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들과 위원님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동료 위원께서는 감사 본연 이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는 5-1번부터 되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공통사항은 해당사항 없는 목록으로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 사항으로 세정과에서 총 소송 건수는 5건 중에 원고 승소가 1건, 그러니까 시가 패소한 것입니다. 원고 소취하가 2건, 1심 원고 승소하고 2심에서 시 승소한 것이 되어있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이 1건, 1·2심에서 원고 승소해서 상고 계류중에 있는 것이 1건, 총 5건이 있습니다. 5페이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소송되어 있는 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서 4,7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근저당 설정이 지방세보다 우선으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배당금을 김천시가 배당받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원고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도 11월 25일날 판결이 돼서 원고 승소가 됐습니다. 배당금은 공탁이 돼서 바로 원고에게 가도록 됐습니다. 뒷 장입니다. 다음은 이것도 경매 법원에서 배당받은 것이 지방세가 근저당 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우선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해서 이것도 소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2000년 3월 22일날 원고 소취하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승소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밑입니다. 고병환 씨가 99년도 6월 3일날 23만 6,450원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이것도 99년 11월 25일날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잔금 지급일에 검인 계약을 받고 같은 날 취득신고는 하였지만 이후 계약 해제를 하였으므로 취득세등 부과가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1심 원고 승소돼고 2심에서는 김천시가 승소했습니다. 이것은 판결이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매매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이 98년 2월 26일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도 대법원에 상고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공유지분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이것도 2심까지 원고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으로 과징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 및 수당 지급 현황은 우리 과에서는 없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 및 민원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 수행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총 부과액은 161억 6,500만원인데 징수액은 127억 1,300만원으로서 미징수액은 34억 5,2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78.6%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38억 2,012만 7천원을 부과해서 37억 7,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8.8%, 임시적 세외수입은 123억 4,500만원을 부과해서 89억 3,700만원을 징수해서 72.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관련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99년도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외수입 관련 민원발생 사항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건수는 이승철 외 190건인데 처리금액이 764만원, 이것은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응급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밑에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등록 과태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50만원 중에 45만원이 부과취소 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에 의해서 이것은 법원 판결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면제·감면 현황은 작년도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액 면제되는 것이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로서 김천시가 주최한 사업입니다. 천년의 춤 외 15건과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전시 외 5건으로서 근거는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전액 면제 됐습니다. 밑에는 감면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인데 이것은 중국 훈춘 백두산 소년예술단 공연 외 1건으로서 47만 7,500원이 감면 됐습니다. 이것은 김천시 후원으로서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50%가 감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로·하천 점용료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사항으로서 도로점용료는 일반회계 부과액이 1억 2,896만 3천원, 징수액은 1억 1,178만 8천원으로서 미수액은 1,717만 5천원으로서 징수율은 86.7%가 되겠습니다. 하천점용료는 5월 31일 현재 시치수특별회계과 도치수특별회계를 합해서 부과액은 4,431만 5천원으로 징수액은 3,567만 8천원으로 징수율은 80.5%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가로 가판점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실적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5-17페이지 체납현황입니다. 5월 31일 현재 도세와 시세 전체 합해서 17,044건으로 체납금액은 30억 8,410만 2천원입니다. 연도별로 하면 현년도 것이 2,920건에 2억 6,079만 1천원입니다. 과년도 것이 14,124건으로서 28억 2,331만 1천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페이지 읍·면·동별 체납현황입니다. 체납은 동부가 체납 건수가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부터 2000년도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총 건수는 10,880건을 조치했는데 금액은 20억 9,753만 3천원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압류가 5,680건으로서 9억 7,212만 5천원,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가 5,119건에 9억 1,136만 5천원, 신용정보등록 건수가 52건에 2억 372만 1천원, 관허사업 제한이 29건에 1,032만 2천원입니다. 연도별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에 대한 향후 대책입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전반기에도 1월∼2월, 4월∼5월을 설정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7월∼8월, 11월∼12월을 해서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에 대한 것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과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파악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강력히 시행하겠습니다. 자동차 체납액 강제징수는 번호판 영치등을 해서 자동차등에 대해서 징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담당제를 실시하고 재산세 징수책임제를 실시해서 체납이 많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입니다. 총 1천만원 이상 되는 건수가 37건으로서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신용정보라든지 부동산 압류라든지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다 하기는 했습니다만 대부분 부도 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체납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에 있는 (주)보영 취득세 5,500만원은 6월 12일 경매배당으로 받아서 완납이 됐고 11번에 김해철, 여기도 부동산 압류를 해서 전체 중에서 1,333만 9천원을 받고 완징이 됐습니다. 그 밑에 12번 남수남 씨는 66만 4천원을 배당받아서 남은 잔액은 1,421만원이 남아있고 16번도 경매 배당으로 3,081만 2천원을 가지고 남은 것이 1,021만 6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31번에 하준기 씨도 일부 배당 272만 9천원을 받고 지금 현재 1,211만 3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37번 한일주택은 수시경매 배당금 수령은 1,461만 8천원을 수령해서 남아있는 것이 3,316만 3천원 남아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자 명단입니다. 5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총 856건에 3억 8,700만원이고 2000년도에 93건으로 3,200만원을 결손했습니다. 그 중에 500만원 이상으로 7개 업체인데 2억 3,755만 6천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세라든지 경매에 완전히 처분돼서 재산이 무재산 된 사항에 대해서 법정에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사항입니다. 총 13건에 24만 7,810원인데 여기에 소유권 이전이 9건, 이중부과 1건, 면적 상이 3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2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오납 처리 현황입니다. 도세는 98년도에 3건에 총 561만 5,910원이 과·오납 됐고 99년도에는 19건으로서 646만 3,92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3건으로서 7,289만 2,260원, 그래서 총 25건으로서 등록세 17건, 취득세 8건으로서 금액은 8,497만 2,130원입니다. 이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중신고, 주택개량 감면, 자경농민 감면, 공동주택 감면, 이런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시세에 대한 과·오납 사항입니다. 이것은 10만원 이상으로 발췌를 했습니다만 95년부터 41건으로서 3,901만 8,890원입니다. 95년도에 1건, 96년도에 2건, 97년도에 5건, 98년도에 13건, 99년도에 20건으로 해서 전부 3,90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세액 조정분과 소유권 이전, 유공자 6급이라든지 착오 부과, 성주 전출,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 검사 결과입니다. 99년도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시금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지적사항으로 세입금 지연 불입으로 되어있는 것이 남부농협 외 4개 수납 대행점이 총 14건에 312만 7,680원을 수납 후 3 내지 30일간 지연 입금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연 불입금에 대해서 변상금 15만 6,350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 미불입으로 되어있는 사항인데 99년도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 39만 3,530원을 불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이자 39만 3,530원은 즉시 불입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영수필 통지서 소인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 농협 서김천지점 외 1개 기관이 총 5건에 219만 2,48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납 확인 후 즉시 영수필통지서에 수납인을 날인토록 조치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예치금 현황은 농협중앙회와 주택은행에 은행별로 되어있는데 총 418억 2,425만 9천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28억 3,100만원, 거기에 정기예금이 320억, 보통예금이 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9억 9,200만원인데 정기예금이 62억 2,000만원, 보통예금이 2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 31일 현재입니다만 6월 30일 현재로는 270억으로 되어있고 지금 9%짜리가 260억, 10%짜리가 1건 1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6.5%의 이자를 정기예금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전체 농협중앙회와 주택은행에 이자수입 된 총금액은 17억 8,646만 5천원, 일반회계가 16억 6,251만 5천원, 정기예금이 15억 6,436만 4천원, 보통예금이 9,815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로서는 1억 2,395만원인데 정기예금이 1억 2,333만 5천원, 보통예금이 61만 5천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단기 예치금 1억이상 중 예치기간 만료 후 10일이상 방치한 예치금 사항은 없습니다. 아포한지택지 매입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에 대한 가산금 부과내역은 지금 없습니다. 시금고 이외에 예치한 저축성 예금 사항도 없습니다. 38페이지 99년도 특별교부세 내역입니다. 총 12억 500만원입니다. 시민공원 조성에 6억 5천만원, 감문 송문도로 2억, 구성 금평도로 1억 5천만원,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2억 500만원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감면 단체 현황입니다. 총 123건에 3,138만원입니다. 취득세가 59건에 1,626만 2천원, 등록세가 64건에 1,511만 8천원, 종교단체가 35건이고 마을회가 8건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99년도 11월부터 2000년 세무조사 실시 탈루세원 추징 실적입니다. 법인수는 526개 법인에 영리법인이 507개 법인이 되겠고 비영리가 19개 법인입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총합계가 2억 4,675만 1천원을 추징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2,956만 3천원을 추징했고 1월부터 5월까지 2억 1,718만 8천원을 추징했습니다. 금년도 조사 목표는 법인수가 125개 법인으로서 추징 목표는 4억 3,9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확충계획 및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세 확충계획은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해서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비과세·감면이라든지 부동산 및 법인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수 실적 및 전망은 총 우리가 349억 6,700만원의 목표를 세우고 5월 51일 현재 징수실적은 141억 7,200만원으로 40.5%이고 연말 세수 전망은 102%인 356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는 45%, 시세는 38.3%로서 연말 세수는 도세는 95.1%의 해당 목표가 되겠고 시세는 106%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 실적에 있어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도세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각종 과세자료 정비로 세수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규 아파트 부곡 우방에 대한 대지분 등록세 5억 정도의 증수가 예상되고 소득할 주민세 증대와 아포 한지 택지개발에 따른 종합토지세 등의 보유세가 증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가 불충분합니다만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넓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 위원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34쪽 예치금 현황에 대해서 무슨 돈을 예치했는지 자료를 요구하고, 이것 마치기 전에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하고, 36페이지 아포 한지 택지에 대해서 가산금이 없다고 했는데 고지서도 안 내보냈습니까?

아포 한지 택지는 취득세, 등록세는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완납 대금이 지연돼서 가산금을 내라는 고지도 안했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기간이,

아니,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가산금 고지를 안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했으면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도시주택과에서 가산금을 내거나 받았거나 했습니까?

취득세·등록세는 세정과에서 합니다.

혹시 도시주택과에서 택지 매입자금을 받아서 현재 보면 평수가 늘어나고 줄고 해서 내줄 돈도 있고 다시 받아야 될 필지별로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신준래 위원님!

그것을 신준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부과 고지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정과장이 없다고 했으니까 있을 때는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준래 위원님!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포 택지 토지 분양 정산금을 못 내서 가산금을 부과받았는지 안 그러면,

택지대금,

그러면 본 감사 업무와는 의제 외 발언입니다. 세정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등록세·취득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토지 정산금에 대해서 가산금을 무는 것은 도시주택과나 회계과나 이런 데서 할 것입니다.

과장님, 어디서 합니까?

취득세·등록세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지 분양금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토지대금을 도시주택과에서 하게,

토지 대금하고 취득세·등록세는 별도입니다.

이것이 일부에서 세정과에서 발부 받은 사람이 있는데,

취득세·등록세 자기가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려고 하면 취득세·등록세를 반드시 하고 아직까지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 낸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여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세정과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라도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신 위원님! 만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신 위원 뜻에 따라서 적법한 조치를 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토지대금 정산분인가 취득세인가 등록세인가 확실히 조사해서 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 위원입니다. 5-34쪽입니다. 시금고 예치 및 이자수입 내역인데 세정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정기예금 부분 6.5%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민들의 정기예금 이자율과 우리 시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6.5%라고 위원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시민들이 농협중앙회에 정기적금을 하는 이자율과 우리 김천시가 농협중앙회에 정기적금을 넣는 이자율이 틀립니까?

그것이 기간하고 은행별로 거치 기간에 따라서 8%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기예금 이자율이 평균적으로 6.5%라는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하고있는 것은 6.5%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6.5%라는 뜻입니까?

1년짜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월부터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월 1일 현재 1개월까지는 4.5%, 3개월 이상은 5.5%, 6개월 이상은 6%, 1년제는 6.5%, 1년 초과는 6.5%인데 2년 이상은 7%이고 3년제는 7.5%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 일반인들이 정기적금을 하는 비율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저는 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민들이 농협중앙회에 정기적금을 드는 이자율과 우리 시가 농협중앙회에 드는 정기적금 이자율이 다소 낮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시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문에, 지금 일반회계 쪽에는 정기예금이 320억, 특별회계 쪽에는 62억 2,002만 4천원, 특별회계 쪽에 보통예금 비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예금 비율이 27억 7,279만 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쪽에 보면 8억 3,144만 2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보통예금 비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높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자금관리를 잘 해 주셔서 이자수입이 많이 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 부분도 보통예금 비율을 낮춰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예금 8억 3,144만 2천원과 특별회계쪽에 보통예금 27억 7,279만 3천원에 대한 부분도 보통예금 이자율이 현재 얼마로 받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1%,

예, 1%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지금 현재는 농협이나 주택은행이나 제1 금융권에 이자를 단 하루를 맡기더라도 이자율이 5%니 6%니, 심지어는 아주 신용이 양호한 분에게는 6.5%, 7%까지도 단 하루를 맡겨도 이자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세정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금고 운영은 작년부터 계약이 돼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시 농협과 또 우리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해서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어디 가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좋습니다. 좀 바쁘셔서 잠깐 나가신 모양인데 다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옛날 80년대나 90년대처럼 관행에 젖어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시점이고 우리 부서나 공직자들도 당연히 급속도로 변해야만 발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에 젖어서 한 은행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치하면서도 낮은 이자율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의혹스럽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 하루를 맡기더라도 놓은 이자율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김천시가 될 수 있게끔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행정지원국장 오셨는데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됐습니다. 세정과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사건명이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라는 것인데 지금 원고 공수복 씨가 2심까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내용이죠?

예.

그렇다면 대법원에 항소를 한 것은 우리 김천시입니까?

예.

고등법원까지 2심까지 원고 승소를 내줬는데 대법원까지 굳이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대법원에 항소를 하게 되면 결국은 행정력 낭비와 직원들의 바쁜 일과를 오히려 이런 부분에 투입이 돼서 본연의 임무를 상쇄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검사 지휘에 의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러면 자동 항소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검사 지휘에 의해서 검사가 다시 상고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것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부서가 검찰에 의해서 검사 지휘에 의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고 하는데 예측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1·2심에서 판례에는 우리가 안이 나와있었는데 판례 적용을 고등법원에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검사가 다시 판례를 보고 이것을 상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를 영입시켜서 재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변호사는 없이 합니다.

변호사 없이 했는데 검사 지휘에 의해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천시가 고등법원까지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승소한 예가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을 부탁합시다. 되겠습니까?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심까지, 고등법원까지 김천시가 패소를 했는데 대법원에 상고해서 승소된 건을 지난 5년간 자료요청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세정과에 한 건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앞에 5-7페이지에 보시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에 있어서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김천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법원에 원고 서광수 씨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런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고등법원까지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대법원에 항소를 해서 우리 김천시가 승소한 판례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께서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자료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아직까지 승소한 판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송한 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사람이든간에 예측 판단이 가능한 부분까지도 행정력을 낭비해서 3심까지 항고를 하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이런 일에 매달려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님! 우리가 발언을 이 자리에서 한 발언은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아까 항소 지휘에 따라서 자동으로 대법원으로 갔다는 말은 틀림없습니까?

검사 지휘도 있었고 우리도,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같은 데는 검사의 공소 제기가 없이 이해 당사자끼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속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회의록 자료를 검토하면 이런 문제를 제대로 반영을 못하면 우리가 비난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 이야기 하시렵니까?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은 내부 지침에 의해서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예, 저희들이 소송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대로 소송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지검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분에게 저희들이 자료제출 하는 것 하나까지 전부 지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패소했으니까 저희들이 포기하겠다,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검사의 지휘가 포기를 하라는 지시가 없으면 저희들이 포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송의 대행이 검사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은 하되 검토 지휘를 당해 검사한테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과 개인과 소송이 붙었을 때 시에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소송의 주체가 시가 돼도 검사가 지휘를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국가가 패소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 저도 행정소송에 관해서 식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 내부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법률로 그런,

법률 사항이 아니고 내부 규정입니다. 내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소송을 수행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혹시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하면서 법률 전문가들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회의록에 검사 지휘에 의해서 자동으로 대법원으로 항소하게 됐다고 되면 우리가 뭣도 모르면서 한다는 비난을 받을까 싶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내부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신준래 위원!

한지 택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한 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지 택지 취득세·등록세 가산금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없고 31일 현재로는 없는데 앞으로 부과할 계획도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취득세 부과는 부지를 사서 등기를 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자기가 등록할 때 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는데 그것이 신고사항입니다. 30일 넘으면 우리가 그에 따라 중과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에 대한 가산세를 낼 것이 없고 아직 도래한 사항도 없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주택과와 세정과에 들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고 일반 민원인들이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하고 세정과하고 일원화가 돼서 옳은 기점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옆의 동료 위원들은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대금 완납을 작년에 해서 작년에 가산세 징수고지서를 받아서 찾아가서 이것이 현재 택지가 완성도 되지 않고 도에서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너희가 돈 다 냈다고 해서, 나는 시에 득을 보여주고 세를 부과시키고 해서 되겠느냐 이래서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해서 하도록 하고 나중에 고지서를 내보낼 테니까 기다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과에 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땅을 팔아도 60평이 되는지 58평이 되는지 62평이 되는지 확정 측량도 하지않고 어떻게 돼서 대금을 냈다고 해서 부과를 할 수 있나, 이것은 행정상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니다”라고 내가 해서 세정과하고 합의를 해서 해라,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한 달전에 도에서 택지가 승인이 났을 것이고 분할 확정도 이제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율 기점을 지금 시점에 가산세가 부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하고 관계 내부적인 사항을 전부 발췌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달전에 구미의 모 몇 사람과 내 인척이 대금을 내러 갔습니다. 취득세를 내러 왔는데 하루가 늦어서 가산세를 내라고 해서 상의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담당이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확정 측량이 이제 나고 돈을 더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저같은 경우는 돈을 300만원 넘게 받아야 되는데 내주려고 꿈도 안 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자 주는가 물으니까 그것은 이자도 없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것이 행정상으로 어렵게 택지를 분양해 놓고 욕을 먹으면 안 됩니다. 타처 분들에게 특히 김천시 행정이 그래서 되겠나 하는 규탄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주택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황병학 위원님!

5-13쪽입니다. 세외수입 관련 민원발생 현황 자료를 봤는데 세외수입 관련 민원발생 현황이 교통행정과에 속한 두 건 밖에 없습니까?

예, 교통행정과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이것 두 개 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세 가지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입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예년에도 과태료 면제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주정차 과태료는 사실상은 세외수입 사항을 통괄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를 매기고 면제하고 하는 사항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미처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면제는 예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190건에 대한 과태료 면제를 시켰고,

아마 이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규칙 71조에 나와 있습니다. 범죄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를 조사할 경우라든지 도로 공사,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라든지 응급환자,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면제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3항, 동법시행령 제72조의2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이것이 어떤 규정이 있는지 자료를 복사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요청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취소,

잠깐만! 세정과장님, 지금 바로 황 위원이 얘기한 자료 복사를 해 주세요.

예.

그러면 이승철 외 190건에 대한 자료요청도 부탁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왜냐 하면 예년에 없었던 과태료 면제건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190건에 대해서,

예, 명단 요청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간단하다면서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고령자이거나 경제활동 무능력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결손처분을 해줘야 되겠지만 경제능력이 있으면서, 또 경제활동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조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부도를 낸다든지 이런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조세를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적 기일내에 항시 최고장을 내보내죠?

예.

그리고 5-33페이지입니다. 시금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시금고 검사 결과가 어떤 이자율의 높낮이라든지 정밀한 계좌운영 같은 것을 하지 못한 것은 지적된 것이 없어서 앞으로는 시금고 검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시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에 검사를 면밀히 해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자수입 관계는 2대때부터 3대까지 계속 지적을 해오는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정기예금 이자율이 6.5%라는 것은 제가 금융 현업 당사자로서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수 차례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시금고를 경쟁화 하자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농협중앙회가 전국 시금고의 68%,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율이 제일 좋은 부분이 MMDA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치단체나 이런데 거기다가 가입을 못하도록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라도 어떤 일정한 부분이라도 국가가 공인하는 기관에 일부분이라도 경쟁을 시켜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정과장님도 우리 국장님과 시장님과 상의해서 일부분을 분산 운용해서 소득을 대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금고법에 보면 1개 이상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됩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부천같은 곳 다른 곳은 벌써 경쟁입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시금고 운영에 시수익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선진기법을 도입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자료 나왔습니까?

질의사항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자료가 나와서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려고,

아니지, 자료에 대한 부분만 남고,

예.

다른 사람 질의 없습니까?

그럼 이영웅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 나올 때까지 정회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오래 걸립니까?

서류 전체를 가지러 내려갔습니다.

190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리가 안 돼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두껍게 되어있는 것을 전부 발췌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을 190건은 사실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자료를 이첩받아서 대답을 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못챙긴 점 미안합니다.

세정과장님! 조세를 면제해 주시면서 면제해 주는 대장이 세정과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이기 때문에 ,

과태료도 대장이,

세정과에서는 그것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취급을 하지 않으면,

자료를 우리한테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쪽으로 그게 안 됩니까?

돈만 잡힙니다.

돈만 잡히면 잡히는 부분을 면제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명단이라도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명부가 나와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는데,

하여튼 부서에 독촉을 하셔서 빨리 갖고 오시라 하세요. 감사 준비를 하시는데,

그러면 자료가 나올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자료가 나올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효식입니다. 2000년도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청내 인사이동으로 회계과 소속 담당 변동이 있었습니다.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00년도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해당사항 없는 목록과 공통사항, 개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저희들 공통사항으로서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 특수시책 추진실적,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 개별사항으로 재산취득 계획, 노후건물 현황이 저희들 과에는 해당이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기간 중에 총 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건번호 99가합 642호는 종결이 됐습니다. 또 99가단 1655호는 계류 중에 있고 2000가단 2821호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기부채납 재산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간 중에 사용 용도는 무료 급식소입니다. 소재지는 평화동 317-1, 317-5에 소재한 건물 248.72㎡입니다. 경량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이 됐습니다. 건물 규모는 248.72㎡, 기부당시 평가액이 4,077만원입니다. 기부 날짜는 지난해 6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된 재산이기 때문에 1년 11개월간 99년 6월 15일부터 2001년 5월 13일까지 무상사용 허가를 해서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공사 및 용역 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입니다. 저희 김천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건축도급 4차분 토목, 설비, 조경을 포함한 변경 전보다 증이 26억 5,067만 4천원입니다. 변경사유는 실·내외 의장효과 상승, 하자예방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었습니다. 전기도급 2차분입니다. 변경 전보다 9,662만 1천원이 증됐습니다. 경관 조명 배선 추가, 대·소공연장 전등·전열 변경 및 증설로 인한 설계변경이었습니다. 통신 도급 2차분 설계 변경 전보다 1,497만 8천원이 증됐습니다. 무선통신 보조설비 신설로 인한 설계변경이었습니다. 무대기계장치 추가분 관급으로 공연장 설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세트바텐 추가를 위한 것으로서 3,600만원이 증됐습니다. 무대음향장치는 당초보다 2억 1,145만 8천원이 증됐습니다. 회의실 통역장비등 추가로 인한 설계변경이었습니다. 전면 책임감리 용역 변경이 당초보다 8,310만 1천원이 증됐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 일반 경쟁계약 집행상황 작년도분입니다. 공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6-8입니다. 용역은 3건이 있습니다. 직지사천 모암제 및 배수펌프장 외 3지구 설계 외 2건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제조·구매에 덕곡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에 따른 부직포 구매 외에 1건이 있습니다. 6-10 일반경쟁계약 집행 상황입니다. 공사로서 대구통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6차분과 종합운동장, 2건이 되겠습니다. 6-11페이지 용역은 해당 없습니다. 6-12 제조·구매는 중형 컴퓨터 구매 외 2건이 있습니다. 기간 중의 제한경쟁계약 집행상황 99년도 분입니다. 공사는 감문 성촌리 농로포장 공사외 55건입니다. 이것은 1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16페이지 용역이 되겠습니다. 가좌교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2건이 되겠습니다. 6-17페이지 제조·구매는 수벽용 조경수 구매 사철나무 구매 1건이 있습니다. 6-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제한경쟁계약 집행상황 2000년도 분입니다. 공사 부문에 광덕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외 7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3페이지 용역 부문입니다. 김천∼남면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 외 1건이 되겠습니다. 6-24 제조·구매는 시청통로 중앙분리대 조경용 수목구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25 지명경쟁계약 집행상황 99년도 분입니다. 공사 부문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용역 부문도 해당이 없습니다. 27페이지 제조·구매 부문도 해당이 없습니다. 지명경쟁계약 집행상황 2000년도 분에 공사 부문은 저희들 시에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 부문도 해당이 없습니다. 6-30 제조·구매 부문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99년도 수의계약 집행상황입니다. 공사 부문에 직지사 대웅전 삼존불탱화 보존 처리 외 14건입니다. 6-32 용역 부문에 대가천 장전제 수해복구공사 설계용역 외에 6건이 있습니다. 6-33페이지 제조·구매 부문에 김천의 경쟁력과 잠재력 소개 책자 발간 외 27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6-34페이지까지입니다.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집행상황 2000년도 분입니다. 공사 부문에 상금, 고도암 지구 암반관정 개발공사 외 3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6페이지까지 개별 사항이 수록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7 용역 부문에 삼성교 개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42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은 3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제조·구매 부문에 돌망태 구입, 대가천 장전제 수해복구공사외 10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45까지 총 108건입니다. 6-46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중 설계변경 실적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공통사항 설명드릴 때 내용과 같기 때문에, 공통사항 부문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년 1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재산취득 현황입니다. 재산취득으로서 임야 3필지가 시유림을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산림과에서 주관해서 총 3필지 72,480평이 취득이 됐습니다. 무단점유 또는 방치재산 색출 및 대부료·변상금 부과 실적입니다. 국유재산이 총 14건에 3,024㎡, 사유재산이 1건에 108㎡입니다. 총 15건에 3,132㎡를 색출했습니다. 대부료와 변상금은 대부료가 총 114만 5천원, 변상금이 950만 4천원 해서 1,064만 9천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6-49페이지 공유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개별 조서를, 대부된 사항을 49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는 저희들 국유재산인 1,354건에 578,688㎡에 대부료는 8,580만 3천원입니다. 공유재산은 도유재산이 2건에 410㎡에 12,000원, 시유재산이 289건에 175,314㎡에 대부료가 4,212만 3천원입니다. 공유재산이 전체 301건에 175,724㎡ 해서 대부료가 4,213만 5천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66페이지까지는 개인별, 필지별로 대부료 부과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물품처분 현황입니다. 기간 중에 청소차 압축진개차는 청소 용역과 동시에 아파트 지구에 그 회사로 인계를 하면서 그냥 줄 수 없기 때문에 매각이 된 사유입니다. 청소차량 3대가 수의계약으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6-68페이지 물품처분현황 2000년도분입니다. 이것은 내용 연수가 초과된 노후 차량으로서 소형승용 코란도 1대 내구연한이 6년인데 8년 11개월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고 해서 매각조치 했습니다. 소형화물 코란도 디젤 밴도 내구연한이 6년인데 10년 10개월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이 불능해서 매각처분 했습니다. 코란도 디젤 밴 한 대도 10년 10개월 사용했기 때문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각처분이 됐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현황과 홍보 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 현황은 앞에 개인별로 대부하고 대부된 대부료 부과한 설명 때 총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총 14건에 7,420㎡로 매각 금액 1억 3,294만 4천원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국유재산이 10건, 시유재산이 4건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홍보 현황은 국유재산 공개경쟁 대부입찰 공고를 했고 대상재산은 부곡동 1035-27 전 217㎡ 중에 114㎡입니다. 홍보실적은 게시공고 1회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안내 공한문 발송을 1회 금년도 5월 2일날 했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상황입니다. 총괄적으로는 토지가 필지수로 24,123필지에 62,091㎡입니다. 건물은 291동에 60,600㎡정도 됩니다. 주식은 6,765주에 액면가가 3,382만 5천원입니다. 그 중에 국유 토지가 3,757필지에 2,127㎡입니다. 공유는 도유가 2,681필지에 1,019㎡입니다. 시유는 17,685필지에 58,945㎡, 건물은 시유가 291동에 60,600㎡, 주식은 6,765주에 3,3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경북축산 주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식사 후에 질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 위원님, 그리고 날씨 관계도 있으니까 상의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래 위원입니다. 7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회계과장께서는 파악을 제대로 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 서너 군데 통하다 보니까 다 과장님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쪽, 꿀벌 방역약품 구매라고 되어있는데 꿀벌 약품 구매를 시산하 어느 용도로 쓰는데 구입을 했는지 담당 공무원이 대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4페이지,

농정과 축산 분야에서 관내 양봉 농가에 약품을 구입해서 배정하는데 쓴 약입니다.

신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보다도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저는 양봉업을 안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감히 양봉 업계에 방역대책까지 시청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을 양봉 업계만 알고 있고 우리 시의원들도 모르는 상태라고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농촌 지역에 농·축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봉 업계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홍보도 하고 양봉 업계가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특혜의 의혹의 소지도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위원장께서는 특혜적으로 준 것인지 아니면 과거부터 양봉 업계에 지원책을 썼는지 제가 시원하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명을 해 주기를 위원장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내가 양봉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이렇습니다. 외국에서 벌을 수입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일정 금액 이상을 양봉농가들한테 환원사업으로 돈을 떼서 그것으로 중국산 응애라는 진드기 약을 외국의 벌이 수입되므로 해서 새로운 병충해가 들어왔다, 이것을 어떻게 농림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돼서 그쪽에 방역대책비로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우리 김천시에 약 5천만원 정도 배당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금액을 제대로 다 안 사준 것으로, 지금 금액으로 보니까 안 사준 것으로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입하면서 일정 금액을 떼놔서 그것을 방역대책비로 국가에서 이쪽으로 교부세 형태로 내려준 것입니다. 우리 시비 자체가 아닐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충분하게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아니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입니다.

제가 인근 칠곡이나 영동같은 곳은 지원책이 없던데요?

칠곡도 있고 성주도 있고, 영동은 모릅니다만 있습니다.

규정 돼서,

양봉 수하고 해서 나옵니다.

위원장께서 그렇다고 하면 인정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알겠고, 우리 시민들이 양봉 업계에도 이런 방역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을 홍보해 줄 것을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칠곡군이나 성주군 같은 곳은, 칠곡군에는 신동재 넘어가면서 하면서 양봉업 하는 사람들한테 기자재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약품비 말고 약 1억원 가까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성주군도 8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봉업자에게 물어보니까,

이것이 행정을 통해서 이장들한테 해서 분배해 줍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 이영웅 위원님!

과장님, 6-11페이지 봐 주십시오. 수벽용 조경수 구매 사철나무와 6-24페이지 보면 수벽용 조경수 구매, 수벽용 조경수 구매, 이래서 2월 14일, 3월 1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도민체전 때문에 나름대로 조경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헌수를 받아서 한 큰나무 말고 수벽용 조경이 구매방법을 어떻게 해서 기준을 해서 하는지, 또 그 밑에 보면 도료 구매하고 꿀벌 방역약품 구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달 단가에 의해서 구매를 하셨는지, 구매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가정보지라는 것이 매달 나오는 우리나라 물가정보지를 같은 사철나무도 크기라든지 굵기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 단가표에 의해서 주무 과에서 예정금액을 산출해서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료 페인트하고 꿀벌 방역 약품구매는?

전부다 조달구매를 하는가, 자체,

조경수 구매는 굵기, 이런 것,

수종은 그렇고 도료도 마찬가지로 물가정보지에 그달 그달 통보되는 단가가 있습니다. 또 페인트도 종류가 있기 때문에 유성과 수성이 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되는 단가표에 의해서 산출금액을 산출해서 예정금액으로 설정해서,

그러면 꿀벌 방역약품 구매도 똑같습니까?

예,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면 물가 구매단가에 의해서,

예.

그러면 물가 구매단가는 거기에 맞춰서 하셨다고 치고, 수벽용 조경수 구매하고 이런 것은 물가정보지, 그러니까 구매단가에 의해서 입찰을 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입찰입니다. 양도 많고 액수도 입찰대상 건이기 때문에,

6-17페이지 계약금액이 1억 1,400, 예정금액은 1억 1,459만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설계액은 이렇고 예정금액이 1억 1,459만원, 계약액이 1억 1,400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회계법에 보면 3천만원, 5천만원 이상이면 전부 입찰을 보이죠?

예.

입찰을 보이면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퍼센티지가 90 몇 %나 91·92%, 89%, 이렇게 사정가격에 이렇게 해서 알고 있는데 1억 1,459만원에 계약액은 1억 1,400, 이렇게 하면서 입찰을 보였다고 시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현황은 6-17페이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제한경쟁계약 집행한 현황입니다. 그러면 제한경쟁은 제한은 제한 단위가 시 단위가 아니고 시·도단위 범위내에서 5개 업체 이상 될 경우, 응찰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업체가 5개 이상일 경우에 3천만원 이상은 간이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이상은 간이입찰인데 이것은 1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분 입찰을 한 것 아닙니까?

액수의 제한으로서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개입찰인데 입찰 계약금액에 차이가 너무 없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물론 업무는 그때 과장님이 안하셨지만 계약구매담당 안 계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예.

질문의 핵심이 맞죠?

과장님, 여러분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달단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입찰을 보이면은 보편적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5개 업체가 입찰에 응찰을 했다, 그러면 입찰 가격이 불과 2%, 이런 정도로 입찰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앞에 떳떳한 구매방법이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안명호 지금 현재 입찰은 설계가가 나오면 설계가로 예정가격을 1개를 만드는 게 아니고 15개를 만듭니다. 15개를 만들어서 입찰을 보러 온 사람들 중에서 네 사람이 나와서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4개를 추첨해서 평균을 내면 예정가격이 됩니다. 그 예정가격에 2억 이하의 구매는 최저가로 합니다. 제일 적게 써낸 것이 되는데 이 가격은 예정가는 완전히 비밀입니다. 15개 중에 추첨해서 했기 때문에 의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가 만든 15개 예정가격을 응찰하러 온 사람이 4개를 추첨해서 그 4개를 더해서 4로 나누면 실질적인 예정가격이 된다, 그래서 입찰을 봤을 때 거기에 가장 근접된 낮은 가격, 그 사람이 낙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혹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혹보다는 여러 사람이 봤을 때 의혹적인 것은, 제가 투명하게, 저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의혹이라는 문자는 없고, 쉽게 이야기해서 시비 가지고 조경용 수벽 나무를 구입하고 도료같은 것, 약품구입같은 것 전부다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사셨다고 하니까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 과정에 금액이 많으면 입찰을 보이는데 입찰 가격의 차이가 너무 없다, 보면 2%에서 크게는 4%도 옳게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살림을 잘 살았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소신을 한번,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상 입찰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김천시에서 도체나 시민문화회관 같은 것, 이런 큰 사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시정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정청기 위원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단가같은, (장내소란)

감정가격 했는데 청소차 제일 위에 있는 8러 9401은 감정가격 245만원이 나왔습니다. 매각가격이 245만원 그대로 했습니다. 또 8라 4599는 감정가격이 52만원이 나와서 52만원 그대로 매각했습니다. 또 8라 9786은 감정가격이 300만원에서 매각도 300만원에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을 상대로 판 것 같으면 견적을 받지만 감정가격 그대로 매각가격을 결정한 것입니다.

없습니다.

강상연 위원님!

없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황병학 위원입니다. 6-13쪽에 보면 제한경쟁계약 집행상황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면이 좁고 하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제일 좌측에 연번 6번에 옥계진입로 포장공사, 9번에 남실 하수도 복개공사, 10번에 작내앞 소하천, 16번 잉기미 소하천, 이렇게 되어있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이쪽 지역 위치 확인하고 계십니까?

옥계진입로는 현장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 입찰하고 할 당시에는 근무지가 읍에,

옥계진입로나 남실 하수도, 작내앞, 이쪽 지역의 위치를 알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위치는 알아도 현장은 잘 모릅니다.

현장은 잘 모르죠?

예.

담당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잘 모르듯이 본 위원도 금방 불러준 것 외에 뒤편에도 보면 두산 도로, 나시리지 보수공사, 대동지구, 상송, 곤천도로, 위치 확인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누가 보든, 어느 담당자가 보든 위치가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게끔 예를 들자면 대방 하수도, 감문 성촌리, 이러면 감문 지역의 성촌지역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자 난에 보면 상호와 대표자가 있습니다만 김천 지역의 건설업체인지 외지의 건설업체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소상하게 앞으로 기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33쪽입니다. 연번 1번에 김천의 경쟁력과 잠재력 소개 책자, 설계액은 3,740만 9천원이고 계약액은 3,49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회에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나오다시피 했지만 이런 소개 책자를 아직까지 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 소개를 해 주시고, 그 다음 15번입니다. 속옷세트 구입인데 속옷이라고 하면 여자들 팬티나 브래지어, 남자들 삼각팬티,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계약액이 무려 1,879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상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0년도분 수의계약 집행상황입니다. 6-35쪽입니다. 이쪽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건명도 사실은 위치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명칭을 많이 사용했고 또 계약자가 이 부분은 전부다 수의계약 건입니다. 이 부분이 외지 업체인지 김천 업체인지 구분해서 이 부분은 지금 자료가 나와 있으면 유인해서 조치해 주시고, 전에 설명한 부분 답변을 하면서 이 부분은 유인을 해서 유인물이 나오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예.

아까 정청기 위원께서도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본 내용입니다. 6-67쪽입니다. 청소차 압축진개차 해서 2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청소 용역회사명과 대표자가 누구인지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수의계약 집행사항이나 용역, 이런 공사에 대한 상호와 계약일, 설계금액, 예정금액, 준공기간, 계약자는 상호가 무엇이고 대표자 이름이 무엇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관내에 이 사업을 어느 위치에 했고 또 대표자는 회사 주소가 어디인지 대구인지, 칠곡인지 이 조서로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수감 자료에서는 이것을 명기해 달라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33쪽 연번 1번과 15번 속옷세트 구입에 대해서 김천 경쟁력과 잠재력 소개책자,

이것은 김천 경쟁력과 잠재력 소개 책자는 제가 면에서도 받아보고 또 민원실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책자를 몇 권 가져오도록 해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옷세트 구입은 영세민에게 배부한 내의입니다. 내의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속옷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해하기가 그런데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신사라는 한 업체에만 수의계약 건으로 내의를 전부 구매를 했습니까?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영신사가 다 납품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 맡아 있습니까?

분할 계약할 수도 없고,

그러면 몇 벌에 한 세트당 얼마인지 자료 내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리면 나머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예.

과장님!

예.

6-4쪽 봐 주십시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이 있죠?

예.

공통사항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99가합 642호, 원고가 정순기, 이것이 그때 국가상대로 소송을 한 데 대해서 1심에서는 김천시가 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뒤에 패소하고난 뒤에 판사 직권으로 조정 판결을 해서 종료가 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있죠?

예.

그러면 이것이 패소를 하고난 뒤에 국가와 개인하고 합의를 해서 판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조정 판결을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상금 1억 4천만원 중에 정순기에게 8천만원, 우리 시가 6천만원 해서 그저께 법원에서 저희들이 6천만원을 수령해서 세입조치 했습니다.

정순기가 8천만원입니까?

예.

시가 4천만원?

6천만원.

6천만원?

예.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패소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그러면 그저께 돈을 수령해서 세입조치 하고 이랬습니다만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2심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천지원 1심에서 해서 김천지원에서 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했다가 합의부에 가서 해서 줬는가, 그러면 단독으로 있다가 합의부에 가서 한 것입니까?

예, 그 과정까지는 제가 깊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담당 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재력이라는 책자 방금 보신 것 그것입니다. 또 아까 청소차 청소구역 위탁한 회사명이 정화환경, 성내동에 대표자는 김종철입니다. 황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성내동의,

김종철.

우리 김천시에 청소용역 회사로 등록이 되어있는 분입니까?

이런 청소구역에 일정 금액을 정해서 그것도 입찰을 보였습니다. 구미라든지 타지역 사람들도 응찰을 해서 정화환경 성내동 김종철 씨가 낙찰이 돼서 맡게 되었습니다.

청소차 복사진개펌프카, 펌크카 1대가 시중가로 얼마정도 들어가는가 알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말입니까?

예, 새차 구입. 압축진개차, 복사진개 펌프카, 라이노롤온, 이런 부분 새차 가격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잠시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동안 황 위원님,

속내의 자료는?

그것은 가지러 갔습니다.

과장님! 김천경쟁력 잠재력 소개책자는 몇 부를 했는데 계약액이 3,490만원인지 부수하고 그것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요청 수의계약건에 대한 상세한 명세도 준비를 하고 계시죠?

위치하고,

주소하고,

주소하고는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증빙서류를 전부 뒤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신다면 3일, 모레 정도, 새로 자료를 만들어서, 회사 주소는 계약서를 보면 되지만 현장 위치는 전부 사업 주관 부서에 알아서 자연부락까지 명기할 수 있도록,

그러면 수의계약 집행상황 자료를 요청한 이유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류문화 보존위원, 한국전자공업, 조양토건, 이런 유수한 업체들이 제가 알고있는 것으로는 수의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타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건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제한경쟁 입찰이라든지 제한입찰을 했을 때는 우리 김천시도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얼마든지 문호를 개방해서 자율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제한경쟁입찰의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같은 부분은 우리 김천지역내의 지역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것도 부서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비율이 엄청난 회사가 타지 업체로 수의계약이 되어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김천 업자에게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은 김천 지역으로 수의계약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가 나오는대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저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 위원님!

단가가 한 권에,

이것은 단가보다도 권당 단가로 할 수 없고 조판료나 인쇄비, 용지대, 이런 것으로 가격 결정을 하기 때문에, 물론 수량에 따라서도 단가로는 안 됩니다. 10,000부 할 때 100만원 드는 것 같으면 20,000부 하면 200만원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계약액이 3,490만원인데 1만원으로 나누면 이것이 한 권에 3,490원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3,490원 정도, 단가로 치면 그렇습니다.

3,490원, 좋습니다. 성인용 남자 속내의가 팬티와 런닝을 합해서 9,600원이라는 이야기죠?

예.

메이커는 뭡니까?

메이커는 다시 증빙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 업자한테 속내의를 1,870만원, 근 2천만원 가까이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한 업체에 했다고 하길래 과연 이 단가가 얼마짜리인데 얼마를 깎고 이렇게 많은 수량을 매입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사실은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덜 됐습니까?

지금 청소차량 새차 가격은 관계 부서에서 곧 도착할 것입니다.

제가 행정지원국 감사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 준비를 확실히 해 달라는 수차의 부탁을 했습니다만 회계과에도 자료 준비가 정확하고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을 한 가지만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의를 계속 했습니다만 과장님, 자료 준비 한 것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검토는 서너 차례 했습니다. 또 이 업무를 제가 직접 추진하지는 못했고 하기 때문에 의회 감사를 대비해서 서너 차례 봤지만,

내가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6-68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85년 5월부터 2000년 3월까지 10년 10개월이라고 해놨는데 이런 미스(miss)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찾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자료 준비를 못했다,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질의를 하면서 동료 위원들도 이것을 못 찾아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황병학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관내 업체가 아닌 곳은 그것 표시만 “외”자로 하든지 어떤 특별한 부호 표시를 하든지 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자료에 어떤 질문이 예상되는 것은 부속적인 보완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는 업무 파악을 빠른 시일내에 하고 다음 감사때는 충분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주의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자료 준비가 충실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황병학 위원님!

과장님, 수의계약 집행 상황 부분에 자료가 2, 3일 걸린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제출해 주시고 수의계약 집행상황에 있어서 비율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찰 비율 말입니까?

관외 업체, 관내 업체의 비율은 지금 바로 가능하지 싶습니다.

관외 업체는 지금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체크를요?

이 조서 중에 이 건, 이 건이 관외 업자에게 수의계약이 됐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담당 계장 안명호 계장 안 계십니까?

자료 때문에 나갔습니다. 곧 도착할 것입니다.

관외 업체와 관내 업체의 비율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른 부분 가지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유인되는 것은 2, 3일 걸린다고 하니까 그것은 유인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외와 관내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나올 동안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1쪽부터 뒤로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연번 10번 시청로 차선 재도색 공사 수의계약으로 4,283만 7천원,

몇 페이지입니까?

6-3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 6-31쪽에 연번 10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신호공사 김덕수, 해서 조치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6-35쪽에 보면 연번 8번에 시민탑 인도 도색공사, 한국신호공사 김덕수, 그 바로 밑에 9번에 보면 시가지 간선도로 환경정비공사 하준학, 그 다음에 13번에 운동장 주변 환경정비공사 5,830만원 하준학, 14번에 거창통로 인도 도색공사 4,920만원 수의계약 하준학, 그 다음에 6-36쪽 연번 18번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4,700만원 수의계약 하준학, 그 다음에 19번 도민체전 대비 시가지 차선도색 공사 한국신호공사 7,600만원 김덕수, 22번 상주통로 인도정비공사 7,500만원 수의계약 하준학, 27번 관내도로 차선도색공사 한국신호공사 4,185만원 김덕수, 이렇게 제가 유인되어있는 것 대충 봐도 도색을 한국신호공사는 교통 시설물과 차선도색이라는 특수한 부분에 한국신호공사가 지금까지 우리 김천시청에서 오더(order)를 따서 김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삼화건설도 이런 교통시설물까지 하는 줄은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에 페인트 업체가 시설물을 하는 삼화건설과 한국신호공사 두 군데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선 도색이라든지 도장을 하는 면허를 가진 업체는 관내에서 2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관내에서는 2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예.

일반 페인트, 예를 들자면 조광 페인트라든지 현대 페인트라든지 삼화 페인트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도색을 하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장비나 면허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페인트 판매만 한다고 해서 차선 도색을 업자로 채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허가 있어야 되고 자격 요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600만원, 4,500만원,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우리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 단적인 예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자들이 관외 업체로 다 빠져나간다는 시민들 여론이 형성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도 우리 관내 업체에 기술 수준과 생산력이 있는 업체에,

자격 요건이 되면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경제적인 여건으로 여러 가지 측면,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범위 같으면 우리 관내 업체에 발주를 줘서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외 업체로 빠져나가는 부분은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6-35쪽에 2000년도 수의계약 집행상황에 보면 총 31건을 계약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 관외 업체는 1번 상금·고도암 지구 암반관정 개발공사, 5번 시가지내 모자이크 타일 벽화 및 페인트 벽화 설치공사,

간단하게 번호만 말씀해 주세요.

예. 25번, 26번, 28번, 이렇게 5건입니다.

관외 업체라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관내의 업자가 사실상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관내에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1번이나 26번 개령 향교 대성전 보수공사나 얼마든지 우리 관내에서도,

그것은 문화재 보수하는 면허소지자가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예, 비율로 봐서 우리 관내 업체에 굉장히 많이 배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업자들이 한두 업자, 두세 업자로 편중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김천시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많이 개발을 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 위원님, 다른 자료 안 받아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 수의계약 부분은 2, 3일 뒤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진개펌프니 그런 것,

그 단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까?

다른 유인물이나 이런 것 보다도 가격을 알아왔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67쪽에 압축 진개차는 새차 가격이 3,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복사진개펌프카가 2,600만원, 라이노롤온이 2,350만원입니다.

이것은 몇 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몇 톤 짜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 5톤,

4.5톤짜리,

예.

우리 김천시가 청소 용역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차를 매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청소 구역이 용역을 주므로 해서 줄어지니까 청소할 때 쓰던 차도 같이 넘겨줘야 되지 이것을 폐차 처리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 구역이 줄어듦에 따라서 차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같이 넘겨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성내동의 김종철 씨는 청소 용역회사도 차리고 시에서 하는 것도 받고, 이렇게 사실은 오해 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300만원에 우리 김천시가 사용하는 청소차를 펌프카라든지 진개차를 넘겨줄 때 충분하게 많은 금액이라고 하면 용어가 이상합니다만 적정한 선에서 매각 처분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만원, 300만원에 청소차를 청소 용역회사로 매각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후에 물품 처분을 하실 때는 충분하게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최대한의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게끔 시정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도 차량 폐차나 매각을 할 때 감정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가격 책정도 못하고 시중의 견적 가격도 할 수 없고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 감정을 의뢰한 대행기관은 어디입니까? 중고차 감정을 의뢰한 대행기관은 중고 매매상사입니까, 어디입니까?

대구에 소재한 재산가격 가치 결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입니다.

전문기관에 하면 전문기관 용역비도 들였겠네요?

감정 수수료는 당연히 나갑니다.

감정 수수료는 얼마 얼마 되겠습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는 크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금액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약 돈 10만원 정도,

그렇게 해야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자동차 중고라는 것은 중고상사 두 군데 내지, 김천 중고상사도 많습니다.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만 확인을 하게 되면 그런 용역 수수료는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서장님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3년 뒤나 5년 뒤에 자동차 중고를 파는데 내가 본인이 파는데 그 분들 불러서 용역을 합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중고상사 두세 군데에 물어보고 중고차 시세가 이 정도면 타당하겠다라고 그것이 되면 매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적인 낭비라든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이 별도로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저도 법적으로 그렇다면 할 말이 없겠다지만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부서장 책임하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신준래 위원 하세요.

아까 위원장께서 여러분한테 물어봐서 질의를 전부 마친 것으로 알고있는데 자꾸 계속되는데,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 위원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모든 것을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 입찰을 할 때도 IMF 시대가 와서 우리 김천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지방을 위해서 지방민을 도급을 주라는 얘기고, 제가 아까 약품 구매 계약도 실제 이렇습니다. 권시태 김천동물약국에 4,000·5,000만원 구입을 했는데 꼭 우리가 꿀벌에 대해서 약품을 줬다는 것 보다는 약품 하는 곳이 많은데 하필 김천시에 자주 왔다갔다 하는 한 사람한테 다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약품은 구입을 해도 한 집에 안하고 두 집, 세 집 나누어서 하면 약품 회사 골고루 살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 과장이 맡았으니까 이런 점에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 위원님,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