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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31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0-07-11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우

이병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울산광역시의 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교육청 및 본청 ’9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의사국 나. 법무감사담당관실 다. 학무국소관 라. 울산교육연수원 마.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바. 울산남부·중부·동부·울주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학무국장께서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학무국장 고문옥입니다. 먼저 저희 김지웅 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인사를 드리고, 간부소개를 해야 하지만 저희들 교단선진화기기시험회에 참석하시느라 참석하시지 못했습니다. 정영선 부교육감께서는 서울에서 열리는 연수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신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이병우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병우

이병우위원장

고문옥 학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께서 결산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위원장님…….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 송인국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소개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사위원회 후반기가 처음 시작되고 또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한 출발이 잘 되어야 마지막도 슬기롭게 잘 마무리된다고 보는데 본회의에서 첫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울산 시장을 비롯한 교육감출석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사유에 보면 교육감께서는 2000년7월13일부터 7월14일까지 경주코오롱호텔 화랑홀에서 협의회를 하고, 부감께서는 7월10일부터 12일까지 사유가 되었다 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99년도 보는 것 같으면 오늘 결산서에 당초예산이 울산광역시 일반회계보다 예산이 많아요. 예산도 많고 상당히 중요한업무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을 비롯한 부감이 후반기 처음 시작하는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유가 어떻게 되었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 하겠지만 1년 살림을 산 결산서와 당초예산, 주 현안사업 때는 최소한 3개 부분은 교육감이 직접 출석해서 제안설명 및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외 사안은 당연히 향후에는 총괄설명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든 간에 부감이 출석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정식으로 이병우위원장님께 제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송인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과 부교육감께서 안계시니까 기획관리국장님이나 학무국장님께서 저희들 위원들 입지를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 송인국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후반기 교육사회위원회가 첫 교육청에서 인사를 하고, 상견례를 하고,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결산에 관한 부분을 하는데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좀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그 동안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총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전성덕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199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청소관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실, 학무국을 제외하고 다른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99년도에 ’98년도에서 계속 사업비 되는 것을 포함해서 사립학교 지원내역서, 그 다음에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검사내역서, 이것을 왜 본위원이 보자고 하냐면 여기에 의해서 교육청 사업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전까지는 없고, 올해부터 만들고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2001년 이후 것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 가야 완성될 것 같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죠. 그러면 ’99년도 교육정책에 대한 주요현안 우선순위가 어느 법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했는지 그 내역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99년도 학교부지매입내역서, 그 다음에 학교 시설비와 소모성 자재 지출내역서, 예를 들 어서 어느 초등학교에 안전검사에 의해서 방수했다, 뭘 했다, 신축하는 것 말고, 유지보수비, 소모성 들어가는 연구비, 컴퓨터라든지 앰프시설이라든지 이런 내역서, 그 다음에 현재 검토의견서에 보면 전문위원 보고대로 일괄 구매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사례집을 하나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품목에 대해서 하는게 아니고, 여러 품목을 합해서 입찰해서 일괄구매해서 얼마 나 예산절감 효과를 봤다, 하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다 나가시기 전에 나도 처음으로 교육청 결산서를 접하면서 물론 실무국장과 과장들에게 질의가 세부적으로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오신 김에교육청 예산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을 위원장께서 한 말씀 하시면 좋겠는데 나가시라고 하니까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제가 의원생활 10년째 하지만 처음으로 접하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육청 예산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잘못되었다, 도대체 교육행정에서 이런 예산편성을 관행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지방교육채발행건이라든지 불용액 부분, 그 다음에 예비비 집행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은 일반 우리시의 행정의 관행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여러분들 과 자주 접촉하고 예산서도 심의해야 되겠 지만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서가 교육사회 위원회에 올라왔을 때는 교육청에는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참고 삼아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모든 부분에 새로운 각도, 새로운 시각에서 교육청 직원들은 임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송인국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1부만 하지 말고, 위원들 5부와 전문위원 1부해서 6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빨리 와야 되는게 내일 교육청 결산이 내일까지지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내일까지 하고, 다음주에예결위하고 24일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자료를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는 자료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송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 자료작성은 사실상 수일이 걸리는 내용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바로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되는 대로 갖다 주시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장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송위원님께 실무과장들이 얘기를 드리겠지만 굉장히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후에 실무자가 저와 협의해서 볼 수 있는 자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아까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 바로작성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날짜가 많이 소요되는 것도 있으니까 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위원회,법무감사담당관실, 학무국의 담당과장으로부터 결산서 목록설명을 일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목별 설명은 누가 하실 겁니까?

관계공무원 일부퇴장

광수

김광수위원

총괄적으로 설명이 끝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인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한 것을 우리가 한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전체적으로 위원들 질의, 답변하고 세부적으로, 지금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병우

이병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문위원 연구,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 박영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예비비지출부분에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데 왜 집행했는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위원회 교육감 선출은 위원 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97년도까지는 교육위원회에서 선거를 했습니다. ’98년1월20일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개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음 맞이하는 교육감 선출 업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예측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새로운 법적인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했던 것이지, 당초에 업무추진비를 계산하는 기준을 더 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집행하는 부분에 남은 것은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교육감 선출을 하게 됨에 따라 각급 학교 의 선거인단 선출 이전에 저희들이 교육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상 40일 이내에 업무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시간적으로 또 저희들이 인력면에서 도저히 허용되지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차질이 왔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검토의견이 예비비 부분에만 전체…….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제가 교육위원회 소관분만 답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과에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사전에받지 못해서 방금 개략적인 보고 말씀만 듣고는 자세히 각 과에 어디가 해당되는지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지금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방금 설명했다시피 끝에부분은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기억하시고 저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 때 죽 설명할 때 자기과에 해당되는건 해당되는 대로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회의시작한 지 약 1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학무국소관 담당과장께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20% 이상, 또 금액은 1,000만원이상만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정용성입니다. 결산서 33페이지, 저희들 총 예산현액이 8,120만원에서 집행액이 6,536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584만원정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남은 내용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방송시설대여료를 200만원으로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장소가 저희시 교육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부산시교육청에서 이루어짐으로 해서 저희들은 부산시교육청에참관인으로 참여하여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방송시설을 설치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이 남았습니다. 두번째로 소송수행착수금 1,000만원 예산책정 했는데 170만원이 착수금으로 한 건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소송수행착수금 170만원 한 건만 집행되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소송 4건이었습니다. 2건은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으로 해서 변호사 수임료가 들지 않았고, 1건은 지난 ’99년도에 수임이 되었고, 1건은 소송사건변론기일이 2년 동안 넘어옴으로 해서 ’99년도에는 변호사 수임료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30만원 정도가 소송수행착수금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위원회 수당이 3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저희들이 매년 2회 개최하는데 공직자재산등록을 할 경우에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가 실사에서 차이가 있을 때는 저희 공직자윤리위원들이 현지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해는 현지 조사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230만원이 남았고, 소청심사위원회 수당이 70만원 책정되었는데 소청심사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70만원전액이 남아서 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500여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문을 일괄로 할까요?
광수

김광수위원

설명듣기 전에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청과 교육사회위원회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가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지만 위원들도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에게 예의를 지켜야 되고, 교육행정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도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총괄보고하고 한 뒤에 총괄보고하는 분이 과별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들에게 분명히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총괄보고는 국장인 제가 하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항은 각 과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양해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고, 위원장이 지금 지정도 안했는데 계속 로테이션으로, 어느 분인지도 구분도 못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분명히 정리가 되고 회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예의를 지켜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저희들 총괄보고는 기획관리국장께서 하시고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부서가 법무감사담당관실은 기획관리국, 학무국 소관도 아니고 부감직속기관입니다. 의사국도 마찬가지 교육감 소속이 아니고교육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차례대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액 대비 20% 이상, 액면 1,000만원이상 불용액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영걸입니다. ’99년도 세출결산목별설명서 37쪽입니다. 초등교육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억103만4,000원인데 집행액은 40억4,206만5,070원으로 불용잔액이 1억5,896만8,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자료에 의거 지적된 사항 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여비입니다. 저희들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순회교육지도교사 여비로 강남교육청에 360만원,메아리학교에 660만원, 총 1,0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강남교육청에서는 관내순회반 운영에 따른 교사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 로 순회반을 운영하지 못하여 36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메아리학교의 경우에는 순회반에 교사여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교부하였으나 추경예산확보전 1학기에 이미 순회교육 일정을 자체 조정하여 축소운영한 관계로 270만원이 미집행으로 남게 되어 총 63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번째 39쪽에 교원재교육관리관서운영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원 각종 연수예산 총 4억4,292만9,000원 중에서 초등교사 영어연수사업비 1억9,736만원 중 총 1억3,8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당초에 지방비로 편성되었던 5,036만원이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늦게 지원되어 추경에 처리를 못하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초등신규교사 연수교육인원 325명을 했지만 171명만 연수를 실시하게 되어 2,575만원이 미집행하게 되었고, 또한 각종의 초등교원 연수계획 중 IMF 관계로 기간이라든지 인원, 금액 이런 것들이 변동되어서 644만원이 미집행되어 총 9,15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번째 39쪽에 교육전문직 재교육관리 관서운영비가 223만8,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초등전문직 각종 연수계획 중에 역시 인원이나 금액 등이 변동되어서 예산의 미집행으로 인해서 223만8,000원의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연수를 계획했던 것이 취소된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입니다. 관서운영비 1,885만4,00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교육전문직 선발시험 2종에 대한 시험검정비가 4,729만4,000원 중에서 전문직선발시험경비 집행시 응시원서 요강, 문제지를 자체 발간 인쇄함으로 인쇄비 전액 절감과총 출제기간 단축으로 인한 숙식 및 간식비를 대폭 절약하여 미집행이 되었으며 또한 중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경비는 기본계획때 지원 인원이 적게 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쇄물 등의 자체 제작으로 인한 인쇄물 제작하는 실제 집행시 최대한모든 예산을 절감하여 318만5,000원이 미집행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초등교원 신규임용시험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949만8,000원도 역시 267명을 계획했지만 173명만 지원 하여 모집인원이 미달해서 2차 시험을 면 제하게 되었습니다. 2차 시험 미실시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쪽에 업무추진비로서 78만5,500원이 남았는데 이것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종 시험에 관한 업무추진비였기 때문에 시험인원이 적게 오고, 또한 저희들 집행하면서 예산을 절약한 부분에서 업무추진비가 절약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류춘형입니다. 결산설명서 45페이지 공립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 1,005만6,480원이 미지급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사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교사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은 7명분으로 해서 1,771만6,000원을 편성했지만 중학교 기간제 교사 3명만 퇴직금 765만9,52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서 남았습니다.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임용치 않았기에생긴 겁니다. 47페이지 기타사업비의 여비와 민간경상이전비의 순회교사제 및 농어촌특별순회교사의 여비가 1,228만원 잔액이 발생한데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특별순회교사는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에 중등의 음악이나 미술, 체육 등을 전공한 교사들을 배치를 해서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이나 예체능을 지원하도록 계획된 사업입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여비로 1,024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10명의 교사에게 758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6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의 담임교사가 특기적 성교육 및 예체능교육까지 가르치는 일들이 많아서 중학교 전공교과 순회교사가 초등학교에 적게 가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순회교사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가는게 아니고, 중학교 선생님이 중학교로 가는 경우입니다. 과목을 상치하는 경우에 그 학교에 가서가르치는 경우가 되겠는데 거기에 수업일수가 불균형이 된다든지 또 교육과정이 정상운영이 되지 않을 때 작은 학교에 순회를 시키는 제도였지만 학교 자체에서 같은 과별로 협의를 해서 해결이 되고, 교원을 조직할 때 순회교사를 덜 선호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8페이지 저희들 교원재교육비 집행잔액 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7,859만8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교원재교육은 저희들 중등의 경우는 연수종별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34종 정도 되어집니다. 연수기간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연수장소라든지 또 연수인원이라든지 이런게 확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수인원이 감소되고, 조정되는 과정에서 그런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경상교육사업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중에서 고등학교 입시관리비가 153만원의 잔액이 발생된 사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입학전형시달협의회 간담회라든지 홍보활동비라든지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작년도에는 후기 일반계고등학교 입시지원자가 미달되어서 홍보활동이 필요치 않아서 계획이 취소되어서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특기적성교육활동사업비 불용액이 1억2,744만330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기적성교육이 학기초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되어졌지만 주로 학교에서 예체능이나 국악이나 전통예술 등에 많이 운영되어지고, 학생들은 학과목위주의 그런 쪽으로 교육을 받기를 원해서 여기에서 학생들 호응도가 조금 떨어져서 공립학교 19개 학교에서 1억2,346만330원 반납을 하고 사립학교 10개교에서 2,876만7,750원이 반납이 되어져서 1억2,744만330원의 잔액이 발생했지만 금년도 교육부 계획이 앞으로는 특기적성교육을 예체능과 관련된 부분 에만 특기적성교육을 하는게 아니고, 교과와 관련된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도록 교육부에 지침이 정해져서 앞으로는 학교에서 이런 특기적성교육활동이 좀더 활성화되어서 반납하는 사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이선규입니다. 저희과는 53쪽에 목별설명서 제일 위에 합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과 예산현액이 62억9,619만6,000원에서 61억418만9,010원을 쓰고, 불용액이 1억9,200만6,9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고 아울러 전문위원께서 검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54쪽입니다. 제일 아래 왼편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5억6,9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5억988만4,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5,911만6,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남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전산망구축을 위해서 교육부가 국고보조금조로서 3이라는 비율의 금액을 지원하고, 저희 지방비에서 7을 확보해서 쓰게 되었는데 예산 집행이 될 무렵에 가서는 교육부에서 ’99년8월5일경에 국고가 배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따라서 이 장비구입을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와 기술심사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재무관리과에서 물품구매를 조달요청할 때는 이미 10월1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체결되었다고 조달청에서 연락온 날짜가 ’99년12월15일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추경편성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부득이 불용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내용을 볼 때는 이것은 조달구매를 함과 동시에 교육부가 보조한다는 총예산 액에서 사실은 경과가 되는 동안에 단가가 하향되어서 오히려 절감된 결과가 되었다 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두번째 주요사항으로서 56쪽입니다. 제일 아래에 보면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4,133만6,630원이 불용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액은 원래 ’98년도에 확보된 예산 이었기 때문에 ’98년도에 IMF 관리체제에들어가서 예산집행을 자꾸 유보해 오다가 마지막에 예산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이게 사실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은 불용액이 생긴 근원이 역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는데까지의 과정에서 시기가 ’99년2월19일에 가서야 공개경쟁입찰이 붙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내용으로 실상은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결과는 불용으로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동규입니다. 1999년도 평생교육체육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99년도 평생교육체육과 예산현액은 50억6,746만6,000원이고, 집행액은 49억5,188만9,400원입니다. 불용액이 1억1,557만6,600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는 전문위원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안길원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소관 ’99년도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별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예산현액은 13억3,863만8,000원이고, 집행액은 13억315만6,000원으로서 불용액은 3,548만1,000원으로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중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9년도 세출결산목록 70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 예산현액은 1,443만원 중 집행액이 1,174만4,000원이며 잔액이 268만6,000원입니다. 그 사유는 당초 차기연도인 2000년도 교육개혁수립에 의해 유관 전문기관에 출장조치하여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었으나 적은 인력으로 하반기 국정감사, 시의회 및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및 정기회 등으로 당초 사업일정대로 업무추진이 되지 못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70페이지 하단 열린교육연수경비집행잔액 845만7,270원의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강사수당이 시간당 3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나 예산절감차원으로 2만원을 지급함으로써 360만원이 남았습니다. 연수기자재 임대 및 구입예산 265만5,000원 역시 예산절감차원에서 방학기간 중이라서 울산초등학교의 기자재를 무료로 임대사용함으로써 전액 불용처리 되었으며, 나머지 220여만원은 인쇄 등 기타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학교운영지원과소관 세출결산목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실, 학무국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교육청의 예산 총괄은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까? 지금 오신 분은 학무국장님, 총괄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면 학무국장께서는 답변할 수 있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제가 자세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것은 내일 하시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내일 위원장님, 자리가 한번 되어야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향후에는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자리에 참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물을 때 끝내고 하도록, 사안별로 묻겠습니다. 결산서 29페이지 교육위원회에 집행잔액이 있는데 현재 회의수당은 회의를 안해서 그렇습니까, 당초에 과다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영수입니다. 송인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수당은 저희들 조례에 60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책정도 60일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58일을 했었고, 중간에 위원님의 유보가 있어서 불참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게 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밑에 보면 연수비에도 불용인데 연수에도 두 분이 빠졌습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불참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교육감보궐선거 경비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당초에 예산은 예비비로 쓴거지요. 예비비는 향후에 벌어지는 사업에 적절하게 아주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다편성된부분이 있지요?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거법이 바뀌고 나서 처음 치르는 교육감선거였습니다. 위에 관서운영비에 170여만원 남은 것은 집행잔액 일부와 5시간을 선거인단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KBS홀을 빌리려고 저희들이 당초에 교섭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KBS에 안되기 때문에 체육관에 앉아서 선거인단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런 부분은 추진비인데 특히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괜찮은데 예비비가지고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긴축예산을 편성해서적절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결산검사를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 위원들 판단이 안섭니다. 사유야 있겠지만 불용,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타 등등 향후에 교육계에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울산시 행정에 대한 예산·결산검사하다가 이것보니까 기준이 안섭니다. 기간제 교사를 1년이상 교사 당초에 7명에서 3명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불용이 생겼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계획은 어떻게 수립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종전에는 통계적으로 1년에 7명 정도는 1년이상 기간제 교사가 발생하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기간제 교사라는게 선생님들이 유고가 생겼을 때 대신으로 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아플 때도 있었고, 장기…….
인국

송인국위원

이분들은 퇴직 이후에 교사들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1년 동안 휴직을 했다든지 했을 때 기간제 교사를 씁니다. 또 연수를 장기연수를 갔을 때 현직을 가지고 있고, 수업을 못했을 때 쓰는 사람이 기간제 교사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 채용하시는 선생님들을 명퇴하신 분들 위주로 합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임용대상자는 교원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런 부분도 중등교육과인데이런 부분도 향후 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께서 ’99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이 없어서 상위법이 잘못된게 지금이라도 바로 해서 다행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사업하는데 중기재정계획이 없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계획서가 없고, 또한 충분한 원인분석과 향후에 거기에 따르는 효과를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공무원들께서는 많이 고민하셔서 협의해서 사안별로 초등·중등·고등 사안별로 중기재정계획은 광역교육청에서 포괄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사안별로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학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교육채발행이라든지 전체 불용 이 부분도 학무국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전체는 파악이 안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산 세부적으로 돈 100만원 예산편성 했는데 왜 100만원 다 안쓰고, 99만원만 썼나 하는 지엽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지적한 부분들이고,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와서 해명하는 그런 자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 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큰 틀에서 흐름이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의회에서 짚어주는게 결산서를 다루는 의 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물론 내일 기획관리국장이 오면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지만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오늘 처음 와서 여러분들의 결산서를 접하면서 솔직히 황당하고 놀라고, 교육행정의 흐름이 아직 여기까지 밖에 오지 않았나 답답한 심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교육행정하시는 분들이 또 학교 현장에서도 오시는 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경험이 일천하다 하더라도 큰 기본틀은 지켜져야 되지않나, 여기에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서도 잠깐 훑어 봤지만 이 지침에 맞춰서 한다고 했겠지만 너무나 좀 잘못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질책한다고 고쳐지는게 아니고 앞으로 위원들이 알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독려도 하고, 여러분들도 다른 시각에서 내년부터 당초예산이나 추경이 있으면 참고하셔서 새로운 시각에서 해야 되겠다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할 얘기가 있지만 내일 기획관리국장이 오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지난 6월에 결산검사때 충분히 ’99년도 결산이 검토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위원 모두가 처음 접하는 업무가 되어서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시점에 결산심의를 한다는게 다소 예산 자체 결산에 가볍고, 소홀히 심의가 될까 약간 우려가 되지만 2001년 예산심의에 참고가 될 부분이 많이 있겠다 싶어서 처음이라서 모르는게 있습니다.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사학이라는게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영걸입니다. 초등학교에는 전체 공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로 태연과 메아리학교가 초등·중등·고등으로 해서 사립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예산서에 초등교육과에 사학이 표시되어 있는데…….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사학지원비는 태연학교와 메아리학교인 특수학교 2개 학교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특수학교라고 하면 고등학교도 특수학교가 있던데 어떤 학교를 말합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특수학교는 정신지체나 지체부자유로 인해서 정상학급에서, 요즘은 정서불안증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정상학급에서 정상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메아리와 태연학교 두 군데에서 수용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특수학교에 사학이라는 얘기가 초등학교, 중등학교 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아리학교는 초등학교로 속합니까, 중등학교로 속합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거의 중등에 속합니다. 태연학교는 초·중·고까지 있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중등학교에 순회교사는 학교 소속이 없습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소속되어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는데 농어촌학교 같은 곳은 자기 시간이 정규수업이 다 안차고 10시간 밖에 되지 않고, 시내학교는 시간이 더 넘고 사람이 많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어촌학교와 큰 학교와 서로 연결을 시켜서 그쪽에 가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수만위원

학교 소속은 되어 있는데 시간이 남는 선생을 차출해서 순회를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모자라는 학교에 가서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송인국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이번 교육청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이 대단히 방대하고, 또 처음 접하는데 있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첫째 그 느낌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다는 것, 교육행정이 뭔가 계획성 없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학교를 짓는다든지 또 큰 학교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학교의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미리 계획되어있는 상태에서 해야 예산의 원활한 집행이가능하고, 이번처럼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나오는 부분들 또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많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모두 계획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당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내일도 얘기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중시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하나를 다 따지기에는 뭐하지만 크게 얘기해서 ’99년도 결산심의 내용을 봤을 때 첫째 불용액쪽에서 이 부분에는 불용사유들이 대체로 계획변경취소다, 또 정원 및 기준호봉미달운영이 되었다, 지급사유 미발생이 되었다 이런 쪽이 대체로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봤을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초예산편성 당시에 예산의 과다편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 주제넘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초예산편성 당시에 담당부서들 과, 말로 하자면 예산담당부서나 사업집행부서나 계약부서, 지출부서와 유대를 강화하면 예산의 과다책정 내지는 중복책정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당초예산편성 당시에 사업수행기간이 1년 이상 계속 되는 장기사업이 되는 부분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예산이 집행되어져야 불용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의 계획을 면밀히 하셔서 연내에 사업이 집행되는 부분쪽은그렇게 해도 되지만 적어도 1년 이상 넘는 사업은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보면 예산을 잡아놓고 한푼도 안쓴 부분이 보니까 재무관리과소관에 연구개발비 4,500만원을 비롯한 8건 되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 업무추진이 좀 구태의연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쪽에도 예비비도 아까설명드렸지만 교육위원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에 예비비 사용은 업무추진비나 보조금, 보조금 중에서도 재해대책비는 예외지만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는 예비비지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건이 예비비 지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재정법상으로 잘못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게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분쪽에는 하나 하나 거의 비슷한게 되어서 다 쓰고 난 뒤에 줄이고 늘릴 내용이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교육사회위원이 다 바뀌고 저혼자 남아 있는데 제가 업무도 제대로 파악도 못한 사이에 어느덧 전반기가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도 내가 대표적으로 이해 못한 점은 설명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니까 지난번에도 본위원이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한 적 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 결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부담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제가 깊이 지적을 해 드리니까 우리가 12월 하순쯤 되면 결산추경을 합니다. 그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또 이런 것을 잘 검토가 되어서 많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텐데 어떻게 생각하면 불용액의 의결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맘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생길 때는 상당한 질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아주 심도있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중등교육과에 보면 교원재교육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연수종별도 34종이나 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파악이 상당히 힘들어서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다고 중등과장님께서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합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연수의 종별이 자격연수가 있습니다. 자격연수는 교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3년이상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각 과목별로자격연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서 자격연수는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게 자격연수장소에 따라서 경비나 여비에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음악과 연수를 경상사대에 30명을 보낼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상사대가 금년에 음악과 연수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는 전국을 찾아서 예를 들면 공주사대를 보냅니다. 공주사대는 20명만 받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여비라든지 경비에 차질이 옵니다. 그런 식으로 자격연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자

강영자위원

장소가 사전에 확정이 안됩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연수기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계획에 의해서 될 수 있는데 중등은 여러 과목이 많고 하기 때문에 다 개설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무연수는 60시간 아니면 또 몇 시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종전의 통계대로 아니면 교육부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만듭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직무연수가 몇 명 된다고 교육부에서 지시가 내려옵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어느 쪽으로 예를 들면 통일교육연수를 많이 시키라든지 적 게 시키라는 계획은 있습니다. 일반직무연수 같은 것은 저희들 자체연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수의 종별이 너무 다양하고 대상 인원도 1년에 600여명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기준을 해서 교육부계획에도 의하고 그렇게 기준을 만듭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있는 기준에 맞추면 큰 착오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연수기간을 확보해서 모든 과목을 다 연수시키지 못하니까 연수인원의 조정이라든지 장소변경이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연수경비에 차질이 생기고, 그게사람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씩 생겨서 차질이 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차액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산편성하기 전에 전부 파악해서 이렇게 많은 차질이 안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같은 과라서 묻겠습니다. 기간제 교사 말고, 지금 중앙 정부의 국회의 어르신들이 법을 개정해서 교육공무원들의 정년이 단축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많이 나가셨어요. 그런 분들을 현재 교장이 부족해서 채용하고 있지요. 계약직 교직원은 한시적으로 고용하지요. 1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할 수 있습니다. 3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99년도에는 그런 부분 이 있습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학무국에는 얘기 듣기로는 교육행정 전문직들은 아니지요. 교육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다시 보직받아서 오셨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지방행정직도 있고. 전문직은 일선 학교에서 교직생활 하다가 들어와서 장학사, 장학관으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장학사는 과장님들이 장학사입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과장님들은 장학관입니다. 장학사는 일반적으로 학교에 비교를 하면 교감정도 됩니다. 교감에서 바로 장학사로 전직이 되거나 또는 평교사로서도 전문직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이 되면 장학사가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학무국에는 교육행정 전문직들도 일부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이쪽으로 발령받아서 온 경우가 많고, 기획관리국에는 거의 일반행정직이지요. 물론 기획관리국에 내일 저희들도 이 부분 질의를 많이 하겠지만 학무국의 성질로 봐서 행정을제대로,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대로 일반행정처럼 다루기 어려운 여건이 많다는 것을 오늘 절실히 느낍니다. 그렇더라도 송인국위원께서 잠깐 얘기했지만 교육이 열악하다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하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일선교단에서는 열악한 조건에서 제자들을 가르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건방지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일선의 교장, 교감을 하셨다가 여기에 와서 교육행정을 하시면 결국 여러분 들이 일선에서 계시는 교사들의 뒷바라지하는 역할인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고초를 잘알기 때문에 지금 행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물론 그 당시에도 수고했지만 좀더 세밀히 일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교육행정이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실제로 오늘 결산서를 보면서 ‘아, 교육행정이 소문대로 아직까지는 멀었구나’일반기업, 일반행정보다 많이 뒤떨어지는 감이 오기 때문에 내일 일반행정직 교육청공무원들에게 질의를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시지만 이런 큰 흐름이이래서는 안된다, 교육행정이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학무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께 질의할게 하나도 없고, 이런 곳에 나오시면 국장님께서 총괄해서 전체 과별의 포괄적인 얘기는 한번씩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가만히 앉아 계시고, 과장님들께서 계속 답변하시니까 좀 그렇잖아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아무래도 전체 예산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저희들 학무국은 과의 성격이 과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무국장인 제가 설명드려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더 전문성과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과장이 좋겠다 해서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불용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는 조심해서 다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게 일반행정과는 달리 학생과 교사를 다루는 업무가 되어서 가변성이 참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연수만 하더라도 울산시내에서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대부분 전국적으로 더불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소수가 근무하는 학과의 경우는 저희들만으로는 한 반을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국을 상대로 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당초에는 서울을 위주로 하고 여비책정이나 모든 것을 세웠다가도 가능하면 여비를 모든 것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가능하면 시내에서 할 수 있으면 시내로 돌리고, 또는 부산이나 경남이나 인근에서 할 수 있으면 돌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예산절감입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가 예측하던 대상인원이 갑자기 감소하는 것은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놨다가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룰 수 없는 상황보다는 좀 여유있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교육예산이 대개가 국고로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원이 일시에 연초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 같이 내시를 해 주면 좋겠지만 수시로 계획이 내려오는 경우가 연중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성립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보면 모자라서 추경에 편성해야 될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교육예산은 가변성이 많은 관계로 불용액이 많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대비하면서 불용액이 적게 발생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학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고가 아니고, 우리 지방비도 많이 갑니다. 교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자라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라도 더 많이 애쓰고, 고민하자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불용액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필히 고쳐줘야 됩니다. 담당과장, 제안설명하시고 예산서에 나와있는 문구입니다. 계획변경취소가 돼서 불용이 생겼다,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을 안해서 불용이 생겼다,사회교육협의회를 미개최해서 불용이 생겼다, 특수학교 육성과 보좌를 해서 불용이 생겼다, 연수교육을 당초는 했는데 하다 보 니까 취소를 해서 불용이 생겼다,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산편성때 그전에 좀더 확실한 분석을 해서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교직원들과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확실한 검증을 거쳐서 편성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이 다수입니다.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부분인데 민간자본이전은 사립학교에 하지요?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예, 이런 경우는 정보화시스템구축을 할 때도 사립학교도 해 주기 때문에…….
인국

송인국위원

정보화구축을 위해서 17억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불용이 3,800만원 생겼는데 이런 부분은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17억원에 대한 전체 말고, 예산을 줘서 자본이전을 한 것 같으면 사립학교에서 모든 걸 집행했잖아요?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물구매를 해서 사립학교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지원한게 있고, 물품으로 지원한게 있죠.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저희들이 컴퓨터나 정보화기기는 거의 현물로 공급을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전체 17억5,000만원은 현금으로 나간게 아니고, 물품으로 나간거네요. 이런 부분 입찰볼 때, 입찰보는 거죠?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조달구매하든지 입찰보든지…….
인국

송인국위원

내역서를 한 부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그러니까 민간자본이전에 17억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신 거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에 보니까 아까 열린교육연수경비라고 설명을 하실 때 강사수당을처음에 3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절약차원에서 2만원으로 하셨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이 어떻게 절약차원에서…….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당초에는 3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에강사들이 대개 청내 직원들을 강사로 활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내직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2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청내강사가 아닌 경우는 3만원, 그러면 앞으로도 청내강사를 하셔서 절약하실 수 있겠네요?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그것은 사안에따라서 청내직원을 강사로 쓸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내용에 따라서 다르죠.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강사가 몇 분 계십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강사가 한번 하면 7, 8명 정도 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앞으로 청내강사를 쓰겠다는 게 안 정해져 있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강사수당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 있을텐데 3만원 잡았다가 예산절감차원에서 2만원 했다고 해서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후반기 교육사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집행부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느낀 점은 동료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다시피 본청의 예산과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야죽 나열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근원적으로 관행적이고, 구태의연하고, 정말 과학적인 당초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래도 교육계가 여러 가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옛날에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날 없다는 것처럼 늘 언론에 또 국민들의 시각에 좋게 보이지 못한 부분도 여러분들도 같이 직시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담당관 한 분 한 분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교육업무에 참여해 주시면 전체가 좋은 이미지를 받고 발전하는 교육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 처음 만났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의아해 했던 부분을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서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협력하는 차원에서 되길 기대하면서 질의, 답변을 종결…….

이수만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초반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결산심사가 내년 당초예산에 참고가 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의 액면이 전체는 464억원 되는데 학무국소관 전체 액면은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이 중에 집행잔액의 표시부분쪽에는 말로 하자면 아까 어느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절감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부분의 절감된 부분도 있지만 당초예산편성 당시에 산출근거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대단히 많이 갑니다. 특히 작은 것이지만 중등교육과장님 말씀 중에서 45페이지 기간제 교사 퇴직금 쪽에도 당초에는 7명을 잡았는데 3명밖에 안되 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반 이상이 계산이 착오가 났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편성 당시에 충분한 검토와 시장조사를 해서 면밀한 산출근거 밑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결산심사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하시고, 다음 2001년도 당초예산편성 시에는 위원들 모두가 이 결산서를 중심으로 예산심의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산편성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위원회소관, 법무감사담당관실소관, 학무국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남부·중부·동부·울주도서관 순으로 결산서 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연수원 김석규 원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울산교육연수원장 김석규입니다. ’99년도 세출결산 목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석규 울산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한대봉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한대봉입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한대봉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남부도서관장 이흥작입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남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이태진울산중부도서관장

중부도서관장 이태진입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태진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동부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고경희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주도서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울주도서관장 황태숙입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황태숙 울주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사업소 소장님들, 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앞에 학무국 결산을 하면서 현재 연수교육변경이라든가 취소라든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예산과 연관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울산교육연수원장님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사업소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본청에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단지 울산교육연수원이 타 시, 도에 비하면 두 개 기관의 기능, 역할을 합니다. 학생 수련하는 학생교육원, 타 시, 도에 가면 학생교육원이 있습니다. 학생수련 활동하는 학생교육원 업무 맡고 있고, 교원연수원 두 기능입니다. 최근에 두남학교, 대안학교 성격의 울산교육연수원 두남분원 형식으로 발족해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에 학무국 결산검사하면서 그 선생님들의 연수변경, 연수취소 이러한 부분들이 생겨서 예산이 미집행…….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참여 안합니다. 본청에서 이뤄 집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산에는 참여 안하지만 그러한 연수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원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죠?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안합니다. 학무국에도 교육정보화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가 있기 때문에 과단위로 연수업무가 이뤄집니다. 저하고 사전에 조율하거나 협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참여할 성질도 아니고 단지 초등교육과에서 연수 몇 명 시켜라 하면…….
인국

송인국위원

이 예산 범위내에서 연수원을 운영하는데 현재 연중 365일 토, 일, 공휴일 빼고 풀 연수합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학기 중에는 학생수련을 하고 있고 주로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학기 중에 하면 수업결손이 나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합니다. 교육행정직들은 학기 도중에도 합니다. 학생수련이 월, 화, 수, 목 들어가고 있고 교원연수는 2주 단위로 되는 것이 있고 한 달 단위 있고 여러 종류가 다양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학무국에 세세한 부분은 현재 초등, 중등 교직원들하고 학생들하고 연수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연수계획 취소로 인한 학무국에 예산불용이 생겼는데 그러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장기사업계획으로 담당부서하고 사전에 예산에 대한 부분도 협의도 해야겠지만 연수에 대한 부분도 협의해서 슬기롭게 연수계획 취소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수립해 주실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연수원부지가 몇 평됩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7,800평됩니다. 울기공원 옆 대왕암근처에 기다랗게 해서 7,800평정도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운동장 포함해서 7,800평입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잔디예산은 어느 예산을…….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제가 부임하기 전에 ’98년도인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하면 본청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배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지 않고 깎이는 것도 있고 해주는 것도 있고…….
인국

송인국위원

잔디조성사업은 원장님께서 직접하신 것이 아니네요.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제 부임전에 했기 때문에 전임원장이 예산확보해서 조성해 놓았을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학교 연수원 운영, 관리하는 과정에서 결산하고는 동떨어지지만 지역민들한테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봐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복잡하게 생깁니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센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원연수, 학생수련 이 업무만 해도 벅찹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외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앞으로 지역민들한테도 연수의 폭을 넓히면 좋겠지만 그 외 부분도 운동장이라든가 체력단련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두남 대안학교 분원은 원장님이 관리하신다고요.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울산교육연수원 두남분원으로 조례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여를 하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현황을 여기서 묻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처음에 대안학교개설목표를 두고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과 현실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교육이라는게 어제해서 오늘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교육효과가 아니고 시설운영면이라든가 현재 몇 명 수용으로 생각했는데 몇 명정도되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그것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학생간부들 한 기에 약 36명씩 남·여고등학교 1학기때 한번, 2학기때 한번,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애들, 중도탈락자라든가 퇴학했다가 복학한 애라든가 또, 성향이 거친 애들, 이런 애들 360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계속 시설 투자해야 되고 돈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업무보고 받을 때 상세히 안받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중부·남부·울주·동부도서관 4개 도서관의 인구차이라든가 지역적인 차이 때문에 건물의 크고 작음은 다 있을 것이고 장서도 숫자가 적고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외에 이동도서관하는 부분이라든가 다음에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4개 도서관 비슷합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다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인구가 100만 넘어가면 OECD 가입국가라고 하면 인구가 세계 선진국에서 1만2,000에서 2만명에 도서관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울산에는 도서관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예를 들면 구역이 남구는 32만명인데 하나가 있고, 북구에는 도서관도 없고, 동구에 하나 있고, 중구에 하나 있고, 울주에 하나 있는데 지금 선진외국,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필린핀이나 아시아에서도 우리 나라 도서관 시설이 장서나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10분의1정도로 보면 되고, 예를 들면 일본 동경시가 도서관이 280개 있는데 현재 서울에는 30개정도밖에 안되고 10분의1정도이고, 결산을 보셨지만 중부도서관은 새로 지어서 비품구입으로 많고, 지금 이동도서관도 3개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울주가 없는데 금년예산에서 될 것입니다. 그 광활한 울주에 이동도서관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 될 예산으로 있고, 남부도서관에는 멀티미디어실이나 인터넷실이 없고 해서 전부 남부는 중부도서관에 있기 때문에 갑니다. 동부에는 시청각실이 잘 되어 있지만 완전한 것은 안되고 해서 추경에 2억원 들여서 남부에도 멀티미디어실을 시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일선학교에 다 있는데 도서관이 다 안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문화학교와 평생학습관으로 해서 주민들 교육과 평생교육을 도서관이 엄청난 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선진국 보면 국민 1인당 책을 3권 정도 보고, 우리 울산에는 인구가 100만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책 장서수가 300만 권이 있어야 되는데 4개 도서관 전부 합쳐봐야 30만 권이 안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형편에서 저희들 예산 아무리 해 봐도 안되기 때문에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울산에 다른 나라처럼 많은 도서관을 세울 수 있는지, 다른 선진국들은 아파트단지가 생기면 그 단지안에 1층에다가 임대를 하든지 아파트 한 칸을 빌려서 도서관으로 분관으로 놔두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아주 가깝게 이용하고 국가예산도 절약하고 인원도 절약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금년 12월말로 정년을 마치기 때문에 울산에 대해서 도서관 정책만큼은 이렇게 해 줬으면, 북구에 도서관 하나 더 짓고 나머지는 지어있는 도서관을 본관으로 하고 분관으로 아파트단지에 한 칸씩 임대해서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사회국가 건설에 우리 울산의 문화와 교육과 평생교육시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작년부터 금년간에 경기도에서는 40개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세계 도서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놀랄 정도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제일 나약하고 도서관에 있는 분들이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가장 고생은 많이 하면서도 예산은 가장 적고 민원인에게는 가장 친절하게 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하려면 많은 정보를 가지고 또, 구조조정을 도서관은 하면 안됩니다. 다른 데는 하더라도, 그런데 민원 상대 공무원은 직원이 많으면 서비스가 되는데 인원이 적어지니까 책은 10만 권이 다 되어 갑니다. 10만 권에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데 4개 도서관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적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못해 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수고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도서관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수용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0만시민 같으면 300만 권의 장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30만 권 정도밖에 없다는데 30만권도 다 활용됩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예,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책을 많이 안 읽는 이유가 물론 시간 이 없어서 안 읽는 것도 있고, 책에 취미가 없다든가 그 다음 다른 쪽에 정보지식이라 든가 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책을 접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관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설만 제대로 제 지역에 갖춰져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외국사례를 봐서 그렇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가까운데 있으면 바로 가서 빌려도 보고 하는데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가까운 32만 남구에서 가까운 학교와 학생들만 오지, 먼 거리에서는 버스타고 오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울주나 가까운데서 전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도서관은 울산에 있는 시민권만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책을 빌릴 수 있도록 전부 같이 하고 책이 모자라서 울산대학과 맺어서, 울산대학에 50만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하고 해서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결산서를 보면 도서관에 예산 쓰는 것을 보면 99% 불용없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장님들 말씀 다 안들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이 100억원정도 필요한데 주는 것은 30억원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 규모내에서 쓰다보니까 그렇다는 이 말씀입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각 교육청이라 든가 본청에 예산을 매년 어느 정도 요청하고 있습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동부, 중부, 남부는 거의 비슷하게 신청하는데 그렇습니다. 도서관진흥법에 구청에서도 법정전입금이 아니고 비법정전입금도 얼마얼마, 얼마이니까 얼마 줘라는 이것이 아니고 줄 수 있다고만 했기 때문에 가서 사정하고 빌어야 조금 주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구·군에서 각 도서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에도 일부지원을 계속하는 줄 알고 있고, 저도 군의원으로 있을 때 그쪽에 지원해 줘라고 독려도 많이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시설에서 만약에 동부도서관에 3억원정도 예산이 매년 내려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3억원 예산가지고 적용할 것이 아니고 지금 도서관 시설을 봐서 얼마 정도 더 예산이 있으면 이 시설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안나와 있습니까, 한계가 있는데 10억원, 20억원 더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동부나 중부나 남부는 우리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법정 15만 권입니다. 그런데 10만 권 미만 9만 권도 있습니다. 6만 권쯤 가면 우리 나라 적용법에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그 정도만 되면 지금 현재 책이 부족하고 다른 도서관에도 인터넷을 해서 정보처리가, 가정에서도 PC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4개 도서관에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나 내년초 같으면 우리 울산에도 전산화가 되어서 네트워크, 인터넷에서 자리에 앉아서 정보검색을 시민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예산도 신청해 보고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언제 정년퇴임하신다고 했습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금년 12월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오래 계셨습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7년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도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를 해야 된다, 또, 국민들이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 스스로가 찾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서비스하는 쪽에서 제공하는 쪽으로 예산이 되어야 된다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실 때 과감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남부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38명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중부에는 몇 분입니까?
태진

이태진울산중부도서관장

38명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동부에는요.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33명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울주에는요.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12명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과학연구원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교육연구위원이 몇 분입니까?
대봉

한대봉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연구사 7명, 교육연구관, 원장을 포함해서 3명 그래서 10명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일반직원은요?
대봉

한대봉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일반직원10명, 전체 20명되는데 거기에 일손이 모자라서 경리만…….
인국

송인국위원

일하는 분야는 틀리지만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이수만위원

남부도서관장님 대표로 말씀하십시오. 아까 답변 중에 도서관이 2만에서 3만 인구에 한 개정도…….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1만2,000에서 2만 사이에 하나씩 선진국에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치면 울산 경우에는 7, 80군데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실무를 보시는 입장에서 아까 설명 중에서 도서관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도서관을 더 증축을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중부도서관에 있을 때 새로 이번에 지은 것도 심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울산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 울산은 최소한도 10개는, 현재 남부도서관 정도의 도서관은 10개는 지어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장님께 건의한 사실이 있고 세계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 나라도 돌아보니까 무리하게 너무 크게 지을 필요가 없고, 본관으로만 놔두고 분관을 아파트 증축한데다 한 칸씩 임대하든지 시에서 사서하면 앞으로 운영이 안 좋겠느냐, 주민이 가까와야 이용하지, 멀면은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제대로 못 옵니다. 가장 주민이 가까운데 그런 시설을 둘 수 있도록 시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이수만위원

우스운 얘기인데 다른 구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구에 경로당이 70군데 가량되는데 그런데 도서관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관계하는 공무원들이 우선 도서관의 당위성을 피부로 느끼고 계속주장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제대로 관심을 안가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아닙니다. 남구 위원들을 두 번이나 초청해서, 세계적인 도서관정책과 한국도서관정책과 도서관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쓰면서 설명을 하니까 들을 때는 전부 좋다고 하시더니 가서 예산은 다 깎아버리고 그러니 저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도서관하려면 우선 부지부터 확보가 되어야 되고 다음에 건축을 해야 되고 다음에 책상이다, 책이다 관리하는 시설을 해야 한다든가 그런 것이 될텐데 우선 문제는 부지와 건축이 중요합니다. 집행부에 교육청이나 광역시에 얘기되어 져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져야, 의회가 되어있는 것을 깎는 일을 하지, 예산이 1,000원인데 1,500원 주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1,000원 되어 있는 것을 900원하고 800원하는 것은 되는 건데 없는 것을 있게 하기는 곤란한데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 관장님도 따지고 보면 집행부쪽의 분인데 집행부에서 충분한 계획이 있어져서 예산에 반영되어져야 의회가 예산을 준다든가 살린다든가 삭감을 안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충분한 설명은 했습니다만 관장하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니까 그 기간동안이라도 도서관의 증설의 당위성을 강조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다소 몇 군데라도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수만위원

결산서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남부가 7,200만원, 중부는 5억1,800만원이나 되는데 동부가 7,800만원, 군이 5,000여만원인데 자산취득비가 책 사는…….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책이 자산에 들어갑니다.

이수만위원

중부는 어떻게 5억1,800만원이나 됩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중부도서관은 새로지어서 모든 비품이 들어가고 합니다.

이수만위원

중부도서관 지은 지가 재작년 아닙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완결시까지…….
책도

책도이수만위원

관장님들께서 책의 숫자를 늘려서 책값을 교육청 결산심의를 해 보니까 불용액도 엄청나게 나오고, 불용액넘기지 말고 책이라도 더 사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도서관소속이 교육부도 아니고…….
병우

이병우위원장

앞으로 질의가 얼마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수만위원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이수만위원

동부에 시설비 7,300여만원은 어느 부분쪽의 시설입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집이 지을 때 잘못 되었든지 위에서 비가 많이 새서…….
님께

관장님께송인국위원

질의한 것이 아니고 동부도서관장한테 질의했습니다. 그것은 동부도서관장이 답변할 것입니다.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시설비 7,300만원은 내벽균형의 석재판 보수가 1,300만원이었고 도서관 계단난관 안전파이프교체가 300만원입니다.

이수만위원

됐습니다. 도서관보수공사 쪽에 많이 쓰는…….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방수공사를 하였습니다. 4,700만원정도. 지금은 저희들이 방수공사를 하여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결산심사 결과내용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7,000여만원 가까이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 아까 남부도서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도서관은 지금 적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책이라도 많이 비치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책 구입비에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예산 편성할 때 많은 신청을 하십시오.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도서관에 자료요구합시다. 4개 도서관, 현재 도서관에 연중 이용현황 월별로 구분해서, 다음에 현재 도서관이 주거 중심지역에 있는 구역도 있고 그 외는 주거지역과 동떨어진 도서관도 있습니다. 현재 연중 이용자들의 인명부 적죠?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책 가져간 사람은 적고 와서 공부하는 사람은 안 적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를 들어서 중구 성남동 홍길동이 중부도서관에 책을 빌리는 것 같으면 중구에 홍길동만 적습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카드가 있어서 나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카드 없는 회원은…….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카드없는 분은 와서 보고만 가지 빌려가지는 못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카드회원이 몇 명인지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여가 연중 몇 명인지, 대여하지 않고 비회원 이용현황, 현재 도서관의 중요성을 말씀한 그러한 부분을 전체 구민들과 민들이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요, 향후에 어떻게 하면 도서관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울산지역에 외국과 타 광역단체의 비교 분석현황표를 만들어서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처음 뵈었는데 업무보고가 관행적으로 행정구역을 얘기하면 통상 중·남·동구인데 오늘 남구도서관장님이 늘 답변을 하시는데 모든 절차가 중구로 안나가고 남구에서 인구가 많다고 그렇습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아닙니다. 울산 4개 도서관에 공공도서관협회가 있는데 남부도서관이 제일 먼저 서기관으로 죽 중심도서관으로 되어 왔고 제가 공공도서관협회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설명도 하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가 또 있을 겁니다. 앞으로 2주 후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해당되는 도서관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