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7월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다섯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개의전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박영한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미 심사를 거친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 박영한, 간사 박주영)

총무과장 장홍동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리고 평소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7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999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및총괄을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결산서 (별책)

임은경위원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52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9년도 예비비 예산액이 28억2,963만원으로서 구분에 보면 3개 항목의 지출내역이 올라왔습니다. 지출 총액이 3억2,548만9,000원을 결정하여 3억2,548만9,000원 지출하고 25억414만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가 왜 과다 불용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다음 연도에 이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30건, 사고이월이 23건, 계속이월이 없다고 했는데 이월을 너무 많이 하고 사업을 하지 않고 전년도에도 보니까 이월한데 대해서 원인분석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입니다. 결산서 200페이지 물품 증가 및 현재액에 보면은 윤전등사기 같은 경우에는 한대가 늘었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냉난방기가 늘고 오디오셋트 콤비네이션도 네대에서 여섯대로 늘고 증감액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감가상각이 많이 되었고 신규취득은 24억3,0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감가상각은 35억5,500만원이 감소했는데 증가와 감소된 것에 있어서 비율이 맞지 않은데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병환입니다. 먼저 임은경위원님의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또는 연중 추경예산의 경우 미처 생각지 못한 예상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작년 99년도에는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잠시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IMF]관리 체제 이후에 우리구에 재정사항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구의 재정운영자체를 긴축재정으로 운영을 했고 그러므로 해서 경상경비 절감이라든지 가급적이면 절약저축 하는 그런 예산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연말결산 추경시에는 세입대비 세출잉여금을 편성하는 관계로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확보된 예비비는 지출액을 초과하고는 모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불용액은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시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임은경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노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행하는 투자사업비로 연중 보조금을 확보했거나 연말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절대공기가 부족한 경우와 소방도로 개설 등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익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허노용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홍동 입니다. 박주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물품의 증감 및 감가상각 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증감은 전년도 말 현재 보유한게 821대 올해는 813대로 8대가 감되었습니다. 감가상각은 내구연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정수에 맞추어서 감가상각 한 것이라서 그렇고 물품은 올해 신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외 23종 92개 2억4,345만원이며 대부분 구입한 물품은 부서에서 꼭 필요한 물품이며 98년도에 정수책정 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98년도에 구입하지 못하고 99년도에 구입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주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게 신규 구입한 것이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해야될 것이라고 했는데 윤전등사기는 늘수있는 원인이 되어서 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공기청정기, 에어컨, 냉난방기, 오디오 컴비네션 이런것은 그렇다치고 비디오프로젝트 이것도 꼭 필요한 것입니까?

냉난방기, 공기청정기는 우리 보건소 민원실에 설치한 것이고 오디오 콤비네이션과 비디오프로젝트는 99년도에 민방위교육장에 내무부에 시범민방위대를 운영하면서 내무부 국비를 받아서 빔 설치하고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90페이지 채무에 대해서 지난 년도 말에 258억9,039만7,000원에서 19억6,982만7,000원이 발생이 되어서 서구가 갚아야 될 채무가 늘어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말 현재액 기준 하면 원금과 이자가 21억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자 지급액이 상당한데 우리가 아낄 것은 좀더 아껴 가지고 더 많은 채무를 상환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방채 이자는 금리자체가 정부에서 고시된 확정금리 입니다. 당초에 돈을 차입을 할 때 그때 확정된 금리이고 시중의 금리보다 월등히 삽니다.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변동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에 좀더 아껴서 채무상환액을 일찍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고 구 단위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채무액을 이만큼 둔 상태에서 다시 차입을 해서는 안되고 최대한 차입을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쓰는 돈은 거의가 10년 전의 돈이고 해서 계속 지금 원리금을 상환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채무에는 빚을 안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