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상훈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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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예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교육청 추경심사를 위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약간의 수정이 있어 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성규 위원은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2000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편성코자 하므로 이번 심의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문교보사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심의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교육청에서 답변한 중요사업들에 대한 내용 및 추경자료들을 중점 검토하고 심도있게 분석한 후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추경심의에 위원 여러분의 지역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 하였더라도 양지하여 주실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수정내역은 총 예산규모가 3조 3,477억 6,600만원으로 추경예산대비 291억 9,7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첫째, 세입에서 서울시 전입금 중 담배소비세 및 시세증액분을 반영하여 291억 9,700만원이 증액됐고요. 둘째, 세출에서는 서울시 전입금 291억 9,700만원과 예비비에서 20억 5,300만원을 감액한 총 312억 5,000만원으로 교단선진화사업 및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 정보화사업 추진에 268억 8,000만원을 반영하고, 기타 시급한 사업 등에 43억 7,000만원을 추가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선배.동료위원님께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장

소위원회 위원인 김성규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성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의결 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육감을 대리하여 부교육감님이 나오셨는데 부교육감께서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권

임동권서울특별시교육청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신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장

교육감을 대리하여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김성규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용될 예산으로서 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안이 교육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집행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서울시 본청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 응답이 있으니까 2시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제18회 정례회에 이어서 2000년도 교육청과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예결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서울특별시 추경안 심사의 경우 12명, 본예산 심사의 경우는 11명으로 구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인원은 양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 12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는 관례대로 예결 위원장이신 김호일 위원장님께서 맡으시고, 소위원은 양당 간사로 김성규 위원, 이해식 위원, 그리고 김태윤 위원, 김성환 위원, 구철회 위원, 박래우 위원, 임호식 위원, 장하운 위원, 서흥선 위원, 조성대 위원, 최영수 위원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규 위원님이 발의한 계수조성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김성규 위원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규 위원님이 발의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무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오

탁병오정무부시장

존경하는 김호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9일 제18회 정례회 개의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결산승인,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도시계획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을 마치시고, 곧바로 임시회를 열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로 심의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어려웠던 국가경제여건에서 벗어나 새천년 첫해의 큰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2000년 예산을 편성, 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를 심도있게 심의 승인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무리 없이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벌써 올해도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서울시 재정형편은 당초 우리 모두의 기대와 바람과 같이 국가경제여건의 지속적인 호조로 여건이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지난 99년도 결산결과 추가이월금 2,000억원을 포함하여 올 연말까지 약 5,000억원의 추가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의 추가재원을 가지고 앞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청소년특별대책 등 당면현안사업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추진함으로써 시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경예산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합리적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5대 시의회가 후반기를 맞이하여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 새로 구성된 시의회 집행부 출범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앞으로 우리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예산실장 김우석, 환경관리실장 김승규, 교통관리실장 차동득,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 여성정책관 노미혜, 정보화기획단장 배경율, 행정관리국장 김재종, 감사관 전장하, 보건복지국장 정규태, 산업경제국장 임재오, 문화관광국장 최영, 소방방재본부장 김광수, 도시계획국장 변영진, 건설국장 장석효,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진철훈, 지하철건설본부장최창식, 공보관 이철수, 비상기획관 박관섭) 양갑 주택국장은 현재 해외출장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장

정무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추경예산 심의에 즈음한 인사말씀은 정무부시장께서 드렸기 때문에 바로 2페이지에 예산편성배경과 기본방향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 및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가 회복국면에 있고 또 이런 영향으로 우리 시의 세수도 부동산거래 관련시세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부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금년도 예산편성을 한 시점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종 세수의 변동추세를 점검해 본 결과 '99회계년도 결산결과 2,000억원의 결산잉여금이 추가 발생되었고, 올해의 경우에도 연말까지 총 4,939억원의 세수가 더 추가로 확보될 것이 전망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와 같은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당초 예산의 편성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종 요율 기준의 변경과 여건변화에 따른 보완 수정요인을 반영하고, 월드컵대회 준비, 시설물 안전관리,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심기,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그리고 청소년 특별대책과 같은 당면 현안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5%가 증가한 10조 5,948억원으로서 예산규모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조 3,560억원에 비해서 7.8%인 4,930억원이 증가한 6조 8,49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기정예산보다 4.4%가 증가한 3조 7,449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회계별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도 세입중 시세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및 차량거래 증가로 취득세.등록세에서 1,713억원의 징수가 예상되고, 담배소비세에서 500억원, 주민세에서 282억원, 그리고 경주마권세에서 450억원 등 총 2,945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99년도 결산결과 총 2,001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했습니다만 반면에 사용료 수수료가 22억원이 감소해서 1,97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자활시설 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그리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259억원이 증가된 반면에 공공근로사업비 등에서 244억원이 감소되어서 총 15억원의 규모가 순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7.8%가 늘어난 4,939억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우선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합정로 확장공사에 333억원을 증액하고, 가양대교 건설사업에 100억원을 늘렸고, 상암지구 하천정비에 81억원, 천연가스 버스보조금으로 70억원을 추가하는 등 총 61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시설물의 안전을 위해서 성수대교, 양화대교, 한남대교, 잠실대교, 광진교 등 한강교량의 보강 및 성능개선에 180억원, 남산2호터널 개수에 70억원, 여의도 공동구 화재발생구간에 대한 구조물 정비사업에 22억원 등 31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서울을 푸른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추진하는 난지도 생태공원, 그리고 희망의 숲 조성사업에 50억원, 공중화장실 개선 및 안내판 설치사업에 30억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31억원 등 24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특별대책으로 추진중인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설치, 청소년 이용시설의 지도 제작 등 그린존 확대대책에 86억원을 증액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개정에 따라서 자활 및 시설보호자 생계비 지원확대사업에 346억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해서 노인교통수당, 결식아동 급식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저소득시민 및 장애인 지원사업에 총 48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0개 회계 중 여건변동 등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한 도시철도, 교통사업, 주택사업, 집단에너지사업, 하수도사업 등 5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정부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차입금이 취소된 반면에 지하철공채 매각수입이 늘어나서 기정예산액보다 3.3%가 증가한 1조 3,207억원 규모로 이를 재원으로 해서 지하철 운영자금으로 627억원을 지원하고, 다음 여건변동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지하철 9호선 1단계 실시설계용역비 147억원과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외자도입부품 환율변동분 62억원을 감축 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유인물에 지하철 8호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하철 7호선이 잘못 유인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두번째,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06억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90억원을 증액해서 당초보다 7.9%가 늘어난 2,596억원 규모로 편성을 하고,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교통소통 능력을 개선하고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선도로 교통류 종합개선사업에 73억원, 이면도로 주차개선사업에 6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도로교통 운영체계를 과학화하기 위해서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에 19억원, 신신호시스템 기능개선사업 등에 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 395억원하고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320억원 등의 추가재원이 발생해서 기정예산보다 11.8%가 증가한 6,909억원 규모로 후암1, 공덕1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2억원, 봉천3구역 금호6구역 등 임대주택 매입비에 678억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집단에너지특별회계는 99년 결산잉여금 164억원, 그리고 열판매수입 증가분 66억원 해서 기정예산보다 22.9%가 증가한 1,235억원 규모로서 LNG 구입비 인상에 따른 열생산비 추가소요액 84억원 등을 반영했고, 또 그 외에는 긴급한 재정수요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하수도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없이 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건설비하고 김포매립지 2차시설 공사비 등 추가요인이 있는 사업들을 자체조정 반영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새천년 첫해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편성의 배경과 취지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상훈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

조상훈 위원입니다. 미리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첫번째는 미디어아트 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운영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교부금 인센티브 예산의 금년도 지급내역을 각 자치구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번째는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운행실적 및 이용실적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번째로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 지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보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제안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강교량 경관제고와 관련해서 올림픽대교에 조형물을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사업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

다음 여정구 위원 자료제출요구해 주십시오.

여정구위원

여정구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심의시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누락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 가급적 빨리, 제가 늦게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

네, 나종문 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뚝섬지구와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사본 한 부 하고요, 추진경과도 자료로 주시고요. 성수근린공원 화장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 그리고 추진경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조성대 위원입니다. 장석효 건설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건설국장입니다.

조성대위원

이수로터리 아시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조성대위원

작년에도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180억 예산으로 시작해서 380억, 열 번 설계 바꾼 것 아시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조성대위원

건설 설계를 하시면서 올라가는 로터리 육교 옆에 횡단보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알고 계세요? 입체교차로 앞에 횡단보도를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빨리 답변하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사평로 쪽에 보도육교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성대위원

아니, 동작대로 바로 이쪽으로 올라가는 데 횡단보도를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바로 올라가는 램프에는 횡단보도, 평면 보도를 하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안 되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조성대위원

그런데 우리 차동득 실장 교통공학박사도 있는데, 그 올라가는 입구 몇 m 떨어져서 횡단보도를 해야 됩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현재는 공사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횡단보도는 적정한 거리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거기 주민들이 서초구 쪽에서 2,000명, 동작구 쪽에서 한 5,000명 해서 맨날 왔다갔다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조성대위원

알고 있어요, 몰라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네, 그래요. 나오시라고 하세요. 아니, 질의를 받는 국장들이 웃어가면서 하면 되겠어?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조성대위원

말씀하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어저께까지 조위원님 입회하에 주민들과의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내용이 지금 이 시간 현재 경찰청하고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 경찰청에서 협의가 되는 대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조성대위원

경찰청에서는 아무리 몰라도 거기다가 횡단보도를 해 주지 않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경찰청에서는 지난번에 지금까지 협의과정에서는 횡단보도를 두는 것으로, 일단 경찰청 의견이 그렇게 회신이 되었습니다.

조성대위원

정말 됐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조성대위원

정말이에요? 똑바로 답변하세요. 위증하면 큰일나요. 그리고 고가도로를 올라가는데 주민들은 20m를 잘라 달라고 그러는데 자를 수 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주민들 요구는 고가도로가 이미 시공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시공되어 있는 고가차도의 구조물을 일부를 헐어 달라는 것이지요. 철거를 해 달라는 것인데 그 요구는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합니다.

조성대위원

곤란하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조성대위원

그러면 설계를 건설공학적으로 했습니까, 교통공학적으로 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둘 다 깊이 고려가 되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랬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조성대위원

아니, 고가도로 올라가는 데서 몇 m 떨어져서 횡단보도 해야 되는데 그것 답변도 못 하면서 뭘 어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횡단보도 위치가 고가도로에 입구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합니다.

조성대위원

안 되지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그것을 해 주겠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바람직하지 못한데 지금 동작구의 갯마을 그 동네이름이 갯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갯마을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의 횡단하는 보행을 위해서는 육교가 필요합니다. 육교가 필요한데 주민들의 희망사항은 자동차를 가지고 차가 좌회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육교보다는 보도를 둠으로써, 보도에 사람이 횡단할 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당초 경찰에서는 보도라든지 그런 것을 별로 경찰에서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통상 사고위험이 있다고 해서 고가도로 밑에서 유턴할 것을 경찰에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들의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찰을 그 동안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 밑에서 유턴하는 그런 번거로움보다는 횡단보도를 살려서 횡단보도에 건너는 신호가 들어올 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유턴이나 좌회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에 주민들 다수하고 또 우리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또 저희 교통하는 분들하고 우리 건설안전본부 모두 4자가 다 그 원칙에 동의를 했고요. 다만, 지금 문제는 그 위치를 고가도로 입구에 바짝 붙일 것이냐, 아니면 고가도로에 조금 떨어져서 운전자들이 사람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띄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지금 일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거리를 30m로 보기 때문에 이 30m가 적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찰청에 의견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차동득 실장님, 교통공학 박사이니까 이 고가도로 올라가는 데서 몇 m 떨어져서 횡단보도를 하는 것이 정석입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입니다. 통상적으로 차량이 교행하는데 필요한 거리는 일반적으로 약 150m 이상이 필요한데 이 시가도처럼 신호등으로 통제될 경우에는 조금 전에 건설본부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호운영방식하고 교행을 허용하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면 그 거리는 상당히 짧게 축소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램프에서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건설공학적인 측면과 또 교통의 일원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합해져서 타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횡단보도 위치문제는 마지막 최종 결정될 때까지 저희들도 같이 합동적으로 가급적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차동득 실장님 앉으세요. 최 본부장, 그 개통이 언제죠? 금년 말이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조성대위원

딱 개통시켜 놓고서 한 달 만에 사람 여러 명 죽습니다. 그것을 아시라고요. 동작대교 건너와서 바로 우회전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건너가다 보면 애들 건너는 것 안 보이거든요. 그대로 깔려 죽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어디다가 횡단보도를 만들어요. 3∼4명만 죽어 보세요.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사표를 내야 돼요. 알겠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안전한 것은 가장 시설하는데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은 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완전히 주민들에게 뜻이 전달되도록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통일되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

조성대 위원님, 예산과 관계되는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과 관계되지 않는 질의를 하시면 제가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지하철 밑으로 지하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연결시키지 말고 지하보도를 만드세요. 이왕 11번 설계 변경했는데 한 번 더 못 해요? 지하보도를 만들어서 양쪽에 상가를 입지시키고, 지하보도 상가를 입주시키고 하면 돈 얼마 안 들이고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설계변경을 하세요. 됐습니다. 제 발언 다 끝났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

조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얼버무려서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나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이 청평화시장 위탁관리에 관해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사항별설명서 20쪽에 보면 청평화시장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안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을 보면 계약해제일이 5월 24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할 때 추경에 하지 않고 본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당초의 계약기간이 금년 5월 20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5월 20일까지 예산만 계상을 해서 사용해 해 왔는데…….

나종문위원

재계약될 것으로 생각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나종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평화시장의 연간임대료 수입총액은 얼마이고, 관리운영비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관리운영비는 1년에 20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종문위원

임대로 수입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1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적자를 보고 있네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지금 여기 예산에는 19억 6,000으로 나와 있는데…….

나종문위원

좋습니다. 적자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나종문위원

여기에 얼마가 들어갔지요, 우리가? 청평화시장을 물론 어떤 사고에 의해서 서울시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팔게 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약 320억 정도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320억원이 들여진 재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320억원 들여서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물론입니다.

나종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이고, 또 거기에 임대해 있는 임대상인들이 임대료를 올리려고 할 경우 저항이 대단할 겁니다. 또 저희들 입장에서 꼭 그것을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재산도 아니고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종문위원

매각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문제 5월 20일 이게 부도를 내어서 24일에 해약이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매각 이외의 다른 것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매각입니다. 매각인데 매각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종문위원

방법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하고 계신다는 이거지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나종문위원

조속히 매각하는 것도 우리 시 재정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좀더 나은 가격을 받고 하는 것도 물론 함께 연구가 되어야겠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물론입니다.

나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실장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사항별설명서 59쪽에 보면 광화문에서 시청 앞까지 가로수 240주에다가 조명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저도 작년에 조명시설을 봤습니다만 참 좋았어요. 여기 표현하신 대로 저도 동감을 하는데 매년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조명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지난해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시민의 호응도를 파악을 해 보니까 시민들의 80% 정도가 참 좋더라, 삭막한 겨울에 이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거리도 밝게 보이는 것 같고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런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시민을 위해서도.

나종문위원

그런데 작년 말고 그 전에는 이런 조명시설을 안 하셨잖아요? 작년에는 특별한 경우 새로운 천년 맞이를 위한 행사계획의 일환으로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절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조명시설을 매년 11월말에 설치해서 다시 1월이나 2월에 철거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매년 이 정도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은 없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지 않아도 시장께서도 상당히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지난해에 썼던 것 중에서 분전함이라든가 코드선 그것은 재활용하는 것이고, 다만 꼬마전구 이것은 한 번 쓰면 못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종문위원

작년에 얼마 들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작년에 좀 구간이 짧아도 2억 7,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그 구간에 올해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잡혀 있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올해는 작년보다 나무수가 더 많습니다.

나종문위원

작년에는 몇 주였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정확한 자료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반수 정도입니다.

나종문위원

절약이 되었다는 건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래서 반수 정도는 회수한 것을 가지고 분전함하고 코드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되는 나무 그것을 더 보태서…….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시설비하고 작은 전구 그 비용만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나무가 더 늘은 것에 대해서 분전함하고 일부…….

나종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내용하고 올해 사업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6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녹화사업을 보면 대상지를 박물관 등 시민다중이용 공공시설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어떤 건축물이든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조경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또다른 녹화사업을 하신다는 계획은 쉽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애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에 조경이 꾸며져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추가로 더 반영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시립박물관은 큰 나무들은 좀 돼 있지만 철쭉이라든가 줄장미, 쥐똥나무 같은 그런 것을 보강할 필요가 있고 그 외에 각 사업소들, 또 주로 공공기관들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바로 지금 집을 지어서 준공이 되면 조경하고 같이 돌아가겠지만 과거에 지어졌던 집터라든가 우리 공공기관…….

나종문위원

여유공간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공시설 녹화사업 대상지 리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 있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나종문위원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지금 현재 16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 리스트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나종문위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청담대교 진입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황별 설명서 104쪽에 보면 강변북로 확장계획이 잡혀져 있네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강변북로 확장 말씀이십니까?

나종문위원

네, 혹시 성수대교 쪽에서 청담대교를 진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때 혼란 같은 것 안 느끼셨나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약간 혼란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죠? 진입할 때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차선이 좀 헷갈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이 사업계획 설계비 반영할 때 그 내용도 포함되도록 돼 있나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 사업내용은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만, 도로확장사업인데…….

나종문위원

그런데 현재 청담대교 진입로 구조와 관련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시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현재 세우고 계시나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특별하게 세운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 할 때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울러 검토를…….

사고

사고나종문위원

;가 나면 아주 대형 교통사고가 날 소지가 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차선이 확장되니까 한번 그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성동교 개수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나종문위원

시공사가 부도나서 사업기간이 변경됐나요? 시공사 부도났나요? 113쪽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시공사 변경이 됐죠.

나종문위원

지금 예산이 추경에 50억이 삭감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해도 내년 초까지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그 동안에 작업하지 못 했던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좀 조정한 겁니다.

나종문위원

사업기간을 어떻게 조정했나 요? 작년에 2000년도 예산에 50억을 반영할 때는 2000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50억을 반영했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50억을 쓸 수 없는 그 정도까지 공기변동이 생겼나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설명이 조금 길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심사결과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 위원장, 김성규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규위원장대리

나종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장석효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건설국장입니다.

이정은위원

용산구 용산2가동 남산3호터널입구 한신아파트 방음벽 설치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방음벽 설치 민원요청 일자를 알고 있나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며칠자 인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당초 방음벽 설치요청은 95년도에 있었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런데 왜 95년도에 민원요청했는데 5년이 경과된 이제까지 방음벽을 설치 안 해 주신 건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옹벽이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98년도까지 옹벽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음벽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는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옹벽 보수공사를 하는 바람에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지금 구청에 내려보내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97년 10월에 방음벽 설치할 수 있도록 지시를 받고 3,600만원을 투자해서 옹벽보수 및 방음벽 설치 실시설계를 완료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 당시에 이 방음벽 설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아닙니다. 자치구 자료에 의하면 3,600만원 들여서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98년도에 9억원을 투자해서 기존 옹벽을 보강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옹벽공사와 방음벽 기초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옹벽에 대한 보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방음벽에 대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은위원

이미 용역은 끝났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알아 보시고 아시는 범위내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옹벽공사를 방음벽 설치할 수 있도록 완전무결하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맨먼저 민원요청을 하니까 옹벽이 부실하고 하니까 옹벽보수공사를 해라 해서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또 하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IMF니까 어렵다, 좀 있어라, 그 다음에 하라는 것 다 해 놓고 기다리니까 예산관계 운운하고 5년이라는 그 세월을 민원 야기시키면서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매일 매일 데모를 하면서 방음벽 설치를 원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방음벽을 설치 안 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라면 시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시의 신뢰성 상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래서 방음벽 설치공사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본예산 때에 용역비를 일부 주고 나머지 추경예산 때 주시는 것으로 알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빠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음벽이라고 똑같이 다 일괄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음벽도 방음벽 나름이죠. 시기적이나 어떤 사유이든 내용이 다를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속을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서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더이상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이정은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철수 공보관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정홍보 공익사업인 초·중학생들의 교과서 비닐커버를 제작해서 시정홍보도 하고 교과서 물려 쓰기도 장려하는 취지로서 8억 6,700만원이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님이 아니시네요?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네, 공보관이 지금 한국일보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홍보담당관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이정은위원

네, 홍보담당관께서는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를 물려받아 재활용하는 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2000년도 본예산에 4억원, 이번 추경에 4억 5,900만원 해서 저희들이 먼저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 그리고 중학생 1.2학년 영어교과서에 그렇게 해서 이미 배포를 해서 활용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런데 재활용 실적 수치상으로 알고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처음 시작은 99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 재활용 실적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은위원

자료가 나오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작년에도 3억 예산도 많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더 증액해서 8억 6,700만원이나 편성을 했는데 과연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재활용하는 실적이 그렇게 많은지 그런 정도는 실무자들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물론 재활용 실적에 대해서 알지 못 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정은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네, 제출하고 저희들이 이번 교과서 사용에 대해서 학교선생님들하고 학생들로부터 그 반응도를 조사해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좀더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그 물려쓰는 실적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그 정보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컨대 교육과정이 1년 단위로 바뀌고 초등학생들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교과서를 배부해 주기 때문에 누구는 새 책을 받고 누구는 헌 책을 받느냐고 말썽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홍보담당관께서는 공보관님께 말씀을 드려서 실질적으로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많은 효과를 봐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이런 사업을 벌이지 않나 이런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홍보 목적이니까 시정홍보를 한다는 것은 홍보효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많이 있습니까? 초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하는데.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생, 특히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교과서 비닐커버에 주요한 시책에 대한 예를 들면 월드컵이라든지 생명의 나무심기 등등에 관한 사항들을 최소 비닐커버에 6개월 이상 학생들이 보게 되면 아무래도 교과서도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 특히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 서울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미래 서울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효과도 있고 또 학생과 선생님들 반응이 좋았던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리고 이 사업의 수익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참여해 왔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사회복지 예산으로 돌려 결식아동이라든가 급식지원비라든가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보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그래서 이런 교과서 비닐커버를 통한 공익광고로 생긴 사업잉여금 수익금은 지금 결식아동 돕기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결식아동 돕기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결식아동 돕기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네.

이정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의 교과서 비닐커버 제작지원사업은 교과서 물려쓰기 실적과 홍보, 효과를 충분히 평가 분석한 후에 그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재검토한다고 생각되어 이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꼭 추경예산이 아닌 내년 예산에도 편성이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예산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규 환경관리실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입니다.

이정은위원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부담금으로 7억 9,800만원이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분담하기로 결정되어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서울시가 한강쓰레기 수거작업에 매년 27억 8,600만원이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 남양주, 용인 등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서울시 실정을 감안해 보면 인천이나 경기도도 한강부유 쓰레기 제거비용으로 입법으로 적정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인천 앞바다에 대한 분담비율에 55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비율대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을 짓되, 우리 한강에 대한 쓰레기 수거비용 그것도 같이 좀 상계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해서 비율을 정해서 상계토록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가지고 그 동안 저도 3개 시·도 회의를 가졌는데 인천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인천에 납부할 것은 기이 확정되었으니까 납부를 하더라도 서울 한강 쓰레기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가 그것은 동의를 못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타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현재 협의회에서는 인천은 동의를 하나 경기도는 동의를 않고 있다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나온 자료를 했을 때 각각 분담비율이 나온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자 했더니 처음에 3개 시도의 실.국장들 간에는 그러면 그 부분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공동 연구용역을 하자, 그래서 그것까지는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각 시·도지사에게 돌아가서 보고를 하니까 인천은 좋다, 그런 방향으로 해라, 그런데 경기지사께서는 한강쓰레기 더 이상 부담 못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인천 앞바다도 2000년도까지는 어차피 시. 도지사가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만 2001년도부터는 납부를 못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안 되면 저희 서울이 인천에 줄 부분과 인천으로부터 받아야 될 부분을 대략 추산해 보면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이 인천에 7억 9,800만원, 저희가 받아야 될 것이 2억 2,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차액만 인천을 주고서 정리하는 것으로, 2001년부터는 이런 것을 좀 부담 안 하는 방향으로 매듭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이정은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수도권 행정협의회라는 것은 왜 구성이 되었습니까? 이런 저런 모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서울시만이 분담금을 분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인천이나 경기도도 다같이 분담을 해야 형평에 어긋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은 이미 동의를 했고 경기도만이 아직 동의를 않는다니까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경기도도 낼 수 있는 어떤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사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하고도 이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한 것을 경기지사가 하여튼 앞으로의 한강쓰레기이고 인천 것이고 더 이상 안 하겠다 하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억지로 끌고 오겠느냐, 그러면 인천하고만 서울하고 주고 받을 것 빨리 청산하고 앞으로 끝내 버리자, 그래서 저희들은 2001년 이후 것을 지금 한강법을 개정하려고 인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한강법을 개정하게 되면 물론 저희가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원래 이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을 위해서 쓰는 기금이지 잠실수중보 밑에까지 이 기금을 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 더더구나 인천 앞바다도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기조를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한강법 개정이 반영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화장실문화 개선사업비로 2억 4,300만원이 신규 증액되었는데 추경예산에도 2억 4,800만원이나 됩니다. 그 편성내용을 보면 홍보물 제작비가 3,000만원, 화장실 안내표지판 7,300만원, 화장실 유도사인 제작이 5,000만원, 우수화장실 동판제작 3,000만원, 홈페이지 개설사업 등 3,000만원, 원가조사비 3,000만원, 주로 홍보물 제작으로 이렇게 죽 나열해서 보면 주로 홍보물 제작, 안내표지판 제작, 유도사인, 동판제작 등 홍보관련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실을 신축하거나 노후화장실을 증.개축하는 시설비는 여기에 보니까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효과만 노리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깨끗하고 쾌적한 현대식 화장실을 신축하거나 또는 개축하는데 예산을 투입시켜야지 홍보비로 전액을 편성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신축이나 개축이 필요한 화장실은 몇 곳이나 되는지 그 실적을 발표해 주시고, 그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 공중화장실 신축비로는 금년도 본예산에 지금 3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존 공중화장실 143개소 개·보수비 19억 4,00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현재 시범 공중화장실은 12개소의 신축대상지를 확보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는 대로 바로 시공에 들어가겠고, 기존 공중화장실도 전액 자치구에 교부를 해서 현재 개.보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들이 오픈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시키는 돈을 좀 덜 들이면서 화장실을 새로 확보하는 그런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홍보물에서, 실제 물론 여기에 12개소를 했는데 지금 2억 4,800만원으로 해서 화장실 유도사인 제작 5,000만원, 우수화장실 그런 등등의 전부 홍보와 관련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었나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축을 한다거나 개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별도의 예산에서 다 처리가 되어서 12개를 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 예산은 지금 충분합니다.

이정은위원

아니 화장실을 증·개축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만 나열해 놓았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전시효과 식으로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했는데, 가능한 한 앞으로는 시설물을 신축하고 개축하는데 또는 보수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규 간사, 이해식 간사와 사회교대)

이해식위원장대리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이금라 위원입니다. 이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정홍보 공익광고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아까 질의과정을 보니까 작년에도 사업을 한 모양입니다.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네, 작년도 추경에 반영되어서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이 사업을 본인들이 교과서 물려쓰기 운동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말을 했으면 교과서 물려쓰기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기정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경에서 반영하고 총액규모로도 지금 이게 8억 6,700만원 짜리 사업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애초의 취지는 IMF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과서들을…….

이금라위원

잠깐만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작년도 추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작년도 추경이면 IMF 벗어났습니다.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그런데 그때 한참 아껴쓰고 물려 쓰자 하는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금라위원

교과서 사는 돈이 없어서 물려써야 할 정도의 사람이 서울시민들 중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16쪽에 보면 그것도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백만장이고 중학교 1학년에 1개 과목에 13만장이고,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각 1개 과목에 40만장이 되어 있거든요. 우선 이것 뭐 하나 틀린 것 아닙니까?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1학년에는 2개 과목인 셈이고요, 그 다음에 2학년 1개 과목, 3학년 1개 과목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주로 많이 배포하는 게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인데 이 아이들한테 서울의 시정을 홍보할 필요성도 저는 잘 납득이 안 되고 방법에서는 더더욱 납득이 안 돼요. 6개월 동안 책 껍데기를, 우선 지금 교과서 껍데기가 이 비닐커버가 없어도 충분히 씁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가 꼭 필요하면 비닐커버가 아닌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식아동돕기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교과서에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비용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남는 돈을 결식아동돕기기금에 내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공익광고를 교과서 내에 싣는다는 겁니까, 비닐커버에 한다는 겁니까?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비닐커버에 싣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비닐커버에 공익광고를 실어주고 그것으로 인한 수입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수입으로 다시 결식아동돕기기금으로 쓴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공보실에서 수입 잡아서 결식아동돕기 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네, 그런데 이 사업을 대한매일신보사에서 교과서 공익광고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생긴 수익금을 결식아동돕기기금에 출연을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금라위원

자세한 사업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네, 사업계획서와 자료…….

이금라위원

네, 그것을 보고 다시 하죠.

이정은위원

잠깐만요, 결식아동사업을 대한매일을 통해서 하신다는데 거기 공익광고를 통해서 수익금이 얼마인지 그 수익금에 의해서 결식아동을 몇 사람이나 그 동안 도왔는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도 소관입니까?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34쪽에 서울포커스를 포털사이트로 만들기 위해서 연구비 1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양쪽에서 모두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공보관리예산에는 서울포커스에 영문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 제2외국어, 일본어와 중국어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정보화관리 예산에서는 서울포커스를 포털사이트로 해서 연구개발비 1억을 준다고 하면 동시에 서울포커스에 대해서 부서가 다른 곳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서울포커스는 서울시청에서 하는 위주, 즉 시정홍보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울의 정보화, 그리고 또 정보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지역에 있는 모든 정보를 포괄하는 그런 포털사이트로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쪽에서 지금 정보화기획단에 용역비 그 1억원이 잡혀져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포커스의 영어, 그 다음에 일어, 중국어에 대한 외국어 사이트 구축하는 것은 그에 따른 우리 시정홍보에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중복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공보관리 쪽에서 하는 것이 포털사이트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어요?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포털사이트가 앞으로 구축이 되면 그 안에 하나의 하위 사이트로 됩니다.

이금라위원

중복되지는 않는다?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있는 9.28 서울수복 50주년 기념행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116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가 공동 주관으로 되었기 때문에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물론입니다.

이금라위원

집행부쪽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던 겁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당초에 해병대 사령부 쪽에서 9.28수복 50주년 기념행사가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도중에 시의회에 청원을 냈습니다. 시의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매우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해병대 사령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사업을 뜻있게 이번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공동 주관은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거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주관은 해병대 사령부입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금라위원

여기 지금 자료상에는 주관이 서울시하고 해병대 사령부하고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이때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제 그 사업의 주관은 해병대 사령부가 하고 저희 서울시가 협조해 주는 것으로, 표현은 지금 공동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시와 해병대 사령부가 공동으로 주관하자는 청원에 대해서 채택을 했다는 이 말씀이십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물론입니다.

이금라위원

이때가 99년 10월 26일이었는데 대통령께서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평양방문이 있고 난 지금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너무 안 어울리고, 자칫 잘못되면 시대에 역행하게 될 가능성도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이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으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친 이후에 정부 각 부처에서 남북한 간의 화해문제를 논의하면서 국방부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를 해 가지고 9.28 수복 행사를 북을 자극할 그런 내용으로 개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 사업계획 내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병대 사령부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해병대 사령부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가능하면 이 상황이 변경됐으니까 간소하고도 기념하는 그런 입장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하고 일단 실무적인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약 9,000만원 예산을 현재 쓰겠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놨는데 올려놓고 그 동안에 협의가 된 겁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때 그 얘기를 해 가지고 당초에는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거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참석을 안 하는 행사로 이렇게 축소조정을 하면서 예산 일부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는 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됐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있는 자동심실제세동기 구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116개, 119구급대에 모두 장착하기 위해서 기존에 30대 구입예산이 있었고 이번 추경에 30대 마저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119구급대 116개라는 말이 지금 차량을 말하는 건가요??

모든 차량에 이것을 장착해야 할 만큼 심장정지상태에 대한 구급활동이 많습니까?

그 동기는 알겠는데요. 116개 다 장착을 해야지만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116대가 소방파출소마다 하나씩 배치돼 있는 거예요?

이 기기를 사용하는 소방대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기설명서 한 부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대책에 관한 겁니다. 지금 아마 인천 호프집사건 이후로 고건 시장께서 대단히 청소년대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73쪽에 있는 청소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이게 모든 청소년이 다 포함되는 데다가 예비부모교육에다가 부모에 대한 청소년교육까지 굉장히 범위를 넓게 잡으면서 5,000만원 예산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74쪽에 있는 한문.예절교실 보면 경로당에서 다 하고 있는 내용을 서울시가 예산 반영하면서까지 해야 하는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리고 71쪽에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운영도 같은 맥락으로 저는 보는데, 우선 71쪽에 그 세 가지 중에 기존에 있었던 게 어떤 겁니까? 기정예산 3,700만원으로 잡혀 있었던 사업은 어느 거예요? 그 세 개 아닌가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금라위원

그러면 답변 준비하시고요. 올림픽대교 조형물 설치에 관해서 답변하실 분 먼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강교량 경관제고를 위해서 올림픽대교에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면서 총 사업비가 205억짜리입니다. 그 중에 이번에 계상된 게 10억 3,000만원인데요. 올림픽대교에 뭘 하는 건데요? 어떤 조형물을 만드시는 건데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올림픽대교의 조형물이라는 것은 올림픽대교 가운데 주탑이 있습니다. 주탑모양이 횃불모양을 갖고 있는데 원래 그 위에 어떤 올림픽을 기념한다든지 하는 조형물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랫 동안 추진해 왔었는데,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이금라위원

오랫동안 뭘 추진해 왔습니까? 여기 기간은 2000년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것은 설치가 2000년부터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준비과정에 뭐가 있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동안에 과거에도 그 위에 어떤 것이 올라갔으면 좋겠느냐…….

이금라위원

예산이 투입된 적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없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 안 쓰고 준비해 오신 거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제가 이 질문하는 취지는 얼마만큼 아름다운 조형물이 들어갈지 모르나 거기 그것 세운다고 하면서 또 교통 막힐 것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저희들 현재 구상은 그 주탑 위에 올리는 것이거든요.

이금라위원

주탑 위에, 공중에 떠서 공사하실 거예요? 밑에 차선 같은 것 하나도 안 건드리고 공사진행 돼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것은 밑의 자동차 도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교통소통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공법에 따라서 일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지금 구상은 헬기로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어떻게 작업을 하실 건지 교통소통량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자료는 지금 어떤 부분이 올라갈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나중에 그 진행상황을 의회에서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면 좋겠는데요.

이금라위원

저는 지금 예산심의과정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서울시내 지금 다닐 수가 없는 형편 아닙니까? 천호대교도 성능개선 일부 하느라고 손보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직은 착수를 안 했습니다만…….

이금라위원

네, 그 강북강변도로를 지금 확장을 하면서 천호대교하고 올림픽대교하고 서로 맞물려갖고 굉장히 병목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상황속에서 이 불요불급한 것, 올림픽 다 끝나고 그것 횃불모양으로 충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게 뭐가 올라가는지 몰라도 수백억 예산을 들여서 교통체증 일으키면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달가운 반응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 쓸 곳도 많을 것 같고요. 제가 제 소관부서도 아니고 깊이 검토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왈가왈부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최소한 교통체증을 일으키면서 수년간에 걸쳐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이러한 의견을 내고 그런 검토 없이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합니다. 조형물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형물이 다리 위에 올라가면 교통문제부터 고려를 하고서 할지 말지를 정해야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치과정에서 교통이 어떻게 부분적으로 통제되는 그런 일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교통하고는 관계없이 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공중에 다 떠서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 밑에는 사람 실어 나르는 차량이나 기자재 실어 나르는 차량도 하나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시를 해 봐요. 그렇게 어정쩡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게 어떤 형태나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상은…….

이금라위원

글쎄, 형태가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205억원이나 쓸 정도이면 고무풍선을 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예술품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무게가 있는? 그것을 어떻게 다 하늘에 떠서 설치를 하시겠어요? 사업기간이 지금 5년이나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다리 한 차선이라도 먹을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시고 그 다음 일을 추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다음은 문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추경예산에 청소년대책을 이렇게 여러 가지 새롭게 할 정도이면 국장님 파악하고 나오셔야지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이게 프로그램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금라위원

아까 71페이지…….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71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운영인데 이것이 소녀소년 가장 문화체험이 원래 저희들이 3,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이 인원을 소녀소년가장 등 어려운 청소년들이 문화유적지 순례라든가 레크리에이션 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 체험활동 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7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2회로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중에 3회 프로그램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즉, 소녀소년가장 등 어려운 학생들이 한 300명 정도의 수요가 나와서 그 부분은 3,700만원에서 저희들이 돈을 좀 늘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동아리 축제와 청소년연극제는 저희들이 종합계획수립 안에서 있던 내용 중에 없는 내용으로서 청소년들의 동아리들을 모아서 축제하는 것과 청소년들이 연극체험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이번 추경사업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추가로 더 들어간 것이지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청소년동아리축제는 제가 느끼기에 교육청에서 한겨레신문사하고 공동 주체로 구매하는 내용하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상당히 조금 틀립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동아리축제는 이미 저희들이 요전에 한겨레신문하고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이미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금라위원

어떻게 다른데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이 어떤 거냐 하면 거기는 저희들이 하루 이틀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다르게 잡았습니다. 그쪽은 이제 봄에 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간을 가을중으로 일단 잡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동아리공연 전시 자료요청과 프로그램에서 조금 교육청과 다르게 프로그램들을 잡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만 조금 틀리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이금라위원

거기서 계속 조금만 다르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또 최종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58쪽에 천호동공원 내에 사무실이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소년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특화시킬 계획인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시의적절하고 그 장소가 갖고 있는 특징을 잘 살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문화프로그램은 그 장소 때문에 분류가 공원녹지사업소에 가 있어요. 국장님이 이것을 관여하십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환경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저는 공원 안에 그 사무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환경관리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청소년대책을 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쪽에 청소년과가 있는 국에서 관장을 해야지, 서울 쪽으로 놓고서 형평도 맞추고 구색도 갖출 것 아니에요. 이런 발상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장소가 공원 안에 있다고 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이 예산을 올리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데 있는 장소는 왜 갖다 씁니까? 지금 문화관광국에 세 군데가 복지관에 있는 것은 소관을 하시거든요. 일괄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전체적인 청소년대책프로그램을 보는 시각에서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하든지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든지 해서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환경관리실과 다시 이 부분을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는 느낌은 이렇게 서울시가 새롭게 하면서 기왕에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서울시의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민간의 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아까 한문예절교실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대책으로는 감시단을 확충해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니까요. 감시활동을 펼친다든지 문화교류센터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또는 기왕에 잘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게 좋은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공모사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받아서 실천할 수 있는 단체를 지원하는 선이면 충분한 것이지, 자꾸 스스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독특한 프로그램이 나오지도 않고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예산을 주면서 특정 업체에다가 위탁시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지금 청소년동아리축제도 크게 다르지 않는 한 그것은 교육청이 두 번을 하면 두 번 예산을 차라리 교육청에 주는 것이 낫다는 그런 저의 소견이고요. 그래서 교육청이 기왕에 하고 있는 일과 그 다음에 한문예절교실처럼 구청에서 얼마든지 지원해서 확대할 수 있는 사업들은 서울시가 건드리지 말고 도와주어야 할 형편이면 도우면 되는 것이고, 저는 도울 필요도 없다고 봐요. 거기서 다 그 정도로 해 나갈 테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감시단 확충하고 문화교류센터 활성화시키는 정도로 상징적으로 나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그 프로그램을 민간단체에게 공모사업으로 풀어주는 그 선에서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한문예절교실 같은 것은 자치구에 저희들이 1,000만원씩 정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자치구에서 아무래도 경비가 좀 부족하니까 그런 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사실상 예산을 올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아리축제 같은 것은 저희들과 교육청과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연극제나 소녀소년가장 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 중에도 있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는 저희들이 YWCA 같은 데서 자기네들이 사업프로그램을 공모해서 들어온 것 중에서 뽑아낸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금라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조금 더 다듬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또 프로그램을 짜도록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대리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시간이 훨씬 지나고 있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김호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회 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식위원

임호식 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주택기획과장 김봉현입니다.

임호식위원

양갑 국장은 어디 가셨나요?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공무로 해외출장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호식위원

네,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 하면 우리가 보통 불량주택을 전부 헐고 새로운 고층아파트를 짓는 사업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합동재개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력재개발이라는 게 있죠? 그 자력재개발과 합동재개발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주택과장이 그것도 몰라요? 부임하신 지 얼마 됐어요?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2개월 됐습니다. 주택재개발과가 따로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그분 오시라고 하세요. 아셔야 답변을 하죠.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그것은 준비를 해서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주택재개발에 관해서 알고 계시는 관계관 아무도 안 계세요?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팀장 나오시라고 하세요.

김호일위원장

팀장이 나오셔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조언해 드리세요.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합동재개발은 재개발구역이 지정돼 있으면 그 지역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이 재건축을 하는 것이 합동재개발이고, 자력재개발은 재개발구역이 지정돼 있으면 공공시설만을 자치구 내지는 시에서, 관에서 해 주고 나머지는 자력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자력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좋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합동재개발은 아파트짓는 조합원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시행업자가 따로 있고,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분양처분을 하고 이런 등등의 과정을 거치고 또 자력재개발이라고 하면 시행청이 우리 서울시죠? 자치구인가요?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구청장입니다.

임호식위원

조합원 구성도 하지 않고 자기땅에 건축허가 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짓는 거죠?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네.

임호식위원

그리고 환지라고 하는 게 말이 환지이지 사실상 없는 거죠?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자기 땅에 자기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임호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제자리 환지라고 하는데 참 웃기는 일 아니예요? 환지도 없는데 환지확정 공고하고 분양도 하지 않는데, 아파트처럼 새로운 분양을 하지도 않으면서 분양처분공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력재개발 이게 73년도에 구역지정이 돼 가지고, 거의 그렇죠?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자력재개발은 74년도부터 83년도까지 주로 시행을 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지정된 구역을 보면 1973년도에 거의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무려 30년간 끌어오고 있고 아직 시행중인,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호식위원

파악을 할 게 아니라 간단히 누가 뒤에서 조언을 해 주세요.

김호일위원장

답변은 실.국장과 4급 이상만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해 주세요.

임호식위원

용산구 용산2가동, 동작구 흑석동, 관악구 봉천동, 은평구 응암동, 그렇지 않습니까?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아현1구역 외 11개 구역이 현재까지 자력재개발지역으로 해결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임호식위원

지금 서울시내에 11개 구역이나 있어요?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네.

임호식위원

앞으로 현재 진행중인 소위 말해서 자력재개발지역이죠, 그러면 이 자력재개발 말이 좋지 사실 재개발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것도 모르시면 답변 못 하시겠네요?

김호일위원장

직접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식위원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문하는 거니까요. 이 자력재개발사업이 끝나고 청산금을 부과하죠?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네.

임호식위원

그 청산금을 지금 부과하는 데 있어서 평가식으로 해야 됩니까, 면적식으로 해야 됩니까? 도시재개발법에 의하면 평가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면적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산금을 부과하는 부과기준 시점이 문제예요. 이것은 당연히 관리처분일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 가지고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양처분, 말하자면 환지확정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심지어 소송까지 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민폐를 끼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법대로 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산금교부금 수납 관련해 가지고 청산금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 왔고, 또 실질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소송까지 번지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패소도 일부 했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두 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청산금을 부과하는 시점의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유발됐기 때문에 저희가 96년도 청산금에 관한 소송, 동작구 흑석2구역과 용산1구역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임호식위원

지금 거기뿐이 아니에요.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만리동, 흑석2…….

임호식위원

만리동, 흑석동, 용산2가동, 응암동, 전부 다 패소했어요.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3건이 패소됐습니다. 만리, 흑석2, 응암4-2구역 했고 현재 진행중인 게…….

임호식위원

그렇게 주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또 우리 시로서도 재판에 대응하려면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엄청난 예산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왜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소송에까지 가도록, 소신있는 그런 자세로 처리를 해야지 용지도 없고 그냥 보신주의, 억울하면 소송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 억울한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해 왔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에 대한 예산낭비가 엄청나다 이 말씀입니다.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 9월 25일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시장님 방침으로 관리분양 처분고시를 기준하지 않고 청산금 부과처분시점을 분양처분고시를 기준하지 않고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한 공사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해서 재감정해서 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다가 조례개정 등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암동의 경우 지난 95년도부터 이런 것이 발생했는데, 그 법원의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평가식으로 청산금을 부과해야지 면적식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법이다 하는 판례가 있고, 또 면적식으로 하더라도 관리처분기준일로 평가감정해서 그렇게 해서 청산금을 부과해야 된다 하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시유지 소유자들, 사유지 소유자가 있고 시유지와 사유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있고 또 전부 시유지만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있지요?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네.

임호식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중에서 시유지 소유자들만 딱 제외를 시키고 거기 기준에 맞추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 시유지 소유자들한테는 대등한 그런 평가방법의 청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환지확정공고일이라는 그런 시점으로 기준을 해서 억울하게 과다한 부당한 청산금을 부과했냐 이 말이에요.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응암4- 재개발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호식위원

네, 맞습니다.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특별한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세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특별한 지역이 아니고 아까 열거한 11개 지역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비단 응암4- 이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 시유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주민한테는 피해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란 말입니다.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양갑 국장께서는 언제 돌아오십니까?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7월 14일에 돌아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파악을 못 하시고 이것 참…….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임호식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에 청원이 접수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거기에 대한 권고가 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렇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제가 이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시유지인 경우에는 지금 임호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비환지, 어떤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원래 있던 땅이 아니고 떼어서 이렇게 환지되는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유지를 소유한 주민들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 못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원칙과 기준면에서는 지금 임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지금 의회 청원결과가 와 있기 때문에 주택국장이 귀국하는 대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따져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또 불합리하게 처우를 받고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좋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억울한 청산금 부과에 대해서 청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시장님께 청원을 선처를 해 주도록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겸사겸사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의 억울한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용기있는 결단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잘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이것은 반드시 청원을 들어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그렇게 관계 과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반영이 되도록 책임을 지세요.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성실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끝나지 않는 자력재개발 지역에 95년도부터 청산금 부과된 시유지 소유자들만 국한해서, 다 하자면 많습니다. 사유지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을 테니까 아주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시유지 소유자들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네.

임호식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에 대한, 말하자면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인데 이것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왔어요. 한 보따리 될 것으로 생각해서 줄여 달라고 그래서 서대문과 은평 것을 해 달라고 했더니 겨우 이거예요.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미비된 사항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여기 보면 대부현황 요금만 나와 있고 무단점유는 없습니까?

김호일위원장

본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질의를 하지 마십시오.

임호식위원

자료가 여기 와 있으니까, 자꾸 재촉을 하세요? 여기 자료요청을 한 내용인데 이게 대부에 관한 것만 나와 있고 무단점유는 하나도 없어요. 무단점유한 그런 잡종재산 없어요? 현상금 받는 잡종재산 말이에요.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왜 이렇게 보내요?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보존재산 잡종재산 중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말하자면 변상금 점유 이것은 대부계약을 해서 한 부분만 제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훨씬 많을 거예요,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한 변상금수입, 지금 내지 않고 있는 분, 또 완납을 하고 있는, 미수납액 이런 것을 자세하게 적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봉현

김봉현주택기획과장

네.

김호일위원장

임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위원

최명옥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실장님. 대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이고 매우 긴급하고 그리고 타당성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추가예산 또는 경정예산 이런 것들을 함께 다루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하신 추경사업, 실.국별 세부내역서를 대충 이렇게 살펴보아도 이게 추경예산안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조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매우 비과학적이고 무계획적이고 준비성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우리 기획실장님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실.국별 세부계획서를 보십시오. 13페이지, 14페이지를 보시면 대충 올림픽대교 조형물 설치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10억을 반영한다든지 안양교 보수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또 5억을 반영하는 문제, 남대문 동대문시장 주변가로등 및 보도정비 이것도 43억 기정예산에 없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문제, 상암지구 주변하천 정비를 위해서 111억, 기정예산에 없었지요. 그 다음에 한강관리 지구사무소 배출 오수 분류하수관 설치 4억 5,000, 이런 것입니다. 공공시설녹화사업 환경관리실 쪽에서 보면 공공시설녹화사업 한 30억 기정예산에 없었던 것입니다. 공원내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기정예산에 없었던 것을 반영하는 문제, 문화관광국 쪽에서 보면 지하철 문화공간 조성 해서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6억 반영, 인공암벽 설치 4억, 이런 식이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추경예산안에 나와 있는 사업항목이 278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추경에서 신규사업항목으로 지금 추경안에 반영을 했던 사업건수가 98건입니다. 전체적으로 28% 정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본예산의 문제가 적당히 해도 계획성 없게 해도 비과학적으로 해도 효율성 문제까지 따지지 않더라도 추경예산안 제도가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하면 되니까 이것이 우리 관계관들로 하여금 무사안일에 빠지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추경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추경예산안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사업항목이 총 278개 항목입니다. 그 중에서 28%에 속하는 항목들이 신규항목으로 사업등장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적으로 어떤 그게 아니고 이런 불가피한 요인이 있었다는 그런 이유는 대지 않겠습니다. 전반적인 기조는 최명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서울시라고 하는 복잡한 시정과 복잡한 계획들을 다룸에 있어서 불가피한 실무적인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저희들이 지금 2001년부터는 품목별 예산제도를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전면 개편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사례는 상당히 줄어들고, 지금 말하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서 기정예산이 편성된다면 추경예산이 원래 취지대로 편성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죠. 이 제도의 본래 의의가 있겠지요. 실장님께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산업경제국이나 정보화기획단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정말 긴급한 것인가, 이게 정말 타당성 있는 것인가, 이것이 추가예산으로서 이것이 경정예산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우리 이금라위원께서 그리고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청소년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또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혀 무계획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고 전혀 결과에 대한 효과에 대한 고민 없이 마치 남아도는 예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계세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최명옥위원

지금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를 보시면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72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사업 지원과 중복된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조금 틀린 내용입니다.

최명옥위원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71페이지 위쪽에 있는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원은 현재 시민감시단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6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68개 단체가 현재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나 밀집구역에 나가서 선도나 자율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지금 부족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최명옥위원

그 다음에 72페이지 청소년 유해…….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사업 지원은 지금 자녀안심운동재단이 있습니다. 이 자녀안심운동국민재단 서울시협의회는 검찰과 연계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과 경찰, 또 서울시 교육청이 합동으로 이러한 유해환경에 검찰이 개입하는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성격이 틀립니다.

최명옥위원

알겠어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 활동을 하는 것 목적은 같군요. 방법이나 과정이 다를 뿐이지 검찰 같은 데는 국가에서 공무원들 월급 다 주고 그런데 뭘 지원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 양반들의 역할과 기능이 있으니까 그 본분을 다 하면 돼죠. 그런데 자녀안심운동국민재단 서울시협의회,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관여는 하지만 민간단체라고 봐야 되겠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앞에서 얘기한 68개 단체도 민간단체고요. 그렇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71페이지로 돌아가서 거기에 기정예산에 1억 3,800만원 반영을 해 놨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1억 6,200만원을 더 추가지원해야 되겠다 아닙니까? 배 이상이 증가되는 거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최명옥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3억이면 3억 잡으실 일이지, 1억 6,200만원을 별도로 추경에서 반영해야 될만한 특별한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으면 대 보세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감시단체가 원래 2000년 시작되는 43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68개 단체로 확대돼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최명옥위원

그러면 몇 개 단체가 늘어난 거예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25개 단체가 늘어났습니다.

최명옥위원

25개 단체가 늘어났으면 25개 단체에 비례해서 예산이 증액돼야지 20개 단체가 늘어났는데 예산은 배가 늘어나요. 말이 안되잖아요. 이런 게 바로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감시단의 숫자도 23개 단체가 늘었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그 사업내역도 일부 증가가 됐습니다.

최명옥위원

99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최명옥위원

실효성이 있었어요? 확인됐어요? 이렇게 한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던가요? 99년도에도 사업을 하셨다면서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지원했잖아요. 지원한 결과 어떤 사업적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 결과 없이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체가 대체적으로 그 지역을 잘 아는 단체, 이러한 단체들이 주로 주가 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감상적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평가보고서 같은 게 있습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아직 별도로 없습니다.

최명옥위원

평가보고서도 없는데 국장님 감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또는 관계관들의 생각만 가지고 예산을 1억 3,800만원 배정했다가 한 20개 단체가 늘어나니까 아마도 배가 늘어나서 1억 6,200만원을 더 지급하면 매우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맞으신 지적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위원님들이 상당히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많다는 지적도 많고…….

최명옥위원

이 청소년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이 청소년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이라도 있어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지금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3개년 종합계획에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 지원분야가 관계 상임위에서 한 2억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최명옥위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역설하시면서 그렇게 돼도 됩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현재 상임위원회의 사업내역에 대해서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현재 계시는 위원님들, 저희 문교보사위원님들이 많이 나오셨으니까…….

최명옥위원

됐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참여숫자가 4,64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이분들만 적극적으로 움직여 줘도 수도 서울 안심할 수 있어요. 구태여 검찰이 여기까지 관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검찰은 검찰의 기능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돈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기들의 임무예요. 그리고 지금 자녀안심운동국민재단 거기 소속 회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7,7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시민단체 감시활동하고 자녀안심운동국민재단 7,500명인가 그분들의 감시활동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한쪽은 술집만 다닌다든지 한쪽은 오락실만 다닌다든지 이렇게 영역이 있습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이렇게 저희들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주로 레드존 위주입니다. 즉, 우리가 지정한 레드존을 주변으로 해서 이분들이 감시활동을 하고요…….

최명옥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다시 그러면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한 돈이 과연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떤 대책이 있나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이번 연말까지는 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인 시민단체라든가 청소년자신들도 참여를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해서 그 프로그램 중에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은 없애고, 다시 이러한 조정작업은 올해 내에는 마치도록 이렇게 종합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지금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임의단체 보조금 1억을 이미 쓰셨습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최명옥위원

집행하셨단 말이죠? 예산편성이 됐던 건가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최명옥위원

어디서 전용하신 거예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 있는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1억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정예산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없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4억을 편성했었던 거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최명옥위원

그래서 관련 상임위에서 2억이 삭감된 거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최명옥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이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보면 특정단체를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없지 않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청소년종합계획 전체 중에 빠져있는 부분이 바로 청소년들의 지원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해환경감시도 일부 있지만 대체적인 청소년종합계획이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중에서 가장 아쉬는 부분이 일탈된 학생들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을 전혀 고려를 못 하고 있는데…….

최명옥위원

일탈이라고 하는 개념이 관점에 따라서 다르고 하니까 함부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그렇지만 일단은 폭력학생이라든가 폭력서클에 들어갔다든가 어떤 청소년 성에 관련돼 있다든가 하는 그러한 자료나 이런 것을 사실상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검찰과 저희들이 합동으로 했을 때는 이러한 일탈학생까지도 이러한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지 않느냐…….

최명옥위원

알겠습니다. 69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문화관광국의 추경예산안을 보면 예산편성을 매우 문화적이고 감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서울개최 국제회의 지원확대 그랬죠? 지금 1억을 기정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1억 6,480만원을 추경에서 증액하려고 한 거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최명옥위원

기정예산에서 배 이상 증액하는 이유가 뭐예요?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서울에 개최되는 국제회의가 의외로 저희들이 파악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그런 확실하고 가치있는 정보 없이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지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계관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예산타령이 나와요, 돈 없다는 타령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감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충분히 가치있는 정보, 확실한 정보 이런 정보에 의해서 계획하고 효율성 여부, 효과성 여부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넣고 또 했다가 취소하고 이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앞으로 문화관광국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셔야 되고 개선하셔야 될 줄 아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앞으로 당초 예산 세울 때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문화적 가치를 위한 노력을 하실 때 문화적으로 하시고 예산편성은 문화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최명옥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환경관리실장님, 공원녹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거기 58페이지 보면 숲속여행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문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 놨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여기 보면 청소년종합대책 이렇게 해 놨어요. 환경관리실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들 공원녹지과에 공원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하면서 문화관광국하고 좀 의논을 했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당초 청소년대책에도 일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여기 보면 기정예산에서 전용했다고 하는데 어떤 예산에서 전용을 했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상반기에 민간위탁금하고…….

최명옥위원

아니, 실장님, 여기 나와 있는 것 빨리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공원보수유지비 그것을 전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보수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최명옥위원

공원보수유지비를 너무 과다 계상했었군요. 그래서 남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신 거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꼭 남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 사항들이…….

최명옥위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청소년대책사업에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최명옥위원

예산을 이렇게 실장님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것이 아닐 텐데 이게 원칙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거예요, 전용할 정도로, 숲속여행 말이에요. 실장님 뭔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이게 그렇게 전용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이었느냐 말이에요. 불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불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최명옥위원

동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정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명옥위원

이 효과성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셨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호응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청소년문화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영화도 보여주고 만화책도 구비하고 그런가요? 그것이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계획이 480명 계획을 했는데 참여는 611명까지 참여를 했고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본예산에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다시 한 번 관계자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편성 문제를 좀더 신중하고 계획적이고 뭔가 효과에 대한 충분한 사전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제가 많은 실·국이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국을 표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실.국에서도 이 점을 참조하셔서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이런 모습으로 해서 추경 쪽에서는 정말 긴급하고 불가항력적이고 정말 추가예산이 되었든 경정예산이 되었든 정말 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모습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

최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

회의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안 온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불러드립니다. 첫번째는 미디어아트 운영계획, 두번째는 특별교부금과 인센티브 예산의 각 구청별 지급내역, 세번째는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에 대한 기본계획안, 네번째는 한강교량 경관제고와 관련된 기본계획이 있으면 부탁을 드렸습니다. 질의가 끝나기 전이라도 준비되시는 대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실장님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강남자원회수시설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5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상훈위원

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원래 금년 초부터, 사실상 공사는 작년 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우리가 정상가동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주민협의체에서 광주처럼 사전성능검사를 한번 거쳐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그 동안에 검사용역을 시행을 해서 지금 5월, 6월, 거기에 대해서 일부 미비한 점 그런 것을 좀 보완해 달라고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르면 7월중에 시운전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분의 운영비는 사용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조상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이 일단 6개월이 늦추어져서 운영비를 감액을 했는데요. 7월중에는 시운전과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고 보시는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상훈위원

실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추가로 더 감액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판단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일단 일정을 7월에는 시운전을 해야 될 것으로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를 시켜서…….

조상훈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우리 기금 갖고 있는 것을 전 세대에 골고루 나누어 달라 하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일부 시설 방음벽 같은 것을 하는데 시설 그런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전부 나누어 갖는 문제 그것이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일단 그런 것이 주민들 간에 임대아파트 주민하고 분양아파트 주민들이 의견이 서로 상치되어서 그런 것이 조율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대부분 자원회수시설들이 천억 대 가까운 돈을 들여서도 빨리 시공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결국 주민과 합의가 되지 않아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을 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한 것 중에 탄천하수처리장을 복개해서 공원화한다는 약속도 있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로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해 보고 별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상훈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석효 국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원하수처리장, 탄천하수처리장 얘기인데 사실 일원동 지역이 주택가로 개발이 됨과 동시에 탄천하수처리장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이 동시에 건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택가 인접한 하수처리장이 서울에 가양하수처리장하고 일원하수처리장밖에 없는데요. 주민들에 의하면 어쨌든 강남자원회수시설과 탄천하수처리장을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탄천하수처리장을 복개하고 공원화 하겠다라는 사업이 동의되거나 또는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건설국장이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 복개 공원화문제는 저희가 추진하기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저는 그게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상훈위원

고건 시장은 주민과의 데이트를 통해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국장이 약속을 하고 안 하고 그 이전에…….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데이트시 저도 배석을 했습니다만 그때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의 말씀이 전에 일원자원회수시설을 시설공사를 하면서 서울시 측에서 탄천하수처리장 복개를 해서 공원화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렇게 주민들이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러면 만약에 약속을 했다면 일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래서 현재 작년에 예산이 15억 정도 투입되어서 일부 공사가 착공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지금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 15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던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게 1단계로 3,400평을 우선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공사비 5억하고 금년도 예산 한 10억하고 해서 공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러니

그러니조상훈위원

;까 그것은 예산도 확보되고 공사도 올해중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금년중에 공사가 끝날 겁니다.

조상훈위원

그러면 당초에 건설국에서 약 10억 400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는 것은 2단계 공사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1단계 공사하는데 한 13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5억하고 금년도 10억이 너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 기왕 공사를 하려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해 달라는 하는 그런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기획관리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를 감안하셔야 되겠지만 사실은 일원동 지역의 탄천하수처리장 문제만큼은, 국장님 들어가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감사합니다.

조상훈위원

이게 단지 하수처리장 상부를 복개해서 공원을 하나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주민기피시설, 하수처리장이나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이것과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쾌적한 지역환경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든 분명하지 않든 주민들은 시에서 그 부분을 약속한 것으로 기억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약 20 몇 억을 감액을 해서 일원자원회수시설 운영비를 감액을 했지만 앞으로 6개월 동안 나머지 금액도 쓰지 못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은 약속했다고 알고 있고, 또 그것이 해결된 것이 자원회수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필요한 예산을 그런 데 투자를 해서 시로서도 신뢰성을 보여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금 건설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있는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훈위원

환경관리실장으로 계셨고, 우리 김우석 실장님이 환경관리실장으로 계실 때에 그 얘기가 추진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요. 90년도 초반부터 있어서 저도 환경관리실장으로 가서 주민들과 집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 계획은 문제제기가 심각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가 약속한 그런 사업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었는데, 나중에 저희 시장님과 시민과의 데이트 시간에 그 지역주민들이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주민대책위원회가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아마 대화시간에 시가 종전에 약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요번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당초에 10억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연내에 계획된 공정을 소화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상임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지금 당초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되어서 추가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조상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과의 약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지역이 갖는 특수성인만큼 주민출연기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적기에 신뢰감있게 집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동대문운동장에 체육시설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된 6,500만원 짜리 예산입니다. 사업계획으로 보면 내년도에 15억을 들여서 정구장을 4면이나 만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문화관광국 국장님이 아니고 변영진 국장님, 잠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변영진입니다.

조상훈위원

지금 도심재개발과 관련된 서울시의 기본계획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은 도시계획국 소관이 아니라 주택국 소관입니다만, 제가 어떤 사안을 답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상훈위원

왜냐 하면 동대문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재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과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95년도 96년도에는 동대문운동장이 시청건립부지의 대상후보지 중에 하나로 선정도 됐었고 그 뒤에 지역주민, 시의원, 관계구청에서도 여러 차례 동대문운동장의 향후 장기적인 어떤 계획, 리노베이션계획이든 개발계획이든 어떤 형태로든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이번에 도심재개발과 관련한 용역이 진행됐는데 도시계획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재 체육시설로서도 크게 활용도가 떨어지고 주민들에게서도 체육공원이나 어떤 공원화사업과 관련된 요구도 상당히 높은데 도시계획국 입장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뭔가 세워야 된다는 판단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심부 관리하면서 동대문운동장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매우 소중한 프로젝트입니다만 지금 어떤 것을 쓰겠다라고 확정짓기에는 너무 유동적인 사안이 많고 좀 그런 점이 큽니다. 공원도 한 대안으로 검토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공원에 대한 대안이 주장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확정짓기에는 또다른 문제도 있고 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매우 사안은 유동적이고 전략적으로 소중히 써야 될 자원이다라는 정도로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상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동대문운동장 뒷편에 활용되고 있지 않는 땅에 지금 정구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옛날에 옥외 수영장이 있었고 씨름장이 있었던 운동장 뒷편의 그늘진 땅인데요. 그 땅에 올해 6,5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테니스코트를 만들고 녹지를 조성하는 형태로 테니스장과 체육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섰고 요. 동대문운동장이 만들어진 지도 벌써 40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라면 동대문운동장 그 구역과 관련해서 서울시로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어떤 구상을 모아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단지, 동대문운동장 뒷쪽이 지저분하고 별로 활용도가 없다고 해서 십 몇 억 들여서 정구장 몇 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동대문운동장의 장기적인 발전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는 작업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6,500만원의 예산이 아니라 설계비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과 관련한 또는 그 지역의 리노베이션, 장기적인 발전구상과 관련한 어떤 적극적인 공모전 같은 경우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책적인 사안이니까 실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우선, 제가 판단하기로는 야외수영장하고 씨름장은 현재 거의 쓰여지지 않고 그냥 유휴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동대문운동장 주변에는 두산타워하고 밀리오레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고 관광명소로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현재와 같은 상태로 그냥 방치될 수는 없다, 그러면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구상에 따라서 항구적인 용도로 전환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당장은 그 동대문야구장의 경우에는 지금 고교야구대회가 매년 개최되는데 그것이 없어졌을 때는 대체지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동대문야구장은 그대로 기능이 존치돼야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장기적인 구상하에서 전체부지를 다른 용도로 대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항구적인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좀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시설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길거리 농구대라든가 테니스코트장을 조성해서 항구적인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까지는 임시용도로 쓰자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과정에서 아주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를 줄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공간이 어떤 용도로 시민에게 제공되는 것이 더 최적의 방안인지는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조상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훈위원

저로서도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손을 댄다면, 그것도 십 몇 억의 예산을 들여서 손을 댄다면 보다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하나 하나, 뭐 당장 스터디움을 헐어서 거기에 뭘 세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땅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의 용도로 지정할 것이다, 단지 체육시설의 이미지 뿐만 아니라 그 구역이 갖는 산업경제적 측면도 대단히 강하다고 보고요. 그런 어떤 장기적인 구상을 통해서 차분차분 계획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요. 어쨌든 테니스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내에는 테니스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긴 한데 테니스장이라는 면적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녹지대라고 본다면 오히려 녹지대로 개발해 줘도 좋지 않느냐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좀 유도리있게 거기에 정구장 몇 면을 만든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설계를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활용과 관련된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야구장과 축구장 모두가 사실은 시민들에게 열려 있지 않는 공간입니다. 야구장도 고교야구대회, 그 다음에 축구장도 축구기능은 거의 상실됐고 육상트랙으로만 사용되는데 이 공간 모두가 그 지역주민이나 찾는 시민들에게 폐쇄적인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연구해 주시는 장기적인 작업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상훈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관련해서 도로표지판 7억 예산이 깎였는데 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장애인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는 그 셔틀버스가 유용할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책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내주신 자료에도 있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관이 갖고 있는 봉고차도 있고 각종 복지관이나 119구조대나 그리고 자원봉사 택시기사라든가 이런 여러 형태의 교통이용편의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지만 지역사회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첫번째 사업으로 올라왔지만 장애자를 위한 심부름센터라는 개념이요, 봉고차 3대와 소형차 3대를 갖고 장애인들이 부르면 언제라도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는 이런 사업, 저는 장애인들이 이동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사업형태로 단지 셔틀버스만 고집할 것도 아니고 지금 얘기했듯이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역량들을 모아내고 또 새롭게 제시된 형태지만 장애인 심부름센터라는 개념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사실 7억 얼마라는 정류장 표지판이라는 예산은 삭감돼야 마땅하지 않나 하는 느낌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기본적으로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저희들 내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또 외부인사들, 특히 장애인들을 여러 분 모셔서 이동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도 한번 해 봤고, 그 다음에 그분들 모시고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하게 되면 이용하는 분들이 형편없이 적으니까 실패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작년도 자료하고 금년도 4월까지의 자료를 비교해 본다면 이용인구가 적게는 약 21.6%에서 66.7%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을 원인분석을 해 본다면 금년도 1월 1일부터 장애인 범주가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장애인및임산부,노약자등편의증진에관한법률로 개정이 되면서 등록장애인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두번째는 지금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자치구 단위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교통관리실에서 4개 권역 광역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상정해서 설문도 하고, 그 다음에 운행노선도 이용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한꺼번에 시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강북 제1권역이 장애인분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입니다. 그래서 강북 제1권역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행을 해 보겠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 표지판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그 예산을 올릴 때 그렇게 예산이 많아진 이유는 시각장애인을 생각해서 어떤 음향기기까지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강북권역이 6개 노선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6개 노선을 다 비싼표지판을 설치할 게 아니고 6개 노선 중에서 왕복으로 해서 한 80개 정류장, 그러니까 편도 40개 정도 되는…….

조상훈위원

그러니까 강북구가 아니라 강북 일대를 다 한다는 겁니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8개 구를 묶어서 계획한 게 강북권역입니다. 몇 개 구씩 묶어서 그 권역을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류장 수가 한 80개 되는데 선택해서 1개 노선만 그런 표지판을 한다고 보면 1억 정도만 책정해 주시면 금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별로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또는 이용해야 할 어떤 공간까지는 셔틀버스까지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버스노선과 관련된 노선을 갖는 장애인 셔틀버스라는 것은 과연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은 차후에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셔틀버스라는 한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자치구 단위의 자원봉사의 역량, 또 각종 복지관의 차량, 또 장애인 심부름센터라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공공서비스기관, 그런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때 나온 얘기가 셔틀버스도 운행을 하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심부름센터입니다. 왜냐 하면 필요한 지역에서 필요한 지역까지 가니까 그런데 그것은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심부름센터도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고 셔틀버스는 금년에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시범운영하는 것은 여러 사람을 우선 수송하는 것이고 임산부 노약자를 포함하니까 해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그런 것도 확대를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내년부터 시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관리실에서 장애인 복지택시를 운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중증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은 심부름센터 형태로 또는 자원봉사가 이렇게 커버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임산부, 노약자, 중증장애인은 셔틀버스가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장애인은 복지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장

조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정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구위원

여정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안 되었나요? 안 되었으면 가급적이면 좀 빨리 주십시오. 간단한 것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은 바쁘셔서 어디 가셨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여정구위원

계셨더라면 참고로 여러 가지 여쭈어 볼 것도 있고 했었는데 안 계시니까 어쩔 수 없고요. 오늘 지하철공사 사장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어쩔 수가 없고 나올 수도 없는 입장이겠지요? 그분이 계셨더라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 계시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철 승무원 숙소를 짓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래서 부시장께서 아실 것 같아서 계셨더라면 좋았는데 아쉽습니다. 사실 지하철공사에서 승무원사무소를 구로구 대림역 바로 옆에다가 한 2,000여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진작 착공을 했을 텐데 지으려고 하니까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어서 그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빨리 착공을 못 하고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사무소에서 지하철공사 간부하고 구청 간부 이렇게 같이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었는데 거기서 도저히 여기서 표현도 못 합니다. 그냥 손으로 어디로 쑤셔버리느니 이러한 불상사까지 나온 적이 있었고, 여러 차례 간담회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8층인가 9층인가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지음으로 해서 거기에 소음관계, 일조권 관계, 변전시설을 지음으로 해서 그 피해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중간입장에서는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수없이 노력을 했는데 주민들한테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작년 일입니다. 인근에 복지시설 같은 것을 좀 해 줌으로써 해소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청소년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시설 같은 것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듣지 않았습니다만 많이 호전되어서 그렇게라도 해봐 달라는 그런 근접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바로 했더라면 민원이 줄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더 확대가 되어서 지금은 반발이 심해요.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사실 그 바로 옆에다가 복지시설을, 많지도 않습니다, 시유지가 150평이 있고 사유지가 153평인가 있어요. 이것은 소단위지요. 시에서 계획했던 10만단위 시설이 아니고 일개 2∼3만명 단위, 그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켜 주는 차원에서 하나의 복지시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그것을 올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면서, 다 되었었는데 거기에서 뺏어요. 그래서 우선 사유지 많아 봤자 한 6억이겠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정도면 해결이 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와 지금과 비교해 보니까 민원이 더 악화되어서 구청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구청장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바로 부구청장한테 지하철공사 사장인가 누가 다녀갔다고 그래요. 심지어 몇 개 층을 복지시설을 해 달라 이렇게까지도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악화되고 있잖아요. 물론, 지하철공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내용을 아마 아실 겁니다. 지하철공사 사장님이 말씀을 드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긴급한 것, 또 민원이 많은 것일수록 먼저 그것을 반영을 시켜 주어야 될텐데 시 집행부 입장에서 간부회의도 수없이 하실 테고 그런데 그런 거론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간부들 정도 된다면 어디에서 어떤 이런 큰 민원이 있다더라, 또 이런 것을 짓는다는데 어떻게 한다더라, 심지어 주민들은 그 사람들은 확대해석을 하겠지만 승무원 노조원들 데모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시끄러워서 어떻게 사느냐, 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집행부에서 올린 것을 보면 그런 것이 다 빠져 있어요. 얼마 안 들이고 효과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텐데 그런 것 하나 챙기지 못 하는 것이 아쉽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꼭 일일이 챙겨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런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피곤들 하실 것이고 길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여정구 위원님, 그 내용은 교통관리실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

아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입니다. 그 승무사무소는 작년에 지하철파업 이후에 지하철의 노사환경을 완전히 혁신한다는 차원에서 과거부터 숙원사업으로 승무원들의 숙소나 야간대기장소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지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 정책으로 확정을 하고 승무사무소 건축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심해서 공사의 간부와 우리 시 간부들이 전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주민 민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서 처음 당초에 건축높이를 좀 낮추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려고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주민민원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승복을 못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승무사업소이고 시로서는 어떻게든지 건축을 해야 될 입장이고, 주민들의 민원은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시로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죽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변 인근에 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는 대안이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그 실용성을 검토한 후에 기획예산실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여건 저런 여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간담회 석상에 제가 몇 번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없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중간에 말려가면서 마이크 잡고 진정을 시키고 해서 봉변을 안 당한 적도 있고 한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주민들한테 이런 시설이라도 해 드려 올 테니까 가급적이면 서로가 좋은 방법이 어떠냐 해서 추진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빠지고 말았다 말입니다, 큰돈도 안 드는데. 그래서 무능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신경을 그만큼 덜 쓴다, 욕심은 많고 신경은 덜 쓰고 하면 그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작년 본예산 심의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학교 땅에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주민과 같이 활용하는 방법, 그때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지금 협의중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금호초등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지하실이 주차장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주차장도 좋지만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랄지 수영장 같은 것 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그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협의중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육청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약정이 끝났습니까, 그대로 지금 방치하고 그대로 있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금호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주차장 측면에서만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는 것이 학교를 증축하거나 또는 신축할 경우에는 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하 공공시설을 넣는 방법을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정구위원

아니, 실장님,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다른 데 예가 있으니까 작년도에 그때 질의할 때 그때 당시에도 그것을 협의해서 어떤 약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어요. 속기록에 있을 것입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증.개축이나 신축일 때만 협의가 되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공사기간중에 안전문제나 민원 때문에 교육청이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못 하고, 교통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하고 교육청이 합의가 된 사항이 증.개축, 신축일 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러니까 교통관계 주차관계 그런 것은 그런 면이 있겠지만 포괄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체육시설 같은 것도 시설을 해서 공동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어느 중학교에 학교측에서는 땅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공동 사용하자, 땅이 넓으니까 그런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질의를 했던 것인데 지금 그러고 말았네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게 아닙니다. 학교시설 관계법령을 고쳐서 학교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류의 편익복지시설도 같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의 정비도 추진하고 있고, 한쪽으로는 재건축 대상이 되는 학교들을 골라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것을 시설계획과에서 지금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러면 작년에 답변하실 때와 지금과 비슷한 말씀이네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비슷하게 들린다면 진전이 있었다면 관계법령을 정비했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러면 많이 발전적이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로서는 관계법령 정비가 큰 관건이었습니다.

여정구위원

앞으로 가능성은 있다 이것입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여정구위원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돈 얼마 안 들이고 서로가 협조해 가면서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정비가 되었다면 또 이럴 때 그것을 요구하는 데도 있으니까 또 한번 반영을 시켜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 되었다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고보고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간 이런 건의 받아본 적 없어요? 학교담을 헐고 나무를 심어서 주위 경관도 좋게 하는 그런 경관상 여러 가지 장점이 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거든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환경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정구위원

하고 있습니까? 어느 학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런 것은 자료를 가져 와야 됩니다만…….

여정구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래서 저희들은 담장도 헐 수 있으면 헐고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담 안쪽으로 나무를 심는 사업들이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 담장 개조하면서 하는 것도 자료를 뽑아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정구위원

제가 과거 십 몇 년 전에 재개발 조합장을 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 나무심을 때 개나리를 심었더니 울창히 우거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담 없어도 누가 감히 들어가지도 못 하겠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

왜냐 하면 시범적으로 제가 구로구입니다만 바로 구로구청 옆에 구로중학교가 있습니다. 전에 그 교장선생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구청에서도 지금 그것을 원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서로 협조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 구로구청 옆의 중학교입니까?

여정구위원

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런 관계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서로 협조해서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지금 우리 시장께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말이 많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일을 성사시킨다면 훨씬 좋은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정구위원

하는 학교가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없다면 시범적으로 한 군데라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입니다.

여정구위원

장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위치가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 기관들 많이 있고 그런 곳이라면 그것도 시범적으로 해 볼만 하지 않은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정구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구로역에서 기아특수강 도로 제가 4대 때 실시설계비로 1억 얼마인가 반영을 시켜 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몇 년간 방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가 보시면, 제 선거구는 아닙니다만 신도림역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25m, 20m, 15m,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길이가 긴데 그 도로 전체적으로 개통을 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기아특수강에서 구로역까지의 길이라는 것은 일방도로가 돼 가지고 막혀버려요. 거기서 어떻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빙 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역 저쪽에서 차를 타면 구로구청 앞으로 해서 저기 도로공원으로 해 가지고 빙빙 돌아서 한 2㎞ 되려는지 모르겠네요. 바로 그것을 육교로 잘 해서, 지하차도가 있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해결할 방법이 나올 거예요. 큰 예산 안 들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만약 개통시켜 버린다면 엄청난 교통 소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못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르시

모르시여정구위원

;면 오늘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서면자료로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러면 어차피 오늘 반영을 못 시킬 테니까 길게 질의 않겠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여정구위원

그리고 이것도 제가 작년 본예산 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구로3동이죠, 지금 재건축 아파트 1,500세대를 다 추진해서 시작을 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구로3동 동사무소 바로 앞입니다. 구로공단에서 그러니까 지하철 7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것이 공단로에서 도림로라고 하던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8m인가 되고 있습니다. 7호선 남구로역일 겁니다. 남구로역에서 대림역 사이입니다. 시흥대로에서 공단을 지나서 바로 직선코스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원래 시에서 20m를 꼭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도로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짓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구청, 주민들 민원 해서 15m로 해서 확정이 돼서 있는 상태인데, 물론 20m 이상이라야 맘놓고 지원하고 그런데 줄여서 15m 길이니까요. 그러나 따져놓고 보면 엄청난 도로거든요. 어쩔 수 없이 15m로 줄였는데 이런 것은 큰돈이 드는 것이거든요. 몇 백억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만약에 아파트 지어서 주민들 다닌다면 차로 인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런 것은 다 해결 못 하니까 작년에 제가 본예산 때 주장을 했으니까 추경에라도 얼마 반영시켜서 해 줘야지. 물론, 예산이 없고 그래서 15m니까 못 합니다라는 그런 답변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면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 보면 12m도로도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해결이 안 되면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형평성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지적을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여정구위원

사실 지적할 것이 많습니다만 저만 오래 해서도 안 되고 다 피곤들 하실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할게요. 구로6동에 어린이공원 있죠? 공원부지로 된 지가 몇 십년 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공원부지로 지정해서 금년에 착공해서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이 수없고 하는데도 찔끔찔끔 지난 4대 때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주장해서 28억인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IMF 만나서 13억으로 깎아버리고,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는 전혀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해서 10억 겨우 반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어디라고 지적을 안 해요. 그보다 휠씬 천천히 해도 될 곳인데도 먼저 해 주고 이런 곳은 오히려 방치해 버리니까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은 주민들이 우리보다도 더 빨라요. 거기는 했는데 왜 여기는 못 하냐고 오히려 우리 의원들한테 공격이 옵니다. 어느 정도 성의 표시를 해서 이런 것은 반영을 해 줘야지 체면이라도 서야 될 것 아닙니까? 말 안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만큼 등한시해 버리니까, 이것을 성질내 가면서 큰 소리를 쳐야 반영이 되고 조용히 웃어가면서 부탁을 하면 반영이 안 되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올바르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런 것을 잘 새겨두셨다가 알아서 하십시오. 계수조정 때 조금이라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현재는 구로리 어린이공원이 위원님께서 애쓰셔서 10억원을 확보했는데요. 구비 4억 3,000이 확보 안 됐다가 이제 확보가 돼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니까 요.

여정구위원

그러니까 10억은 내려주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빨리 보내겠습니다.

여정구위원

하도 말들 많이 해서 저도 지적을 한 거니까 반영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

여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흥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이 9조 9,441억이고 거기에 일반회계가 4,939억, 또 특별회계가 1,568억, 그래서 합해서 6,507억원이 증액돼서 편성되어 의회에 예산요구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심도있는 심의가 되게끔 정확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면을 보면 시세부분에 증액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또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합해서 6,507억원이 수입돼서 예산에 배정된 거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시민의 부담은 인상된 것이 아니겠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물론이죠. 세금은 법률에 따라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됐다든가 아파트가 매매가 잘 되고 땅이 매매가 잘 된다든가 자동차가 잘 팔린다든가 이럴 때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서흥선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날로 증가되는 부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이 이를 전액 이월하여 추경예산의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올바른 예산운용방법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위원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총 부채가 몇 조 몇 천억입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이 문제는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네, 몇 조 몇 천억만 얘기하세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3월말 현재 6조 458억입니다.

서흥선위원

2000년도 부채 1,000억 상환하기로 한 거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서흥선위원

예산편성 당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 당시에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감채목적 예비비로 1,000억을 저희들이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집행은 저희들이 정부하고 지하철부채 관리대책을 협의중에 있고, 그 대책 가운데는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할 그런 규모를 제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채관리대책 협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서흥선위원

알았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행정비 3,167억 3,700만원이지요. 그 중에서 공보관실 추경은 기정사업인 새서울뉴스발행 2개 사업에 11억 6,5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신규사업인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1개 사업에 14억 1,000만원 반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공보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

말씀하세요. 새서울뉴스 발행 2개 사업에 대해서 11억 6,5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뭐예요?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 새서울뉴스에 2000년도 본예산에 11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매월 새서울뉴스 타블로이드판 24면으로 해서 23만부를 발행을 하고,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은 350만부를 발행을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예산부족분 6억 9,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분기별로 350만부를 발행하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공직선거부정방지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이나 실적을 분기별로 한 종류를 단 한 번밖에 홍보를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50만부 우리 시의 시책과 시민생활정보를 담은 새서울뉴스를 3개월에 한 번 그렇게 발행하는 그 비용 부족분 6억 9,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흥선위원

신규사업으로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예산도 말씀해 주세요.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자그마치 26억 200만원이지요.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네,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새서울뉴스에 6억 9,000, 그리고 서울포커스에 영어, 그리고 일어, 중국어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비용 이것이 지금 4억 5,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글 홈페이지는 8만 페이지가 담겨져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4,600페이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가오는 ASEM이라든지 한국방문의 해, 월드컵을 맞이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서 특히 중국 쪽과 일본 쪽의 관광객이 많아지는데…….

서흥선위원

됐습니다.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사전에 저희들이 제가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5월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예산삭감도 1억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만한 예산을 또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요?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정을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서흥선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정예산이 4억 8,200만원이지요?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전체 예산은 공보관실 예산은 72억원입니다.

서흥선위원

됐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더욱더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청평화시장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청평화시장이에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서흥선위원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 반영된 것은 어떻게 11억 6,902만 1,000원이 요구되었는데 그래도 총예산은 417억 6,9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청평화시장 위탁관리비일 것입니다, 그 11억원이. 그런데 그게 작년 5월 20일에 청평화시장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아무리 연기를 해 주어도 지금까지의 관례인 금년 5월 20일까지는 잔금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잔금을 낸 돈이 당좌수표를 내어서 그 당좌수표가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해제를 하고, 어차피 지금처럼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리는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탁관리 5월 20일부터 금년 말까지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돈이 11억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기타 재산매입비가 당초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었지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서흥선위원

그래서 417억 6,900만원이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매입비로 되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들 세출예산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 돈입니다.

서흥선위원

네, 됐습니다.

김호일위원장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서흥선위원

아니, 아직입니다. 건설국장 나오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서흥선위원

자치구 도로건설에서 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시장과 대신시장 간의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20m미만인 도로공사는 하도 가짓수가 많아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전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흥선위원

여기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자치구 도로시설 지원에 대해서 있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저희 시가 70%를 지원하고 구에서 30%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서흥선위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영진시장에서 대신시장의 도로개설공사는 일제시대 총독부령으로 이것이 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 후 66년 6월 20일자 건교부 고시 제2493호로써 계획된 도로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해군본부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도로이면서도 이것을 방치를 했다가 5년 전에 해군본부가 대전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후로 시비 국비 합해서 47억원을 가지고 현재 25%의 진행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국방부에서 재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군아파트, 즉 충무아파트라고 하는 그 아파트 옆에 빈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아파트를 거기서 철거를 하고, 또 충무아파트 한가운데에 도로확장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변경을 해군본부에서 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다행히도 국방부에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철거를 하고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 합의를 봤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합의를 본 것입니다. 2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20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철거비용이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 철거를 자체회사에서 적어도 기부채납을 하기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10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절감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간부분만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만 해 주면 해군회관 건너편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그 진입로가 도로가 됨으로써 아파트 건축에 진입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도로, 기왕 15m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아파트 짓는데 진입로로 겸해서 이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시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찌 이런 것을 발견치 못 하고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느냐 그 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부구간은 기이 완료를 했고 해군회관 있는 데가 사업시행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재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재건축이 안 되어 있어서…….

서흥선위원

아니,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은 되었지요. 구청하고 합의도 되고 시에서도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래서 해군회관 있는 데도 아직 그게 뚫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게 시행이 되더라도 그러한 여러 가지 재건축사업이 끝난다든지 그런 시점에 맞추어서…….

서흥선위원

아니, 합의가 되었어요. 작년에 국정감사 때 합의가 되었어요. 해군회관은 그대로 놔두고 해군회관 건너편에 현재 800m 정도의 도로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 400m 정도만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도로부분을 보상만 해 주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부채납이 되어서 사실상 도로로 확보되는 그러한 시점하고 아직 미개설된 사유지 개설하는 것하고 그 사업하는 시점이 맞아떨어져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검토가 아니라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하면 그냥 즉시 느낄 겁니다. 해군회관이 있는 건너편이에요. 그 건너편에 바로 400m 정도 오면 새로 건축되는 충무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상만 해 주면 건축하는데 편의를 볼 수 있고, 또 도로도 자연적으로 개설하게 되고, 그래서 예산절감도 지금 정확히는 아니지만 한 10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게 돼 있어요. 적어도 20억이나 30억 정도 투자되면 100억이란 예산을 절감하게 돼 있다고요. 시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이런 것을 우선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어떻게 불요불급한 데다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액 생기고 말이에요.

김호일위원장

장석효 건설국장님 명쾌하고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해군아파트 재건축 하고 그 다음에 해군회관하고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이 돼서 도로 뚫리는 상황 봐가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기부채납 하기로 합의를 봤다니까요. 합의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요. 왜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사실상 그 토지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요…….

서흥선위원

아니, 본위원이 거짓말 하는지 가서 파악을 해 보세요. 100억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 20억, 30억만 투자하면 자연적으로 도로가 나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아파트를 짓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충무아파트 설계하는데 100이에요. 자기들 철거해서 도로 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데 왜 그것을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답변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검토보다도 즉시 해야지, 나가봐서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제가 현장을 나가 보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선사업이라고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낭비없는 불용액이 없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라면서, 또 이 문제는 적어도 100억 이상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

서흥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질의할 게 한 10개 되는데 고생들 하시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건만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박래우위원

사항별설명서 139쪽 보고, 저는 간단한 것을 좋아하니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도로건설 지원사업 있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자치구에서 30%, 시비에서 70% 맞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2000년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15건 지원대상 사업비 나와 있는데 2000년도 본예산 확보를 얼마 했느냐고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80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95억을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70%입니다.

박래우위원

당초 70%가 175억 4,700만원 확보된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렇게 확보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우선 본예산에는 80억만 하고 추경에 95억 4,700만원을 하겠다고 그 때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경에 미확보된 부분을…….

박래우위원

추경이 더 많고 본예산은 적고 그러네요. 그렇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박래우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한 40 대 60 되는데 당초 2000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게 아니고 본예산에…….

박래우위원

제 말을 먼저 들어보세요. 확보해 놓고 보기 좋게 추경에 끼워 넣은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 게 아닙니다. 175억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예산사정상 예산이 모자라니까 우선 80억만 편성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이 됐으니까 95억 4,700만원을 더 편성한 겁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돼 있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박래우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잘 계획이 된 겁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국장님, 잘 됐다고 봐요? 연차적으로 70%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확보를 해 줍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원래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m 미만은 자치구에서 자치구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자치구에 재정이 없다고 그래서 12m 이상 20m 미만은 자치구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서울시가 7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박래우위원

국장님, 지금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 제일 하위 구청은 자체사업비가 몇 십억도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잘 알죠? 모든 예산이 본청 예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ASEM도 좋고 월드컵도 좋고 한국방문의 해도 좋은데 이것은 가장 시민들이 요구하는 도로입니다. 민의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5개년계획 해 놓고, 물론 제 선거지역이라 얘기해서 좀 안됐습니다만 직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상봉동 337-90간 도로개설 총 사업비가 79억이죠? 그런데 80억 잡고 지금 3년째 되는데 70% 중에서 얼마나 예산지원 해 쥤습니까? 80억 중에 70%면 56억인데 56억을 본청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게 얼마나 지원해 줬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기이 투자가 20억이니까 거기에 70%면 14억 정도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3억 7,200하고 그렇게…….

박래우위원

금년도 추경까지 합해서 지금 추경에 4억 4,500 올라왔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3억 7,200만원 예산 집행했습니까? 자치구로 내려보냈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박래우위원

이 금액 가지고 자치구에서 어디에 예산을 집행했겠습니까? 금년에 자치구로 내려보낸 돈이 3억 7,200이죠?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치구로 내려보냈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박래우위원

지금 예산집행 했겠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박래우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해 봤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죄송합니다. 못 해 봤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파악한 데서 총사업비가 79억인데 70%면 56억입니다.어쨌든 간에 본청에서 자치구로 지원해 줄 예산이 그렇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박래우위원

금년 예산까지 합쳐서 현재까지 56억 중에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아니, 추경에 예산 확보됐다 하고, 제가 틀림없이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 확보해 줄 테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기이 투자 20억은 시비지원이 다 된 것이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추경까지 합쳐서 8억 1,700하면 28억 1,700이 금년말까지 지원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약 28억 잡고 56억에 28억을 해 준 거네요? 금년까지 합쳐서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28억 남았네요? 56억 잡고 70%니까 그렇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박래우위원

앞으로 2년간 28억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년하고 2002년까지 해야 되니까 나머지를 예산 확보해 주겠느냐고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30%를 확보하면 저희가 확보할 겁니다.

박래우위원

금년에 2001년 예산 확보해 줄 거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박래우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2년에 끝나는데 이 사업이 2002년에 다 끝난다고 봅니까? 지금 지원대상 사업이 15건 나왔는데?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최선을 다한다니까 제가 질의를 마치겠는데 지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도로가 상당히 서울시에서 불편을 느끼고 시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도로입니다. 월드컵도 중요하고 ASEM도 중요하고 한국방문의 해도 중요하지만 이런 도로야말로 민의를 살피는 거예요. 국장님이 잘 챙겨서 이런 사업을 틀림없이 계획대로 해 주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

박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고생들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 여기 보면 추가로 확대해서 환경, 교통, 상수도 등 해서 추가로 5,300만원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금액보다도 우선 작년에 총 부조리 신고엽서가 얼마나 접수가 됐습니까?

정부

위정부민원조사담당관

저희들이 약 30만 건을 발송해서 약 400건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400건 중에 진의를 확인해서 조치된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정부

위정부민원조사담당관

400건 중에 부조리공무원의 순수한 비리를 신고한 건수가 약 12% 정도 됩니다.

김관수위원

제가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항목에 시장이 시민이 부조리가 있다고 그래서 엽서만 받으면 깨끗한 정치를 하고 깨끗한 시정을 운영한다고 하는 상징성 예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시장이 실행적으로 시민과의 토요데이트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시민의 안도감이 있지만 이렇게 엽서나 이런 옛날 고리타분한 근대적인 정책의 발상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30만통 붙이게 되면 우표, 인력, 그래서 기정예산에 1억 정도가 배정된 것 아닙니까?

정부

위정부민원조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소위 말해서 정책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니예요?

정부

위정부민원조사담당관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는 첫째, 주된 효과가 부조리를 예방하는 효과에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

김관수위원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지금 여러 가지 채널이 있잖아요. 신문고라든지 또는 인터넷에 띄운다든지 또는 각종 일선 동에서 행정구청을 통해서 개선상에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너무 전시적인 그런 정책구호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정부

위정부민원조사담당관

위원님, 저희들이 부조리 예방효과라고 하는 것은 부조리 신고엽서를 우리 시에서 발송하는 대상이 우리 시나 자치구에서 인허가 등 민원을 처리한 그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다음 달에 신고엽서를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원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사항과는 달리 공무원들이…….

김관수위원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들었어요. 그런 상징성이 범죄예방에 그런 부정부패에 예방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그런데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라는 것은 엽서를 받고 그런 엽서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30만통을 발송해서 400여 건이 접수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정부

위정부민원조사담당관

지금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올 2000년 1월 21일자로 해서 1주기를 맞이해서 부조리 신고엽서 발송대상을 그 동안에 5대 민생분야 외에 전 민원분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5,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관수위원

추경 증액요인이지요. 이번 예산은 1억 얼마예요?

정부

위정부민원조사담당관

1억 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수율은 약 0.14% 정도로 회수를 하고 있는데, 물론 공무원의 비리나 부조리에 관해서 그런 민원을 처리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다거나 그런 것을 겪었을 때 이런 경우에 신고토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회수율이 낮은 것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봅니다.

김관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저는 알아들었고 이해가 되는데, 하나의 정책이 나름대로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용도폐기할 때는 단호히 해야 됩니다. 그런 분석을 심사숙고를 해 보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정부

위정부민원조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14쪽에 보면 9.28수복 50주년 기념식 행사 기정예산이 없이 추경에 들어온 건데 지금 입안할 때 보니까 작년 10월 같은데 올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북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그 사진이 국민학교 교과서에 게재되는 그런 시대적 변천사가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9.28수복 50주년 기념식 행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시대 이 분위기에 맞지 않는 행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당초에 9.28 수복행사는 해병대 사령부가 주관을 해서 저희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는 작년도에…….

김관수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의적절한가 이 문제만 답변해 주세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전혀 시의적절하지 않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를 취소해도 되겠네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이 행사는 근본적으로 대폭 축소를 해서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부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를 했고, 이 예산은 이미 예산안이 제출된 후였습니다. 지시를 해 가지고 대통령도 참석을 하지 않고 행사를 아주 간소화해서 치르도록 이번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올린 예산이 대폭 삭감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왔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은……. 하여튼 그 예산의 다과를 떠나서 이런 행사를 우리 서울시에서 주도한다는 자체가 넌센스다 이런 얘기이고, 그런 것을 현실감각으로 인정을 한다면 좋습니다. 이런 정책은 여기 사실 올라와서도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일단 걸렀다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아니, 예산이 제출된 연후에 대통령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평양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어쨌든 축소하되, 계속하는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대폭 축소하고 일종의 간소한 기념식만 해병대 사령관 주관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 정보화 취약시민 대상교육인데요. 이게 9월부터 12월까지 아마 한시적으로 교육기간을 설정한 것 같은데 우선 제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소위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계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각 동이 동기능 전환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을 하고, 또 각 구청에서 문화교실을 운영하면서 주부나 노인 상대로 컴퓨터교육을 합니다. 또 각 지역에 가면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러한 정보화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4개월 동안 무려 10억원의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서울시 인구 1,000만 중에 5만 5,000명,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 동에 인터넷 PC 한 개 업소를 지정을 해서 서울시내 550개소를 지정했다, 이럴 때 이것은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왜 이런 사업을 하는가, 마치 제목이 정보화 또는 인터넷에 많은 분들이 시대적 부응을 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이런 사업의 정책이라고 제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 취약계층이 조사에 의하면 여성과 또 노인 쪽에 상당히 수요층이 많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4개월 동안에 5만 5,000명을 교육을 한다는 자체는 좋게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시 인구가 천만이고 예를 들어 노인인구, 여성인구 따로 떼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4개월 동안에 5만 5,000명의 수요에 의해서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런 가치창출을 해낼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성이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 같으면 좋다 이거야. 단계적 계획을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PC방이라면 영업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3,000명을 대상으로 5월과 6월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김관수위원

받은 사람이야 효과가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열 사람한테 다 해 줄 것을 한 사람한테 해 주는 역할밖에 못 된다 이 말이야. 그런 퍼센티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5만 5,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5만 5,000명의 교육을 받은 교육생은 대단히 좋은 효과를 또는 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담당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서울시의 많은 노인이나 여성에게 교육의 수혜를 주는 그런 단계적인 계획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이 시대적으로 통하니까 제가 저속하게 표현한다면 좋은 정책취지를 좀 곡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쪽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PC방이나 영업하는 업소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그냥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PC방을 선정한 이유는 대부분 인터넷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PC방이 속도면에서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지금 이게 12월까지 한시적 사업이지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12월까지 하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또 본위원 생각은 반대예요. 왜냐 하면 지금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PC프로그램은 다양한 조직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인교육 사회교육원이라든지 각 구청이라든지 심지어 동사무소까지 다 하는 거야.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지금 현재 다 한다고 할지라도 위원님께서 알아보시면 아직도 그 수요가 만족할 정도가 아닙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표본으로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서 1차 시험적으로 해야지 그런 계획이 있어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1차적으로 5월, 6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3,000명을 대상으로.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 3∼4개월이나 1년짜리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총 대상인원은 몇 명이고 교육기간은 어떻고, 이런 전체적인 소요예산까지 향후 5년이면 5년 이런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인기있는 것이니까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서 재미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걱정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취지를 곡해해서 받아들이는 제 자신이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제 느낌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명심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혜를 받는 사람은 없다고 보고, 고루 혜택을 받는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PC방 1개소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을 돕습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각 동에서 수강생을 모집을 하고요, 또 구에서 강사를 모집을 하고, 그래서 구와 시와 동이 같이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PC방에 우리 시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낸다든가…….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5월, 6월에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김관수위원

아니, 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9월 예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9월에는 저희가 장소를 하루당 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관수위원

;,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대부분의 예산이 강사료하고 책 발간하는 내용입니다.

김관수위원

하여튼 제 생각이 기우에 그치기를 바라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만 노파심에서 제가 이 지적을 했습니다.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

이해식위원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지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1개 동당 100명 정도 됩니까, 목표인원이?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522개 동에서 550군데를 선정하게 되니까 약 100명이 조금 못 됩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그 이상의 수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이전에 실시한 3,000명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그러면 5만 5,000명 정도로 갑자기 늘리면 수요충족이 될 것으로 봅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충분히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중에서 노인과 여성들이 주로 신청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 소외계층 전체 대상인데 주로 타겟은 주부와 노인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주부와 노인들이 2개월 정도 PC방에서 교육을 받으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전혀 소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넷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사용환경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노인이나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환경만 되어 있으면 특별히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보에 소외된 계층이라고 해서 여성, 노인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획일적인 교육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정보소외계층들이 정보소외가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저는 그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인터넷 정도 하려면 PC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586 이상의 PC가 필요하고, 그리고 적어도 가정에서는 모뎀 이상은 사용해야 되거든요. 일반 모뎀이라 하더라도 요새는 56K짜리입니까, 그 이상을 사용해야 되고…….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56K가 미니멈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초고속모뎀 ADSL 그런 것들이 상당히 빨리 급증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정보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여건 자체가 불비한 계층이지 그런 분들 일상적으로 인터넷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PC방에서 몇 달 교육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해소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도 있을 테고 사용자환경도 있을 텐데요. 전부 다 노력해서 정보화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객관적이지 못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 하면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 하는 사람들, 접근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다 수요계층이에요. 다 수요자들이라고요. 그것은 단순히 그 자체에 대한 환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렴하고, 또 시에서 한다고 하면 무조건 신청하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인터넷에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을 잘 받아 가지고 또 자기 돈으로 PC방으로 갈 정도, 이럴 정도의 교육이 될 거라고 봅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아니, 교육장소로 PC방을 쓰는 거죠. 여건을 서울시에서 다 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기간에 걸친 교육을 통해서 인터넷 소외계층이 해소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아니, 형식적이지는 않습니다. 단시간에 해소된다는 것보다는 요 첫 걸음부터 차분히 정보화 소외계층을 흡수해서…….

이해식위원

단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노인복지관 같은 데 최근에 PC를 한 10대 이상씩 보급을 해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이런 분들의 어떤 일상적인 이용을 돕는 것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용한 예산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아주 많은 대량의 인원을 단시간 내에 PC방 같은 데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터넷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맛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가질 수 있는, 뭐라고 할까 정보에 소외된 것을 이렇게 극복한다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죠.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인터넷이 어떤 거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소외계층을 위해서라도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식위원

네, 제 얘기는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컴퓨터 사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회성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예산낭비만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성환위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식 위원님이나 우리 김관수 위원 말씀하신 것을 대체로 공감하는 바이고요. 이것이 인터넷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면 서울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 것인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서 우리의 시민들이 시대에 발맞추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시는 어떤 식으로 그것을 보장해 줄 거냐 하는 이런 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 정보소외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시의 기존 인프라를 이용한 노력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작년 8월에 평생교육법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올해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서 각 학교에 PC를 다 보급을 하고 올해 연말이면 학내망까지 전부 깔게 되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평생교육법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PC방 차원의 인터넷의 맛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냐 이 관점을 기본에 두시고,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초급인 사람들 혹은 저소득주민들 중에 정보소외현상이 큰 계층을 어떤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질 거냐 이런 것을 큰 관점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PC방이 가장 좋은 시설입니다만 이제는 학교에 그런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깔리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대로 하시더라도 내년부터는 평생교육정보센터를 교육감이 주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협의회를 두게 돼 있는데 그 협의회 내에는 저희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조례로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꼭 참여하셔서 이 사업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서울시민들의 평생교육차원에서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훈위원

저도 관련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교육이 효율성은 있습니다. 대학을 나온 여성들조차도 컴퓨터나 인터넷 앞에서 무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찾아가서 배우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방금 우리 김성환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청도 올해 정보화기획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서울시내 512개 학교에 대해서 한국통신과 계약을 해서 인터넷 전용선을 일정용량 이상으로 깔아주는 것으로도 얘기가 됐습니다. 문제는 정보화 기반시설을 만들어 내고 정보화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주도하는 단장의 입장에서라면 교육청과 각종 교육시설을 이용해서 일반 주민들, 또 인터넷 소외계층을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계획을 빠른 시간에 세우고 또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지 서울시의 사정과 내부적인 어떤 예산만 가지고서 논의할 게 아니고 교육청이나 필요하다면 적어도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와 관련된 것을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든 기관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진짜 우리 서울시를 인터넷 기반사회로 바꿔낼 수 있는 진지한 계획과 노력과 예산을 세우는데 가속도를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감사합니다.

김관수위원

마지막으로 월드컵과 관련해서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소외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성공하게 되면 그 과실을 우리 서울시민 전체가 나누어 먹는 것이고 일단 우리 국민 전체가 그 과실을 공유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 동료의원들도 월드컵 관련예산이 마포에 엄청나게 쏟아부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큰 우산 밑에 나름대로 소외된 소위 건설계획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에 밀려서 도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러한 것들이 개설될 것으로 예정해서 있던 분들이 집을 비우고 나가서 방치한 상태에서 앞으로 우기에 여러 가지 걱정되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관계하시는 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상암동은 마포인들만의 축제는 아닙니다.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의 축제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월드컵예산으로 이어졌다는 핑계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

김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기획예산실장 어디 가셨나요? 밤늦게까지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호일위원장

김우석 기획예산실장은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식사를 하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금방 올 겁니다. 급한 기사가 하나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김호일위원장

아니, 어떤 게 중요해요? 지금 실.국장께서는 자리를 자주 뜨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가판에 사실하고 다른 기사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공보관실에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 협조 때문에 제가 잠깐 밖에 나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김호일위원장

시간은 자꾸만 가는데 자리를 이석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하셔야지, 답변도 성의있게 하십니다만 본인한테 질의가 없는 것 같으면 자리를 자꾸 이석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기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김성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최명옥 위원께서 추경예산안의 편성과 관련한 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신규 예산안 편성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데다가 그 예산편성 역시 과학적이지 못 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차제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관점을 이제는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체로 지금 보면 추경예산안의 재원이 IMF도 극복하고 세원이 늘었다고 하는 일반적인 얘기를 다들 합니다만 실제로 4,900억에 달하는 일반회계 예산이 대부분 주민의 세금을 새로 거둬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순세계잉여금을 붙여서 하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과소계상하는 게 현실이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본예산 편성 때요?

김성환위원

그렇게 하죠? 본예산 편성 때 추경예산안 재원을 염두에 두고 과소계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왜 그렇게 했냐고 추경 때 한 번씩 저희 위원들로부터 질책을 받곤 하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본예산 편성할 때에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과소편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방세의 특성상 이것은 상당히 경기선행지표의 변동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텀을 가지고 뒤따라가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는 말씀, 다시 말씀드려서 국세는 소득탄력성이 1이라고 하면 지방세의 경우는 소득탄력성이 물론 주민세 소득할의 경우는 다릅니다만 거의 다가 소득탄력성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예측을 하기에는 매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사실상 보수적으로 세수추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IMF를 겪으면서…….

김성환위원

제가 모르는 바 아니고요. 대체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과소계상해서 추경의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다음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시점이 대개 6월에서 9월, 10월까지 편성을 합니다만 그후에 당해년도에 써야 될 불요불급하거나 혹은 불요불급의 개념이 아주 모호합니다만 신규예산을 편성해야 될 일이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민선시대에 들어서는 그것이 더더욱 민선시대의 단체장이 그런 필요가 더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과소계상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편성해 놓고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남았고 또 이렇게 세금이 더 거둬져서 이것을 재원으로 했다, 사실은 변명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시대가 굉장히 급속하게 변화해서 3월에 필요한 사업예산이 신규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비비 편성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추경이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뿐 아니라 예컨대 1월, 2월, 3월에 올해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세원도 필요하고 세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예산회계가 아주 느슨할 때나 혹은 시대가 이렇게 급속하게 변하기 전에는 당년도 예산편성이 꼭 그대로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탄력은 두어야 하고, 실제로 추경편성을 염두에 둔 세원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거짓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때 이 만큼 걷힐 것이다라고 하는데 과소 계상하는 정도가 사실은 더 걷힐 것을 뻔히 암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재원도 있어야지 그러면서 남겨둡니다. 그리고는 이만큼 걷힐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저는 그 관행이 바뀌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추경이 1차도 하고 2차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을 특히 민선자치시대에는 그것을 의회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관행적으로 양해해 왔던 사항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김성환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올해 결산결과를 분석을 해 보면 세입부분에서 추가징수된 것은 55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세출부분에서 예비비의 미집행이라든지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 이런 것들이 거의 이번에는 대부분을 차지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세입추계의 정확성만 가지고는 당해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규모를 추계하기에는 매우 어렵고요. 또 한 가지 애로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8.9월이라는 시점에서 연말까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이 얼마나 될지 낙찰차액이 얼마가 될지를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좀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한다는 측면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잡고 있는데요. 정부의 경우에도 보면 대부분 당초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을 가용재원으로는 안 잡습니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수요에 비해서 재원이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하나의 대책에서 수단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당초예산에서 잡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어 왔는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당초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해서 가용재원으로 하는 데가 오히려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김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내년도부터는 오히려 당해년도 세입추계를 보다 더 어떠한 과학적인 기법을 더 추가로 보완해서 오히려 당초예산에 적정한 세입추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좀더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미묘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의회가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갖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집행부의 탄력성의 폭이 좀더 넓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그 편성이 정말로 비과학적으로 되거나 혹은 시장의 말 한 마디에 의해서 편성되거나 이런 일만 없다면 집행부가 보다 더 탄력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필요하면 추경을 더 편성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왜 연초에 예상하지 못 했던 것을 갑자기 추경에 들이미느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이제 시대추이에 안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라면 과감하게 편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받고 갈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인데요. 시정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예산을 4,100만원을 추가 요구하셨습니다. 당초에는 500명을 운영한다고 6,700만원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은 5월 1일부터 1,000명으로 증원되면서 늘어난 비용이지요?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삭감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이 부분은 본예산 때 500명 기준으로 6,700만원을 편성했지요?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500명이 늘어나면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는 거지요?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추경에 의회동의를 받기 전에 5월 1일자로 1,000만원을 늘려 놓으면 의회보고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행정자치위원회에 그 시점이 물론 조금 늦었습니다만 사전에 미리 협의를 드리지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환위원

협의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의 관행의 문제예요.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요.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는 것이 그렇게 급했던가요?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준에 500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시정모니터가 자원봉사성격이 강합니다. 다른 민간기업이나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김성환위원

그 얘기를 추경예산안이 예정되어 있으면 그때 와서 해야지요. 그래서 의회가 동의 해 주면 그때 1,000명으로 늘려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의회는 모니터요원이 1,000명으로 늘어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잖아요. 액수는 적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모니터요원이 왜 500명이 더 늘어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5월 1일자로 늘려 놓았잖아요. 이게 비예산사업이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성질이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의회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업을 이렇게 임의로 인원을 늘려놓고 나중에 추경에 예산 반영해 달라고 떼써도 되는 겁니까?

김호일위원장

답변하세요.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 의회에 충분히 승인과 협의를 얻지 못 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 나름대로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500명으로서 저희들이 시정모니터들한테 지정과제와 자유의견을 듣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각 지역 실정에 근거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00명으로서는 한 달에 자원봉사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250건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지금 522개동이 있는데 동별로 1명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명으로 늘리면 실제로 지역실정에 근거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동별로 2명 정도 두면 지금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이 받아서 불편한 사항들을 더 많이 개선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일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김성환위원

글쎄,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랬겠지요. 그런데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중에 급한 것이 많지요. 당장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한 사업들이 많지요. 그런데 예산이 필요하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절차를 추경에 언제 올라오는지, 의회승인 절차를 언제 거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통과되면 8월 1일부터 인원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아니면 예비비로 쓰든지, 정말로 급하면. 이게 뭡니까? 액수의 과다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통과의례로 여기지 않는 한 이런 방식으로 사업 먼저 벌려 놓고 뒤늦게 예산 편성하는 것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수

전성수홍보담당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고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시티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한국통신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작년부로 폐기된 사업이지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작년 2월부로 폐기되었습니다.

김성환위원

한국통신하고는 지금 어떤 계약조건으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나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지금 현재로는 계약체결을 끝내지 않고요, 지금 현재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인수받는 조건하에서 CT-2의 중계기지국을 전수 이관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시점은 언제가 되나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그때…….

김성환위원

저희한테 올린 예산은 연구용역비로 올렸잖아요? 연구용역비가 통과되면 CT-2와 관련한 여러 장비를 다 가져오게 되나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체결중에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시작되는 때에 맞추어서 계약서를 체결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CT-2가 저희에게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가 사실은 자못 궁금합니다. 한국통신에 이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자 역시 서울시가 도대체 왜 이 고철덩어리를 가져 가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매우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의아해하는 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CT-2사업에 대해서 한국통신이 필요 없다라고 판정을 내린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환위원

이게 CT-2를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어떤 용도로든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무선주파수대를 활용해야 되지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네, 918MHz대를 지금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에 대한 허가권은 어디에 있고, 허가대상자는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정보통신부 전파국입니다.

김성환위원

이게 통신사업자에게만 내주는 것 아니에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통신사업자에게만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현재는 통신사업자한테만 내 왔죠?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저희와 같은 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환위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통신하고 그렇게 계약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폐기한 사업을 시가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시가 가져 왔더니 시 역시 이게 고철덩어리더라,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운영비가 더 많이 들고 별 경제성이 없더라 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구용역비로 위원님들께 필요한 예산을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한국통신하고 계약을 맺을 때 가능하면 몽땅 쓰레기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은 것을 그냥 다 가져 오시지 마시고 계약을 단계적으로 맺든지 해서 연구용역이 끝나서 정말로 서울시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것을 가져 왔으면 좋겠어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이 저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저희가 필요 없을 시에는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김성환위원

여하튼 시가 가지고 와서 쓰레기 덩어리를 대신 처리하는 일은 없도록…….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지금 현재 기지국 그 자체로만 다른 제3국에서 팔라고 하는 오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통신에서 저희에게 주는 것은 그 가격이 투자돼 있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국내에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서울시에서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아마 저희랑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무상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었던가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무상입니다. 저희들은 무상이고 제3국으로 팔 때는 아마 돈을 받고 파는 것으로 돼 있을 겁니다.

김성환위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성환위원

됐습니다. 코리아 수퍼엑스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홍보관에 서울시관이 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센터관이 90평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애니메이션관에 대한 임대비용도 시에서 내는 건가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애니메이션관에 대한 사업비 중에 일부는 산자부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애니메이션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한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자체관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아합니다만 애니메이션관에 대해서는 실제로 서울의 애니메이션사업이 시가 이 비용을 대신 내줄 만큼 취약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비용까지 시가 내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닌가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일단 저희 시에서 서울형 산업의 한 부분으로서 애니메이션사업을 집중육성 지원할 그런 한 부분의 산업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산업 부분을 육성시킬 수 있는 한 계기로서 동경에서 열리는 그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성환위원

바람직한데요. 바람직하면 돈을 다 시에서 내야 되느냐고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전체를 다 시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공동사업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한 부분을…….

김성환위원

정부에서 돈 내는 것까지는 뭐라 그러지 않을 텐데 어차피 애니메이션관을 내면 서울에 있는 애니메이션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서 뭔가 전시를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의 애니메이션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이와 같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홍보하고 그들이 돈을 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죠.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애니메이션산업이 다른 산업하고 비슷하게 활성화가 돼 있으면 그렇게 업체들도 일정한 부분을 부담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서울에 있는 애니메이션산업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담을 하고 참여할 만큼 육성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시에서 업체가 부담할 부분을 부담해 줘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환위원

애니메이션관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다시 한 번…….

김성환위원

서울시 전시관이 있고 애니메이션관이 따로 있잖아요. 90평인데 그 비용은 얼마냐고요. 총 1억 중에 애니메이션관 임대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자료가 따로 없나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제대로 알지 못 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코리아 수퍼엑스포에 참가하는 전체비용 중에 애니메이션관은 KOTRA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지자체관만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김성환위원

그러면 여태 대답한 것은 뭐예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제가 잘못 알고 답변드렸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사업의 담당자 맞아요? 지금 답변한 게 수치 몇 개 틀린 정도가 아니시잖아요. 사업의 근본적인 개요 자체가 다른 것인데 지금 답변을 마치 그럴듯하게 해 놓고 중간에 쪽지 하나 받고 나더니 태도가 돌변하네요.

석명

장석명중소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과장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가요? KOTRA에서 지금 전체 비용을 부담한다고요?

김호일위원장

잘 알지도 못 하는데 왜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여기 답변은 아무나 나와서 아무나 답변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답변을 못 하겠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잘못됐습니다. 저는 답변을 하길래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김호일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습니까? 정회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네.

김호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35분 회의중지

22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성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임재오 산업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예결위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에 지장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김성환 위원님께는 제가 오늘 동대문과 남대문 패션산업과 진흥을 위한 서울패션디자인센터 개관식이 오후 6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다 오는 관계로 해서 7시 반까지 해서 저희들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에 관련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관련과장이 담당과장이 아니었던 관계로 해서 답변도 충분하지 못 했고 사실확인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님에게 답변을 해 드려서 예결위 전체가 매끄럽지 못하게 운영이 된 데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리아 수퍼엑스포의 개최배경과 행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의 한일 정상회담의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월드컵뿐만 아니라 경제교류 면에서도 양국간에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서 한일 경제각료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퍼엑스포21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상대국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0년도에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동경에서 개최토록 되어 있었고, 동경의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원칙적으로는 우리 나라의 산업자원부하고 일본의 통상산업성이 이것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전시규모는 약 7,100평입니다. 여기에는 테마프라자를 비롯해서 양국간에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각 분야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추경을 편성하게 까닭은 이러한 정부계획이 일찍이 서울시에 시달이 되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시달이 좀 늦어졌던 관계로 해서 추경에서 요구를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코리아 수퍼엑스포에서 서울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코리아 수퍼 엑스포 내에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에서 지역홍보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스의 규모는 약 36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을 추경에 저희가 위원님께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주로 서울형 신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 정보통신 중심지로서 서울의 위상제고를 위한 홍보관의 주요 내용과 같이 2002년 월드컵이 역시 서울과 도쿄 이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해서 그러한 관광프로그램의 소개, 그 다음에 서울의 첨단 인터넷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 관광홍보관, 인터넷 정보통신, 서울형 산업관 해서 36평의 규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서울홍보관 설치운영계획을 6월까지 마련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11월까지 마치고 그래서 본전시회에 제대로 참가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1억원을 요구한 예산의 세부내역을 우선 말씀드리면…….

김성환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요. 사업별설명서 35쪽에 보면 서울시에 참가규모 해서 지자체관 36평, 애니메이션관 90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저희가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자체관과 애니메이션관을 다 운영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니메이션관은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관계과장께서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 하고 답변을 하는 와중에 또 중간에 메모를 보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했는데, 문제는 아무리 저희가 그것을 선의로 해석하려고 하더라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 내용을 마치 각색을 해서 사실인 것처럼 보고를 하다가 정 반대의 얘기를 해서 아주 당혹스러웠어요. 이 태도는 대충 위원에게 둘러붙이면 된다고 하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기왕에 하는 행사가 잘 치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 담당과장들하고 시의회 답변을 할 때 신중을 구하고 제대로 핵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산업경제국장님 잠깐만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서울패션디자인센터 개관식에 참석하고 왔다고 그랬지요?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 설치운영목적이 뭐예요?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서울패션디자인센터는 남대문.동대문이 이제 한국을 넘어서서 동남아의 의류산업의 새로운 패션시장으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디자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패션디자인센터를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아주 치밀한 계획과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금년 본예산에 16억 5,500만원을 편성해서 그 예산으로 충분하지요?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경에 예산 4억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요. 16억 5,500만원 가지고 충분하였습니까? 모두 운영하고 다 하지요?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그 말씀은 원래 패션디자인센터 개관을 10월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좀 일찍이 당겨서 해야 된다는 요구가 각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7월 1일 오늘 날짜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의 준비사정으로 해서 7월 11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일찍 좀 당겨서 하는 관계로 해서 부족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설치운영목적에 대해서 작년부터 충분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 2000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승인을 해 주었어요, 우리 예결위에서 16억 5,500만원. 그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다 운영하고 전부 다 해서 오늘 개관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만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추경에…….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김성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예산은 16억 5,000만원인데 말씀대로 워낙 패션계통의 요구가 심각하기도 하고 수요가 많기도 해서 저희가 10월에 개관하려 했던 것을 당겨서 7월에 개관을 하는 관계로 해서…….

김성규위원

제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16억 5,500만원 가지고 충분하고 남지 않습니까?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남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한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워낙 빨리 변하는 패션시장이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왜 답변을 우물우물 하세요. 제가 묻는 것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당초에 16억 5,500만원 가지고 충분하지요? 그래서 오늘 계상한 것 아닙니까?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16억 5,500만원은 10월 이후부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비로 계산을 했었는데 워낙 이게 빨리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김성규위원

똑같은 답변을 저렇게 하세요. 이 금액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16억 5,500만원은 7월부터 운영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7월부터 운영하기에는 좀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김성규위원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데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읽으면서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얼마가 부족합니까? 이 계획을 세운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16억 5,5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그래서 오늘 개관식을 했지요? 그런데 장난하는 거예요? 이 추경예산서에다가 5억원을 왜 편성해 놓았어요? 아직 승인도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핫바지요?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다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고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김성규위원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거나 양해를 구하거나 하셔야지.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당당하게 개관식에 참석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분야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는데 해당과장이 엉뚱한 답변을 하게 만든다?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부분은 서울패션디자인센터 설치운영 이 부분은 16억 5,500만원을 가지고 아주 여유있게 충분하게 아주 훌륭하게 하세요. 답변만 하세요, 그것이 원칙이니까. 이미 지금 이것은 의회승인도 나기 전에 다 가서 개관식 참석하고 난리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조금 더 일찍이 패션센터를 만들었으면 더 보탬이 되었을 텐데 5개월 앞에서 개관했기 때문에 더 필요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호일위원장

여정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구위원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사실 요청한 지가 7시간이 넘었어요. 그런데 간단한 자료요청인데 사실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자꾸 이런 식이 되면 그것이 복잡한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계속 질의가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요청한 것을 지금이라도 바로 줄 수 있으면 주세요.

김호일위원장

처음에 질의답변 시간 전에 먼저 자료요청을 세 분이 하셨는데 그 자료요청에 대한 것은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준비를 안 한 겁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저희 직원이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새로 작성해서 제출한다면서 좀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충자료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여정구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간단한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도 본 예산 심의 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거기에서 미반영된 것 그것 얼마나 되겠습니까? 1시간이면 되겠네요. 그런데 몇 번 제가 중간에 나가서 또 그것을 빨리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그때 당시 계수조정소위 작업에 직접 그 현장을 잘 아는 과장이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

답변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 뻔한 사항인데.

김호일위원장

자료요청을 했으면 자료만 주면 되는 것이지, 답변을 안 해도.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작년도 계수조정 할 때 회의록에 명시돼 있어서 바로 카피해서 제출할 수 있는 성격의 자료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메모했고 한 것을 다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진다는 뜻입니다.

여정구위원

알았습니다.

김호일위원장

김성환 위원, 질의를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관련해서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요. 총액 규모로 189억원 정도 됩니다. 이유가 뭔가요?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9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성환위원

잘 안 들리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네, 그것은 저희가 99년도부터 집단에너지사업을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서울에너지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제 까지 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년도 구분은 원래 고지년도 수입납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월분의 경우에는 그 다음해 1월에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1월에 고지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의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회계년도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98년도 12월분이 원래는 99년 1월에 들어와요. 그런 관계로 해서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8년도에서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서울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에서 저희가 13개월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회계년도 구분이 달라짐으로 해서 생긴 부분이 96억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민간위탁하면서 세입과 세출을 명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회계년도를…….

김성환위원

순세계잉여금에는 1개월치분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게 됐다, 1개월치분이 대략 96억 정도 된다는 이런 얘기죠?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120억 정도의 잉여금은 어디에서 생긴 건가요?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1개월분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수급상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우선 99회계년도부터 민간위탁 하면서 종래에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던 민간위탁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40억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타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가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성환 위원님께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결국 세입의 주된 세원이 결국 주민들의 난방비에서 나온 것 아닌가요?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주민들의 난방비는 저희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겠습니다. 원가하고 공급비용이라고 하는데 원가는 LNG가격의 국가에서, 산자부에서 산정하는 원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원가 플러스 공급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 LNG를 도입해 가지고 그것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도 깔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플러스되는 비용이 공급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급비용 자체는 저희가 별도로 서울시에서 수요가 부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별도의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계산에 의해서 공급비용을 별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시집단에너지를 받는 가정에서 공급비용 대부분은 지금 별도의 이런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 공급비용은 거의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동요인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렇게 설명하나 저렇게 설명하나 결국 세입의 다수는 그 두가지를 포함해서 주민들이 내는 난방비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결과적으로 한 달치 96억하고 위탁업체를 바꾸면서 생기는 비용을…….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네, 절감된 비용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렇게 빼더라도 약 80억 정도가 세입이 더 된 것인데 제가 이것에 대한 원가계산이 얼마만큼 정확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주민들 사이에 초기에 집단에너지의공급사업을 받을 때의 연료금에 비해서 지금 연료금이 상당히 많이 인상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참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연료비에 비해서 아직도 조금 저렴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절대적 기준으로 그 요금이 늘어난 것에 대한 주민들의 상대적 문제의식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공급비용을 결정할 때 너무 공급비용을 과다계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요?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공급비용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23만 가구 정도가 집단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습니다만 여기 초기에 시설투자비가 엄청 많습니다. 수천억원의 시설투자비가 시비로 들어가 있고, 그 부분은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싼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특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이 부분의 공급비용은 사실은 더 높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계속 확충해야 하는 까닭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에너지비용을 높여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런 에너지를 못 받는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 분명히 이분들은 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네, 제가 과학적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요. 최근에 경유나 LPG가격이 상승될 예정으로 있잖아요? LNG하고 LPG하고 구성차가 많이 나요? 개념이 어떻게 다르죠?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많이 납니다. LNG가 싸고 LPG가 좀 비쌉니다.

김성환위원

에너지 수급정책에 따라서 LNG요금도 마찬가지로 대폭 상승될 예정으로 있지 않은가요?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LNG요금은 국가정책사업으로 봐서 안정적인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산자부에서 인도네시아 해역을 비롯해서 천연가스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확보를 하는 것이고요. LPG의 경우는 석유정유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계속적인 산출량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생각해도 안타깝습니다. 국가정책적인 면이기 때문에 서울시 나름대로의 에너지정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환위원

현재 경유나 LPG요금의 인상 추이를 미루어 보면 LNG 가격도 덩달아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네, 충분히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역난방에 열공급을 받고 있는 대상지역의 주민들의 난방비용이 대폭 상승할 가능성을 충분히 안고 있잖아요?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네,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LPG가격에 비해서 3분의 2 정도 싼 형편입니다.

김성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가 정책건의를 사전에 충분히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난방비 상승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사후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안정된 열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성환위원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가 삭감된 것 중에 장애인복지관에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자부담비가 원래 법적으로 개정되려고 하다가 그 개정이 늦어지면서 서울시가 불가피하게 그 비용을 추경에 계상하지 못하면서 지금 법인들에서 이것과 관련한 법인부담을 현재 하기 어려운 까닭에 아주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비 부담비율은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비 2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정책방향이 그렇게 조정됐다고 하더라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에 정식으로 반영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속히, 물론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가 협조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법령이 개정되면 지방비 부담분 추가소요액에 대해서는 예비비 집행을 통해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대책을 가지고 있고,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검토를 거쳤고 요. 또 그분들도 지난번 상임위원회 개회기간 동안에 별관 로비에서 만나서 앞으로의 대책을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우선 보건복지부에 긴밀히 협조를 해서 조속히 법령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서울시가 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100% 지키고 있나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김성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최초시설의 건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비의 지원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 법령에서 정하는 국고보조비율을 저희들이 지키지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 왔는데, 타 시설이 설치되고 나서 운영을 하는 운영비 부담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국고와 시비부담비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용인에 있는 성모자애원인가요, 그 시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연간 30억 예산이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국비에서 주는 돈은 3억도 채 안 되잖아요. 90%를 시비부담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보자애원인데요, 김성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대부분의 기능보강비나 시설건립비는 국.시비 부담비율이 대부분 지켜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성환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영보자애원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시비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환위원

법률 위반이네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예산도 주지 말아야 되겠네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인 자부담비율 20%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금년 9월에 기획예산처에서 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저희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소급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소급해서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저희들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게 소급해서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보건복지국장 입장에서 다른 시.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전라남도 외에는 전부 시.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실장님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영 개정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보건복지부에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예산과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당당하게 우리 보건복지국장께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이 얘기를 신뢰해도 되겠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행자부 쪽에서는 이게 서울시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비율이 20% 높아지면 40 대 60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하고 지방이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자 해서 지금 행자부에 건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도 아마 그것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약속은 정부에서 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성환위원

그 당정협의회에 저희 서울시 과장이 참석을 했었지요? 99년 12월에 당정협의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때 서울시에서도 참여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사안의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에서 만들거나 구에서 만든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4 대 6의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는 시설할 때 이미 30% 정도 법인이 시설건립비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운영과정에서는 법인이 자부담비를 계속 20%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형평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더더욱이나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영보자애원 같은 것을 예를 들더라도 그 법정비율이 몇 대 몇인가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아니요,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서울시가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그 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다만, 법정비율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가능하면 법을 지키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이미 당정협의나 보건복지부나 또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처마저도 조만간에 법을 개정하겠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약속을 했고요. 또 이 사안이 현실적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 거의 10의 9는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라면 서울시는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법과 법 사이에서 생기는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모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에서는 이것이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법인에게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인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성환위원

당장 문제는 실제로 기획예산실장님도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당장 3/4분기에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4/4분기는 어떤 형식으로든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3/4분기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서울시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3/4분기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서울시의 방침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니, 김성환 위원님,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대책은 반드시 추경예산안에 정식으로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정책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가급적 시행령이 빨리 개정되는 것을 원하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금 운영비가 전부 다 소진이 되는 그런 시점 그 이전에 정책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때 되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재원인데 재원은 예비비로서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까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김성환위원

실제로 그 얘기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지금 그렇게 예산실에서 결정을 하니까 당장 4 대 4 대 2로 당초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때문에 그것을 연초부터 2/4분기까지는 4 대 6의 기준으로 해서 돈을 주어 왔고, 그게 개정되지 않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더 편성하지 않으니까 3/4분기 때부터는 100% 주었던 것을 60%로 다운시키겠다는 것이 장애인복지과의 방침입니다.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3/4분기까지 예산을 현재 1.2분기처럼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4/4분기 가서 파악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든지 하겠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예산과의 방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예산과의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의 방침이다라는 것을 떠나서 이것은 하나의 정부와 서울시 앞으로의 방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든 간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방향을 정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재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문제를 줄여서 2/4분기까지는 지금 현재 예산이 법령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4 대 6 기준으로 나갔잖아요. 3/4분기 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금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네.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금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불거졌느냐, 그게 99년 7월에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종합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시·구립 시설은 전부 시·국비 비율이 시·국비로 다 부담을 해 주는데 유독 법인시설만 20% 자부담이 있으니까 이것은 같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9년도 10월에 1차…….

김성환위원

제가 그 내용 전체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3/4분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볼 때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감사원 감사지적을 받아 불거졌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죽 물어봤습니다. 여러 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국회 제2경제조정위원회에 기획예산 전문위원 김태연 기획예산처 소속 1급 공무원입니다,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시행령이 2000년 1월 1일로 소급시행이 되도록 영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기획예산처에서도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을 9월에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 2000년 1월 1일로 소급해서 시행하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얘기는 3/4분기에 일단 아무튼 예산을 4 대 6으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추가경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만약에 10월이나 정기회 이전에 혹시 2차추경이 있다면 그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법이 9월에 개정된다면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청상 예비비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

김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위원

김태윤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 묻겠는데요. 시장이 매주 토요일 시민과의 데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과의 데이트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당한 민원사항이고 거기에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시민과의 데이트가 상당히 많지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어떤 부분은 답변을 유보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까지 못박아서 답변을 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전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시장한테 답변자료를 줍니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시민과의 데이트 때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의 주장이 이러할진대 여기에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방안을 사전에 시장한테 보고를 해 줍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는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김태윤위원

행정관리국 소관입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과의 데이트 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밑에서 자료를 만들어 드릴 때 소요예산이 얼마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준 적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 아니겠습니까?

김태윤위원

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보통 시민과의 데이트는 집단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과의 데이트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의 개인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각 주관과의 의견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수합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관과의 의견은 어떻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을 받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됩니다 하고 의견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저희들은 검토의견을 시장께 전달해 드립니다. 시장님은 그것을 보시고 시민과의 데이트 때 시민에게 얘기를 할 때 어느 경우에는 시장님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도저히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한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천상 시장의 예산행위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이용해서 시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항상 예산에 관련된 권한은 시의회가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시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잘 하십시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문건은 시장이 구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요, 금년 추경까지 해결하겠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답변을 하고, 그에 따라서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그 관련자료를 정리하지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물론입니다.

김태윤위원

그렇게 해서 시장이 구체적인 시기까지 못박아서 답변을 민원인들한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한 정도로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요. 일단 시장이 공개적으로 다중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고 한정된 민원인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시기까지 못박아 가지고 보상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실·국장님들 포함해서 시정의 최고책임자가 어떻든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결과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시장이 공표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시장님은 답변을 할 때 제가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내용을 보면 시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추경에 반영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꼭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승인도 없이 시장이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이 문제는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장이 월권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고건 시장께서는 항상 답변을 할 때 예산과 수반된 내용은 자치구를 방문할 때도 제가 수행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은 우리 집행부는 편성권만 있고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다, 그러니 의회승인을 얻어야 되니까 여러분 해당 구의 시의원께 말씀을 잘 해 달라 이런 말씀을 꼭 하십니다.

김태윤위원

국장님, 원론적인 답변을 듣는 게 아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상당히 치밀하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책임회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어떻든 시장이 그 부분에 관해서 시의회 승인이라는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민원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과연 그렇게 치밀하게 이것은 최종적으로 시의회에서 결정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시장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편성권이 시장에게 있고 예산승인권은 의회에 있으니까 우리는 편성은 해 줄 수 있지만 시의회가 최종적으로 승인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민원인들은 서울시민들 중에 거의 없을 겁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물론, 금위원님 지적도 적절한 지적입니다. 시장이 이런 얘기를 해서 예산에 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해 주는가 보다 이렇게 믿는 경우가 일반적인 하나의 상황이겠죠. 일반적인 상황인데…….

김태윤위원

그런 일반인들의 신뢰를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시장은 꼭 답변을 할 때 본인 입장에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은 예산편성권만 가지고 있고 승인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자치구 선거구 시의원님께 말씀을 잘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것을 보면 시장은 일단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의회를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윤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자료를 확인해 주시죠. 건설국 관련 문건이고 아마 작년 12월에 시민과의 데이트에서 거론된 이야긴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전혀 그와 같은 구분이 없습니다. 제가 그 결과자료만 보기에는 금년 추경에 민원인들의 민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게 돼 있어요. 내일 우리 회의가 속개 안 되니까 그 자료를 저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건설국장님, 3인 다 보여드리면서 적어도 어떻든 시장이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은 지켜지는 게, 서울시장이 시민들하고 한정된 공간에서 한 약속마저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시민과의 데이트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시장이 치밀한 예산확보방안 없이 약속했다면 어떻든 약속을 지키도록 한정된 예산을 갖고 배정하는 어려움이 크겠습니다만 나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회가 끝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 반영에 있어서 시장께서 공언하신 사항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다 책임지고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실.국장님, 건설국장님, 어떤 구체적 사업을 하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능동로 보상과 관련해서 거론된 자료문건을 세 분이 관심있게 봐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의 약속은 지켜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태윤위원

네, 행정관리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청평화시장 위탁관리비가 계상이 됐는데 계약해지의 건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 겸 지적하는데 자꾸 시유지 매각, 물론 이 시유지가 다른 시유지하고 다릅니다만 자꾸 매매계약이 결렬되는 일이 좀 잦아가지고 여미지식물원도 그렇고 청평화시장도 그렇고 전부 삼풍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유지 매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했으면 원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기타 재산매입비로 300억이 추경에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매입대상 재산현황 보니까 4개가 열거돼 있네요. 원구단, 구 삼청각, 한강진역 부지, 기타 행정수요대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순수취득이 아니라 교환이죠?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김태윤위원

지금 300억의 근거가 어떻게 책정되신 겁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원구단 그 토지는 조선호텔 내에 있는데 약 25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원구단의 경관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돈이 약 130억원 정도, 그리고 이 뒤에 바로 상업등기소하고 같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 건물 매입의사를 타진해 왔어요.

김태윤위원

대법원에서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네, 대법원에서요. 그렇지 않으면 땅이 있어서 교환해 주면 제일 좋겠다는데 이 중구 관내에 땅이 없다고, 그러면 매입했으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좋다, 우리 구내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50억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신아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 난을 겪고 있는데 이 신아빌딩이 바로 상업등기소 옆에 있는 빨간 벽돌집입니다. 그게 약 82억원, 그리고 지금 한강진역이라고 제3한강교 건너기 전에 옛날 한남동의 운전면허시험장 있는 데 거기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 사유지가 약 170평 있습니다. 이게 한 8억 정도, 그리고 남산3호터널 환기구와 도로 소파길, 지금 그게 우리가 소송에 져서 매년 임대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매에 나와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 경락에 참여해야 하겠다 하는 그 돈이 32억원, 그래서 대략 이 돈이 300억원인데 그러면 예향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원래 이 관리처분계획을 승인요청할 때 예향에 대해서는 매입하거나 교환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의회에서 결정이 되기를 원칙적으로 예향에 대해서는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도저히 소유자가 매각을 안 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향과 개포동 부지와의 교환문제가 특혜시비에 휘말려 있는 것을 의회도 잘 듣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점 의혹없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교환절차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으로 저희들한테 승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예향이 판다고 한다면 지금 원구단이라든가 상업중부등기소, 신아빌딩, 이것은 우선 계약금만 걸어 놓고 일단 예향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 300억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이 예향을 교환하지 않고 매입했을 경우에 대충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됩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자기들 입장은 260억 정도,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250억…….

김태윤위원

지금 이게 임의매매가 돼야 됩니까? 강제수용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의매매방식으로 협의해서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창업투자조합 설립예산으로 본예산에 50억이 계상됐었는데 창업투자조합이 이제 필요없게 됐다 이래서 전액 감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서울창업투자조합은 설립이 안 되는 겁니까?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윤위원

설립이 백지화된 거예요?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저희가 당초 금년 예산에 서울창업투자조합을 설립할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비로 50억을 투자하고, 우리 창업투자조합은 창투사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쪽에서 50억을 투자하고 또 민간부분에서 25억 해서 125억원을 가지고 창업투자조합을 설립해서 벤처를 비롯해서 직접투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 벤처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자금난에 직접 투자해서 진흥을 시켜주려고 했었는데 근래에 민간자본이 흘러넘칩니다. 민간자본뿐만 아니라 산자부나 중기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창투조합을 설립해서 주로 투자하는 부분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벤처기업의 자금난이 문제가 아니라 자금이 흘러넘쳐서 문제다, 우리의 당초 판단은 자금난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창업투자조합은 백지화하고, 그래서 저희 50억원은 그래서 삭감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혹시 이 과정에서 원래 본예산 편성당시 기준으로 말하면 언제 발족을 할 예정으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개인투자자들이 이 투자조합에 전혀 투자한 바가 없습니까?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네, 아직은 저희가 창업투자조합 설립을 안 했기 때문에 개인투자는 전혀 모집한 바가 없습니다.

김태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성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서울패션디자인센터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서 개관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원래 예정대로라면 언제 개관하려고 했습니까?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10월입니다.

김태윤위원

작년도에 금년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 16억 5,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항목을 보니까 인건비하고 관리비, 또 사업비 일부는 전혀 계상이 안 돼 있어요. 10월에 개관하실 예정이었다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저희가 패션디자인센터는 원래 서울시가 과거의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민간부분에서 해줬으면 하는 사업인데, 민간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협력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부터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서울시가 전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민간으로 하여금 협력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 민간위탁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산은 민간위탁을 줬을 때의 예산으로 10월 이후의 것을 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 가면서 남대문.동대문의 그 많은 상인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파트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그 5가지 기능 중에서 두 가지 기능은 서울시에서 직접 산업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인건비가 추가소요 됐던 것입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산업진흥재단…….

재오

임재오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윤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우리 건설국장 나오시겠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김태윤위원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명동길간 도로확장비로 판결보상금이 170원이나 됩니다. 갑자기 이와 같이 차이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당초에 저희가 외환은행 땅에 대해서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도로로 산정을 해서 보상비를 주었는데 외환은행에서 그게 도로가 아니고 대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대지로 평가한 금액하고 도로로 평가한 금액의 차가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170억입니다.

김태윤위원

그 판결에 보니까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청구사건 같은데 지금 이 사유를 보니까 2000년 1월 19일 대법원에 상고를 하셨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상고해 놓았습니다.

김태윤위원

지금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아니,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지금 소송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는 패소확정 되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완전히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2000년 1월 19일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이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부당이득금은 완전히 최종심이 다 끝났고요.

김태윤위원

5월 12일 대법원에서 판결선고 되었으니까 끝났을 테고,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청구사건은 지금 현재 어디에 계류중입니까? 1심입니까, 2심입니까, 3심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그것은 대법원에 최종심입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2000년 1월 19일이라고 나온 것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윤위원

이 판결문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윤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국장님, 능동로 확장공사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국장님이 배석을 하셨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배석을 했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배석했던 공무원으로서 시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어요, 민원인들과?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여튼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런데 시민과의 데이트 결과자료를 보셨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태윤위원

거기에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거기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말씀은 거기에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중요한 핵심결론은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민원인들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는 지금 방금 우리 행정관리국장하고 건설국장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시민과의 데이트 사항은 그것을 저희한테 통보해 오는 것은 거기에 요점만 해서 통보를 해 오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그것을 기재를 해서 통보는 않습니다.

김태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일 요점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중요한 사항이 결론사항이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시민과의 데이트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검토를 하셔서 혹시라도 시장이 공수표를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보고를 잘 하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잘 보좌를 하겠습니다.

김태윤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설사 시장께서 책임회피는 아니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자신의 발언에 혹시라도 차이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여러 가지 수사를 동원해서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민원인들은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시장의 본의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결국 시장이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셈이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서울시장에 대한 불신은 전체 서울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 있고, 또 시장을 모시고 있는 어찌 되었건 부하직원으로서 올바르게 보좌를 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건설국장과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셨는지 확인하시고, 서울시장과의 데이트에서 나온 이야기가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윤위원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실장 한번 나오십시오. 택시브랜드사업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택시브랜드사업을 해야만 경쟁력이 제고되고 서비스 질이 향상됩니까? 이 택시브랜드사업을 지원하지 않으면 경쟁력 없고 서비스질이 수준 이하입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지금 우리 서울의 택시수준이 아주 질이 낮고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저나 위원님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2002년 월드컵을 치르는 상황이 세계에서 가장 예의바르고 질서가 잘 잡힌 일본하고 우리 서울이 같이 경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예사롭게 단속강화만 하고 행정처분만으로 수준 낮은 택시를 질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을 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기왕의 택시 가운데 물론 잘 못하는 것을 처분해서 개선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길이겠습니다만 그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잘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저것을 따라서 잘 하도록 이렇게 유인을 하는 것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김태윤위원

많다면 많은 돈이고 택시기사 입장에서 또 적다면 적은 돈이겠습니다만 대당 30만원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아서 브랜드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브랜드가 부착된 택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요금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요금은 현재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3,000대 정도 규모의 택시집단을 2개 집단 정도로 해서 서로 경쟁을 시키되, 처우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서 특히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질 좋은, 택시기사들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아주 질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양질의 택시기사를 선택해서 택시의 기본적인 서비스수준을 높이자,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요금 기준으로 따져서 1,700원 정도를 상한선으로 해서 2개 집단을 하는 이유는 신고요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요금 자체도 경쟁을 해서 A집단에서는 1,700원을 다 요구할 수 있겠고 B집단에서는 1,500원에 난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촉발시키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운전자들이 시민들한테 보다 친절하고 양심적인 그런 기사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계회사에 대한 교육강화와 처벌강화, 운전기사에 대해서 똑같은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태윤위원

전체 서울시에서 운행중인 영업용 택시는 몇 대 정도 됩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영업용 택시가 약 2만 6,000대 정도 됩니다. 영업용뿐만 아니라 전체 택시가 약 6만 9,900대 정도 되니까…….

김태윤위원

모범택시 다 포함한 것입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다 포함해서…….

김태윤위원

모범택시 빼고 일반 1,300원 기본요금…….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모범택시는 4,0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나머지 일반은…….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6만 5,000대 중에서 저희들이 구성하는데 따르더라도 약 6,000대 정도니까 10%가 안 됩니다. 9% 정도 됩니다.

김태윤위원

대략 한 10분의 1 정도 되네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김태윤위원

그러면 전체 10대 중의 1대는 요금이 오르는 셈이 되는데 전체 6만 5,000대 중에서 6,000대 정도를 브랜드택시로 만들어서 그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될지 의문이 드는데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결국 요금 편법인상이 아니냐, 이런 반론을 우리 실장님도 들으셨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 하면 택시시장이 다 같은 시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승객 중에는 내가 돈을 몇 백원 더 내더라도 승차거부를 당하지 않고 친절한 서비스를 원하는 승객도 있고, 또는 서비스가 좀 나쁘더라도 싼 택시를 원하는 승객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0%도 안 되는, 그래도 좀 양질의 택시서비스가 있다는 것은 택시시장에서 충분히 그럴 만한 수요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목표하는 것은 요금이 비록 다소 상향되는 한이 있더라도 택시의 기본적인 자세가 달라진다면 충분히 그 값어치가 있고 시민한테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좋습니다. 택시브랜드사업비는 주무실장으로서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실 것은 저도 예견을 했습니다. 다만, 이 브랜드택시를 만들어서 오히려 당초 취지는 서비스수준의 향상이라는 모토를 걸고 출발했습니다만 결국 일반택시하고 서비스수준이 똑같아버리는 그런 결과, 즉 하향 평준화되는 결과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그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

김태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잠깐 나와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입니다.

김성규위원

여미지식물원 노후시설 보수비로 13억 6,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 예산만 가지고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그냥 주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예산요구는 있었습니다만 너무 그렇게 많이 투자할 것이 아니고 아주 불가피한 그런 것만 좀 우선적으로 해라해서 저희가 많이 사정을 해서 산정을 해서 꼭 필요한 불가피한 사업만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김성규위원

혹시 우리 실장님 여기 가 보셨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가 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대로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것을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조금 더 투자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재산상승가치나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것이 지금 현재 그대로 매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꾸어서 제값을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인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재산관리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규위원

98, 99년도 운영현황을 보고받아 보셨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받았습니다. 98년도의 수입이 64억 5,800만원이고…….

김성규위원

순수입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전체수입이요. 그리고 지출이 44억 3,300만원으로서 일단 외형상 수익은 20억 2,5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99년도에는 전체적인 수입이 70억 7,600만원, 지출이 43억 9,500만원으로 외형적으로는 26억 8,100만원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저기 금년 기정예산에 47억 800만원을 가지고 노후도가 심한 시설물 이것을 보수하는데 이렇게 부족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금년도 당초예산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등 그 다음에 운영비 이런 것은 계상되었었는데 좀 최근에 보니까 안전상 시급한 그런 문제도 있고…….

김성규위원

어디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듣기에는 그때 엘리베이터…….

김성규위원

관리건물 말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성규위원

관리건물이 무슨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담당계장이 직접 내려가서 그 현지확인을 하고, 그래서 불가피한 사항만 이번에 반영되어졌습니다.

김성규위원

좋아요. 12월 7일에 말입니다, 매각이 무산됐는데 그 당시 이 매각 계약할 때 계약금 받았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계약금 받았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계약금 외에 구두로 계약금 약속한 것 있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지 못 합니다만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언제요? 그 계약금 현금으로 받은 것은 안 돌려줬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물론 그것은 저희 시로 귀속됐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구두계약한 계약금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지금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알아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확인해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실에서 여미지식물원 운영관리 이런 부분을 수시로 보고를 받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저희들이 보고는 받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47억 800만원 중 현재 공정상태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공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것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중에 저희들한테 정산보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47억 800만원이 인건비…….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등이 들어갑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13억 6,000만원은 보수비이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이번에 13억 6,000만원이 추경에 되는데 일반관리비에 2억 4,500하고 시설비가 11억 1,500만원, 이것이 불가피해서 우선지원조치가 된 겁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47억 800만원 가지고 일반관리비, 인건비 다 나갔다면서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그런데 그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 당초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한 부분을 추가지원 하는 겁니다.

김성규위원

알았어요. 시간관계상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질문 하나만 하고 나머지 확인 하나만 할게요. 노인종합복지관에 컴퓨터교실 장비 구입하신다고 했죠?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김성규위원

이 지원액이 1개소에 1,000만원씩이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10대씩 사 드리고 9개소 해 가지고 9,000만원입니다.

김성규위원

컴퓨터 10대면 100만원짜리 10대 삽니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교육관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체 내에서 하라…….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것은 기존의 노인종합복지관에 보급하는 것이고, 노인복지관장들하고 면담을 해 보니까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분들이 컴퓨터를…….

김성규위원

그것은 아는데 100만원짜리 컴퓨터 10대만 사주고 그만 아닙니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 프로그램 운영은 복지관에서 강사도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세계 시각장애인 축구대회 보고받은 것 있어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보고받았는데 세계 시각장애인 축구대회를 내년 5월에 송파에서 하는 것으로…….

김성규위원

송파에서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송파 장애인축구장하고 잠실에 보조경기장을 써서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세계 시각장애인 축구대회예요. 말하자면 시각장애인 축구올림픽입니다.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지금 국가는 생각이 안 나는데 12개 국가인가 참가를 해 가지고 이번 9월인가 10월인가에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규위원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그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알고 있죠?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산 요구한 것도 알고 있죠?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처음에 제가 보고받기는 이번에 참가하는 9,600여 만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제가 보고받을 때는 자기네들이 자비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내년도에…….

김성규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아니, 그쪽에서 요구한 게 두 가지였어요. 금년도에 참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9,600여 만원인데 그것은 자부담으로 할 수 있고 2002년 5월에 세계 시각장애인 축구대회를 월드컵 전에 개최해 가지고 월드컵 분위기를 고조시키겠다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국내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렇죠. 세계 사람들을 국내로 불러들여서…….

김성규위원

그것은 국내에 불러서 한다는 것이고,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우선 금년 9월에 치러지는 세계 시각장애인 축구올림픽에 우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거기 출전하고 참가한다는 말입니다. 정식으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예산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반영은 고사하고 전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 해당부서에서 같이 동참해서 참여도 하고 독려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김성규위원

정상인들의 올림픽참가나 경기대회는 다 하죠?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한 가지는 저희들이 추경을 올리고 난 다음에 요구가 왔습니다. 두번째는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금년도에 9,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부담은 자부담으로 가능하고, 2002년 월드컵 전에 세계시각장애인 축구대회를 우리 나라에서 할 때 그때 여러 가지 지원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김성규위원

우리 나라에서 할 때는 이미 했으니까 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세계에 출전해서 경기하는 것은 관심 없고, 좀 각성하십시오,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27분 정도 남아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과 답변하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빨리 끝냈으면 하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와 답변이 같이 나가면 항상 이렇게 길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하시는 분들도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답변을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치면서 질의를 다시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배경율 정보화기획단장님, 서울포커스를 포털사이트화 해야 하는 필요성, 그리고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연구개발이 끝난 이후에 반영이 예상되는 예산의 규모를 답변해 주시죠.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포털사이트는 종전에 했던 서울포커스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여태까지 서울시정을 홍보하는 것을 위주로 했다면 포털사이트에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원하는 데이터들을 찾아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추경에 1억을 반영했고, 그 1억을 통해서 포털사이트 구축하는 텍스트 모듈과 여러 가지 검색엔진을 같이 수반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포털사이트에 붙여야 될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을 겁니다. 하다 못해 검색사이트 중에서 푸싱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시스템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붙여서 사용을 하면…….

이해식위원

아니, 이것만 답변해 주시죠. 일반 포털사이트의 검색기능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서울시의 각종 행정적인 정보라든지 자치법규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방에 돼 있는 DB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사이트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포털사이트 안에 들어갑니다.

이해식위원

그 연구개발이 끝난 뒤에 반영이 예상되는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일단 연구개발이 끝나봐야지 정확한 예산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은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지금 현재로 6개월 잡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하는 것은 아니네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빠르면 그 전에도 될 수 있고요, 지금 예상되는 시간은 6개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현재로서 어떤 개념도 같은 게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지금 개념도를 그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일반 포털사이트의 개념으로 가되, 서울시 행정적인 정보들을 담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결국은 기본적인 개념이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아니, 그 디테일한 것은 그 이하로 더 내려가야죠.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업을 제안했을 때 그런 사업제안서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사업제안서요?

이해식위원

아니,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입안단계에서의 제안서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단장님 아이디어예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포털사이트 구성하는 것요?

이해식위원

네.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네, 제 아이디어입니다.

단순

단순이해식위원

;한 아이디어만 제공한 거예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아니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하고 제가 미처 생각하고 있지 못 한 부분이 있을 것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1억이라고 하는 연구개발비를 반영할 정도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결재를 위한 정리된 형태의 문건들이 공식적으로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면 이렇게 예산이 반영됩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계획서는 갖고 있습니다, 문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계획서가 있느냐 이거죠.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네, 계획서는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을 내일 아침에 볼 수 있도록 주시죠.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방에 주전산기를 취득한다는 것인데 민원처리온라인 공개방은 하위 디렉토리라고 하나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주전산기를 가동하는 독자적인 사이트로 그 동안 돼 있었습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원래 포털사이트라는 게 여러 독자적인 사이트를 모아서 하나의 창구로 보여주는 것을 포털사이트라고 하는데 요.

이해식위원

아니, 지금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방을 묻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왔던 겁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하나의 개별된 프로그램입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개별프로그램인데 그것을 가동하기 위해서 주전산기가 따로 필요가 있느냐고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주전산기는 다 각자 있습니다. 산업경제망도 주전산기가 따로 있고요, 오픈처리시스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방도 따로 있고 민원행정시스템도 따로 있고요.

이해식위원

지금 서울포커스상에서 구현되는 그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방을 얘기하는 거죠?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이 메모리가 작고 주전산기의 용량이 작아서 증설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서울포커스에 들어가 있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래서 서울포커스를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그 비용, 그리고 인력, 사이트를 개설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예산투자 규모 그런 것을 죽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오.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조금 자세하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지금 현재 서울포커스의 담당부서는 공보관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정보화기획단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서울포커스는 공보관 소관입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그것을 좀 챙겨 주시고,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방은 특별히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방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예를 들어서 온라인상으로 접수가 되면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인지를…….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소스 코드를 달라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이해식위원

아니, 그렇게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마시고 간단하게 지금 운용하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어떤 체계 경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조직경로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조직경로,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까지 온라인 공개방을 운용해 오면서 쌓았던 실적, 예컨대 시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외국에 소개도 많이 하고 그랬지 않아요? 여러 가지 평가들도 많이 받고 그런 것까지 정리를 해서 문건으로 자료로 주십시오.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아울러서 지금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이 항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드웨어 용량이 상당히 부족해서 올려놓은 예산이라고 참조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소에서 그 동안 LAN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19개 사업소에 전자결재용 주전산기 도입하는 것은 이것은 또 뭐지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사업소에 웹서버나 여러 가지 서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전산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결재를 하더라도 사업소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16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게 지금 LAN 설치공사 11개 사업소에 해당되는 것이고 주전산기는 19개 사업소잖아요. 그러면 8개 사업소가 그 동안…….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이미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8개 사업소는 LAN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란 얘기지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차동득 실장님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브랜드택시와 관련해서 김태윤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KD택시라고 그래서 일종의 브랜드택시를 개발을 해서 그 동안 행정적인 또는 재정적인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부족한 예산에서 자치구가 어떤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것을 전혀 다른 규모로 상당한 규모로 브랜드택시를 개발해서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그 자치구에서 강동구뿐만 아니라 몇 개 구에서 그런 것을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종의 그런 싹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구에서 그러한 노력을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할 것입니다. 지금 KD택시가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만 현재 100여 대를 가지고 하는데 서울시내 자치구 수만 해도 25개 구이고 일반시민들이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기에는 아주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자치구가 비슷한 노력을 할 때 저희들이 타당한 기준을 갖고 올 때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래서 제가 가진 생각은 1개 구에서 해 나가는 것 자체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그런 견해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통합적으로 운용을 해서 구하고 지금 실지로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성과들을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시에서 그런 것들을 뭐랄까, 수용을 할 수 있는 통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냐…….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KD택시나 또 다른 자치구가 기왕에 있는 것을 합류하겠다면 합류하도록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자체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저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되어 있습니다. 전체기본계획은 틀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강동구의 KD택시를 예를 들었는데 KD택시와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안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강동구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강동구하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강동구청장이 저한테 우리도 이왕에 작은 규모지만 브랜드택시를 시작했으니까 이 브랜드택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를 하고, 시 차원에서 지원책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은 구 차원의 요구를 얘기를 한 거네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업계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집단을 좀 만들자는 것이고, 그 모범은 우선은 경쟁하기 위해서 3,000대짜리 2개 집단으로 시작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

이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2일 14시에는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7월 13일 10시에도 이곳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