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새로 오신 한용규 자치행정국장과 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자치행정과장으로 간 김종기 과장께 영전을 진심으로 소관위원들과 더불어 축하를 드립니다.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2월말을 기준하여 지출을 마감하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장기간 동안 작성하여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결산은 한 해 동안 울산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수익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결과를 확인하고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 및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앞으로의 재정운영에 참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각종 대단위 사업의 마무리와 민선자치시대의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낭비성, 선심성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억제하고 경상적경비를 절감하는데 노력하여야겠으며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들어온 세입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결산에 대한 심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자치행정국소관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용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99년도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결산 총괄 및 사항별설명)

한용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와서 발언을 처음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저는 전반기에 교육사회위원회에있다가 내무위원회로 옮겼습니다. 좀 생소한 면도 있고 제가 잘못하는 부분은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할 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무조건 많다고 저는 나쁘다고 는 보지 않습니다. 예산을 절약해서 나오는 볼용액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를 보면 예산현액과 수납액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 수납액이 7,008억800만원에 비해서 예산현액은 6,884억900만원으로 123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분인데, 이 1.8%가 돈으로 따지니까 123억원 되는데 1.8% 정도면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그렇지 않으면 많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1.8%라는 액수는 많은 편입니다.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분석은 전년도 세입을 기준해서 경제성장률과 지방세법에 계정해서 반영해서 세수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99년도에는 신정·야음 재개발지구 공동주택 조기준공을 했습니다. 이게 '99년12월에 준공했는데 원래 준공계획은 2000년도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준공을 해서 취득세, 등록세 해서 당초예산에 편입되었습니다. 또 어려운 법인의 유·무상 증자에 의해서 등록세가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을 한 뒤에 세입이 들어오니까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 해석하면 집행기관에서 수납을 많이 했으니까 참 좋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6,800억원 했는데 실제 수납을 7,000억원을 했으니까 아주 잘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23억원이라는 것이 예산에 편성 안됨으로 해서 사장되어 버린다, 돈이 활용이 되어야 할 건데 활용이 안되는 부분은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잘못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19페이지에 보면 이것하고 정반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징수결정액보다 예산 현액이 많게 편성되었다, 이야기가 정반대가 되는데, 실제 돈이 들어 올 수 있는 돈보다 예산을 훨씬 많이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죠?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철욱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예산 대 징수결정액의 관계는 세목별로 예산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징수결정액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귀신이 아니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결산추경을 지나 고 난 뒤에 세입이 생긴 부분은 어찌할 수가 없고, 이 123억원이라는 돈이…….

결산추경 되고 난 뒤에 세입부분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파트나 4층 이상은 건축과에 가서 준공일자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연도별로 세입을 잡습니다. 올해냐 내년이냐, 상반기냐 하반기냐 파악하는데, 분명히 올해 초에 준공되어야 될 것이 작년 12월 중순에 준공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불가항력입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불가항력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인데 귀빈용 의자구입 4개,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했거든요. 이것도 불가항력입니까?

사실은 작년에 광역시 중에서 징수율이 1위입니다. 96.1%로 대전과 우리가 1위를 했습니다. 징수를 많이 한 데도 차액이 있지 않겠 느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귀빈이니까 대통령인데 이런 것은 지방순시할거라고 예상이 안됩니까?

그것은 지방순시를 할거라고 예상은 되어 있었습니다. 의자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의자를 설치해서 전체 청와대 비서팀이 내려와서 놓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이것으로 안되겠다, 좋은 것으로 해라…….

좋은 것이 아니고 높낮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부소방서가 신설되면서 이체한 부분, 남부소방서나 중부소방서에서 이체한 부분도 처음부터 예산하고 이체를 하지 않고 예산서에 편성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는 조례가 공포가 되지 않는 한 예산에 편성할 수 없거든요.

조례가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못했다…….

예.

그것 말고는 더러하잖아요. 한 두건입니까, 솔직히 많죠?

저희들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기 소관사항도 있을 건데요. 아무튼 결산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을 보고 다음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 좀 소홀함이 없이, 다 먹고 똥이 다 되어 버리는데 어떻게 할거냐, 상말로 배 째라 하는 사람 도 있어요. 이런 것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춘생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나 역시 내무에 처음 와서 전체 흐름을 잘 모르고 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34페이지 회계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의 시설비 중 울산세무서 부지교환에 따른 설계비 1억8,200만원에 대한 조치,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무서 부지는 당초에 현재 세무서 부지와 당초에 계획되었던 삼산지구 경찰청 예정부지와 교환을 해서 그것을 시와 맞교환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세무서 부지가 1,996평인가 그렇습니다. 그것 하고 건물하고 하니까 130억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감정사들에게 얼마 정도 나오겠느냐고 물어 보니까 130억원 정도로 봤습니다. 현재 중구의 경찰청 부지를 매입을 해서 성토작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6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억원과 130억원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세무서 건물을 지어줘야 만이 교환이 가능하다, 국유재산법이나 공공재산관리규정에 보면 75% 이상되어야 교환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건물을 지어주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비를 1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세무서가 동울산세무서와 합해지는 바람에 구조조정이 되는 바람에 세무서장도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백합초등학교로 가겠다고 하던 세무서가 현재 경찰청예정부지인 삼산지구로 가겠다, 또 세무서장이 바뀌는 바람에 자기는 옮기는데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주지 못한 결과입니다. 경찰청 부지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 조성됨과 동시에 세무서와 협의해서 확정지을 계획으로 '99년도는 명시이월조치를 했습니다.

9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산취득비가 405항목에 1,67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하고 3만8,600원 불용 시켰는데 어떻게 이 만큼 불용 시켰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합니다.

집행하고 3만8,60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 부기대로 집행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직원의 책상이나 의자를 교체하는데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 자산을 취득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방세과장님, 280페이지 교부금 중에 169억7,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69억6,300만원 교부하고 1,200만원 정도 불용입니다. 세입예산에 목표액대비 초과된 셈이죠. 초과징수된 징수교부금을 구·군에 전액 교부하고 난 순 불용액인지 아니면 과부족은 없었는지, 과다계상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 관계는 구·군에 시세징수에 대해서 3% 주는 것 하고 타 과에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 다 내려 갔고 타 과에서 집행잔액 또는 징수를 덜 함으로 해서 징수교부금을 지출하지 못한 잔액이 1,212만4,000원이 됩니다.

남은 것은 별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까?

초과된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공유재산매각 중 1,100만원 미수납된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울주군에서 매각한 폐천부지 대금입니다. 금년도 2월22일에 수납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청에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면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신·구 이렇게 표시를 하고 고지서 발송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통지서가 온 것은 발송날짜도 없고 소인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잡기로 2000년도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한 소홀함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제가 산업건설 쪽에 있다가 왔고 업이 이런 계통에 있어서 그러는데 시설비 중 본관청사 화장실 개·보수를 1억2,900만원 정도를 이월하였는데 지금 화장실 개·보수가 연간 1억 2,900만원 이월할 정도의 문제점이 있습니까?

화장실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회 추경에 화장실 예산이 계상되어졌습니다. 특히 화장실 개수 문제는 사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개수하기가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 야간을 통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상당히 지연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5,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남은 것은 81.9%에 낙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낙찰에 의한 집행잔액이고 공사부분은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실하지 못하고 토·일·공휴일에 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5월에 다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위원들이 지적과 질의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되지 않은 부분을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인건비 중 명예퇴직공무원수당 부족액을 예비비에서 2,600만원을 전용한 부분의 불용액에 대한 설명과 지방세과 세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600만원에서 4,2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 2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명예퇴직수당 2,600만원을 예비비까지 쓰면서 왜 남았느냐는 의견으로 받아 들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6명 정도 퇴직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6명이 명예퇴직을 하면 개개인별로 신상파악이 어려우니까 4급28호봉을 기준을 해서 전체 1억600만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랬는데 상반기 중에 6명분의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상해 보니까 2,600만원 정도 모자랐습니다. 4월2일자로 예비비신청을 했는데 1회 추경은 5월1일자로 되니까 추경전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다시 부족분 12명분을 추가로 2억1,200만원을 요구해서 편성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보니까 돈이 좀 남았습니다. 결산추경때 8,2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연말 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서 남겨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450만7,1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발간실 이용을 많이 해서 인쇄비절감 7건에 580만원, 그리고 인쇄 후 집행잔액이 320만원, 각종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에는 8회로 되어 있는 것을 6회 밖에 하지 못 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2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집행잔액이 100만원 해서 1,45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이게 1,373만원에서 지출이 990만원하고 380만원이 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도 각종 지적관련 소모품 구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인쇄비를 쓰고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소관 위원들이 질의, 지적 한 부분 외에 빠진 부분을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징수율을 92% 달성해서 대전과 동일하게 전국 1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는 소관위원 들의 뜻을 함께 전하면서 '98년도는 징수율이 얼마였죠. '99년도 보다 '98년도가 징수율이 낮은 부분은 결국 경기흐름이 다소 부진했다고 이해할 수 있으면서 또 직원들이 '99년보다 '98년에 소홀한 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징수율 92% 전국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불용액 부분은 조규대위원이나 소관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 불용액 부분은 회계과장 답변에 있어서 삭감을 안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방향과 삭감해서 사업비에 보태 쓰는 부분은 말씀을 안하시고 예비비로 불용액 처리가 된다는 답변만 하셨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조규대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남는 부분 도 있습니다. 또한 예산사업계획을 잘못 잡아서 불용액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을 때는 1회 추경은 국비내시가 반영될 것이고 2회 추경이 있다면 2회 추경에는 잘못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잔여 예산을 삭감해서 남은 하반기 사업추진에 삭감한 부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주관부서인 세입부서에서 좀 화끈한 관심을 갖고 기획실과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시면 과·오납 반환액이 24억원입니다. 각 구·군에서 업무를 처리하겠지만 이 발생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납세자에게 많이 받든가, 잘못되어서 반환한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이 24억원 환불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환불을 하면서 이자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이 되지 않았죠?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불합니다. 1일 만분의2입니다.

지난 '98년에 비해서 '99년은 과·오납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과·오납이 '98년도는 55억원, '99년도는 24억원으로 절반수준인데 과·오납이 발생하는 부분은 업무상에 엄청난 시간을 요구를 하고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감면이나 면세나 이중납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세과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행자부에서 나와서 공무원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이 91억원입니다. '98년도 결손처분이 31억원, '99년도 결손처분이 91억원인데 '98년보다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5년이 되면 징수할 수 없는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왜 이렇게 갑자기 금액이 증가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세입이 늘어서 예산 이 는 것도 있지만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수준이 최하 15% 이상일 경우 결손처분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시킬려고 하는 것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압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압류를 한것은 압류 선순위가 있습니다. 압류 선순위는 일단 한국자산관리공단에 의뢰를 하고 있고 채권분석해서 아무리 해도 충당이 안되는 것은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징수권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 지난 것은 법적으로 필연적으로 결손처분시켜야 되는데 압류를 시켜놓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놔 둘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 재산조회하고 모든 재분석을 해서 불가능한 것은 시키도록 작년에 회의도 하고 올 연도폐쇄기전에 과감히 하도록 시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보다 많이 시켰다고 생각됩니다.

압류된 부분도 5년이 경과하면 압류해제하고 결손처분 했다는 말씀인가요?

안됩니다. 압류해 놓은 것은 압류해제를 해서 도저히 불가능 한 것, 즉 등기부등본을 봐서 채권행위의 권리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근저당설정이 있으면 우리가 최상위 같으면 되는데 근저당설정이 여러 개 되어 있고 가압류, 가등기, 이런 것을 봐서 자산평가해서 도저히 받을 돈이 아니다 할 경우에는 결손처분시킵니다. 이것을 계속 놔뒀을 때, 이게 5년 넘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연연히 결손처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어도…….

해지를 하고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방치해 놓으면 해가 가면 갈수록 압류해 놓은 것은 체납세만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또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압류를 해 놓고 체납된 것이 해 마다 가산금이 엄청 붙습니다. 작년에만도 약 50여억원이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 체납세가 5년이 넘으면 원금의 77%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안할 수 없다, 법적으로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 중에서 징수액이 16%인데 이 부분을 결국 5년이 되어서 체납금액 자체 관리상에 도저히 불가능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를 해서 결손처분하는 답변은 이해하겠지만 결손처분하고 추가로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를 해서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결산처분한 날을 기준해서 그전에 착오로 인해서 재산이 있었을 때는…….

결손처분취소에 대한 징수금은 전혀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과에 전 시민의 재산현황이 있는데 5년이 경과해서 도저히 체납금액에 대해서 재산상 보증이 안되었을 때는 결손처분하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러면 추후에 지방세체납에 대해서는 히스토리를 가지면서 결손에 대한 부분을 결손처분하는 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연계해서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강구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결손을 하고 하나도 실적이 없다면 잘못 된 것이죠. 타 시, 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 시, 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시 경우가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평균치가 됩니다만 지금은 결손처분한 부분도 수시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데 그 사람들 재산이 없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체납할 수도 없고 돈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은닉을 하지 그 사람 재산을 안가집니다.

본인이 부도를 내서 본인 앞으로 재산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개개인에게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5년, 10년 경과후에 본인 앞으로 합니다. 그 부분을 추적해서 당연히…….

지방세법상에 결손처분을 한 날로 해서 그전에 있었는지 모르고 결손처분한 것은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생긴 재산은 압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자부 세제과에서 국세와 같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세와 같이 개정이 된다면 추적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효가 없습니까?

시효는 법이 개정되어 봐야…….

지금은 시효는 없습니까? 현재는 지방세는 몰라서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10년이 되어도 괜찮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을 계획적으로 부인 앞에 등재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추적해서 가능하면 체납 부분에 발생된 결손부분을 결손처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를 해서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안강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소관 위원들이 세수추계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을 달았는데 123억원 부분에 김철욱위원이나 조규대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세수추계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 에 대해서는, 빚내서 쓰면서 세수추계가 잘못된 부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과에서 돈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회계과에서는 예산을 절감차원이 강구될 때 결국 시 재정이 열악한데 다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을 전면 중단할 때는 삭감을 조기에 하세요. 불용액처리가 안되고 삭감을 조기에 해서 하반기에라도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이 연말에 접대비나 이런 예산 이 남는 부분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았다고, 즉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소관 위원들이 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세수증대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자치행정국과 절감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회계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관 위원들이 질의, 지적한 부분이 하반기 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소관 위원회의 뜻을 전하면서 한용규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0년7월12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