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대 후반기 울산광역시 원구성후 서울사무소, 경제통상국소관에 대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이므로 위원소개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관위원소개) 이상으로 위원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김성택사무관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김성택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서울사무소 나.경제통상국소관

서울사무소장 김성택입니다. 평소 서울사무소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헌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회계연도결산 제안설명)

김성택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소관 '9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5억1,096만1,000원 중에 4억7,755만4,000원이 지출되고 잔액 3,340만6,070원(6.5%)이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예산에 비해서 불용처리금액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예산편성시에 과다예산 잡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외빈초청여비가 불용처리된 금액이 많아서 비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됐습니다. 그러면 외빈초청여비 1,905만원을 예산을 계상할 때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외빈을 초청하겠다 하는 계획이 안섰습니까?

그 당시에 서울사무소가 생기고 나서 울산을 소개할 수 있는 사항이 더 시급한 사항이었고, 또 외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울산을 모르기 때문에 홍보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이걸 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탄력적으로 사항에 따라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더라도 향후에도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203 업무추진비 4,360만5,000원 중에 3,885만8,600원을 지출하고 474만6,400원이 남았는데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남도록 절약을 열심히 하신 것입니까?

이 관계는 업무추진비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하고 합해서 금액이 많은 겁니다. 금액이 제일 많은게 기타업무비로서 여기는 공무원들한테 월 정액으로 나가는 이런 추진비입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전문직 5급 한 분이 1년동안 계속 결원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번 최낙민 본부장님이 계셨는데 8월31일까지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원사항이 생겨 가지고 기타업무추진비가 불용이 많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는 공무원 이 몇 분 근무합니까?

현재 네 사람입니다마는 이번에 기능직 운전원 한 사람을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 임용이 되면 행정5급 한 사람, 행정6급 한 사람, 행정7급 한 사람, 기능직 10등급 한 사람, 전문직 한 사람으로 5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하여튼 수도에서 우리 울산광역시 홍보와 외자유치 노력에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82페이지 봐주십시오. 204 복리후생비에 보면 2,142만3,000원의 예산에서 불용액이 592만9,830원 생겼는데 복리후생비에서 경상적경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원이 감원될 이유도 없으리라 보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는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직원 결원하고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결원된 사항입니다. 직원들 결원이나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항이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전문직도 복리후생비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전문직 한 사람이 계속 충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과 민간실비보상금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각종 공청회나 교육세미나 이런데 집행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주관적으로 한 사례가 많이 없어가지고 줄어졌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98년도 서울사무소 생길 당시에 사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입장이 안되어 가지고 작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올릴 때 심도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난 뒤에 각 과별로 하죠.

경제통상국소관 '9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예산현액이 37억6,700만원에서 8억5,600만원이 사용되고, 잔액이 29억1,100만원이 불용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편성 당시에 심도있는 예산편성이 안됨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출결산에 예산현액 전체 37억6,700만원이죠. 그 중에서 8억5,00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 29억1,100만원이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종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농어촌육성기금특별회계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세출결산특별회계부분입니까?

앞에 일반회계되어 있고, 두번째가 특별회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회계부분 맞습니다.

그것은 농어촌육성기금특별회계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회계일 경우에는 일단 예산은 편성하지만 이것은 기금을 관리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불용으로 남으면 기금으로 다시 편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비목이, 저희들이 지출은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비목으로 지출이 되고 있고, 그 외에는 사무를 보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에 불용으로 해서 전부 기금으로 편입하기 때문에 이 불용액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불용과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성질이 틀리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예산편성 당시에 37억원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8억5,000만원 정도 사용하고 29억원이라는 불용처리를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됩니까?

농어촌육성기금은 '95년, '96년도에 울주군과 시가 통합이 되면서 농어민에게 불이익한 사항이 없어야 되겠다해서 시에서 1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기금으로 조성해서 농협에 꽂아놓고 거기에 매년 50억원씩 농어민에게 농협자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 주되 그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100억원에 대한 이자기금을 받아 가지고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100억원에 대한 이자를 이제까지 계속 살리는 것이 현재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특별회계와 기금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게 불합리한 사항이다 해서 특별회계는 작년에도 조례 자체를 없애고 특별회계를 없앴습니다. 올해부터는 기금 하나만 운영하면 이런 사항관계는 의문사항은 해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100억원에 대한 이자를 갖고 특별회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잡혀졌고 잔액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앞으로 기금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어민지원기금 전액을 특별회계에 다 계상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이것을 폐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금 하나로 운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217페이지 도시가스요금산정을 위한 '99년도 이월예산 1,000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요금의 산정은 시, 도지사가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 단위로 다시 요금이 적정한지 용역을 줘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97년도6월에 경상남도에서 일단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요금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는 1,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한 것은 3년 내이지만 특별히 인상요인이 있어 가지고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용역을 해 가지고 요금을 산정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했다가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에 불용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와 전문위원의 검토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 오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페이지 순서대로 농축산과장부터 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총괄로 설명을 받고 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심두근입니다. 농축산과는 앞서 질의에서 답변드린 것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특별회계와 기금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회계연도결산 제안설명)

심두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다음은 이두순 수산행정과장께서 불용처리 금액은 100만원 이상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행정과장 이두순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99회계연도결산 제안설명)

이두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경제통상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수입니다. 경제통상과소관 '99회계연도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회계연도결산 제안설명)

김기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만영 기업지원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허만영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99회계연도결산 제안설명)

허만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비담당사무관 박재권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생활경제과소관은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소관 '99회계연도결산보고를 올설명드리겠습니다. ('99회계연도결산 제안설명)

박재권 유통소비담당사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울산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경제통상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총괄부분에 이월사업비에 공업역사박물관건립구성용역 2억5,000만원 있는데 지난 국비보조 받은 8억원 집행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비는 문화체육국에서 집행합니까?

예.

그때 중앙정부에서 8억원의용역비를 주면서 국비를 앞에 떼도록 요구 했었는데 이 2억5,000만원 이월해서 앞으로 집행할 것인지 또한 이번 사업에 공업역사 박물관 국비지원이 안될 경우에 우리시의대책은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5,000만원 불용액이라고 말씀드린 것 은 '99년말 현재는 불용이지만 지금 현재는 이것이 금년 8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서 작년도 말 현재로는 이월사업이지만 금년 8월에 완전히 2억5,000만원은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8억원과 시비 기본구상용역 2억5,000만원, 10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집행하게 되는데 중앙정부예산이 지원이 안될 경우에 우리 시의 대책이 뭡니까?

지금 그 부분이 우리 시로서도 상당히 큰 문제, 하나의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국가사업예산이나 국비지원예산은 내년도 예산입니다마는 금년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데 단지 공업역사박물관 예산은 지금 문화관광부하고 산업자원부하고 서로 소관을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는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 또 산업자원부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문광부와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서 할 문제다, 해서 정부예산에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반드시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금명간 행정부시장께서 상경해서 부처에 관계 간부들을 만나서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님도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는 후속 계획은 없고 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2,500억원 정도 되죠?

그 공사비도 사실은 지금 현재 2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인데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국비 8억원을가지고 실시설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전체 사업비 규모가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500억원이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분명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또는 국비지원 규모를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공업역사박물관 뿐만 아니라 월드컵 경기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2005년 전국체전 관계로해서 많은 시비 소요가 되고 또한 지방채 발행이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공업역사박물관도 대규모 사업인 만 큼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기금부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전년도 말 현재액이 331억4,600만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518억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업경영안정자금이나 또는 시설자금으로 해서 기업에 많이 대출을 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518억원이나 잔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원래 당초에 기금설치 목적에 좀위배되고 집행실적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업지원활동이 미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총 519억원인데 경영안정자금은 244억원이고, 시설자금 275억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구분하는 의미는 용도에도 차이가 있지만 융자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이 기금을 가지고 직접 융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안정자금 244억원의 기금은 우리 금고은행인 경남은행에 정기예금을 해 둡니다. 해 두고 경남은행과 협조를 해서 경남은행이 조성한 자금을 우리가 융자할 대상기업체를 선정해서 통보하면 경남은행이 자금을 가지고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경남은행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면 경남은행에 정기예금을 해 둔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경남은행에서 일반 기업에 대출해 주는 대출이자가 평균 9.5% 되고 있습니다마는 9.5% 중에서 우리 시가 3%를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6.5%만 직접 이자를 자기들이 물면 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은 전액 그대로 융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경남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고 있다고 설명드리고,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좀 다른 것이 이것은 국비와 시비를 거의 5대5의 비율로 매칭펀드로 조성하는건데 이것은 정부에서 빌려줄 때 보통 7.5%로 빌려오면 거기에 융자를 할 때 소요되는 여러 가지 제경비를 1% 얹어서 8.5% 수준에서 우리가 직접 이 기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회계상으로는 대출을 해 줘도 기금은 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기금잔액은 그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가운데는 대출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대출이 안되고 있는 잔액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99년말 기금잔액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대출이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목표금액은 얼마나 되죠?

목표는 2002년까지 1,300억원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IMF라든지 이러한 상황이 없었을 때 저희시가 의욕적으로 설정한 목표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2002년까지 그 목표를 꼭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이 244억원인데 올해 시가 보전해야 할 이자부담액이 얼마 입니까, 작년도에요.

작년도에 우리가 총 16억9,700만원…….

그럴 경우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은행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이 32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영안정자금 518억원 이 부분의 상당금액이 지방채 아닙니까? 이것이 일반예산에서 지원되죠. 되지만 우리 시가 상당히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발행하는 금액만큼만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잔액을 유지하고 이자충당할 수 있는 만큼요. 그렇게 하고 이 기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즉 이런데다가 중소기업육성자금에다 518억원이라는 잔액을 유지하면서 우리시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는 계속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금의 운용면에서 올바르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강위원 님 정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519억원을 뭉퉁거려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가운데 시설자금 275억원은 우리가 직접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시가 수입이 되는 이자는 한푼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 시가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는 이런 형태의 기금이고 250억원 정도 되는 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연리 10% 정도 우리가 예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자꾸 이자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융자를 계속 하고 있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3%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기금을 더 확충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나중에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위원님들 이 몇 번 하시고 마지막에 질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아까 강석구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보면 우리 공업역사박물관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비 2억5,000만원은 경제통상국에 있고, 실시설계비에 국비 8억원은 문화체육국에 있죠? 다 사람 생각들이 똑같은 모양입니다. 위에 중앙에서도 문화관광부로 가니 산업자원부로 가니 핑퐁을 치는 것 보면 우리 생각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뭔가 하나로 통합이 되겠지만, 중앙에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공업역사박물관 객관적으로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2,500억원이 중앙 각 부처에서도 자기들이 따기 정말 힘든 돈이기 때문에 저렇게 핑퐁을 치는 것 같은데 조금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 지역의 응집력이나 정치력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고군분투하고 계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광역시에서부터 하나로 단일화해서 뭔가 추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했던 중소기업육성자금부분에 있어서는 대출조건은 아주 많이 완화를 하셨죠.

예.

신용보증조합이 7월1일부터 개설됨으로써 기술신보나 다른데서 하듯이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신용보증재단은 저희들이 지난 7월1일자로 개원을 했는데 아무래도 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비해서는 조건을 많 이 완화해서 기존에 양 기금에서 주로 하는 것이 담보력이 있고, 규모가 큰 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상당히 그것을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문턱을 많이 낮춰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30명 정도가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실적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더 서민층에 문턱이 낮은 형태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2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2-01 국내여비 부분인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할 때 2,633만8,600원 중에서 559만 1,400원의 불용액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연4회 실시할 것을 2회 실시하는 관계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했죠. 그러면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이 연 4회 실시하기로 했으면 2,633만8,600원을 4로 나눴을 때 그러면 불용액이이것보다 더 발생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보충설명 좀 부탁 드립시다.

전체가 다 해양수산부에서 불법지도 합동단속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아닌데 550만원 여비 여기서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양수산부주관으로 시, 도간 불법 지도, 단속을 합니다. 부산에 해양수산부 지도선이 부산해운대에 정박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선 201호선 17ｔ급짜리 저것이 합동단속에 출동되어 갑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이 4명이 선승을 합니다.

본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편성 당시에는 4회 실시하고자 한다면 4회를 1회 예산에 100만 원이 들면 4회에 400만원 정도의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니냐는 이 뜻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예산편성에서부터 다른 부분에서 4회에 실시할 돈이 안되었다든지 어떻게 해서 연 4회 실시하기로 했으면 예산편성의 돈이 2회 실시했으면 반정도의 돈이 남아 있어야 나름대로 이해가 가기가 쉬운데…….

그것은 대표적으로 합동단속이 주로 큰 부분이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업지도와 관련되는 불법단속과 관련되는 출장명목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덩어리니까 그것을 예시로 들은 것같습니다.

얼른 이해가 잘 안됩니다. 대충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가 1,0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된 것 같은데 애초에는 뭘 연구하기로 했다가…….

도시가스용역비…….

도시가스요금 인상관계로, 요금인상되었는데 용역을 의뢰해서 얼마만큼 요금을 인상시켜 주는 것이 적정한 요금인지 용역을 의뢰할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잘 알았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생활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인부임 및 재료비 재해보상 유보비 등 16억9,597만원 중에서 6억4,797만160원이 이월되고, 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5억8,700만원 중에 2억5,700만원이 이월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이렇게 많이 남아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이 된 것이 9억497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구축사업 인부임으로 나간 것이 6억4,797만 원이고 또 전자, 이것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자재 거기에 이 관련사업과 관련되는 자재구입비로 2억5,7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에 전부 사업이 다 완료되어서 집행이 끝났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었지만 사업은 다 끝났다…….

예.

'99년도에는 와이퍼식이기 때문에 돈을 다 써야 되겠죠.

이것은 50%이상 이 국비로 전부 보조가 되었습니다. 되어 서 이 사업은 국가에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사업을 전 시, 도에 공히 하도록 이것은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연말에 지침이 내려온 관계로 해서 이것은 전체 사업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되 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 5월에사업을 완료를 시켰습니다.

전자문서관리시스템 5억8,700만원은 원래 세목으로 보면 정보관리담당관실로 내려와야 될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예산은 생활경제과에서 일원화해서 거기서 다시 배정을 해 줍니다.

위원장님 조금 앉아 계십시오. 4시까지만 합시다. 경제통상과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수출기업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해서 사업체별 집행실적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뭄대책에 지난번 임시회에서 7억9,000만원을 재난기금으로 의결했는데 집행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이번에 한해 대책을 해서 3억6,000만원 예비비 했습니다. 그것은 구·군에 전부 조치를 다 했습니다.

어제 비로 인한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어제 비가 최고 많이 온 데가 81㎜, 적게 온 데가 30㎜ 평균 51㎜정도 왔습니다. 현 상태로 봐서는 저수율이 전체 우리 관내에 371개소 중에 그제까지만 해도 저수율이 한 30% 되었는데 어제 51㎜정도 왔으니까 약 4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수도작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무효분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흙가지 치는 기간이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단 앞으로 7월25일 이후에 유수형성기에 접어든다면 그때는 엄청나게 물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제 온 비를 가지고는 밭작물은 완전히 해갈되었습니다.

3억6,000만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그 당시는 그것을 해 놓고 그 이후에 30몇㎜ 비가 왔기 때문에 현 상태로서는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이죠. 배 냉해 피해가 많이 있어서 현장조사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과 지원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11일에 냉해 로 인해서 영하 1.9℃까지 내려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많은 피해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서 농림부에다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배 피해농가에 대해서 간접적인 지원으로 병충해 방제비라도 일찌기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배 피해를 많이 입은 농가가 올해의 과원관리를 포기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과원에까지 병충해가 번지고 있다, 그러한 것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현황사업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항만과 관련해서 배후도로망 건설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혹시잘못 드릴까 싶어서 답변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도로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국에…….

최근, 즉 신항만 유치를 위해서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유럽이나 해외출장을 많이 다니시는데 도로망이 안되어 있다,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와서 검토가 되겠느냐는 우려를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통상분야에 있어서 최근 정무부시장께서 신항만 관련해서 출장을 많이 다니시죠. 본위원은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항만건설관련 해외출장시에 사업집행부서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지에는 항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울산광역시에 신항만 관련 외자유치를 위해서 출장갈 때는 꼭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을 동행해서 출장을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바로 설명이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 서 우리 류효이 경제통상국장님께 제가 알기로는 발령이 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기획실장으로 가시는데 지금까지 경제 통상국을 운영하시면서 소원했던 점 그리고 예산관계에 있어서 조금 저거 받았던 점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기획실장님 자리에 가시더라도 경제통상국 예산에 대해서는 각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12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