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병철 의원 발언
최병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의거청소과,환경위생과,지역경제과에대한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부서별감사에앞서금일도청소과소관업무에대하여김찬옥광진상사대표께서참고인으로출석하셨습니다.참고인께서는앞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우리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출석하여주셔서위원장으로서참고인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아울러본위원회에서질의시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저하고는몇번뵈었죠?더운날씨에오셔서저희가질문에답변하시는데대해서감사드립니다.부담갖지마시고몇가지확인할사항이있기때문에질문을드리겠습니다.저희구하고정식으로계약해서재활용을선별하신지는기간이얼마나됐죠?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5년됐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동안재활용을수집하시면서수집된부분에대해서광진상사에서일괄판매하셔서인건비나운영비를충당하신거죠?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예.
박광익위원
인건비를저희한테지원받은것은언제부터였습니까?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5년전부터받았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도광진에서는은성환경,대도환경두군데에서나오는재활용을처리하고있죠?4월달에재활용팀하고갔을때재활용을정식으로계근해서월얼마정도재활용이들어오는지통계를내보자해서그당시통계를잡은것이있죠?월몇톤정도입니까?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월100톤정도입니다.
박광익위원
한주에25톤정도인데순수하게쓸수있는재활용품을판매했을때100톤이나오는겁니까?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아니지요.확실하게데이터가나온것은아니고페트병및일반병을정리해서쓰레기빠지고하면78톤정도됩니다.
박광익위원
잔재가20%종도나온다는얘기인데잔재쓰레기는은성에서가져갑니까?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예.은성에서도가져가고대도환경에서도오면큰마대에쓰레기를담아서가져갑니다.
박광익위원
그잔재쓰레기는어떤종류입니까?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계란케이스장난감,비디오테잎,..
박광익위원
프라스틱종류인데재활용이되지않는종류네요?이것은생활쓰레기에넣어서배출하면안되는데치울때어떻게치우는지?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생활쓰레기하고섞어서처리합니다.
박광익위원
이것은잘못된겁니다.공해물질이기때문에생활쓰레기가매립지에들어가면안되고따로분류해서별도처리가이루어져야하는데생활쓰레기로들어가면문제있죠.순수하게연수구것만분리수거하세요?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순수학것은쓰레기나온그거죠.다른구것은박위원님이오셔서보신재생공사경기넘버,... 저도경기넘버인줄몰랐는데그것은플라스틱만전체분류해서온것이기때문에얘기가없어요.쓰레기가나온다해도자기네들이다실어가죠.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제가알고싶은것은다질의했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위원입니다. 재활용품수거에관해서연수구청에서수거하는분들에대한선별급여를주고있는데그인부들이광진상사와관계없는분들입니까?아니면위생공사라든지은성,대도에서그분들인원을광진에서같이부담하는것입니까?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그전에는전혀별개였는데올해부터는광진상사하고직접계약을해서이제우리직원이죠.그래서우리가전부임금을지급합니다.
추연어위원
선별요원에대한급여도금년부터연수구청에서보조받는다이말씀이시죠?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예.
추연어위원
98년도에는안받으셨습니까?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다받았어요.그전에는구청에서구일용직으로해서사람을줬었어요.
추연어위원
그러면그급여가100%부담금액이되지는않죠?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그렇죠.우리가부담하는것은식사제공하고출.퇴근시켜주고작업복정도사주고그정도였어요.구청에서나오는재활용을판매해서땅값내고하면,....
추연어위원
선별요원이몇명입니까?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7명이에요.
추연어위원
98년도에는몇명이었습니까?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그때도7명이었었어요.
추연어위원
99년도하고금년에예산보조받는것은변동사항이없겠네요?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변동사항이있었지요.그전에는인건비전액을지원했는데지금은우리가많이부담을하죠.
추연어위원
몇대몇정도부담합니까?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구청에서500만원정도나온다면저희가200만원정도보조하지요.
추연어위원
98년도하고99년도에는금액차이가났던것같은데요. 재활용선별수거량에대한지급금액이98년도,99년도용역결과에따라서가격이틀려졌거든요?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그때는은성환경사람을저희한테줘서급여관계는저희가모르겠습니다.작년까지는수거비에대해서돈을받지않았어요.
추연어위원
무슨말씀이신지이해가되네요.은성,위생,대도수거량에따른선별처리비용과선별요원에대한급여는광진과나머지3개쓰레기처리회사와차이가있기때문에그부분은모르시겠다고하시는것같은데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한가지만더확인하겠습니다. 인건비를예산에편성한것은98년도부터해서지급했는데99년도부터는실질적인인건비를광진에준것으로내용상돼있는데위원님들은잘모르시는부분이있습니다.대도하고은성환경은광진에서처리하고위생공사는별도로수집해서처리하고있는데대도하고은성에서지급하는인건비가있는데구에서직접광진에줍니까?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지금은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작년도까지만해도우리가은성에주면다시그돈이광진으로갔다는얘기죠?그럼2000년도지금받는금액은얼마입니까?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504만원입니다.
박광익위원
이것이2개업체에서나오는인건비죠?아니면대도는따로받아요?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대도것과같이합해서입니다.
박광익위원
작년도에는얼마받았습니까?
대표
대표광진상사
김찬옥 사람으로지원받았습니다.우리사람들을자기네직원으로채용해서월급을우리편에보내준겁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참고인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참고인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소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청소과장황영권입니다. 집행부인저희구청에여러가지많은업무와다양한결정사항이있습니다만,저희처옷행정업무의현장확인등의정활동의많은부분에각별히관심을쏟으시는것은청소행정에좀더신경쓰고예산도아끼고효율적운영을하라는채찍으로알고모자라지만열과성을다할것을다짐하면서청소과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청소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질의보다업무보고책자의유인상태에대해서확인하겠습니다.279쪽하고281쪽하고동일한내용이많은데어떻게서로다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중복돼서들어갔는데앞으로그렇게되지않도록세심한신경을쓰겠습니다.281쪽은상반기에한것이고하반기에할것을중복으로보고한사항이되겠습니다.작년12월에했을때호응이좋아서이번에계속정착시키면서하기위해서내용상은같은데책자에는따로따로들어가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내용이거의대동소이하고281쪽보고서를계속사업으로추진하려면제목자체가달랐어야되는데제목도같고내용도약간틀립니다만,전체적인내용이281페이지계속사업으로하겠다는뜻이279페이지내용과똑같고이런것은앞으로면밀하게검토하셔서이런요인이생기지않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업무보고298페이지재활용분리배출신고강화라고되어잇는데현재우리재활용센터몇군데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두군데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주로거기에서판매하는것은가전제품하고목제품그런종류를판매하고잇는데가정에서배출되는재활용품중에대형폐기물냉장고라든지TV라든지배출할때주민들이관리사무소에서스티커를사서부착해서배출하면수거업체가수거해서수거품목의개수에의해서돈을주고있는데냉장고같은경우는개당얼마정도주고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500리터짜리는1만원받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연도별대형폐기물에대한비용지급한것을보면액수가상당한데거기에서냉장고가배출돼서처리업체가가져가서다시재활용센터에넘겨주는것같아요.재활용센터도수요를받아야다시재활용으로판매할것아닙니까?왜이런지적을드리느냐하면냉장고의경우1만원의비용을줘서가져가면그업체에서처리하는것이아니고다시재활용업체에넘겨주면판매할때쓸만한것은10만원대에판매를합니다.재활용센터가옥련동에하나있고고가교밑에하나가있는데건물임대료도그냥주다시피햇는데재활용을환용한다는그취지는좋은데유통과정은정확해야됩니다.1만원주고수거업체에서가져가서다시판매될때에는고가에팔리고구수입도아니고개인이가져가는돈인데유통단계라든지이런부분을집행부가지도감독해야될필요성이있어서지적드리는겁니다.이부분은추후에다시한번상세히파악되면말씀드릴기회가있을겁니다.일단유통과정부분은집행부에서단속을하셔야될것으로봅니다.하나더지르이드리겠습니다.예산편성과정에대해서잘못됐으면잘못됐다고얘기하시고그렇지않으면시정하시기바랍니다. 예산편성에보면생활쓰레기수집운반비를책정하는데재활용하고생활쓰레기는분류를따로하기때문에분리배출이따로되고관리하는팀도다른데일시에예산편성이돼서올라옵니다.실제우리가돈은재활용비용을따로계상해서주고생활쓰레기는수거해서매립지에가서반입되는양을측정해서톤당가격으로돈을주는데돈을주는세목은틀린데예산편성은한목에올라오다보니까예산편성책자를봐서는일반적으로생활쓰레기비용으로다지급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실제로는그액수중에상당한액수가여기도보면생활쓰레기비용을재활용품비용으로3억준것으로보고가돼있습니다.그런비용을같이계상하는것이맞는것인지아니면예산편성시분리해서계상해야되는것인지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민간대행위탁금으로예산편성규정에는같이해도되는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내역을따로따로할수는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전에는가능햇었어요.지금은재활용품수거비용이공동주택하고단독주택은금액이틀립니다.거기에맞춰서예산편성이돼야하지않느냐는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처리량이연관되기때문에편의상그렇게계상했는데구분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조금전에자료요청을했는데99년도세출정리부하고지금행정사무감사자료101페이지에나오는재활용처리비용하고금액이안맞는데왜안맞는지설명하실수있겠어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은증빙회계자료하고위원님이가지고계신것과대조해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101페이지에있는11월,12월분은반입료가포함된것이고지금위원님이가지신자료는반입료부분이포함안된것입니다.
박광익위원
제가다시확인하겠습니다.저한테수도권매립지반입서를11월12월달2000년도것을주시기바랍니다.그럼여기2000년도1월달부터5월달까지비용계산된것은반입료까지포함된거죠?확실히답변해주셔야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포함된겁니다.
박광익위원
2000년에다시계약을했죠?톤당가격을얼마에결정하신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금액은금방알려드리겠습니다.작년보다700원정도인하된가격으로계약을했습니다.
박광익위원
미리미리준비를해오셔야지요.톤당가격은저도달달외우고있는데요.하나만더묻습니다.이것은팀장과상의해보세요.저한테아까팀장이아직도후불제라고했는데맞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
박광익위원
이것은제가추후에확인하도록하고재활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광진에서아까답변하기를재활용품이월100톤정도된다고했습니다.99년도생활쓰레기처리량을보면전체41,000톤을처리했는데41,000톤의5%만잡더라도연간2,000톤이라는계산이나오고2,000톤을월간으로나누면1,800톤정도됩니다.지금은5.65%를계산해주니까전체비율은낮아졌어요.98년도까지는10%를계산해줬으니까4만톤을치웠다면4,000톤비용을준거죠?그러면우리가월간350톤비용을준건데실제계근해서확인해보니까수집된재활용품이약100톤정도된다면2000년도것만놓고봤을때에도월간약100톤정도의비용을실제수집이안된상태에서주는겁니다.집행부는이런식으로답변을하시겠죠.1주일에한번씩수집하다보니까재활용품은무게가나가지않아서물류비용이높다하는데이얘기도객관성이없어졌어요.왜그런가하면부피가많고금액이늘어난만큼금액을계상해줬다고요.전에는톤당비용을줬는데지금은톤당비용을19만원씩올려놨잖아요?올해도계약할때그금액이변동사항이있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좀하향됐습니다.
박광익위원
쉽게계산해도월간재활용품비용을실제수거는되지않으면서도돈은100톤가격을업체에주고있는데단적인예산낭비라고볼수있는겁니다.지금까지통계를잡아보니까재활용품비용을99년도까지만해도12억정도를업체에지급했습니다.98년도용역보고사항을보더라도계근대를설치해서재활용품이수거되면무게를달아서실제수거된만큼의비용을주라고권고한사항이있는데도구가시행하지않고실제수거가되지않았는데도돈을주고있는데과장님,앞으로어떻게대처하실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지적하신대로10%를하다가5.65%로하향됐는데거기에뒤따른것이톤당코스트가높아지니까마찬가지가되지않았느냐는지적사항에대해서시에서전체적인평가를해봤을때그렇게많이나가는것이아닌것으로평가를받았습니다.그것에안주하지않고계량시스템을구비했기때문에어떠한기간을정해서계량해서실제적인발생량에대해서비용지출할수있는용역부분중에서우리가별도로할수있는부분은해나가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연수구계량대를자체마련해서운영하고있으니까그것도앞으로계량해서해나가는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우리가비용을줄때에는정확하게추산이있어야됩니다.거기에의해서돈이집행돼야되는데지금까지그런부분이없이집행되다보니까실제업체들은재활용품을수집하려고노력할필요성이없어집니다.수거량과상관없이일정액수를무조건주니까요.이런부분에대해서집행부가행정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예산을많이줄일수도있고불필요하게낭비할수있는여지도있습니다.이러한부분은빨리개선하셔서재활용품으로인해서예산낭비가되는사례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자료요청을먼저하겠습니다.쓰레기처리업체의생활계사업계건설폐기물업체현황중에서3개현황분류,주사무소위치,대표자,기술및설계현황,구청의영업허가일자등을명기한자료를제출하여주시고두번째는정화조업체의보고서식이개선되었다고하는데개선된양식중에서계근표,차량운행일지에대한실제서식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세번째는문학개발주식회사와강순여와의소송계류중인사건으로축산농가사육게관한사실조회내용을98년11월21일날연수구청이회신한내용이있는데사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최병철위원장
과장님,추위원님이자료요구하신부분에대해서1시간이면되겠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7월달현재현황파악을하려면시간이걸리고우리가가진현황을드리면시간이많이안걸립니다.
최병철위원장
원본을주셔도상관없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시간이내해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박광익위원님이질의한부분에대해서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105쪽에재활용수거량에관한사항입니다.누차지적돼왔던부분이고아직도끝나지않은사항으로기억되고있습니다.98년도에3개업체총수거량이4,335톤에3억3,300만원을지급했고톤당가격이76,975원입니다.두번째99년도에수거량2,615톤에37,800만원을지급해서톤당가격은144,767원입니다.두배가올랐습니다.두배가오른내용에대해서는추후말씀드리고2000년1월부터현재까지946톤에총지급금액은1억7,000만원이고톤당가격이18만원입니다.이렇게98년도와99년도가2배증액된이유와다시99년도하고2000년에18만원이증액된이유를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98,99,2000년재활용품에대한것은수도권매립지에반입돼서반입된양이통보된양보다%를계산하는방식에서알기쉽게얘기하면차량4.5톤한차면재활용품을같은차량에적재했을때5차내지6차,... 10%가5배수라는개념으로들어갑니다.그래서남구같은데서일정기간계근해보니까자치단체마다계근할수가있고없고가있기때문에용역기간에서일정하게계근해서환산계수로최적치를뽑은것이10%에서5.6%로결정난겁니다.금년도도5.65%입니다.그래서재활용품에대해서저희도답답한면이많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계량을해서재활용품이더나오게되면더나온비용을지출해야되고덜나오게되면빼야되는데그것이우리가예산절감이될수있도록더나올때에는5.65%로하고덜나올때에는이%를줄이려고합니다.그렇게하려고하면아파트에대하여전문적인기관에용역을줘서결론을낸다든가이런것까지필요한것으로생각됩니다.재서5.65%보다더나오면더줘야된다는부담이있고덜나오면깍으면되기때문에아까박광익위원님말씀하신대로재서더나오면5.65%를유지하겠다,덜나올때에는빼겠다이것을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야예산절감이되고지금전반적으로재활용품이라든가이런ㄱ서분류자체가굉장히잘되고있기때문에실측을해봐야되지만이10%나5.65%는환산치로최저근사치를뽑은겁니다.그래서그것에대한물류비용이것을해서산출금액이톤당76,000원에서14만원대에서18만원대로이런산출근거도용역기관에서회계사라든가전문가들이그당시용역을하면서재보고최적치환산계수를뽑기위한여러가지과정을거쳐서나왔는데우리가선택할수있는최선의방법은앞에서설명드린대로계량소가있어서재서우리한테유리한방법으로선택하겠다이렇게답변드리고싶습니다.
추연어위원
98년도와99년도는쓰레기처리대행료의10%를계산한금액이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98년도만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99년도하고2000년은5.65%다이거죠?그런데왜99년도에는144,767원으로올랐죠?수거량이현격히줄었는데요?5.65%로줄었으면40%가까이줄었어야되는데문제의용역보고서때문에그런것아닌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98년도에는톤당단가83,204원의10%로했었고99년도에는처리량의5.65%로하다보니까코스트자체처리비는올라간겁니다.
추연어위원
98년도는톤당얼마씩된거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98년도는톤당해서10%를했는데99년도는처리량으로5.65%입니다.10%에서5.65%로발생량자체를최적의환산계수로뽑은것이5.65%니까단가는올라간겁니다.
추연어위원
그렇다면2000년도에는똑같은5.65%개념인데톤당단가는18만원으로계상됐습니까?
박광익위원
과장님,지금준비가안되신것같은데재활용품수거하는비용이공동주택은99년도에199,000원을했고단독주택은166,000원을했어요.과장님이답변하는과정에서답변이명확하지않아요.98년도용역보고서에보면재활용품의수집비용을어떻게책정할것이냐에대한부분이나온것이있습니다.재활용품비율을5.65%로낮춘이유가남동구가자체적으로재활용품선별센터를지금운영합니다.남동구에서연간재활용품으로수집돼서처리되는양이얼마인지계측해본결과전체생활용품의5.65%가수거된다는통계가나왔어요.그러다보니까우리용역팀에서남동구가이렇게나왓으니까우리연수구도유사하지않느냐해서5.65%로낮춰줬어요.문제는비용을올렸단얘기예요.10%를줄때에는톤당가격의10%를환산해서줬는데5.65%를낮추면서,...아마업체에서반발이있었겠지요.수입이줄어드니까일주일에한번씩하는데부피가크고왔다갔다하는비용도일반생활쓰레기하고는틀리고하니까그당시공청회를할때에도문제가나왔던사항입니다.그래서책정된금액이현재금액보다상승된금액이단독주택은199,000원에책정되고공동주택은166,000원에책정된겁니다.맞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
이런문제는결과적으로구가충분히예산절감을할수있는데못했다는부분이에요.업체봐주기식밖에안되는거예요.다른구를자꾸비교하지마세요.각자구마다특색이있는거니까.인천시각구가그렇게하니까우리구도그렇게해야하는것아니냐해서따라간다면행정이란게아무쓸모가없는거죠.이런문제는한번검토해볼필요도있어요.제가처음자료준비할때에는재활용품을비용지급한것중에과다지출된것이있으면환수조치하라는내용도자료로넣었어요.톤당17만원정도되는것을월100톤이면한달에1,700만원돈을그냥주는겁니다.인천시내를보면공동주택은업자들이거의다수집해갑니다.단독주택도상가주택가보시면연수구내고물상이얼마나많아요?고물상이늘어난다는것은돈이된다는거거든요.그사람들이내놓기무섭게수거해가버려요.그런데도우리구는비용을지불하고있으니까큰문제라는거지요.재활용비용은그런식으로지금까지추진돼서지급했다는것을지적드립니다.
추연어위원
99년도2000년에대해서업체별재활용수거현황을월별로집계해서제출해주시고두번째는오후에질의하겠지만현재업체들한테선별요원급여를월99만원씩1년에1억800만원을주고있는데앞으로줘야될법적인근거가있습니까?이분들이어디소속돼있는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98년도에우리구의일용직이구조조정일환으로그만두었습니다.이사람들을업체에고용승계한것입니다.
추연어위원
당시일용인부들이몇명이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98년도에9명이었고99년도에8명인데한분이팔이잘려서그렇게됐고지금은몇명이라는것없이하고있습니다.매각대금의30%를구세외수입으로내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아까광진상사에서는7명이라고하셨는데그분들이계속이어져온분들이7명이라는뜻이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98년도에임금대장이라든가근거가있으니까증인이와서얘기한것은정확한기억보다몇명이일하는것으로얘기한것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검토해보시고월900만원씩책정돼있는데99년도에는정액으로떨어져나왔는데2000년도에도산술적기초에의한집행금액처럼나왔는데왜이렇게차이가나는거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것은양쪽회사에서가져가서7가지종류를분리해서파는매각대금의30%를우리한테세외수입으로주게돼있습니다.이금액은조금씩다릅니다.
추연어위원
99년도와2000년도가차이있는점에대해서는일단고무적으로평가하고청소행정이현장에대한행정관리를하고있다는숫치로이해가돼서그부분에대해서는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2001년도에도이부분은계속계상해야되는지는연구과제가아닌가싶습니다.그리고쓰레기종량제봉투지정판매소에관한사항을질의드리겠습니다.쓰레기봉투는우리구에서몇일에한번파시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주일에한번씩판매소에서팝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이봉투를수거하는판매소주인들이민원을냈던것같아요.어떤내용인지아시는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판매소에서금요일날파는것보다수시로파는것이좋겠고횟수를조정했으면좋겠다는얘기하고봉투를판매소에갔다주면어떻겠느냐하는사항들인데우리가예산안들이고할수있는것은해나가겠다고했습니다.
추연어위원
배달한다는것은여러가지현실적인문제나재정적인문제가수반되기때문에어렵다는것은이해합니다.그러나판매횟수를조정해달라는것은어떻게검토하고계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금요일에서더늘리도록검토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시안을잡고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인원1명이파는날지하1층창고에가서자주사러오는분들한테는연락해서따로제공하는것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추연어위원
비정기적으로언제든지하시겠다는얘기에요?그렇게원하는것은아닌것같습니다.그분들은지금1주일에한번파는것을두번만해달라는얘기더라고요.왜그런가하면한번살때목돈이들어간다는겁니다.구멍가게하시는분들이종량제봉투사려면큰돈이들어가니까장사에지장을받는다고하는데그부분은가능한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정화조에관해서묻겠습니다.지난연말에행정사무감사하면서정화조와관련돼서여러가지문제점과지적사항이있었고청소과에서현장을조사해서여러가지의견을종합해서대책보고서를내신게있는데그이후에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총괄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이후에쟁점됐던부분이부당요금징수라든가업체의과잉수거라든가마찰이많이있었습니다.그이후에는수거한것에대해계근표로청구하도록하였고그사항을저희한테보고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부당요금이라든가기타여러가지문제가많이해결됐습니다.정화조수거문제에대해서특별하게문제되었던부분을다시부각시켜민원을청취하고있고또한현장을다니면서보고있는데일반적으로많이개선되었습니다.
추연어위원
반출증에보면별첨2의양식이제가제안했던것보다더잘된것같습니다.반출증에반출번호를회사앞으로해주고반출연도표시,반출월일표시,반출순번표시잘됐습니다.반출증의양식이몇장으로한권입니까?이양식이회사에하나갖고관리소주고구청에보관하기위해3장이한권이됩니까?확인하려고반출증실제샘플을가져오라고말씀하셨는데사본은봤던사항이고3매가1권이라는말씀이죠실제로진행되고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추연어위원
복사해서반출증을주는일이없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차량운행일지라든지정화조일일처리내역은기존에있는양식에서진일보했다고생각합니다.2부를작성해서1부는구청에보관하고1부는본인이소지할수있도록한사항인데양식의일원화,양식의통일화이런것도중요한데실제는정화조처리하시는분들이어떤의지를갖고개선의지가있느냐하는것이중요하기때문에수시로지도점검을강화해주시고또한가지당부하고싶은얘기는1년에처리할수있는톤이500톤이라고하면한번에500톤을아파트관리소에처리하라고획일적인지침을하지마시고분기별분산해서수거하면그만큼환경이깨끗해지거든요.정화조청소량이500톤도되지않은데500톤을한꺼번에청소하라고하면나중에맹물을치는것이생깁니다.분기별로하든지전후반기나누어서진행이될수있도록각별히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개선이되고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한번에치게되면정화조시스템자체의구조가되어있지않기때문에일시적으로치지말고노래가되면칠수있게업체에지시하였기때문에지금은한번에많이치는것이보고되지않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음식물쓰레기아파트별업체선정및처리현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음식물쓰레기가가장큰문제로대두되고있는시점에서저희가음식물쓰레기를대행처리하는업체가있고구에서대행하지않고직접처리하는업체들이있습니다.내용을보시면상호계약에의해서처리하는업체들의5,246세대가4톤이거든요한달처리량이4톤이고1,000세대정도면1톤이나옵니다.5,000세대4톤이란게구가대행하는업체는36,000세대면원래처리건수기존에처리하고있는처리건수와비교해본다면36,000가구를처리한다해도30톤범위내에서처리가되고있거든요7배정도되니까만약에기존에연수구의상호계약을하고있는업체들과비교해봤을때1,000세대정도면한달에1톤이나온다는얘기고그러한5,000세대면4톤이나오니까36,000세대면28톤이나와야정상입니다.우리는296톤이나오고있어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296톤은한달간입니다.
이성옥간사
왜냐하면업체들이처음한것이아니고작년도부터이미실시했던거고매달나오는톤수가일정하다는얘기에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04페이지에나온것은월로한것이아니라하루치입니다.
이성옥간사
한달에몇톤을치는지다시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일관성있게자료를만들어야지구대행처리하는업체는36,000세대를가지고1가구당1,130원씩징수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지만실제5월달에들어간1인당가구비용은658원밖에안되요.거기다가연수구에서333원에대가30%를추가로지급해준다면가구당받은비용가지고도남거든요.톤당가격이지금5월분처리비가2,368만원의처리비가나갔는데요.26,856세대거든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36,000세대죠?36,000세대는상호계약처리와포함된것입니다.
이성옥간사
월평균단가액이아니라는얘기죠.월4,000원씩친것아니에요.이런통계자료가어디있어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296톤은우리가계량해서나온거고상호계약체결해서처리하는것의추정치는7톤입니다.우리가처리비를지출한것은296톤에대한추정치입니다.
이성옥간사
296톤에대해서얼마를지급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2,368만원입니다.
이성옥간사
26,856세대에서걷은나머지금액은어떻게하셨어요?남은돈은누구한테가있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자료에있는대로주민부담이1,130원부담합니다.
이성옥간사
1,130원부담하면30,347,280원이나오지않습니까?연수구청에서장사한거죠?700만원정도가어디에간거냐고요.30%또구에서부담해준다면26,856세대X1,130원구민들한테징수하는것은3,000만원징수한다음에처리비용으로2,300만원줬다면700만원은남아있어야하는데그게어디에남아있는것이며거기다구비30%보조해줄이유가없다실제개인당부담해야될돈은그돈이안되잖아요.26,856세대÷지출금액을해보시라고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발생추정량보다적습니다.그래서6월달같은경우에는참여율이저조해서발생량이적은겁니다.6월달에보면296톤이아니라296톤이나왔습니다.그래서당초계획잡았던주민부담금330원이자료가5월달거라서그러는데이성옥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이계산대로라면700만원이남아있어야하는데그것은저희가예산으로주민들에게잡혀있고6,7월가면서전체적인계획을보면주민부담금발생량자체가남은것입니다.처음5월달에했기때문에발생량자체가주민참여가집집마다다르기때문에남은겁니다.
이성옥간사
이달에오히려296톤이더많아졌다는얘기는주민들한테걷은돈이남아있기때문에과다계상할수있는부분이생긴다는거예요.296톤이여기서나온것이고303톤은어디서나온거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04페이지상호계약추정치.
이성옥간사
한달치가7톤이라는것아니에요.당사자와계약했을때에는톤수와관계없이금액을1,000원에계상했으니까이업체들이톤수에대해서정확히계산한다고볼수있어요.톤수가정확해질수있고연수구청에서하고있는일은가구수와관계없이톤당가격을주니까톤을높여야돈을많이받아가니까톤이과다계상될수있다는얘기에요.이문제에대해서어떻게해결할것인가찾아내야한다고보여집니다.담당과에서할수있는일이장기적으로받을때굉장한예산이거든요.구민전체의문제이고한달동안여기는7톤을치는데비례적으로판단할때업체가7톤을치는게맞아요.왜냐하면처음치는게아니고이사람들은톤을속일리없어요.가구당1,000원을받으니까10,000세대는7톤치고26,856세대는296톤치면문제점먼저발견하셔서대책을세워야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상호계약체결한게3개소가있습니다.여기추정치는하루치고저희구에서한것은한달치를.
이성옥간사
하루치와한달치를한거예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은자료데이터자체를상호계약처리부분에대한것은하루치를뽑은것때문에계산상의이해하기어렵게되어있는데그것을한달치를뽑게되면210톤입니다.상호계약처리하는것이210톤하고구대행해서처리한게296톤하면506톤입니다.통계차료수치에혼선이온것같습니다.
이성옥간사
이부분에있어서는감사자료가지고는도저히이해할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이것에대한자료를재요구합니다.자료를다시받아보고나서그다음에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한가지더질의를드리면아파트별로평수가다릅니다.연수2동시영2차아파트경우에는평수가적거든요.그런데우리가1,130원을일괄적으로부담한다는것이부당하지않느냐라는주민들의소리가나옵니다.그리고부평구같은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령에의해서이청소비용을관리비에부과할수없도록되어있는법규정을위반하고구청이이런일을하고있다고해서거부운동하고있다고요.우리주민들이납득할수잇는그런세대별금액이측정되어야하고조례를바꾸더라도실제형평성이나구가대행하든아니면일반업체가대행하든처리비용에있어서부당하다라는느낌을주민들이받지않아야된다는얘기예요.어떤제보가들어오냐면구에서처리대행하는업체가송도지역에있는음식물도같이합니다.그런데음식물을거기에서는톤당14만원받아서음식물을받아다가우리가수거하고있는내용물과섞어서계근한다는얘기입니다.그렇게나가고있다고주민들이제보를해요뭔가부당하다고느낄수있는부분들에대해서투명하게공개되려면아파트평수가틀리고아파트의내용이틀린데어떻게똑같은금액을부담할것이냐라는문제가생길수있다고요.그러면차라리아파트별로계근대를스스로설치하게해서정화조처럼음식물쓰레기에대해서도톤당가격이얼마나가는지각아파트에서그게표본조사가된다면그이후에는세대별가격이아닐수있는정당한가격을낼수있다고요.지금5월달에계산한것이658원인데400톤이넘어간다면그것도납득하기어려운부분이될수가있어요.그걸왜비교할수있느냐면그렇지않은아파트,직접대행하는아파트들은톤당가격과관계없이세대당가격을받으니까톤당가격이과다계상될수없다고요.그러한면들을다고려하셔야지그런면이고려안된다고하면계속이문제는최대민원으로남아있을수밖에없어요.
최병철위원장
이성옥위원이자료요구하셨는데중식시간끝난후에자료를성실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음식물을수거하는업체들이아파트별통에음식물을수거하는데아파트별로양을계근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아파트별로할수는없고요.여러가지로검토해봤습니다.계량시스템이있어야하는데계량을하고그것을누가확인을하는데문제가있어서어떤가정치어떤통계치를감안해서우리가이사업을하면서가장경제성있게행정지원이라는게가구당얼마씩을부과하는것이힘들기때문에정밀하게쾌적하게하려면가능한데이런저런것감안해서우리가계량대를가지고직접관리하다보면비용도적게들고물론내년에더좋은방법이어느쪽에서개발된다거나처리방법자체가발전적인방안이나오게되면언제든지탄력성있게헤쳐나가려고합니다.아파트별로계량기를설치하면되는데비용이라든가관리가쉽지않기때문에현실적으로는어렵고현재로서는직접관리하는것이지요.
추연어위원
물론음식물에따라틀리겠습니다만보통중간용기를가득채우면몇톤정도되나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20ℓ됩니다.
추연어위원
가득차나요아니면절반정도차는지왜냐하면수거기간에따라서채워지는양이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가지고갈때수거업체자체에서떨어서가져가는것도있고.
추연어위원
음식물대행업자가왔는데용기에양이얼마채워지지않으면떨어서가져갈수있는사항일수있고그렇죠.양의기준을측정할수있는방법이굉장히애매하지않겠어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다른구같이가구당얼마씩1,600원씩하는데는발생량에구애받지않는데우리는봄,여름다르기때문에자체계량대를사가지고양이얼마인지수시로보면서다른것을집어넣지않느냐공익요원이그것을봅니다.
추연어위원
그걸어떻게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싣고오면계량하지않습니까?발생량이라는게오늘거둔게10톤이었다그다음날20톤계량되더라그러면문제가있는거죠그럴때확인하죠.
추연어위원
그런걸예방하기위해서는가장기초적인곳에서의자료통계가정확하면됩니다.그렇지않으면지도점검한다고해도할수가없어요.승차하지않고서는확인할수없어요그러기위해서는아파트에서나오는양의산출데이터를정화조처럼그렇게해주어야문제가안생깁니다.그것이충분히누구나예견할수있는얘기거든요.근원적으로어떻게해결하시겠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무게로하는것이가장합리적이거든요무게자체를아파트내에서용가거20개나경비가재서가져갈사람한테인계해주어야하는데.
추연어위원
과장님@아파트쪽에서원해요우리가도대체1톤버리고도2톤값을내는그런불상사는없어야겠다그걸요구해요.그래서어떻게해야되나요?중간용기가120㎦니까가득채워지는경우는드물죠?절반정도채워지죠50~60㎦되거든요수거하는데서혼자하나요보조요원이같이하나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같이다닙니다.
추연어위원
둘이서충분히가능하고당분간과도기시기에는그사람들이이동저울을갖고다닐수있잖아요?리프트차가아닌가요?거기서재면되잖아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아파트관리사무소와같이잰것을가지고와서우리가다시잽니다.
추연어위원
밑에다이동식저울을정착시켜서그대로올린다든지이런식으로하면별로어려운문제가아닐것같은데요청소과에서의지만있으면가능할것같은데요청소과가이민원때문에1년12달헤아리지못할겁니다.눈에보이는거든요왜우리가버린것을대동월드에있는상가의쓰레기와합쳐지느냐분명히나옵니다.연수1동주민은함박마을음식점쓰레기를왜우리가부담하느냐구의세금이같이낭비가되어서톤당8만원씩준것에합쳐진다분명히이런얘기가나옵니다.음식물쓰레기때문에주민공청회가열릴가능성도있어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걱정하는부분들을다른방법을통해서.
추연어위원
다른방법이없어요가장원초적인데서부터해결하는게가장좋은방법입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계근여부가차에서리프트장치로계량할수있는기계거았다면
추연어위원
기계가있는게아니고이동용계량기가있어요휴대도가능하다고요비용도많이안들고계량기에대해서공인된계량기만구입하면되는데120㎦정도재는것은별거아닙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우성1차아파트단지를시범적으로하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방법으로가능한지적용여부를검토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개인적으로부과하는방법이공동주택관리령에따르면모든것을평수로기준으로하게되어있어요.이성옥위원님질의하셨습니다마는모든관리에대한부과공동주택에대한사용료에대한사용료부과를평수로기준한다난방비라든지가장합리적이거든요음식물쓰레기는50평에산다고해서많이먹는거아니잖냐적은평수에산다고해서조금먹는거아니잖냐그런얘기를하면임대아파트사는사람들이열받아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들이생각하는것은관리비라든가난방비라든가무슨재산세라든가계량할수있으면저희도그런쪽으로당연히합리적으로따라가겠지만그런것이어렵기때문에이것에대한시간이지나면어떠한착상이나올거라고생각이됩니다.따라가지않겠느냐
추연어위원
과장님!7월달부터음식물쓰레기를구계량기에서계근하죠?하루에몇번계량하나요?5월달추정치가아니네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상호계약하는데는추정치고구대행하는것은296톤이나온거죠.
추연어위원
계량을할때한차에들어보면그것이한번에들어왔기때문에어디서들어왔는지구분이안되겠네요?그차가여러아파트를돌아다니고와서가져왔을테니까그렇죠.부과자체에대한기준도명확하게산출할수있는근거가전혀없네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수도권매립지같은데도차량이드나들거든요
추연어위원
연수구계량대에들어올때중간용기가차에20개가실려있지않습니까?어느아파트에서실려왔는지를확인하는방법이없는것아니에요총㎦가얼마나왔을뿐이지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어느아파트에서얼마이런것은거기에서재야지알지우리는전체량을따집니다.
추연어위원
거기에문제가있는것을인정하시죠?문제점이있고앞으로문제가다분히발생할가능성이있잖아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아파트별로아파트에서참여해계량하는데이것도시범적으로어느지역에서계량하게되면참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손이많이들지않는거예요.실기전에들어다놓으면되니까번거롭겠지만어차피그분들이아파트내에서중간용기를리프트로들어올려야하는건데오히려문제점을최소화할수있는원초적인방법인것같지만사실그것이원초적인방법이아니거든요.단지내에서부녀회라든지통장이라는분들이이부분에대해서문제가대두될것같아요.이문제를조속히계획을수립해서빨리개별수정을해야지당장7월달부터문제가나올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위원장이선학동76-9번지토지형질변경과관련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공원녹지과소관이면서도청소과에해당이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지난감사가시작되면서특위위원들과같이현장방문한적이있습니다.목적을보면영농을위한토지형질변경으로되어있죠?이사항에대해서과장님께서아시는대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선학동그지역이지금위원장말씀하신대로가검물은인천보건환경원에서조사를했습니다.결과가나오면결과에따라서저희가환경관리법에따른조치를하겠습니다.그리고양질토사로논에서밭으로하는조건을붙여서형질변경허가를처리하고있고청소과에서는검사가나오는대로법에따라조치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부분에폐기물이라든가재활용골재라든가비닐,페스티로풀등이오래돼서석유경유냄새가나는것을봤습니다.폐기물갔다가답의목적에이상이있는지그것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지역이벼농사를지으려면물이확보되어야하는데그것이안되기때문에토지주가논에서밭으로변경했을때좋은흙으로해야밭의역할을하는데형질변경해서지가상승을하기위해서하는것같은데저희가할수있는것은가검물에대한검사가초과하지않을까?예상이되는데나오는것보고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지가상승에대한의혹부분이있다이런말씀을하셨지만양질의토지를사용해서이것을형질변경을해야하는데그렇지못한부분이있단말이에요.평수를따지면7,000평정도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폐사로되어있을경우에토지주가7사람오응수씨외6인인데이분들이그곳에서현장에서어떤일들이이루어지고있는지아세요.양질의토사와건축폐자재를감독한적이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청소과에서는논에서밭으로할때에는신고의무가없기때문에법에지도점검하라는게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러면행정처분은20만원인데폐기물을치는데드는비용은200만원들어간다했을경우에앞으로어떻게처리할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토지에대해서는토지소유주가책임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땅을어떤용도로쓸때지하에뭐가묻혀있다던지지상에어떤것이있든간에토지주가전적으로책임지게되어있습니다.위원장님이말씀하신데로양질의토사가아닌것으로있다고하면그사람들이폐기물을처리해야하는의무가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법적으로의무가있지만땅값보다처리하는비용이더많다고하면과연토지주가그것을치겠느냐?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폐기물에대해서는결과가나오는대로제거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처리비용이땅값보다비쌀경우에는과연어떻게할것인가저희도판례라든가다른지방자치단체의경우어떻게대응했는지어떤방법이좋은지연구를해야지바로어떻게하겠다고답변드리기는곤란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물론그렇습니다.그러한폐기물들을소유주에게원상복구명령을내렸다고하면소유자가폐기물을어떻게처리할것인가여기에대해서적극적인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중식을위하여1시간30분동안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전에특위위원님들이자료요구한부분이있었는데가져오셨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다드렸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위원장님께요구합니다.지금특별위원회위원들께서절반이상이자리를지키지않고있는데모니터로연수구청공무원들이다지켜보고있고구민들에대한위원회의의무를따져본다면성실히임해줄것을촉구하는말슴이계셔야될것같습니다.다른위원님들이다참석하셨을때여기에대한시정말씀을주시기바랍니다. 청소과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정회시간에자료를요청해서받았는데가축사육일부제한에대한사항인데이사항은지역주민한테정식으로민원이접수된사항으로기회가있어서질의드립니다.연수1동569번지의강순녀씨가연수구청에가축사육일부제한지역에따른질의회신보낸게있고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가2000년5월3일날사실조회한내용이있는데두가지내용이서로상이합니다.강순녀씨가연수구청에질의한부분에대해서청소과에서회신한내용을말씀드리면「우리구여건으로볼때가축사육일부제한지역의기존축산농가를제외한신규가축사육은현실적으로어렵다고사료됩니다.」이렇게답변하셨는데98년11월21일입니다.그리고2000년5월3일날인천시종합건설본부장에게보내는내용에는「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15조2항에규정되어있는가축사육일부제한지역에서가축사육이가능함」이렇게돼있어요.어떻게차이가나는지이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처음에는민원질의회신이있었습니다.저희가있는가축사육농가도민원제기돼서주변에악취나생활여건자체가많이변동됐기때문에당초질의답변시에는우리여건으로봐서현실적으로어렵다는회신내용을보냈고종합건설본부에서다시구체적으로조례나어떤근거에의해서답변해달라,현실적으로민원은어디나가축기르면하수도문제때문에들어오니까연수구에돼있는근거를보내달라해서다시회신이왔습니다.그래서그때는조례상에가능한지역이있기때문에법리적으로해석해서답변을보낸겁니다.앞에보낸것은현실적인여건을우리입장을얘기한것이고뒷것은법적인입장을보낸겁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말씀이안맞는것이98년11월21일날회신내용에도시개발로지번이말소정리됨에따라현재기존축산농가를중심으로전수조사를실시하여98년5월29일조례를개정하여재정비하였으며다시말씀드려서98년5월29일조례를재정비해서회신한것이98년11월21일이예요.그러면그때조례를재정비한것이나지금이나다른것이없지않습니까?정비제한지역이언제정한거죠?98년11월에재정비한것아닌가요?가축사육제한지역의설정을언제했나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현재축산을하고있는농가전수조사를해서그전수조사를바탕으로해서기존기르고있는데를기르지못하게조례제정하는것은기득권이있기때문에기르고있는데는가축사육이가능한곳으로조례에의해서고시된겁니다.그래서그지역에서는조례나규정에의해서할수있는지여부는할수있다고해야되는데이취지가기존농가보호차원에서하고있는데그지번만을가축사육할수있다고해서민원발생이되기때문에현실적으로그지역외에는어렵다고회신했는데종합건설본부에서는현실을감안한해석이고법리적인해석을해달라고해서그지역도기존기르는사람이있는지역은조례로가축을사육할수있기때문에사육할수있다는내용으로회신한겁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이문제가왜불거져나왔는지아시고계시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보상과관련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인천시종합건설본부에서시행하는공사업자가공사를함으로인해서가축을키울수없으니까시행자는연수구조례로는축산을할수있는지번이있으니까여기로가서하면되는것아니냐,폐업보상을못주겠다는것아닙니까?그런측면에서볼때우리연수구청에서98년11월21일날강순녀씨에게회신하기를기존축산농가를제외한신규가축사육은현실적으로어렵다고해서이분들이이것을근거로해서1심에서이겼어요.그내용은아시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거기까지만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다시항소가됐어요.패소한문학개발주식회사가상고를했는데그때첨부한내역이2000년5월3일날인천시종합건설본부에서회신한내용을첨부해서상고했어요.이때연수구청이건설본부에회신한내용이기존의주민들에게회신한내용과상이한가축사육이가능하다고상고사유가됐습니다.주민들에게는가축사육이안된다고민원을피해가고인천시종합건설본부에서는다른데가서도가축기를수있다고하나의문제로이중적인잣대를제시할수있는지이해가안갑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은전수조사를해서기존농가에대해서는보호차원에서기를수잇는지역으로지정한거죠.그지정한것때문에새로와서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고어려운이유는지금있는데도민원발생이되기때문에조례에는그렇게돼잇지만현실적으로어렵다이의견을내준것이고재판이걸려있다보니까그런현실적인얘기는소용이없고법대로만얘기해달라해서조례대로만해석해서가축을기를수있는것으로낸겁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우리조례에옥련동,동춘동,선학동쪽에번지가나와있지않습니까?이것이실제가축사육을하는사람들의번지죠?이땅이공한지나나대지가돼있어서가축사육을하는사람이여기와서사육을할수있는것은아니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당시가축사육할수있는지역으로전수조사해서지정한겁니다.
추연어위원
이번지에는이미가축사육을하고있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하고있는데도있고하지않는데도있습니다.이미개인적인사정에의해서그만둔사람도있고도로개설공사라든지해서줄어드는상황입니다.재판이걸려서문제발생이되다보니까규정에있는대로만답을해달라해서보낸겁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말씀은이해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하지만일반인이나민원인이볼때이해가되지않습니다.회신할때기존축산농가를제외한신규가축사육이어렵다는전제가됐거든요.강순녀씨가어디에서가축사육을했나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확인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부분은나중에추가질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공한지정비는주로공공근로자들이하는겁니까?문학산올라가는입구라든지청량산입구에방통을갖다놓는데그런부분이있을것이고공공근로자들이다니면서지저분한것을치워서가져오는것들이있고공한지에서들어오는쓰레기는생활쓰레기업체들이가져가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무단투기된것을말씀하십니까?
박광익위원
방통이차면일반생활쓰레기가아니니까김포매립지로는못들어갈것아니예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은소각전문처리업체에의뢰해서치웁니다.
박광익위원
수거업체가선정되면소각장으로들어갈때비용은구가부담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아암도에있는소각장에서처리하는것도있고무단투기돼서나온것중에서들어갈수없는플라스틱이라든가폐비닐이런것들은우리가모아서양이되면처리업체에의뢰해서합니다.
박광익위원
지금답변하신내용중에일부는소각하고소각시키지않은것은적환장에쌓아놨다가일시에처리하잖아요?양이많아서처리를못하고쌓아놓는다는얘기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아암도소각장에서소각하는양이무단투기된것중에서목재류라든가오염이덜된것들은거기에서일부소각하고소각과정에서대기오염물질을발생시킬수있는것은매립할수도없고전문업체에의뢰해서처리합니다.
박광익위원
공한지정비를위해서예산지출된것이98년도에5,100만원99년도에5,900만원2000년도에6,000만원을세웠는데시대환경하고현대환경에서소각장에가져가서들어간양만큼소각장에서태웠다는확인이될수있어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전표가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전표를회의가끝나기전까지원본을주세요.확인만해보면되니까요.
추연어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폐기물처리와관련해서현장을하나알려드릴테니까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동춘2동동남아파트에서민방위교육장가려면승기하수처리장에서우회전하죠?우회전해서100m정도가다보면도로에방통이쌓여있는데그방통유리조각이산더미처럼쌓여져있습니다.출처회사가어디인지왜거기에깠다놨는지확인해야되는데어느회사인지이름이쓰여져있지않습니다.방통회사표시안한것도법률적으로문제안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허가받은업체가어디것이라고표시하게돼있는데일반회사에서,....
추연어위원
일반회사에서도로에그것을갖다놓은것도잘못된것이죠.확인하셔서어느회사것인지어디에서반입된것인지알려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와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부적절하게제출된거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한달치하고하루발생량하고돼있지않아서전체적인것을맞춰서해야되는데.
이성옥간사
앞으로이런자료를제출하실때정확한기준을가지고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구에서대행하고있는업체는1,130원에구부담30%를추가로얹어서주고상호계약처리되는데는주민이100%부담하지만1,000원밖에부담하지않고있어요.실제미추홀환경같은경우는주민1세대당부담이700원인데음식물쓰레기에대해서어떻게처리하실것인지에대한정책방향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이대로는갈수없지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구에서하고있는방법이가장바람직한것으로판단이되기때문에이자료에있는것처럼상호계약에의해서처리되는업체는처리업체측에서1,500원을올려달라는요구가있었습니다.그리고이것을처리해주는업체가김포라든가수도권일원에퇴비화처리라든가사료화처리에대한원가계산을비교해보면손익분기점이랄까하한선이가구당1,500원으로결론이돼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특단의다른처리방법이있기전에는이런것은있습니다.서울,인천,경기전체를하루에2,000톤이상의물량을확보해준다면외자유치사업으로경기도에서진행중에있습니다만,부천시에그것을이용해서부가적으로전기를생산하고20년간운영하면톤당4만원을받고운영하는조건인데투자비는자기네가전액대고그런방법이나오기전에는저희는주민의입장이나구에서수도권매립지의주민대책위원회요구사항을수용하는차원에서보면굉장히바람직하다고생각이듭니다.만약에어느농장이1,000원미만으로받겠다면정상적인처리가아니라다른방법으로처리할소지가있지않은가그런개념쪽으로생각해볼수가있습니다.여러가지노파심에그런가능성있는문제까지지적해주셨는데1,000원미만으로처리한다는것은객관적으로도어렵지않은가,그전에얘기했던부분은우리가머리를짜내서이방법외에더좋은방법이있거나알고계신방법이있다면그것도위원님들과상의해서얼마든지좋은쪽에서선택할수있으니까현재상태로는공동주택에대해서이방법으로처리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지않겠는가생각됩니다.
이성옥간사
지금현재방법이라고하는것은1,130원을주면30%를추가로부담하며돈이많이들어가손쉬운방법인것이지최선의방법이라는얘기는말이안되고나머지부담하고있는것들의체계를말씀드리는겁니다.구에서부담하는것은30%를더얹어주고개인이부담하는것은1,000원이나700원인데이부분에대한것은구부담을안준다는것인지두레농장같은경우는1,000개밖에안되는데이런소규모로운영하도록놔둘것인지ㅣ아니면조례규정대로할것인지처음에업체선정하러들어갔을때에는2개내지3개업체가전체를책임진다고했는데현체제는4가지아니예요?어떤제도적인보완을해서이업체들도도산하지않고우리도안정적으로음식물쓰레기문제를해결할것인가를질의드리는겁니다.돈을많이들여서손쉽게할수있는것은누구나할수있는것인데그것이아니라지금구에서부담하는것과미추홀환경은실제700원을받습니다.그렇다면주민들이이것을가지고분명히반발하고나설겁니다.구에서부담하는건1,130원에곱하기1.3배를더해주고우리들은100%우리가부담하는데왜차별적으로연수구가예산낭비문제에봉착되는것이아니냐라는것들에대한답변들을만들어가지고계셔야죠.세가지체제로연수구가움직이는것아닙니까?억울하다고생각할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문제는다음달8월9일까지가인정되는처리방법이고현실적으로서로쌍방간의계약기간까지는서로인정해주면서구에서대행처리하는으로어디는싸고어디는비싸고이런것들이문제될수있으니까구대행체계로8월9일이후에는상호계약기간이많이남지않은한도내에서처리해나가려고합니다.
이성옥간사
업체는요?여기에는구조례에의해서정한톤수보다미달되는업체들도포함되어있다고보여지는데이런문제나시민단체에서하는홍보는구청에서하는일이상으로음식물쓰레기에대한홍보작업이너무나잘돼있습니다.주민들이했기때문에홍보효과가빨랐다고보여지는데그것을어떻게조화롭게접목시켜서일을진행할것인가에대한대안을내놓으셔야될것으로봅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선정심의위원회에서의결된대로시민단체참여목으로남겨둔부분은시민단체가할수있는신고라든가필요한인허가가완성돼서안정성이나신뢰성이있게되면그것에따라서선정위원회에서의결된대로추진해나가려고합니다.
이성옥간사
행정감사이전에업무보고하시면서다음주에선정이끝납니다했는데그것이지난지도지금3주가됐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제가말씀드린것은2개업체에서제출된자료를가지고검토하고확인하는과정이시간이걸리고당초선정위원회에서결정된대로필요한인허가나신고절차민원이라든가다른문제여지를확인하는기간이그정도소요되고그렇게되면당초선정위원회에서시민단체참여몫으로남겨둔부분에대한결정사항대로되려면행정적인확인할수있는기간을가져야되기때문에완성이됐을때에는결정이되는거죠.지금이성옥위원님은새로선정위원회를열어서그렇게이해하신것같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렇게업무보고를하셨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서류를검토하는것을말씀드린겁니다.
이성옥간사
이부분은주민들하고직접관련이되어있고앞으로도문제가될수있는소지가많이있기때문에같이머리를맞대고해도풀기가힘들수가있는문제입니다.심도있게검토하시고자료들도그렇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가지는아파트평수와관련된쓰레기양에대해서우리연수구가생긴지5년이지나왔다고한다면담당부서에서적어도보고서정도는나와야된다고봅니다.일반쓰레기양이라도그것이아파트평수와상관관계가있는지없는지자료가없는한이음식물에있어서도주민들이납득하기힘듭니다.60평아파트와10평아파트와똑같은금액으로징수한다면뭔가모르게억울하다는생각이들수가있습니다.이런상관관계를표본조사나표본추출을하셔서라도쓰레기를아파트별로치우고있고우리처럼쉽게통계상나올수있는지역이인천전지역에서없습니다.객관적인자료를준비하셔서저희의회에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시정될수있는지여부를질문드리겠습니다.현재아암도적환장같은경우대도환경이쓰고있는데가서보면쓰레기가남구에서수집된쓰레기도적환을시키고있는데일단외부의쓰레기가들어오게되니까남구의쓰레기뿐아니라다른쓰레기도유입될소지가있어요.그런부분을시정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대도같은경우분구때연수구지역을맡고있었기때문에다른구의쓰레기가온다는것이기분좋은일은아니니까남구에있는업체에붙어서할수있게지도해나가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꼭지도를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2000년도계약을새로하셨는데99년도계약부속서류를보면아직도은성환경의경우연수구에폐기물업체허가를받을때은성환경의전임대표이사로돼있는조몽식씨앞으로허가가나가있습니다.그런데지금대표이사가김규환씨로바뀌었으면김규환씨가새로연수구에폐기물등록업체로등록해서대행업체부속서류로들어와야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내용변경된것이뒷면에표시가돼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다시확인을하겠습니다.그리고대행업체에대해서감사를하면경영재정표가얼마들어가는지확인하실것아닙니까?보고를받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95년도전에는차량이몇대이고인원몇명에대한인건비를주어대행을했지만체계자체가톤당단가로돼있기때문에경영수지상태까지는감사에들어가지않기때문에거기까지는하지않습니다.참고적으론볼수는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왜말씀을드리느냐하면우리가3년에한번씩용역을줄때용역회사에서톤당단가를산출하는데기준이인원,장비장비운영에따른비용을뽑아서거기에기업이윤을10%얹어서대행단가를결정합니다.실제그쪽의경영표상다른부분에지출되는지출행위가크다면결국톤당단가를뽑은내용이잘못됐을수도있다는얘기죠.쉽게얘기하면한개업체에서1년에기부금을3천만원정도내고접대비로2천만원썼다면5천만원이계상되는것아닙니까?그런비용을쓸수있는여력이있다면이윤이상당히남는거죠.그런비용을쓸수있다면결과적으로대행료산정이잘못됐다는얘기입니다.그런부분을충분히감안하셔서계약에임해야됩니다.그런부분도있다는것을참고로하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우리연수구청홈페이지사이트상의구청에바란다내용에6월23일자청소업체차량이무단질주한다는내용이게시돼있었죠?회신은언제하셨나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확인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7월3일날회신했습니다.6월23일자에올렸는데한참이지나도답변이없다가행정사무감사가시작되면서답변을한겁니다.이런행정을하지마시고최소한하루나이틀간격으로담당자가사이트를점검해서문제가되는지점검해야되는데이질문을할생각이사실없었는데기획감사실추경을다루다보니까관련청소업체가방통을세워놔서자동차헤드라이트때문에오토바이를타고가는동춘동주민이방통을들이박는교통사고가나서보상금내놓으라고연수구청을상대로소송을진행했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추연어위원
바로이런겁니다.이차가중앙선지나가다가만약사고나서문제생기면연수구청으로소송들어올것아닙니까?이문제에대해서청소과에서어떻게하고계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무단질주하며위험하게다니지않도록하고또민원이생기지않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동춘동방통사고에대해서는어떻게추진하고계세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은고문변호사의도움을얻어서진행중에있습니다.
추연어위원
현재1심에서우리가졌잖아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졌다라기보다방통부딪힌사람이술을먹었기때문에교통사고처럼본인의과실여부를재판부에서가리는중입니다.
추연어위원
본인에게도일부과실이있고연수구청도일부과실이있다고인정해서일부승소일부패소내려준건데일부패소부분에대해서연수구청에서보상해주라고해서올라온것을저희가앞으로이런사건이잇을때마다추경을세워드려야할것아니냐해서추경에안세워드렸는데이문제를근원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사고가나면바로구청이관련업체에서소송이안가도록해야지우리가소송비용물어줘가면서나중에구상권행사해서다시받으려면얼마나많은행정력과예산을낭비하겠어요?이런문제는청소과에서어떻게추진중에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런문제가구청별로도로청소원사망사고라든가발생이되는데연수구청개청이래처음으로지나가는사람이부딪혀서소송이됐는데과실여부를충분히재판부에반영시켜서100%이길수있는전망은어려운데내용을지켜봐야되겠습니다.이런문제가생기지않도록생긴원인을파악해서주요도로개설이나교통여건이바뀌면미리미리예측해서사전에예방되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방통을왜거기에갔다놓게되었나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5개내지6개를주요도로변에놓습니다.도로청소원들이길을쓸고처리하는데삼거리비포장도로하고포장도로가있는삼거리안쪽에놓기도뭐하고바깥쪽에두기도뭐해서이제까지그쪽에두고썼는데부딪힌직원이그당시청소년이었는데이제까지멀쩡하다가,...방통이크지않습니까?거기에일부러자해로받았다고해도입증시킬길이없습니다.음주상태에서그부분은가슴이아픕니다.
추연어위원
방통이연수구곳곳에무단방치돼있습니다.동춘2동동남아파트부근의산업폐기물방통도그렇고적정한교통의흐름을방해하고의외의교통사고를야기시킬수가있습니다.청소과에서관심을가지시고교통의흐름을방해하는지사고를유발할수없는것인지점검하셔서필요한장소에가잇어야되는데그렇지않은장소에가있다보니까오히려무단폐기물을버리는역할이돼버려요.그러다보니까청소업체는방통이파면수도권매립지에버리고그러면돈이됩니다.이런문제가생기니까점검을하셔서앞으로이런인사사고와쓰레기무단투기가되지않도록점검할수있는기회가돼줬으면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다시한번철저히처리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쓰레기무단투기가나왔는데업무보고서259쪽에무단투기45건에810만원을지출했다고하는데이것이보상금입니까?아니면단속부과비용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과태료부과금액입니다.
추연어위원
신고에따른보상금은없었나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현재는없습니다.
추연어위원
단속은공무원들에의해서자체단속으로이루어지는건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활동하면서예를들어서한화마트앞이무단투기가발생되는데봉투를까놓고업소냅킨이나영수증이나오면그것을가지고부과합니다.
추연어위원
2000년도본예산에도환경부예산지침에도무단투기를신고하면포상금을주도록돼잇는데홍보가잘안되고있고전반기인데도불구하고단한건의포상금이안나갔다면홍보가전혀안된거죠.이것에대한홍보는지금어떻게하고계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인천은50%를신고보상금으로주자해서2개군8개구가시의방침에협의해서정했는데보완이필요하다해서조례는아직마련하지않았는데홍보는중앙정부나시정부에서하고있습니다.실제적으로조례가선행돼야하기때문에이번에조례를올려서지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신고건수는한번도없었다는말이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주민신고도있었는데신고한것을가지고기기에서누가버렷는지찾아내야만10만원부과해서50%를신고한사람한테주게돼있는데누가버렸는지찾지못한다든지하면포상금을주기가곤란하기때문에찾기가용이하지않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대안때문에24시간카메라를설치한다는얘기도있었습니다만,예산이많이수반되는사항이기때문에소관부서에서힘들어하시는줄압니다.한가지제안을드리면버려지는곳에버려집니다.그러한곳에는큰팻말을부착해서최소화해나가는노력을해나가셨으면합니다.청학동동사무소뒤청학임대아파트단지안에가보시면냄새가날정도입니다.시간이되시면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아까질의한내용에추가질의를먼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선정과관련해서지금대행업체가한군데있고나머지50%를선정해야하는거죠?나머지50%는누가선정하는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선정위원회에서선정과정에구가계약하는것은50%하고나머지50%를민간단체가어떤시설이나필요한조치가되고처리시설이완벽하게되고신뢰성이될때민간단체에게주겠다,6개월유호기간을주었죠.그래서그것을8월9일까지가직영처리체계로가야하기때문에그안에완성이되면우리가의결된내용으로나갈수있지만그시기가8월9일이상지나고거기서한대해도지금우리가하는것보다비용이비싸거나주민들이호응하지않으면경쟁력이잇는거기를포함한다른식으로현장을보고선정위원회에서다시선정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기간까지를.
이성옥간사
그기간까지를본다는얘기는그기간까지연수구청이결정한다는얘기에요.아니면요건을갖추는걸기다려준다는얘기에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상호계약하고나머지선정위원회에서얘기되는대로위원님의견이모아진대로시민단체에서하는데시민단체에서한다고해서경쟁력이있는농가가하는것과다를바가없다모든장비나필요한인원만을갖추고미달되면안되고시민단체에서하기때문에지원을해주게되면지원부분에대한것은%반영해서처리비에서내려서시민단체에서한다고해서다른방법으로해주는것이아니라똑같은조건으로한다면그렇게하겠다고선정위원회에서의견이모아지는대로저희가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부분에있어서최종결정을누가할것인가에대한결정주체가아직도명확하지않은부분이있는것같고그다음에30톤이상처리할수있는업체가선정과정에서제재가됐고5톤정도밖에처리할수없는업체는포함이됐다라는문제가제기되고있거든요그렇다고그러면30톤이상되는업체들을다같이가지고6개월이라는유효기간을두어야되는것인지그업체를따졌을때5톤처리밖에안되는데시민단체에서요구했다고그것만고집해서는안된다는얘기죠.처리기준미달업체에대해서는어떤제재가되는것이고처리기준에적합한업체에대해서는최종결정은8월9일이되어봐야안다는얘기에요.그때까지결정해서선정위원회에다시올린다는얘기에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러니까다시간추려서말씀드리면8월9일까지돼서구청에서결정할거냐아니면다시선정위원회를할거냐어느것을하든지간에그렇게하게되면당초선정위원회에서의견이모아진사항하고다른방법이되잖아요.선정위원회에서의결된대로할것인가그이외방법으로다시선정위원회를정해서할것인가는선정위원회결정대로따를수밖에없습니다.
이성옥간사
알겠습니다.그다음에2000년도에는미징수액이거의안나타나고있는데99년도까지가폐기물과태료,기타수수료,오수분뇨과태료해서부과액에거의미납액으로책정되어있습니다.부과한것이현재까지미납액으로같은금액이잡혀있는지징수의지가있었던것인지앞으로향후처리방안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청소비를부과했는데청소비를받지못한것입니다.받지못한원인은종량제이전에청소비부과한것인데받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부과한대상이정확하게되어있으면되는데그렇게돼있지못해서이것이5년이부과되었습니다.도저히받을수없는것이고미수액으로따라다니기때문에결손처분하려고하고있습니다.기타수수료는저희가청소료체납액인데차량에대해서압류를해놓은상태입니다.종량제이후에는이러한부분이전혀발생되지않기때문에그러한과정을통해서정리를해가지고미납액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중장기계획에보면청소행정분야에대한장기계획이나와있습니다.폐기물처리플랜트시설해서63억사업비가있죠.2000년도에3억이배정되어있고어떤계획으로추진하고계씬지현안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앞으로의계획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중장기계획의플랜트는당초연수택지개발지구가개발되면서우성아파트앞에하고두군데적환장부지가신도시조성되면서만들어졌는데그것이승기하수처리장앞의동막역지상입니다.거기에두부지가합쳐져서3,080평이조성됐습니다.거기에다플랜트시설이라든가청소종합처리시설을조성하려고중장기계획으로예산을단계별로세우려고했었는데그부지가지상은폐기물처리시설로되어있고지하는도시철도부지로지하철이가기때문에지상에다하는것은안전문제가있는것으로쓸수없기때문에계획자체가수정이됐고저희구의입장으로서는대체부지를달라고여러차례시에건의했습니다.그래서우선쓸수있는승기하수처리장500~700평을제공해주면환경기초시설내에다가지금말씀하신중장기계획63억이라든가플랜트는이런과정하에당초추진되다가여건변동으로인해서수정계획된것으로말씀드립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지금은추진되고있는사항이없는건가요?지금추진된사항은승기처리장내를쓰는것과연수구장기도시계획결정에따른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군부대이전이라든가해안도로인근의도시계획일대에그때우리가아암도라든가이런데를임시적으로쓰고있기때문에반드시부지가기반시설로필요하기때문에도시계획결정과맞물려부지확보가됨에따라서우리시설이들어가야하지않나선도시계획시설그다음에부지확보그다음에추가계획이렇게해나가려고합니다.
추연어위원
2000년도본예산에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설치관련3억이잡혀있는것은어떤사항이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은구비,시비반반인데시에서각자치단체에대한음식물쓰레기처리에의해서농가에시설지원을통한음식물처리그런사업이고조례심의과정에서농가의시설투자가수정계획되고계량대설치라든가시설을다른용도변경으로쓸수있기때문에3억중에서3,000만원을사용했습니다.
추연어위원
3억에서3,000만원을계량대설치했다는말씀이신가요.나머지금액은어떻게처리하실계획이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나머지2억7,000만원은저희가추가로음식물쓰레기처리와관련해서시설장비라든가농가업체에다른처리방법이나왔을때그예산항목에맞게집행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원래3억을잡았을때에는이뜻이아니지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음식물처리사업에서농가지원이든시설설치는승기처리장을쓸수있게시에서원칙적인입장은갖고있습니다.그예산으로필요한시설장비를쓸수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사업은환경부차원에서도지원하는사업이거든요.국비사업으로받을수있는사업이에요.왜자꾸이질문을드리냐면대체부지때문에고민하시는데대체부지는연수구청에서노력만하면얼마든지찾을수있어요.쓰레기매립이한계가있습니다.수도권매립지도언제부터안받겠다는거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젖은쓰레기는가공처리하지않으면안받겠다고합니다.
추연어위원
한계가있는사업이고언제까지받는것도의구심이드는데장기적인계획이가장필요한게청소행정입니다.연수구쓰레기우리연수구에서장기적인플랜트시설을갖추어야될것같아요.언제까지매립할수없거든요그래서금년에벌써쓰레기처리비용만해도30억이상을버리지않습니까?그러면국.시비도받고자체사업비만해도최소한단기적으로3년,장기적으로5년이면이사업을할수있습니다.그래서이런계획을세우셔서올해에이계획을세우면인근에중구,동구,남구쪽의쓰레기를소각처리해서쓰레기처리자재로경성벽돌도만들거든요.이렇게해놓으면구재원확충이큰건으로갖고올수있습니다.연수구쓰레기를매립하지않고돈을버리지않으면국책사업일환으로서우리구가해야합니다.언젠가는해야합니다.그렇기때문에청소과에서소관업무를담당하는분들이근시안적인안목으로버리는것만집착하지마시고선진지시찰을자꾸다니시기바랍니다.동해시,제주도,광주,부산다녀보세요기회가되면같이가고싶은데환경21에서이분야에계신분얘기가놀랩니다.우리보다도인구가적은60,000만의동해시에서도엄청난재원을투입해서깨끗하게하고있거든요.한번거기가서보시면생각이달라지실겁니다.말씀만듣고도우리연수구도빨리해야겠다는생각이드는데장기적인계획이절실히필요합니다.과장님의소신은어떠신지이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연구하실생각은없는지묻고싶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선진국형의소각처리하는체제로의전환이절실합니다.동해시타시.군.구우리여건과비슷한데시찰하고소각장의입지선정,자치단체자체적으로하기에는예산규모라든가이런것들이벅찹니다.그렇지만저희가시설부지를확보해서경영수익적인측면을포함해서안정된처리매립하지않고소각처리할수있게끔공부를열심히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청소행정이환경과많이연관되고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행정부가나가는것보다시민스스로의참여가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그러한면에서청소년들을적극적인참여를유도할수있는어떠한방안을계획해야된다고봅니다.요즘행정서비스헌장을제정한다든지행정이관에서민중심으로옮겨지면서민원도행정쪽에서적극적으로해결하는양상을보이고있습니다.예를들면단순히민원을답변하는차원이아니라민원자료실해서단순반복질의가되는민원의예상치를뽑아서미리제시해줌으로서반복된단순민원에대해서미리알려주고그것에대해서대응방안을시민들이스스로내놓을수있게끔행정이앞서서주도해나가고있습니다.그런면에서볼때청소행정에서는음식물쓰레기가주민들이실생활에와닿고민감한부분이기때문에여러가지민원이반복되고여러가지질의가있을겁니다.이런면에서청소과에서좀더적극적으로주민들의민원을흡수하고음식물쓰레기부분은감시활동이굉장히중요합니다.어떤시민조직이있어서감시해나가야하는데음식물쓰레기가대대적으로처리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그러한움직임이없기때문에그러한움직임을구에서앞서나갈필요가있다고봅니다.그러한면에서음식물쓰레기전용사이트를홈페이지에서개설해서민원사항을적극적으로홍보하고주민들이감시할수있는대외적인감시체제로아울러갖추면서문제가되는사항에대한설문작엄을아울러해가는적극적인행정이필요하다고봅니다.이러한적극적인행정에선도해나가는청소과가됐으면좋겠고일단여러가지행정참여를위한홈페이지개설에대해서긍정적으로접근해줬으면좋겠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사실반복되는민원사항이많이있습니다.말씀하신좋은의견을반영해서인터넷에홈페이지전용사이트를개설해서주민들의애로사항이라든가문제점또좋은의견들을다모아서좋은것은바로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단순한홍보차원이아니라정보를제공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주요업무보고273쪽을보면쾌적한공중화장실관리운영추진계획이있는데시에서2002년월드컵대회인천개최대비를위한노후화된공중화장실을정비하는데우리연수구에서는그것에대한대책방안은어떤건지향후어떤방식으로나갈건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공중화장실정비는그동안저희가전국체전이라든가장애인체전까지3번을했습니다.그래서그동안화장실에환풍기라든가여러가지문제를개선해왔고아암도해안공원이우리관내에개장이되었기때문에어린이나학생들이많이옵니다.공중화장실을문이라든가벽면을정비하고이곳화장실이전국에서가장잘되어있는곳으로만들고.
정구모위원
공중화장실이83개현황보고되어있는데주유소는문을잠그지않지만시장같은곳은점포주인이키를가지고있어서가게에서물건을산다던가이해관계가아니면키를받지못합니다.건축허가를내줄때규제하는것이법제화된다면화장실을많은사람들이이용할수있고청결한화장실을위해우리연수구도만전을기하시길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공한지정비폐기물처리하는내용을2000년도자료를제가봤습니다.2000년도이전에계근해서대충숫치를정해가지고한차에무게가얼마될것이다라고처리했을거예요.2000년도에정상적으로계근해서처리하는내용만보더라도상당히문제가있어요.99년,98년도는자료는갖고있는데죄송스러운얘기지만엉터리부분이많다고제가말씀드리는데2000년도것만지적드릴께요.폐기물처리단가를보는데설명해주신것과서류상일치하지않아요.여기나온내용을보면꼭이돈을주라는내용은아니에요왜냐하면방치폐기물처리이행금을산출하기위한금액을뽑은거예요.폐기물을2,300만원을들여서처리하면서입찰공고를할것아닙니까?입찰단가가있을거라고거기에서정상적으로입찰을해서업체가참가해서폐기물을처리해야죠.이런단계를거치지않고시대환경에수익계약으로준거란말입니다.줬는데여기보면소각대상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이행금을산출하기위한금액을뽑은거예요.페기물을2,300만원을들여서처리하면서입찰공고를할것아닙니까?입찰단가가있을거라고거기에서정상적으로입찰을해서업체가참가해서폐기물을처리해야죠.이런단계를거치지않고시대환경에수익계약을준거란말입니다.줬는데여기보면소각대상사업장일반폐기물이행보증금산출에의한폐기물처리단가가26,2000원이나왔어요.물론업체라는게서구석남동에위치한동원산업에확인해보니까거기서는톤당180,000원받는다고합니다.180,000원받는데지금시대환경하고계약을했는데계약서를시대환경에서가져가서사본을안갖다주는바랍에계약서비치는안되어있대요그러니까86톤으로되어있는데거기는84톤으로들어왔대요.84톤을길괄처리하는데얼마를줄것이냐그계약서를다음에사본을제출하시는데우리는지금품의를얼마올렸냐면27,5000원으로계상했어요.했는데운송비는별도로있다고답변을그렇게했는데이부분이서로일치가안되니까이런부분에문제점이나왔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청소과장님께서는박광익위원님께서자료요구한계약서사본을속히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아까오수분뇨축산폐수에관한가축사육일부제한지역에대한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단적으로지적하면강순녀씨가사육했던지역은어디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파악하기에는청학동221-2.
추연어위원
문학터널공사인접지역이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추연어위원
그런데청학동이나연수1동지역은가축사육이전부제한지역이죠?기존에전부제한지역에있던분들이공공사업으로인해서이전하거나폐업할수있는사항으로처리됐는데이분들이일부제한지역에가서가축사육을할수는있습니다.법상으로따지면일부제한지역이기때문에그런데거기가서축사를하려면기존에축산농가들이있다고요.그러면못짓게하잖아요.그런데어떻게가능하다고회신했는지회신을하려면단서조항을붙여서기존에있는농가가나가서부지를인수받았거나이렇게됐을때특별한경우에가능하지만현실적으로연수구에서는어렵다고종전의회신내용을고수해줘야지우리구민들이피해를안받잖아요.지금쫓겨나서농사도못짓고가축사육도못하고그런입장이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말씀하신대로현실적으로어렵다공공사업으로가는dql장에서그런의견을내주었는데조례에정한대로답을해달라고해서사고팔고올수있는부분은현실적인상황뿐이지근거에의해서답변을구체적으로할때에는그근거만가지고답변하다보니까이렇게된겁니다.
추연어위원
그래서답변하실때에는주민과인천건설본부하고지금현재관련된소송이거든요.그러면구민드르이이익을법률적인근거를무시해가면서주민의편에서라는것은아닙니다.그러나최소한종전의입장을견지하셨던질의회신에대한입장이변하지말아야하는데증인의입장에서는바뀌었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회신을할때에는어떤단서조항을넣어서주민의입장도어느정도견지할수있도록해주어야지기존에있던회신을뒤바꾸면서회신을해버리니까이게결국은종합건설본부가빨리보상을줄수있는데이런근거에의해서다시상고하는문제가생겼단말이죠.이런부분에대해서는신중해주시고이부분에대해서는관심을가지시고아마대법원까지가지않겠나싶은데또질의가올겁니다.청소과가이럴때에는분명한입장을밝혀줘야지않겠나싶습니다.이상입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참고해서신중하게대처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정회를하기전에정회시간에특위원님께서건설과소관7월11일행정사무감사가되겠습니다.건설과소관업무에대해서자료요구가2건이들어왔습니다.함박마을,선학5단지표층공사한건에대해서준공서류일체와내역서,아스콘사항과현재집수받이시설이몇개가들어갔나맨홀이몇개,차단하수막이몇개가들어갔는가그다음에표층공사하면서집수받이,맨홀이나차단하수막을위로올려서공사했는지부분에대해서자료요구가들어왔습니다.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99년도와2000년도6월말현재하수준설공사설계도면과증설소량현장사진이자료요구가들어왔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내일회의10시전까지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2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곽광희입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이성옥위원입니다. 1999년까지에대한환경과태료가3,596만원중에서193만원밖에징수가안되고미수한금액이4,403만원인데미수액이왜이렇게큰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환경과태료는자동차매연단속을해서기준을초과하면부과하는과태료입니다.보통5만원에서750만원까지부과하는사항인데적절하게납부하는분들도있지만납부하지않는분들도있어서체납관리를위해물권인자동차에대해서가압류를설정해놓고있습니다.
이성옥간사
99년도환경과태료미납분은압류조치를햇다는얘기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옥간사
그자동차가팔릴때까지기다려야되겠지요?요즘자동차10년타기를하고있으니까과태료는법정기간이없는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관에서체납관리를안하고5년이넘었을때에는시효소멸로되지만그렇지않으면체납이계속남아있습니다.자동차를매각해서징수한다는것은어려움이있고실익도없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러면이환경과태료는업무보고서295쪽에나오는사항과별개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얼마전에대건고등학교에서식중독사고가발생했고그전에도문남초등학교에서식중독사고가일어났었는데식중독관리에대한부서개념이명확하지않은것같습니다.보건소와역할분담이다른것인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지도방침은어떻게가지고계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관리체계는집단급식소에대한지도점검권한은학교는교육청에서갖고있고나머지기타일반회사라든지관리는저희가하고있고식중독이발생되면의사가검안하여보건소장한테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왜보건소장한테보고하느냐하면미생물에대한검사기능이보건소에있기때문에그쪽으로보고하고,보고가되면저희와합동으로점검을하고저희는식품제조업소나유통식품,유통경로를파악하고,보건소에서는미생물에대한원인균을검출하는등검사를보건소에서하고있습니다.저희관내에서는하절기식중독예방을위해서수족관수라든지기타유통식품에대해서중점적으로지도단속을하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제가왜그질문을드리느냐하면집단급식소가학교에있기때문에학교는교육청소관으로돼있습니다.건축에관한사항도교육청자체에서허가를내주도록제도적으로돼있어서부실공사문제가나왔습니다만,그렇게될수밖에없는것이교육청인력에한계가있거든요.동부교육청에서위생과관련해서전담하는공무원이몇분이나계시나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인원수는파악을못했습니다.
추연어위원
동부교육청관내남구와연수구가겹쳐있어서제가알기로는학교수가굉장히많거든요.담당공무원은아마장학사한분정도밖에없는것으로아는데그분도사고가나면사후약방문식으로할수밖에없는데지난번에문남초등학교에서나고또났는데사고가날때마다우리관리책임이아니라고방치할것이아니라제도적으로보완할수있는방법을연구해야되는데한가지제안을드리고싶은사항은식중독사고가여름철초기에발생되는데그런시기를앞두고최소한전.후반기에한번씩환경위생과와동부교육청과연수구관내학교는교육청공무원과같이지도점검을같이하자는협조공문을보내서동부교육청도인력이모자라니까좋은제안이아니겠느냐해서같이할수도있고그렇지않으면교육청과간담회를해서이런것을제도적으로자리잡아가는모습이있어야된다고보는데과장님견해는어떠십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좋으신의견입니다.대건고등학교식중독과관련해서발생후공문을보내서인력이없다든지하면합동점검을하도록하자고이미공문을보냈습니다.그래서내년에도미리공문을보내서합동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쪽에서도원하면언제든지가능합니다.그전에는위생분야에서학교급식을했었어요.행정권한위임에관한법률에의해서교육부에서그업무를인수해가는관계로사실업무가이원화돼있습니다.그렇다고해서우리구가전혀학교를관장안하기때문에안한다는것이아니고발생이되면학교라든지유통경로를파악해서원인식품도차단하고자연유통로도차단해서그런사항들은즉시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내년도연초에한번강력하게협조의사를표시하셔서자리를마련해주시고대건고등학교식중독원인은어디에서발생된거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것은전체적인원인검사를했었는데그때섭취됐던메뉴가나머지사항들은밥류,된장국,후라이드치킨,돈육짜장볶음이었는데저희는돈육짜장볶음에서발생되지않았나해서돈육짜장볶음에대한가검물을채취ㅙ서검사했는데식중독균은검사되지않았습니다.정육점관리는사실지역경제과에서하는데당장식중독도발생하고종전에저희가하던업무이기때문에정육점에대해서도가검물을채취해서검사했는데결국은원인미상으로판정됐습니다.
추연어위원
결국은돈육짜장으로결론이났잖아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아니죠.의심식품으로만판단하고실험했는데보건환경원의결과는일반적인장내세균밖에검출이안됐어요.
식중독이발생하면학교급식의경우그날식판그대로보관해서보전식품을검사했는데거기에서는아무런균이나오지않았습니다.1500명에대한보균검사를보건소에서했는데일반적인장내세균밖에없다는검사결과가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성장기아이들은속된말로돌을씹어도괜찮다고하는데아이들이그것을먹고집단적인설사증세를보였다면일단은섭취된음식물에문제가있다고봐야되는것아닌가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결과를가지고논해야되기때문에요.
추연어위원
돈육을납품한회사는연수구관내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관내점육점입니다.
추연어위원
거기에대해서조사된자료가있으면자료를하나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도시락제조업체라든가식품접객업소에서따로위생교육은하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매년했었는데법이완화돼서일반업소는3년에한번으로완화됐습니다.
정구모위원
여름이오기전에나태해짐을부각시키기위해서라도시기에임박해서위생교육을할수있는방안도괜찮다고봅니다.그분들도조리사라든가자격증이있는사람들이지만관내기관에서관심을갖고있다는경각심으로그런교육을했으면좋겠다는제안이고예산이문제인데비예산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검토해봐서모아놓고교육을하던가교육자료를만들어서배포하는등그런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추연어위원
부정불량식품단속에관해서급량비300만원하고기동단속반여비600만원이편성돼있고명예위생감시단보상이있는데단속실적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6월말까지총247개소점검을해서26개소를적발했고신고영업행위19개소,유통경과제품보관1개소,교육기준부적합1개소,원료수불부대장미작성1개소등총26개소를영업정지및고발조치하였습니다.
추연어위원
예산집행금액은얼마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사항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슴니다.
추연어위원
그자료를본다음에질의를했으면하는데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님계속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대건고등학교집단급식사고에관해서관련자료를받았는데요.사고일자가몇일이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발생은5월26일날배식하고보건소에신고된것은5월29일오전에신고돼서합동점검을실시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정육점에서돈육을반입한날짜는5월18일로8일정도경과했는데그동안변질과정에대해서는행정의손길이미치지못한것이라고이해할수잇습니다만,그런개연성은없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보통정육점은냉동냉장실이잘돼있기때문에저희가보는관점은보관할때변질보다거기에서돈육짜장볶음을만들기위해서조그맣게잘라서공급한것으로아는데자를때절단하는사람이화농균을가진사람이아닌지아니면도마가오염되지않았는지그런차원에서보건소에의뢰해서보균검사를했습니다.그리고추위원님이질의하신단속여비는월60만원씩360만원을집행했습니다.
추연어위원
단속실적은몇건정도?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수시로나갑니다.
추연어위원
나중에사무감사이후에기회를봐서연수구의위생상태에대해서점검할수있는기회를통해서같이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덕규입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자료요구했던사항과140,141페이지와병행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이국비로내려와서273만원이있고시비로318만5천원이있는데시기미도래는어느날짜까지인가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자녀학비보조인데분기별로주고있습니다.상반기까지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질의보다는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2000년도고용촉진훈련사업에32개직종30개학원에위탁비용을보내고있는데요.학원명,학원소재지,위탁직종에대한예산보조집행내역을제출해주시고공공근로사업에2000년1,2단계사업중에서소하천정비등69개사업국토공원화사업등68개사업등개발쪽으로나와있습니다만,사업별로사업명,사업별투입인원,집행예산을소상히명기해서정회시간을통해서저녁시간이후에자료를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지역정압기와관련한지도점검내용과적발사항과조치사항을구체적으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추연어위원님께서자료요구하신두건과이성옥위원님이요구하신정압기지도점검내역에대해서정회시간전까지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자료요구를하겠습니다.공공근로사업시행지침하고행정사무감사자료155페이지에안전점검사항이나오는데LNG생산기지에대해서안전점검을하신겁니까?아니면산자부에요청하신겁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산자부에서점검한사항입니다.
최인순위원
점검한사항이구에통보되어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양해하신다면이것에대해서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우리가스팀장님은산자부에서했다고하는데산자부소관이라고해서말이뱅뱅도는데요.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최인순위원
연수구에서할수있는사항이LNG생산기지에대해서감독하시는거죠?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산업자원부장관의허가사항이어서저희한테는권한이없고다만우리구에서2000년도3월18일날산업자원부에정밀구조안전실시를요청한바는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사항은됐고요.업무보고230쪽에취업정보센터설치운영에구직등록자가2,443명인데이사람들에대한직종별로파악된것이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죄송하지만현재는파악이안됐습니다.저희가노력해서직종별로파악해서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도과장님께서는정회시간전까지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청의인터넷홈페이지상에지역경제과와관련돼서주민민원이라든지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의견이개진된것이잇는지파악됐으면어떤입장으로회시하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우리인터넷구정에바란다에올라온것은총5건이올라왔습니다.5건이모두LPG충전소허가에대한의견이올라왔는데5건에대해서는다회시해줬습니다.
추연어위원
어떤내용으로들어왔고어떤내용으로회시하셨습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5건대부분이LPG충전소가관내에없으니신설해달라는내용이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와관련해서신문에여러번났었죠?민원사항처럼올라왔는데본위원도확인된내용이이시설설치와관련된특정인의요구가가시화된것같은데지역경제과의입장은어떤겁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현재그건은군부대와관련돼서군부대에서부동의을해줘서저희가부동의로반려된상태에있습니다.군부대에서는신청지역이외곽부대울타리로부터150m이내지역이기때문에군사보호시설과관련돼있어서안된다고부동의가와서민원인에게안되는것으로회시해드렸습니다.
추연어위원
그와관련해서주민들민원은없었습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있었습니다.감사자료137쪽에김종현외417명이동춘동246번지주변에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는절대안된다라는반대민원이왔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래서군부대하고주민들민원이같이병합되다보니까허가민원이반려됐군요?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성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이성옥위원입니다. 청학동킴스클럽과관련한질의를드리겠습니다.청학동킴스클럽내에스컬레이터에서는쇼핑카트를사용할수없게돼있는데사용함으로써5,6월달두달동안5-6건의사고가발생돼서연수중앙병원에서치료를받고있지만전혀보상을받지못하고있습니다.에스컬레이터에서는카트사용이불가능한거죠?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예.
이성옥간사
불가능한데인사사고까지났다면이것에대한영업정지라든지조치사항이연수구지역경제과에서있어야되지않는것인가,어떤조치가이루어지고있는지답변주시기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제가7월3일날킴스클럽을방문했습니다.그래서에스컬레이터관리법에카트나유모차를못싣게돼있다는것은업체에서도알고있는데자기네들은계도는하고있는데이용객들이쓰는것에대해서는어쩔수없다고해서저희과에서못쓰게말뚝을박아라,1층에내려가신분은장바구니를갖게맨밑에말뚝을박고카트쓰시는분들은지하1층하고1층에엘리베이터를이용하실수가있는데인건비관계로막아놓았는데그것을터놔라,카트이용하는사람들은그쪽으로내려가고장바구니이용하는사람들은에스컬레이터를이용해서내려가라고행정지도를하고기한은10일까지말미는줬는데제가오늘까지현장확인은못했습니다.
이성옥간사
이것은직접인사사고로연결될수밖에없고지하에식품매장이기때문에대부분의주부들은지하매장에카트가없으면드는장바구니로는장을볼수가없습니다.대형매장에오는사람들의공통점은물건을일주일치분량을한꺼번에사기위해서가는사람들이기때문에물량자체가많고1층하고지하입구에남자직원들이배치돼서카트를사용할수있게도와주고있습니다.이것은오히려사고를방치하는결과가될수있고단지행정지도를7월10일까지고치라고해서해결될것이아니고근본적으로해결점을찾지못하면사용을못하게하는구체적인조치가있어야지지금계속사용하는사람들한테사용하면서그것을고치라고한다면한계가있다는겁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좋은지적이신데말씀드리겠습니다.에스컬레이터승강에관한법은카트기를이용할수없다고만돼있지제재조항이없습니다.중단시키든가개수명령을할수없게돼있습니다.그래서시장법에의거개선명령식으로안전사고예방조치를하라,그쪽에서요구하는것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아르바이트생을24시간대기시킨다고했는데솔직히제가현장방문했을때에는없었습니다.그래서올라가서구월동의킴스는말뚝박았는데왜너희는못박느냐,똑같이해줘라,.....그렇다고해서동선거리가짧아서에스컬레이터를길게뽑을수도없어서대안으로우선카트만못내리게하고카트사용하는사람들은엘리베이터를이용할수있게지하창고만개방해서계산대를설치하라고만조치하고왔습니다.
이성옥간사
조치사항결과를다시한번확인하신후에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그사고가난사람들에대한보상문제가해결이안되고잇는데행정적인조치가없기때문에그쪽에서배짱을튕기고있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사고가난사람들에대해서어떤조치를해줘야되는것아닙니까?불법으로인해서사고가난사항인데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우리구민이다쳤기때문에보상관계도말씀을드렸는데지금법정관리에들어가있기때문에상해보험은들어있어서상해보험에서건당100만원씩나가고그당시아르바이트생을배치못한책임이있어서100만원씩200만원을요구했는데상대쪽에서는수긍을못하고있어서그회사에서는더요구하는것은근거서류를주면손해사정인한테줘서산정해서500이든600이든주겠다는상태인데제가나가서합의점을찾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중상이면200만원으로해결이안되지요.이보상관계가적절히이루어질수있도록계속지도감독해주시기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부임하신지얼마안되셔서킴스클럽에관한그동안사고현황을아직파악하지못하신줄로압니다.본위원도청학동시대아파트사는주민이에스컬레이터에서할머니가낙상을해서킴스클럽점장과7~8번만난적이있습니다.그쪽태도가워낙완강합니다.사고난할머니같은분들이소송을하겠습니까?그러다보니까그런약점을이용해서상당히불성실하게하는분들이많은데과태료에대한처분기준도있을것같은데없습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같이연구해봅시다.안전과태료이행이라든지검토해보고매장객이용에대한안전보험이돼있는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지도점검을철저히해서주민들민원이구청으로오지않도록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고가능하면구민들의자기손해부담이일어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민원관계는4개월을끌었어요.병원비만내는꼴이됐습니다.이런부분에관심을갖고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업무보고서315쪽에지역물가안정관리에물가대책위원회개최가있습니다.본위원도물가대책위원회위원으로서회의에참석해봤습니다만,회의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위원수당이조례법에의해서줄수있는한도가있지만제가회의에참석했을때담당팀장님말씀이수당은없어져도지역물가대책을위해서정기적인모임을가져서활성화대책을논의할수있다고하셨는데그런부분을심도있게추진해서명절기에는공무원들만지도점검나가지마시고위원들도같이나가서분야를나눠서지역을맡으면평소의행정력도절감될수있고한공무원께서연수구전체를지도점검할수있다는부담도분산될수있는측면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물가대책위원회를형식적으로운영하지말고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연구해야된다고보는데어떠십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추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물가대책위원회를할때에는형식적으로합니다.큰이슈가있을때유가인상이라든가아니면공공요금쓰레기봉투요금오를때개최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대로이슈가없어도정기적으로물가대책위원회를개최하여서로지역물가에대해서머리를맞대고의논할수있는자리를분기에한번씩은마련토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아마분기에한번씩도어려울겁니다.전.후반기한번씩만하셔도큰효과가기대되는데그렇게되기를기대하고322쪽에상거래질서확립에하반기추진계획이있습니다.주유소및석유판매업소의주유기연료미터이런부분이단속대상이되는데연수구의주유소를다니다보면한리터당금액이많이차이납니다.많이받는주유소와적게받는주유소차이가한리터당150원이상차이가나는데실상그렇게싼것인지이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져야됩니다.주유기를속인다든지,석유양을속인다든지이부분에대해서가끔신문지상에나는데기회가있을때점검을나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물가대책위원회할때이런부분도관심을갖고정보를입수해서연수구민에대해서양질의석유가저렴한가격으로공급되고있는지이부분에대해서대책이아울러수립되었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위원장이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권역별상권활성화로5개권역으로나눠서번영회가구성돼있는데활성화가잘되지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철위원장
구에서번영회를공식적으로인정하는겁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번영회는자생단체식으로조합성격으로되어있습니다.시장을만들려면상표법상회사라든지그런것이있어야되는데그사람들이그것은못만드니까3분의2이상참여한것으로번영회라고합니다.그분들이시장도관리하고저희가내는공문도상인들한테전파하는겁니다.법적단체는아닙니다.
최병철위원장
하반기추진계획에번영회구성촉진을위한활동을전개한다고했고상권번영회지원대책을강구하신다고하셨는데지원대책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자금지원안내를중소기업청에서해주고있는데금일현재확인한결과관내소상인64개업소에서한업소당한도가5천만원입니다.그래서64개업소가10억3천만원을자금지원받은상태이고이것은국비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잘알았고요.공공근로사업3단계가오늘부터시작되는데5억9,300만원이들어간다고하셨는데현재동사무소에가면행정보조요원들이오셔서그동안공백을많이메웠는데6월28일이후에동사무소에가보니까행정보조요원이없다보니까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오늘도동사무소에다녀보니까1명내지2명의보조요원들이와있는것으로아는데관내동사무소에행정보조요원이어떻게배치돼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2000년도공공근로사업지침에따라운영하는데「단순행정보조및공권력대행업무추진은금지하라,각실과에서추진하고있는단일사업성격의행정업무보조는지원해줘라」이것은무슨얘기인가하면예를들어서허드렛일이나동사무소에서심부름이나하고복사하는그인원은안된다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조사나구정홍보자료조사이런행정보조업무는지원해도좋은데허드렛일하는사람은절대안된다고지침에나와있습니다.그래서주민자치센터에각동별로4명씩약39명을배치시켰는데내용은인감전산화2명,저소득가구조사2명씩4명입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럼이번3단계보조요원대상은어떻게선정했고구에서어떻게시켜서동사무소에보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기준점수가있는데10개항목에따라나이,자격증관계,재산관계에따른10개항목으로점수를매겨서높은점수는해주고낮은점수는후보순위로해주는데참고로신청한사람이1,100여명되는데363명을선정해서각사업별로투입한사항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우선고용촉진훈련교육수강료지급을어떻게하는지질문드리겠습니다.학원에다납부하는수강비가있고그다음에가족수당,교통수당이있는데본인한테주는겁니까?
덕규
이덕규지역경제과장
본인한테주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학원에처음등록할때주는겁니까?아니면학원끝나고주는겁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학원비나수당은종료된다음에수강료는6월까지끝난다음에학원에서저희한테청구가들어오면지급하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개인한테주는것은?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교통비도같은시기에지급하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2000년도에들어와서두번실시했죠?자료상은5월31일현재선발은상반기에한번했는데지급은두번104명,80명해서184명을선발하셨는데선발된184명중에무작위로8명을선정해서전화로확인해봤거든요.4명은학원에서연락이왔다고합니다.연락은왔는데본인이등록을안했어요.돈은지급됐는지안됐는지는추후에저희가확인해볼부분인데나머지4명중에3명은조금다니다말았고1명만이수를했어요.이수를해서지금시험준비를하고있다고물론어려운점도있겠죠일일이학원마다찾아가서그사람이다녔는지안다녔는지확인한다는절차가어려운점은있지만국가의돈이집행되는거니까사후관리가상당히엄격하게돼야되는데그런부분이미흡한것같습니다.추후에이부분은저희가전체적인것을조사해봐야할것같아요.왜냐하면학원에돈은가는데학원은충분히그렇게할수가있습니다.출석률은나와있는데학원에서는출석안해도대신출석한것으로구청에통보만해주면구청은일일이확인하지않으니까학원자체에서는출석한것으로해서돈을타가는경향이있을거라고틀림없이그런부분은인정하시겠죠?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옛날에그런불합리한관계가나타나서인천시전체가혼난적이있습니다.그래서제도개선한것이뭐냐면학원소재지의관할구청에서수시로출석점검토록되어있습니다.예를들어우리연수구민이남구에있는학원에간다그러면남구A라는학원은남구청에서수시로출석점검을하고만약에이상이있으면저희한테통보를해줍니다.만약에통보없는것은이상이없는것으로간주하고월별로끝난다음에학원에서수강청구가들어오고있습니다.사실업무를회피하는것이아니고우리관내주민이학원다니는것에대해서저희도확인을수시로해야하지만행정이나모든것을감안할때관할구청에서하는것을믿고행정을하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렇다면학원하고계약하실때만약에이런부분이드러났을때에는환수조치할수있게끔되어있나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학원에대한처벌규정이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렇다면전면적으로감사가끝나더라도한번조사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왜냐하면184명이1차,2차수강했는데그중에무작위로8명을뽑았어요.전화확인해본결과거의80%가학원안다닌것과마찬가지거든요.50%가학원안나가고나머지50%중에서도이수를하지않고중간에그만두었거든요.돈을지급했다면환수조치를당연히해야죠.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시간을주신다면일일이184명을조사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조사를하셔서주시고가능하다면저희도행정사무감사가끝나면연수구에서쓰는돈만해도1년예산이1억정도쓴단말입니다.9개구.군에서쓰는돈만해도10억정도쓰는거고만약에이러한사항이확실한제재가안된상태에서계속쓰게된다면틀림없이고쳐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최소한98년도이후에는전체적으로전수조사를해서문제점이있다면환수조치할수있게끔저희랑같이할수있죠?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예.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문제점이있다는것은과장님이시인하신거죠?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익위원
두번째질문을드리겠습니다.세입세출에관한부분인데제가보니까프린터가양호하지못해서잘알아보지못한데가있어서원장을가져오라고얘기했는데복사본을가져왔는데98년도결산을보고98년도에서99년도로넘어오면서99년도에명시이월한금액이있거든요.명시이월액이있는데지금99년도연초에는세출원장에명시이월금액이없어요.없고99년도에단지어떻게되어있냐면예산금액이1억8,800만원인데명시이월액이안나오고예산배정액이3,100만원인데이게명시이월금액인지지금확인을잘못하겠어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98년에서99년도로넘어오는과정을말씀하신거죠?
박광익위원
여기보시면감사자료138쪽을보시면예산요구액이1억400만원으로나와있고집행액이8,680만원으로쓰고명시이월금액이1,800만원으로되어있는데99년도명시이월액이1,800만원이세출정리부에들어온데가없어요.이걸쓰려면세출정리부를통해서나가니까정리한데가없거든요99년에서2000년도로넘어가면서명시이월된금액이결산보고서와세출장부하고맞지않아요.이런부분은어떻게해서생겼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제가99년에서2000년까지명시이월을준비했습니다.확인해보니까99년에서2000년까지넘어가는명시이월액2,261만원이명시이월해서넘어갔습니다.
박광익위원
2000년도에넘어간거죠?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익위원
2000년도세출원장을보면3,897만2,000원이명시이월딘걸로기록이되어있거든요.세출정리부에도2,200만원으로되어있어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상단에3,897만2,000원이있고밑에는3월11일자예산명시이월감해서1,636만2,000원이있습니다.위에는많이잡았다가밑에는감한사유가저희가2차사업이9월부터시작해서2월에종료됩니다.2월에종료되다보니까2월달에돈나가는게아니라3월아니면4월에집행하는데명시이월해서넘겨주었는데앞에서넉넉하게잡은것은지금말씀하신대로다다닐걸과정해서잡은돈인데.
박광익위원
그러면3월11일자명시이월액을감해서1,600만원이나왔는데교육을시켜서감한금액이아니고여태까지결산이안됐기때문에이정도남았을것이다.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면최소한12월달까지돈을쓰다보면세출원장이있으니까쓸때는예산현황에다가예산배정액빼고쓴것을빼서마지막금액이맞아떨어지면그금액을명시이월하면되는데99년도에는명시이월액이2,200만원으로나와있는데굳이3,800만원으로적을필요까지는없잖아요?그러면1월달에사업을했다는건지12월29일결산본내역이2,200만원남았단말입니다.1월3일날명시이월금액3,800만원을잡았단말이에요.그러면뭔가맞지않잖아요.중간에사업한게있으면모르는데이부분은과장님이새로오셔서업무파악이안되십니다.이부분에대해입증하려면여기에관한경리과세출부원장을가지고내일오후까지저와같이보실수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내일오후까지확인해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왜냐하면저희가글피행정감사가끝나니까감사를문제만제기해놓고지나가버리면안되니까이부분은금방확인할수있는사항이니까그러면내일오후까지경리과에있는세출부원장을가지고확인시켜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이성옥위원입니다. 지역난방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것은연수구100대공약사항에들어가있었고주민들의요구가지역난방제도를도입해달라는여론이들끓고있습니다.뿐만아니라지역난방공사도이문제에있어서연수구주민들이원한다면적극적으로나서겠다는입장이거든요.연수구의집행상황을그리고앞으로의계획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제가답변드리면언론적인말이들어가는데위원님들이많은관심을가지고지역난방에대해서우리구에서도많이검토하고있습니다.검토하다보니까관련법규예를들면공동주택관리령에서공동주택은사업승인을선정하는것이걸리고두번째는만약에지역난방이들어갔을때에는기존에들어가있는기존의손실보상처리가대두되고와서보니까진정하신분들이중앙에진정하셨는데결론은주민들이원하면언제든지지역난방으로변합니다.산자부에서도저희한테7월3일공문은사항을그대로읽겠습니다.『기존아파트지역에는지역난방을공급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되주민들이강력히희망할경우에는소비자에게선택권을부여하여자율적으로결정하는것이좋다,사업자가공동설명회를개최하라,다만아직까지지역난방공급이건설공사미착수단계이므로지역난방공급희망율도중앙난방비의3.2%진정하신분들이숫자로계산한거니까3.2%수준에불과하여현시점에서지역난방공급을결정하기에는어려운실정이다.따라서연수구의지역난방공급여부는향후강력한희망이라는판단의사확인을대표하는경우에는대한주택공사및지자체장의의견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검토하라고』산자부장관께서저희한테회시했다는공문이왔습니다.결론이뭐냐면관련법규가있어도“지역주민들이강력히원하면의견청취를해서하는것이좋다다만지금은시기상조가아니냐”라고저는액면그대로받아들이고있습니다.
이성옥간사
시기상조라는얘기는뭐죠?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이얘기하는게지역난방공급시설이건설공사에서
이성옥간사
아직미착수단계라는얘기입니까? 연수구의공약사항이었죠?여태까지진행을해왔던사항이었는데갑자기시기상조라는얘기는주민들의여론수렴이라는것은공청회를여는것도구청장의의지인것이고지역경제과에서얼마나의지를가지고이사업에앞으로의계획을갖느냐에따라서주민들의여론은충분히수렴이가능한부분입니다.지역난방문제가이번국회의원선거에서도가장큰현안사항으로서주민들이가장크게와닿는부분이었고관리비가준다는것에시설에대한비용은충분히주민들이감안할수있지만현재로서는홍보부족인부분이많이있거든요.그런부분들을오히려집행부가얼마나의지를가지고있느냐에따라서시기가결정되는것이지지역난방을이미실시한구도있고그렇다고한다면연수구민전체의이익이나앞으로의연수구가발전하는데있어서도지역난방제도가도입됐을때아파트값도올라갈수있는것이고주민들의관리비부담도줄어들수있다면장기적인측면에서이제는되어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합니다.민선2기라고얘기하고임기가새로2년만에또출발한다고얘기하면공약사항의계획은수립단계에도입되어있고어떻게실천할것인가에대한문제가남아있어야될것으로보는데시기적으로지금에와서시기가이르다고한다면언제하신다는겁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제가와서업무를파악하다보니까우리관내아파트들이거의94년,95년에준공되어있는데보일러수명을15년보고있다고합니다.이것을감안할때중앙집중식을사용안하고지역난방으로동시에들어왔을때에는공동주택주민이이중부담이가고국가적인낭비가예상되고경제적인타격이타당성검토가심도있게논의하는것이우선되어야하지않은가.
이성옥간사
보일러라는것도교과서에나오는것이15년인것이지실제5년만지나면공사를해야될부분이생기잖아요.우리가건물도실제50년이수명이다라는원칙적인얘기인것이지50년까지가는아파트가어디있어요?20년되면재개발하는것처럼보일러수명도마찬가지잖아요그러니까주민들이요구하는것이아니겠어요주민들이요구하는구체적인내용에대한부분들을어떻게수렴해서연수구가이부분에있어서장기계획을어떻게짤것인가를감안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시기상조라는부분은사실지역난방공사가인천시는연수구가원하면언제든지해주겠다는얘기를자주했거든요.그런데연수구만은시기상조라고얘기한다면주민정서에위배되는행동이아닌가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는이미공약사항으로서분명히계획이세워지고이때까지진행된부분들이있을겁니다.그부분에대한조사나이런것들이이미이루어졌는데주민들이이문제에있어서정면으로해결해달라고요구가들어오니까시기상조라고한다면과연지역난방제도를도입할의지가있는것인가라는부분에대해서이의제기를할수밖에없습니다.오히려주민들이나서기전에연수구가나서서이를먼저추진하는것이올바른것이고홍보작업도이게기회비용이나계수자부분에대한중복투자비용부담과실제지역난방이도입됐을때에감소할수있는세부담이런것들을따졌을때에는사실주민들한테손해가아니라고요.이런부분에대한통계자료를가지고주민들에대한홍보작업과시기상조라면구체적인내용들이나와있어야될것같아요.왜시기상조인것인가연수구에는왜안되는것인가국회의원도이것으로당선된사람이있는데이게공약으로서비일비재공약으로끝나는것인지아니면추진할계획이있으신건지이문제에있어서가장반대의견을피력하고있는곳이도시가스공사라고생각합니다.도시가스공사입장을연수구청이대변하고있는것이아닌가라는부분들에대한의구심을주민들이갖고있습니다.그게아니라면왜아닌지에대한구체적인자료제시와해명이반드시있어야될겁니다.왜냐하면지금으로서는도시가스공사가하는얘기를똑같이연수구청이하고있거든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참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부평구에서도이런관계때문에기공급된도시가스사용비와난방비를정할때에는공급비상승이예상되고도시가스손실보상처리등여러문제점이있는관계로부평구에서추진하다소송관계에있습니다.또공동주택에지역난방을하려면공동주택입주자의3분의2동의를얻어야된다는규정이있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런데우리지역은아파트가90%입니다.10분의9거든요3분의2가안된다는얘기는해보지않은부분인것이지주민들이동의하지않은것과는틀린거예요.90%가아파트인데우리아파트의아파트값이올라가고관리비가줄어든다고하는데어떤사람이그부분을반대하겠어요.주민들이지금나서서해야할일이아니라오히려주민들의재산을보호한다는입장에서구청에서나서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연수구의전체구조가여기는90%가아파트에다살고있다고요.10분의9인데3분의2동의를안해줬기때문에안되는것이아니라홍보가안된부분이고이공약사항이공약으로넘어가면안된다는것입니다.이부분에있어서주민들이얼마나많은동요가있었고찬성하는여론들이계속빗발치고이문제가어떻게해결되고있나이러한것을연수구에서모아내지못한다면저희들이라도나서서서명받아야된다는얘기거든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이성옥위원님이말씀하신것을제가정리해보겠습니다.지역난방에대한홍보를우리관에서적극적으로홍보해가지고.
이성옥간사
지역난방을도입할의지가구청에있느냐는거예요.연수구청이지역난방을연수주민들이혜택보는것에대해서기본적으로동의하느냐가가장중요해요.지금지역난방공사나인천시는연수구가원하면해주겠다는것이고조금아까과장님이읽어주신것도지역의구청장하고협의해서결정하겠다는얘기는집행부가얼마나의지를가지고이문제에대해서의지가있느냐가가장중요한거예요.의지만있으면홍보는문제가되지않으니까요.인터넷을통해서나어떤방법으로든지주민들에게홍보하는것은얼마든지가능하거든요.기본적으로지역난방도입에찬성하는가반대하는가예요그런데연수구청장공약사항100과제중에도들어가있는부분이거든요.그리고2년전부터분명히이부분에있어서조사를해오던자료가있다는것을압니다.그런데이제와서갑자기이부분에있어서시기상조라고얘기하면2년전부터준비해왔던자료는뭐가되는것인지할의지가있느냐를묻는겁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제가시기상조라한것은7월3일자문서를읽은것입니다.거기서는시기상조라고표현했고지금위원님이질타하듯이대안을자꾸제시해주는데솔직히제가어떻게답변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부분에결정권이없다는얘기에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그것보다도내용깊이를잘모릅니다.과연우리가기투자분이던가시설비던가그다음에주인말고세입자들관계도있고여러가지엉킨게있다고생각합니다.그걸한번저희가시간을두고차근차근풀어야지지금위원님말씀대로의지를얘기하라이렇게하면제가판단도안된상태에서답변하기가곤란합니다.
이성옥간사
과장님이얼마안돼서그렇게얘기할수있는부분이지만2년전부터지역난방에대한추진을하고있다고계속보고가됐었어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이성옥위원님제가이것갖다공부할시간을주십시오.
이성옥간사
서면으로자료를다시답변을받는거로할게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심도있게공부한다음에위원님찾아뵙고우리의어려운점그리고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서로토의하는기회를주십시오.지도를받겠습니다.
이성옥간사
객관적인자료가있으셔야될거에요.왜되면되고안되면왜안되는지에대한그리고중복투자라면뭘갖고중복투자라고얘기하는지객관적인자료를가지고이제까지연수구청에서추진했던지역난방제도에대한자료를분명히가지고계실겁니다.본인만모르신거예요.연수구청에있습니다.그자료들을같이가지고다시한번이부분에있어서서면으로답변을별도로받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보충질의라기보다는과장님과이성옥위원님간의질의응답과정에서정리해야될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과장님이소관업무에부임하신지얼마안돼서그런문제도있고연수구현안에대한전반적인분위기여건이파악안된점은이해를합니다.그렇지만집행부의기본적인인식은국가중앙정부의정책이지방자치단체와어떻게연계되느냐이럴때예산을얼마나뒷받침하도록세부계획을지역경제에적용하느냐가중요한겁니다.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산업자원부가기획시책발령으로제시한게뭐냐면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이라는게있습니다.지역에봤을때에너지이용합리화를스스로추진할수있도록지자체에너지정책능력을제고하라는것이시책방향의가장골격입니다.그리고세부사항으로들어가보면에너지사업을지원하기위한기간구축사업이있습니다.전문인인력양성과에너지자원조사사업예를들어서송도앞바다에있는LNG인수기지이부분에서나오는열이런부분들을어떻게연수구에접목시켜서지역주민들이혜택을누릴수있느냐이것이가장중요한부분인데이런것들은지방자치단체가시범사업으로투자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이것은산업자원부에서국비로시비로보조할수있는부분입니다.이에대해서시책방향에대한지방자치단체가반영할사업이무엇이있냐면최소한20%의시범사업투자비를지방비로부담하도록하고나머지80%는국가나시비로보조받을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아마도구청장께서는이부분에대한의지가계신걸로알고있는데구청장께서아무리하고자하여도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과같이단지에서우리아파트는보일러가생생한데그것을손실해가면서똑같이할수없다우리는나중에하겠다보일러라는개념은개별난방보일러가아니라중앙난방식보일러시설을말씀하신건데요.그것이최소한앞으로내구연한이5년,10년남았으니까그때나갈때우리는닥트공사를연결하겠다이런부분이되면이해될수있는것이지요.어차피공사라는것은아파트단지로이루어져야되는거니까이런부분에대한아파트분석,의견수렴이런것이있어야될것입니다.다음에업무보고기회가되실때과장님께서우리관내의중앙공급식아파트들에대한여론조사이런것들이선행되어야하지않겠느냐싶습니다.장기적인계획을접근하면구민에게많은이익이돌아가지않겠느냐싶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총정리하는의미에서소견을말씀하시고이부분은매듭짓는걸로햇으면하는데과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지금위원님께서제안한것에대해서정리해보면우리집행부에서한번아파트를방문해가지고좋으냐싫으냐해보고장기계획우리주민들을위해서어떤게좋을것이냐이런것을분석해서계획서를작성하라는말씀입니까?
추연어위원
국책사업이면서구의모범사업으로추진할수있는사업이거든요.이부분에관해서는검토해보시는게필요할것같습니다.왜냐하면지금우리구의입주자대표회장단모임이수시로모이면서이문제가가장큰이슈입니다.이런점들은같이이해하실필요가있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다음은자료받은것에대해서몇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2000년도고용촉진훈련사업비예산액이1억6,380만원인데집행액은2,400만원입니다.14,7%잔액85%로남았는데전반기가지나갔거든요미진합니다.그리고99년도의1억3,100만원예산중에서99년도는얼마나집행됐나요?결산서가이자리에없어서여쭤보는겁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약1억400만원에서8,600만원정도로약80%수준집행되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2000년도후반기는예정대로접근할수있는건가요?아니면올해에미진하게시작이되고있는건가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고용촉진훈련이1월달에선발돼서3월달에입교를했습니다.말씀드린대로3월에훈련한사람은4월달에주고4월에훈련한사람은5월달에줬는데이자료가5월31일현재까지뽑았습니다.그래서2개월치만3월,4월것만집행되어있고5월부터는미집행된상태에서자료가올라간상태입니다.아직봤을때전반기80명계획잡고후반기가9월에들어갈게100명입니다.전체사업을받을때전반기가45%제가판단할때에는미진사항이아니고정상적인궤도로올라가서추진되는사업입니다.
추연어위원
99년도가8,600만원집행됐다고했죠.그러면예산액이65.6%입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1억400만원해서8,600만원집행됐습니다.
추연어위원
정기추경할때삭감이국.시비가적게내려온바람에적어진모양이군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98년12월19일날승인날짜를보니까정기추경때삭감돼서1억297만9,000원이되어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왜제가이질문을드리냐면고용촉진훈련이부분에관해서홍보를지금어떻게하고계신가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홍보는각아파트에공고를붙이고방송을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금년도에연수한마당에공고한적은없었나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연수한마당에는안나간걸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아쉬운부분이바로그겁니다.고용촉진훈련이라는것이IMF때문에온국민들이실직속에서고통을받고있는상황인데연수한마당을보면서유감스러운것을많이느낍니다.6월달연수한마당16페이지보면서온갖구청장지적사항으로도배가되어있는연수한마당에정말구민들이알아야될내용들은다빠져버렸어요.연수한마당표지판주민자치과에다저희가주문한사항입니다만해당실.과에서이것은주민들에게필요한것이기때문에꼭넣어야겠다는주장이있어야됩니다.작년행정사무감사때보건소업무분야에대해서홍보분야에대한미진한부분을지적했는데많이시정된것으로보고보건소내용은매달빠지지않고올라오는데해당실과에서필요한부분이라면관심을가지시고최소한지역경제과소관업무가주민들에게관계된사항이라면지면을받도록노력하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길거리에보면민선2기2주년기념식현수막이요란하게동사무소에걸려있는데지역경제과이런것은현수막을걸어도주민들이뭐라고안합니다.민선2기기념식현수막을보고저것뭐하는거냐고전부묻는데지역경제과에서정말필요한부분인현수막들은큰돈도안들어가는것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현수막을동사무소담장마다걸어서알수있도록해주고홍보가미진한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개선하시겠습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하반기2차사업9월달부터추진되는사업에대해서는인터넷이나반회보나말씀하신예산이적게들면서효과적인것에홍보를많이해서영세민들이고용촉진훈련에많이참석토록노력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특별히주로주력하실동이선학동,연수2동,연수3동,동춘2동의동남임대아파트,청학동의시대아파트영세민들이주로많이거주하는곳에배정하셔서주민들이이런부분들은알고혜택을누릴수있고고용촉진훈련에참여할수있도록배전의노력을경주해주시기를특별히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축사현황에대해서묻겠습니다.현재소를기르는가구수가22가구면부업이아니라주업이죠?그렇죠.현재돼지를우리관내에965마리가있는데8가구가965마리를사육하고있습니다.8가구가가축사육제한지역에보면전부제한지역이있고일부제한구역이있는데이분들은어디에해당이되는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일부제한지역에옥련동,동춘1동,선학동입니다.
최병철위원장
현재8가구가전부일부제한구역에속해있는겁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동네별로돼지,소키우는것이감사자료157쪽,158쪽에농장주와소재지까지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렇다면일부제한구역을보면옥련동,동춘1동,선학동이라고했잖아요.그지역외에지역은전부제한지역이라고되어있는데그곳에서축산업하고계신분은불법입니까?아니면봐주는겁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축산업법에보면축산업신고조항에종돈50두이상사육하는경우종계1천수이상으로되어있는데돼지를말씀드리면종돈50두그러니까아무돼지가아니고종돈50두이상만있으면사육할경우에축산법의신고를받습니다.그런데여기있는분들은전문적으로축산업을하시는분들이아니고주택개발하기전부터조그맣게사육하는분들입니다.자연발생지로옛날부터내려오신분들이기때문에과에서정식으로인가나허가해준분들이아닙니다.
최병철위원장
과장님말씀도맞으신데자료에의하면상당량의축산농가가있습니다.축산을소규모로하면서청결유지를해서해야할게아니예요.주거지역으로되어있죠이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어떻게이런분들을구차원에서아니면사차원에서보상관계와밀접관계와밀접되지않은가이런생각이듭니다.이분들이가축몇마리갖고있을때보상차원에서어떻게생각하세요?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저희해당부서에서는이분들보고다른데로이전해주십시오얘기는못합니다.이사람도자기가봤을때에는생업이고만약에이전하십시오했을때에는이전보상금이나오고이전보상금쟁점사항이종합건설본부의얘기를들어보면우리관내에서하신분들은폐업보상비를달라k시에서는폐업보상비를못주겠다이전보상비만주지그런사항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축산업을담당하는부서지만이분들한테다른곳으로이전하라고했을때에는어느지역을지정한다음에이전하십시오라고해야하는데그런지역이관내에는없습니다.만약에그런땅이있다할지라도우리관내는다아파트지역이기때문에또민원이발생합니다.파리나모기가있기때문에섣불리권고는못하고저희는다만주민들반발이나그런것에의해서저희가보건소에역막소독만의뢰하고있는상태이고결론은저희가축산업자에게이전요구는해본적이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축산업자에대한이전이라는것은불가능합니다.왜냐하면건축법이나모든것을봤을때근접시.군.구도이전을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남동구에서받겠습니까?남구에서받겠습니까?갈데가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것은폐업을하는게판례입니다.토지개발공사에서도폐업으로줬습니다.원래이전비로줬던것을끝내는폐업으로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전이라는용어가아마연수구에서토지개발공사에다쳤던사람으로서는거기에해당이아니고축산을하는사람들인데그게판례가있기때문에힘들겁니다.토지개발공사에서도손들었습니다.전국에서최초로판례를남겼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여러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또한감사에성실하게임해주신관계공무원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5차행정사무감사는7월11일오전10시건설과,지적건축과,공원녹지과에대하여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4차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1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