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의를 다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여러가지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와 관계과장의 현황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 종료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건설교통국장님과 각 과장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서 선서를 해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후 서명한 선서문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1 건설교통국 국장 김상원 건설과장 김수영 도시주택과장 정용후 교통행정과장 김종옥 상하수도과장 박용환 수도사업소장 이영형

건설과장을 제외한 다른 간부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지난 7월1일자로 건설과에 근무하는 일부 담당이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소개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00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자료보고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공통사항중 해당사항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기부체납 재난관리 현황, 각종 공사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예산편성없이 집행한 공사내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7-5쪽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 조치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3회 정기회시 천병삼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에 대해서 개인에게 불하할 계획은 없는지, 또 지번없는 하천부지도 있는데 이 하천부지에 대하여 인근 지번과 연결해서 새로운 지번을 만들어 개인에게 불하할 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조치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하천부지는 전체 5,533필지에 349만1,916평방미터가 점사용 되어 있습니다. 하천부지 용도폐지는 하천시설로서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부지에 대해서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공공이용계획이 없을 때 용도폐지후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과 관련해서는 지난 96년도에 용도폐지 대상 일제 조사한 바 609필지를 용도 폐지했고 이중에 167필지에 대해서는 점사용자에게 매각조치했습니다.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점사용자가 매수를 원할 시 계속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대지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은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할 시에 수시로 용도폐지 및 적법 매각조치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지번없는 하천부지는 지번을 부여함으로써 시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43회 정기회시 정춘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난해 10월 초순경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일행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정부의 댐건설에 따른 지원 계획 등을 설명하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시장이 표명한 내용은 무엇이며 댐건설 백지화를 위한 집행부의 활동내역과 감천댐으로 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과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이 지난해 10월 8일날 우리 시를 방문한 목적은 정부에서 입안중인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안에 대한 해당 시·군의 의견청취를 위한 것이고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사전적 예방대책과 사후 정화대책의 병행추진으로 갈수기 하천 유량 확보를 위한 댐건설과 상하류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유역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것으로 감천댐을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한 감천댐 건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였고 감천댐 건설 반대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96년부터 건설교통부와 한국 수자원공사등에 수 차례에 걸쳐 반대의사를 전달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25일 김천 거창간 국도 4차로 확장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설명후에 감천댐건설반대투쟁위원회와 주민들이 감천댐을 반대하는 청원서가 우리 시에 제출되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 수자원공사 등에 조치계획을 요청하였던 바 한국 수자원공사에서는 97년도에 댐후보지를 조사한 바는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회신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국도 3호선인 김천 거창간 국도 4차로 건설은 감천댐 건설과는 무관하다는 회신을 받아 감천댐건설 반대투쟁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주민 편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제43회 정기회시 정청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경지정리 지구중 농지개량조합구역을 제외한 농로포장율은 몇 %나 되며 앞으로 농로포장계획은 어떤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농로포장사업은 94년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간선농로만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농지개량조합구역을 제외한 경지정리 완료지구에 대한 간선농로는 총 50개노선에 87키로로서 지금까지 12개 노선 24키로를 포장완료하여 포장율은 28% 수준입니다. 금년도에는 7개노선 12키로에 11억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경상북도에 인가승인을 신청중에 있으며 나머지 31개노선 51키로는 사업비 52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2004년까지 포장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아포 제석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3억7,440만원, 봉산면 봉산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억6,000만원등 2개지구에 6억3,440만원을 농업기반공사 구미지부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7-10쪽입니다. 소송및 재판계류사항입니다. 먼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원고는 구미시 신평2동 335번지 백세하씨고 피고는 우리 시가 되겠습니다. 사건개요는 원고 소유 토지인 김천시 교동 821-5번지 전 747평방미터중 256평방미터를 우리 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진행사항으로는 1차 변론이 3월14일날 있었습니다. 변론내용은 우리 시가 도로를 지정하거나 사용 또는 개설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과거부터 자연적으로 조성된 마을안길로서 부당이득금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변론을 냈습니다. 2차 변론은 4월11일날 있었는데 당시 원고측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소취하를 받아들일 경우에 추후 원고와 다른 방법으로 동일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을 대비해서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했고 현재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7-11쪽입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원고는 감문면 금라리 680번지 임영수씨가 되겠습니다. 피고는 우리 시와 문곡주유소가 되겠고 배상금 청구는 5,000만원입니다. 사건개요를 설명드리면 지난해 1월 20일날 07시50분경에 국도 4호선중 우리 시 덕곡동 문곡주유소 앞이 되겠습니다. 당시 기온이 상당히 급강하 함으로 인해서 문곡주유소내에 설치된 수도 옥내배관이 동파되었고 누수로 인한 도로 일부가 결빙상태에서 차량이 급제동을 하면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주택 정문과 담장과 충돌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원고인 임영수씨이고 사고차량은 1톤 화물차량이 되겠습니다. 피해 정도는 인적피해는 3명인데 운전자의 처는 중상이고 운전자와 운전자의 딸은 경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2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최초 변론은 5월10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 제1호 법정에서 변론했습니다. 내용은 기온 급강하에 의한 자연재해 및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했고 당시 재판장은 원고측 대리인을 피해자 신체 감정을 해보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고 측에서 피해자인 운전자의 처에 대한 신체감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12쪽입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은 조마면 신안들 지선농로 포장건의로서 지난해 12월 25일날 조마면 신안 2리에 896번지 전경수 외 16인이 우리 시에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조마면 신안들 간선농로는 국비지원사업인 기계화경작로 사업으로 포장은 완료했으나 지선농로 8개노선 1,750미터가 미포장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포장 마무리를 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중인 간선농로 포장율이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8%로서 저조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선농로포장은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예산사정상 당장 시행키는 어렵고 추후 예산확보 조치방안등을 적극 검토해서 여건이 형성되면 조기 시행토록 하겠음을 통보했습니다. 다음 7-13쪽입니다. 공사 및 용역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도로교량사업입니다. 금평도로는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확포장을 한 사업입니다. 당시 예산 부족으로 해서 포장중 표층은 제외하고 발주를 한 후에 잔액 2,583만3,000원을 이용해서 포장 마무리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14쪽입니다. 99년도 농업기반조성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향천 1, 2리 연결도로는 포장 396미터를 연장 시공했고 양천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수로관 78미터, 신촌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포장 190미터, 덕곡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은 포장 85미터, 적하지구생활용수개발은 마을안길로서 하수도 246미터, 한지 용수로 보수는 용수로 243미터를 연장 시공하는 등 총 6건에 대해서 설계 변경 시행했습니다. 7-15쪽입니다. 99년도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동 소하천 정비공사는 이 하천이 청년층인 관계로 해서 하단부로 지나가는 횡단배수관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체를 위해서 1,260만7,000원, 하강 소하천 정비는 호안연장 및 옹벽 40미터를 추가시공하는데 3,209만8,000원을 추가하는 등 총 2개지구에 대해서 설계변경 시행했습니다. 7-16쪽입니다. 99년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좌 안길정비는 노선변경으로 해서 수량이 187미터 감소되었습니다. 우레실 안길정비는 노선변경으로 해서 포장수량이 119평방미터가 증가되었습니다. 봉곡진입로 포장은 석축기초 수량감소 210미터 등 총 3건에 대해서 설계 변경 시행했습니다. 7-17쪽입니다. 2000년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좌동 안길정비는 사업장 변경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된 파형관 171미터가 감소되고 포장 69미터를 증가했고 백옥 복개공사는 상수도관 이설 28미터 등 총 2건에 대해서 설계 변경 시행했습니다. 7-18쪽입니다. 지금부터는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관련 시가지 환경정비 및 도로정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동 시가지 환경정비는 인도정비로서 6,237만원, 대곡동 시민탑 주변 인도정비에 4,698만원, 대곡동 운동장 주변 환경정비 및 인도정비에 5,421만9,000원, 양금동 거창통로 인도도색에 4,575만6,000원, 대항 남전가도교 정비에 5,600만원등 총 5개지구에 2억6,532만5,000원을 투입했습니다. 7-19쪽입니다. 2000년도 농업기반조성사업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밭기반 정비는 총 3건으로 만골지구는 완료했고 광덕산지구 역시 완료했습니다. 세방지구는 하반기에 시행하기 위해서 도에 인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는 총 3건에 6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산지구, 은림지구, 곡송지구, 봉산지구, 신리지구, 용호지구, 도촌지구, 강곡지구로서 총 8개지구에 14억1,727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코자 현재 도에 인가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인가되는대로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조기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7-20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 7건으로 동부배수로 설치, 양지배수로 설치, 금곡 도수로 설치, 한지 용수로 보수, 구미 도수로 설치, 번개들 배수로 정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을 완료했고 삼성배수로는 시비가 다소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추경후에 시행코자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총 7건에 8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수개발 및 양수장 보수 사업입니다. 상금지구, 남전지구, 고도암지구, 안정들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을 완료했고 와룡지구와 대야지구는 현재 50%, 양수장보수는 각 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80%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용수개발 및 양수장 보수사업은 총 26건에 2억7,200만원을 투자해서 83%의 공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21쪽입니다. 골재채취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가 민수용 모래를 12만루베를 채취했습니다. 위치는 개령면 광천리와 감문면 태촌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채취 방법은 시직영으로 시행했고 본 골재채취로 인해서 세입은 총 6억4,490만1,000원이었습니다. 이중 상차료와 도수입을 제외한 순수 시수입은 2억5,886만1,00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은 7-22쪽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96년도는 남면 봉천지구, 남면 봉천 2지구, 아포 의리 지구등 3개 지구에 대해서 99.5헥타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97년도는 아포 인리, 어모 무덤골, 조마 신안, 대덕 중산, 대덕 내감등 총 5개지구에 109.2헥타에 대한 사업을 시행했고 99년도는 아포 만골지구와 어모 광덕산 지구 등 2개 지구에 36.2헥타에 대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전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7-23쪽입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점용허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는 2,591필지에 34만7,894평방미터, 하천은 5,319필지에 343만1,155평방미터를 점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점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도로 사용료는 1억2,896만3,000원 부과에 징수는 1억1,178만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87%, 하천사용료는 농경외 목적으로 4,485만4,000원 부과에 3,624만3,000원 징수로 81%의 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7-24쪽입니다. 구거부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 과징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거부지는 총 4,451필지에 1,102만9,479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과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후반기 경작목적으로 1,213필지에 대해서 점용료는 666만원을 부과해서 614만5,000원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2.2%, 2000년도 전기분 대지목적분은 251필지에 1,364만7,000원 부과해서 1,170만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85.7%입니다. 다음 7-25쪽입니다. 농촌 생활 환경정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은 금년도에 농소면과 감천면 2개면에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소면은 안구미들 용수로 등 7건이고 감천면은 기동 하수도 정비등 7건이 되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은 총 14건에 17억5,231만8,000원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5건은 완료하고 9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64%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7-26쪽입니다.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문 적하지구, 어모 마존지구, 봉산 입석지구, 조마 신석지구, 부항 지좌지구는 현재 암반관정개발은 완료하고 이용시설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억1,442만6,000원을 투자해서 전체 공정이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7-27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 및 수리실적입니다. 먼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방범등은 총 8,030등으로서 가로등이 6,091등입니다. 이중에 시가지 가로등이 1,653등, 농어촌 가로등이 4,438등이 되겠습니다. 방범등은 1,939등으로 시가지 방범등이 1,789등, 농어촌 가로등이 150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설 및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가로등은 54등을 신설했고 보수는 550등을 보수하는 등 총 604등에 대해서 신설 및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방범등은 50등을 신설했고 보수는 700등으로서 총 750등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4억1,011만3,000원으로 유지보수비가 4,000만원, 시설비 1억8,850만원, 전기료가 1억8,161만3,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7-28쪽입니다. 주요 교량 안전도 검사 및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총 76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시도가 10개교량, 군도 24, 농어촌도로 교량이 42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정기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시도 10개 교량과 군도 24개 교량에 대해서는 전체 상태가 양호합니다. 농어촌도로는 42개 교량 중 33개 교량은 상태가 양호하고 9개 교량은 결함교량으로 점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교량은 봉산면 가상교로 한 개 있고 나머지는 정밀진단대상 8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7-29쪽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현황은 지난해 7월 31일에서 8월 4일까지 태풍 올가와 지난해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있은 태풍 앤, 바트 피해복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부분으로 도로 교량 7건, 하천 소하천이 19건, 수리시설 10건, 소규모 시설 6건 등 총 42건에 대해서 78억6,190만원의 복구비가 투자되어서 현재 97%의 공정으로 복구 중에 있습니다. 세부 시설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교량시설 복구현황입니다. 조마교 수해복구는 현재 난관을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약 90%, 가좌교 수해복구는 접속도로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80%, 곤촌도로, 두산도로, 상송도로, 신곡도로, 중왕도로는 전체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7개지구에 16억5,307만원을 투자해서 96%의 공정으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7-30쪽입니다. 하천 소하천 시설복구 현황입니다. 전체 19개 지구중에 직지사천 삼락 백옥제는 현재 호완 돌망태를 시공중이기 때문에 85%의 공정으로 있고 나머지 18개지구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19개지구에 대해서 53억453만3,000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현재 99%의 공정으로 복구중에 있습니다. 7-31쪽입니다. 수리시설물 수해복구는 총 10개소로서 7억2,713만7,000원의 복구비로 전체 완료했습니다. 7-32쪽입니다. 소규모수리시설물 복구는 총 6개지구에 1억7,716만원의 복구비로 전체 완료했습니다. 7-33쪽입니다. 2000년도 치수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직지사천 교·삼락제 정비는 30%, 직지사천 모암제 정비는 25%, 지동 소하천, 연봉천 연봉제 개수, 율곡천 초곡제 개수, 하강 소하천 정비, 자동수위관측장치에 대해서는 전체 완료함으로써 7개소에 대해서 57억8,859만7,000원의 사업비로 현재 79%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34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안전대책입니다. 우리 시가 지정관리 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으로 신음지구, 백옥지구, 은림지구, 옥산지구, 덕남지구, 부곡지구 등 6개 지구는 상습침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고 낙석위험지구로는 흥농상회 뒷편에 있는 자산의 암석에 대해서 낙석 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음, 백옥지구는 재해위험을 해소코자 직지사천에 총 사업비 101억1,7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신음배수펌프장 1개소와 하천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82%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림, 옥산, 덕남, 부곡지구는 재해위험 해소 사업을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관리자를 복수지정해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호우시 상황에 따라서 주민대피를 유도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산지구는 낙석위험지구로서 모암동 흥농상회 뒷편 자산에 약 10미터 높이의 5톤 가량의 균열된 암석이 있습니다. 이 암석군락이 낙석될 시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코자 했으나 지역주민들은 현재까지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시에서 시행코자 하는 암석제거 사업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석 바로 하단부에 있는 건물을 개축한다든지 하는 여건이 될 시에 이 암석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담당공무원이 정기 또는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등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35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령 서부 신룡간 도로는 40%, 구성 상거도로 50%, 감문 광덕도로 50%, 지례 관덕 도곡도로 40%, 감문 구야 은림도로 50%, 덕남도로는 완료했습니다. 용문산도로 50%, 송죽 흥평도로는 60%, 내감도로와 중산도로는 완료하는 등 총 10개지구에 48억500만원을 투자해서 5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36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사업으로서 총 12건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현재까지 11지구는 완공하고 시목지구는 현재 3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공정은 91%가 되겠습니다. 7-37쪽입니다. 2000년도 사업은 총 52건으로 41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고 11건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5억2,500만원으로 종합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9쪽까지입니다. 7-40쪽입니다. 지방도로 개발사업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업으로 구성면 금평도로는 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아 전체 완료했습니다. 7-41쪽 2000년도 사업은 개령 아포 공성간 도로는 50%, 감문 삼성교개체는 90%, 봉산 신리도로는 30% 등 총 3개지구에 23억9,200만원의 사업비로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7-42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코아채취 사업장 조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는 덕곡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지적내용은 슬라브두께가 설계도서상 20센티이나 확인 결과 일부지점이 두께 미달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의회에서 공사중인 현장 확인시 채취한 코아는 도로 부분 1개소와 대피소 부분 1개소가 있었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21센티, 대피소 부분은 17센티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피소 부분에 대한 포장을 제거하고 재시공코자 했으나 본 대피소는 중차량이 다니지 않는 부분으로서 구조상으로도 이 두께 외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 시공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고 대피소 부분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양만큼을 공사 종점에 연장 시공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부분은 준공 검사전에 시방 규정에 의해서 150내지 300미터 간격으로 총 7개소에 대한 코아를 채취한 결과 1센티 이상 얇은 지점이 없었으므로 본 지구에 대해서는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지구외에도 현재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전 지구 준공 검사전 슬라브 두께 검사를 위해서 일정 거리마다 코아를 채취 검측후에 준공조치를 하고 있고 또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주요공정 시공시는 필히 공사감독 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해서 지도 감독케 하는 등 부실시공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0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각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하천 매각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것, 43회때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마지막에 보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지역에 보면 동네 자체가 거기는 누가 봐도 대지로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말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던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96년도 용폐대상을 일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확인을 하고 2차적으로 기술직들도 시에서 가서 합동 확인을 했었습니다. 여건이 안될 때도 있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당시에 신청을 안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지금 저희들한테 전체 다 있기 때문에 당시에 신청을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7-7쪽에 보면 김천에서 거창간 4차도로 확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실 때 건의하셔서 양천에서 감천 금송 우회도로로 빠져서 성의종고 앞으로 해서 교도소 앞으로 우회도로가 나갔으면, 지좌동 들어가는 지좌정미소 있는 곳에 교통혼란도 덜 올 것이고 해서 거기 4차선 할 때 그런 건의해서 같이 연결하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계획한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연결관계를 말씀하시죠?

예.

국도 김천 거창간 4차로 확장은 시점이 원칙은 양천동하고 구성면하고 경계지역에서 부터 거창경계까지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지금 경계지점에 가면 선형이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중앙고등학교 쪽으로 당겨서 선형만 개량하고 방금 말씀하신 접속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 대체우회도로 개설시에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되기는 되었어요?

IC형식으로 해서 국도하고 전부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연구좀 잘하셔서 건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7-12쪽에 조마 신안에 전경수 외 16명이 집단민원이 있는데 지선농로는 자체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는데 이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것을 아는데 사실 가 보시면 농민들 차 다니고 요즘 전부 차로 안다닙니까? 빠져서 걸어다니는 것 보다 못해요. 요즘은 전부 특작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오면서 상품이 망가지고 합니다. 이것은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많이 참작해서 건의하셔서 예산 좀 따 주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천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출위원입니다. 7-23쪽 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천 사용료를 도로 사용료하고 조금 못받았는데 어디 어디 얼마가 되며 왜 못받고 있는가, 언제까지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사용료가 87%, 하천사용료도 농경외 목적으로 있는 것이 81%로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이 사업은 납기가 12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해당 읍·면·동에서 물론 부과 징수하고 있고 징수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만 읍·면·동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고질적인 사람도 사실상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도 여러 차례 내려보냈고 저희 직원들이 합동으로 몇명을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고질적인 체납자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분류해서 한번 더 집중적으로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율이 나와 있는데 각 읍·면·동별로는 제가 자료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출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안그래도 제가 해 놓았던 것인데 여기에 이렇게 되면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사람이 있으면 종이를 몇 장 붙여서 누가 안내고 내고 이것을 사실, 이것은 100%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하는 것은 원칙으로 따지면,

조서는 있습니다. 제가 미처 못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몇 %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안적어놓고 그냥 지나가면 더 안낫겠어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쪽에 가로등 방범등에 가로등은 신설 54, 보수 550등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없습니까? 신청을 하면 못해주고 10개를 하면 2개밖에 못해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과가 보니까 건설과 소속이 있고 과를 한 군데로 하지 건설과에서 하고 들어가는 입구 120에서 하고 뭐가 다 틀리던데요.

현재 봐서 시가지내 가로등 신설하고 유지관리, 시내 가로등, 방범등 유지관리하고 읍·면지역에 대한 방범등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20에서는 유지관리만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에 방범등이 필요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를 조사해 보면 방범등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농작물 수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도 잠을 자야 되는데 계속 밤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성숙도 안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간에 불협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요구하는 사람 따로 있고 바로 인근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간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 협의도 안되는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겠습니다만 주로 보면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이 수용안되는 것은 그런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방범등이 자동이잖아요. 자동인데 안개만 끼고 해도 불이 들어오는데 대낮에 12시 되어서 안개가 끼서 불이 들어오는 것은 고장입니까, 자동 현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점멸하고 소등하고 점등하고 하는 센스가 두가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밝기로 하는 조도로 센스가 있고 안그러면 타이머로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도나 타임이나 두가지 자체를 보면 물론 고장도 있겠습니다만 오작동 하는 수도 있고 특히 보면 번개칠 때라든지 이럴 때 전류가 갑자기 과전류가 흐른다든지 하면 작동이 불량하고 고장이 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천둥 번개칠 때 상당히 깜깜해지면 조도로 하는 것은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해서,

12시 대낮이라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날씨가 어두워지면 불이 자동적으로 켜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를 받는 즉시 저희들이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녁에 어두워질 때는 자동으로 오는 것은 괜찮은데 대낮에 햇빛 광선이 있어서 안개가 끼었는데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계 자체 전등에서 이상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것이고 그것을 보면 옆에 것은 불이 안오는데 그것만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까?

방범등은 등 한 개에 센스 한 개씩 달려 있습니다. 가로등은 죽 연결되어 있고 방범등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등에 대해서 조금 오작동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죠?

예.

옆에 것은 불이 와 있고 이것은 안오면 어두운 것은 똑같은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잔소리 같고 하지만 지역같은데 면단위에 낮에 불이 켜져 있고 하면 지나가는 주민이고 시민이고 보면 상당히 불쾌해요. 대낮에 불이 벌겋게 와 있고 하면, 따지면 하나 하나 모으면 우리 시 세금 아닙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시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센스 자체가 방향에 따라서도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개 같이 동시에 있지만 동서남북으로 해서 당시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있다든지 반대방향에 있다든지 하면 그런 오작동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디 갔습니까?

급한 민원이 있어서 10분간만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제2감천교 부분에 지금 몇 년 사이에 교각이 집중화가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비가 하루에 이백 몇 십 미리인가 왔을 때 고속전철 교각이 서지 않아도 그것이 범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시가지가 일부 침수되었고 제방을 넘칠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고속전철 교각을 세우고 고속도로, 제2감천교, 그것은 램프 교각까지 해서 많은 단거리내에 교각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검토가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큰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도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해서 교각을 세우는 것이 승인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주민소규모 사업이 아직도 발주안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수해예방 대책비로 34억인가 행자부에서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이 예산배정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그 목적과 달리 예방이라면 신속하게 배정되어서 발주되어서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를 해 주시고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2김천교 주변에 대한 교각 집중으로 해서 수해위험이 있는데 대한 수리 검토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질의하셨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하천이라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하천내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리 검토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앞으로 고속전철에서 검토한 사항과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타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한번 검토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전철에 대한 교각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항이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하는 것으로 용역회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고속전철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일부 약 7센티 정도 수위 상승한 것으로 판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여유고가 1미터 20에서 2미터 정도로 여유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 다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2김천교입니까, 감천교입니까? 김천교라요?

예.

제2김천교는 김천교대로 따로 고속전철 교각을 생각안하고 자체 수위 계산을 하고 고속전철은 고속전철대로 제2김천교를 생각안하고 서로가 따로 따로 수위 계산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될 수 있는 일이라요? 서로를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서는 것은 다 들어서는데 고속전철측에서는 제2김천교 교각은 계산을 안하고 자기들끼리 하고 김천시에서 하는 제2김천교에서는 고속전철 교각은 생각안하고 수위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뭐 됩니까? 그로 인해서 재난은 누가 당합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하류측에 있는 것이 고속전철이기 때문에 고속전철에 중점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게 상류에는 전체적으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류 지점에 고속전철이 설치 안됩니까?

그러니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가 안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7센티 여유가 있다고 했는데 재작년 9월달인가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일부 PP포대를 가지고 쌓아 올리고 했잖아요? 그때 고속전철 교각이 서기 전 아닙니까? 7센티만 올라가겠습니까? 교각이 그렇게 하천 반쯤을 메울 정도로 큰 교각이 들어섰는데, 안그래요?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것이 하천이 폭우가 쏟아졌을 때 범람의 위기까지 왔었는데 고속전철 교각이 서기 전에 수위계산상 7센티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7센티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위 상승되는 것이 7센티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7센티만 상승된다는 것이 그 전에 여유가 얼마 있었습니까? 재작년에 범람 위기에 PP포대 가지고 쌓을 때는,

그것은 고속도로 교량밑에 배수펌프장 하면서 시에서 시공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있었고, 막은 것은 고속도로 다리 밑에 신음배수펌프장을 하기 위해서 공사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PP포대로 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암동이 그때 당시는 침수가 되어서 감천으로 유입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지금 교각이 모르긴 몰라도 교각을 죽 연결해 놓으면 감천을 막고도 아마 남을 것입니다. 거기 200미터 거리에 있는 교각을, (

공무원석에서 - 11개 교각입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

공무원석에서 - 우리도 그런 문제점이 안있겠나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모암제 설계를 용역회사에 검토 의뢰 해놓았습니다. 검토의뢰 해놓았는데 결과를 봐서 고속전철에서 나오는 차이를 정식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발주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고속전철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천에 제일 큰 문제가 본 위원은 그것을 늘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어떤 사업보다도 그것을 제일 우려하는데 그것이 사전에 이것이 검토가 안되었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

공무원석에서 - 처음으로 저도 여기에 와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협의되었느냐 자료를 내놔라 해서 애초에 고속전철에서 나온 자료를 찾아서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에 합류되는 지점은 7센티 올라오고 교동교는 16센티 올라오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믿을 수 없어서 수해복구 관계로 해서 제방을 새로 하면서 제방 높이를 정할 때 거기에 고속전철로 인해서 다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대입해서 분석해보자 이렇게 의뢰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면 두개의 차이점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검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교각이 다 선 상태에서 이렇게 우려하고 검토한다는 것이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지금쯤은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위원이 감사장에서 이런 질의를 할 때 그것은 이렇게 검토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우려가 되어서 용역을 주겠다는 것을 지금 말한다는 것은 건설행정의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미발주에 대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미발주는 지구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 수해예방대책비에 대해서는 7-29쪽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로 2개소 하천 1개소 외에는 전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배정관계 역시도 같이 병행해서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배정되었습니까?

예, 사업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예방대책비가 벌써 배정되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34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정되고 나서 의회 예산승인한 것도 없고,

아닙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서 된 것입니다.

배정이 금년에 추가로 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해서 확정은 작년에 되었었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모암제 공사는 본격적으로 안된 것은 보상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모암제하고 백옥제하고 그렇게,)

34억이 작년에 본예산하고 나서 배정된 것 아닙니까? 금년 본예산하고 나서, 행자부에서 그때 건설국장이 올라가서 애쓰고 이랬다면서 그것 아닙니까? 본예산 하고 나서 받아온 것 아닙니까?

지금 발주해서 공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배정은 그 전에 다 됐습니다.

예산을 그러면 보조내시도 안된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했습니까?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그때 추가로 가지고 온 것이라는 말을 안했어요? 시장도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추가로 돈이 새로 내려온 것 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

공무원석에서 - 나중에 수정예산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당초에 나온 것이 아니고 뒤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줬다가 추후에 호완 미시공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주었기 때문에 다 됐습니다.

금년 3, 4월에 4월달인가 추가 34억 행자부에서 해서 박성득 국장이 배려를 많이 하고 해서 왔다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편성해 있는 것을 뭐 그렇게 시민들한테 소문은 그렇게 추가로 수해예방비 34억을 따왔다, 그러니까 시장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국장이 서울 올라가서 이것 때문에 애를 먹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본예산에 배정되어 있는 것을 그런, (

공무원석에서 - 그 관계를 계장 오면 들어보세요.)

그것은 그렇게 넘기고 도민체전 관련 시가지 환경정비 및 도로 정비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도시주택과 소관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도시주택과보다도 시설물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인도정비같은 것도 전부다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인도정비도 저희들이 유지보수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개설했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유지관리가 넘어옵니다.

여기 남전 가도교 정비 5,600만원은 어디에 쓴 것이죠?

대항면 경부선 철교 주변입니다.

페인트칠 한 것 아닙니까? 그림 그리는 것 아니라요?

아닙니다. 페인트칠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산쪽으로 하고 옹벽 이런 분야가 허물어지고 해서 유지보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천부분에 세굴되고 이런 상태에서 미장도 하고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하천은 수해복구로 다 되어 있는데,

수해복구한 것은 지방도에서 했기 때문에 상부하고 세굴되고 한 것은 거기에서 안했습니다. 일부 직지사 주차장까지 한 것은 큰 것은 그쪽에서 했고 이번에 체전대비해서 미관이 안좋은 곳에 정비한 그런 사항입니다. 울타리도 해놓고 빵구도 때우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림 그린 것하고 예산이 거의 맞아 떨어지는데 그림 그리는데 한 5,000만원 들어갔다고,

그림은 저희들이 안그렸습니다.

남전 가도교 정비 5,600만원에 대한 것 세부적인 것을 서면으로 내 주세요.

예.

아까 정회중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 이것이 하천사용료는 81% 징수되고 도로사용료는 87%가 되었습니다. 하천사용료가 81%라는 것은 19%가 미징수인데 이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보면 하천 부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임의로 사실상 보면 양도 양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분야도 있고 고질적인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면적이 주로 적다든지 해서는 많이 내는데 돈이 많고 하기 때문에 고질적으로 상습적인 그런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물론 독려도 하고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다른 방법도 없고 해서 올해는 최종적으로 압류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원인별로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파악보다는 개인별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 취소와 동시에 압류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문제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점용허가를 취소하더라도 농작물을 심을 때 가서 갈아엎지도 못하는 형편이고 어쨌든 설득을 시켜서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가를 취소시켜요. 농작물 경작하는 것도 사용료 안내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면직원들이 가서 하천에 장기수 과수 심어서 소득올리면서 하천 사용료 안낸다면 그런 것은 문제 아닙니까?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치하시고 여기에 치수사업현황에 33쪽에 우리 시비 투입내역이 여기 안밝혀져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이 안밝혀져 있는데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자동수위관측장치를 대신동에 했죠?

예.

이것은 배수펌프장하고 연계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교량에 직지교 베어 옆에 세워놨습니다. 직지천에 대해서는 수위 관측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감사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했다는 것이 없고 사업비가 성질이 어떤 것인가도 밝혀지지 않고 이렇게 전부 이번 감사자료가 전부 부실해요. 이것을 가지고 감사한다고 앉았으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코아채취 사업장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추운데 나가서 현장에 가서 해보니까 여러가지로 부실한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총 7공 시추결과 평균두께는 20.71센티로 포장슬라브 두께는 이상이 없었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체 조사를 했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가서 하는 것은 공사 감독관들이 해서 그런지 그렇게 이상없이 나오고 의회에서 한 것은 어째서 그것이 이상이 있게 나왔는지 그것이 알 수가 없고 그러면 의회에서 한 코아채취는 이 자료 내용대로 보면 의회가 엉터리로 조작한 것 밖에 안됩니다. 안그래요?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지구에 대해서는 2지구 그 당시에 코아를 채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포장이 그렇게 많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한 지점은 대피소 부분을 뚫고 한 지점은 도로상에 채취를 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대피소 부분에는 사실상 그쪽에 흙도 좀 모아 있었고 이런 부분이 되고 그 당시에도 역시 도로 부분에는 21센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17센티로 된 부분을 철거할려고 하다가 그 부분은 대피소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그 물량만큼 추가 시공을 시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공할 때 감독을 잘 해야 되지 레미콘차가 거꾸로 들어가서 들어붓고 나오고 하면 발통자국은 깊이 들어가고 발통자국 들어간 것이 옆으로 솟으면서 다른 지역은 얇게 포장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레미콘 양은 같이 들어가도 시공이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실시공을 인정을 해야 돼요. 감독관들이 그런 것도 책임을 wu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코아채취를 해서 그렇게 나왔으면 다른 설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현실이 그렇게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의회 위원들이 가서 현장에 그 추운데 고생하면서 채취한 것을 그것을 이상없다고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리고 자료 왔어요?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안되어 있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아까는 답변을 잘못하신 것 아니라요? 혼란에 빠뜨리고 그러면 됩니까? 감사장인데, (

공무원석에서 -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어디에 배정했습니까? 배정내역을 밝혀봐요. 우선 순위가 맞았는가 안맞았는가도 의회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신청하는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별 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돼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것이 예산에 편성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했다고 이렇게 하면 사실 국장님 감사장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 허위 답변 아닙니까? (

공무원석에서 - 허위 답변이 아니고 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모르면 답변 안하고 밝혀서 해야 되지 어디 속기에 다 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제가 몇가지 종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께서도 예산대 집행, 집행잔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보면 관행처럼 한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99년도에 건설과 토목계에 예산액이 76억2,000만원, 그런데 집행액이 71억7,900,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냐, 4억4,000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썼습니까? 사업지구마다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 같으면 5,000만원에 근접한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안하잖아요? 그런데 2000년도 자료를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데 다 이야기를 안하겠어요. 보면 5,000만원, 4,000만원 예산승인받았는데 실제 집행된 것을 보면 턱도 아니거든요. 왜 이런 형태로 하셔야 되느냐, 이런 잘못된 관행은 버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떠들썩하게 어느 지역에 얼마 주었다고 해놓고 실제로 집행된 것은 보면 일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특히 읍·면지역에는 일 할 것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느냐고 하면 돈대로 했다, 답변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어물어물 그렇게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투명하게 해 주십사 시정요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사 자료 자체가 이것은 업무보고서도 아니고 아주 부실합니다. 당초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위원들의 요구에 상응한 펴보면 알수 있을 정도의 감사 자료가 올라와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업무보고도 아니고 전부다 한데 엎어가지고 대충 대충, 건설과 뿐 만 아닙니다. 지금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전부다 반려시켜 버리고 다시 감사자료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어떤 정해진 일정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 이런 형태로 무성의하게 자료를 올리지 말아달라는 그런 시정요구를 역시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해서 국장님 답변할 것이 있으면 별도로 답변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감사 수감 태도가,

이것은 도대체가 우리나라 지방 기초단체 중에 이런식으로 수감하는 기초단체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게 생각됩니다. 상식 이하의 행위를 지금 집행부가 하고 있어요. 감사기간중에 감사 받을 자들이 회의 소집해 놓고 이것 감사 회피 목적 아닙니까? 어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의회를 무엇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만 하면 집행부하고 의회가 수레바퀴 둘이 어쩌고 하는데 김천시는 단체가 한쪽 바퀴밖에 지금 안돌아가요. 민주주의의 기본이 뭡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기관 분립형의 취지를 살려서 견제하고 조화를 이루고 이런 목적인데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행부 간부회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의사일정이 짜여진지가 오래 되었어요.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읍·면·동장 회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에 꼭 해야 되면 아침 일찍, 요즘 해가 길어서 7시에 해도 돼요. 5시에 해도 돼요. 왜 하필 감사를 받고 있는 오후 2시에 하느냐 이것입니다. 감사를 안받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미 감사받은 과장이 국장 대리로 가서 회의서류 같으면 국장대리로 설명을 해도 될 일이 아닙니까?

김인출 위원 말씀대로 나중에 답변받을 일이 있으면 하죠.

답변 들을 일이 있으면 우리가 국장 모시다가 답변듣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직권으로 하세요.

시장이 본회의장에 잘 안나오니까 국장들까지도 엄밀히 따지면 이런 형태로 되어서는 안돼요. 국장들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판단 내리세요. 정회를 하시든지 설명을 듣고 나중에 하든지,

위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관대하게 하니까,

건설교통국장이 자리에 배석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마땅히 허락을 득하고 하는게 맞습니다만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도시주택과장 설명이 다 끝나기 전에 제가 맡은 지시를 다 지시하고 올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갔다 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회에 임시회도 아니고 정례회입니다. 의사일정이 다 짜여져서 집행부에 오래 전에 알려주었고 행정사무감사가 이미 실시되어서 현재 감사중입니다. 얼마나 급한지는 모르겠어요. 급하면 9시 이전에 읍·면·동장 회의를 하고 읍·면·동장들 자기 임지로 다 갈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감사하는 도중에 읍·면·동장 회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감사를 안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랬는지, 집행부쪽에서 하는 짓을 보면 징계동의안을 내는게 현 시점에서는 딱 맞습니다. 위원여러분, 많이 기다렸습니다. 도시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의 담당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강인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서는 도시와 주택업무를 보기 때문에 복합행정으로 다루다 보니까 다소 미흡함이 많았고 잘못된 점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행정 추진상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데 대해서는 않으려고 노력도 한 점은을말씀드리면서 감사 수감에 들어가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공통사항, 개별사항, 8-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쪽 역시 해당사항없는 목록으로 공통사항, 개별사항입니다. 8-5쪽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건명은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건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황금동에 김상호씨입니다. 직지사 산문옆에 건축허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전통사찰이고 보전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특성상 정서상에 도시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불가처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났고 2심에 저희들이 항소를 해 놨습니다만 항소 계류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건축 불허가 처분 내용을 보면 대지 면적이 2,182평방미터, 지상 3층의 295.2평방미터로 휴게음식점이 났습니다. 8-6쪽입니다. 공사및 용역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다 되겠습니다. 부곡동 우회도로 정비는 교동교에서 직지 방면으로 가다 보면 도로 좌측부분에 확장한 것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현장여건 불합리로 해서 96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시민조각공원 조경공사는 당초 예산에 15억원을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셔서 그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치 못한, 예상은 했습니다만 조경이라든지 모든 면이 더 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여러가지로 조경 관목이 상당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집행 잔액을 투자해서 다 했습니다. 직지천강변도로입니다. 직지교에서 교동교까지 강변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당초 18억 예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99년도에 16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2억원이 2000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다 보니까 그것이 설계변경으로 들어간 물량이 포장하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5,620만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신축공사는 전체 5회에 걸쳐서 3년동안에 총괄 변경했습니다. 4회, 5회가 금번 감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문제는 여러번 이야기가 나왔던 문제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은 4차에 10억2,700만원, 5차에 3억8,900만원의 사업비가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경기장이라든지 추가된 사업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업무가 상당히 대두됩니다. 감정은 2개 감정기관에 해서 합니다만 현실하고 차이가 나고 주민들 생각에는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수용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구통로 우회도로에 선산통로 가는 뾰족하게 튀어나온 사거리에 두 집이 지금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진도가 늦고 있습니다. 서부초등학교 도로정비공사에도 2필지가 역시 보상단가 문제로 마찰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동 세무서 옆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3필지가 보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보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대구통로 제2김천교 우회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문제는 보고드리기 전에 빨리 못마친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모든 주민들이 빨리 좀 했으면 하는 느낌을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 점에 착안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사업비가 341억입니다. 그 중에서 기 투자가 234억원, 올해까지 68억5,000만원, 내년도가 38억5,000만원 남았습니다. 여기는 보면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량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우회도로쪽에 옹벽이라든지 교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산이 지원이 좀 늦었습니다만 올 연말까지는 제 생각에는 거의 마무리를 해놓고 내년 3, 4월쯤은 개통식이 되겠다, 현재 예산이 조금 당초예산이 늦더라도 미리 일을 시켜서라도 올 연말까지는 대략적인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곡철도 가도교 확장 8-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거의 철도 가도교라든지 도로 확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유일하게 부곡동 철도 가도교가 남아 있습니다. 가도교 연장이 주공아파트 앞에 250미터 폭이 확장이 덜 되었고 폭이 25미터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8억이 투자되는데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고 올해 6억6,000만원 정도 양여금이 와 있습니다. 현재 용역설계가 마무리 되면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공은 철도청에서 하고 입구 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이런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양여금사업에 따라서 내년에 발주해서 이것은 조기에 발주해서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펴놓고 오래 있을 수 없는 성질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에는 발주가 어렵겠고 전체 예산이 50%정도 섰을 때 발주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8-10쪽이 되겠습니다. 직지천 강변도로 개설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직지교에서 교동교까지 1.75키로미터 자전거 도로로 양여금을 받아서 그 사업으로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해 놓았습니다. 8-1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조각공원 조성사업 및 관리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사업현황은 구우시장 부지내에 5,600평입니다. 시유지를 이용해서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만 조각과 편의시설, 체육시설, 조경수 해서 15억원을 투자해 놨습니다. 현재 준공된 상태이고 기타 각종 시설물을 마무리를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각에 대해서 조형물 구입내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거기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관리대책은 사실 공원이 6,000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야간에 주민들이 놀러오셔서 어지럽히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리원을 한 명을 상시 배치하고 공공근로자는 4명을 배치해서 야간에는 우리 시의 당직까지 한 명 나가서 하루에 6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훼손이 있었습니다만 갈수록 훼손이 없어지고 주민들의 이해가 가는 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13쪽이 되겠습니다. 아포 한지 분양현황입니다. 이것 역시 위원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전체 사업량이 4만6,300평입니다. 사업비가 125억원을 투자해서 단독주택 157필지, 공동주택 1,900세대입니다. 용지분양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이 3필지에서 2필지가 분양이 되고 우체국이라든지 단독주택은 전체 100% 분양을 마쳤습니다. 전체 사업 수지 분석을 해보니까 당초에 제가 약속을 드린대로 14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이 75억원, 단독주택 68억원, 우체국 2억 해서 145억원이 수입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현재 미수납된 것이 공동주택에 23억원, 총 수납액은 117억원이 오늘부로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납기 미도래로 해서 연말쯤 되면 다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145억원 중에 용지변화, 기반 조성변화에 해 보니까 약 35억원이, 125억원이 들어갔습니다만 앞으로 방음벽 관계 때문에 철도청에서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8억에서 9억정도, 약 10억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실제 세입은 약속드린대로 20억이 안되고 10억정도 생각합니다. 8-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추진은 현재 당초에 평화시장에서 황금시장간 도로개설이 350미터입니다. 여기는 옛날에 평화동에 김천예식장에서부터 성의학교 입구까지 상당히 좁고 6미터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는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평화동 아신전자 앞 도로도 역시 3억8,000만원, 미곡동 도시계획도로 1억4,000, 중앙초등학교 뒤 계속사업입니다. 1억, 평화동후생주택 도로개설 4억5,000만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원에서 당곡간 도로도 계속사업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2억5,600, 부곡동 현대아파트 옆 도로정비 1억8,000만원, 대곡동 1억1,100만원해서 현재 각종 보상이라든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연말쯤 가면 다 마무리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15쪽입니다. 각종 도로사업 토지보상비 이것은 아까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16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이 이 부분인데 대체우회도로가 31.1키로를 전면적으로 우리 시를 우회시킵니다. 이것이 폭 20미터 4차선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3,517억이 들어갑니다. 이중에서 공사비가 3,364억원, 보상비가 153억원입니다. 그래서 국가부담이 설계하고 공사비, 용지보상은 전부 부담하고 시자체 부담은 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 시관내 용지보상, 옛날 동부가 되겠습니다. 동부에 들어가는 부분만 시에서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시는 거의 동부가 없고 면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비도 부담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98년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이 단기사업입니다. 어모 옥율에서부터 농소 월곡까지 11.3키로를 1,046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작년도 5월 6일부터 내년도 5월 6일까지 용역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가 2월 9일에서 2월 10일에 설명회를 가졌고 이 사업은 제일 먼저 되는 사업입니다만 상주에서 대구 방향으로 가는 상당히 긴박한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기사업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4년간입니다만 어모 옥율에서부터 대항 대룡까지 담배 원료공장까지가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천동에서 농소 월곡까지 중기 사업으로 되어 있고 장기 사업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대항 대룡에서부터 양천동까지 마무리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선 1차 사업에 단기사업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8-17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입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현황은 현재 현황이 변경면적이 23.327평방키로미터입니다. 이중에서 도시지역으로 확장되는 부분이 9.217, 직지사 관광지구가 취소됨에 따라서 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뀌는 것이 준도시지역 축소가 5.680키로미터, 도시지역 축소가 금오산 도립공원 부근이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하고자 해서 구미시의 의견에 따라서 8.430키로미터를 축소시켰습니다. 이 문제는 9,500만원 들여서 97년 9월부터 올 6월 7일날 건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를 받게 됨에 따라서 재정비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시는 도내에서는 상당히 빨리 가고 있고 재정비가 기존이 38.80평방키로미터 됩니다. 김천하고 아포, 대항, 지례 신규가 9.217평방키로미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48.018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팔 구십 %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 단계에서 7월 1일날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다소 또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도 많고 여러가지로 오래 가고 있기 때문에 시정이, 국정이 여러가지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빨리 마무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밑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매년 저희 시에서는 3년동안에 3개 마을 정도를 해 왔습니다. 올해는 아포 예2리, 아포 지2리, 감천용호리 해서 마을 오수처리장과 오·우수관로매설, 마을안길 포장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600만원 소요되어서 양여금이 5억3,800만원, 교부세 1억1,800만원, 시비 5,000만원, 이것 역시 마을기반시설사업과 오수처리장은 현재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복안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에 이런 사업을 시행토록 원칙을 정하고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지례, 구성쪽에, 감천, 조마 우선적으로 그렇게 배정을 할까 합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65동이 올해 배정되어 있습니다. 동당 2,000만원씩 융자를 해 줍니다. 연리 5.5%,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준공이 4동, 시공중 47동, 착공예정 14동입니다. 8-1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공가현황입니다. 농촌에 읍·면·동이 해당되겠습니다만 빈집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흉가로 변해 있기 때문에 전체 172가구가 정비대상입니다. 철거를 40동 하고 132동을 수리해서 미관에 지장없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철거 20동, 재활용 20동해서 40동 계획에 실적이 12동, 철거 10, 재활용 2동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전액 시비로 30만원씩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8-20쪽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입니다. 불법건축물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고의도 있겠습니다만 모르는 상태에서 불법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11동을 적발해서 고발하고 철거도 하고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8-21쪽입니다. 주요건축물 안전도 검사결과입니다. 매년 분기별로 안전도를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연말에 해보니까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축물이 20개소를 잡고 진단해 보니까 18개소는 양호하고 2개가 불량사항이라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두번째는 해빙기건물 안전도를 11개소를 검사해보니까 8개가 안전하고 3개소를 적발해서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다음 사항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8-22쪽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승인 및 미분양현황입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승인해서 미분양현황을 보면 부곡동 화성산업하고 우방이 총 1,792세대중에서 현재 분양이 1,646세대, 미분양이 140세대로 92%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23쪽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김천세무서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도비와 시비를 곁들여서 전체 15억5,1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입건물 보상비가 4억6,100만원입니다. 도비 3억6,700만원, 시비가 제대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9,400만원 세워서 보상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8-24쪽입니다. 복합민원처리 형질변경하고 건축허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라든지 형질변경, 농지전용이라든지 앞으로는 모든 것이 개별 건이 아니고 복합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으로 처리한 건수가 6건입니다. 나머지는 개별 형질변경을 병행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음동 산 16-5외 2필지에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계분으로 비료만드는 것입니다. 거기 외에 5개소가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과의 소관 사항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김천교가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것을 제2김천교라고 하죠?

예, 제2김천교입니다.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산이 전체 341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기 투자가 234억원, 작년까지입니다. 올해 투자가 68억5,000만원, 양여금이 전년도까지는 5대5로 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양여금이 6대4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68억5,000만원 중에서 41억1,000만원은 양여금으로 내려와서 집행하고 있고 미확보가 현재 27억4,000만원이 당초 시비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때 확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38억5,000만원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양여금이 23억1,000만원, 시비가 15억4,000만원,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진도는 80%하고 있습니다만 이래가지고는 내년 연말에 개통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연말까지 거의 마무리 짓자, 선행을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족금액이 21억4,000만원이라는 말이죠? 시비확보,

시비확보는 27억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예.

지금 계속 공사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분까지는 공사계약에 의해서 추진을 했고 추가로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가는 이 계약을 총괄해 놓고 예산에 맞추어서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양여금이 41억1,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 계약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27억이 되고 하면 또 강판제작에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내년도분에 대해서 집행부 나름대로는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내년도 분이 얼마예요?

38억5,000만원입니다. 양여금이 23억1,000만원인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전번에 행자부에 가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도저히 이것을 집행하기는 시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인데 해야 되겠다니까 약속을 할테니 어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해도 좋다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41억1,000만원은 언제 양여금이 결정된 것이죠?

올해 당초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도 계시지만 제2김천교가 착공된 지가 몇 년이죠?

95년 8월달이 되겠습니다.

5년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2김천교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김천에 얼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직접, 간접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고 여러가지로 빨리 마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년동안 이것을 제대로 안해놓고, 경제행정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김천의 도시행정이 말입니다. 페인트칠하고 꽃가꾸기 하는 것보다는 시민이 경제활동하는데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경기가 있니 없니 하면서 IMF보다 더 심하다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된 근저에는 김천시의 행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양여금 사업,

지금 1년이면 공기가 당초보다 몇 년 지연되는 것입니까?

2년 지연되었습니다.

2년 지연되죠? 700일 아닙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교통체증이라든가 불편사항을 감안하면 간접, 직접해서 김천시민이 겪는 것은 이 삼 백만원 될 것입니다. 개통되는 것하고 안되는 것하고 차이가 700일 계산을 해봐요. 돈이 얼마인가, 도대체가 행정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사업은 변명같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가 하고 싶다고 해서 시비만 미리 넣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양여금대 비율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니, 중앙부처에서 채무부담행위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올해 그랬죠? 처음부터 하면 이것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혹시 다 해놓고 돈 안줄까 싶어서 우리가 걱정을 했고,

300억, 400억 예술회관도 하고 운동장도 했어요.

미리 시공부터 하고 나면 예산 안주면 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중앙예산 가지고 운동장하고 문화예술회관 했어요?

이것은 양여금사업하고,

시의 경제적인 경제활동이라든가 시민생활편의를 위하는 것이라면 예술회관이라든가 운동장보다는 제2김천교가 더 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는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게 이것을 2년이나 공기를 늦춘다는 것은 김천의 건설행정에 문제가 있어요. 각성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놓고 봐야 되지 지금까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포한지택지개발에 관해서 전정식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숫자의 장난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근 10년 가까이 경제성 때문에 논란을 끌어온 것입니다. 93년도인가 당초 이 계획을 세울 때부터 본 위원은 아포 일대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구역정리사업에 포함해서 해 봐라, 구역정리조합을 만들든지 해서 거기에 포함해서 이것을 하면 그 일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국공유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구역정리사업이 아주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어떤 업자하고 유착되었느니 어떠니 별 허무맹랑한 소문을 퍼뜨려가면서,

언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의 의지를 꺾었습니다. 들어봐요. 그 후에 이 사업을 할 때 그동안에 IMF가 와서 사업시작해놓고 고생도 한 것은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그 일대 아포가 지금 이 삼십만평, 최소한 삼 사 십만평이 택지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김천이 인구도 감소하는 것이 줄어들고 이렇게 돼요. 구미 인구를 끌어들여야 할 그런 유인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아포를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도시계획이 이왕 되었으니까 아포한지를 포함해서 하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지개발해서 사업수익이 10억 났다, 그런데 이자는 지체상환금하고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감사장에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감사 수감태도가 보니까 국장께서 전체 의견도 무시하고 그렇게 감사를 시간을 지연시키는 그런 자세부터 해서 자료까지 보면 영 집행부의 지금 의회를 보는 시각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정신차려야 됩니다. 작년하고 지난 6월달하고 틀릴 것입니다. 전체 사업수익이 10억이라고 해 놨는데 우리가 땅을 재경원으로부터 살 때 한 평에 원가 삼 사만원 주었죠?

그렇습니다.

그 가격으로 계산해서 땅 산 값하고,

평방미터당,

한 평에 그렇게 했잖아요?

2만7,000원인가,

평방미터에 그랬다는 말이예요?

평이 맞습니다.

과장이 이런 것도 파악도 못하고 말하는 것을 위원들이 믿겠어요?

오래 되어서 그렇습니다.

오래 되었거나 말거나 과장이 시작부터 끝까지 한 것 아니요?

맞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했습니다.

감사장에 자꾸 혼란 일으키도록 엉뚱한 소리 해요. 그러면 이 땅이 살 때 값으로 쳐서 물론 우리가 공공기관이지만 살 때 삼 사만원 주었다고 해서 시민의 돈으로 땅 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샀으면 이 땅을 살 때는 우리가 공공용으로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서 산 것도 아니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산 것 아니라요? 맞죠?

경영사업이죠.

그러면 싸게 샀으면 시민이 득 본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평가된 가격, 인근에 제대로 평가된 가격과 상응한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변에 민간 땅을 이 사업에 쓰고자 매입을 할 때는 40만원, 50만원씩 주고 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지택지는 3만원에 샀다고 3만원을 계상했다, 이것입니다. 원가계산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땅값을 원가 계산구입비 말고 인근에 농지 매입한 가격하고 같이 계산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평당 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뜻인지 제가,

여기에 원가 계산을 할때 총 들어간 비용, 원가 계산을 할 때는 어떤 가격으로 했습니까?

구입가격으로 했습니다.

구입가격으로 했죠?

예.

그것을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3만원 주고 샀으면 그대로 두고 민간인한테 팔면 10만원은 받는다 이것입니다. 10만원씩 하면 가만히 앉아서 7만원씩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2만 몇 천 평입니까? 2만평 해도 14억 남은 돈 아닙니까?

14억요? 2만평에 2만원씩 했을 때 그 말씀입니까?

말할 때 똑바로 듣고 있어요.

2만원짜리 누가 7만원 줍니까? 감정할 때도 안돼죠.

봐요. 가령 예를 들자면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그 땅을 일반인한테 분양을 한다면 조성안해도 10만원은 받는다 이것입니다. 인근 땅이 50만원씩 샀잖아요. 그러니까 한 평에 7만원씩 남는다고 치면 2만평 하면 14억이 돈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데 공사 실컷 해서 실제로 이것 10만원만 받습니까? 40만원, 50만원, 30만원씩 친다면 평당 25만원씩 남는다고 해도 50억이 남아야 될 땅입니다. 인근에 농지를 엉터리없이 비싸게 주고 사고 감정가격에 안팔려고 하니까 돋아서 사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아심이 있을 것이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타하시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칠 팔년 전부터 이것이 계획되어 오던 사업이라서 중단할 수도 없는 사업이 되었고 다음에 유지를 바로 사서 팔았으면 좋습니다만 당초 목적이 유지를 국가에서 시보고 팔 일도 없겠습니다만 저것이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서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으로 결정되니까 부득이하게 시에다 판 것입니다. 그것도 구구절절하게 사연이 많습니다만 국가에서 우리 시보고 시재정에 보태쓰라고 처분 자체를 안할 뿐더러 우리 시로 봐서는 유일하게 아포읍인데 그것을 개발을 해 보자 해서 읍다운 읍을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추진한 것이, 수리계산도 우선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뜻은 그렇습니다. 실은 마무리해서 한다고 나름대로는 같이 걱정해 주어서 고맙습니다만 다 마무리를 지었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은 개개인이 다 원할 경우에 그런 유지만 없으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만 유지를 했을 때는 국가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한지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등 우리가 이득없는 장사가 되고 고생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이 처음부터 될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는 금릉군 시절부터 다 모릅니다만 처음에 결정해 오다 보니까 저것이 갈 수 없었고 다소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 10억 남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기 10억 남았다고 해도 수 십 억을 가치 척도로 보면 손해간 것입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안된다, 된다 하는 것은 그렇게 단언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지주들이 조합만들어서 그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한다면 정부가 분양을 받아도 되는 것이고 그 일대 개발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지만 그 단지 자체를 유지 자체를 만약에 자기들한테 몫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시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획정리사업한다, 택지개발을 한다고 해서 시에서 불하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목적 아니면 불하가 안되죠.

그 목적을 했는데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서 재경원에 또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하면 되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저희들도 여러가지 검토한 것을 봤습니다만 그 자체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안하는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는 자기들 몫을 한지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시에서는 3/2의 땅을 국가로 다 주면 시는 전혀 이득보다도 그 행위 자체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고, 처음부터 군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끌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같은 종류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과장 답변은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자꾸 몰고 갈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은 한마디로 해서 실패작입니다. 첫째 인근 토지를 사유지 매입할 때 단가를 너무 높이 책정해서 구입한 것, 그리고 두번째는 재경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원가를 그대로 매입가격 그대로를 사업비 원가 그대로 계상했다는 이것 잘못, 그것을 높여서 원가 계산을 하면 분양가가 높아져서 아마 판매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근 토지를 너무 비싸게 매입한 것, 지금도 아마 인근에 토지가 지금 뿐 만 아니라 자연상태로 있는 것은 그 정도 가격으로,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다 주거지역입니다. 도시계획 해 놓은데, 이것은 도시과장 말대로 성공작이 아니고 실패작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원가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김정기위원님 다 됐습니까? 더 하실 것 있습니까?

됐습니다. 추후에 시정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참 위원장님,

예.

문화예술회관하고 야외공연장 일대 불법가설건축물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 것이 있습니까? 파고라 같은 것을 지어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

예술회관 말입니까?

예술회관하고 야외공연장 일대,

파고라를 그냥 설치했는 것은, 시설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 그냥 꼽아서 뺐다 집어 넣었다 하는 그것입니다. 파라솔입니다. 그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주택과 소관이 아니지만 공연장 밖에서 식음료를 판다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사용료를 우리 시에서 별도로 받아야 돼요. 그쪽에 파라솔 꼽아놓고 장사를 한다면 사용료를 별도로 받아야 되지 우리가 계약할 때는 이것을 옥내만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주택과 소관이 아니라서 마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8-5쪽에 보면 본위원이 예측했던대로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 해서 직지사 산문앞에 건축허가 사항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산문 앞에는 종결되었고 돌아가면 옛날에 풀장 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심에서 일단 시가 패소를 했고 고법에 항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역시 이것도 고법에 가도 패소할 가능성이 많은 건이죠?

저희들 예측은 그렇게 합니다.

패소 할 것을 예측을 하면서 왜 허가를 해 주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문앞에 문제는 1여년동안, 1년이 아닐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건축문제 때문에 실랑이를 하다가 공교롭게도 작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산문앞에는 어지간히 매듭이 지어갑니다만 뒤에 문제가 이 사람이 허가 들어왔을 때 상당히 절측이라든지 주변에서 옛날에 취지와 틀리다고 해서 어패를 많이 했습니다. 상가라든지 다 끌어내려서 만들어 놨는데 또 시에서 그렇게 허가를 해서 되겠느냐고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이 어려워서 그 당시에는 법이 있어서 취하시켰습니다만 그 후에 또 공교롭게도 민원서류 간소화라고 해서 법이 바뀌는 바람에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퇴양난을 겪다가 도저히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본 결과 허가를 해서는 앞으로 두고 두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되겠다, 시가 다소 각오를 하더라도 우선 불허가 처리해놓고 만약에 소송이 걸려서 패소해서 항소까지 그렇게 했을 때는 시도 할 수 있는데 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전체 정서상에 시가 개발을 앞장서는 측이어서는 안된다는 식에서 그렇게 월권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패소했을 경우에 패한 자가 이긴 사람의 소송에 쓰여졌던 제반비용, 변호사 수익료라든지 이것을 패소자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문제는 패소자가 부담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판결은 안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 변호사는 사지 않고 직지사측에서 선임을 하고 시비는 일단 변호사측에는 안들었습니다만 졌을 경우에 최종판결은 안났습니다만 졌을 경우에 소송비용이 패자에게 돌아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직지사 절에서 부담합니까?

절에서 부담하기는, 행정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되고 직지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가 밑에 상가라든지 주변정서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끌고온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물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안되는 것이 현행법으로 허가를 당연히 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내주었다, 안내준 이유가 정서상이라고 하는데 정서가 무슨 정서가 필요 있어요? 말이 안되는 이야기잖아요. 정서가 무슨 정서가,

제가 말씀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직지사 앞에 전통사찰 앞에 건축문제는 위원여러분께서도 거기는 건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앞에 산문 앞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민원사항이 엄청나게 오고 또 어쩔 수 없는 정도까지 상황이 갔기 때문에 시정이 다소, 사실은 법을 벗어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분위기가 거기는 건축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되고 모든 행정이 법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 혼자 독단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들어서 이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정위원회 열어서 하셨는데 언제까지, 이것이 이번 건으로 끝이 난다고 봅니까? 다시 제 이, 제 삼, 제 사 이런 유사한 건들이 앞으로 발생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해결할 것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현재 산문앞을 해서 뒤에 상가까지 논, 밭 모든 것을 이런 문제 때문에 시에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못을 박았고 그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절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허가를 할 방침으로 그렇게, 앞에 원칙이 안서니까 뒤에 것은 원칙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추진할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질 것을 뻔히 알면서 싸운다는 그런 무모한 행위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예산이 소요가 안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예산이 엄연히 불필요하게 소요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재판 비용뿐 아니고 손해배상까지 물어주어야 됩니다.

다 물어주어야 됩니다. 청구하면 물어주어야 됩니다.

허가를 내 주는 조건으로 그것이 되기 때문에 판결이 피고는 원고에게 허가를 해 주라, 이렇게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허가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것은 지금 예측을 못합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판사님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정에 대해서는 맞기는 맞다, 맞지만 법이 허용이 공교롭게도 그때 법이 없어지는 바람에 죽 반려가 되어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시정에는 맞는 일이지만 이것만큼은 그래도 법이 우선이다, 해서 아직까지는 1심에는 패소했습니다만 항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패소자한테 허가불허는 판결이 났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배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절에서 하느냐, 어디에서 하느냐 우물쭈물 하는데 시청에서 직지사 앞잡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물론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것을 언뜻 들으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시에 하는 일들이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공정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앞에는 안된다, 그래서 안했다, 말이 안됩니다.

맞습니다.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앞으로 그런 것은 다 허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주민이나 모든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찰이라도 밑으로 내려오면서 개발해놓고 거기에 허가내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 절을 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로 판단해 볼 경우에 그것이 안맞느냐,

다른데는 유별나게 강한데 종교단체에는 아주 그 앞에서는 맥을 못추는게 우리 시입니다.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사찰에서 앞에 사는 것이 좋겠다고 그때 한번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사서라도 개인이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런식으로 재판이나 하게 만들고 이렇게 제한해서는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한 값을 주고 사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시가 개발계획을 안하고는 끝이 없다 싶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려고 용역비도 잡아놨고 그동안에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설명회도 가졌었고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보상만 원활하게 되면 시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인 것 같다,

직지사에서 안사고 시에서 토지를 매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디에서 산다는 원칙은 없습니다만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직지사를 개발보다도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놓는데 이것이 과연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국비지원은 내막적으로 처리해서 하고 다소 시비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시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사는 것으로 사서 무슨 개발하는 것으로 원칙은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돈 부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한가지 더,

예, 말씀하십시오.

조각공원에 들어간 조각작품들 말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모른다고 하니까,

알기는 압니다.

알아요?

예.

조각품에 대해서는 개입 전혀,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매입과정에서는 전혀 개입안했어요?

그것은 전혀,

구경도 안했고,

예.

의견도 들어보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박팔용 시장 작품 하나 있죠?

제가 알기는 교수님들이 우리 시에 이런 페스티발 종류로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자기 작품을 놓게 된데 대해서 뜻을 모아서 특별 조각을 하나 해 준다, 그런식으로,

그것은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가는데 특별적으로 조각가들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은 안들이고,

작가명이 박팔용 아닙니까?

물론이죠. 보상은 계상안하고,

그러면 누가 대리로 만들어서 이름을 갖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좀 안다고 하더니,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었다는 것을 시비는 안들였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증을 받았는지 사유지가 아니고 공유지인데 공사간 구별이 안되는 시민들의 말이 있어요. 혼돈을 하던데요, 어떻게 돼서 작품이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갔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막을 몰라요?

대충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할 수 없지, 처음부터 모른다고 해야 되지 좀 알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한 것 아닙니까?

제가 조각공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또 모른다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대충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니까 상세한 것 모른다고 치고 외국인 조각가들이 있는데 이 양반들이 여기 한번 온 적이 있습니까?

예, 전체다가 한번 와서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계획단계에서 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저하고 그때 최몽룡담당하고 설명을 하고 이것이 국비를 얻기 위해서 노력사업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열 댓명 오셨습니다. 오셔서 현장을 둘러보고 자기 작품을 실어 놓을 때도 다 왔가 갔고 놓는 장소도 자기들이 직접 와서 다 놨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을 작가들이 국내에 와서 만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국에서 안만들겠습니까?

자국에서 만들어서 배나 비행기로 수송해서 그렇게 온 것인지,

모른다고 하니까 질문해봐야 헛일입니다.

몰라요?

예.

그러면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자가 누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정질문을 하죠. 그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소리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자료 전체가 수치도 제대로 맞지않고 전체적으로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도시주택과 한 부서만 해당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제 끝난 사회산업국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시작한 건설교통국,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집에 가서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업무보고용인지 감사자료인지 이렇게 무성의한 감사자료 내는 것은 처음 봤어요. 그저 대충 대충 넘어갈 것이다,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넘어갈 것이다 그런 생각들은 버려 주셔야 됩니다.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밤 12시까지는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성의있게 내 주시고 특히 빠뜨린 부분 없이 감사 현장에 나와서 곤혹을 치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중입니다. 특별한 일 계시면 미리 그쪽에 약속하지 말고 취소 다 하시고 감사 끝날때까지 자리 뜨지 말고 자리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4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하고 개별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질문하신 의원은 한시종의원입니다. 질문 내용은 김천시 공용시외버스 정류장 이전계획과 계획이 있으면 시기는 언제쯤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결과는 1997년 12월 8일 시·군통합도시 기본계획에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시외곽지인 농소면 월곡리 일원에 공용버스 정류장을 설치토록 계획하였으나, 도시계획상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각적인 노력으로 조기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으로 먼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정비현황입니다. 먼저 유개승강장 도색 및 정비보수는 동지역 승강장 25개소 도색외 4건에 대해서 112개소에 정비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행선지 표시판은 동지역에 46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농촌형 유개승강장 이정표지제작 설치를 면지역에 도로변에 63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교통신호기 철주도색을 시관내 신호기 철주도색 47개소, 경보등 13개소 총 60개소에 162개를 도색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은 시관내에 교체 111개, 신설 4개, 철거 5개, 내민식 3개, 택시승강장 5개소에 10개, 반사경 2개소, 싸이키 경광등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김천역 택시승강장 정비를 했습니다. 지붕 천막 교체를 하고 안내표지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제어기 교체를 했습니다. 제어기 교체는 중앙초등학교, 한신아파트 앞, 김천서비스 앞, 김천교 사거리 4개를 교체하고 경보등은 감천면 광기리 감천초교, 덕곡삼거리, 남면 사무소 진입로 3개를 했습니다. 신호기는 한일여중앞에 신호기를 교체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는 평화동 우회도로변에 가로화단 사이에 델리네이트를 설치하고 시관내에 싸이키경광등 1개소, 갈매기표지판 16개소, 반사경 설치 10개소, 중앙선 절단 10미터, 신호기 부착 표지판 5개, 교통안전표지판 5개소, 차로규제봉 설치 50개, 노면표지병 설치하고 철거 해서 689개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공사를 대응동 환경사업소내에 했습니다. 인도를 조성하고 철길건널목 1개소, 횡단보도 6개소, 통과높이 한계틀 1개소, 교통안전표지판 47개, 폐차전시대 1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차선 재도색 공사는 직지교에서 공단삼거리 입구에 2.14키로미터, 시청진입로, 시청옆 좌우측, 시청 전정, 한전진입로, 시가지 12개구간에 20.5키로를 재도색을 했습니다. 모암동 칠칠주유소, 어모면 새모산마을입구, 감천면 무안3리, 무안1리 입구 좌회전 설치, 축협앞 현대정형외과 좌회전 및 유턴전용차로 설치를 했습니다. 시관내 군도 지역에 노견선정비를 했습니다. 노견표지병 교체공사를 김천교에서 중파, 중앙초등학교까지, 서광주유소에서 역전, 남산병원까지, 황금동 우회도로에서 황파, 삼각로타리까지 5.2키로 1,303개를 설치했습니다.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버스노선 재조정 현황입니다. 건의는 지좌동 덕일 한마음 아파트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건의 내용은 99년 8월 10일날 지좌동 덕일 한마음 아파트 준공으로 입주민 793세대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아파트앞까지 버스 연장 운행해달라는 건의였습니다. 기존 주차장에서 지좌동까지 운행했습니다. 변경요구는 주차장에서 지좌동, 한마음아파트, 문곡주유소를 종점으로 해서 운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정은 3월 15일날 했습니다. 내용은 덕일 한마음 아파트 앞까지 연장 운행으로 1일 운행횟수 20회에서 43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령면 황계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황계리 마을앞 도로 확포장으로 인하여 마을 앞 경유 버스를 연장운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주차장에서 신룡, 남전으로 운행하던 것을 주차장에서 황계리, 신룡, 또 황계리로 들어가서 남전으로 나오는 것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3월 15일날 황계리 마을 앞을 경유해서 연장 운행하도록 1일 4회 연장운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봉산면 태화, 상금리 마을 주민들의 건의입니다. 봉산면 태화3리, 상금 2리 마을앞까지 버스를 연장 운행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주차장에서 덕천1리 용화사까지 가던 것을 주차장에서 용화사, 태화3리 1회하고 주차장에서 용화사, 상금2리 1회를 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이것도 3월 15일날은 태화3리 마을회관 앞 1회하고 상금2리 마을앞 1회, 마을앞까지 1일 2회 연장 운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교통사고 위험 다발지역 및 사고위험표지판 설치내역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32개소입니다. 뒤에 붙임에 있습니다. 사고발생현황은 사망이 3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 표지판 설치내역은 32개소에 35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사고위험을 없애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뒤에 교통사망사고 발생 장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주차장시설 현황 및 주차공간 재정비 실적입니다. 주차장 확보현황은 916개소에 1만7,010면입니다. 그중에 노상이 130개소에 3,761면, 공영으로 12개소에 2,056면, 민영이 13개소에 351면, 건축부설주차장이 761개소에 1만842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민체전을 대비해서 99년 11월초부터 3월말까지 주차장을 황금성당옆 이면도로외 14개소에 333면을 신설하였고 용암동 용호로타리외 97개소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정비하였습니다. 또 구 농고 도로외 15개소에 일방통행로의 문자 기호를 새로 정비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천시주차장조례를 99년 12월 21일날하고 2000년 4월 20일 2회 개정해서 민영주차장 활성화 방안으로 주차장 설치시 시장에게 신고토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통보제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운영에 따른 관리규정제출 및 안내표지판 설치의무가 폐지되어 주차요금과 관리 전반에 대해서 설치자가 자율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주택밀집지역 및 시장형성등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공공이익을 위하여 주차장을 660제곱미터 이상 설치시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시민들의 주차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9-12페이지입니다. 개인 및 법인택시 면허 현황입니다. 연도별 면허현황은 지금까지 총 477대인데 법인 208대, 개인은 269대입니다. 연도별로는 올해 2000년도에는 법인 8대, 개인택시 11대 해서 19대를 증차했습니다. 올해 개인택시 면허 신청현황은 면허공고를 5월 19일날 했습니다. 면허대수는 11대이고 신청자 접수는 14명인데 그중에 택시종사자는 12명, 버스종사자 2명이었습니다. 현재 서류를 심사중에 있으며 8월말에 심사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9-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운송업체 손실보상금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벽지노선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는 보상금 지급은 1,200만8,000원을 했습니다. 99년도에 489만6,000원, 2000년도 1/4분기에 711만2,000원을 했습니다. 운행업체는 대한교통입니다. 산출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키로미터당 6,290원정도입니다. 지원노선은 지례에서 대야 2리, 지례에서 장전, 대야 1리에서 파천2리가 되겠습니다. 9-14페이지 비수익노선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99년 하반기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집행내역은 2개 업체에 4,000만원 되겠습니다. 대한교통에 3,418만원, 구미지역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 582만원 되겠습니다. 99년 하반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운영현황은 현재 24개노선에 대한교통 21개노선, 구미합동이 3개노선이 되겠습니다. 노선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15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과징 현황입니다. 과년도, 현년도 총 합쳐서 12만1,706건에 45억3,592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징수한 것이 34억791만원이고 미수는 11억2,801만원입니다. 징수율은 총 합계로는 75.1%이고 과년도는 76.4%이고 현년도분은 56%입니다. 최선해서 징수에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단속건수가 1만575건인데 그중에서 시본청에서 한 것이 9,897건, 경찰서에서 한 것이 678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운행질서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농어촌 버스 운행질서 위반은 정차지외 승하차 한 것이 있어서 단속을 1건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법인택시에 대해서 교통불편신고엽서 미비치 해서 2건이 적발되었고 설비불량으로 해서 2건이 적발되어서 단속 4건에 행정처분도 4건 했습니다. 개인택시에 대해서 설비불량으로 인해서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도 한 것 해서 총 6건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9-18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조치 내역입니다. 현황은 올해 발생대수가 62건인데 처리대수는 40건입니다. 자진처리한 것이 9대이고 강제처리가 31건입니다. 처리중에 있는 것이 22건이고 고발한 것은 25대이고 미고발대수는 6대입니다.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무단방치차량 주민신고소를 설치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96년부터 매년 5월과 10월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하여 무단방치차량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무단방치차량을 발견 신고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7일 이내에 자진처리토록 강제처리명령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지정 기한내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7일간 공고 및 소유자에게 강제폐차 공고문을 재발송하고 있습니다. 공고후 자진처리 하지 않은 차량은 강제폐차후 관할 등록관청에 폐차인수증을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의뢰하고 있으며 차량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19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현황은 122개소가 되겠습니다. 매매업체가 12개소, 정비업체는 종합정비가 7개소, 소형정비업이 5개소, 부분 정비업이 96개소, 폐차업체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 행위등을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2000년 3월 21일에서 3월 25일까지 하고 5월 29일에서 5월 31일, 도청하고 경북자동차 정비조합, 경상북도부분정비사업조합과 2회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10명 고발하고 2명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6월 12일부터 시 자체적으로 등록된 업체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이 정부규제완화차원에서 99년 2월 19일하고 10월 15일 두 차례에 자동차관리사업체 의무규정 및 각종 수수료의 신고제도등이 폐지됨에 따라 등록된 사업체는 사실상 불법에 따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지속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체 및 무등록 사업체의 불법행위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비하지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과장, 교통행정과장 하신 지가 몇 개월이죠?

지금 6개월 됐습니다.

아직까지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예,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정식위원께서 주차장 때문에 과태료 사용처를 못박아야 된다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김천시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성적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그야말로 교통에 혼잡을 이루는 평화동 역전에 법원 검찰 청사가 매각될 때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서 시에서 인수를 했어야 돼요. 그것을 김천대학에서 입찰을 봤는데 평화동 출신 임경규의원이 몇 사람이 들어서 사비로라도 그것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역부족인지 안그러면 모처의 방해공작에 의해서인지 이것이 김천대학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김천대학에서 목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슨 사회교육원인가 무엇을 한다는데 이 역시도 교통유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주차난 해결을 위한 의지가 행정 집행부에서는 아무 의지가 없다는 것이 이런데서 발견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대응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강건너 불구경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버스 노선이 92년도부터 시·군 통합전부터 말이 있었는데 김천 농소, 남면, 북삼, 칠곡 북삼입니다. 북삼으로 해서 구미 공단에 가는 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그동안 동료 백태선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한번 시정질문도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구미에 개발 프리미엄을 우리는 스스로 박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선이 개설안되니까 농소, 남면쪽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구미 공단에 자가용없이 출퇴근을 못합니다. 북삼면에 가서 갈아 타야 됩니다. 실지로 구미 공단에 갈려면 지금 4차선이 안되고 2차선이라도 순천향병원까지 가는데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노선으로 가는 것이 빠릅니다. 그럼에도 버스 노선이 없으니까, 이것을 그동안에 수차에 이야기했으나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문제는 건설교통국장이나 모두다가 깜깜하게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지역을 어떻게 해서 발전시킬 것인가,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을 챙겨주어야 됩니다. 이 노선이 있어 보세요. 남면 부상리 일대라든가 송곡 이 일대가 구미 사람들로 해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로 해서 집값도 올라가고 인구도 늘어납니다. 이 노선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을 버스 업자들의 이권 다툼에 김천시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주차단속 시간대의 조절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주차단속원들이 매연을 마셔가면서 불법주정차 대상자들한테 많은 시달림을 받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추운 겨울이고 더운 여름이고 고생을 하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단속시간이 잘 맞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근무시간을 조절해서 실질적으로 교통흐름을 봐가면서 시간대를 조절해 주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지금까지 왜 이것을 조절안하고 있었는가 어떻게 조절했는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택시 말입니다. 개인택시는 실지로 그 동안 법인택시나 영업용버스나 이런데 무사고 운전 오래 하고 이런 분들한테 포상받고 한 분들한테 하나의 보상적인 차원에서 개인택시를 주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그런 곳에 오래 종사안한 사람도 끌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전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원칙은 자료가 다 나와야 됩니다. 택시현황이라고 하면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했듯이 자료가 전부 부실 감사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 문제, 또 법인 회사별로 택시 보유대수가 몇 대씩인가 밝혀 주시고 그런데 오늘 이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개인택시를 이렇게 해마다 증차 시키고 증차 시키고 하는데 법인택시를 또 8대나 증차시켰어요. 김천시 조그마한데 이렇게 증차를 많이 시켜서 결과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택시이용하는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택시 기사들의 노사분규 일어날 것 밖에 없어요. 수익은 없는데 사납금만 자꾸 올라가고 택시가 불어나는 것 만큼 사납금도 줄어들어야 도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으니까 생계는 안정안되지 이러니까 노사분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택시를 증차시키면 법인택시를 증차를 시키지 말든지 그만큼 감차를 시키든지 뭘 해야 되지 계속 이렇게 증차만 시켜 나가는 것은 행정의 난맥상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정비업체 단속을 여기에 보고해 놨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단속자 중에서 경정비사업조합을 구성해 놓고 있는데 그 조합에 가입한 사람하고 안한 사람하고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항간에 소문에 보면 경정비사업조합에 가입한 업자는 단속에서 제외되고 가입안한 쪽만 조합측과 우리 시 당국과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진의를 들어보고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 항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원부지 매각관계는 우리 시의 재정 가지고는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그동안 시의 재정형편으로 그것을 계약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천 농소, 남면, 구미공단 가는 노선은 지금은 현재 당장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대한교통이라든가 구미버스 이런데에 협의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단속 시간대 조절은 우리가 현재 두달간은 야간단속도 했고 또 야간단속 하기 전에 출퇴근대에 아침 8시부터 8시30분까지 퇴근시에 6시에서 7시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단속해 본 결과 조금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퇴근시간대에 단속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관계는 근무 경력이 적은 사람이 택시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식 시에 면허받은 것이 아니고 서로 양도, 양수를 해서 운행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회사별로 보면 신흥이 현재 택시가 75대입니다. 칠칠 54대, 김천택시 46대, 황악이 33세대, 개인택시가 269대입니다. 총 김천시의 택시는 477대입니다. 법인택시 증차관계는 보고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3년간 그동안 증차를 안했습니다. 3년째 회사별로 증차안했는데 법인택시라고 해서 너무 증차가 안돼도 안되겠느냐, 그런 점도 있어서 이번에 증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정비업체하고 정비업체 안 한 것을 구분해서 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요원들이 그렇게 단속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등록되었다고 단속을 안하고 등록안됐다고 단속을 하는 그런 편파적인 단속은 안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경정비업체 단속자 중에서 조합에 가입여부를 표시해서 서면으로 내 주시고 과장님 말씀이 택시 증차 이유가 오래 안했으니까 해야 되는 것 보다는 택시가 과잉으로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택시업자들이 서로 못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인 택시 기사들이 그렇고 개인 택시들도 그렇고 아무 벌이가 안된다, 자가용차는 자꾸 불어나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감차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차를 시켜야 됩니다. 감차를 안하면 시민들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지만 적절한 수요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잉돼도 어느 한쪽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법원 검찰 청사에 대해서는 재정이 없어서 하는데 생각도 안해본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말씀하신 법원 검찰청 청사는 전체를 시에서 인수해서 하기에는 현재 시 재정상 매입하는데 부담이 크다는 검토가 되어서 그것을 개인이나 다른 법인이라도 그런쪽으로 하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해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우리 시에서 빌려주든지 아니면 융자알선을 해 줄 수 있다는 조례를 그때 그래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물론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정책 의지가 우리가 충분히 못한 것은 일부는 인정하겠습니다만 전혀 관심을 안가진 것이 아닌게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에 매년 2억씩 적립해서 현재 5억4,000만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소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금액은 적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것이 하나의 목적세 비슷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가 주차장특별회계에 적립되는게 안맞느냐 하신 그 말씀도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차장 관계 조례를 개정할 때 시장님하고 앉아서 그런 문제를 보고드리면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돌리도록 검토해보자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시 전반적인 재정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운 그런 사항이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염두에 두어서 항상 정책을 입안하고 할 때 토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조각공원 저것보다 급한 것이 시민을 위하는 길은 주차장입니다. 법원 검찰 청사는 그런 것을 살 기회도 잘 없습니다. 그런 땅을 누가 땅 팔려고 합니까? 조각공원 하는 돈 하면 삽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꿨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지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 어느 것이 앞서느냐, 어느 것이 시민을 더 위하는 것이냐 가치 척도에서 차이가 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해결하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시외버스 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도시계획상에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 하면서 지정이 됩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장기 개발계획에 분명히 지정해 놓았는데 왜 그것을 안하죠?

거기까지 지적고시가 가면 당연히 지번별로 해서 측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것까지 가지를 않기 때문에 필지를 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이 현재 우리 시외버스정류장하고 고속버스 정류장하고 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고속버스 정류장의 경우에는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폐쇄를 할려고 해서 우리가 폐쇄를 못하도록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번에 걸쳐서 설득을 하고 해서 시설을 다시 새로 짓기로 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류장이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정류장법을 바뀌어서 거기에다 다른 관련 시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된 법이 허용된 규정내에서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어서 고속버스 정류장을 여기에 존치시킬려고 해서 현재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고,

그 자리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존치시키는 목적으로,

예.

그러면 시외버스는,

시외버스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소에 우리가 지정해놓는다고 해도 쉽게 민간이 투자를 해서 정류장을 지어서 나갈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것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드나드는 차량의 매표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정류장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수익이 나와서 관리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때문에 조금더 두고 검토를 하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대해서 가타부타 그 차원이 아니고 당장 간다 안간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투자가 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교통난이 현재 시외버스 주차장 위치가 김천시에서 최고 혼잡을 일으키는데 아닙니까? 그런데 업자쪽 생각만 하고 행정이 아무런, 업자가 수지 안맞는다 맞는다 그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맞는다 안맞는다는 판단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그 사람들도 처분해서 땅값 싼 곳에 나가서 지으면 돈 남아요. 그렇게 안이하게 행정을 생각하니까 교통혼잡 상태를 몇 십 년이고 방치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거기서도 별로 수익성이 없다고 하는데 외곽지에 나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표를 한 수수료를 가지고 충당이 되어야 될 상황인데 그것을 과연 누가 투자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업자만 우리가 생각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도시계획상에 지정은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안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전을 하는데,

지정이야 당연히 되어야 되죠.

이번에 도시계획상에 지정이 됩니까?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어물쩡하게 넘어갈 일이 이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상에 확실히 표시하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김정기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차단속 시간대의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차단속 시간대, 본청에서 9시 30분에 단속원들이 전부 차를 타고 시내에 배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이 모자라고 여러가지 이유가 나올 수 있는데 9시30분 이후 같으면 이미 러시아워는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내에 들어가면 아주 한산합니다. 그래서 꼭 어떤 주차단속 지도 이런 차원에서 할려면 러시아워때 나와서 좀 해 주어야 되겠다, 특히 경찰서부터 해서 역전통로 이쪽에는 보면 차 한 두 대만 세워놓으면 차선 하나가 완전히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윤번제로 해도 충분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오전 근무만 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 나와서 저녁때 러시아워, 예를 들어서 8시나 9시까지 근무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윤번제로 해도 아주 혼잡한 지역만 단속 지도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9시30분 되면 나와서 전부 배치가 되는데 그 시간대에는 나가 봐도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없잖아요? 시내 번잡한 데도 없고, 이런 것을 좀 그야말로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 것 같으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아주 한산한 그런 시간대에 약 하나 사겠다고 잠시 약국 앞에 세워놓으면 주차위반 딱지 떡 붙여놓고 거의 과태료 현재 안내고 있는 건들이 보면 약 25% 되는데 차 세워놓자 마자 뒤따라와서 바로 붙인 경우입니다.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단속을 목적으로 보다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중점을 두고 전번에도 국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소통을 위해서,

간혹 밤 시간대에도 방송도 하고 하시는 것 봤어요. 굉장히 수고하시는 것을 봤는데 이왕이면 조금 한산할 때는 쉬더라도 러시아워때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통행정과는 우리 시민의 발을 책임진 그런 부서라고 자긍심도 가지시고 책임감도 더욱 크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