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집행부 행정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시행 및 예산집행 등의 행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시켜 잘못된 점은 시정.건의하고 의안 또는 예산심사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이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관의 위치에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 시행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전시행정은 아니었는지, 지역간 형평성을 이루고 있는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 있는지, 집행상의 문제 및 민원 발생여부, 각종 상급단체 감사시 지적사항과 특히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나 주요업무 보고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구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 종합감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중복되어 어느 때보다 바쁘신줄 알고 있으나 짧은 기간동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동안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에는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시간이 낭비되거나 감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감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이어서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 보건소장께서 인사말씀을 한 후에 감사계획서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되신 박남수위원님, 정상규위원님은 동사무소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기타 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고, 감사일 정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우선 사회복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방법으로는 우선 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서류확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 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고 감사 도중에 현장확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감사대상기관, 출장일시, 장소, 인원 등을 기재하여 출장승인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7월 15일 마지막날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하는 동안에 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각 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묵독하시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합니다. 2000년 7월 10일 사회산업국장 증인 백은기. (선 서 문 제 출)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백은기입니다. 김병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각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는 복잡다양합니다. 청소문제라든지, 경제문제, 또한 주민들의 복지문제, 각 분야에서 저희 집행부가 집행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주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영하입니다. 김병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지역 문제점 및 현안사안 해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는 노고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없고 53만 부평구에 걸맞는 도시행정과 교통행정을 펴는데 열심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일입니다. 금번 사회도시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병환 위원장님 그리고 신은호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축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53만 구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또한 아낌 없는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보건소 60여 공직자는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고 날로 늘어가는 보건의료에대한 주민욕구를 최대한 수렴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관심에 비하여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금번의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되신 박남수위원님, 정상규위원님은 동사무소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 관련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균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무팀장 박준복씨께서는 지금 감사원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관계 때문에 현장에 나가있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팀장 박문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팀장 박문수입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팀장 장영숙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노인복지팀장 김영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보고에 앞서 제3대 부평구의회 신임 사회도시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병환 위원장님, 그리고 유임되신 위원님과 새로 사회도시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삶의 질 증진과 생산적 복지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임 위원장님과 유임되신 위원님, 그리고 신규로 사회도시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 앞으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은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한 삶의 의욕을 고취코자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은 총 6,923세대에 1만 4,957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의료보호에 확보된 예산은 총 56억 5,36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부담율은 국비 80%, 시비 2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4분기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4분기 의료보호진료비 그리고 청구 및 지급액은 총 3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의 70%를 현재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6월 30일 현재 청구액 미지급금은 2,919건에 45억 5,421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불금 및 체납액 정리는 122건에 245만 2천원, 부당이득금 체납액 정리는 82건에 4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4분기의 업무계획은 의료보호 진료를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또한 부족되는 미지급금에 대한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관련 루트를 통해서 시나 보건복지부에 증액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및 한시보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 및 실업 등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자활보호 사업을 실시해서 이들에 대한 생계보호와 의료보호, 교육보호, 장제보호 등을 통해서 자립, 자활을 유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일반 생활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자립지원 대상자는 총 6,298가구에 1만 4,95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168억 9,30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시.구비 부담은 8대 1대 1이 되겠습니다. 2/4분기의 주요추진 실적은 생계보호를 위한 거택, 한시, 자활 특별에 대한 생계보호비로 총 7만 5,664명에 대해서 58억 2,883만 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여기에는 생계보조, 학비보조, 의료보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559명에 대해서 8,245만 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나양로자 생계비 보조를 위해서 나양로자는 참고로 청천1동 청천농장에만 한정해서 지원되겠습니다. 342명에 대해서 1인당 월 약 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943만 3천원을 지원했고, 또한 2/4분기에 취로사업을 추진해서,

과장님, 우리가 업무보고 들으러온 게 아니니까 간략하게 합시다. 사무감사 기간 아닙니까. 간략하게 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있어서는 그 동안 98년 2/4분기부터 중단됐던 저소득주민 장학금을 금년도에 다시 부활해서 36명에 대해서 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장애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인 46억 4,595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에 대해서 지원했고 장애인 수당과 생계보조수당은 798명, 그 다음에 생계보조수당은 251명에 대해서 각각 지원했고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재가장애인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저희 경로당은 144개소가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총 2만 6,948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주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면 경로연금, 경로수당은 매월, 그리고 분기별로 80세 이상은 5만원의 경로연금, 그리고 79세에서 65세까지는 4만원, 그리고 경로수당은 매월 20일 기준으로 분기별로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노인무료급식소 지원도 저희들이 144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1억 372만원 집행하였으며, 무료급식소 4개소에 대해서도 1,976만 8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계획도 지속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금이라든지 수당, 그리고 재가노인, 결식노인 배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여성의 지위향상 노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여성인구는 총 인구 54만명에 49.5%인 26만 1,393명의 여성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는 4억 2,005만 5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2쪽 아동 및 보육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2개소의 보육시설이 소재해 있으며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쪽 경로당 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립경로당 확보 계획은 2개소가 되겠으며 소재지는 갈산 1동 갈일경로당, 그리고 부개1동에 신진경로당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개1동 신진경로당의 경우는 기본설계안이 확정돼서 현재 계약부서에서 입찰의뢰 중으로 시공자가 이달중에 확정이 되면 10월 30일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갈산1동 갈일경로당의 경우는 당초 1억 6천만원의 구.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2층으로 추가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6월에 실시된 추경예산에 약 9천만원을 추경확보해서 현재 설계용역을 6월 30일날 재결해서 공사계약 의뢰를 7월 20일경에 경리부서에서 12월 연말에는 착공이 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생활보호법이 97년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법이 공포됨으로 해서 2000년 10월 1일 새로운 저소득층에 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새로운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새로 실시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3,332세대를 조사해서 6월 20일 현재 44%의 조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 조사기간 내에 7,680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해서 10월 1일부터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부평 한사랑 운동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평 한사랑운동이라는 것은 순수한 그리고 자발적인 이웃사랑 실천운동으로써 어렵고 소외된 우리 구민에 대해서 한마음 한정신으로 일치해서 자발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자는 범구민 이웃사랑 실천운동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총 6천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부평 한사랑 운동을 총 9개 업무추진 모델을 선정해서 현재 범구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부평 한사랑 운동 추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 구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소외된 구민에 대한 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 보고하시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완료된 사항은 보고를 안하고 진행중인 업무 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14건, 건의 6건입니다만 현재 완료가 15건, 추진이 5건이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고령자 종사자 채용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조치사항으로써는 99년 12월 28일날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총 11명을 소집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시달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배치기준에 종사자의 연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법령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다만 상부에 건의를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전문인력 확보차원에서 또한 대학의 전문인력 확보차원에서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의 연령, 정년 문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이런 사항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이 부적정 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다만 국시비의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가 구 자체 재원이 아니고 의존재원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예산의 주류는 영세민, 저소득 생계보호 등 국시비에 거의 90%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려움이 국시비 배정이라든가 예산확보가 수시로 변경내시 되거나 또 수시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의 실시라든가 사업목적에 맞게 또한 사용기간을 고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적정한 국시비 집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나 보건복지부에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해서 적정하게 국시비가 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집행 시기가 부적정 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앞으로는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사업의 시기, 집행금액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조기집행 되는 일이 없도록 강구하고 사업의 진행사항이라든가 완료사항을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처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부적절한 공동모금회 위원 위촉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시.도 단위에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인천광역시 공동모금회를 구성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어떠한 법조항이라든가 요구라든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표자를 위촉할 시는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어린이집 운영 개선지도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관내 어린이집 정원이 50% 이하 수용한 어린이집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조치사항은 작년같은 경우는 IMF로 인해서 상당히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고 또한 정원이 상당히 미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부적절하고 또한 실제로 신고는 돼 있으나 실제로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실태를 파악해서 과감하게 신고자의 의사를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휴지나 폐지를 유도했으며, 30여개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아동 현황을 조사해서 저소득 아동을 보육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동별 보육수요와 보육시설 과다 개발, 운영능력 및 보호자의 특정 선호시설 등 정원의 50% 이상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제가 호전되고 또한 운영자의 의지에 따라서 정원을 수용하도록 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감자료 7-3쪽에 보시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부분인데 작년같은 경우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잘해서 마무리가 잘 됐는데 금년도에는 한 번도 의료보호심의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균입니다. 신은호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설치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서면 위주로만 개최를 했고 실제 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는 의료보호심의원회의 기능 중에 중요한 의료보호 연장 승인제도가 금년 1월 1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년도에 의료기간은 360일, 그리고 99년 같은 경우는 330일, 그리고 98년 같은 경우는 300일로 의료수진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1월 1일자로 의료보호 연장승인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한 기능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실제 저희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기능은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만 형식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존속시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꼭 존속시켜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단 현행법상 서면으로라도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의료보호심의위원회법상 어쩔 수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감자료 7-7쪽 기금의 체납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부분인데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지요?

예, 있었습니다.

지금 구 경기은행에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1억 6,424만 7천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감시에는 이 금액이 아니고 2억9천 얼마인가 미회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지금 저소득 주민 장학금 경기은행 특정신탁에서 4억 5,629만 8천원 예치를 했습니다만 작년 9월 2일날 회수를 2억 9,205만 1천원을 하고, 미회수가 1억 6,427만원이 지금 미회수된 금액입니다. 정확한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작년, 그러면 수감 때 2억 9,205만 1천원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미회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한미은행 예치금액이 4억 1,155만원이 어떻게 예치되었으며 이자발생 내역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한미은행 4억 1,155만원 있다는 것은 작년도 9월 1일 특정금리 회수금 2억 9,205만 1천원, 그리고 금년 2000년도 구 출연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발생액이 1,949만 9천원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억 1,155만원 되겠습니다.

금년 2000년도 36명에게 1,300만원을 지급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인당 얼마씩을 지급했으며 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이나 해당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학생의 경우는 1년치 수업료인 50만원이 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교 전체성적이 50% 범위내에 들어야 됩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생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학교 평가기준을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서 학교성적이 50%가 반영되고 그 다음에 각 가구당 소득을 9단계로 구분해서 소득을 40%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시에 거주기간을 10% 정해서 총 평점을 환산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수감자료 9-10쪽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합창단원 단복이 673만원 2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액이 673만 2천원으로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에 단복을 구입할 것을 예상하고 그 금액에 맞춰서 품위금액을 올린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물론 단복계약은 구청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는 4월 29일날 단복 45벌에 대해서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했었습니다. 자세한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다만 저희 발주부서에서는 지금 도급제가 백옥웨딩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단복전문 제작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구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부평에 소재한 제조업체를 사실 원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전문 단복제작 업체가 없고 판매업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에 전문업체 3개소 정도를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의 경우는 단가가 13만 6천원, 그리고 2개 타업체의 경우는 터무니없이 16만 5천원, 23만 5천원의 견적이 들어와서 저희 발주부서에서는 최소 단가 견적을 제출한 백옥웨딩이라는 업체에 단가를 13만 6천원 직영해서 품위를 해서 총 673만 2천원에 대해서 계약부서에 4월 29일날 계약의뢰를 했는데 다만 계약이 왜 673만 2천원 품위금액 동일하게 됐는지는 제가 계약부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과 경리팀에서 담당하는가요?

그렇습니다.

품위서는 어디서 받지요?

품위는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품위서를 받아서 계약부서인 경영재정과 경리팀에 이 부분은 타견적서도 받았던가요?

발주부서에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다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 부분을 경리팀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개인 공사를 하거나 물품계약을 할 때도 네고 부분이 반드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구민의 혈세로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네고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전에 내시된 금액을 적용시킨 부분이 아닌가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문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발주부서장,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우리로서는 최대한으로 견적이라든가 지역경제도 고려를 했고 또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구민의 세금, 예산을 출혈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할 견적서를 받고 계약할 시에는 최소한도로 10% 정도를 네고할 수 있는 관행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적 있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제가 수감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거의가 다 네고가 됐던데 왜 이 부분만 품위금액으로 올라온 금액대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제 경험상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면 통상 계약부서에서는 경리부서에서는 맞습니다. 지금 신은호 위원님 말씀대로 품위 금액의 원래 10%라든가 5% 내의 범위내에서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고 통상 그런 관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자세한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 실무자, 팀장님이라든가 담당직원 이야기를 듣기로는 왜 품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동일했냐, 제가 나름대로 이 업무를 말씀드리면 지금 단복이 45벌입니다만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합창단 지휘자의 지휘복, 그리고 반주자의 단복까지 추가로 2벌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부서에서, 이 금액이 상당히 타당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 업체에서 그런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같아지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히 세부적인 검토를 충실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견적서 받은 부분하고 계약된 계약서 내용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할게요. 합창단원 단복이 품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같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수감자료에. 이 부분이 합창단, 그러니까 소위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업체를 지정을 해서 계약부서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데 품위서하고 계약금액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계약의 고유권한은 경리부서,

예를 들어서 선경스마트면 선경스마트 것 지정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지요?

제가 타견적을 3개를 받았다고, 그리고 금액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액이 업체별로,

다 똑같아요? 타견적 3개가 다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약된 백옥웨딩은 단가가 13만 6천원이고, 그 다음에 2개 업체중 하나는 23만 5천원, 또 하나는16만 5천원 아주 터무니없는,

예를 들어서 인도를 5m를 깐다든지 이래도 계약금액이 차이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품에서 계약금액하고 품위금액이 같다는 것은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하여튼 계약부서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타견적서나 지출 증빙서류가 오면 저희들이 보겠지요. 본 위원도 보겠지만 품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일치한다, 1원 한푼 안틀리고 일치한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찾을 때 한가지 할까요?

먼저 하십시오.

신위원님 준비할 동안 한 마디만, 7-8쪽 볼까요. 각종 보조금 상황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액보조가 아닙니다. 임의보조금에 대해서입니다. 재향군인회가 부평구 재향군인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임의단체 보조로 결정된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97년부터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아닙니까?

97년부터 아마,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보조금 교부신청 98년 9월. 사업목적, 향군의 기존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제2 건국에 적극 부응하며 새로운 구민상을 정립하여 안정 속에 과감한 개혁을 위한 지원을 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향군회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써 번영된 2000년으로 도약하기 위함입니다.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역전의 호국용사들의 결집으로 제2 건국에 선두적인 역할, 두 번째 향군의 다양한 계층을 국가의 안정과 발전으로 집중시키고자 함, 세 번째 모든 일에 향군이 선도함으로서 새로운 구민상 정립을 가능케 함, 네 번째 하부조직을 튼튼히 함으로서 지역발전의 기초를 굳건히 할 수 있음. 이 보조금을 줌으로써 효과를 얘기한 부분입니다. 향군회에서 나온 거예요. 사업계획 및 보조금 신청내역. 잘 들으시고요 이 부분을 저한테 의회에 갖다 주십시오. 사업명, 지역사회 봉사활동, 자체 소요되는 경비가 1,296만원, 구청 보조가 1,500만원, 보조금 신청액 1,500, 제49주년 6.25행사 자체보조 100만원, 구청보조 900만원, 보조금 신청 900만원, 6,25참전자 만남의장 행사 자체 소요예산이 200, 구청보조 900, 보조금 신청액 900, 향군의 조직관리 및 회원관리 자체 소요예산 3,070만원, 구청보조 630, 보조금 신청액 630, 총 계 전체 소요되는 금액 8,596만원, 자체소요 4,666만원, 구청 보조금 3,930만원, 상기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실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98년도 신청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도 것을 갖다 주시면 될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첨부사항으로 사업별 세부현황은 각 1부, 신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향군인회 회장 김홍상. 다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그 부분만 가지면 가져올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요?

됐습니다. 가능합니다.

99년도 나갔던 부분하고 2000년도 나갔던 것 주시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향군회에서 활동했던 사진이라든지 모든 게 증빙서류가 왔을 것 아닙니까, 정산을 했을테니까. 그것을 다 갖다주십시오.

99년도 것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것은 정산이 안됐지요. 연말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조금 나간 액수하고 무슨 사업명으로 나갔나 그것하고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다른 정액보조금이나 이것 단체가 분기별 지급이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유독 임의보조금만 전액이 일시에 됐거든요. 이것도 무슨 법령에 의해서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재향군인회 금년도에 일시로 나간 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에 보면 민간단체 임의 보조 풀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사업효과라든가 봐서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집행이 됩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가 법령에 의해서 일시불로 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사업계획을 금액이나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일시불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재용 위원님이 질문한 것은 정액보조 단체야 위에서 찍어서 내려오겠지만 임의보조단체는 우리 구에서 결정해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구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의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기획감사실 풀예산에 서서 풀예산으로 줬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예요. 그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5천만원 풀예산 서 있는 부분에서는 재향군인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왜 1,800만원이 한꺼번에 나왔냐면 이것은 금년도에는 기획감사실 풀예산으로 나갔고요 작년 이전만해도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편성해 놨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분기별로 필요할 때마다 돈을 줬는데 금년에는 기획감사실 풀에서 일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1,838만원이 기획감사실에서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거요?

예.

왜 바꿨습니까?

그것이 기획감사실에서 각 사회단체들이 난립돼 있으니까 각 부서별로 산적되어 있는 것을 일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사회산업국에서 한 1년하고 또 총무국에서 하고 그런 식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식인데요. 만에 하나 총무위원을 했던 위원들이 여기 와서 이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얘기 못합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우리 김재용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은 총무위원회 기획감사실 풀예산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재향군인회나 사회단체, 특히 재향군인회에 주지 않았습니다. 못주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그머니 사회복지과로 넘어갔던 것이 다시 올해 풀예산 세워놓은 것에서 기획감사실에서 1,838만원을 뺐다니까 그건 우리 위원들 누가 들어도 의아해 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총무위원회에 저희들이 있을 때 이런 임의보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금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보니까 또 여기에 편성해 놔서 그럼 여기는 기술만 하고 기획감사 풀예산으로 집행한 겁니까?

예, 기획감사실 맞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증빙서류 가져오면 더 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일시에 지급한 부분은 관례상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 하십니까?

임의단체 보조금 말씀입니까?

예, 재향군인회 예산지급할 때.

그것은 임의보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업시기, 그때마다 신청 받아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요 다만 정액보조는 분기별로,

지금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것을 묻고 있지 않잖아요.

권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십시오. 정액보조단체의 정의를 내려주시고 임의보조단체의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정액보조는 법상 반드시,

그것은 알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임의보조단체,

임의보조는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됩니다. 맞습니다.

과연 부평구 53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인가 아닌가 심사해서 주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무슨 관례는 관례입니까. 작년에 관례상 줬다면서요.

지속적으로 지원하던 단체는 거의 관례상 해줬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관례는 빼세요.

알겠습니다.

작년 수감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감시 답변이 작년에 900만원 지급하셨지요? 그런데 일괄 지급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관례상 일괄지급을 했다고 답변했어요. 금년도 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향군인회 거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괄지급한데 연말에 가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받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예산배정 해드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시행 안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수시로 하면 뭐합니다만, 자주는 못나갑니다만 지도점검 차원에서 나갑니다.

문제가 있을시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실예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이었는데 임의보조단체 민통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민족평통, 사단법인체. 아마 전임 의원님이 했던 단체였는데 거기서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업계획은 아주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정산서를 보니까 연수가 아니고 산상연수 해서 왔는데 정산서를 전부 증빙서류를 뒤져보니까 관광성 야유회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1,500만원이나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 약 1,500만원의 임의보조금을 폐지한 일이 있었습니다. 안준 일이 있었습니다, 찍어서.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 어려운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98년, 99년까지는 안줬는데 200년도에는 모르겠어요. 그런 돈도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특히 임의보조금은 바로 우리 53만 구민이 세금낸 돈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구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관례상 구청장 말 잘들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말 잘 들으니까 그 단체 줘서는 안되는 거지요. 관례상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시고 정산서나 모든 자료가 오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지만 심사숙고 하십시오. 한 가지 덧붙여서 재향군인회건만 아니고 임의보조단체, 특별히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임의보조단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작년도 정산서, 2000년도는 정산이 없으니까 작년도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 더 각 과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계장부까지 덧붙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장부 사본 말고요 원본, 대장 그대로 해서 바로 오후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7-59쪽입니다. 명절맞이 수용원생 위문금 부분인데요 예산액이 300만원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지원한 금액이 40만원밖에 안돼요. 6개월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 40만원으로 충당이 가능한 겁니까? 왜 이렇게 적게 예산배정이 된 겁니까?

명절맞이 위문금은 설날 그리고 추석에 2회 육아원, 신명보육원 2개소에 지원하는데 한 번 위문금 나간 것이 4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2개씩 분기별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명보육원 있지요. 신명보육원도 똑같이 40만원 지원했습니다. 예산액은 한 과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감자료가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중간까지 이 시점까지 수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치도 안맞고, 앞뒤도 잘 안맞고 보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고 질문하고자 하는 위원들도 앞뒤를 못맞추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저희들이 보기에 모순점이 있다. 그리고 위원회가 당장 바뀐 입장에서 업무도 숙지하기 전에 수감을 해야되는 다소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단지 작년도에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전반기에 얼마만큼 시정하고 얼마만큼 개선해 왔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본 위원은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짧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산하 각종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 위원회 참석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수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고 참석 안하면 수당이 지급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방보육위원회에서는 정원이 15명인데 9명이 참석해서 5만원씩 45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는 정원 5명에 5명이 참석했는데 여기에는 15만원밖에 지급이 안됐거든요. 저는 위원회 처음 와서 보니까 왜 지급이 안됐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자와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아마 서면으로 동의해 준다든지 위임 사항이 있었으면 위임사항 있는 사람을 참석자로 참석안한 사람 해줘야 되는데 수감자료는 참석자수 해놓고 분명히 참석자수 하면 5명이 전원 참석했다는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왜 15만원밖에 지급 안됐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왜 15만원밖에 지급 안됐지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먼저 자료작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애매했습니다. 물론 모든 예산이 1년 단위인데 다만 수감자료 작성기간이 99년1월, 12월, 그 다음에 2000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거의 분기별로 집행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작성할 시에 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님이라든가 실무자한테 사전 저희들의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자료작성의 곤란성을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뺄건 빼고 있는대로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3명 있습니다. 민간인이 의사 중에서 3명을 위촉했기 때문에 당연직인 공무원은 실비보상이 안나가고요 민간인 3명분만 나가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8시간 근무 중복성 급료는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모든 수당이 민간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나가는 거니까요. 공무원들은 원래 수당이 안나가거든요. 구의원님은 또 나가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개최는 했어요. 7명에서 5명 전원참석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수당이 전체 안나간 거 보니까 여기도 전부 공무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참석원 전체 해서 공무원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안나간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들이 회기중에 어떤 위원회가 있다. 의원들이 거기 참석하면 회기수당 줘요, 안줘요?

회기수당은 모르고요,

회기 말고 참석수당,

참석수당은 반드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의회가 열릴 때는 의회수당이 있잖아요?

저희는 의원님들 회기중이라든가 이런건 개의치 않고 일당 참석하시면 출석수당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적용을 안한다?

위원회에 참석하시면 다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안주잖아요.

공무원들은 안주는데요,

나는 수감자료 보면서 각종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전원참석 했는데 수당도 안나가고 그러면 공무원들이나 민간인 다른 사람은 전혀 없었던가 의문이 나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석자와, 이것도 위임해 주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다면서요?

위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본인이 일단 참석하십니다. 왜냐면 위원회가 위촉을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대리참석이나 위임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봐야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7-113쪽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수납 및 사용내용에 대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위문금, 기부금, 격려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일단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수용인원에 한해서 해야 되리라고 보고요 다만 후원금의 관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는 후원금은 일단 기부금은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서 후원하는 의사표시에 따라서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탁자가 사용목적을 정해주지 않는 기부금은 원생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용돼야 맞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시설의 운영사항이라든가 원생들을 위해서 써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감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이 부분이 여러 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인데 금년에도 동일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실무과장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괴로운 분야가 바로 사회복지시설의 기부금, 후원금의 집행사항인데 물론 저희들이 누차 현장 지도점검, 그리고 교육 이런 것을 시정하고 행정지도를 합니다만 막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전문회계를 보는 전문인력 확보라든가 시설운영에서 아직도 취약하고 어려운 분야가, 사실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잘 시정이 안되고 재차 지적되고, 사실 저희도 실무과장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수감자료 내용을 보면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사무보조원이나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조사비, 그 다음에 차량할부금으로 전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방문을 통해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신은호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지도감사를 통해서 전부 환수시키는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지도점검시에 그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전부 환수하는 것으로 일단, 8월 15일까지 조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분기별로 방문한 건수가 있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지도점검을 위해서 방문한 횟수가 나와 있냐고요? 출장복명서에 기록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보통 연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그리고 중앙이라든가 시라든가 각 감사원이라든가 또 관련 감사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수시로 필요시마다 현장 지도점검 내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저희 구에서는 한 번 내지 두 번은 연간 두 번 이상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마다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나가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정조치가 안되고 계속 반복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할부금 차량이 나갔다든가 후원금에서, 시설장 회비라든가 축의금 전부 환수조치를 했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 시정에 대해서는 조치기한을 일단 8월 15일까지 조치하도록 시정지시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조치하셔서 확인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만약에 안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시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115쪽에 보시면 성린재활원 부분인데요 1월 26일인가요, 건설교통, 이거 오자난거지요? 기획실이지요?

건설교통부, 중앙부처에서도 위문들이 옵니다. 건설교통부 기획실에서 왔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수감자료에 인쇄부분에서 오자난 부분이 맞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아까 임의보조단체에서 정산서가 와서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검토해본 결과는 보조금에서 품의서가 들어와 있지 않지요, 정산서에.

예, 품의서는 저희들이 안해봤습니다.

아니, 재향군인회에서 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안왔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돈을 보조금을 집행할 때 저쪽에 보조금 받아서 단체에서 집행할 때 분명히 10원짜리가 됐든 100원짜리가 됐든 계좌입금을 해야 되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회계규칙상 잘못됐습니다.

잘못돼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을 아직 못했습니다. 따라서,

잠깐만요. 지금 2000년 7월입니다. 99년도 정산부분을 아직 지도점검을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안한겁니까, 못한겁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안한 이유가 뭡니까?

각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일괄 세부계획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보조금 나간,

계획이 수립되어 있겠네요?

아직 못했습니다.

2000년 상반기가 지나서 하반기로 돌입했는데 99년도 정산계획에 대해서 지도점검 계획이 수립돼 있겠네요, 계획서 작성이 돼 있겠네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아직 계획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달 중에 수립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는 작년도에 임의보조단체 특히 재향군인회 사회복지과 예산 900만원이 지출됐다고 했습니다. 다른 데는 나간 일이 없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출했다고 그랬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출증빙서류 계획서를 보면 99년 3월 10일날 사회복지과에 900만원을 임의보조를 했어요. 맞습니까? 99년 3월 10일날. 세부내역별로는 사회복지과 보조예산 6.25 자유수호 전쟁참전자 만남의장 행사 602만원, 향군회원 계도 및 향군행사 298만원 했지요? 도합 900만원 보조금. 작년에 사회복지과 예산. 여기 나와 있는대로 제가 불러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풀예산으로 99년 6월 7일날 524만 2천원이 또 나갔어요. 이중지급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지급 했지요?

이중지급이 아니고요,

관리를 임의보조단체 사회복지과에서 재향군인회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추가배정을 하든 해서 한 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기획감사실 풀예산에서 또 나갔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이 전에 권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서만 900만원 지출했지 다른 데서는 안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 해석해 볼까요?

그렇게 제가 말을 표현했다면 잘못됐고,

했다면이 아니라 바로 나옵니다.

임의보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봐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재향군인회 작년까지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풀예산에서 했냐 안했냐 했더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런 표현을 제가 한 것 같은데요 분명히 아실 것은 과에 총체적으로 예산이 서 있고 다만 추가로 나간 것은 당초 사업비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더 추가로,

모자라서 다른 데서 빼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사업계획 요구로 와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이것 잘못된 부분입니까, 잘된 부분입니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6.25자유수호 전쟁참전자를 위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602만원이 나갔는데 6.25행사에 또 524만 2천원이 기획감사실 풀예산으로 나갔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업무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아니요. 업무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출증빙서류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위원님. 당초 6.25 행사비로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 하나만 합시다. 임의보조단체 관리를 이과, 저과에서 해야 됩니까, 보조금 지급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제 상식으로 알고 있기로는 한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획감사실 한 과에서 해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풀예산이 안서서 사회복지과에서 했다고 하셨습니다, 작년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까지라고 했는데 작년에 분명히 6월 7일날 기획감사실 풀예산에서 524만 2천원이 나갔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되풀이 하지만 사회복지과에 작년 900만원 서 있는 기억이 나는데 추가로 임의보조가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나가는 것은 제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아마 그 내용은 두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당초 사업비가 나갔는데 사업계획이 추가로 하니까 부족해서 사업계획이,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다시 불러드릴게요. 보세요. 상이군경회 부평구지회 김장부 해서 1천만원, 정액보조입니다. 분기지급. 전몰군경유족회 부평구지회 문병수 1천만원, 정액보조입니다. 전몰군경 미망인회 부평구지회 조원휘 1천만원, 정액보조입니다. 무궁수훈자회 부평구지회 전창호 1천만원, 이것도 정액보조예요. 여기까지는 관계없습니다. 이것 관계없지만 이것도 제대로 정산 했나 안했나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아까 과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실 때 관례상 사회단체에 임의보조를 지급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작년도에 사회복지 예산에 사회복지과에 900만원 외에 없냐라는 질문을 했었다고. 우리가 관리한다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서류상에 보면 나와 있어요. 부평구 재향군인회 김홍상, 사회복지과 보조예산 900만원, 99년 3월 10일, 6.25자유수호 전쟁참전자 만남의 장 행사 602만원 임의보조. 향군회원 계도 및 향군행사 298만원 임의보조, 이것 사회복지과에서 나간 겁니다, 900만원. 기획감사실 풀예산 제49주년 6.25행사 99년 6월 7일 524만 2천원 임의보조, 이중지급입니다. 6.25행사라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중지급을 적용하는 것은, 추가로 나간 것 중복이 됐냐 사업내용을 보셔야지요, 두위원님.

사업내용 볼까요?

봐야 중복이 됐는지, 나와서 밥을 먹었는데 똑같이 A라는 사람이 풀에서도 먹고 예를 들어서 우리 보조금에서도 먹었다면 그것이 중복이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제시를 하셔야,

사업내용이 전부 식대예요. 식대 행사비예요.

동일한 사람이 기획실 돈으로 먹고,

6.25행사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가서 행사 치루고 식대 따로 먹고 또 목천에 있는 독립기념관 가서 따로 하고 어떻게 따로 그렇게 분리해 놓으면 동일한 사업이 안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맥은 6.25행사용으로 돈이 지급됐단 말이예요, 보조금이. 거기는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은 왜 2개 과에서 기획감사실 풀예산으로 돈이 나가고 또한 같은 시기에 사회복지과에서 돈이 나가고 잘못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별도로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별도로 제출하기 이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임의보조단체로 지정해서 향군재향군인회를 보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획감사실에서 나갔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이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자란다고 기획감사실 풀예산에서 빼줍니까, 원래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냐고요?

사업의 시기라든가 긴급성 그것에 의해서 임의보조는 결정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또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하면,

긴급성이면 우리구 자체 행사도 아니고 임의보조입니다.

임의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느냐 안됐느냐, 타당성이 있냐 그런 사항을 검토하셔야지 무슨 이중으로,

적정하게 집행 안됐습니다. 하나하나 불러드릴게요. 무슨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예산사용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900만원. 실사용 금액 816만원, 잔액 84만원, 이것 회수했습니까? 회수한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회수 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신 것 아닙니까, 지금?

글쎄 자료를 지금 두위원님만 가지고 있지 저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 과에서 온 자료입니다.

확인해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저희들이 추가로 증빙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사실대로 있으니까 팀장님 오셔서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84만원 환수했나 안했나 확인해서 증빙서류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것 다시 가져오세요.

두충근 위원입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할게요. 아까 지출증빙서류를 봤을 때 지금 발의날짜하고 계약날짜하고 입금날짜가 거의 동일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6.25참전행사 관계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900만원이 보조금이 나갔고 기획감사실 풀예산으로 6.26행사 관계로 524만 2천원인가 얼마 나갔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같은 목에 분리해서 예산이 보조금이 나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두충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부분은 900만원 임의보조금 중에서 84만원인가 얼마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99년 말에 정산이 이미 됐고 그 집행잔액은 이미 환수가 됐어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2000년 7월인 현재까지 환수가 안된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자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한 결과 지금 두충근 위원님께서 본 자료는 11월 정산자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종 12월말 자료를 다시 검토해야 그 부분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과장님, 아까 서류 자체는 임의보조금 재향군인회에 지급됐던 임의보조금 그 보조금에 대한 전체 정산서입니다. 그렇지요, 그 서류 자체가? 그렇다고 봅니까, 안 봅니까? 이미 정산해서 완료했던 그 서류입니다. 아닙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중간정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11월 중간정산이라고 돼 있는 자료입니까? 가져오세요. 전체 가져오세요. 완료한 자료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겉장을 보세요. 겉표지를 보세요. 겉표지에 정산됐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겉장 보시면 나오잖아요. 겉장에 정산 이미 돼서 완료된 상태 아닙니까.

신은호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7-137쪽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집행내역 부분하고요 노인복지기금 관리현황 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 운영비 부분하고 난방비 부분에 보시면 1/4분기, 2/4분기 예산집행 한 것으로 돼 있는데 하절기에도 난방비 지급합니까?

하절기에는 안나갑니다.

그런데 2/4분기 같은 경우는 하절기인데 난방비 지급했잖아요.

금년도 1/4분기 집행된 거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노인복지기금 관리 현황 부분 보시면 98년도 2월 9일 구 경기은행에 금전신탁으로 2억원을 예치하셨나요? 맞아요, 안맞아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잘 안들립니다. 죄송합니다.

98년도 2월에 2억원 예치 하셨지요? 2월 9일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98년 4월 11일날 연리 18% 특전금전신탁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98년 4월 21일날 평화은행에 2,300만원 예치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초 노인복지기금을 2001년까지 10억 목표로 예상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구 경기은행에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환수하지 못한 것이 2억 3,600만원 되겠습니다.

작년 수감자료를 보면 평화은행에서 해지한 날짜가 9월 29일로 돼 있습니다. 왜 금년 수감자료 해지날짜가 다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평화은행 2,300만원은 98년 4월 22일날 가입해서 해지가 9월 1일날 한 것은 계정을 여러 개 분산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환수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1억 2,395만 8천원하고 같이 평화은행 것을 해지해서 9월 29일날 같이 통합해서 다시 한미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금년 수감자료에 보면 99년 9월 2일날 해지했다고 돼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해지날짜가 9월 29일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러면 당초에 9월 2일날 해지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치기간이 약 25일 정도 유예기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이예요. 그런데 금년 수감자료에 9월 2일자로 기록해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 경기은행에서 환수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미회수 금액에 대해서 아마 우리 부평이 전체가 한 20억 중에서 현재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한미은행 임원하고 지금 은행 구금고, 또 시금고 재계약 문제하고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회수되는 방향으로 시 차원에서 한미은행하고 협의 내지는 협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수감시에 과장님이 2000년도에 그 부분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기억 하십니까?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사항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회수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결정권이 없기 때문이지요.

사회복지과 기금, 노인복지기금이나 저소득층 자녀장학금기금 부분이 담당 주무과장이 총괄해서 예치하시나요?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예를 들면 예금 금리라든가 상품 예금의 수익성, 안정성, 종합적으로 예금계좌 관리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담당 주무부서의 과장님이나 과장님 전결사항인가 모르겠어요.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청장님 결재사항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지는 분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혈세가 전부 사장되고 있습니다. 다시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털어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일단은 그렇게 잘못되리라고 예측하고 공무수행하는 공직자는 없을 겁니다. 마땅히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분야가 있으면 시정하고 조치를 해야되리라고 봅니다. 신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사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미회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부평구 관내에 초등학교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 한 7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요?

예.

28개 학교지요? 초등학교가. 그 중에 결식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집계한 것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확인된 교육청의 관계자료나 자체 동에서 나름대로 실태조사 한 자료를 보면 약 8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만요?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구에서나 아니면 각계 사회단체나 개인 독지가들 이런 데.

정확하게 종합적으로는 답변 못드립니다만 저희 구에서 조치하는 것은 일단 후원자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후원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타 아동복지기금이 1억 5천만원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그런 결식아동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2002년부터는 이런 기금의 수익금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여나가고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앞으로 오는 기부금, 기부물품 등 여러 가지, 특히 작년까지만 해도 사랑의 쌀, 올해도 사랑의 쌀 모금하고 했는데 그 사랑의 쌀 모금이 되면 혹시 이런 결식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여집니까?

다른 용도로는 안쓰이고요 일단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 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지원을 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후원결연 사업을 구나 동에서 대대적으로, 저희 부평구에서는 부평 한사랑 운동으로 가두캠페인도 하고 해서 수시로 그네들이 후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랑 운동으로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 내역이 있습니까?

수감자료,

따로 관리하는 대장 사본 복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낮고요,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각종 시설에 기부하는 기부자들 부분이 와 있지요?

예, 있습니다.

7-113쪽이요.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수납 및 사용내역인데 기부금 수납이라는 것은 독지가들이나 단체에서 각 사회시설로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부금 가지고 전화요금이라든지 시설장비교체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원예산이 분명히 있을거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후원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분이라든가 애매한 분야가 있습니다. 다만 개괄적인 것은 시설의 운영이라든가 원생에 대해서 한정해서 후원금을 써야 되는데 물론 공공예금이라든가 생계비라든가 저희 법정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좀,

과장님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는 부분이 그 중 몇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예림원에서는 윤종신에서 기부금 1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 돈으로 도시가스 경보기 교체를 했어요.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기부금 20만원을 줬는데 그 돈으로 1월분 전화요금을 지급했습니다. 북인천 세무서에서 기부금을 냈는데 승강기 관리비로 지급했습니다. 성린재활원은 신성 새마을금고에서 기부를 했는데 숙소 난방용 배관시설 공사를 했고, 또한 인천 사진협회에서 위문금 60만원을 줬는데 그 돈으로 보조원, 보조원이라는 것은 종사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김혜옥 결혼축의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린 후원회 송년의 밤 행사시 보조금이 70만원 들어왔는데 그 돈으로 또 후원자 자녀 결혼 축의금을 지급했어요. 후원자라는 것은 성린재활원이 잘 돌아가고 원활하게 돌아가고 원생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원생들을 위해서 단돈 1원이라도 물품 내지는 기부금을 기부하면서 후원을 해주는 후원자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원자가 시설수용원생들을 위해서 써야할 돈의로 축의금을 받아먹었습니다. 엄청나요.

거기 덧붙여서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건이 있어요. 봉고차 유류대를 지급하고, 성린재활원 같은 경우는 봉고차량 유류대 해서 9월, 10월, 11월 분을 다 지급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가 많아요. 시설원 원장한테 부의금을 내고,

저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축의금 부분 빼고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시설의 시설비나 운영비, 이런 것은 전부 국고보조나 시비보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체. 거기서 조금 모자라다고 해서 배관공사를 하고 차량 유류대를 쓰고, 보조금을 주고, 보조원 돈을 주고, 전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지금 두위원님이 쭉 나열해서 항목별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릴 것이 수입계정하고 사용계정이 있습니다만 일단 수입이 총계에서 건별로 사용이 집행 됐습니다. 예를 들면 윤종신씨가 기부금 10만원을 도시가스 경보기 교체하라고 기탁한 것이 아니고, 기탁후원금이 아니고 수입이 있으면 수입 총 잔액에서 얼마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경보기 교체도 쓰고 전화요금도 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기탁금 내지는 기부물품이 원생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소위 소모품 정도로 예를 들어서 원생들을 위해서 런닝, 팬티를 샀다든지 물론 그런 돈도 예산이 다 나오지만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신청할 때 사용내역별로 계획서 작성할 때 내역별로 전부 나오리라 봅니다. 나오기 때문에 지급을 할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 12달 전화요금 얼마, 전기요금 얼마, 차량 유류대 얼마, 신문구독료 얼마 해서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올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라든지 집기교체 이런 것을 썼을 때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범성 위원님 지적대로 법인의 대표라든가 시설장 개인, 그러니까 사적으로 쓴 것은 전부 환수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이것은 사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용도가 잘못된 거지.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사적으로 쓴거고. 시설 개.보수 하고 그런 부분 말입니다. 보수가 이미 나간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도 있지요. 우리가 시설개보수비를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하는데요,

그렇다면 난방하기 위해서 유류를 사는데 없습니까?

지급하는데요 실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좀 모자랍니다.

지급합니다.

예.

성린재활원 봉고차량 운행하는데 유류대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나갑니다.

여기서 기부금 가지고 9월, 10월, 11월분 한꺼번에 나갔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예.

이것도 국고보조금 나가고 있는 거지요?

나갑니다.

이런건 모르겠네요. 승강기 관리비. 그것도 나갈 것 같은데요. 내역서를 받으면 다 나가는 것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잘못된 부분은 환수조치하고요 사실 어느 돈이 시설에 사용되는 돈이냐, 원생들을 위해 사용되는 돈이냐,

여기 나오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지금 유인해서 위원들한테 주신 겁니다, 세부내역별로. 사용내역별로 주셨지 않습니까. 사용내역 해서 기숙사 승강기 지하 방수공사 등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용내역서 주셨는데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안맞지요. 이런 부분은 잘못됐어요. 잘못된 것 확실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고 그리고 중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공공근로 사업을 하다가 자재를 구입해서 다 못쓰고 남았다든지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떤 부자재 같은 것 많이 사놨지 않습니까. 사놓고 사업을 못하고 그냥 넘어왔던 그런 구입했던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좀 취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자재비 쓴 것은 없고요 공공근로 총괄은 경제과 실업대책팀에서,

국장님께서 그 자료를 미리 주시면 저희가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원칙이 전년도 보조해준 내용에 대해서 정산이 되지 않으면 다시 금년도에 와서도 지원해 줘서는 안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사업의 정산을 하지 않고 예산이 계속 집행되고 있단 말이예요, 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고쳐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물론 고치겠습니다만 지금 어느 부분이 정산이 안됐다고 말씀하시는지,

아까 재향군인회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대한노인회나 상이군경회 전부 작년도 결산을 받았습니까?

예, 다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재향군인회 그 부분만 정산을 안하고 집행된 거네요.

정산이 안된 것은 아니고요 정산은 다 됐습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84만원의 잔액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84만원에 대한 잔액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정산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2월말까지 집행과정이 어떻게 됐나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자료 사항 파악이 안돼서 답변은 못드리고 필요하시면 자료로,

휴식시간에 담당팀장이 와서 나하고 맞춰봤는데 집행은 다 했어요. 집행은 큰 틀로는 6.25참전행사지만 그 내역으로 들어가 보니까 12월말까지 쓸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환수 얘기가 나오고 해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정산이 다 되고 제대로 집행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의회 위원회에서 감사를 받던지 할 때 완벽하게 정산된 서류를 갖다 주셨어야지 중간보고 정도의 성격의 서류를 가지고 하니까 위원회에서도 본 위원도 질문하면서 의아해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집행절차는 제대로 이루어졌는데 문제점은 아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 답변 시간에 잘못된 부분 여러 건에서는 시정조치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은 제가 총무위원회 어느 위원님한테 이것을 기감실에 지적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임 총무위원장을 맡아 와서 그 부분을 특별히 잘 압니다. 그쪽 답변이 작년도 풀예산에서는 사회복지과에 재향군회 보조금이 사회복지과에 서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풀예산에서는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3대 2기에 들어와서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처음 들어와서 첫날 보니까 임의보조단체인 재향군인회에 보조금 900만원이 사회복지과에도 섰고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으로 542만원이 지출됐던 부분이 발견 됐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여하를 막론하고 집행부서에서 한 과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금 집행하는 단체에 일관성 있도록 관리하고 보조금을 세워서 예산집행을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분히 예산편성시에 보조금 특히 임의단체보조를 하는 부분에서 다분히 문제성이 있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예산운영 체제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의보조 단체인 재향군인회는 앞으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어디 특정한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니까 풀로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보조단체는 전부 총망라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고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7-11쪽에 봐주실래요. 생활보호 복지뱅킹 이라고 그래서 2000년 1월 10일에서 3월 10일까지 투입된 인원이 1,840명입니까, 연인원 투입할 예상으로 1,840명입니까?

연인원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투입한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그것이 다입니다. 3월 30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종료했습니다.

그러면 1월 10일에서 3월 30일까지 1,840명이 투입돼서 전산작업한 사람 2만 4,691명을 전산입력 작업하는데 투입한 인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능률이 너무 없었단 말이예요. 상주 전산입력요원 몇 명이나 됐었습니까?

그 당시 각 동에 필요한 공공인력인데요 각 동별로 1명 내지 2명씩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산동이나 갈산2동 특수한 영세민이 많은 동은 2명씩 주고요 나머지 동은 공공근로 1명을 보조했었습니다.

총 인원이 몇 명이냐고? 21개 동에.

23명이지요.

하루에 23명이 근무했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23명이 근무했는데 어떻게 1,840명이 나오지, 석달 동안에?

그러니까 한달 25명을 계산하면 월 한 550명 되거든요. 3개월을 투입했으니까 곱하기 하면 거의 1,800명이 산출되겠습니다. 다만 도중에 공공근로가 중지되고 그만두고 새로 경제과 실업대책팀에 보강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산출한 기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1단계에 총 투입한 인원이 1,840명분이 노임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석달 동안에 한 사람 앞에 13건밖에 전산입력을 못했다는 통계가 나오거든요.

이 인원은 꼭 전산입력만 하는 요원이 아니고요 다시 말하자면 자료정리라든가 생활보호분야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노인분야, 장애인분야, 아동복지분야, 여러 가지 그때그때 자료정리라든가 실태 조사서 작성, 총 망라된 겁니다. 꼭 전산입력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능률이 없었다. 예산을 투입한 비율에 비해서 너무 능률이 없었다 하는 것은 동감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를 다시 한 번 봅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라고 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4,749명을 투입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한 것 같아요. 실태조사를 했는데 실태조사한 가구수는 3,332가구예요. 그런데 인원은 4,749명이면 한 사람 앞에 한 가구도 못했다는 결론이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활용방안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 공공근로 보조요원들은 그러니까 신규로 수급을 신청한 사람들은 현장에 저희들이 나가서 개별면담 내지는 방문조사를 하고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받던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기존에 생활보호실태조사서가 있습니다. 생활실태조사서를 그대로 이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현장에 가서 조사를 보조하는 일도 하지만 사무실 내부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실태조사서,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새로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서에 이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만 가지고 조사실적만 가지고 건수가 적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잘못됐다고 그러면 나도 또 과장님한테 잘못됐다고 과장님한테 얘기할까?

아닙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봐도 세대수를 가구수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아무리 이기를 하든 용지를 인쇄 복사를 해서 별도로 만들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은 약 1억원이 투입한 것에 비해서 3,332가구 했는데 4,749명이 했다면 한 가구당 인원 한 사람이 하나도 못했다는 두달반 동안에 하나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도저히 안나와요. 수치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계획성 있게 능률을 높이고 그런 실태조사를 해도 아무리 능률이 안나간다 해도 두달 반동안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달반 동안 아닙니까. 아마 이것도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복지성 예산이기 때문에 다분히 예산을 많이 지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능률은 조금 만들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 번 시정해서 해나가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탁아사업이라고 있지요. 2개월 7일동안에 연인원 7,140명이 1억 4,337만 6천원의 인건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실제 근무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140명 정도 됩니다.

동별로 착출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각 보육시설 있지요. 어린이집 이런 데 투입한 인원이거든요. 시설에서 저희들이 보조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시설이 그러면 탁아사업에, 그러니까 공공근로자들이 투입된 시설, 몇 개 시설에 140명입니까?

129개 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 내역서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 홀다 자체를 볼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 끝나기 전에요.

예, 지금 곧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 도우미 부분도 2000년 1월 3일부터 31일까지 연인원 1만 3,986명이 동원돼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서는 2억 9,300여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여기는 몇 명입니까?

여기는 146개소 보육시설에 22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 드리면 위에 탁아사업 2개는 말하자면 우리구 공공근로사업으로 탁아사업을 실시한 사업이고요 밑에 두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 도우미 보건복지부 추진 이 사항은 국비로 따로 내려온 공공근로사업니다.

그러면 탁아사업에 쓴 공공근로사업비는 우리 구비로 쓴거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시비가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국시비가 떨어지는데 밑에 보육시설 도우미는 순수한 보건복지부에서 시를 통해서 국비로 별도로 사회복지과에 떨어진 예산입니다. 원래 공공근로 주체부서는 경제과 실업대책팀입니다만,

별도로 사회복지과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시설 도우미를 활용하라는 뜻으로 내려보낸, 그러면 이건 뭡니까? 성립전경비라고 합니까?

이것은 99년 12월 1일로는 지금 두충근 위원님 말씀대로 성립전경비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 2000년 3월 30일은 당초예산에 내시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했으니까 떨어진 것 아닙니까?

요구한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7-10쪽 보시면 각종 상급기관 감사(행정사무감사 제외)시 지적 및 조치사항에 해당사항 없다고 해주셨는데 작년부터 해당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감사자료 작성시점이 99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인데 이 기간에는 없습니다.

이 전에는 없었습니까?

그 전에, 작년 자료에는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별정7급 문춘길이라고 있습니까?

그만 두셨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언제 그만 뒀습니까?

작년 9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했어요. 작년 9월. 그러면 사회복지과 근무할 때 별정7급 문춘길이라는 직원이 견책받은 사실이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이 자료가 언제 자료입니까?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 유인한 자료가 언제부터 발생된,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도,

99년 6월부터 사무감사 자료를 유인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2월마다 하다가 지금 7월로 돼 있는데,

아닙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99년 11월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수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각종 상급기관에 감사 지적사항이 없다고 해서 제가 총무위원장 하면서 올 초에 징계대상, 훈계 대상에 대한 직원에 대한 것을 서면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문춘길씨라는 사람이 사회복지과 근무하고 문제가 됐던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한 건데 과장님께서 이 사람 퇴직은 했지만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돼서 관계됐던 부분, 지적됐던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작년에 있었는데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99년 12월 말일날 들어온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는지는 몰라요.

제가 사회복지과장에 작년 4월에 발령을 받았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그 건하고 관련해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7-141쪽이요. 시온육아원에 시설공사로 해서 돈이 지급된 것이 있지요. 99년도 10월 19일날 착공하고 준공은 99년 12월 1일날 준공이 됐고 그 지원액은 99년 12월 8일날 2,057만 9천원이 지급됐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러면 그 밑에 협성양로원 있지요. 거기는 공사를 99년 12월 3일날 착공하고 준공은 99년 12월 31일날 준공이 됐는데 6,600만원이라는 돈은 99월 12월 27일날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시온육아원 것은 99년 12월 1일날 모든 준공을 마치고 12월 8일날 돈이 지급됐는데 이것은 12월 3일날 착공을 하고 12월 31일날 준공이 됐는데 12월 27일날 돈이 전액 6,600만원이 지급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 부담해서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먼저 시온육아원에는 당초 아동복지시설 담장공사라 해서 4,199만 8천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 자료작성 시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1일 이후로 자료작성 시점을 받다 보니까 실제 착공은 보면 10월 19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물론 착공이 되면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 사업 같으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모든 예산회계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일정액의 공사를 한 50%정도 공정을 진행한 후에 1차를 집행액을 시설에 내려 보내고 또 완공했을 때, 그러니까 준공했을 때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것이 시온육아원의 경우고요 따라서 1차분은 2,141만 9천원이 10월 28일날 공정 한 50%정도 해서 1차로 기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1월 이후에 자료가 작성되다 보니까 1차분은 이 자료에서 사실 빠졌습니다. 그래서 99년 11월 8일은 12월 1일 준공된 다음이라는 것은 나머지 공사 잔액이 2,057만 9천원이 집행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협성양로원의 경우는 저희들이 일괄 사업신청을 받아서 11월 27일날 예산액 전액을 교부를 했습니다.

지금 설명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럼 여기는 준공도 되기 전에 돈이 교부됐느냐 그 얘기예요. 12월 31일날 준공됐는데 6,600만원 지원액이 11월 27일날 지원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서 왜 이렇게 돈이 준공도 되기 전에 지급했나 하는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협성양로원의 경우는 물론 준공날짜가 12월말이고 연도폐쇄가, 연도회계 마감이 12월말일이고 해서 또 연말 여러 가지 구청의 경우는 국시비 마감분이라든가 마지막 정리추경 여러 가지 이해 관계에서 바쁘다 보니까 신청금액을 사실은 시온육아원같이 50% 공정한 다음에 한 반정도 내려보내고 또 준공한 다음에 나머지 50%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여기의 경우는 연말에 촉박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한꺼번에 6,600만원을 일괄 내려보낸 후에 자체 정산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협성양로원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자체는 어쨌든 회계법상 잘못돼 있는 거지요?

굳이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은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하는데 재무회계규칙은 엄밀하게 먼저 사업하기 전에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전액 일괄 사업비를 전액 착공하기 전에 내려보낼 수도 있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것같이 50% 공정에 1차 내려보내고 준공했을 때 나머지 잔액을 집행하는 방법도 있을거고 또한 중간에 일괄 사업비를 전액 내려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뚜렷하게 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편의상 사업비를 어차피 기능보강사업에만 전액 투입하고 거기에만 써야되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주셔야지요. 지금 답변 자체는 과장님 임의대로 중간에 50%를 지급할 수도 있고, 또 그냥 50%만 공사공정이 되면 전액을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은 과장님 재량이라는 말씀이예요. 규칙 내지 재정법이 있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 주시지요.

정확하게 원칙에 대해서는 전임자라든가 담당자들 얘기 들어보면 사업비 집행은 이제까지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한 것은 없고요 왜냐면 관련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뚜렷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은 이렇게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관례나 통상적인 그런 말씀은 답변하시지 말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공사라는 것은 중도금을 줬든 뭘했든 다 나가는 것은 잔금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준공을 한 다음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상에 미리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니까 처음에는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더니 지금은 확실한 것은 없는데 통례가 이런 것이 있다 해서 그런 지급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데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주시지 말고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돈이 그렇게 지급됐다고 그러면 그 법령집을 주셔서 그 법령에 의해서 집행됐으면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애매하게 재량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그런 답변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장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가 그것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회계관리라든가 모든 예산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담당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부서에서 다만 지출에, 구에서 돈을 집행하는데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회계책임이라든가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복지법인 대표 내지 시설장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는.

그러면 과장님은 돈만 지급해 드리면 책임이 없으신거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물론 국시비입니다만 돈의 흐름이, 돈의 집행이나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적정하게 했냐 안했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

지금 답변주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온육아원의 장이 최고 대표자가 회계나 모든 것은 그 사람 책임이라는 말씀 아니예요. 우리는 돈만 주면 그 사람이 준공전에 돈을 지급하든 하는 것은 그 사람 책임하에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적정하게 법 범위내에서 집행했냐 안했냐, 적정하게 했냐는 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다만 돈이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담장공사 써라 했으면 모든 계약관계라든가 설계, 공사 관리감독을 법인의 대표 내지 시설장이 해야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그 돈이 적정하게 집행됐냐 안됐냐 이런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희 구가 지도감독 내지,

과장님, 일반적인 통례로 공사를 할 때 계약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국시비로 지원된 예산이지만 공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했는지 안했는지 관리감독할 책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사준공 확인도 안하고 예산지원 해주면 됩니까, 안됩니까?

공사 준공을 하고 돈이 협성양로원의 경우 집행이 됐을 겁니다. 다만 예산만 저희들이 미리 떨어뜨려 줄뿐이지 공사가 안됐는데 업자한테 돈이 집행될 리는 없지요.

지원일자를 보면 98년도 12월 27일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저희들이 예산만 줬고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돈이 절대 업자한테 지출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부실공사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예요.

물론 잘못되면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데요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저희 담당직원이라든가 담당팀장들이 공정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나, 안되나 현장에 나가 봅니다. 나가보는데 다만 협성양로원의 경우는 일시에 협성양로원을 대상으로 자금만 교부했을뿐 실제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는 공사대금이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재량권으로 줄 수도 있고 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과장님 재량권입니까?

제가 그런 말은 안했지요. 다만,

지금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이제까지 사업별로 기능보강사업의 경우는 공정 50% 있을 때 1차 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미리 예산액을 교부해서 시설장의 책임 하에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관리감독을 하게끔 해서 미리 돈을 내보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제시한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로 해서 지원된 부분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리관청인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니예요.

물론 있습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헌식 위원입니다. 국시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나양로자 지원보증금에 대해서 지금 수감자료에 수치가 잘못 기재된 거지요? 7-19쪽. 시비가 9,700만원이고 국비가 350만원인데 반납액이 700얼마밖에 안됐단 말이예요, 합계금액이. 기재가 잘못된 거지요?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1억인가요?

예산액이요?

예산액이 얼마였었는데?

예산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여기 국비, 시비로 하면 1억이지요? 1억이 좀 넘네요.

아닙니다. 시비부담은 죄송합니다, 오타가. 354만원 이것은 국시비 5:5거든요.

국비도 오타고 시비도 오타입니까?

국비는 맞고요 시비가 9,700만원 기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시비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합계금액이 맞는 거예요?

예, 합계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생계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치가 다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거택생계 총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었습니까?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자료,

수감자료 내놓고 부속자료들을 안가져 와서 모르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더 모른단 말이예요. 지금 99년도 건데 99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 현황인데 총 얼마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아서 이렇게 반납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던지 해줘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가 거택생계보조금을 이 자료로만 보면 전체를 세웠다가 전체를 반납하는 것으로밖에 안보인단 말이예요.

거택생계비의 경우는 월 한 1억 2천만원 정도가 지출되거든요. 따라서 99년도 예산규모는 약 24억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순수한 1억 1,900만원 반납분은 약 15일치, 한달 생계비는 안되고요 한 15일치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남아서, 다 지원해줄만큼 다 지원해 주고 남은 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뒤에 다가 전체 예산액을 써줘야 알지 이렇게 되면 정말 몰라요.

알겠습니다.

전체 세웠다가 전체 반납하는 것밖에 안되잖아. 수감자료도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충근위원입니다. 7-13쪽을 봐주십시오.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에 있어서 예산액이 2억 2천만원인데 이것은 분기별로 집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는 집행액이 2억 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액이라는 것은 1년 예산액을 잡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에는 2억 600만원 지출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잔액 1,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 가지고 하반기 집행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충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국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 양해 설명 드리자면 국시비는 수시로 변동내시가 되고 또 확정내시가 돼서 추경에 확정하고 또 연말에 저희가 국시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과장님,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구청 자체에서 국시비 보조내시를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나와주셔야지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국시비 보조가 1년치라고 해서 예산액을 잡은 것 아닙니까, 내시 2억 2천만원을. 지금 집행을 잘못한 거예요. 집행을 잘못했다던지 아니면 예산액 잡을 때 잘못했다든지 그렇게 나와주셔야지요. 무슨 저기서 국비 떨어뜨려 주는데 관계되고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고 갑시다.

뒤에서 과장님한테 드리세요. 어디 마이크 잡으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는데요 다만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 시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면 시에서 추가로 내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 예산액을, 본 예산을 2억 2천만원 잡았습니다. 내시하고 예산편성을 2억 2천만원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정상적으로 집행했다 라는 것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는데 정상적으로 우리 구민 장애인들이 이렇게 발생돼서 계속 집행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추경에 받고 그것은 본예산에 이렇게 받아놨어야 되는거고,

그것은 요구는 했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 세울 때 요구는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생계 보조수당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안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못줍니다. 왜냐면,

끊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내시할 때나 예산 편성할 때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시에 충분히 소요예산을 요구했지요. 했는데 시에서는,

처음에 가내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그것은 작년도 예산자료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위원님들 특히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그럴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소외계층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14쪽에 보면 저소득 생활안정사업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이 5억 8,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전혀 집행을 안했어요. 8,200만원밖에 집행을 안하고 하반기 이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5억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과대편성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역으로 거꾸로 이 전장하고는 틀린 얘기입니다.

집행이 안된 것은 아니고요 집행은 됐지요.

집행했지요, 8,200만원. 5억 8,300만원 세워서 집행을 8,2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 남은 잔액이 5억 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대편성을 한 것인지 집행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과대편성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답변자료가 미비해요?

예, 이것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갑시다, 7-17쪽.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억 5천만원 예산편성, 집행 1억 200만원. 이것도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상하반기로 집행하는 겁니까?

이것도 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3/4분기, 4/4분기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잔액이 4,700만원 남아 있으니까. 분기별로 집행하신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국시비는 전부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모자라면 한쪽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안쓰고 있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소요가 이런데 하반기, 상반기, 전반기까지는 이것을 골고루 나누다 보니까 제대로 집행이 안된겁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가서 보니까 전반기하고 똑같이 맞춰보려니까 돈이 모자라요, 위에서는 안주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다가 하반기에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물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법정생계비이기 때문에 안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나 저희 구에서 수시로 그 소요자금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시에서 파악도 합니다.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도 안주고 국가에서도 안주고 모자랄 때.

안주면 못줍니다. 안주면 못주는데 다만 이제까지 못준 사례는 없습니다. 못준 사례는 없고 다만 한두건의 사례 중에 소급해서, 작년 같으면 경로연금 모자라서 소급해서 10월까지 12월에 한꺼번에 준 적은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과대편성 한 부분은 과대편성이 된 거고 예산을 너무나 적게 편성한 부분은 적게 편성돼 있는 거예요. 있다가 자료 가져오면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 드리지만 사회복지과 예산은 과장이나 구청의 의지가 있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국비나 시비가 내시되면 그것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여기서는 내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 계산하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국시비는 편성되는 겁니다.

여보세요. 내려올 예산을 내시할 것을 알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선까지는 맞춰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시비는 추경이 필요하고 어떨때는 모자라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하나만 더 실례를 들어서 말씀 드릴게요. 시설장의 간식비요. 어디의 간식비입니까? 재활원입니까?

몇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7-12쪽이요. 보세요. 하나만 실례로 말씀드릴게요. 간식비 같은 경우는 2억 3천만원을 세워서 1억 1,500만원을 골고루 집행했습니다. 후에 후반기 집행을 예산 1억 1,500만원 떼어 놨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잘 맞아떨어집니까? 인건비도 맞아떨어져요.

이것은 저희들이 구 단위로써는 국.시비는 예측을 못합니다. 한 마디로 돈 주는 사람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모자라면 요구를 하고 또 남으면 연말에 반납하고 매년 이렇게 되풀이되고 국시비 의존,

그래도 국시비 보조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안단 말입니다, 매년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는데요 정부나 시에서 돈 내려보내줄 때는 적게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 3/4분기나 4/4분기 집행할 것이 모자라고 그리고 추가로 신청을 새로 하고 이렇게 되풀이합니다.

과장님 7-13쪽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액식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정액입니다. 월 3만원.

그런데도 돈이 내려왔다 안내려왔다 합니까? 본예산은 2억 2천만원 잡아놓고 상반기에 2억을 썼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집행을 하고요 하여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예산편성할 때 예산취합 하시고 할 때, 취합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지만 여기서 예산요구를 할 때 가내시 부분이 분기별 어느 정도다, 아니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이 내려올거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생계보조수당에 대해서 예산 요구할 때 얼마했냐 근거자료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와서 봤을 때 여기서 잘못했을 때 이 정도밖에 요구 안했을 때 그거 어떻게 할거예요. 여기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자료 가져오세요. 있다 할게요. 이상입니다.

예.

신은호 위원입니다. 7-19쪽 국시비 보조금 반납현황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내 부서별 국시비 반납현황이지요. 그런데 같은 과 내에서 왜 반납예정일이 틀려요? 어떤 것은 6월중 반납예정으로 돼 있고 어떤 것은 7월중에 돼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시에 담당부서가 틀려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7-142쪽 보육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소득층 보육료, 저소득층 간식비, 교재교부비 등등 여러 가지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원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지원할 때 기준을 어떻게 맞추느냐고요.

그것은 보육시설의 특성별로, 예를 들어서 구립이냐, 민간보육시설이냐, 이런데 따라서 먼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보육시설 대상아동의 재산수준이라든가 소득수준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인원이요?

수용인원.

그것은 똑같습니다. 각 인원별로 예를 들어서 2세 미만에 소득이 얼마냐 하면 얼마 정해져 있고, 그 다음 2세는 얼마, 2세 이상은 얼마 전부 구분돼 있습니다.

지금 7-142쪽부터 7-169쪽까지 보육시설 현황 및 지급내역에 대한 수감자료가 나와 있는데 보면 149쪽 한 번 보실래요. 연번 53번입니다. 예은어린이집 보면 현재 수용인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재교부비로 32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보면 그 옆에 보면 지급 기준이 폐업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폐업하는데 지급해 줘도 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작년에 교재교부비가 나갔었습니다. 보통 통상 교재교부비 지원 나가는 것은 민간보육시설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구립이나 직장 이런 것은 안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통상 연말에 지원하는데 11월에 각 민간보육시설에 교재교부비 신청을 받습니다. 1개소당 32만원을 주고 자부담이 4만원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예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폐업예정이 없었고요 물론 수용인원이 있었습니다. 보육아동 어린아이가 있어서 32만원 지원해 줬는데 다만 6월 현재 자료작성 과정에서 수용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비고란에 폐업예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지원한 예산은 환수조치 했나요?

이것은 환수할 수 없습니다. 지원기준만 맞으면 다 주게 돼 있습니다. 32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4만원 부담한다는 조건만 맞으면 다 지원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수용인원이 없어도 교재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물론 지원 나가는 당시에 운영을 안하거나 이런 경우는 지원해 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것은 작년 99년 12월에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환수를 한다든가 반납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해준 그때 상황이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자료가 세부적인 사항이 안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수용인원이 있고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가능할 때 교재비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당연한데요 이것은 작년에 운영이라든가 수용인원이나 파악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줬기 때문에 그리고 정산도 바로 받습니다. 작년에 지원하게 되면 지원한 현재로 무엇을 구입했느냐는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금년도 6월 현재 이 부분은 수용된 어린아이가 없기 때문에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6월 현재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린이집으로 운영한다고 등록만 해놓고 나중에 교재비 지원 받고 운영 안해도 전혀 관계없네요, 예산만 받고.

어린이집 한 번 운영하려면 막말로 몇천만원 1억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32만원 타려고 신고처리 하겠습니까, 위원님 생각하시기는.

이같은 경우는 가정집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정집에서 무슨 몇천만원 듭니까. 그 시설 가지고 그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32만원 현재 지원 받고 폐업예정 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안있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현재는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무슨 말씀이 그렇게 깁니까.

좋습니다. 7-159쪽입니다. 연번 136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십정동인데요 수용인원이 현재 30명 수용돼 있고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 예산도 지원된 내역이 없습니다. 여기는 왜 수용인원이 있는데도 지원이 안됐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신규로 어린이집을 개설했기 때문에 아직 지원금액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감자료에 동일한 내용으로 폐업예정, 사업폐업, 또 수용인원이 있는데도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없는가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요청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동별 취로사업 예산배정 실시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료 몇쪽이요?

7-44부터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취로사업하는 어르신들이 취로사업 하면서 쓰레기 청소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공한지 주변 오물 및 조대쓰레기 제거했는데 24톤, 20톤 이렇게 톤수가 대단히 많이 나왔단 말이예요. 이 톤수가 정확한 톤수입니까? 이 수감자료에 보면 6개월치가 한 250톤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톤수로 계산이 안된 동이 6개 동이 되요. 부평4동, 산곡4동, 청천2동, 갈산2동, 삼산동, 일신동, 여기에는 취로사업은 했는데도 각종 쓰레기 같은 것이 전혀 안나왔단 말이예요.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온건가요,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취로사업은 동장 주관으로 하는데 실적 정산을 동장으로부터 받은 사항을 그대로 취합한 자료가 바로 행정사무감사로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점은 일선 동이라든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서 수감자료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검정은 실시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한지 주변에 오물 및 조대쓰레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청소과에서 잘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과에서도 청소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건가요, 취로사업 같은 경우?

동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취로사업 대상은 잘 아시겠지만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강도 높은 작업에는 투입을 못하고요 동에 쥐똥나무 사이 쓰레기라든가 골목에 공한지 등 이런 데 주로 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취로사업 예산이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서 현재 그러는 것 아니예요? 여기서 취합해서 수감자료에 내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배정해 주면 그 결과도 원래 여기서 취합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취합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이예요. 6억 6,900만원 정도가 연예산인데 거기에서 봉투값은 봉투값대로 별도로 나가고, 그렇지요?

예, 나갑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 갖다 버리는데는 버리는대로 톤단당가 또 나가야 되고. 한 300톤을 잡는다고 가정할 때 한 2,500만원 정도가 별도로 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과에서. 톤수가 정확한 것 아니지요? 톤수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개선해야지 이렇게 되면 거리에 각 동마다 보면 부평1동은 6개소에 24톤이 나오는데 24톤을 거리에 뿌려 놓으면 2톤 정도가 6개월이면 한 4톤 정도가 한 달에 한 번 거리에 뿌려져 있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 뿌려지면 거리가 엄청나게 지저분할텐데요.

물론 장위원님 쓰레기 톤은 쓰레기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에 따라서 조대쓰레기 같으면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동에서 보고 올라온 자료입니다만,

이것을 동에 확인해서, 허수치를 자꾸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헷갈린단 말이예요. 취로사업에서 쓰레기만 주으러 다니는 그런 것이 되버려요. 그런데 엄청난 숫자란 말이예요, 나오는 것이.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가상수치가 자꾸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오면 수감할 필요도 없단 말이예요. 정확한 수치를 내서 올라왔는가 안올라 왔는가 확인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어떤 인폼을 동일하게 보고체제가 올라오지 않고 어느 데는 공한지, 어느 데는 공원, 어느 데는 쥐똥나무, 어느 데는 도로주변, 다 나온단 말이예요. 제각각 보고를 했단 말이예요. 각기 동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이것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각 동이 대동소이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단 말이예요.

맞습니다. 각 동 대동소이한데요 이 사업은 동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사업을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각 동에 쓰레기라든가 공한지 청소, 취로사업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안한데는 안하고 그런 데를 정확한 데이터로 올려주시면 고맙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취로사업의 이런 허수치는 고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아까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몇 말씀 더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아까 지적했던 몇 가지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작년도에도 사업을 계속 했던 사업이지요?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예, 맞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사업 그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육사업 운영비?

예, 맞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내시 자체, 그러니까 저쪽에서 느닷없이 떨어뜨려 주는 돈에서는 예측을 못한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느닷없이 나오는 돈, 느닷없는 사업, 없었던 사업,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 작년도부터 해온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부분은 예산편성이 과대편성 됐던지 과소편성 됐던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안썼던 부분은 과소편성된 거고, 많이 써서 상반기에 다 쓴 부분은 과소편성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예,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의 좀 기울여서 원만히 분기별로, 아니면 상.하반기 별로 비율을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장례지원에 대해서 몇 말씀 질문 드릴게요. 7-179쪽이요. 부평구에서 장례지원 하겠다고 해서 만든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99년 1월부터,

시작할 때 취지는 아주 좋았지요. 저소득층을 상대로 소위 장례를 하는데 예사지요, 예사. 그것을 하는데 어려운 가정들, 소외되고 불우한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특색사업으로 시작한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수감자료를 받고 본 결과 저소득층 동별 장례지원 대상가구 및 지원현황을 보면 저소득층은 21개 동에 28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은 222세대가 혜택을 봤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두충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평구에서 실시하는 장례도우미 사업은 당초 사업취지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가구 중에 장례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동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1월에 시작해서 6월까지 실제 운영해 보니까 6개월간 성과분석을 한 결과 저소득층 이용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 당시 물론 저희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물품이라든가 공공근로 활용해서 도우미를 발족했습니다만 상당히 물품이 잘 활용이 안되고 너무 생활보호대상자 운영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는 거의가 홀로된 노인, 그러니까 가족이 없거나 연고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장례가 본인들이 사망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다 보니까 거의가 실제 장례물품이라든가 장례도우미를 활용할 기회가 없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이 잘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참봉사행정 차원에서 진짜 상을 당한 경우는 보통 당황하고 경황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당혹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일반시민들한테까지 장례도우미제를 확대해 보자 해서 확대방침을 수립해서 일반 시민들까지 확대를 7월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확대하게 된 배경은 일반 시민들한테 이런 어려움을 당한 분들한테 구 행정이 현장에 찾아가서 어려움을 같이 하고 참봉사행정 차원에서 일반 시민까지 확대한 배경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까지 상당히 구민들의 호평을 받고 또한 타시도에서 이러한 사례를 많이 수집도 하고 수범사례로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잘 하고 있다는 건데 다만 "저소득층" 이라는 말은 이제 빼야되지 않겠는가. 수감자료 보면 전체 약 250건 중에 저소득층이 혜택보는 것은 10%정도. 그렇다면 명칭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예, 공감합니다. 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무감사 항목으로 제목을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도 쓴 겁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음 7-183쪽에 보시면 한사랑 운동 추진실적, 여기 보시면 시혜 단체가 284단체가 현금 내지는 물품을 제공했고, 247명의 독지가가 제공했단 말입니다. 이 관리대장을 다 가지고 계신거지요?

물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은 3,300여만원이 들어왔고 쌀은 4,700㎏ 정도 들어왔답니다. 이것 지급하는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사랑 운동은 저희 구민 자발적으로 이웃사랑, 소외된 부평구민을 도와주는 자발적인 것인데 다만 도우는 방법은 이제까지 기탁자의 뜻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기탁자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나는 사랑의 쌀로 어려운 노인을 돕겠다 하면 기탁자 뜻에 따라서 사랑의 쌀을 어려운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 구가 지원하고요, 또한 나는 소년소녀가장 장학금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장학금을 어려운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순수하게 기탁자의 뜻에 따라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도 시설 자체에서 시설후원자가 후원을 하면서도 축의금 내지는 부의금을 받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전에. 그래서 말인데 단체독지가는 빼놓고 단체에 대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볼 수 있나요?

예,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장례지원에서 아까 봤을 때 저소득층까지 합쳐서 250세대입니다. 일반가정 222세대고 저소득 28세대 해서 250세대인데 한사랑운동 추진실적에 가서 보면 장례지원 해서 233세대에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아마 보고서 작성 시점에 따른 차이입니다. 물론 기록 유지라든가 실적관리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이 문제가 아니고 이쪽 앞에는 장례지원 절차를 보면 저소득층 포함해서 250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물품지원 내역에 보면 233세대 지원했다고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나는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도 제가 대장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감사 다시 또 해야 되요. 지금 자료 보내주겠다는 것이 여러 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 오면 할까요?

이것은 아마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 일찍부터 장시간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1-178쪽 경로당 신축 추진현황 부분 보시면 갈산1동에 당초 2000년 1월 29일날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2000년 3월 8일날 사업계획을 변경시켰는데 당초 설계비용은 얼마고, 그 다음에 사업을 변경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갈산1동 가칭 갈일경로당의 경우는 설계비용이 445만원이었습니다.

사업은 왜 변경시켰나요?

이것은 3월 8일날 계획변경을 해서 새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다시 재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단층으로 계획했다가 2층으로 건립하려고 사업변경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변경해서 발주시키는데 설계용역비 별도로 지급하지요?

이 부분은 경리부서, 계약부서에서 하게 되는데요 아마 동일업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를 한 업체에 다시 설계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용역을 동일업체에 재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비용이 증가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철저히 사업계획을 검토했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 184쪽이요.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6월까지 468건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보도나 주출입구, 건물 출입구 등을 보면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잘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부평구의회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설치해 놓은 것이 문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외딴 지역에 설치해 놔서 거기 가서 벨을 눌러서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호출시설을 한쪽 구석에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 소견으로는 대단히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편의시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청사관리 부서에서 그 사업은 집행했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은 경영재정과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그 점은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시정조치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담당계장한테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은 실제 사용되도록 해야지 형식적으로 하면 안된다 이런 따끔한 실무과장으로서 담당부서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정요구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전시적인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기왕 설치했으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게요. 본 위원이 지난 2대때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게 있었어요. 이정일 부구청장 대행시절에. 그때 장애인들이 너무나 혜택을 못받는 것 같아서 법 조항을 조목 조목 따져가면서 구정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만들고 점자블럭을 설치하고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도 신은호 위원이 지적하듯이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점자보도블럭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제가 들었지만 횡단보도 턱 낮추기라든지 신호등에 멜로디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단지 아까 업무보고대로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이런 것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과연 보도블럭에 인도 턱 낮춘다든지 아니면 신호등을 멜로디로 한다든지 해서 장애인에게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하도록 시설하고 있는 계획이 있고 또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수반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문제는 장애인.임산부.노인등편의증진에관한보장에관한법률에서 금년도 4월 10일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법적으로 확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특히 장애인 체육대회 등을 맞이해서 우리 구에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자료로 보시다시피 금년의 경우에는 시비가 1억 1,236만 7천원이 내시가 돼서 횡단보도 턱 낮추기는 주요 도로변에 우리 관내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횡단보도 턱 낮추기 주요 부분이 마무리 됐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주요도로변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두위원님 지적대로 추가로 사업이 실시할 곳이 발견되면 앞으로는 시비는 더 이상 내시가 안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실태조사시 발견되면 구비를 세워서라도 장애인들 복지시책을 위해서 확충해 나가고,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딱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으로써 장애인 주관 부서입니다. 횡단보도 단차는 장애인은 몇㎝입니까? 단차 낮추는데요.

3㎝입니다.

2㎝지요. 횡단보도 단차 2㎝입니다.

3㎝이고요 경사로는 참고로 12분의 1, 그러니까 1m,

연속경사로를 설치해야 되고.

턱이 1m인 경우에는 12m경사를 두게 돼 있는데,

2㎝아닙니까?

3㎝입니다.

제가 장애인복지법 가져 왔어요.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교통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편의도모를 위하여 시설의 구조설비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공원, 교통시설, 통신시설, 공동주택 기타 공중을 위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춰야 하며, 동조 제4항에서는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 등 복지시설 실시기관에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는 동법 제57조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단차는 2㎝이하로 낮추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2㎝가 3㎝로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 가지고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어찌됐던 3㎝이하면 3㎝로 낮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주요도로에는 낮췄다 말씀하셨어요. 당장 이 앞에 나가도 그렇게 안낮춰져 있습니다. 3㎝이하 됩니까?

주요부분에 추가로 미비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소외되고 어렵고 또 장애인들한테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중앙정부에서 지시하고, 지시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시받을 일은 없으니까. 또 인천시에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올해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왕이면 제대로,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아까 신은호 위원께서 지적 잘하신 겁니다.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해도 필요치 않는 구석에, 한쪽 구석에, 의회청사 앞에도 보면 나옵니다. 어느 장애인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누룹니까. 물론 점자블럭 찾아서 가겠지만. 기왕 설치할 것 같으면 입구에 제대로 설치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당장 부평 53만 구민이 이용하는 이 부평구청 앞에만 보더라도 신호등에 음향설치가 안돼 있어요. 관공서 위치해 있는 부분도 음향시설 차제도 안돼 있고 횡단보도 자체도 장애인 복지법에 어긋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필요토록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해주셔야만 53만 구민이 일부의 장애인도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앞으로 두 위원님의 지적대로 하나하나 개선하고 장애인들의 진정한 복지시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금일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약 20분간 정회요청 합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중위생팀 김흥림 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위생팀은 지금 교육중입니다. 유통식품관리팀 이희창 팀장 (인 사), 환경관리팀의 양승완 팀장 (인 사), 환경지도팀의 박정식 팀장 (인 사)입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사업입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사업은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식습관이 풍성한 식단을 짜고 여기에 젖어있기 때문에 보다 더 알뜰한 식단을 짜서 음식물의 낭비원을 줄이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이 5,614개소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186개소를 포함한 전업소를 음식문화개선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좋은 식단 실천 시범업소를 현재 50개에서 100개소로 확대해서 이 업소에 대해서 전년대비 배출량, 음식쓰레기 배출량을 조사 분석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음식문화개선운동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범음식점을 현재 5% 수준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 것이 저희 관내에는 현재 18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7월에 5% 수준까지 확대해서 지정코자 합니다. 또한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해서 솔선참여를 유도하고 대시민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1쪽 퇴변태 영업행위 근절사항이 되겠습니다. 퇴변태 영업행위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악덕업주들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내 업소를 등급화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단속으로 음식문화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코자 합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7,307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유흥주점 128개소, 단란주점 257개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와, 이용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377개소를 적발조치 하였고 퇴변태 업소에 대한 등급화 관리분류를 했습니다. 따라서 고질업소 60개소, 우심업소 281개소, 지도업소 123개소, 건전업소 6,843개소로 분류하여 고질업소는 월 2회, 우심업소 월 1회, 지도업소 분기 1회의 단속을 실시하고 건전업소는 자율적으로 각 단체에서 지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사항입니다. 식중독 발생은 그 동안 꾸준히 위생관리를 해도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하절기에 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식중독은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업소를 집단급식소, 부페, 예식장 및 영안실 주변 업소, 도시락 제조업소와 식자재 공급업소로 선별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집단급식시설 지도점검, 도시락 제조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식중독 예방 및 특별위생교육을 6월 20일자로 집단급식소 영양사와 산업체, 학교유치원, 기타 공공시설 등에 집단급식시설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선회 취급업소에 대한 수족관 수거검사 31건을 실시해서 부적합이 4개 나왔는데 4건 나온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냉면취급업소에 대한 냉면육수를 40건, 수거해서 현재 검사중에 있고, 먹는물 수거검사는 10건 실시한 바 모두 적합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향후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8월, 9월중에 재차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소, 도시락 제조업소도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에 대한 대구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유통식품, 수입식품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하고 이에 따라 건강유해요인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중점관리 식품인 특별관리대상 식품이 두부 등 20개 품목으로 지정 돼 있고, 다음 일상식품인 가공식품과 농수산물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분포된 업종별 현황을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가 81개소, 즉석판매업소 497개소, 기타 식품판매 업소와 재래시장, 백화점 등 유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합해서 약 1,380개소가 저희 관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유통식품 및 국민다소비식품 관리를 위해서 부정불량식품을 4건 적발해서 해당 환경기관에 조치토록 의뢰했고 또 민.관 합동감시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고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적합 52개소, 부적합 8개소가 적발되어 이에 따른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수입식품 등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한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명예환경감시원과 위생감시원을 합동으로 투입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6쪽 자연보호 및 환경친화의식 함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환경오염에 대한 자율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자연사랑에 대한 구민 공감대 형성 및 환경보전을 자율적 실천의식을 고취하여 환경보전비용 절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관내 청소년 환경지킴이 24개소 431명을 위촉하였고 명예환경감시원 153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연보호 시범학교를 11개소 지정하였고, 1사 1하천 가꾸기 단체 97개 단체를 지정하였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21개동 1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환경친화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코리아카본블랙 등 23개소가 환경정화수를 식재한 바 있고 청소년 환경지킴이 발대식 및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단체에 대한 정비사항으로써 자연보호 시범학교를 9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시행 하였고 자연정화운동을 4월 22일 전국토청결운동과 병행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환경시설 견학, 환경안내소 설치운영, 자연보호 활동수기 및 포스터 공모를 실시하여 환경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107쪽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관내 공해배출허가 신고사업장 596개소가 있으며 점검횟수는 사업장 규모 및 등급에 따라서 차등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주식회사 두산콘프러덕트코리아 외 118개소를 점검하여 성은실크 외 26개소를 적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상반기 때 점검을 하지 않은 코리아카본블랙 등 200개소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등 이런 부분을 철저히 추적, 감시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업장이 66개소가 관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중 일반관리업소 36개소, 특별관리업소 3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원광건설 외 33개소를 점검하여 대륙건설 외 11개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주요 추진점검사항으로써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적정설치 운영 여부, 기타 세륜세차시설, 방진벽 설치여부가 되겠습니다. 점검 결과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과 공사입찰시 PQ심사를 실시하여 불이익이 조치되도록 통보코자 합니다. 다음 109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는 차량등록대수와 총 11만대가 있으며 이는 차고지별로 택시회사 6개 업체가 468개, 버스회사 21개 업체 532대가 있고, 단속목표는 11만대중 10%를 목표로 설정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노상단속과 차고지 단속,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비디오감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노상 및 비디오 단속해서 4,691대를 했고 이중 기준초과 적발차량 156대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노상 및 비디오 단속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색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수회사별로 차고지에서 직접 배출가스에 대한 측정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총 4건으로써 4건에 대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면 우선 폐수처리 방류사업장 관리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사업장에서 방류되는 폐수에 대해서 여기에 적절하게 배출되는지, 공업용수 및 자가수도에 대한 계량기를 설치해서 체크해서 단속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폐수배출업소에는 최종방류기에 메타기, 계량기를 설치해서 방류되는 양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당시부터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 착오발생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시 시온육아원 집단급식소 영양사 채용신고 접수시에 종사자의 이름을 사무착오로 바꿔서 등재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채용신고 당시에 바꿔서 기재된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 잘못 작성되어 바로 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선정이 부실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모범음식점이 208개소 중에서 55개소가 지정취소 되었는데 이것은 선정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43조 규정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55개소가 취소된 내용은 명의가 변경됐거나 또 자진폐업했던 업소들이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철저히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고질업소 담당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습고질업소를 금년도에도 60개소를 지정해서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담당자가 1년씩 계속 맡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유착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윤번제로 담당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8-1쪽 세외수입 부과 및 과징금 징수 실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과징금 부분이나 과태료 부분에서 징수실적이 대단히 수감자료에 미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저희 과에서는 환경관련법 위반업체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환경과태료는 자동차에 대한 매연, 가스에 대한 과다차량에 대한 부과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채권을 다 압류해 놓은 상태이고 자동차는 팔고 폐차되거나 없어졌을 경우에 또 재산추적해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 이런 부분은 몇 건이 있습니다만 거의 채권을 확보한 상태고 과거에 IMF이전에 비해서 수입이 상당히 감소된 바에 의해서 제대로 징수실적이 미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수납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전체부분이 환경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전액 채권확보가 돼 있다 이 말입니까?

예.

당초에 징수결정액을 결정할 때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 아닌가 라는 미심적은 부분이 수감자료를 보면 나타나 있는데 체납액이 87%에 이르거나 97.8%, 98%, 62% 이런 징수실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부 징수결정액에는 99년도 이전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징수된 금액은 여기 안나왔고요 99년도말까지 징수결정예정이 미수납액에 대한 수납액이 현재까지 수납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환경과태료가 4,014만원 징수결정인데 90만원이 수납되고 3,924만원이 체납이 됐다. 이것은 99년도까지 전체금액에서 미수납된 금액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부터 98년까지 99년 이전 거잖아요. 그러면 재산압류를 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재산이 있는 분에 대한 조치거든요. 없는 분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전부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되거든요, 자동차 매연 초과. 그래서 자동차에 압류한 상태지요.

그러면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자동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뒤에 8-2쪽이요. 차량배출가스 과태료 부분, 환경과태료요. 차량이 유독가스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금액결정이 되는 겁니까?

기준이 초과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매연측정농도를 가지고 따지거든요.

기준농도가 어떻게 되냐고요?

매연농도가 측정을 하면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 매연농도가 5%가 초과될 경우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5%이상 10%미만에 대한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배기량 3,500cc 미만은 10만원, 3,500cc에서 7000cc 미만은 20만원, 7000cc에서 10,000cc 미만까지는 25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분이 독려나 재산압류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차량을 압류했기 때문에 차량이 폐차되거나 명의변경 할 때는 다 내야만 허용이 됩니다.

왜 이 부분을 질의하냐면 시간이 경과되면 결국 결손처리 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아닙니다. 채권을 압류했기 때문에 결손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고액체납자는 시효기간이 없습니까?

채권을 압류했기 때문에 압류물건이 처분되면 이것을 우선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8-28쪽이요.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 사업 집행내역 및 활동실적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이 총 지킴이 포함해서 584명이지요, 임명된 인원이?

예.

그러면 이 중에서 실제 감시활동을 해서 단하나라도 무단투기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발해서 실제 보고한 사항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584명중에 실제 감시활동을 한 사람이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앞에 명예환경감시원들이 활동한 실적은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대부분이 신고하는 사람은 명예환경감시원 153명중 약 10여명 정도, 이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환경지킴이는 주로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특별하게 신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584명의 인명에 대해서 교육을 밑에 보니까 500명을 6월 5일날 교육도 시키고 이랬는데 실제 활동해서 실적을 남긴 사람은 10명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500명을 예를 들어서 위촉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실제 활동한 사람이 10명밖에 안된다면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명예활동감시원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사람들이 저희가 어떤 크게 인센티브나 이런 것 주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하고 중학생들을 환경지킴이로 위촉한 것은 이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어려서부터 갖고 스스로 홍보활동, 가족이라든가 이런 데 부분, 홍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환경지킴이를 초등학생으로 해서 임명을 했고 명예환경감시원은 글자 그대로 사실상 환경을 감시하는 일반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각자의 생업을 하면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도록 교육도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코자,

보수를 주고 운영하는 것도 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자체는 실제 외형적으로 많은 인원만 할 것이 아니고 인원을 153명하는 것을 단 30명을 하더라도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활동해서 실적 있는 사람 있지요. 그 건수하고 인적사항 좀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8-6쪽 봐주실래요. 거기 보시면 체납자 나오지요. 그런데 체납자 중에서 체납액이 80만원짜리하고 20만원짜리하고 다양한데 액수 차이는 어떤,

환경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태료는 대부분이 자동차 경유자동차가 매연농도를 초과한,

그것이 아니고 여기 사유에 보니까 건강진단 미필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식품이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과태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사자 숫자에 따라서 과태료를 매기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사자 수요?

예.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종사자가 5명 있다든가, 3명 있다든가 이런 차이에 따라서 5명 이하에 대한 과태료, 5명 이상에 대한 과태료, 업소의 업주와 건강진단을 미필한 사람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자 성명 나와있는 것이 업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한 것이 비고란에 보시면 "자동차 압류" "재산 없음"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업주면 전세보증금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산이 없다는 것은,

업소의 업주가 전세보증금이나 이것은 압류가 안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이 재산상에 나와 있으면 압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업주가 영세하고 또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데는 압류를 하려고 문의해 보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그것은 건물주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돼서 사실상 못내고 있다 이런 이유를 많이 대고 있는데요 거의가 징수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할 수는 있다?

예.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이기 때문에 영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분할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보증금에는 원래 압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해도 괜찮은데 편의상 봐주고 있는 겁니까?

임대보증금은 압류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것이 이쪽에서 거기까지 손을 안썼기 때문에 안되느냐, 아니면 법적으로 임대보증금에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겁니까?

임대보증금은 저희가 문의를 해본 바에 의하면 압류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임대보증금에는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해 보셨습니까?

세무서쪽에 문의를 해보는데요 압류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관리법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세무서나 이런데 절차라든가 물어보니까 안된다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규나 그런 데 나와 있는 것이 없고 세무서에 알아보니까 안된다?

예.

잘 알았습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으로 와서 환경위생과 감사를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의 질문을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0쪽에 보면 각종 상급기관 감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제외)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무슨 말입니까? 99정부합동감사에서 환경단속 실명제 지침 미공람,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시 사업자 미확인, 종전 확인서 사용, 주의, 처분내용, 그리고 99년 12월 환경단속 실명제 지침 전직원 공람, 사업자 확인날인 확행, 99년 10월 15일부터 해당서식 유인사용, 비고, 아무 조치현황 없고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단속 실명제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직원들한테 공람을 시키지 않았다 그런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시 사업자가 확인을 하지 않았다, 사업자가 서명날인을 안한 확인서 이런 사항이 지적됐고, 그 다음 종전확인서 사용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확인서를 유인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확인서를 지금은 남버인이 찍힌 복사확인서, 그래서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거기에 복사가 돼서 기록이 돼서 그것이 사업장에 하나, 행정기관에 하나 가지고 와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이행을 안했다는 지적사항으로 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환경위생과 직원들에 대한 징계, 훈계, 사법기관 통보내역이 전혀 없습니까?

99년도하고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답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98년, 99년 징계 훈계 사법기관 통보내역 감사팀에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시에,

과장님, 감사원 지적입니다. 99년 5월 27일 내용까지 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료에는 99년 11월 이후에 자료가 된 사항이고요 작년도에 징계사항은 99년도에 징계받은 것은 감사가 98년도에 감사를 실시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99년도 징계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감사는 작년 6월말 이후부터 하는 겁니다. 자료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직 위원님들이 어떻게 요구했는지 몰라도.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없다고 단호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요?

제가 답변드린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시점이 작년 11월 이후부터,

검찰통보도 있고 다 있어요.

작년 99년도에,

10월달 것도 있고 5월달 것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하나 불러드릴까요?

11월 이전에는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작년에 없다고 하시니까,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점이,

아니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작년 99년하고 올해는 없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점을 가지고 기준을 잡았고요,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없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더 거론 안할게요. 약수터 현황으로 갈게요. 약수터 수질검사 의뢰 및 판정결과 현황 보면 유별나게 99년 11월, 2000년 1월, 2000년 5월에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어떠한 것입니까?

갈수기가 돼서 수량이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약수터가 12개소가 산재해 있는데 과거에 숲이 많이 우거졌던 그런 부분, 그때는 상당히 물이 좋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등산이라든가 아침에 산책,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수터로써의 구실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폐쇄하면 주민들이 또 왜 폐쇄를 했냐, 대부분 약수터가 초과되는 것은 주로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이 초과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수돗물보다 낫다는 항의도 있고 그래서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기에는 수량이 줄어들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뜬건데요 잘못했다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개선하라고 해서 읽어 드리는 겁니다. 약수터 위생관리. 저는 금년 6월 5일 이사를 왔습니다. 가까운 곳에 약수터가 있어 약수를 받으려다 구청이 실시한 수질검사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검사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지만 대장균 검사에서는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음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수질검사표를 확인하지 않고 약수를 떠가고 있었습니다. 주로 50대에서 60대 어르신들입니다. 이 물을 끓이지 않고 그대로 마시면 배탈, 설사 등을 일으키기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실시가 5월 13일로 돼 있고 수질검사 후 식수로 사용할 수 없으면 식수로 적합하지 않으면 '음용하지 마세요'나 '식수로 사용할시 반드시 끓여 사용하세요'라는 팻말을 설치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6월 18일 일요일 구청에 전화를 걸어 건의했더니 수질검사표만 해놓으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등의 시큰둥한 대답만 들었습니다. 수질검사표만 붙여놓을 것이 아니라 - 이제 개선방향입니다. 개선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 약수터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팻말을 붙여 주의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적합이 되면 수질검사 성적서하고 그 아래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그 사항을 게첩하는데 대부분 성적서나 이 자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찢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고성으로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검출되면 반드시 끓여먹을 수 있도록 그런 문구를 넣어서 게첩하거든요. 앞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에별정직 위생감시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향후 구조조정에 대상됩니까?

현재 5명 중에서 정원이 1명 줄어서 4명으로 돼 있고 1명이 과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1명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제 이메일로 이러한 것이 하나 접수가 됐어요. 뜨거운 가슴으로 호소합니다 해서 타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별정직 위생감시원의 근무여건.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10년 동안 야간단속 업무를 하면서 주야의 근무조건이 바뀌어 현직의 80% 이상의 직업병 증후군, 성기능 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있어 파혼자도 4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타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분들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우리 부평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볼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차 구조조정시에 우리 구 정원 5명중에서 1명이 감원돼서 과원으로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별정직들이 91년도에 보건위생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양성화라든가, 신분상에 큰 혜택을 주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번 상급기관에 양성화 방안도 건의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양성화해서 순환보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 하셨어요? 어떤 답변 받은 것은 없으십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행자부에 정원조정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조직이 개편되면 이 사람들이 자격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채하는 방안을 지금,

타시도의 어느 별정직 위생감시원이 눈물어린 호소를 한 겁니다. 다 내용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길어서, 그 분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막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을 불어넣어 주고 근무여건도 개선해 줘야만 단속도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근무여건 개선해주지 않으면서 부정과 뇌물이나 모든 부패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요구조건 개선해 주면서 부정과 부패에 손을 잡지 말아라 라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저는 다른 데는 모르는데 백조약수터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약수터에 가보면 실제 약수물을 받는 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표를 붙이는 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 설치를 다른 데 해놨어요, 가보면. 그런 것 자체가 조금 전에 이메일상에 문제 제기한 그런 분들의 얘기가 맞는다는 거지요. 약수를 받는 데 그 앞에 그런 것을 부착해 줘야 수질이 오염됐으면 안하는데 물 받는 곳 따로 있고 경고문 붙이는 곳이 따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가도 누가 가서 게시판 확인하고 와서 물 먹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은 앞으로 착안을 하셔서 실제 물을 받는 데 거기에 경고나 그런 것을 부착하도록 전 약수터를 점검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지금 말이 나온김에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처분 및 조치내역 8-30쪽이요.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한양세차장은 수질 문제로 위반을 해서 경고 및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8-32쪽 조양카써비스 하나만 이렇게 찍는 겁니다. 수질위반을 했는데 고발 및 경고만 했단 말이예요, 과태료 부과는 않하고. 이 부분을 이해를 빨리 못하겠는데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위반을 했는데 어디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출사업장에서는 배출량이라든가 운영일지를 매일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일지를 아예 기록 안하는 데는 고발 및 경고를 하고 여기 앞에 한양세차장은 준수사항을 미이행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경고하고 고발은 안하고 경고와 과태료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법상 어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지속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8-34쪽에 보면 무허가배출업소 단속현황 보면 밑에 업소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친화무역 해서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조업 해서 고발 폐쇄명령 했는데 고발하고 폐쇄명령만 내리고 나머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부과 안합니까?

그것은 안하게 돼 있습니다. 무허가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발하고 폐쇄명령 내렸는데 폐쇄를 안했을 때?

그러면 또 2차,

단속 그 정도만 하고 과태료나 이런 것은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던데 이마트 길거리에서 세차하는데 왜 과태료 부과 안했냐, 그런 부분이 이메일도 떴어요. 왜 그럽니까? 환경관리법이 없습니까?

과거에 세차는 하천이라든가 노상 이런 것은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영업행위 자체를 가지고 세차를 하면 무허가 배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고발하고,

노상에서 세차했는데 무허가 폐수방류 아닙니까?

그 기준이 환경보전법상에 과거에는,

기준치 미달돼서 그런가?

과거에는 몇 년 전에는 환경보전법상에 하천에서 세차를 한다든가 길거리에서 노상세차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민원이라든가 그런 야기가 돼서 그 부분이 환경보전법에서 제외가 돼 있어요.

과장님, 무허가배출업소 단속현황 보면 대성엔지니어링, 친화무역, 정광산업, 남양산업, 이것은 사업자 등록은 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내고 공장등록이라든가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소위 자기업체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라고 하니까 본 위원 자신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공장을 등록해야 되는데 공업지역이라든가 준공업 지역이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과거부터했던 그런 사항, 아니면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내에서도 건축물 자체가 무허가여서 공장등록을 못하는 사업장, 이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방금 설명 드린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폐쇄명령하고 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8-37쪽에 보면 너무 많은데 중간쯤 보면 우진철강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중소기업체일 것 같아요. 그런데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으로 해서 고발, 폐쇄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고발 폐쇄명령이라는 것은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공장 문을 닫아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고발 폐쇄명령하고 이 업주들이 무허가인데 말을 듣습니까?

지속적인 고발사항이 누적되다 보면 사법기관에서 구속을 한다든가,

그러면 여기서는 최고까지밖에 안됩니까? 문제 너무 많네요. 다른 방법으로는 제재를 못합니까?

저희가 고발하고 또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세무서에 사업장 등록을 내고 또 세무관계로 세금은 내거든요. 그러면 세금포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조치가 안되고 이런 부분에서, 주로 대부분 소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검찰에서도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일반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배출해도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업을 하면서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재조치 근거가 없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고발하면 거기서 벌금 또는 인신구속 이런 정도의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와서 8-58쪽 보면 무허가 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실적 및 고발현황, 이것도 고발만 하고 그런 거지 과태료 물고 이런 것 전혀 없어요?

무허가는 그게 맹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식품접객업소도 저희가 검찰하고 담당검사하고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어느 누가 영업허가를 내서 합니까? 영업허가 낼 필요 없겠는데.

인신구속하고 누적이 되다 보면 저희가 식품위생법 상에서는 무허가업소에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간판철거 정도 이 정도가 강제조치거든요.

지금 단전, 단수 세무조사 의뢰해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단전, 단수, 세무조사 의뢰까지 했습니까?

그것은 세무서로 통보를 합니다. 세무서로 통보하고 수도사업소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한전 이쪽에 통보를 하는데 여기에 한전이라든가 이쪽에서 사람이 살고 있으면 전기를 못끊는다고 이런 회신이 와서,

당연하지요. 전기세나 수도세를 다 내고 있는데 끊을 수가 있습니까? 단전, 단수를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잘못된 거예요.

상당히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올려주셨지만 고발 및 폐쇄, 단전, 단수했다 이것은 겉보기에는 그럴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구두상으로 연찬회라든가 시에 회의 때든가 얘기를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단전, 단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단전, 단수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직접 폐쇄하면 되잖아요. 타구나 타시에 그런 것 많던데.

그것이 거기서 사람이 안살면 할 수가 있는데요 식품위생법 상으로 최소한의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이 봉인하고 간판철거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봉인도 실질적으로 해보면 봉인지를 그대로 부착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실효성 확보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무허가 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실적 8-62페이지 보십시다. 재미있는 게 나오네요. 귀곡산장 이것 업소입니까?

귀곡산장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약수터 올라가다 보면 버스 갖다 놓고 하는 데지요?

예. 묘지 경내에,

그러면 왜 이건 폐쇄 못합니까? 그것은 레카차 와서 그냥 끌고가면 폐쇄되는 것 아니예요.

과장님, 거기가 우리 관할입니까?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또 관련부서 교통과하고 도시정비과, 공원내이니까요. 합동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계선인데 부평구 관할입니다.

합동으로 하는 사항이 되는데 지난 번에 한 번 교통과하고 도시정비과 쪽에서도 차를 한 번 끌어내렸어요. 내렸는데 또 끌고 올라가 버리니까,

끌고 올라오면 또 내려오면 되지요.

그것이 저희가 차량을 끌고 오고 그런 권한은 없고요 식품위생법으로,

교통행정과하고 건축과하고 합동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보세요. 과장님 올라가 보셨는지 몰라도 거기서 음료수 내지는 간단한 음식 식음을 하고 바로 대소변을 그쪽에 막해서 상당히 악취가 심해요. 아침에 부평구민들이 등산로도 거기를 이용하는데 그 근처는 악취가 아주 심하다고. 바로 또 그 밑에 보면 칠성약수터, 백조약수터, 다 약수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조치를 해주셔야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식품위생법 하나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속할 때만 반짝하고 또 다시 계속되고 이런 반복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힘 없는 포장마차들이나 가서 단속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포장마차 단속은 여기가 아니지요, 건설과에서 하지요. 거기는 내가 보니까 아주 대단히 잘합디다. 그냥 저녁에 가서 포장마차들 단속하고 이런 버젓이 실내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무허가 업소들은 단속을 안해.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하고 긴밀히 협조 받으셔서 단지 조치내역에 단전, 단수, 세무조사 의뢰가 아니고 이건 눈가리고 아옹이고요 제대로, 우리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하셔야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업소에 세금 부과라든가 또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각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합동단속을 몇 번 하셨지요? 각 부서별 통합 합동단속, 경찰하고 협조요청 해서 합동단속 한 적 있잖아요.

그것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횟수는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요 합동단속은 경찰, 공보실, 공보실에 청소년 보호법 관계 때문에 질의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시에 교차단속 합동단속에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검찰에서 요구했을 때는 또 검찰에 저희 직원들 지원해서 단속하고 정확한 횟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나요?

어디요?

부개산.

가봤습니다.

거기 입구에 가보시면 공동묘지 관리소가 있지요. 거기 보면 게이트 설치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진출입을 통제하는 게이트 설치요.

그건 자세히 못봤는데요.

못보셨어요. 언제 가보셨는가요?

지난 4월, 5월 그 정도에 갔었습니다.

그러면 보셨을텐데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묘지관리 사무소에 통제를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또 시에도 가정복지과에 건의를 했어요. 여기에 일몰시간 이후에는 차량통제를 해달라 그런 요구도 했는데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통제하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작년에 명예환경감시원으로 등록돼 있는 우종대씨가 민원으로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 가정복지과, 그 다음에 공원 녹지팀, 건설과 통합으로 통지를 해서 합동단속을 해서 바리케이트 설치를 해달라고 공식으로 요청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통제가 안되고 있다면 과장님 안가보셨네요.

최근에 안가봤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을 하시고 무허가 버스로 불법개조된 포장마차식 음식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바리케이트 설치를 하면 단속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녁 일몰시간 6시부터 통제하는가요?

지금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확인 안해봐서.

담당팀장님 안오셨어요?

식품위생팀장이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원래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목적이 일몰시간에 사람이 올라가지 않으면 상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원래 당초 목적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바리케이트 설치를 했는데 지금도 그 부분이 이행이 안되고 있다면 우리 부평구 위생과나 건설과, 교통행정과장께서 이 부분을 통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통제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질의 마치고요 8-13쪽에 보시면 공해배출 유독물, 비산먼지 등의 진정, 주민건의 시정요구 등 처리현황 및 조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를 전부 다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현장에 출장을 가셔서 사실 여부를 점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출장복명서를 확인하면 확연히 나타날 부분이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진정내용으로 접수한 내용이 한 건도 고소고발된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해배출 부분이나 비산먼지 등을 올려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 그 부분은 그 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이나 고발을 했을 것입니다. 출장간 시간이 그 시간하고 얼마나 시간적으로 여유공간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서 그런 부분을 시정요구하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현장에 출두하셨는가 그 부분에 상당부분 의구심을 갖게 돼요. 수십건입니다. 어떻게 한 건도 고발이나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환경보전법 상으로 고발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시정해야할 부분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음이라든가 악취, 비산먼지 이런 부분은 소음은 소음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 이내인지 이상인지 이것을 측정해야될 사항이고 또 비산먼지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비산먼지 방지시설 방진막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돼 있는데 그것이 미흡하다든가 이럴 때는 1차적으로 시정으로 하고 지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된 사항이 없을 것이고 또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방진막이라든가 비산먼지 방지시설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비산먼지 발생신고라든가 특정공사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신고사항대로 전혀 시설이 안됐을 경우에는 고발을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기준이 따라서 조치를 한 것이지 어떤 특별하게 주민들이, 물론 주민들이 보는 관점하고 또 저희가 실제 법적으로 대조를 했을 경우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전 사업장이 다 고발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도 고발되는 사업장이 일부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나가시거나 담당부서에서 출장을 가셨을 때 현지지도를 하는 부분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정말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경고조치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또 주민들이 그런 환경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49쪽 모범음식점 개발육성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소가 몇 개나 되지요?

현재 18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됐다가 취소된 업소가 몇 개나 되지요?

지정됐다가 취소된 업소가 54개소,

취소이유가 무엇입니까?

취소이유는 대부분이 업소가 명예변경 됐거나 또 자진폐업을 했거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취소사유가 됩니다.

자진폐업을 했거나 영업이 안돼서 폐업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로 등록돼 있는 업소에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는 것은 선정할 때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모범업소는 선정하는 절차가 우선 모범업소로 지정받기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지정신청을 받아서 지정절차는 음식업부평지부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조리사협회라든가 영양사라든가 기타 다른 일반인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1차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지실사를 합니다. 현지실사를 해서 보사부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지정 지침이라든가 법과 시행규칙에 시설 기준에 적합한건지 이런 부분을 전부 실사해서 지정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행정처분 과태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업소를 관리하다가 종업원들이 건강진단 시기를 놓쳐서 건강진단을 못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받게 되고 또 대부분 모범음식점은 거의 음식류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 이런 데가 모범음식점이 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지정할 때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측해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인센티브 적용을 받지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받으면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고 다만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알선해 주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 융자를 추가로 해주는 그런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