 제6조(지급신청) ①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지방세과장?동장이 구청장에게 일괄 신청하 여야 한다. 단, 지산1동장은 제외한다. 여기를 지방세과장 동장 이런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 3항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단, 지산1동장은 제외한다. 여기도 과세 물건 동장과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직접 지방세과에 신청하여야한다. 구청장에게. 제7조(지급) ②포상금을 재배정 받은 지방세과장?동장은 인데 여기에서 지방세과장, 동장을 삭제했습니다. 9페이지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④구청장은 골목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라도 되어 있는데 동장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 직접 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원을 지정하여 구청장이 직접 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동장의 신청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다음 제29조(권한위임)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동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단, 지산1동장 은 제외한다. 1...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 2...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보관용기.설치 지도 3...이 조례 제2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업무인데 이 전체를 삭제했습니다. 다음 제14조(권한위임)은 1...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투기 단속 2...이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적정 배출지도 3...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지도 전체를 삭제했습니다. 청소행정이 구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11페이지 제6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각 통?동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동 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영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농지및 농지임대차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단, 지산1동장은 제외한다. 여기를 단 학운동과 지원동에 한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과 자격 증명 발급을 농촌에서는 해줘야 되는데 두 동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제5조(대부절차) 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산1동장은 제외한다. 여기 동장을 삭제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제4조(단장) ①단장은 단원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단, 지산1동장은 제외한다. 동장의 추천과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14페이지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단, 지산1동장은 제외한다. 이 반상회의 건의사항 처리부를 존치로 행자부에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최정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사회교대)

10시 30분

석봉

이석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봉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행정의 역량 강화와 경쟁력있는 혁신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하고있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자치구에 1개과가 한시 기구로 승인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부합되도록 기구신설 및 기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총무국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실과의 명칭변경은 -기획감사실 ⇒ 기획정보실로 -정보문화과 ⇒ 문화홍보과로 -환경청소과 ⇒ 청소행정과로 -위 생 과 ⇒ 환경위생과로 변경하고 실?국 기능조정은 정보 통신, 벤처기업지원사무를 기획정보실 소관으로 조정하고 주민자치센타운영, 홍보, 청소년육성?지도사무를 총무국 소관으로 조정 하는것입니다. 이상의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승인된 한시적 기구에 맞추어 기능을 재조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행정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한것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행정자치부 지침, 2000. 3. 6)에 근거하여 2000. 6. 16 ~ 6.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된 안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현행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한 동 존치사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봉규

이봉규간사

이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규

김백규위원

다른 기구에 비해 총무국이 안그래도 비대한데 또 신설되고 이관되면 총무국이 너무 비대해지지 않겠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각 자치센타를 지원해주는 과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이나 도시국에는 할 데가 없습니다. 한시기구이고 해서 여기에 넣을 수 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임택위원

문화 홍보과를 문화홍보실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국은 모두 4개과인데 여기만 5개과이기 때문에 문화 홍보과를 문화홍보실로 하면 어떻겠는가 이 말입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전에 우리 구청에 실이 두 개 있었습니다. 정보 통신실, 기획감사실 이었는데 실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니까 행정하는데 문제가 있드만요. 제가 정보통신실장을 맡았는데 업무적으로 봐서는 별 것도 아닌데 실장이니까 간부회의에도 참석해야 되고 또 실이 두 개니까 무슨 실 했을 때 혼돈이 되고 그래서 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시기구라 1년안에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임택위원

그런 점은 이해가 갑니다만 다음 과 명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 홍보과에서 홍보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 개정 조례안을 봤을 때 문화 예술, 대외 협력, 체육 청소년, 홍보 4개 팀이 있는데 홍보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 비율은 크다고는 볼 수 없는데 첫째 문제는 여론기관을 상대하는 곳이 홍보팀이기 때문에 우리 구정을 홍보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언론 기관을 상대하는 것도 홍보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임택위원

선뜻 이해가 안가는데 문화홍보과에서 홍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홍보과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가 방금 설명하신 언론사 문제라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박종철 청장께서 정보와 문화예술을 굉장히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계시고 또 우리 동구를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화홍보과를 하지 않고 문화 예술과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시 같으면 광범위하게 하기 때문에 문화 예술을 분류해서 할 수 있겠는데 우리 동구는 예술의 거리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둘로 나누어서 하면 서로 업무 분장하는데도 문제고 추진하는데도 서로 밀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아직 분류를 하지 않고 놔 두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과 명칭을 문화 홍보과로 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동구의 어떤 문화 예술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게 위해서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발전 시키는 의지를 감안해서 과명칭을 문화예술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 말입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홍보가 업무는 적지만 구정이나 국정을 알리는 곳이고 또 언론기관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임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도 총무국 사항중 대외 협력이라고 하는 사항이 빠져 버렸는데 왜 뺐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대외 협력은 규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 했는데 대외 협력을 이번에 문화 협력으로 바꾸었습니다.

임택위원

차라리 대외 협력이 문화협력과에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계속 제기를 하니까 문화협력으로 바꾼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외 협력 업무를 생각할 때 주민들이 찾든지 외부에서 대외 협력 관계를 할 때 총무과라든지 또는 기획감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받아들일때도 문화 분야에 도대체 일이 얼마나 많길래... 아까 그 논리대로 한다면 문화 예술계 있고, 문화 협력계 있고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1년 한시기구로 둔다면 차라리 대외 협력으로 놔두시고 내년에 바꾸어야지, 만약 내년에 문화 협력을 떼어서 총무과로 둔다든지, 기획감사실로 두게 되면 어차피 대외 협력이라는 말을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번에 총무국분장에 대외 협력이라고 놔두고 그 규칙에 의해서 문화 홍보과에 그 업무를 두더라도 명칭을 그대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아예 이번에 대외 협력이라고 해서 총무과로 떼어 넘겨 주든지, 기획정보실로 넘겨 주던지 해야 됩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대외 협력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대외 협력이라고 해 놓으니까 외부적으로 무엇을 한 것으로만 나타나는데 그것이 대외 협력을 더 깊이 들어가서 업무를 따지면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하는 것이 예술과 체육입니다. 또 중심 구청장 협의회도 거기에서 하면 사회생활체육입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는 예술하고 체육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예술 협력으로 했는데 예술 협력을 대외협력으로 명칭을 그대로 놔둬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여기에서 수정해도 좋습니다.

임택위원

현실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대외 협력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논리대로 하신다면 문화 예술이 강조되기 때문에 차라리 문화계 예술계로 나누어서 문화계에서 기획하고 음반 비디오 단속등 문화 협력 관계를 하시면 되죠! 그것이 훨씬 청장께서 할려고 하는 정책과 부합되는 것이죠!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시행규칙을 할 것이니까 그 때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임택위원

총무국 분장사무에 대외 협력이라고 하는 사항을 넣으시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또 어차피 대외 협력이라는 말을 살릴 것이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내년에 대외 협력을 꼭 살린다고 여기에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렇지 않고 문화 예술계, 문화 협력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 협력은 문화예술계에서 하면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없애버려야죠! 굳이 자리만 그렇게 많이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문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외적인 협력과 주민 단체, 사회단체등과의 협력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하고 문화 협력 분야는 다른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 때 시점에 가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내에서 외부것은 하나도 안 맡고 있거든요. 단순히 중구과 중심구청장.....

임택위원

누가 봐도 속을 깊게 모르는 사람은 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동의어를 반복해 놓은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임택위원

네.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담당 명칭에 대해서 문화 홍보과에 두게 되는 문화 협력 담당을 그대로 한시적으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협력 담당으로 두는 것으로 다시 복원을 시켜서 편재를, 직제를 만드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태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 1. 1 부터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에 7급이 신설됨에 따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상이자들을 예우하고, 둘째, 2000. 3. 1 부터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 시행되어 현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 및 명칭이 신용보증조합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재2조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2항에 6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7급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20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에서 광주광역시 광주신용보증조합설립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광주신용보증조합이 광주 광역시 광주신용보증재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 이렇게 조합이 재단으로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재정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봉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2000. 1. 1부터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이 1등급(7급)이 추가 신 설됨에 따라 면허세를 면제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상이자들을 예우하고 2000. 3. 1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 시행되어 현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 및 명칭이 신용보증조합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감면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2000. 5. 13 ~ 6. 1.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된 안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7급까지 면허세를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 및 명칭을 “신용보증조합”에서 “신용보증재단” 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개정안에 대한 관련법령인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등을 검토한 결과 흠결이 없고 조례의 개정이 당연하며 광주광역시 세정 담당관실에서 시달한 표준안 과도 일치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규

김백규위원

지금까지 6등급까지 있었는데 7등급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 그 말씀이죠!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7등급은 부상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뒤에 첨부가 안되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이하인자,두 눈 교정시력이 0.6이하인 자, 한 눈의 안구 작용이 곤란한자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 9일까지 해서 9명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상이 군경회라든가 병원에 가서 등급을 받으면 그 등급 받은 것에 의해서 우리가 자동차 면허세를 감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시력만 가지고 해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가 결손되어 취각 또는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치아 외상이 악압면 파편 잠자 및... 의학 용어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혜택받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확대 된 것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면 전액 감면입니까?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차 면허세만 감면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런 것을 첨부시켜야 안 물어보죠!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제가 이것을 한번 봤어도 의학용어이기 때문에.... 손가락의 경우 한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자,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등 두 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는자, 이 정도가 7급으로 해서 15가지 종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엄격하게 심사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가짜로 세워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임택위원

올 해 까지만 해당이 되겠구만요. 자동차 면허세 내년에 없어지잖아요.
재정

김재정지방세과장

어떻게 보면 때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2000년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8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